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항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정산림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첫날로서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은 급변하는 농정환경 변화와 웰빙의 전략적 대응, 농어촌 소득기반 조성 및 미래지향적인 농업의 인프라 구축, 축산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산림자원의 생산과 효율적인 관리 등 도정의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산림국에 대한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농정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을 시정․개선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농업, 축산,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수감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은 기 배부한 서식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감사종료와 동시에 제출토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농정산림국 국 장 이지수 산 림 정 책 관 김은기 농산 지원 과장 김영준 유통 원예 과장 이경진 축 산 과 장 남상헌 산림 정책 과장 안중걸 산림 관리 과장 차관섭 농산물원종장장 박상조 감자 원종 장장 안상기 감자종자보급소장 박창수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계속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파종기의 냉해와 최근의 소규모 태풍 등 국지적인 피해는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예년에 비해 대형 피해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강원감자큰잔치 행사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고, 대형 프로젝트인 감자원종장 이전사업을 착수하는 등 무리없이 소관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기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 인사) 김영준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영준 인사) 이경진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이경진 인사) 다음은 지난 9월 10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남상헌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남상헌 인사) 안중걸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인사) 차관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인사) 박상조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박상조 인사) 안상기 감자원종장장입니다. (감자원종장장 안상기 인사) 박창수 감자종자보급소장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박창수 인사)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인사) 성길용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인사) 정병식 농어업정책과장은 정부 대전청사에서 농림부장관 주재로 개최되는 쌀협상 및 쌀농가 소득안정대책 설명 및 토론회에 참석차 출장 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이의 있습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고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하려면 밤을 새야 할 텐데요. 일괄질의보다는 일문일답을 해 버리면 한 사람 하면 한 사람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추가질의가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일문일답으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일문일답으로 하면 그냥 끝나서 넘어가는 것이니까 추가질의가 필요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궁금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일문일답하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추가질의가 뭐가 있어요?

끝나도 추가질의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한 번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야 하잖아요. 한 사람이 일괄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질의를 못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일문일답으로 할 사람은 하고, 일괄질의를 할 사람은 하고 이렇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일괄질의로 주문을 하고 주문이 나온 대로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이니까…….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일괄질의를 합니까?

준비기간을 주잖아요?

우리가 일괄질의를 하게 되면 준비를 하기 전에는 일괄질의가 안 돼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끝나기 때문에 또 질의한 위원이 끝나면 보충질의 할 사람이 있으면 하시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씩 매듭짓고 넘어가는 게 낫지,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 받고 난 다음에 또 순서대로 반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질의보다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나 더 편하다 이거죠.

지금 처음부터 일문일답을 하면, 집행부에도 준비하는데 어떤 소요시간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해 놓고 또 답변시간을 주고 나중에 어차피 오후에 다시 속개가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일문일답으로 한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문일답을 주면 지금 당장 시간은 절약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괄로 질의를 해 놓고 그 답변이 올 때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질의한 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일문일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가 미리 와 있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고, 이 보고서를 보고 준비를 했으면 일괄질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모두 바쁜 분들이 일괄질의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도출 못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받으면서 체크해 가지고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별도로 주셔야 됩니다. 좀 정리를 해서 일괄로 질의를 해야 되지, 이것을 한 가지씩 어떻게 다 뽑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수웅 위원님 말씀은 지금 유인물이 15일 전에 나갔습니다.

그것은 뭐 본인의 불찰인지,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위원님들 각자에게 나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이미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감사자료를 일괄로 질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미흡한 점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일문일답이 되는데, 처음부터 일문일답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좀 준비에 곤란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면 보충질의를 할 때도 똑같은 자료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모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질의가 끝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자꾸 주장하시는 일괄질의는 나는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은 다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요.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을 바라고 있다면 집행부에 시간을 좀 줘야 하잖아요.

집행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 알고 나왔잖아요.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잖아요. 참 이상하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면 답변 자체도 좀 심도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문일답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일괄로 질의해서 오후에 답변을 받으실 분은 받고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요구를 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일괄질의를 받으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 생각에 의해서 일괄질의를 받으려는 것입니까?

아니, 위원장 생각도 아니고 집행부 요구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하셔야죠.

지금 김수웅 위원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드리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폭넓은 일련의 감사에서 일문일답으로 끝난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는 편의상 좋을지 몰라도 충분한 답변과 집행부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한 답변이고 미흡한 답변이 있을 때에는 일문일답이 무한정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이러한 감사의 의견이 있어서 감사 주문을 하면 집행부로서는 다만 얼마의 시간을 줘서 거기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받았을 때, 그 답변이 또 미흡할 때는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 감사자료 해 주신 것이, 자료로 요구한 것이 다시 이것으로 답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감사자료 자체에 다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는데, 그것을 번복해서 다시 일괄답변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즉시 여기에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주장하시는…….

아니, 제가 주장이 아닙니다. 의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사를 수용해 주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수용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문일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세요.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과 산림정책관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2004년도도 다양하고 복잡한 사업 또 민원을 처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행감선서를 하시는데 선서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행감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늘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방법은 첫번째 농촌 생활용수 관련과 네번째 농수로 관련에 대하여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순서가 두번째로 씨감자 보급종 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간오지 위성인터넷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이 2004년도 총 사업비가 한 공당 1억 7,000만원씩 국비 80%, 지방비 20%씩 시행함에 15개 시․군 24개 관정의 예산이 40억원이 소요됐다면 일률적으로 한 공당 1억 7,000만원씩 동일하게 소요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2004년도 씨감자 보급종 저장시설 544평짜리 한 동 사업비는 19억 8,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공사계약 완료는 2004년 9월 14일이며 착공은 2004년 9월 20일인데 사업 자체가 착공도 못 하고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입니다.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이 2003년, 2004년 10개 시․군에 375대를 보급했으나 일부 오지가 대부분인 군에는 아직까지 한 대도 보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도내 산간농촌 농수로의 시급한 설치를 2년간 요구했으나 해마다 농수로 관련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의 심각성을 지사께 정확히 보고했는지의 여부와 2005년 당초예산 배정 요구를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위원님이 일괄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답변은 오후에 준비해서…….

아닙니다. 일괄질의를 일문일답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생활용수가 15개 시․군에 40억원이 소요되는데 일률적으로 1공당 1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 생활용수는 저희들이 금년도 총 24개 지구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공당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1억 7,000만원씩 이렇게 시․군에 지원했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해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효용성이 없고 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좀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연간 예산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연간 보통 도비가 한 4억에서 6억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제 학평 도수로 관계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을 배정했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저희들 도비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 생활용수 개발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24공을 10개 시․군에 1공씩 관정을 했는데 그 관정하는 깊이나 사업범위가 동일하게 1억 7,000만원씩 다 소요된 겁니까? 확인이 되셨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시․군에서 하는 과정에서 t당 용수가 아마 100t이나 150t 이상 나오지 않고 또 짧은 깊이에서 나오는 수도 있고 또 더 들어가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업범위 내에서 또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시․군비를 더 확보해서 추가를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남은 것은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편차가 조금씩 있었다면 시․군별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상세한 견적을 받아놨던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지하수 개발 펌프라든가 이런 이용시설이 다 이게 설계가 틀립니다, 시․군별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시․군 실정에 맞게 예산범위 내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로 설치부분입니다. 각 지역의 사업성에 따라서 예산이 많게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 18개 시․군에 농수로가 여러 곳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간 6억 정도의 예산밖에 세우지 않고 이것을 쉽게 군에 농수로 내지는 수리시설 관련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쳐 계속 요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마다 예산을 그 정도밖에 세우지 못하는지, 지사께 정확하게 보고가 들어갔는지, 농업기반시설입니다. 농업을 이익사업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기반시설이 잘못되었기에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곳에 10년 걸려야 사업이 끝나는 곳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농수로는 2003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비로 지원을 했고 금년부터는 지역특화사업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데, 사실 이 용수로 관계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도 자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더 노력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테크노, 해양수산, 바이오 그런 데는 몇 백억씩 예산을 투자하면서 강원도 도내 논농업이나 밭작물을 위주로 하는 농업인들한테는 1년에 그것도 가장 물이 필요한 곳들을 위한 예산인데 6억 정도밖에 안 세워준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박창수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씨감자 저장고 신축과 관련해서 9월 20일날 착공하였는데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되며, 혹시 사업을 착수치 않고 사고이월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계획이 피스밸리사업과 감자원종장 이전부지를 함께 해서 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다소 승인이 늦어지면서 4월 29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인 4월 30일 설계용역 공고를 거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벽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공정은 70% 정도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산간오지가 있는 시․군 중에 신청을 하지 않는 시․군이 있습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는 2003년도, 2004년도 군 자체사업으로 2003년도에 20대, 2004년도에 30대, 총 50대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신청 시․군이 이렇게 자체사업을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일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5년도에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 내지 신청을 받아서 빠지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 쪽에는 인터넷이 ADSL선이라도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고성에는 산간오지가 없습니까?

고성군은 사업이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군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 지역을 빼고 사업이 안 들어간 곳이 인제하고 철원이 사업이 안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인제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빠진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철원군입니다. 철원도 자체사업을 했습니까?

철원은 자체사업을 한 실적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 사업을 할 때는 대상자들 교육을 다시 시켜서 하든가 해서 조사를 해서 빠지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일괄질의와 일문일답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위원님은 일괄질의가 끝난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이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일곱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롬라이프와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건강생식 원료를 2002년부터 공급하고 있는데, 경제악화로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면서 생식소비도 줄고 있고 납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도별로 계약물량대로 실제 납품이 되었는지와 계약 전량을 납품치 못한 품목이 있을 경우 그 원인과 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또한 생산공장 이전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 중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정상화시킬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외국과의 쌀협상 결과가 관세유예화 등 수입량이 증가될 것이 분명한데 도내 쌀 생산농가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경쟁력이 있는 쌀산업 육성시책으로 벼 육묘은행 설치와 방제복 세트 지원공급, 그리고 분무 자동릴세트 지원 등 관행적으로 추진해 오는 3개 사업 뿐인데 이것만으로는 쌀산업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쌀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내 쌀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유리온실별 시설규모와 현재 사용유무 및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5개소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평창군 병내리 일부 유리온실과 철원군 등 다수가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유리온실 경영이 어려워 고의적으로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데 감사자료가 사실인지의 여부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면 그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재배기술 컨설팅과 시설자금 지원만으로 경영안정화가 곤란할 것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최근 수입쌀 도내 반입 문제로 농민단체가 홍천군에서 격렬한 집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회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와 도내에 반입되어 보관 중인 수입쌀의 양은 얼마이고, 도내 반입이 불가피하였다면 사전에 농민단체 등을 충분히 이해시켜 집회를 방지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한우의 시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의 사업포기와 도비지원 상향조정, 그리고 고급육 출하두수 확보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와 각각에 대한 대책 및 특히 일부 시․군이 사업에 불참할 경우 광역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산림농업 육성사업으로 장뇌, 산더덕, 엄나무 등 산약초와 특용수 식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몇 년 후에는 많은 양이 생산될 것이므로 가격하락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장뇌의 경우 최근 가격하락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들 생산물에 대한 유통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판로와 가격안정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관․학 협동 생명공학 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 36억 8,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사업추진으로 우리 도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철 위원님.

