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태 의원 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은 광주광역정보센터와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제안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과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서귀종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서귀종입니다. 우리지역의 지역정보산업육성과 진흥창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광주광역정보센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뜻한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이러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정보화를 선도하는 우량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숱한 나날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열과 성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취약한 여건 등으로 당초 계획과 목표에 이르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자성하고 반성을 해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광주광역정보센터가 금년 한해동안 일구어낸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보고하고 미진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뼈아픈 고언과 충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유익하고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광주광역정보센터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속에 제3섹터의 성공한 기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광역정보센터 미래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사의 비전제시와 함께 조직전체를 아우르고 서포팅하면서 총무ㆍ세무ㆍ회계 등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팀 김선자 팀장입니다. 경영전략과 영업활동을 하면서 시스템개발 전체를 추스르고 총괄하는 기술영업팀 박영수 과장입니다. CS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CS개발팀의 문병구 과장입니다. 웹관련 시스템 전반을 개발하고 유지 관련하는 웹개발팀 안진우 대리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섬세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사의 일반현황, 그리고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처리전말, 금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금년도 예상손익추계, 그리고 그 동안 회사의 경영성과와 향후전략, 끝으로 건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위원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사무감사보고부터 들어갑시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3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3페이지입니다. (보고) 끝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애로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위 IT분야에 대해서 가능한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시 출자기관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본금이 초기에 21억원을 가지고 시작했었지요. 현재 자본잠식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21억으로 설립을 해서 2000년까지 4년 동안 정확하게 17억 3,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가져왔습니다만, 현재 재무제표상의 자본손실은 연말까지 해서 4억 6천정도.
태종
송태종위원
지금 저한테 준 연도별 손익계산서를 계산해 보면 올 연말까지 4억 6천이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본 16억 4,0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각도로 영업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4년 동안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태종
송태종위원
제3섹터방식으로 해서 광주시가 만들어 놓은 회사인데, 잘 안들리세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잘 안들리네요.
태종
송태종위원
그래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너무 마이크 가까이서 하지마세요.
태종
송태종위원
지금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시스템통합하고 시스템 관리, 컨설팅 공인인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시스템 통합쪽에서 10억 1,800만원 매출을 올렸고, 그 다음 시스템 관리 2억 6,400만원정도 매출 올리고 기타 RA인증이라든가 컨설팅 쪽은 전무한 실정이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특히 시스템 통합쪽에서도 정보화마을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억중에서 4억 8,800만원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정보화 마을에 대한 사업을 실시합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정보화마을 사업은 서두에 보고 드린대로 김대중 정부에서 소위 성공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4차 사업도 마을을 선정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10개에서 12개 정도, 광주ㆍ전남에서.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것 아닙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 정도.
태종
송태종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행자부에서 현재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안 났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정보화 마을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환경관리공사, 우리시 내지는 지자체에 나와 있는 전부다 홈페이지 구축 내지는 재구축 이쪽 사업이거든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 다음 SM시스템관리쪽에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쪽에는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 유지보수 쪽이 사업의 전부란 말입니다. 사업이 네 가지를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들 중에서 컨설팅 쪽하고 RA쪽은 전무하다시피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향후 영업전망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대단히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네 가지 것을 가지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정확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RA사업이라든가 컨설팅사업은 전무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RA사업이야 순수한 공정수익원이고 컨설팅사업은 공익사업측면에서 수익원을 떠나서 컨설팅은 수익이 없더라도 확대해서 지원할 사업이고 다만 SI사업이나 SM사업을 어떻게 확대해서 소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을 어느 시점에서 충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측면으로…….
태종
송태종위원
여기서 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언젠가는 단절될 것이고 한없이 간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기타 홈페이지 구축한다든가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부분들도 홈페이지를 업데이터 해야겠지요. 그런 유지ㆍ관리 정도의 기능들이지 향후 이것가지고 정보센터가 먹고살기 힘들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네 가지 시스템 통합, 시스템 관리, 컨설팅은 그런다 치고, RA, RA쪽은 비전이 있다고, 무궁무진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업다각화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다각화 중에서 생각하신 것 없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행정이라는 것은 날로 확대 발전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IT사업도 확대발전하지 않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IT 환경이야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도 없고, 특히 광주가 광산업을 지향하고 있고, 향후에 깔아 주면 IT쪽에 가지고 있는 광주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현재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구축한다든가 정보화마을이 안 되었을 때 다음의 대안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네 가지 것들의 사업방향을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컨텐츠 개발 같은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쟁력인데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기술력이 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광주광역정보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중소, 특히 조그마한 소규모 영세 홈페이지 제작하고 구축하는 업체들은 없어졌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태종
송태종위원
광주광역정보센터가 일종의 지자체에서 만들었던 3섹터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종
송태종의원
물론 경쟁력이 앞서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가기 때문에 다른 데서 손을 못 대고 있고 홈페이지라든가 기타 광주ㆍ전남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는 광역정보센터로 다 의뢰할 것입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다 알아들었는데 저희들이 기술력을 확보를 하면서 사업의 다각화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광주ㆍ전남 영역을 하고 있는데 더 기술력을 확보해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태종
송태종위원
전국으로 확대도 해야하고 사업다각화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문화산업 많이 있으니까 문화산업 중에서 핵심은, 광주의 문화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은 컨텐츠입니다.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다각화를 해 달라. 그래야만이 하는데, 지금 당장 정보화마을은 국책사업으로 이 정도면 되었다고 끝냈을 때 전체 매출의 차지 비율이 45%를 차지하는 정보화마을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다음에 하실 것이냐고, 당장 정보화마을이 있다보니 이것들이 있은 이후에 경영이 개선되었거든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지요.
태종
송태종위원
이런 부분들이 환경이 바뀌어서 사업자체가 없었을 때 과연 이쪽에서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대안으로, 당분간은 정보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 중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 대표이사 포함해서 19명이시지 않습니까? 19분이 13억원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기업의 개념으로 보면 형편없는 개념입니다. 분발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만, 19명이 13억을 올린다는 것은, 일단은 기업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께서.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희들이 IT환경이 취약하다보니 매출도 어렵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기술력 확보이기 때문에…….
태종
송태종위원
기술력은 광주ㆍ전남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압니다. 사업다각화를 할 시기입니다. 내년도에 와서 받으실 때는 흑자를 10억원정도 내셔서 기분 좋게 오십시오. 사업다각화를 통해서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수도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굳이 시ㆍ군 돌아다니면서 제발 홈페이지 만들어 주십시오. 할 필요없이 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아이템을 만들어서 문화관광부라든가 적극적으로 올리십시오. 사업다각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신다고 하였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태종
송태종위원
마지막으로, 이사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분이십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여덟 분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자본참여를 해준 기업 이런데서 참여하는 것이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출자 주주사에서는 전부 참여하지요.
태종
송태종위원
이사회 개최를 몇 번 했습니까? 올해만 놓고 봤을 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규정상 네 번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네 번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규정상 네 번인데 네 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태종
송태종위원
이사회 때 주로 어떤 이야기하십니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합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 동안 사업 시행안 경과보고를 드리고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있으면 의결하는데 특별히 의결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추진사항, 애로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립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사회를 개최하고 나서 이사회 회의록 있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태종
송태종위원
올해 것, 3회 정도 개최했겠네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태종
송태종위원
3회 개최한 회의록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영호
최영호위원장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주주구성을 보니까 송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주광역시 25%, 쭉 보니 청전 20%라고 되어 있는데 청전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청전건설, 이화성.
