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11월 23일 예산소방서장 김대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합니다. 예산소방서장 김대환입니다. 먼길 이곳 예산까지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연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예산소방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동우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이금호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강흥식입니다. (인 사) 장비담당 전도준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담당 김상현입니다. (인 사) 예방안전담당 양성만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담당 유인복입니다. (인 사) 예산파출소장 박영신입니다. (인 사) 삽교파출소장 이기호입니다. (인 사) 119구조대장 정우영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주임 임창호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주임 김준녕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파견근무자가 있으면 명단을 연도별로, 그 다음에 119구급차량 구입연도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소방공무원 중 도에서 내려 보낸 인원하고 행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원하고의 차이점, 그게 약 1/2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주세요.

소방력 기준에 관한 사항......

행자부에서는 몇 명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정원을 보면 여기 82명이 왔잖아요. 그것은 도에서 내려준 정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 보내주는 인원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소방력기준에 의한 정원인데,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정원을 산출하면 장비별로 산출이 되는데 그것은......

그게 나와 있던데요? 보령에서도 받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환 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멸사봉공의 자세로 수고해 주신 소방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현 인원중에 기초응급처치교육 자격자가 몇 명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소방용수시설관리 강화 부분에서 지상소방전이 있고, 지하소방전이 있는데 토털 130개의 배치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차량 28대가 있는데 종합보험 가입현황을 대인, 대물, 자차, 자손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가입현황을 한 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소방서를 개서하고 제가 와보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예산소방서를 오니까 상당히 119정신과 기강이 잘 잡혀있는 것 같아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신바람 나는 타이틀의 목적을 가지고 소방관련 자격증 취득을 10명이 작년도에 했는데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은 생각이 든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무허가위험물 지도단속을 282개소에 10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 그 내역중에 사건송치 3건과 과태료부과 2건, 재고명령 5건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차후 조치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번에 31%가 전년대비 화재가 증가되었는데 예산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공장, 음식점 몇 회 사고가 났는지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는 원인별로 전기인지, 가스인지, 방화인지 하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인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공무원 중에 자격증 소지자 명단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쿠버다이빙이라든지 위험물취급자격증, 전기자격증, 중장비자격증, 운전 1종, 2종은 말고 특수면허 자격증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밑에 소방용수시설에 급수탑 현황과 저수조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12쪽에 보면 그동안 소방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라고 해서 추진실적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한 것이 12개 과정에 27명이 있는데 12개 과정이 무엇이며, 27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부조리근절대책 추진으로 해서 금품반려 신고제운영 16건, 대민청렴명단제 운영 96건이 있는데 금품반려 신고제운영 16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2003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한 건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군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양반들이 있는 시설, 정규적으로 허가난 시설, 비인가시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노인양반들을 12명 보호하는 시설인 비인가시설, 허가난 시설에 몇 명, 몇 군데가 있는지, 복지시설에 허가난 인원과 교회등 비인가시설에서 불쌍한 사람들 몇 명을 개인적으로 수용해서 보호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된 내역과 인원과 장소를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자료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드릴 사항은 의무소방원들의 운영실태와 순환배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후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과 불안전요소의 사전제거,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통보를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난 후에 재점검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드릴까요?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의무소방원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소방서에서는 의무소방원을 보직관리하는 측면에서 2개월에 한번씩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대형화재 취약대상 점검을 한 후에 재점검을 하였는지에 따른 답변은 우리가 한번 시정명령을 내보내면 점검을 해서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불량시설에 대한, 즉 정기소방검사를 해서 불량시설이 73개소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서 시정명령 기간동안 완료를 하였는지, 안 했는지 확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시정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대형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조치는 하고 사실 재점검 확인을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도 하고 조치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동절기를 맞이하여 대형사고들이 발생할 시기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무소방원들이 2개월에 한번씩 순환보직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문제점은 없겠지만 의무소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장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무소방원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동안 한 곳에 계속 있으면 불공평 하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느냐"하는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2개월에 한번씩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26개월이라는 복무기간동안 2개월에 한번씩이면 13번을 로테이션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소방관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들이 보좌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다른 자료도 안 왔는지, 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지금 각 면에 소방대기소가 있지요?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여기는 지금 신례원 지역대까지 포함해서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 소방차가 다 나가 있습니까?

14개소에는 소방차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9구급차는 전부 몇 대입니까?

119구급차는 5대입니다.

5대면 소방대기소에도 나가 있습니까?

