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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완병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4-11-23

윤완병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한병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감사이므로 바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라감영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께서 상반기에 신청사 이전 후에 전라감영 복원계획 착실히 추진하라 그런 질의가 있었고, 본 위원이 후반기에 구도심 활성화 대책도 세워야 되지만 전라감영복원사업에 최대한 원형 복원되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또 전라감영은 도 지정기념물 107호로 2000년 9월 8일 도 신축과 관련하여 1만6,117㎡를 기념물로 지정했는데 그 지정한 사유가 전라감영은 조선초기에 설치된 이후 전라남ㆍ북도와 제주도까지 통합했던 군사ㆍ행정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화약을 맺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걸 계기로 전라도 53개 군ㆍ현에 집강소가 설치되었으며 이를 총괄한 대도소가 선화당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곳에서 전봉준은 전라관찰사 김학진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전라도 전역에 대한 농민통치를 실시하였으며 비록 건물은 전하지 않았지만 역사적 장소를 갖고 있는 이곳을 문화재 지정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국장도 동감하고 계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청사 이전 후에 발굴작업과 고증을 통해서 감영의 전 터인 선화당과 포정루 등 일부 건축물을 복원해서 전주객사 및 풍남문, 경기전, 전주향교 등과 고도 전주의 역사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대도소가 설치된 농학혁명 중심지로써 역사성과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건 기본적으로 도 지정기념물로 지정할 당시에도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많이 있고 또 전라남ㆍ북도, 제주도까지 관할하는 그런 의미라든가, 아까 동학의 의미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형 복원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도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라감영 복원에 대한 변경, 축소, 확대 이건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건 알고 계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밟지 않고 시에서 아니면 단체, 정치권에서 축소ㆍ확대 등등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을 절차를 밟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치권과 전주시에서는 주변 상인 반발로 인한 개발사업 제한 불가피를 주장하면서 주변상가 슬럼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라면서 축소해 달라고 이렇게 도에 요청하고 있고 그러죠. 그런가하면 선별적으로는 전주시 자문역할을 해주고 있는, 전주사랑실천연합회라는 단체가 생겼어요. 그 단체에서는 얼마 전에 전라감영을 완전 복원하라고 촉구하고 있거든요. 같은 식구들끼리 한쪽에서는 축소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원형 복원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같은 전주 시내에서도 두 목소리를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무어라고 해주고 싶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도 그 답변은 최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시굴조사가 내년 8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발굴조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ㆍ발굴이 돼 봐야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2006년 9월경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복원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는 그런 시굴ㆍ발굴, 문화재위원회의 개최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증인 녹취를 한 거 있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증인 녹취해 가지고, 모형제작도 일부 했는가요? 한 것이 얼마나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2002년에 관련자 증언 녹취 영상물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에 전라감영 모형도 제작을 선화당을 중심으로 내삼문이나 외삼문, 포정루까지 해서 제작을 한바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실제로 전라감영이 복원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감영뿐만 아니라 반경 50m 이내 문화재 보존지구로 되지요. 주변지역에서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가지역이라든가 태평지역이라든가 중노지역이라든가 이런 주변의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얘기 들어보신 바 있는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쪽은 축소하자, 한쪽은 원형 복원하자, 한쪽은 재개발하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게 업무가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향후 이러한 업무조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와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되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가라든가 문화재 위원들, 아까 문화재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화재위원회라든가, 문화재위원회는 보나마나 복원을 주장하고 시에서는 무엇을 의식하든지 간에 축소해 달라고 하고 또 한쪽을 시켜가지고는 원형 복원해 달라고 하고 복잡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은 제 의견에 동감하는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복원이 된다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주객사와 감영, 풍남문, 성당, 경기전, 한벽루를 연계한 전주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감영에 대해서 시굴조사, 발굴조사,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복원여부 판단, 감영복원 계획안 마련 용역시에 또는 감영복원 실시계획시 주요 관아 복원 및 주변정비는 전라북도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가 꼭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그리고 공청회나 토론회 논의를 거쳐서 복원하는 데는 아까 답변에는 변함없지요? 왜 그 이야기를 묻는고니 지금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공교롭게 손발이 맞지 않아 가지고 도는 시에, 시는 도에 미루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경전철을 비롯해서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라감영 복원자체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노파심에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러한 전라감영 복원이 차질없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감지하셔 가지고 원만한 전라감영복원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라감영 복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복원과 또 구도심 활성화,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 두 가지가 가능한 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야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시굴ㆍ발굴조사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원만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꼭 전라감영복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사후 활동평가를 하고 있는가요? 하도록 돼 있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계속 하고 있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하도록 돼 있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평가하는 위원이 따로 있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위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진흥기금의 일부를 사용해서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문제점, 사후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허점에 대해서, 몇 군데 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진흥기금을 결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계획에 차질이 발생되거나 또 당초계획보다 축소ㆍ확대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또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 사고가 났지요. 그리고 문제가 됐지요.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딱 찍어서 지적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은 않는데 답변한 대로 꼭 실행해서 향후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저도 전라감영문제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했던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행정의 업무성격상 도는 첫째로 지원업무, 또 조정 통합역할을 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직접 관리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직접 잘 관리하는 업무는 거의 없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가 직접 관리하는 우리 전라북도 문화재가 대체적으로, 미륵사지탑을 우리 도에서 직접 하지요? 또 만인의총 관리하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2개 외에 또 관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소도 지금 현재는…….
승호

윤승호위원

그건 문화재로 지정돼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문화재는 미륵사지탑하고 만인의총, 사적지니까, 그 2개를 하는데 사실은 도 외에, 제가 왜 이 질의하냐면 도라는 것은 지원업무와 조정통합업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 전라감영복원사업도 전주시에서 해야지 않느냐 라는 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라감영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직접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소유가 전라북도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 논의가 돼야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소유권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전라감영을 앞으로 복원하자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라감영복원의 실무주체는 전주시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지관리도 전주시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도의 문화재계의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영복원에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가닥도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도심권 활성화는 전주시에서 하고 전라감영은 전라북도청에서 하는 걸로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감영복원도 전주시, 구도심권도 전주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 전라감영복원사업을 직접 해요. 사업예산 따다 우리가 합니다. 누가 합니까? 관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원도 없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라감영복원에 포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이 결정되면 그거 복원하고 거기에 또 주변사업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주시에서, 결국은 전주시에서 추진할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이 전주시하고 충분히 논의돼서 어차피 전주시에서 하는 것을 왜 도와 전주시가 대립하는 그런 모양을 띠느냐 이거죠. 구도심 활성화는 전주시가 요구하는 것 같고 전라감영은 오히려 도가 챙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감영복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주시는 아무래도 원형복원보다는 활성화를 생각하게 돼 있고, 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면 원형복원을 많이 하자는 차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서로 어떤 대립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결정되면 그 사업의 추진은 전주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토지 내에 있는 토지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그 행위주체는 결국은 전주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감영 복원계획을, 다시 말해서 지원ㆍ조정ㆍ통합의 기능을 우리는 수행해야 한다 이거요. 우리 전라북도는 오히려 전라감영 복원은 이러이런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만 필요한 것이지 그 행위주체는 전주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 전주시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정말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전라북도가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이 청사부지 자체를 전주시에다 넘겨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거기에 필요한 지원과 조정 통합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복원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라북도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전라감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기준설정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2005년도 지표조사를 언제부터 하지요? 발굴조사 언제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청사가 내년 7월경에…….
승호

윤승호위원

현재 계획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내년 8∼9월부터 할 걸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지표조사를 하는데 우리 도의 의견을 상당부분 그쪽에서 수용을 한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수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에서 있는 그대로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라감영 복원하는데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우리 도의 입장을 반영할 거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의견이 반영된다기보다는 그 시굴ㆍ발굴하는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확신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시굴ㆍ발굴을 해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물론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발굴조사는 있는 그대로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복원계획은 발굴하고 복원하고 문화재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발굴은 있는 그대로 할 것이고 복원은 상당히 우리 도의 또 전주시의 견해가 반영되리라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 복원사업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것인가는 발굴조사 뒤에 결정을 내린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미리 아까 도의 의견이든 전주시의 의견이 나오려면 그전에 충분한, 아까 같이 공청회나 토론회나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난 뒤에 의견을 가지겠다 이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발굴조사도 안 끝났는데, 발굴조사가 다 끝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복원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벌써부터 전주시나 시민단체나 일부단체들의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정작 전주시와 도는 오히려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에 경청하는 자세로 있는데 저는 보다 행정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주시하고 지난번 도내 국회의원, 도 간부, 도의원, 또 자치단체장 이렇게 합동 워크숍에서 지적한 대로 빨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전주시와 문화관광국, 그다음에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이 관련부서가 여러 군데, 도만 해도 4군데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주시까지 5군데를 포함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뭔가 로드맵을 정해서 업무추진을 해야지, 지금과 같이 오히려 행정에서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경청하고 있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요. 특히 왜 건설교통국을 거론하냐면 지난번에 지적을 했다시피 신청사 이전합니다. 신청사 이전하면 신청사 도시기반시설과 이 부분을 연계해서 해야 한다 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우리 도가 전주시에다가 이 부지를 언젠가는 관리이양을 하든지 무상양여를 하든지 넘겨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넘겨주는 대신에 우리가 신청사 간다 이거요. 그러면 신청사 주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무언가 도가 전주시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이거요. 양해를 받고. 도청사에 가면 쉽게 얘기해서 접근로라든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청사 앞에 공원부지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연구 검토해서 전주시에서 도시기반시설로써 의당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도가 챙겨서 새로 우리 도가 이사 갔을 때 불편함이 없고 최대한 신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해야지, 막상 내년 7월에 이사를 가가지고 그때사 우왕좌왕하고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또 공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런 식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4개 관련 실ㆍ국하고 전주시하고 태스크포스팀을 빨리 구성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설정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지 어느 1개 국에서 이거 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복합적으로 이 업무자체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전부 다 자기 목소리만 냅니다. 복원하자는 사람은 복원, 또 활성화하자는 사람은 활성화.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좋은 지적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도의 기획관리실과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전주시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TFT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맵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요 관아 복원 및 주변정비까지 로드맵은 TFT에서 서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도의 의견이나 전주시의 의견들은 앞으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다 수용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서로 좋은 방향의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해왔고,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해온 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그런 자료들을 여러 회의도 하고 같이, 아까 구성된 인원들이, 다만 그때에 아까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신청사에 대한 도시기반 연계되는 부분들은 깊이 있게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토의가 있을 때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외의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T/F팀이 이미 구성됐다고 하니까 그동안 회의를 여러 번 했으면 회의결과, 구성인원, 현황, 아까 로드맵이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됐다 그랬는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드맵이 전라감영복원에 대한 로드맵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상황의 로드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라감영복원에 대한 로드맵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감영복원을 중점으로 하고 주변정비계획까지 하겠다 이런 포함해서 로드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초반기라 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그런 로드맵이 구성이 됐고 또 그런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단체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로드맵에 이런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해오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는 두 가지로 판단하는데요, 하나는 내용을 알면서도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제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홍보가 부족해서 현재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를 모르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태스크포스팀 회의록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회의록은 없는데요, 회의에 관련된 의견, 결과 이런 자료들은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또 부분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왜 자치행정국은 안 들어갔습니까? 재산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자치행정국이 안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갔겠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기획관리실하고 저희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전주시하고요, 자치행정국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재산관리를 다루는 자치행정국도 당연히 들어가서 나중에 관리권 문제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서류는 바로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저는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샘플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 임의보조단체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먼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산을 조례 13조에 의해서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즉시, 대개 보면 늦어지는 경우…….
완병