서동철 위원입니다. 56페이지의 인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인삼이 사실 도난사고가 지금 많습니다. 도난사고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립화목원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자연을 이용한 그런 수목원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경쟁력 있게 잘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79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농가도우미가 농촌에 아직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대방안을 묻고 싶고요, 강원농산물 유통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 계획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단계로만 끝내지 말고 체계화시켜야 되는데 체계화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체계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강원농산물 간이판매소 실명제 시범운영이 9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농산물 판매소나 일반 상가나 제일 중요한 것이 장소입니다. 장소가 결과적으로 반 넘게 차지하는데, 우리 간이판매소 보면 너무 장소가 왜소하고 사람이 잘 찾지 않는 그런 데에 많이 차렸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소가 최고의 요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106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있어서 농특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데 조건, 어떤 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07페이지에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추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유기농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아직 체계화되지 못했어요.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의 문을 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유럽연합 같은 데는 유기농법을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유기농관리규칙에 맞아야만 유기농법에 정부지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유기농법을 해서 농산물이 재배되면 거기에 대해 자신있게 우리 행정에서 홍보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체계를 잘 구축한 다음에 해외시장에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이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농민에게 영농기계가 큰 부담입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는 빼놓지 않고 영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농기계 확산에 있어서 농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조건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131페이지에 농업인 해외연수,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성과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결과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축산분뇨액비 발효시설 설치가 농가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142페이지에 나왔는데, 이것이 농가 외면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 처음에는 행정에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미래의 처리장으로 그렇게 연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농가가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박상수 위원의 네번째 질의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농어민 우수마을 대상 선정 시상을 할 때 지사님께서 15개 마을까지 현재 선정했었는데 내년도부터 30개 마을로 확대 시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자치 4대 선거가 오는데 내년도에 하필 이렇게 늘리게 되면 혹 선심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도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꼭 30개 마을로 확대해야 하는지가 문제이고, 도내에서 감자 이모작 생산을 합니다. 감자 이모작 생산을 하는 마을이 몇 개나 되는지, 제가 살고 있는 동해시의 한 마을이 이번에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이모작 생산을 하는 농가가 3호가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하니까 씨감자 보급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7월달에 생산되는 감자가 씨감자로서는 가장 유익한데 이모작을 하게 되니 5월달에 생산하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생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생산되는 씨감자를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다음에 68명을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했는데 왜 하필 일본으로 국한시키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해외연수 기간도 좀 밝혀 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는지, 며칠 동안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씨감자 보급을 하는 그 마을에서 종합 농수산물 저장탱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일괄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제 지역구에 잠깐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어서 저는 일문일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중지되어서 중식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최규화 위원님 일문일답을 먼저 받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농정산림국 공무원들께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관광농원 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151페이지에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지난 '86년부터 '98년까지 44개소의 관광농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96년에 지원된 춘천의 마평관광농원, 그리고 고성의 진부령관광농원, 또 현재 시설보완 중인 홍천의 백우산관광농원, 이렇게 3개 관광농원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고, '96년에 지원된 삼척의 송림관광농원이 6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광농원을 조성했는데 연수익이 100만원에 불과하고, 800만원인 평창의 운교관광농원까지 800만원 이하의 극히 저조한 수입의 관광농원 사업장이 9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9개소는 삼척의 송림, 양양의 큰바위, 양양의 오색, 원주의 우리, 철원 굴바위, 양양 입암, 춘천의 춘천관광농원, 양양의 조산, 평창 운교 이렇게 9개소입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아주 저조한 사업장이 7개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제의 내설악관광농원의 수익이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평창의 진부가 1,500만원, 태백지역의 태백산관광농원이 1,500만원, 화천 해산농원이 1,600만원, 강릉의 단경농원이 1,900만원, 삼척 두메가 2,300만원, 태백 금천이 2,000만원입니다. 삼척 두메관광농원 같은 경우에는 13억 3,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2,300만원의 수익이 나온 것으로 운영실태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4개소의 관광농원 중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19개소의 관광농원이 운영이 중단되었거나 사업이 극히 저조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수익을 보면 당초 융자를 받은 수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상환해 가면서 관광농원 사업장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이 절대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또 운영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이 관광농원에 대해 컨설팅을 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농원이 있는가 하면 중단했거나 또 아니면 사업실적이 저조한 농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영부실 농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춘천 마평관광농원이라든가 홍천 백우산관광농원, 고성 진부령관광농원 등 이러한 농원들이 경영자가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자금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단하고, 일부 농원은 민박사업 위주로 가는 농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광농원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 농원별로 특색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또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을 해야 되겠다, 또 사업자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경영교육 및 컨설팅을 해야겠다, 이에 따른 조성 후의 사후관리 지도강화도 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 도에서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원 대표자의 경영기법 및 세제, 재무, 금융 등 경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강원도 홈페이지 관광농원 홍보사이트를 개설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농원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내방객 유치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위해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관광농원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광농원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IMF 이후에 내방객 감소와 무리한 시설투자에 따른 융자금 상환 등 금융부담 증가가 첫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자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경영교육 및 컨설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두번째 문제겠습니다. 또 세번째는 관광농원 상호간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고는 농원 활성화를 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 농원별로 홍보를 철저히 해야겠다, 홍보를 해서 많은 내방객이 찾아와야만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 정보화 계통으로 해서 그린투어리즘 포털시스템을 해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관광농원을 다 수록해서 앞으로 내방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농원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은 마을 단위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차원으로 많이 가고 있고, 어떻게 좀 신규보다는 기존 농원의 경영에 철저를 기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부 15개소 정도는 아주 농원운영이 잘 되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만, 타 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광농원은 타 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 관광농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농원시책을 도입해서 충분한 교육이나 이런 게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농원운영에 부실한 운영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국장님, 44개소 중에서 이렇게 19개소의 관광농원의 사업운영 실태가 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45%에 달하는 관광농원이 위기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가 잘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은 도가 시․군과 같이 연계되어서 관광농원 활성화 방안 등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적게는 1억 5,000, 많게는 4억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은 이 관광농원들이 다 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 업무계획보고 때 여기에 대한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농산물원종장 세외수입 내역,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도의 세외수입 내역을 비교해 봤습니다. 원종, 보급종, 잠종 생산 매각사업으로 2003년에는 11종의 원종을 매각하면서 1억 6,6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4년도에는 10종에 6,463만 2,000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렇게 1억 200만원이나 2004년도에 세외수입이 급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업정책과에서도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로 2002년에는 2,480만 9,000원, 2003년에는 1억 6,753만 8,000원, 2004년에는 7,860만 5,000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도 농어업정책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 세외수입 관계는 농산물원종장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어업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농어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농지조성비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농지조성비가 많은 것은 횡성의 성우골프클럽의 농지조성비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단위 사업에 대한 농지조성비가 계상되다 보니 많았고요, 2004년도가 적은 것은 그러한 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조성비가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지조성비는 농지를 전용한 면적에 따라서 법정 세입을 받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많은 것은 성우골프클럽 조성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산물원종장과 관련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박상조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종자매각에 대한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했을 때 1억 정도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최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 계수는 지금 9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뽑아서 그렇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금년도 종자 생산한 것을 벼라든가 옥수수, 기타 작물 종자를 지금 정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매각되면 지난해보다 더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연말에 공급되면서 세외수입에 잡힐 원종에 대해서 지금 잡히지 않아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백합종구 지원사업을 보면 상당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백합종구 지원이 강원도에서 자급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급화 사업은 농업기술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종구 자급화와 또 그리고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일본 유통시장에서 일본인의 선호도가 높은 이 백합종구가 화란에서 구입할 때 엄청난 고가로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백합농가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양구의 백합 재배농가하고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지금 현재 백합종구 생산이 화란에서 벌써 8월 말, 9월달이면 생산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합종구 물량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각 시․군에 배정되어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수입업자들로부터, 엄청난 고가에 지금 매입하고 있는 폐단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또 일본에서 선호하고 있는 백합종구를 구입하려고 해도 미리 다른 곳에서, 타 도에서 구입해 갔다든지 하면 그 종구를 구입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선호하는 백합종구를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이 종구 자급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농가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백합재배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직접적 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농업기술원과의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업무호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백합농가들과 협의를 하셔서 너무 또 한 물량이 좋다고 해서 많아지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참고해 가면서 이 종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50원의 백합종구 보조금이 너무 적다, 이런 농가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도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네번째로는 방제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제복들이 한 번 지원되면 그 방제복을 최하 2～3년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복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대부분 많은 금액을 보조를 주면서 농가의 자부담분은 극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이 방제복 구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의 이장들이 엄청난 애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농가들이 구입을 안 하니까 배정물량은 있고 또 다음해에 아예 없어질까봐 이장들이 자비로 이 방제복을 구입해서 그냥 보관하고 또 필요한 사람 나눠주다시피 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제복의 내구연한이 있는 만큼 방제복 지원을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방제복 지원이 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이 재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든지 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책도 좀 연구를 하셔서 뒤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또 내년도 사업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서는 지금 박상수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최한식 위원님 세 분에 21건인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4시까지만 주십시오.

