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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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중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사항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종수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3일 전라북도농림수산국장 전종수 농업정책과장 이상규 농산유통과장 강승구 농업기반과장 정갑동 축산행정과장 도홍기 수사과장 정만균 산림행정과장 황인섭 축산진흥연구소장 정동석 수산시험연구소장 채충석 산림환경연구소장 임인환

임준

강임준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요 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종수 국장께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금년도 2월 25일에 보고 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림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도정 발전에 진력하시는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이 농림수산국 업무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를 비롯한 농림수산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농업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하고 발전해야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연초 계획했던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은 금년 한해가 다가기 전에 열심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관심과 기대를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중 고견을 주시거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내용에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전종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나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절대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새만금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 예산에 관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이고 사업추진에 대한 것을 국장님 소견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새만금사업은 무엇보다도 도민 숙원사업이고 또 1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막아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사견입니다마는 빨리 체절부분이 신속히 막아져서 그 농지를, 막아진 토지를 도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16대 국회에서는 그래도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졌거든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제 출신의 장성원 의원을 비롯해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새만금사업추진 결의안까지도 채택할 정도로 열과 성을 다 했는데 지금 17대 국회에서 상당히 예산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 투쟁을 위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국회의원 어떤 분 하고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농림부측하고만 했는지 그런 과정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새만금사업 예산은 최근 10년 동안 농림부에서 국회에 요구한 대로 깎이지 않고 계속 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로 이번에 저희 농림수산국에서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서 그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그런 예측을 하고 신경을 못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500억원을 삭감하기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어제 지사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의원님들이 올라 가셔서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열린우리당 관계 국회의원님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만났다는 건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을 만났다 이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가서 만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사전부터 농림해양수산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아니면 전라북도 국회의원들하고 정치적으로 협의를 했다든가 그런 논의는 안 했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사전에 협의는 안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회의원님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다라면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또 부지사나 정무부지사나 도지사가 당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쯤은 고민을 해서 전라북도 출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농림해양수산위원들한테 찾아가서 하든지 어떠한 결과가 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없이 예산편성이 다 되어가지고 소위원회 가서 삭감될 정도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가서 한다 라는 것은 체면치레 아닙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해도 되요? 보충질문 좀 할까요,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

한나라당 그 의원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께서 500억원을 깎은 이유가 뭡니까? 그 배경이 저는 궁굼하거든요. 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해도 무작정 500억원을 깎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지적해가지고 분명히 500억원을 깎았을 거란 얘깁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하는 일은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저는 알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전라북도가 못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니 답변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어제 저는 박승환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분 논리는 만일의 경우에 쌀이 개방이 되면 쌀값도 떨어질 뿐 아니라 지금 농민들한테 ㏊당 60만원씩 직불제를 주게 되는데 그 방대한 토지에 대해서 직불제를 주게 되면 국고의 낭비가 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새만금소송이 계류 중인데 법원에서 조정을 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 시책을 가지고 법원에서 조정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 소득향상 보전을 위해서 직불제를 주는 것이지 토지 자체가 부가토지기 때문에 직불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박승환 의원 자체가 해양수산부 법률 고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열린우리당 전남 이영호 의원도 환경문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분이 아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논농업직불제 때문에 전반적인 농업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직접 묻고 싶은 얘기는 그분들이 어떤 공사에 대한 방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500억원을 깎았을 때 우리 도에서 500억원을 다시 찾아오려면 어떤 대응논리가 있어야겠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대응논리 설명을 국회에 가서 제대로 못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00억원이 왜 필요하다는 대응논리를 지금 세워가지고 있습니까, 전라북도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현재 국회의원들 충분히 설득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란 얘기에요, 그 부분에.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은 지사님하고 의장님이 전부 접촉을 하셨고 저는 한나라당 의원 위주로 김경안 위원장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김형오 사무총장도 삭감을 않기로 그렇게 당론이 모아졌다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또 김덕룡 원내대표께서도 그건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 수 있도록 최대한을 다 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도 김형오 사무총장하고 두 분이 상의를 하고 나오셔서 김형오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규택 최고위원도 당론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반대 않겠다 이렇게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결국은 전라북도에서는 그 어떠한 논리적 준비가 미흡했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없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우리 국가의 SOC사업도 사법부의 잣대로 재가지고 중지를 하라 뭐하라 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NGO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여기서는 거기에 맞는 적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냥 원천적인,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10몇 년 동안 한 것이니까 중단 않겠지, 막연한 이런 기대 속에서 왔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깎였다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실 저는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한테 원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라북도가 농도인데도 그 어떤 분 한 사람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어떤 뜻으로써 안들어 가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전라북도에 와서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는 가장 중요한 큰 현안사업이 새만금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라북도 도지사나 부지사나 국장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지, 지금 절대적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위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이해를 시키고 충분히 했어야할 거 아니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한화갑 대표를 찾아갔을 때도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거기에 이정일 의원이 정말 안타깝다, 전라북도가 농도인데도 한 분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없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기 와서 도 간부들한테 얘기했어요. 충분히 그런 자료를 좀 보내서 그 분들한테 사정을 해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너무 안일하다. 아니면 다른 사업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강력 대응을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한 가지 또 있으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집행부에서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새만금 소장과 제가 내일 또 올라가서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깎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서 그냥 내려오지 마세요, 거기 있으세요. 그것이 안 되면 거기서 나 못내려 가겠다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정세균 의원님도 그 무엇보다도 농림해양수산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분들 이해를 못시키면 어떠한 가망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서로가 공감대 형성이 다 돼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라면 중앙정치 하시는 분들한테만 의존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던 점은 심히 유감이다. 그 다음에 FTA에 관련해서 과원폐업 농가지원 대책에서 앞으로의 향후대책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과원폐업은 품목 자체가 시설포도하고 복숭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 본 결과 너무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FTA 협상이 언제 이루어졌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4월 1일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올 4월 1일이죠? 작년 4월 1일인가요, 올 4월 1일인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올해요.

창환

권창환위원

2004년 4월 1일이죠. 그때 과원 농가들한테 포도나 복숭아를 어떤 대체작목 조성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없이 여하튼 폐원을 신청하면 보상해 주겠다, 발표를 몇 월 달에 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 농민들은 그걸 신청하면 올 연말이면 다 보상 받을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정부에서 아무 대안도 없이 발표부터 해가지고 농민들은 진짜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거 다 해야겠다, 다른 걸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어떤 성질 급한 농민은 또 일찍 정리를 하려고 다음 농사준비를 전혀 안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없이 우리 농심을 울렸어요. 그건 뭐냐. 10월달, 11월달 다 와가지고 "이거 신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걸 좀 연차적으로 보상해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정책도 없이 또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런 장기적 계획이 있었다라고 설령 알았더라면 미리 얘기해줬을 건데 사실 몰랐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도 그랬지만 정부에서도 폐원 신청을 받으면 이렇게 많이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08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폐원…….

창환

권창환위원

그 정도 우리 정부를 농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번 기회에 이거 도저히 농사지어서는 못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늘어나는 것은 깊게 패인 주름하고 빚덩이만 늘어나니 "차라리 이번에 다 팔아야겠다, 보상 받아야겠다." 이런 심리인데 그 어떤 대책도 아무것도 없이 신청을 받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내년 과실농사를 지으려면 7월 복숭아 끝나고 나면 바로 소독도 하고 전지작업도 해야 됩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연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누가 책임집니까?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냥 우리 현실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 보상 다 해줄 수 없으면 없다, 어쩔 수 없으면 없는 것이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에서 내년에 신청 받은 거 몇 % 보상 계획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내년에 6.6%정도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몇 %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계획은 6.6%.

창환

권창환위원

6.6%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말하자면 전체의 6.6%.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체 신청한 것 중에서 6.6%뿐이 못한다? 내년 2005년도에.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일단은 내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돈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돈이 확정된 것이 6.6%분의 돈이 확정된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돈은 37억원 확정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37억원이면 몇 %를 보상할 수 있는 돈이냐 이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조사 중이고요, 한번 신청을 받아봐야 면적은 나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신청은 이미 다 받았잖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다시 받아야돼요.

