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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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그러면 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 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용진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환경녹지국장 조용진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용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심진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나만성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이교준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양정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김맹식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익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조언과 정책대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에 추진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녹지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작년도 감사지적에 대해서 하남2차공단 완충녹지 유인물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료라는 자료를 보고 이것은 서류가 허위로 되었구나 하고 감사지적하면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먼저 아시고 사과의 말씀하셨습니다. 완충녹지 이 지역은 하남공단이 한 20년 되지요. 그런데 완충녹지 성격상 공단을 하면서 그 지역에 완충녹지를 설치한 다음에 밖에 도로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만 완충녹지로써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도로 밖에다 완충녹지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공단설립이라든가 취지에 안 맞게 해 놨는데 이 사항에 대한 시장 답변도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순위로 매입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오늘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인가, 작년 감사에도 지적되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계상이 되었는가.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 관계는 녹지과장이 계속해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하남공단 완충녹지 매입문제는 고질적으로 그전부터 거론되어 왔는데, 매년 예산요구는 하고 있는데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하겠는데,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특별회계로 이것을 조치해 볼까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 조성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든가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토지매입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예산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시장이 직접 나서서 처리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남공단이 2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세월이고 우선순위에서도 제가 봐서는 1번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도시계획이나 공단을 설립하면서 공무원들께서 큰 실수를 해서 이 분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 감사장에서도 답변은 전과 똑같은 이러한 답변들만 하고 계시네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계획과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고 안 되면 우선순위를 조사해서 감정부터 시작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감사지적을 안 받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음은 재활용품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경제적 생활을 아주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재활용품 있지 않습니까? 생활용품 재활용 그 수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국장님께서 재활용품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거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재활용 수거에 있어서 광주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약간 미진한 것은 사실이고 구청별로 제가 비교해서 검토하면 아시다시피 서구청이 재활용률이 높습니다. 서구는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으로 별도로 분리배출해서 날짜를 정해서 내는 경우가 있고 단독주택 사는 데에서는 일정 장소를 제공해가지고 모아지면 운반해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재활용 수거를 적극적이지 않는 구에서는 약간 재활용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재활용품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 페트병, 잡병, 플라스틱, 철캔, 휴지, 일반 박스 같은 것 여러 가지 형태로 재활용 형태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재활용 분리수거 처리단계는 민간수집상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공사나 중간수집 운반단계에서 처리, 재활용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중간수집 재활용 이 사항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장으로 4월달에 와서 이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쓰레기의 매립용량도 적게 만들면서 자원화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활용계에 임무를 줘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해 봐라 하는데, 구청 실무자들을 데려다 놓고 저희들이 주관해서 회의를 해 보면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나 수집상이라든가 선별창고가 잘 되고 있는 구청은 재활용률이 높고 그렇지 않은 구에 대해서는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 제고방안도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도 받아가면서 선별창고도 올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 캔류 이러한 재활용품들에 대해서도 모집하는 일정 장소를 확대해서 시민들이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재활용률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재활용 수집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홍보부족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집과정에서 돈이 안 되는 부분들, 국장님, 돈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집상들이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기피하고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돈이 안 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해서,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업무가 구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법, 또 구청에 주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을 활용해서 기피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제를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구 업무인지는 저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센티브제를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재활용품 여러 가지를 수집하고 있는데 재활용시키는 마지막 처리단계인 공장이나 이런 데는 광주나 우리 호남권에 어떤 공장들이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재생한다거나 하는 데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 해야 할 사항보다는 우리 광역에서 신경 써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자료에 의하면 형광등 재활용 공장이 장성인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혀 재활용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활용을 시민들께서 몇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재활용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재활용 했던 품목들이 가까운 데 그런 공장이 없다 보면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재활용 품목을 구분해 놨는데 네 가지로 줄어든다든지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호남지역에도, 또 재활용함으로써 애국하는 길도 되거든요. 아마 국장님께서 파악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지역에 재활용 공장들이 들어서서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농업용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녀보면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 폐기물 같은 경우 우리 광주·전남에 시설하우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재생할 수 있는 공장들을 이 지역에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것 좀 노력해 주십시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재생공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생기면 좋은데 영업수익하고 따져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수입도 수입이지만 재활용을 했을 때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면의 애국자가 있습니다만, 재활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자원공사 광고를 보게 되면 지난해 폐자원 수입 비용이 한 1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폐자원 재활용이 1% 높아질 경우 연간 639억원의 외화가 절약된다는 홍보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4대 생활폐기물은 폐지, 플라스틱, 폐유리병, 고철이나 캔, 이것을 1%만 절약해도 639억원, 큰 액수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폐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재활용품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근래 광주시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주하수고도처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광주시에서는 언론중재위에 중재요청을 한 상태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하수고도처리와 관련해서 고도처리공법을 바꿈으로 해서 예산을 굉장히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고도처리공법 선정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고도처리공법 관련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여덟 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되었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제가 보도 내용을 보고 여덟 가지 사항을 기자실에 가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적의 방안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언론에서 이야기했다는,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여덟 가지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하신다면.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증명서가 허위 발급되었다, 공법에 대한 가점을 줬다, 선정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했지만 무시되었다, 또 다른 공법에 비해서 이 공법의 공사비가 비싸다, 또 평가위원 선정이 불합리하다, 환경기술촉진법에 의한 업무처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실적비교가 불합리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자실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한 바가 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PL2 공법 자체가 652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면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심사에는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방침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선정하고 난 이후에 어느 쪽에선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데 지금도 저희들은 이 선정 관련해서는 깨끗이 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PL2 공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공법을 바꿔서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25억원이라고…….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당초 설계가격이, 공사비하고 부대사업비하고 해서 652억원으로…….

선옥

김선옥위원

652억원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공사비하고 부대시설비, 설계비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PL2 공법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선정된 공법이 MPR 공법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MPR 공법은 부대시설비까지 해가지고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나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600억원, 시설비, 부대 잡비를 빼면 600억원 정도 공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PL2 공법은 600억원 정도 들겠다고 추정했는데 거기에서 160억원 정도가 절감된 430억원부터 470억원, 그러니까 130억원 내지 160억원이 절감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시설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

실시설계 및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공법을 바꾸는 이유가 단지 경제성, 그러니까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바꾼 것은 아니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공법을 바꾸게 된 첫 번째 동기는 설치비가 많이 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나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오염총량제도는 2005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정된 공법은 오염총량제도를 대비한 공법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엄격히 말씀드리면 고도화시설을 하면서, 이 고도화시설은 질소와 인을 저감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현행 BOD, COD, SS, TP, TN, 이런 모든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시설이 고도화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고 오염총량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영산강 A지점, 황룡강 A지점, 광주천 상류 A지점 2.1ppm부터 2.2ppm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영산강 B지점에 5.2ppm으로 내려 보내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깨끗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염총량제에 기여하는 것은 큽니다. 별개의 문제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BOD를 1ppm으로 낮춰서 내면 오염총량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기준 해서 BOD 10ppm, COD 40ppm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염총량제를 맞추기 위해서 더 기준을 낮추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준만 지켜서 하면 오염총량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

거꾸로 생각해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2005년도에 시행할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따른 방류농도를 제시해서 이런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신기술이라고 해서 산정된 이 공법에, 다음에 오염총량제를 대비한 시설을 이 공법에 적용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별도로 설치해야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송대처리장이 있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보다 송대하수처리장이, 98년도, 2002년도에 두 개 시설이 준공되면서 설계기준은 1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류수 수질이 얼마냐 그러면 7ppm, 6ppm 정도 나갑니다. 설계기준에 그렇게 했더라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면 광주하수처리장도 10ppm이 하수종말처리장 법정기준이니까 COD를 10ppm로 맞춰라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7~8ppm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량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공법을 선정해가지고 방류농도를 제시한 이 부분으로 하면 오염총량제에 대비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오염총량제를 맞추기 위해서 COD를 5ppm까지 낮추면 좋은데 그렇게 낮추려면 투자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예를 들어서 90점 맞은 학생이 99점 맞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들지만 60점 맞은 학생이 80점 맞기는 쉽습니다. BOD 1ppm 내려갈수록 1ppm 차이에서 투자되는 투자비가 윗 단위에서 10ppm 낮추는 것보다 밑 단위에서 1ppm 낮추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총량제 맞추는 데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0ppm 법정시설기준으로 내보내면 다른 것하고 합해서 정화되면서 우리가 전남도에 내려 보낼 때는 5.6ppm 기준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현재로써는 오염총량제도 내용적으로는 대비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7개사에서 공법을 냈는데 공사비면에서는 PL2에서 다른 공법으로 선정하면서 아까 130억원 정도를 절감할 것이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130억원에서 160억원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절감할 것이다, 이것이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면에서는 어떤 비교가 되었나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공사비에 따라서 등급을 수·우·미·양·가를 매깁니다. 그런데 마치 선정된 MPR 공법이 타 공법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금액을 밝히면 2등 난 공법하고 1등 난 공법은 총 사업비가 5억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마치 MPR 공법으로 선정하니까 공사비를 많은 것을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5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선옥

김선옥위원

공사비에서 어떤 것이 5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자기들 제안서 제출된 금액이 있으니까요.

선옥

김선옥위원

선정된 것이 5억원이 더 싸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MPR 공법이 5억원이 더 비쌉니다, 전체 공사비.

선옥

김선옥위원

5억원이 더 비싸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런데 100점 만점의 여러 가지 항목을 채점하고 정리하는데 마치 싼 것이 되어 버린 양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