일문일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3시 반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3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농정산림 업무와 관련하여 박상수 위원님이 7건, 서동철 위원님 10건, 최한식 위원님 4건 등 총 2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이롬라이프와 친환경농산물 공급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전량 납품치 못한 물량이 있다면 원인과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와 생산공장 이전사업이 잠정 중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건강생식원료 공급실적은 1년차가 2002년 7월부터 2003년 9월이 되겠습니다. 615t 21억 300만원, 2년차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599t 20억 4,800만원,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로 재고물량이 발생되어 2003년도에 백태 외 4종 7t을 공매 처분하였으며 이때 이롬 결손액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여 912t을 계획하였으나 경기침체 지속으로 599t을 공급하였고, 재고가 예상되는 현미 외 9종 167t을 수매, 타 용도로 처분하여 계약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되었으며, 나머지 146t은 시중가격 고가 등 여건변화로 협의에 의해 물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생산공장 춘천 이전사업은 부지․시설매입을 완료하고 공장설계 완료단계에서 잠정 중단되고 있습니다. 매년 생식시장의 증가추세로 볼 때 공장증축이 절대 필요하였으나 경기침체 지속으로 잠정 중단상태에 있으며,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박상수 위원님께서 쌀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내 쌀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쌀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쌀전업농 위주로 경영규모 확대 및 교육훈련을 통하여 쌀 생산농가를 정예화하고,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육묘은행 등 시설지원과 지역 RPC와 연계하여 고품질쌀 생산 유통체계를 갖추고, 쌀생산 공동컨설팅 지원단과 고품질쌀 생산지역 농업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자문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강원도의 우수브랜드쌀 홍보 지원을 통한 판매촉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6ha 이상 경영규모의 쌀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이며, 우량 정부보급종 공급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고품질쌀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쌀농가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 가마당 17만원 수준의 목표가격을 설정,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액에 대해서는 80%까지 지원하는 쌀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관련된 설명회가 오늘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설명 및 토론회가 개최되겠습니다. 또 박상수 위원님께서 유리온실 경영안정화 사업 중 2개소만 미운영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철원과 평창, 병내리 등 일부 유리온실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유리온실 경영이 어려운데 고의 또는 허위로 감사자료를 작성하였는지와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리온실은 도내 22개 경영체에 3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료로 기 제출한 바와 같이 미운영은 2개소로 이들 온실은 1년 이상 휴경상태인 온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원 이슬화훼영농조합 유리온실은 5명의 조합원이 현재까지 국화 등 분화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대표자의 개인부채로 조흥은행에서 경매 중에 있으나 경매낙찰이 완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평창 병내리의 유리온실도 6농가 중 1농가 소유 유리온실이 2003년도까지 장미재배를 해 오던 중 부채상환이 어려워 농협에서 경매를 신청하려 했으나 같은 조합원이 인수하여 2004년도에 화훼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소득이 높은 수출용 파프리카로 작목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리온실 정상운영을 위한 계획으로는 현재 미운영 2개소는 조속히 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설개선 후 2005년부터 작목이 입식되도록 하고, 기존 경영체에 대해서도 내구년수 경과로 시설이 낙후되고 있어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설, 에너지 절감시설을 입식토록 하고, 수출 유망작목 전환과 기술지도 강화를 통해서 정상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농민단체의 정부양곡 보관창고 앞 집회와 관련해서 도내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 현미의 현황과 도내 수입쌀 반입이 불가피하였다면 농민단체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켜 집회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 현미 도입은 '93년 UR 협상결과 출범된 WTO 협정에 따라서 '95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일정량의 현미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 현미 보관은 농림부에서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시설을 감안하여 시․군별로 배정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시․군의 보관시설에 따라서 창고별로 배정하며, 2004년 10월 말 현재 도내에 보관 중인 수입 현미는 총 39개 창고에 미국산 3만 4,000t, 중국산 1만 777t, 태국산 640t 등 총 4만 5,440t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홍천군 양곡보관창고 앞 시위와 관련해서 농민단체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집회를 방지할 수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으로부터 지난 3월 30일에 우리 도에 가칭 수입양곡운영보관유통위원회 설치요청에 대한 민원서류가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농림부에서 시․도, 시․군별 보관시설에 따라서 배정하는 국가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 그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성이 미미함을 표시함과 동시에 농민단체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안으로 수입쌀의 사용실태 점검 시 시․군 단위 농어민단체 회원을 동참시켜 확인 점검토록 하여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의 입장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민단체들의 양곡보관창고 앞 시위에 대한 목적은 기 수입된 현미의 보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완료하여야 할 쌀 재협상에서 추가물량의 최소화 노력과 근본적인 농업, 농촌 대책수립 요구에 있다고 판단되며, 도입된 수입 현미의 타 용도 사용으로 국내 쌀시장을 잠식할 경우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 보관창고 앞 시위는 어려운 농촌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이 대안요구로 판단됨에 따라 금번 기회를 통해 수입 현미의 안전보관과 사용 투명성을 농민단체에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보관창고 앞 시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한우의 시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사업을 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의 사업포기, 고급육 참여두수 확보지연, 도비 지원비율 상향조정 요구 등의 문제점이 있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 하시면서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이며, 각각에 대한 대책과 일부 시․군 불참 시 광역브랜드 가치가 저하될 것으로 보신다면서 분명한 해소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사업은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강원내륙 북부지역 6개 시․군의 한우를 하나의 통일된 브랜드인「하이록」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농가의 사료, 인공수정 정액, 사양관리프로그램을 통일하여 한우브랜드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현재 466농가에서 1만 1,257두가 참여하고 있으나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일부 시․군의 사업포기, 고급육 출하두수 확보지연, 도비 지원비율 상향조정 요구 등으로 광역브랜드 가치가 하락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위원님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참여계획으로 있던 홍천군이 중간에 참여를 포기하여 사업량 확보 등 추진에 일부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의 경우 홍천군을 제외한 5개 시․군에서 농가가 사업참여를 희망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불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예산이 금년보다 증액될 계획으로 있어 2005년에는 참여두수 확대가 가능해져 일부 시․군 사업포기와 고급육 출하두수 확보지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05년에는 광역브랜드 사업 지원메뉴 중에 장비지원과 정액지원 사업의 도비지원율이 금년도 30%에서 50%로 조정되어 시․군의 도비지원율 상향조정 요구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 하이록 브랜드를 축산물 공판장에 본격적으로 상장 출하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도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하이록 브랜드를 전국 제일의 한우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산림농업 육성사업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 등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유통 및 가격안정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 산촌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총 948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장뇌, 산더덕, 두릅 등 산약초 460ha와 음나무 등 특용수 100ha를 조성하는 등 55개 단지에 560ha를 조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수년 후에는 장뇌삼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가격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산 장뇌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적지판별, 분류학적 특징, 이화학적 특성 및 사포닌 함양 규명을 위한 용역작업을 강원대학교와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지사 품질인증제 도입 및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강원도 농수축산물진품센터와 대형 백화점 판매전략 등으로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의 전면 시행에 따라 관광객을 상대로 한 테마 체험행사 등을 통하여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산약초 등에 대한 청정성, 진품성, 효능성 등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며, 인터넷을 통한 거래망 확충, 장뇌즙, 술 등 가공을 통한 판매 및 유통망을 확충해 나가면서 또한 장뇌삼 재배에 따른 예산확보와 가공상품 연구․개발 등을 산림청에 건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관․학 협동 생명공학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36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서면제출을 요구하시면서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도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도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형질전환 복제소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 인프라 구축 및 기술습득과 고부가가치 동물자원의 확보 및 생산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광우병 저항소 개발로 인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첨단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창출과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동반발전 기여, 도내 가축의 번식, 개량도 제고와 생명공학 연관 산업체 도내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위원님께서 농업인들이 수년간 힘들여 가꾼 농산물 도난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시며 인삼 도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인삼 재배면적은 3,015농가에 1,181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인삼은 고소득 작물로 6년이라는 장기 재배로 많은 경영비와 노력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6년 등 수년간 애써 가꾼 인삼을 도난당함으로써 한순간의 재산상 손실과 영농의욕을 상실하는 사례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삼 재배포장 도난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시설 및 인적이 드문 인삼포지에는 마을별로 자경단을 조직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대규모 포장은 인삼 도난방지용 경보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경찰청과 협조하여 농촌지역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고, 검거 및 예방활동이 우수한 경찰관, 자율방범대는 앞으로 도지사 표창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제주도에 있는 수목원은 자연을 이용한 경쟁력있는 수목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립화목원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한라수목원은 산림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성한 곳으로 '93년도 개장 후 연간 70만 명이 입장하고 있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 중 화목류 식재 및 전시온실 등은 우리 도립화목원과 유사하나 넓은 면적의 산림을 이용한 산책로 등 삼림욕장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도립화목원은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한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휴식공간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나 면적이 8ha로 다소 협소하여 다양한 시설을 연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도립화목원 이용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계절꽃을 직접 생산하여 교체․식재함과 동시에 전시관 내에는 난대식물 및 다육식물원 등을 조성하여 겨울철에도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맨발로 걷는 건강로를 조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10회에 걸쳐 각종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금년 12월 말까지 15만 명이 다녀가는 등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춘천인형극장, 애니메이션박물관, 소양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테마상품 개발과 자연휴양림 및 수렵장 등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한 녹색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겨울철에도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관 운영과 사계절 다양한 꽃을 식재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 계획이며, 국화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시설 확충과 화목원 규모 확대방안 등을 강구하여 관광객들이 장시간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확대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여성농업인에 한 해 출산 전후 30일간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일 3만원 기준으로 총 90만원의 80%인 7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산 여성농업인에게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관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출산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인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 농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 중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도우미 이용기간 및 지원단가 등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의 계열화를 위하여 지난해 집하, 선별, 포장 및 상품화 시설 등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및 시․군비 1,307억을 투자하여 농산물도매시장 3개소 및 공판장 1개소, 산지유통센터 22개소, 간이집하장 514개소, 저온저장고 1,064동, 기타 저장시설 200여 동을 설치하였고,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349개소에 파렛트, 지게차, 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일괄 수송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8개소, 중․소형 저온저장고 250동, 집하선별장 20동,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110건 등 농산물 유통인프라를 더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산지유통시설 지원 외에 새로운 유통환경에 부응하는 유통체제 정착을 위해서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해서 특판전 개최를 확대해 나가고, 수도권에 정례 고정장터 확대 개설, 고랭지 채소 연합마케팅 체제를 구축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조건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산물은 부피가 크며, 신선과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원거리 항을 이용하는 관계로 물류비가 수출증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수출농가 및 업체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수출물류비로 1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외에 시․군비까지 부담하여 4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신 수출 물류비 지원조건을 설명드리면 지원대상은 신선화훼, 채소, 약초류, 가공농산물 등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업체에는 수출금액 기준으로 2%를, 도내 생산 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을 수출한 업체에는 수출금액 기준으로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50% 늘어난 6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며, 도내 수출농가와 업체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확대를 위해 유럽의 유기농법기준 같은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해외시장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강원 농수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수출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 세일즈단 파견 등 총 4회를 개최, 1,591만 2,000불을 계약하였고, 내년에도 시장개척단 파견 등 5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의 경우 해외시장 홍보와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유기농법 등을 적용해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의 유기농산물 생산기준은 농림부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유럽의 유기농업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농림부의 유기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출되고 있는 파프리카, 토마토 등은 수출농가별로 코드를 부여하여 생산과정에서부터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토록 교육을 실시함과 함께 농촌지도기관의 정기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일본에 수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는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15ha에 대해 천적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수출 신선농산물 생산농장은 농림부의 유기친환경인증을 획득하게 되며, 농가의 농약 안전성 교육도 강화해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확대 공급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농가들의 비용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농기계 구입부담 완화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WTO 농업협정 체결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업생산과 연계되는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0년부터 농기계 구입자금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대형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률 제고와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하여 금년도 처음으로 춘천시와 양양군 각 1개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농기계 본체와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갖추고 농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으며, 2005년도에도 2개소를 설치하는 등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에서는 방제기,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보조 50～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규모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최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농업인 해외연수를 실시한 성과와 최한식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대상국을 일본에 국한시킨 사유 및 연수기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및 지역농어업의 발전 촉진과 정주의식을 함양하고자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자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68명 중 원예․미작․축산분야 58명은 일본지역을, 어업분야 10명은 중국지역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국을 일본으로 선정한 사유는 우리 도와 입지여건이 비슷한 국가를 대상으로 농업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나 향후 연수국이 점차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연수기간은 농어촌지도자 어업분야는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업분야는 6월 14일부터 6윌 19일까지 5박 6일간, 청년농업인은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15일간 돗토리현립 농업대학에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수성과로는 국제적 안목과 전문지식 및 선진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제공과 특히 농업인의 신용도 제고에 성과가 있었으며,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로 육성하여 21세기 청정 강원농업을 선도할 신지식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연수를 다녀온 농업인들이 지역농업의 선도자가 되도록 연수자 사후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축산분뇨액비 발효시설 설치사업이 농가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분뇨액비 발효시설은 축산분뇨를 분리없이 혼합 처리할 수 있고 톱밥 등 수분조절재 없이 완전발효로 악취 제거 및 고품질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시험운영 결과 축산농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지력증진을 통해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과 처리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8개소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신청 농가가 없어 4개소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농가들이 설치를 외면하는 이유로는 전답에 작물이 있어 액비시용 시기가 봄철과 가을철로 한정되어 있으나 액비는 연중 생산되므로 저장시설 및 살포면적 부족으로 연중 가동이 불가하고 전기료, 발효제, 수리보수, 운송비용 등 운영비용과 살포농경지, 이송장비 확보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기존에 활용 중인 처리시설이 있으므로 중복투자에 대한 부담감과 액비저장조 설치 및 살포장소가 주거지역과 근거리에 있을 시 악취 민원에 대한 우려 등이 주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기존 설치농가에 대해서는 액비 발효시설 설치농가와 경종농가 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액비의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아울러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협조해서 액비 성분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수를 금년도 15개 마을에서 내년도에 30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는 문제는…….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충분합니다. 대신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답변은 속기록에 옮겨 주시고, 세번째 항입니다. 감자 이모작을 하는 곳에 가보니 감자씨앗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씨감자 가격이 상당히 고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무상으로 공급할 수 없겠느냐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인용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씨감자를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상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상이 아니고 유상입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해 줄 수 없습니까?