소방대기소에는 119구급차가 2개소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소에 나가 있는 119구급차 운전원은 교대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 소방서에서는 우선 인력에 따르는 출동수요라든가, 화재출동 수요를 감안해서 직원을 중심대기소 형식으로 구급차가 나가 있는 곳은 인력보강을 시켜서 구급차가 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급차 운전원이 2명이 되어야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교대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차는 교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가 있는 대기소에......

대기소의 소방차는 현재 격일근무하는 지역이 있고, 계속 두 명이 맞교대하는......

그러니까 격일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는 운전원이 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차 있으나마나잖아요. 불났는데 집에 가서 데리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단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흥대기소가 비어있으면 가까운 광시대기소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먼거리에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19구급차가 5대인데 금산군 같은 경우는 119구급차가 각 면에 하나씩 있어서 9대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비만 있지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곳에서 와, 가까운 곳에서는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본부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대기소를 여기도 늘려달라고 하고 있지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대기소를 그렇게 하니까 차는 있는데 운전원이 없어서 사용도 못하고 해서 대기소를 가능하면 3개나 4개를 묶어서 한군데에 놓고 출동을 하면 장비를 효율적으로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본부에서도 중심대기소라고 해서 수요가 제일 많고, 그리고 소방차와 구급차가 같이 있는 대기소에 인력을 집중시켜서 보다 더 빠른 출동과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인원이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금산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방차와 구급차가 거의다 대기소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파출소에서의 인력을 1명이라도 될 수 있는 한 공백대기소를 메우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아서 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이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소재지에 대기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으려고 하니까 모으는 장소는 좋은데 준다고 하는 곳에서 반발을 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 오히려 늘려달라고 반발을 해요. 면이 길면 이쪽에 하나 해놓고, 저쪽에 대기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본부에서 감사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빈약해서 이 얘기를 본부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서장님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제가 보령에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대기소를 들어가 봤다가 기절을 할 뻔 했어요. 저희가 외국에도 나갔다 왔는데 너무 빈약하더라고, 그리고 휴게실이 어디 있느냐고, 대기자들이 전부 신발을 신고 있는데 대기소쪽을 가보니까 장판으로 되어 있어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하는데 신발을 신고 있을 때 휴게실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올라가 봤더니, 내가 보령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가 안 찍었는데 여기와서 직원을 데리고 휴게실을 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이 있는 곳을 가보니까 거기는 책이라도 몇 권 있던데, 의무로 하는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되고, 대기소에서는 책을 안 읽어야 되는지 신문하나 없고, 책도 없고, 대기소에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염화칼슘이나 들여놓고 "이곳이 휴게실입니다"하는데 염화칼슘 때문에 코가 아파서 거기에 서있지도 못하겠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오니까 깔끔하게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3층에 올라가서 운동하는 것도 봤더니 운동하고 샤워장으로 가려면 땀을 흘려서 가는 거리나 여건들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문제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에 와서도 느꼈고, 23페이지에 보시면 대흥대기소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콘크리트로 졌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를 끝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짓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예산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의좋은 형제 사업 때문에 그 옆에 있던 대흥대기소를 철거하고 다른 부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 부지는 구입이 안 되었는데 그 옆에 하려고......

대기소를 그 옆에 짓는다고, 나는 이게 우리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충남에서도 뭔가 대기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해서 개선하는 줄 알았더니 엉뚱하게 저쪽에다 하나 지어준다는 것이고 이 서에는 혜택이 안 되네요?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도비 6억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각 소방서별로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소방서 같은 경우 삽교파출소에 응급구조사실이 없었는데 응급구조사실도 만들고, 대기실도 증축하고 또한 모든 샤워실이나 냉장고, 세탁기, 도배, 장판, 청사도색, 보일러 교환, 싱크대, 책상, 의자, 휴게실 및 샤워실 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충청남도에 6억원이지요?

우리 소방서에 온 것은 5,000만원 정도가 왔습니다.

그것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현재 샤워실이나 휴게실을 설치하고, 각 파출소 대기소별로 냉장고, 세탁기를 구입하고 도배와 장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외국을 돌아보니까 대기소가 나름대로, 지금 여기는 대기소라고 할 수도 없고 개인 사물함도 보니까 엄청 좁네요. 보령보다도 더 좁아요. 옷을 두벌 걸어놓으니까 아무것도 넣을 장소가 없겠더라고,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가 읍은 빼고 각 면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나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 불을 끄는데 가면 다칠까봐 겁나는 사람들 명단만 넣어놓고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소방서가 들어오면서 고령자인 의용소방대원들을 교체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빼면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는 고령화된 상태는 면했습니다.