윤완병위원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지체없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이미 도정질문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공돈 취급하는 인식을 정말 모든 단체에게 사고의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미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자료 15쪽 2004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22건에 대해서 예산액 4억9,500만원, 집행액 4억8,600만원인데 이미 사업이 완료되고도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단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출된 정산서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를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게요. 16번, '임이시여 사랑이시여' 호남오페라단 이걸 사례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정산서가 제대로 아직도 제출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된 부분에 한해서만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교부결정을 하도록 돼 있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임이시여 사랑이시여' 호남오페라단이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6,300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집행을 얼마 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당초에 4,500만원이 됐고요, 추경에 2천만원이 됐다가 200만원이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6,300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6,300만원이었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행정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급에 관해서 얼마나 허점이 드러나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6,300만원인데 그 단체에서 6,500만원을 교부신청했다고 검토도 안하고 6,500만원을 지급했어요. 8월 16일에.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가지고 8월 20일에 다시 200만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을법한 일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냐면 사회단체관련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단체들이 정말 공돈 취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도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규모 액수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6,300만원인데 단체에서 6,500만원을 요청했다고 6,500만원을 지급했어요. 교부신청은 7월 29일에 하고 8월 10일에 교부결정을 하고 예산집행을 8월 16일에 했는데 6,5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가지고 8월 20일에 200만원을 다시 반납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 잘못됐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잘못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 규모가 6,300만원이 아니고 몇억짜리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한 가지 사례를 들은 겁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부신청, 교부결정 당시에 사업계획서와 교부신청서와 교부결정이 일치하는가를 담당공무원들, 해당 간부들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한 것을 시인하셨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다음에 정산검사를 왜 해야 되는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뒷받침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신청을 7월 29일에 하고 교부결정을 8월 10일에 했는데 도비보조금에 관한 집행내역이 이미 교부신청 당시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결정은 8월 10일에 했는데 어떻게 돈을 7월 30일에 지급할 수가 있지요? 교부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지급이 됐어요. 호남오페라단에.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예.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송금은 보조결정이 8월 16일에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쪽에서 7월말일 경에 계약을 했던 그 부분은 임대료, 대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100만원이 계약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리문화의전당 계약뿐만 아니라 이거 지급 대상자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연출료와 지휘료, 출연료와 관련해서 이름을 익명으로 하되, 이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도에서는 6,300만원에 대한 집행부분이 연출료, 지휘료, 출연료, 오케스트라 대관료, 합창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대관료가 아니라. 교부결정은 8월 10일에 했는데 행사부분에 관련된 모 사람에게 7월 30일에 돈을 지급했어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산검사 영수증은 9월 20일에 받았어요. 그리고 영수증부터 받고 지급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산서입니까? 신기한 일이지요. 영수증이 먼저 되고 돈은 뒤늦게 지급한 사항도 발생했어요. 왜 본 위원이 이와 같이 한 사례를 뒷받침해서 강력히 지적할 수밖에 없느냐면 전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현황이 공무원들께서 업무가 과다해서 전반적인 정산검사를 할 시간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한번쯤은 모든 지원단체에 대한 정산검사서를 검토하지 않으면 돈을 주면 그냥 이게 정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공돈 취급하는 단체의 사고방식을 집행부에서 이건 확실히 전환시켜줘야 합니다. 나, 기가 막힌 일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영수증을 먼저 받고 돈이 뒤에 지급이 되는가. 국장님! 저는 이 한 사례만 들었을 뿐이에요. 한 사례만 들었을 뿐이라고요. 본 위원은 전반적인 사회단체에 대해서 정산검사 제대로 한다면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한 건만 있으리라고 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정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 또는 지도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이와 같이 22개 단체에 대해서 액수 규모를 떠나서 한 단체의 행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지금 지적과 아울러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이후에라도 2004년도 이 지원단체에 관련한 정산검사 재검사를 확실히 다 해보세요.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정산서가 제출돼서 발견됐을 때는 집행부로 하여금 반납조치도 할 수도 있는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러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껏 집행부에서 한 건도 없었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답변만 하세요. 시인하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하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국장님, 최진호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하고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전주종합경기장 체육시설 분야에 있어서 무상양여문제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1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25일은 승인사항이고,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게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의결결과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하면 10년 동안 전주시에서 무상양여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또 당초에 전주시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양여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요구사항이 정리됐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어제 윤승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체육회하고 협의를 오전에도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이 문제를 주창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연간 약 25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전북도에서 이 종합경기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창했을 때는 체육시설을 보존하는 원칙에서 했었습니다. 체육시설을 보존하는 원칙에서. 그런데 지금 대체 체육시설도 보존치 않고 지금 전주시 목표는 컨벤션센터나 호텔이나 위락시설을 대단위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된 점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이 미리 월드컵경기장 옆의 보조경기장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시설들을 철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대책이 마련되면서 시설들을……. 그래서 체육시설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하는 걸로 전주시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보고서를 받았습니까? 기관 대 기관 말을 믿어야 되겠지요. 지금 전주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우리 도에서 앉아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미 전주시에서는 예식장이나 골프장이나 모든 것을 민간위탁에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로 묶어져 있는, 우리 위원회에도 지금 민원이 접수돼 있지마는 체육시설로 묶어져 있는 양쪽 논밭밖에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잔여토지를 말씀하시는데 잔여토지는 전여 없고요,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대체시설을 완결 전에는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조석으로 운동하고 있는 분들을 약 5천명 잡고 있어요. 지금 서류로만 전주시에서 대체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서류로만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심의하는 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전주시에서 어쨌든 당초계획대로, 당초계획은 현재 있는 체육시설을 갖춰놓고 그 시설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시행되도록 하고요. 이게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1항2호도 있고 85조2항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원천적으로 처음 요구한 사항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180도 각도로 틀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주시에다가 이 종합경기장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유지보수해서 당신들 재산으로 해서 나머지 잔여 토지가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외에. 그 토지는 별도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때와는 달리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를 지금 컨벤션센터나 호텔이나 위락시설이나 대중 집회장소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전주시에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하고 지금 판이하게 달라져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저도 주창했던 사람으로서 아차, 이거 잘못됐구나 생각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리축제도 행정사무감사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심도 있게, 그날 국장님 참석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참석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정부종합감사에서 소리축제에 대해서 부정적 시안을 가지고 감사결과가 통보됐었지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라, 두 번째는 지역내 유사 행사와 통합방안을 검토해라, 두 가지 목적을 제시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조직위원회 상근직원을 22명에서 11명으로 축소했고 본 행사 기간을 9일에서 7일로 축소했습니다. 전주대사습놀이와 성격이 상이하여 통합은 불가능하다, 도립국악원에 이관 운영방안은 도립국악원 행사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또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위탁하는 방안, 특정 단체 특혜성 시비소지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네 번째로 문화예술행사 및 지역축제 경제성 논리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반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던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그러한 축제나 각종 행사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다른 지시는 없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도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서너 번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많은 등단에 섰었습니다. 제가 원칙적으로, 이것은 특혜성 시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소리축제에 대해서 자세히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1년 내내 상근하면서 그 계통에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전당팀에게 위임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특혜성입니까?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게 특혜는 아니죠. 이거 검토하세요. 지금 작년 결과를 보면 1년 내내 계시다가 8월 21일, 9월 23일부로 일제히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공연팀하고. 이게 무슨 공연이 되겠습니까? 전국 무대 뛰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뗌방 막는 방패막이밖에 전주소리축제가 되질 않았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흘러온 분들, 자기들이 체류기간에 공백이 있을 때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공연팀이 지금 쉬고 있다,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케이스밖에 안돼요. 최소한 오페라나 공연을 하려면 몇십 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막이 오르고 있는 오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단시일 내에 어떻게 공연팀에게 일제히 8월 21일, 9월 20일 전체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렇게 상근위원회가 있다면 1년 전이라도 그분들을 접촉해서 도민들에게 어떤 무대로 향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접촉한 근거가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 상근위원회가 공직자들 빼놓고 제대로 근무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내가 철저히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소비성 축제보다도 긴축재정을 해서 전라북도 제2도약을 꾀해야 됩니다. 이게 방만하게 우리가 위탁했다고 해서, 조직위원회를 설립해 놨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리축제 감사 시에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지원에관한특별법이 3월 6일 제정돼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9월 6일에 발효됐습니다마는 지금 만인의총은 시민단체에서나 남원시에서 계속 국가기관에 이관을 할 수 없는지 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국가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정부하고 협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관광객 유치 상황을 보면, 지금 3/4분기까지 총 몇 명이 전라북도를 방문했지요? 외국인하고 내국인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3/4분기까지 전체적으로 내국인은 2,714만6천명이고요, 외국인은 20만8천명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내국인은 21.6%, 외국인은 43% 증가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외국인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04년도 3/4분기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이 무주리조트란 말이지요. 무주리조트가 약 100%, 1만1천명에서 2만1천명으로 100%의 증가율을 보였고, 그다음에 2위가 광한루, 3위가 마이산, 4위가 경기전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 세부보조자료 76쪽 관광객 외국어 통역 안내원 배치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30개소에 6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배치현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어 통역 안내원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데 배치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치가 돼야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데에 많이 배치돼 있고, 또 많이 찾는 데는 적게 배치됐고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지요. 무주리조트에 제일 많이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데 통역원은 2명뿐이 배치가 안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리조트 같은 경우는 대개 패키지로 옵니다. 그래서 대만이라든가, 특히 겨울이 없는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요. 그때 올 때 패키지에 안내원…….
경안

김경안위원

통역안내원이 참여한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항상 참여를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요즈음에 가족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무주를 가끔 한 번식 갑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또 그런 이동, 예를 들어서 풀제로 운영해서, 무주리조트는 겨울철 한철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에 있는 관광안내원, 예를 들어서 도에 8명이 종합안내소에 배치돼 있는데 겨울철 한철이니까 이때는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런 제도화 풀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고정적으로 배치만 해놓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보수가 적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무주쪽을 다니면 그쪽에서 숙박을 하거나 그쪽에서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기간을 정해서…….
경안

김경안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2명이 배치돼 있는데 겨울 한철에 3명, 4명 더 배치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500명, 1천명 오면 인센티브도 얼마 지급하고 하는데 2, 3명 더 배치한다고 예산관계를 말씀하신다면 그거 이상하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종합관광안내소에 8명이 있으면 8명이 예를 들어서 영어권이든 언어권이 다 다릅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실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무주리조트에 2명이 배치돼 있는 건 지금 영어권하고 무슨 권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2명이 교대로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2명이 무얼 전공한 분들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중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어.
경안

김경안위원

둘 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영어권 안내 배치는 하나도 안돼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따뜻한 눈이 없는 지역의 인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안