우선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을감자 재배 얘기를 했습니다만 봄감자 씨감자도 그렇습니다. 현재 작년도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 식용감자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kg당 2,200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 보급종을 수매해서 수매가격이 금년도는 또 건의를 해서 kg당 700원선입니다. 그래서 채종농가들이 수매에 잘 응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실제 농가에 감자를 공급하는 것은 작년과 금년 같은 경우는 일반 식용감자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됐습니다. 제 답변은 속기록에 올려주세요. --------------------------------------------------------------------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답변) 최한식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수를 15개 마을에서 30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는 문제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심성이라는 여론이 분분하다고 염려하시면서 꼭 확대해야만 하는지? 도에서는 1998년 11월부터 어려운 농어촌 문제를 타개하고 장기발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21세기 강원도형 살기놓은 농어촌을 건설하고자 전국 최초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대외적으로는 농어촌 문제해결을 위한 우수시책으로 호평받고 있는 가운데 중앙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시책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우수마을로 기 선정된 마을은 중앙의 시책평가에서도 그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참여대상 마을 수와 시․군 추천 및 탈락 마을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본 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년도부터 30개 마을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범도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도내 감자 2기작 재배현황과 가을재배용으로 7월에 생산한 씨감자 보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에서 봄감자와 가을감자를 연계하여 재배하는 2기작 작형은 총 4개 시․군 19농가 14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강릉 4농가 3ha, 동해 7농가 8ha, 삼척 3농가 1ha, 영월 5농가 2ha로써 겨울철에 여름감자보다 신선도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을재배용으로 씨감자를 7월에 생산하여 보급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씨감자는 수확 후 55～65일간 휴면을 거쳐야 정상적으로 발아․생육할 수 있어 7월 생산분 활용은 어려움. 도내에서 가을재배용 씨감자 생산 작형은 조춘작(1～5월)과 추작(8～11월) 형태가 있으나 조춘작의 경우 겨울철 시설재배에 따른 난방비 부담 등으로 어려운 면이 있음. 농업기술원 산채시험장 연구시험 결과 동해안 지역에서 가을철 씨감자를 생산하여 저장 후 이듬해 공급 시 여름재배산 및 조춘작산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어 향후 농림부 및 종자생산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생산 공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씨감자 보급마을을 방문해 보시니까 종합 농수산물 저장탱크 지원을 요구하는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내에는 대관령지역 등 감자 주산지의 씨감자 적정 보관을 위하여 279동의 지하식, 반지하식 감자저장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열을 이용한 단순보관으로 씨감자의 품질저하 및 여름철에는 이용을 못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0년부터 신규시책으로 감자저장고 확대화 사업으로 18동에 9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단열처리 및 냉동기 설치 등 시설보완을 지원한 바 있으나 더 이상 수요가 없어 현재는 사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대신 저온저장고 사업 위주로 1,064동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3평형 소규모 저온저장고와 10～20평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씨감자 생산마을에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4번에 대한 답변서가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인삼에 도둑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농민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맨 나중에 답변이 경찰관과 자율방범대를 앞으로 동원해서 예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찰관도 지금 인원이 모자라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 이 사람들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2시, 1시만 되면 그냥 다 원대복귀가 되는데, 우리가 이 방법은 해결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5～6년 동안 애지중지 길러온 것인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 도둑맞는다고 하면 이거 참 농민들의 큰 실망이거든요. 요즘은 볏가마도 도난당하는 시대인데 이 인삼 같은 것은 쉽게 채취해서 도난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인삼 재배농가 도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합니다. 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삼 관계는 일반 도난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야생조수가 6년근 다 된 것을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작물보다 특히 인삼재배는 고소득 작물이고 짧은 기간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니고 6년씩 걸리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안산에 있는 삼원공업사에서 새로운 도난, 말하자면 야생조수 침해방지용 기계를 발명해서 내년 3월쯤 우리 강원도에 와서 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1차 발명품에 대한 팜플렛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내년 3월에 우리 강원도에서 장소와 인력을 제공할 테니까 우리 강원도에 와서 시연하도록, 그래서 효과가 높으면 그것을 전부 인삼밭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만 잘하면 거기에 경보장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방지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시연하는 것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일에 그것까지 된다면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답변드린 것은 획기적인 대책이라고는 저도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설치를 연구해 보세요. 참 농민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외진 곳이기 때문에 항상 특단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농민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대신 감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수목원을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예산결산위원들이 갔다 왔는데, 거기는 항공과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자연을 잘 활용하고 이용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목원 같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만든 거거든요. 제조를 한 겁니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의 감각이 없고,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그렇게 썩 좋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있을 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잘 특성화시켜서 조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데가 있거든요. 백두대간이라든가 바다가 인접한 삼림욕장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으면 자연과 더불어 얼마나 엄청나게 좋은 조건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곳에 유치해 가지고 외면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러는데, 고성군의 수족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여름에 한 3억 5,000만원의 수입이 되었어요. 그 수족관 가보면 뭐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바닷가 옆이기 때문에 또 왔던 길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왔던 김에 들러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화목원 같은 것도 자연과 함께 더불어 만들어 놨으면 정말 우리의 예산 가지고, 우리의 어떤 아이템 가지고 정말 멋지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그런 어떤 수목원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로 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춘천에 인구가 많으니까 이리 편제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갈 곳에 가야 되고 있을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더 확산되고 더 좋은 쪽으로 유도가 되고 발전이 되는데 이것이 있을 곳에 안 있고 엉뚱한 데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도로 극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고 활용이 되어서 문제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서 정말 우리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좋은 발상으로 추진을 잘 하셨고 또 일부 계층에서는 도움을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안 되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줄 몰라요.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이 뭐가 문제냐면 서로 협력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성단체라고 하게 되면 여성소방대, 새마을, 여성협의회, 적십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교통정리를 하면 그때 그때, 이분들은 항상 지역에서 생활하니까 연결해서 협조를 구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요. 아주 여성들이 봉사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제가 봉사하는 분들 몇 사람들 같이 일을 해 봤는데 아주 협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너무 외롭게 싸우지 말고 행정과 잘 매칭이 되어서 함께 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각 농업 관련 유관 기관․단체와 본 사업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협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어떤 합동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로 안 되어 있어요. 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농촌이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으로부터는 농산물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내부에서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래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유통센터가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판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제가 화천에 가니까 거기에 그런 농민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그것을 팔아주는 그런 부서가 있어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아주 엄청나게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하면 상인들한테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이래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농사를 애써서 지어서 만약에 1,000원짜리 배추를 만들면 상인들은 2,000원 이상 유통마진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유통을 체계화시켜서 유통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배당금이 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원래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하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 유통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유통문제는 농협에서 좀 전담해 줘야 하는데 그 기능이 기대치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유통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유통도 생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홍보도 생산이고. 재배만이 생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통은 사실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유통문제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잘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간이매장을 설치해서 앞으로 농산물을 판매토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판매소를 보면 전부 외딴곳이에요.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장소라든가 이런 데가 없고 좀 왜소한 곳이고, 제가 전국의 휴게소를 다 둘러봤지만 농산물유통센터라고는 없습니다. 그런 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유통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주면 더 활용도가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자기들만의 독무대입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는, 도내에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 소사 휴게소 같은 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춘국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관할입니다만 우리 잡곡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농산물을, 제가 한 번 들러서 확인해 봤는데 경기도 관할이지만 실제 농산물은 강원도 농산물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에서 경기도 것을 안 팔고 우리 강원도 것을 파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강원도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인기가 좋아서 강원도 농산물을 90% 갖다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농산물 간이판매장과 관련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정비도 하고 뭔가 또 우리 강원도 농산물이 아닌 타 도 농산물을 강원도 농산물로 둔갑시켜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강원도 농산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뭔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간이판매장 정비를 조금 했습니다만 아주 그 결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년에는 대폭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 하나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것은 개선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고속도로에 휴게소를 지을 때는 법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가 반드시 같이 부합되게, 동시에 지을 수 있도록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변의 휴게소 같은 경우는 사실 농산물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하여튼 전국의 국장님들 모임이 있을 때 우리 농촌을 살리는 방법은 휴게소에 농산물센터가 설립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법제화를 시켜서 반드시 농산물센터가 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국장님 선에서 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또 높은 데 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한번 심도있게…….

