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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현영희 의원 발언

제14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4-11-23

현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환

조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걸쳐 시정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 민주성,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를 내년도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겠습니다만 보다 내실 있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교육원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직 무 대 리 박종주 노윤석 교 육 지 원 과 장 직 무 대 리 교 육 운 영 과 장 송근일 수 석 교 수 박래희
양환

조양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윤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송근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박래희 수석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양환

조양환위원장

박종주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박종주 교육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사항 속에서 공무원교육원의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 보고에 아까 보니까 5페이지, 7페이지를 보니까요. 중견간부양성을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한다고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기타과정에 동양철학과정을 이야기하셨는데 7페이지 내용에 보니까 풍수․지리 또 시민정보화, 케어복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이 내용이 공무원교육원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먼저 글로벌과정에 대해서는 이 글로벌과정이 중견간부양성과정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6급이 6개월 동안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쭉 작년까지 전국 시․도에 있는 6급들을 모아 가지고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6개월짜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폐지되면서 행자부에서 필요하다면 시․도과정 여건을 고려해서 장기과정을 별도로 개설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6급을 항상 그렇게 교육시켜 와 가지고 장기교육을 시켜왔는데 그 과정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인력경쟁시대니까, 인적자원경쟁시대니까 글로벌과정 10개월로 해서 그렇게 별도로 40명 정원입니다만 현재 36명, 장소가 협소해서 10개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희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이 내용은 6급을 모아서 전에는 직무중심으로 예산․회계실무․재무․법무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했고 어학도 가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글로벌인재양성과정에는 첫째 저희들이 국제화시대에 우리가 국제도시이고 하니까 국제관광도시를 진행하는 도시니까 영어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중요한 게 경제학입니다. 경제를 비롯해서 각종 산업분야 다양한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인력을 기르는 그리고 6급이 조금 있으면 사무관이 됩니다. 관리자로서의 폭넓은 시야와 사고와 지적인 역량을 가지고 안목을 갖고 업무를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합니다. 다른 시․도도 공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영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산업․문화 이런 분야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영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요새 영어만 갖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영어만 너무 강조를 하는데 제2외국어를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또 유럽국가 중에 독일어라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학교과정에서도 사라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세계를 아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쪽에 전문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에 세계 여러 나라에 전문지식 그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데 풍수지리가 왜 필요하죠? 동양철학과정 중에서 제가 다른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풍수지리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시민들이 저희들이 교육원이 협소하고 그렇습니다만 시민교육도 중요한데 거의가 저희들이 우리 시가 그렇게 시민교육에 개입할 수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짜투리 시간이나 강의 시간이나 시간여건을 봐서, 강의실 여건을 봐서 하고 있는데 풍수지리과정 이 부분이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볼 수 있지만 순수하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고 풍수지리 그 자체가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띄지 않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하나의 경험이며 우리가 조상들의 후손이고 어떤 그런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하나의 교양정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영희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 공무원들 모두 풍수지리에 전문가가 되는 줄 알고 놀랬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8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신규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 과정내용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부분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외국어라든지 그죠,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공무원이건 누구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교육 중에서도 저는 가장 우선되어야 될 교육이 교양과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과목은 바로 우리 인간성회복 교육입니다. 그 교육이 바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성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교육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과정 내용 중에서 살펴보니까 갈등협상, 문제해결과정 이 부분은 어느 조금 이것은 교양과목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나머지 과목에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교양과목이라 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대학생활 중에서도 거의 1학년, 2학년 과정에서는 거의 교양과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가서야 전공과목을 다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노조해서 여러 가지 많이 시끄럽고 공무원은 공직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시민을 위한 그런 하나의 시설에서 위하는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는 노동계급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교육이 많이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위원님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이순신장군 일대기를 그린 칼의 노래를 쓴 김훈씨 같은 분 안 있습니까? 김훈씨같은. 이순신장군 일대기를 소설로 쓴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무학이면서도 정말 현장에서 노력해가지고…

