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4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서 수감기관인 복지여성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의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업무상 비밀자의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2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3일 복지여성국장 장정하 사회복지과장 김전섭 가정복지과장 변형준 여성정책과장 이명우 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김형남 어린이회관장 이호상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2004년도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복지의 선진화를 기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2005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복지여성 행정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또 의회가 열린다는 이유로 민원의 불편이나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출석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출석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출석하셨으면 가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하시는 과정에 포괄적인 내용은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일반적인 내용들은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감사자료 101쪽 사회복지 생활시설 보험가입 실태를 보면 정신부랑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은 대체적으로 대인ㆍ대물 보험가입을 다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보험가입은 그동안에 국장님께서 적극 지도점검해서 보험이 잘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대물만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미가입 된 부분이 두 건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무슨 연유로 해서 이렇게 미가입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군산시에 베데스타요양원하고 해피실버홈, 봉정요양원은 2004년도에 지금 시설허가가 나가지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바로 가입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준공은 돼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대물만 들어있는 데는 왜 그렇죠? 금산사희강원, 33명 있는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산사희강원하고 군산시 3개소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미인가 시설이구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고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문을 띄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동안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는데 몇 군데만 가입이 안 되어있는 걸로 봐서는, 한두 군데가 안 되어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 점검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8쪽,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완주 장애인복지회관은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부지매입비를 늦게 확보를 했고요,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완주 장애인복지회관은 올해 사업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 사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이 국비가 2억원에다가 도비가 약 2억3,300만원, 군비가 약 2억3,300만원 정도, 약 6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이 유형별로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제일 적은 유형인가요, 아니면 제일 큰 유형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적은 유형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적은 유형인데도 6억6천만원이라면 건축비 향상이라든가 자재비 향상으로 인해서 6억6천만원 가지고는 장애인복지회관을 못 지을 텐데, 완주에서는 2005년도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던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완주하고 부안이 원래 반절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 2005년도에 다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가요? 확실히 지원하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완주는 얼마 정도 지원하죠? 내년에 지원한다면 완주에서 지금 지원요청을 해야 하는데 안 했잖아요. 연차지원이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연차지원으로 왜냐하면 이 사업이 1개 년도에 안 끝나기 때문에 2개 년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을 안 해도 내년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내년 치는 신청했습니다. 금년 지원했습니다. 아참, 요청했습니다. 신청.
인수
한인수위원
안 했다던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3월말에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담당자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비 할 때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했어요? 확실히 했습니까? 제가 완주 담당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안 했다는 걸로 연락을 받았거든요.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완주는…….
인수
한인수위원
적습니까, 많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완주에서 금년에는 2억원이고 내년에는 1억5천만원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조금 적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완주에서는 지원 신청을 안 했다고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셨다는데 그런 부분을 잘 담당들께서 확인해서 추후에 한번 저한테 통지를 해 주시고요, 지금 부지매입비는 아마 완주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부지매입 할 장소를 못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장애인복지회관이 현실에 맞는가, 아니면 시설기준이 현실에 맞는가, 아니면 장애인들 나름대로의 활동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장애인들만의 규모에 맞게 장애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완주는 그렇지 않고 시설기준에 맞게 요청한 대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업이 늦춰지면 언젠가는 잘못 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때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또 담당들께서는 현지를 자주 가서 잘 지어져서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아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부안의 장애인복지회관은 책자에 보면 90%로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90%가 되고 어느 정도 해야 50%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지선정해서 뼈대만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90%로 얘기한다면 지금 다 완공돼서 내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미비사항만 약 90%를 선정 할 텐데 2005년 2월에 완공을 한다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상반기말이나 하반기 정도에 완공이 된다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진도 프로가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국에서 정확한 프로와 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의 장애인복지회관은 반납됐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 지금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여기 도에까지는 와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서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여기에도 올라와야죠? 그런 걸로 봐서는 복지여성국의 모든 사업들이 추진 중이라든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감사보고 자료에 안 올라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임실 것만 안 올라와 있습니까, 다른 데도 추진 안 된 부분에 안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 올라 왔는데요, 그것을 중단했다고 하니까 안 넣은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도 추진이 안 되더라도 감사자료에 올라와야 될 것 같고 임실의 장애인복지회관은 농촌의 인구 자연감소라든가, 장애인들도 감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그 유형에 임실에다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앞으로의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애인들의 현실에 맞게 장애인들이 복지사업이라든가 치료사업이라든가 또 나름대로의 근접해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적은 규모로 임실에서는 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도 어느 지역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정부지원을 받아서 지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타당성조사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임실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책자는 33쪽,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47쪽입니다. 보육시설별 저소득아동 보육비 지원내역에서 부당 지원한 내용이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을 연 2회 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는 2회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개소는 30개소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 보육시설 있는 곳이 1,079개소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지금 2회 해가지고 30개소를 점검해서 부당수급 된 부분에 환수조치한 부분이 저소득층 아동보육비 지원에서 19건에 약 596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당수급이 5,900만원 정도해서 22건에 6,500만원 정도가 부당수급해서 환수조치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전에요, 2003년도를 보면 보육시설 보육료 부당수급 환수금액이 112건에 3천만원 정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당수급 현황이 22건에 3천만원 정도, 2003년도에도 약 6,100만원 정도가 환수된 걸로 나와 있죠? 안 그런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까 제가 양해했으니까요 편하게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환수를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부당 지급됐다가 환수조치했을 때 2004년도에 2회에 걸쳐서 30개소에 했는데 1,079개소를 다 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이 비율로 말한다면 환수조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인력 상으로 봐서 직접 일선에 나가서 감사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30개소밖에 못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정부에서부터 엑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하고 운영되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지도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업무지도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이 안 된 부분은 말이에요, 지금 1,079개소인데 2회에 걸쳐서 30개소 했는데도 약 6,500만원 정도가 환수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력난만 탓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하면 각 시ㆍ군에 담당한 쪽에는 거기에 책임을 줘서 확실히 지도점검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발생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꾸준히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적발한 것으로 해서 환수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환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에만 핑계를 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도 이런 부분은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매년마다 이렇게 약 5∼6천만원 정도 비교분석 해가지고 환수조치 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것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회에 걸쳐서 30개하고 정부의 프로그램에 의해 매년 이렇게 약 6천만원 정도가 환수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도점검한 부분과 올해 지도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이거든요. 다른 곳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전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같은 시설에 2003년도에도 잘못되어 있고 2004년도에도 잘못된 부분이 환수조치한 부분도 발견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 나가서 환수적발이 되면 환수조치를 하고 두 번째 또 그렇게 되면 지원이 중단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적발이 되면 폐쇄조치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육시설에다가 계속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두 번이면 중단조치 한다고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했어요? 여기 책자에는 두 군데가 양쪽에 2003년도에도 돼있고 2004년도에도 돼 있는데요? 중단조치는 안 하셨죠? 확인해 줄까요? 152쪽 밑에서 둘째 줄, 임실원광수양원에 42만원, 그 옆에 153쪽에 제일 밑에 원광어린이집. 똑같은 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유인물이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가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유인물로 되어 있으면 인정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을 중단한다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차 시정조치를 하고 2차에서 50%…….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임실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더니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인력난으로 해서 이런 지도점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데이터 상으로 나올 때에는 엄청난 우리 예산을, 환수는 시켜서 제대로 재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거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 곳이 있다면 손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또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또 담당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2005년도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죠?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잘못돼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7쪽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자립지원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기초생활 총 수급자가 약 5만6,885가구에서 11만명 이렇게 되는데, 지급하다가 2003년도에나 2004년도에 수급자의 부적격자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는 375가구했고 금년도에는 2만1,800건을 금융조회를 했는데 시ㆍ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융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이런 가족사항을 파악하고 가족사항이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매년 되풀이 되어 나오는 것 같은데 연도에 따라서 생활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게 부양의무자까지 금융조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인원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근로능력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원이 대게 이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근로능력자가 2만7천명 정도 되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 사람들 2만7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수급자 탈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기초생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생계비를 우선 지원을 해주고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일당을 2만7천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나중에 여건이 되면 자활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2만7천원을 추가로 더 주는 것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일을 할 경우에 하루에 2만7천원씩…….