예, 타 도하고 공조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력히 해 보세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확대를 위해 유럽의 유기농법,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유럽에 유기농법에 가맹되어 나라가 25개 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준이 엄하고, 규정이 까다롭고, 그래서 거기에서 설립된 그런 유기농법의 마크가 붙은 것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유기농법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체계화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안 서 있거든요. 이것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못 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은 그렇게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소비자들이-신용문제가 되겠습니다.-소비자가 유기농산물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기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전문매장을 설치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홍보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들하고도 별도의 유기농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우리 강원도 진품센터에는 유기농산물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 우리 도내에도 전문매장 3개소를 금년도에 설치했고, 앞으로 이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선 유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계속 이 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품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상당히 진품센터는 품질이, 우수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몇 사람들 얘기가 괜찮은 식품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그것을 선정하고 인준해 주는 차원에서 굉장히 규정이 엄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정을권 위원님이 하시는 영진농업 상표가 있는데 아직도 진품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가 보니까 굉장히 제품이 좋던데, 그게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진품센터에 갖다 놓는 농산물은 뭐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품목 하나 하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거기에 우리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하는 제품은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품질이 인증되지 않더라도 우수농산물은 거기에 입점해서 판매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매장의 규모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 진품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남도민회가 또 이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진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점차, 사실상 이전해서 금년 1월 15일날 매장을 새로 개장했습니다만 과거에 매장 이전을 하기 전이 만약 예행연습이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자리가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참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농촌의 주인은 사실 농민이 되어야 되는데 농기계가 농촌의 주인이 아니냐, 이 농기계 때문에 거의 다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농기계를 또 이렇게 앞으로 확대시켜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더 빚을 안겨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린 이 내용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이 아니고, 춘천시와 양양군같이 개소당 2억 5,000만원인가 들여서 대형농기계,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대형 농기계를 농가부담이 아니고 시비나 군비, 또 여기에 국비도 있습니다. 도비로 구입해서 농가에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임대사업 농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사짓는 것이 시기를 많이 다투거든요, 시간을 많이 다투고. 그런데 어느 누구는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할 수가 있고 또 같은 지역에서 다른 분은 며칠 뒤에 한다고 하게 되면 활용가치 면에서는 크게 효용이 없다고 보거든요. 한두 사람은 덕을 본다고 하지만 전체 농가에게는 그렇게 큰 필요성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맞습니다. 그러나 대형 농기계는 늘 쓰는 농기계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그 지역의 작업시기를 감안해서 입장을 고려한다면 다소 불편하지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항시 쓰는 농기계입니다. 이러한 농기계는 보조사업으로 계속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이 문제예요. 보조사업 때문에 농민들이 거기에 묶여 가지고 지금 어렵거든요.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은 융자사업이 아니고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몇 %가 보조됩니까?

50～80%.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예.

상당히 많이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농가에도 이렇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민들이 농산물 수입개방 이래서 지금 어려운데 농민의 어떤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농민들의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면세를 이용할 때는 이용연한이 있습니다. TV는 5년에 한 번씩만 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계 사용연한을 두어서 티켓을 하나 주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절반값으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문제는 저도 농업인들의 어려움 또 농기계로 인한 부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 동안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모든 농기계를 보조사업으로 해서 80%면 80%, 50%면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금하면서 융자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모든 농기계에 그러한 보조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농촌발전기금이라고 해서 40조가 있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농기계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선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장님 이름으로 중앙무대하고 싸울 일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목숨을 걸고 농촌이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농기계 문제만은 절반값으로, 아니면 80% 보조로, 어떻게 좀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지강열 위원입니다. 이지수 국장님,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의 모든 편성이 어떤 특정지역으로 편중하여 편성된 이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에서 190조원을 농촌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논과 밭 직불제에 있어서 아까 보고에서도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4만 농가에 직불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또 작년도에 밭작물을 처음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3억을 들여서 직불제를 실시했는데 제가 알기로 2억은 실시가 되고 1억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밭농업직불제에 있어서 강원도는 전체가 밭농업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지역, 4개 군은 배제되어 있고 다른 군은 다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19조원에 관한 답변과 논 직불제에 관한 답변을 드리고, 밭직불제 관련 지원이 안 된 이유와 밭직불제 관계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조원의 예산은 아직 시․도에 배정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119조원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농림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쌀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이 쌀협상 문제도 제가 이 기회에, 오늘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종합적인 설명회가 있고 토론회가 있습니다만 정부시안을 대충 말씀드리면 현재 논농업직불제하고 쌀농가 소득안정 직불제를 포함해서 하는 그런 안입니다. 안인데, 쌀 80kg 가마당 17만원을 목표액으로 보고 이 17만원에서 떨어지는 가격에 대해서, 앞으로 시중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하는 데에 대해서 차액을 80%까지 보전해 준다는 그런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설명해 보면 ha당 직접지불을 고정형으로 해서 가마당 따진다면 9,836원, 이것은 1%가 떨어지든 30%가 떨어지든 지불하고, 변동형으로 해서 차액 80%를 지불하게 되면 80kg 가마당 가격이 예를 들어서 5%가 하락하면, 17만원 기준으로 해서 5%가 하락하면 이 쌀소득 직불제를 보전함으로써 1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98.2%를 농가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가 하락해도 97.2%니까 약 16만 5,000원, 17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6만 5,331원, 예를 들어서 절반인 50%가 떨어져도 15만 2,320원 정도, 약 90%까지는 보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시안 오늘 발표하는 것이 확정된다고 해도 당분간 쌀 소득농가에 대해서 쌀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119조원 관계는 앞으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삶의 질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임․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현재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과제에 보면 68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농․임․어업인 복지증진에 19개 과제, 여기에 보면 농․임․어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든가 농․임․어업인의 건강증진 문제, 농․임․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농․산․어촌 여성복지 증진, 농․산․어촌 노인복지 증진 등이 있고 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에도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총 68개 과제에 대해서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 집중 투자되리라 보고 있고요, 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이런 안을 지금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9조원은 현재 강원도에 얼마의 예산이 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정부의 이러한 시안들이 다듬어져서 시행하게 되면 그 정부시안에 따라서 우리 도가 대응을 잘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강원도 농어촌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실시한 밭농업직불제에 우리가 3억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2억은 집행되고 1억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밭농업직불제가 특정 지역에 지원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은 오지 면 중에서 오지면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오지 면 중 경지율이 22% 미만, 경사도 14% 이상, 이러한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 리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 동해, 태백, 속초, 철원군은 오지면개발촉진법상 오지 면이 지금 현재 없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1개 면이 있습니다만 아까 조건에 경지율 22% 미만, 경사도 14% 이상의 이런 선정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들 5개 군은 이 기준에 적용이 안 되어서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정부에서 설정한 겁니까?

이것은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의 대상지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전체 면적을 하기 이전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이러한 지역을 하겠다 하고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 5개 시․군은 이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끝나서 전반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이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 기준에 적합한 지역만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도 기준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기준 중에서 14% 이상의 경사지 밭의 휴경지가 지금 과다하게 많이 있고 또 외지인 소유의 비율이 높아서 저희들이 면적만 가지고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14% 이상의 농지라든가 또 외지인이 경작하는 농지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게 외지인 소유가 많아서 제외되다 보니까 결국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강원도는 전반적으로 경사도가 많은 군으로서 정부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 다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3만 1,000ha 정도 이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8,424ha인데, 이것은 전국의 27%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농림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를 좀 배려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많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휴경농지가 현재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휴경농지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쌀생산 조정제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1,200ha 정도, 휴경지 전체적으로 3,000ha 정도가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휴경이 몇 ha라는 것은 아직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쌀생산 조정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휴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지라든가 경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민 스스로가 농사를 안 짓는 휴경지가 있고 또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휴경지를 해서 농사를 안 짓는 이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면적이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러한 휴경지를 했을 경우에 대체작목을 심어서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저 그대로 남겨놔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휴경은 대체적으로 계곡답이라든가 농기계 이용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농경지가 주로 휴경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쌀이 또 과잉생산되고 재고량이 쌓이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휴경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지금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시․도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는 이런 휴경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두시고 또한 대체작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업농이 4,041농가인데 지금 교육받은 것을 보면 4,3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내연수와 해외연수를 했는데 어떠한 교육을 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생산 전업농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시켰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쌀 전업농에 대한 교육은 앞으로 농림부에 건의해서 다른 해외연수 때 전업농을 위해서 특별히 해외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농림부에는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쌀 전업농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시킨 것은 없습니다.