재신
유재신위원
문제없는 회사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별로 문제없습니다. 청전정보가 있다가…….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래 전에 있어서 아직까지 있나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태종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다각화를 말씀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일반현황이나 향후 계획, 경영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이익을 내겠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 3년 후, 5년 후에는 흑자 낸다, 4년 연속 흑자경영한다, 이런 말 나올 수가 없겠네요. 송태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다각화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광역정보센터는 온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주하는 업체들을 보니까 구청, 환경시설공단, 광기술원, 광산구, 북구, 전부 이런 데거든요. 사업의 종류를 다각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수주하는 곳, 저는 여기서 말씀하실 때 어떤 테크닉을 더 길러서 일반기업체에서도 광역정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트라넷구축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하셔서 발주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발주 부분이 만약에 공공기관에서만 한다면 공공기관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전체를 광역정보센터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흑자 나겠습니까? 어느 정도 다 구축된 다음에는 시스템유지, 메니지먼트만 하고 계실텐데 그게 이익이 나겠습니까? 사업의 다각화, 사업의 종류도 다각화해야 하는데 발주를 받을 곳을 기술력을 갖추어서 다각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유재신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언을 해주셨는데 먼저 오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온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애정으로 받아들입니다만, 현재 시나 구청이라고해서 그냥 사업수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회계 규칙상 경쟁입찰해야 할 사항은 기술력으로 하고 소액에 대해서는 그동안 쌓아 왔던 구축실적으로 해서 된 것이지 그냥 무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재신
유재신위원
사장님 구축실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구축실적이야 공공기관에서 보호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번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봤는데 정인신경외과 홈페이지 구축, 로터리 361지구 홈페이지 구축, 이것에서 2,500만원 이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 공공기관이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러니까 방금 테크노파크 말씀이 계셨는데 테크노파크 기술력으로 기술평가를 받아서 쟁취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송태종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업도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역사업자로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일단 말을 길게 하지 맙시다. 사업의 다각화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사업의 종류만을 다각화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일반기업체에도…….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런 기술력 바탕 위에서 영업확대, 사업의 다각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감사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대표이사님께서 지그시 듣고 계시다 답변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논리적으로 논쟁의 자리가 아니고 광역정보센터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비판하고 생산적으로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자리기 때문에 굳이 심하게 논쟁해야할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광역정보센터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업을 다각화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년 연속 흑자경영이라고 했는데 자본 잠식이 4억 6천이나 되었는데 4년 연속 흑자 경영이란 말을 대대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영업을 잘해서 당기 순이익 내고 영업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경영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4억 6천이나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4년 연속 흑자경영이란 말을 크게 써서 한다는 것은 경영인의 면에서 문제가 있고 자본 잠식 부분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고하실 때 부채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부채란 부분이 2,200만원에서 1억 5천까지 상승했거든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1억 500만원.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여기 1억 5천으로 적혀 있는데, 1억 500만원. 2001년만 빼고 계속 상승한 것 아닙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것은 퇴직연금, 예수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매출규모가 많으면 예수금이 많은 것이구요.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4년 흑자경영 너무 자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스럽고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7년 나이를 먹었습니다만, 초기 3년간은 계속 누적 적자가 되었고 그 후로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회사의 경영전략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적자를 진행하다가 흑자로 돌아서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대표이사님의 역량이었든 직원들이 애쓴 보람이었든 간에 나아지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우리 서귀종 대표이사님께서 취임은 언제 하였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2001년 2월 27일날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진즉 취임하셨다면 이런 적자가 없었을 터인데 예전 대표이사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사람이 바뀌어지면서 흑자가 날 수 있는 것을 전에 적자를 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은 그 때 없었습니까? 현재 인원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몇 명이었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가 취임했을 때 26명이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초는 몇 명이었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 때 인원은 적은 수에서 출발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업무가 적었으니 그랬겠지요. 팀장님들 중에 당초부터 계신 팀장님 계십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안 계십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람이 바꾸어져야 일을 하게 되어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전에 이야기는 빼버리고 전에 분들은 할줄 몰라서 그랬던가 업무숙지를 못해서 그랬는가는 차치하고 이렇게까지 손해가 많았던 부분이 2001년부터 다소라도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서 일이 잘 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보면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본금은 잠식되어 있고 부채도 1억 500이나 되어 있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자본금 잠식하고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2005년까지 자본금 잠식이 없는 상태로 갈수 있도록 권장의 말도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을 긍정적으로 해온 모양 같은데 현재 입장에서는 내년도까지 이 문제가 정리되기란 어려운 것 같고,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자본금 잠식, 적어도 부채와 자본금에 있어서 부채가 없는 상황으로 당초에 자본금으로 되돌아 설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취임했을 때는 5개년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금방 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까지는 어렵다고 봐지고 향후 저희들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사업의 영역 확대, 다각화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3, 4년 정도 되면 완전히 자본금은 회수가 되지 않겠냐 봐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까먹기는 4년만에 까먹고 채우려고 하니까 배 정도 걸려서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입장의 사업내용을 보면 다른 여타의 사업들에 비해서 아까 온실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편하고 안이한 입장에서 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우리가 볼 때 듭니다. 물론 기술력도 있고 여러분의 능력, 여건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서 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욱 경쟁이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업무의 다각화라든가 또는 해가는 과정을 다양하게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든 과거의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것을 앎으로 인해서 좋아졌으리라 생각하는데 맡을 때 당시 26명의 직원을 19명으로 구조조정했던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2000년도에 많은 적자를 내고 일을 할까 말까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모양인데 2000년도 당초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되었던,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설립 초창기 때문에 초기비용도 다소 있었으리라 봐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사업의 전망은 없는데 첫째는 방만한 회사의 경영이고 두 번째는 기술력이나 그리고 소위 마케팅전략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업수주를 못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런 적자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하셨듯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보충이 되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전망이 약한데도 방만한 경영을 했다든지 기술력이라든가 마케팅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 같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더욱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셔서 이러한 공기업의 입장이 말하자면 적자를 내고 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산하 협조를 얻어서 상당히 안정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점점 여러분들이 홍보도 해야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사업체에도 확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기술력이라든지 마케팅 전략같은 것이 다른 경쟁업체가 앞으로 많이 돌출하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들의 의지와 내용이 정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안정된 사업,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 입장이 잘 이용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이야기 할 것이 있지만 시간이 없는것 같고 정리하고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나 위원님 말씀 깊이있게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앞서 세 분 위원님들이 우리광주광역정보센터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걱정하시면서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구요. 잘되기를 빌고요. 정보화 마을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아닙니다. 마을의 선정은 소위 기초자치단체 시ㆍ군에서 선정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현지답사 등 여러 가지 수집해서 마을 최종결정, 선정합니다. 그 부분은 이따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영태
장영태위원
내가 그쪽에서 해야하나 이쪽에서 해야하나, 정보화 마을이 1, 2, 3차 선정 되어서 3차 추진하고 있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지난번 요구사항 처리결과 한 건이 되어 있는데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정보센터에서 하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아직은 저희들이, 금년 연말되면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무상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유상유지보수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동안 유지관리를 쭉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시설을 하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받아서 그대로…….
영태
장영태위원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받아서 그때그때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 북구무등산 수박마을 있지요. 사용자들 불편사항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정을 해 준.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구체적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팀장님으로 하여금…….
영태
장영태위원
팀장님이 보고하세요.
용수
박용수기술용역팀장
기술용역팀장 박용수입니다. 정보화마을 2차사업 무등산 수박마을 구축했습니다. 크게 컨텐츠, 홈페이지 구축부분하고 마을정보센터 PC보급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2차사업 때는 KT에서 북구 무등산 수박마을에 마을정보센터하고 주민들 PC 보급사업을 했고 저희들은 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북구 무등산 수박마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대한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수정ㆍ보완했습니다. 북구 무등산 수박마을 같은 경우가 일반 마을정보센터나 정보 이용 환경, 이런 부분에 요구사항이 나왔던 부분은 KT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제가 오늘 오후에 그 동네를 가거든요. 아침에 나오면서 물어봤습니다. 활용도가 낮더라구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세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러더라구요. 저는 아까 여기보니까 과학적인 마케팅 전략도 수립해서 접목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분들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 교육부분을 강화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보니까 무등산 수박마을, 매상도 금년에는 안올랐다데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교육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컨텐츠 구축을 할 때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교육을 했고 현재도 필요하다면 구청이나 저희들이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직원분들이 대표이사 포함 19분이지요. 이 분들이 나머지 과장님부터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문화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 분들이 자격증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신상을 공개는 안하고 할테니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그래야 우리가 광역정보센터를 믿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고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돕고 그럴 것 아닙니까? 사실은 처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센터 인력구성에 대한 전문화되어 있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인력구성에 대한 개인이력을 요약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장영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영태
장영태위원
끝났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역정보센터 설립이후에 만성적인 적자에 4년 연속 허덕였었는데 서귀종 사장님이 가셔서 구조조정도 하시고 사업도 확장하셔서 4년 동안 흑자로 전환시킨데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그 동안 흑자를 냈었지만 앞으로 보다더 민간부문이라든지 기술적 영역에서 사업을 다각화 시켜달라는, 자만심에 빠지지 마시고 더 노력해달라는 충고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구요. 연도별 요약 손익계산서 보면 영업외 수익이 있는데 영업외 수익은 어떤 부분에서 발생합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영업외 수익은 표를 보시면 계속 하향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설립당시 21억원의 자금을 일부 초기비용을 쓰고 그 때는 IMF이전이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본잠식이 되면서 예금고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금리도 굉장히 다운이 되었는데 당초에 2001년 2월에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예금액이 6억원이었습니다. 현재는 11억 5천입니다. 이자수익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현재 영업외 수익은 이자…….
형석
이형석위원
금리만 영업외 수익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형석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종 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매년 15%정도 계속 수익이 신장하고 있는데 14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도 2004년도 예상손익은 1억 2,600정도로 잡고 계시는데 비용난을 보니까 급여나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급여로 볼 수 있는데 5억 1천정도 됩니다. 기타경비 5억 2,200만원 전체 비용 내용으로 볼 때 45%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의 경상경비 아닙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외주비하고 원재료비,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 경직성경비 수수료, 공공요금, 이런 사항들 경직성경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원재료비나 외주비는 1억 6,900만원이 별도로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공요금이나 감가상각이나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신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자료검토를 정확히 못해봤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매년 상승되는 %로 볼 때 이 부분이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기타경비가 전체 비용의 5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일단 재정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잘못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타경비에 대한 비용계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광주광역정보센터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에 대해서 정보센터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11시 10분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기획관리실
11시 29분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 및 담당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기획관리실장 송귀근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들께서는 앉아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조 기획관입니다. 정재현 예산담당관입니다. 안치환 세정담당관입니다. 김효성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심상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백봉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종효 법무담당관은 오늘 날짜로 문화관광부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오후에 하지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영태
장영태위원
한가지씩만 하지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가능하시면…….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광주시에서 지난 3년 동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안치환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885억원, 2003년도 964억, 2004년 9월 809억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합계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이건 합계로 말할 수 없고 누적금액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우리 체납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은 IMF 이후에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느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다른 차원에서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는 얼마만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고질화된 체납액을 회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업체들의 부도발생현황이라든가 개인사업자간 연도별 체납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부과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체납액이 어느 정도 일정비율대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차량 한 대씩을 지원해서 자치구 부청장 책임하에 체납액 정리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하는 등 다양한 체납처분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체납회수 기동반을 조직해서 운영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예.
