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24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25일과 26일은 현지확인감사를 하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은 감사결과 협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모두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항상 뜨거운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은 지난 3월 100년만의 폭설로 인한 막심한 피해와 때이른 무더위,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사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슬기롭게 극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으뜸 충북농업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4시험장 2담당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27명으로 국가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66억2,3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은 166억2,300만원으로 총무관리는 50억6,400만원의 78%인 39억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사시험연구사업은 28억7,800만원의 67%인 19억2,500만원, 농사기술지도사업은 61억4,700만원의 95%인 58억5,700만원, 4개 시험장은 25억3,300만원의 84%인 21억100만원을 집행하여서 총 예산액의 83%인 138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연내에 계획에 의하여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집행해 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사업입니다. 먼저,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연구는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적극 발굴해서 신속히 해결하여 주는 연구로 전국 최초의 도 특수시책으로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52개 과제의 시험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고추 연작 재배지의 탄저병 방제 횟수를 절감할 수 있는 비온엠수화제를 선발하였으며 노후화 답에서 출수전 20일에 미량요소를 처리하면 벼가 3% 증수되는 시비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깨 연작대비 녹비작물인을 재배할 경우 참깨시들음병균의 토양밀도를 75% 감소시켜 참깨 수량을 4%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꽃도라지 억제재배용 품종으로 품질이 우수한 에쿠로사블루후레쉬 품종을 선발하여 30%의 소득증대를 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는 등 현장애로기술 44과제를 금년도에 해결하였으며 나머지 8과제는 2005년도에도 계속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구결과의 농가접목을 위한 실증시험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새롭게 개발된 연구결과를 신속히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중 우수 과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콩을 논에 재배할 경우 이랑을 높게 해서 2열로 재배하는 것이 낮은 이랑으로 1열로 재배하는 관행재배보다 협수가 23% 증대되어 수량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벼의 경우 관행시비량 80%의 완효성비료를 밑거름으로 한번만 시용할 경우에도 관행시비에 비해서 수량이 5%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수박 조기 무가온 재배시 정식기를 3월 중순으로 20일 정도 앞당길 경우에 관행 4월 상순 정식에 비해 소득이 11% 높아졌으며 느타리버섯을 폐면 80%와 고추대 20%를 혼합한 배지에서 재배한 결과 폐면만 사용한 배지에 비하여 경영비가 10% 절감하고 수량을 4% 증대시킬 수 있는 등 획기적인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들 과제를 생산현장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의 지속적 안정생산 연구는 수입개방에 따른 식량작물의 생산기반 위축과 소득 저하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육성과 고품질·다수확 재배기술 개발 등으로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둬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벼와 밭작물 181계통을 지역적응시험한 결과 벼 6계통, 밭작물 5계통 등 품종화 가능성이 있는 우수 계통을 선발하였으며 벼 용도별 품종선발에서는 우량계통으로 직파용 2종, 가공용 2종, 초다수성 1종을 선발하였고 유전자원 특성검정 시험에서도 9계통을 선발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연구에서는 미량요소를 이삭거름을 줄 때 시용하면 등숙률이 3% 향상되었으며 수분이 15% 될 때까지 저온 건조하여 10℃ 이하로 저장하면 수확 후 미질을 지속시킬 수 있었고 콩 내재해 예측방법을 구명하기 위하여 형광반응 측정결과 올해의 기상에서는 5월 하순 파종에서 0.75 정도로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고 협수도 1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개발 및 새기술 정착 연구는 다품목 소량 생산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잔대 두둑 높이를 50cm로 높일 경우 30cm에 비해 근중이 5% 증가되었으며, 석가탄신일에 개화가 가능한 분화용 연꽃품종으로 군자소련과 비연춘면을 선발하였고 관상용 댕강나무에 NAA를 100ppm 처리하여 삽목하면 발근율이 무처리에 비해 2.3배 높아 대량번식이 가능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수박 조기재배시 내한성 대목으로 참박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신토좌호박에 비해 5% 수량 증대 구명 효과를 가져왔으며 시설하우스에서 염류를 2.2배 경감할 수 있는 암거배수설치 기술을 개발하였고 만가닥버섯 우량품종 선발을 위해 11균주를 선발하고 배지배합비율을 구명하는 등 새소득 작목 6종과 새로운 작형 4가지를 개발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유망작목 경쟁력 제고 연구입니다. 수출 유망작목인 과수류, 화훼류 등은 신품종 육성과 규격품 생산 및 적기 물량 확보가 관건입니다. 과수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사과, 배, 복숭아 등 27계통에 대한 지역적응시험 결과 생산성과 상품성이 우수한 3계통을 선발하였으며 화훼류에 대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품종육성을 위해 장미, 신나팔나리, 양란 등 423조합을 인공교배하여 장미 F1묘 6계통과 신나팔나리 55계통, 양란 15계통을 선발하여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복숭아, 자두의 착색증진용 전용봉지를 개발하여 착색도와 당도를 향상시키고 병해충 피해과율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올렸으며 국화를 여름에 재배할 경우 적색 차광망을 설치해서 꽃 색깔을 좋게 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복숭아 시설재배시 적뢰 및 적과 실시로 과중이 8% 증대되는 결과를 얻는 등 수출대상국에서 기호도가 높은 4작목 14계통에 대한 품종육성과 수출규격품 안정생산기술 7과제를 개발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T·NT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 실용화 연구입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마늘 바이러스 저항성, 도라지 제초제 저항성, 팔레높시스 저온 저항성 등을 도입한 형질전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도라지 제초제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여 이를 특허출원할 예정에 있고 소엽풍란과 춘란 등 난류의 변이종을 선발하여 조직배양 후 온실에서 순화 중에 있으며 멸종위기의 복주머니란 종자를 액체배지에 파종하여 발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복주머니란을 대량 증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 약용작물인 홍경천의 부정근 생산량을 2배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장수풍뎅이 유충 추출물이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상주대학교에 위탁하여 실험 중에 있고 조직배양시 하이포넥스 배지에 나노실버물질 10배액을 첨가할 경우 오염 발생이 적었음을 구명하는 등 12개 과제의 연구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연구는 친환경 농업생산의 지속적 요구와 소비자의 청정농산물 선호 추세에 맞추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청정농산물의 지속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특화작목재배지 6,500필지의 토양비옥도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농작물의 병해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벼, 사과, 고추의 병해충 27종에 대한 발생현황을 조사하였고 농업용 지하수를 60지점에서 채취하여 질소 등 18성분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추 시설재배시 관수량을 1.5배로 늘릴 경우 시비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시설재배에서 문제가 되는 점박이응애와 총채벌레에 대한 우수 약제 15종을 선발하였습니다. 한편, 농업기술원 인공생태원 내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700평 복원하여 관찰 중에 있고 애반딧불이를 청원군 낭성면에 500마리, 진천군 진천읍에 1,000마리를 방사하여 친환경 홍보 및 교육용으로 활용하였으며 장미와 딸기에 사용하는 농약 중 천적에 안전한 농약 46종을 선발하였고 선발된 농약과 천적을 함께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할 경우 97%의 방제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는 등 12개 과제의 친환경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부가가치 제고 연구입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창출하고 수확기의 홍수출하를 경감시키기 위해 건과류 및 곡류를 재료로 압출성형 온도를 90～130℃, 수분함량을 20% 이내로 하고 스크류 속도를 130rpm으로 하여 인스턴트죽과 쌀아이스크림 원료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기능성식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바이오조림으로 식재된 수목 중 항산화성은 가시오갈피가 89%로 가장 높았고 혈압상승 저해율은 산수유가 92%로 가장 높은 유망작목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구기자를 0.5% 첨가한 쌀아이스크림을 개발하여 지난 10월 25일 전국 아이디어 상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를 12월 중에 특허출원할 예정으로 있고 황기메주에 대한 생리활성 구명 결과 혈압상승 저해율은 황기청국장 83%, 황기된장 79%, 황기메주 77% 순이었으며 자두를 PE 필름으로 밀봉해서 5℃에서 저장할 경우 상온저장에 비해 저장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경영개선 연구는 최근 국제교역질서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기술, 경영, 정보 집약형 지역기반 농업의 조기정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체험관광농업의 성공요인 분석 및 농가 소득화를 위한 기초현황 및 우수사례를 30호 조사하였으며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교재 6,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개별농업경영체 2,200호를 대상으로 각 농가의 특성에 맞는 농업경영 컨설팅을 실시해 농가별 진단을 하고 처방서를 발급하였으며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농업인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특화지구 포도 명품화 연구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신품종 육성과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등 FTA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역에 맞는 포도 신품종 육성을 위해 돌연변이지 13계통을 수집하여 시험한 결과 캠벨얼리에 비해 열과가 11% 정도 적고 당도가 0.8도 높은 우량계통을 선발하였으며 4배체 포도에 적합한 대목인 420A와 99R 대목을 선발하였고 포도시험장과 원예연구소에서 육성한 17계통 중 대립이며 착립이 우수한 흑보석 품종을 선발하였으며 신품종의 조기확산을 위해 우량종묘인 자옥 등 62품종 8,287주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삽목묘 활착률 증진을 위해 접수와 대목을 젖은 톱밥에 1주일 보관 후 접목시 활착률이 20% 향상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생장조절제인 지베렐린 25ppm과 투드라존을 혼용하여 1회 처리한 결과 착립률을 무처리보다 30% 정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포도 생육기간 중 흑색비닐을 피복할 경우 열과율이 0.5% 이하로 낮아지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제고 연구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국내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수행한 결과 주산지별 마늘의 기능성 물질 함량조사에서 단양종이 무안종에 비하여 알린 함량이 2.5mg 많아 단양마늘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마늘 장아찌용 품종으로 구중이 크고 2차 생장률이 적은 DY 2계통을 선발하였고 트랙터에 쟁기를 이용하여 줄뿌림 파종을 한 결과 10a당 노력시간을 19시간 단축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 수확 후 10일에 뿌리를 제거하면 부패율이 3.1% 감소하였으며 마늘의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공기유입 중심축형 원통마늘 포장용기를 개발해 실용신안에 출원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고품질 시설재배기술 개발연구는 신품종육성과 자원절약형 농법개발 및 시설농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수경재배용 향신 채소 양액은 표준양액 대비 향나물은 1.5배액에서 29%, 샐러리는 1/3배액에서 14% 증수되었으며 토마토는 표준양액 대비 칼리 20% 증비에서 17% 증수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수박 후작으로 화훼류를 재배할 경우 수박 2기작에 비하여 국화 재배시 94%, 스타티스 재배시 25%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으며 고추 역병 발생 경감을 위한 접목재배 결과 무접목에 비하여 역병 발생률을 80～86% 경감시킬 수 있었고 수량도 31～46%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풋고추가루를 화학처리 후 열풍 건조하여 색택유지가 가능토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개발·보급사업은 전통양잠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잠업기반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전통잠업의 유지발전과 기능성을 강화하고 환경지표 산업으로서의 역할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전통 양잠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량누에씨 10품종에 대한 원종 220매와 보급종 1,200상자를 생산·보급하였으며 관찰학습용 누에를 친환경 양잠 홍보용으로 14개 학교에 111점을 보급하였고, 상묘기간 단축을 위해 뽕나무를 폿트재배한 결과 관행에 비하여 활착률이 31% 증가하였고 신초출현이 4일 빨랐음을 구명하는 등 9개 과제에 대한 개발·보급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품질 향상을 위한 최적목표관리에 있어서는 고품질 우량품종 확대재배를 위해 정부보급종 903톤을 비롯하여 1,759톤의 우량종자를 보급하였고 충북쌀 명품화 기술 실천을 위해서 농업인 8만9,187명에 대해 단계별 핵심기술을 교육하였으며 쌀 저장방법 개선과 고품질 쌀 연중출하 시범사업 3개소 추진과 주요시기별 기술지도자료를 제작 활용, 현장감 있는 병해충 발생정보를 제공하는 등 쌀 품질 향상에 주력한 지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농업기술 확대보급을 위해 환경농업분야 시범사업 8개소를 추진하였고 환경농업기술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실천농가 1,875호를 육성지도 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따른 정밀토양검정 5,320점을 실시하였고 쌀품질 향상과 관련한 시범사업 31종 146개소를 추진하면서 주요 영농기에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6차에 걸쳐 현지기술을 지원하여 당면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고품질 벼 품종을 98%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실천농가를 육성하여 쌀 브랜드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경쟁력 향상기술 보급에 있어서는 채소분야는 안전·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을 위해 재배시설환경개선, 생력화, 충북고추의 명품화, 친환경적 재배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채소 연작장해 대책, 딸기우량묘 생산, 하우스 경보 및 일사감응 시스템 설치, 온도비례차 자동개폐장치 등 11개 사업 46개소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10개소와 지중난방시설, 수막시설, 축열물주머니 설치 등의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고추의 명품화를 위해 고추시설재배, 건고추 품질향상, 역병, 탄저병 경감대책 기술 등 총 3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참두릅 수침재배와 성페로몬 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 등 환경친화적 재배기술 시범사업 6개소를 실시하여 채소작물의 경쟁력 향상 기술을 보급시켜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분야에 있어서는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기술 중점보급에 목표를 두고 충북의 4대과종인 사과, 포도, 복숭아, 배의 품질향상과 시설개선을 위해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시범사업이라든지 친환경 과실생산, 과실고품질 장기저온저장 시범사업 등 9종에 대한 24개소와 과수의 안정생산과 재해예방 기술보급을 위해 사과 정지정전개선, 명품과실 생산단지조성, pp필름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37개소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과실 생산과 생력화를 위해 경사지과원 생력재배시범 2개소와 에너지절감 과수재배시범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화훼분야에 있어서는 경쟁력있는 유망화종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화훼벤처농 육성, 식충식물 재배단지 조성, 백합배지경 상자 양액재배, 절화 영상처리선별기 지원 등 7개소와 34페이지 꽃의 단경기 생산을 위한 작형개발을 위해 화훼단경기 생산시범 2개소와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고 화훼류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시범 1개소, 조직배양실 2개소를 운영하여 화훼류의 새기술 보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버섯 등 특용작물 분야는 생력화 및 환경개선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 시범 등 5개 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온기 고품질버섯 안정생산기술 시범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기호성 높은 특용작물 재배기술 확산을 위해 우량참깨 기계화재배, 우량인삼생산 해가림시설 시범 등 3개 분야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작목별, 요인별 새기술 시범보급으로 상품화율 증대라든지 난방비 절감, 노동력절감 등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하는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지도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친환경 사양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일라이트, 생봉독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가축사양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사육기술 시범사업 10개소와 육계 출하체중 증대와 한우의 거세 및 표준사양관리 시범사업 5개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친환경적 기술 시범사업 74개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 조사료생산 관련 시범사업 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친환경 사육기술을 축산농가에 신속히 확산시키기 위해 한우, 양돈, 낙농 등 축산연구회를 중점육성 지도한 결과 농부산물 이용 발효사료 제조 급여농가인 음성군 김창현농가는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은 지식농업 선도를 위한 전문교육에 목표를 두고 문제해결 중심의 새해영농설계교육, 신지식 함양과 Bio농업 선도교육, 수출 품목별 상설교육, 정보능력 함양교육, 영농현장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등 5만7,485명을 교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육성은 4-H 회원은 농심함양과 친환경 보존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지도하였고 금년도에 4-H 회원에 지원한 내용은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 20명 1억원과 영농 4-H회원 해외연수 12명, 학교4-H회 과제활동 16개교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와 후계농업인은 브랜드농산물 생산을 위한 현지연찬 교육 중심으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용은 현지연찬 교육 및 수련회 4회, 해외연수 13명, 노동력절감기기 및 쌀수급 제고시설 2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도농연대와 소비자 농업 실천 선도그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농업인단체 활동기금은 2004년도에 3억을 지원하여 5개 단체 기금총액은 26억8,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수요를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가치증진을 위한 소득원 창출은 지역부존자원의 소득화와 전통식문화 정착에 주안을 두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개발을 위해 일감갖기사업장과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지원 3개소와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2개소를 지원하여 35회에 걸쳐 1,322명을 교육하였으며 지역특산물 이용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3개소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전통문화 계승 및 교육을 위하여 12개소를 지원하였고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향토음식연구회 과제교육 26회 농특산물 이용, 선물 상품개발 전시판매 6회,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식생활 강습회 14회, 소비자와 함께 하는 직거래 추진 3회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쌀 아이스크림, 과실 혼합차 등 6종을 개발하였고 특히, 쌀아이스크림은 제3회 아름다운 우리 농특산물 아이디어 상품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원적기능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은 농촌의 자연경관 보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소를 조성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밀지도를 실시하였고 전통규방공예 시범사업과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농촌전통문화체험 및 활동교류 프로그램 개발 3개소를 지원하여 도·농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 30개소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화합의 공간과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사업 25개소를 실시하여 냄새없는 자연발효형의 친환경 화장실 개선 30개소, 농업인들의 건강증진과 노력절감을 위한 농작업보조구 시범마을 조성 28개소 및 종합문화시설 2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들의 기능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영농기술, 정보화 등 전문교육 2만5,800명을 비롯하여 생활대학, 사랑의 가정 만들기, 품목별 연구회 육성 등 2만7,000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생활환경분야 중앙평가 장려상 입상과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으로 참여농가당 연간 34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영농정보의 확산은 영농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주민들에 대한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각종 새로운 영농기술과 우수사례 등을 692회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기술, 지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비디오교재 9종 27개 작목 275편을 지원하여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 등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과학관을 찾아오는 방문객 중 체험학습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위해 칼라폿트 2만개를 제작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촌진흥사업장을 개방하여 1만9,720명의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충북농업을 널리 알리고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게 하는 열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경영과 전문지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농촌지도사들의 전문역량 증대와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농업기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120명의 지도사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고 45개 분야 202명의 지도사들이 전문지도연구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의 지도사 24명이 일본, 중국, 덴마크 등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강화를 위해 각종시설과 장비확충을 위해 2억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군 3개소에 4억5,70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 2개소에 3억원, 품목별연구모임 2개소에 1억원 등을 지원하여 활동기반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2004년도 사업추진결과 시·군농업기술센터 중앙평가에서 최우수 1개소, 장려 2개소가 입상하여 순국비 4억9,000만원을 지원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변화에 따른 지속농업육성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 게릴라성 집중호우, 황사, 산성비 등 기상이변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작물의 형질개선연구 결과 콩은 수원224호와, 참깨는 수원189호가 엽록소 형광반응 측정결과 0.70～0.75 사이로 기상에 의한 스트레스가 적어 기상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적지적작 및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 엽록소 형광반응을 측정한 결과 금년의 기상패턴에서 콩의 경우 5월 하순 파종이 스트레스가 가장 적었음을 구명하는 등 기상이변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속농업 모델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용곤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은 최근 곤충이 약용, 섬유용, 화분매개용, 기능성 식품, 환경지표용, 바이오산업의 신소재 등 그 이용이 급증됨에 따라 유용곤충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장수풍뎅이 인공사육기술 시범농가를 영동군에 21호 사육지도중에 있으며 반딧불이 실내사육용기를 개발해서 특허출원 중에 있고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농법 시범지역 3.8ha에 대한 우렁이농법을 지도하였으며 반딧불이 체험장을 설치하는 등 충북 농산물의 청정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고추 역병방제 접목기술 정착 사업은 고추 재배시 가장 방제가 곤란하고 극심한 피해를 주는 역병을 경감시키기 위해 역병 저항성 대목으로 카타구로마 등 4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저항성 대목과 고추 품종간의 접목시 대목을 카타구루마로 하고 고추품종을 진미로 연구한 결과 무접목에 비하여 역병을 80～86%까지 방제하는 성과를 올렸고 소득도 40～63% 증대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더욱 가깝게, 더욱 친절하게 다가가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의 삼백초 재배농가수, 백수 재배 농가수, 잔대 재배 농가수, 신나팔나리 재배 농가수, 꽃도라지 재배농가수 이렇게 5개 품종의 재배농가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연구부서에 배치돼 있으면서 연구사업을 하지 않은 연구사, 연구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연구과제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전 중으로 가능하시죠?