대식
하대식위원
기초생활수급에 정해진 금액을 주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2만7천원을 자기네들 수입으로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의 생활보장을 해주니까 일하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거, 예를 들면 화장실이랄지 기타 시설에 지저분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근로 가능한 인원을 적극 활용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환경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재활용사업도 하고 있고.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공공시설 지저분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인원들을 활용을 해서 근로의욕도 고취시키면서 일에 보람을 찾으면서 자기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끔 생각해 보는데 불우한 가정하고 자매결연 많이 맺고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한국복지재단 전북지부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연사업을.
대식
하대식위원
저는 가정형편이 괜찮은 그런 가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서 실지 그들에게 관심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택한 가정을 파악을 해서 맺어서 오고가는 정이 듬뿍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지재단에서 거의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가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장애인모자가정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후원자를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가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이런 지도감독을 우리 한인수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연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무작위 추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시설이나 정신부랑인시설 같은 경우는 수가 적기 때문에 1년에 거의 한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숫자가 많은 곳에는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직접 지도감독은 시ㆍ군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감독해서 아까같이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현황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현황이 신고 된 생활시설은 거의 잘 운영되고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여기 시설장들 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 사람들을 편성을 해가지고 교환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교환방문을 해서 자기 시설에 대해서 비교해서 더 나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나 여러 예산상의 문제나 관리 운영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상호 교환방문 식으로 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노인시설을 전문가 한 분하고 교수하고 시설장하고 공무원하고 해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은 그런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시설을 방문을 해보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조금 안이하게 돈만 받고 실지 시설에 수용한 인원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그런 면을 많이 봐 왔거든요. 그러니까 상호교환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장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편성을 해서 한번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33쪽 보육시설 서비스향상 해가지고 6백억원의 예산을 이런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건비랄지, 기타……. 여기 보면 영아하고 유아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이 꽤 있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 중에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영아는 0세에서 2세 이렇게 하고 있고, 유치원 경우에 보면 교육청에서 3세에서 5세까지 병설유치원과 사설유치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병설유치원하고 사설유치원하고 연령적으로 중복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육한 내용도 확인해 본 결과 서로 상이하고 이렇게 해서 0세에서 5세까지 교육의 실태가 상당히 복잡하고 체계가 안 서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복지여성국 소관 영ㆍ유아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아까 한인수 위원께서 거기에 예산지원에서 부적절하게 쓴 것에 대한 환수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에 어린이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의 감독,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장들이 교환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교육분야, 행정분야, 기타 모든 분야에 지도감독 할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79개소나 되니까 인력을 도저히 30개 정도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설장비를 편성을 해서 교환 식으로 해서 지도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교육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0세에서 5세까지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서 정상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나는 중요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린이들을 보다 나은 인간으로서 키우기 위한 것인데 그 목적에 제대로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지금 돈만 주지 각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지도점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어린이집 것도 각 지역별로 샘플 해가지고 시간계획을 찾아보니까 다 각각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시설장의 생각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시설장 별로 인원을 전부 편성해서 교환방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스크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한번 그런 식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는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 사업지원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지원내역과 회의록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과에서 단체에게 지원하는 지원사업도 검토를 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단체들에게 지원하는 지원내용과 기금사업 지원하는 내역과 어떤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 풍부한 내용과 다양한 영역을 개척하고 높은 질을 보장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금 사업지원 내역을 보면 과연 이것이 본 목적에 맞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고향생각주부모임사업이라든가, 농가주부모임사업이라든가, 건강문화교실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많은 단체들에게 어떤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소액의 예산을 갖고 나눠주기 식의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여성발전기금지원조례도 많이 보완을 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권익증진사업이라든가, 양성평등사업이라든가, 여성복지를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 지원사업하고 여성발전 기금사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원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3개 단체에 3백만원에서 5∼6백만원의 지원은 1년 사업으로는 제대로 내용을 풍부히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예산의 규모는 늘리고 단체는 줄여서 내용과 질을 우리가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면 제가 여성단체 지원사업을 봤는데 한 단체가 너무 많은 사업을 가지고 가요.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는 4개 사업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원금을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단체에 예산과 사업지원이 집중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여성계의 분열과 피해의식을 조장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각 단체가 고루고루 좋은 내용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단체가 하나나 두 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다음은 복지여성국장께 노인일거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상 지원액에 비해서 생산된 가치는 무척이나 적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성이나 생산성을 따지기 이전에 노인의 일거리를 창출하고 노인의 노후를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시키는 의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하지만 지원액에 비하여 생산액, 일거리사업으로 인한 창출된 생산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일거리사업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이 사업예산 역시 우리 전라북도 노인에게 일거리사업의 내용과 질을 따져서 하기보다는 관행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의 수입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3일 정도 하루에 3시간 정도 나와서 일을 하면 월2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써 생산성이 있다기보다는 노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목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데요, 일거리사업 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상자접기나 쇼핑백만들기 이러한 사업들은 생산성이 낮아도 국장께서 말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전문 사업기관이 아니라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과연 환경정비사업, 환경정화활동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에는 형식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일하는 노인일거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노인에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내용이 없고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노인복지회관이나 기타 읍ㆍ면사무소 관련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노인일거리사업에 있어서 경로당이 주관 주최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데는 여러모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의 가능성도 있고 전문적으로 일거리사업 창출의 주체가 예산을 쓰기에는 합법적 단체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에서 일하는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마늘까기라든가, 상자 접기니 뭐니 그냥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주신자료 84쪽에 보면 시ㆍ군별 노인일거리사업추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ㆍ군 단위에 협조와 지침을 내리셔서 저는 다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연정화활동, 환경정비사업, 환경정화활동 이런 식의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주최와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같이 읍ㆍ면사무소가 주최주관을 하든가 그래야지, 경로당에 맡기는 것은 제대로 사업효과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시ㆍ군에 지침을 내리셔서 경로당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실태 및 실적하고 2005년도 계획서를 봤는데 우리가 복지여성국인 만큼 현재 제가 검토한 자료에 보면 노인여성의 경제력 조건과 여건이 훨씬 더 열악하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노인에 대한 사업과 정책과 배려가 따로 특화되어서 이후에 여성정책과 사업으로 되든가 아니면 가정복지과 사업으로 되든가 하여튼 여성노인에 대한 사업이 특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거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성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거리사업 개발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도 여성 노인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좀더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미리 기획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아주 좋으신 의견인데요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지금 일자리하면 거의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 생각에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을 안 하더라도 여성이 많은 수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여성 노인일거리를 따로 마련하는 것은 제 생각에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실태나 기초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후에 좀 전의 일거리사업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지원이나 정책에 대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일거리사업은 국장님의견에 동의하고 이후에 지원사업 내지 정책사업을 기획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부분은 기획을 짜셔서 본 위원에게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요구자료에 따르면 1년에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회는 자기 예산을 지원받아서 조사연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을 검토를 해봤는데 협의회,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그 협의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이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중요성과 어떤 일에 대한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협의회에 비해서 많은 예산과 더 많은 특혜라고 하면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하겠다고 하는 조사연구사업은 1백만원 정도 예산만이고 나머지는 행사성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 식구들 사업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내용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른 협의체에 비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근거와 명목을 우리 의회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불우한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게 지금 겨우 거기에서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사 연구사업이라든가 출판홍보사업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은 도만 있는데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다 창립이 될 계획이거든요, 금년 내로. 그렇게 되면 도사회복지협의회로서 위상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협의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독 사회복지협의회에 일정 금액에 다른 협의회에 비해서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의 협의회에 비해서 고정적으로 많은 예산이 가고 있다면 그 만큼의 우리의 관리감독 내지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되는데 실망스럽게도 2004년도 전북사회복지협의회사업 추진을 쭉 보십시오. 우리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어떤 사업명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협의회 소속 단체들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받는데 왜 복지협의회만큼은 운영비로 가는지 사업비로 가는지 불분명하게 예산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무엇이고? 금강산투어, 회원연찬회, 통일순례, 신년하례회, 국제교류 도대체 이게 우리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할 사업인지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아니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다른 일반 단체와는 틀립니다. 거기는 전라북도의 모든 복지시설을 총괄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동시설, 노인시설, 사회복지, 부랑인, 정신시설 총괄 망라한 종합단체를 총괄하는 지휘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강산투어 같은 것도 자기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단체 노인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같이 받아가지고 협조를 해서 같이 운영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자기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전라북도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하고 틀립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모든 단체들이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건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총괄 지휘지도를 한다고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투어나 연찬회나 통일순례회나 신년하례회나 국제교류등과 같은 이런 사업이 도 지원사업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느냐 아니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조사연구 사업이든가 아니면 정책연구 사업이든가 총괄적으로 지휘하는데 있어서 이건 관리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지도한다고요, 지휘한다고. 그러면 지도와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엄연히 틀린 영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비에 대한 사업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한다 그래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도 없고 행사성 행사에 지원하는 예는 우리가 지양하고 있는 바가 분명한데 이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 문제의 지적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이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내용과 지도감독과 이후의 정산까지 해서 분명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 됐던, 이것도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저도 분명히 연간의 지원금액을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받고 확인하고 그 내용도 예산심사에 사전에 배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겠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어느어느 사업에 쓰였습니까?