영태
장영태위원
효과는 봤습니까?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기동반이 있기 전과 후의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금년도 206억원을 정리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체납징수율이 높은 편에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기동반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지요?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공무원들이 사실은 일반 행정만 보더라도 업무가 벅찬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금융기관에서는 부실채권을 따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만원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5%를 준다든지 10%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시 행정은 접목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방위 받는 아이들이나 공공근로자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공익근무자들.
영태
장영태위원
공익근무자들 시에 없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일부 부서에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예를 들면 30명을 투입한다면 이쪽에도 20명, 그래서 한조가 2명이 되어서 하면 행정도 보면서 활용할 수 있다. 회수하는 방법도 다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을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 작년 감사에도 지적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세금기동팀을 운영해서 회수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하거든요. 매년 많은 체납액을 결손처리해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기동반을 조성해요.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그러면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6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열악한데 여기에 매년 130억원정도 결손처분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적극성을 띠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세금을 탈세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워서 못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부로 느끼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회수하면 우리 매년 130억원 정도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성을 띠어서 내년 이맘때는 결손처분액이 절반으로 아주 없으면 더 좋고,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중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인포함 1,254인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482억원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5,000만원 이상은?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183명 304억 집계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 사람들은 전혀 회수할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이분들 성향 분석을 하면 일률적이지 않고 무재산이라든가 또 여기는 법인도 있기 때문에 부도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쉽게 말하면 부도난 법인들이 고의로 부도내고 재산을 챙긴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분들은 우리시에서는 암적 존재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몇 건만 하더라도 상당히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를 잘 입수해서 이런 분들 7, 8명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회수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연구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회수하십시오.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공무원들 중에는 체납들이 없겠지요?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예.
영태
장영태위원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국가의 녹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내년 이맘 때 쯤에 많은 액이 체납자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방금 장영태 위원님이 세정부분 질의하셨으니까 같은 부분이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주요재정수입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세를 올바르게 징수하는 것이 재정의 첫 단계입니다. 방금 세정담당관께서 체납된 세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받은 데는 세정공무원들이 체납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준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신분상 조치 8명해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라는 행정자치부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 “지방세 체납세 독촉장 송달방법 부적정”, “구 지방세법 제51조 2의 1의 규정에 의거 독촉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세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여 구 지방세법 51조 2호를 위반하고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발생원인의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체납세 독촉장 송달업무를 태만히 하였음”, 이런 문건이 나오거든요. 전에 법무담당관이셨지요?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동구, 서구,남구, 북구, 광산구, 세정담당관께서 각 자치구에서 한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지방세를 걷어 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자치부 2004년도 감사자료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해서 효력발생 원인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법무담당관을 해서 잘 아실텐데.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체납처분 절차이행을 할 수 없게끔 되었다는.
재신
유재신위원
시효의 문제지요. 일반우편으로 체납세 독촉장을 했을 때는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등기우편으로 하면 효력이 연장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태만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님은 아실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신
유재신위원
장영태 위원님 답변 때 체납세금에 대해서 그것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지도ㆍ관리ㆍ감독하고 계신가, 이것도 아시겠네요. 그 다음 장에는 면허세 부분입니다. 체납건수를 보면 5,200건 정도이고 금액으로는 11억 7,500만원이란 상당히 큰 액수인데 체납이 되어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면허취소라든가 상습 악성 채무자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해서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불이행 해서 지방세법 제161조하고 169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부여기관에 면허를 취소요구 했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세금을 못 걷게 되었다고 감사결과 처분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니 저는 장영태 위원님 질의 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전적으로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는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는 전년도 것을 가지고 문제삼은 것 같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이게 언제 것이냐면 200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 5월 31일 기준입니다. 제가 그런 대답이 나올까봐 기준까지, 정확히 날짜가 언제까지인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것은 2000년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이고, 지금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부분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지방세 체납처분비 징수업무 부적정, 무엇이냐면 지방세 체납된 이자나 거기에 들어가는 잡비, 체납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잡비를 체납한 사람에게 징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관공서에서 부담해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5개 자치구 합하면 몇 천 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정확히 공문서니까 “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체납자의 부담분을 과세관청이 부담함으로써 세입징수업무를 태만하였음” 이렇게 공문에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체납자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준다면 어떤 체납자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시효도 지나서 세금을 안 낼 수 있고요. 체납해서 안 낼 수 있고, 면허세도 행정조치를 안하기 때문에 날짜만 지나면 되고, 체납된 이자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어떤 관청에서 부담해 준다면 누가 세금 내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체납시키려고 하지. 아까 대답하셨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데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태만하셨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처음에 등기우편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생활에 보면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등기우편보다는, 등기우편은 수령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우편으로 할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에 우편함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전달이 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서 부과할 때는 해당 실과에 해당부서에서 면허를 내 줄 때 징수기관에 통보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순조롭게 안 되었기 때문에 면허세 부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하고 했다고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징수특별기동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을 걷어 들이고 있다, 이러거든요. 광주광역시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우리 시 단위는 없구요. 5개 구청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법적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얼른 찾아보지 못하겠는데 체납건수 20만여 건이 되는데 법적조치를 한 경우는 3만 9천 건 정도되고 나머지 경우는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우리 광주광역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을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낮에 간담회 때 기획관리실장님 하고 말씀했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세금이 안 걷어져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정담당관님께서 지도감독을 잘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이 걷어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송태종 위원님!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씩만 합니까?
영호
최영호위원장
계속 연장해서 하시려면…….
태종
송태종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어디서 담당합니까? 정보문화진흥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상문
심상문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심상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심상문정보화담당관
지역정보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태종
송태종위원
정보문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이라든가 기타 업무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상문
심상문정보화담당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일 자체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개발해서 일 하고 있습니까?
상문
심상문정보화담당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고 또 중앙단위에서 관련된 IT분야라든가 CT, 소프트웨어 분야를 따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같이 서로 협조를 해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따오는 경우, 또는 여기서 벤처기업들을 육성지원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정보문화담당관실에서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주로 하는 것이 디지털사회 지역정보화 기반조성하고 행정정보화에 대한 이런 것들 하면서 지역정보문화 진흥을 하고 전자정부기반시설은 국책사업 유치나 이런 것들을 주로 정보문화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거나 전자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광주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게된 배경은 방금 말씀하셨고, 재단법인으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순수하게 시비 목표가 얼마입니까?
상문
심상문정보화담당관
시비 2007년까지 10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지금까지는 보고서에 의하면 65억원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부분이 최초에 설립되었을 당시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 소프트웨어 지역 정보통신 IT라고 하는 부분들과 특히 문화컨텐츠사업 CT의 육성시책을 개발한다고 해서 외부에 있는 업체라든가 기타 많이 데리고 와서 하기도 하고 자체의 시책도 만들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100억원이라는 시비 출연이 되는 재단이거든요. 지금 당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 안나오셨지요?
상문
심상문정보화담당관
금년도 사업…….안 나왔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업체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 협조해주는 그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다양하겠습니다만.
태종
송태종위원
무엇을 다양하게 하느냐구요.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담당관께서는 운영지원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상문
심상문정보화담당관
그리고 벤처기업들을 육성해주는 역할, 또는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또 아까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국책사업을 우리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유치해 올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번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상문
심상문정보화담당관
내년에는 주로 소프트타운 활성화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가서는 IT분야, 인적자원, 공공구축이라든가 소프트산업육성이라든가 또는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또는 창업을 도와준다든가, IT산업 지역혁신, 네트워크 운영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등등 계획서가 많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앞쪽 47페이지를 봤을 때 IT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5년 6월까지인데 1억원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문
심상문정보화담당관
지금 IT산업 육성기본계획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올 11월부터해서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범위는 앞으로 향후 5년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광주가 전략산업인 광산업이나 부품, 정부에서 앞으로 할 계획인 누비커더스 아이티벨트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어떻게 해서 광주가 IT분야에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육성기본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계획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정보문화산업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문화산업을 광주에서 육성하겠다는 자료가 2주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CT입니다. 문화컨텐츠 개발에 집중이 되어 있고 광주에 있는 우리 조직의 내부 속에서 CT에 관련한 어느 누구보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많은 정보와 거기에 대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체를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고 계시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의 정확한 숙지와 일단은 문화산업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광주시가 문화수도를 하려고 하는 속에서 문화산업하고 추진하는 맥락이 맞아가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이 연계성이 있는가라고 질의드린 것이고요.지금 답변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IT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1억원의 시비를 가지고 계획범위가 네 가지를 가지고 하겠다. 향후 사업범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올린 것입니까? 그래서 승인했던 내용입니까?
