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국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소관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4,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을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응모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도시교통국장 김응모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모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김응모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교통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계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감상호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문금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고해주 지적과장입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2004년도 도시교통 행정기본방향, 2004년도 업무현황 순입니다. (보관)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김응모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한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우리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이라든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주는 것을 봤을 때 국가입장에서는 중요한 정책이고 개 인 입장에서는 생활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제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해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을 크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건교부 지침은 당초에 우리 시의 경우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약 14.04㎡, 약 425만평의 범위 내에서 해제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지역의 허용 총량입니다. 건교부지침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해제하지 말라는 지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임야, 습지, 갯벌 등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과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집단취락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제외하도록 원칙이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상수원보호지역같은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도 가급적 해제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이 있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2003년 8월에 동구 내남동 남개마을 등 196개 마을의 집단취락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해제요건은 주택 호수 산정에 필요한 건축물 현황, 나대지 현황, 이런 기초조사가 충분치 못하고 또 기초조사결과보고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주택호수 산정에 필요한 토지대장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광산구 진곡동 뱃길마을 등 1만 ㎡내에 10호 밀도를 가진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은 해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17호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해제되고 있거든요. 이런 마을이 일곱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됐습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업무를 보셨던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계열입니다.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사항은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수의 산정에 있어서 우선해제원칙에 따라서 당초에 조사했던 부분은 전체적인 측량이나 현지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국민의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빨리 해제해서 국민들이 특혜를 볼 수 있게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해제하다 보니까 마을 위주로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락지역 안에 포함된 나대지, 즉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나대지는 한 호로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대지 상태가 60m이상에 대해서만 1호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건교부에서 정확히 시달되지 않고 과거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착오라기 보다는 공무원으로서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조사를 할 때는 그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현지 실사를 통해서 이것이 정확한가 안 한가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부분은 철저히 분석해서 건축물 관리대장도, 구청에 가면 일반건축물 관리대장과 그린벨트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대장을 세부적으로 정밀히 분석했더라면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지적하신 8개 마을에 대해서 20호 미만이 해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기준설정, 중간보고회, 주민사전설명회 15회, 주민의견취합, 추가 해제방침 조정, 해 가지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해제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속한 자문위원님들이라든지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해준 자료에 의해서 회의 진행이 됐을텐데 그런 자료제출 같은 것이 미흡했을 것이다, 그런 추론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때 당시에…….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 현 상황에서 국장님 생각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생각되시느냐?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김용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이런 모든 자료들이 정리됐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조사할 당시는 하도 사업량이 많아서 구청에서 기본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자문도 받고 검토도 하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하자면 정말 우스운 일인데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 직원이 임의로 도면을 작성한 것인데도 지형도면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해제시켜 버렸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1개소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누구한테도 추인을 받지 못하는 이런 성과물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재산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다면 누구 하나 마음 편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극히 일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정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제됐을 때는 자기 재산이 해제가 안 돼도 이해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장난을 쳐서 해제가 되고 내 재산은 안 풀렸다 했을 경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 됩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김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방 말씀드린 두 필지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억
김용억위원
과장님…….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이 말씀만 드릴께요. 그것은 이번에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의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지적고시 당시에 도로를 따라서 양쪽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농경지가 두 필지 있거든요. 그걸 결정고시하면서 지적선을 반듯이 긋어버리니까 결과가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해제하면서 그런 부분은 전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 건 한 건을 여기서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부분에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을 살 부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의혹은 없지만 전체적인 지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성실히 보지 못했다, 이 부분은 긍정하십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수 조사를 해서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예.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렇게 목적과 부합되게 해제된 그린벨트에 대해서 환원조치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8개 지역에서 20호 미만으로 해서 해제된 것은 그 때 감사관도 건교부 도시관리과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에 조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치 지시가 이미 해제된 것은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만 징계 처분을 받고 국민이 혜택을 본 것은 해제지역으로 관리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환원조치하라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환원은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과장님.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호 미만 중에서 해제된 것을…….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일이 하나하나 건을 가지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업무를 하실 때 상세히 들여다봐주라 하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이런 부분은 환원 조치하라는 부분은 없다고 하셨죠?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20호 마을에 대해서 해제의 환원을 물어보신 것으로 생각하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전체에서 환원하라는 곳은 딱 한 곳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한 곳이에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정고시하면서 지적선을 잘못 그음으로써 해제한 그 두 필지 부분을 환원조치하라는…….
용억
김용억위원
그곳은 어디입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광산구 고령동 벽화마을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또 하나는? 없어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1개소입니다. 거기가 결정고시를 잘못해서 발생된 곳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감사보고서를 안 가지고 올라 왔는데 두 군데입니다. 감사처분요구서 봐보세요. 마침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사무실에서.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해제한 부분이 미흡해서 추가로 해제하고 있으니까,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때 지적된 내용 같습니다. 아무튼 행정자치부에서…….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제됐던 마을들은 가격이 상승됐을 것 아닙니까? 해제가 됐다면.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럴 수도 있겠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린벨트보다는 해제됨과 동시에 올라갔겠죠. 그 지역이 만약 매매가 되었다 합시다. 매매가 되어서 다시 우리 시에서 환원 조치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산 사람이 그린벨트 해제된 줄 알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해제시켜 버렸다, 땅값이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다, 그것도 예상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기존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환원을 해라 하는 두 필지가 있어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용억
김용억위원
과장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고 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용억
김용억위원
묻지 않았어요. 물을 때 답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규제행위를 풀 때는 심사숙고 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미시적인 것을 따지고 달려들자면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물론 김용억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세세한 부분은 별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잘 하셨으면 이렇게 지적이 되겠습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B 해제가 당초에 했던 것이 미흡해서 추가로 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아무튼 행정자치부에서 종합감사할 때 내용들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의신청한 결과들이 내려오면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면서 협의하면서,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마음 안 상하게 저희도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답변 태도라든지 내용면에서 무언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자기 항변 식으로 나간다면 안 된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저는 결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다음 행정행위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런 지적을 받았다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좋은 기회로 삼자.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억울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감사장에서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되고 납득이 되었다면 이런 지적이 없었을 것이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감사 이후에 왔기 때문에 와서 느낌이 도시계획 관련, 특히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적 받은 사항들이 너무 억울해서 부분적으로는 이의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저는 김 위원님 말씀에 반대하거나 항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감사를 받은 다음에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철저한 업무 숙지 아래 우선해제업무를 추진했더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것인데 조그마한 착오라도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용억
김용억위원
다음 건에서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만, 사실 행정자치부 감사관이 조금 억지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법적인 조문하고 맞춰봐도 그분들 지적이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사관이라고 해도 지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않아야 한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37쪽.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를 3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1단계 3개소는 완료되었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월남동, 장등동, 풍암동.
박원
강박원위원
월남, 장등, 풍암, 그리고 2단계 송산, 일곡, 첨단은 금년말까지 완료되었습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첨단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3단계 3개소 대상지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아직 봉선동, 평동, 상무지구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구는 결정되어 있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지구는 지정이 됐는데 어느 지번에 할 것인가는 장소가…….
박원
강박원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국비, 시비, 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 완료된 1단계, 2단계까지 완료되었다 하는데 거기에 민자가 어떻게 투입되어 있습니까? 민자 투입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민자유치는 월남동하고 장등동에 일부 식당이라든지 CNG충전소, 그런 부분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월남하고 장등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송산 일곡 첨단은, 첨단은 아직 덜 되었으니까 그렇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송산은 광산구청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송산은 임곡에서 나가는 그쪽인가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송산유원지 바로 앞에.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는 하천부지일거에요, 땅이. 하천부지 아닙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공원부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민자투입된 것은 하나도 없죠? 그것은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공유재산으로 행정재산이 되어있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전부 행정재산이죠? 지금 월남, 장등, 풍암, 그러면 송산 공원부지, 일곡, 첨단 이 부지 내의 땅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기부채납을 받은 상황이고요. 부지 조성관계는…….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가 매입해서 사놓은 것인데 기부채납 받을 필요는 없지, 거기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은 받아야 되겠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부지 조성관계는 조합에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은 안 들어 있습니까? 그 속에.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행정재산 내에 식당이나 가스충전시설입니까? 천연가스. 주유소 시설, 그런 것을 전부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지금 월남동 하고 장등동은 다 받았고요, 풍암 매월 충전소, 거기 풍암동은 CNG충전 시설만 기부채납을 못 받고 다른 것은 다 받았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월남하고 장등은 다 받고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할 때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데 풍암지구는 안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이번 행자부 감사 때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박원
강박원위원
현장을 가보면 누구나 지적할 수밖에 없죠. 현장에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주유소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놔야죠. 영구시설이잖아요. 그것 기부채납 받았다면 기부채납 기간이 얼마입니까? 월남하고 장등, 거기에서 받은 기간은. 20년이에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17년 5개월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하지 않고 이제까지 무상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있죠? 풍암지구가 있잖아요. 현장 가봤는데 있더만. 천연가스 충전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부대시설 있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무상사용 협약 체결을 해 놓고 차고지 내에 가스 충전 시설은 기부채납 안 받았다고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당시에 그 부분이 2003년도 12월 정도에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당시 담당자들이 추진하면서 일부 시ㆍ도에서 CNG충전시설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논란이 되어서 질의회신도 하고 타 시ㆍ도 알아보고 해서 판단했던 사항인데 이번 행자부 감사 시에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CNG충전시설같은 경우 다시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유상으로 전환을 했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유상으로 사용료를 받습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3년 계약…….