현영희위원

아니 제가 그래 하는 것…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을 소양부분을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영희위원

그러면 안 되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다 하면 안 되죠. 제목하고 말씀하는 것하고 지금 똑 같아야 되죠. 제목은 이렇지만 우린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되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아니 교과 편성 내용을요. 다양하게 여기 이 과정이 갈등해소와 문제해결 과정이나 아니면 여기에…

현영희위원

아니 그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교양과목 부분이 많이 사실은 전문과목은 거의 많이 다루어 왔었습니다. 공무원들이요. 자기 전문직종에서 그 분야를 많이 다루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좀더 인간성 중심에 그런 교양과목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야 되겠다 하는 그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연수원시설이 협소하고 신규교육과정…

현영희위원

그것은 시설 갖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교양과목에 교육과정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을 좀더 강조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을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거든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일단 저희들이 하는 모든 교과목에 공무원이 해야 될 소양과목 각종 논리 심의 철학이라든지 자꾸 세상이 변화해 가는데 대한 어떤 인간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대폭 확대해서 이런 과목을 들어오더라도 60~70%는 거의가 그런 소양과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지금 과목중에, 아까 업무보고 한 것 중에 13페이지, 14페이지를 이렇게 살펴봐도 제가 보기에는 교양과목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그걸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 중에 그런 교양과목 즉 우리가 공무원이라도 어떤 문화에 대한 예술을 논할 수도 있고 그죠. 풍부한 인간성 바탕 위에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교양과목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제가 원장님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제가 물은 거예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저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은데요. 전달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인문소양분야에 대해서 많은 과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올해 계획이 잡혀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은 필수적으로 기술부분을 다 안 할 수 없는데 여건이 그렇지만 교과내용을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에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신 별도 과목을 과정을 신설해서 공무원교육을 시키면 안 좋겠느냐 이러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히 바꾸도록 그래 나가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전문성도 몇 번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교양과목프로그램을 좀더 넣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현영희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요. 교육훈련 수료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나와 있고 개선요구 사항이 나와있는데 이걸 쭉 살펴보니까 교육만족도는 76%이고 직무수행 도움 정도는 8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76%가 대체로 만족하다라고 했는데 시설, 불만요인으로는 시설기자재 부족, 업무연관성 부족 이러한 답변이 높게 났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하면 업무연관성부족이라 하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내용이 지금 편성이 업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런 교육과정운영을 쭉 이야기 하셨는데 그리고 시설기자재부족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노후된 그런 시설관리 전체가 문제가 되어서 시설기자재까지도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기종들이 있고 어떤 오래된 기종인지 몇 년도에 구입한 건지 그것을 간략하게 뭐가 부족한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지금 시설기자재 구입, 기자재부족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건물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새로운 첨단시설을 거기에 설치하기에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컴퓨터나 각종 여러 가지 장비 교육원의 여러 가지 녹화기, 영사기, 비디오카메라, 한영기, 투영기 등 시청각장비라든지 스캐너 각종 영사막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시설이 노후 됐기 때문에 설치하고 싶어도 조인트가 안 되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시설기자재를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 사항일지라도, 만약에 3년이면 3년 되어 있더라도 우리들이 한 4년 또 예산을 투영하다보면 위원님들도 예산을 다루시니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잘 안 될 때는 그게 후년도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업무의 연관성부족이라는 측면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와서 인문이나 사회나 교육부분을 많이 해야겠다고 과목에다가 제목은 전문교육이지만 많이 넣으니까 직원들 중에는 개 중에는 많은 인원이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업무전문성 부분만 하고 싶은 데 왜 교양과목 같은 것을 많이 하느냐 역사나 이런 걸 많이 하느냐 그건 개개 의견이 이런 부분은 한 2~3명정도가 나온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현영희위원