상문
심상문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텐츠 분야도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상문
심상문정보화담당관
여기에는 요약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최근에 문화산업에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문화수도기획단 말씀입니까? 문화산업에 관한 부분은 문화수도기획단에 있습니다. 문화산업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태종
송태종위원
알고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기획관실에서 이런 자료가 나온 적 있냐구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태종
송태종위원
보충으로 답변하시려는 부분 답변하십시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탄생한 배경이 우리 지역이 정보문화산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선 광주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당장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프라구축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고가의 시설장비를 구축해서 우리지역의 영세한 벤처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고가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못할 때 누구나 와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지원해주고 그런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마땅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한군데 집합을 해서 같이 여러 업체가 입주해서 공동으로 개발한다든지 자체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광주시의 정보문화산업이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진흥원이 지금 말씀하신 역량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러 시ㆍ도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지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년 국비를 신청할 때 각종 정보문화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VFX라든지 CGI라든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계속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멀티미디어 기술센터나 영상센터, 이런 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들을 위탁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을 제외하고 전문인력이 극히 적기 때문에 욕심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숫자 가지고 취지 이상으로 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쪽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 태동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시설과 설비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들은 지급하게 되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KBS본관입니다. 구KBS에는 지금의 다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컴퓨터그래픽이나 영상음향편집, 이런 기능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할 수 있는 기기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있고 인원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총괄 지휘하고자 하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설립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007년까지 100억원이라는 시자금을 출연해서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문화산업이라는 것들이 모든 포커스가 문화수도추진지원단에서 만들어진 문화포커스는 모두 이쪽으로 맞춰져 있더라구요. IT문화컨텐츠 속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상산업을 직접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는 아니지만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래픽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떨어지는 상황들인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출연금도 100억원이 들어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들도 대구나 부산, 영화와 영상을 한다고 합니다만, 강원도에 있는 애니메이션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그러나 시스템과 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육성하지 못했을 때 다른 부분에 많이 이런 것들을 특히 문화산업에서 디지털컨텐츠 쪽에서는 많이 뺏길 수 있다고 보고 저도 거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KBS자리나 옛날 구 여성회관 자리나 이런데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만나봤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들이 대단히 강합니다. 지금 정보화담당관실 내지는 이런데서 정확한 좀더 많은 뒷받침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던데 기왕에 가지고 있는 우리 시스템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나마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영상, 문화컨텐츠 부분에서 우리가 선점해서 문화산업쪽으로 가지고 가야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곳입니다. 대구나 이쪽에서는 후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선점을 하고 있고 부산은 이미 영상 쪽으로 간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광주가 문화수도를 함에 있어서 문화산업이 없는 문화수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문화수도추진기획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자체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그네들의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그 네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따라가주는 행정을 펼쳐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뭐 아세요? 담당관님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요.
상문
심상문정보화담당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선3기 시정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정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애쓰는 모습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혹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서 고금리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해가 가는데요. 좀더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이자율이 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목적으로 행정목적을 위해서 예산원칙에서 제약을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에 대한 탄력적이고 신속한 다른 방향의 운영을 위해서 기금재원의 통합운영이라든가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해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들을 큰 것 몇가지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 이자율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재현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18종에 786억원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율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시지요.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 통합관리기금하고 지방채상환기금, 큰 것이 그렇습니다. 재해구호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각 기금을 통합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어려운 재정에 보태쓰고 있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이자는 4.7%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3에서 4.9라고 여러분이 준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자율은 4.3%에서 4.9%로 약 4.67%로 보고 있는 것 같구요. 기금융자사업으로 세 개 사업,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식품위생개선사업 또는 자활공동체전세자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율이 1내지 3%라고 그랬습니다. 이쪽에 보관되어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309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현재 786억원에서 보유잔액이 353억원이 있습니다만, 여기 중에는 법정적립금이라고 해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이 263억원입니다. 이 기금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항상 비치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운용을 못하구요. 그리고 목적사업으로 53억원이 있고, 저희들이 현재 여유자금으로는 32억원이 있는데 고유목적 사업비 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유자금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53억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300억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18쪽에서 786억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총액이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고정적으로 정리되어서 남겨놓아야 할 법정 기금들 외에 나머지는 통합관리방식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가요?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융자금 315억원이거든요. 거기에서 300억원을 주택특별회계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목적사업으로 저희들이 68억원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고, 문예진흥기금 46억원 출연금은 연말에 문진위에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융자 다른데 활용하는 폭이…….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주신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간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방채 채무현황을 보면 8,900억원 정도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예. 8,899억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 대한 상환이율은 훨씬 높은 편입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예. 3% 짜리도 있고 5% 짜리도 있고 6%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자료가 저한테 받아진 것으로 보면 5%, 6%라고 해서 다른 이율에 비해서 완연히 높습니다. 저는 그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면에서 이것을 들여다볼 때 786억원이란 돈이 고정적으로 남겨져야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전용해서 쓰기는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다 하겠지만 우리가 지방채 채무현황을 놓고 8,900억원이나 되는 빚을 지고 있고 여기에서 6%대에 상환 평균 이율이라는 이름으로 놓고 볼 때 차액을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절반정도를 남기고 절반정도만 이쪽에 이용을 해준다고 한다면 방금 말했던 기금융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통합관리이율이라든가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3%, 4%대에서 5%, 6%대로 달라지기 때문에 10억원 이상의 차액이 매년 나타날 수 있게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들을 그렇게 사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가 싶어서 그런 것을 짚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을 가지고 높은 이율이 된 부채를 상환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업무현황보고서 27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운용 18종 786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300억원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쯤에 운용계획 18종에 786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비 68억원은 목적사업이 기금별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융자 315억원인데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0억원을 높은 이자의 정부자금을 쓰지 않고 택지개발특별회계에 융자해 주고 있고 15억원은 식품위생기금으로 자체 사업을 하고 있고 출연금 46억원은 문예진흥위원회에 출연해야할 기금이구요. 적립금 357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기금, 법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재난이나 이런데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자금, 현재는 300억원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목이 있겠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율이 높은 것이 있는데도 저율에 일부러 놔둘리 없다고 생각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금액을 놔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채무를 상환하는데 노력을 해야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재원은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사장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라든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309억원에 대해서 이율이 1내지 3%로 이런 식으로 자료에서 나타난 것을 보고 있다면 너무 이것이 저리 융자 사업인데 이런 것을 놔두고 되도록 이면 예산대비해서 부채비율이 41%가 되어 있다고 나타나고 있고 그러는데 고리채무라고 인정되는 아까 지방채 채무현황 이런 데 있는 데로 조금이라도 적어지게 하는 것이 가정 살림을 하는데도 당연한 논리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리 시의 재정을 운용해 가고 살림을 해 가는 것이 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내가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보면서 함께 고심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답변드리면, 기금을 이율이 높게 융자해서 일반회계 채무를 갚게 된다면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1내지 3%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309억중에서 1내지 3%는 식품위생업개선자금 8억원하고 자활공동전세자금 1억원, 9억이 해당된 부분이고 정작 그 중에 300억원 택지개발사업은 이율이 4.7%입니다. 자료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평상시 생각이나 운용하시는 방법을 한사코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쪽으로 이율이 높은 것은 먼저 처리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적해 보았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0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18페이지 유치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되어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과 지금.
광조
신광조기획관
기획관입니다. 행정수도이전계획이 무산되면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다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충청권에 대한 민심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 중 가장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이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기관을 이전해서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200여개 공공기관 중에서 그런 충청권 쪽으로 집중 배치하느냐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안 가운데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큰 골격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은 변동할 수 없다는 것이 대세고 충청권에 대한 집중적인 배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여타 자치단체의 공통된 건의 사항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수도이전위헌 판결나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존의 입장과 큰 변화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위쪽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만 충청권을 제외한 기타 자치단체는 기존의 계획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수준이다는 말씀입니까?
광조
신광조기획관
큰 줄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광주시 공공기관이전지원협의회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실장님.
광조
신광조기획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난 8월 23일 구성했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해서 유관기관으로서 대학교, 한국토지공사랄지 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포함해서 20인으로 기관의 대표자로 구성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한참 관심이 높을 때 수도이전위헌이 되기 전에 실장님 기억하시지요.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유치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 그 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이게 강제 배분방식이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각 자치단체에서 로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유치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급작스럽게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지원협의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공기관을 유치하자는 유치위원회고 지원협의회는 유치가 되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그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건축물이 건축되고 이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어떤 기관이 이전하기로 확정되어서 우리 지역에 올 경우 부지를 빨리 제공하고 건축허가를 빨리하고 택지를 빨리 개발해주고 해서 확정된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빨리 입주하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구성된 것이 지원협의회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유치협의회 구성 내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업 및 특화가 가능한 대형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논리와 당위성을 개발하여 중앙요로에 건의하는 등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또 정부의 지방이전 발표이후 대학, 교육청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유치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유치전략을 협의한다. 그리고 50개 중점 유치기관을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활동을 벌인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말장난 아닙니까? 유치위원회와 유치협의회가 틀리다는 것은.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지원협의회 기능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예.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 기억으로는 지원협의회 주요 기능은 그것이 아닌데요. 그 때 회의 자료에 보면 협조사항해 가지고 광주시 유치희망기관 광주지역 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효율적인 이전과 조기정착을 위해서 이전협의회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광주에 이전대상기관이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유치지원협의회 구성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이 그 당시 회의자료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것은 회의자료구요. 저한테 시정심의자료 요청한 내용은.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자료가 착각해서 가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의회에서 당위성에 대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시장님 출감이 7월 19일 아닙니까? 시장님이 요청하니까 급작스럽게 유치위원회는 아니고 지원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우회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이 확정된 기관을 빨리 우리 지역에, 왜냐하면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그 기관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가급적 오지 않으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광주까지 누가 오려고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빨리 땅을 마련하고 토개공은 택지를 개발하고 해서 오도록 하자. 시장님 나오신 것하고 관계없이 그 이전에 준비해 놨다가 원래는 8월에 대상기관 확정발표할 예정인데 12월말로 늦춰지면서 2개월 정도 늦춰져 8월에 된 것입니다. 시장님과는 관계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은데 그렇다면 지원협의회는 당시 의회에서 전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될 때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잡혀 있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간담회 당시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구성하자는 것은 몇 개월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행정은 제가 볼 때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행정이 계획성 없이 추진되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저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얼마 전에 전시컨벤션센터 단장 공모했었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형석
이형석의원
1차 공모, 2차 공모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1차에서 1명, 2차에서 1명인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광주지역에는 그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비교적 적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서울지역에는 많이 있었겠지만 서울지역 사람은 굳이 광주까지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원
1차와 2차에서 크게, 1차에서 공고를 내서 지원자가 부족하면 2차에서는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완화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의원
완화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2차에 추가된 것은 종업원 100인 이상이고 연간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상근 임원 정도의 자격…….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1차에 비하면 많이 완화했지요. 1차는 전시컨벤션관련이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형석
이형석의원
세간에서는 이미 광주시에서 단장을 내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발표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세간에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아예 지원을 안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세간의 상상이었겠지요.