김경안위원

국장님! 무주리조트 겨울에 가보셨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가봤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외국분도 중국분이 아니고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와요. 중국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지적하신 내용을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봐서 어떻게든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재배치할 대안을 찾아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76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화해설사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방문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해설사가 적게 배치돼 있고 또 안 찾는 지역은 많이 배치돼 있고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지역에 거주하는 인원으로 보충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해설사에게 보수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국비랑 지원이 되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축소화 될 겁니다. 83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7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열흘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액수가 너무 미진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10일 근무하고 액수가 적다 보니까 배치할 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하루에 3만원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열흘간이니까 한 달 맥시멈이 30만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시간으로 하는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하루 일과로…….
경안

김경안위원

하루 풀타임으로 하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열흘만 하니까 아무래도 휴일을 주로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맞춤형 체험관광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지역에 가면 문화해설사들이 해설해 주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호응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광한루 같은 데는 약 130만3천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문화해설사가 3명뿐이 없단 말이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남원시 자체로 또 안내원이 8명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8명이 나와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각각 언어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다음에 채만식문화관 이런 데는 얼마나 사람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명 배치돼 있고,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미륵사지 5명, 금산사 6명 이렇게 배치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해설사를 좀더 양성시키든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는 더 좀 많이 배치를 시키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라도 조정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계속 관광객이 이렇게 늘어나고 전년 대비 올해도 21.7%가 증가됐고 외국인도 약 100%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어 통역안내원이랄까, 또 해설사 이런 분들을 더 좀 고급화시키고 양성화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5쪽에서부터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지금 자치단체보조금이 각 과마다 많이 남아 있는데, 그다음에 행사실비, 민간행사보조금 위탁 같은 것도 잔금이 다 남아있고 거의 다 자치단체보조금은 각 과마다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자치단체보조금이 지금까지, 연말이 다 됐는데 남아 있는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비가 부담이 안된 부분도 있고 국비가 안온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이 어떤 추진과정에서 일부 남는 부분은 이번 결산추경에 전부 다 포함시켜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잔금이 남은 것은 행사가 아직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쪽.
용화

김용화위원

7쪽에 세계소리축제, 문화산업과 거기에 민간행사보조ㆍ위탁금이 1억원이 남아 있고, 자치단체보조금은 거의 과마다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7쪽 문화산업과에, 민간행사보조ㆍ위탁, 그다음에 위에 소리축제에 대한 민간행사보조ㆍ위탁 지원 1억원이 남았고, 1,400만원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2천만원이나 남았어요. 그다음에 관광시설쪽에 자치단체보조금 그것도 남아 있고, 11쪽 청소년관리에는 63억6천만원 자치단체보조금이 완전히 하나도 집행액이 없고 전체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우선 공통요구자료 7쪽에 민간행사보조ㆍ위탁금이…….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1억원 말입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예.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소리축제에 대해서 1억원은 협찬금이라든가 또 티켓 발매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비만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안줘도 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미리 해야 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하지 못하고 시작됐었는데 금년부터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전부 다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과정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금액을 조정해서 교부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 민간행사보조ㆍ위탁 해가지고 1,400만원도 남아 있는 이것도, 다음에 8쪽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2천만원이나 남아 있단 말이에요. 2억9천만원 예산인데 1억7천만원 쓰고 1억2천만원이나 남았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문화해설사에 대한 4/4분기 활동비입니다. 83명에 대한 활동비.
용화

김용화위원

11쪽 청소년관리과에서 저 밑에 자치단체보조금이 63억원이나 되는데 이건 뭐예요? 거의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남아 있는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부분은 양여금지원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바뀌어 지겠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비가 31억원이 교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아직 안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는 전체 다 안한 걸로 했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국비가 오면 저희가 50% 시ㆍ군비를 보태서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다 오도록은 돼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양여금사업들은 지금까지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 안에 집행이나,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국비 교부가 늦는 경우들이 있고 양여금 세금을 국가에서도 확보해 가지고 연초에 다 확보되는 게 아니고 연간 확보되다 보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이 다 돼서 국비가 내려오면 이월된다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해서 이월을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게 참 어려운 것이요, 저희 자체적이기보다도 국비가 교부돼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교부가 왜 이렇게 늦냐 이런 얘기이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까 그런 부분들이 세금이 연초에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연중 계속 걷히기 때문에 그렇게 늦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차피 사업계획으로 해서 국비나 양여금 받는, 내년부터는 없어지지마는 이런 사업이 연말에 가서 이렇게 잔액이 남고 늦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 용역과정에 설명을 해서 어떤 과정으로 하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도 얘기를 해서 다시 검토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과정이 어느 정도인가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1차적인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 문관위 위원님들께 그 용역한 전발련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 보고했을 적에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어떤 의견이라고 할까, 국제해양관광단지로써의 규모에 대한 이런 요청을 해가지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고 또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나 민간인들도 요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가 설명될 적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많이 반영됐는지 이것을 보고 때 확인하도록 하고, 여기서 한번 묻고 싶다든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때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한다고 해서 설계도와 용역보고를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발표되다 보니까 용역해서 나온 설계도, 어떤 설명서가 일반화 돼 버렸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섬지역이 완전히 부동산 투기지역이 되어 가지고 땅값만 오르고 민심만 소란해진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어떤 보상을 위해서 가건물 식으로 시설물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기만 더 부추기는 입장이 돼 버렸는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그래야 나중에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조성이 돼서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할 적에 그동안에 이루어진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더 어려움만 조성되는 미리 사전에 발표 안 할 수도 없지마는 발표해 놓고 보니까 지역에 투기라든지 주민들의 혼란스러움이 많이 조성됐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설계도면들이 돌아다닌다는 그 부분은 저도 들었는데 전에 했던 용역내용들이 혼용이 돼서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항상 문제가 돼서 이번에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하는 취지도 결국은 그러한 부동산 투기라든가, 그래서 개발에 제한을 받는 부분을 억제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도시특별법이 지금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투자자가 주가 돼서 50% 이상만 부지를 매입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제정이 되고 또 시행되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내용을 홍보가 미흡하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민심 소란이나 괜히 필요없는 투기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의 건립비가 총 얼마나 소요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170억원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미술 전시용 자료는 현재 몇 점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개관 당시 저희가 자료를 보유하지 못했고요, 지난 16일에 운영자문위원회와 수집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7점 구입심의가 통과가 됐고요, 기증은 40 몇 점…….
진호

최진호위원

전시용 자료가 현재 몇 점 확보한 것이 있냐 물어봤어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이번에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68점을 곧 처리해서 소장품으로 등재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상설 게첨할 수 있는 것이 총 몇 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68점이 상설로 게첨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68점을 저희가 상설전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교체해서 게첨할 수 있는 작품은 별도로 있는가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별도로 저희가 빌려서 우선 전시는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진호

최진호위원

교체할 것은 없고 대관이라든가, 빌려서 하는 거야 계획이지 있는 거 아니지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지금 전북미술조명…….
진호

최진호위원

68점을 확보하고 있다?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2부전을 곧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왜 질의를 하느고니 새롭게 거액 170억원을 투자해서 미술관을 자랑스럽게 건립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미술관이 빛이 나지 껍데기만, 그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미술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구입하기로 한 것이 지방작가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이번 25일에 끝나게 되겠습니다마는 모악산을 테마로 해가지고 엄뫼ㆍ모악전을 열었고요, 거기에 전시된 작품 중에서 관객들의 반응도 좋고 저희 위원회 분들도 이런 작품은 소장할만하다 하는 그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7점을 구입했고…….
진호

최진호위원

7점이 몇 분의 작가입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7점이 여섯 분의 작품이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여섯 분의 작품을 7점.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리고 기준 작품 21점도, 작고 작가 작품 1점하고 나머지 20점은 이번에 전시회에 출품했던 분들이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주셨고요, 수집하고도 연동이 돼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작가분들이 해주셔서 저희한테 이 소장품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미술에 대한 전문가로서 관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수고를 하시는데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허울 좋은 미술관이 아니라 지방미술에 정말 발전하고 기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역할을 우리 도립미술관이 총체적으로 담당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효준 도립미술관장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나 대안을 앞으로, 금년에 도립미술관장에 취임을 하면서 앞으로 도민의 미술향상과 예술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겠다는 소신을 갖고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취임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우선 그 소장품 확보 면에서 금년도 예산 잔액 4,900만원 정도를 12월초에 심의를 받아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2부 전시로 지역 젊은 작가 그리고 중견작가들로 한 300여명 전시를 계속 하고 내년 초에는 중국 국전 수상작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유치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휴관이었습니다마는 일요일까지 관객 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지가 불리하게 작용한다기보다는 주말에 교외로 나가는 그런 흐름을 타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정한 도민들의 공간이 되고 도민을 위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모악산이 4철 등산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립미술관을 잘만 운영해주면 도민뿐이 아니라 어쩌면 관광코스로, 매년 수학여행코스로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무쪼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할게요. 1명의 강사가 전공분야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나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사실 많은 전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공과 부전공 두 가지…….
완병

윤완병위원

전공과 부전공이 있어도 1명의 강사가 6개 분야까지 담당하고 있다면, 이 국악강사가 부전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양한 국악분야를 정말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일단 초ㆍ중등학생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국악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실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의할 때도 그런 각각의 능력들을 보고 하는데 아무래도 분야가 많으면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쭉 검토를 해보니까요, 1명이 세상에 6개 분야까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형식이지, 아무리 초등학생이고 중학교 학생이라 하지만 국악에 관련한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나치게 형식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금번에 제출한 감사위원 자료요구 16쪽을 보면 국악교육을 위한 국악강사 풀제가 286개로 돼 있는데, 그런데 감사자료 학교수를 쭉 페이지별로 계산해 보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옆에서 한번 해보세요, 53명 53학교 또 60학교 18, 19쪽 합하고 20, 21쪽 44학교 합하고 22, 23쪽 46학교 더하고 24, 25쪽 16학교 보태고 나머지 15학급을 보태니까 254학교뿐이 안나오는데요. 254학교뿐이 안 나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조언을 받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세요. 간략하게 하세요. 학교 자료가 누락이 된 건지 당초계획하고는 차질이 생긴 것이지. 당초계획보다 학교를 제척한 겁니까, 누락된 겁니까, 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보태보니까 254학교뿐이 안돼요. 53 더하기, 보태보세요, 60 더하기 44 더하기 46 더하기 16 더하기 15를 더해 보세요. 제가 숫자 개념이 빈약할지 모르지만 254개 학교뿐이 안 나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내용은 양해를 해주시면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나는 이상한 게 당초 이 업무보고대로 이 학교를 다 포함, 국악강사 풀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일부 포기한 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정확히 숫자를 파악해서…….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포기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업무보고를 286개교로 해서 했으면 현황 대비 254개교면 누락된 부분, 286 빼기 254 하면 몇 이요? 32개교가 도대체 포기한 것이냐. 좋아요, 좋아. 시간관계상 다시 재정비해서 업무보고 해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렇게 자료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공시된 자료가 이렇게 수치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수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초 286개교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이라면 보고자료가 잘못됐거나 누락이 됐거나 어느 학교가 왜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했거나 이게 나와야지요, 예산집행 현황하고. 다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계산을 중간에 계가 또 있거든요. 그걸 아마 빠트린 거 같은데요. 그걸 다시…….
완병