창환

권창환위원

다시 받는다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민들 보고 달리기 100미터 누가 빨리 오냐 이거 시합 한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받는다고 그래도 다 신청할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하려고 다시 받아요? 제 얘기는 우리 농림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에서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는데도 농업에 대해서 진실 되게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하여간 질타를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한편 생각하면, 우리 국장님 아까 아침에 저한테 쌀 협상 동향을 줬어요. 이것은 무슨 놈의 국가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기어 들어가는 협상을 하고 있어,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이것은 또 한쪽에서는 아무 대안도 안 세워 놓고 예를 들어서 과수농원 폐업신청을 받고, 쌀 협상은 협상도 안 끝났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양정정책을 쓰겠습니다' 하고 치욕적으로 박박 기어들어가는 협상을 하면서 이런 것은 하나도 세워놓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농림부라는 데는 자존심도 없는가, 아무 계획도 없는가. 거기다 덩달아서 우리 전라북도도, 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가 어떤 계획이 없어요. 좋아요, 쌀 협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에 서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미리 뭣하러 엎드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고 뭣하러 싹싹 빌면서 기어들어가요. 우리 과원폐업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다시 개선대책 없습니까? 6.6%라면, 이제 또 다시 받는다 라면 그 나머지 농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 농사를 못 짓는 것에 대해서 보상대책이라든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일단은 2008년까지 일정 기준을 정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8년까지는 기준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올해 나무를 보상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내년 농사 질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신청을 했는데 6.6%안에 못들어 갔어요. 그렇다라면 못들어 간 농민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내년 농사준비를 못한 농민이 또한 잘못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발표하고 한 것이 누가 잘못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이 문제는 저희나 농림부나 당초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신청을 받아라 한 것인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농림부, 우리 참여정부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눈먼 거북이가 지금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농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뭣하러 거기까지 의존을 해요. 전라북도에서는 그 사람들 믿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라리 처음부터 좀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숫자가 많겠구나!' 하면 우리 예산은 얼마 없으면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 정도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전라북도나 농림부나 진짜 망망대해에서 눈먼 거북이가 표류하는 꼴이라고 봐요, 농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6.6%뿐이 못한다 라면 새로 신청을 받는다 라고 하셨잖아요. 신청을 받을 때 어떤 기준을 만들겠지요, 그럴 때 큰 기준부터 합니까, 작은 기준부터 합니까? 작은 기준부터 시작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큰 평수…….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도 꼭 빈익빈 부익부 같네요. 크게 짓는 사람은 그래도 재력이 있어서 크게 할 거고 조금 하는 사람은 어려워서 조금 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잘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나는 내년에 정부에서 올 12월까지 이거 다 사갈 것이다. 보상해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지라든가 기타 내년에 농업을 위해서 준비를 못한 농업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어떤 과실이 적게 열린다든가 적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 또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은 뒤에 개인별로…….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은 진작에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농민신문에서도 농민이 한탄하는 것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년 농사준비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6.6%안에 그나마도 못들어 가면 이제 과실농업 실패 본다 이거예요. 농민들이 농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 농업을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다 정리하잖아요, 흙 돋움 하고 또 거름도 넣어주고 그런데 안 해버렸어요, 그냥 나무 끊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대책은 전연 없는 것이냐. 보완대책, 현재는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조사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에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또 연도별로 당신은 몇 년도에 폐원을 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려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 그건 이렇게 하세요. 그것도 하면서 내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과수농가들이 사전에 준비된 사람들은 내년 농업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대안도 약간보상이라도 정신적 위로보상이랄까 이런 것이라도 대안을 좀 생각해보라. 한 번 하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냅시다. 지금 79쪽입니까, 자녀 학자금 지원 있지요? 자녀 학자금 지원대책 79쪽에 있지요? 저희들 감사 자료 준거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실적 그거 있죠? 79쪽에. 이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과 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 규모가 1만5천㎡ 미만인 농업인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등에 해당이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만5천㎡ 이상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미만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런 농업 하시는 분한테는 직접 농민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구좌로 넣어준다든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구좌로 전부 넣어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직접 농민한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그렇고 두 번째는 혹시 농촌에서 0세∼5세까지 어린아이들 지원대책 있습니까? 영·유아.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시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십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소리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이 직접 농민한테 구좌를 주다보니까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농업이라든가 그런 데에 써버려요. 그러면 학교에다 내야 되는데 역시 또 지원이 제대로 안돼요, 그런 문제점.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영·유아 말씀이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이것은 학자금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0세∼5세는 영·유아도 있고, 두 가지 사업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접 농민한테 구좌에 넣어 주니까, 학생이 있으면 학생의 집에다 넣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다가 그걸 미처 못내는 학생이 많아요. 그렇다 라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사실 좋은 사업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건 그 농민한테 살림에 보태쓰라고 주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이 편안하게 학교 가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선 급하니까 농민이 농사대금으로 먼저 쓰고 나오면 학교에 주겠다 그러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내가 건의하고 싶은 건데 이건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 예요. 0세∼5세의 어린이 사업이나 학자금 지원 실적은 그것을 직접 받으면 그 학생 학교로 직접 넣어 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직접 넣어 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요, 여하튼간에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 난 그게 "안한다." 라고 자꾸 의식이 느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장·차관들 누구나 검토해 본다 노력해 본다 해놓고 하나 된 것이 없잖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가 학교로 직접 그 예산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리 넣어주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게 옛날에는 학교로 직접 왔어요, 학교로 왔는데 재작년부턴가 그게 학부형들한테 돈이 갑니다. 그러면 학부형들 우선 쓰고 보는 거예요, 무슨 돈이 됐건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럼 애들한테 우선 학비를 못줘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안됐는데 바로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상당히 영·유아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이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이 빛을 바랜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어떤 새로운 대책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도 되고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돼 있으면 이런 사례가 빈번하니 차라리 아이들이라도 학교 떳떳하게 다닐 수 있게끔, 어린아이 영·유아들도 떳떳하게 가서 맡겨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대안을 제시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이것은 전면 조사를 해서 만일 학자금으로 쓰여지지 않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걸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결국은 내주는데 늦게 내고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고 이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할 것 없이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면 되겠느냐 그거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농사자금에 쓰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 지원하는 거 있으면, 이런 것은 직접 그 학생이 있다 라고 신분 받으면 어느 학교인지 전부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다 그리로 넣어 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영·유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학교로 넣어 줄 수만 있다면 학교로 직접 넣어 주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앞에 말씀한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이 자꾸 꼬리를 물고 지연된 연유는 아시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근본 연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환경단체가 뭐 때문에 자꾸, 제가 보기에는 환경단체가 당초에 시작하기를 수질 오염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죠. 수질이 이제 3급수 이상 내려가니까 또 다른 것 갖고 하지요, 이제 갯벌가지고 하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다 이제 또 안되니까, 이게 단계별로 저 사람들이 지금 공격태세를 하고 나오는데 그 원인을 아시겠냐 이 말입니다. 단지 이것이 국가적 세계 추세에 따른 환경을 위한, 진실한 환경을 위한 것인가, 다른 의도에서 한 것인가 이것을 난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걸 파악하고 계시냐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하지만 아마 조직 문제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생각 들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말씀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지금 떠도는 얘기처럼 부산항이나 전남 양쪽에 있는 곳에 SK나 현대 이런 굵직한 회사들이 장소를 점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는 거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쉽게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법정에 증인으로 서는 것을 오창환 전북대학교……. 가급적이면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하는, 이 사람들 교묘한 그런 수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식사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전북대학교를 우리가 산학협력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저는 나쁘게 보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수사권만 있다면 주변 계좌추적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라북도 사람들을 자꾸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방어태세를 취했으면 더 순조롭게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것을 앞으로 좀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해수유통까지도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걸로 나오고 연구·검토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줄까 연구·검토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연구·검토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라북도 사람이, 그 사람은 전라남도 사람이라고 그러더만 말이에요. 그것을 연구·검토를 계속 우리도 좀 해서 대안을 내셔가지고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좀 갖추셔야 하겠다 하는 얘기이고,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정보화 경쟁력을 지금 정보화 마을, 정보화 교육을 시키죠, 농촌 정보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촌이 계속해서 노령화 되고 현재 농촌에 그리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마을 단위로 정보화 마을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PC를 공급해주고 인터넷을 넣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마을별로 이렇게 묶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또 지금 마을이 계속해서 세대주가 줄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일개 마을에서 한 30호 미만 되는 마을들이 아주 많아져버렸어요,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쉽게 요즈음 우리가 노인정이나 각 회당을 각 마을별로 몇 년 전부터 쭉 지었는데 지금 비어 있는 회당이 많아요. 우후죽순 식으로 정부 돈이니까 갖다 하자고 해가지고 막 지어만 놓고 사용을 그렇게 용도이상 투자만큼 안 쓰는 데가 많다 이 말이야,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묻기만 할게요, 이것을 이 재원을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해서 각 마을별로 몇 명씩을 선별해서 사실 참여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시냐 이 말 이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도 선도자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보면 교육을 1,500명 이렇게 하고 정보화농가 방문을 1,700명 했다는데, 국장님은 한 번이나 실제로 현장을 보셨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교육시키는 데로 직접 가서 보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농민들 본다면 가정에 컴퓨터를 놓고도 조작할지도 모르고 지금 먼지만 쌓여있는 것도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이, 막대한 돈 갖다 지금 잠재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선도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면 사실은 그분들이 가정에 가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하튼 지정에 의해서 지원 자체를 선별해 가지고 선도자로 하여금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양질미가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어떤 걸 양질미라고 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는 양질미를요, 남평, 일미 그런 종류를…….

병희

최병희위원

좋아요, 품종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양질미의 양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1등, 2등, 3등, 4등 그러지요.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1, 2등 나오는……. 1, 2등이라면 양질미 아닙니까, 양질미 쪽에 들어가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양이 전국 대비 몇 %나 되냐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정확한 통계를 좀…….

병희

최병희위원

1등으로 나오는 것이 16.몇%라고 하던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한 15%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6.4%인가 얼마 되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생산은 16.4%를 양질미로 생산합니다. 전 국민 소비자들이 아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이 우리가 4%, 전라북도 쌀이 좋다고 하는 것은 4%뿐이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세요?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전국의 16%를 생산 하는데 전 소비자들이 아는 것은 전라북도 쌀이 4%밖에 좋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12%라는 갭은 어째서 생기는 거냐고요, 이유를 아시겠냐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마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보고 때도 제가 이것 가지고 거론을 했었는데 여기 보고서에 지금 어딘가 보고서에 답변이 나왔던데,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수매한 쌀이 있죠, 수매한 벼. 수매한 벼 1등, 2등, 3등, 4등을 공매에서부터 문제가 온단 얘기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거 물으면서. 공매하는 데서 1등, 2등은 저쪽 경기도 사람들이 돈 몇 푼 더 주고 가져가버려요. 3등, 4등만 전라북도 일부 상인들이 전라북도에서 경매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라이스센터나 공장에서. 그것을 차단할 길을 하라고 했더니 답변 보니까 다른 소리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1등, 2등은 경기도 사람들이 갖다가, 경기도 강화쌀인가 무엇인가가 서울 사람들이 1주일 먹으면 없다는데 1년 내내 경기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전라도 쌀을 갖다가 전라도 쌀로 못팔아 먹고 남의 옷 입고 상표 달고 나가느니 이 상표를 제대로 꼬리 달고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 즉 제가 먼저 요구하기는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양곡을 공매할 적에는 전라북도 도정공장에서 가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했는데 이게 전국에 토탈로 이렇게 풀어놓고 공매를 하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좋은 거 한 푼 더 주고 가져가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그것도 문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주안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금융 금고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내가 낸 돈을 몇 구자 내서 만든 은행은 죽이고 전국으로 돌아가는 농협에다 금고 맡기는 식으로 똑같다 이 말이죠. 농사는 잘 지어가지고, 지금 경기도 사람들이 경기도 쌀만 살찌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은 3등, 4등만 나가고 있으니 이게 4등 갖고 가서 대항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전북미가 좋다고 그래도. 그래서 그 대안을 하라니까 대안은 안하고 다른 소리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 좀 해봐요. 1, 2등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앞으로 쌀이 좋으면 20만원도 받고 30만원도 받고 청결미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런 걸 생산하면 뭐합니까. 전부다 그쪽으로 갖다가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먹었는데, 우리 생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승부수 걸 것은 타 시·군에 싹 줘버리고 있어요. 생각한 바 없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앞으로 공매를 할 때 그 지역 농협이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그 대안을 내서, 저는 제한경쟁입찰을 했으면 하는 제안인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제한경쟁입찰. 농협 이 사람들 문제라고, 그런 데다가 금고나 맡겨놓고 말이야. 그렇게 제한경쟁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한 번 해보실래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인지…….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제한경쟁해서 전라북도 내 도정회사 그러니까 라이스센터든지 각 단체가 있죠? 영농법인 라이스센터라든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각 시·군별로.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거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경기미로는 좀 덜 나갈 거 아닙니까, 또 그걸 감독을 해줘야지, 경기도에 가더라도 우리 상표를 달고. 그전에는 양재동에 가서 차가 대기해 가지고 거꾸로 그걸 푸대만 바꿔가지고 경기미로도 나갔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쌀자루로 만들 때는. 여기서 싹 싣고 가서 양재동 톨게이트 거기서 가마니 바꿔가지고 경기미로 둔갑시켜 나가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호남소리 싹 빼버리고.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지금 단속한 것 보면 단속을 많이 했어요. 행정조치도 이렇게 하고 고발도 6건 하고 했는데 지금 방송이나 신문으로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과연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쌀에 대해서도 우리가 2001년도에 생산한 수매 물량이 남아 있고 2002년도, 2003년도까지 남아 있습니다. 2003년도면 금년도 산이라고 하지요? 2002년하고 2001년 치가 1년 지나가면 수매 벼의 편차가 얼마나 나옵니까? 몇%를 봐줘요? 1년이 경과되면 작년 치는 몇% 갭을 봐 주냐고요, 미질에 대한 쌀값을.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가격은 한 15%정도는, 그 정도…….

병희

최병희위원

15%? 그러면 15%를 내가 지금 눈으로 확인한 어디라고 할 수는 없고, 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그럴 수 없고. 지금 2002년 치를 2003년 치에다가 혼합해서 정미를 한다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격한 데는 2001년도 치 잔여분을 갖다가 2003년도에다 혼합해서 정미를 해서 2003년 쌀로, 분명히 2003년이라고 붙어가지고 나와요. 이 속에 보면 붙여가지고 나가는 표가 다 있는데 업체명, 몇 년도, 어디에서 생산한 쌀이라고 이렇게 딱 붙여서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세밀히 우리 양정당국에서 확인을 않기 때문에 각 정미소에서 자기 맘대로 부풀려서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미 한 사람이 2004년 생산이라고 해 놓고 20%나 30%를 2001년 치, 2002년 치를 섞어가지고 팔아서 그 편차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누가 보냐, 농협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미는 거의 농협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를 해봤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2002년도에 나온 재고량, 그 다음 또 2003년도에 남은 재고량, 연도별로 재고량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와서 2004년도의 생산량을 더해가지고 연도별로 소모처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2003년도 치는 2004년도에 잔량을 갖다 어디다 썼고 2002년도 치는 2004년도에 잔량을 어디다 썼고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거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가 알거 아닙니까. 이걸 내가 언젠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것이 안 되는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조사를 하면 나오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정부양곡은 가능하지만 민간유통 부분은 사실은…….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양곡만이라도 그렇게 가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 정미소를 어떻게 가서 해요? 공산국가도 아닌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팻말 붙여서 나오는 것은 전부다 구격된 우리 정부양곡이 찧은 것이 몇 년산 어디, 생산자 무슨 정미소 이렇게 나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크를 붙이고 나간 쌀. 그것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연도별로 재고량의 출처, 정부양곡만 가지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정부양곡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하면 돼요. 금년 2004년도가 나가야 금년산이라고 나가죠. 2004년도에 2002년도 잔고가 얼마 소모되었는가, 2003년도 물량이 얼마나 소모 되었는가. 그러면 그거 소모된 양이 어디로 갔는가. 이걸 알아보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농산물 표시를 해 주시면 쌀 보호도 되고. 지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작년에 했었는데 거기서 "확실히 이걸 공식으로는 못 드립니다."하고 사적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그냥 들어와서는 도중에 전부 누그러져버려서 채소류는 더구나 먹질 못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배추, 무, 상추까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상추까지. 그러면 이것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방부제 치지 않으면 못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30만6천인가가 1년에 결혼식을 해서 한 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30%가 아이를 못 낳아요, 수정이 안돼요. 모든 이 세상의 동·식물은 종족보존을 열망하고 있고 무의식 중에도 종족보존. 무식한 말 한번 하자면 옛날에는 벼를 벨때 낫으로 베었습니다. 낫으로 다섯이나 여섯이 쭉 베고 가다가 논 필지 끄트머리 남으면, 나락을 베었어요, 아시겠지요? 서리올 때 나락을 베면 메뚜기는 전부다 둘이 붙어가지고 죽어요, 무의식적으로 종족보존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다. 새끼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교미를 하는 중에 죽어요, 모여서 서리를 맞고 있어요. 이렇듯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식을 낳고 기르고 싶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정자가 50만갠가 이렇게 생산할 수가 있는데 150만 이하로 떨어지면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런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이것을 단속했을 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주시고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자주 이런 것들을 검사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상위법으로 처벌을 하고 고발을 많이 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외국쌀은 아예 못사는 걸로, 이게 계속 국민 홍보가 되어야 사는 사람이 없고 수입하는 사람도 아예 포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권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과원폐업 이걸 했는데, 지금 99쪽인데 그 옆에 98쪽 보면 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나 이거 지금 몰라서 묻는데, 이게 지금 새로이 하는 사업 같으면 지금 현재 폐업 과정으로 들어가고 폐업한 사람이 줄을 잇고 있는 판에 이것을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꼭 착공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착공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게 업체 선정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늦었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당초에 농가들한테 수차에 걸쳐 신중하니 결정하도록 했는데도 농가들이 자신있게 자기들이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천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예산 확보는 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추경에…….