지금 보니까 전산교육장비가 컴퓨터가 102대, 프린터가 44대 이렇게 비디오프로젝트 방송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컴퓨터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교육장이 2개입니다. 컴퓨터교육장이, 컴퓨터교육장이 2개인데 한 실마다 50대씩 들어있고 강사용은 지금 51대씩 해 전부 2개 다 합하면 102대입니다. 그런데 A실에는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구입연도가 B실은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2년도에 했는데 이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은 2001년, 2년, 3년 벌써 넘어갔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2002년도 것도 3년, 4년 내년 되면 연한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예산과에 사정사정해서 잘 아시듯이 시 예산이 어려워서 2개다 해 달라, 교육원의 장비는 아무래도 나아야 안 되겠나 이래하니까 2000년도 것만 반영을 시키는데 씨름 씨름해서 반영이 되었고 또 이것은 내년가면 반영을 하더라도 그때 가면 내년이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영희위원

어쨌든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형평상 그러지 못한 점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9페이지 보면 우리 원장님도 정말 처음부터 호소를 하고 노력을 하셨는데 공무원교육원 신축이, 건립이 2005년도에 설계심의가 들어가고 2006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보면, 어찌 보면 20년 동안에 공무원들의 교육원의 숙원사업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06년도에 공사를 하면 2008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영희위원

그런데 완공이 되면 그동안 앞으로 4년이 더 남았습니다. 4년이 더 남았는데 4년 동안에 환경이라든지 어떤 기자재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별로 없겠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현영희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4년 동안에 잘 세워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이전하기까지 4년이 아주 교육이 중요한, 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내부시설, 낡은 걸 여러 가지 분임토의실이라든지 문제회의 교육을 위한 분임토의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4억을 개․보수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완하고 쓰기 위해서, 현재 그것은 2억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100명을, 1,200명 가까이 저희들이 소화를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르피나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대강당을 빌려 가지고 합숙교육은 그쪽에서 강당에서 분임토의를 하고 이래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나머지 인원은 또 안에서 소화를 하고, 그래서 짓는다는 그 4년 동안의 핑계로 이 중요한 시기에 교육이 소홀함이 없도록 원장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예, 어쨌든 아무 차질 없이 새로운 공무원교육원이 건립이 될 때까지 계속 증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환

조양환위원장

예,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간성 중심의 교양분야를 확대해 달라는 지적, 그리고 원장님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확대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

백선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우수강사 확보관련 이래 보면 외래강사 및 저명인사의 현황에 보면 146명이고 민간사회단체, 연구소, 학원 및 기타 저명인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일률적으로 이래 딱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외래강사가 대학교수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전문분야 또는 소양분야 또 그만한 활동분야 그런 데 있는 분들하고, 안에 내부적으로 저희 직무교육을 하다보면 예산, 회계 이런 것은 현직에 있는 강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백선기위원

예,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공무원은 6급 이상 실무자 및 간부 이래 놓았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백선기위원

그 밑에 란에 보면, 6급 이하는 강사가 될 수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6급 이상이라 해놓은 것은 어느 정도의 그만큼 분야에서 공무원 생활을 그만큼 하고 업무를 한 것을 합니다만 저는 판단 끝에 그럽니다. 8급이라도 원장이 판단해서 그만한 실력이 있다 하면 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백선기위원

그럼 여기 비고란에 이런 말은 삭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대충 우리가 어느 선은 가지고 있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놓은 거지 그게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저희 지침이나 운영사항으로는 원장이 대외적으로 그만큼 입증이 되고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강사를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백선기위원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고 또 현실하고 실제 내용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6급 이상이라 해놓고 또 원장님은 8급도 좋다 해놓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아니…

백선기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라든지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하는 곳이 우리 공무원교육원 아니겠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런데 이 외래강사 그 교수님들을 보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자체가 창의적인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창의적인 생각이라 하는 것은 기본 틀을 깨트릴 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강사의, 예를 들어서 이 강사가 어떤 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교육과정이 바뀔 수 있죠, 그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런데 이 기본 틀을 바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탈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터널 이것 청소하는 사람이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명이 이렇게 해서 어떤 예산절감의 효과가 왔다든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제안으로써 제도개선이라든지 우수사례라든지, 그 김대중 정부시에 신지식인 선정이라는 것도 있었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백선기위원