자료가 저희 직원들이 거의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료가 오전 중으로 제출이 안 되면 감사가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질 텐데요.

직원들을 보내셔서 2시전까지만, 오후 감사 전까지만…

네, 오후 감사 전까지…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강구성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 연구사업 중에서 2004년도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도 감사 때 수범사례로 채택된 것을 보면 기술원에서 농가실증시험제를 도입하고 연구팀별로 주산지에서 연구과제를 발표해서 주산지별 선도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하였으며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109개 과제 신기술을 주변농가로 확산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09개 과제 신기술 확산 보급한 대표사례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행정감사자료 31쪽에 보면 2004년도 국비보조사업의 시·군별로 균등배분을 파악하고자 요구한 자료인데 금년도 국비보조사업비가 총 38억7,000만원, 시·군별 사업별로 내용을 작성하였는데 보면 금년도 국비보조사업비는 총 49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그 자료작성이 제가 보기에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포함해서 정확히 작성해서 오후 2시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감사 11쪽을 보면 시범사업의 시·군간 균등배분을 위해서 시범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사업선정을 위해서 지난 10월 18일 개최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할 때 사업균등 배정을 위한 회의 주요내용, 실질적인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를 과연 했느냐. 또 아울러서 12명 위원 구성은 어느 분인가. 또한 2005년도 국비 내시액을 보면 2004년도는 40억이 넘는데 2005년도에는 16억600만원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 사유까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찜질방이 도내에 현재 몇 개가 있으며 가동되는 거하고 미가동, 찜질방 몇 개 있는 거 중에서 가동되고 안 되는 거. 끝으로…

건강관리실 말씀하시는 거죠?

찜질방. 건강관리실은 운동기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건강관리실 말고 찜질방.

건강관리실 시범사업 중에서 찜질방 설치되어 있는 것만?

예, 끝으로 업무보고서 6쪽의 52개 중점과제 해결 자료 목록과 사업추진 기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전까지요. 52개 사업 중점과제 해결자료 목록과 사업추진기간,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다섯 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찜질방 설치된 거하고…

찜질방이 총 도내에, 그 간에 찜질방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총 설치된 게 있잖아요? 그런데 몇 개가 된 중에서 가동이 안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찜질방을 막상 욕심을 부려 하다보니까 운영비 연료비 때문에 지금 안 하는 데가 대다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예, 알았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는 2시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권을 얻은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쪽에 기상이변에 따른 지속농업 육성, 조금 전에 기술원장님께서는 기상이변 시에 따른 지속농업 육성에 있어서 기상이변 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 하셨는데 기상이변은 농작물 생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농업재해를 발생시켜서 농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엄청난 손실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기상이변으로 농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서 과연 기상예보에 따른 농민들이 대처할 방안을 방송국이나 인터넷, 유선방송을 통해서 매 기상 방송 시마다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은 농업기술원에서 강구하고 있는가. 지금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알지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아까 원장님 말씀에 적극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 대처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설해 피해 시에 우리 충청권이 비닐하우스 농가의 경우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충북보다 강설량이 훨씬 더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경북 봉화지역이었는데 그 쪽의 경우는 피해가 아주 미미하고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눈이 많이 온 경상북도 봉화지구보다 덜 온 충청북도가 피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설해피해로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 이제 봉화지구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다른 지역이 설해 피해를 보니까 봉화지역이 피해가 없으니까 농산물 가격을 평상시에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이었던 것을 3,000원 4,000원 받을 수 있었죠. 그죠? 피해가 없었으니까. 전국적으로 피해가 전체가 있었다면 같이 소득이 저조했을 텐데, 또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평균 1,000원이면 1,000원 받을 때 봉화지역은 설해 피해를 안 봤기 때문에 3배, 4배의 득을 봤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졌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 규격 즉, 파이프 직경이 정부기준 규격보다 정부에서, 농업기술원에서 파이프를 어떤 것을 써라라고 지도해 준 것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좀더 굵은 걸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농업기술원이 어디입니까?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해서 파이프 규격을 10㎜ 써라 했는데 자기들은 12㎜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나 농업기술원 지도가 부실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 설해 피해가 전체적으로 많았다, 경북은 없었다. 없는 지역을 보니까 농민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충북의 농업기술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즉 기상이변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즉 그 쪽의 농민들은 이미 농업기술원이나 정부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 지도한 대로 했더니 피해가 매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체적으로 강구를 한 거예요. 파이프 가격이 단 몇 백원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을 좀더 들여서 피해를 최소화 하자, 적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 파이프 가격보다 훨씬 많은 농가소득을 기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째 기상이변에 따른 지속농업에 대한 계획은 특히 이러한 폭설이나 아니면 폭우와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세계 기상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10년 평균을 내보면 지금 바닷물 온도도 올라가는 현상이고 아열대 현상으로 이렇게 변화됨에 따라서 저희들 도 농업기술원에서 2002년도에 자체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발전모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속농업발전계획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내용은 첫째 저희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시범사업 농가에 기상대로부터 받는 가상자료를 이메일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바로 농가에 전달해 주는 것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내에 있는 방송사와 연결을 해서 자막처리를 예상되는 날짜보다는 앞당겨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사에 연락해서 기상재해에 대비한 당면한 농사기술 대비 대책을 토막 뉴스로 해서 뉴스로 보도해 주고 하는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이변에 따른 지속농업 발전계획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작부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영농작목을 선정하는 그런 데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적극적으로 본 지속농업발전계획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폭설에 의한 시설물의 견고성 문제가 바로 기술지도 내용과의 다른 점 그래서 충북지역은 피해가 많고 다른 지역은 피해가 적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만큼 정부시책이 농민들에게 신뢰성을 잃었다고 혹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저희들이 시설자재 규격을 심의받을 때는 10년 간의 그러한 기상재해, 예를 들면 강우량이나 적설량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안전성을 근거로 한 자재의 규격을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진흥청으로부터 표준설계 양식에 의한 자재규격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10㎜ 쓰라는 것을 12㎜를 농민이 스스로 썼다고 하는 문제는 이러한 기술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도 상당히 반성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재해를 대비한 것은 역시 경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규격품보다 더 큰 아니면 더 길은 더 굵은 것을 쓰도록 지도를 하는데는 현재 농민들과의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도 이러한 이상기온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성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개선 모델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연찬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같은 자재 같은 시설비를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 말씀 동감을 합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을 명심하시고 저희들 의회감사는 정부나 상급기관의 감사와는 틀리잖아요. 정부나 상급기관의 감사는 어떤 합법성이나 실제적으로 깊이, 경제성, 능률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지만 의회 감사는 시책감사란 말이에요. 즉, 시책감사가 뭡니까? 어떤 시책이 중요하고 적합성이 있는가, 또 집행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좋은가,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비닐하우스 파이프 두께나 굵기가 설해나 태풍에 맞다고 생각하느냐, 정부에서 규격 내려준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맞습니까?

