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명 의원 발언
진명
김진명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정식 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선서 그 내용이 준비가 안 됐어요.
군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임정식 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3일 군산의료원장 임정식 관리부장 김시복
진명
김진명위원장
임정식 원장님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정식 원장께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먼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나와서 인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임정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식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 13쪽, 영업수입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탁전, 위탁후 해가지고 여러 증감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04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144억원 정도 되어 있고 외래 같은 경우 작년에 약 82억7천만원 정도 됐고 올해 2004년 10월에 보니까 82억원 되어 있는데 증감분이 그렇게, 앞으로 두어 달 남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2003년은 12개월 1년 치가 된 것이고요. 2004년은 10월까지 수입자료입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하게 되면 외래환자 수입이 8억원 조금 더 되거든요. 그래서 16억원 정도 추가되면 2004년은 외래수입이 한 98억원이나 99억원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본 위원이 전 감사때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직원 진료비를 50% 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적도 했고 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일반 통상적인 병원에서 하는 걸 보면 보통 30%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합하고 협의를 계속 1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임정식 원장님이, 조금전에 제가 의업수입 내용을 보니까 외래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진척이 없는데 이런 어떤 자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해야지 이런 수입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 개혁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진행하고 안 되면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조합 측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년 전에도 똑같이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내년 감사 때에도 똑같이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지적을 했으면 바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조합하고 협의만 한다고 계속 그렇게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자료를 뭐하러 해갖고 왔어요?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래서 진료비를 50% 할인해 주고 70% 할인해 주고 그런 경우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입원내용들까지만 해서 그렇지 일반 1일, 2일 간단간단 처방하는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시민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50% 이상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도민들이 혈세 해주는 것 가지고 우리 직원, 가족들 치료해 주고 그런 병원입니까? 군산의료원이. 지금 지적하니까 노조하고 조합하고 협의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진료비 50% 한 것이 올해 2004년도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내려면 세부적으로 액수까지 체크해서 내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내지 마시고. 2003년도 액수하고 2004년도 액수 말씀해 보십시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2004년 10월까지 입원감면액이 6천만원 정도 되고요. 외래감면액이 1억3,600만원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2004년도 약 1억9천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내용들을 좀 줄여서 직원복지를 해서 더더욱 예를 들어서 근무를 열심히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여기 보니까 무료진료 같은 내용들이 있더만요. 이런 쪽으로 활용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계속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노조하고만 협의한다고 계속 한다면 이게 감사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겠다든가 이걸 분명히 해주십시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직원복지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입장은 저희 병원입장하고 상당히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근
박용근위원
50%나 30% 정하는 것이 꼭 노조에서 사인을 해야 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노사간의 합의사항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못하는 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합의가 안 되면 못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병원이 전부다 모든 내용들 노동조합하고 협의만 해서 다 합니까? 그러면 원장 역할이 뭐가 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노동조합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이걸 이끌어내는 건데요. 노동조합 측에서 응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들도 도민들이 질타를 하고 있으면 빨리 바꾸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 안에 이걸 매듭지으십시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노동조합 지부장이 여기 안 와계신데요. 그걸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의료원장이 답변하고 하는 경우는 정말 감사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지금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직원가족 진료혜택 말이죠, 현재 50% 되고 있는 것을 30%로 조정해라 이런 얘기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더 받고 앞으로 별도로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다른 걸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료진료 추진실적을 보니까 14회에 약 1,500여명을 진료했습니다. 여러 공익된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로 도서지역 그다음에 보육원하고 양로원같은 경우는 주로 군산 쪽에 대부분입니까? 일맥영아원, 군산애육원, 구세군후생원, 이 위치가 주로 어디 쪽에 있는 것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주로 군산 시내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양로원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무료진료 추진실적 내용을 보니까 주로 군산을 기점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동부산악권은 남원의료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쪽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 무료진료 같은 경우에도 주변 김제나 정읍이나 익산이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손익분석이 있습니다. 의업비용이 약 26억원, 의업이익이 3억9천만원 정도 되고 경상이익이 약 마이너스 9,700만원 이래서 쭉 보니까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9,700만원 그래서 순이익이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이런 것 빼고 나니까 약 3억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순이익이 A, B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비현금부분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오도록 했는데, 그리고 전체 2004년 10월, 2003년 10월 대비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감가상각비는 법적으로 요율을 어떻게 정해라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감가상각비를 내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퇴직급여충당금은 어차피 1년간 전체 직원들이 퇴직금이 늘어난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이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전년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여기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현금성 부분 전부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게 회계감사를 다 받고 있고요. 또 공인회계사라든지 전문회계인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6쪽에 보면 주 40시간제 시행 전, 후 요일별 외래진료 현황 이렇게 쭉 제가 봤습니다. 요일별로 여러 가지 의료환경들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책에서 간호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올리면 준비할 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건 올린다고 하면 그냥 올려지는 건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간호사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12명을 더 채용해야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향후에?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12명이 채용되어야만이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러한 의료현실하고 비교했을 때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금년에 5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평가에 따라서 의료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평가결과를, 거기에 시민단체들이 들어와서 평가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4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전국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있어서 환자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평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의료서비스 제공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것이 간호등급입니다. 간호등급이 높을수록 환자들이 간호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간호등급이 올라가면 등급상향에 따른 수가가 그만큼 상향돼서 병원의 의료수입의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그러한 플러스 요인이 있고 환자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좀 높인다는 그런 면이 있고요. 병원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병원에 어떤 것이 득이 될 거냐, 재정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결국은 환자들한테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병원의 목적이 입원환자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러한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 3월에 군산의료원에 대한 도의 감사가 있었고 12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우선 지적사항은 결산을 잘못했다, 공사발주를 잘못했다 등등 행정수행능력의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의 소위 공기업으로서의 직무 및 계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능력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에 여러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으로써 직무면이나 회계운영면 또 대외관계에서 엄격성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족한 직무수행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연찬회라든가 이런 걸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병원이 지금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병원의 고유업무에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사실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그것을 못 지키고 하는 점을 상당히 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지금…….
영배
심영배위원
아직 그런 보완책을 마련 못했군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업무분야별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직원들 자체교육을 월 1회 정도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준수하기 위해서 규정에 대한 공부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도가 출연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의 능력, 도의 연수원이라든가 도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업무연찬을 하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관리부 직원이 파악하기로 5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인원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찬을 해서 이런 불신을 극복하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지적사례 중에 의료원 부지기부채납 부적정이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관계직원이 군산시에 의료원부지를 오판해 가지고 그게 도시계획 시설인데, 즉 말하자면 보상받고 길 내줘도 되는 경우인데 기부채납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해서 일단 징계를 했군요. 징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견책을 했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견책을 처음에 했고만요? 나중에 훈계로 정리되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마 그 직원이 포상을 받은 게…….
영배
심영배위원
훈계로 정리되었는데 이때 입은 재정손실이 4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부가해서 재정상 관련조치는 검토된 바가 없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못 했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못 했다는 건 원장 판단입니까, 도의 판단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사실은 기부채납과정이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재산을 저희 병원 단독으로 기부채납할 수는 없었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누가 관여가 됐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군산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전부다 협조가 되고 토의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모해서 한 건데 왜 의료원만 처벌받은 경우가 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했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문서로 군산의료원의 모 직원이 4억5천만원의 재산손실을 내서 도가 징계를 했고 훈·포장 때문에 최종 훈계로 빠져 나갔는데 4억5천만원의 재정손실이 명확히 발생했는데 거기에 관련한 재정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말인데 이걸 어디에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 동측 도로를 군산시에 기부채납이 됐거든요.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부터, 저희 병원의 건축계획 단계부터 동측 도로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다시 정리하시죠. 도시계획시설인 의료원의 부지를 군산시에 기부채납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사실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4억5천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원장께서 적극적으로 감사과정에서 또 징계과정에서 소명을 해서 이것을 완전히 벗던지 이렇게 하셔야지 문서로 돌아다니는데 군산의료원 감사지적사항 제4번 "4억5천만원 재정손실 재정조치는 없는 상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원장께서 판단하기에는 의료원 또는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재정조치를 하기에 적절치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 감사관실에 확인해 가지고 그 주장에 설득력이 없을 때 제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물론 책임이 의료원에 있을 경우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른 사례 하나를 보면 근거없는 수당을 원장에게 지급해 가지고 지금 회수 중에 있군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군요. 본인이신가요, 전임자이신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전임자 때부터 쭉 받아왔던 수당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당사자로서.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는 그 감사지적을 받고 상당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군요. 왜 어이가 없었습니까?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감사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런 규정에 없는 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었다는 것이 제가 어이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표현이 부적절하고만요. 부끄러웠다고 그러셔야지, 어이가 없었다고 그러면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이해를 했네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제가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수당을 이렇게 쭉 받아왔었는데 나중에 감사에서 그 수당이 근거가 없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왜 근거가 없는 수당이 저한테 나올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어이가 없었다는 거죠.