그 현수막 걸이로 해 가지고, 제도개선 해 가지고 어떤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실질적인 사항들, 그 얼마나 좋은 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하는 것만 답습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기업에 아니면 조그마한 상회를 해도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 교육원 원장님 그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말씀 중에 생각이 나는데, 연세대학교 앞인가 철가방 번개라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얼핏 본 것 같습니다.

백선기위원

들어봤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백선기위원

그분이 강의를 이래 많이 나가다가 동명이인 뭐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상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강의 한참 많이 다녔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33페이지에 보면 외래강사 우수발굴 하는 게 있어요. 외래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대학 및 연구소, 공공기관 등에 과정별 교과목 담당강사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된 강사 중 각 과정별 최적임자를 초빙. 여기에 보면 대학교수 147명, 부산시 실무자 2명, 타기관 전문가 15명. 부산시 실무자 2명 이것은 어떤 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직무과목에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회계나 재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그것은 직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선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강사, 외래강사 초빙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이루어 보세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기위원

조금 전에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했을 적에 “8급도 좋다.”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아니, 정말입니다.

백선기위원

실제로 보여야 됩니다. 실제로.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백선기위원

그 예산절감의 효과를 내고 특허를 받고 또 신 지식인이 선정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제대로 된 교육도 한번 들려주고, 그 얼마나 산 교육입니까? 교육청에서도 산 체험의 교육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백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환

조양환위원장

예,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현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양과목을 확대한다는데 교양과목을 어떤 교과에 있어서 교양과목을 확대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부임한지 4개월 됐습니다. 가보니까 공무원교육원 직급별로 와서 시험 쳐서 성적 받아 가지고 점수 받으면 승진하는데 그것만하고 버리고, 나머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쯔케다시 식으로 이래해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1․2차대전 전에처럼 장기불황으로 간다 하니까 인문분야 강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논리, 심리, 철학, 화학, 물리, 생물, 우리가 기본과학이 인문분야에는 논리, 심리, 철학이 약하고 저쪽에는 물리, 화학, 생물, 기본학문이 약하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를 초빙하되 교수로서 이론만 가지고 와서 말하고 가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말이죠. 정말 지난번에 서울대 배아복제줄기세포연구가 세계적으로 노벨상 대상이 되고 있는데 황우석 박사 그런 부분에…

이상은위원

원장님! 원장님!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설명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어느 교과과정에 교양과목을 확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란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말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전, 전 과목에 전 과정에 소양과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전 과정에 다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교육과정 있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우리 29페이지 교육훈련 수료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신규교과 교육과정에 지금 교양과목이 몇 프로 정도가 차지합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교양과목이 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60% 정도 차지합니다.

이상은위원

60%?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교양과목을 전 교과과정에 확대를 하시겠다는데 그 확대를 몇 프로나 하실 계획입니까? 전체시간 중에 교양과목을 몇 프로 정도.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신규는 거의 한…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60% 금방 답변하셨고 신규말고 지금 전 교과과정에 또 교양과목을 확대하신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그래 그것을 몇 프로 교양과목 비중을 1주에 40시간을 교육을 받는다 하면 거기에 몇 시간 정도, 몇 프로 정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우선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이상은위원

아니, 아니…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아니, 아니…

이상은위원

아니 지금 답변 드리기 전에가 아니라 교양과목을 지금 확대하신다고 전 교과과정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예.