전업농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없다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휴경지 문제하고 쌀 전업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논은 1,204ha인데 우리 쌀생산 조정제에 의해서 1,200ha는 하고 있고 또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한 2ha 정도 됩니다. 이것은 쌀 소비감소라든가 전체 농산물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문제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는 현재 경지규모 확대와 관련해서 교육훈련 실시로 쌀 전업농을 정예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 RPC와 연계하여 고품질쌀 생산․유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교육훈련 문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로 교육시킨 것이 있습니다. 약 4,360명을 국비로 교육시켰고요, 또 고품질쌀 생산시설 지원은 약 3개소에 국비와 융자금을 주어서 하고 있고요, 또 정부 보급종 같은 것은 우선공급 체제로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전업농 쌀산업을 위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공동컨설팅 자문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자재 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물론 시․군별로 잘하는 곳은 포상도 하고 그러시는데 친환경 농업이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폐농자재가 얼마나 나오고 있으며 또 이것을 활용하고 수거하는 전체 양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활성화를 위해서 수거비를 지금 현재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4,531t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kg당 30원씩 해서 수거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이장이라든가 작목반장, 부녀회 회장 등 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는 자체 추진 수거비를 별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kg당 50원 내지 1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폐농자재 수거 우수마을을 평가해서 폐농자재 수거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군하고 영동지역이 저조한 사유는 폐농자재 수거가 대부분 폐비닐이기 때문에 철원군 지역은 벼농업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폐비닐 발생량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영서지역은 밭면적과 시설재배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영농자재를 적은 보상을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좀 예산을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완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농자재 문제가 농촌 영농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폐영농자재 수거 활성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상금도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농업인의 자율참여와 또 앞으로 시상금 확대문제, 국비지원 이외에도 시․군 자체로 별도 추가지원을 더 확대해서 수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인데 의무 쌀수입량을 강원도에 약 4만 5,000t을 저장하고 계시는데 저장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계속적으로 저장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의무 쌀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현미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우리나라 전국 기준입니다.-전국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소비량의 4%를 의무 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관문제는 국가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보관하고 싶다, 보관하기 싫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수입쌀을 보관하게 되면 보관료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도내 보관업자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소득을 가져오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 강원도가 보관하지 않고 타 도에서 보관한다면 그만큼 보관료는 우리 강원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가공을 한다든가 도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따른 노임이라든가 또 가공임 같은 것은 전부 다 우리 강원도에 떨어지는데 보관하지 않으면 그러한 수입이 우리 강원도는 없게 됩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수입해 온 물량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보관할 곳이 없다면 몰라도 보관할 곳이 있다면 보관하는 것이 도 차원에서는 이익을 가져옵니다. 물론 농업인들 정서로 비춰봐서 수입쌀을 강원도내 창고에 보관한다는 것이 정서상 안 좋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정하게 판단한다 그러면 보관을 안 하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나라에 들어올 물량이라면 보관을 안 하는 것보다 보관을 하는 것이 강원도의 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관하는 물량에 대해서 처리문제는 현재 금년도까지는 일반 식용으로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공용으로만, 말하자면 떡을 만든다든가 술을 만드는 원료로 이렇게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가공한 물량이 3,134t이고, 이 중에 약 70%인 2,187t은 서울로 반출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사용된 원료곡은 주료나 떡류 제조 원료곡으로 947t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창고 여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들어온다면 많은 물량을 보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런 문제는 우리 강원도 농업인의 정서와 또 우리 강원도 보관업이나 도정업의 업자 입장 양쪽을 다 생각해야 합니다. 다 생각해서 어느 길이 최선의 길인지, 적정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보관해서 창고료라든가 보관료 수입도 올리지만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쌀이 시중으로 또는 다른 곳으로 유통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국내 쌀과 혼합되어서 도정이 되어 가지고 유출된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례가 없습니까?

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있으면 바로 고발조치가 가능하고요, 도내에서는 일절 그렇게 수입쌀이 타 용도로 둔갑해서 나갔거나 그런 것은 일절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우리 수입쌀 보관료로 지금까지 약 308억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 강원도가 보관하지 않으면 이 308억이라는 돈은 강원도에 없게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또 농업인들 정서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수입쌀이 안 들어오게끔 해야 하는데 이미 국가 차원에서 결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타 도에서 보관해서 타 도에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 우리 강원도가 보관해서 수익을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양소와 휴양림이 7개소와 9개소가 있는데 자료에 보게 되면 휴양소가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2개의 휴양소를 더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휴양림 운영사항을 보면 투자비에 대해서 전액을 감가상각해서 했을 경우에는 적자지만 현재 운영만 가지고 따질 때는 집다리골이나 둔내 같은 경우 일부는 흑자를 지금 보고 있고, 지금 휴양림을 조성한 지 얼마 안 되는 주천강이나 이런 데는 일부 적자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 지금 저희들 휴양림을 찾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더 늘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구군에서 광치령 밑에 1개소를 설치했고, 인제는 인제군에서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휴양소를 하실 거죠?

예, 휴양림은 저희들이 50개소 정도, 우리 도내에 50개소 정도로 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도로변 꽃길조성인데 강원도에 2,200여 개를 갖다 조성해 놓으셨는데, 보게 되면 주로 다년생 꽃을 하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뭔가 특성있는 이런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꽃길조성을 잘하는 곳은 포상을 해서 5억, 3억씩 해서 시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이라고 해서 1년생 꽃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효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목류 위주로 지금 패턴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상을 3억 내지 5억 정도 지금까지 1개 군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특정 시․군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시상금은 다시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다 우리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도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은 아름다운 강원도 조성이라고 해서 건축분야하고 저희 산림분야하고 합쳐서 별도로 시상금을 세워서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금년도부터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부터 시상제도가 생긴 겁니까?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5억씩 해서 시상을 했었고, 금년도에 방법을 바꾸어서 건축분야, 다음에 저희 분야가 합쳐져서 20억으로 이렇게 시상금을 대폭 확대해서 강원도를 꽃으로 덮인 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30개 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꽃길 조성 관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강원도가 되든지 뭐가 되겠는데 단기성으로 끝나게 되면 이게 어떤 지역에 특혜를 주는 역할이 되고 말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서 전 도를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3개 군에 얼마의 예산을 투자했으며, 아까 말씀하실 때에 횡성군인가 어느 군이 아직까지 확정이 덜 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남상헌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은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삼척 한 군데, 평창 하나, 양구 하나 이렇게 세 군데를 했는데 지금 삼척하고 양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평창은 거의 다 조성하다가 담보물 확보문제 때문에 현재 사업을 못 하고 금년도 사업을 포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개소에 예산을 얼마씩 투자하셨나요?

1개소에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이요?

예, 5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축발 보조가 20%, 융자 40%, 다음에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30%, 다음에 자부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축산에 가장 발전이 되는 소가 시․군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 숫자로 보면 아마 횡성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이 많으면 송아지 생산을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이것은 초지 및 사료포가 10ha 이상 되는 그런 전업규모, 또 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주로 하는 그런 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생산을 좀더 기업적인 규모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도 초지조성 외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사료작물 재배라든가 다양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생산되면 그 송아지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강원도 전체 축산농가에게 보급할 계획인지, 아니면 해당된 지역에만 보급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송아지 생산은 지금 저희가 뚜렷한 기준이라든가 제도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생산된 송아지는 가능하면 저희 강원도내에 보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저희가 강요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이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그 지역에 큰 보탬을 주는 이런 역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송아지 생산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면에 사업의 초점이 있고요, 가능하면 도내에 브랜드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정액공급을 엄정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된 우수한 송아지는 가능한 한 강원도내에서 생산 유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부 하시는 분들이 개인이란 말이에요. 전부 개인에게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송아지를 생산하게 되어서 또 좋은 송아지가 나오면 분할이라든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경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강원도에 균형있게 잘 배정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께서는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예산정책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이지수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1년 동안 강원도 농촌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느꼈던 부분 몇 가지를 정리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43페이지에 관광지 주변 과수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4개소에 약 9,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는 삼척시 미로, 홍천군 두촌, 영월 영월읍, 양구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종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제가 보기에 탄광지역별로 4개 지역 이외에는 할 데가 더 없어서 이것만 했습니까?

더 할 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9,000만원의 예산은 어떤 쪽에 쓰입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삼척 같은 경우는 포도 비가림 시설, 홍천 같은 경우는 배 Y자형 시설, 영월 같은 경우는 복숭아 Y자형 시설, 양구 같은 경우에는 사과 저수고 밀식(低樹高 密植) 시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강릉 같은 경우에 해발이 낮은 강릉, 삼척, 동해 같은 지역, 또 고성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쭉 느끼는 부분인데 감나무가 상당히 관광객들이 볼 때 아주 요즘 가 보면 보기가 참 좋습니다. 빨갛게 달려있는 것 보면 참 좋은데, 강릉이나 해발이 낮은 지역에 좀더 확대해서 하시지 않나 하는 이런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전에 지강열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각 지역별 균형배정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의 일반 증산시대처럼 농경지면 농경지, 농약대면 농약대 해서 계산기로 이렇게 두드려서 배정하는 시기가 아니고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신청주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지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해당 시․군의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떨어져서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사업 의욕이 없는 데에는 지원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사업 의욕이 강한 곳부터 우선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광지 주변 과수단지 조성사업을 근본적으로 4개소밖에 못한 것은 예산문제가 있어서 우선 4개소를 했고, 앞으로 이 사업 성과에 따라서 계속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지역이 또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강원도는 한국의 관광 1번지로 우리가 가꿔가려고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고,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데의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 부분에 좀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 수종은 비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수종으로 감나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몇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렇게 몇 군데만 신청이 되어서 지원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만 신청이 되고 다른 지역은 신청이 안 되었는지도 상당히 의문시되고, 여기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계획은 시․군에 공문시달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 담당 공무원 아니면 해당 시․군의 자치단체장 의욕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할 때는 또 지역적으로 균형문제도 감안해서 경쟁이 될 때에는 지역균형을 우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도 4개소에 4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예산 확보가 안 됩니까?

실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강원도가 앞으로 관광으로 가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정말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강원도 가니까 참 풍요로운 곳이더라,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과일나무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밤나무 같은 경우에 길가에 심어놔도, 길가 야산 주변으로 심어놔도 밤이 굴러서 도로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을 강원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상당한 관광자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를 보면 잎담배 생산자재를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행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각도에서 이율배반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죠. 우리 관공서에 보면 담배를 못 피우게 ‘금연’이라고 써붙여 놨습니다. 또 각종 방송매체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담배가 국민들에게 보급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정부 청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금연’이라고 써붙여 놨는데 이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금연구역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권유하는 사항이고, 도에서 하는 잎담배 생산농가의 생산자재 지원은 이것은 건강하고는 별개로 우리 강원도 엽연초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율배반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만 국민건강에 앞서서 우리 엽연초 생산농가들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또 우리 농업부서에서는 자재를 지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애연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지원되는 금액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원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농가들이 저를 보면 저 죽일놈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에서 ‘금연’이라고 표시를 안 했으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또 중앙 방송매체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니까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대신 이 농가들에게 다른 작목을 직접 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엽연초 재배농가의 재배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타 작목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재배하는 동안에는 당장 소득이 문제가 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 다른 고소득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농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당장 타 작목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농가들도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엽연초 하나만 재배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농가라고 하면 거기에 목을 매는 이런 농가에게는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만 엽연초 생산농가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농정산림국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대신 9,900만원의 지원은 어떤 쪽으로 하고 있나요?