영배
심영배위원
앞서 지적한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에다가 원장으로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체크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역시 행정절차 소홀로 6백만원을 추진단에서 예산낭비를 자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엄정히 책임이 물어져야 근무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에도 훈계로 다 처리되고 관련 재정조치는 없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지금 12건의 사례를 적시해 가면서 군산의료원의 업무처리의 적정여부 그리고 원장으로서 지시 감독 능력의 문제를 사실 꼼꼼히 따져보고 싶어요. 총체적으로 볼 때 그런 능력 미흡을 지적하고 싶고 그것을 보충 보완하기 위한 획기적인 연찬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원장으로서 의료인이기 때문에 행정부분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할까요, 소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원장으로서 그런 행정수행능력을 겸비한 원장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다른 문제 하나, 장례식장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장례식장을 내년부터 들어가잖아요? 내년부터 해서 2006년 초반에 완공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장례식장의 운영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인근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나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에 현재 장례식장이 아주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군산 시내에 장례식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영배
심영배위원
앞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앞으로를 묻는 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장례식장이 고급화 돼서…….
영배
심영배위원
원장님, 이 얘기를 압축하게요. '인근 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말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라고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니요, 제가 말을 돌린 게 아니고요, 저희 병원의 장례건수가 월 15건 내외입니다. 저희 병원의 사망환자가 3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사실 30명 중에 10명 정도가 저희 병원에 수용이 되고 5명은 외부에서 오는 장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장례가 아주 극빈층들입니다. 외부 일반 장례식장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병원을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극빈층들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에서 평수 적은 걸 이용하시는데 저렴하게 저희들이 제공하고 또 평수가 크고 하는 데는 그쪽을 필요로 하신 분한테 제공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주에서 수영장을 반듯하게 지어가지고 저렴한 요금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인근 수영장에서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심각한 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년부터 공사하고 그러면 예컨대 차등 요금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저소득층은 저렴하게 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인근산업에 영향을 안 주면서 필요한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냐, 무조건 시설을 750평 새로 지어 가지고 싸게 해놔 버리면 주변 산업이 죽잖아요. 그런 저항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평수 적은 것은 저희들이 저렴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저소득층들이 저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퍼센트가 1/3 정도 되니까요. 그건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고급화된 장례식장은 바깥의 장례식장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이 리포트에는 그러한 고려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거고요. 좋은 시설을 만들고 요금을 싸게 하겠다, 그러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장치가 없어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 향후에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금년도 군산의료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고 유형별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부터 그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가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금년에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의료사고는 1건이 있습니다. 기존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3건이 있고요. 사망환자에 대해서 환자 유가족들이 법적인 문제를 삼겠다 해서 진료기록부라든지 진료내용을 사본으로 가지고 나가서 바로 법적 절차를 환자가족들이 밟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가족들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 환자가 어떤 병명으로 들어와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원래 그 환자가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한다 해가지고 좀 탈수증세가 있어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가 부검도 마쳤습니다. 부검에서는 대동맥 박리증 그걸로 해서 대동맥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부검사유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의료사고가 군산의료원이 1건이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의료사고가 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군산의료원 측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에 군산의료원의 위탁계약문제에 대해서 군산의료원 측의 객관적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질의는 군산의료원의 입장에서 재계약할 경우 또는 변경계약의 경우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이번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차피 위·수탁 주체가 도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병원이 원광대학교 병원하고 전북대학교 병원이기 때문에 그 두 병원이 위·수탁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병원은 거의 위·수탁에 직접적인 그런 병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수탁의 주체선정이 원광대학 병원하고 전북대학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입장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감사관련 요구자료를 살펴보니까 군산의료원 경영실적이 98년도에 74억8천만원이었고 99년도에 1억2,400만원, 쭉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상당히 실적이나 이런 군산의료원 관계의 운영은 본 위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98년도에 74억원을, 지금 현재 2003년도 경영실적을 보니까 233억5,100만원으로 돼 왔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군산의료원 경영실적에 흑자 개선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까지는 외형성장이 20% 내외에서 쭉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게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병원의 규모라든지 병원의 여러 가지 시설내용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해 있지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힘들겠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적자형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운영을 잘못했을 때는 바로 적자로 전환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적자로 한다면 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될 텐데 그동안에는 시설이나 이런 관리비니 뭐니 부가적인 비용이 큰 비용이 안 나가지만 앞으로 시설보완하고 인력 늘어나고 하니까 정점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20%대의 고성장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 말씀이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외형성장도 성장이고 비용 지출면에서요, 어떤 획기적인 조치 없이는 병원의 재무구조를 지금 같은 밸런스 상태를 유지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냐. 지금 비용수반이 안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거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형성장은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해 있고 비용지출은 증가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바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다 그 말씀이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나 군산의료원이 그동안도 운영을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적자운영보다 흑자운영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가지고 군산의료원의 경영실적이 지금 같이 나온 실적에는, 원장님의 솔직한 답변이 20% 성장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적자형태의 그 형태로 빠지지 말고 지금 같이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 좀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하십시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군산의료원도 이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자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행정의 절차상에 의해서 되어집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공공의료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가지의 제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일원화를 해놓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역할을 해라 그것을 했을 때는 그런다, 그랬을 때 그럼 공공의료에 대한 재량권이 얼마나 있느냐 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차피 기업에 관련된 데에서 상당히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지고 제가 공공의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못하는 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되는데 항상 군산의료원에, 쉽게 얘기하면 사립병원의 위탁기관으로써 공공의료를 수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또 노력을 했는데 어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면, 그래도 3년간에 원광대학 병원을 여기까지 올려놓는 데 노력하신 원장님으로서 한번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주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의료형태가 크게 공공의료다 민간의료다 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의 구분은 운영주체가 국가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에 따라서 공공의료다 민간의료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의료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공공의료기관이니까 여러 가지 의료의 공익성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고 그렇게 알고들 계십니다. 그러한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그게 전부 어떤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의료원을 적자를 내지 말고 운영을 해라, 결국은 의료원의 경영성과를 가지고 상당히 한쪽에서는 경영을 잘 하냐 못 하냐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의료공공성 면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를 확립하기 위해서 왜 역할이 미흡하냐 왜 그걸 못하고 있냐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질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라는 것은 이미 한국의 의료는 시스템,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급여제도라든지 하는 제도로 해서 의료의 공공성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간기관이 됐든 국가기관이 됐든 간에 의료라는 자체는 이미 공공성이 상당히 확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 원광대학 병원이 사립병원이니까 공공성이 소홀할 거라 그러는데 사실은 원광대학 병원은 종교 종립병원으로써 의료공공성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보다 훨씬 더 그러한 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군산의료원도 아주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러한 의료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운영주체가 사립의과대학이니까 공공성이 소홀할거다 그런 선입견은 조금 안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서지 못한 과도기적인 관계에서 또 공기업이라는 기업의 이윤을 어쩔 수 없이 체크해야 되는 저희 위원들의 입장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주체를 세워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어봤고요. 군산의료원 퇴직금누진제 32억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걸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해야 되겠다, 지금 지방공사의료원 34개 중에서 3군데만 퇴직금누진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야 되겠다 하고 노동조합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도에서 수탁기관 공모에 대한 이게 나온 이유로 모든 협상이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군산의료원의 노동자 관계분들이 안 나와 계시고 직원들이 나와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퇴직금누진제 문제는 국립병원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 그 지침조차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군산의료원의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해결 하나 하는데 이렇게 해를 두고 몇 년을 못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의 실이익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군산의료원이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업무스타일이, 제가 백인숙 위원님 말씀 듣고 또 심영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한마디 지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광대 병원도 퇴직누진제 적용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원광대학 병원은 처음부터 누진제가 없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3개가 남았는데 원장이 하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그걸 꼭 일일이,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노조위원장님하고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도 없이 만났다고 금방 하셨으니까 일지를 내서 주십시오. 