하여튼 의용소방대에 관해서는 잘 하시고, 근무자들 복지문제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더라고, 너무 열악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은태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장님 여기온지 약 1년 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동안에 서장님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예산소방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 서장인 지휘관으로서 이것은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이것은 가장 타 서에 홍보내지는 수범사례로 1년동안 서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계발을 했던 간에 이런 점은 타 서에 홍보도 하고 충청남도 소방발전에 기여가 되겠구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의 수범사례,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로 요구했던 보험가입현황을 보니까 총 28대 중 자차가입에 10대가 가입이 되어 있고 자차, 자손에 미가입된 것이 18대로 되어 있네요. 자차, 자손까지 했을 경우에 총금액이 937만3,000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자차하고 자손을 가입하지 않은 금액이 625만7,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약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는데 자손과 자차 무보험 차량의 손해보험이 있지요?

예.

그것을 가입하지 않은 사유와 이것을 가입하고 않는 결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사고시에 차량이나 인명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휘권한 내지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서장님의 견해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무허가 위험물 단속조치내역서를 서장님 가지고 계세요?

무허가는......

무허가위험물 단속조치내역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 무허가위험물 단속세부내용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역!

총 282건 중에 277건이 양호하다고 판정하고 불량이 5건 나왔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대형화재위험이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 첨가제를 사용했다든가 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현재 제거명령을 해서 조치는 했는데 조치한 후의 내용을 지금 보니까 2004년 5월과 9월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또 가장 빠르게 된 것은 2004년 1월에 조치했는데, 그 조치한 후를 보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연료를 사용했군요. 판매를 목적으로, 그러면 그 후에 조치는 했지만 또 이 사람이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대양금속주식회사는 11만5,000ℓ를 무허가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대체연료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공장이기 때문에 대체연료로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또 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 2건만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004년도에 282건을 체크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재가 전년 대비 31%가 증가가 됐고 제가 보니까 9월까지 체크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1건, 2004년 8월 31일까지 체크한 부분인데......

자료가요?

예, 그런데도 전년도 대비 31건 화재건수가 증가를 했어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증가됐는데 제가 보니까 전기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올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기부분을 또 보니까 공장에서가 약 6건이고 나머지는 주택아파트에서 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며 체크는 어떻게 하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격증소지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잘 받았습니다. 자격증소지자의 전체적인 명단을 보니까 홍표근 위원이나 이제남 위원께서도 요구가 됐던 부분인 응급구조사 자격증소지자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홍표근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소방행정과에서 응급구조사가 2급이 1명으로 되어 있고, 이제남 위원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소지자 자료요구한 것은 1급이 5명, 2급 5명해서 10명으로 되어 있고, 내가 자료요구한 사항에는 2급 응급구조사가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한 번 다시 확인해 봐요. 이게 방호구조과 하고 소방행정과가 다른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자료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자격증소지자 명단을 보니까 포크레인 자격증을 숙원사업으로 했는데, 포크레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허가 사회복지시설과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의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신고 사회복지시설이 5건이고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2건인데 '은혜의 집'과 '성락원'은 화재로 인해서 휴원이 됐다고 하는데 화재의 원인이 무슨 화재였고 인명피해관계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신고 사회복지시설 5군데인데, 과연 이 5군데 복지시설의 월동 화재예방이 100%로 완벽한지 또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점검은 어떤 형식으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화전에서 보니까 지상식이 4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언제 교체됐고 그리고 왜 나머지는 지하식으로 되어 있는데 교체를 못하였는지 분명히 지상식보다는 지하식이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쓰는 용도가 어렵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임상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사회복지시설합동점검이 10개소에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화재취약대상과 사회복지시설하면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시설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복지, 장애인,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자기 스스로 불에 대해 안전감 있게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2회가 아니라 횟수를 늘려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취약대상도 그래야 될 것이고 복지시설도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장님께서는 횟수를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파견자 명단하고 구급차 구입연도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오네요?

구급차 구입연도별.