박원
강박원위원
아, 유상으로 했어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사업보완을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관리동이나 캐노피는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가스충전 시설을 안 받았다는 것은 가스 충전시설이 없으면 관리동이나 캐노피가 필요 없어요. 가스시설이 있어야 같이 묶어서 돌아가는 것이지 가스시설이 없으면, 그러니까 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요. 했다면 다행이고 나는 안 한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것을 했으면 다행이고, 반드시 기부채납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월남이나 장등 것은 기부채납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풍암지구 하나만 뺐냐 그 말이에요, 특혜를 준 것 같이. 다른 것은 다 받았어요. 먼저 한 것도 다 받아놓고 거기만 왜 뺐냐 그것이에요. 양쪽은 다 받아졌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 행정상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봤을 때, 거기가 어디하고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까? 풍암은.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해양도시가스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해양도시가스에 어떤 특혜를 준 것 같이 되어 있다 그것이에요. 물론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닐텐데, 행정착오가 나서 그랬으리라 믿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유재산, 행정재산 관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서를 받아야 해요. 기부채납이 기간이 있다면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안 했으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자진 철거비도 예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습니까? 철거비용을 예치해서 자진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대리 철거를 하도록 갖춰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에서만 관리한다 생각하지 말고 각 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자기들이 관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예치까지 다 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예치금을 예치 시켜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남초등학교~월드컵경기장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폭 20m, 길이 240m, 총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화정남초등학교~월드컵경기장간 도로개설 공사를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공사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2004년 3월 19일 실시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왜 도시교통국에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그 지역을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이 자료를 보세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도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있어요? 보시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에 도시계획에 근거해서 도로를 건설하려고 예산확보도 됐고 설계도 다 끝났어요. 막상 하려고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땅을 개발해서 기 몇십년 전에 우성아파트와 그 지역에 럭키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가지고 옹벽이 쳐져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계획선을 침범해서 옹벽이 쳐져버렸어요. 그 현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설계해서 도로를 뚫다 보니까 옹벽이 쳐져 가지고 도시계획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어 버린 거에요. 그러면 토개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했느냐. 도시계획 바깥으로 옹벽을 친 것은 과연 토지공사의 잘못이냐, 아니면 도시계획 잘못이냐, 아니면 지적과의 지적 측량 잘못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 하니까 현재 이 공사가 지역주민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공사인데 도시계획하고 현재의 우성아파트라든지 럭키아파트 축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토지개발이 그 때 당시 몇 년도에 택지개발된 지 아세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사업준공이 84년 12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후로 도시계획은 언제 결정했어요? 그 전에 결정됐습니까? 그 전에 결정이 되어야 맞겠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결정은 그 후에 92년도에…….
채원
서채원위원
92년도에 도시계획 결정했어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84년도에 택지개발해서 축대를 쌓았어요. 그 후로 도시계획이 결정됐단 말씀이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대를 먼저 쌓았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선을 그어버렸습니까? 그런 결과가 돼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사업 준공은 84년도에 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92년도에 된 것으로 보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착오가 났지 않았나…….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잘못 그어버렸단 이야기네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무튼 그러면 도시계획을 나중에 그으면서 결론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잘못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간에. 그러면 도시계획 선을 잘못 그었다면 다시 변경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도로선형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건설관리본부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변경해주라는 신청이 되면 변경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부분은 귀책사유가 시청이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예산도 확보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숙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도로가 개설되어서 편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협조해서 도시계획을 수정에서 이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맞겠죠? 국장님.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체결은 올 4월에 하셨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올 4월에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은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을 요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내용자체가 거의 기술적인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학술적인 용역은 적다는 이야기에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용역을 체결하면서 용역기관을 어디에 줬습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기술적인 용역보다 학술적인 용역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분명히 건설기술관리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엔지니어링건설진흥법이라는 기타 많은 법들에도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거의 의무적으로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현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비 원가 산출하는 과정에서 단가 산출할 때는 기술용역에 단가를 맞추었습니까, 학술용역에 단가를 맞췄습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방금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단가산출할 때 단가 적용을 어떻게 했어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품셈에 학술용역에 대한 정확한 품의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용역대가 기준은 기술용역 부분을 적용해서 학술 용역 인원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국토연구원에서 제정을 해서 환산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술용역으로 발주를 한다면 약 7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학술용역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으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도시경관기본계획이 학술용역 성격이 강하다 그 말씀입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문제점을 지적을 할께요. 현재 도시경관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주로 도시 전체적인 환경, 건축, 조경, 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그 내용 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죠?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학술적인 측면보다 기술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에서도 이 부분 지적이 됐었어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참여연구진들이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보완요청도, 시정요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술용역부분을 별도로 기술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광전련에서 수행하도록 과업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이 담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보완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연구원이 총 16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 용역결과가 체결될 그 때 당시 이 연구원이 36건의 용역을 맡았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연구원 한 명 당 몇 건씩 책임용역을 맡고 있는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용역이 기술적인 용역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할 부분인데도 학술용역에 준 것은 그쪽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무리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당초에 이 용역을 기술용역으로 갈 것이냐 학술용역으로 갈 것이냐를 발주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발주 방식에 있어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결과 이 자체는 기본계획의 한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 제정이 2003년 1월 1일 제정이 되면서 기본계획의 한 부분으로 도시경관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발주의 시작은 2002년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마무리됐습니다만, 그 도중에 제정이 되면서 경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고심 끝에 학술용역으로 해야 된다는 방향을 잡은 것이, 왜냐하면 전체적인 실시설계부분으로 들어간다면 기술용역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이 크다. 따라서 거기에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기술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과업을 줬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전체 100%로 볼 때 학술 쪽이 강하기 때문에 학술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심의를 필한 바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기술용역으로 간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경기, 부산, 서울이나 전체적으로 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에서 학술용역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긍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연구원에 연구를 맡겼을 때 총 여덟 분이 있었는데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4명, 연구보조원 3명 해서 여덟 분이었는데 그 경관용역에 참여해본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이 여덟 분 중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연구보조원 3명은 부적격자로 지적이 됐어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계획 용역이 제대로 나와야 나중에 사업부문에서도 그것이 모토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이 경관용역을 처음부터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지 나중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실시설계가 되더라도 그것이 참고가 되어서 제대로 된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이 경관계획을 충분히, 그 때 당시 7개 연구기관이 참여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때. 그런데 7개 중에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으로 최종적으로 계약이 됐었어요.