어떤 공법이 유지·관리가 적게 들게 나왔나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유지·관리비용은 이렇습니다. 담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미생물이 부착하거나 오니가 발생되어서 육성을 하는 것이 있는데, 3사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담체를 100년을 보장하겠다는 업체가 있고 제 기억에 하나는 50년을 보장하겠다, 담체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드는 담체. 또 하나는 5년 후에 담체에 들어가는 2.5%씩을 보강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적정하게 관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 2, 3위로 뽑아놓은 공법이 나온 지가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쓴 공법이 없습니다. 지금 4년 된 공법을 가지고 나는 100년을 보장하겠다, 나는 50년을 보장하겠다, 나는 5년, 10년을 보장하고 그 뒤에 2.5%의 담체에 대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기술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전부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채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한 데는 채점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기술적인 교수들이 볼 때. 적게 낸 것은 적게 낸다고 반영이 되어 있고, 아까 공사비 관계도 적은 것이나 많은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법을 뽑아 놓은 데 대해서 자기가 유리한 몇 가지가 마치 전체가 다 된 양 주장을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뽑아서 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7개 제안서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면에서는 MPR은 한 4억 8,000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지·관리면에서 비교를 해 봤더니 MPR은 4억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다른 선정이 안 된 업체는 1억 2,400만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PL2 공법은 6억 7,700만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면에서도 확정된 MPR 공법은 저렴하지 않았고 유지·관리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평가를 안 해 봤어요. 단지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선정기준을 보니까 제안서 작성지침을 보면, 맨 뒤에 기술제안서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기술 분야는 55점 배점이 되어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실적 및 경제성 분야에는 45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업무보고 때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이 예산을 130억원에서 16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당초 PL2 공법이 65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PL2 공법으로 가면 처음에 제안한 가격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30억원에서 160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또 거기 모집된 7개 공법 중에서 PL2 공법이 130억원 정도에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당초 600억원 정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PL2 공법의 순수한 공사비가 130억원 정도에 제안을 해 놨어요. 그렇다면 130억원대인 PL2 공법을 광주에서는 택했어야지 왜 이것을 택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것은 제안서들을 비교해 보니까 공사비와 운영,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할 관리비,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한 사람도 있고 언론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제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이것이 진짜로 공익에 우선한 제보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떨어진 업체의 입장에서 이것을 제기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문제점을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상가동실적증명서에 대해서, 지금 선정된 업체가 낸 정상가동실적증명서를 한 부씩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정상가동실적증명서를 보고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가동실적증명서를 받아라 하는 법정서류였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타 시·도 사례도 비교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하자가 있는지도 판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실적증명서는, 그러면 광주시가 무슨 의도에서 정상가동실적증명서를 달라고 했느냐, 여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받은 사람 보고 왜 너희가 시공사의 시공실적증명서하고 달리 그렇게 받았느냐. 그러니까 시공실적증명서라는 것은 시공입니다, 공법을 시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마치 공사 준공되는 것이, 착공 신고 내서 준공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같이 그런 쪽으로 논리를 접근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달라고 할 때는 전국 시·도를 돌면서, 이 공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이미 환경부에서 이 시설로는 공법이 적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다고 인정해 준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이야기하면 실험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이 공법을 선택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시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공법이 몇 개나 있는지 보고 또 가동되는 운영실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적증명이 있으면 내놔봐라 해서 받은 것인데, 이것이 마치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가동증명서인 양 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가지고 오늘 하수처리 담당 과장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증명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법을 연장해 주면서 환경시설공단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한테 제출했던 똑같은 정상가동실적증명서라는 문구하에 가동되고 있는 첨부서를 받아서 공법을 3년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 시공실적하고는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대화가 되지 자꾸 그쪽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전국에 가동되어 있는 상태를 보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하는데 왜 준공도 안 된 시설이 실적증명서가 나오느냐 하면 준공도 안 된 실적이 나오는 것은 공법의 특이성 때문에 마산시장이 정식적으로 발행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고요. 제가 톤이 좀 높은 것은 죄송합니다, 다른 뜻은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하면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왜 이것 가지고 위조도 아닌 것을 처음에 위조라고 했다가 허위증명이라고 했다가 허위증명이 아니니까 이제는 준공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실험으로 지은 것 봤냐고 했습니다. 실험으로 지어서 쓰다 보니까 괜찮다 하니까 월드컵 경기장 지었느냐, 시공하고 공법의 운영 상태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이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공법을 선정하면 그 공법은 다음에 어떻게 쓰입니까? 시설에 대해서 시설설계를 하면 입찰을 하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공개입찰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공법을 적용해서 시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기 위해서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입찰이나 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제논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취하는 쪽에서는 좀 더 싸게 하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들어간 것이 대개 실적증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공사에서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은 시에서 실질적으로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주관적인 판단만 하고 참고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참고로 해서 점수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운영상태를 봐가지고 1년이나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으면 그것을 점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는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점수는 실적증명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0.2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어떤 경우든 간에 공법선정 뿐만 아니라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마련되었을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실적증명이라고 내놓은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공법이기 때문에 실적증명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실적증명을 낸 이 자체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도 어긋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작성지침은 저희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선옥

김선옥위원

작성지침 24페이지를 보면 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 정상가동실적증명서 및 운영자료를 제시해야 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코롱에서 낸 정상가동실적증명서가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또 이 지침서 3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정상가동실적증명서 및 신기술 지정서 제출이라는 항목을 보면 공법 보유사는 제시한 공법이 국·내외의 공공분야 수처리시설에서 정상되고 있음을 증명, 해당 발주처의 확인필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상가동실적증명서를 한번 봐 보십시오. 보면 전체 처리용량 50만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준공일자가 1단계 2002년 10월로 되어 있고 MPR 운전용량은 2만톤, 2단계 2004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준공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마산시에 확인해 보니까 준공 안 해 줬다는 것입니다. 마산시에서는 어떤 공사든지 간에 발주해서 계약을 하고 준공을 해 주는 것이지요? 또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시험가동까지 하고 해 주는 것이지요, 시험운전까지 하고 준공을 해 주는 것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요…….

선옥

김선옥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준공해 준 것이 없다. 그리고 여기 내용으로 보면 1단계 2002년 10월 전체 처리용량 50만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치 이 정상가동실적에 들어간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가동하고 있는 2만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용량이에요. 그렇지요? 그것 확실하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준공일자가 건축물 관련해서 마산시장이 준공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해서 승인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체 5만톤 시설을 언제 준공했다는 준공일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건축허가나 시공물에 대한 준공일자로…….

선옥

김선옥위원

아니요. 여기 공법 제안서를 낸 업체들에서 모두 시험가동만 있었다 그러면 실적증명을 거기에 제한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넣지 않습니다. 공법이라는 것을 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공법승인 연장해 줄 때도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이 내용으로 해서 3년간 공법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속정상운전기간 해가지고 2003년도 2월부터 2004년 현재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상가동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시험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공사를 봐 보십시오. 시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공사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실적증명이 되려면 아까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보면 공공분야의 수처리시설이 정상되고 있음을 증명, 해당 발주처의 확인필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공사가 없는 거에요. 왜 시공사가 없느냐, 마산시에서 안 해 줬기 때문에 시공사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실적증명은 마산시장이 해 준 것입니다. 기관의 장이 해 줬고, 아까 가동실적증명서가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전이나 목포, 원주, 마산 이쪽에 똑같은 가동실적증명서가 전국에 들어가서 실적을 다 인정 받으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타 공법사에서 이것을 모르느냐 하면 이 공법사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하는 사람들은 다 경쟁되어 하기 때문에 이 공법이 대전, 목포, 원주, 마산에서 다 사용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광주지역에만 와서 여태까지 말썽도 없이 쓰였고 환경부에서도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공법을 연기시켜줬는데…….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원주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원주에서 이 공법을 선정했고 목포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29일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의를 한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목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문가들이 배점을 어떻게 주고, 이것은 전문가들의 양심과 전문적 식견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발행해 주는 기관의 책임이고 또 지침서를 냈던 기관에서 그 지침서에 적합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가라는 이런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속정상운전기간 처리현황을 봤어요. BOD, COD, SS, TN, TP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5월달에 이 공법을 선정하는데 여러 하수처리장을 견학하고 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운영자료 농도하고 여기 정상실적 낸 자료수치하고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체크하는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마산시에 운영일지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운영일지를 보내줄 수 없다, 왜? 마산시에서는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시험을 하고, 코롱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사업소나 그것과 자기들이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일지는 보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마산시가 주관해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마산 시설에서 공법에 대한 정상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산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발주처나 이것으로 보면 그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명서를 떼면, 우리가 인감증명을 떼면 용도를 기입하지요? 대출용, 어디 제출용. 그런데 7개 공법사에서 낸 제안서들을 쭉 보니까 어떤 것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 제안서 안에 실적증명서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실적증명서와 다른 데에서 낸 실적증명서와 다른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낸 것은 증명서 용도 하면 제안서 제출 및 입찰용, 이것이나 자치단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옛날에는 용도를 다 명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이라든가 발급할 때 특별히 재산권과 관련되거나 이렇게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국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산시에서는…….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잠깐만요.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속개를 해 주시고 중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후에 김선옥 위원님이 계속 하시는 것으로 하고.

선옥

김선옥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순례

김순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김선옥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선옥

김선옥위원

오전에 어디까지 했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마산시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관련해서 질의하시다 중단된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의아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못 알아주면 섭섭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 납득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요. 아까 정상가동실적증명서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안 받아도 되는 것을 좀 더 잘 해 보려고 이런 자료들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가동실적증명서라는 것은 신기술, 이것을 건설공사나 이런 것에 견주어서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낼 때는 그 제안서에 맞게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제안지침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제안서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허위기재를 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제안서 내용에 허위기재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위원

허위기재로 안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상가동실적증명서를 낸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준공이나 시공사도 없고 준공일자도 맞지 않고 공사기간도, 2만톤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12월부터 1월, 12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말까지 한다고 해도 두 달 동안에 이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실적증명서 대로 한다면. 그리고 준공허가서를 요구할 때 코롱에서 마산시에 요청을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당사에서 시설운영 중인 하수고도처리에 대한 정상운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고 했거든요. 정상운영발급서를 요청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첨부를 해가지고 정상가동운영증명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산시는 코롱에 실적증명서로써 부적합한 증명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상가동실적증명서를 뗄 수 없다. 왜냐하면 준공을 해 준 부분도 아니고 또 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자기들이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적증명서로 인정한다는 것을 시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자의적 해석을 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봐가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마산시에서 발급을 못 하겠다고 하셨다는데 마산시장이 엄연히 찍어서 발급한 서류를…….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코롱에다 마산시에서 정상운영실적증명서를 떼어가지고 와라, 그러면 인정하겠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안서 24페이지를 보면 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산 5만톤은 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가동 중인 시설이라고 해도…….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자의적으로 받으려고 할 때, 이것은 법적인 사항 같으면 논의의 대상이 안 되고 법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끝나지만…….

선옥

김선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는 정상가동실적증명서와 운영자료를 제시해 달라…….

선옥

김선옥위원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정상가동실적증명서를 어떤 방식으로 뗐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정상가동실적증명서를 정식으로 코롱에서 마산시에 떼어달라고 요청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라 그 말씀입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마산시장이 정상적인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정상가동실적증명서를 직인을 눌러서 보냈는데, 이것이 허위가 아닌데 저희들이 또 떼어가지고 오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위원

논란이 되고 있으면 확인할 수도 있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가 발급상태 확인했습니다. 마산시장이 발행한 이 실적증명이 코롱에서…….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코롱에서 마산시에 실적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상가동운영증명서, 그것은 2만톤을 처리하는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면 실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상가동운영증명서를 떼어주라고 요청하고 별첨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냈고,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 실적증명서를 광주에만 쓴 것이 아니고 목포에도 썼고 원주에도 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적증명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 기술로 고도처리를 하는데 맞겠다, 아니면 문제가 없겠다 이런 것을 입증하고 예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견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사나 공법이나 기술을 할 때 어디에 써가지고 문제가 없었는가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고요. 자꾸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공법 정상가동실적증명서 및 신기술 지정서 제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법 보유사는 제시한 공법이 국·내외 공공분야 수처리시설에서 정상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리고 해당 발주처 확인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정상가동인 것이지 시험가동을 하거나 시뮬레이션 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24페이지 보시면 국내 하수처리장 공법적용사례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작성기준 해서 두 번째 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정상가동실적증명서 및 운영자료를 제시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동 중인, 다만 이렇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다음에 시비가 예측될 것을, 저희들이 의도는 전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했다면 여기에 시험가동 중인 시설로서 정상가동되었으면 실적증명서 내라고 했으면 하나의 오해의 소지도 없이 논쟁의 거리가 안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 정상가동실적증명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통상 행자부 예규나 조달청에서 적격심사기준 이런 것들을 보면 시험가동이나 시뮬레이션을 정상가동으로 보지 않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것은 상식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행자부 예규에 보면 공법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시설공사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왜 시험가동되었든, 운전하고 있는 것을 꼭 시공분야에 갖다가 견주어서 해석을, 법정사무에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법정서류에. 이것이 법정서류가 아닙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PL2 공법을 바꾸는 것이 돈이 많이 든다, 경제성 이것 말고 또 적용사례들이 적다, 이런 것도 들어 있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들어 있는데, 전국에서 고도처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MPR 공법을 채택해가지고 한 데가 대전에서 시공하고 있고 실지로 운영 중인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가 그것을 자세히 자료설명을 해 드릴께요.