형석
이형석의원
그래서 제가 부산하고 제주 공모 자격요건을 팩스로 받아봤습니다. 부산은 2001년도 백스코라고 그러지요. 부산의 전시컨벤션센터 단장을 공모했고, 제주는 최근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시하고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과 혁신을 주도해 나갈 리더십, 그리고 세 번째가 이해관계조정능력, 그리고 우대사항에 전시컨벤션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과 국제감각이 풍부하고 외국어가 가능한 자, 이 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 및 지방공기업 임원, 중앙부처나 시ㆍ도 국장급 이상, 상장기업임원 이런 식인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너무 엄격하게 컨벤션센터의 근무경력이 없으면 도저히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전문능력을 갖추신 분을 단장으로 모셔 오는 것 좋습니다. 앞으로 지방공사나 지방공기업의 사장, 이사장을 모실 때 적어도 세간에 의혹이 없게 자격요건 내지는 모집에서 투명한, 공정한 룰들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컨벤션센터 향후 직원채용과 관련되어서도 만약 단장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시컨벤션센터 직원 채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앞에 지적했던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초대 사장을 비전문가를 선임해서 1년만에 부산지역에서 여론이 비등해서 쫓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영입했었고. 다음에 시중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의혹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사람은 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혹을 가질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보면 세상이 다 비뚤어지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요건을 강화했던 이유는 우리시 컨벤션이 다른 시도보다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심의위원들이 선발로 하는데도 엄청 어렵고 힘들다. 자칫 잘못하면 3년이내에 문을 닫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그 당시 대구 사장도 와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자기도 사장을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형석
이형석의원
실장님 답변은 좋은데 광주, 전남, 호남 인재들이 코트라 출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의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 근무했던 이 지역 인재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광주 전시컨벤션센터가 새로 설립이 되고 단장을 모집하는데 1차 공모에서도 적어도 공개모집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왔고, 더더군다나 다시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했다시피 더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2차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1명밖에 안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디가서도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실장님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왜 1명밖에 더더군다나 2차모집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그 사람만 왔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실장님의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급적 많은 사람이 오도록 중앙지, 지방지, 경제신문까지 기업에서 경제신문을 많이 구독하기 때문에 경제신문, 경제 관련단체에까지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해달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것은 지망 안 하는 것은…….
형석
이형석의원
왜 안 오겠어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건 안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의원
좋습니다. 그 논쟁은 그만두고 두 번째 질의했던 앞으로 채용계획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고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재현입니다. 전시컨벤션 직원은 36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채용권한은 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형석
이형석의원
관여 안 하실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직원채용은 컨벤션센터 사장이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 임면만 시장이 하고.
형석
이형석의원
단장님에게 모든 권한을 드리겠다?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운영권자는 컨벤션 사장이기 때문에 직원채용도 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의원
좋습니다. 지방공사 지도감독권한은 어차피 기획관리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립이 되면 경제통상국으로 넘어가지요. 좋습니다. 추후에 직원채용과 관련해서는 따로 경제통상국에 요청하겠습니다. 대신 실장님께서 새로 뽑히신 단장님에게 이렇게 단장을 대단히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광주시에서 선택했던 자격기준을 엄하게 해서 선발했던 취지를 충분하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향후 전시컨벤션센터 직원들을 구성할 때도 우리시가 단장을 뽑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의지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취지를 전달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업무현황보고 16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 사업 등 시정에 대한 평가와 환류기능을 활성화 하여 행정의 경쟁력 제고 및 생산적 시정을 구현하겠다. 그래가지고 17쪽 다번을 보면 “시민 만족도 및 수요조사 추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까?
광조
신광조기획관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작년에도 1,300명 내외로 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11월 24일부터 10일간 1,300명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했는데 전문조사기관이 어디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광주대 경상복지 연구소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가지고 총 41건 중 시책반영 36건 그리고 시정참고자료 활용 5건했습니다.
광조
신광조기획관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300명을 가지고 140만을 대변해서 시책반영을 했다고 하시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하려면 몇 천명 정도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남녀 1,300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남녀 1,300명이면 성비관계도 없고 남구, 북구, 동구, 광산구 생각이 다르거든요, 시정에 대해서. 이런 것이 구분되어서 조사되었는지 구분되었습니까?
광조
신광조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원래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남녀분포, 성별분포, 거주지 분포를 객관성있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해서 조사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객관적으로 구성을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추정적으로 답변마시고.
광조
신광조기획관
제가 말씀드리면 그 때 분석 결과를 보면 동ㆍ서ㆍ남ㆍ북, 광산해서 9.3, 21.9, 16.5, 33.8, 18.5%를 했고 성별구성은 남자 57.2% 여자 42.8%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연령대는 20대 26.1, 30대 26.1, 40대 21.6, 50대 12.4, 60대 이상이 13.8% 이렇게 인구 구성비율에 따라서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직업별 관계는 참작 안 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모아서 좋은 시책에 반영하겠다 이래서 연령별, 직업별 분포를 다양하게 해서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다고 하니까 믿어야 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론조사, 뭐 조사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서 했겠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 방법도 방법의 패턴을 달리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도 늘리고. 41건 중 시책 반영 36건인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또 시정참고자료로 활용했던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에게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광조
신광조기획관
예를 들면 경제통상분야에서 던진 질문 중 하나가 광산업 발전을 위해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 이런 것을 면접조사했거든요. 그런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시민들 의견이 집적화 단지를 만들어서 광통신제품, 반도체 산업을 집단화시켜서 집단화 단지를 우리나라 클러스터로 육성시켜달라는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작년도 조사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광산업육성 시책에 강하게 반영하는 결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항들은 전문인들에게 질의를 던져서 답변을 받았고, 일반적 김치대축제 세계화 방안 이런 것은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개설 이런 아이디어가 제시되어서 앞으로 김치축제를 세계화 하는데 의견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시책에 반영하고 자료를 참고하신다고 해서 좀더 좋은 고견이 나올 수 있도록 정확히 조사를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설문 내용도 너무 짧게 단답형으로 묻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예, 아니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도 길 뿐만 아니라 답변도 선택할 수 있는, 길어서 정말로 생각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광조
신광조기획관
올해 실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시민 만족도 조사하는데 충실한 조사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문서 배부해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면접조사합니다. 설명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영태
장영태위원
면접은 누가 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연구소에서 전문가 차출해서 일당 주면서 조사를 시키지요.
영태
장영태위원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대부분 교수님들이 대학원생이나 자기 과 학생을 시켜요. 거기가 과연 신빙성이 있겠느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전문인이라고 무엇을 물어보겠어요. 겉으로 물어보면 어이, 그렇게 하소, 이렇게 답이 피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는 안 한다. 그랬지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노파심에서 정말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론수렴을 하려면 그렇게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광조
신광조기획관
좀더 충실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심사시기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하고 또 수시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상ㆍ하반기 하는 것은 어떤 경우하고 수시는 어떤 경우합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원래 투융자 심사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전에 빠진 부분을 다시 하기 위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감사는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사업, 그리로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 사업, 행사성 경비는 10억원 이상 이렇게 했지요. 금년에 심사를 자체 심사를 71건, 자료에 의하면 중앙심사 13건이 있거든요. 13건 중에 상반기 때 몇 건을 중앙 심사 받았습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상반기 때는 6건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자료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 자료를 조금 있다 주십시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하반기심사를 물어보기 위한 것이니까. 하반기에 7건이지요?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예.
영태
장영태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적정사업은 예산에 반영,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조건부 추진은 제시된 조건이 충분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그랬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재검토는 재검토사항 충족 후 중앙투자심사 재의뢰 여부결정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심사결과를 보면 7건 했는데 7건 중 요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노인건강문화타운 있지요?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 문제가 왜 탈도 많고 말이 시중에 많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시민단체에서 사업내용 중에 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반대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골프장관계로 인해서 시민단체에서 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근거를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여론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했단 말입니다. 국고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국비가 22억 4,5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아니 102억 4,5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작년에 50억원 내려왔지요?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예. 국비가 22억 4,500만원, 교부세 80억해서 102억 4,500만원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조건부 심사되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조건부 심사를 했을 때는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사업을 해라. 그것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사업을, 시기에 맞춰서…….