병희

최병희위원

되었냐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확인 해봤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과연 이것이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언밸런스란 말이에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포도농가는 전부 지금 폐업으로 돌아가는데 포도단지를 만든다, 한쪽에서는 단지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폐업을 하고, 이거 안 맞아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것이라 말은 못하겠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것이라서 내가 물어봤는데 나는 가급적이면 지금 폐업상태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꼭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검토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거 18쪽을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출산 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 있죠. 국장님, 지금 여성공무원들 출산휴가가 며칠이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90일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60일이 아니고 90일인가요? 90일이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3개월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성공무원들 출산 휴가를 90일 하면서 월급 다 가져가시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이걸 8월 달에도 여쭈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여성농민들은 30일뿐이 안줍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농림부에다 건의는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다 '건의했다' 라고 써주시면 제가 묻지 않죠.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은 90일씩 출산휴가돈 다 받아 가지고 하면서, 여성농민들도 90일을 해줘야 맞죠, 그렇죠? 그건 공평해야죠, 인정하십니까? 정식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건.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적이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내년에도 꼭 해주세요, 아셨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다음에요, 15쪽을 봐주세요. 우리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거창하니 '농업정보화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제가 그때 8월 달에도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4천만원뿐이 없죠,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거대한 타이틀에 돈 4천만원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교육을 위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PC보급이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농촌 PC보내기 운동은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희사를 받아서…….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그건 공으로 가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 있는 수치가 농업기술원 것도 같이 합쳐져 있죠. 그렇습니까? 4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3,200명을 교육을 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우리가 농업정보화교육을 시키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서 시킵니까, 그것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우리가 시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키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시·군기술센터, 우리 농민교육원에서 또 시키고요, 340명.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농민교육원에서 시키는 것은 도 예산으로 시키는 겁니까, 기술원 예산으로 시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우리 예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3백 몇 십명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340명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다음에 다른 것은 농업 어디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시·군기술센터에서 한 1,200명 정도 시키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시·군기술센터에서 1,200명을 시키는데 지금 시·군기술센터에 PC시설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시·군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시골에 가서 인터넷까지 전부 배워가지고 가시죠,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10가구 미만에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시 단위 이외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시 단위 이외죠. 왜냐하면 지금 농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니까. 인터넷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국장님!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전화국이 있는 데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참 이렇게 답답해요. 지금 웬만한 면 단위는 인터넷이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들 이러십니까들. 그러면 가르쳐서 뭘 씁니까? 이분들이. 누가 알고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인터넷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마을에 인터넷이 들어가 있는가 물어보세요. 지금 정보화사업을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화선 있는 데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전화선 있으면 다 들어갑니까? KT 알아보세요, KT 알아보시면 전화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터넷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을에 시설 설치를 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고창 같은 농공단지도 안 들어가 가지고 난리가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가르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데. 그럼 PC를 보급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워드뿐이 못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정보화마을이라고 하고 있는 게 행자부에서 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아십니까, 그 내용을?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행자부에서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 작년에 한 10군데 했죠, 금년에 지금 심사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농림부에서 뭐하는 겁니까. 그런 데는 정보화마을을 만들어서 일개마을에 약 2억원, 3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해서 거기를 정보화마을로 해가지고 인터넷 쫙 하고 PC놓고 그 마을에 나는 것을 판매도 하고 알리고 체험농촌 와서 보라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정보화로 경쟁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돈 4천만원 가지고 워드만 가르쳐 내보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데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생산한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런 것을 왜 농림부에서 해야 하고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할 부분을 행자부에서 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전라북도를 후비고 다니냐는 얘깁니다. 그 부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농촌 정보화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4천만원 내놓고 있어요, 일개마을에 돈 2억원, 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따려고 시장·군수들이 우리 국장님한테 사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한테 사정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임준

강임준위원장

국가 제도적인 문제니까 농림부에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한번 제도적으로 고쳐주세요. 그걸 농림부에서 주관하셔야지 행자부에서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행자부…….

석원

고석원위원

엊그저께 전라북도를 심사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걸 보고 이것은 좀 기분이 언짢다, 이건 농림수산국에서 다뤄야할 문젠데 왜 마을정보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쪽 빠지고 행자부 쪽에서 다루냐, 근데 금년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매년 겪으면 농림수산부나 농림수산국에서도 건의를 해서 "아닙니다, 농어촌 정보화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차고 들어가야지, 왜 뺏깁니까? 뺏기는 건 아니겠죠, 몰랐다고 보셔야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게 행자부하고 도 정보화담당관실 하는 것은 마을당 3억원, 예산 7억원 정도 지원해주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2억, 3억, 7억까지 줄리도 없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우리는 또 한 3천만원밖에 안주거든요. 이건 농림부에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주도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러냐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낌이 있는데 결국 그분들이 가서 봤을 때에 농촌을 보는 눈과, 그렇겠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농림수산국에서 보는 눈과는 다른 겁니다, 어디를 선정해야 할지 라는 자체가. 그런데 농촌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어떤 오류가 오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일개 면에 몇 군데씩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농산물 나오는 것을 정보화마을에다가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는 정보화사업이라고 돈 4천만원 일년 예산 내놓고 농업정보화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입니까, 이게 뭡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물량이나 돈으로 볼 때 행자부에서 하는 정보화 마을이 돈도 많고 물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구두로 접촉을 해서 얘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이건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에 안 되면요, 제가 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촌 정보화사업이 빨리 돼줘야 합니다. 마을에 가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왜 제가 정보화사업이 돼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게 없으면 애들 EBS방송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저도 학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 학교에서, 저희가 상과를 가지고 있어요, 비지니스과를 해서 매년 농민들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배워가지고 어떻게 써먹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좀 점검을 해보시고 실지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물론 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쌀만 갖고는 우리가 못삽니다. 이거 빨리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전부 쌀쌀쌀 하는데 농촌이 이제 절대 쌀만 갖고는 못삽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작물을 가지고 가야지, 날마다 쌀만 갖고 싸움해서 안 됩니다. 좀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내가 히토 농약. 우리 국장님이 모르면 담당과장이 하세요, 괜찮으니까. 히토가 농약이에요, 농약 보조제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자재로 봅니다, 친환경자재로.

병곤

김병곤위원

자재로 보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자재로 보는데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일선 시·군에 구매를 유도한 걸로 아는데, 자체적으로 농민들한테 구입을 하게 하지 농민들은 히토라는 자재를 쓰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효과도 없는 것을 일괄구매해서 주느냐, 이렇게 언성이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2003년도에 냉해 피해하고 고추역병이 피해가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 농민들이 히토 자재를 써 보고 "아주 효과가 좋다. 냉해 피해를 덜 입었다." 이래가지고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히토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병곤

김병곤위원

일괄구매를 한 이유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일괄구매는 아니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아무런 반응이나 효과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히토를 일괄구매를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독려를 하냐, 이러거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우리가 일괄구매를 한건 아니고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서 농가들이…….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대신 구매해서 그거 물량으로 준다 이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시·군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의 얘기는 나눠주려면 직접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구입을 하는데 일괄구매를 해서 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도 효과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해주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도 그것을 일괄 구매를 했다 이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2003년도에 써본 농민들이 주장을 했고 또 순창농업경영회에서도 이걸 써 보니까 냉해 피해를 현저히 막았다, 그리고 역병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해서 그것은 일괄구매가 아니고 저희들이 시·군에 예산을 배정하면 시·군에서 농가선정 해가지고 보급을 한 것이죠.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은 각 지역적으로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원하는 데만 하고 일괄구매가 아닌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그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시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농림수산국에서 취급하는 것 같은데, 폐비닐 수거 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거 지금 보상 다 해줬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토록…….

병곤

김병곤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과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주로 그 사업은 지금까지 환경보건국에서 했는데요, 농림부에서 이번에 아주 적지만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보건국 예산으로 주는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보태가지고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보조를?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다 해줬냐고요. 그게 지금 수거하라고 할 때는 언젠데 보조가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이번 마무리추경에 세워졌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네, 저희들이 3만 6천명에 대해서요, 6월 29일자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난 6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올해 6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지원이 ㎏당 100원이 있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모 국회의원께서 농림부에다 예산을 좀 세우라고 해가지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농림부에 또 ㎏당 30원이 섰습니다, 올해.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들 받아다 줬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네, 받아다 줬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직불제에 관해서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지금 4㏊면 우리가 흔히 촌에서 몇 필지예요, 몇 평?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10필지.

병곤

김병곤위원

10필지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이제 대량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고 하니 20필지, 30필지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금방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10필지만 직불제를 받으니까 11필지, 12필지, 13필지 넘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논 주인이 '이건 너 못받아 먹으니까 나 줘라.' 그러면 논 주인은 어떤 현상이냐, 선자도 받아먹고 직불제도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불제 전 농가에 해당되는 %수가 계산을 해보고 데이터를 뽑으니까 100을 기준했을 때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40%정도밖에 직불제 혜택이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30필지를 농사짓는 사람은 10필지만 받아, 말하자면 4㏊. 그런데 그중에서 자기 논이 서너 필지 있고 다 선자를 치면 나머지는 논 주인이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기 위해서 하는데 그냥 논 주인만 선자 먹고 직불제 먹고, 농사짓는 효과 이외에 또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제대로 못하면, 우리 국에서 무엇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건의를 하든지 해서 차라리 공평하게 하려면 논 주인하고 농사짓는 사람하고 절반씩 직불제를 한다고 보면, 농사짓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죠. 이게 농사짓는 사람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전문가 어때요?

영근

김영근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나 이제 마무리 짓고, 그럼 한번 해봐요.

영근

김영근위원

직불제를 법적으로 소작인에게 주게 돼있습니다, 주게 돼있는데 왜 이게 지주한테 가게 돼냐. 이렇게 돼요, 아직도 지금의 촌에는 대농보다는 영세농들이 많아요. 영세농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4필지나 있고 한 5필지를 소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작 지은 사람이 지주한테 "이것은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가질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주는 소작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그것은 나한테 주고 논만 벌어먹을 사람 많으니까, 당신한테 논 못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직불금을 자기 통장에 온 것을 가지고 빼다가 다시 지주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걸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선자를 준 논 주인은 선자 먹고 직불제를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할 일이 직불제가 아무리 많이 나온들 경작자,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한테는 별 차지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 40%정도 밖에 안가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서운하더라도 확실히 계산을 타주면 50:50이라든지 직불제 타서 논주인 반절 먹고 짓는 사람 반절 먹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덜 서운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농촌에 가면 보통 20필지∼30필지, 50필지까지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기계화로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고 표현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농림부에다 초안을 작성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새는 논이 선자만 받아먹었는데 직불제가 나오니까 "이거 공것이 생겨버렸네" 그래서는 대조적으로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초안을 잡아서 건의를 한번 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내년부터는 면적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4㏊까지 지금 줬는데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병곤

김병곤위원

4㏊가 없어져도 만찬가지라니까요. 논 주인이 "직불제 안주면 너 선자 못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쭉 해줘요,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사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 직불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코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럼 너 선자 안줘!" 그래버리니까 선자라도 얻어먹으려고 빼다가 주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좀…….

병곤

김병곤위원

연구 좀 해봐가지고 도 자체 내에서…….

임준

강임준위원장

연구가 아니라 그것 건의를 하셔야 돼요. 큰 문제예요, 지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연구해서 건의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영근

김영근위원

참고로 나온 김에 얘기한다면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앞으로 소작제도가 폐지되고 지주, 말하자면 경작원칙에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논을 갖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소작제도가 없어질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 소작인이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지주가 돈을 가져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주가 그 돈을 가져가게 되면,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 벌금을 몇 배를 문다든가.