만나서 어떤 토의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장이 얼마나 개혁적이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런 이득금이 있으면 직원 복지로 대체를 해줄 수 있는 걸 찾으셔야지, 지금 장례식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군산시내 장례식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5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개 있는데 그 인구에 비례해서 이걸 만든다고 해서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에서 사망한 30명이라도 수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은 우리 원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숙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면 이것을 간호사 숙소로 대체를 하고 군산의료원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은 주변의 군산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돈을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가족들한테 우리 도민 혈세들이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주변 상가뿐만 아니라 주변 장례식장 같은 경우를 영업이 안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득 나와 가지고 다시 또 군산의료원 직원들한테 주려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장례식장의 계획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라도 조정을 하도록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의사숙소는 지금 진행하는 거고 장례식장에 대한 것은 취소를 하십시오. 왜 군산 외부에 있는 장례식장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까? 병원에 있는 환자 중에 꼭 극빈자들은 거기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넉넉한 사람들은 주변에 가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자부담이 약 1억5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 15억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간호사 숙소를 짓는다든가 직원복지로 활용해 가지고 퇴직누진제도 말끔하게 정산하고 또 직원들 50% 하는 것도 30%로 해서 어떤 대체적인 이득을 줘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원장이 노조위원장을 만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간단히 대답 좀 해보십시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수입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들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까운 전북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중앙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전부다 어떤 의료 외 수입을 올려서 병원의 경영재정의 수입개선을 하는데 다 주안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병원계의 입장이요. 저희도 병원의 경영개선 효과가 무엇이 제일 클 것인가 또 지금 의료원연합회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하는 데에서는 병원의 장례식장 신축을 위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의료수입의 한계가 있으면 의료 외 수입이라도 좀 올려서 병원의 경영개선을 해봐라 하는 것이 또 상부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병원은 물론 부대수입으로 해서 이익창출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꼭 공공병원이 적자없이 하라고 그렇게 주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공공병원은 예산이 계속 투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의료사고 내용 딱 보니까 2003년 3월 19일 산부인과 분만환자 폐색전증으로 해서 사망했다 나왔는데, 승소판결 했다고 하는데 장비라도 최신장비 해가지고 이런 환자들 사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승소판결 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병원하고 소송하게 되면 병원이 이기지, 어려운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장비라도 최신장비들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것에 투자하십시오. 장례식장이나 이런 내용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식 원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사 원광대학병원이라고 하지요. 지방공사 원광대학병원이 군산의료원 위탁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도에서 공모한 위·수탁 공모에 응모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이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도 느낍니다. 또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무겁고 또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우리 김주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현재 입장 또 재계약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부분들은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성 위원이 질의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좋은 점, 잘못된 점, 장점, 단점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도에서 위·수탁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위원님들도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가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운영계획 평가를 위한 군산의료원 현지실태 파악조사 했었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틀 동안 했나요? 그때 현지실태 파악을 주로 어떤 부분들을 하던가요? 여기에서.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방공사의료원 평가가 매년 있습니다, 자치평가원에서요. 그래서 11월 되면 2003년도 경영성과를 발표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매년 있는 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매년 있었던 걸 해오는 거고만요. 도 계획을 봤더니 원광대학병원은 10월 26일, 27일, 전북대학 병원은 11월 2일에서 4일 위·수탁 운영계획 현지평가를 한국자치경영평가 이건 또 다른 거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 위·수탁기간 선정관련해서 자치평가원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어쨌든 계약만료를 앞두고 착잡한 또는 희망적인 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갖는데 위·수탁이 어떻게 결정되든간에 기간동안 열심히 우리 임정식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산의료원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열심히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임정식 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회 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3일 남원의료원장 김정회 관리부장 박래식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정회 원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회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남원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제 4개월이 지나서 5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이 자리에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서게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남원의료원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것 많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정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회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현재 의료원에 과부족의 의료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부족 의료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2004년도에는 도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거의 대부분 공중보건의로 부족한 진료과에 대해서는 와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데 비어 있는 진료과로써는 이비인후과 정도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던 남원의료원에 진료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져 간다고 봐야겠네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거의 대부분 충원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가 남원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진료과의 의사부족이 항상 문제가 되었는데 오랜만에 진료부족이 없는 병원이라고 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여쭤봤는데 현재 입원실 병상가동률이 몇%나 됩니까? 물론 동절기, 하절기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굉장히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역시 100병상 정도가 항상 비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어떻게 그 지역사회에 맞게 활용을 하실건지 의료원에서 전 원장님 때부터 계속 연구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되어진거나 진행되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병동이나 재활병동으로 남아도는 병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남원 실정으로는 그걸 한다고 해도 상당히 경영에는 크게 보탬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아돌아가는 병실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측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즉 운영상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만 그것도 가능하리라 그런 결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정책적인 배경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원장님도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고 올 1년 됐으니까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올 1년 동안의 성과를 2005년도에는 내셔서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에, 사실은 병원건물이 너무 크게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남원의료원의 책임도 있거든요. 지나치게 커서 25%의 병상이 항상 비어져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낭비고 도에도 낭비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에는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과 도와 우리 의회가 다 같이 고민을 해서 효용성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수익을 위한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라북도의 열악한 재정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의료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내년도에 보건복지 방향이라든지 부합하는 방향에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감사장이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봐 주시겠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남원의료원의 병상가동률에 대한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의약품의 재고율이 문제가 되어졌는데, 의약품의 재고율이 상당히 많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지금 의약품을 매월 발주하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감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의약품을 1년에 1번 입찰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몇 번 입찰했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입찰방법은 연 1회로 하고 발주는 보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총액으로 발주를 하고 입찰을 1년에 1번 해서, 그 과부족 없습니까? 1년 동안에 1번 입찰했을 때 2003년도에 혹시 입찰에 의해서 의약품이 과부족이 얼마나 됐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과부족은 계약특수조건에다 명시를 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면 낙찰률에 의해서 납품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거의 모든 의료기관의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의료기관의 약품 입찰을 연 1회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효용성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상반기, 하반기에 약품이 되어야 되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운 신약이나 다른 약품의 품절이라든지 또 의약품의 효과라든지 이번에 PPA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경우라든지 그런 데를 한다고 보면 의약품도 정보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의약품 정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의료원에서 그런 부분이 간과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의약품구입에 대한 절차 관계도 지금까지 관행처럼 답습하지 말고 효율성과 편리성을 가지고 환자한테 양질의 약품을 제때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0쪽 보면 손익분석표가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는 18억9천만원이 경상이익 부분에 손해를 냈고 2004년도에 22억9천만원 더 올라갔어요. 단기순이익도 보면 2003년도에 18억7,900만원, 금년도에 22억9,100만원 해서 자꾸 손실이 커지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 시작부터 흑자낸 일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저희들이 98년도, 99년도 2개년도에는 흑자를 냈다가 2000년도 본 병원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지금 결손이 났습니다. 그 결손 주원인이 감가상각 충당금이 약 26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업회계 결산하면 그 부분이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자금을 벌어서 운영자금을 쓰고 할 때에는 이익이 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운영자금일 경우에는 이익이 나고 감가상각 그 병상을 100동을, 본 위원은 파악을 아직 못해서 그러는데 100동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처음 신축할 때 병상을 예상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남원의료원에서 의뢰를 해서 병상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최초에 저희들이 94년도 장기계획에 있을 때에는 인근 3개도 진료권역 내 진료인원을 약 34만명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농촌동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농촌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된다, 운영면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인구문제 때문에 감소한다 그런 얘기예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운영은 원장님이 잘 이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환경이 저희들 의료진료만큼 수가가 사실은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남원의료원뿐만이 아니고 전북도에서 하고 있는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면소재지나 농촌인구 감소하는 건 똑같을 텐데 거기는 보니까 이런 정도로 프로테이지가 떨어지지는 않던데 얘기하는 걸 보면 그 관계는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인구감소 현황을 보면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시 인구 약 30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남원 인근 주변의 인구는 주 진료권이 남원입니다마는 금년도 10월말 통계가 약 9만5천명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본 건물을 지었을 때만 해도 인구가 그때는 14만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약 4만 정도가 벌써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 것을 예상하고 추측해서 남원의료원 측에서 이걸 했을 것 아닙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핑계를 그런 식으로 댑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남원의료원에서 운영실태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적자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지요. 