영태
장영태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키면서 사업을 해라, 시킨 후에 하란 말씀입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위원님 무엇이냐면 조건을 사전에 해야 할 것이 있고, 재원 확보 같은 것은 재원을 다 마련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원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재원계획만 충실하게 이행하면 됩니다. 사전에 1,000억 사업을 한다고 해서 1,000억원을 100% 확보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재원조달계획을 확정 한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심사 결과에 조건부로 승인한 것 같은데 민원제기에 따른 민원해소대책…….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현재 민원의 의미를 예를 들면 당사자가 제출한 민원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행자부에서 이야기 하는 민원이 정확히 무엇이냐면 지역에서 반대의견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 의견수렴을 해 나갈 계획으로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노인 건강타운사업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지요?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골프장 관계 이것이 제동이 걸린 것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참여자치 21에서 노인 건강문화타운에 골프장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이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에서도 동의를 얻고 도시계획도 다 되고 절차가 이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함께 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전반기 때 이 문제가 첨예해서 이렇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시기상조다. 여론조성하고 여건이 맞을 때 골프장건설은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여건이 맞지 않으면 시민들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나 다수가 반대했을 때는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를 실장님께서 예산확보는 문제없다. 이렇게 발언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예산확보에 자신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했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산은 차질없이 국비는 물론이고 시비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에 국비, 교부세 합해서 102억원을 중앙에서 줬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얼마만큼 좋은 사업이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골프장 때문에 일부 반대는 있습니다만, 사실 골프장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잘 칠지도 모르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에 골프장이 200개, 300개 있을텐데 정규 홀 그 넓은 골프장도 다 지어가는데 9홀짜리 하나 해서, 그것도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시설에 필요한 운영비를 대기 위해서 하는 골프장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실장님 어르신들을 위해서 골프장까지 만들어주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데 그 어르신들이 저도 골프는 못칩니다만, 어르신들이 골프 치는 분들이 없습니다. 전반기 때 어느 정도 골프 치는 분들이 늘어나고 대중화되었을 때 만들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거든요. 조건부에 보면 이러는데 다시 심사를 받아야지요. 2006년도에?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총 사업비 개념으로 보고 투자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이번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골프장할 때는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걸림돌이 있어서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 다시 건강타운은 여기 수익을 가지고 건강타운을 운영하겠다 했거든요. 만약에 건강타운만 지어 놓고 골프장이 건설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2006년부터인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라도 5년 후쯤 실제 이용이 될텐데 적절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0년 전, 15년 전에는 자가용이 있으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본으로 다 있고 두 대 있는 집도 많고, 골프도 5년, 10년 후면 지금은 골프치는 인구가 적겠지만 지금 50대만 60대로 진입을 해도 골프 인구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젊은 세대는 40대나 30대도 50대, 60대 노인이 될텐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9홀정도는 거기다 지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미래지향적으로는 언젠가는 골프 다 치겠지요. 현실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 실장님께서 국ㆍ시비는 확보는 자신하겠다. 투융자심사도 2006년에 받을 때 해결하겠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해결하겠습니다. 해야지요.
영태
장영태위원
우리가 기 투자된 것이 있지요, 용역비가 있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시장님께서 호수생태공원기공식에서 일은 저질러야 100억원을 어려운 가운데도 100억원을 투자하고 국비를 따왔다고 말씀하였거든요. 일은 저지를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어야지, 시장님 그것은 저질러도 괜찮은 것입니다. 교부세가 내려온다고 해도 기 지출된 것 있지요, 용역비가?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얼마입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현재 실 집행 원인행위가 된 것이 11억 5천이고 지급된 것은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나중에 사업이 된다면 어디서 충당하렵니까? 내려와야 할 교부세가 안내려오는데, 감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10%감이 됐나요?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교부세 감액 문제의 저희들 소관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 감액문제는 지출액의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별도조치가 있겠습니다만, 지출액의 10%이내기 때문에 실제 지출액은 투자심사 지출액은 2억 8,7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하고 실무적으로 감액을 안 받든지 덜 받는 방향으로…….
영태
장영태위원
이런 문제가 행정의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행정상 절차가 다소 뒤바뀌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투자심사를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다 각 부서에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과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숙지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이번 예산에는 전부다가 투자심사를 안 받든가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예산담당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004년도 업무현황보고서 20쪽과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46페이지 시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홈페이지 전면개편추진으로 하드웨어구축 2억, 소프트웨어 구축으로 1억 6천, 총 3억 6천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 개편 사유를 보면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운영개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관리시스템에도 예산 1억 3천을 들여서 지식은행, 지식독서관, 참여마당, 업무 편람 등 개편해서 2004년 2월까지 개편했고 2004년 5월 10일부터 운영 개시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합계액이 4억 9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맞지요?
광조
신광조기획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내용을 보면 지식은행, 지식도서관, 참여마당, 업무편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홈페이지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일부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전체를 개편한다는 말이지요. 내용도 수정하고 그런다는 말이지요?
광조
신광조기획관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지식관리시스템은 시청 내부에서 시청 직원들이 소위 말하는 지식기반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예를 들면 시청공무원들이 외국에 출장을 갔다왔다했을 때 견문보고서를 차곡차곡 쌓는 시청전체 정책개발능력 배양에 목적을 두고 행정 내부의 관리시스템이고 시홈페이지는 물론 시청직원들도 이용합니다만, 시민이나 외지인이 광주시청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1억 6천 들어가는 것이 시홈페이지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을 전면으로 개편한다는 그런 것이지요? 통계가 바뀌어졌다면 서로 바꾸고 그런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시민이 보거나 국민의 어떤 사람이 광주를 알고 싶어서, 혹시 미국사람이 우리에게 기업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광주란 곳이 어떤 곳인가 보자, 인구가 몇 명이고, 저 사람들은 장애인에게 어떤 혜택을 그런 자료,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고 결혼 안 한 사람이 몇 명이고, 애들은 몇 명이고 이런 자료, 시예산은 얼마고 그런 통계도 홈페이지개편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기획관
메뉴 구성시 되도록이면 광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한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문하신 분들이 어떤 정보가 필요할 것인가를 감안해서 내용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정보가 최근 정보여야지요?
광조
신광조기획관
되도록 최근일수록 좋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문제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홈페이지개편을 했다고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광주광역시 통계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봤습니다. 잘된 것은 잘되어 있데요. 시장님 치적사항이나, 활동 사항, 광주광역시 홍보 이쪽은 잘되어 있데요. 그 다음에 광주통계데이터 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클릭을해서 여러 군데로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의 통계는 보니까 혼인상태별 인구해서 1970년에서 2000년까지 통계였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지별 인구이동 보니까 2002년까지 통계였고, 전출지역 인구이동해서 2002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2001년까지, 다른 것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2002년까지 통계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는 그냥 넣으면 되는 것인데 1999년도 통계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봤으니까 옛날자료는 아닙니다. 며칠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복사를 해 왔으니 체크해 놨습니다. 그러니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공유재산은 20002년까지 재산만 나와 있데요.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한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면 최대한 아주 최근의 자료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조
신광조기획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실ㆍ국 해당 자료를 넣어줘야 할 부서에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만, 통계자료가 업데이트 안 된 것이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통렬한 지적이시고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통계자료는 통계조사 시점이 올해가 2004년입니다만, 2002년 기준…….
재신
유재신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광조
신광조기획관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신
유재신위원
또 돈 들여서 하렵니까?
광조
신광조기획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메뉴를 만들어 주면 해당 실ㆍ국에서 자료 작성해 넣는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가서 경기도 광주시를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기초단체인데 통계의 기준이 200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경기도 광주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광역시인데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니까 서울시를 상대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10월 중 서울시 고용동향, 2004년도 3/4분기 장애인 등록현황, 2004년도 상반기 소방방재본부, 이런 식으로 2004년 9월말 서울특별시 인구 통계, 남성 통계비, 2004년 9월말 15세 미만 몇 명, 청ㆍ장년은 몇 명, 2004년 9월 실업률은 몇%, 적어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냐면 혹시 외국에서 우리에게 투자유치하려는 사람이 광주를 알고 싶어서 광주가 어느 정도의 도시다. 인구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것에 들어갔을 때 2000년이나 2002년 통계되었던 자료를 접했다면 그 분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 오픈하기 전에 저도 수차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올리도록 하라고 여러 번 지시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소홀히 한데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가장 최근 자료가 게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광주광역시는 광산업이나 IT 산업, 최첨단산업을 추구하고 그것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우리의 얼굴인 홈페이지에서 우리 통계가, 다른 도시들은 2004년 10월, 9월 현재 이렇게 나와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실장님께서 빨리 수정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를 봤을 때 광주도 시정되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함께 앉은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시정의 평가라든가 환류기능이 활성화 되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요. 주요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정에 대한 평가라든가 환류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행정력의 제고라든가 생산적인 시정구현을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주요시책 성과부분에서 8개 성과부분, 31개 시책 중에서 4개 부분과 최우수시책도 14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인센티브로 10억 3,800만원까지 받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연수라든지 표창이라든지 또 근무성적 가산이라든지 이런 특혜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2004년도 사업평가도 내년에 1/4때나 시작되겠지요?