선옥

김선옥위원

제 말씀 먼저 듣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정상운영실적이라고 하면 코롱에서 MPR 공법으로 정상운영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은 800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60만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공법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00톤의 실적이 있고 2만톤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공법을 선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신기술, 아무리 좋은 신기술이라고 해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증명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광주시의 고도처리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을 12개 공법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동하고 있는 실태나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실태나 앞으로 60만톤에 적합할 수 있는 시설인가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국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판단한 것이 12개 공법입니다. 12개 공법에 이미 들어 있는 공법은 어느 공법이 채택되더라도 광주시에서는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12개 공법을 선정했고, 그 과정에 7개 공법이 저희들한테 와서 MPR 공법이 된 것입니다. 방금 시험가동 설계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MPR 공법하고 CNR 공법, CR 공법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험가동이 되었든, 가동 중인 시설이 마산, 창원이 있고 CNR 공법은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달서천, 시호, 안양, 구리. 최대가 27만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고도화 해서 시공 중인 시설은 MPR이 6개이고, 시공 중인 시설입니다, 즉 공사비 들어가서 시공하는 것. CR은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가동 중인 시설에는 4 대 1이지만 시공 중인 시설에는 지금 6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인 시설은 10개, 8 대 10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공법을 가지고, 1등, 2등 공법을 가지고 이미 환경부에서 이 공법은 써도 괜찮다고 확정된 특허의 공법이고, 두 번째, 우리시가 이 공법 선정하기 이전에 전국 실태조사를 하면서 적용가능한 공법이 12개 공법으로 이미 선정되었던 그 가운데 MPR이 들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다른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 공법이 내고 있는 문제 중에서 실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적문제를 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방금 시공 중인 데가 있고 지금 이 공법을 채택해서 앞으로 시공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광주시에서는 실적증명서를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참고만 할 수 있다, 법적사항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셨는데, 그런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서 채택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증명서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을 광주시에서 문제를 삼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든 법적인 이런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실적증명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형식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 있는 것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이 실적증명서가 마산에서 허위로 발급되었거나 마산시장이 발급 안 한 것이 우리한테 왔다고 하면 문제는 있지요. 그런데 이 실적증명서를 받기 전에 MPR 공법이 우리시에 적합한 공법으로 실태조사에서 선정된 공법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실태조사에서 선정된 공법이면 무엇 하려고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선정된 공법 12개가 적합한 것으로…….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12개 공법이 선정되었으면 12개 공법에서 공히 제출한 문서상에 하자가 없는 것들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작성지침을 무엇 하러 냈습니까? 작성지침을 내는 이유는 여기에 맞게 증빙서류를 내라는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은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 서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큰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면서 법적인 서류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가지고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좋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의 운영실태를 보고 와서 운영실태까지 받기 위한 가동 중인 시설에 대한 실적증명을 내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참고해서 배점 관리를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마치 하자가 있는 것 같이 뉘앙스가 풍겨지거든요.

선옥

김선옥위원

뉘앙스가 아니고 실적증명서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도 정상가동실적증명서란 내용이 똑같이 발급이 되어서…….

선옥

김선옥위원

환경부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가동실적에 대해서 써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좋습니다. 환경부는 신기술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고 우리는 공법선택에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공법을 MPR로 선정한 것은 선정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는 이 똑같은 증명서를 가지고 신기술공법 연장하는데 인정을 해 줬고…….

선옥

김선옥위원

인정을 해 줬으니까 시에서는 12개 공법에 그것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아니, 환경부에서 특허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실적증명을 인정해 줬고 저희들은 공법을 선정하는데 대해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공법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실적증명서를 인정해 준 것이고…….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 지침에 안 따라도 된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따르도록 설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

이 실적증명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해를 못해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시공이나 환경부에서 똑같은 실적증명…….

선옥

김선옥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도 무시하고 마산시에서 해 준 것이니까 믿는다, 저는 시에서 그렇게까지 입장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마산시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마산시에 정상가동운영실적을 떼어주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발급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마산시에 이 발급신청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급된 가동실적증명서냐 그것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것도 조회하고, 하나 더 붙여서, 조회하는 것이나 새로 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똑같으니까요. 기관은…….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 실적증명서를 발급했느냐 이것 하나 조회하고 그 다음에 코롱에서 정상가동운영실적증명서를 마산시에서 한 부를 떼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코롱에 연락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출요구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발급해서 제출해 달라.

선옥

김선옥위원

코롱에서 떼어도 되고 우리 광주시에서 거기에 요청해가지고 떼면 되잖아요. 전화하면 팩스로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발급사실확인 의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저희들이 받고 코롱에는…….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발급한 사실을 확인해서…….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전화로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만약 코롱에다 발급을 해 준 사실이, 정상가동사용실적증명서로 발급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마산시장이 이 내용을 해 놓고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마산시장의 책임입니다. 저희들은 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 직인 눌러진 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인정해서 심사를 했는데 발급한 사실 없다 해서 허위가 되면 그것은 마산시장의 책임이고, 두 번째, 우리시에서는 정상가동실적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어가지고 있는데 다른 여타 사항하고 모든 것을 비교해 봐서 이것이 아니더라도 인정해서 행정적으로 문제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판단이 서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 공법으로 가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것 하나하고, 이것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법으로 계속 나가겠다 하는 것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발급사실이 있는가 하는 확인은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상가동사용실적증명서를 떼어서 제출을 하되 마산시에서 정상가동사용실적증명서를 떼어줄 수 없다 해서 코롱에서 제출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입니까? 코롱에서 발급을 못하게 된다면요?

선옥

김선옥위원

예.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연구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감히 답변드릴 수도 없고.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보기에 정상가동사용실적증명서는 코롱에서 떼든 광주시에서 발급요청을 하든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전화만 해도 바로 팩스로 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상가동사용실적증명서가 만약 허위다라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법을 제안한 코롱에서 그것을 했다고 하면 이 지침 제안서에 허위로 기재했거나 하면 바꿀 수도 있고 책임을…….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은 아니고…….

선옥

김선옥위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것을 적용하고 안 하고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사실적으로 발행한 증명이라고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받았던 서류이기 때문에, 법정서류가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에 참고하고 배점하기 위해서 받았던 서류이기 때문에 발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받은 실적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광주시에서는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법 견학을 다 했습니다. 아까 출장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그때 갔을 때도 출장결과서를 보면 마산, 창원 처리장에 가서 정상운영된 것이 아니고 시험운전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처리장 25만톤 중에서 2만톤인 MPR 공법으로 파일로트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하수 유입과 방류를 모두 압송하고 있고 2차 처리시설의 지붕을 만들어 처리수, 물 소리 민원으로 대책이 마련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고 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 잘못이 아니고 허위 정상가동실적을 낸 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받으려고 할 때의 의도가 가동 중인 시설로서 정상가동이 되고 있고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험가동하는 줄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운영상태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받기 위해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가동, 정상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파악이 되었는데 그 실적증명서를 인정해 줬다고 하면 파악도 못하고 허위로 인정해 줬다는 논리가 성립되지만 이미 2만톤에 대해서 시험가동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정상가동하고 있는 시설을 보고 와서 증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느 특정 사에 점수를 더 주기 위해서 인정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우리들이 공법 자체를 바꾸고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실적증명도 저희들이 가봐서 시험가동하고 있는 것까지 알면서도 정상가동 실태를 받으라고 했고 또 저희들이 제안설명할 때도 그 취지의 설명이 되어서 적용되는 공법사도 다 인지를 하고 간 사실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법의 선정이나 또는 사업을 초기에 어떤 계획에 어떤 절차와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 바로 보이는 상무소각장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공법을 바꾸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선정해가지고 1, 2년 쓰고 말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코롱에서 실정증명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냈거나 하면 저는 도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적용되었을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해석도 구해 보고 현장에도 가서 2만톤이 시험가동에 있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운영상태까지 보기 위해서 실적증명으로 인정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추호도 한점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큰 시설을 하면서 정말 예산도 아끼고 좋은 공법을 선택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가 준공에서 시공실적증명 관계로 인해서 희석되지 않기를 주무 국장 입장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기분전환도 할겸 간단하면서도 푸는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달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청앞 광장 블록을 걷어내고 잔디로 바꿔라 하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께서는 옥고를 치르고 있었을 때라 부시장의 답변을 확실히 듣지 못하고 또 우리 주무국장인 조용진 국장의 답변도 확실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올지 묻고 싶은데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소나무 있고 숲 관련해서는 우리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원칙은 신청사관리팀에서 조경문제까지 하면서 우리가 자문을 받고 서포트도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주무국장으로서…….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신청사의 컨셉을 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 멋있게 해 놨다, 또 심사를 받아서 했다 하는 말씀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뭔가 삭막하지 않느냐 하는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 상무지구 녹색디자인 용역을 전문가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 놨습니다. 내년 1월 15일에 신청사까지 관련해서 용역발주가 납품되면 잔디광장으로 가꿔야 될 부분, 또 나무 식재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민정서에 “엊그제 신청사 지어놓고 무엇을 또 파헤쳐가지고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여론도 들어올 것 같고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다시 시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직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용역결과를 보고 하겠다, 자기 개인의 복안의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용역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박광태 시장님한테 여름에 사석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면 즉각 교체하도록 답변을 하겠다” 하고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직 주무국장님한테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시장님께서 저한테 검토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손봐야 할 부분이 아니고 아무래도 신청사에 대한 식재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문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여름에 한참 햇빛이 쬐일 때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머리가 한 가닥도 없어가지고 저기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사람이 전혀 안 다니고 있지 않느냐,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환경녹지국장께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또 거기에 있는 벽돌은 지금 짓고 있는 컨벤션이나 디자인센터에 재활용하도록 제가 말씀까지 드렸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다 해서 서로 재밌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많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특히 녹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봤을 때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기분전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광주시 청사 앞에 푸른 녹지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작은 것 먼저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관계, 송하동 것이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시거나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민들 민원사항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라고만 답변을 하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을 확충하고 장성 등에 협조를 구해서 처리하겠다, 아까 답변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업체에서 어떻게 확충할 것이며 장성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음식물자원화, 쓰레기처리를 하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지금 발생되는 음식물사료화공장 음식물이 한 350톤 정도, 446톤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 의견청취, 또 건교부에 저희들이 그린벨트 개발해제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 뜻같이 안 되고 네 번을 올라가도 금년 12월 중에나 회시가 올 것 같습니다. 중앙도 일이 바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발생되는 쓰레기가 346톤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100% 수거하려고 해도 346톤은 수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출하는 의무자가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어서 배출해 주셔야 하는데 일부 가정집에서 발생은 되지만, 저희들이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가연성 쓰레기봉투에 일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고 맥시멈을 313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10톤 정도가 되면 200톤 추가시설에서 맥시멈으로 한 113톤 정도가 남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기존 시설의 투입구, 전처리 과정에서 파쇄기하고 선별기를 설치해서 80톤 내지 100톤…….

영수

박영수위원

기존 되어 있는 민간업자한테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자체사업비로 합니다. 자체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주는 것으로, 음식물처리비용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80톤에서 100톤 정도는 현재 시설에 추가로 시설해서 확보해 처리하고, 자치단체 민간시설, 지금 장성에 10톤 시설 규모가 있습니다. 아, 20톤이랍니다. 거기에서 10톤 정도가 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사실상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양이 300톤이 넘는 경우는 저희들이 여름철 7월, 8월, 9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빨리 150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어렵지만 처리를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안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직매립 금지하는 지시가 우리한테 떨어진 지가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2002년도 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이 근래에 졸속으로, 수년을 보내고 나서 장성에 20톤 있는 것, 물론 10톤이라면 의미도 없는 것인데요. 크게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장성 어디입니까, 지역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 데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장성 풍광이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장성 풍광이면 위치적으로 여기 광주하고 좀 먼 쪽의 거리지요?

교준

이교준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거리비용 산정비까지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까? 처리비용도 지급해야 되고?

교준

이교준폐기물관리과장

처리비용에 대한 지원을…….

영수

박영수위원

그 많은 좋은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한달 남은 직매립 금지 기간이 오니까 지금 막 허둥대면서 이제서 민간업자한테 가서 이것 좀 더 해라, 파쇄기 준비해라 무엇 준비해라 해서 하는 것은 민간업자가 시 행정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좌우간 그 문제는 내년도 중간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매립 금지와 관련된 것은 철저히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실 수밖에 없지요, 법적으로 된 것이니까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오전부터 지금까지 고도화처리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선옥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나만성 과장님 언론중재위원회에 다녀오셨습니까?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시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하는 최대의 목표가 무엇이지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중재해 달라 는 것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특정 언론사 11월 11일자 보도내용이 우리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온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선정에 의혹이 있다?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위원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 잡아 달라?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11월 18일자 한국일보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한국일보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해 달라고 했습니까?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한국일보요? 한국일보에서…….