이상은위원

하셨으면 그 교양과목을 몇 프로나 확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목직 이런 데 들어오면 기술과목을 제대로, 만약에 1주일에 40시간을 한다면 토목 같은 이런 전문과목에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교양과목 밑에…

이상은위원

지금 토목과목에 교양과목이 몇 프로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제가 상세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상은위원

원장님은 지금 제가 이래 볼 때는 위원들께서 질문하면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규교육과정이 말 그대로 신규로 공무원으로 임용 받아 온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 신규로 받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양과목을 60% 이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바로 대민 서비스 그 다음에 국가충성도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신규교육과정에서 공무원 임용할 때 교양과정을 충실히 한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 교과과정은 이제 전문교과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교양과목을 확대한다는 이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아니, 전문과정 중에도, 전문과정 중에도 저희들이 몇 시간씩, 전에 보다 3시간씩, 4시간씩 더 늘려 넣어 가지고 강사를 소양과목을…

이상은위원

또 확대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이상은위원

지금 아까 29페이지 보면 업무연관성 부족이라는 이게 지금 교육불만요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양과목을 확대를 하신다면 이 업무연관성 부족하고 업무연관성하고 교양과목하고 지금 뭐가, 교양과목 확대하고 업무연관성 부족이 해결이 됩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어떤 과목을 하더라도 불만은 꼭 나옵니다.

이상은위원

당연히 나오겠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이 업무연관성…

이상은위원

그러면 업무연관성 부족이라는 이것을 해소시킬 방안이 그럼 교양과목을 확대하면 해소가 됩니까? 원장님 생각할 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업무연관성 부족이란 설문이 2, 3명 나오는 반면에 전문 교육하는데 교양과목을 배아복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강의를 넣어주면 또 그게 더 좋다는 사람 또 의견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육원장이 질문 받은 그대로 다 따라가다 보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반영은 지금 힘든…

이상은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꾸, 지금 우리 교육만족도에 보면 불만이 4% 나와 있습니다. 불만이.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보통이 20%고 그 불만이 4%라는 것은 저는 이 만족 76% 보다 불만 4%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싶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정도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5%입니다. 5%. 100명중에 다섯 명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81%, 도움 81%, 만족도 76% 여기에만 자꾸 중점을 두시지 말고 지금 도움이 안 되는 5% 그 다음에 불만에 대한 4% 이것을 과연 어떻게 0%로 만드느냐 그게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어째서 불가능합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원장 그만 두셔야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한국에 최고의 우수한 강사, 정말로 강의 잘하고 강사, 전 직원이 만족하는 강사를 데려와도 설문조사 해보면 2, 3명은 불만이 나옵니다. 불만이 안 나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이상은위원

안 나오게끔 연구를 하고 해야 될 게 원장님 할 일이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연구는 합니다. 연구는 합니다. 하는데, 어느 교육을 해도, 저희 식당이, 예를 들면 식당이 한국에서 공무원교육원이 식당이 최고입니다. 자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다는데 한두 사람은 ‘맛이 없다.’ 그건 반드시 나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불만은 항상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합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지금까지 여기 지금 여기 도움 안 된다는 5%에 대해서 이것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한 게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질을 높여갑니다. 질을…

이상은위원

질을 말로만 하시지 말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강사…

이상은위원

5%에 대한, 5%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0%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말로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이 5%를 다음 연도는 4% 그 다음 연도는 3% 점점 줄여가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저는 그런 자료는 안 나온다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일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제가 일을 안 한다 그래 말씀하셨습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면요? 그럼 그 자료도 없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어떤 설문조사에서도, 설문조사 같으면 과정마다 전부 조사를 하는데 불만은 분명히 3명 이상 아무리 해도 나옵니다. 불만은요.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100, 2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3, 4명이 불만이다 하는 그것을 맞춰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는 항상 교육의 질을 시대에 맞게 다양하게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국제감각을 기르고 그래 하도록 전체적인 걸 높여갈 뿐이지 그것을 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맞춘다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지금 이 5%, 4%에 대한 이 퍼센테이지를 줄이기 위한 계획서를 좀 작성을 앞으로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어느 대한민국 교육원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불만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제가 방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질을 높여가고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안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금방 제안한 대로 앞으로 5%, 4% 이 퍼센테이지를 줄이기 위한 그 계획 프로그램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 프로그램이 바로 질을 높여가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해가고, 나가서 도움이 되도록 그런 강의의 질을 바꿔 가는 거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래 말로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그걸 못 만든단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가서 올해는 계획이 서 있어서 제가 프로그램을 제 마음대로 못 바꿨습니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가 혹시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책임을 이야기하십니까? 담당자, 담당자 말입니까?