물론 감가상각비의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자꾸 이것을 개선시키고 앞으로 더 해야지 국가의 지원만이 아마 남원의료원이 살아날 길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원의료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획기적인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타 지역의 예산 타령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느끼는 전북대 측에서 남원의료원도 하나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군산의료원 위·수탁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 볼 때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이런 분석표를 쳐다보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요. 남원의료원이나 잘 좀 운영하고 그러시지, 그 관계는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깊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그 관계는 깊이 잘 모르고 발언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전북대 측에서 남원의료원과 관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취소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표를 보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인구감소, 지역여건 이런 것보다도 진료서비스, 남원의료원 들어오면 환자가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잘 받아서 남원의료원 의사들의 높은 의료수준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다 이러한 노력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먼저 하고 나서 어려움이 있든 뭐 있든 이런 얘기를 해야지, 본 자체 남원의료원 측에 그런 건 제가 거기까지 깊이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건데 이런 업무보고서에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해서 환자들을 더 끌어들여서 남원의료원을 활성화해야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추후 2005년도에는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인구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의료원의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데 많이 치중해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좀 내실을 기하세요. 자꾸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은 남원의료원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지금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깊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손익분석표나 이런 표를 가지고 오면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앞으로 남원의료원에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서비스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남원의료원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의료원에 직원 진료비 감면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료원장님 본인은 몇%의 진료혜택을 보는지 또 부인, 가족 되는 분들은 몇%의 진료혜택을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외래진료시에는 초진료하고 재진료만 감면이 됩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에 대해서 4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부나 일반직원이나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프로수는 조금 높네요. 다른 데는 지금 30%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50%를 감면해 줬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됐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이것을 내리라고 해서 지금은 10%를 다운시켰습니다. 노조하고 충분히 대화를 한 다음에 40%로 다운을 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더 노조하고도 같이 대화를 해서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노조하고 작년 감사 때 50%였는데 10% 다운했다, 좀 진전은 있었다 그 말씀이고만. 40%를 전 직원이나 의료원장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이 매우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직원도 40% 의료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가족도 마찬가지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직계존속.
진명
김진명위원장
직계존속까지 40% 감면진료혜택을 받고 있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너무 많다고 생각 드시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30%까지 줄이라고 했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노력하셔 가지고 10% 줄인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남원의료원 전 직원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인구도 줄고, 의료진도 확보 안 되고 또 적자를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물론 전체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해봅니다. 남원의료원이 경영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된다면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봐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다른 병원보다도 많은 감면혜택을 받는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원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노조라는 상대가 있기는 하지만…….
진명
김진명위원장
물론 이것도 인정합니다. 남원의료원에 노조가 있고 서로간의 협의사항이고. 그런데 여기는 원래 협의사항이 아닌데. 물론 노조가 있어요. 그렇지만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노조와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처음부터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이걸 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노조하고 이걸 몇 %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운영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운영할 때부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운영을 위탁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단 남원의료원에 노조가 생기고 또 노조의 요구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이 그것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서로가 감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야되지 노조핑계만 되면 되겠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앞으로 그렇게 노조를 설득해서 감면 %를 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남원의료원이 운영도 잘 되고 그런다면 위에서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주성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 남원의료원이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심경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도의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때 원장님 취임 전인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취임 직후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7월 19일에서 23일 있었는데 그때 재직 중이었고만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지적을 여러 건 받았는데 대개 원장님 전임시절에 발생했던 일이겠네요.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을 잘 숙지를 못해 가지고 의약품 구매 입찰을 지적받았다든지 또 식당 부식 구입 입찰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관리부장님이 대답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원장님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예산운영이 미숙해 가지고 무슨 복리후생비 편성지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지적을 받았고 누진퇴직금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시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사무관리와 관련해서 잡다한 내용들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슨 방화벽 관리를 소홀히 했다, 구급차 관리를 소홀히 했다, 자금예치를 잘못했다 등등 해가지고 19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시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19건의 지적이 나온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당해연도 거예요, 몇 년도부터 조사받은 거예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2개년도.
영배
심영배위원
2년간에 걸쳐서?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운영이라든가 또는 일반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직접 관리를 총괄하시는 우리 박 부장님이 전부 도장 찍은 일이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기안자부터 해가지고 와서 부장님이 다 도장 찍어서 하나하나 집행했는데 감사에 이렇게 유감스럽게 지적을 과다 받았지 않습니까? 의료원의 사무능력이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런 불가피한 설명 자료가 있으십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적된 대로 하다 보니까 의료원에 많이 도움도 됐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급차 운영문제, 사실은 병원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법에 위배된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9가지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부장님, 도의 감사결과 지적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이 구급차 문제는 현장과 규범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사례다 이렇게 항변하셨는데 그 외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저희들이 일단은 도에서 감사한 것을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9가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연찬을 하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공기업으로써 공직의 책임성과 엄정한 자세가 견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앞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직무교육계획도 있고 직업전문학교 입소교육도 하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직무수행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 연계를 해가지고 공무원교육원과 연계를 한다든지 도의 기획실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마인드가 공직수준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무능력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의 직무연찬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중에서 성과급을 잘못 지급해 가지고 3,900만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처리가 다 완결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주의 주고 끝난 거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저희 의원들이 회의수당을 받는데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된 걸로 한다던지 하면 전부 회수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급 지급에 관한 것은 경영진단을 받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주는 등급에 따라서 100%에서 180%까지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약 분업되고 난 이후에 의사확보하기가 정말로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연봉계약할 때 당신은 얼마, 사실은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규정상 기관성과급이 180%에서 100%까지인데 연봉액을 책정할 때 '당신한테 1백만원 주겠다, 우리 병원에 오시오' 했을 때 책정률을 180%로 정했습니다, 100%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줘야 할 돈은 의사한테 줘야하고 나중에 경영성과에 따라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마 등급을 맞았는데 100%만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규정상으로 됐습니다. 감사부분이 그걸 지적당했거든요. 의사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규정을 어긋나게 집행을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평가결과 마급으로 받았을 때 사전에 고용계약이 있었고 그런 규정사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했습니까? 설명 안 하셨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설명 못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현재의 평가로는 마급으로 인정되나 기 계약사항을 존중해서 금년에는 예외로 인정받든가 이렇게 해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 규정이 있으나마나죠. 평가를 하나마나지요. 제 판단으로는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 평가관들에게 예외없는 규칙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서 규정은 규정대로 준수하면서 현실은 현실대로 극복하면서 해야지, 만천하에 문서로 성과급을 마급으로 줘라 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의 이유에서 그렇게 못한다 해가지고 라급으로 줘가지고 4천만원의 과다지급으로 지적을 받아서 의료원에 불명예가 되고 도가 공기업을 관리 감독하는데 허점투성이 있다는 것은 만천하에 공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명으로만 일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일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정말 이래도 되는가. 외래환자 비용수납 소홀로 540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저희들이 외래환자 미수금이 주로 응급실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온 환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망도 가고 또 어쩔 때는 돈이 없어서 정말로 내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최대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회수 강구 반을 편성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 또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야간 당직근무할 때 철저하게 보증제도를 세우도록 이렇게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도 급박한 상황에서 영수를 안 했는데 수납필 확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납필 확인을 하고 나중에 돈을 안 내게 돼서 발생한 미수금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수납필 방식이 아닌, 저는 의료 그런 쪽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납필 방식이 아닌 말하자면 어떤 응급환자로 우선 조치를 하는 그런 개선안이 나올 수 없나요? 왜 수납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수납필이라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지금 넘긴 것 아닙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게 결국은 미수금으로…….