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여기서 단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별도 정산할 계획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2003년도는 보통 주로 어떤 사업을 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4,500만원이 2004년도 사업추진실적 총괄을 보면 예산이 9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절반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한 건데 4,500만원이 운영비나 사업비에 그냥 기준 없이 섞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운영사업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는 틀립니다. 사업주체가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로 지출을 많이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리가 지원한 4,500만원이 대부분 운영비로 들어간다고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사회복지단체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사회복지협의회만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아무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사업에 대한 실적 그리고 우리가 4,500만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와 사업계획을 받으시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애초에 한대로 조사 연구사업 정책사업을 좀더 많이 하고 이런 행사성 사업, 자체 내 이런 여행사업 이런 것들은 지양하시라고……. 고생하는 단체가 사회복지시설 관련한 단체만 고생합니까? 다른 데도 다 고생하고, 그리고 주로 사업대상자를 시설장에 국한하지 않고…….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종사자들도 또 많이 갑니다. 지난번에 금강산도 종사자들이 3분의2 정도 갔습니다. 여기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담하고 우리는 인솔만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종사자도 여러 층입니다. 총무를 보시는 분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으시고 이사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거죠.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신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사회복지협회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협회는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내년도 예산이 Top-Down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15%를 삭감하게 되어 있어서 그 사업에는 아직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결 위원이시니까 넣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요구하거나 의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위원들이 예산 때 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제가 전에 한번 더 강조를 해서 요구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시면 내년에 하시겠다든가 아니면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해야지 저한테 그렇게 짐을 주시면 힘들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복지협의회에 대한 이런 본 위원의 요구사항을 잘 전달해서 사업이 좀더 내실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로사업, 보상사업, 행사성사업은 많이 지양하시도록 하시고요, 사회복지사협의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그 이후에 추경 때나 이런 때 다시 한번 국장께서는 고민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문 있는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0월말 현재 사업별 계획 대 실적 예산 집행상황에서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7개소에 11억6,150만원이 원래 추진계획인데 지금 10%정도 밖에 진척이 되지 않았거든요. 추진실적이. 그 이유가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7개소인데요, 다른 것은 장비구입비 같은 적은 규모의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고 고창의 사회복지관이 부지마련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교부가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고창에서 10월 22일날 교부신청을 받아가지고 복지부에 11월 4일날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비가 3억1,400만원이고요, 도비해서 총 사업비가 20억8,500만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는……. 지금 계획이 11억6,150만원이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군비를 더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20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업계획이 플러스 됐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고창 사회복지관 말고 6개 나머지 사업은 거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맞게 완료가 됐고 고창 사회복지관때문에 그런다 그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근로소득공제사업, 작년에 시범실시하고 올해 처음으로 전 시ㆍ군에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26%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낮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근로소득공제사업을 학생이나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한 자나 자활공동체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원래 상시직 근로자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요 실제로 기획예산처에서 배정은 저희한테 6억8,500만원만 국비가 배정이 되고 저희 도비 합쳐서 8억5,700만원만 지금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배정한 대로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변경내시가 11월 19일날 삭감 조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19억1,600만원을 삭감 조치하도록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애초에 추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지부방침이 상시직 근로자까지 포함을 해서 인원을 책정을 많이 했는데 상시직 근로자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제외를 시킨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부터 예산배분 자체를 안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는 계획을 그렇게 했다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계획을 했다가…….
병윤
김병윤위원
이유는 왜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상시직 근로자를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활근로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시근로자라고 해도 그분들도 제대로 생활을 할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대상이 틀리다는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상을 하여튼 제외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수급자 제외 된 사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당초에는 포함을 했다가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왜 그랬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상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른 일용직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지금 제외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시범사업이 완주하고 부안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때는 상시직 근로자가 없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상시직 근로자는 제외를 한다는 방침입니까? 내년도 예산방침이 그렇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삭감내시가 다시 온 것 보니까요,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서도 상시직 근로자는 빼고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산은 돼 있는데 결산추경에서 삭감…….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2005년도 예산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내년도에 하여튼 복지부방침으로 축소한다고만 나왔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요구 할 때는 삭감된 예산을 빼고 그 예산 정도로 올렸습니까? 2005년도 예산에 근로소득공제사업 몇 명에 얼마 정도 계획이 잡혀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풀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내시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거의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오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상시직 빼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축소를 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얼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말씀드리는 것에 정확한 답을 안 하셔서 일단은 예산심의 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또한 50%정도의 수준인데요, 부진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에서 18개 사업인데 15개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3개 사업은 임실에 장애인 복지관사업을 포기를 한다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아직 안 됐고, 완주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또 하나는요? 18개 사업 중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김제 장애인복지관이 12월중에 착공 예정이어가지고 이것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인데 임실, 완주, 김제 쪽 사업계획을 올리고 했었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부지협의 중이고 아직 착공도 안 돼있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청 당시에는 소규모로 자기 군유지 그런 곳에다가 하려고 했다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시 또 부지를…….
병윤
김병윤위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금액을 올렸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올린 것도 있고 그대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임실 같은 경우는 사업포기를 했고 김제는 지금 착공예정이고 완주가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고 그러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봤을 때 국장께서 이제는 분명히 일선 시ㆍ군도 똑같습니다.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제대로 부지선정이나 모든 절차를 밟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따고 보자 그런 시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나중에 무슨 사업을 했었을 때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한번 볼게요.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지원 이것은 순 도비사업인데 40%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연말에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한번 하고요,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런 것은 결국은 시혜성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설날주고 추석에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설날, 추석 그런 때는 다른 기관단체에서 위문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석하고 연말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게 없는 6월, 12월 하던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월 가정의 달이나 10월 경로의 달에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연말에 하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연말에 닥쳐가지고 예산종료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분들한테 은전을 베푸는 것 같은 기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분들도 1년 동안 계획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초에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1년 동안 본인들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원래 저희 계획은 명절 때 특별급식하고 의류지원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추진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 같아요. 탁노요양소 설치운영지원 이건 연말에 지원하고 노인회평가에 따른 시책사업 평가 후 지원, 이것도 연말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평가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돈만 지원해주면 되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노인회 평가에 따른 시책사업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데 연말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시점을 10월말로 잡으면 내년도 10월말에 하면 되고 내명년 10월말에 하면 되는 거예요. 연말 가가지고 준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주는 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두 달 먼저 실시를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비보조사업 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어요. 하나는 국비보조 내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도비를 예산에 산정을 해 놓죠? 그런데 국비가 안 와 버려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게 2003년도에 보니까 25억2,888만원이 삭감됐죠? 국비가 덜 와버려 가지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의 경우는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될 잔액이 도비 발생하는지 하고 역으로 국비는 왔는데 도비가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시행을 하지 못하는 사업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있는 것인지 있으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 국비가 안 와서 못하는 사업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예산은 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것 중에서 대충 이 정도는 오겠다 하고 세웠기 때문에 작년에 연말 정도에 확정내시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조 내시액이 틀려져서 그런 것이고 도비가 안 세워져서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없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도비가 못 세워져서 한 것은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거 말고요. 국비가 덜 와가지고 우리 예산에 도비 잡혀있는 게 삭감 예정금액.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난번 추경 때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때 얼마나 삭감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자료를 보고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 국비내시 판단 그런 부분이 조금 제대로 추계을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도비가 사장되잖아요. 쓰지를 못하죠? 다른 데 쓸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계가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25억원 이런 돈이 도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된다 라는 것은 최소한도 추계 폭을 좁혀야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보면 민원처리사항이 있어요. 다른 것은 대충 해결이 됐고 3건, 관계기관에 이첩에서 처리하도록 한 3건이 있습니다. 2월 19일날 접수한 정용오 씨 3월 25일날 접수한 윤진수, 3월 25일날 부안의 최인영 씨 이 세 분이 이첩을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직 결과를 못 받으셨어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아직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감사하기 전에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분들이 다 저소득층이고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줘놓고 이첩해버렸다고 하고 전혀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첩하고 처리한 기간이 정용오 씨는 2월 24일이고 윤진수 씨는 3월 29일이고 최인영 씨도 3월 29일에 이첩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처리결과를 전혀 확인도 안 했다는 겁니까? 6개월, 7개월이 넘었는데.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결과는 처리가 됐을 겁니다.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처리결과를 바로 좀 해주시고 민원처리 사항은 그냥 기관에 이첩해버리고 했으니까 하고 놔둬버리면 안 되죠.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40쪽 보면 2004년도 각종 물품구매 현황이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어요. 어린이국악관현악단 악기구입이 있는데 예산액이 3,550만원인데 정확히 집행실적이 3,550만원이에요. 미집행액이 0이거든요. 딱 맞춰서 구입을 했습니까? 물품구매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못 나와도 몇 만원이라도 남든지 해야지 0으로 딱 맞춰서 3,550만원어치 그대로 납품해라 했어요?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지금 국악관현악단은 금년도에 창단이 돼가지고요, 장비가 전혀 없었어요. 21종의 장비를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품으로써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이것은 조달청으로 구입했고 나머지는 구입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는데요. 지금 악기는 많이 구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사실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악기를 하나라도 더 구입하다 보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돈에 맞춰서 딱 구입했구만요.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얘기해서 우리가 좀 깎았습니다, 솔직히. 악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딱 맞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회계 상으로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기금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있는데요 10월말 잔액이 45억2,480만원 정도 되는데 2004년도 집행내역 두 건이 1억2천만원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점포임대사업으로 전주시 후견기관에서 김치사업단에 7천만원하고 도배사업단에 5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을 융자를 해 주셨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치사업단하고 도배사업단에 5천만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융자신청이 전주시에서만 들어왔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을 2001년도부터 했는데요 다른 데도 사업신청이 전주, 김제, 부안, 고창 다 지금……. 금년에만 전주에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했다 그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융자실적 자료를 주세요. 융자된 실적요. 융자이율은 몇% 정도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3%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6년까지…….