예. 학교연구소하고 광전련하고 대상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저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참여한 연구원들 여덟 분 중에서 단 한 분도 경관 용역을 해본 연구원이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첫 번째 거기 있고, 자기들이 제출했던 연구원 중에서 세 사람은 부적격자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물론 교체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용역을 줄 때 그런 모든 용역을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용역이 제대로 나와야 나중에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용역 따로 실시설계 따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실시설계 전에 기본 틀을 마련하는 기본계획상의 부분적인 계획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무튼 지적할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 후로도 문제점이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용역 하나를 맡기더라도 적절한 용역기관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결론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선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관용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기초자료로 써먹을텐데 이 용역결과가 납품을 받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구실적이라든지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을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을 맡길 때는 용역 성과물에 우리 광주 전체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연구진은 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3명의 부적격자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체를 했고요. 전발연 연구진뿐만 아니라 거기는 팀장이 주축이 되고 우리 지역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해서 각 분야별로 자격 있는 교수하고 기술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처음에 자기들이 과업 계획서를 써낸 것을 보니까 그 계획서에서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봤으면 그런 문제점들이 처음부터 지적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더라고요. 연구원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 계획서를 보면 우리 경관 계획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가 조례가 없어요. 진즉 있어야 할 조례가 없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따른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조례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런 용역들이 순차적으로, 제도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잘한 부분들도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1쪽, 55쪽, 67쪽,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이기도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징수한 과징금과 과태료 및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 지도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2003년도에 1만 2,043건에 6억 1,1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9,8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 실적이 51%, 금년 10월까지를 살펴보면 1만 2,260건에 6억 2,300만원을 부과해서 4억 600만원 징수로 징수실적이 35%에 이르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는 2003년도에 4,278건에 38억 4,700만원을 부과해서 34억 7,500만원 징수로 90.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고, 2004년도는 80.1%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역은 18만 3,551건에 713억 2,300만원을 부과해서 그 중에 52.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교통불편에 따른 운수업체 부과액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792건에 징수율 56.2%, 2004년도에는 징수율이 63.2%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적발로 해서 징수하고 부과한 내역을 실펴보면 2003년도 292건으로 징수율 72%, 2004년도에는 414건에 징수율은 52%입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이처럼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 재원이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그저 내는 대로 바라보고 있을 뿐 어떤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교통유발분담금에 비해서 나머지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적은지, 또 세원확보를 위해서 국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모든 부담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징수 실적이 낮고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교통관련 과태료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한번 적발이 되면 단속 대상자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연도가 지날수록, 당해연도에는 과태료 징수가 낮습니다만, 2년째, 3년째, 갈수록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체납에 따른 가산금 관계는 벌점제도나 가산금,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폐차한다든가 말소한다든지 이럴 때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거의 의식화 되어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금 과태료 징수 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태만히 하지 않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만 한다고 해서 납부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차위반 과태료가 체납이 많습니다만, 주차위반과태료는 구청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들보다 단속하고 징수하는데 조금 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 과태료징수를 위해서 특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자동차 관리하는 구청에서 자동차 이전이나 취소, 말소 때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데 여기 상황을 보면 교통불편신고에 따른 부과 또는 운송업체 법규위반에 따른 적발의 부과, 이 또한 마찬가지에요, 비율은. 이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대라든지 아니면 경영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물론 사업용 차는….
상택
이상택위원
환경녹지국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만일 앞으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가 상당히 있어요. 이런 액수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면서 빼버리세요. 유류대를 지원해준다든지 할 때 너희 회사가 운수종사자 또는 교통 불편신고로 시민이 신고해서 부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되어 있거나 이렇게 된 과태료나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빼버리고 주세요. 그런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유류대나 재정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낸 업체에 대해서 해외연수나 표창장, 인센티브를 주도록, 또 그런 데에서 배제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과태료, 과징금 부분 체납액이 적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번에도 12월 중에 택시ㆍ버스 회사 관계자들 해외연수도 있고 선진지 시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도 주고, 좀 적극성 있게 세원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수를 위해서 징수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이 유발부담금은 해당 구에 징수액의 30%를 주고 70%는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시설 확충이나 운영개선을 위한 사항이라든지 도로시설개선이라든지 도로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각종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성있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보니까 2003년도 이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못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 수십억원이 돼요. 좀 더 적극성 있게 해서 수입 증대에 대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체납액에 대해서 구와 우리 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47쪽에 관한 사항인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교통영향평가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총 27건의 교통영향평가 사업을 실시해서 6건은 재 상정하고 21건, 약 78% 정도는 조건부 가결을 했어요. 그랬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대부분 시의 대형유통업체나 대형건물로써 조건부 결정을 받으면서 공사에 착수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교통영향평가는 시민의 입장과 환경, 교통량, 재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조건부 가결로 업체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료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게 왔어요. 좀 전에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사업 사업자 의무 이행 현황도 저한테는 2002년도만 붙여놨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샘플로만 붙여놨다고 그래요. 의원한테 자료줄 때 샘플로 붙여줄 수 있는가. 국장님, 이것은 잘못 됐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대부분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협의내용으로 관리책임자도 선정하고 착공 시, 준공 시 관할 해당 승인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는데 통보자체도 하지 않고 이미 준공까지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어요. 무려 13개 업체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3년 7월 7일 준공된 건물에도 이제야 과태료 1사업장 당 50만원씩 13개 업체에 부과를 했어요. “징수를 다 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 납부기간이 안 됐다 그럽니다. 이것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납부기간이 25일까지 로 되어 있고 1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납부했고 11개 업체는 25일까지 과태료가 50만원이기 때문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 이야기는 2002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3년 7월 7일에 끝난 회사도 있어요.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제서야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기한이 도래됐느니 안됐느니 하느냐 그 말이에요. 담당공무원께서 이 업무 숙지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기 사업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조건부 가결을 해주었어도 대상이 안 된다고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정부합동감사를 할 때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은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료된 사업이라도 사업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건교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미 완료 되었다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인한 세수를 누락시킨 거에요. 다시 한번 타 지방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찾아서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하고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준공된 후에도 이행 사항이 잘 되는지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지난 99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에 있어서 국민은 물론 우리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붙이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67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국비 24억 6,9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6억 2,800만원, 구비 26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에 관련된 도로명 안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도로명주소사업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홍보를 목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실효성과 계속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67억 7,500만원이나 투자됐는데 시비, 구비가 많이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초창기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시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설치했던 부분이 훼손이나 망실, 폐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지 보수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주소부여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들이 선진국에서는 기 도입되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처음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갑니다만, 우리 후손들은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이 도입되게 된 배경이 96년 7월 5일 청와대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고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추진되어서 지시 된 국책사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보기에는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를 앞세운 지방의 열악한 재정적인 측면을 더욱더 열악하게 하고 있는, 물론 효과나 효율성이 뒷받침해준다면 이런 예산은 향후 광주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든가 등에 대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실효성이나 계속성, 또 예산 낭비의 부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투자된 시설비가 무려 24억 6,900만원인데 여기에서 훼손되거나 망실된 내역이 건물번호판의 경우에는 총 12만 7,161개중에서 5,717개가 훼손되고 망실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408개가 이미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7,684개 중에서 314개소가 훼손되고 망실되었고 그중에서 2개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광주시는 재설치 작업이라 해서 훼손되고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판은 240개를 재설치했고 도로번호판은 5,159개를 재설치했던 부분이 실제 주민들에게 뭔가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의 하나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런 시설비 투자는 이미 시설을 투자했으면 사후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도 사후관리가 부실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정책이 도입될 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입 이후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나 홍보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훼손되고 망실된 부분을 재설치하고 아직 인지가 약하고 홍보가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확대하거나 홍보를 하겠다. 현재도 2억 6천 정도 들여서 2004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막연한 대책을 가지고는 도로명주소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이제는 광주나 대구나 몇 개 시ㆍ도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주지 않겠다.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내시 받은 적 있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방비 부담으로 이런 막대한 정책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훼손이나 망실, 폐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로명판 폐쇄나 건물번호판 폐쇄는 남구 향등마을에 광역위생매립장이 건설되기 때문에 거기가 이주하는 과정에서 그런 폐쇄가 거의 되었고요. 망실이나 훼손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철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이런 훼손이나 망실을 방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또 불가피하게 망실이나 훼손이 되었을 때는 다시 재설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이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설치했는데 유지관리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훼손이나 망실 이런 부분이 적어지도록 하겠고 요. 어차피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겠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을 세워서 이런 훼손이나 망실부분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부분이 적어지면 유지관리비도 더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이제껏 하셨겠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향등마을의 이주로 인해서 408개소인가요? 