윤완병위원

286개교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와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286이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맞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중간에 계가 있는데요, 그게 빠졌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중간에 계가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좋아요, 좋아.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24쪽, 25쪽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요, 12, 10, 그 중간중간이 지금 빠졌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지금 국악강사가 이 국악강사풀제 이 자료대로 학교에 강의를 다 가고 있다고 보는가요, 지금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봐요, 강사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만 질의할게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대부분은 가고 있는데요, 일부 중에는 안가고 빠지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하고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평가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해당학교에 강사가 가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문제 있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라고 샘플조사를 했는데 강사가 실제로 그 학교에 가질 않는다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강사가 가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가 되면 교체를 해서 다른 인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제시됐는가요? 실제로 그 학교에 가지 않는 국악강사명이 딱 자료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요. 담당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다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거 문제 있지요? 확인을 직접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학교명을 댈 수가 없을 뿐이지. 이거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자료에 말이죠, 29쪽부터 34쪽 사이에 있는 겁니다. 같은 단체 명에서 같은 횟수를 공연하는 건데 왜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큰가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푸른숲 극단 있지요, 푸른숲 극단을 보면 김제시에서 똑같이 3회에 300만원, 부안도 똑같이 3회에 500만원이에요. 200만원 차이를 둘 수 있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34쪽 부안군 푸른숲 보세요. 그리고 김제시 같은 푸른숲. 똑같은 '배고픈 호랑이'에요, 프로그램이. 사례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32쪽 극단 푸른숲에 배고픈 호랑이가 똑같은 3회인데 350만원, 34쪽 똑같은 푸른숲 극단에 배고픈 호랑이가 똑같은 3회인데 500만원,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틀려요? 이렇게 꼭 차등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었나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시ㆍ군에서 부담해주는 금액들이 차이가 있고요, 또 공연에 따른 대상들이 차이가 있어서…….
완병

윤완병위원

똑같아요, 대상이. 잘 봐요. 대상도 똑같고, 똑같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공연을 해도 어떤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 인형극이라든가 해서 한 게 있고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같아요, 제목이…….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김제는 어린이 인형극이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다만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부안은 배고픈 호랑이…….
완병

윤완병위원

봐 봐요. 어린이 인형극 해가지고 프로그램은 배고픈 호랑이 괄호에 있어요. 일부러 부기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리고 34쪽 프로그램이 똑같이 배고픈 호랑이라니까. 대상도 부안은 말이지요, 일부러 공연 대상 해가지고 부안군민 해놓고 유아, 초등생, 똑같아요. 김제, 어린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극단의, 똑같은 공연 가지고 똑같은 횟수에 시간관계상 이 한 가지만 사례를 들은 건데 차등지급해야 할 사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없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한병태 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완병

윤완병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푸른 음악회에 대해서는 군단위는 2천만원씩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시단위는 1,5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시ㆍ군에서 시ㆍ군에 있는 가능한 그 지역단체로 하여금 소외지역에 대한 공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그것을 세 군데나 네 군데 단체로 나눌 때 거기서 계약상, 지금 김제 같은 데서는 조금 덜 줄 수도 있고요, 부안 같은 데서는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면에서 시ㆍ군에서 그것을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단체에다가 3회 하는데 어떤 데는 350만원 주고 저쪽에 가서 할 때는 500만원 주고 하는 것이 시ㆍ군 자체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를…….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하면 횟수나 대상이나 똑같은데 차등지원을…….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러더라도 김제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3회에 350만원을 가지고 했고요, 또 부안에서는 상대가 이쪽에 보니까 장애인 시설이고 농촌학교잖아요. 부안군민하고 유아, 초등생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것을 필요로 할 때는 금액에 크게 저희가 그것까지를 이쪽에서는 350만원이고, 이쪽에서는 500만원이라도 그것에 깊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시ㆍ군자체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 조정하기가 힘들다?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나 도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의 효과성을 위하고 객관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같은 공연단체이고 같은 공연 제목이면 어떤 기준점은 있어야지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기준은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1회당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가능한 한 같은 공연이면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자대는 있어야지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런 점도 앞으로는 지도해 나가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
병태

한병태위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178개가 있고, 그 중에서 국보가 7점, 보물이 90점이 있지요? 요구자료 107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서 보고 지금 저는 국보나 보물의 관리 유지상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뒷장에 자료를 쭉 놓고 보니까 전주, 익산, 남원, 지금 남원이 보물이 가장 많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남원이 가장 많고 또 그 밑에 있는 부안이 몇 군데 있고, 김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종교단체나 아니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어떤 관련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소유자가 관리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무래도 보물의 관리가 필요하니까 위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해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요, 쭉 놓고 보니까 박물관이나 어떤 향토유적관리소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부안을 보니까 상당히 거기는 종류가 많아요. 보물 739, 20종에 215점, 또 900, 6종에 80점, 이게 지금 개인이 전부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남원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정읍도 그렇고 순창, 개인이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가 돼요. 그런데 문화재 보존에 관한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게끔 돼 있지요? 국장님,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요, 이 법이 99년도에 바뀌었는데 이제 신청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이 부분은 저도 와서 보니까 그 법이 제정이 돼서 바로 했어야 하는데 안 돼서…….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다 이 얘기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이러한 보물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국보나 보물이 상당히 타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상당히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은 문화유산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인 소유자가 상당부분이 노인들이에요. 그리고 집안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라도 난다든지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손망에 대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사적에 대한, 보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그런 대책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을 국가가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어떤 관리소 쪽으로 위탁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신다든지 이런 행위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그냥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놔두고 있다가 혹시라도 망실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또 누가 그거 보물이라고 하니까 들고 가가지고 말입니다, 해외반출이라도 시키고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급 이것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중요한 보물, 더군다나 귀중한 건데 그렇게 손망이 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보물급이 정읍, 남원, 순창, 부안만 있어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관리소에 위탁해 가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관심 좀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한 내용 있지요, 그것 좀 주시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감사위원 요구자료 61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2004년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나 행사 보상금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전라북도관광객유치를위한회의행사지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급이 된 거 같은데 이 행사를 쭉 한번 훑어보면 정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나 행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요청하니까 이것만 그대로 갖다 복사를 해줘요. 왜냐하면 교부금 신청서를 전체 나한테 갖다가 보여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충분히 봐야 될 거 같은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봐 보세요. 이게 과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나 행사인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게 지금 조례나 어떤 규칙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그렇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리고 문제는 타 지역에서도 이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시ㆍ도가 다 똑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나마 이 지원을 타 지역은 다 하고 우리만 안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대희

강대희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심사해서 교부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보상금을 지원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런 부분들을 옥석을 가려야지요. 이건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가리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두고 있으면서…….
대희

강대희위원

그 심위위원들도 제가 누구누구인지 한번 봤어요. 만약에 이거 몰라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 많은 행사를 하는데 이런 데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교부신청서가 봇물처럼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또 아는 체면 뭐뭐뭐 해가지고 여러 통로로 해서 누구를 앞세우든지 해가지고 이런 것을 요구할 텐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당하다 보면 예산이 제대로 과연 씌어지는지,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엄격하게 정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냐 으레적인 행사냐, 예를 들어서 전북대병원에서 이런 학술대회를 하는데 각 대학병원별로 돌아가면서 으레적인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할 행사에 이런 보조금 교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비단 여기뿐 아니에요. 다른 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데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것인가, 또한 어떤 전라북도 관광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돼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의를 할 때,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좀 냉정하게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나 행사를 하는데 못 받아간 데도 있을 거예요. 몰라서도 못 받아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 교부신청서 전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교부된 데는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승호

윤승호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사무감사는 오늘 오전 점심 이전에 다 마칠 예정입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예.
승호

윤승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원하시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골프장 건설이 도내에 붐을 타고 있는데 건설 준공검사를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지요?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승인하고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 승인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골프장이라는 것이 다양한 관계법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분, 농지부분, 산림부분 해가지고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있을 겁니다. 찾아보셔 가지고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허가절차에서 거치는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 말씀…….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죠. 관리 승인하는데. 그리고 보통 승인을 해줄 때 가사용 신청을 해줍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승인해 줍니까?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법에는 등록을 하냐 않느냐 그 차원이지 가사용이란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건물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건물을 일시 사용할 때 가사용 신청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하고는 다르다?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다시 말해서 등록이 되면 편의상 그 업자가 완벽하게 사용을 못하고 대체적으로 임시 라운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범 라운딩을?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시범 라운딩을 우리가 해라 마라 행정기관에서 할 수는 없다 그말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강제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건 알겠고요, 아까 그 체크포인트 한 20여 가지 됩니다. 그거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소 있으시죠. 미술관장님 어제부터 오늘 하루 내 나오셔 가지고 계시는데 도립국악원장님하고 만인의총하고 또 익산 미륵사관리사무소 있지요. 사업소가 5군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 산하에. 정원 직제표하고 현원하고 표로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로 좀 국장님 책임 하에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이렇게 이 질의를 하냐면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직제는 상당히 방대하게 해놓고 전부 다 다른 곳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현원하고 정원하고 거의 맞지가 않습니다. 사업소가. 그것은 행정 편의상 너무나 지나치게 사업소에 역점을 두지 않고 외청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애당초 목적이 있어서 정원을 만들어 놓고 실지 운영은, 예를 들어서 직제를 10명으로 해놓고 실제 운영은 현원 5명으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고, 특히 사업소 같은 경우 정원에 대한 인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개선돼야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소장님들 다 나오셨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다 나왔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사실이지요? 예를 들어서 만인의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9명인데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9명 직제 다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가 확인한 사항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없다고 그럽니까. 또 미륵사지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거기는 정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김봉선 다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정원 T/O 제대로 현원도 15명이에요? 파견근무 나간 사람 없어요?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김봉선 파견 근무 1명이 있는데…….
승호

윤승호위원

나갔으면 나갔다고 해야지, 그걸…….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김봉선 대신으로 왔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들이 대부분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을 파견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만연돼 가지고 본연의 임무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원하고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ㆍ소별로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총액예산 있지요. 총액예산 집행내역을 이달 말까지 기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의 신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오늘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바로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 우려하고 염려하는 사항이며 도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우리 도가 문화관광의 중심지로써 문화도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23일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전라북도체육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병태