병윤
김병윤위원
3%면 싸지도 않은데.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76쪽, 77쪽, 78쪽. 2002년도에는 보니까 18개소 그리고 각 지역별로 고르게 지도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완주인산노인사랑건강센터 한 곳 했고, 2004년도에는 남원소망의문, 효성의집, 경애원 남원 지역만 4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어요. 지도점검을 2002년도에는 전 지역에 걸쳐서 하다가 왜 갑자기 지도점검 자체를 한 곳이나 한 지역밖에 하지 않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원 3년 이상 된 노인복지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우리 도 자체평가위원회 3개 팀을 구성을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실시한 관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중복되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2004년도에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도공무원과 명예감시관을 위촉을 해서 76개 법인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에도 하고 있고.
병윤
김병윤위원
2004년도 것은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죠?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10월 초부터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일이 많아가지고 10월 말경부터 이렇게……. 4월에 한번 하고.
병윤
김병윤위원
4월에는 남원만 했어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10월부터 11월 사이에 76개 법인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결과 나오면 결과를 주시고 2003년도에 합동조사단에서 했다고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2003년도 결과는 있을 거 아니에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이 아니고 별도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우수시설, 최우수시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평가 자료를 주시고요, 2004년도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사시설 쪽 보면 정읍하고 전주 쪽이 화장장하고 납골당 설치를 하는데 민원발생은 없었습니까?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정읍에서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도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금년에 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월을 해서 내년 초에 부지확정을 한다고 보고는 돼 있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화장장도 그렇고 납골당도 그렇고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식전환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권장해야 될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부지선정이나 그런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거 같아요. 우리 도 자체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추진상황에서 임실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임실장례식장은 장묘문화하고는 안 맞는데요. 그것하고는 이 항목이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항목자체가. 이건 일반 장례식장이죠?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개인이 하는 장례식장이 아니고 의료원에다가 장례예식장을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 5억원을 금년에 책정해서 보조를 해줬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군비 15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는 하고 있습니까?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금년에 3억원을 확보를 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도비 5억원은 2003년도 사업 아닌가요? 예산?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금년도의 예산으로 나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너무 자료가 애매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조치결과에서 심리 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이것은 의미가 뭐예요? 심리 정서적 지원 2,464명, 수사법적 지원 1,415명, 의료지원은 알 것 같고 시설입소 연계도 알 것 같고, 기타 391명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심리 정서적 지원 2,464명은 그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해서 말 그대로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고요, 수사법적인 지원은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때 지원하는 상담내용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심리 정서적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상담하는 걸로 되는 거죠?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상담내용을 분리한 내용이요.
병윤
김병윤위원
수사법적 지원이라는 것은 고발을 하게 한다든가 수사를 의뢰한다든가 그런 건수가 1,415건이라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기타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기타도 그 위에 보통 상담 여러 가지…….
병윤
김병윤위원
보니까 너무 애매하게 돼 있어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수사법적 지원이라는 거에서 수사의뢰를 몇 건 했다든가 고발을 몇 건 했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수사법적 지원하니까 두리뭉실하게 애매하잖아요.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수사의뢰를 했다든가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 최소한도 법적인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분류가 돼야지 숫자만 몽땅 부풀려 놨잖아요 전혀 내용이 없잖아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건 상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수사법적 지원이라는 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여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의뢰가 2건, 수사동행이 1건, 법률상담이 1,359건, 소송지원이 53건, 치료동행이 4건, 치료비지원이 2건, 의료기관 연계가 10건, 시설입수 연계가 41건, 기타 1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정도로만 해도 조금 이해가 가잖아요. 수사법적 지원 해 놓으니까…….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한참 해석을 해 봤어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마지막으로 한인수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지금 보육시설별 저소득층아동 부당수급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세어 보지를 못했는데 부당수급현황이 몇 건이죠?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119건이요.
병윤
김병윤위원
119건에 3,083만9천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까지 고르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가서는 19건에 596만원으로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부당수급한 사람들이 줄어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점검을 안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한번 하려고 그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19건에서 19건으로 줄어버리고 금액은 3,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버렸는데.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2004년도는 10월말 현재 자료거든요. 우선은. 그다음에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셀 프로그램을 중앙에서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건수가 계속 줄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정말로 그렇다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갑작스럽게…….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또 11월, 12월 점검을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릴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당수급 현황도 똑같은 경우겠네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개소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왜 3,058만9천원에서 5,900만원으로 올라버렸어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중간쯤 전주시 샛별어린이집 보시면 2,100만원 정도가 부당회수 된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2천만원이 한 건이 많이 되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이 부당회수는 내용이 뭐예요? 2,100만원이나 되는데.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내용을 알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부당수급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때요? 샛별어린이집에 대한 조치. 전액 회수로만 끝나버리면 계속 더 재발하죠. 안 들키면 2,100만원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샛별어린이집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회계처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결과 2,100만원 정도 회수하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어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1차 지적이 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두 번째는 50% 감면 그런 단계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도 횟수로만 제한을 한다면 9,020원 부당회수 당한 사람도 1회로 치고 2,100만원 부당회수 당한 사람도 1회로 칩니까? 분명히 금액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9천원 짜리도 있거든요. 9천원 짜리도 1회로 하고 2,100만원 짜리도 1회로 해버리면, 이 사람이 만일 제보가 없었다면 이 돈을 회수 못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보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여성부의 지시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금액에 대한…….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죠? 횟수로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어느 정도 부당수급에 대한 일정금액에 따라서 이런 정도 되면 1차에도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뭔가 죄과를 크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도 연구를 해주시고. 국장님! 그러시죠, 맞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께서 신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악기 구입하는데 아까 돈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셨죠?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악기를 21종 구입하다 보니까요 차액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걸 구입하는 데서 양보해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결국은 깎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싸게 샀다는 말씀이시죠?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얼마나 부족하던가요?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액수는 다음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악기 구입하는데 22종이라 그래놓고 맨 밑에 컴퓨터가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악기에 들어갑니까?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컴퓨터는 국악관현악단 지휘자님의 장비, 자산취득비라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악기는 아니죠?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예, 악기는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 악기는 아닌데 컴퓨터까지 넣다보니까 부족하고 그래서 양해를 받고 깎아 싸게 맞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회계 목은 맞아요. 자산취득이나 물품구입이나 해서 자산 및 물품구입으로 해서 사니까 살수도 있는데 엄격히 따져보면 악기를 구입하라고 사실은 3,550만원을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지금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부기를 할 때 애초에 국악관현악단 악기구입 및 자산취득이든지 물품구입이든지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그런데 부기는 악기구입으로 하니까 악기구입비로만 써야 돼요. 그 돈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에 쓴단 말이에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에어콘 3백만원, 디지털카메라 1백만원 이렇게 다 넣으면서 거기 밑에다 관현악단 컴퓨터 구입해서 별도로 넣어야 맞는 거죠. 악기구입 한다 그래서 3,550만원 승인해주니까 거기서 필요한 컴퓨터까지 다 구입하기로 하면 회계질서가 어지러워진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황석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김병윤 위원님이 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사문화에서 좀 전에 납골당이 시작을 했는가요? 준공이 됐어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준공이 안 됐죠.