영수

박영수위원

11월 18일자에 고도처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중앙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언론중재를 안 하셨지요? 제가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여기에 나온지 모르셨군요?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안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한국일보에서 나온 것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그러면 또 언론중재 신청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불러드리면.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한 군데를 제소해 놨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만, 한 개 언론사하고…….

영수

박영수위원

11월 11일 MPR 공법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그 전에 고도화처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질보전과 직원들께서 2003년도 말부터 올해까지 거의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각 공법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신 적이 있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2004년도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금년도부터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국의 실태를 파악하러 돌아다니셨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특히 수질보전과 직원들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 직원들 결과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법이 결정되기 이전에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MPR 공법의 단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수질보전과 직원들이 보고한 것입니다. 1번. 미생물의 탈리 및 부패로 처리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 담체가 부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담체라는 것은 미생물이 커나가고 있는 하나의 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 적용실적이 적어서 유지·관리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담체 충진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법사의 의존도가 높다. 쉽게 말하면 기술을 설치해 놔도, 이 공법으로 설치해 놔도 관리·운영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종합의견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추가구조물이 필요 없으나 적용실적이 적어서 유지·관리기술이 미흡하고 유입조건에 따라 미생물 탈리 및 부패로 처리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은 시청 수질보전과 공무원들이 전국 각 고도처리시설의 설치현황을 벤치마킹하고 돌아온 보고내용이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MPR 공법이 결정되기 이전에 제가 받은 보고서입니다. 아시겠지요? 아까 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시에서 언론중재를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언론보도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공법사의 의존도가 높다. 공법사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시설을 완료한 후에도 공법사의 기술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프린터는 굉장히 싸게 팔면서 프린터에 쓰이는 잉크는 아주 비싸게 받는 아주 독특한, 못된 기법을 가지고 있는 MPR 공법이다라는 이야기가 보고서에 써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MPR 공법이 약 170억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과연 열두 가지 공법 중에서 MPR 공법을 선택하시면서 선정과정에서 정말 의혹이 한점도 없었나, 정말 하늘을 우러러 보고 마음속에 거리낌이 한 가지도 없으신지.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단호히 말씀드려서 하나도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수질보전과 직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벤치를 하고 견학했던 것의 결과, 단점문제, 종합보고에 대해서 내용을 받으셨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공법사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어느 공법을 보면 단점이 더 많은 데도 있거든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출장을 다녀와서 보고 내가 이 공법의 장·단점을 써 놓은 것을 보니까 행정직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기존에 있는 공법은 장점이 세 가지면 단점이 한 가지고 다른 공법은 장점이 한 가지고 단점이 더 많고,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하게 현장에 가서 소장한테 물어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문제제기를 다 받아서 써가지고 온 것이냐…….

영수

박영수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국장님은 깨끗하다? 선정에 의혹이 없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우리 직원들 모두가 다 그렇고 이 관계는 한점의 의혹이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좋습니다. 선정위원이 7명이었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9명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공무원도 들어갔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타 시·도는 7명이 했는데 저희들은 2명을 더 늘렸습니다. 당초에 제가 우리 직원들과 협의해서 11명으로 하려다가…….

영수

박영수위원

9명이 MPR 공법으로 선정했고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전혀 개입도 안 하고 개입할 이유도 없고…….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기술점수 55점을 기술위원들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사항이 아닙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사전에 어떤 공법의 내용이나 거기에 따른 로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들이 회의했던 내용이나 선정위원의 명단까지 제출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도이전문제만 해도, 그렇게 큰 문제만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판결을 하고 나면 그 결과, 어떤 판사는 찬성했고 어떤 판사는 반대했다는 결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이전문제도 아니고 한 시의 공법 하나 선정하는데 지금까지도 선정위원들이 요구한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회의내용을 공개 안 하고 있지요? 공법의 점수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공개 안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공개 왜 안 하십니까? 떳떳하다면 공개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공개정보조례에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위원

누가 원하지 않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심사위원들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던 것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한다? 그 중에는 찬성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원 일치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위원 중 한 분 이름 대면 공개 하시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이전하는 데도, 그 큰 것도 어떻게 보면 판사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 보셨지요? 사진 쭉 나와가지고 어떤 판사는 ○, ×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 대단하다고 거기에 어떤 자존심이 달려 있다고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 국장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한점의 의혹도 없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개를 해 주시면 모든 시민들이나, 아까 어떤 특정 언론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과 직원들 산업시찰 갔다온 결과에 단점이라고 써진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그대로 거의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가치성이 있다고 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확실히 봅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특혜를 줬다 하는 내용이고…….

영수

박영수위원

공개를 안 하니까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MPR의 단점만 써져 있는데 다른 공법도 단점, 장점이 다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일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쭉 해가지고 오면서 12개 공법을 광주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할 때 공법마다 장·단점을 다 적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심사를 하기 이전에는 명단이나 거기에 따른 공법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법이 선정되었고 어떻게 보면 장·단점에 대한 문제도 다 나왔는데 이제는 심사위원들이 했던 것을 공개해야만 모든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 2, 3등까지는 발표를 해 줬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설명을 했고 1등이 어디, 2등이 어디, 3등. 다만 공개 못 한다는 것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위원님들 개인의 점수를 공개 못 한다는 것이지 1, 2, 3등은 공개를 해 줬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위원

한점의 의혹이 없다 해서, 본인들이 결의해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개를 안 한다, 정보공개처리, 미공개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공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심사위원들 자체가 법에 의해서 개인의 점수를 공개해 주지 말라고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지 말라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해 주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혜가 있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벌써 감사나 수사가 왔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위원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공개를 하고 떳떳이 내놓으면, 공법 12개가 있는데 이래저래 해서 어떤 위원님은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오고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으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될 것을 그것을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하니까 언론사에서는 계속 이의를 달고, 시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중재요청할 정도까지 나왔다면 뭔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서 이제라도 공개하겠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고 위원님이 꼭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보시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제가 보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거기에 특혜를 준 사항은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수사나 감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우리 전 직원들이 임했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못하고, 법에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열람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지적된 사항으로 봐서 단점에 보면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가 많다, 이것은 국장님도 인정합니까, 다른 공법에 비해서?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다른 공법에 비해서 다소 유지·관리비가 더 많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도 이야기하듯이 프린터 기계 싸게 팔고 잉크를 비싸게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요.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 기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전국에 걸쳐 있는 공법 중 어느 것이 제일 좋냐 하면 환경부도 답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법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처리의 효율 등 모든 장·단점…….

영수

박영수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이 뭔 말씀하시려는지 다 알아요. 박사들이 만들어 놓은 공법이 미국이나 독일, 일본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이미 검증을 다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장단점이 유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토리 키 재기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골라내기는 조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공개를 해 버리면 아주 편할 것인데…….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공개는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못하라는 법이 있어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가 수사를 한다거나 감사를 한다면 가지고 가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당연히 가지고 가야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러나 공개를 법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들이 공개를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 분들의 인격도, 개인 사생활도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이지 특혜를 줬거나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안 한다고는…….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특혜 줬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공법을 고르면서 어떻게 보면 유사한 도토리 키 재기인데, 점수로 본다면 1, 2점 차이일 것인데, 그렇다면 의혹을 받고 언론사나 의원들이 지적할 때 공개를 하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아홉 분의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건의할 용의 없으십니까? 하도 의혹이 많으니 우리 공개합시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의를 이렇게 해 줬는데 의회에서 공개를 하라고 하고…….

영수

박영수위원

시민들도 그러고 언론사에서도 그럽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언론사 문제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남은 시간 2시간 정도 되는데…….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기자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놓은 언론사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심사가 있기 전날에는 PL2 공법으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는 쪽으로…….

영수

박영수위원

저는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언론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소한 것이 마치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을 사실대로 보도했는데 너희가 왜 언론위에 제소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심사가 끝나니까 여기에 특혜를 줬다, 그러니까 두 기사를 보시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언론중재위에 가야 될 기사인지 아닌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 것이지…….

영수

박영수위원

국장님, 혈압도 있으신데 물 조금 마시면서 합시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환경시설공단에서 이 고도화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운영은 거기에서 하게 되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무슨 물건이든지 만드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돈 낼 사람도 중요하지만 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혹시 환경시설공단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환경시설공단의 책임자는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공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 이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두 번의 공문을 내보냈더니 “의견 없음”이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주는 점수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식채널,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주체에게 의견을 물어보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내일 환경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환경시설공단쪽에서는 담체의 쏠림 현상이 대규모 처리장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생물이 사는 집 아닙니까? 담체. 부적합하다, 유입하수량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유입물이 많이 들어올수록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것 인정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모든 공법들이 유입하수가 불균형하게 들어오거나 과다하게 들어오면 다 영향이 미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조용진 국장님께서 행정직이신데도 기술직에 대한 폐기물과장도 하셨고 학교도 공대쪽을 나오셔서 그런지 제가 한 20일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해서도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니까 상당히 든든합니다. MPR 공법으로 했든 좌우간 운용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런 단점에 대해서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담체의 물리적 충돌로 마모현상이 심해서 담체를 연간 5% 내지 15%를 보충해야 된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자기들 기술제안에 몇 % 정도, 2.5%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제시할 때 그렇게 썼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운용할 사람이기 때문에 애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비 경제적인 공법이다.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쉽게 말하면 꼬마한테 큰 인형을 주면서 가지고 놀아라 하니까 가지고 놀기가 벅찬 거에요. 그리고 가지고 놀다 보면 자기의 힘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적성에 맞지도 않고 자기 힘에 맞지도 않은 것을 준다 이것이지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비 경제적인 공법이다, 이렇게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시설공단에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줬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받은 바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공식적인 채널로 해서 시설공단에서 의견을 받은 바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저는 실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글 쓸 줄도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실지 써야 할 공단에, 실질적인 주무부서하고 한번 정도 토의를 해 본 적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말씀 천천히 하세요. 혈압이 있으시니까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김선옥 위원이 많이 하셔서 언론사나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담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CNR은 담체를 설치하고 프레임을 설치하고 제어반을 설치할 때 103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년간 보증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설명서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 특유한 공법을 설치하는데 103억원이 드는데 앞으로 유지·관리할 때는 100년간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고 제안이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MPR은 76억원이 설치할 때 들어갑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나만성 과장님한테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는 100년 동안 보장을 하고 하나는 5% 내지 10% 하고 하나는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설치비가 100년 보장한다는 것은 103억원이 들어가고 MPR은 76억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갭 생기는 것을 유지·관리하고 환산한다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점수에 반영되어서 다 된 것입니다. 아까도 김선옥 위원님 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따지면 PL2 공법으로 해야 합니다. PL2 공법이 160억원을 덤핑해서, 덤핑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업체에서 160억원을 적게 해서 설치비를 넣었습니다. 옛날에는 600억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내놨던 공법 자체가 한 200억원 정도, 부수공사까지 하면 200억원 이상이 절감되게 설치비가 드는 것인데…….

영수

박영수위원

전에 우리가 선정했던 공법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에 제가 질의할 때도 물어봤습니다만,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0억원이 들어갔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10억원 정도…….