이상은위원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전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계에서요.

이상은위원

아니, 아니…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사이버교육…

이상은위원

공무, 그…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전산직으로 이루어진 사이버계라고 해 가지고요.

이상은위원

아, 공무원교육원 안에?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 그 하루에 접속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접속인원은 원래 홈페이지를 만들면 앞에 접속인원 카운트를 하는 코너를 두는데요. 저희들은 접속인원 카운트는 안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 거의…

이상은위원

접속인원 카운트를 안 둬도 대충 하루에 몇 명 정도 올라오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뽑으면 나옵니다. 현재 한 600명됩니다.

이상은위원

하루에 600명 정도?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하루에 600명 정도 올라오면 적게 오는 인원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 하루 600명 정도 올라오는 게 대충 주로 내용이 뭡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내용이 저희들이 교과내용 안 있습니까? 실무 각종 교재 같은 걸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놓기 때문에 자기가 교육받을 사람, 교육받을 사람이 그 교재를 찾아본다든지 강사가 자료, 강의한 자료를 그 안에 또 넣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본다든지 교육일정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교육원에 요구하는 건의내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건의내용 같은 것은 지금 몇 건 들어온 것은 저희들 답변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주로 제가 가고 나서는 한 7, 8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중에 뭐냐하면 자기가 어디서 시험을 쳤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직에도 시험 치고, 아, 어느 지방직에 시험을 쳤는데 교육원을 들어 오라 했는데 그 교육기간에 국가직 시험 치러 가는 기간이 되어서 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법적인 해석 문제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가고 나서 직무교육, 그러니까 들어와서 2주 동안 교육해서 시험을 쳐 갖고 다음 승진하기 위해서 성적이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반영이 되는데 1주 때 한 번 평가를 하고 다음 2주 때 또 한번 평가를 하는데 1주 때 평가한 것이 그 앞에까지는 평균이 94점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가서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데가 점수를 가르쳐주고, 이것은 문제 나온다 가르쳐주고, 공부도 안 하는데 찍어주고 하지 마라, 제대로 교육을 시켜라. 그런 제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평균이 84점이 나왔습니다. 평균이 84점이 나왔으니까 어떤 연수생이 올려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에 사람들은 와서 강의, 교육만 받으면 90몇 점을 줬는데 왜 이번에는 공무원교육원장이 경험도 없고 제대로 운영을 할 줄 몰라 가지고 점수가 낮아지게 만들었다. 저는 답변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 답변하고 싶었는데 그래 못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응, 혹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5급 이상은 교육을 안 하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안 합니다.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혹시 시․군공무원 5급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 5급 이상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의 건의는 없었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그것은 없었습니다만 저번에 사무관 이상 교육은 중앙에서 현재 하고 있고 필요한 간부교육을 시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요. 저는 사실 욕심이 총무과에서 업무도 복잡하고 그렇다면 교육원에서 간부교육까지도 가져오고 싶은데 도저히 여지가 안 납니다. 현재 교육이 밀려서 아시다시피 신규를 다 못 시켜 내고 이제 외부에서 시키게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새로 짓기 전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강의실이 전혀 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강의를 개설하게 되면 원장실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강의실로 내놓고 저는 또 그 옆에 조그마한 건물로 옮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5급 이상 할 수 있는 게 우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그 법을 고치지 않고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말이죠. 중앙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장이 “아니다. 우리 부산시공무원들은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는 또 가능한 것이고요. 중앙에 가는 교육은 그대로 또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시험을 치고 거기서 또 성적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에서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추가로 중앙에 하는 것을, 위에 것을 그걸 뺏어온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추가로 하고 싶다면, 시장님이 하시고 싶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예, 총무과장, 교육지원과장!
윤석