왔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태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1년동안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있었는지 또한 수범사례는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1년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일선 소방서장으로 내려와서 근무하는 와중에 제일 어려웠던 점은 '과연 인력부족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 내용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고민했었는데, 그 문제는 현재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숙달된 훈련을 시키고 또 관련법령을 연찬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래도 현실에서는 부족한 현황이지만 신속하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범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여기를 와 보니까 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쪽 대술 쪽이나 저쪽 고덕, 봉산 쪽에 약간 산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화재에 최소한의 피해를 보고 신속하게 작전을 펼칠 것인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각 의용소방대원들의 호응 아래 산불진화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119 사이렌과 관련해서 신문에도 났었는데 호소 2개를 연결장착한 산불진화장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산림진화작전에 투입을 해 보니까 진짜로 산불이 잘 꺼지더라, 그런 부분에서 각 소방서에서도 산불은 우리 소방업무가 아닌 산림청의 업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도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산불진화에 노력을 하려면 그러한 장비에 예산지원을 확보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산불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자료8(�8(�용 중에 자차 차량의 보험가입내용인데 대인, 대물에 들어 있는 차와 대인, 대물, 자차까지 들어 있는 차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인, 대물, 자손, 자차까지 들어 있는 것은 구급차를 정점으로 구급차, 지휘차, 화물차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구급차까지는 다 자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만 들었는데 물론 자손이나 자차까지 다 들어줘야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운행할 수가 있는데 소방차는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출동을 않고 안전성도 있고 해서 안 들었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일 경우 회계관계 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인에게 변상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소방서에는 사고에 의해 차량이 부서져서 고쳐지게 될 때는 감사관실에 보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개인부담을 안 시키고 감사관실에서 정해지는 그 금액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않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보험에 가입하고 않는 권한 즉 자차, 자손까지 다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들고 그 권한 또한 제게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차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중대과실이 아닌 전복이 되고 직원이 사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망했을 때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보험 가입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보험가입을 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경위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불을 끄려가다가 전복이 되어서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소방공무원들은 화재현장에서나 또 출동 중 훈련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방공무원법에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예외이지만 전국적으로 화재현장이나 화재출동 후 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 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전국적으로 소방관들끼리 얼마만큼씩의 조의금을 받아서......

그것은 상조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소방서가 상조회로 운영이 됩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공무원들이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근무를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보안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보험을 안 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지요. 대인, 대물은 전 차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있을 때 대인, 대물이고, 자손 내지는 자차 사고,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법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사망시에 법적인 공상처리를 하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보험을 안 들어도......

자차, 자손을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방차에 한해서는 안 들으면 안 되겠지요.

그 얘기만 하시지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은 것이냐,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안 들은 것이냐, 지휘관으로서 판단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은 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라고 했는데, 18대를 자손, 자차에 다 들었을 경우 31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300만원 예산,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예산소방서에서 최고의 고가차량이 얼마짜리가 있어요?

화학차가 3억6,000만원.

3억6,000만원짜리 자차 보험에 들었습니까?

화학차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그 다음으로 비싼 차가 얼마 정도입니까?

구조공작차인데요.

보험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예.

만약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화학차는 안 들었는데요.

3억6,000만원짜리 안 들었습니까?

예, 안 들었습니다.

3억6,000만원짜리가 가다가 직원의 과실에 의해서 전복됐어요. 그래서 3억6,000만원 차를 폐차 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라면 직원의 과실이니까 변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전적인 100%로 과실일 경우.

100%로 과실이라고 가정을 할 때 직원이 변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변상을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해서 구상권 설정을 해도 받지 못해요, 아니면 3억6,000만원의 변제등록이 있다고 치고, 변제를 하면 그 사람이 근무를 하겠어요. 평생 벌어도 3억원을 못 버는데 직원사기 문제이고, 직원들은 정해진 시간동안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에요. 도 헬기가 예산소방서에 지금 있지요?

조치원으로 갔습니다.

갔습니까?

예.

행정과장을 하셔서 아실텐데 그 헬기가 보험가입되어 있습니까?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혹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간 보험금액이.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 정도 되는 보험금, 1년에 소방헬기 몇 번 출동합니까?

평균 약 10번은 더 하겠지요.

그 정도 하겠지요?

예.

화학차 1년에 한 번도 출동을 안할 때도 있으니까 안 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자차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 차가 직원정비 내지는 어떤 연습을 할적에 전복되어서 망가졌을 경우에 3억6,000만원 다 폐차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책임한계도 여러 가지 있지만 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약 3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덜하더라도 전차량을 보험에 가입해서 직원들 각자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 안전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했을 때 근무능력이 더 탁월할 것이 아니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서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라는 하나의 굴레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자차나 자손을 소방차에도 들어야 되지만 그게 안타까운 것이 예산편성지침상에 대인, 대물만 들도록......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을 누가 내린 것입니까? 도지사가 내린 것입니까?