병곤

김병곤위원

신고제.

영근

김영근위원

50배를 문다든가 예를 들어 3만원 받고 얼마 물었듯이 그런 뭔가라도 있어야 이게 좀 소작인들한테 가지 거의 지주한테 갑니다, 거의 지주한테.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해서 건의할 때 초안 잡아진 거 있으면 한번 보여나 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도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끔 자꾸 완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작인들이 자꾸 늘어날 텐데, 이건 직불제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강제적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진짜 필요해요. 경작자한테 직불제가 가야지 지주한테 가면 안돼는 제도기 때문에 이걸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농촌에 살지 않아도 농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완화가 되면 점점 더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지금 법은 완화가 되거든요, 시골에 안살아도 농지 소유를 할 수 있게 돼있어요, 자꾸. 그 사람들이 언제 가서 농사짓겠냐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경작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강제적인 그런 제도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계속 건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같이 그 문제를 건의할 테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우선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양곡비축제를 도입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그건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정식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비축제 문제를 가지고 현지 시가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생산한 쌀을 소비를 다 할 수가 없고 거의 다 외지로 나가야 하는데 경기도 쌀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시세가 20만원이 가면 20만원에 사들인단 얘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 쌀이 16만원이 가면 16만원에 사들인다는 얘기예요, 공공비축제 할 때. 이것은 어디서 그런 발상을 내놨는가는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 발상을 내놨는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공공비축제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공공비축제를 하려면 생산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공공비축제를 해야 됩니다, 생산비 조사를. 우리 전라북도는 분명히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민단체들은 생산비 산출근거를 빼서 다 마련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지금……. 농림수산국에서 산출근거를 빼놓은 거 있습니까, 쌀 한가마니 생산비가 얼마 먹힌다 이거 빼놓은 거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품질관리원에서는 하는 데요, 빼놓은 거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시가 수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만약에 그게 시행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 엄청난 파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도 그 부분은 반대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그……. 말씀하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농림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국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해야지 산지가격으로 매입을 하면 안 된다. 아무래도 저희 산지 가격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계적으로 볼 때, 11월 초에 지사님께서 성명도 발표를 했지만 저희들이 추산할 때 190억 정도가 농민들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산지가격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고, 일단 금년도 5월에 농림부에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자로 지방언론과 일부 중앙지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 힘 닫는데까지 전국 평균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하면 이제는 지방정부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 정부정책이 나오면 여러 가지로 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식으로 건의와 함께 반대할 것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유통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정식으로 이렇게 반대 입장을 안했어요, 좀 늦었는데 양곡비축제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보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농가에 예를 들어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그때쯤에는 우리 보리 수매가 약 800억원 가까이 되었다고 그래요. 30%를 법적으로 주정공장으로 넣게 돼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폐지되면서 이제 주정공장에서 보리를 안 가져가다 보니까 보리 수매가 엄청나게 반절이상 축소되고 이제는 보리 수매가 거의 폐지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대체작물이 없어요, 지금 보리 베어내고 대체작물이 보리하고 밀뿐이 없는데 이것을 농민들은 엄청 보리갈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안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라북도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도 의장단하고 이야기했을 때 보리문제 얘기하면서 수입쌀이 싸다고 하지만 우리가 수입쌀을 들여와서 북한에 보내주는 것보다, 보리농사를 전라남북도가 제일 많이 하는데 보리를 갈아서 북한돕기사업을 주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건의했더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입장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라북도의회와 전남의회의 산업경제위원회가 만나 논의를 해서 대통령한테 건의문, 기자회견도 하고 생각을 좀 고려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전라남·북도는 농가들한테 이 보리문제가 엄청난 대체작물, 소득 작물로 돼있는데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보리는 지금 전남, 전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대체작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재배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물론 농림수산국 집행부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안을 구상을 해가지고 도의회와 어떤 정치권과 연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농민들의 큰 타격을 최소한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방안을 마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대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남·북도가 힘을 합쳐서 보리 대체해서 밀을 갈아서 군인들한테 빵을 준다는 문제를 그때 국방위원장이었던 장영달 의원을 만나서 했더니 예산문제로 36억인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안들어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그런 개입이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걸 추진을 해서 쌀 대체작물로 보리가 없어지면 엄청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특별히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요. 88쪽에 보면 이것을 꼭 짚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광역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기초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다, 아까 김병곤 위원님께서 했던 영농자재의 어떤 지원사업이다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관리기를 한다, 논두렁 조성기를 한다, 폐비닐수거기를 한다, 경운기트레일러를 한다. 트레일러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지방정부가 해야 할 사업들 중에서 농민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일정정도 보급이 될 때까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기가 있다 그러면 면 단위에 한대씩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관리기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관리기 사업을 전라북도가 몇 대가 필요한데 현재 공급이 몇 대가 됐다, 이 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논두렁조성기가 있다, 그러면 논두렁조성기가 면 단위로 몇 대 정도가 들어가면 농민들이 편리하겠다. 또 예를 들어서 폐비닐수거기, 이런 트랙터에 달아서 폐비닐수거기를 하든가, 이런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라북도에 약 몇 대가 필요한데 몇 대가 들어갔다, 그러면 몇 년까지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안나와 있어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한 1년, 2년을 하다가 그걸 중단하고 딴 걸로 하고 딴 걸로 새로하고, 이거 안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농림수산국, 지방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들쑥날쑥해요. 말하자면 논두렁조성기 하나 문제도 그래요. 논두렁조성기 하나 문제도 예를 들어서 한 1년 하고는 안 해버린다 그 말이죠, 무슨 사업도 1년 하다 안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단 말이죠,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또 자재 아까 히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자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게 농가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면 지속사업으로 해야 돼요. 중간 중간에 끊어버리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정도 몇 년도까지 보급이 되면 기계 같은 경우는 "아, 거의 보급이 됐겠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100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50대만 들어갔고 그러면 50대는 3년이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이런 걸 어떤 그런 정확한 근거에서 사업을 지속적하고 마치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지, 이게 하다가 말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농가들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하다가도 중단해야겠죠. 그러나 그게 수요가 많고 그렇다면 그 사업이 일정정도 마무리를 짓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또 시·군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도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부산악권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들이 있을 것이고 평야부가 필요로 하는 중·소형 농기계들이 있을 거고 아마 다각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것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 농기계뿐만 아니고 모든 지방정부에서 농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할 때는 그런 정확한 몇 대가, 얼마의 양이 필요한데 지금 2년 했으면 얼마가 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사업을 해야 되겠고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일관성이 있고 또 농민들도 이것은 내가 1년 늦게 받아도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것도 알고 있지 딱 들어와서 한 1년, 2년 하다가 안받아버리면 안받은 사람만 손해나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정책을 해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업들이 그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먼저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기금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과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1지역1명품 사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1997년도에 이게 설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현재까지 2003년 말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에 국·도비 64억5천만원과 기간 이자를 합해서 2003년 말 현재 107억38만원이 은행에 지금 일시 및 장기예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지원 실적을 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에 융자금 2차보전으로 10억4,449만원이 지급되었고 2003년 말 현재 107억3,038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예탁됐는데 2차보전액이 매년 보면 3억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2억원∼3억원, 2억7천만원∼2억8천만원 사이에 보전되고 있는데 이게 저조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융자를 받아가는 업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적다는 얘기는 지금 전라북도가 1지역1명품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육성과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품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기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실질적으로 농협하고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게 되니까 담보 때문에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지역1명품은 지금 시·군별로 1지역1명품입니까, 읍·면·동별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시·군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시·군별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1지역1명품사업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가지 수가 많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많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기금조성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지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하고 1지역1명품 육성기금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이자도 3%에서 2%로 내렸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융자기금을 받아가지고 혹시 타 목적에 사용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연체이자가 발생한 곳에 혹시 2차보전해 준 사례는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융자금 회수가 지금 1억1,700만원이 연체가 발생이 됐던데 융자금 회수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융자금 회수는 제대로 되고 있고요, 회수는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융자를 못 받더라도 손해는 농협에서 보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너무 엄격해가지고 혹시 융자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사실 담보 때문에 그렇죠.

선곤

김선곤위원

그 융자 조건을 전북은행에서 받아가지고 한번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이 당초 기금 설립 목적대로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RPC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준 것에는 금년도에 79억5천만원을 RPC 지원해 준 걸로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서 보면 40억7,700만원뿐이 안된단 말이에요, 왜 차질이 생깁니까? 보고를 하면 그거 한번 안보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4,900만원 중에는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구만요.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준 것은……. 그러면 이게 도비라고 한다면 도비는……. 여기 보고서에는 도비 표시가 안돼 있고, 그 3개 사업에 40억7,700만원, 그러니까 전북쌀 판매 지원까지 합해서 40억7,700만원인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거에는 79억5천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해 준 걸로 돼있단 말이에요. 운영비 지원까지 합한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여기 자료에는요, 시·군비하고 자담 55%가 빠져서 그렇고만요. 79억5천만원에서 37억8,500만원으로 국비, 도비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2002년도의 RPC 운영현황을 보면 순창동계농협 4천만원 흑자를 제외하고 29개 농협은 평균 3억1천만원의 적자를 낸 반면, 16개 민간 RPC는 평균 1억8,600만원의 흑자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농협은 전부가 적자이고 민간 RPC는 전부 흑자이고. 지금 RPC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나 국장께서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 자료를 지금…….

선곤

김선곤위원

이런 파악이 안 되니까, RPC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어요. RPC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영근

김영근위원

보충질문 좀……. 국장님, 우리 김선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찾아볼 것도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일반RPC는 왜 흑자가 나느냐, 농협은 수매를 할 때 비싸게 수매를 합니다. 일반RPC는 싸게 수매를 하는데 싸게 수매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RPC들은 농가에 가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돈 아쉬운 사람들한테 5만원, 5만3천원씩에 막 사들여 버려요, 그것도 1등짜리만, 다 좋은 걸로만 사들여요. 사들여 놓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옛날에는 수입쌀도 섞어가지고 구속되고 그랬죠, 개인 RPC가. 그 장난을 잘 쳐가지고 흑자를 봅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이 장난을 잘 쳐가지고. 그러니까 1등만 나올 쌀을 골라서 농가들한테 사들여요, 싸게 사들여서 장난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비싸게 파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흑자를 내는데, 농협은 그 1등쌀만 골라서 사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농가들 전체 수매를 해야 돼요, 수매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적정한 가격, 5만6천원이면 5만6천원, 일반RPC들이 5만2천원, 5만3천원에 사갈 때 농협은 5만6천원, 5만6,300원씩에 수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좋은 쌀만 수매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그냥 가져오면 사들이는 거지 거기서 '이것은 안 좋으니까 안사!' 그러지를 못해요, 농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또 판매할 때도 거기서 쌀 안 좋은 것 섞어서 장난을 친다든가, 양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R PC는 좋은 쌀로만 양을 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그렇게 팔 수 있지만 농협은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가 조금씩 조금씩 비싸게 팔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적자가 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농협이 적자를 보는 것은 쌀 과잉으로 쌀값 계절 진폭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PC를 전부 똑같은 수준으로 놓고 지원하면 안돼요. 농협의 고객적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농협 RPC의 매입이 없었다면 농업인들은 판로가 막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쌀 생산 기반도 와해되고 농사를 결국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런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앞으로 RPC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또 금년에 경영평가를 한 결과를 보면 농협은 F등급이 나온 게 2군데 있어요, 그리고 A, B, C등급은 거의 숫자상으로 비교하면 민간 RPC가 거의 배로 상위등급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오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경영평가 항목 중에서 흑자 부분이 평가 대상의 50%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점수가 낮을 것으로 봅니다, 농협에서.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농협RPC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거 보면 개선 대책으로 앞으로 RPC규모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일개 시·군에 1개∼2개의 RPC를 통합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RPC에 대한 자금지원을 선 평가 후 지원 체계를 확립해서 부실 RPC의 퇴출을 유도한다, 이게 중앙 방침이고 도는 RPC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RPC지원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고 이 계획대로 추진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면 신뢰성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 전북 쌀 대표 브랜드가 뭐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EQ온고을이 전북 광역 브랜드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심지어 EQ온고을 쌀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농협 8개소 가운데에서도 완전미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아마 반절은 될 겁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이렇게 대표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는 곳 조차도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무리 고품질 쌀 생산 정책을 세워도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고. 지금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이에요. 농업정책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다 되어있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업무보고도 전부 다 그렇게 돼있는데 그대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일 전북이 쌀 브랜드를 같이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를 모르겠어요. 경기도 같은 곳은 말이죠, RPC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경기도 쌀이 대외경쟁력을 갖고 경기미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쌀의 품질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북은 말만 고품질 쌀, 고품질 쌀 하면서도 실제로 정책은 지원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바로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가 없죠. 이게 시간만 끄니까, 이 RPC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수산업법위반 고발건수가 총 357건 중에서 무허가어업이 86건이고 어구적재위반이 200건으로 전체 위반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허가어업과 어구적재위반이 발생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라북도는……. 위원장님!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아직 상당히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소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답변 못하면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옆에 해당 과장께서도 국장님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답변, 어떻게 못하시겠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이 되고 또는 거기에 대한 고발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무허가도 있고요, 허가 이외의 어업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어구적재. 사실 불법어업을 하는 그 용의자로서 가장 그것이 쉽습니다, 불법어구를 적재하는 것이. 불법어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쉽기 때문에 허가업자도 그것을 싣고 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불법어구를 사용해 가지고 허가 업자가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다른 지역도, 동해안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서해안 같은 경우는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망이나 조망이나 이 낚시어업은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저인망 어구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그물코의 크기가 수산업법에 규정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불법어구라고 할 텐데.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에 불법어업을 지양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라북도가 입법권을 가지고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 업종이 전라북도에 맞을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새만금사업이 되면서 이쪽에 환경이 달라지고 또 어장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법어업단속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민들이 도저히 생계유지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폐어선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저는 정부가 불법어업을 조장해 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어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그걸 그동안에 방치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자금을 받아가지고 어구준비도 하고 또 어장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 봤는데 갑자기 단속을 해버리니까 어민들이 살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가능하면 어민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든가 어떤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생계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한다면 어민들은 결국에 전과자가 된다든가……. 요즘은 불법어업을 하다 단속되면 그 벌과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500만원도 있고 그 이상도 되고 자칫하면 구속돼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어민들이 지금 사기를 잃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이 사람들이 다른 업종을 택할 수 있게끔 전환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또 그전과 같이 어선감축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업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고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우선 이거야 '언 발에 오줌 누기'인데 그거 알고 계시죠, 소형 기저어업인들을 이용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해서 금년 지금 11월 20일부터 말까지 해가지고 6억원을 들여서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충남,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합해서 13개 시·군에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다 했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청을 통해 거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민들이나 우리 시·군의 공무원들도 그 제도를 좀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해수청에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이게 6백억원이 아니고 6억원은 사실은 불과 한달 반 가지고 이 사람들의 소득에 큰 도움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일당이 3만원뿐이 안돼요, 이게 어민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일당을 높여줘야 합니다. 이게 선박을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해안쓰레기수거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취로사업 비슷하게 그렇게…….