현재 중앙에서 모델로 내려온 것은…

기준으로.

기준으로 내려온 것은…

맞다고 생각하느냐.

금년도에 있었던 그런 재해가 아니면 평상시 기상에서는 적합한, 이렇게 검증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부의 시책이나 기준이나 잘못된 것이 지금 어떻게 언뜻 보면 천재지변, 기상이변으로 부르잖아요. 전국적으로 설해피해 보는 것은 특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비하고 설해하고 틀린 거예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보는 것하고 어떤 정부에서 규격이나 파이프나 비닐하우스 규격을 정해 줘 가지고 실질 그대로 했는데 피해가 온 것은 100% 정부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원장님 말씀도 그것이 문제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른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맞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안 맞았기 때문에 어쨌든 피해가 있었던 거지 금년에. 만약에 최대와 최소를 갖다 기준으로 해야지 설마 이 정도 작년이나 재작년 최근 몇 년에 눈이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정부시책에 맞게 적정하게 현재 보다 2㎜이고 3㎜이고 더 했더라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농민들의 피해나 우리 국가적인 손해가 없었을 거라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농민들이 피해를, 거의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피해를 봤다 100%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보상을 안해 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한 가지 우리 도내에서 최고 강설량 또는 강풍에 견딜 수 있는 파이프 직경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올해 설해 피해 당했어 이 규격가지고. 아! 그러면 이 정도로 당했어. 설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여야 되겠다,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없죠? 말씀해 보세요.

현재 파이프 직경이나 비닐 ㎜수 그런 것은 평상적으로 우리 도에서 기상재해를 가상을 해서 최대가 어느 정도다 하는 자료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가 속이 상하느냐 하면 2004년도에 설해피해를 당했다, 이 정도면 이게 파이프가 비닐이 다 넘어졌다, 우리 충청북도에 다음에는 이 정도 파이프가 어느 정도 굵어야 되고 비닐하우스 두께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가지고 계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 것을 당했으면서도 대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파이프가 다 무너졌다 12㎜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충청북도의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고, 지도를 담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가지고 계셔야죠. 또 한 가지 비닐하우스나 파이프의 정부기준이 안 맞았죠? 안 맞았어요. 앞으로도 정부규격이 안 맞았다, 이번에 충북피해가 컸다, 경상북도 봉화지구는 이런 예가 있다, 언론에 보조됐던 사항이에요. 봉화가. 봤으면 정부나 농업기술원의 지도를 받은 우리 충북에는 폭설피해가 많았는데 경북 봉화군은 자기들 스스로 만든 파이프하우스가 견디어서 농가소득을 높였다, 그러면 파이프가 잘못됐다고 건의도 올리고 여기서 연구 검토한 것도 올리고 그 대책도 세우고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북의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또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 끝으로 정부규격 기준은 재검토 연구해서 적극적인 홍보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설해피해 충북의 기준, 북부지방, 남부로 해서 폭설량, 기상 보면 다 알아요. 각 시·군마다 다 나와있잖아. 어느 군이 눈이 얼마 왔다 피해가 어느 정도다, 어느 군이 얼마 왔는데 피해가 얼마, 이걸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 가지고 충북농업기술원 자체에 중앙으로 올리는 그런 것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후속대책이 있어야지 맨날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때그때 수시로 임기응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원장님 잘 아시겠죠?

예.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지금이라도 금년도 2004년 피해 또 내년도 닥칠 것을 모든 것을 준비해서 제가 드린 내용을 상세히 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무너진 하우스에 실제 발빠른 농민들은 비닐을 막 찢었습니다. 그래서 비닐만 피해를 봤지 파이프는 피해를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상할 때 비닐 값을 보상을 안 해 줬어요. 파이프 무너진 사람들은 보상을 해 줬는데 발빠르게 대처한 사람들은 비닐 값을 보상을 하나도 안 해 줬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진짜 밤에 잠 안 자면서 눈을 못 쓰니까 오죽하면 그 아까운 비닐을 막 찢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 엄청난 이득을 준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상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은 그러한 내용은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도 같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설해피해에 대한 현지대책회의라든지 아니면 시책적인 건의를 해서 그러한 비닐에 대한 것도 보상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중앙대책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 중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아니면 시책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같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프 보상피해는 40%인가 50%인가 했지만 이렇게 해서 발빠르게 대처한 사람들은 100% 앞으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부해서 원장님, 아까 기상예보 앞으로 농민들을 지도하실 때 제 지역 옥천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김환동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락의 이장이 방송을 통해서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밤에 잠 안잔 사람들은 대책을 하고, 뚫고 대책을 했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 농업기술원이나 정부에서 파이프나 하우스 탄탄하게 했다, 눈이 얼마든지 와도 버틸 수 있다 그 자신감에 편하게 잔다고요. 그러다가 당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액 100% 정부책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상 안 해 주잖아. 보상해 줘도 고통스러운 거거든 사실은. 정부예산도 아깝지만.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기상예보에 따른, 불날 때 사이렌 불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상예보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농사를 잘 짓고 씨뿌리고 종자보급이 아니라 결실을 보는 걸 잘 하게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추진자료 40쪽 생활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농촌생활자원실적 발표회 1회를 565명을 교육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김숙종 과장님이십니까? 마이크 없어요? 과장님,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수안보 상록회관입니다.

상록회관에서 하셨어요? 농업기술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실적발표대회요? 예, 기술원에서 했습니다.

이 예산은 어느 예산을 갖고 하셨나요?

예산은 실적발표대회 사업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본청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사용하신 것 있죠?

일부는 기금도 있고요.

기금에서 얼마를 사용했어요?

그것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해 보시죠. 자료를 빨리 찾아보세요.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고요. 일단 제22회 농촌생활자원 실적 발표대회 시 10주년 기념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일단 1,3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날짜는 11월 2일 준비해서 3일에 주로 개최가 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생활개선회 노래 선포하고 기념시 낭송을 하고…

잠깐만요, 질의하고 답변하고를 간단하게 해 주세죠.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기금도 일부 사용하셨죠?

일부 사용했습니다.

일부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추진자료에 보고를 하는데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한 지도력배양교육은 왜 보고를 안 하셨나요? 이 교육은 분명히 결과가 나왔는데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안 한 것 의도적으로 안 한 겁니까? 왜 안 한 겁니까? 보면 생활개선회에 도·농연대 농심살리기 1회 40명 하고 농촌생활자원 실적발표회 1회 해 가지고는 556명이 실적발표회만 했다고 했지 도생활개선회 임원, 전직임원들까지 해 가지고 395명이 충주 수안보 상록회관에서 생활개선회 기금을 650만원씩 사용을 해 가면서 행사를 치렀는데 이런 것은 왜 여기다 보고를 안 합니까?

단체별로 자료를 당초에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지면상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두어가지씩 중요한 것만 올리고 합니다.

과장님, 작년하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이거 지면에 자료제출하는데 돈이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1억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1년 동안 집행을 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행정사무감사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빠졌으면 빠져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도적으로 빼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표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농연대 농심살리기 1회 40명 교육보다 395명이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한 교육이 비중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수련회는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40명 인원이 적더라도 도·농연대 농심살리기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이고 그래서 그게 표기가 됐습니다. 표기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충주수안보 행사에서 도 생활개선회 임원 지도력 배양교육을 했는데 작년도는 이 교육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셨죠?

수련회는 기술원에서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 교육을?

작년도에도 수안보상록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개선회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금을 가지고 수련회 지도력 배양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과장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당연히 그 지도력 배양 수련회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수안보 상록호텔까지 가서 했습니까?

수안보 상록회관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저희들 행사시에 일반 수련회의 가격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해서 더 많이 나간 비중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치렀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 기금사용은 지금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교육에. 왜 못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장님,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이 기금이 농촌진흥법 근거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1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그런데 저희한테 한 번도 7대 들어와서 의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저희가 7대 들어온 2002년도부터 이 자금을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조항을 보면 14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7대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제가 전반기 후반기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 규정대로 한번도 지켜진 바가 없고 심의의결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계속 이 자금을 주머니에서 용돈 꺼내 쓰듯 썼다는 말이죠. 적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정도 내용을 알고서 생활개선회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분명히 기금심의위원장은 기술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기금관리관은 기술부장님이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개선회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이 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기금운용 계획 수립은 저희들 나름대로 50일 전에 하고 또 기금결산보고서도 합니다.

아니, 50일 전에 하는 것은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50일 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50일 전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50일 전에 의결 받았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지금 지도력 배양교육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고 또 과장님은 여기 전문인력육성기금회의 심의위원 아닙니까?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지금 모르고서 기금을 사용하셨단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단체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이나 기금결산보고를 해당 전일에 다 완료를 해서 일단 도의 기획관리실로 일괄 제출하면 거기서 총괄해서 한꺼번에 같이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막연한 답변이고 이 조례는 분명히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분명히 50일 전에 우리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1항에 의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과장님께서는 여기 심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서 이 단체의 회장님이 요구를 하셨든 과장님이 요구를 하셨든 해 가지고서 이런 지도력 배양교육을 수안보 상록호텔까지 가서 몇 년 차에 걸쳐 가지고 계속 이런 기금을 사용을 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적법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농업진흥과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서 도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회수조치 해도 괜찮습니까?

일단은 적법절차를 밟고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답변할 사람이 원장님인 것 같아요.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원장님, 모든 절차이행을 안 하고서 자금집행된 모든 과정을 전부 자금회수해도 됩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관한조례 내용은 의회에 사전승인 의회에 사후보고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각 실·국별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기금승인 요청을 취합해서 일괄 승인을 얻고 또 사업이 집행되고 나면 각 실·국에서 집행된 내용을 예산부서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농업기술원에서 별도로 승인 또 별도로 사용에 대한 승인 이것을 밟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 농정국에 있는 농어촌개발기금운용은 저희한테 별도로 받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저희한테 별도로 받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융자사업 이런 기금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기본자산금은 법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고 이식금 중에서 발생되는 것을 사업계획을 그 단체에서 승인해 가지고 그렇게 자금 활용하는 것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려서 산업경제위원회 사전승인 사후결과의 보고절차는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부서에서 잘못이 있든 지금까지 잘못된 집행자금은 모두 회수해도 좋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아니면 기금관리법상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사전승인을 얻고 사후사용에 대한 보고를 받는 행정절차는 예산부서로 기안 내에 작성해서 다 제출을 도로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 잘못 집행했다고 하는 사항은 그것은 절차가 하자있는 것은 아닐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단,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조금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충고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아니, 원장님.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어쨌든 이것을 해당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든 안 했든 저희는 이것을 심의한 적도 없고 의결을 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어느 부서에선가는 잘못이 됐거든요. 자, 좋습니다. 분명히 책임은 추궁을 할 것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책임추궁이 돌아가도 이의를 안 하시는 거죠? 책임추궁이 돼 가지고 회수조치 해도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기술부장님이시죠?