영수

박영수위원

그 10억원은 이미 없어져 버린 돈으로…….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기본설계 10억원이 들어갔고 실시설계 11억 4,5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두 개를 같이 하는데 기본설계는 끝났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스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정된 MPR 공법을 적용해서 기본설계를 바꿔야 될 부분, 실시설계를 바꿔야 하는데 이것은 추가로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가 더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계산하면 그 밑으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계비 10억원이 날아갔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전달과정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저도 1단계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셔야 되니까요. 약 450억원부터 500억원 정도 되는, 시에서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의 공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와 전문가 집단, 또 시민단체와 같이 가는 모습,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법은 모든 것이 다 검증을 받아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차이를 두는데 부족한 점, 단점을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정도는 심사숙고해야 할 시간을 가져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시간이 사실은 공법선택 하기 전에 있었어야 하는데 혹시 공법에 쏠림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국장님도 숨기려고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펼쳐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의회,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같이 해서 정말 고도화처리가 되는, 말 그대로 고도화처리가 되는 공법이어야지, 인을 줄이거나 질소, 이런 것은 아무것으로나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고도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MPR 공법으로 골라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 받고 합니다만, 뭔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만, 좀 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입장도 한번 선정이 되고 한번 MPR 공법으로 되었으니까 밀어붙이자, 이런 공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한번 선정이 된 것을 바꾸자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서로 좋은 면으로 광주시민을 위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 노력해 보자는 마음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1분

난실

윤난실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수고도화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공법결정을 놓고 정식적으로 이의신청이나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게 되고 환경녹지국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도화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아침부터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계속 진행될 정도로 왜 문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일을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했는데 이 공법 자체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공법사가 되었든 아마 자기 공법사가 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공법선정이 끝났고, 아까 모두에 질의하신 것 같이 공식적인 민원이나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느 공법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언론에 자료를 배부하고 그럼으로써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 다른 이야기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 하셨습니다. 평가의 기준을 만드시는, 이것을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해서 전문가 다섯 분한테 자문을 받았고 자문 받은 평가내용서를, 제안서를 설명할 때 저희들이 평가표를 나눠주고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라고 설명해서 이의가 없어서 저희들이 평가표를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제안설명하실 때 이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는 말씀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안설명하실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때 12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시효가 넘은 2개 공법은 참여가 안 되고, (직원에게) 다 했습니까? 12개 업체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서 용역하고 있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삼안기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삼안기술공사에서 지침서와 평가기준을 만든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저희가 져야 하기 때문에, 다만 기술자문이라든가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기술공모와 관련한 특정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평가적인 기준은 턴키공법에 대한 시공사 선정할 때는 기준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난실

윤난실위원

기술공모에?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법사 선정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논란의 한 축이 형성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행자부 예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참조하셔서 이것을 만든 기준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행자부 예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실적입니다. 공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국 상태를 보기 위한, 실적증명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나름대로는 제안설명할 때라든지 공개하고 또 의견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평가기준과 관련해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모든 사안들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의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아까 같이 공식적인 입장에서 이의가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중요한 문제는 벌어진 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언제까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논쟁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아까 박영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환경시설공단과, 우리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이지요. 그러나 정책결정을 하는 우리시 당국의 주무국인 환경녹지국, 이 기관들끼리의 견해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거의 가십으로 다룬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는 기관간의 대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문을 2회에 걸쳐 보냈고 1차 점수 줄 때도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들었고, 제가 운영하는 직원한테도 추호도 다른 뜻이 없이 정확하게 점수를 내주고 의견이 있으면 분명히 의견을 제시하라 하고 담당과장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이의나 그런 신청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기관의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여전히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공문을 보내서 의견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난실

윤난실위원

저는 그러한 일방적인 해석이 오히려 사안을 부추기고 현재까지 오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법선정에 있어서는 100억원 이상이 왔다갔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호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최선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실적 및 경제성 분야 평가는 우리시하고 용역사, 환경시설공단하고 한 것 맞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45점이지요. 공단에서 들어와서 배점과정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평가하다가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같이 참여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같이 사인하고 점수 같이 매겼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것 확실하시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저는 애초에 시설공단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너희들 의견을 주라, 두 번이나 보냈다는데 왜 답변을 공단에서는 안 줬다고 보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특별히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 또 잘못하다 보면 특정 사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공단과 같이 협의하거나 대책회의를 해 본 적 없으세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공단과 같이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심사과정에 참여를 했고 제가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우리 수질보전과장이 공단에 가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했다는 점도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견이 있으면 운영자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이 시설이 고도화처리하는데 적절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 뜻의 의지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공문의 방식과 국장님이 이사장과의 전화통화, 수질보전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실무자와 협의하고 상황을 서로 공유하는 정도의 과정이 있었네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박영수 위원님은 제안도 하셨고 기술분야 평가하셨던 분들의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해서, 예를 들면 익명으로라도 그 결과를 같이 언론에 다시 공개해 보는 방식으로 의혹을 풀자는 제기도 하셨고, 김선옥 위원께서는 실적증명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시가 나서서 다시 한번 실적증명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밝혀 보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정도가 제기 되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갈 것인지 현재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증명발급사실조회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 코롱측에 이 실적증명에 대한 발급경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의견과 실적증명을 발급해서 다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심사위원 점수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심사위원님들한테 의향을 전화로 타진을 하겠습니다. 타진하되 다만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이 그 동안 언론보도과정에서 기자들이나 심사위원들께 한두 번 전화를 했더니 대부분 심사위원,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광주시에서 하는 심사에 대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가 하고 있고 심사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화도 하지 않고 심사를 하고 와도 아무 일이 없는데 왜 광주지역에서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광주 사람으로서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이런 기술공법에 관한 선정문제 뿐만 아니라 턴키시공과 관련해서도 환경 관련 전문교수들이 광주 시정에 협조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광주에 대한 심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광주시 행정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공법이나 공사와 관련한 입찰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하다 못해 복지시설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기술심사위원들 88명 명단을 확보하고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기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투명성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하수처리고도화시설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우리 환경녹지국이 두 가지를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투명성 문제입니다. 물론 기자들을 통해서 제기가 되자마자 발표를 하시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만, 가능한 부분에서 정보공개를 더 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어지고 제출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광주시의 산하기관과 광주시 행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불신과 불안감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계시는데…….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우선 두 가지 사항, 투명성 확보는 저희들이 1, 2, 3위도 기자실 간담회에서 발표도 했었고 또 공개를 요하지 않는 점수 차이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와 산하기관과의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매끄럽게 처리했으면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훈적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답변을 통해서 주셨는데, 정책결정권자와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충분히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들 광주시정을 위한 의견으로 제시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사익이라는 것 없이 모두들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의 갈등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환경시설공단의 여러 업무에 있어서 환경녹지국이 지도감독 기관이기는 하지만 정책협의회라든지 토론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임원단과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오해가 있다면 그때그때 해소하고 견해차이가 있다면 더 확장해서 토론하고 이런 방식이, 우리가 이번에 이 결과를 놓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앞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고도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수질보전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업무를 하고 있는 광남위생이 3월 17일자로 장기 휴업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독과점이라는 것을 방지하고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복수경쟁체계를 도입해서 정책결정을 내려준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맞지요?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남구청과 광남위생이 맺은 대형 계약서를 보고 있습니다. 시청앞에서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몇 달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이 분들의 농성은 지난 3년간 계속 되었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종의 투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신청사 앞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때 해고당했던 그 분들이 회사 사장과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청의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업체사장에게 이야기해서 재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간청도 하고, 그리고 타 업체, 7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채용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사장들이 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재개되는, 개시 신고를 받는 입장에 있을 때 남구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풀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노총과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같이 배석하셨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아직 듣지를 못하시고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저는 국장님께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각 구청별로 복수경쟁체계를 하고 있어서 광산구를 제외하고는 7개 업체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한 곳이 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그 분들은 시장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용의 불안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수익의 감소도 함께 따르겠지요, 혼자 하던 것을 둘이 나눠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남구청에서 터졌지만 내년에 북구청에서도 동구청에서도 서구청에서도 이 문제는 재발될 수밖에 없는,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일까지 우리시 보고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항변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모든 사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다른 민원이더라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상관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행계약서를 봤어요.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행정이 고유업무를 위탁할 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또 이 내용에 없는 것은 갑의 해석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장, 김선옥 간사와 사회 교대)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권한을 갑측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계약서상에 못 박을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휴업이라든지 노사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을이 전적으로 해라 하고 갑이 어떤 측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 관계자하고 사용주들, 업주하고 회사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하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연에 예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논의의 자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에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 이런 자리를 시급히 우리시가 주선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7개 업체, 5개 구청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면 구청장 의견도 들어보고 또 사업주의 의견도 들어보고 노동조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응 가능한 방향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제기한다거나 또 회의를 갖지 않더라도 표준모델을 주면 갑과 을측이 협의해서 하겠다면 구태여 모이지 않더라도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지 않느냐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보고 난 다음에 윤난실 위원님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광남위생은 휴업에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다른 복수업체에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대여를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예, 그렇게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장비는 그렇게 갔는데, 시장은 그렇게 넘겨줬는데,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추가로 인력을 확보해야 차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이것입니다. 휴업한 주체의 사람은 방치되어 있단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는 남구청 소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남구청은 옛날하고 틀려서 청장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서로의 책임이 아니고 남구청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는 폭넓게 지도감독 업무를 가지고 있고, 또 노동자들은 정책결정은 광주시가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대행계약대로 하자면 남구청장이 진즉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관할하는 구청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의 어려운 점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보고 다시 한번 제가 구청을 방문하도록 해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시장님께서 내가 직접 주식회사 사장이라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시장님은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휴업과 관련한 규정도 없고 휴업이 3월달부터 지금까지인데 이 계약이 내년 8월입니다. 이것은 영업의사가 없다고 해석해도 물의가 없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근무하셨던 근로자들이 지주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또는 업무를 재개할 때까지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업체에게 장비를 줄 것이 아니라. 현재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당신들이 할 수 있으면 해 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제발 눈 오기 전에 저 분들 댁으로 돌아가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도 윤난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얽혀 있는 것이, 대화를 몇 번 해 봤는데 골이 깊어가지고 사용주는 사용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놀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묶어서 어떻게 해결해 봐야겠다고 누차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흐르면 저도 안타깝고 그러는데, 상생이라는 것이 양보하는 가운데 상생이 있는 것인데 한쪽 주장만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중재를 하지 마시고, 중재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결정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기에 여러 현안이 많으십니다. 이 문제를 가장 우선에 두고 해결방법을 최대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소음 관련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에 여러 민원이 많은데 최다 민원이 무엇입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문용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국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지금 환경녹지국과 관련해서 제일 많은 민원이 무엇이냐고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광주공항 관련한 소음민원, 또 매립장 관련해서 발생되는 주변의 민원, 또 소각장과 관련되어서 설치권한의 문제로 법원에 계류 중인 문제, 또 한걸음 더 나아가면 고도화는 민원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증심사 개발 문제, 이런 엄청난 민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환경녹지국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지적해 준 최대 민원부서가 대중교통과와 환경 관련 부서인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과중도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최근 소음과 관련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활소음 문제가 아니고 항공기 관련한 소음문제입니다. 여러분 업무보고에 소음과 관련해서 아무런 보고사항을 청취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도대체 시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문용운입니다. 광주공항의 소음이 실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2000년도부터 계속 협조공문을 보내고 소음방지대책수립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야간훈련으로 인한 소음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야간훈련 자제요청도 했고 상무지구를 개발하면서 민간항공기의 이·착륙 노선도 개선토록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군용 항공기 소음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국방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계속 통보도 하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부에서 최근에 우리한테 회신 오기를 지금 항공법에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규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용 항공기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 검토하고 있다. 2005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6년도에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하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 최근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는 시민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러이러한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 담당계장과 직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또 업무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소음이나 생활소음, 공장소음은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는 항공소음, 철도소음 이런 소음은 환경부에서 직접 하도록 업무분담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환경부 장관이 영산강관리유역청장에게 광주공항 7개 지점을 선정해서 측정하도록 해서, 계속 측정망을 구축해서 측정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분기별로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되는데, 올해 환경기술센터로 하여금 광주공항 주변에 있는 소음대책, 또는 피해실태를 연구하도록 과제를 줘가지고 내년 2, 3월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남도대학에 있는 교수에게 맡겨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다 가져오셨습니까? 과업지시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있는 소음상황.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소음측정을 영산강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통보할 때 공문을, 분기별로 측정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아서, 오늘 오전 중에 말씀하셔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무자나 과장이 출장 중에 있어가지고 자료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하든 광주시가 하든, 정부로 보면 국민이고 시로 보면 시민이겠지요. 어느 부처가 일을 하느냐는 누구를 위하는 일이냐인데 결국 동일하게 다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환경부가 하는 일은 시에서는 손을 놓게 됩니다. 제가 자료요구하기 전에 이미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환경부와 협의하셔서 측정 지점이 일곱 군데인데, 올해 상무지구 중흥파크맨션이 소음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측정 지점을 두세 군데를 더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을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방부에 제기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서, 보고만 받아서 무엇합니까? 분석하시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체크하고 계시고.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일곱 군데에 대한 측정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관리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요. 측정망 운영은 이렇습니다. 광주시가 필요하다면 항공기 측정 지점을 선정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환경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하되 현재로는 이륙하는 지점, 착륙하는 지점, 또 측면 지점 이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데이터 관리하고 있거든요. 다만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광주시가 2/4분기 때 대구와 청주에 이어서 광주공항이 가장 소음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도된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광주가 웨클 단위로, 항공시 소음은 데시빌이 아니니까요. 지금 82웨클 나와서 소음피해 예상지역 나지역에 속하고 우산동의 경우 88로 가지역에 속하는데 우리 광주지역 소음피해 예상지역이 고시되거나 선포된 지역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항공기 소음으로는 없고 일반 생활소음하고 교통소음 관계는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왜 항공기 소음으로는 고시를 안 하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웨클의 측정은 측정망 운영하는데 기준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95웨클 이상 되었을 때 1종으로 구분해가지고 검토해야 되고…….