선곤

김선곤위원

취로사업 같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도 이와 병행해 가지고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을 해안쓰레기수거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지금 해양오염의 주원인 해안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어업단속을 심하게 하고 또 기름값이 폭등되고 또 어획이 부진되고 그러다보니까 출어를 포기하면서 지금 어선의 장기 방치로 인해서 폐어선이 늘어나고 있지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금년 2004년도 10월까지 보니까 그동안 처리하고도 잔여 폐어선이 51척이나 되는데 이 처리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 대책을 보면 나오는데 처리를 하고 싶어도 예산부족으로 직권처리가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이건 시·군비만 부담시킬게 아니라 전라북도 예산 도비도 부담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저희가 방치 폐어선을 100%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좀 많이 발생돼 있어서 현재 51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도 작년, 재작년도부터 이것의 심각성을 알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op-Down제로 해가지고 이것이 균특사업에도 들어가지 않고 보조사업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고요, 내년쯤 가면 그게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또다시 발생되고 매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이 폐어선은 물론 즉시즉시 처리는 불가하지만 이게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공고도 해야 되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또 소유자도 찾아야 되고 필요하지만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여튼 이 폐어선이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최근 3년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수산물 어획고 현황을 보면 매년 상당량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사실 어획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비해가지고 한 140만t까지 갔습니다마는 작년 동기가 9만 t이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350만t쯤 가다가 한 260만t, 작년 거의 50%가까이 이런 실정인데요. 이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론 자원도 자원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죠. 첫째는 자원고갈이 될 거고 물론 어획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몇 가지로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어쨌든 환경오염도 원인이고 그동안에 불법어업도 주원인이고 또 남획도 주원인이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라서 자원이 줄면 주는 만큼 자원조성이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어획량이 감소하면 감소하는 만큼 그 이상의 자원조성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시간이 벌써 30분이 되버렸는데 할 얘기는 많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특히 중국 어선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 월경해가지고 지금 멸치잡이 어업을 많이 했죠? 또 불법어업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지도선 가지고는 단속이 지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지금 우리 전라북도 지도선이 4척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타도 어선들이 우리 전라북도 해역을 침범한 사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있었는데 없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과거의 대표적인 예로 95년도에 경남 어선들의 멸치잡이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멸치잡이 구역이 3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산업법이 개정돼서 폐지돼 버리고 요새는 거의 안 옵니다, 지금. 그리고 못 와요, 그게 사실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못 오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제가 신문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어민들한테는, 어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여기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는 도저히 시·군의 지도선과 장비 가지고는 불법어업을 타 시·도의 월경어선에 대해서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선박 같은 경우도 쾌속정을 구한다든가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박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수산시험연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숭어 동절기 대량 동사하고 대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사 때문에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원인 구명을 위해서 시험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 구명이.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지금 새우양식에서 바이러스가 91년도부터 중국에서 맨 처음 발생되어가지고 지금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합이 70년대 초부터 죽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양식하면 죽고, 자연산은 많이 사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무엇인가를 확실히 발견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잘 아시다시피 흰다리새우를 대체어종으로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경제성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심층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요, 앞으로 시험에서 원인 구명이 안 되면 요즘은 키조개수아식도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또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가사리를 이용한 비료와 사료를 한번 개발해보라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 해양수산과에서는 이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발을 해가지고 바다 환경을 좀 더 정화시키고 또 대체 양식어종을 개발해가지고 어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활동이 미진한 것 같아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신 불가사리 활용 방안을 우리 관내에서도 어떤 분이 그걸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용역을 줄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바로 그것을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2002년도 말까지 32건이 연구를 해가지고 특허출원이 돼있어요. 그 중에는 약학개제로 12건이고 식품사료로 7건이고 비료로 6건이고 공업용 이런 걸로도 7건이나 되고, 특히 콜라겐을 추출해가지고 기능성 화장품 이런 것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가 돼 있고 그래서 총 32건이 특허출원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섣불리 뒤에 들어간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또 이게 적어도 한 2∼3년간 연구를 하고 연구비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냥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최근 3년간 축발기금 보조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3년간 422억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게 내년 1월이면 지금 현재 운영평가단과 정부 방침에 의하면 1월에 기금정비 정부안이 확정을 하고 2월 이후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축발기금이 사실상, 물론 다른 과학기술진흥기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와 타 기금으로 이관이 되겠지만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만약에 기금이 폐지된다면 어떻게 예산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축산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저희 축산 기금은 74년부터 해가지고 마산 그 업무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돼 있는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총 예산 중에 금년 사업비 한 738억원입니다, 저희 축산계통에. 738억원 중에서 약 73%, 534억원이 축발기금보조융자에 의존하고 자담이 한 23%, 나머지 지방비가 한 4%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상당히 애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무원 입장으로서 무슨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축산농가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통합기금으로 되다 보면 충분히 지금과 같이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 때문에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반발들이 있고 축협장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지금 특별한 대책이랄까 그런 것은 강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행정에서 강구를 못하는 것은 행정에서 건의를 해야죠. 이걸 그대로 존속시켜 달라는 건의를 한다든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정부차원에서 하더라도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도의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건의를 해줘야죠. 공무원이니까 손놓고 있으면 안 되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이건 중앙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런 입장인데 저희도 중앙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간단히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 보면 축산업등록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12월 26일까지 전부 등록을 하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까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등록자와 등록자가 같은 류의 축산업법을 위반했을 때 양형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양형의 차이. 그다음에 내년 12월 26일까지 어떤 방법으로 등록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산림사업 발주 및 수주현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산림사업 수주현황을 보면 도·시·군이 직접 시행하는 걸 제외하고 불과 몇 건만 산림사업 법인이 수주한 걸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산림조합이 수주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전에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거 보고만 말았습니까? 이거 역시 지난번 신문 난 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남원, 고창, 부안, 완주를 표본으로 한 최근 3년간 산림사업현황을 제가 보니까 산림사업 배정이 굉장히 형평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산림면적이라든가 어떤 적용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꽃동산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지적하겠는데, 금년에 꽃동산조성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있죠. 산림과장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산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꽃동산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냥 배정만 하지 말고요, 꽃동산조성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주변지역과 연계해가지고 관광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런 곳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도유림관리에서 대부사용허가가 610만원이고 고로쇠 채취 허가로 해서 333만원의 수입을 하셨던데 그게 도세로 세입이 됐던데, 도유림 가지고 943만원정도 재정확충 할 수밖에 없다면 도유림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도유림이면 현상보전방식을 지향하고 경제성 있는 장기수를 조림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를 하실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있죠. 도유림 관리계획을 잘 모르세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림 관리 계획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세워가지고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003년도부터? 왜 그전에는 도유림 관리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림 관리계획은 영림계획을 세워서 하는데요, 도유림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5개년 개획을 세워가지고 2003년도부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조례가 개정된 지가 1999년이고 그런데 그동안에 임도도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금년에서야 7㎞하고 앞으로 할 걸로 보고를 했던데, 지금 임도를 설치하는 이유가 산림의 효율적 개발, 이용,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왜 도유임야는 그동안에 관리를 소홀이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임야를 당초에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가 88년도인가 도유림 담당이 생기면서 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안이나 완주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도유림 내 임도를 많이 개설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임도 개설 관계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직접 임도를 개설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금년서부터 임도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변명에 불과하고 그쪽은 위탁, 관리를 하는 거고 관리의 주체는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달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방치해 놓으면 안 되죠, 그건 제가 볼 때 답변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개략적으로 좀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농림수산국장께서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너무나 업무 파악이 미진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3일이면 되죠? 자료 요구를 바라고 앞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들은, 지금 지적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마 왜 요구했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선 장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피곤하실 텐데요, 우선 배부해 준 책자 6쪽 한번 보시죠, 6쪽. 총괄란에 분야별 내역에 보면 유독 농산유통과의 사업실적이 36%로 나와 있습니다. 각 과별로 프로테이지를 발췌한 것을 보면 지금 50%미만으로 돼 있는 유일한 과가 농산유통과로 돼 있는데, 36%의 사업 실적에 그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대부분의 사업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고 가장 큰 원인은 논농업직불제 717억원이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는고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리고 FTA과수산업 그게 지금 또…….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직불제 다음으로 FTA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발췌가 되는데,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게 125억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면 29쪽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맞는다고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복합성 있는 질문이 몇 분한테서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구분에 사업비를 보면 1조2천억원(국비기준) 그랬는데 앞으로는 사업개요를 쓸 때 이렇게 막연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금년도에 사무감사를 받는데 거기다가 단서조항을 달든가 1조2천억원 중에서는 과수폐원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고 APC사업 쪽으로 얼마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주시기 바라고, 지금 과수폐원쪽에서부터 짚고 넘어가는데 밑에 공공대상품목(농림부) 해 놓고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3종 외에는 지금 폐원 지원대상에서 전혀 제외됐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대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율계획 사업을 APC로 표시했는데 그것은 거기에 표기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가리키는 준말인 걸로 압니다, APC가. 그러면 지방자율계획사업 내의 APC인데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한번 우선 국장님한테 듣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조2천억원은 아직 확실한 사업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 정부에서 1조2천억원을 투자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방은 자율사업계획에 APC센터를 저희가 선정하게 된 것은 중앙 방침이 여러 시·군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 그래가지고 1개 시·군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시·군에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 그래서 사실은 무·진·장하고 남원을 인접지역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가장 경쟁력이 좋다고 보고 선정이 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북만 APC사업을 선정했단 얘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자율사업의 선택권을 줬는데 농림부 소관의 사업 중에서 우리 전북은 APC사업으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전부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중에서 지금 무·진·장수, 남원 예를 들어서 사과유통단지센터를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전국이 APC사업에 국한돼 있는 사업 중에서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지방자율계획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타 시·도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선택 안 한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한테 생산시설도 있고 양액시설, 방풍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있고. 그 일부가 APC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골자가 그거예요. 전국에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선택한 것은 APC사업이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국 시·군에서 APC사업도 있고 생산시설도 있고 그래요. 과수산업이라고 사업을 올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장님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좀 지쳐있는 것 같네요, 좀 편하게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쉬어가면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국 각 시·도에서 올린 여러 사업 중에서 APC로는 전국에 하나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만.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 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사업선택권이 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올린 것은 APC사업이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APC를 포함한 종합사업인데 각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판단할 때…….