한병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 잡고 보다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도정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명수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3일 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문명수 사무차장 라혁일 훈련과장 이대원 총무과장 최형원 운영과장 오태식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수 체육회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004년도 체육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문명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과 증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해서 문명수 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1월 8일에 전북은행에 10억원을 후순위 금융채권으로 10년 정기예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중간에 해약이 가능한가요? 후순위 금융채권으로 예금을 해도 중간에 해약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0년 후순위 채권으로 넣었는데요, 5년 후에는 가능합니다마는 5년 후에 할 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왜 질의를 하게 됐는고니 지난번 간담회에서 체육기금조성조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또 체육회에서도 알고 계실 텐데 그걸 10년짜리로 딱 예금 10억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1% 정도 높은가요? 이자가요? 이자 때문에 그런가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도 한두 달 차이인데 10년 만기 예금을 해버리면 체육진흥기금 운용에는, 예금할 때 그런 거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10년을, 어느 은행이고 예금 유치하려고 혈안이지요. 요즈음은 10억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의도는 없겠지마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으로 딱 넣은 것은 약간 의도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처장이야 몰랐겠지요. 관리자들이 여기 주었습니다 했겠지만 그 결과를 보면 의도적으로 한 것 마냥, 그런 거 안 느낍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때 후순위 채권을 모집한다고 해서 그 시기가 그랬을 뿐이지 그런 별도의 의도는 없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31억원 중에서 얼마 정도를 후순위 채권으로 맡길 거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⅓ 정도인 10억원 정도는 후순위 채권으로 맡겨 놓는 게 낫지 않냐, 이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했지, 순수한 의도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결론으로는 체육기금조성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한다는 걸 알면서 10년짜리 후순위 채권으로 10년 만기 예금했다는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인정하죠? 잘 된 행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그렇게 오해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진호

최진호위원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하는데 무심코 한 거예요. 이게 내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거죠. 참고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6개 경기단체 임원 명단이 1쪽, 2쪽에 걸쳐서 있는데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레슬링협회 회장하고 보디빌딩 회장하고 수중회장, 산악회장은 최근에 빠졌는데 지금 공석된 지가 얼마나 됐죠? 얼마 전부터 공석이었지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레슬링협회 회장은 김종두 사건을 하고 난 8월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대의원 총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후순위 할 수 있는 그런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연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뒀고요. 지금 후임자는 결정된 상태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보디는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보디빌딩은 지금 계속 관리단체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진호

최진호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언제부터. 수중은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수중은 오래전부터.
진호

최진호위원

산악은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산악은 회장님이 미리 돼 있고요, 연말에 대의원 총회를 거치면 바로 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다 등재는 안했습니다. 실질적인 회장님은 계십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공석인 회장들이 있는데 경기단체의 임원의 선임은 해당 경기단체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선임을 30일 이내에 본 회의 추인을 받으면 보선이 되기도 하고 후임 임원의 취임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 보디빌딩도 제가 설명 중에 말씀을 서로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야기를 마쳤는데 체육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끌고 나갈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수중이라든가 보디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있고 끌고 나가려면 미지근하게 해서 너무 미온적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 이유는 금년도 12월말에 모든 경기단체 임원 임기가 거의 끝나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이번 연말을 계기로 해서 경기단체 회장들이 사무처에서 굉장히 바삐 활동해 가지고 이번에 회장을 좋은 분을 모셔오게 되면 4년간 그 경기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회장 한 분을 선임을 잘못함으로써 임기가 끝나는 4년간 그 경기단체가 잘 운영이 되냐 안 되냐, 또 내분이 새냐 안 새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꼭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경기단체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추진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인 관리를 보면 체육회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내가 회장을 하겠소, 누가 대의원 하겠소 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체육회 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과장님들이 노력해 가지고 좋은 분 모셔오지 않습니까. 지금 남들이 보면 체육회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경기단체도 있지만 서로 안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모셔오잖아요. 모셔와서 최저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5천만원 정도 자기돈 써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단체장을 맡으면 큰 이권이나 있고 혜택이나 있는 걸고 아는 잘못된 편견을 가진 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보디빌딩이라든가 수중이라든가 레슬링 회장은 물론 46개 협회장을 선임할 적에 이번 체육회장을 잘 모셔옴으로써 앞으로 전라북도 체육이 발전하냐 안 발전하냐 그런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에는 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차장, 과장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46개 경기단체 회장들 및 임원 이사 선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을 2004년도 감사를 계기로 해서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할 것은 공교롭게 모든 단체가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사양을 하고 저분이 하면 곤란한데 걱정하는 분들은 로비를 해서라도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욕을 먹더라도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걸러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실상 어렵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시겠죠?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처장님 이하 과장님들, 처무규정이 준수사항이에요, 준수를 해도 돼요, 임의사항입니까?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연히 구속력이 있어야지요.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준수하지 않으면 규정의 의미가 없으니까. 처장님, 지금 직렬이 무엇이지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는 행정직렬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몇 급이시죠?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3급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처장께서 처무규정은 준수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구속력이 있어야 되고, 제3장 직제에 사무처장은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괄호 내서 돼 있을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닙니다. 괄호는 공무원 3급상당, 상당이라는 거요. 이건 상당이지, 공무원 3급 수준에 상당하는 사람의 별정직을 주라는 소리이지 공무원이 아닙니다. 상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해석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처무규정은 준수사항이라고 답변하셨고 처장은 별정직이고 차장은 일반직이고 과장, 계장, 담당은 공무원 4급상당에 한하는 겁니다. 상당에 한하는 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장님의 행정직 3급은 처무규정 사무처장 별정직이 아니잖아요. 상당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공무원의 일반직 그 급수 정도 수준에 상당한 직급을 둬야 한다는 뜻이지 사무처장은 별정직으로 돼 있어요. 복수직이 아닙니다. 도지사가 발령을 잘못한 겁니까? 처장님이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가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 사무처장께서 인사에 관련한 담당국장으로 계셨단 말이요. 그러면 도지사 발령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검토를 하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설명은 별도로 하세요. 분명히 처무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에는 확실히 위반된 거지요? 시인하시잖아요. 복수직이 없어요. 복수직이. 별정직 내지는 행정 일반직이라는 복수직이 게재가 됐다면 가능한 인사발령의 여건은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처무규정이 구속력이 있다고 했고 준수사항이고 반드시 복수직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돼 있어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검토를 해서…….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처장님께서 인사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님 아니었습니까? 그건 나중에 사적으로 저한테 설명할 자료가 아니고 이 처무규정에 의해서는 위반된 인사발령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일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이 파견을 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위반됐다고 저희들은 보기가…….
완병

윤완병위원

처장님을 파견 근무 발령 냈습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사무처장 자리가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파견근무가 있었어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두 분이 하셨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어느 때였어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97년도일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사무처장 직제로는 지금 잘못했다니까, 직제로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변명일지 모릅니다만 파견형식은 민간기업에도 파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견할 때 그 민간기업에 '야, 민간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파견을 못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완병

윤완병위원

발령사항이었습니다.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파견사항입니다. 파견을 해가지고요, 발령을 하기 때문예요.
완병

윤완병위원

말하자면 파견근무를 발령을 했다고?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한시적 어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무발령을 내렸어요. 그렇게 따지면 별정직이 사무처장으로서는 사실은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자격요건이 안돼요. 한시적 파견근무가 아니고 발령을 냈다고 했잖아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파견근무 발령만 냈고요, 그 부분은 여기 이사회에서 저를 발령을 했지요.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지사가 별정직으로 발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별정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죠. 그 별정직이라는 부분은 우리 처무규정에서 할 때 대우를 이렇게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공무원 3급으로. 그렇게 별정직으로 대우를 해주라는 것이지 지금 제가 파견을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위반됐다고는 안 보는데…….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해석하는 범위와 사무처장이 해석하는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처장 직제는 별정직으로 돼 있거든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떤 민간인이 와 가지고 사무처장을 했다고 할 때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서 역으로 본다면 제가 파견을 나갔기 때문에 파견 나갔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병

윤완병위원

큰 무리 발령이 아니었다?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검토사항입니다.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론의 질의를 던지도록 할게요.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근거와 집행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관련해서 조성의 근거, 집행의 근거가 현재 있어요, 없어요? 기금의 조성과 집행에 관해서, 특히 집행에 관해서 근거가 있어요?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만든 근거가 있냐고요? 체육진흥기금의 집행에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없었지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요구자료 22쪽하고 23쪽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2쪽에 자료를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 연도별 조성내역이 약 31억4,800만원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내려놓고 구체적인 제시를 할게요. 31억인데 그것을 1983년도에서 99년도, 1998년도에서 1999년도, 잠깐 두 차례에 걸쳐서 기금이자를 일부만 적립한 사항입니다. 적립을 했어요. 그것이 조성내역이 31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잔고액이 총 26억3,400만원입니다. 정기예금 6건 하고 후순위 금융채권 10억원 해서 26억원입니다. 그러면 체육기금에 관해서 집행에 관한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5억원 차액이 이렇게, 조성액보다 현재 잔액이 5억원이 더 줄었어요. 사유부터 말씀하세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일시차입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일시차입은 언제예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9월 28일 이사회 결정…….
완병

윤완병위원

봐 봐요. 그게 아니고 2003년도에 보시면 그걸 포함한 잔고액 원금이, 이자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23쪽에 보면 2002년도에 28억8,900만원, 2003년도에 16억,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에 약 12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는 뭐예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이클 경륜장 보수공사 할 때 일시차입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재 또 업무보고 자료에 12억원을 기금에서 차입했다고 나오죠?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12억원을 차입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한 5억원 정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차입금액까지 따지면 총 얼마나 잔고가 있어요? 총체적으로 기금 차입금은 다시 조치를 합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일부 넣고 지금 빼오고 그러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

말씀해 봐요. 본 위원 질의요지는 다른 데 있으니까 해봐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6억4,700만원 정도.
완병

윤완병위원

기금 차입한 거까지 다 포함해서?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차입분은 아니고요, 기금의 현재액요.
완병

윤완병위원

얼마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6억4,700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총 조성내역은 31억원이었는데 그 차액부분은 말하자면 공사 때문에 기금 차입을 해서 생긴…….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요, 이번에 12억원 중에서 일시차입할 때 12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에 준 부분인데 그 중에서 5억원만.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체육회에 체육진흥기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6억4,700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자수입만 제가 보태보니까 약 30억원 돈이 돼요. 지금 체육회에서 그동안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집행액 근거없이 함부로 쓴 돈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타 도보다 기금조성이 안돼서가 아니라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면서 전부 다 집행근거도 안 만들어 놓고 이자부분을 마구잡이로 쓴 겁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조성내역 31억원에다가 90년도부터 예치해 가지고 2001년도까지만 계산한 거요. 지금 2002년도부터 이자를 재적립시켰어요. 2002년도부터만 이자를 재적립시키고 그 전에는 계속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막 사용을 한 겁니다. 그 돈이 29억5,700만원이요. 그 돈을 합치면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60억원이 돼야 됩니다. 차입금을 공사대금으로 썼다치더라도 그래요. 처장님, 답변 전에 사전에 과장님께 질의할 게 있어요. 총무과장님 체육회에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몇 년도부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88년 3월 2일부터.
완병

윤완병위원

88년도부터 근무했지요. 사무차장 몇 년도부터 근무했어요? 잠깐만요, 총무과장님이 몇 년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88년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또 사무차장님?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76년도.
완병

윤완병위원

또 훈련과장님?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훈련과장

76년도.
완병

윤완병위원

처장님이 지금 총체적인 그동안의 과정을 답변할 여건이 못 될 겁니다. 1983년도부터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90년도부터 그 전의 이자는 지금 분석도 안가요. 1983년부터 조성을 해가지고 88년도까지는 이자를 예치했는지 안 했는지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연도별 예탁현황이 90년도부터만 나와요. 좋다 이거요. 88년도까지. 그것도 좀 제하고도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이자수입만 29억원인데 1983년도부터 조성한 걸로 따지면 30억원이 훨씬 넘는 이자수입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의 근거없이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쓴 것입니다. 답변해 봐요, 그때부터 근무했던 사람들. 이거 어떻게 썼어요? 아마 제대로 답변 못할 거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도별 조성내역에 보시면 83년부터 96년까지 해서 22쪽에 4억9,700만원이 기금이자 일부 적립입니다. 그다음에 98년도부터 99년까지 기금이자 일부 적립입니다. 그 금액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 포함돼 있고…….
완병