난실

윤난실위원

그것은 소음피해지역이고 예상지역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상지역도 현재는 피해 예상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공법에는 민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군용기를 제외하고는 그쪽에 한 6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현재 이 기준으로 봐서는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광주공항이 민간항공기하고 군용기를 같이 쓰고 있어서 실은 국방부에 책임이 떠넘겨지기도 하고 또 환경부는 측정만 하고 또 이것과 관련한 소음규제는 건교부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광주시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수능일에도 F15기가 떠가지고 듣기시험에 지장을 받았다는 보도를 봤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봤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12년 농사지어서 듣기시험에서 점수 1, 2점 차이가 수능보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기 학부모들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지적이 무리한 것입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공항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강박원 부의장님께서도 본회의 때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국방부, 건설교통부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했고, 국방부 관계자와 저희들이 전화로 통화해서 이 지역의 현재 민원은 이러는데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비밀이나 군사보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시에 보낸 자료를 보면 이미 소음피해 예상지역 3종으로 해서 우산동은 85~90 미만이 나오고 나지역으로 송대동은 80~85 이상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그 법률이 2006년에나 될 것입니다, 그 법률이 만들어지면 피해보상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F15기 한번 뜨기 시작하면 실은 오늘 회의 못하잖아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통화 불능 상태이고 대화가 단절될 정도로 소음이 심한 것은 알고 있고요.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공문을 보내고 책임을 다한 양 표현이 되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입장에서 소음공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유역청에 소음측정자료를 받아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당정협의 과정이나 중앙에 건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건의를 수시로 계속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윤난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빨리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절반만 만족스러운데, 환경유역청의 데이터를 정확히 받으셔서 자체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음측정도 일곱 군데가 아니라 더 늘리는 방안도 우리시가 검토해서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피해지역이 넓다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고.

난실

윤난실위원

지금 건의사항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 이미 소음피해대책위를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이 항상 뒷북을 치게 되는데 주민들이 아프다고 해야만 하고 움직여야만 행정이 움직이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 과업지시서를 자료가 안 와서 못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까지 강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건의 중심의 대책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십시오, 광주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법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정확하게 시민을 대표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소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광주시가 움직인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고도화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오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낭비입니다. 그렇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 주시는 질의를 제가 감히 시간낭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하시라는…….

이섭

신이섭위원

원인제공은 우리시가 했기 때문에,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고도화시설처리 문제로 기본설계 및 용역계약까지 해 놓고 이제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우리시 정책이 왔다갔다 한 것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시간적인 낭비고 또 재정적 낭비고 행정적 낭비였다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당초 여러 가지 공법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정말 신중하고 과학적인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중간에 다시 변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낭비적 요소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도 특별한 각오를 가지시고 임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러한 관계로 해서 행정적·재정적·시간적 낭비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시민한테 사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98년도, 99년도에 공법 선정할 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공법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때 구 공법으로 하면 설치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렴하게 100억원 내지 200억원을 아낄 수 있는 공법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최신 공법으로 바꾼 것입니까? 당시 PL 공법하고 MPR 공법하고는, MPR 공법은 당시 99년도에 없었던 공법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MPR 공법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652억원이라고 하는 시설비는 지금 광주하수처리장의 고도화처리시설을, 이것은 사실 보완시설로 한 것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652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정은 하수처리시설 하나 할 정도의 비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설치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보완시설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법이 강화되어 총량제 처리시설로 바뀌면서 우리시는 BOD 5.6 이하로 떨어뜨려서 방류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시설되는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조금 이해를 돕겠습니다. 고도화시설은 질소와 인이 종전에는 규제가 없었고…….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설로써는 질소와 인이 매달 월별로 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안 떨어져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질소와 인의 저감시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내용 아시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방류수 기준을 오버하면 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환경의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시가 마련한 시설들인데,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 우리시가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할말이 없다. 그것도 낭비적 요인을 가져온 것도 우리시 책임이다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정책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당시 MPR 공법이 없었다라면, 쉬운 기술로 했다라면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MPR이 있지만 이것이 발전하면서 시설비를 저감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여러 가지 낭비적 요인을 제공한 것은 우리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기존 하수처리장시설에 보완을 하기 때문에 가동을 하면서 시설합니까, 아니면 가동을 중단하고 합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한 지는 전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톤 시설이 열두 지가 있으면 한 지 한 지 해 나갑니다. 부분적으로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MPR 공법으로 결정을 했으면 용역설계 들어가서 시공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의 처리기준은 현재 처리기준하고 비슷합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더 강화된 기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공사시에, 시설 중에 처리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시설 중에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의 수준으로 보고 더 많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합해서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다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운시키기 위해서 공법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시간적·행정적 낭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하수관거시설보급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가 매년 약 110억원을, 금년에 110억원이군요. 작년에는 120억원, 하수관거 시설보급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보니까 우수는 67%, 오수는 33%, 금년 목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오수와 우수로 기존 도심에도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오수는 오수대로 합병해서 내려가는 데가 있고 분류해서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기존 도심은 그렇게 실시 안 하고 있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존 도심은 어렵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도심은 택지개발 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차집관거로 바로 연결해서 오수관로…….