이런 것들이 폐지되었다 라고 하셨는데 향등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고 광주시가 언제부터 했던 정책입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구에 있는 향등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될 것이다 하고 광주시가 정책적으로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거기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놓고, 설치할 때 이주할지 몰랐습니까? 이주할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막상 이 건물에 번호판이나 이름을 지어놨을 때 그 건물이 폐쇄되거나 없어졌을 때 어떻게 바꿉니까? 예를 들면 금남로 1번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1번지가 없는 상태에서 2번지로 바로 넘어갑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제가 우려가 됩니다. 이 건물에 번호를 붙이고 도로에 번호를 붙이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 향등마을이 이미 이주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 번호판이 세워져서 408개가 폐쇄되었다는 것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안이한 행정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미 행자부로부터 2005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겠다고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비 충당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만 잘 하시겠다 하는 대안은 부족하지 않겠느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시비는 최소화하고 행자부에서 2005년부터 국비를 주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보니까 주무 과에서 담당계장님 이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 국고보조금이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셔요. 계속 국비를 지원해 달라, 계속 의견서는 내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만, 하나의 국책사업이 실제 지방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하는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었다 해서, 모든 것이 완료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할 정도의 국책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따내기 위해서 열화와 같은 성의를 보여야지 광주광역시에서는 계속해서 제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더 큰 문제는 실제 이러한 새주소부여사업이 도로명주소를 생활주소로 했을 경우에 주소체계에 있어서 병용한다거나 이런 혼선이 초래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막중한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우편주소를 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 설치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 있죠? 세 군데가 완료되어 있거든요. 세 군데가 완료된 상태에서 새주소사업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과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광주지역을 봤을 때 선진국하고는 틀리지 않겠느냐. 선진국의 도로는 그야말로 반듯하게 도로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신도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기존 도로를 보면 도시계획도시정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도시계획 정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건물만 보고 주소를 찾아갈 수 있으며 도로명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중앙부처에 대한 국비지원 조건은 제가 방금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 법정 주소화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죠?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현재 상태는 법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법적으로 새주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현재 새주소사업을 하고있는 주소 자체가 법적으로 공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법적 대책 마련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새주소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법에 제정이 되어 있죠?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광주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주시에서 할 필요가 없었겠죠. 법에 의해서 제정된 이런 법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법 제정이 법정 주소화 되기 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의 인지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마련에 관련된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는 이 사업이 말로만 하는 사업이 될 것이 아니고 기왕 하는 사업 정말 실효성있게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방비로 충당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서 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풍암유통단지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암종합유통단지 내에 공산품 집배송단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류도매물류센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토지공사에서 개발해서 생산성있는 토지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들여서 단지로 조성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이 떼어진 불법 차량들이 공공도로에 무질서하게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할 때 이런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그렇지 않으면 폐차장인지, 저는 가서 보고 폐차장인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쪽도 문제지만 시내 일원에 걸쳐서 무단방치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인지를 하면서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런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해주라는 민원 전화도 이따금씩 걸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구청에 지시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조치가 안 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5월 한 달 동안, 하반기에 10월 한 달 동안, 두 번에 걸쳐서 강제 처리도 했고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도 부과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치된 차량을 전체적으로 일시에 없애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실제로 풍암동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장기간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거기가 자동차매매단지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등록번호판이 다 떼어진 상태에서 불법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장을 가 본 사람인데 실제로 자동차관리법은 국장님 말씀대로 시ㆍ도지사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또는 봉인을 하도록 됩니다. 그것은 시ㆍ도지사입니다. 구청장이 아닙니다. 자동차 관리는 구청에 위임된 사무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서 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는데 실제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번 붙인 번호판은. 그렇게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제10조 6항을 보면 시장은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훼손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을 들어보이며)이것은 차량을 크게 찍은 상태인데 번호판이 없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크게 찍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찍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차량이 파손되어서 기계가 엉망진창이고 차량의 내장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풍암종합유통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보면 “자동차의 강제처리”라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일정 장소에 고정시켜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나 두 번째로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강제 처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아쉽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풍암종합유통단지 내에 있는 공산품집배송단지는 공공도로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 단지를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등록 번호판이 없는 무적차량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은 불법이다. 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속수무책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런 차량이 불법방치되므로 인해서 보도블록이나 방금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유리창이 깨지거나 차체가 망가져서 이런 차량파손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저해하는 요소, 그래서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지적을 하고요. 저는 가서 보고 폐차장인줄 알았어요. 그 옆에 주민들인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그 옆에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폐차장인줄 알고 그러겠죠. 이런 2차적인 환경의 오염을 계속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풍암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에게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보행자나 운전자 통행에 있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제가 현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불법 무단 방치 차량들이 시내 일원에 조금씩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조금씩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있다니까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보시는 곳에 많은 차량이 불법으로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파악하기로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일시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60일 이내에 수출을 한답니다. 풍암유통단지 주변에 있는 일정 부지에 60, 70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출업자가 공터에 보관했다가 60일 이내에 수출하기 위해서 대기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파악을 다시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차량 관리에 있어서 폐차를 한다든가 수출용 차량으로 매매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자동차관리법에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 무작정 방치하는 것이 어떻게 법에 위배가 안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또 중고수출용 차량이라면 그 매매업자가 등록을 제대로 해서 하는 업자인지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준비했어요. 매매업자는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업자는 중고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번호판까지 떼어버리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비밀리에 은닉된 차량들을 어떻게 해서 중고수출업자가 잠시 거기다가, 60일 동안 놔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부분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서 불법으로 무단 방치된 차량인지, 아니면 수출하기 위해서 일시 보관한 차량인지 확인해 가지고…….
금자
박금자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러면 이런 차량도 수출합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장…….
금자
박금자위원
수출하냐고요. 수출 못하겠죠? 그러면 현장에 가보셔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현장을 가셔서 실사하셔서 진위 파악을 잘 하시겠노라고 답변을 하십시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현장 확인해 가지고 별도 조치 결과를…….
금자
박금자위원
이 매매업자라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보관 장소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아무 데나 갖다가 보관하는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구청장이 하는 사업도 세금을 체납했을 때 등록번호판을 뗐을 때 그것을 보관하는 자리도 안전 휀스를 설치해서 고정된 장소에 일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에 불법으로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현장에 가셔서 신속하게 주변환경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마시고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무단방치차량 단속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현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일반택시운송조합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경감취지에 따라서 운전기사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간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결정,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들을 보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동양택시 그러면 부가세 1,039만원, 그러면 51만원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경감해주는 목적은 운전기사들이 봉급도 적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분들의 근로조건,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그런 경감해주는 돈들이 목적 외에 쓰여지고 있다. 그런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재경부하고 건교부에서 부가세 경감액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정책들을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정책을 시ㆍ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받아서 알고 계시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경감액들이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해라, 그러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쭉 훑어보니까 전반기 의회에서도 우리 산건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 때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택시회사들이 식대라든지 운전기사들의 제복비, 추석ㆍ설 명절선물, 불우이웃돕기성금, 하다못해 세차비, 인건비에까지도 이런 돈들이 쓰여졌거든요. 이러한 막대한 돈들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경감을 해줄 때에는 이 돈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봅시다. 2003년 2기 확정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경감세액 해 가지고 국세청장이 광주시장한테 보낸 내용을 보면 2003년 2기 때만 해서 이 돈이 16억 4,84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반을 경감해서 8억 2,300만원을 경감을 해준 것입니다. 합해 놓고 나면 굉장히 많은 돈들이거든요. 지난번 6월에 제132회 임시회 때 우리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도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적을 하냐면 이렇게 많은 위반사항이 있어 가지고 재경부와 건교부 장관이 합동으로 우리 시ㆍ도에 이러이러한 것은 잘 지도 단속 점검을 하라 하고 내렸을 때는 엄청난 사건들이 그 안에 많이 숨어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반기에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결과보고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을 했다면 그 다음 달에라도 한번 더 우리 시는 점검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1년에 반기별로,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씩 해야 할 검사를 11월이 다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점검 실적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부가세 경감액 사용부분은 위원님께서 목적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부가세 경감액에 대해서 노조와 사용자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쟁들이 노사간에 그런 부분들이 분쟁이 없도록 갈등이 계속되어 온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0일에 시에서는 부가세 경감액 사용에 대해서 경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노사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노동자에게 현금지급을 50% 하도록 하고 운전자에 대한 후생복지를 50%해서 지급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용억
김용억위원