병섭

송병섭위원

선정된 것 중에는 전라북도가 선정된 것이 APC사업이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선정을 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다시 되묻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강승구 과장으로부터 뜻밖에 내가 요청을 해가지고 APC사업이 진척되는 진척과정에 대한 보고를 Fax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집행부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구나 하는 뜻밖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기로는 입지 선정할 때, 실무팀에 있는 강승구 과장의 머릿속에는 중앙지에 대한 그것이 1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무주, 진안, 장수, 남원을 거스리는데 중앙지라는 생각을 갖음직하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그때 받아들인 걸로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입지 선정을 하는데 무주 과수조합에서 온 사람 둘, 장수에서 온 사람 둘, 나머지는 강승구 과장을 비롯한 다섯 명으로 파악이 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까지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진행과정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시점이었어요. 국장님 무슨 질문을 하고자 하는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편하게. 이미 지나간 건데 대승적 차원으로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이 사업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을 거스리는 넓다란 지역을 가지고 사실은 이미 그때 남원 쪽하고 진안 쪽은 실리면이나 거점 유통 단지를 사용할 수 있는 중앙지라는 데서는 타 시·도에서 볼 때는 그 지명이 들어갔을 때 가운데 장수가 중앙지점이라는 것은 인정할지는 몰라도 무주나 진안이나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중앙지가 그쪽을 비켜갈 수 있음직하다 이런 생각을 왜 가지느냐. 이 거점유통단지가 거기 건립되어서 수해농가 또 유통 예상치, 예정 추정치가 얼마만큼 부풀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안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장수로 팔러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봄직 하고, 남원은 그래서 일찍이 빠진 겁니다, 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강 과장한테 제가 그때 그런 점을 지적을 했던 바 어떤 대답을 들었었느냐, 오늘 꼭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애시당초 무주하고 장수하고 행정기관 연접해 있는 데도 물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선정위원회의 무주군 출신 과수조합에서 온 2사람, 공평성 있게 장수에서 온 2사람 외에 불행하게도 강 과장이 위촉을 했는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지 5명 중에 한 표 차이로 장수로 됐다, 그걸 이해해 달라. 더더군다나 출연하고자 하는 지원책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액과 토지가 그쪽이 우수하다, 그런 치부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기억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때 APC과수산업이 농림부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실은 그 평가를 나온 상태였습니다. 저도 사업이 전북에 올 수 있도록 거기 시사회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2주일 내로 그 장소를, 입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 방침이 그랬습니다, 그쪽 방침이.

병섭

송병섭위원

농림부로부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불가피하게 신속하게 입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고요, 만일 입지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에서 탈락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별수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표로 입지를 선정토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농림부로부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위원회의 도움이나 위원회에 알릴 틈 말고도……. 그러면 국장님이 알고 있는 9명의 선정위원의 기준은 무엇이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는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고요. 일단 남원이나 진안은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때 장수가 면적이 제일 많았습니다. 적기 때문에 진안과 남원을 제외하고 무주에 2명, 장수에 2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여기에 만일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용인사항이었고만요? 9명을…….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거울삼아 가지고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소관에 들어있는 산업경제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계획을 진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파악이 됐네요, 선정위원 9명으로부터 5표를 득한 장수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맞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그때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자세히 파악이 안됐는데 지금은 이제 선정이 됐으면 다음 몇 가지를 신중성 있게 답변해 보세요. 장수에 지금 거점유통산단이 섰을 때 그에 예속되는 수혜 농가는 몇 농가로 파악이 됐습니까? 파악 된 게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장수만 한 500여 농가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무·진·장…….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진안하고 남원이 배제된다손 치더라도 희망을 강하게 보였던 무주까지는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파악정도는 돼 있어야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무주, 장수 합해서 한 900여 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면적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장수가 637㏊고요, 무주가 400㏊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장수가 얼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637㏊요.

병섭

송병섭위원

무주는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무주가 400㏊.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1,037㏊네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남원이 55㏊고요, 진안이 11㏊.

병섭

송병섭위원

남원은 파악만 그렇게 됐지, 아마 산단이 거기에 조성된다고 그래도 그쪽으로까지 올라오리라는 그런 것은 희박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때는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지금 주 품목을 뭘로 보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사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사과 하나로 보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사과, 배인데요. 주 품목은 사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로 선정된 장수군이 제공해야 될 부지와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부지는 장수에서 매입비 전액을 내놓는다고 그랬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면적이 얼마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한 1만여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사업이 확정되면 1만여평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그 부지 위치만 선정이 되어있죠, 확실한 평수는 지금 1만평 정도로.

병섭

송병섭위원

1만평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인 장수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은요, 부지 이외에는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부지가 있고요,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지방비 부담은 도비를 40%, 장수 군비를 60% 그렇게 부담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얼마의 40%, 60%라고 알고 계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176억원에 대한 40%.

병섭

송병섭위원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국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방학 다녀오셨다고 이렇게 많이 용인하는 바람에 저도 심오하게 질책을 묵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큰 사업인데 머리에 좀 많이 담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176억원에 대해서 도비가 40%고요, 장수 군비가 60%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확정되고, 지금 장수군으로부터는 도에서 약속사항의 이행에 대한 무슨 공공성 있는 서류나 이런 걸로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부지나 예산문제는 확실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서류로 받았고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산문제는 저희가 최근에 지시를 했고요, 그렇게 부담하도록 했고. 부지는 당초에 내놓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요, 장수군에서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시·군 단체장으로부터 도하고의 어떤 구두 약속으로 일관해 온 것이 관행입니까, 아니면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장수, 무주하고 같이 동시에 받았다고 그럽니다. 당초 시작할 때요,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 군에서…….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무주에도 사전 양해각서는 받았고만요? 어디가 선정되면…….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공문으로 그랬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공문화 된 게 있다 그런 얘기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선정이 될 경우 부지를 내놓도록.

병섭

송병섭위원

여기서 답변은 정확한 것이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풍설과 또 몇 군데 알아본 관계로 해서는 선정을 해달라는 공문서 외에는 지금 거기에다 선정했다 이런 것만 있지 아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게 있다고 그러면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아셨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확인만 하고 다시 강조 드립니다마는 큰 사업에 임할 때는 이것이 지금 국장님 산하에 큰 사업인데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 지적했듯이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진척 또는 중간이상 갔을 때 알았어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예산관계에 대해서나 서류관계에 대해서 해당국장은 분명히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사본으로 해달라는 것도 명백히 사후에 하여튼 제출하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냥 지금만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그렇게 확정됐다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집약을 해 보십시다. 귀결되는 것이, 사업이 지금 진척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확정이 너무 늦게 되어가지고 지금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아까 첫 장 3쪽인가에 보면 유통 부분만 2가지 중에서 전혀 없기 때문에 50%를 밑돌고 있다고요, 지금 오늘이 11월 23일 아닙니까. 그것도 일말의 책임성을 느끼시고 자꾸 그렇게 농림부 탓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프로테이지를 다른 과처럼 50%이상으로 끌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계획만 세워서는 안 돼요, 딱 그 진척이 눈에 보여야지, 그리고 확정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밀어붙이셔야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최종 확정이 8월 20일 날 됐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그동안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 알려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사후에 어떤 질책을 듣고 보고형식을 통하는 것보다는 협의를 거쳐가지고 힘을 받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과원폐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포도 부분이 제일 핵심이었는데 복숭아하고 키위시설, 지금 여기는 막연하게 588농가에 300㏊, 지원예정금액 128억원 예정 했는데 사업비 확정이 10월달 그래놓고 120농가에 34㏊ 16.5억원, 신청액의 13%뿐이 안됐다는 이게 맞는 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시설포도 부분이 몇%고 몇 ㏊고 이것이 여기 감사 자료를 들쳐보니까 안 나와요, 지금.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시설포도가 7㏊고요, 복숭아 27㏊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이 10월달 정도에 이미 신청 면적이 확정되고 뭐했다고 그러면 중복질의가 되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것도 7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10월 달에 확정이 되어서 자금 교부가 10월 21일에 된 상태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속히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아까 동료위원 분들이 얘기한 대로 지금 갈팡거리는 농민들한테 기 선정이 되고 말썽이 없다 그러면 집행이 되도록 좀 촉구를 드립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행하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림행정 소속인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저희 무주군을 비롯한 남원까지가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조금 다른 것에 밀려가지고 잠잠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에 대한 솔직한 현황을 한번 답변해 보시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동안에 시·군에서 정부안에 대한 도면 제출을 않고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도면을 제출한 결과 강원도가 59%고 저희가 정부안에 대한 11%를 편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주에서 핵심만 그어가지고 4%만 편입을 시키고 나머지 96%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동안 산림청하고 저희 도의 관계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산림청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정부안의 40%정도는 편입을 시켜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도면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섭

송병섭위원

해당 시·군에?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북 해당면적. 당초 100%에 대해서 최소한 전라북도 편입되는 면적이 40%이상은 돼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지시를 받고 지금 무주하고 도면 재작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하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의견은 무주군이나 해당 시·군에 전달이 됐고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교정이 필요하다든가, 이러이러한 산림청으로부터의 어떤 의견이 영달 됐다. 그러니까 각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의 매칭이 되어가지고 협의, 하여튼 조정 중이고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점이 어떻게 보완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리라는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현재 강원도가 59%를 수용을 했고 충청북도도 55%정도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59%, 55%라는 건…….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도 면적에 당초 안에…….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이 애시당초 계획했던 것을 100으로 봤을 때의 얘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강원도는 산림청 안에 59%를 수용한 상태이고,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수용을 한 상태로…….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에 대비 무주군은 4%만 그려서 올려왔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냐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말씀하시죠. 강원도 59%, 충북…….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충북이 한 55%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산림청 도면 안에 10.9%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산림청하고도 몇 번 회의도 하고 협의를 한 결과 최소한 40%이상은 편입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산림청의 희망사항이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주나 남원, 장수 이런 데에서 볼 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 속에 국·공유지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일단 편입을 시키고 또 공원관리법으로 묶여있는 국립공원이라든지 토지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한다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국장님 생각에 특히 이렇게 우리 지역을 딱 찍어서 말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내는 50%내지 평균 30∼40%라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예외적인 4%로 이렇게 그려서 계획안이 올라온 거, 또 지금 무주군 담당자하고 어떤 교류를 가진 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국장님 생각에 왜 복합되는 국·공유지까지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라도 4%로 올라온, 아무리 일을 잘못하든 잘하든 간에 일개 자치단체에서 결재를 받은 프로테이지가 4%에 머물렀다, 그건 아마 평민이 보기에는 상식 이하로뿐이 치부를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인이 뭐라고 추측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무주군에서 백두대간 법률 자체가 너무 심하게 제정된 거다, 이런 반발 심리도 있고 앞으로 시·군이나 시·도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이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복합적인 사항이 내심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일말의 타당성이, 만약에 어떤 귀결을 지었을 때 일조를 할 수 있는, 평균치로는 뒤떨어질망정 어떤 결말이 지어졌을 때는 일말의 득실로는 득 쪽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4%로 그려서 올린 것이 솔직히 실무선인 저희들은 좀 인식이 안 좋아지고 보대낄지는 모르지마는 득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최대한도로 줄여서 올리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크게 불편함이 없고 우선 당장은 국장을 비롯한 실무분야에서 고충을 느끼더라도 실질적으로 산을 관리해야 되고 그쪽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5년 내지 10년을 내다 봤을 때 큰 불편이 주어지지 않고 득 쪽으로 일이 되도록 그 담당 실무하고 우리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하여튼 저희는 최소면적이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더 이상 백두대간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들이나 질문자인 본 위원한테 현황부분이나 추정적이더라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는 백두대간 문제를 추진하면서 타 시·도보다는 앞서서 일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면적을 적게 제출하다 보니까 그동안 산림청하고 저희는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고 또 심지어 산불평가를 나왔을 때도 저희가 단연 최우수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최우수에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안들이 아무리 많이 탈락이 되어도 저희는 이 백두대간을 조금이라도 땅의 편입을 덜 시키는 게 좋다, 이런 신념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대답을 듣고 보니까 오늘 사무감사 중에서 가장 호흡이 맞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면 산림행정과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죠.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산림행정과장님, 지금 소나무에 이상한 병충이 있다는데 아십니까?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재선충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자를 보니까 계획서가 전혀 없는데 앞으로 75년 후면 우리나라 소나무가 전부 없어진다, 현재 상황으로 재선충이 가다보면. 이미 대만은 소나무가 없어져가지고 거기를 녹차 밭으로 만들었다, 일본의 훗가이도에만 남고 거의 지금 소나무가 없어졌다, 그게 사실입니까?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듣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75년 후면 전 국민의 45%가 좋아하는데 소나무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신문을 지금 봤거든요.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저희도 75년 후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자료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게 맞는 자료입니까?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충을 나무에 옮기는 게 솔수염하늘소?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예, 솔수염하늘소.