네.

기술부장님, 지금 이 관리조례를 보면 관리조례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자세하게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할 테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잘 보세요.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가 목적과 정의가 다릅니다. 목적에는 농촌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의 기금조성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 함은 충청북도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회는 돈을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농촌진흥법에 보면 4-H후원회 단체는 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H후원회 단체에다 계속 육성기금을 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물론 앞에 목적하고 정의하고, 앞에는 4-H후원회이고 뒤에는 4-H회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원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 나오는 거 가지고 사업할 때는 전부 다 4-H회 육성을 목적으로 쓰는 거지 4-H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구가 틀렸는데 이것은 추후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박위원님께서 목적하고 정의하고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인력육성조례의 목적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체에 대한 육성기금조례에 대한 목적이고요. 2조 정의는 이 기금은 바로 충청북도지방재정법이라든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체의 정의를 내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하고 정의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유권해석을 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목적에는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단체를 넣은 거고 2조에 있는 정의는 그 기금을 가지고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민학습조직체 그것을 정의로 넣는 걸로 이렇게 운영조례를 설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작성을 할 때 행자부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적에는 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명을 표시한 것이고 2조에 정의는 그 기금을 가지고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민조직을 나타냈기 때문에 4-H후원회하고 4-H회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조례하고 법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 안 되고요. 분명히 법하고 조례가 먼저입니다. 유권해석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분명히 목적은 이 돈은 왜 만드는 거냐에만 목적을 둬야 되는 거고요. 정의는 돈을 줄 수 있는 단체만 명시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 조례는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농촌진흥법에 4-H후원회에는 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목적은, 피해나가려고 하는 답변말씀을 하시는데 목적은 왜 만드느냐 이런 목적을 설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거고요. 정의는 말 그대로 왜 이 돈은 어느 단체에다 어떻게 주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줄 거냐 이런 정의만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권해석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거 없고요. 유권해석은 법하고 조례 다음이 유권해석이고요. 분명히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4-H후원회에 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농촌진흥법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목적하고 정의를 가지고 4-H후원회에 못 준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당시에 행자부하고 자문을 받고 하면서 추진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되어 있는 4-H후원회는 도비를 출연해서 기본자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를 표시를 한 것이고 2조에 있는 것은 그 기금을 가지고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단체를 정의한 거기 때문에 농촌진흥법에는 4-H후원회는 기금을 못 쓰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조에 있는 목적은 기본자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지원단체 기능으로써의 단체를 표시해 준 것이고 2조는 그 1조에 있는 지원단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서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민학습조직체를 표시해 준 거기 때문에 목적이나 정의에 따른 그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희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법적으로 아니면 농촌진흥법이나 아니면 재정법에 잘못됐다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에 관한 것은 아마 좀더 심도있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이 내려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건 바로 아까 제가 유권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과 겸 정정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 그것은 저희들은 목적과 정의는 그렇게 분명하게 운영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분명히 정의에 보면 제2조2항1호, 2호, 제3항3호, 5호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진흥법에. 그러면 이 진흥법에 2호, 3호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교육훈련 등에 관해서 줄 수 있다. 그리고 2조를 보면 이 법에서 농촌지도사업이라 하면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촌청소년 및 농업후견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4-H후원회라는 내용은 한 마디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면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이 내용이 잘못돼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 육성기금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안 할 거면요, 본 위원이 입법발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기술부장님하고 시험연구부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옥천 포도시험장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젠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익사업경쟁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그나마 열악한 지방재정을 꾸려나가기가 힘든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옥천과 영동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전국 시장물량의 15%를 점유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의 명품화 연구로 포도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묘 생산보급에 옥천포도시험연구소가 많은 실적이 있다고 봅니다. 고품질 포도생산 우량종묘 62품종 8,287주의 농가보급으로 품종이 다양화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287주가 고품질 포도생산 우량종묘라면 어디다 식재를 하셨는지 밝혀주시고 그나마 한·칠레 FTA체결 여파로 국제경쟁력에서 밀려서 지금 6월, 7월부터 포도 농가의 폐원이 30%에 돌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포도농가의 폐원으로 이어진다면 옥천포도시험장 존·폐문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옥천포도시험장님께서는 앞으로 한·칠레협상으로 인한 포도농가의 폐원으로 인해서 포도농가가 다 없어진다면 당연히 옥천포도 시험연구소가 폐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군 회남면에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박병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배보다 더 큰 슈퍼복숭아를 수확해 가지고 아주 큰 화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또 전라남도 어딘가는 무슨 차를 개발해 가지고 1,13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우량품종이 시험을 실증을 거쳐 가지고 농가에 보급되고 해서 농민들이 포도과수원이 폐원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연구를 해 나가야 될텐데 이러한 포도농가가 한·칠레 FTA협상으로 자꾸 폐원농가가 속출됨으로서 없어진다면 무슨 포도시험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렸으니까 시험장장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옥천포도시험장에서 품종보급은 ’9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저희들이 폿트에다가 신품종을 삽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우스에서 길러가지고 3월달쯤 기르기 시작해 가지고 5월달에 발근시켜 가지고 뿌리가 나오면 신품종을 40～50품종씩 해 가지고 한 7,000～8,000주 가량 해서 해마다 보급해 왔습니다. 2002년에는 자옥 등 56품종 6,733주를 보급했고 2003년 작년에는 M.B.A등 53품종 6,944주를 보급했습니다. 금년에도 여기 나온 것같이 62품종인데요 4배체가 3,458주, 4배체라는 것은 알이 큰 것을 4배체라고 하고요 거봉같은 것을. 캠벨얼리같이 알이 작은 것을 2배체라고 합니다. 2배체 품종을 4,729주 또 대목을 100주를 분양을 했습니다. 주로 농업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 농가 등에 분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시험장장님께서 포도시험연구를 우량품종을 갖다가 농가에 보급하고 여러 가지 62품종을 갖다가 연구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 신품종개발에도 불구하고 포도농가가 30%에 육박하는 그러한 농가가 폐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뭡니까?

신품종 우량종묘 생산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린 한·칠레 FTA협상으로 인해서 지금 포도농가가 여러분 여기 다들 아시다시피 칠레는 포도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과실보다도 칠레포도가 들어와서 포도농가 피해를 장기적으로 있겠다 그런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노지포도는 사실 계절적으로 저희들은 8월 이후에 수확되기 때문에 칠레는 저희하고 정 반대쪽에 남반부에 있기 때문에 11월부터 그이듬해 4월까지이기 때문에 수확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시설포도 재배해서 가온해 가지고 4월달에 나오는 것은 직접적으로 칠레 수입포도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초주기 재배하는 것은 기름값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은 지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도 초주기 재온은 지양하고 가온재배를 해서 늦게 2월달쯤 가온하면 6월달이나 7월초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칠레에서 수입하는 포도하고 경쟁이 다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포도는 무가온쪽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장님, 지금 그러한 우량품종을 개발함으로써 포도농가가 폐원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포도 쪽으로, 옥천에 시설포도 재배면적이 지금 400㏊정도 되는데요. 금년에 100㏊정도가 폐원을 했습니다. 시설포도 가온 쪽에 문제가 있어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폐원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한꺼번에 보조를 못해 주고 7～8년 나누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노지포도는 기후가 좋아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가격이 높아가지고 농민들이 금년에 소득도 괜찮았고 하우스포도도 늦게 가온한 것은 소득이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큰 문제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10년에 걸쳐서 계속 관세인하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무가온쪽으로 나가면서 고품질을 생산하면 경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품종개발 쪽을 원예연구소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탐나라라든가 흑구슬, 흑이슬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신품종을 보급하고 지금 캠벨얼리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캠벨얼리는 당도가 15브릭스 밖에 안 돼가지고서 4배채 포도 거봉같은 그것이 당도가 18, 19로 높습니다. 지금 품종을 다양화해 가지고서 당도가 높은 4배채 포도를 육성해서 농가에서 품종을 다양화해서 보급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도 고품질 생산쪽으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신품종개발을 62품종을 신품종 개발해서 지금 농가에 8,287주라는 우량묘목을 보급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농가가 자꾸 폐원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 속출하다 보면 과연 시험장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 따라서 포도시험장도 폐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록 시험장은 존재해야 되죠. 농가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고 재배법 개선이라든가 안전농산물생산, 고품질 또 신품종 개발 그쪽으로 나가야지만…

장장님, 장장님께서는 그러면 포도농가가 폐원이 되면 포도농가가 없어도 옥천포도시험연구소가 존재해야 할 거라고 봅니까?

존재해야 되죠. 자연적으로 포도생산 농가가 좀 주는데 생산은 줄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품질은 고급화 시켜가지고 소득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는 품질고급화로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은 오히려 더 있어야 되고 지금 진흥청에서는 FTA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포도시험장을 국립시험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대두되어 가지고서 오히려 국립포도시험장 수준까지 진흥청에서는 금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6～7월경부터 정부에서는 폐원농가를 접수한 것으로 볼 때 30%라는 상당한 농가가 폐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라면 내년 가면 50% 정도가 칠레산포도가 한국에 밀려온다면 폐원농가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시험장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고품질 이런 것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농가 농민들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시험연구소와 같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을 찾을 수 있나, 이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입장이지 사람들이 폐원하는 것을 갖다가 방관하고 있으면 됩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시험연구소장께서 포도농가 폐원을 막을 수 있는 쪽에서 좀 신경을 왜 안 쓰느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장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해 드릴게요.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우리 포도농가가 폐원이 되는데 실제는 가온재배가 폐원이 되는 건데 우리 박재국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가온재배가 폐원이 되어도 일단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려면 진짜 품질 좋은 것 칠레산보다 훨씬 좋은 것을 보급을 빨리 해 주면 폐원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아주 촉구성발언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발언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집어넣고요. 거기가 시설재배이기 때문에 병충해가 잦습니다. 비료를 안 맞기 때문에. 병충해가 안 생기고 고품질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연구해 가지고서 보급하면 시설재배해서 무가온쪽으로 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더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영동, 옥천 포도생산지가 전국시장률 15%를 점유한 특화지역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험장장님께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칠레산 포도하고 우리 도내 생산 포도하고 톤당 가격 차이가 얼마 나요? 지금.

시설포도에서…

톤당 가격차이가 얼마나, 수입품하고 국내산하고.

그게 칠레포도가 11월달부터 4월달까지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라니까. 톤당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고.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달 얼마, 8월달 얼마 말씀을 하셔야지. (…) 됐어요. 모르시는가봐. 당도 성분 차이는 얼마나 나요?

당도는 칠레산이 한 19, 20도 저희 캠벨얼리는 15브릭스.

덜 달아요?

덜 달죠.

우리가 덜 달다. 수입포도에 대응하는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해 놓은 것 있어요?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포도명품화사업 연구기간, 포도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 사업연구기간 연구해 놓은 것 있죠? 기간 설정해 놓은 게 있다던데.

시험 항목별로 몇년, 몇년.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항목별로 짧은 건 한 2년, 길은 것은 한 4～5년 정도 항목별로 다 틀립니다.

사업비는 다 책정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사업비는 확보를 했느냐.

전체적으로 확보된 것이지 항목별로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요.

그걸 명품화사업을 하려면 2년짜리 있고 4년짜리 있고 그런데 사업비는 확실히 확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현재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예산 가지고 된다? 네, 알겠습니다. 포도시험장장님은 아까 톤당 가격 차이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3월달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톤당 가격 차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22쪽을 보면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경제통상국 심의할 때 나왔는데 420A, 99R 하면 이건 뭐예요?

그것은 4배체 품종이 품종으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고유넘버를 붙여 가지고 ABC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포도대목 품종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게 갑이면 갑, 을이면 을 이렇게 품종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됐어요. GA25ppm+TDZ는 뭐예요?

이것은 농약 약자로 쓴 것입니다. 생장조절제를 대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렇게 용어가 많은 거면 우리 위원 솔직히 모릅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으면 다음에라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자료 낼 때는 용어가 있으면 용어 해설집을 딱 끼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문가들 자신들만 알게 해 놓으면 우리가 별도로 어디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제일 원장님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거.

생장조절제…

포도대목 품종이름을 가지고 다른 거로 말씀을 하시면 원장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매번 말씀 안 드려도 그것은 해 달라 이거예요, 앞에다 목록을 붙여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쌀을 이용해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또 출품을 해서 바이오쌀 아이스크림이 최우수상을 받기까지 노력하신 이양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에 농산물가공실험실 내에 150평 규모의 연구동을 건립하고 시험기기 58종에 120대를 도입해서 기능성 식품개발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하면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개발로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또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기기 58종 120대 구입과 현재 활용상태와 또 2004년도의 운영성과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20대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성식품개발센터에 관한 장비는 연구 항목별로 연중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쉬는 기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절별로 필요한 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계는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석기계는.