이섭

신이섭위원

하수도시설장기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하수도시설장기기본계획이 4단계 5년 단위로 해서 2022년까지 2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선에서 수질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에게) 2022년이 되면 어떻게 하수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시의 중장기 계획이지요?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나만성입니다. 우리시 전체 하수도 계획이 행정구역을 보면 501㎢입니다만, 하수처리구역이 115㎢입니다.이 구역내에 설치해야 할 하수도 계획이 4,393㎢가 우리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는 3,369㎢가 시설되어 있고 1,024㎢는 앞으로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 계획입니다. 20년 장기계획인데 이것을 5개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수립해서 4단계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7,7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묻는 주 질의는 우선 관거 보급을 매년 100억원 이상 투여해가지고 노후관거를 개·보수하면서 시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심하고 신개발지역하고, 말하자면 분류식과 합류식 하수관거시설하면서 기존 도심이 분류식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기존 도심에 사는 시민들은, 아까 하수도관거정비 및 보급 확대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도심을 분류식으로 안 하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다소나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답이 어렵습니다만, 기존 시가지 내에는 합류식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타 시·도 상황 압니까?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타 시·도도 거의 기존 도심은 그런데 비교는…….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서울을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기존 도심에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가 논쟁할 것 없이 아까 7천억원이 드는 사업비를,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자하면서 기존 도심에도 단계적으로 분류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관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당초 시설할 때 수익자부담금만 내면 정화조를 관리할 필요도 없고 집에 정화조도 묻을 필요도 없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기존 도심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시민들은 평생을 쾌적한 주거환경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시가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도 1년에 몇 개 구간이라도 단계적으로 하면 20년, 30년 후에는 기존 도심에도 분류식 하수도를 우리가 보급 완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하고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는 방법론에서 기존 시가지는 물리적인 현실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토지 문제도 있고 장소 문제가 일단 어려워요. 그래서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개될 때는 같이 병행해서 분류식 시설로 개선해 나가고 그 외 지역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공동주택을 시설할 때 그 부담은 누가 합니까? 분류식으로 했을 때. 수익자 부담으로 합니까?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기존에 단독으로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단독 정화조 세대가 있습니다. 그 정화조 자체는 당초에 본인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라도 건축허가 받을 때 전체적으로 자기부담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연결해 가는 관을 시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본인들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래서 시가 하수도사업은 진행을 해 주고, 다만 집단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을 함과 동시에 본관까지 연결하는 시설비도 사업주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여건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식 하수관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면서 뜻은 공감하지만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류식으로 해야만 기본적으로 광주천도 살리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합류식으로 할 때는 광주천 마르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가.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깨끗한 산에서 나온 물을 오수관로 통해서 합류식으로 흘러내려서 차집관거에 연결해 버리니까 광주천이 마르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이런 폐단을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하고 시가 재정이 없다고 그대로 놔둘 수 있느냐. 저는 반드시 이 문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광주천 살리기 무엇하러 합니까? 이러한 큰 문제들을 우리시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구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광주천 상류의 동구라고 하면 중앙로 한 구간이라도 분류식으로 해 놓으면 주위에서 인입을 시켜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환경부 지원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지요?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국고지원대상사업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반드시 세우세요.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환경사업에 더 재정을 투여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꼭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2020년입니까?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2022년까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하면 기존 도심에도 반드시 분류식 하수관거가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시겠지요?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존 도심이나 신개발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똑같은 시설편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분류식으로,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단계적으로 해서 수립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0분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언론이나 시민들이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시내 곳곳에 낙락장송을 많이 심어놓고 언론이나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라고 업무보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그루 심으셨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보고드렸습니다만, 1년에 9개소씩 해서 27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14개소를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들은 총 몇 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주로 소나무가 9주에서 15주씩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낙락장송이 우리 지역 것이 아니고 강원도쪽에서 가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혹시 고사된 나무는 없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한 그루도 없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올 겨울을 처음 넘기는 해이기 때문에 한 그루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송비만 해서 거의 몇 십만원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나무이고 그런데 올 겨울 넘기면서 관리차원에서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고사가 되면 보상문제나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담당제를 지정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갑자기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무라는 것이 어떤 돌발사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금까지는 반응이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나쁘다고 하는 시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심어놓고 나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좋아하는 만큼 고사가 되면 또 질타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만, 위원으로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올 겨울에 벌레 보호하는 짚으로 해서 나무 보호를 하실 것입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섬 녹화지구에 대해서 상시관리체제로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병충해 방제라든지 제초, 약제처리, 이런 것을 연중 하도록 맡겨놨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잘 하십시오. 소나무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요. 한번 죽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오존문제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6월 5일 2회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광주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에 좋은 환경문제만큼, 특히 공기문제만큼은 어느 타 도시에 비해서 좋다고 자부를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도 오존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존에 관계되는 측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오존측정 포인트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4개소에 되어 있고 남구에 금년 연말까지 완공되면 5개소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고정식 측정기로만 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동식 측정기는 영산강사업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바로 기계를 도입해서 하라는 의미보다는 광주도 오존주의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 우려의 마음이 생깁니다. 오존은 공무원들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신체에 심각한 치명을 주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광주시가 그래도 낙후되었지만 그런 문제로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수치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에 대한 차량매연단속문제 이런 것도 강력하게 해 주셔야만, 각 구청단위에서는 상당히 표를 의식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차량매연단속문제나 주차, 간판, 실지 수요자가 쓰는데 불편한 사항을 자기들 인기관리에 의해서 단속에 손을 많이 놔버리는 편입니다. 시에서는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하지 마시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으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1년 후면 선거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강한 행정력을 발동해 주셔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의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고 계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방금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차문제, 불법간판문제, 가로청소문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장님 특별지시도 있습니다만, 클린 광주로 가기 위해서 구청 지도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오존문제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없다가 금년 6월 5일에 두 번의 경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자율적인 업소를 지정해서 점검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열심히 하시고, 우리시에서는 표를 의식하고 사시는 분들은 시장밖에 없고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데 전혀 흔들림 없이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시장님도 강력히 하라고 지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시장도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강력히 하라 하지만 그에 대한 것을 우리 공직자하고 다른 생각으로 했을 것입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대리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교통섬, 제가 없을 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박영수 위원님께서 하셨다는데, 저는 조금 전에 장애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의회를 대신해서 전남대학교에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분들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 의원님들 안부도 전해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리고 왔습니다. 광주역 앞 교통섬에 소나무를 식재할 때 많은 시민들께서 큰 나무를 심는데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주대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가지고 여름 태풍도 잘 지나갔고, 그리고 큰 소나무를 심고 나서 광주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시민들한테 제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집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자리가 감사장이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대구 언론보도를 접해 봤습니다만, 대구는 잘 아시다시피 찜통도시, 폭염도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에서 나무심기 결실을 거둔 관계로 해서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졌다고…….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2.5도 정도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 광주는 나무심기가 이제 시작단계, 걸음마 단계입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금년 여름도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짜증날 정도로 여름 날씨가 더웠습니다만,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도 여름 날씨 온도를 낮춰서 행복한 삶의 질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가 KBS 환경스페셜이라는 프로에서 대구의 가로수 녹지가 형성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건축가 김진해 씨가 지은 “우리 도시의 예찬”이라는 것에서도 광주가 3만 2천평 정도의 푸른 띠를 가지고 있는 폐선부지, 이것도 광주가 자랑할 수 있는 녹색도시다, 이런 것도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광주가 대구의 모형을 따라가려면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예산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민선3기 들어와서 환경모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생태도시 2020이라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기질도 있습니다만, 특히 녹색분야, 7.9㎞ 구간에 대한 푸른길 조성사업, 또 광주도청 앞에서 금남로 구간으로 이어진 데를 쭉 보시면 은빛 찬란했던 은행나무들이 지하철 공사로 해서 많이 고사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은행나무를 구입해서 금남로 길을 살리고 또 거기에서 이어지는 무진로, 현재 광천2교에서 신세계백화점 앞을 지나서 하남으로 가는 80m 광로에 대해서는 이중 열로 해서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아를 심어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양 옆에 4.7㎞ 정도 되는데 한쪽이 2.4㎞입니다. 그 중에 오른쪽은 기아자동차 자체 민간차량을 생산해 내는 데이고 왼쪽 시설은 아마 보완유지를 해야 될 시설 같은데 오른쪽은 담장 허물기를 400m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에서 담장을 허물어 주고,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면서 환경도시를 만드는 초석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공한지에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고, 아까 잠시 쉬는 동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시에서 폐선부지에 예산만 투자해서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공간을 확보해 주고 기념식수 공간도 확보해 주고 또 광주역에서 조선대 앞까지는 2006년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만, 거기는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면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참여하는 것은, 아까도 좋은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의원동산도 만들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일정 구간을 가꿔서, 휴일에 나가서 의원님들이 심어놓은 나무를 보면서 가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140만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길을 가꾼다거나 푸른도시를 조성하는데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펼쳐야만 광주가 정말 녹색도시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은 생태도시 2020에 반영해서, 예산만 저희들 계획에 합당하게 많이 주시면 녹색도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칭찬해 드리니까 목소리도 더 맑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오전하고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으셔서 나비들이 많이 날아와서 아름다운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보면 덕수궁 돌담길이라든지 타 도시를 보면 낙엽을 청소하시면서 빗자루로 쓸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낙엽과 같이 부부가,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도시에 걸맞고 시민들한테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전에 금남로 길에 은행잎이 떨어지거나 가로수 잎이 떨어지면 쓸어서 치우는 것이 능사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정 기간 가을에 떨어지는 은행잎, 남광주역사에서 백운동 로터리를 가는 나무 숲이 터널로 완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낙엽을 치우지 않고 연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의 숲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한 가지,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송대환경하고 관련된 동곡동 주민들께서 집단행동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송대환경이 폐기물처리를 하면서 분진이나 교통으로 그 지역에 피해를 줌으로 해서 농민들께서 아주 더운 날씨에, 또 바쁜 농촌 일손을 뒤로 하고 집단적으로 크게 항의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행합의서를 공증까지 하면서, 그때 관련되었던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맞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현재 과장은 저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전임 과장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날 열두 가지의 이행합의서를 서로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우선 열두 가지가 요구되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간 이행합의한 12개 항목 중에 현재 2개 항목은 아직 되지 않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음시설, 방진덮개설치, 이것은 공정률이 80%로 2004년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감시요원 2명에 대한 경비지급 문제는 5개 마을 대표와 협의 후에 결정사항으로 아직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시요원 2명에 대한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방도로 확장공사는 아직 미실시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주민들 대표를 두 분 추천하게끔 양자간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 마을에서 2명을 추천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지역을 보면 시설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분진으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해서 엽록소 파괴, 하여튼 일조량 부족 관계로 인해서 식물들이 잘 자라고 그런 부분들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오이나 토마토 낙과율이 많고. 그런데 여기 9번에 보면 지역하우스 작물,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가 인정될 시에는 보상조치한다고 했는데 조사는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농민들께서 요구를 해야만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농민들께서 분진으로 인해서 시설하우스의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합의각서를 썼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접수가 안 된 것으로, 피해가 있다고 피해 입은 쪽에서 주장해서 이의제기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농민들께서 어떻게 검증하고 절차를 밟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전에 쭉 관리하던 작목 상태를 보고 이것이 분진이나 먼지에 의해서 있다고 피해자가 주장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서는 그렇게 썼는데, 송대환경측에서 자발적으로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보상해 주겠습니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있는 분 입장에서 “당신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피해를 보상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야 성립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농민들께서 많이 못 배우시고 계획적이지도 못하시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들께서 그 정도 피해가 있는 것을 육안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날 참석하셨던 공무원들께서 어떤 피해냐, 서로 길도 안내해 주시고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서비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감사 끝난 다음에 그 분들한테, 그 날 서로 각서를 작성했을 때는 이런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보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담당 계장이나 직원을 현지에 내보내서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8항에 행정기관에서 분기별로 사업장을 점검 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하게끔 이행합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준

이교준폐기물관리과장

광산구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관리감독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교준

이교준폐기물관리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교준

이교준폐기물관리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현재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송대환경과 주민들의 만족도.

교준

이교준폐기물관리과장

아직은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된 사항도 없고요.

정남

이정남위원

괜찮다는 이야기네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괜찮습니다 하는 답변을 단언해서 드릴 수는 없고 이 계기로 해서 현지에 한번 나가서 농작물 상태나 현지 주민들도 만나서 근황이 어떠신지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동곡동 주민들께서는 아주 순진하신 분들입니다, 성실하시고. 그런데 그때 집단행동을 하시면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고 바로 바로 해결하게끔 요구했었는데 변호사한테 공증을 받게 되면 이것은 보장받을 수 있다. 그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직자 분들을 믿기 때문에 서로 변호사한테 공증까지 하시면서 전부 이행될 줄 알고 있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어려우신 농민들, 힘들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특히 비행기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호하지 않는 시설물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 안 된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교준

이교준폐기물관리과장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장대리, 김순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무등산에 있는 한국통신의 통신중계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확인하고 촉구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립니다. 무등산 정상부분에 있었던 한국통신의 제1중계소, 제2중계소 관련해서 당시 환경단체와 우리시, 그리고 한국통신, 방송국 이렇게 같이 합의하고 공동으로 인지했던 사안이 무등산 정상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취지에서 일정한 협의과정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이 관계는 공원녹지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무등산 방송통신시설 통합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발단은 96년도에 KBC광주방송이 개국할 때 송신소가, 중계소가 필요해가지고 무등산에 그것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때 환경단체에서는 중계소를 못 세우게 완강히 반대했고 장비 앞에서 누울 정도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송통신시설을 통합할 때 통합하기 좋게 가건물로 건축하겠다, 또 무등산보호에 필요한 2억원을 기탁하겠다 해서 그때 사업이 추진되었고요.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2억원 기탁을 했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98년 7월 3일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통합방침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통합기본계획수립용역을 거쳐서 통합장소가 현재의 장불제 KT시설로 통합이 되도록 합의결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2002년 1월달에 합의를 받아가지고 경비부담이라든지 시설운용방법, 또 어떻게 이전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인 협약서 초안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즈음에 무등산공유화재단에서 무등산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에서 공유화기금을 내놓으시오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공유화기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KT에서는 “이전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차제에 공유화기금까지는 우리가 못 내놓겠다, 차라리 우리는 다른 데로 이설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복안이 와가지고 통신방송실 통합문제가 일단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통합하기로 했다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KT에서는 누에봉쪽에 1중계소가 있고 장불재에 2중계소가 있는데 누에봉쪽 것을 약속대로 작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원까지 했고 나머지 송신탑 3기가 장불재에 존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약속대로 철거하시오 하니까 2005년경에 군 통신시설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군 통신시설이 다른 데로 이설하면 2005년경에 이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왜 약속을 이행 안 하시오 하고 통첩을 했더니 군통신이 아직은 이설할 데가 마땅치 않다, 당분간 써야 한다 해서 이설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차제에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협약에서 방송3사의 방송시설 통합과 관련해서는 2010년까지 하기로 하고 통신시설은 2003년까지 했는데 이 협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KT만 우리는 철수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방송3사 통합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방송3사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을 2010년으로 봤을 때 그때 가서 MBC, KBS, KBC가 통합을 별도로 논의하겠다, 잠정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우리시가 5월달에 KT에 공문을 보냈네요. 누에봉에 있는 제1중계소는 철수를 했고 제2중계소 철수계획을 알려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지요. 그랬더니 한국통신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한국통신에서는 군부대…….

난실

윤난실위원

KT라고…….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KT에서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공문을 냈더군요. 우리와 같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로 이설하려니까 빨리 다른 데로 이설하시오 하니까 통신사령부에서는 다른 데에 이설하려면 많은 돈이 들고 당분간 이전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식으로 통첩이 왔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당시에도 한국통신은 군 통신하고 같이 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제1중계소와 제2중계소를 철수하겠다고 여러 단체에 약속을 했고 대시민에, 시에 약속을 한 사항인데, 현재 우리시가 중간 점검해 본 상황에서는 국방부의 이전계획이 없다라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 어렵다, 이러한 통보를 해 온 상황인데 이 지점에서 우리시 주무과의, 주무국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계속 촉구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추진이 안 될 때는 환경단체와 합동해서 KT를 방문해서 촉구하고 종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우선은 당초 KT에서 2005년에 철수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군부대와 연계해서 조건부로 제시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또 군부대 사정이 어떤지 저희들이 방문해서 알아보고, 처음에 약속했던 사항에 상황변동이 없는데 왜 2005년에 가지 않는 것이냐, 이런 쪽으로 종용하고 권유해서 해결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 의회하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아직 2005년이 도래되지 않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7월 12일자로 마지막으로 KT로부터 “국방부 이전방침이 확정된 이후에나 우리 철수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라” 하고 공문을 받은 이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우리시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인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촉구하고…….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7월 21일자로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촉구 공문을 보낸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국장님 이야기는 국방부에도 우리가 알아보고 해서…….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KT가 그때 이 상황을 알고도 옮기겠다고 한 것이니까 그때 군부대하고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좀 더 파악하셔서 KT가 원래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봐집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기본은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원안, 기본대로 무등산과 관련해서 시민에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이 국방부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큰 원칙이나 우리의 방침은 애초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확인한 것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언제 통보가 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8월에 신청했고 10월 24일 현지를 방문했고, 그래서 금년 12월 초경에는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현지에 오는 것을 받기 위해서 네 번을 서울로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는 광주시 한 건만 되면 빨리 처리가 되는데 전국에 걸쳐서 이런 사안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12월말쯤 결과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 것이지요?