영배
심영배위원
수납여부의 가부만 가지고 따지는 데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모든 비용이 따르는 데에는 결손이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왜 수납을 안 했는데 수납했다는 방식을 취합니까? 명세서 그 하나만 사용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감사에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응급실에 온 환자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도 사실은 진료를 먼저 해드려야 합니다. 진료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진료거부로 해서 저희들이 의료법상으로 고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의 수납필이 안 됐는데도 했다는 부분은 지금 전산상 프로그램이 일부분 돈이 모자라 가지고 200원이 나왔는데 100원은 내고 100원은 안 냈을 때 그것을 수납한 것으로 하고 미수금 100원으로 남겨야만이 전산처리가 돼서 그분이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미수금으로 100원을 남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수금을 신속하게 저희들이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류관리나 전산관리, 프로그램관리에 있어서 응급실에서 누수율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수납여부만으로 따지는 그런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감사의 지적을 피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는 한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리에 있어서 해소방안을 찾으셔야된다 이런, 540만원이 미수납 된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이게 다른 용어입니다마는 '허용된 위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허용된 로스예요. 이런 것을 관리차원에서 해소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데에는 동종의 업소와의 관계를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신장, 신축하는 경우에 주변 장례식장 현황이라든가 또 요금내용이라든가 어떤 기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공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장례식장 수요는 남원시에서 1년에 950명 정도 사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연간 약 450에서 500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분양실과 분양소를 계획해 가지고 건립 중에 있고 또 요금면에서는 저희들이 수요자들한테 저렴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수의 이런 부분이 약 40% 정도 DC가 됩니다. 100원 짜리를 입찰하다 보니까 한 60원에 들어오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공급할 때에는 저렴하게 주는 것이지요. 이용자들이 결국은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싸게 이용할 수가 있고.
영배
심영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30억원 공사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30억원 공사면 보통 기본용역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어떤 사전확보된 통계나 정보에 의해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요금을 싸게만 추구하는데 요금관리를 잘못 해서 인근 동종산업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지나치게 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거기에도 나올 수 있어요. 예컨대 저소득층에는 저렴한 이용을 권장하면서도 인근산업에 영향을 안 주는 시설에 부합한 상당한 요금의 부과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고려되어 가지고 공공시설을 지어가지고 산업에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설 좋게 지어 가지고 싸게 해서 거기만 좋아지고 다른 산업이 죽어버리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한 고려가 깊게는 없었다고 생각되고 그런 점을 면밀히 살펴서 공공성도 추구를 하면서 또 인근산업과 공존하면서 나름의 경제활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남원의료원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원이 284명인데 현원이 264명이거든요. 정확히 21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21명 결원에 따른 급여절감은, 절감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21명에 대한 급여가 대개 월 얼마 정도 됩니까? 관리부장님 말씀하세요. 여기 의사직도 있고 약사직도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263명 중에는 사실 공중보건의…….
진명
김진명위원장
제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아니까, 결원이 21명인데 21명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월 얼마 정도가 절감 됩니까? 대충 얘기하세요, 정확한 건 안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가 14분, 약사직이 2분, 사무직이 3분, 기능직이 1분, 고용직이 1분 해서 21명이고만요. 약 얼마 정도가 비용이 덜 들어갑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월 4천만원 정도.
진명
김진명위원장
1년이면 4억8천만원?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결원을 보면 의사직이 14분이 결원되어 있고 약사직이 2분이 결원되어 있거든요. 물론 결원된 이 직을 공중보건의로 메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의사직이 현원대로 충원되는 것보다 공중보건의가 대체해 나간 것은 효과적으로 의료서비스상 덜 하다는데 동의하시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의사직 14분이 결원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제가 의사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료원에서는 의사를 구할 때 마음대로 연봉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의사를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비인후과라든가 안과라든가 그런 과들은 개원을 하는 것이 봉직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몇 배 낫기 때문에 특히 우리 남원의료원 같은 시골로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일반 봉직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공중보건의를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러죠.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현 상황이에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단답형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어찌되었든 간에 상황이 그렇든 남원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건 동의하시죠? 어찌됐든 남원의료원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만약에 절감이라고 표현한다면 연 4억8천만원을 들여서 운영해야 될 남원의료원이 공중보건의로 충당을 해서 4억8천만원을 절감하고 운영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현재 의사직 19분도 약사직 3분도 다 결원시키고 공중보건의로 충당해서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겠지요? 이렇게 하면 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절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진명
김진명위원장
운영상에 문제가 있겠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운영을 잘 못하겠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답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결원이 21분인데 이 중에 의사직이 14분, 약사직이 2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들도 결원이 된 것을 공중보건의로 대체를 하지만 이 결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운영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맞는 말씀이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 문제부터 다시 물어볼게요. 남원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장 말씀대로 주변인구도 농촌인구도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혹시 정원 284명이 인구감소나 상황변화에 따라서 너무 정원이 많지 않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운영이 그러니까 많다고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또…….