언제 했습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노사합의를 지난 9월에 했습니다. 부가세경감액 사용에 대해서 노사합의를 금년 9월, 2개월 전에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동안 쌓이고 쌓여왔던 부분들을 이것이 광주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재경부까지, 재경부에서 국고로 받아들여야 할 돈을 경감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감독권이 있는 건교부에서 합동으로 해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각 시ㆍ도에. 사용실태 점검결과 개선 방안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6월 임시회에서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상임위가 열릴 때 마다 어떤 사항이 지적이 되면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또 지난 달에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이 많은데도 여러분들께서는 점검을 해보니까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대로 쓴다든지 당연히 식대는 나가야 하고 운전사 제복도 당연히 회사가 해줘야 할 일이고 추석 명절 때 회사 사장이 당연히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만, 회사 돈으로 해줘야 할 사항들을 이런 돈으로 썼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점검은 “위반사항 없음” 그랬다면 반성하고 부끄럽게 알고, 그러셨다면 바로 7월에라도, 8월에라도 점검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9월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되고 있으니까 12월 쯤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충분한 답변이 아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사실상 지난해까지는 지도 위주로 행정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어차피 금년 9월에 민감한 사항인 부가세 경감액에 대해서 일단 노사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일단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한번 점검을 자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간에 별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을 한 것은 의회에서 답변할 때 만 “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해보자 해서 조그만 것부터 같이 고쳐나가자 그런 건의 사항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건교부에서 조치사항까지 어떻게 하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사업개선명령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1차 120만원이고, 사업일부정지는 2차 60일이 최고입니다 하고 일일이 법조문을 찾아서 우리 시에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서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도시교통국에서 시내버스공영제를 당시 부시장께서 2006년부터 한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시죠? 부임하기 전에.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몰라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지금 이 자리에 온 후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당시 시장님 안 계실 때 부시장께서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을 몰랐다는 이야기 자체는 말이 안되고 하여튼 지금은 잘 알고 계시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면으로 됐는지 구두로 됐는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상황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오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기간은 12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당시 시장님이 안 계실 때 시를 대표해서 행정부시장님께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막연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 안 되면 어려우니까 이것 연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중간 자문단 보고도 있었고 용역기간이 12월 21일, 한 달도 채 못 남았습니다만, 12월 초에 자문회의와 관련 용역기관 간에 회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또 용역기간 내에 다 하지 못할 용역사항을,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12월 중순 안에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준공영제 실시에 대해서는 그 때쯤 가서 시기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결정할까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그때까지 간다면 12월 20일 이후면 12월 말쯤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용역결과가.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용역결과는 12월 21일까지 한시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12월말 후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그것이 나오는데 저 역시도 준공영제 실시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2005년 1월 1일부터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또한 공신력 있는 시 행정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당시에 너무 성급하게 행정이, 또는 그런 전체적인 시내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시에서 발표를 했다고 생각해요. 적절치 못한 발표였다, 제 생각에. 결국은 국장께서 답변했지만 시에서 그러한 발표를 했던 내용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이해관계인들, 쉽게 말해서 운전기사분들이라든지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그 사람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발도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때 가서 어려우니까 또 연기하는 그런 형태보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왜 2005년 1월 1일부터 할 수 없는가. 또 그 당시 발표했던 내용이 적절치 못했고 잘못 되었다 이런 것을 책임성 있게 준비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왔던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은 발표할 당시에 시내버스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시청 앞에서 여러 가지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본 상황에서 1월 1일 준공영제로 들어 가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 충분히 시내버스노조나 용역하고 있는 기관들 서로 지혜를 모아서 설득력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방금도 답변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다는 것을, 책임 있는 행정을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책임 있는 이야기, 우리 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아주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을 여러분들이 남겼다는 이야기에요. 다행스럽게도 시내버스 내부적인 구조, 재정 여건, 전반적인 노선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나가지고 1월 1일부터 거기에 근거해서 준공영제실시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것이다 답변하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책임이 없는 행정의 표본이 없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한거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세요, 그분들 엄청난 반발이 예측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저…….
채원
서채원위원
잠깐, 과장께서는 내가 답변 요구할 때 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죠? 국장님께서. 물론 국장께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임자가 했다 할지라도 상당히 근시안적인 행정이다. 앞으로 델리게이트하게 굉장히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인데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통감하시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책임을 전가하려는 내용은 아니고요. 당시에 준공영제 관련해서 우리 시가 약속했던 사항은 실무진 선에서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시기는 안 박았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1월1일부터 하자고 자꾸 주장하는 상황에서 파업이 3일째 이어지고 4일째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런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당시에도 언론이나 시내버스문제를 걱정하는 여러 여론이 그렇게 발표는 했어도 1월 1일부터 과연 시행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고 노조하고도 수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노조 측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은 못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스케줄만 나오면, 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주면 충분히 공감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받고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까지는 안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족을 달아버렸는데 그때도 발표했지만 과연 그렇게 시행될것인지 의구심을 가졌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 광주시를 대표해서 당시 시장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이 발표한 내용이 2005년 1월 1일이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운전기사들 파업, 무슨 무슨 상황 속에서 발표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은 안 한다고 해야지 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무책임한 답변이 되는 거니까 방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책임을 통감한다 이 선까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라, 이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 광주의 시정이 경제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 광주가 처해있는 지리적 환경여건이 중국, 일본, 동남아쪽 항로 개설문제, 그 문제가 작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대두되었고 광주시 관광협회 쪽에서도 촉구했는데 어느 순간 용두사미식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될 업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뿐만 아니라 경제통상국이라든가 관련 국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중국, 일본, 동남아 쪽 직항로 개설 문제, 광주시 공항하고.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했고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 것인지?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와서 관계관들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는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특별히 광주공항의 개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고요. 연말 안에 한번 더 만나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상해간은 대한항공이 주 4회, 중국동방항공이 매일 1회씩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직항로가 개설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계십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인식은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도 했고요.
채원
서채원위원
현재 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경제부처, 주무 국이랄지 박광태 시장께서도 이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례해서 도시교통국에서는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이 논제를 꺼낸 거에요. 현재 광주공항이 국제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 중국의 동방항공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누차 크로스 시켜서 취항을 하자, 오히려 중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주광역시가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논의를 1회 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외국 가서 하고 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첫번째가 노사문제 어떻게 됐냐, 두 번째가 광주의 교통, 항공기 쉽게 말해서 물류 수송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교통흐름이 어떻게 됐냐. 이 과정에서 항공기는 꼭 나와요. 여러분 대비해야 돼요. 그런데 박 시장께서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절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뒤에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주무 국에서 그러한 노력들이 단 1회 논의했다,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제가 온지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광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건교부에도 질의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무안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공항에 시설투자는 중복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곤란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면서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조급해지고 그럽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광주공항에 시설투자가 부족해서 취항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다니까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주무과장인데 말씀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기회를 드릴테니까 조금 있다 말씀하세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께서도 조금 노력하다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누차 제가 알기로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똑같이 공감을 하면서 정부에서 어느 만큼 지원도 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만 앞서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도 여러분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미국 투자유치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 봤어요. 주무 국에서 전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과장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결과적으로 광주공항 활성화 문제인데 인천간 직항로 문제가 있고 개항 지정문제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간 항로 개설문제가 있는데 저희 교통 쪽에서는 정기항로를 개설한다든가 시민의 교통수단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저희 업무입니다. 그런데 정기항로를 예로 든다면 첫째는 수요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공급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되는데 저희가 볼때 항공사나 이런 데서는 수요가 먼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분들이 적자 보면서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교부에서 항공운송진흥법인가를 만들어서 적자나는 부분을 운항사에 일정 부분 보전해줄 수 있는 그런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재정이 안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다시피 해놓았는데 국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공항이 한두 군데 있는데 실적도 미미하고요. 저희 실무진에서도 오죽 답답했으면 인천직항로 개설문제가 연간 2, 30억원 적자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적자보전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초안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냐면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의 정서가 비행기라면 고급교통수단으로 여기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 내가 한 말씀 할께요.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한마디로 물어봅시다. 광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귀 한번만 기울여 보세요. 관광협회 귀 기울여 보세요.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관광협회 저희 자주 만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잠깐만요. 광주가 기업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기업체 끌어오고 있어요. 왜 끌어오느냐. 노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광주가 인천이라든지 경기지방보다 기업하기 위한 환경여건이나 인프라가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인정하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 노력을 안 하느냐, 노력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어떤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제통상국뿐만 아니라 주무 국이 여러분인데, 역으로 과장께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야기할께요. 방금 국장께서 지금까지 한번 논의했단 말이에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그것은 국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공항활성화협의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지난번 문봉주 국장님 계실 때 삼능건설회장, 관광협회 회장님 해 가지고 중국 항로사업 때문에 서울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관광협회와 수차에 걸쳐서 논의하고 칼 실무자들하고 인천 직항로 개설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저희도 사실상 노력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측면에서만 보니까 접근이 잘 안 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수요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중국동방 항공이 더 적극적으로 취항을 하자…….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하면 그분들이 적자를 보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중국항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적자 보는 줄 알면서도 계속 취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취항을 하면 우리한테 무엇을 줄래, 이겁니다. 얼마만큼 적자를 보전해줄래.