윤완병위원

그건 좋아요. 쳐줘도 그래요. 일부만 적립을 했으니까. 먼저 대답해 봐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90년 이후부터는, 저는 2000년도부터 제가 총무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그때 당시 총무과장 누구셨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그당시의 과장님은 작고하셨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우리 총무과장님은 몇 년도부터 근무했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2000년도에 제가 총무과장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2001년도까지 이자 적립을 해서 나온 이윤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사용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총무과장님도 할 수는 없겠네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그런 실정이고, 그당시에 저희 체육회에서 그 익년도 예산요구를 할 적에 도하고 업무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원 요구가 됐을 때 도에서도 그당시에 도비 부족이 있으니까 기금이자의 일부를 편성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전출시켜서 사업의 적정성을 기해달라 해서 90년부터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어떤 전례식으로 그동안 이사회하고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해왔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 예산요구할 때 일반회계 이자부분을 전출해서 총사업비 중에서 총사업비 대 도비 지원금, 그리고 일부 이자수익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 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을 업무보고에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자부분이 씌어지는 일반회계 전출 사용내역은 최종 확인할 근거가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그동안 저희 예산서를 보면요, 그 기금이자 수익금이 별도로 체육회의 수익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세입에. 그동안 계속해서 이사회하고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사회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집행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9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도비 지원금 외, 이자 수익에 의한 지출내역 이걸 다시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방만하게 운용됐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체육회에서 체육기금을 조성하고 이자부분을 제대로 집행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했더라면, 지금 현재 조성금액보다도 가지고 있는 돈이 적단 말이요. 이건 사실 체육회에서 지나치게 집행의 기준도 안 만들어 놓고 방만하게 운용함으로써 이자를 다 쓴 거 아닙니까? 그건 맞잖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무처장님!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처장님은 행정직 공직자로서 1∼2억원도 아니고 이자부분만 9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29억원이나 되는데 이 돈이 이렇게 집행의 근거도 없이 체육회에서 막연히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 답변해 줘 봐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아무리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일반회계에 전출했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사례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조성된 원금보다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액이 적어질 정도였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거 사실이잖아요. 체육회에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데 원금조성내역보다도 지금 이자부분 29억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액이 더 적다 이 말이요. 책임감 없이 체육회에서 이 세외수입을 마음대로 막연하게 쓴 거요. 알뜰하게 운영하면 전라북도체육회 기금조성이 40억원 이상 50억원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지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됐어요. 집행의 근거도 마련 안 해놓고 이거 마구잡이로 쓴 돈이라고 시인하지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이건 본 위원이 마지막까지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금통장이 몇 가지예요?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이 몇 개예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공금 통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몇 개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개수를 말합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예.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공금통장은 지금 하나고요, 기금통장은 7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금통장을 7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완병

윤완병위원

제가 최종 종합해서 질의할 테니까 묻는 말에 일문일답으로 먼저 답변해 놓고, 사유만 간단하게 하세요. 7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없지요? 일단 그렇게만 답변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다 확인하고 질의하는 사항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기금과 관련한 통장의 개설을 언제부터 했나요? 통장개설을. 솔직히 말씀하세요. 통장개설을 언제부터 했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 전에는 그 개설일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요. 유인물 22쪽을 보시면 양도성예금(CD)가 있습니다. 2000년도.
완병

윤완병위원

어디요? 보고서예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감사위원 요구자료 23쪽요. 거기 보시면 2000년도 양도성예금(CD)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이 끝난 뒤로부터 1년 단위로.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지적을 해 드릴게요. 얼마나 무질서하게 기금운용을 했는가를. 분명히 처무규정의 준수사항입니다. 처무규정 30쪽에 보면 제85조 자금관리라고 해가지고 '본 회의 자금은 시중은행에 예치 당좌거래를 실시하고 유휴자금은 정기적금으로 한다.'고 딱 되어 있어요. 현금의 수중보관을 지양하고 유휴자금은 정기적금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 통장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점을 제기할게요. 얼마나 그동안에 체육회가 자금을 체계있게 운용하지 않았음을 제가 증명시키는 건데 통장개설을 보게 되면 공공예금통장도 2001년도에 개설했습니다. 2001년도에 개설했어요. 뿐만 아니라 공공예금에 관련한 통장 개설수를 확인해 보니까 2003년도에 개설을 하고, 지금 통장이 여러 개요. 이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2003년도 11월, 12월에 대부분 개설을 하고 2004년도에도 개설했어요. 그러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2004년도 10월에 10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일은 2014년 9월 30일 해가지고 10년으로 해놓고. 그동안에 통장개설이 있었는데, 저는 이건 끝까지 추적은 안한 사항이니까. 있었는데 다시 개설한 거예요, 없었는데 그때 개설을 한 겁니까? 통장개설을.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지금 후순위 채권 말씀하시는 거지요?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그 전에는 양도성예금(CD)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26억원이 일괄적으로 끝나는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3억5천짜리, 7억짜리 그러다 보면 그 기간이 다 달라요.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건이 끝나는 순간으로 다시 통장개설을 하고 또 5억짜리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개설하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유가 그렇게 발생했더라도 정기예치를 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통장을 여러 개 해가지고 비효율적인 장부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양도성예금은 한시적인 예치를 합니다. CD라는 것은. CD는 몇 개월씩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금융기관의 상품을 제가 기본적인 건 알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금과 이자를 수시로 자율성 있게 쓰기 위한 부분적인 수단입니다. 왜냐? 정기예치를 시키게 되면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데 CD는 몇 개월간 한시적으로 예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든 사유는 한가지 한가지 다 문제점은 있지만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체육회에서 그동안에 체육기금에 관련해서 어떤 체계와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 집행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몇 가지 유형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시인하지요? 처무규정에도 정기예탁시키도록 돼 있어요, 정기예탁. 그럼 이자수입에 관련한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되도록 돼 있습니다. 처장님!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서는 없는 것 같지만 한가지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할 때 처장님이 한번 감상 좀 이야기 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처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히 안 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기금의 성격은 유동성이 조금은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부분을 쫓아가다 보면 그때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조금은 그렇게 능숙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체육회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능한 한 도비지원 받고 이자 사용에 대한 자율성은 체육회에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요. 근거없이 막 썼습니다. 집행의 근거도 마련해 놓지 않고. 그래서 이자부분이 199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하면 30억원이 넘는 이자수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 원금의 조성내역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적다는 사실에 저는 개탄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처장님!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나중에 체육회의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문제점 발췌하세요. 이게 뭡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사실은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정말로 몰랐는데 이 부분을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기금에 대한 이자 지출내역 증빙서를 제가 몇 년도 것을 딱 꼬집을 테니까 그걸 가져오세요. 제가 재검토 한번 더 하고 싶으니까. 2001년도에서부터 2003년도 것까지, 2002년도부터는 이자 재적립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다 가져와 봐요. 지출한 내역하고 일반회계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도록 돼 있어요. 세입ㆍ세출도 보면. 처무규정에 누구 사인을 받아야 되고 전결규정까지 다 있어요. 제가 일부러 묻지 않는 겁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결재내역을 가져오세요. 누가 마음대로 했는가 보게요.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산통제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돼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당연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3년도 치 일반회계 전출액 이자부분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누가 결재해서 누가 집행권을 갖고 있는가 제가 재확인 좀 하고 싶으니까 전부 다 정산서 제출하세요. 할 게 많은데 너무 길게 해서 이것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 위원은 85회 전국체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0년대 체전선수들이 나갔을 때는 계란이나 사과나 인삼, 고구마 이런 것을 선물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아주 인심 좋은 고장으로 여겼습니다마는 도민이 바라보는 이번 체전은 12등이라는, 도민과 약 500만의 출향인사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체전이라는 것은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84회에 우리가 3위를 한, 본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렇게 1년만에 추락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 처장께서 체육전문가는 아니시죠? 처장께서 행정 전문가로서 사실 도에서 여러 국장도 거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파견됐는데 파견되자마자 이렇게 참담한 대회를 치렀고 그 대회 이후에 우리 도민들에게 또 500만 출향인들에게 진심으로 체육회장이나 누가 사과하는 발언이 한번도 없었어요. 또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체육인이 있다거나 또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전을 끝내고 와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정말로 쓴맛을 봤습니다. 심정은 제가라도 가서 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저희 체육회에서 이런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도 책임이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들도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회장단의 이름으로 도민들한테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체육회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때 안 계셔가지고 부회장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장기적인 전략이 없고 투자에 대한 비전이 없다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하셔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민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T/F팀을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대회 총평을 보면 지난해 84회 전국체전 이후에 동계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전북에서 개최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건 1년만에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1998년부터 시작된 소년체전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 이건 예측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98년도에 이렇게 떨어졌으면 99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비책이 없었고, 또 '체육회 관련 유관기관, 도하고 체육회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원활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선수육성 체계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실업팀 육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에서 최소한도 성적을 내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체육을 위해서 교육청이나 체육회나 도나 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공식적 입장은 그렇고, 그동안 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인이 주로 맡아왔죠?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체육인이 주로 맡아서 온 정성을 체육에 관련해서 체전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맡아서 했는데 지금 행정가가 처장을 맡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도 제가 실질적으로 체육회라는 이런 체육행정의 일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어떻게 뛰어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체육행정을 한다면 그동안 체육회에 체육을 전공한 분이 다 사무처장을 맡아 와서 그런대로 유지를 했는데 지금 행정가가 이렇게 사무처장을 맡음으로써 여러 가지 불협화음, 또 전무이사들 여러 가지 공개 안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일일이 여기서 열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체육회 사무처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사무처장 문제는 제가 회장님하고 상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체육인들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체육인들이 공감하는 그런 분이 오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아무래도 체육에 관련된 전문가가 와야 되겠죠?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향후 저하되고 있는 경기력 회복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팀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 전문집단한테 용역을 준다거나 하는 건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중장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우리 전라북도 체육이 살아날 수 있겠다 하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볼 때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인천직할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플랜을 만들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플랜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투자가 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안

김경안위원

플랜이 만들어지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용역 심의 하면서 35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을 않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체육이 이렇게 잘못됐을 때 그걸 바로 어떻게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해서 이걸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처장님한테 차장이나 과장, 직원들이 내서 우리 처장이 예를 들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게 '아,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해 봐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용역을 주던가 뭐를 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우리 체육인들이 하나도 지금 책임지는 분도 없어요. 12위를 했건 15위를 했건 책임지는 분도 없고 또 이런, 말하자면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고만 했지 그걸 어떻게 세워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 사실 전라북도 체육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추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에 맞춰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용역을 주던지 뭐를 하든지 아니면 체육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던지 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면 또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뿐이 없어요. 제대로 된 시스템을 어떻게어떻게 구축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전발련에다가 그 용역을 맡기려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체육에 서베이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안