교준

이교준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광주에서 5건 올렸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 하나 홀딩이 되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도시과 직원이 건교부를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를 아까 복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되는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교준

이교준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건이 올라가서 한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홀딩이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확실히 이것은 해제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하수병합처리공법이 바뀌어가지고 사료화공법으로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에 있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당초 용역결과가 하수병합처리로 나와 있고 퇴비화나 사료화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료화도 좋고 퇴비화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공모에 의해서 사료화 시설이 선택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10년 동안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료화를 전라북도 하림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처리해 주겠다는 확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기술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결과, 저희 팀들이 있기 전입니다만, 사료화공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수병합처리는 왜 되지 않았느냐는 그것이 하수처리장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 하수처리에 부하율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고 사료화가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사료화공법으로 어디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삼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공사는 남광에서 하게 되고 그린벨트 변경허가가 오면 구청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습니다. 그 행위허가를 받음으로써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공사는 남광건설에서 하고 운영의 문제는 별도로 결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은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운영하지 않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업자로 하여금 사료화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사료생산품인 사료에 대한 처리 유·무상 여부라든지 운반, 상차비, 부담주체, 이런 제반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음식물쓰레기시설 가동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감사받은 내용인데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의 기본 규정은 그렇습니다. 현재 350톤 발생량 중에서 200톤은 민간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처리는 환경시설공단에서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또 부지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공공시설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직매립을 금지해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는 지금 시설이 안 되면 민간 시설로 처리하겠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선별파쇄기를 보강해서…….

선옥

김선옥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를 보면 쓰레기직매립금지와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를 제작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이나 줄이는 방법들을 홍보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어떤 뚜렷한 홍보나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께 홍보물을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은 구청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쓰레기음식물 감량, 나눔장터에서 재활용률 높이기 캠페인 운동 전개, 환경단체에서 음식물 줄이기, 기금을 주면서 카드 주는 것, 상무시민 공원에서 한달 전에 할 때 저도 가서 돈 내놓고 사인 받아서 음식물 줄이기 서약하겠습니다 하고 서약도 했고 그 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줄이고 있고, 두 번째, 저희들이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내년부터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구별로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구별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톤당 처리비를 1만 4천원씩 구청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원을 해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소요되었던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에 약 1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억원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서 음식물을 줄이는 아파트, 거기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상금을 주면, 부녀회에서 음식물이 예를 들어 10톤 나왔다 하면 인센티브제 활용하면 한 5톤 정도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업을 내년에 시행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예산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산 요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특별교부금으로 달라, 구청에 주는 특별교부금이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사업비로 내려주면 하고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세워주시라고 해서 음식물 줄이는 사업을, 예전에 지원해 줬던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라도 해가지고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서 음식물을 줄이도록 경쟁을 부쳐가지고 1등한 데는 500만원 준다, 2등은 300만원 준다 하면 아마 2억원 가지면 일개 구청에 상금 주면서 쓰레기가 팍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국장님은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돈을 하나도 안 세워놓고 어떻게 하실지 그것하고…….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방안이…….

선옥

김선옥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것은 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훈련도 필요하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 예행연습을 하는 것처럼 직매립이 금지되는 시점 전에 이러한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시점이 되면 실행할 수 있게 연습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또 지금 정도 되면 그 계획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딱 닥친 내년도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시겠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의회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동의를 받아서 우선 시행하면서 돈의 값어치는 결정하지 않고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인센티브 제공할테니까 경쟁에 부쳐라, 돈이 확보되어서 가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없는 상태에서만이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 부분 꼭 실행하십시오, 음식물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다 연관되는 문제여서 시간이 길게 가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상무소각장이 대법원에서 설치계획승인권자에 대해서 원인무효를 했습니다. 상무소각장 원인무효 이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 아프시잖아요. 설치취지 내용을 보면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권자는 구 폐촉법 10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이다. 이러한 설치승인권자를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이것은 영산강유역청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 무효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대책이 대법원 판결내용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로써 행정절차상의 문제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소송은 광주고등법원 판결과는 관계없이 99년 6월 30일자로 환경부 장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권한위임되었으므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승인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무사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현재 이 권한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승인해 줄 때는 환경부 장관한테 있었고 지금은 영산강유역청에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 판결을 내렸을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청에 다시 승인절차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가처분 금지신청을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공익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처분신청이 수용이 될지 수용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법에서의 판결은 원인무효 그대로 나올 것이 확실하지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법리해석으로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원인무효다, 행정절차상이든 어떤 절차상이든 원인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이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영산강청에 다시 신청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흔히 쓰는 말로 열 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나 그 동안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으셨어요. 주민들한테 정식으로 미안하다든지, 왜냐하면 영산강청에 신청했을 때 우리 권한이 아니고 장관한테 승인 받아라, 이렇게 줬으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고 시에서는 이것을 영산강청에 받아야 되는 것인지 환경부 장관한테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결정이 나왔으면 저는 사과하는 내용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우선 어떻게 되었든 누구의 책임이든지 간에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재판과정을 잘 아시지만 말씀드리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는 상무주민이고 피고는 영산강유역청장으로 되어 있고 광주시는 보조참가입니다. 당시 광주시에서 영산강유역청장한테 승인신청을 했을 때, 영산강유역청장이 승인할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 소관이다 해서 이송을 하도록 정부 공문서처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권한도 아니면서 영산강유역청장이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습니다. 제대로 봐서 환경부 장관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결과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열다섯 가지의 법을 적용해서 서른한 가지의 승인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판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판결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하나는 대법원 판결에 귀속을 받아서 승인권한이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무효다 해서 끝날 수 있고, 또 영산강유역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다툼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재판결과에 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다시 하자를 치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이것이 결정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민대표를 만나서 그 동안 추진과정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상 오염이 없는 소각시설로 갈 수 있도록 우리시와 상무지역 주민들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아까 몇 개 허가 사항, 그러니까 원인무효라는 것이 행정절차상의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15개 관계법에 따라 서른한 가지 허가승인 절차를 받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 중에서 불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권한 없는 자의 행사로 해서 무효라고 나오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치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거꾸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최초의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최초의 행정행위가 원인무효다 이런 판결은 주민들로 봐서는, 우리가 법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최상위 법률에 준해서 해석하고 있고 하위법은 상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너희 부모 아니다 했는데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 살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이 판결이 원인무효다라고 나왔을 때하고 원인무효이고 다른 것은 괜찮다,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동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도 저는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늘 내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광주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저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관리나 운영이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공법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광주시 쓰레기정책이 문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혀 공감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광주만큼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대비를 잘어떠 나가는 시·도도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대란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합니다만, 향등마을에 만들어지는 광역위생매립장은 우리 세대에는 걱정하지 않더라도 5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또 음식물사료화 해서 200톤 규모로 전국에서 제일 큰 시설을 도입해서 직매립금지 이전에 대규모 시설로 했습니다. 고도화시설도 저희들이 170억원이라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엄청난 고뇌에 의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170억원의 시비를, 혈세를 아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치 이하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기초시설은 남이 하는 것은 나쁘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자기 집에 들어서는 것은 안 되고 남의 집 들어서는 것은 버려야 깨끗하고 이것이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기초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 나가고 사후관리한다는 것이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질책보다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과정 중에 잘하자고…….

선옥

김선옥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오늘 국장님 자의적인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환경기초시설을 엄청나게 어렵게 추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 어려움에 대해서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광주시의 환경정책이나 관리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외 지역 관리점검 내지는,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가 37개의 자연마을을 가지고 있군요. 가구수가 6,600가구이고 인구가 1만 7천명인데, 이러한 자연마을 단위의 마을하수도시설계획을 가지고 있군요, 우리시가? 그렇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이 사항은 제가 좀……. 수질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계획은 몇 년도 계획입니까? 연도 같은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우리시 마을하수도시설계획은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몇 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거의 하수처리에 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관거 외 지역이, 도시계획 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시의 행정적 편의나 이런 것을 외면당하고 있고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봐야지요?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소외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는 차집관로 연결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방류처리시설이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관거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집단시설 같은 경우에 업소나 시설주가 환경법에 의해 처리기준을 맞춰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설 내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사업장이나 큰 식당 가서 보면, 외 지역에 사우나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점검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거기 외에 마을 하수도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동구 같은 데 보니까 몇 개소라고 안 나와 있는 이유가 광주천의 상류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데는 관거를 완료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습니까?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나머지 광산이나 북구 같은 데 자연부락단위로 2010년까지 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수처리구역 외의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 대상이 440개소네요. 관거 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을 오버했다 해가지고 열아홉 군데를 행정처분했습니다. 과태료를 1,410만원 부과시켰군요. 이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관거시설 지역 외의 설움입니다. 똑같은 시민인데 상수도 같이 고지대라 해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사는 시민들도 있고, 하수도도 시가 당연히 관로에 연결한다면 시민이 불편한 것이 없는데 도시 외 지역, 관거지역 외에 살다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 불평등을 받고 있다, 그렇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가 관거지역을 확대해서 이러한 불균형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라 했는데 우리시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곽 지역은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소외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까지 어겼다고 해서 과태료까지 물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행정지도하고 병행하면서 단속보다는 지도점검 위주로 행정을 펴나가면서 가급적 확대해서 소외지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반시민한테는 뭔가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 말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형업소는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변두리에 보면 대형 사우나가 있습니다. 거기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해야 하는데 더운 여름철에도 냉각을 안 시키고 더운 물이 사우나에서 그대로 흘러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파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점검은 철저히 하되 우리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관거시설을 확대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확인할 때 보니까 환경부에서 관거시설 승인을 해야만 한다라는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그 기본계획을 환경부 승인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하도록 환경부에 요청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의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은 하루빨리 해서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우리나라의 식생활 개선이 안 되고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크게 줄이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공동주택에 사는데 음식물쓰레기 집합장소를 보면 악취는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들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위생상에도 아주 안 좋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쓰레기감량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든지 강제조항을 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음식물사료화공장이나 퇴비공장에 많은 예산을 소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법은 국장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싱크대에 감속기를 달아가지고 막바로 처리해 내는 특허가 개발되고 또 그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국 실태를 보면 옛날에는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확산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건축법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오늘 답변이 저하고 할 때는 “검토, 적극” 하여튼 긍정적으로 답변을 좋게 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진 외국 사례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감량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자치단체보조를 해 주는 사례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시만 보더라도 음식물사료화공장, 퇴비공장,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리고 그러한 공장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 내지는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유가보조라든가 공공성 있는 사업에 보조금들을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사한 맥락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설될 신규건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시가 음식물쓰레기문제에서 고통을 덜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발전 제시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하수도로 가면서 부하율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도 하고, 제가 직접 여기에서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못해 봤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간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습니다. 쓰레기로 하수구 막히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 하려는 의도가 있으시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안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연구·검토해서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가 발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과정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 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1분

18시 22분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