행자부.

행자부 장관이 내린 것입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면 행자부 장관이 책임을 져 줍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내년부터는 모든 차량에 자차, 자손을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 안 한다는 것보다 지휘관으로서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81명의 직원들이 서장님을 믿고 서장님의 지휘하에 예산소방서가 움직이고 있는데, 책임은 물론 누가 져도 져야 되겠지요. 행위자가 있겠고 감독관리 책임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경미한 사고나 이런 부분은 대수롭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치명적인 우리가 진짜 감당을 못하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 만약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 아니겠어요. 단 한 번, 예를 들어서 30년동안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이 30년 마지막 날에 사고 1건을 내면 30년동안 치른 보험금액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이라는 한 번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서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조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은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차, 자손까지 다 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무허가위험물을 단속한 다음에 조치제거 명령을 한 다음에 계속 제거 조치확인을 2회 이상 점검대상 건물에 가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양금속의 경우 고 인화성 위험물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기계설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변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 후 완공검사가,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화재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느냐 하는 그 질의사항은 소방서가 되기 전에는 아예 조그만한 화재는 보고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소방서가 개서됨으로 해서 작은 화재도 전체 다 보고를 하다 보니까 화재 건수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주택에서 전기부분의 화재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가서 원인 미상일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원인조사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오래된 시설물이고 전기선이 노후화되고 누수, 습기가 찼을 때 스파크로 인한 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화재 건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장님, 설명은 제가 알아 들었는데요.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282건을 찾아 냈는데, 282건을 찾아 낸 것보다도 31건 증가한 것은 아까 소규모의 전기 화재까지 등록이 되어서 그랬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8월 31일까지 체크를 다 했어요. 집중적으로 282건 한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82건을 체크했는데도 불구하고 31건의 화재가 발생이 됐다는 것은 정확한 체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홍위원님, 그것은 282건의 화재가 아니고 위험물단속내용 아닙니까?

위험물단속내용, 이런 것으로 해서 건수가 31건......

282건 점검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 보면 화재가 나와 있는데요? 282건 점검을 했는데 이쪽에 건수에 보면 72건이 나와 있지요? 조치를 다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정확한 진단과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단속한 건수거든요.

그렇지요.

단속한 건수와 화재가 증가되는 부분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 282건 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른 3건을 입건조치하고 2건은 과태료......

연계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왜 관계가 안 됩니까? 단속을 했을 때는 이상이 있어서 단속했는데 건수가 많은 것은 당연히 단속이 덜 됐으니까......

위험물에 대한 화재가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개인 주택이나 공장 그런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홍위원님, 그럼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자격증취득은 방호과에서 낸 자료는 토탈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라는 것이고, 올 2004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증 2급을 딴 사람이 1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

포크레인 운전원 자격증이 없어서 운전원들 중에 자격을 취득토록 해서 포크레인이 구입되면 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의 의욕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되어 있는 것은 심히 고맙게 생각하고 전반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리고 지금 자격증소지자 명단을 받고 보니까 응급구조사 1급이 5명이고, 2급이 5명으로 10명인데 나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1급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 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자료를 할 때 제대로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나에게 준 자료 서장님 가지고 계세요?

예.

여기에는 응급구조사 1급은 하나도 없어요. 2급은 5명이 되어 있고, 여기보니까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이 1급 5명인데 명단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지금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의 과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통합을 해서 하는 자료는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직원 되시는 분들이 보좌를 잘 해 주세요. 이런 것을 하나 봤을 때도 요구한 자료가 다 엉터리가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락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앞으로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홍표근 위원의 질의에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지만 2003년 12월 20일 예산소방서 개소가 되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방서가 개소되어서 활동은 2004년 1년만 한 것인데 여기 자료에는 2003년도 아산소방서와 같이 있을 당시의 통계숫자를 비교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 비교평가를 해 주셨는데 화재같은 경우 31% 증가, 구조가 185% 증가, 구급이 15% 증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소방서가 생겨서 더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아까 서장님의 답변에는 소방서가 생겼기 때문에 조그만 것도 신고가 되어서 건수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궁극적인 문제는 2003년도, 2004년도 이전에도 예산에는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지만 그만큼 대처를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 소방서의 주요활동을 더 잘 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고, 하나는 그만큼 화재예방에 주력을 제대로 못 했다고 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더욱 더 분투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대개의 경우 보고를 안하고......