엽연초 재배 전용 비닐멀칭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3쪽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비회기 동안에 현지를 한 번 돌아보고, 저는 비회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이 기반정비사업을 한 곳을 다녀봤습니다. 가본 데마다 정말 아쉽다,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촌에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기반정비사업을 한 곳을 보면 뭐 생긴 대로입니다. 밭 모양이 생긴 대로 하수도 처리도 하고, 도로도 개설해 놨어요. 제가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똑바로 하고 규모있게 정리한다고 하면 밭도 많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S자를 가지고 S자대로 도로를 만들었다, 하수도를 만들었던 것을 직선으로 만들었을 때 경비도 엄청 절약되고 밭도 많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책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정부가 그냥 돈을 막연하게 투자하는 이런 모양으로 비춰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농산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는 논보다 밭이 많기 때문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원단가가 ha당 2,541원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주로 용수개발하고 농로 확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가보면 일부 도로는 농로가 생긴 대로 포장되어 있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을 용수개발, 다음에 농로포장, 다음에 밭 경지정리와 같이 종합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실 땅이 도로에 편입되는 것을 불응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는 도로가 생긴 대로 S자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직선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농로 이용이 더 편리하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불응하는 데에는 가능하면 포장을 하지 않는다든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는 지금 밭기반 정비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같은 것을 지도감독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현재 생긴 지적도대로 S자형으로 된 도로를 직선형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밭이나 논이나 기반정비사업을 하고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목적은 아마 땅의 평수도 늘리고, 기계화 영농에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 이점을 봐서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논하고 밭하고 경비가 다릅니까?

논은 보통 저희들이 경지정리라고 그럽니다. 환기를 합니다. 환기를 해 가지고 용․배수로도 규모있게 50m, 100m 이렇게 규모있게 하는데, 밭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평창도 조금 전에 얘기한 용수개발 농로 또는 밭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밭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저희들 밭은 조금만 건드려도 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 예산이 많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특히 농민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나 농민들 대다수가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평창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를 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논 경지정리사업 식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것이 우선 당장 농사 짓기 편리하도록 농로를 포장해 달라는 것이 주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통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시․군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논은 환기가 서로 되는데 밭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밭도 경지정리처럼 그렇게 하려면 환기를 해야 합니다. 서로 토지를, 구불구불하게 생긴 토지를 반듯하게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환기를 해야 되죠. 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도 생긴 대로 포장을 하는 것하고 다음에 그것을 직선화하는데 생기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이 땅을 한 평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시․군에서도 가능하면 도로가 똑바로 직선이 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땅이 손실이 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땅이 더 늘어납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S자로 해 놓은 선을 한 가운데를 1자로 그어버리면 여유 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환영해야 할 일인데, 땅이 더 느는 것인데 왜 땅이 준다고 봅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고 있는 게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지한 농민들이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해를 시켜야 할 분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토지 소유주가 자꾸 불응을 한다든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자형이나 이런 토지는 주민이 반대하면 그 노선을 그러면 포장해 주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선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도 근대화된 농촌, 발전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농촌 출신으로서 내가 왜 농촌에 투자되는 부분에 이렇게 자꾸 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투자하는 것은 나는 하염없이 투자해도 좋은데, 기왕이면 앞으로 먼 훗날을 봐서라도 후회없는 농촌, 보다 더 발전된 농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내가 얘기한 대로 하면 땅도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절약됩니다.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농산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개별 농가단위로 봤을 때는 1자로 했을 때 내 땅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농가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위원님 얘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최대한 그런 문제를 S자 농로가 아닌 직선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물론 지형이 생긴 대로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밭의 경계를 따라서 했어요. 가보면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기계화 농업을 해야 되고, 규모있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비닐하우스도 설치하게 되면 귀퉁이가 그만큼 남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규모있게 만들어 놓으면 비닐하우스를 해도 자투리땅이 안 생겨서 활용가치도 높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분명히 국장님이 답변을 꼭 주십시오. 만약에 내년도에 하는 사업장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장은 사업승인을 해 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직선화라든가 바람직한 사업이 안 될 때는 사전에 그 이유와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고, 위원님이 납득을 안 하시면 승인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먼 훗날을 봐서 우리 농촌을 보다 발전시키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나쁜 쪽이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160쪽의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벌채면적하고 조림면적을 요구했는데 지금 제가 잘못 봐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벌채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조림은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관리과장 차관섭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채를 하게 되면 조림을 해야 되죠?

어떤 이유 없는 조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벌채지 면적하고 조림지 면적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수확벌채가 개벌이라는 뜻입니까?

수확벌채는 개벌도 있고 택벌도 있습니다. 택벌 같은 경우는 조림을 분리하는 지역이고, 개별면적에 한해서만 조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채지 면적하고 조림면적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도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조림지 수종을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여러 가지 수종을 선택해서 조림한 것으로 압니다만 또 반복되는 얘기로 우리 강원도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산림정책도 강원도형에 맞게 했어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밤나무에 대해서 제가 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야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밤나무 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참 좋습니다. 또 소득도 지금 나무 기른 소득보다는 이게 훨씬 소득이 높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지금 밤나무를 잘 키우고 있는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충청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그런 데는 상당히 밤나무 재배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수식물을 안 키웠습니다만 그런 지역은 저수식물 형태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저희가 견학을 했고요, 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사업을 도입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관광지 주변 과수원 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광지 주변에 심으면 참 좋습니다. 가을 단풍철에 단풍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산에 떨어진 거 하나씩 주워먹는 이런 풍요로움, 대단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먼저 한번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바빠서 주소지를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충북 충주 소태면이에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예, 거기에 보니까 밤나무 관계 때문에 밤나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도 있고 또 시에서 보조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왜 우리는 항상 남들이 하는 뒤에 가서 따라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강원도에 산에 관한 박사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안 되었나,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적재적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상도라든가 충청도만 해도 온대지방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추운지방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도 횡성 쪽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제가 그걸 하는 것은 아니고, 밤나무를 재배하게 되면 소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가능한 지역은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글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연구소까지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해 가면서까지 하는데 강원도는 지금 낮잠을 잤거든요. 전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게 안타깝다. 다른 데는 연구소까지 만들어서, 이거 뭐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정보의 산을 깎아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3년째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는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위원님,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적극 권장하는 수종도 심고자 하는 산주들의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지도를 충실히 했느냐, 못 했느냐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 사람들이 선호했을 경우에 재배가 확대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기피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10년, 20년 전에는 상당히 많이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그런 지역보다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 될 뿐이고, 다만 그 외의 다른 수종은 저희가 그 지역보다 좋은 수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각 시․군에 제대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림지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시․군에, 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제대로 실소유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좀 해서 저희가 시․군에 통보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또 산주가 그것을 원한다면 저희는 최대한 행정지도를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다 대안제시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채를 하게 되면 조림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2001년도 영림계획에 들어 있어서 벌채를 했다고 하면 2002년도에는 조림이 되어야 되죠?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묘목수급의 차질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파종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벌채를 하고 나서 또 벌채지만 조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 어느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나서 꼭 조림을 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묘목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이듬해에 심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이듬해 심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불가피할 때는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벌채를 하고 한 해를 묵어버리면 산에 잡초가 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산주에게 또 부담이 갑니다. 부담이 가기 때문에 벌채를 한 해 더 늦춰서, 2001년도에 벌채를 하고 2002년도에는 조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못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벌채를 하게 되면 그 이듬해 조림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아마 연말에 허가를 해 주어서 그 벌초년도가 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게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깁니다. 2001년도에 벌채를 했어요. 이것은 업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난 당해 기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으면 그 이듬해 조림이 안 되면 바로 2001년 가을에 벌채를 중지시켜서 2002년도에 하도록 하면 될 텐데, 1년을 묵히게 되니까 산주 입장에서는 한 해 풀이 더 나게 되니까, 나무가 자라고 하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게 된다는 말이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렇게 한 해 묵히는 것을 자기는 그 대신, 나무 심는 것도 농사이고 또 밭에 농사를 짓는 것도 농사이기 때문에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으로 산에 곡식을 심었어요. 포크레인으로 파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밀집된 데를 정리하고 나니까 밭 끝이 됩니다. 밑에 정리를 다 하면 밭처럼 되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묵힐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호미로 곡식을 심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어서 유치장에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량한 농민들이 유치장에 가는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정해 줘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채를 하고 산주가 원했을 경우에 어떤 큰 이유가 없을 때는 저희가 100%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어떤 특별한,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주가 원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이듬해 조림을 안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어떤 동해안에 산불피해가 났다든가 부득이하게 묘목수급에 차질이 날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한 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엄한 사람이 유치장에 가서 몇 개월째 썩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산주와 행정기관의 관계문제가 아니겠는가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런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관의 제도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나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부가, 나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검찰청에 가서. 이것은 국가가 잘못해 놓고 개인을 유치장에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찰청에 가서 검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빨리 풀어주십시오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법만 가지고 따지니까, 불법 개간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잘못해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140페이지에 보면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 많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에 관해서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남상헌입니다.

고성 현지를 우리가 시찰해 봤고, 제가 지난번에도 홍천에 개인적으로 가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농가들하고 일문일답도 하고 운영에 관한 문제도 협의해 봤더니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그 사람들도 평가를 하고 우리도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가 어떠냐 하니까 돼지가 모자라서 판매를 못 하는 이런 정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흑돼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 도에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지금 홍천하고 고성 같은 데는 군이라든지 자기네들끼리 어떤 모임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도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각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참여가 가능한 100두 이상 사육농가가 현재 춘천, 원주, 동해, 영월에 각 1농가, 다음에 횡성, 평창, 화천군에 각 2농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금지원이라든지 행정지원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이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분명히 인기가 있고 잘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과연 강원도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흑돼지에 대한 혈통을 얼마만큼 잘 유지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계장님이 이번에 이것 때문에 제주도에도 갔다 왔고 또 경상북도 종축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근친번식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커버해 주면서 저희가 빨리 혈통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농가들하고 다음에 저희 도의 연구진들하고 저희 도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강원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씨돼지 확보에 관한 것을 조만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종자를 더 많이 번식하는 것은 6개월 정도만 판로를 중지하게 되면 상당히 양을 늘릴 수 있거든요.