석원

고석원위원

솔수염하늘소가 갈 수 있는 거리가 100m고 폭풍을 타면 3㎞를 간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 안 된 솔밭은 4㎞를 전부 베어버린다, 솔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얘기도 들으신 겁니까?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있습니까?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나라는 대비책이 뭐 있어요?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우리 도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석원

고석원위원

예. 지금 충청도까지 왔죠, 우리나라도?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경상도?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이게 보면 따뜻한 지방.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경상도까지 와 있죠.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경상남도랄지 전라남도 일부 지방에 국한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1년에 약 몇 십만주를 그것 때문에 소나무를 베어냅니까, 우리나라도?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자료는 저희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당이 안돼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너무 해당이 안됐다고만 방심하지 마시고.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75년 후면 과장님이 살아 있겠습니까 제가 살아 있겠습니까마는 어쩔지 모르는 거니까 후손을 위해서 대비해야할 것 같은데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연초에도 없고 이번에도 없고.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저희는 사실은 발생이 안 되고 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대비를 해 주시라고 하고, 다음 수산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이 문제는 자꾸 떠들어도 마이동풍 격이 되어서 다시 한번 떠들랍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수산과장님.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영광 원전에 따뜻한 물이, 전라남도에서 찬물이 와가지고 원자로를 식혀서 따뜻한 물이 전라북도로 오는 건 아시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따뜻한 물이 다시 전라남도 쪽으로 못가게 하기 위해서 방조제을 쌓은 것도 아시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돌길을 쌓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가지고 그 피해가 지금 어디까지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그동안에 몇 차례 하고 온도 측정을 17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에 갔던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금년 말까지로 돼 있는데 최근에 5기, 6기가 그동안에 중단이 돼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가동을 중단시켜서…….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우리 어업인들께서 더 연장해 달라, 현재 그렇게 지금 의견서를 말하자면 진정서를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 본사에다가. 이 기간을 연장해달라.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지금 좀 있다 하겠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현재 그걸 위성사진으로 찍는데 일본에서 그거 한 장에 약 300만원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시고 계십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을 1주일에 한 장씩을 빼야 된대요, 그러면 그 피해 지역이 약 21㎞까지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1㎞면 그 피해가 부안, 위도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렇죠, 21㎞라면 그 정도 범위 내에 들죠.

석원

고석원위원

예, 지금 피해가 21㎞까지 가고 있다는데.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온수를 오염물질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도 차이가 나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그것이 오염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영향을 미친다면 오염물질로 봐야겠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농토를 토지로 만들 때 뭘 내죠? 농토를 대지로 만들 때 농지전용……. 돈을 뭘 내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농지전용 조성비인가요?

석원

고석원위원

조성비죠, 그렇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농지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대지화하니까,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지금 원자력발전소에서 온수를 계속 품어내기 때문에 약 21㎞, 지금은 21㎞라고 그분들이 이야기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게 21㎞인데 그러기 전에 약 12㎞까지는 보상을 한다고 하고 있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11.3㎞까지.

석원

고석원위원

약 12㎞까지 보상을 한다고 하고 있죠. 그건 그 분들이 이미 피해지역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렇죠. 그러면 그 피해지역은 앞으로 어장으로써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보상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온배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거기서 어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그 분들이 우리 어장을 다 황폐화시키는 거거든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남·북도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관리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광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광주에요? 광주가 아니에요, 영산강 관리청이 지금 목포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광주가 아닙니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염물질 때문에 우리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라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그쪽에다 의뢰를 해 봤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으시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다만 말씀드립니다마는 용역기관에다가 아까 우리 부안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어민들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시해서 조사항목에 포함 시켜서 조사해 주도록 그때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공문으로 한 두어 차례 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도 그렇게 해도 안돼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그러면 그걸 오염물질로 보자는 얘기예요, 오염물질로 만들자는 얘깁니다. 환경청에다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다가 환경부담금을 물리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도에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다가 이런 데서 따뜻한 물의 오염물질을, 지금 목욕탕 물도 함부로 못내보내게 하잖아요, 그렇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목욕탕 물도 못 내버리게 하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식혀가지고 내보내게 하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 따뜻한 물을 우리 바다 쪽에다 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얘요. 이미 그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환경오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환경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맞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이해가 갑니다, 거기까지는.

석원

고석원위원

맞으면 만약 이게 저희들이 지금 다른 각도에서 대체어장을 만들자, 그 환경부담금을 갖다가 대체 어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빨리 도에서 이 조치를 취해주셔야 된단 얘깁니다. 아니면 이제 도가 직무유기가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 운동을 해서 환경부담금을 받게 되면 고창군이나 전라북도는 직무유기를 한겁니다, 도민들한테. 이해가 가세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국장님은 이 내용 잘 모르시죠? 언뜻 누가 가서 말씀을 내가 한 걸로는 아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좀 아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죠,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해도 상관없겠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이 지금 들은 걸 잘 이해를 하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이 문제를 어쨌든 고창군이나 부안군의 어민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좋은 어장을 황폐화 시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 어민들한테 무슨 대체어장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국책사업이니까 못준다고 한다, 너희가 국가에서 해줘라. 그러면 국가에서 과연 부안이나 고창 어디다가 바다목장을 해 줬냐 이 얘기예요. 그것도 안 해준다 이거에요, 저기 어딥니까, 군산 쪽……. 거기뭐 거기다 만들어 버리고,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피해는 우리 어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이미 위도까지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위도 주민들이 또 난리가 날라고 그래요. 위도 주민들이 원자력 핵폐기장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이거 달라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에게 이미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이제는 고창, 부안어민들 생각이다, 아니면 부안 쪽은 가만히 있으니까 고창어민들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해안의 2/3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부안까지 보면. 1/3이겠네요, 1/3을. 1/3의 해안을 죽이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 가시죠? 답변 좀 해주시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 문제를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창군 전직 모 의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영광보다도 더 먼저 생겼던 원자력 그쪽과의 관계. 그쪽에서 이런 선례가 있는지, 여러 가지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 어장이 감소되고 또 폐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보상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석원

고석원위원

보상도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보상을 해준 게 아니라 융자를 해줬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렇죠,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대체어장을 조성해 달라, 종묘방류를 해 달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천㏊를 해주고 종묘방류도 매년 5억원씩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조금 그 효과를 봤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종묘 생산업자한테 사가지고 우리 관내에다 넣어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문제는 좌우지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하면요, 제가 답답한 게 그러네요. 도의원이 되어서 느끼는 것이 농촌문제 나와서 이야기 해 보면 우리 농림수산국이 뒤에 따라다니고 농민들보다 더 연구를 않고, 어업문제로 가보면 우리 수산과가 뒤에 따라다니고. 이게 뭡니까? 좀 앞서가면서 지도할 수 있는, 먼저 어민들이 이거 들고 와서 저한테 '가서 발의 좀 해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Fax 들어와서. 먼저 국장님이 나한테 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어민들 좀 달래면서 갑시다.' 라고 이야기가 돼야 맞죠.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장시간 수감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시고 또 감사 준비하시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제가 좀 궁굼하고 모르는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농도인데 우리 전북 중에서도 가장 미질이 좋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역적으로는 김제가 제일 좋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가 그간에 쌀 판촉지원사업을 쭉 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저도 이쪽 위원회에 와서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 그때 추석 무렵에 전주 톨게이트에 가서 했던 쌀은 산지가 어디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대야 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보니까 7월부터 쭉 판촉지원사업을 했는데, 81쪽 참고 좀 해주세요,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저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역의 어떤 지엽적인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쑥스러웠는데, 지금 한 10회에 걸쳐서 판촉사업을 했고만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거의 다, 아까 김제 쌀이 미질이 제일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김제 쌀은 진봉 정도가 김제라고 보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미질을 가지고 있는 김제 쌀 홍보는 않고 거의 그냥 다른 데 쌀만 홍보를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김제 쌀이 제일 좋은 것으로 돼 있는데 보니까 김제 쌀이 아닌 쌀을 더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금만 RPC도 김제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죠, 그거 하나 있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진봉이 김제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진봉도 김제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회현하고 대야를 2번 했습니다. 고부 쌀이 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나머지 여기에 명시는 안했지만 거기가 다 대야미가……. 제가 그날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어디 쌀인가. 그랬더니 대야 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야 쌀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 본 거예요. 국장님, 대야 쌀이 좋은 줄 알았더니 김제 쌀이 더 좋고만요. 대야 쌀도 좋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RPC시설이 좋은 데는 또 쌀 미질이 잘 나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다 좋겠죠. 호남평야에서 나오는 쌀들이 다 미질이 좋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판촉 지원사업을 도 단위 규모에서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특히 평야부에 있는 전 지역의 고른 품종이 같이 선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좀……. 그리고 87쪽에 보니까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사업을 하셨는데 이걸 기능성 쌀이라고 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오, 일반 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일반 쌀인데 게르마늄, 스테비아 이런 건 뭡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자재 이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뭐 기능성 쌀이라는 얘기를 누가 하는 걸 들었는데, 기능성 쌀이 지금 생산이 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일부 농가에서 인삼 쌀이라든지 흑미라든지 이런 쌀이 생산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북 쌀을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도 선전을 하고 또 우리 전북 쌀을 이용하면 배달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북 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때요, 여기 지금 전북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능성 쌀 있잖아요. 아까 그 인삼 쌀이라든지 게르마늄이 함유된 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쌀도 있다 라고 올려놓은 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홈페이지를 8월 2일 개설해 가지고요, 브랜드별로 45개를 신청을 받아서 지금 45개 종류의 쌀이 올라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충국

이충국위원

아직 우리 전라북도 농정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파악해 볼 기회도 없었고 또 그런 시간도 지금 없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분야들을 소홀이 좀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혹시 기능성 쌀의 생산량을 우리 도에서 파악하셨습니까? 몇 농가에서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는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일부만 파악이 되고요, 전체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면 좀 앞서가는 농가들이 요즘 '웰빙 웰빙' 하니까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정당국에서도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농가가 자꾸 쌀 개방 압력이나 쌀이 이제 전면 개방화 되고 하는 마당에서 자구책으로 하고 있는데, 몸부림이라고 보여 지는데 좀 그런 분야도 우리 농정당국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분들이 생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산을 하는데 그것이 성분 검증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분 검증도 도 당국에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고, 그래서 그 성분 검증이 정말 기능성 쌀로써의 손색이 없으면 그것을 갖다가 유통할 수 있는 유통 단계도 좀 조력해 주고 조언하는 그런 농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한 17개 브랜드 업체가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우수 쌀을 선정해서 앞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대도시가 어떤 웰빙문화에 편승해서 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기능화돼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도가 농도인 만큼 그런 부분들이 타 도보다는 먼저 착안해서 시장을 먼저 점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 주시고 그런 쪽에 정책도 같이 뒷받침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한 가지만.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위원장님, 축산행정과장이 답변을…….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축산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우리나라 지금 한우라든가 젖소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잘 아시다시피 사료 값에서 엄청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보리 사업을 한 가지 묻겠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는데 이 총체보리 사업에 대해서 축산 농가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리 재배가 줄어드니까 총체보리라도 갈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축산 농가들도 그렇고 일반 평야부가 주로 해당이 되겠는데, 총체보리사업의 홍보라든가 지금 농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총체보리를 1,559㏊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죠, 금년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3,285㏊가 들어왔습니다, 약 3배가.

영근

김영근위원

작년보다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작년보다 3배가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전국 물량에 300㏊로 되었습니다, 농림부 정책 물량이.