광조
신광조기획관
내년 1월에 시작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04년도 사업평가도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개 부분과 아까 말한 최우수 4개 부분하고 최우수시책 14개 부분을 제외한 정부종합 합동평가 결과에서 부진했다고 생각되는 5개 부분, 10개 시책부분, 5개 부분은 전자정부, 주민복지, 여성, 지역경제, 지역개발 그랬어요. 10개시책은 놔두고라도. 이런 것에 대한, 잘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흡했거나 부진했다고 생각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간단하게 한 말씀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광조
신광조기획관
정부합동 평가가 끝나는대로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을 주어서 사기를 고취시키고 미흡했던 분야는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평가 자료를 환류해 줌으로써 앞으로 좀더 나은 시책, 분발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말한 대로 미진 또는 부진했다고 느껴지는 5개 부분하고 10개 시책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때문에 부진했다라고 하고 미흡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각 과별로 있었을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하지 않습니까?
광조
신광조기획관
평가항목별로 부진사유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일반행정 부분에서 부진한 분야가 전자정부 추진성과와 행정정보화 수준 분야 중에서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민원처리업무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담당자 교육을 시간에 전자문서상에 정형화된 인터넷 공개요령을 공시를 하고 많은 시민에게 알려야 하거든요. 게시를 하고 인터넷 공개실적을 매월 실ㆍ과별로 통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진했던 분야별로 해당 실ㆍ국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전자정부에 대한 일부분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해 주셔서 다른 부분도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지요?
광조
신광조기획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재신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부진했고 미흡했다는 그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있는 것이 시홈페이지 전면개편해서 돈도 들여서 여러 가지를 진행시키고 잘 진행해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홈페이지에 접속한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일 6천여명으로 나와 있다라고 여러 분들이 자료에 내줬고 그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6천여명이 접속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2003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나타난 부분이 전자정부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5개부분하고 10개 시책에서 유일하게 5개 부분 중에서 일반행정에 전자정부에 대한 추진성과 행정정보화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나타나 있다.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것들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 속에서 저는 다른 쪽으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유재신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을 해서 주요 시정 및 시책에 대한 시민들이 만족도 조사, 의견수렴, 그리고 변화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시민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미니행정구현 부분 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 여건을 돈을 들여가면서 애써가면서 잘했는데도 그것이 효과가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조사한 시민만족도 수요조사에서 보면 방송매체가 제일 앞서고 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속에 방송매체가 2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문잡지에서 미니행정구현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시 홈페이지 개편과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부분들이 뒤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행정정보화 부분에서 조사내용을 보면 광주시 홈페이지 접속은 내용적으로 보아서 25.4%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속 목적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텐데 접속목적에서 그 내용을 보면 정보취득이나 또는 민원업무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취득에 대한 내용이 새로운 정보취득이 못되고 이런 여건들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이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 다음 접속하고 싶어도 접속이 잘 안 될 것이다,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생각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정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협조를 구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 여건에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잘하려고 하는 부분도 인정은 하지만 돈만 많이 들었지 실제로 시민들에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부분을 홍보비용을 여러분들이 조사한 시민만족도 수요조사처럼 방송매체라든가 신문잡지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나타내주면 어쩌냐, 홍보비용을 보면 언론사 프로그램활용 시정홍보비용에 4개사 연간 총142회 홍보하는 데 1,700만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신문사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광고를 냈다든가 드는 비용이었겠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을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도 효과있는 정보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 여건자체가 새로운 정보취득이 못되었고 그런데 돈은 많이 들었고, 그러느니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을 언론매체에게 힘을 써서 언론매체를 이용한 방송이라든가 신문잡지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접하는 내용도 방송매체 29%, 신문잡지 23% 그랬으니 물론 이것가지고 다 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애썼던 부분, 돈 드는 것과 비교해서 이 이야기 해봅니다. 중간이야기 듣고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광조
신광조기획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11월 1일 오픈해서 그 전 1주일하고 그 후 12일 정도 접속건수를 비교하니 6천건에서 1만 5천건으로 1일 평균 접속건수로 250%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홈페이지에 대한 작업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수록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복잡 많아졌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접촉하는 TV를 비롯해서 인터넷 매체, 신문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정에 대한 홍보의 수단이 한가지만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잡지에 대한 수단도 강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방송매체에 시를 적극적으로 유료광고가 아니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구요. 우리시에서 MBC 6시 59분에 보면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상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도시마케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대한 정확한 의견제시에 동감하면서도 굉장히 홍보에 대한 수단은 복잡다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일반행정 중에서 유일하게 전자정부성과가 미흡하다. 그 대표적 사례로 시 홈페이지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자 정부 안에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했던 것은 시 홈페이지가 아니고 인터넷 민원처리 운영실적이 저조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홈페이지가 저조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홈페이지하고 언론 홍보 관계에 있어서 기획관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홈페이지하고 언론 홍보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는 어떤 특정개인이 자기가 광주시의 필요한 정보를 찾고 취득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고 언론을 통한 홍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우리 시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을 이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매체나 언론을 이용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마지막 제가 정리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기왕 우리 시정에 대한 것을 잘한 부분 또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4개사에 연간 142회 홍보하는데 1,700만원밖에 안 들었다고 하니까 홈페이지 구축하고 많은 돈 든 일부분이라도 이쪽에 관심을 더 두어서 하게 된다면 시정전반에 걸쳐서 홍보하는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접속내용이 여러분 자료에서 25.4%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접속내용이 25.4%라고 했으니까 100명 중에서 25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 정보취득 43%, 민원 업무처리가 19%라고 하니까 그 2개를 25.4%에 또 접속을 시키면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0명중 16명만이 정보취득이나 온라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편이다. 이런 것이 더 다양화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는 것이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왕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속에 언론매체라든가 홍보물이 훨씬 홈페이지나 인터넷보다 효과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또는 언론 매체와 활성화 내용을 찾아서 시정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나타날 수 있으면 나타나고 그 다음 홍보하고 인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시정에 대한 홍보가 잘될 것 같은데 시민이 보는 눈은 거기가 더 많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 했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2003년도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3억 6천 들여서 이미 홈페이지 개편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고 이용실적도 하루에 2.5배 늘어났다는 것을…….
종천
나종천위원
개편되어서 괜찮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씀이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세정담당관으로 바꾸어서.
영호
최영호위원장
회의진행이 오래되었으니 아직도 세 분 정도 더 해야 할 것 같거든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영호
최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0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결손처분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보면 990건에 32억 9,1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되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100만원이상 고액 결손 처분의 경우를 보면 2003년의 경우 2002년에 비해서 1,840건이나 줄었습니다. 건수가 줄어든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했든지 아니면 결손하지 않고 체납액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든지간에 1,840건이면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금액은 도리어 6억 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건수는 1,840건이나 줄었는데 결손처분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고액의 체납자들이 5년 이상 길게 끌고 오다가 시효를 맞아서 결손처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결손을 해간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다른 이야기 뭐있겠습니까? 그 안에 받아들였어야 할 내용인데 시효를 넘기도록까지 끌고 오다가 결국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도 결손액은 많아졌다. 그 다음 2004년 9월도 그렇습니다. 벌써 11월이니 9월로 현재를 보면 이것도 1,262건으로 2002년 4,761건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었지요, 건수는.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연말까지 가더라도 건수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줄기는 3,500여건이 줄었는데도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이 말은 결국에 점점 체납액 액수가 고액화되어 가고 있다, 건수별로. 그런 내용이지요. 어떻습니까?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안치환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체납건수하고 금액하고 건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액은 늘어났냐는 요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건수하고 체납액하고는 일률적으로 비율대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종천
나종천위원
물론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건수가 많이 줄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공이 되었건 애쓰고 있는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납액도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비율적으로 보아서 그런데 건수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액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늘어나거나 건수에 비해서 하나도 안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건수에 대한 체납액이 고가액이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들은 이 방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추징하거나 받아들이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결손을 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합니다. 작은 액수의 경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고액인 경우는 오히려 결손하기가 그만큼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충분한 짐작이 갑니다.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면이 있냐면 서민들이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독촉을 한다거나 독촉장, 최고장이 가게 되면 어렵고 힘들어서라도 내고 있다, 체납하지 않고. 그런데 고액을 가지고 있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의 체납액 자들은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결손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결손을 하지 않고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손액이 적다는 것은 그마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을 신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결손액이 적어진 것은 좋아라 한다니까요. 건수가 적어진 것도 좋아라하고. 저는 말하는 것은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다가 이 시효를 넘기면서 결손처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연구검토해서 노력을 해야할 내용이다는 말입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장영태 위원님이나 유재신 위원님에게 답변 드렸습니다만, 고액체납자를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제가 자꾸 이야기 하니까 다른 건수는 많이 줄어지고 있는데 왜 안 줄어지느냐 그 이야기는 줄어지는게 좋은데 안 줄어진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거나 홍보를 잘해서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지고 있다는 의미는 좋아지는데 말하자면 건수는 줄어지고 있는데도 액수는 안 줄어지고 있다는 것은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고액자들이 나쁜 마음으로 했던 어떻든 간에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결손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한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이런 부분은 말하자면 체납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갑니다. 자료집 43페이지 보면 등록세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취득세나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것은 체납이 될 법도 하고 그런데 등록세가 체납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때가?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등록세는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등록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다만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세 과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표를 적게 신고했을 경우 나머지 추가액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상식적인 면에서 자동차가 되었건 부동산이 되었건 등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등록세를 먼저 납부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만이 이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등록세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할텐데 자료집에서 보면 2002년도 121건에 2억 40만원인가요, 단위가 없네?