그리고 이번에도 과제는 상당히 많이 한 101개의 과제를 연구했는데 농업기술연구사업이 농민들하고 연관이 되는 연구가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연구에 대한 과제 발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연결되는,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연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실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원의 애호박이 금년도에 으뜸 농산물에서 대상을 받았죠?

네.

그러면 호박을 활용해서 농민들과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앞으로 지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호박이 이번에 우수 농산물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현지에 농가실증 과제로 선택을 해서 농가 실증시험을 마친 항목입니다. 그것이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재배가 되고 해서 지금 출품이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사업 전체가 다 바로 농민들하고 연결되는 연구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만 이 농사기술 문제의 새로운 시험연구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농민이 한번도 안해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에 바로 확대 재배한다든지 바로 농가에 시킬 때는 잘못되었을 경우에 보상 문제가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연구사업 항목 선정을 해서 해 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연구결과 농가접목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연구사업한 결과 중에서 농가가 해야 될 사항을 내년도에 농가를 정해 가지고 농가 실증시험을 한번 더 한 다음에 3년 차에 가서 시범사업으로 택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거기에서 결과가 우수한 것은 확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험연구 항목을 좀더 신경을 써서 바로 농가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그런 쪽으로 설계심의를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보성군에는 녹차로 해 가지고 상당히 소득을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100억의 소득을 올렸답니다. 1,100억이라면 증평군의 예산이 제가 보기에 800억 정도, 단양군이 1,300억 정도 되는데 1,100억이면 한 개 군의 살림예산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는 많이 하는데 또 실증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그게 꼭 필요한 농가의 소득과 또 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각 시·군이, 도내 12개 시·군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앞으로 기술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농촌진흥 공무원들은 동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단, 그런 쪽으로 바로 가시적으로 눈에 뜨이는 그런 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여건 환경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더 기간 단축을 시키는 그런 연구사업을 통해 가지고 3, 4년 걸리던 것을 2, 3년으로 단축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바로 농민들 피부에 닿는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기술보급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1년에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많이 하죠?

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접목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사업 항목을 설정하는 것은 저희들 도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0이면 200가지 연구항목을 일차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시험연구한 것은 바로 금년도에 11월이나 12월쯤 시험연구 설계심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57개 항목 과제를 한다고 그러면 농민들하고 접해 가지고 바로 기술전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연구결과에 따라 가지고 영농활용과제로 바로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연수를 더 해서 거듭되는 것도 있어 가지고 몇 %로 못박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평가회 때 연구하는 것 중에서 1/3 정도는 바로 영농활용과제로 농가에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농가 실증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들어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주식 위원님 말씀대로 보성의 녹차가 1,100억 소득을 올리는데 기술원에서 연구를 많이 했으면 그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고 활용을 해서 농가한테 직접 소득이 되게끔 해 줘야지 연구해 가지고 거의 다 사장시키고 비용만 많이 들여서 연구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접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에관한조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오전에 답변 말씀 중에 기획관리실에서 의회의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되고 입법발의로 해서 조례를 바꾸게 되면,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관이 이우영 부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분명히 기금에 매년 기금증식을 위해서 이자수익금의 10%씩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씩 적립을 했습니까?

계속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본 위원이 통장을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증명이 되는데도 했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했습니까?

예.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이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의회행정감사도 받지만 해마다 도감사도 받았고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습니다. 중앙감사까지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적립은 매년 10% 이상씩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일례로 생활개선회 것만 예를 들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총기금이 4억8,345만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기금적립을 300만원을 했고요, 2003년도에 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자부분의 10%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0%라는 것이 기금 전체에 대한 10%가 아니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억이면 4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연말에 가서 이자에 대한 10%를 다시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구중에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 것을 요구했는데 이2개 단체 것은 왜 안 가지고 왔습니까? 이 2개 단체 것을 제가 확인을 하니까 제로랍니다. 돈을 다 빼쓰고 제로라는데 그러면 기금적립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는가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사무기기를 샀답니다. 그러면 기금적립이 하나도 안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적립이 안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기금 중에서 나중에 나오는 이자 가지고 사업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무기기를 샀습니다. 샀고 지금 50만원을 재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자가 50만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자 중에서는 10% 이상을 재적립하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금리를 잘 모릅니다마는 여하튼 규정대로 적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하고 경영인은 규정대로 적립을 안 했는데요. 분명히 안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됐다고 하고 박위원님은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좋습니다.

위원님 제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고요. 인력육성기금에관한조례를 부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잘못된 거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국장으로 한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부장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하나는 제가 발견했습니다마는…

분명히 5조에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원에는 국장님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잘못된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급 부장 직급을 국장으로 작년에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바꾸려고 노력한 것은 필요없는 거고 그것은 필요없는 거고 어쨌든 조례상 지금 부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것도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죠?

국장이니까 잘못됐죠.

그렇죠. 그리고요, 또 농업진흥과 5조 끝에 4번 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원 농업진흥과 교육인력팀장으로 한다」 그런데 교육인력팀장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보직이 인력교육팀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부장님이 됐든 진흥과장님이 됐든 정비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제가 통장하고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요.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여기에서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꼭 챙겨보시고요. 이 인력육성기금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말했듯이 입법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께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구성 위원님.

강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의 지속적 안정생산 연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도내에서 발생한 농민과 종묘사, 종자생산 업체간에 발생한 종자분쟁은 혹시 없었는가.

예, 농업기술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역별로 그런 것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식량작물 뿐만이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친 그러한 묘목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심지어는 비료라든지 하는 문제 이런 것이 보급된 회사와 농민과 재해에 대한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개 농민들하고 분쟁이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범주가 예를 들어서 작물재배학적으로 재배학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비료라든지 여건이 잘못된 거라는 사항 또 이쪽 관리면 차원에서 잘못된 거냐라는 그러한 영역 그런 것만 저희들에게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의견만 의뢰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 영역으로써는 냉철하게 현장에 출장을 해서 그 현실만 정확히 분석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IMF관리체제 이후에 국내 유명 종자생산업체 예를 들어서 흥농종묘사라든가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 외국기업으로 넘어갔죠?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죠. 도산되어서 넘어갔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의 종자 종묘가 식민지화가 될 우려성이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동감합니다.

농산물 생산 주체를 주권국가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될 위험성도 있고 종묘나 종자가 외국기업으로 넘어가고 도산되어서 넘어갔다 그러면 그 나라 위주의 종자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이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하고 어떻게 비료라든가 담배씨가 됐든 볍씨가 됐든 각종 종자간에 분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분쟁이 앞으로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약하다 이거예요. 약할 때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분석만 해서 통보해 줄 게 아니라 앞장서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분들은 농민들은 행정력이 없거든. 단순하거든. 그리고 아이고! 귀찮고 나 하나 죽으면 되지, 참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종묘사나 그런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 있어요. 해결하는데 약하고 식사나 한번하고 돈 몇푼 받고 그냥 참고 마는, 농민들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니까 그것을 분석만 해서 통보해 줄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전폭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농업기술원 입장에서 특히 내고장 농업을 보호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범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자료같은 것은 없지 않아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하여간 농민들이 외국 종묘사나 농약 이런 회사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장서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농업기술원의 보고자료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은 연구했다는 식, 즉 여기 보면 22쪽, 23쪽에 보면 연구개발 재배법 여러 가지가 추상적인 내용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 12쪽하고 13쪽 그리고 연구를 했으면 사실상은 연구사업이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연구결과를 특허로 등록한 것은 또 있는가 없는가 또 농가에 얼마나 보급됐으며 얼마나 소득을 올렸으며 연구로 인해서 생산비를 얼마나 또 절감하였는지 또 농가에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유발 효과는 있었는지 연구 전후를 비교해서 조치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저 구명 연구, 개발, 기술개발, 연구 이렇게만 쭉 나열됐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11쪽에서부터 12쪽까지 연구에 따른 구체적 성과와 연구완료 여부 특허출원 관계있는 것 보급, 소득창출, 비용절감 구체적 수치로 간단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뭐 하나 딱 찍어 가지고 가장 훌륭하게 특허를 했다거나 제일 훌륭한 것을 하나만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기술원 연구보고서가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연구결과가 바로 농가에 접목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계속돼서 연구가 되고 연구항목 자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량이 몇% 증수됐다 또 생산비가 얼마 절감됐다, 소득이 몇% 증가된다 그것은 시험연구결과 데이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험연구 사업에 대한 보고는 그렇게 연구한 결과만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고 이것을 가지고 농가에 접목시켰을 때 위원님 질의해 주신대로 앞으로 얼마나 농가소득증대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농가에 접목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장님, 그런데 예상된다는 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만 그런 것이지 연구를 마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를 마쳤지만 연구포장에서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로 보고드린 대로 그것을 내년도에 농가에다가 실증시험을 해서 거기서 나오면 수치가 계량화 됩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년 해 왔죠.

매년 해 왔는데 항목이 2년, 3년 이렇게 계속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11페이지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잔대 지근 경감 재배법 연구내용 중에서 두둑을 30㎝하던 것을 50㎝로 하니까 근중이, 뿌리의 무게가 5%가 증가됐다 이것은 똑 떨어지는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잔대재배 농가에 실적이 보급이 되면 얼만큼의 소득이 보장된다 보고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보고자료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를 들어서 구명, 예상 이런 것보다는 시험항목이 끝난 건 몇% 증수가 되면 앞으로 그것을 농가에 재배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300평당 소득증대가 얼마 예상되겠다 그런 식으로 보고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끝난 것은, 또 시험하고 있는 것은 효과하고 상세하게 해서 연구나 개발하는 이유는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니 만큼, 연구를 불필요하게 괜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실제 연구하고 있는 것, 현재 연구가 끝난 것, 효과 이렇게 구분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하나의 전시행정이라고 할까 하나의 실적으로 이것만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NAA100ppm은 뭐예요? NAA는 뭐예요?

그것은 생장조절제 입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괄호 달고 밑에 용어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바이오 농업도로 육성 전국 또는 세계 제일의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농업관련 기반정보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기상예보에도 과학적으로 체계 있게 해야 되듯이 시·군별로 지역별로 월별 강우량이라든지 강설량, 최대 풍속, 안개일수, 결빙일수, 농업기상 정보, 또 토지 비옥도, 토양 그 다음에 지질, 농업용수, 농업기술 정보, 또 농업생산 기반 그리고 판매, 유통, 농업시장 정보 그리고 농업기술 정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것을 충청북도 12개 시·군을 막라한 정보망을 구축해서 경쟁력 있는 앞으로를 위해서는 체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초 조사 및 자료가 있습니까, 각 시·군별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조량 모든 게…

그것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종합적인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서 어떻게 활용을 해요?

그것은 지역농업 발전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 기본자료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상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1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농민들 교육 시나 필요하겠죠. 그것을 접목해서 잘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는 도기술원에는 없습니까?

기술원에는 저희들 도에…

기술원에서 충청북도 12개 시·군을 갖다가 컴퓨터 데이터 딱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기상정보 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컴퓨터에 아까 말씀드린 초상일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 군의 구체적인 토양에 대한 토양정보 시스템 문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하니까 그런 것은 가지고 있는데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도 다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연구 개발할 때 모든 연구는 지금 질의드린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연구가 되고 개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아무 것도 없이 연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재배기술 연구하는데 이런 것이 농업기술원에 있어야지만 토대로 해서 각 시·군별로 어디는 어떤 종자가 좋다 어디는 어떤 농산품이 좋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기초가 없이 되겠느냐.

시험연구 사업을 설정하는 항목에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개 시·군에 관한 종합적인 것은 완벽하게 못 갖춰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안 어렵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데이터만 넣어놓으면 되니까.

그럼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무 것도 아니죠, 다 있으니까. 그것을 도 농업기술원에서 그 정보 자료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농업기술 이런 연구를 해야지 이런 게 없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전혀 안 어려운 거예요. 이러 것도 안 갖추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기술원에서 쌓아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우리 도내에 재배 중인 삼백초, 백수, 잔대, 신나팔나리, 꽃도라지 재배 농가수가 삼백초는 19농가에 면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수는 3농가에 면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잔대는 4농가에 1,800평, 신나팔나리는 9농가에 9,000평, 꽃도라지는 3농가에 3,400평, 이런데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여기서 연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증실험을 하고 시험재배를 해서 농정국으로 이관시킨 사업이 있는가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한 건도 없다고 냈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연구관 연구사님들의 연구자료를 받아보니까 유일하게 임상철 연구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원예연구과 과수채소팀에. 혹시 여기 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 도청에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재지원사업 사용효과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성과가 올해 나와 가지고 농정국으로 통보를 했죠?