영근

김영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총체보리 사업에 대해서 농림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중단했는데요. 이것을 담당 과장하고 여러 차례 도킹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건 좋은 사업인데 너희들 성공된 사업이니까 알지 않느냐, 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6,300㏊로 늘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청한 전량 3,285㏊를 해가지고 전국의 52%를 지금 사업비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총체보리 사업을 농림부에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말하자면 벼 대체작물로 총체보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총체보리 사업을 하나의 대체사업으로,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에요. 일거양득 사업이 된다, 보리 대체작목도 되고 또 이 총체보리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고기 육질이 좋다는 거 아시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총체보리를 사료로 만들어서 먹이면, 일반 사료를 먹이는 것보다 고기 질이 엄청 좋거든요. 지금 산외라든가 임실, 장수 고급육 생산하잖아요, 그 고급육 생산 이상 좋다고 그래요, 고기질이.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속된 말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사업으로도 될 수 있다. 우리는 농지 경지면적이 작고 또 거기다가 이 총체보리 사업이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유럽 같은 데는 국유지기 때문에 40년, 30몇 년씩 임대를 해서 대단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농지가 전부 개인 사유화기 때문에 대단지로 이렇게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보리사업을 해서 기계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겠죠. 이것은 농민들 스스로 하기는 상당히 힘든 사업이다, 왜냐하면 그걸 기계장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국의 과장께서는 이 총체보리 사업을 농림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가시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건의도 하고 해서 이 총체보리 사업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엄청난 사료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되고 또 보리 대체작물로써 농가들이 일정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큰 소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놀리는 것보다는 그게 좀 낫다는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진짜 이것도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또 총체보리 사업하고 맥을 같이하는데 축산분뇨. 지금 축산분뇨가 비료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축산분뇨를 뿌리고 총체보리라든가 호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갈게 되면 비료 필요 없어요.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보리라는 것들이, 거기에 염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청 빨아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듬해 벼 재배를 했을 때도 1차 걸러서 벼 재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벼가 죽는다거나 혹시 완전 발효가 안 된 것을 한다 하더라도 겨우내 눈, 비 맞고 해도 보리가 빨아먹고 작물이 빨아먹고 난 뒤에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탱크설치지원사업비 있잖아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 탱크가 전기 시설해서 호항을 돌려줘야 물이 순환을 하면서 발효처리를 하면 발효가 잘 되는데 지역에서 농민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전기세가 아까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안 돌리는 거예요, 전기세가 아까워가지고. 그럼 전기세가 아까워서 안 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론 그것이 발효제를 넣어서 발효도 안 되지만 이렇게 발효가 안 되고 그대로 순환을 시키지 않으면 침전물이 생겨가지고 밑에 찌꺼기가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빨아내야 되잖아요, 빨아내서 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뭐냐, 우리나라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인데 이걸 자원화 해서 어떻게든지 화학비료를 더 적게 쓰고 일일이 우리가 축산폐수 이런 문제를 자원화해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농가들이 전기 시설이 닿아가지고 모터시설을 한 데도 이걸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쓰냐고 물어봤더니 전기세가 아까워서 안 쓴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전기세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자원화사업을 하려면, 그건 농민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그 탱크가 나한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눠쓰게 되거든요. 그 탱크에 저장해 놓으면 동네에서 나눠쓰게 되지 나만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쓰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전기세 다 부담하면서 발효를 시켜서 돌리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산업용 전력 갑에 해당됐었습니다, 액비탱크가. 기본요금이 4,150원에다가 ㎞당 54.6원이 계산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5월분부터는 농사용전력 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가지고 기본요금이 1,060원, ㎞당 36.1원 이렇게 인하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중앙에서 다 우리가 건의한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군하고도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든지 그 자원화 사업이 실용화되기까지는 우리가 행정과 민간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원만 하고 방관, 어떻게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안 하게 되면 막대한 지원을 하고도 정말로 실용 효과를 못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은 방치된 이유가 뭔가 이걸 좀 확인을 해서 시·군의 협조 체계를 해서 이것이 일정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가 지도, 감독을 좀 하고 챙겨야 할 것 같단 말이죠. 저는 이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이 단순히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총체보리가 됐든 농사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어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지금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관이 농민은 농민대로 또 시·군은 시·군대로 도는 도대로 해서 도에서 좀 챙겨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정착되어 가지고 우리가 자원화로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챙겨야지 누가 챙길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끼고 꼭 톱니바퀴처럼 여러 가지 자원화 사업을 하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폐수처리도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일정정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앞으로 몇 년간이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 과장께서 좀 숙지하시고 한번 그걸 검토해서 내년 봄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메모하셨다가 상황을 점검해서 한번 저한테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공감하고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액비탱크 200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환경부에서 구리, 아연 검출로 해가지고 중단됐다가 10월 14일부로 재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전국 물량의 25%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저희는 액비탱크가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총체보리와 연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국장님! 간부회의 하실 때 어쨌든 간에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 이런 액비탱크 같은 모든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앞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각 과별로 일일이 다 꼼꼼하게 챙길 수는 없겠죠, 그래도 대강 그런 사업들을 챙겨서 그런 게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고 그걸 자리 잡기까지 이렇게 좀 챙겨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의사항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단답형으로 좀……. 우리 정 과장님이 쉬시는 것 같아서 밥값은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좀 묻겠습니다. 금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지금 8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04년까지 돈 환산으로 볼 때 약 87%가 되었네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금년에 500억원이 지원되면 그게 나머지 한 12% 남게 되는데 3단계 사업은 구상한 일이 없어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방금 최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1단계 사업은 금강하구둑을 막았는데 거기에 지금 수자원이 3억6,500백만t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2단계 사업인데 금년 사업비 395억원에서 한 53.5%가 추진되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06년인데 이대로 갔다가는 2010년 이후에도 못 끝날 것 같아서 금년에는 지금 정부안으로 400억원이 계상됐는데 500원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강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한 46.5%가 남았기 때문에 3단계 구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하튼 이것은 단계에 맞춰서 2006년까지는 마치는 쪽으로, 2006년까지 10%를 맞추려면 무리가 되겠는데 좀 맞춰서 조기 성취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시고, 지금 서부지역의 농업용수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이렇게 충청도야 말할 것 없지만 그래서 이것이 3단계 사업을 해서 지엽적으로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해줘야 이 사업이 제대로 한 표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속히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재해대책사업 수해복구 이게 각 지에서 수해복구가 일어나는 거 보면 수해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 된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별 그것이 없는 것같이 나와있네요. 안된 이유가 뭐있어요?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25개 농가가…….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금년도에 농경지 및 수리시설 재해피해가 3번 났습니다. 6월 달 호우 한번 났고 7월 달 호우 한번 났고 8월 달 태풍 메기로 피해가 났는데 총 피해액이 한 88억원 정도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 소요액이 한 132억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지금 농경지 81.7㏊하고 소규모 수리시설 11개소는 연내에 마무리 되고 나머지 대규모 수리시설은 내년 영농기 이전 4월말까지는 완료됩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예비비승인이 조금 늦게 났고 설계기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부진한데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공은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수해복구 재해대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수해 농가들은 수해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기 기다리느라고 농사를 망치는 수가 많아요. 금년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인삼 재배하는 사람들이 인삼이 바람불어서 조금 일으켜 주면 좋겠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 나오기 기다리면서 그대로 덮어두고 있어요, 보상 받으려고. 지금 국민들 인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하튼 무엇이든지 빨리 재해복구가 이루어지면 변상할 거 빨리 해주고 복구를 어떻게 선집행하는 것을 구상해 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히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좀 줄여야죠, 쳐다만 보다가 늦어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12개 지구 시·군' 에서 진안하고 부안을 제외한 건 뭐예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그때 수해가 진안하고 부안은 안 났습니다, 14개 시·군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아, 안 나서 제외한 거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는데, ㏊당 당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대구역정리는 ㏊당 2,608만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일반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말할 것 없고. 그런데 구역 정리하는데 2,600만원이면 현대화가 몇 %나 봅니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지금 대구역정리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천평 이상으로 다시 하는 대구역정리가 있고 기존에 구역정리 한 것을 용배수로만 다시 하는 개량정리가 있고 또 일부 논을 하는 재개발이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기준이 2,600만원이지 용배수로 현대화 하는 것은 그보다 한 10%가 더 작습니다. 그것 가지면 대구역정리는 거의 다 용수로는 100% 끝나고 배수로는 한 60%∼80% 현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조금 얹혀서 하는 일반은 영 현대화가 안 된다던데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그게 이제 편법으로 대구역정리가 옛날 70년 이전에 대구역정리만…….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는 2,600이 적용 안 됩니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거기는 안 되고요, 거기 옆에 아직 경지정리가 안 된 데를 대구역에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비를 더 부담해서 할 수가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시·군비를 잘 부담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화가 잘 안 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가급적이면 현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쉬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고, 또 한 가지만 수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용 면세유는 있는데 어업용 면세유는 없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서있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엊그제 진정서 들어온 건 뭐예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아, 그것이 지금 현행 법으로 2006년도에 없어져요. 그래서 농업 면세유처럼 그것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진정서 들어 온 것은 그것이구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후계자 자금 회수가 안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다른 것은 이보다 더한 것도 받아들이는데 왜 이것을 못받는가. 이것을 우리가 농협에다 의뢰해서 받습니까? 농협에서 보면 자기들이 받을 돈은 보증인까지 압류시켜 가지고 다 받던데. 10억원을 이렇게 땜방시키고…….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81년도부터 2004년까지 1만5,550명을 선정해 가지고 2004년도까지 2,870명을 취소했습니다. 취소 사유는 사망,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해가지고 저희가 자금회수 대상이 2,870명에 282억2천만원이었는데 96%를 회수하고 지금 미회수가 72명에 10억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단이탈자라든지 사망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융자를 해 줄 때는 농협에서 전부 재정보증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담보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사망을 했다든가 전출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인데, 72명 중에서 악성 고질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없는가?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제가 개인적인 내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써는 융자를 해줄 때 다 담보설정을 하고 보증을 세웠기 때문에 회수는 가능합니다. 농협에다도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조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이것을 강제로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악성채무자들은 강제로라도 무슨 수를 써야 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여쭙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업직 인사는 기술원하고 농림수산국하고 합쳐가지고 농림수산국에서 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기술원은 따로 하고요, 농업직은 합쳐서 하고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하위직이나 새로 6급이나 7급 진급한 사람들이 기술원 같은 데 가서 한 1년 있다가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위한 인사지 도민을 위한 인사냐고요, 이런 건 시정하셔야겠죠? 이런 인사 하지 마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 인사는 총무부에서…….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니까 농업직 인사를 농림수산국에서 안을 올려가지고 우리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승진은 거기서 하고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니까 승진이 아니라 자리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아니라 농업직 6급이 있어요, 그러면 기술원에 가서 한 1년 있다가 다시 농림수산국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는 항상 농업직들이 왔다갔다 잠깐 거쳐 가는 자리가 되면서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한 기술원의 역할을 못하고 농림수산국의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사는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회의 끝나는 대로 지적을 할 테니까 시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런 인사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수산과장님, 쓰레기문제 제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초조사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웰빙시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리 도에서 미리 앞서서 정책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민들이 피해보고 있으면 우리 농림수산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중앙부처하고 가서 싸움을 하든지 해야지 어민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이렇게 하자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새만금도 보세요,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으로 얼마나 우리 발목을 잡았어요? 국가사업인데도. 그렇게 수산과에서 그런 것 좀 하세요, 왜 못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쓰레기 문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우리 바다 지금 다 썩었잖아요.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태 숲이 완료되고 지금 85% 정읍, 완주 돼있는 모양인데 그거 구체적으로 숲 조성의 수종 이런 것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얼마 전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산림환경연구소를 가셨던 모양인데 연구사동에 한 분도 안계셨다고 그러더만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연구사동에 생산계장이라고 한 분 있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던데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요, 셔터가 내려진 것이 아니고요.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임업연구원에서…….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니까 연구사동에 지금 몇 분 계세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10명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10명 있는데.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2사람은 저하고 같이 과학원 평가에 참석했고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나머지는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나머지는 육림의 날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장

육림의 날 행사 때 사무실을 다 비워놓고 가야 되느냐고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요, 계장 한 사람 있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쪽 환경연구소 행정 직원들이 가서 문을 열어줬다는데 다 있었다고 그래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요,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면 문을 내리고 어디 가서 있었어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안내도 하고 그랬어요. 담당자는 저하고 같이 과학원의 평가에 참석했고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아니요, 연구사동에 셔터가 내려져 있어가지고 이쪽 행정지원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서 문을 열어줬대요.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 지났으니까. 농림수산국에 사업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고 그러시는데 그럴 때 만약 대민민원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분도 안 계시고, 자리를 비워 놓으면 안 되죠.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시정 좀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오는 11월 29일에서 12월 1일 사이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이나 어민이나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전종수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신뢰회복과 구축을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농림수산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업무보고서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