자체처리로......

자체처리로 하고 말기 때문에, 소방차 출동이 잘 안되고 자체처리로 하기 때문에......

다음은 임상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 내용은 총 6개소인데 9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예산군 사회복지과 및 소방서와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점검결과는 양호가 4, 불량 1, 시정명령 해서 시정명령 조치는 완료되었고, 휴원이 두 개가 되었는데 '은혜의 집'하고 '성락원'이 휴원을 한 이유는 '은혜의 집'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성락원'은 위원님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도끼사건이 있어서 두 군데가 휴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동 소방대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대형대상물이 아니고 소규모 대상물이기 때문에 소방법규상 소화기 설치대상 시설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더라도 특히 장애복지 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은 염려하신 내용대로 그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노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우리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화재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서장님께서 미신고 두 건이 '은혜의 집'과 '성락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외에 한 건이라도 "없습니다"라고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신고 시설로 어떤 교회라든지 4명에서 5명 이상이라도 보호하고 있는 곳이 예산군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직원들과 파악을 같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좋은데 타 시군을 보면 교회에 그러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숨기려고 하는 곳도 있고, 보태서 행자부의 예산이라든지 협조를 받으려고 허위신고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화재가 났다 하면 대형입니다. 그리고 났다하면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여러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는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가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파악과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긴밀히 연락해서 화재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기회에 강조하고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화전이 지상식은 41개소이고 나머지는 지하식인데 언제 교체할 것이냐, 지상식은 언제 교체된 것이냐, 도시계획 선상에서 옛날에 지하식 소화전을 주로 설치했던 시설이 대부분이고, 지금은 신시가지가 이루어 진,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근에는 지상식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청의 건설과와 세 차례를 만나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토론을 했습니다. 소화전은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청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차근차근 지상식 소화전, 급수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체는 다 못 하더라도 약 10%씩이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즉 노후시설부터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지하화 된 것은 많이 부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용도면에서도 사용하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서장님 말씀대로 군하고 잘 상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또 있는데 답변하세요.

장애복지시설 관계......

장애인 복지시설이 지금 10개소에 연 2회 한다고 했지요?

예.

연 2회면 6개월에 한 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6개월에 한번인데 점검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소방서와 파출소에 소방검사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이라고 하면 일반인도 횟수가 적은 편인데 특히 장애인들이나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미래를 가지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노인도 역시 그런데 다른 부분보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파견자는 다 복귀했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원도 부족한데 잘 되었고, 그런데 인원현황을 보니까 소방서보다 파출소에 인원이 더 나가 있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소방서 행정요원이 23명, 예산파출소에는 27명이 나가 있고, 삽교파출소에 22명이 나가 있고 구조대가 9명이 있는데 119구조대는 여기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대 빼면 이쪽 파출소에 나가 있는 인원은, 총 장비가 28대가 있는데,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파출소가 더 많습니까?

면대기소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적하신대로 27명이다 하면 파출소에 27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기소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복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감사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것이 저희들은 지금 충청남도 전체 현장을 발로 뛰어서 가보지 못하고 주는 자료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이 31%의 화재건수가 왜 늘었느냐 했더니 "저희들은 와서 조그만한 것도 다 보고했고, 옛날에는 안 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놀라서 자빠질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없이 이런 자료들이 우리 모르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줄여서 했다고 해도 이 전체 자료를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왜 늘었습니까?", "우리는 속이지 않고 다 했고, 지난 번에는 조그만 것은 뺐습니다."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깊이 판단해야지 위원들이 사실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스러운데 답변하는 사람자체가 "옛날에 조그만 것은 뺐어요, 그래서 우리가 31%이지 별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감사 못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현장감사를 나갑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예산이 맞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이용면 의원님과 김기영 의원님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갑자기 여쭤봐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압니다.

위원장님!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 명쾌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아까 이복구 위원님도 신경을 쓰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냈습니다. 여기 자격증 현황에 대해서 이복구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내용에 보면 위험물 관리기능사가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여기 있는 직원의 자격증 현황이라고요. 그리고 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예를 들어서 두 명이다 하면 플러스 두 명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서장님, 2004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한 현황이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해주니까 아까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전체 자격증 현황은 이 내용이고, 2004년도에 획득한 현황은 제가 요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얼버무리면서 답변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