석규
황석규위원
시작은 했어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금년에 세워져가지고…….
석규
황석규위원
전주하고 정읍이 시작을 했구만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예산이 100% 지원이 됐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100%라고 써져있는데 100%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0% 돈을 지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세워진 예산을 100%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다 했다는 얘기구만요. 전주납골당하고 정읍납골당은 예산이 다 지원이 됐어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다 지원이 됐어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아까는 부지구입을 못했다면서 어떻게…….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보조요구가 있어서.
석규
황석규위원
13억원을 지원을 했다?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임실의 장례예식장은 5억원을 지원했는가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구만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지원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 부지문제로 의료원을 옮기느냐 못 옮기느냐 그런 문제로 부지가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래요.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부지가 확정이 안 됐는데 돈을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요청을 하니까…….
석규
황석규위원
계획이 서졌기 때문에 돈은 지급했다?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이렇게 돼서 일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반납조치를 해야 되겠죠.
석규
황석규위원
다시 회수가 되는구만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도점검을 해서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고 세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사항이 됐는데, 물론 정확하게 목적에 의해서 좋은 쪽으로 돈을 썼겠지만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출처가 없다 라고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적 사항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석규
황석규위원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말로 개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규정이 있어가지고…….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법인에서 적용받는 규정이 정부예산회계법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석규
황석규위원
정부예산회계법을 받고 있는데 도에서 나가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서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다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정부회계법에 의해서 당연하게 돈을 쓰고 회계정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지, 지금.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 자금을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를 만드는 방법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준다든가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지금 정부 회계법대로 무슨 도비나 국비 지원하게 되면 정부 회계법에 의해서 돈도 쓰고 다 하게 돼있죠. 그런데 지금 안 돼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이제 규정에 맞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가지고…….
석규
황석규위원
2002년도에도 그랬고 2003년도에도 그랬고 2004년도 것은 다시 11월말까지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거 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벌써 2002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보완이 안 됐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 이 지원사업은 물론 인원은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목적이 좋고 쓸 데에다 당연히 썼지 않냐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썼더라도 근거는 명확하게 남겨놔야 원칙 아니냐. 그러니까 지적사항으로 끝내지 말고 지적을 했으면 보완을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해야지 항상 지적만하면 뭐합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해야죠?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의 교육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이분들이 회계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다음에 가정폭력이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체적 폭력이 거의 2천 건, 정서적 학대가 약 1,300건, 경제적 학대가 8백건, 기타 3백건 돼 있는데 심리 정서적 지원 2,464명, 수사법적 지원 1,415명, 의료 지원 1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도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로만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는지 여기다 간략하게라도 적어서 주셔야지, 그냥 지원했다 라고 보면 아까같이 감사 나가고 조사해가지고도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냥 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도 지원내역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토를 달아서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하고, 이제 이혼율이 자꾸 증가가 돼서 가정이 해체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아동학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전북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 전라북도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동학대에 대한 것입니까?
석규
황석규위원
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지금 전주하고 익산에서 2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로또복권기금에서 11억을 지원을 받아서 새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지난번에 김민아 위원께서 도정질문 때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를 하고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로또복권 기금으로 11억원이 저희 도에 배정이 되어서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아까 가정폭력, 의료지원 내역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물 백날 짓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학대받은 애들 사후약방문으로 한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로또복권 백날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아동학대 안 됩니까? 사후약방문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들이 문제지만 그것을 이혼한 집, 가정해체 된 집에 가급적이면 명단입수는 못하지만 아동학대하는 부모들한테 그것을 안 하게끔 무슨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요즘 홍보가 TV나 언론매체도 많이 하고 가두 캠페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이미 맞아가지고 정신적인 피해 다 본 애들 건물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프로그램 넣어봤자 이미 상처 입었는데 그것이 뭣이 중요하냐 그 예산을 갖다가 미리 예방하는데 썼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인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동학대 예방센터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예방센터를 가지고 건물만 지어가지고는 예방센터가 되냐 이 말이죠. 건물 안에서. 그것을 뭔가 안을 잡아서 캠페인을 하든 의식전환을 시키든 성인들을 해줘야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한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미리 예방 쪽으로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중등여성교육원은 학생이 그래도 숫자가 많은 편이네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결석 안 하고 잘 나오는가요? 중등여성교육원에.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저희는 출석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일수에 미달하면 진급을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에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학칙을 잘 지켜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220일 출석일수는 다 채워서 졸업한다는 얘기구만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1년에 220일 이상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3분의1 이상 결석을 하면 진급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3분의1 이상 결석하지 않도록 가정사정이라든가 본인의 건강이라든가 갑자기 수술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결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3분의1 이상이 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학생들은 잘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관들이 근무 평균일수가 6개월 정도 되고 있구만요. 그 이유는 뭔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공무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실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사무관 승진자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교육받고 승진이 되면 시ㆍ군에 나가게 됩니다. 인사교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이동이 잦은 실정이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저희 공무원인사발령 주기와 우리 학기가 3월에 시작해서 2월에 끝나는데 그 주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일단 쉬어가는 자리구만요. 징검다리. 일단 공무원들이 인사발령 되어서 거기서 잠깐 쉬었다 머리 좀 식히고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네요. 모든 일은 행정적인 것이 뒷받침 되어야 만이 목적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5개월씩 있다 가는 사람들이 무슨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교육에 대해서 무슨 신경을 쓰겠냐고.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복지여성국장! 지금 중등여성교육원을 무엇 때문에 설립하게 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코스를 밟는 정상적인 나이의 학생들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하고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중등여성교육원을 안 만들었으면 몰라도 만들었다라고 보면 기존의 학교보다도 더 지원이 잘 돼야 될텐데 행정직 직원들이 5개월씩 있다가 징검다리로 밟고 다른 데로 훌쩍 뛰어서 가 버린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다고 보면 도에서 직원들을 내 보낼 게 아니고 차라리 교육청 직원들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교육청의 행정실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고 하니까 도 직원을 파견할 게 아니고 이렇게 징검다리를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립이기 때문에 지원을…….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도립이면 그 직원을 5개월씩 징검다리 역할로 해서 그 자리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부서나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업무의 효율성을 잘 따져가지고 해야지 정치적으로 직원들이 왔다갔다하고 잠깐잠깐 한다 라고 보면 이 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사회복지과 예산집행이 1년에 얼마가 됩니까? 279억원인가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의 경우 2,518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2,518억원이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2,474억원……. 본예산이 그렇고 현재 추경까지 합해서 2,518억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교육비가 20명 해가지고 6백만원인가요?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비.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재활시설 말씀인가요?
석규
황석규위원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비 그 예산집행 상황에 보면 6백만원으로 되어 있고만요. 교육비가. 도비 6백만원 써 있고만.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운전교육 실시한 그…….
석규
황석규위원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비가 운전한 거예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 농아들이 은화학교에 주로 다니고 있죠?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농아가 아니고 정신연령이 낮은…….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아들이 다닙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은화학교에 있는데 거기가 만 20세 이상이면 나가야 하는가 봐요. 그런데 정신지체아들은 나이가 먹으나 안 먹으나 연령이 2∼3세 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큐랄지 모든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이후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현재 사회복지 쪽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는 기관이 없어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신요양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정신요양 시설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고 학교체제로 해서 같이 도에서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그런 부분 쪽으로 따지면 어차피 사회복지시설 쪽의 예산이 2,500억원이 든다 그러면 좀 그런 데다 많이 할애를 하시고, 그다음에 농아인 수아교육하고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이 있어요. 예산에 보면 농아인 수아교육,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예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이 2,900만원, 농아인 수아교육이 2,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런 쪽으로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밑에 보면 장애인 권익문제 연구소 차량지원은 어디다 지원하는 것인가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권익문제 연구소라고 13개 단체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장애인 단체 중에.