네, 했습니다.

이게 가장 획기적인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구 사업 중에서. 제가 연구사업에 선정심의위원회 회의 자료까지 받았지만 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 소득하고 직결되는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런데 충청북도에 4농가, 9농가, 3농가, 3농가, 19농가 되는 이런 연구사업을 올해도 계속 하신다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만 작물연구과에 김이기 연구사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이 분은 작물연구과에서 관상어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세요. 이걸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잘 보세요. 진천 관상어는 우리 내수면연구소가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야죠. 당연히. 경영, 질병 모든 부분들을 거기서 분석하고 거기서 연구를 해서 거기도 연구사 연구관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경영정보팀장 김이기입니다. 관상어에 대한 경영개선 연구는 농업경영차원에서 경영, 분석, 진단, 설계 등에 대한 농업경제 및 농가 경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은 농가경제와 유기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하고 진단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농업경영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만이, 우리 기술원에서만이 유일하게 수행되는 고유업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경영연구라는 팀은 농학을 전공한 팀이 아니고 농업경제를 전공한 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농업경제하고 관련된 유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연구사님 말씀 들으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요. 이제는 농업도 경영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도 경영은 알아서 합니다. 저도 의원 이전에 농업인이에요. 농업도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경영분석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연구사님,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이런 게 또 선정이 되었다는 자체가 좀 유감스럽고요. 연구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금년도 1년차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설계에 올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 할 것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꼭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기열 연구관이라는 분 혹시 나와 계세요?

예.

지금 농업환경과에 계시죠?

예.

자료를 내신걸 보면 다섯 가지를 연구한 거로 자료를 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경자 연구사하고 김영상 연구사는 연구를 하나도 안 한 겁니까?

저희 연구팀에서는 공동연구로 하는 게 있고 독단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전담팀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 관계이기 때문에 이름을 같이 넣었습니다.

아니, 연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어떤 연구사들은 지금 열 분이 연구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데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위증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사업설계를 할 때 주담당자가 있고…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갖다 확인해 볼까요?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아니, 설계서에 그렇게 공동연구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낼 적에 이렇게 내 주시면 안되죠. 그러면 공동연구를 했다고 내든가 이경자 연구사, 김영상 연구사 다 자료에 같이 내 주시고 그러면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1년에 더군다나 한번 집행한 거 감사하는 자료에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 주시면 됩니까? 자료 이거 누가 낸 겁니까?

그 부분도 저희 직원들이 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에는 주담당자의 연구사업만 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고서 묻는 거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님 나와 계시죠? 유일하게 2004년도 연구부서에 배치돼 있으면서 연구 미수행 연구관 연구사를 자료 요구했더니 작물연구과에만 여섯 분이 지금 미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작물연구과에만 과장님을 포함해서. 왜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까?

작물연구과장 이철희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만요, 시험연구부 농업연구관은 시험연구사업 총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담당자만 넣다 보니까 부담당자나 보조 담당자는 빠진 게 되겠고 저 작물연구과장 이철희는 원원종 생산이나 지역종 시험이나 장려품종 선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물연구과 연구기획팀장 김태중 연구관이나 박재성 연구사, 김익제 연구사, 권의석 연구사는 담당업무가 연구기획입니다. 그래서 업무 평가, 조정, 시험연구사업 결과 평가, 설계 심의 모든 것을 취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작물에 대한 연구사업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여건상.

그렇기도 하고 자기 작물연구 하더라도 딴 부서에 가서 같이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는 지금 업무상 못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순히 업무분장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연구관님처럼 공동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과장님도 공동으로라도 참여하시지 그랬어요?

지금 저희들 공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주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행연구관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저 분은 다섯 가지 품목씩 해 가지고 집어넣고 김영상 연구사하고 이경자 연구사 거기까지 다 해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생색내려고 했나?

그건 잘못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미스프린트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작물연구과에 권의석씨라는 분이 농업연구사인데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농업에서 어떤 품목을 갖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클러스터 농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업무를 배우는 차원에서 작물연구과 연구기획팀에 갖다놓고 지역특화작목시험은 포도하고 사과하고 고추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은 내년부터 할 계획인데 그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내에 지역특화사업 겸임연구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수행하는 과제로. 그래서 지역농업특화겸임연구관 사업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의석 연구사라는 분 혹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얼마전 도정질문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이것을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가 우리 본청에 지사님 의지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과장님 의지하고 맞아떨어진다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랑 직결이 되고 아까도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보성의 녹차같은 경우가 일례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추진이라는, 여기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사업계획 추진은 내년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확한 지침은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이런 클러스터 사업은요, 기술원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기술원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물연구과장님이시죠?

예.

기술원의 본 기능은요, 연구부서에서는 연구로 끝나야 되고요, 기술지도부서에서는 기술지도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클러스터까지 한다 이거 도 본청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농정국으로 이첩시켜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또 필요하다면 기술제공까지 또 아니면 기술지도까지를 해 가면서까지도 농정국으로 이첩시켜 가지고 이것은 지역농업클러스터는 분명히 도차원으로 넘겨줘야 된다라고 주문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뭔가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요구하신 데 직원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은 농업기술원에서는 지역특화사업겸임연구원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R&D사업만 저희들이 하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작물연구과장님, 감자가 식량작물이죠?

채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감자가 채소입니까? 채소담당하는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감자도 연구하고 있죠?

원예연구과장 윤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예연구과에서 사실 감자는 원예분야로다 채소에 속하기는 합니다마는 감자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농업시험장에서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농가, 다섯농가 이렇게 참여하는 작물보다 감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생산량이 엄청 많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천억원어치를 소비하는 게 감자입니다. 이 감자가 고랭지에서, 지난해에도 이 문제는 제가 잠깐 비추기는 비추었었는데 우리 농가한테 종자용으로 1만8,000원씩 50% 보조가 1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고랭지 사람들은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해 가지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씨앗용으로 나가는 종자만 해도 강원도 고랭지에서 몇백원씩 소득을 올릴 것으로 봅니다. 농민들이. 그런데 거기서 여기 내려오는 게, 거의 보급종으로 내오는 게 5대 이상으로 보는데 5대짜리로 내려오죠? 그런 것 잘 모르고?

종자갱신체계에 들어가는 작물이거거든요. 벼나 콩이나 식량작물과 같이 감자 역시도 종자관리연구소에서 관장을 해서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농가한테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물을 우리가 지금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괴산에서 정우춘 연구사가 개발한 조직배양한 감자는 3대까지만 해도 강원도에 5대, 6대까지 보다 훨씬 종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강원도에서 오는 것에 절반도 안 먹히고 농가소득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기술을 만들어놓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하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기술원 차원에서 이런 것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보성녹차처럼 몇 천억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것 하실 용의 없으세요? 정우춘 연구사를 기술원으로 끌어다가라도 연구를 시켜서 기술원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자같은 경우에 사실 종자갱신체계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종구를 갖다가 별도로 생산해서 보급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체계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사실 저희들도 조직배양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기술센터하고도 앞으로 더 연계가 되어 가지고 기술제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기술제휴는 벌써 6～7년전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기술은 전부다 다 고랭지것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걸 확대를 못시켜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 기술을 들여와서 농가한테 실증으로 나눠줬을 때는 농가한테 몇천억에 대한 소득보장이 되는 작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감자가 여기서 지금 현재 시가로다가는 1만5,000원 미만 갑니다. 식용이. 그런데 종자용으로는 2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하고 왜 경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강원도에서는 보조를 50% 해 줘서 지금 1만8,000원인데 만약에 보조를 안 해 주면 3만6,000원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강원도에 똑같은 감자가 종자가 좋은 건데 강원도 3만6,000원짜리는 안 씁니다. 여기 것이 2만원짜리나 1만8,000원짜리가 더 좋으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보조가 전부다 없어지기 때문에 강원도 보급종에 정부보조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몇 년 내로.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여기서 얼마든지 확대재배 할 수 있고 우리 농가한테 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의사가 없느냐는 얘기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감자같은 경우에는 벼나 이쪽 콩이나 참깨같이 원원종, 원종, 기본식물 그런 체계로 해서 종자생산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급이 되고 갱신이 되는 그런 차원인데 사실 감자 종구를 생산하려면 자체적으로 조직배양을 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종자갱신 체계에 맞게 증식도 하고 할 여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는 얘기죠. 봐요, 괴산에 찰옥수수같은 것은 씨앗의 특수성 때문에 딴 데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억 이상 괴산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 감자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괴산에서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씨앗을 공급한다고 따지면 종자돈만 해도 수백억 만약에 또 감자 돈만 따진다면 수천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이게 종자갱신 체계에 의해서 검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게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종구량을 농업기술원 자체로다 종구를 생산해서 보급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됩니다. 앞으로 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았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들어가세요.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감자종자 생산에 관한 문제,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특히 채소에 속하는 감자문제는 종자생산 체계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농가에 판매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한 것은 종자생산시험장이나 종자공급소라든지 하는 그러한 곳에서 생산된 것에 한해서 검사를 맡아서 농가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체계상으로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종자생산시험장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촌체험 들어보셨어요?

네.

산골체험?

네.

기아체험은요?

기아체험도 들어봤습니다.

굶주림 체험. 요즘에 보면 이른바 그린투어라고 하는데 제삼의 관광상품으로써 도시와 농촌과 남녀노소 세대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반면에 시·도 간에 아주 이것이 경쟁이 심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리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보면 이양희 원장님, 김태수 부장님, 이우영 부장님, 구충회 과장님 심심하시겠어요. 이철희 과장님, 한병학 과장님, 여러분 계시는데 제가 관광건설위원회 있을 때는 문화관광, 체육, 건설, 소방, 교통, 바이오까지 일곱 가지 업무를 공부했는데 여기는 간단해요. 농업기술원 농정 비슷하죠, 경제통상국.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을 보면 농업 쪽에 두 분이 계시고 경제 쪽에 셋, 이렇게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아는 게 없어요. 다만 각종 잡지든 책이든 뭐든, 이제 7월달에 산업경제로 왔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저랑 똑같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신문 딱 보면 어느 쪽부터 보겠어요. 그 전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것을 보는데 이쪽 산업경제 쪽을 보거든요, 경제나 농업. 사설도 그런 쪽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거지 아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아는 것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같이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걱정하고 살림을 해 가는 입장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우리 생각을 드리고 받고 해서 하는 거지 우리 생각이 절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관광농업 성공요인 분석 이거 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

관광농업이 아니고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농촌환경개선 관계 그런 것만 저희들 영역 범주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체험이나 산골체험, 기아 굶주림 체험 같은 것을 해 보기 위해서 하나의 지정, 어디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는 연구에 들어갔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그러니까 대상마을도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정마을 해서 관리에 들어갔고 전국적인 홍보 쪽으로 집중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전혀 아직도 그 쪽에 손을 못 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작년부터 손을 댔습니다.

그것은 오래 된 거죠?

아닙니다. 재작년부터 된 겁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게 끝나는 게 진천이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이 올해 끝납니다. 작년, 올해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올해하고 내년해 가지고 영동에 1개소가 설치됩니다. 바로 그것은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 전통테마마을에 와서 실제로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농촌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농촌테마마을로 해서…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다는 성공요인까지 전부다 계획되어 있는 거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는요? 만들어 놨으면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각종 홍보 관계는 시·군센터도 시·군센터 나름대로 하지만 저희들 도에서는 소비자와 농촌과의 합동교육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하는 그 장소에 가서 주로 체험관계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홍보매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팸플릿을 만드는 홍보 책자에도 충북의 전통테마마을 현황이라든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지금 그게 나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선정해서 만들었으면 홍보를 해야 되고 충북에 관광객이 와야 되고 하는데 제가 이번 제85회 전국체전 때 전혀 그것을 본 기억이 안 나요. 농업기술원에서 홍보한 것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했습니까? 안 했죠?

이번 전국체전 때는 전통테마마을에 갈 수 있는 대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넣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전국체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수나 응원단이나 임원들이 거기를 온 김에 가는 게 아니라 후에라도 와야지. 홍보라는 건 후에라도 와야지, 갈 대상이 아니라니.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85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홍보를 해라, 충북에. 이렇게 저희들이 논의된 바 있는데 테마마을, 농촌마을 전혀 그것은 홍보책자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본 기억이 안 난다 이거예요.