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21건에 2억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003년도 133건에 10억 2,200만원이나 됩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과표를 잘못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받아 들여서 이렇게 10억원이라는 돈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과표를 제대로 산정해서 받아들이려고 통지했을 때 거의 내 주었을텐데 일부 안 낸 사람이 이렇게 10억원어치나 되는 것입니까? 그 선정과정이 본인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등록세를 끊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하던지 아니면 산정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등록세를 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이 마음대로 등록세를 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자기들은 옳다고 신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정세율 과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징수기관에서는 추가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 모를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연연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잘못 산정함으로써 이런 실수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거의 사람들은 등록세가 잘못 끊어졌다고 통지하면 내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체납이란 말입니다. 거기다 결손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미숙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어때요. 실장님 그 부분 이해하셨으면 이야기해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에 의해서 결손하고 있고 체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숙지했다면 그 때 제대로 등록세를 끊어 주었으면 이미 끝났을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숙지를 못했다든가 능력부족에 의해서 그것을 체납하게 만들었고 체납 중에서 결손한 것이 2003년도에 10억원이나 나왔다. 도무지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겠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관장하고 있는 등록세를 끊어주고 있는 공무원 아니겠느냐, 공무원 실수에 의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결손처분할 때 항상 고민 사항 중 하나가 결손처분을 꼭 해야 하는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생된 경우도 일부 있겠고 납세자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산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장님, 제가 물은 것은 요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뒷장을 보십시오. 44쪽을 보면 2004년도 9월까지입니다. 등록세 결손 처분 현황 속에 192건 18억원이나 나와 있습니다. 결손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2003년 10억, 2004년 9월밖에 안 되었는데 18억, 이 결손을 왜 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등록세는 결손할 이유가 없는데. 공무원이 처음에 자동차를 등록한다거나 부동산을 등록할 때 제대로 숙지를 해서 등록세를 끊어 주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무원을 속이고 민원인이 이것을 적절히 해서 차량가격이 그렇게 안 나간다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안 나간다 해서 넘겼단 말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위원님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당초 비과세라든가 감면을 받았던 경우 나중에 비과세 감면사유가 중간에 해지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등록세를 추징을 해야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세적으로 따져보면 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담당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이야 잘못 안하고 잘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이 업무를 직접 보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록업무를 보든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왜 나중에 추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 그런 것들이 건수가 일어나더라도 극소하게 1년에 몇 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줄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일어났고, 그것도 더 많은 건수가 일어났는데 결손한 것만 이것이었습니다. 밀려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숙지를 더 하도록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치환
안치환세정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주의해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과세 감면의 경우가 있고 법인 세무조사를 해서 신고인이 과소신고한 것을 나중에 조사해서 발췌한 경우도 등록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2003년 10억, 2004년 연말도 다 안 갔는데 18억, 이것도 체납이 아니라 결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숙지만 잘해서 당초부터 업무를 제대로 보고 있다면 완전히 줄어들겠지요. 실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인정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라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돈이 아깝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등록세를 끊을 때 제대로 끊도록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일이, 아까운 일이 안 일어 날 것이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이 오늘 발령받아서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었던 건인데 10월 4일날 국가인권위에서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개선권고가 광주시에 내려졌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호, 유재신 간사와 사회교대)
형석
의원이게 누차 지적이 되었었고 민원인들의 진정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신 노비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한 택시회사에 8년 계속 근무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현저하게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제안하고 있다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문서를 보니까 10월 25일까지 이행여부를 통보해 달라 와있거든요. 국가인권위의 결정사항이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자체가 제가 볼 때는 택시 사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개선될 내용이기 때문에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광주시의 액션이 없으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실ㆍ국에 이야기 하셔서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감사관실 사무감사를 끝냈습니다만, 시의 감사업무가 여러 가지 전자행정을 구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뒤떨어진 것이 감사관실 같습니다. 감사관실 내에서 이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적어도 정보통신담당관실과 감사관실이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광주시도 일상감사업무정도에서 e-감사를 할 수 있는, 전자감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업무를 찾아서 보면 대개 광주시에 감사업무가 현장감사에 치우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컴퓨터에 일정 내용을 입력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자화 시켜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기획관리실에서 수립하셔서 정보통신담당관하고 감사관실이 같이 협조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갈 수 있는 감사업무 행정을 실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만,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개인적으로 행복할 때가 승진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직 사회에서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인사 부서는 자치행정국입니다만, 인사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조직정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행정직과 특수직렬간 특히 6급이나 5급 승진에 있어서 승진연한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차이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5급 승진자들이 6급 근속연수를 보면 행정직 47명 중 9명 제외 한 나머지가 10년 안에 5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기계직이라든지 농업직, 수의, 보건, 환경, 토목, 건축, 통신 분야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신 분들은 거의 100% 11년 이상 승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 6급 공무원으로 근속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일반 행정의 경우는 10년 이상이 되고 있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계직 같은 경우 11년부터 14년까지 4명, 전기직 같은 경우 3명, 화공직 같은 경우는 16년 이상까지 5명입니다. 그 다음 임업직은 2명, 수의직은 1명, 개괄적 내용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질적 비율로 따지고 보면 일반 특수직렬의 공직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따지고 보니까 정원규칙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쯤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일단 정원규칙에 의해서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우선 행정직과 행정직이 아닌 통칭 기술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기술직 정원을 보면 현실적으로 행정직이 빠른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정원상으로 보면 행정직과 기술직 분포도는 똑같습니다. 행정직이 48%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직이 47%, 나머지 5%가 행정 플러스 기술 복수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상으로는 보면 행정직과 비 행정직이 거의 똑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기술직의 승진의 늦냐 하는 것은 행정직은 하나의 단일직이고 기술직은 직렬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개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술직 중에서도 정원이 적은 통신직 같은 경우는 통신계하고 겨우 몇 명 이러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영호
최영호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직이 48%, 일반 기술직이 47%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일반 행정직이 조금 오래된 근무경력을 가진 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대전이나 대구가 광주하고 행정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비교 광역시라고 보는데 4급의 경우는 정원규칙을 보면 일반행정직으로 66명 중에서 32명을 행정직만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8%되고. 대전이 50%정도 됩니다. 이건 대전이 많은데. 대구의 경우는 47%정도 차지하는데 5급의 경우는 광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208명 5급중에서 118명이 행정직에서 단일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56%차지하고 있고 대전의 경우 50%, 대구가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수 직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행정직도 많이 복수직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특수직렬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정원 규칙이 너무, 쉽게 이야기하자면 행정직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특수 직렬에 계신 분들의 승진문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행정직에 대해서 특별히 손해를 끼치고자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어찌되었던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서 직장 생활내에서 크게 불만이 싹트는 요인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재론할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인식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일단 제 생각에는 외부로 용역을 주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리라 보고 9급 공무원부터 시작했을 때 5급 사무관이나 4급까지 승진하는 연한들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가능하면 균형맞고 형평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기술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조직진단에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렬을 결정하는 것은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승진연수가 어떻게 표기되냐 이런 것 보다는 그 업무의 성격이 어느 직렬에 가장 적합하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고 복수직렬은 예를 들어 기술직과 행정직 업무가 혼합되어 있다든지 그것도 한쪽 업무가 제 기억에는 40%인가 몇 %이상이 되었을 때 다른 복수직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렬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승진이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정원조절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전문성을 보고 직렬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고 좋은 말씀인데 일단 전문직에 대해서, 특수직렬에 대해서, 기술직에 대해서 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 2년 정도 차이, 2, 3년 정도 차이, 공무원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볼 때 그것은 아무래도 격무부서에서 일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혜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전문성도 있긴 합니다만, 다른 전문직, 기술직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그렇게 뚜렷하다, 시행정으로 봤을 때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시가 도시계획직 6급 신설했습니까? 도시계획직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극히 몇 명 있는 것으로…….
영호
최영호위원
도시계획직이 한 명 있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6급 1명.
영호
최영호위원
도시계획직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직이고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중요한 업무고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이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직을 신규 임용할 때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경우는 5급 1명, 6급 1명, 복수직렬 1명, 7급 같은 경우도 복수직렬에 1명으로 두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5급이 3명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은 단수로 4명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직에 대한 선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통직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가능하면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안을 찾아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소방헬기 조종사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소방안전본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광주시의 경우는 헬기 한 대에 2명의 소방조종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한 달에 28일정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형헬기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움직이는 자산으로 가장 큰 것이 소방헬기인데 만일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 파출소 증설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증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명 정도는 보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타 시ㆍ도의 예를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헬기 한 대에 조종사가 4명 정도 있는데가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1대인데 4명인데, 4명까지 두게될 경우는 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울산이나 경북이나 인천처럼 3명 정도로 맞춰줘야만이 효율적으로 항공대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2년도엔가 3년돈가 시장님도 내부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명 정도 보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순 증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소방본부 내에서 조정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급적 순증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정원이 있어서 표준정원에 오버하면 한 사람당 교부세 2,500만원정도 감액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덜 받게 되어서 가급적 억제를 합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은…….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공규정에도 항공기 운항시에는 반드시 조종사 2명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재 한 명씩밖에 탑승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다 요즘은 헬기운행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명정도로 한 명을 증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사실 제가 조종사 문제는 깊이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직답을 드릴 수 없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18시 55분
18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