석규
황석규위원
한 군데 있구만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리고 장애인 신문이 있는데 4천부인데 이 장애인 신문은 어디에서 어디로 보급하고 어디에서 지금…….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각 14개 시ㆍ군으로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신문은 어디 것이에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중앙지가 2부고 지방지가 1부해서 3부가 배포가 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중앙지 2부하고 지방지 1부?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4천부에서…….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합해서 4천부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합해서? 그러면 3 대 1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주일에 한부씩이에요, 하루에 한부씩이에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주보로 나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주보로?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중앙지가 2부, 지방지가 1부.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럼 어차피 신문내용은 지방지는 지방지만 뉴스가 나오고 중앙지는 중앙지만 나오는가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문하고 같습니다. 장애인 관련내용을 주로 싣기 때문에 그렇죠.
석규
황석규위원
어차피 신문사도 보면 중앙지들이 있고 지방지도 8군데, 9군데 있고 하는데 장애인신문도 중앙지나 지방지나 같은 양으로 해가지고 보도록 하시고 우리 전라북도 장애인들이 어디 것을 더 보고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해주시고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장ㆍ군수한테 시ㆍ군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시ㆍ군비하고 같이 부담이 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시ㆍ군비하고?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따져 보셔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어떤 것이 낫은 것인가 판단 좀 하시고, 그다음에 농아인 수아교육 그다음에 점자교육은 제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2005년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복지 쪽은 어디를 불문하고 지원을 해야 할 입장인데 참 제일 어렵죠, 복지 쪽이. 하여튼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돈쓸 데 많겠지만 사회복지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잠깐만요, 김민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문면호 위원님 신문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과 사회교대)
민아
김민아위원
교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학생인원 수가 150. 고등이 150명인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아니요, 총 정원은 300명이고요 한 학년 당 50명씩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한 학년당.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정원이…….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한 반이 50명이겠네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담임선생님 한 분에 한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죠?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민아
김민아위원
요새 한 반에 50명씩 학생이 있으면 상당히 관리하는 게 힘들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도 보통 30명을 넘지 않기 위해서 정원수를 조정하고 있는데 50명이면 제대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함께 지도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수 아닌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실제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에 한 학급당 수용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한 학급당 수용지표를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30명을 권장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담임선생님은 교과선생님 중에 한분을 뽑는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아닙니다. 지금 담임선생님들은 시간강사이고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원들이 담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담임선생님은 교사여야 하는데 어떻게 행정직원이 하죠? 보통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담임을 못하는 건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지금 현재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담임을 못하고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실의 행정직원들이 담임을 하고 있고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관련 상담 또 지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같은 경우는 교사들을 HR교사로 임명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학생들하고 만나고 또 상담하면서 어려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우리 여성입장에서 보자면 여성중고등학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반에 50명이고 담임교사가 어쨌든 행정에 계신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 교육은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게 관리체계로 보면 무척 허술한 관리체계고 제대로 실정에 맞지 않은 체계거든요. 그래서 보충질의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반을 두 반으로 나누고 담임교사를 강사하고 논의해서 강사선생님하고 이런 문제 내지는 그 학교의 설문조사나 자체기획에 따라서 담임선생님은 실제로 교육과 학사와 생활지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담임선생님으로 하시고 한 반에 50명이면 진짜 콩나물시루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두 반으로 나눈다든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하고 함께 논의하셔서 계획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중고등학교를 사업소로 기구승인 신청을 행정자치부에다 해 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직원숫자도 늘어나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서…….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 늘어나는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계획은 3명을 저희가……. 교장이 원래 지사님이였는데 지사님 한분하고 6급 하나, 기능직 하나 그렇게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산직이 하나 필요하다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4명 정도.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중ㆍ고등학교에 필요한 인원을 전부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제기한 문제점은 고등학교 측하고 실질적으로 교육과 교무 학사 행정 등을 제대로 학생들이 누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내년 추경이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저희 의회가 지원할 방법을 모색할 테니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그 점에서 제가 우리 학급당 수용인원은 조례가 아니고 학칙이거든요. 지금 학칙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40명으로 조정하려고 개정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성인여성들이고 하다 보니까 40명 정도 뽑아 놓으면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탈락률이 10∼15%대거든요. 그럼 아주 적정한 인원은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용도 그렇고요. 교실사정도 그렇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교감선생님 의견은 애초에 신입생을 뽑을 때부터 인원을 줄여서 뽑자 이거군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40명으로 학칙개정 중에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6학년을 두 반으로 나누게 되면 엄청난 예산과 인원이 소요되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학칙을 조정하셔서 좀 줄더라도 제대로 된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면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사회복지시설을 도에서 방문합니까? 점검을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예산운영이라든지 근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만 되어 있어요. 점검을 할 때는 무엇 무엇을 점검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회계서류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면호
문면호위원
근무현황하고 회계서류만 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안전점검이라든가 물품관리, 종사자들 근무상황,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전라북도에 있는 시설이 건물로 해서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현재 시설 숫자가 몇 군데냐고요? 지금 부랑인시설이 4개소하고…….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전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대략.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88개소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88개 시설을 전부 점검을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럼 점검일지는 시에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한 것은 저희 도에 있고요, 시ㆍ군에서 한 것은 시ㆍ군 단위로 돼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류로 보니까 회계업무라든지 운영하는 근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만 돼 있는데, 사실은 어린 아이들, 노인,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고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는 다른 어떤 평범한 시설보다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시설점검 할 때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부근에 있는 파출소나 119하고 연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올해에 2004년도에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하는 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시설은 15개소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적을 서류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이라든지 다시 개축한다든지 이런 데는 안전장치 또 대피시설 이런 것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데보다 더 잘 되어야 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 설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같이 합동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모든 것이 현대화되기 때문에 전라북도보다 잘한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대도시라든지 선진지 시찰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에다가는 도입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있죠? 국장께서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요양시설에 재가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라북도에는 재가봉사활동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전주, 군산, 익산 지금 대도시하고…….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도시는 지양하고 농촌지역에만 중점적으로 하라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농촌에 상당히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가복지시설이 도시위주로 많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노인들이 어려운 노인들을 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은 별도로 일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중산층이나 능력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요양시설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럼 봉사활동은 누가 하죠?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재가복지시설하고 요양시설하고 조금 구분이 되거든요. 요양시설은 집단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기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가복지시설은 봉사원이라든지 또는 유료로 해서 가서 돌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디에 있냐면 복지부에서 될 수 있으면 저소득 농촌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심지에도 도농통합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익산에 익산시지만 농촌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군산도 역시 구옥구군 지역에 농촌지역이 많고 지금 제가 활동을 하는 데 있는데, 예산지원이 아주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색을 맞춰서 하는 것인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말 한번 가정복지과장과 복지여성국장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주십사 이렇게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신문하는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농어촌의 재가복지센터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 2005년도 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몇 개소가 배정이 될런지는.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하는 부분은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역선정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예산지원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유인물 28쪽에 보면 27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지원이 21억원이 지원됐어요. 27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문 위원이 얘기한대로 예산이 지원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시설위치가 어디가 있는지 현황도 해가지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점검한 일이 있으면 점검결과에 대해서, 21억원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7개소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추가 질의했으니까 계속해서 두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니요, 한번도 안 하신 위원님 계시니까 먼저 하고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국장님 복지업무를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올 연말로. 2003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2년도 3월부터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년째 되셨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상당히 복지업무를 3년간에 걸친 전문가신데 금년도의 복지시책 방향에서 중점추진과제가 무엇 무엇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금년 중에 한 것은 찾아가는 복지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했는데 직접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도 발굴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찾아가는 복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금년도에 장애인 체전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의시설 등을 확충을 하였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여성정책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보육정책 향상을 위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대게 대략적으로 다섯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는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은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 또 장애인들이 체전을 계기로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고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 정책에 신경을 쓰고 또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아동복지를 얘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중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년여 동안 쭉 복지업무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여성복지국의 예산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예산의 도 2조가 넘는 예산의 4분의1이 여성복지예산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도 도 전체의 42.5%, 상당히 비중이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하신 내용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또는 잘못되게 집행되면 안 되겠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가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정책과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예산규모를 보면 우리 국 전체 예산의 3분의2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예산이 제일 비중이 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923억원. 