진명
김진명위원장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의사직이 없어서 공중보건의로 대체하는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도 없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12명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러면 12개과가 공중보건의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로 얘기한다면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과로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어찌됐든 전문의사직이 없이 공중보건의로 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런 현 상황인데 원장님은 의료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의료서비스를 잘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을 주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훌륭한 의료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훌륭한 의료진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첫째는 저희가 항상 해마다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러는게 의료진 확보인데 그때마다 문제되는 게 연봉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술 같은 것 옛날처럼 그런 개념으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의사들은. 그래서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연봉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어떤 운영의 체제를 바꿔서 이것을 보완해 가실 방안은 없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를 열심히 봐서 수입을 많이 올리면 올린만큼 그만큼 더 연봉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아까도 질의했지만 너무나 급여도 많고 또 확보하기도 어려운 의사직, 약사직을 다 공중보건의로 대체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절감하고 어떤 경영수익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리죠? 그것은 의료서비스를 포기하자는 것과 똑같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래서 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나 똑같은 고민인데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노상 하거든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현실이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용빼는 재주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인센티브를 또는 나가서 개원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급여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라고 이렇게 노상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위원장으로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남원의료원이 의사직 결원 없이 또 약사직 결원 없이 또 최소 인원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있으면 운영을 해서 최고의 의료혜택을 주고 또 수익도 올리고 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달 기다리겠습니다.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항상 그거 때문에 고민하는데.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말 고민할 때가 됐어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해 주실 의향은 있으세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꼭 해서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가,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신이 나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또 위원들도 '야, 남원의료원 정말 잘한다' 이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주십시오. 제가 넉넉히 넉달 여유를 주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가볍게 한 가지, 4쪽에 있는 기구표가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의료원의 기구표에 보면 주객이 전도된 기구표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저희한테 어차피 이건 보고서입니다. 남원의료원에 대한 도의원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최선을 다한 남원의료원의 기구표로 나와야 되는데, 이 기구표를 병원의 홍보용으로도 이렇게 씁니까? 관리부장님, 병원의 모든 기구표가 홍보자료에도 이렇게 나갑니까? 진료파트보다 관리파트가 훨씬 커 보여요. 제가 예전에 남원의료원 조사소위원회에서도 진료파트에 비해서 관리파트의 비대를 저희가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인력정원문제에 대해서도 의사직이나 전문직의 결원에 비해서 사무직은 관리파트는 결원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기구표를, 물론 기구표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관리직의 최종 감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무런 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도 없고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남원의료원의 정서지 않느냐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의료는 의료의 주체가 어찌됐든 주가 되어 보여야 되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 기구표를 보면서 남원의료원은 역시 관리파트의 비대를 우리가 항상 요구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기구표를 보여준다는 것은 별로 체감을 못하고 심각성이 없는 것 아닌가.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다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보여지는 외부적인 기구표라는 건 그 병원의 얼굴이거든요. 이런 기구표로 접근을 한다고 보면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이런 기구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부분에 기구표에서 무게를 느끼고 중요성을 느끼는 것은 시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기구표는 조금 너무하는 것 같아요.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김정회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전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극 사장과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3일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재극 기획관리부장 최기선 개발사업부장 유용하
진명
김진명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극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평소 우리 공사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주시는 김진명 위원장님과 행자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우리 공사에서 추진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저희 공사사무실 이전계획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완산구청 7층에 저희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초에 사무실을 금년말까지만 사용하고 비워달라는 전주시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 저곳 사무실 사용처를 알아보았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고 마침 이 도청 구청사가 내년도에는 신청사로 이사를 갈 계획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 경찰청 청사 3층을 저희가 사용했으면 해서 실무진들하고는 어느 정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중에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다음 도 관계부처에서 행자위에 승인요청을 한 그때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12월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올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재극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공사 사장과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1쪽에 보면 2004년도 예산규모, 본 위원이 예산쪽에 처음 접해보는 거라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출과목에 영업비용이 82억5,300만원, 영업외비용 이런 것이 쭉 있는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영업비용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한번 해주세요, 본 위원이 파악을 좀 할까 하니까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영업외비용은 주로 어디에 쓰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드린 감사위원 요구자료 15쪽에 영업비용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업비용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안 해봤어요. 그걸 갈음하는 걸로 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책상에 이제 갖다놓은 모양이네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 검토 후에 하려니까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보고하신 17쪽에 보면 현재 추진사업 중 5개 사업을 소개하는데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건립 그다음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것은 도가 해야 될 일을 공사에 맡긴다는 뜻에서 위·수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건립 위·수탁 사업을 말씀드리면 그 예산확보나 모든 것은 남원의료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보고 감독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게 전문직원들이 없고 그러니까 남원의료원은 공사발주에서부터 공사감리 그런 것을 저희한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수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묻는 건 아주 가벼운 용어의 문제인데 왜 위·수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건립사업 위·수탁" 말이 어렵다 이거죠, 뜻은 알겠는데. 지금 위·수탁으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남원의료원에서는 위탁이고 저희는 수탁이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밑에는 뭡니까, 혁신센터는 다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혁신센터는 발주를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서 발주하고 저희가 공사감리업무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 구분란에 사업을 주택단지 조성, 위·수탁, 레저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남원의료원 사업 뒤에다 꼭 위·수탁이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에요, 어려운 말들을.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건립사업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뜻이 통하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한참을 해석해보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의 감사를 받으셨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여러 지적을 받았는데요. 우리 최기선 부장님, 평화지구 대지조성사업 추진시에 부담하지 않아야 될 도시계획도로 관련비용을 전부 내서 10억원의 예산낭비를 했다, 사실입니까? 토지보상금 5억원, 공사비 3억원, 약수터정비 2억원 이것은 전주시가 해야 될 사업이었다. 그런데 공사를 함으로써 10억원을 낭비했다 라고 하는 지적인데 사실이지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부장님이 답변하시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평화동에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영배
심영배위원
일단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답을 하시고, 이 내용은 사실이지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추가로 도로를 내주고 약수터 정비를 해주기로 약속한 건 사실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약속상태입니까, 기 이행을 했습니까? 보상금 나갔지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지금 연계도로는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됐고 약수터 정비사업은 현재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이른바 10억원 내용 중 8억원은 기 집행된 상태고 약수터 정비사업 2억원 정도는 진행 중으로 그렇게 봐야겠네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연계도로부분은 현재 용지만 매입했고 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1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라고 하는 도의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십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그 사업은 도의 감사를 받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민원, 주변여건 거기에 8차례에 걸쳐서 주민대표들하고 협상을 하고 저희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이 이사회에 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해주고 동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그것을 안 해도 됐다고 하면 물론 10억원이라는 돈은 안 들었겠습니다마는 그 민원을 해결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부서에서 정관을 존중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득했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반은 이와 같은 지적으로 결론을 냈나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그래서 당시 감사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불가피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분지시는 향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에…….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지금 도 감사반은 10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라고 지적은 분명히 했는데 패널티를 주의로 끝내는 용두사미격의 감사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들어보니까 이사회의 심의를 받았고 또 불가피성이 있었고 그걸 소명했다 이런 얘기인데, 추가로 우리 도의 감사팀과 부장님을 필요하면 함께 모셔가지고 사실 확인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가 보시면 저희 입장이 평화국민임대 주택건립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안 해줘야 할 것을 했는지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현지여건상 불가부득이 이 공사를 해줘야 될 것인지는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필요없는 공사를 예산낭비 했다 라고 하면 사장인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주시와는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도로개설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전주시, 도시계획도로라면서요? 아파트 승인과정에서 추가된 도로입니까, 당초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아닙니다. 당초에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진입로만 들어 있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전주시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당연히 있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주시 입장은 어떤 것이었나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전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주민대표하고 그 지역의 시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양측의 의견을 좀더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다른 사항 중에 청사사용료 과다지급 그것을 지적 후에는 잘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사사용료 과다지급 340만원, 그다음에 인쇄비집행 부적정 지적으로 550만원, CD 관련 550만원, 또 노트제작 39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한 낭비가 초래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업무노트를 저희가 인쇄했거든요. 필요없는 것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적을 당한 것인데요. 인쇄를 해서 필요부처에 사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많은 업무노트를 인쇄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고, 사실상 구상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550만원 CD인물대전도 낭비가 초래됐는데 그것도 부적절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언론사에서 저희가 구입하고 싶어서 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죽지 못해서 산 부분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게 지적받은 사유는 예산에 없이 즉흥 지급되었다는 취지인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산은 있어서 샀는데 2005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을 절대 반영을, 예산 자체를 세우지 말라 해서 기자들이나 신문사에서 무슨 부탁이 와도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절대 구입을 못한다 그렇게 툴툴 털어라 쉽게 얘기해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일선에서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재료비 집행 부적정 4백만원 부당집행 부분도 지적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다수 금전과 관련된 지적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2백만원씩 여러 건수가 해당되는데 명색이 전라북도에서 공기업을 감사해 가지고 자료를 문서화하고 자료가 공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의 사무부실 또는 회계운영 부적정 해가지고 이게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그래서 감사과정에서 현실여건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납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의 명예, 개발공사의 명예가 이런 지적을 통해서 형편없이 실추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소명하고 납득을 시켜서 지적을 피하든지 아니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액수에 관계없이 책임 있게 명예롭게 정리를 하든지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공사사무실 이전계획을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요. 청사가 이전 후에 감영복원의 길로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계속 청사존립을 전제로 하는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청사가 없습니다. 지금 완산구청 자리가 본래…….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현 청사 구 경찰 청사가 일시 기간만 아마 존재할 텐데 너무나…….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영배
심영배위원
한시적인 계획을 번거롭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2∼3년은 그래도 가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거든요.