위원님, 이 두수를 늘린다는 것하고 우리 강원도가 지금 고유의 맛을 내는 품종, 혈통을 유지한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깁니다. 농가들은 두수를 늘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행정이 지원해 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농가가 혈통을 계속 보존하는 문제는 이것은 농가로서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도가 심도있게 다뤄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흑돼지 산업을 해결해 줄 묘안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더 양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흑돼지도 이번에 유통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두 이상의 농가들이 있는데 이게 시․군하고 그 지역에 있는 고성이나 홍천이 가지고 있는 영농조합하고 어떻게 연계시킬까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 행정이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하고 하는 것을.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확대해서 판로는 있는데 물량이 딸려서 공급을 못 하는 이런 실정이니까 이런 좋은 시기에 우리 흑돼지 산업이 꼭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타 시․군에도 더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축산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전기에도 이 흑돼지 관계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 흑돼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군 의향조사 신청을 받아봤는데 홍천, 고성 이외의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신청하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축산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개별 사육농가 조사까지 다 해 보니까 지금 춘천, 원주, 동해, 영월은 100두 이상 사육농가가 1농가씩 있고 또 평창, 화천, 횡성에는 2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집단단지화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시․군도 희망하지 않고. 다만 이런 홍천, 고성 지역 외에 흑돼지 사육농가가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고성하고 홍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계약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이 사업 확대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그러한 사육농가들을 좀 설득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내가 흑돼지를 기르는 몇 농가를 아는데 그 농가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이 내용을 몰라요. 시․군에서 전혀, 그런 얘기 물어보면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도가 일하는 것과 시․군이 일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 참 답답한 일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평소에 축산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군에도 분명히 지침이 내려가 있을 것이다, 군하고 잘 협의를 해 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지금 말씀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큰일입니다, 행정이.

지금 100두 이상 사육 농가가 홍천, 고성 이외에 10농가가 조사되었습니다. 10농가 중심으로 해서 본 사업을 도에서 직접 설명하고 참여의사가 있으면 고성이나 홍천의 인근 영농조합법인에 계약 납품을 하는 방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희망하면 꼭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담당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시면 직위와 성명을 꼭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농정산림국장님, 농정산림국에 상당히 일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곳보다 좀 많은 편이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뭔가 하면 54쪽에 보니까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원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산림국은 우리가 이 업무를 다뤄봐도 참 업무량이 많고 복잡한데 굳이 농업기술원이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도 본 국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홍천에 있는 옥수수시험장에서 도내 찰옥수수 명품화를 위한 종자품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2년 전에 개발한 미백찰 옥수수라든가 흑점찰 옥수수 같은 좋은 2개 품종을 개발해 냈습니다. 이러한 품종연구라든가 재배기술지도 같은 것은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명품화, 명칭은 명품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명품화를 하기 위한 단지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원에 넘겨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농정산림국이 업무량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맡아서 하시려고 힘들이지 마시고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셔서 거기는 거기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일을 좀 더는 일인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기술원에서 한다면 넘겨줄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기술원 업무는 연구사업하고 지도사업이 주업무입니다. 또 시범사업 같은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책사업 같은 것은 전부 행정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쪽으로 넘겨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넘겨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다려보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만나십시다. 또 있습니다만 너무 제가 오래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지루한 감사를 받으시느라 힘이 드시겠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태풍 루사, 매미, 올해의 디앤무 등 여러 가지 수해관계로 노고가 많으신 농정산림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해가 났을 때는 제가 한 예를 든다면 7시에 식사도 안 하고 현장에 가봤더니 이미 우리 농산직 공무원들, 산림직은 산을 뚫고 농업직은 도로를 걸어서 피해조사 나가는 것을 보고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사명감 있는 농산직 공무원들이 아니겠느냐 하고 느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농산물 저장시설 같은 것, 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하장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고, 그 주위에 풀이 나 있고 하니까 그 지역민이 아닌 사람들은 숱하게 집하장을 지어놨는데 저렇게 혈세를 받아 가지고 의미없게 저렇게 내버려놨느냐 하는 비난의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감대를 국민들에게 얻으려면 도로변에 있는 집하장이라도 현지 자치단체에 지시해서 점검도 하고, 풀이라도 좀 뽑고, 찌그러진 그런 문이라도 정비를 해 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반드시 신년도부터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저장고입니다. 공동저장고는 참 헛갈립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뭐 특혜시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소규모적이나마 독농가 위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높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바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공동저장고도 많이 했습니다만 2년 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형 저온저장고가 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에서 소형 위주의 저온저장고를 집중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영세 양봉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아마 이것을 처음 집행부에 건의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0군 이상으로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영세농가라면 어디까지 기준을 둬야 됩니까?

기준은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영세 양봉농가 시설지원사업은 규모 면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100군이 아니고 10군이라든가 20군 이런 것을 가지고는 양봉 전업농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업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100군 정도로 하는데 규모가 영세하다, 이런 데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50군까지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질의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항상 우리 국장님께서 강원한우 브랜드사업을 얘기합니다만 병이 문제입니다, 병. 제가 실례를 든다면 제 친구녀석이 서울에 있는데 한우고기를 항상 주기적으로 부쳐달라고 해서 부쳐줬는데 매스컴에 부루셀라병이 터졌어요. 그게 인수에 전염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우려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저희들이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데를 가 보면 장비도 노후되어 있고, 인력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해야 될 방역이나 이런 데의 장비가 노후되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좀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셔서 증액해서 좀 장비도 계량해 주시고 또 시험기구 같은 것도 노후된 것을 현대식 시험기구로 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강원도 한우브랜드가 살아나지, 우리가 좋은 청정이미지를 심는다고 아무리 PR을 해도 이런 병 한 번 남으로 해서 전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인수관계 전염이 된다고 매스컴을 탄 이후부터는 상당히 양축농가에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각종 가축질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부루셀라병이 많아서 금년도에 부루셀라병 예방을 위해서 지금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도 장비지만 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가축위생시험소나 이런 데에 수의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결원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수의직 공무원을 기피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결원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직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충원이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의직 공무원을 제대로 정원을 확충해서 부루셀라병을 금년도에 50두 이상 농가를 위주로 해서 발병하면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히 사전 채혈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두 이상 농가는 금년 말이면 채혈작업이 다 끝나서 부루셀라병 감염여부가 다 판명이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로 더 확대해서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이 병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서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굴곡이 심한 우리 강원도 지형으로 봐서 열심히 산림분야에서 사방댐을 예방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우리 정책관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좀 세밀히 조사하셔서 앞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피해가 난 다음에 해 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사방댐을 해 놓고 4～5일도 안 되어서 매미의 급습으로 인해서 이미 복구를 다 마친 그것을 막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정선지역에서. 이렇게 볼 때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금년도에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 강원도 지역이 여러 가지 굴곡이 심하고, 경사지고, 급경사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관계로 해서 좀더 확대 실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산림청에 건의하셔서 확대 예방차원에서 사방댐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방지 5개년 계획을 사전 예방대책을 세워서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설치장소를 늘려서 계속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전체를 다니면서 그런 것을 보니까 영서지역보다도 영동지역은 토질 자체가 비만 왔다 하면 미끄러집니다. 그건 뭐 백발백중입니다. 그게 내려와서 강을 메워 가지고 그게 전부 밭, 논으로 확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와사토 아닙니까? 그까짓 거 비만 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욕심을 내더라도 산림청과 조율을 하셔서 사전에 막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다음은 임도관계입니다. 임도가 수년간 여러 가지 개보수 관계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산사태 방지 등 여러 가지 여론도 악화되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영동지역에 문제가 있다, 사실 이 임도 하나로 인해서 산주에 대한 자산가치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아마 우리 정책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 3～4년이 지나도록 신설 임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영동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이 좀더 수해피해에 위험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영월, 정선 이쪽 석회암 지대는 그런 폭우 정도 와 가지고는 전부 돌을 깎아서 나가야 되는 임도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라도 다만 얼마라도 신설 임도를 내서 산주들이 간접적인 소득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임도사업은 지금 신설 임도보다는 재해방지 차원에서 기 시설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조개량사업이 2006～2007년도면 다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신설 임도에 주안점을 두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산림정책관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임도개설 현장인 정선 임계면 골지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임도가 개설되어서 포장을 했었는데 그 포장을 띄엄띄엄 했어요, 개설한 노선 전체를 하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지형을 살펴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포장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고 했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도를 포장해 놓은 것은 경사도에 따라서 차가 올라가기 힘들다던가 또 토질, 진흙이 많이 쌓인다든가 해서 차가 갈 수 없는 곳, 이런 부분들을 지금 드문 드문, 왜냐하면 km당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현지 설계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맞추기식 포장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구배가 있어서 차량이 올라가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포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포장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형을 답사해 보니 별다른 사유가 없는데 포장을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처리에 있어서 지금 축산분뇨 때문에 굉장히 농가가 어렵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비발효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농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축산업자들이 분뇨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인분처리하고 똑같이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방법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남상헌입니다. 지금 저희가 1990년대 후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 같은 여건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횡성, 철원, 원주지역이 현재 인분처리 방법에 의한 종합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대신 저희가 맑은물보전과라든지 실질적으로 이게 축산폐수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키고 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폐수로서의 그런 것은 지금 시․군 단위에서 실제 인분과 같은 그런 처리로서 종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맑은물보전과하고 그런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도 시․군의 환경과하고 같이 종합적인 대책으로 축산폐수가 처리되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제가 알기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건의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또 그런 것을 굉장히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폐수는 그런 차원에서 좀더 영세 양축가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시군요, 또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축산폐수가 땅을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만은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서 우리 아름다운 강산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군의 축산을 담당하는 분들도 그렇게 동네의 인분처리를 하는 그런 처리방식으로 축산폐수도 같이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또 그분들의 의견이고, 제가 보기에도 강원도의 이런 영세한 여건 속에서 과연 1개 농가가,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페이퍼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사람의 인분처리와 종합적으로 또 농사를 짓는 농가가 유기적인 체계를 갖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폭넓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정산림국에 대한 감사결과 소관 부분에 대한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정과 개선할 사항 등을 앞으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업과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의회차량이 출발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송범호 정을권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정충수 지강열 최규화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함태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산림국 국장 이지수 산림정책관 김은기 농산지원과장 김영준 유통원예과장 이경진 축산과장 남상헌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농산물원종장장 박상조 감자원종장장 안상기 감자종자보급소장 박창수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기록 정재웅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