제일 큰데 국장께서 방금 얘기하시는 찾아가는 복지, 적극적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0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5년째 말하자면 시행년도는 2000년도입니다만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축적된 노하우나 그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사료가 됩니다. 오늘 자료에서도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 도내 인구 중에서 11만명이라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 5%가 넘어요. 200만명으로 했을 때도 5.5%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수치가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들이 일정한 생활소득이 돼서 이렇게 10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으면 하는데 본 위원도 그동안 지켜보면서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동안에 수급자 진행을 보면 어떤 느낌을 보셨습니까?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4년 동안의 변화추이가. 첫해 해당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대상자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수치가 조금씩 높아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가지고 하여튼 건강보험료를 못 낸다거나 단전ㆍ단수가 되고 가스비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인구가 좀 늘어난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가 늘어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전기세를 못 내서 단전이 되고 수도요금을 못 내서 단수가 되고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병원에 치료받지 못하는 서글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발굴하셨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목표랄까 그 배정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금 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이 이하인 가정이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1,761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래서 발굴을 몇 명이나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월말 현재 1,453명이고요. 11월 19일 현재로는 저희가 1,900여명 정도로 해서 96% 실적을 올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2.5% 실적을 올려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11월 달까지는 96%라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900명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수치가 발굴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제일 잘 하신 겁니다. 잘한 건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많아졌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건데 목표 대비 발굴을 많이 했다는 것은 잘하신 거예요. 업무를 잘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숫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시ㆍ군별로 어디가 제일 잘 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부안이 제일 잘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안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1위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국 1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부안에 못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네요. 힘든 사람이 많다는 얘긴데 하여튼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를 많이 발굴했다는 것은 우리 장정하 국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잘 하셨고요. 반면에 수급자 추가 발굴실적 자료를 보니까 30%대 되어 있거든요.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차상위 수급자 발굴. 지금 수급자는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나 추가로 발굴해 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의료비 말씀이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 발굴해낸 거. 수급자가 5만6천여 가구가 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차상위 수급자를 발굴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도 지원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차상위 수급자 발굴을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체납가구하고 단전ㆍ단수된 가구를 5,693가구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1,892가구를 수급자로 또는 경로연금이나 보육료 감면대상으로 보호를 해 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잘 하셨는데 좀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좀 많이 발굴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보면 결과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들이 수급자 안 된 차상위 수급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사각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경제생활 영위를 못하니까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가정파탄이 이뤄지고 결손가정이 되다 보니까 아동도 아동복지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자꾸 확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보면 자살하는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야겠다,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들이 해야 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상위 의료지원 대상자 96% 달성하셨듯이 차상위 수급자를 좀더 찾아낼 수 있도록 향후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련해서 도내 18개에 자활후견기관 이런 데 대한 1개소당 1억5천만원씩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23억3천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도 금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자료에 보니까 198명이 자활자로 수급자에서 탈피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1만1천여 명에서 198명은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계속 2천여억원의 수급자를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2백여 명의 자활기능 할 수 있는 사람만 뽑아냈다고 하면 너무나 투자에 비해서 결과가 아웃풋이 약하다, 아주 미미하다,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본 위원은 1억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그걸 차등지급하고, 말하자면 후견기관의 운영성적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1억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향후에 그런 복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는 자활후견기관을 평가해서 차등지원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까지는 약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일괄 지급했다고 하지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어서는 안 되잖아요. 좀더 결과를 평가해서 차등지원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잘한 데는 상을 주고 못한 데는 벌을 줄 수 있는 경쟁적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책이 바람직하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만 2004년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3년도도 보니까 아까 답변 중에 375가구 중에서 348가구가 징수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27가구에서 1,700여만원을 징수 결정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유형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부정수급자가 전체 금액에 비하면 우리 도는 별로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차상위 수급대상자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정수급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겠다. 이게 금융전산조회를 통해서만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읍ㆍ면ㆍ동에서는 사실상 그럴 힘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읍ㆍ면ㆍ동에서는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복지부에서 금융업 협회를 통해서 연 1회 금융자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민복지센터나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융조사를 복지부장관만 하게 돼 있고 자치단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시ㆍ군구 복지행정 시스템 그것이 내나 복지부에서 전산조회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여기 자료보면 연 2회 했다고 그랬거든요. 금융자산 조회의뢰를 2003년도에는 연 2회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거 보니까 금년에는 한번밖에 안 했는데 이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줄였어요? 복지부의 방침이 그렇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부정수급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9쪽 인데요, 경로당 활성화에 4,659개소에 대해서 68억9,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의 주 내용이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운영비가 경로당에서 쓰는 전화요금이나 난방비 정도입니다. 저희 도에서 간식비 주는 거하고.
황현
황현위원
그 정도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활성화사업 지원 4개소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어떤 사업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에서요, 주변의 경로당을 10개에서 20개 정도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가서 그대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무슨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10개나 20개를 묶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건강관리라든가 여가를 선용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사업으로 2개소하고 도비사업으로 2개소해서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사실은 활성화사업 내용이 뭔지를 알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노인정에 대해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넓은 의미로 봐서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죠. 국가가 앞으로 더 잘 살게 되면 더 많은 지원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이 노인문화입니다. 노인들이 단순히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지루해서 늘 하는 게 화투지 않습니까? TV를 보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놔둘 일이 아니고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하신 그런 사업도 그런 일환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하고 이를테면 생활체육의 지도사들을 활용을 해서 그것과 연계한 건강프로그램 또는 건전한 오락프로그램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소일거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특산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박스라든가 박스접기라든가 여러 가지 스티커붙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지역의 기업과 연계해서 소일거리를 권장해보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선진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여건에 맞는 부분이 뭔가를 검토하셔가지고 접목해가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질의 하겠는데 2004년도 무료경로당 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황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여기에 2003년도 말에 기초생활보장 일반노인, 독거노인입니다. 4만3,355명.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1만3,893명. 일반노인이 2만9,462명 이렇게 해서 4만3,355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서. 그런데 무료 경로식당비 식사배달 사업현황을 보면 무료 경로식당 또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여기를 보면 4,045명이거든요. 나머지 3만9,310명은 급식이 필요 없거나 또는 밥을 굶는 노인이 없다 그 말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런 대상자들이 아니라는 건지. 자료가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나중에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무료 경로식당 예산 늘 이렇게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군산시, 장수군 이외에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전주시 같은 경우 1억3천만원, 군산시가 1억2천만원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왜 안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나름대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자료에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3군데 이외에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ㆍ군비를요?
황현
황현위원
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ㆍ군비 25%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현재 확보한 걸 여기다 표기한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황현
황현위원
며칠 전에 받은 거예요. 결식아동 급식현황과 급식지원 유형,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 보면 전혀 안 하는 걸로 나왔다니까요. 잠깐 보여주고 오세요. 자체적으로 하고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안 한다 그 말인가요?
형준
변형준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국비지원 관련한 사업은 14개 시ㆍ군 다같이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시ㆍ군만…….
황현
황현위원
그것만 표기한 것이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답변하실 때 국장께서 마이크 좀 가까이 당겨서 녹취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것만 표기가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 전에 독거노인을 추후에 남녀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 구분해서 추후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하는데 물론 도시에서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은 손이 덜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농촌에 혼자 사는 노인이 할머니가 될 수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밥을 통상 굶어요. 밥을 굶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고 연로하셔서 남의 집까지 전부 관찰해야 되고 아무개 노인이 오늘 무사한지 가보고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지금의 농촌현실이. 또 젊은 사람이 간혹 있지만 다 살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농촌 현실이. 그러다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을 나중에 상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 남자인 경우, 이 경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조사해 가지고 마을마다 경로당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마을 주민 중에 부녀자면 부녀자 한 분을 밥을 굶는 노인을 보살피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안전도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드리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동이 불편하고 무의무탁한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달을 해서 주고 있는데요,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부녀회라든가 그런 단체를 통해서 결식노인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농촌지역에 조사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연계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문제입니다. 저 출산 문제가 장차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심각성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려됐던 일인데 최근에서 바빠져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도만의 자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자료를 보면 2003년 말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올 2004년도 말 정도 가면 이 수치가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미 숙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에 가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시ㆍ군에서 부족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출산장려금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황현
황현위원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이거 어디 소관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건위생과 소관인데요.