책자에는 못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대신 농산물품평 하는데 거기 팸플릿에는 들어있습니다. 전국체전 홍보물에는 농업전통테마마을은 못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기아 굶주림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 되어 있는 건 없죠?

기아체험은 아직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농촌체험이나 산골체험에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오고싶어 해요. 그래서 농촌체험 하러 와요. 그럼 농촌도 농촌이지만 아주 산골체험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리밥도 먹고 풀도 뜯어먹고 보리쌀 겨울에, 옛날에 우리가 알죠. 보리쌀 삶아 가지고 물에 불려서 끓인 다음에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풀 뜯어 가지고 죽 끓여먹고 이거 전부다 그런 체험을 해 봄으로써 어린 자녀 교육도 되고 다시 생활에 대한 활력소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수준이나 생활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농촌테마마을이 조성되었으면 제85회 전국체전 때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지. 해야죠, 같이. 글씨 몇 개만 넣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도내 마늘 생산량, 추정한 소득 그리고 톤당 가격이라든지 외국산 마늘과의 톤당 가격, 품질 차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늘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늘, 21쪽 마늘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단양마늘시험장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산과 우리나라의 톤당 가격차이는 중국산이 톤당 250불 정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생산비 문제가 한 4.6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를 크게 연구하고 있는데 첫째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데 생산비가 3배 정도만 되면 수입업자들이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총 연구목표를 3배 정도로 생산비를 줄이는 거로 하고 있고 두 번째, 차별화로 저희들이 중국산과 차별화해서 품종 또 품질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수량을 차별화 해서 수량을 많이 낼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다진 마늘이나 깐 마늘이 9월 이후에는 전부 다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수량만 많이 나면 키로당 4,200원씩 깐 마늘업자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3키로 이상 나오기 때문에 다른 도보다 충북은 마늘면적이, 특히 단양마늘 면적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세 번째는 상품성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주아재배나 조직배양한 마늘을 가지고 규격포장을 해 가지고 6쪽, 7쪽 마늘을 해서 상품화하는 차별화 정책, 그 다음에 다른 거와 틀려서 마늘은 친환경이나 기능성 작목으로써 재배하기가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에 차별화를 두고 있고 그래서 세 개를 저희들이 기본 목적으로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산 마늘, 외국마늘하고 우리나라 마늘 차이 성분 분석하면 차이는 확실히 납니까?

확실히 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는데 말씀드릴까요?

됐어요. 마늘직파기 지원실적은 어떻게 돼요? 마늘직파기란 게 있다면서요? 지원실적이 어떻게 돼요?

마늘파종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관리기 파종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경운기 파종도 있고 열줄 파종기도 나오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엊그제 2005년도에 단양군 예산 세운 거 보니까 직파기, 주아고르기 해서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 돼서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성과는 좋고?

좋습니다.

그럼 1,50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면 우리나라의 마늘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북도가 680㏊ 정도 지금 농정국에서 한 것은 822㏊ 정도 되는데 일개 농가 한 2만7,000㏊ 해서 농가당 8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산단지별로 부락별로 한 대씩 주지 개인별로 한 대씩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운마늘환인가 그거 우리 도에서 생산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지금 마늘고추장이 있고 최근에 제천에서 마늘음료를 개발해 가지고 외국까지 대히트를 치고 있는데 마늘환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운마늘환이 기존시장에 유통되고 있고 굉장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늘이 암에 좋다, 건강에 좋다 하는데 마늘 먹으면 냄새가 나니까 마늘환으로 해 가지고 유통이 되는데 충청북도산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개발하거나 할 의향이 없으신가.

마늘환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군에서 많이 나오는데 검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아니죠. 제가 이것을 봤는데 검증이 안 된 게 아니라 거기 함량 같은 게 다 붙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도 몇 군데 의성, 몇 군데 가서…

그런데 검증이 안 됐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아직 뭔가 준비가 안 돼서 잘못됐다면 몰라도 검증이 돼서 이미 나오는데 판매가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아직 없습니다, 마늘환에 대해서.

이런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마늘시험장에서 뭔가 연구해서 개발해서 충북도 빨리 가야지 다른 데 다 나왔는데 의성마늘이고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시작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대신 저희들이 마늘음료가 제천한방랜드에서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마늘음료도 하고 마늘환도 하면 더 좋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님.

장주식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감사자료, 농촌지도자 노력절감기기 보급사업 내용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12개 군에 시·군마다 2개소씩해 가지고 24개소에 4,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도, 시·군비가 각 50%죠? 기준에. 도비하고 시·군비.

그렇습니다.

12개 시·군중에 보면 지금 제천이나 보은, 영동, 괴산, 음성은 규정에도 없는 자부담으로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부담하는 군과 부담하지 않는 군과의 형평성이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군별로 농촌지도자 2명씩 해서 24명에 대해 지원되는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종별 지원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기종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목적관리기 같은 것을 산다고 할 때는 도비나 시·군비 지원되는 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종에 따라서 자부담하는 그런 액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기종파악을 원장님께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 일률적으로 각 기종을 170만원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170만원을 일률적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자부담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들한테.

저희들이 이것은 원래 단일 기종으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러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가 각 농가별로 자기가 영농하는데 필요한 기종이 다 나름대로 틀리기 때문에 가장 고가인 가격에 이쪽에 지원금 결정을 하면 그 가격이 안 되는 기종을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수요조사결과 비율이 높은 그러한 기종구입 한도액을 정하고 그 이외에 하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운반차가 뭡니까?

운반차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무슨 운반차예요? 뭐를 운반합니까?

다목적운반차라고 해 가지고 바퀴 네 개 달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고 해요?

그렇습니다. 꼭 그것을 사야겠다고 그럼 이것은 지원금 외에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기종을 좀 바꾸라고 했더니 이것은 내가 자부담해 가지고 사겠다고 해서 지원기종이 다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들한테는 처음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작년도…

작년에? 작년도도 실시를 했습니까?

작년에도 일부 실시를 하고 금년에도…

금년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말고도 앞으로 농업경영인 여러 가지 협회가 있는데 그런 쪽하고는 어떤 연관이 없어요? 그런 쪽에도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민들에게 다 그렇게 해야만 당연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하는 문제도 있으면서 농촌지도자들을 처음 대상으로 한 것은 대개 농촌지도자 분들이 그 지역에서 대개 연세가 있으시면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시절에 고생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령화된 분들에 대한 그러한 노력절감 차원에서 대상자를 정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부터는 농촌지도자는 못 박지 않고 필요한 농업경영인이나 기타인들도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창구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24명이 농촌지도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명이 지도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발언을 얻은 김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놓으면 한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시·군별 로다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개소가 20개소입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실이 각 시·군에 이렇게 보면 한 군데씩 있는데 영동에는 8개소가 되어 있고 건강관리실이 각 시·군에 어느 곳에다 설치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도 보면 2층에 부락에도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어떤 기대효과를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녀 보면 자물쇠로 잠가놓고 이런 데, 가 보면 각 읍·면에 찜질방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어떤 부락별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영동군에 유독 8개가 있는 것은 영동지역에 군사시설 문제 때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 건강관리실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영동지역에 국방부에서 확보된 예산이 우리 농촌진흥 기관으로 이관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건광관리실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소재지 찜질방이라든지 아니면 저도 출장 다녀보면 권역별로 돈을 많이 받고 하는 찜질방이 있습니다. 저쪽 보은 가면 마로면 가는 데하고 이쪽에 외속리 가는 휴게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드는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물론 다 그쪽도 가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농촌에서 농작업을 하고 나서 그런 거리를 갈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우리 농사꾼입니다. 그러면 마을에다가 그런 것을 시설을 해 놔서 거기에 운영을 정상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을에서 내 동네에서 농사일 하고 건강피로를 풀 수 있는 찜질방, 아니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농촌 여성들, 농어민들이 내 마을에서 건강을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마을별로 선정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관내에 자연부락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지금 부락 내에 다 보급을 할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자연부락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정시설을 해 놓으면…

지금 현재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내에.

지금 지역으로는 6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간에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농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 노령화돼서 인구도 없는데 젊은 부부들은, 살기가 윤택한 사람들은 이런 후계자들은 지금 집에 헬스기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어떤 동네까지 가 가지고 헬스를 하고 찜질방을 이용하고 이렇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꼭 이것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남녀를 불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단, 행정 리동단위로 그러한 활용 가능성 전력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데를 우선 지원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시·군에서 요구하는 수요물량을 저희들이 100% 수용을 못해서 연차적으로 몇 개소씩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얼마 기간이 지나가서 각 이렇게 수요조사한 결과 농촌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1～2년 내에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시작된 것이 2020년 돌아가면 그 지역에 다시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은 더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도 군단위나 면단위 들어가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가보니까 어떤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간단하게 치료도 하고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헬스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락에다 설치해 놓은 것은 이용도가 적고 오히려 그쪽 어떤 지소라든가 보건지소 노인회지부가 있는 곳에서는 활용도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강도 체크하고 와서 기구도 이용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다 하나를 설치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야만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여건이라든지 전력조사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사업선정, 이렇게 대상지역 선정이라든지 앞으로 사업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포도시험장장님도 오셨고 마늘시험장장님도 나오셨는데 노창우 시설농업시험장장님도 한 번도 못 나오고 홍의근 대리님도 여기 못 나왔죠? 아직. 잠사균 관계. 한 번씩은 시험장장님 나와서 연습해야지 나중에 원장님 되면 잘 할 거 아니에요? 노창우 시험장장님 25쪽에…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 노창우입니다.

보면 향신채소 수경재배용 양액개발은 농가소득면에서 뿐만 아니라 아로마제품으로도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환경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재배법을 널리 보급하고 또 충북의 특산품화 하는, 브랜드화 하는 방법을 연구 개발을 해서 양식판매 또 재배기술 보급으로 세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에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시험하는 목적은요, 향신채소중에서 향나물하고 셀러리에 대해서 수경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용양액을 개발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전용양액을 개발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강구할 의향은 없어요?

재배는 주로 도시근교에서 하기 때문에 확대보급은 저희들 자체로 하기는 어렵고 일반 농가나 기술센터를 통해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향신채소라는 게 주로 어떤 거예요? 향나물, 셀러리?

주로 쌈밥집에 가서 보시면요, 향신채소라는 게 엔다이브, 치커리 비슷하게 생긴 엔다이브라든가 셀러리라든가 향이 조금씩 나는 그런 허브 종류를 총칭해서 향나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IC 들어오는 데 보면 허브…

상수허브랜드.

거기에 식사가 저는 처음에 아주 비유 상할거다 했는데 굉장히 특이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중국관광객이 오면 거기 들린데요. 중국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반 농산물하고 가격 차이가 어떤가.

우선 양액재배라든가 수경재배 쪽을 하면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재배면적을 늘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배면적이 높기 전에 우리 충북에서 먼저 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늘 보면 뒤따라 가면 안 되거든. 먼저 앞장서 가야지.

지금 청주 도시 근교에서는 일반채소나 양액재배로다 향신채소라든가 일반채소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협물류센터라든가 대형마트쪽으로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험장에서 음성에 있죠. 음성시험장에서 전혀 그거에 대한 연구, 그런데 이것은 왜 내놨어요? 친환경고품질 시설재배기술 개발, 신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 뭔가는 지금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신채소 전용양액 개발 쪽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한 전용 양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아까 연구나 구명 얘기 나왔듯이 26쪽을 보면 구명 개발 또 재배기술개발 접목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가지야, 열네 가지 사항들이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 진행 중이거나 뭔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험장장님 말씀은 너무 많이 농가에서 재배를 하면 그런 엉뚱한 걱정부터 하시는데 그것부터 걱정을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장서서 가봐야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걱정이 아니고 향신채소 같은 경우는 소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량으로 확대 보급하기는 어렵다…

어려운데 소량으로도 적극, 이게 농가소득이 좋다면서요, 일반 채소보다. 그런데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과 뒤에 보면 향신채소 같은 관계 하나도 안 하고 풋고추하고 고추 역병만 나와있어.

지금 향신채소 양액 개발 같은 것은 앞에서 다른 과장님들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시험을 한 번 실시하면 향신채소 같은 경우는 4년에서 5년 정도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에서 나온 것은 금년도에 특허출원이라든지 영농활용으로 나갈 거 위주로 해서 두 개만 제출하게 됐습니다.