채원
서채원위원
항공 관계자 입장에서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주무 국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 이것이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그 이야기는 전부터 관광협회 회장님도 하셔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실을 제대로 보고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담당자들이 노력만 부족하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현재 광주시에서 이 문제를 취항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교통국이 있고 경제통상국이 있고 시만 해도 여러 개가 있어요. 관광협회라든지 기업들 네트워크 구성해서 광주 관광이 만약 취항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속에서, 또는 동남아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관광의 인프라가 또는 수요가 될 것인가 철저하게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제가 전세기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기를 띄우려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성수기 때, 사실 정기항로가 뜨려면 전세기가 자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광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관광협회에서는 왜 그토록 누차 이야기해도 광주시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전세기는 관광버스 전세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가령 태국 방콕까지 전세기가 뜨려면서 관광협회라든가 여행사하고 가령 열두번 뜨는데 얼마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한 다음에 모객을 해 가지고 비행기를 띄우거든요.
채원
서채원위원
관광협회라든지 광주지역기업인들이 하나같이 “왜 광주시에서 안합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거기에서는 이런 요구가 있어요. 시에서 전세기를 뜨는데 보증금이 든다면 5억원 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장사하는데 손해 안 보겠다는 이야기에요.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관광협회나 기업들은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자기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주도록 법도 대체되어야 하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지원은 조례가 안 되더라도 그쪽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
채원
서채원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박광태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외국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통상국이나 주무 국인 도시교통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미국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지시가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취항이 실질적으로 광주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그런 마인드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이것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광주공항 활성화에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외부에서 관광협회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하기 좋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시장께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니까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전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력도 필요하지만 의회차원에서 더 힘을 밀어주십시오. 열심히 할께요.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한 생각을 여러분들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에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시에서 노력만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양 항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양 항공사를 설득하고 관광협회라든지 기업인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의 인프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수요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부분들 사전에 철저히 조사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 한번 해 보세요. 그 자료 있어요, 없어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있어요, 없어요?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어떤 네트워크 말씀이십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광주에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로 항공기가 취항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전남, 광주 근교에 하다못해 진주도 서울공항 가는 것보다 여기가 낫다는 이야기에요, 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광인프라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적 있어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려면 용역을 해야죠.
채원
서채원위원
조사된 자료 있어요? 조사된 자료 있어요, 없어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그것이 생각은 안 나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노력을 했다니까 자료 있어요, 없어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그것을 해서 노력을 한 것이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한 겁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직원들한테도 사기를 진작 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수요가 없다는 근거가 어떻게 되냐 그거에요. 지금 이야기 중의 하나가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조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홍
손재홍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질의와 답변하는 자세에 있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그것을 명확히 듣고 위원님한테 동의를 얻고 답변을 해주세요. 하는 도중에 말을 잘라서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님한테 동의를 구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취항이 됐을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광주가 그러한 항공기가 취항이 됐을 때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했다 하니까. 위원님들, 같이 할 것 다 해 버릴까요? (“예,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정권고 받은 사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004년 9월 20일날 헌법에 보장된 직업자유선택,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 별표 1항을 개정해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왔는데 그 권고에 근거해서 2004년도 96대 개인택시면허를, 이번에 증차가 96대죠? 거기에 적용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금년에는 적용을 못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왜 못했어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금년에 권고가 내려온 때가 10월 1일이고 공고가 나간 때가 7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어가지고 논의가 됐었는데 금년까지는 현행대로 나가고…….
채원
서채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별표1항 조항이 어떤 근거인데 어떠 어떠한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정하라고 권고가 왔습니까?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일회사의 근속이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택시기사를 10년을 했는데 동일회사에 계속 근무했을 때만 그 혜택이 플러스, 알파가 되죠? 점수가 제일 많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 회사에서 3년, 저 회사에서 3년, 저 회사에서 3년이면 점수가 낮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10년 했는데도 한 회사만 근무해야 점수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근로자들이 한 회사에 종속되게 만드는 현대판 노예같은 제도다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 운전을 어디서 했건 버스운전했고 택시운전 했으면 됐지 왜 한 회사에서만 해야 되느냐. 이런 조항이 평등권의 침해라는 것이 바로 이 개정요구의 취지입니다. 맞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국가인권위로부터 그런 권고를 받고도 적용을 안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내년에 차기 신규면허 나갈 때는 반영이 되도록…….
채원
서채원위원
반영하겠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반영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A라는 회사에서 했든 B라는 회사에서 했든 10년간 했다는 경력이 중요한 것이지, 한 회사만 하라 하면 저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발목을 잡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유통단지 내에 2001년도에 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화물터미널 사업신청을 거기에 숙박업과 목욕탕 신청이 들어오니까 기각시켰던 것 있죠? 취하 시켰던 것 있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것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간단히 이야기해보세요. 그 당시 행정행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을 아시는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국장님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행정심판위까지 가가지고 이미 종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보세요. 그 때 당시 여러분 행정행위가, 지금 과장님께서 그 때 안 계셨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책임을 묻기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계장님도 그 때 당시 계장님이 아니고. 그런데 2년 몇 개월 전에 그 행정 행위가, 여러분 과에서 있었던 행정행위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죠? 결론적으로.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상황에 따라서 봐야 하는데 다만 보니까 약간의 재량의 여지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업자는 2년동안에…….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제가 어떻게 전임자가 해놓은 상황이 맞았다 틀렸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니, 맞냐 틀렸냐는 이야기해줘야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맞았다면 기각을 했겠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서구청에서 최고처분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어요. 아셨어요? 그 내용 모르세요? 세금을 부과했는데 당시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도 숙박업, 목욕탕을 할 수 있고 당시 법 적용을 잘 못했다는 그것이 주 원인이 되어 가지고 서구청에서 세금 부과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행자부에서 2004년 10월 27일날 세금부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취하하라는 행자부 심의결과가 나왔어요. 그 주원인이 뭐에요? 화물터미널유통촉진법 제37조 2호의 법률의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에요, 취지가. 지금도 그 법을 적용해서 숙박업이나 화물터미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때 당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여러분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도시계획법은 화물유통촉진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나머지 도시계획법은 의제된, 쉽게 이야기해서 관련된 사항인데 여러분들 그것을 적용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정당한 사유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결국은 행자부에서 이 업체에게 승소, 이의신청 결과를 내렸어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지방세 부과 건하고…….