영배
심영배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문화재 절차 밟는데 한 1년, 빠르면 6∼7개월부터 시작할지 모르고 매우 한시적인 기간동안 건물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거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기간동안이나마 들어가야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필요하다면 쓰시는데 굉장히 번거로움만 초래하는 것 아닌가. 이 기회에 완산구청을 나와야 한다면 어떤 영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재산관리계획을 올리기 전이니까 충분히 검토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여러 가지 3권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셔서, 보기도 쉽게 해주셔서 잘 준비했다고 보고, 28쪽 감사위원 요구자료 보니까 잘된 사항들은 지적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신규사업 발굴현황을 사진까지 넣어서 이해하기가 쉽게 해서 자료준비를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에 보면 경영평가 결과 해가지고 금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급에 따른 임직원 기관성과급 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별로 해서 450%에서 마까지 150%, 직원인 경우는 300%∼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하고 임원성과급에서 가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450% 정도면 몇% 정도를 앞으로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등급별 성과급 퍼센테이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래 450%, 385% 이거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가급이 450%, 저희는 다급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직원이 220%, 임원이 320%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직원이나 임원 모두 지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대개 공직자나 공기업이나 다면평가제라든가 아니면 근무평정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하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사평가를 70%하고 동료나 하급자 평가를 30%로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년도 평가시에는 동료나 하급자 평가비율을 상향조정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계획을 갖고 계신가.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사평가 60%, 하급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40%로 조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 위원도 최근에 공무원평가내용들을 도청공무원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근무 평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보통이다 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상사와 또 동료나 하급자 비율을 6:4 정도로 했다고 하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70%, 30% 이런 내용이 내년부터는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정성 이런 부분에 개발공사 지도부나 이사진들이 다른 어떤 불만사항들이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자료를 주시라고 하니까 바로 안 나오는 모양인데, 개발공사에 올해 인력채용이 몇 번 있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금년에 인력채용 없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력채용 전혀 없었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일용직 한 사람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일용직 한 사람만 채용하고 지금 전혀 채용없이 전북개발공사 직원 그대로 직제만 개편되고 그렇게 되었네요. 직제승진도 없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와서 없었습니다. 승진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다면평가나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안된 상태에서 하면 아무래도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어느 정도 상사평가만을 기준으로 해서 승진시킨다는 것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인사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직원을 겪어 보고 다면평가제를 한 뒤에 종합적으로 금년 하반기 평가까지 완료한 후에 내년 1월 1일자로 승진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연말인사가 있겠네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올 연말 인사에서 신규채용 계획도 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신규채용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직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기업에서 개발공사에 애쓰는 부분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인사채용에 특혜부분이라든지 특례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사채용의 요소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꼭 공채의 수순에 의해서 적법하게 직원채용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장님께서 공사가 커져서 업무가 많아지면 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고용효과도 늘리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때에 꼭 공채로써 채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개발공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개발공사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이든지 앞으로는 모든 것에 의해서 공채의 개념이 아주 편안하게 들여져, 특채라는 것은 들어온 사람도 그렇고 영원히 그 사람은 퇴직할 때부터 특채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는 특채의 개념은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 기회에 한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했네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게 서울회사하고 전주회사하고 공동도급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동도급에 의해서, 예정가 몇 %에 낙찰됐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업자선정은 자동차부품센터에서 했습니다마는 시공감리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업자선정이라든지 모든 건 자동차부품센터에서 하고 감리대행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리대행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감리는 한성종합기술단 건축사무소, 경북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회사에서.
인숙
백인숙위원
사실 외지회사이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전국적인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전라북도 업체가 40%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묶었기 때문에 전라북도 업체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동도급 40%를 조건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입찰과정이나 입찰했던 부분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 공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기계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에 개발공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투명하고 이 부분이 완공되어서 준공이 될 때까지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중간중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 전라북도의 관광공사 설립계획이 백지화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오늘 아침에 신문을 접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관광공사의 설립이 무산된 이유 중에는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산이 됐다 그런 보도가 나왔길래 혹시 개발공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결정된 사항이십니까 아니면 전혀 개발공사에는 무관하게 보도된 내용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성일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2백억원 정도 출자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된다 해서 출자는 곤란하다는 것만 답변을 드린 바 있고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오늘 뉴스를 접하면서 지난번에 총리가 오셨을 때 전라북도에서 관광공사 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설립을 무산시키면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수행을 해도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혹시 어떤 계획이 전라북도와 그런 관련이 있어서 되어졌나, 전혀 그런 내용도 없으면 일단은 그 부분은 집행부 쪽에 알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의아합니다. 개발공사와 전혀 얘기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져 있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 현재 상당히 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지금 전라북도에 공설운동장 전주시에 무상양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상양여 문제의 조건에 뭐가 있냐면 전주시가 개발을 해도 좋고 전라북도가 직접 해도 좋고 그 부분에 컨벤션센터와 쇼핑센터를 겸한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개발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다든지 도에서 혹시 개발공사와 그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협의해 본 적이 있는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도에서는 저희한테 협의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만일에 조건이 되어진다면 저희 전북개발공사에서 어떤 사업, 전라북도를 위해서 그 공설운동장을 이용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하나 주십시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가정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까 어린이회관이 지금 전라북도의 위탁사업인데 어린이회관을 개발공사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전라북도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해보겠다 라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주시고 자료로도 구체적인 실행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을 마저 해주십시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어린이회관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고요. 부지면적이 현재 2만1,425평이고 연건평은 약 2천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내용 말고요. 어떤 부분에 어떤 시스템으로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를 어떤 부분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1단계로 시설보완하고 운영개선을 통한 손실경감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및 어린이메커 형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약 5군데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선진지 견학을 이미 마쳤습니다. 지사님한테도 이런 뜻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굉장히 좋다 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린 내용은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어린이회관은 93년도에 개장을 한 이후로 리모델링이나 프로그램이 현대 어린이들 커나가는 성장과정이나 그 여건에 부응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전라북도 어린이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한번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은 꼭 가봐야 될 그런 참 좋은 시설이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말씀 하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쉽게 얘기하면 서울의 드림랜드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니어처라는 것 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주관으로 착공하기 전에 만일에 위·수탁 사업이 된다고 하면 어린이교육에 저명하신 교수나 또 어린이 보육원이나 어린이교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나 그런 전문교수들이나 운영해본 사람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서 과연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인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들어서면 좋겠느냐 하는 설문도 다 받아보고 또 일본도 출장을 보내서 일본은 어떤 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인가 그런 것도 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드려서 물어보느냐면 전북개발공사가 역대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시도는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골프장 부지 시도 안 해본 곳이 없이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 선운사부터 시작해서 임실로 김제, 부안, 오죽하면 개발공사에서 계획한 대로 했으면 전라북도가 이미 골프의 메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한 군데도 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사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오셔서 개발공사의 가장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기초단체에서 발주하는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수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 겨우 하고 있는 것이 서울 산하기관의 장학숙이나 남원의료원 장례식장이나 소규모적인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들 수준의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공사가 자동차부품혁신센터 통째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가 좀 하겠는데 겨우 용역부분 감리 정도밖에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얕게 조사 자체가 정말 무엇을 하나 물었으면 그 부분에서 끈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죽든지 살든지 매달려보는 것이 약하지 않느냐. 저는 항상 개발공사에서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부분의 규모에, 최소한도 1천억원대의 자산을 가진 개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한번 시행하면 자산의 다섯배, 여섯배, 열배는 아니어도 자산만큼의 어떤 규모의 사업은 시도해 봐야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는 개발공사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시도해 보려고 저 와서도, 지금 정읍시에 소싸움경기장, 전주시에 맛첨단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검토가 끝나서 착공단계에 들어가려고 막상 지자체와 협상하려면 지자체에 돈이 없어요. 