시험장장님, 그럼 제가 본론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향신채소도 제가 질의드렸고 연구개발 관계, 그 생산관계, 어떻게 생산의지 뭐 그런게 없느냐고 여쭤봤지만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중점과제는 신품종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 자원절약형 농업개발 및 시설환경개선 해 가지고 추진상황에는 향신채소니 토마토니 죽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한 게 굉장히 많은데 성과에는 엉뚱한 향신채소나 부가가치 높은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풋고추 얘기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앞과 뒤가 맞아야 되는데 보고서 하나 만드는 것도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틀리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추진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됐습니다만 이 중에서 완결 돼서 금년에 영농활용이라든지 특허출원하는 것도 있고 또한 금년이나 내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로 되는 두 가지만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은 잘 모르지만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점과제는 이것보다 더 해서 향신채소 골고루 넣고 추진상황 이러이러한 걸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는 향신채소라든지 여기 나와있는 다른 화훼 시설 수박 관계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후에 향신채소 같은 경우는 성과가 어떻다. 이게 앞에는 그게 나왔는데 뒤에는 아무 것도 내용이 없고 성과에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대단위 생산하면 염려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니까 하나라도 연계있게 잘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제가 설명하는 걸. 이게 연계가 돼서 앞과 뒤가 맞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계속 하세요.

27쪽에 기능성 양잠산물 개발·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누에환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시판하고 있는데 이거말고도 상황버섯이라든지 상황버섯도 인공재배하고 있고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이것도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 우리 도내 및 각 시·도 관광여행사나 그런데 연계를 해서 충북지역에 통과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잠사박물관 있죠. 개관일이 언제였죠?

개관이 4년 됐습니다.

4년. 그럼 지금까지 관광객이나 체험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대략 연간 한 7,000명 정도 다녀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네. 그런데 거기 잠사박물관을 관람하고 체험한 사람이 7,000명 정도 되면 이게 스스로 자기들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대략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런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하나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실지 생산이나 누에환을 생산하는데 도움은 전혀 안 되네. 일반인이 많이 와야 되는데, 학생들도 필요하지만. 그럼 7,0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학생이에요. 한 5,000～6,000명 되겠네.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타 시·도하고 연계해서 충청북도의 잠사박물관은 성인들, 우리 누에환 같은 건 만들고 있어요?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누에환 같은 것도 판매, 홍보해서 사갈 수 있는, 애들은 안 사가잖아요? 지금 직무대리하고 계시죠?

17일자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8월 17일자로 가셨는데 3개월 만에.

이번에 교육 갖다와 가지고…

8월 17일자로 오셨는데 이번에 11월 17일자로 됐어요?

교육 1개월 마치고 17일자로 정식 발령받았습니다.

축하드려야겠네요. 저는 혼자만 직무대리하고 계신 줄 알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잠상품을 개발하고 또 한 가지는 뽕잎국수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되고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네.

뽕잎빵은?

빵은 도청 앞에…

식당 있죠? 우리 지사님이 자주 가는 데. 제가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특이하더라고, 뽕잎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전통식품이라고 할까 뽕잎차, 뽕잎빵 하는 것을 갖다가 각 시·도에 관광 상품화해서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누에환이 판매가 돼요?

예년도에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성과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면 경제불황 이런 거 때문에 예년도보다 상당히 예년 수준에 한 60%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제품은 대다수가 웰빙식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만 좋아지면 상당히 많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불경기다불경기다 모든 업무든 사업이든 불경기를 앞세우는데 그런 얘기 하지마시고 불경기는 없다 생각하시고 하여간 잠사박물관이, 이제 승진도 되셔서 의욕도 생기실 테니까 제일 으뜸가는 거로, 지금 원장님이나 부장님보다 답변을 더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수확 후 미질향상 기술개발 수분, 건조, 저장온도, 수분 15%, 저온건조, 저장온도 10℃ 이하에서 수확 후 미질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연구성과가 나온 겁니까?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게 연구성과가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수확 후 미질향상 기술개발은 진흥청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금년이 2년차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결과가 나왔고 금년도에도 수분 14%의 상온건조보다는 저장온도 10℃ 이하에서 저장하는 것이 미질이 향상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 기술원에서 수분 15%에서 10℃로다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저것이 지금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흥청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거기 때문에 시료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진흥청에서 연구한 것이지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진흥청에서 연구결과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재배를 해 가지고 시료를 갖다 보낸 거기 때문에…

보냈어도 시료만 보낸 거지 연구결과가 진흥청에서 나온 거지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농촌진흥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는 이런 시설이 없다는 말씀이죠?

간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할 수는 있지만…, 아니, 우리가 RPC는 못 짓습니까? 저장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성과가 나왔다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관행 14%에서 저온건조하는 것보다는 저장온도 10℃ 이하에서 수확하는 것이 미질이 좋다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동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영농활용 과제를 낸다든지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수분 14%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분이 15%거든요. 지금 정부 수매분도 15%로 받고요. 14%는 옛날에 14%였고 지금은 15%예요. 여기 자료낸 것도 15%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쌀이 전면 개방이 될 거로 본다면 저희가 주곡인 쌀을 소중히 안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라면 이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역점 사업이 친환경 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쌀에 대한, 미질에 대한 연구는 기술원에서 나와줘야 되고 사업은 농정국 쪽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분명히 냉각싸이로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2년차 걸쳐서 연구사업 성과가 나왔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성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미질이 좋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농정국으로,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넘겨줘 가지고 적어도 앞으로 쌀이 전면개방이 될 거로 보고 추곡수매가 없어질 거로 본다라면 앞으로 양곡 통제는 단위농협 쪽에서 할 거로 봐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적어도 우리 지역 농업을 챙기는 차원에서라도 도 차원에서 냉각싸이로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다 몇 개 정도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미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라면 적어도 농정국 쪽으로 미리 통보는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거든요.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있답니다.

어디에서요?

지도국에서 하는, 기술보급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이미 농정국에서는 이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는 기술지도 연구사업만 하면 돼요. 연구사업부서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례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복숭아 비가림 재배 연구 등 연구결과의 획기적이고 우수한 성과에 대하여는 즉시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조치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그런데 기술원에서 한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어떤 연구를 하느냐 하면 올해 다시 착수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농업연구사 김영호 연구사라는 분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복숭아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느냐 활용내용 및 파급효과, 기대효과를 보면 상자당 1,000원 이상 고가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상자당 1,000원에서 2,000원 고가형성이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활성탄 0.5g 처리해서 과질이 품질이 양호했다 또 한 가지 백색코팅 봉지에서 관행봉지에 비해 착색이 향상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맨날 시험연구하고 맨날 시범사업하고 맨날 실증시험하고 농가에 확대보급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일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분명히 그 결과가 나와줘야 되고 올해도 몇 가지 품목이나 해 가지고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이첩을 시켰는가 그 자료를 내 주세요 했더니 한 건도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통보가 왔어요. 이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작년에도 보면 복숭아가 250% 소득이 됐다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저희한테. 180%가 증대됐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농업인들하고 소득증대 직결이 되는 이런 것은 빨리 확대 보급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기술원에 끌어안고 있으며 안 되죠? 빨리 농정국에서 넘겨줘 가지고 확대보급사업으로다가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감곡에 복숭아단지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중점 육성을 할 수 있게끔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그건데 109개 과제, 100몇 개 과제 과제명만 잔뜩 끌어안고서 해마다 연년이 연구과제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니까 우리 농민대표들은 몇 명 참여도 안 했더군요. 보니까. 다 교수님만 참여했고 작년에도 그런 지적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연구관, 연구사 선생님들중에서 여기에 교수님들만 못한 분들 누가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연구사분들 중에서 박사님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대학교수님들보다 못한 분들 어느 분 계세요? 솔직히. 그런데 왜 그 분들 모셔다 놓고 심의하느냐 이 얘기죠. 적어도 품목별로 배면 배, 사과면 사과, 포도면 포도, 복숭아면 복숭아 이렇게 해 가지고 품목별로 해 가지고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진짜로 배에 관한 어떤 것을 연구를 해 줘야 되고 복숭아에는 어떤 것을 연구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진짜로 농가소득이랑 직결될 수 있는 연구사업을 해 줘야 되고 여기서 연구성과가 나왔을 때 실증시험 거치고 시험사업 거치고 그렇게 해서 확대보급 사업할 적에 농정국으로 이첩시켜서 농정국에서 확대보급 사업시켜서 농가소득증대하고 직결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역할이 농업기술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딱 끌어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건도 없음.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연구자료 내신 것 여기 보면 논문자료 활용, 이번에도 논문자료 활용한다고 낸 분 있어요. 여기. 자존심 상할 일인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중에서 학위 받으려고 논문자료 쓰고 계신 분들 있어요. 여기.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술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충청북도 농업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막바로 농가소득증대랑 직결이 된다라면 빨리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이첩시켜 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요.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충청북도 농업을 적어도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여섯명이라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의지를 분명히 알아주셔야죠. 작년부터 누누이 강조했고 그렇게 했는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사업부서마냥 거기서 시범사업은 좋다 이겁니다. 시범사업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거기서 성과가 나왔는데 왜 끌어안고 있느냐 이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박종갑 위원님 저기요…

좋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분명히 소득증대랑 직결될 수 사업은 분명히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이첩시켜서 농가소득 증대랑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작물연구과장님이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연구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구를 좋게 한 것을 농정국으로 이첩시켜서 또 거기서 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는 우리 농민이 다 말살될 때까지 연구는 계속해야 됩니다. 박종갑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 연구를 중단하라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연구를 했으면 더 좋은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힘 내시고 너무 주눅들면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나…

강구성 위원님,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세요.

관련된 사항이에요. 19쪽에 지역 특화작목 부가가치 제고 여기 보면 쌀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식품 개발에 쌀아이스크림 원료를 압출 성형해서 제조했다고 했는데 쌀아이스크림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쌀아이스크림. (…)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이 우선이고 원장님이 답변하기 뭐하면 과장님하고 부장님한테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쌀아이스크림이 지금 제조 연구가 완료돼서 금년도에 특허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허출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이전이 됩니다.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기술보급과장님이에요 아니면…

쌀 아이스크림, 생활기술과장입니다.

생활기술과장님이세요? (…) 김숙종 과장님은 굉장히 바쁘시더라고. 생활개선, 여성정책, 음식 맛 맥잇기 여러 가지 있는데 쌀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가.

생활기술과장 김숙종입니다. 생산은 지금 특허가 난 다음에 기술이전이 되면 정식 생산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연구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특허출원 중에 있고요. 특허출원 관계는 세 가지 유형으로 특허를 낼까 합니다.

쌀아이스크림 어느 군에 누구인지 아세요?

옥천군에…

청산면. 그런데 지금 특허를 11월중에 내신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인스턴트 쌀아이스크림 원료 압출성형하여 쌀소비 촉진한다 이거 전혀 이게 아니에요. 다 됐어요. 농업기술원하고 실제 개발한 사람하고 모르는 거예요. 분위기만 봐도 원장님도 모르시지 과장님께서도 지금 어느 부서의 과장이 누가 담당인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신 거야, 내가 보니.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김숙종 과장님 여자고 남자고 떠나서 엄청 활동적이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예쁘다예쁘다를 떠나서 존경하거든요. 활동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만 장황하게 이런 것 한다고 올려만 놨지 이거 아닌 거예요. 개발됐죠. 그런데 이제서 특허를 내 가지고…

그런데 그걸 판매를 하려면 특허를 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를 해서 기술이전을 시켜야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아세요?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의 애로사항이 뭐예요? 그럼.

담당과장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못 갔지만.

과장님이 다녀오셨으면 과장님께서 어떤 문제점, 원장님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출장비를 줬을 테니까.

그런데 거기서 개발하는 것하고.

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기에 이것 뿐이 아니라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장황하게 서류에다가는 잔뜩 해놨어도 연구니 재배기술이니 해 놨어도 실제적으로 자료요구는 할 겁니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아울러서 19쪽에 있는 것도 쌀아이스크림 원료를 이것을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가 자료를 내주세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기술원에서 답변하는 것하고는. 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68번 농기계수리 부품 및 장비지원실적은 감사자료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올라와 있어요. 감사자료에. 저희들이 의결한 바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검토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 자료요구하는데 29일이나 30일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 주세요. 쌀아이스크림 관계 상세히 진행사항과 애로사항과 어떻게 해야지만 판매 기대되는, 상세히 알아봐서 하세요. 이 사람이 저한테 쫓아다니면서 아주 애로사항 여러 가지 하는데 저도 방법을 몰라서,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2002년 이후에 주·보조연구원을 구성해서 연구한 연구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2002, 2003, 2004 주·보조연구원들이 구성해서 연구한 것, 지금 연구한 것 많이 있었지 않아요? 과연 연구한 결과. 그리고 2002년 이후에 연구결과를 농가소득에 관련해서 보급한 실적, 연구를 했으면 결과 이런 게 있으면 보급한 실적이 있으면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박종갑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