채원
서채원위원
그 주요지가 정당한 사유가 그것이에요. 그것을 청구인이 주장한 거에요. 이유가 있고, 맞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굳이 그 업체가 2년 동안 문 이자만 해도 12억원이 넘습니다. 아셨어요? 그 사업이 딜레이 되어 가지고 12억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법에 보장받는데 당연히 감면받아야 세금 4억 5천까지 도 또 물렸어요, 서구청에서. 이것은 여러분 국하고 관련이 없는데 세정담당 분야니까 예결위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겠지만 또 4억 5천 안 물어야 할 세금을 또 부과시켜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결국 행자부에 이의신청해서 광주시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광주시에서 법 적용 잘못했다 해 가지고 결국은 처분청에 대해서 취소 주문이 다시 내려왔어요, 최근에.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법 하나 적용 자체가 그 사업체 입장한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고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이 그 당시 없었다는 것 내가 잘 알아요. 이 이야기를 하기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계장님도 그 당시의 계장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법 적용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런 선의적인 피해자가 없도록, 그리고 당시에 여기 근거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국장님한테 자료 다 드릴테니까 증거 1, 2, 3, 4, 5, 6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당시에 건교부장관, 법제처장, 여기에 질의 내용 다 들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각도로 꼬아서 여러분들 안 해주었어요.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행정처리를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위주로 가능한 것은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결국 2년 이상 끌어가면서 행자부에서 이런 억울한 사연들이, 그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 거에요. 그러면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세금 부과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첫 단추는 여러분 국이니까요. 당시 행정 행위가 여러분 국부터 이루어졌으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원
서채원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니라 사업결정에서 주 인가 기관이 여러분 국이에요. 거기에서 첫단추가 끼워진거에요, 2년 몇 개월전에. 아셨어요? 역지사지로 여러분들 행자부에서 내용 나온 뒤로,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본인이 있었을 때 없었던 업무였지만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이 분한테 전화 한번 해 보셨어요? 참 미안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해서. 주무 계에서 전화한번 해보셨어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해 보지 못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년 동안 12억원 이자를 물었다니까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일이 있었던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무튼 이런 행정행위 하나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도, 제가 그 때 당시 한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 과장님 계시면 내가 할 말 많이 하겠어요.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 특히 관계 공무원 뒤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행정행위 한마디가 기업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한번 인식 해주고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도 행자부에서 저랑 만난 분도 있어요. 내가 얼굴이 기억나는데요. 아무튼 광주시장이 어떻게 하면 기업을 하나 더 끌어들일 것인가. 이 업체가 다행히도 부도 안 나고 고용 창출을 200명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분이 받았던 고통을 한번쯤 이해를 하고, 언젠가 기회가 나면 그런 분들 찾아가서 한번 더 어루만져주고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한번쯤 해주는 것, 이런 것도 그 분에 대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을 펼치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셨어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내가 할 이야기는 많으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6시 28분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아까 박금자 위원께서 도로명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홍보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대안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토지대장 지적공부상 있는 지번을 사용하고 있죠? 지번으로.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번주소하고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한다 할까?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우선 시설에서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에요. 제가 편지를 받아보니까 주소 병행해서 온 것이 100장에 하나나 될까? 한번인가 두 번 받아봤어요. 우선 시청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주시는 전부 되어 있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국가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기간을 정해서 가령 1년 동안이라든지 그 때는 한번 하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적상 지번은 없애버리고 새주소부여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일정한 홍보기간을 정해주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먼저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볼 용의 없어요, 시가? 시가 먼저 의원들한테 주소 물어봐가지고 의원들 주소라도 먼저 보내보세요. 나 같은 경우는 송정 원동 4길 11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에 붙여져 있잖아요. 그 주소가 와 버리면 지금 관리비가 2억 3,100만원 들어가는데 전부 파손된 것 관리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가만히 놔두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소로써 활용할 때는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본인부담으로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ㆍ단체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보라 그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민간인한테도 확대시켜서 홍보를 시키자 그것이에요. 그래야 정착이 되지 이렇게 놔두면 언제 정착될지 몰라요. 6, 70억원 들어간 돈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어디까지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니까 모범적으로 해보자 그거에요, 솔선해서. 그 다음에 30쪽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계 이야기할께요.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계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큰 잡음 없이 잘 끝냈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광주 중심의 민원청 그럴 때는 우리 시청이 될 것 아닙니까? 시청이 가장 민원이 많죠, 민원인들이 오려고 할 때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구청으로 더 많이 갑니까? 구청도 가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청으로 오는 민원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시청을 경유하는 노선이 1001번 되어 있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노선 증편된 것이 뭐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기존에 있는 노선에 1001번만 더…….
박원
강박원위원
기존에 있는 노선은 없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17번.
박원
강박원위원
있어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시민들 여론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번에 버스노선이 개편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청으로 가는 버스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청이 더 불편하다. 특히 시청에 있는 직원들 여론조사 해 보세요. 과거 구시청에 있을 때보다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적어요. 그것은 틀림없죠? 그래서 이것은 기왕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대책은 없을 것이나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서 시청을 경유하는 버스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민들 여론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시청 옆 한국은행사거리에서 상무역 간 도로, 거기는 버스가 안 다니더만요. 거기는 하나도 안 다니죠? 그쪽 시민들이 청원을 했는데 그쪽 상가가 버스 하나도 안 다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데 다른 노선은 다 됐는데 상무역하고 한국은행사거리는 버스가 하나도 안 다니냐 그것이에요. 안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거기는 못 다니게 하는. 거기는 전혀 버스가 하나도 없대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정역에서 시청으로 올 경우 상무역에서 좌회전을 해서 한국은행사거리로 와야 하는데 상무역에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좌회전이 안 돼요. 좌회전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정역에서 시청을 경유해서 다시 상무역 쪽으로 가죠.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한국은행으로 오려면 이렇게 돌아서 와야 하는데 죄회전이 안 되니까 한국은행 노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다시 오는 노선을 다시 따라오냐 그것이에요. 확인 안 해봤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노선을 개편한 후에 이런 저런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선개편에 불편한 지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현장 확인까지 해서 12월말까지는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재점검하면서 관련 전문가들 의견도 종합하면서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상무역에서 좌회전해서 한국은행사거리로 와야 하는데 상무역에서 좌회전이 안 된다,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사실 버스노선 개편은 시민의 편익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래적으로 봐서는 도시교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주관을 두고 있겠지만 100% 시민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 시민이라도 불만이 있는 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12월까지 보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 하나 할께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2002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이에요. 자료만 요구할께요. 뭐 안 물어보려니까. 그것은 국고보조가 135억원, 시ㆍ도비 135억원, 기타 134억원 그래서 404억 사업인데 기타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료만 받았는데 연차별 예산 확보상황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연차별로.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려니까 그 안에 자료를 주시라고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출예산에서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서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적립해서 120억원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말 144억 5,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적립 계획연도가 끝났고 적립 금액도 목표액을 상회했다 해서 적립금 조성도 하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사업시행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는 자동차가 42만여대, 건물 부설 주차장을 제외하면 3만 2천여면의 노상ㆍ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개인소유를 빼면 실제로는 공영주차장은 약 2만여면밖에 안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영주차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개인 것과 건물 내 것을 빼고 공영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는 것이. 약 2만 여면 정도 되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현재 주차장 설치 현황이 10월말 현재 주차면이 26만 2천여 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중에서 개인 것 23만여면 빼고 나면 실지로 노외주차장는 3만 2천여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공영주차장은 몇 면이나 되냐 이거에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2,700면 정도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처럼 2004년도 4월에 지하철도 개통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차량이 매일 100여대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료에서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차량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2003년 대비해 보면 1년에 약 2만 건 이상 추가로 적발되고 있어요. 이렇게 매우 심각한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에서는 2003년 1년 내내 방치하고 있다가 2003년 10월에 가서야 적립금 활용계획안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왜 이렇게 1년 내내 방치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적립금 활용 계획을 2003년 10월에 세우다 보니까 2004년에 각 구별로 모집하고 접수하라 하다 보니까 2년의 공백기가 생겨요. 그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목표액이 달성되었다 해서 2003년도에는 적립도 하지 않고, 이유가 뭐에요? 돈도 차 있고 내 일 아니니까, 그런 식입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교통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십시오.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상호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작년 9월 22일날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상황입니다만, 제가 후에 와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적립은 2002년까지 적립을 하기로 했고요. 적립된 다음에 주차장적립금을 어떤 용처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각 구청의 의견도 들어보고 단체의견도 수렴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그 수렴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그렇게 의견 듣고 10월까지 방침 받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 10월에 받아가지고 금년에 각 구로 접수한다, 모집해라 해 가지고 4개 구에 7개소가 신청이 됐죠?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맞죠?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나 동구 하나는 한국은행자리라 해서 빠지고, 그렇죠?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설치 위치는 다 확정이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왜 서구가 접수를 안 했습니까? 서구는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아니면 구비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그랬습니까, 구청장이 마인드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서구 주민들이 전부 차고지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7억 5천을 구비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7억 5천을 대주는데 수지측면만 고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공식문서로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남구, 북구, 광산구는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신청을 해놓고 아직까지도 금년도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 신청을 못하고 있죠?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동구만 안 되어 있고요. 남구, 북구는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여기 보고서에서는 동구는 미확보 되었고, 북구와 광산구도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신청은 안 들어 왔는데요. 금년에 차질 없이 착수할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여러분이 제출해준 사업계획서를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1년은 어영부영 이렇게 해서 넘어가네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어차피 저희가 50%를 대고 각 구에서 50% 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시비를 한 개 구에 17억 5,000만원씩으로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맞죠?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이상 초과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치구 예산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차원이죠?