김경안위원

처장님, 잘못된 것이에요. 전발련에다가 맡기려고 하니까, 그건 말도 안돼요. 전발련이 무슨 체육관련 해서, 전발련에 맡기면 전발련은 다른 데에 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리베이트만 떼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체육관련 연구소나 체육관련 단체, 체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찾아봐 가지고 해서 정말로 우리 전북 체육이 살길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 위원들한테 직원분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T/F팀 결과 나오면 저희들의 몸에 맞는, T/F팀 나름대로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용역심사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대부분 체육회에 관련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색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체육회 자체 법인화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보고드릴 때 '연말에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니까 그 추이를 봐 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그 정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결과 나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대한체육회에서 정관 변경작업을 하고 있다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돼 가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이사회의 기능하고요, 대의원 기능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부 중에서도 그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하고 역할이 분담이 될 수 있는 지부역할을 할 수 있는 거하고 우리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관작업이 이원적으로 분리돼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건의한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정관이라는 것은 법적 구성요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법인설립의. 그런데 법인도 안돼 있는데 정관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관이 법적인 정당성이 있느냐, 또 민ㆍ형사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적 구속력이 얼마나 미치느냐 그것 생각해보셨습니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법인설립을 하면서 정관이 만들어진 것이 저희들이 법인설립이 없는 상태에서 정관을 만들었기 때문예요, 정관의 구속력은 정말로 조금은 어수룩하게 돼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동료위원님들이 방금 지적했던 것이 다 허사잖아요. 잘못해도 민ㆍ형사상, 다시 말해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자기 신분에 관해서는 어떤 징계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형사입건이 된다거나 이것이 배임 횡령으로써의 어떤 규정에 의한 그런 고소 고발을 하기에는 참 난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미비하다 보니까 아까 윤완병 위원이 지적한 이자부분에 대한 운용관계도 다 거기에서 파생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정도를 알고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했어야 되고 체육회가 자체 법인체를 갖고 있어야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지 법인도 없는 얼굴 없는, 이게 서류만 있어요. 법인 얼굴 없는 이 정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일시에 다 하리라고 생각지는 저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법적인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법인세 감면도 받고 말이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떤 돈을 지출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도 못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챙겨서 장ㆍ단점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처무규정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처무규정이 이렇다 보니까 구속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민간단체 계모임 단체 처무규정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속된 얘기로 말입니다, JC나 라이온스의 처무규정만큼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분란만, 위계질서가 서지도 않고 회계질서도 문란하고 이런 것들이 지엽적으로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또 다시 강조를 하지만 정관이 있다면 적어도 법인설립을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이 법인 얼굴에 맞는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지 현재 이런 상태로 봐서는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민ㆍ형사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리라 믿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문명수 처장께서 파견을 나가셔가지고 사무처장을 맡아 가지고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대폭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시대의 흐름과 일치하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박차를 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전라북도체육회도 그동안에 법적 구속력 없는 정관이나 처무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됐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정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공직사회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관리 시스템으로 가서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 날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신문보도를 봐서도 잘 아시겠지만 체육회관 추진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투융자심사도 받고, 11월에요, 그다음에 집행부 기획관리실하고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실무적인 대화를 통했지요. 서류를 보니까 면적도 3천평이고 또 투융자심사도 거쳤고 이런 갖가지 행정절차를 거쳐 오면서 우리 전라북도 재산 관리하는 핵심부서나 이런 데하고 충분한 교감을 안 이루었습니까? 왜 이렇게 큰 오류를 범했습니까? 물론 여기는 하나의 어떤 건의이고 여기는 협조를 하고 실무적인 일을 도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 라고 답변하실지 몰라도 주요 관련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인을 했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도가 행정자치위원회에다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면 도 체육회한테 지금 1,600평 정도밖에 가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3천평으로 돼 있고. 이런 건 서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같은 지사 밑에 있는 우리 도 집행부가 각 부서마다 서류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전주시가 요구하는 서류하고 도 청소년체육과에서 제출한 서류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간 서류하고 똑같은 사안을 놓고 서류가 세 가지예요. 이거 어떤 게 진짜입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체육회관은 3천평은 연건평이고요, 대지는 1,608평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수영장까지 들어가면 3,400평이 들어가야 하고요.
승호

윤승호위원

대지면적이?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착각을…….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5천평 정도가…….
승호

윤승호위원

연건평이 3천평이고만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벌써 실시설계용역까지 들어갈 단계인데 이제 와서 부지문제로 이렇게 마찰이 빚어지고 착오가 온다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주문할 때 문화관광국하고 사무처하고 또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1,608평 있는 것은 저희 체육회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가 자립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당초에는 문건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시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수영장하고 테니스장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며칠 전에 챙겨보니까 그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여성관련 단체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 수영장하고 좀 떼어달라고 하니까 전주시가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그러면 못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전주시하고 협의가 된 거고, 그리고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알짜는 빼놓고 뒤쪽에는 공원쪽이 들어가야 하는데 공원의 시설에는 테니스장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여성회관이나 이렇게 지으려고 보니까 전주시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것 같고요. 전주시하고 제가 시장님하고 통화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회의 때문에, 거기 비서실하고 통화를 하면서 비서실도 그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종합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면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정식적인 협의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제가 정식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하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테니스장 문제가 조금 걸립니다. 도면상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끊어지려면 지금 나오는 도로부지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으로는 테니스장은 현 시설로 유지를 할 수 있게 조건을 붙여주시고 수영장을 반듯이 해가지고 수영장만이라도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주셔 가지고 체육기금으로 사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도하고도 양해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금으로 도하고 매매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가 마무리도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지금 실무선 입장에서는 테니스장은 현 시설로 놔두고 수영장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결론만 얘기합시다. 수영장까지만 제척을 해주고 테니스장은 이미 늦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 현 시설을 유지해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테니스장은 현 시설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날 것 같다 라는 추측이지요. 확정된 건 없잖아요?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누가 신청합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부분은 저희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야 합니다, 전주시에다가.
승호

윤승호위원

도시계획시설변경…….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운동장이 시설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십사 하고 전주시에다가 협조를 했더니 교환 양여가 된 후에 전체적인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결정을 해준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11월중에 하는 것으로 제출했는데…….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척을 해가지고 일부만 시설지구를 해주려고 했는데요, 전주시 입장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유기적인 협조해서 이 부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11월이 며칠 남았습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1월 이거 잘못된 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려면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하려면 도면을 그려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과정에서 얼마든지 모양이 나올텐데. 그때 이 부분을 같이 챙겼어야지, 지금 도시계획변경 결정까지 행정이 왔는데 이런 착오를 일으켰다는 데에 대해서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이것이 전주시하고 도하고 '야, 이렇게이렇게 하자' 라고 말로만 하지 실무적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무처 직원들께서 분발을 하세요. 처장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가지고, 처장 혼자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은 전주시하고 도하고 큰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고 그 실무적인 거는 밑에서 뒷받침이 돼야 하는 거지 전혀 뒷받침이 행정적으로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 안타까운 현실인데 전부 다 이해하십니까? 라혁일 차장님!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을 옆에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원만히 우리 전라북도체육회 큰 숙원사업인데 그걸 이번 기회에 마련하지 못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잘못해가지고 전주시에다가 도가 무상양여 해주고 나중에 체육회관 거기에다 지으려고 해봐요, 지어지겠습니까? 그거 확보해지겠어요? 그 얘기는 어제도 했고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윤완병 위원께서 기금운용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진호 동료위원께서 11월 15일자로 체육진흥기금조성에관한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원 발의로 제안해서 안건이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기금 조성 전망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기금조성을 해나가겠다. 지금 조례가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옛날에는 시ㆍ군에서 처음에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도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해주신다면 이 관리계획을 엄격하게 하고요, 다음에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실업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실업팀을 안 만들고 기금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실업팀을 안 만들면 그 기금으로 흡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조금 같이 기금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대안인데요, 지금부터 전국적인 기금운용현황을 다 취합하세요. 다른 도는 어떻게 기금 육성을 해가고 있고 또 선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또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조례가 내일 모레 제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 복안을 세워 가지고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또 기금 적립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의 신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명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염려해 하는 사항이고 도민들의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23일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 잡고 보다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도정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종욱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3일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최종욱 운영부장 박찬조 총무과장 김영로 사업지도과장 강동욱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욱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평소 존경하는 우리 한병태 문화관광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금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하게 시책에 반영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종욱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방금 충분한 설명 들었고요, 지금 각 생활체육을 근 5∼6년 내지 7∼8년 쭉 더듬어보면 이 생활체육이 각 지역에서 활성화됨에 따라 그 지역의 어떤 활력이라든가 그런 동호인들의 클럽 활동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쭉 지켜봐왔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지역에서도 활성화가 잘되는 데는 아주 잘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고 침체돼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저희가 지금 종목별연합회가 모두 26개 정식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ㆍ군에서는 종목별연합회가 최하 6개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모든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클럽대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가지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또 14개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들 중에서도 대개는 열심히 잘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슬리핑한다든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그런 단체장들은 교체를 해서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저희들이 문제 단체로 판단이 들기 전에는 직접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힘드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앞으로 활성화되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택해서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또 제가 가끔 생활체육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각 지역별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과정, 또 전일제나 시간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지도자들 배치가 정말 능력 있고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만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몇몇이 이렇게 짜고 치는 뭣 같이 네가 해라 또 네가 한번 하라 이렇게 인심 쓰듯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지도자를 배치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과연 활성화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께서는 각 시ㆍ군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라든가 이런 전일제, 시간제 모든 지도자들을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가는 실지 현지에 가서 여론도 수렴해 보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 여러 군데 중복돼서 여러 군데 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아마 세심하게 지켜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점 꼭 점검 좀 해주시고요, 또한 도지사배나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각 시ㆍ군에서 열리죠? 그런 때 보면 도의 관계자들이라든가 또는 생활체육이나 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그런 경향도 지금까지 쭉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도록이면 도지사배다면 도에서도 누군가 나가서 그런 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잘하고 있으면 지사님을 대신해서라도 격려도 해주고 그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그런 대회를 하는데 항상 소홀함이 없이 꼭 찾아가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또한 격려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도지사배 무슨 대회를 하는데 참석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네들끼리만 그런 행사를 할 때 사기문제도 있고 활성화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 사기가 얼마나 오를 것이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활성화가 될 것인가, 가서 직접 현장도 확인하고 격려도 하고 잘못된 거 지적도 해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발전되고 그럴 것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미흡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정말 열심히 한 지역에서는 뿌리가 완전히 내려졌어요. 그래서 여성, 남성, 노인 게이트볼이라든가 생활체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농사짓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향 지키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생활체육부분에서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힘과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서 시골을 지키고 사는 것마저도, 못나서 내가 농사짓고 시골 지키고 산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나도 내 고향 지키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내 나름대로 내 생활하고 여유로운 생활 이런 생활 스포츠를 통해서 정말 자기 건강 지키면서 내 고향 내가 열심히 잘 지키고 살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그 사람들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시골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조금은 감소도 되고 이농인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불어넣어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서도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실지 각 시골에 막 직원들이 돌아다니세요. 사무처장이나 관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준다든가 해서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정말 역동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내용에 있어서 집행에 관한 기준을 우리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시달을 합니까? 해당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까?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반드시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시ㆍ군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총액배분에 대한 지침이 있겠지만 세부적인 집행내역 기준까지 내려와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어디어디 쓰라고까지 나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금액도 거의 정해져 내려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금액도 거의 정해집니까?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예,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바꿔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무슨비 얼마 이렇게 다 계산서가 붙어가지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침이 어디서 내려와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국민생활체육협의에서, 기금사업은 그렇습니다. 도비사업말고.
완병