황현
황현위원
보건위생과 입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는 가정복지과 소관인 줄 알고.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나라가 2만불 시대로 금년 참여정부에서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남녀가 다 직장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여성들 직장관계 일자리 창출 이 취업문제에 대해서, 46쪽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20대, 30대, 40대에 결혼하는 사람 중에서 취업을 하고자 했을 때 취업을 못하고 전업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황 같은 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46%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4%정도는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을 프로수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한 근사치라도 각 지역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 주부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뭐가 있는가, 이 직종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직종 전국적인 확대해서 직종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전국에 각 기업체하고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출에 하청을 해서 파트타임 보내가지고 한다든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초등학교가 빈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한다든지, 어찌 됐든 간에 지역에 맞는 상황에 맞는 업종이 뭐가 있는가 파악을 해가지고 하청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한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전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여성들의 활동이 있고 그렇지만 행복추구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특히 노인들 일자리를 보면 돈을 줘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는 노인들이 실지로 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경비를 선다든지 어떤 티켓을 판다든지 해서 자기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돈을 줘서 일을 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노인들의 일자리도 대게 지방자치단체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뭔가 직장을 갖는다 이 자체가 일하는 일거리 장소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일자리는 저희가 도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촉진공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노인관계도 도 노인회와 시ㆍ군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취업센터를 금년 8월부터 다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고용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자들이나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을 파악하고 거기에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예를 들면 직업전문학교랄지 이런 것을 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준비하면 그런 부족소요가 생기면 바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선양기념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선양사업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각 시ㆍ군별로 전부다 하겠다고 6ㆍ25참전 유공자회, 유망인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6ㆍ25참전 한다 하면 상징적으로 도에 하나 어디 있다든지 해야지, 지금 보면 6ㆍ25참전도 있고 유공자 참전 있고 해가지고 각 지역이 완전히 비석이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저도 항간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도 됩니다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상징성을 고려해가지고 어디 한 군데 할 수 있는 단체에 인물이라면 그렇게 유도를 해주고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월남참전이다 하게 되면 이거 하나 상징적으로 있으면 되지 각 시ㆍ군에 다 하나씩 지방자치단체에 돈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시ㆍ군마다 목적과 사업명과 기념탑 이름도 다 틀리고 그렇거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힘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게 제일 많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도비예산을 지급해주는 기관에서 적절하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 할 필요 있느냐 해서 잘 설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여성국관련 단체가 꽤 많은데 복지여성국에서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여성단체에 주는 것이…….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여성뿐만 아니라 복지여성국에 관련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한 2억원 정도 되고요, 장애인단체에 주는 것이 13개 단체에 8,800만원, 가정복지과 관련단체가 5,700만원, 여성정책과 2억5,800만원 그렇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여성단체에 경우도 38개 단체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구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여성평등, 호주제폐지와 여성의 사회참여, 부부양등편성 일일학교, 양성평등 예비가족 달리기, 평등한 가족 평등한 사회 만들기 이렇게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평등 하나만 가지고도 여성평등, 남성평등, 양성평등, 평등한 가정, 부부평등, 이런 사업을 NGO에서 주최하는 대상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 상당히 포함이 되는데, 하여튼 여성관련 단체와 복지여성국에 관련된 단체를 일일이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서 뭔가 여성단체가 38개인데 보니까 협의회 2개에다가 단체가 36개인데, 가장 중요한 이런 노력의 집중을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많이 할애하고 해서 일일이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호주폐지 문제가지고도 남녀평등…….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이 남성을 적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농담으로 얘기합니다마는 하여튼 뭔가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때 남녀결혼문제하고 일자리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업무를 보니까 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농촌총각사업은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농촌 총각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것도 복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일자리 창출관계는 경제행정과에서 하고요, 우리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쪽에서는 총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복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물론 농촌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농림수산국에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번에 어필하기에는 농촌만 가지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도시도 마찬가지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파악하기로는 장가 못간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28세 이상이 1만3천명 되는데, 물론 노처녀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과에서 누구 하라고 하기에는 지적이 곤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선 두 가지 계획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계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복지차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복지여성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연구는 한번 해보겠는데 그렇게 하기로 말하자면 복지와 관련된 업무 전부 저희 거면 전라북도정을 저희가 다 맡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 이런 계를 하나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하대식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지원 사업에서 지원 단체수 그러니까 지원 사업수를 줄이고 예산을 확대해서 내용을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요구와 함께 여성단체 지원상황에 보면 시ㆍ군 단체까지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단체는 각 시ㆍ군에서 지원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여협이나 여연 그리고 전북의 어떤 단체들의 통합적인 협회나 연합 중심으로 도와주시고 시ㆍ군 단위 예산은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중단하십시오.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발전기금 늘었다고 해서 시ㆍ군 단위에 있는 단체까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지원금액을 아끼고 단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예 자체사업비나 아니면 좀더 어려운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도에서 시ㆍ군단위 여성단체까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시ㆍ군에도 여성발전기금이 있는 곳이 있지만 없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ㆍ군 여성의 사회참여나 권익증진이나 양성평등 사업을 위해서 꼭 도 단위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시ㆍ군 여성단체도 지원을 해줘야 여성 사업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성부에서도 각 시ㆍ도 여성개별 단체까지 좋은 사업이면 다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시ㆍ군 단위 여성단체에도 좋은 사업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에도 긍정적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단체는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회원들이 좋아서 모인거지 도의 지원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자체회비 자체사업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사업관련 근거를 갖고 회원수가 몇 명이고 회비를 얼마씩 정기적으로 내고 사업은 매년 무엇을 해왔는가 이런 판단기준을 갖고 지원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시ㆍ군 단위에 있는 단체들은 자기 활동력을 그리고 자기 자주성을 자기네가 갖고 시장ㆍ군수한테 요구해서 거기에서 자기 실력을 인정받고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켜서 사업을 따내도록 해야지 예산도 없는 여성정책과에서 자꾸 시ㆍ군 단위까지 나눠주기로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기금에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사업 그리고 회원수, 회비납부내역 그래서 일시적으로 단체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실력 있고 사업을 꾸준히 해왔던 그런 단체에게 시나 군 이런 거에 상관없이 사업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갖고 지원하면 되고 우리 여성단체에 지원해주는 거 기금 말고 여성정책과에서 단체 지원하는 것은 시ㆍ군 단위 빼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심의위원회 때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결식아동이 이후에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재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결식아동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결식아동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은 단순히 복지여성국 소관뿐만 아니라 교육청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이런 문제나 현실을 대비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업을 점차 2005년도에는 더 확대를 한다든가 확대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결식을 하고 있는 아동들에게만 지원을 했거든요. 방학 중이나 미취학 아동들에게도 급식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 12월 20일경부터 예비비로 해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들은 전부다 급식비를 지원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1만9,037명이거든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꼭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보건복지부 예비비에서 10일분으로 해가지고 4억7,500만원 또 겨울방학 때 50일분 그건 복권기금으로 해가지고 23억7,9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면 무료급식을 하는 아이들이 티켓을 받거나 그러면 그전에 황현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상처를 입는데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지역부터 무료급식 실시해서 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점심 무료급식은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서 무료급식을 넓혀가는 차원에서 한번 예산을 함께 공동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대신에 저녁을 못 먹는다든가 방학 때 필요한 부분은 따로 우리가 자체예산이나 여성부예산으로 해서 그 아이들은 따로 챙기고 대신 모든 아이들이 급식을 먹을 때는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대해 나가는 걸 교육청 급식담당자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호주제 폐지문제가 막바지에 다가 왔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여성계에 큰 현안문제가 있을 때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성매매방지법이 통과되면서 민간단체의 활동가들이 많은 어려움과 협박과 위협 속에서 어렵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이 많은 건 알겠지만 내년도에 민간단체가 할 일은 따로 있고 우리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 내지는 일부 남성들의 잘못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체사업과 홍보프로그램을 내년에 꼭 마련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성매매방지법의 실행문제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 이런 것들을 복지여성국에서 홍보나 이런 걸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성매매방지법 관련한 것으로 사업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우리 여성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성매매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매매방지대책위원회를 9월 22일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저희가 구축하였고요. 금년에 자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김민아 위원님 그때 도와주시라고 해서 저희가 2005년에는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해서 탈 성매매여성 장기보호와 직업훈련을 강화하기로…….
민아
김민아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쉼터라든가 상담소라든가 이런 거 다 지원해 주신 사업은 제가 다 파악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차원에서 전북 도민을 상대로 해서 의식개혁 홍보나 교육프로그램을 2005년도에 가져야 되겠다.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자체사업을 꼭 한번 해서 잘못된 의식들을 좀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그런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기금사업에서도 그렇고 또 1억원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그쪽으로 유도를 할게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공모사업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여성국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시 위원님들이 신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시정ㆍ개선ㆍ보완하여 이후에는 또 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