이게 저희 공사만 완전히 적자나는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첫째, 지자체에 너무 재원이 없다 라는 것 그래서 힘들어요. 정읍시에서도 그 소싸움경기장을 유 시장님이 저한테 몇 번 부탁해서 완전히 검토까지 끝났는데 결국은 재원입니다. 저희가 소싸움경기장 다 만들어놓고 뭐하고 저희 돈만 거의 다 투자가 되고 수입이 없고 하면 저희만 뻥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또 전주시장이 맛첨단지조성사업 자기 공약으로 해서 제발 전북개발공사에서 해달라고 해서 완전히 공사비까지 다 산출하고 보니까 15억원 정도가 모자라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15억원 정도 보조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효자6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우리한테 달라 그런 조건으로 접촉을 해도 전주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업 하나 아이템 가지고 거기에서 공사비까지 산출하고 하려면 직원이 한 너댓 명이 거의 20일 정도는 매달려야 돼요. 수없는 그런 사업발굴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회관 같은 것은 저희가 큰 수입이 아니더라도 전라북도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라는 그런 소신이 저한테 섰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개발공사가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있으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와드리면서 서로 독려를 해야 되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 형성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초단체장들하고 많이 해봤지요. 개발공사의 이사로 기초단체장을 한번 부단체장을 선임해 본 결과도 있었고 과거에 보면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폭넓은, 올해에도 사실은 이순신 세트장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가시적인 약간의 성과는 있었지만 지금 이 정도의 성과에 개발공사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기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내년도의 사업에는 개발공사에 걸맞은 정도의 프로젝트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짤막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배상청구건이 있네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0만원을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은 내용이 맞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앞서 지적을 주로 했는데 전북개발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수행을 잘 해가지고 과징금을 돌려받아서 손실도 회복하고 명예도 지킨 사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지적하는 논조는 개발공사의 명예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항변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서 면제를 시키든지 지적받은 것은 책임을 지든지 이러한 태도를 주문 드렸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대단히 힘 있는 기관인데 이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제기 했고 승소한 사례는 대단히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임을 해서 했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러한 경우에 소송수행을 담당한 직원이 있을 텐데 직원에게 포상을 합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표창을 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표창을 명예적으로 하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상금은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상금은 없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소송수행규정에 따르면 공로가 인정되는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상금액수까지 정해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한번 도의 규정을 참고해서 공사내부에서도 그것을 포섭해 가지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사기를 올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4년도 하반기 직원 인사발령이 있었고만요, 직제가 바뀌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승진인사가 없었어요.
인숙
백인숙위원
승인인사는 아니고 그냥 직제만 바뀐 일, 승진을 한 명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사업장이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났네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자잘자잘한 것이 좀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익산 송악지구라든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현장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 없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그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아볼 때까지 참아보다가.
환배
정환배위원
전문직, 기술직들 그분도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도하고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송악지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착공되면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기술직들이 몇 명 필요할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기선 부장님이 기획관리부장님으로 또 유용하 부장님이 개발사업부장님으로 언제 바꾸셨어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9월 1일자로 바꿨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2004년 9월 1일자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 전에 두 분이 또 자리를 바꾸셔서 운영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지요? 언제부터 8월 31일까지 자리를 바꾸셨지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공사창립 때부터는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2003년 4월경에서부터 제가 1년 3개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2003년 4월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부서를 바꿔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9월 1일부터 또 새로 바꾸셨네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장님께서는 2003년 11월 20일날 임용이 되셨고, 아파트분양 홍보인쇄물 조합에서 반환 받아야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현재 어떻게 그걸 진행하고 있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 저희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1억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5백만원은 저희가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2천만원씩 5년 해서 저희가 받기로 인쇄조합하고 약정을 마쳤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협의서 있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거짓이 없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14차례에 걸쳐서 제작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작한 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현대에코르 아파트 홍보물 그때 2001년도 1월에서 2002년도 12월까지 제작된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2002년도 12월까지, 그래서 감사에서 부당이득 반환금을 회수하라고 했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래서 금방 사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2천만원씩 5년에 걸쳐서 받기로 했다 이게 사실이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만약에 전북개발공사 자체에서 편법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평화동 임대아파트도 짓고 그러는데 평화동 임대아파트 홍보인쇄물이 있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는 평화동 임대아파트 홍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장
전혀 없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평화동 임대아파트 홍보물 또 다른 전북개발공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특정 업체한테 줄 테니 조합에서 받기로 했던 그 1억원을 해결해 달라 라고 했다면 이러한 처사를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글쎄요, 그건 가정일 텐데요. 저희는 현재 홍보물이 다 해도…….
진명
김진명위원장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이 그렇게 된다면 안 되죠.
진명
김진명위원장
"안 되죠"가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걸 사실로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런 사실이 계획됐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직원과 인쇄조합하고.
진명
김진명위원장
인쇄조합을 비롯한 특정업체하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게 가능할까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계획이 됐다면 그걸 어떻게 사장으로서 처리할 것인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사장이 알면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지요, 인쇄조합하고 저희 공사하고. 처리를 시킬 수도 없고 저는 그런 방법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런 방법으로…….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렇게 계획이 됐고 그랬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이라면 안 되겠지요, 진상조사를 저희가…….
진명
김진명위원장
안 된다는 것은 아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냐 묻고 있잖아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답변을…….
진명
김진명위원장
사실이라면 장으로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인지를 했다면, 우선 제가 진상을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겠지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조사 안 해도 알 수가 있고 조사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걸 물은 거라니까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에요.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참 어려운 건데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한 무슨 벌을 받아야 되겠죠.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 벌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벌이 가벼운 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벌은 아니죠.
진명
김진명위원장
사장님께서 지시한 적이 없으시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사장님은 추호도 지시한 적이 없으시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 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인쇄물이나 이런 것을 계약해 왔지요? 제가 말씀했던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 그런 방법으로 계약해 왔지요? 전북개발공사에서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흔히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감사에 지적됐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전북개발공사에서 경영진단 학술연구용역으로 타 업체나 기관에는 의뢰하지 않고 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에 단독으로 수의계약했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행정자치부 소속 평가원입니다. 다른 데는 저희 공사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아는 것이 없어요. 한국자치경영평가원만이 저희 공사에 대한 평가나 모든 것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것은 사장님의 생각이고 이게 행정이라는 게, 그래서 입찰을 보고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우리를 정확히 잘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래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장님의 생각이시고 외부에서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계약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몇 군데를 보고 또 입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장님은 거기가 우리를 제일 잘 아니까 거기를 한다 라고 하시겠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행정상 주의도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전북개발공사의 발주에 의한 계약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또 아까 제가 한 예를 든 것, 물론 구체적으로 증언이나 증거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면들을 볼 때 전북개발공사가 그렇게 해왔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자치경영평가원에 경영평가를 저희가 의뢰해서 마쳤더라고요. 마쳐서 감사에 타인견적을 안 맡았다든지 공개경쟁을 붙이지 않았다 라고 지적을 받았고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쇄물도 인쇄조합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단가가 잘못 산정이 돼서 지적을 받은 부분 잘못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인쇄물이 과다하게 금액이 됐다 그 부분은 당연히 잘못한 것이고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계약방법에 있어서 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했으니 우리는 어떤 특정업체를 생각하고 또 거기하고 어떤 결탁하지 않다고 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단체수의계약, 중소기업에서는 그걸 몇 년간 더 해달라고 아우성이지만 외부에서 보고 생각하기로는 그 단체수의계약에 의심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단체에서 단체수의계약 그것은 앞으로 유예기간이 3년인가 뒀다고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저 개인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폐지가 되어야 된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폐지가 되면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공개경쟁으로 나가야지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공개경쟁으로 하시겠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기관이라는 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이제까지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가 겸허히 반성하고 수용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부터 또 전 직원 모두 더 노력을 하고 더 각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최재극 사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전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군산의료원소관업무보고서 2. 남원의료원소관업무보고서 3. 전북개발공사소관업무보고서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