윤완병위원

집행내역에 그 유형별로 제시를 해서 어떻게어떻게 쓰라. 그런데 그 금액의 기준까지도 딱 정해지는 건 아니지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금액의 기준도 거의 정해져…….
완병

윤완병위원

말씀 분명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기금까지 제시를 하면 그냥 묻는 말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확실한 답변만 하세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예를 들면 여비에 얼마 써라 이런 데까지 전부 지침을 줘서 내보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금액까지 제시를 해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확실합니까? 금액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요구자료 4쪽에 보게 되면, 지금 참고삼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만 횟수에 대한 기준은 없지요? 몇 회 하라는 기준까지 다 내려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제가 가져온 온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감사요구자료 5쪽을, 일단 참고사항입니다. 집행내역을 봐 봐요.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4개소에 5회, 이렇게 횟수까지 지침이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참고로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가족운동의 날 운영 사업지침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내려옵니다. 이 속에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여비는 1만원씩 26회 몇 명 몇 개소 이렇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시ㆍ군별로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예, 이게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행사운영비도…….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행사운영비가 30만원 이렇게, 그것은 예를 들면 운영…….
완병

윤완병위원

잠깐만 줘 보세요. 몇 개소라는 것은 나오고 횟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횟수도 20 몇 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무슨 소리예요. 행사운영비에…….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운영비는 현재 30만원 포괄로,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30만원씩 해서 6개월 몇 개소 이렇게만 돼 있다고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예, 그렇게만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 부기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부기방법이, 현재 이 감사요구자료하고 부기방법이 달라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완병

윤완병위원

여기에는 34만원씩 4개소로 했어요. 그리고 5회, 6회 이런 표시가 없고.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이것은 6회인데 34만원씩 정읍, 김제, 완주, 부안 4개소 아닌가요. 그러니까 4개소이지요. 그리고 지금 10월말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5회가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

아, 남아 있어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예,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월까지인가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이 지침이 30만원인데 여기는 34만원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몇 년도 치인가 다시 한번…….
완병

윤완병위원

2004년도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행사지원비가 30만원이고요, 행사운영비는 34만원이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행사운영비 30만원씩 이 지침이 6개월 곱하기 몇 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비 지침은 42만원씩이고 행사비지원은 30만원씩 했고. 이 지침대로 준수를 해야 된다면 집행내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침대로 내려왔냐.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참고로요, 이게 지금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편람이라고 내려오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그 내용을 다…….
완병

윤완병위원

가져와 봐요. 이게 2004년도 거예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예.
완병

윤완병위원

2004년도 지침서하고 편람하고 틀려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이것은 매번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중앙에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집행내역하고 소요예산하고 지침서하고 지금 횟수도 다르고 그러네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횟수는 감사자료는 11월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잔액이 있기 때문에 5회로 해서 남은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도점검 여비는 빠진 거네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지도점검 여비는 중앙…….
완병

윤완병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참고만 할게요. 지침서하고는 약간 다르네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예.
완병

윤완병위원

즐거운 주말리그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지침대로 해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이것도 지침대로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만약에 즐거운 주말리그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 임대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가요? 만약에 시설임대를, 6쪽.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시설임대료가 있는데 시설임대료가 아니면 운영비니까 다른 비목으로 돌려서 쓸 수도 있겠지요.
완병

윤완병위원

2004년 집행내역에 용기구 지원도 딱 8개월분으로 딱 찍혀 있나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예, 그렇게 다 찍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확실하게 대답해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즐거운 주말리그가 10월부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감사자료를 내드린 것은 10월말로 내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12월까지거든요. 10개월. 그런데 그 안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잔액이 남으면서 지금 개월이 다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리그운영 진행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또는 회의비 등인데 지금 시설임대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사업편람 주말리그 운영의 소요예산안 편성안을 보게 되면 리그운영 지원에, 물론 쓸 수는 있겠지요.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회의비 등 했는데 시설임대료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았지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즐거운 주말리그요?
완병

윤완병위원

예. 주말리그 시설임대료 상황하고 용기구 지원비. 그리고 제가 날짜 별도로 정해서 또 한번 감사를 하게.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용기구 지원요?
완병

윤완병위원

예.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이건 전 시ㆍ군 것을 다 말씀하시는 가요?
완병

윤완병위원

전 시ㆍ군 것 두 가지 시설임대료, 용기구지원비.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주말가족 스포츠캠프도 마찬가지입니까?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이것도 다 비도가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요. 26쪽,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이것은 도사업이지요? 보조사업?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예, 도사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요구할 게 너무 많은데 샘플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종목별 운영 지원금이 2003년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국민생활 대축전에 종목별 운영 지원금이 전혀 없었어요. 2004년도에 종목별 운영 지원금을 약 한 4천명을 지원했거든요. 26, 27쪽.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표현만 다른 것뿐이지 숙식비가 있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

숙식비는 별도로 있어요, 2003년도에도 있고 2004년도에도 있고. 2004년도 숙식비는 별도로 있어요. 종목운영 지원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어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종목별연합회 지원금요?
완병

윤완병위원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하는데 거기에 몇 개 팀이 갔나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선수가 모두 590…….
완병

윤완병위원

24개 종목 나갔네요. 3일 동안 대축전 하는데 종목별 운영 지원금 해가지고 사용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저희가 기준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룻밤을 자는 데는 숙박비 2만원하고 식비 5천원, 교통비 1인당…….
완병

윤완병위원

처장님, 왜냐하면 별도로 숙박비가 밑에 또 있어요. 3만원해서…….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참고로 이 숙박비는, 그 종목별 운영 지원금은 순수하게 각 종목별로 선수들이 나갔을 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고요, 이 밑에 숙식비는 우리 임원들.
완병

윤완병위원

임원이 몇 명이 가는데 방을 67개나 쓰는가요? 임원들이 더 많이 갔나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지금 선수가 597명하고 임원이 94명 갔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67개 같으면 거의 방 하나에 한 사람씩 자고 두 사람씩 자는 꼴이네요. 이 대회에 가는데.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이틀로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루만 자는 게 아니라 이틀이기 때문에 방 대실 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종목별 운영지원금 있지요? 이거 정산내역 가지고 오세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제가 사실은 어제 무주 태권도 공원 때문에 사전에 정산서를 제출 못 받아서 이럴 수밖에 없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운영비 지원 전체 정산서요?
완병

윤완병위원

예.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지금 2003년도에는 말이지요, 2003년도 것이 중요한데 2003년도에는 인원수가 570명이 참여를 했어요. 570명이 참여를 했는데 숙박비를 보게 되면 845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2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선수하고 임원을 다 합한 것 때문에 그래요? 2003년도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아마 그때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 것 같아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그때는 종목별 운영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네요? 2003년도에?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종목별로 풀어주었는데…….
완병

윤완병위원

2003년도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종목별 운영 지원금이 별도로 없다고.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내가 이해가 좀 안가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집행을…….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종목별로 전체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집행을 했다?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그런 것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숙박비하고 식비로 구분해 놨는데 사실 종목별연합회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보고서 이렇게 만들면 위원들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럼 또 말이 안 되지요. 이런 데서 오해 소지를 받잖아요. 2003년도, 2004년도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정산서 다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제 정산서 자료요구를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사실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제 요구자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지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산서 홀더를 그대로 가져 오세요. 내일 오전까지. 그리고 제가 다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별도로 결정할게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는 독립법인이지요?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독립법인?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독립법인은 아니고요, 국민생활체육…….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여기 창립총회가 있고, 뭔가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정관은 하나뿐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처무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무규정, 사무처장님 산하에 하는 조직을 관리하는 처무규정.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직제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직제규정만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직제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총괄해서 처무규정을 저는……, 그러니까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직을 움직이는. 그 규정을 자료로 주십시오.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규정들이 상당히 미비 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계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직제, 인사에 관한 문제도 정확히 규정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내용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분야의 규정들이 국체협에서 준칙을 저희들한테 주어 가지고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돼 가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철저히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는 중앙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하부조직으로써 활동을 하는 것이죠?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독자적인 단체로써의 행동은 안 합니까?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전라북도에 잘 아시다시피 도 체육회가 있고 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똑같이 비영리법인의 하나의 어떤 지부로 돼 있습니다마는 활동범위라든가 반경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오고 앞서 체육회 감사에서 제가 법인화를 빨리 추진해야지 안하냐, 일단 지부라 할지라도 독자적인 법인으로 같이 가면 모든 것이 투명하고 명확한데, 지금 독자적으로 우리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거나 그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자칫하면 잘못 운영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처무규정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를 운영하는 모든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정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처장님이 도에서 파견나가시고 그랬으니까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나가셨으니까, 파견 나갔을 때 그런 작업을 해주십시오.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운영되면 다시 말해서 불신의 의혹도 사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범위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공신력과 신뢰감이 쌓여져야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마음 놓고 예산지원을 해주지 운영자체가 이상하게 불신풍조에 휩싸이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그런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라는 보고서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업무적으로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1억원 도비 받아서 단체에다 하는 거 있는데 지금 38개 사업인데 19개 사업 집행하고 12월에 나머지 19개를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명시이월시켜야 하는 부분 없어요?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만드는 시점이 빨라가지고 실제로는 31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돈 1,400만원 남아서 이것은 액수가 적고…….
승호

윤승호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짧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승호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 연계해서 지금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가 14년 정도 되는 사이에 그동안에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던 분들 중에서 일부 회장님들이라든가 일부 임원들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보좌하는 분들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꼭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여섯 분째, 14년을 했는데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 리더의 책임도 있지만 보좌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계시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부장님, 과장님들이 깊이 인식해 주십사. 특히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처장께서 행정을 하시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전라북도체육회에서도 행정을 하시다 오셨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체육회가 오래 됐어도 그런 행정상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역시 생활체육협의회도 그것은 간단하게 단정하기보다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자료를 제출한 것도 보면 8쪽에 예산현황이라든가 간단하게, 또는 3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 보면 여기에서 무어라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걸 보고 서류라고 의회에다 감사자료라고 내놓은 것인가. 이거 안 내놓으려면 말아도 내놓으려면 정확하게, 하다못해 내용을 모르면 다른 단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내줘야 된다. 물론 생활체육협의회도 금년에 두 번째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은, 할지는 아는데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감사를 계속 받게 될 것이고 또 업무를 계속 하는 것이니까 첫째는 임원들이나 간부들이 원만한 체육협의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각종 서류상에 하자라기보다는 보완을 해서 누구나 봐도 만족스런 서류를 내서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명심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우리 처장께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때 제출해줬으면 불필요한 말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문서상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조차 아직 준비를 안했거든.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신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욱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염려하는 사항이고 도민들의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23일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보고서 2.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7시08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