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17억 5,000만원으로 못을 박아놓은 근거가 뭡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구별로 재원배분을 해주다 보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서구는 재원이 배분이 안 갔는데도 왜 17억 5,000만원으로 못을 박아놨냐고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중형 주차장 규모를 사전에 검토하면서 이 정도면 공영주차장으로서 손색이 없겠다. 면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모델을 삼았고요. 그 모델에서 나온 돈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각 구별로 17억 5천씩 균등하게 배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죠?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된 세입원이 도시계획세 징수액에서 10% 받고 주차장 수탁료에서 주 수입원으로 됐거든요, 이 적립금 목표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돈은 광주시민 전체가 낸 돈이거든요. 그런데 시비라 해 가지고 시에서 반만 17억 5,000만원으로 못을 박아서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구 자체에서 해결해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남은 돈은 어차피 주차장 적립하는 데밖에 못씁니다. 저희가 하나라도 더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제는 서구가 구비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이에요. 주차장이 넘쳐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적극성있게,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하지 말고, 주차난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립도 다시 시작하시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라 이거에요. 중장기,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적립도 계속 더 해나가고 시비라는 명분으로 해서 못을 50%로 박지 말고 줄 수 있는 한 더 주세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검토해서 반드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하시겠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이것 좀 전달해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에게 자료 전달) 금년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129회 임시회 때 업무계획보고를 카피해 드렸고 그 다음에 한 장은 금년 7월의 업무보고서를 카피해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서를 참조를 하십시오. 어떤 부분이냐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금년 1월 임시회 때 보고한 것은 15개소에 9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개선을 하겠다. 그 다음에 7월 보고서에는 7,000만원으로 3개소에 20건을 하겠다. 그 다음에 금번 오늘 업무보고서에서는 3개소에 15건을 7,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업무보고서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2004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1,0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씩 15개로 해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작년 1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로부터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불과 한달도 안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는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 하고 의회에서, 아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셨을 겁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보세요. 4억 5천의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금년 1월에 의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9억원의 사업비로 3개소 15개를 하겠다, 거기까지만 답변해 보세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4년 1월 업무보고 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9억원을 세웠던 것은 당초 저희가 행자부에 국비를 지원 받아오기 위해서 목표액으로 세운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번 7월 업무보고와 이번에 업무보고 때 7,000만원은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회계로 3,500만원을 확정해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차액이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년 우리 정례회 예산심의 때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9억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작년도 본예산에 4억 5천을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어요. 이 사업은 국ㆍ시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자부로부터 4억 5천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 4억 5천 해서 9억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돈 3,500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 3,500만원을 세워가지고 갑자기 9억원 짜리가 7,000만원 짜리로 1회 추경에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맞지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다면 여러분이 1월에 업무보고한 것은 불가분하게 우리가 추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7월에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다 하고 업무보고 시에 주석을 달아 설명하든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때도 버젓이 마치 안 그런 듯 하면서 7,000만원 그대로 업무보고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의회에서 4억 5천 승인을 받았어요. 받아서 해놓고도 이렇게 임의로 국비가 안 내려온다 그래서 대폭, 9억원에서 7,000만원이면 몇 %입니까? 10%도 안 되게끔 줄여서 예산을 세우면서 위원들한테 전혀 안 그런 척하고 12월 업무보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옳은 보고입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의욕에 차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계획 자체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중간에 7월에 업무보고할 때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사실대로 보고를 드렸으면 됐는데 빠뜨린 것은 저희들이 고의는 아니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1월에 써놓고 7월에 써 놓은 것, 12월에 대충 보고 베껴서 보고하지 마시고 뭔가 근거를 갖고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께요. 그렇다면 7월이 정답이에요, 7,000만원이. 맞죠? 예산상으로.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7월에는 3개소에 20건을 하겠다 하고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개소에 15건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서구 쌍촌동 백일주유소앞 지점 가드레일 설치 등 두 건 했는데 7월 업무보고에는 여기를 세 건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오치동 한전사거리앞 표지병 설치 등 여덟 건 한다 해놓고 북구 오치동 한전사거리 앞 표지병 설치 등 네 건,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사업계획이 수시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교통기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먼저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행자부에서 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고 있어요. 아는 것 중복해서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바꿔져 버렸냐, 7월 하고 12월 하고.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얼마 줄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7월에 업무보고는 6월에 이미 예산이 1회 추경에 정리가 확실히 되어서 3개소에 20건을 하겠다 해놓고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하니까 무슨…….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7월 것은 맞게 됐습니다. 1월 것이 부풀려져 있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고 나도 이해가 됐단 말입니다. 7월에 3개소 20건을 하기로 해놓고 이번업무보고에 3개소에 15건으로 왜 갑자기 줄어들어 버렸냐 이거에요. 이 상황을 설명하라니까, 관계 과장은…….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교통사고잦은곳, 장소는 세 군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설치할 사업들이 있거든요. 표지병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이것을 현지에 가서 구청에서 정확히 실사를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실시설계까지는 안 했던 것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이 교통사고 잦은 곳은 누가 하냐면 광역시하고 특별시는 한 개소에서 일곱 번 이상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지방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시청으로 요구를 합니다. 맞죠?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국비, 시비 절반 씩.
상택
이상택위원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해 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3개소 20곳이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15곳으로 줄어든 것은 세부사업 어쩌고 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막말로 말해서 어영부영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이럴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된 것,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초 7월에 했던 것은 정확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량을 정했던 것이고 오늘 보고를 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마치면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고의적으로, 아니면 얼렁뚱땅 해치우기 위해서 한 사업계획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여러분들 말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말까지 사업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11월말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공정이 몇%나 됩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어제 준공을 했다고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00% 완료됐습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어제 준공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이렇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몇 년도부터 해 왔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92년도부터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랬죠? 그러면 10년 이상 개선사업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하고나서 과연 이곳에서 7건 이하로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는가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의뢰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청에 의뢰해서 받아본 적이 있냐 이거에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안전진단 업무 관계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교통사고 잦은 곳 공사 끝난 후에…….
상택
이상택위원
내 말 들어 봐요. 우리 시비, 국비가 들어간 막대한 예산이에요. 예산을 투여해놓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으시냐 이거에요. 12년간 돈 투자해 놓고. 없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여러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사후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후 관리 한번 해 보세요.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사후관리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저한테도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책자를 저희 테이블에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나는 사항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보면 기준연도가 2000년이고 목표연도가 202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 인구추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구 추계가 왜 중요하냐면 오전에 서채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용역을 준다든지 모든 사업을 할 때 앞으로 광주인구가 몇 년도에 가면 몇 명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 추계에 의해서 모든 용역과제도 설정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2순환도로같은 경우도 1구간을 많은 돈을 들여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자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할 때 인구 추계가 잘못되므로 해서 통행량 추계도 잘못되고 우리 시가 보조해야 할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언론이라든지 또 우리 시 의회를 통해서 국장께서도 들은 바 있죠?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게 인구추계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책자 64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에는 2005년도 계획인구가 200만입니다, 광주가. 그런데 그 밑에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에는 2020년에 가서 200만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 책자를 만드신 분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인구를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애로사항을 써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모범적으로 이용해야 할 인구추계다 하는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장래인구 예측은 옛날 인구추계에 의해서 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모든 기본은 인구추계를 정확히 해야 다른 부분들도 같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0년 계획인구는 180만명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020년에 180만이라는 계획인구를 가지고 기본계획의 틀을 짰거든요. 그런다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예측되는 인구가 어떻게 된다는 도표가 있습니까? 이 책자에는 안 보이는데.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저희가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연도인 2020년도에는 180만으로 했고요. 2005년도에는 약 136만명…….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74쪽에 5년 간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를 들어서 제2순환도로 1구간이라든지 1-3구간이라든지 협약서를 보면 매년 인구가 변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기초자료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모든 용역을 맡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적어도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년 인구의 표준도표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5년 단위로 인구지표를 잡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기획실 통계자료를 보면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광주시도 매년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후 10년해서 20년간을 추계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각종 지표로 사용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나 도로나 이런 시설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본계획의 인구 추계를 확정해서 각 부서에 통보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주시에서 만드는 도시정비계획이 있죠?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도로정비기본계획이나 여타 계획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모든 사업의 기본이 되거든요. 그런다면 여기에 정확히 지금까지 왔다갔다 했던 인구 추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쯤 해주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수도행정, 상수도행정, 도로행정, 건축주택행정, 모든 부문에 인구추계가 잘못되므로 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 손실은 사실 몇천억원, 수조원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추계라는 것이 정확해야 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주관부서로서 도시기본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인구추계도 이것에 준해서 모든 용역을 하십시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모
김응모도시교통국장
인구 추계부분은 기획관실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기획관실 협조를 받든지 어쩌든지 국장님께서 제출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사업문제에 대한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지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