노윤석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금방 원장님 답변이 법을 고치지 않고 가능합니까?
윤석

노윤석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는 법상 문제여서 일단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단 자세하게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업과제로 저희들이…

이상은위원

아니, 법 고치지 않고 원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고, 5급 이상이.
윤석

노윤석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도 5급 이상 중에는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반이라든가 동양철학과정은 5급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은위원

아니, 그런 것말고.
윤석

노윤석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 외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은위원

못해 본 게 아니라 안 되지요?
윤석

노윤석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이 교육훈련법을 고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정교육이거든요, 이것은요.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법정교육을.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법정교육인데 시장님이 이 법정교육은 그대로 살려주고 내 산하 식구들이니까 별도로…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정교육, 지금 이야기하는 것, 법정교육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아까 뭐랬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아,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윤석

노윤석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공인중개사하고…

이상은위원

그래 그런 것말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아니 경제…

이상은위원

그런 교육말고 법정교육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경제교육도 시킬 수 있고 각종 인문 사회과학 분야도 시킬 수 있고요. 이 법정교육은 너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뺏어오겠다 그것은 현재 상황으로 안 맞는 것이고요.

이상은위원

그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아, 예. 법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하겠다 그것은 이제 개정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 개정되어야 되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 이 개정을 분명히 좀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보실 용의는 없느냐고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저는 사실 욕심이 중앙에서 하는 교육 다 가져오고 거기서 더해 가지고 부산은 좀 다르게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강의실이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포함됐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그럼 설계비가 포함이 되고 또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한 3, 4년 내에 계획대로 된다면 준공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법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3, 4년 뒤에 이루어질까 말까합니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이상은위원

그렇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비도 이제 기이 된 마당에 내년부터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 가면 신축에 맞춰서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훈련법 관계법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 간부 한 사람이 공무원교육원에 왔다갔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지방에서 원한다면 모든 이 관계법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을 반드시 좀 해 주시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 실제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은 뭡니까, 국방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파견 나가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소수인원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구․군 4급, 5급 이분들은 5급 딱 승진과 동시에 교육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도 없고. 그 앞으로 이 교육훈련법 개정과 아울러서 구․군 5급, 4급 이분들도 우리 지방대학원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장기 파견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한 김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선기 위원님께서 강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강의,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강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전에도 그… (“한 번씩 있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 번씩 신규반이 들어오면…

이상은위원

신규과정에.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시장님이 특강을 하시고 이번에는 시장님이 신규반이 들어왔을 때 특강하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정 때문에 조정이 안 되어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앞으로 이것을 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이래 프로그램 시간에 넣어서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위원님, 그래 하겠습니다. 하겠는데요 일단 시장님 일정을 잡아놓으니까 저희들이 외부강사나 이런 게 딱 짜여 가지고 돌아가는데 시장님 오신다 해 가지고 못 오시면 펑크가 나고 자꾸 밀리고, 밀리고 하니까 이런 게 굉장히 다른 강사하고 조정문제가 전부 다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상은위원

그런데…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신규과정 때는 반드시 오시도록 지금…

이상은위원

1년 중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일정을 강의시간을 잡아놓으면 그 시장님은 진짜 천재지변이나 무슨 재난사고가 아니면 거기 와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원장님 항상 이야기를,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걸 다른 일정 때문에 빠진다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미리 이건 프로그램에서 딱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좀 하십시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서 잡도록 하시고요. 나온 김에 강사에 대해서 우리 과정별 강사료 지급현황을 이래 보면 일단 2002, 2003, 2004 있는데 2004년도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02, 2003년도 좀 이래 의문이 있지만 우리 2004년도에 보면 일반행정실무과정 1기, 2기, 3기 그 다음에 중급행정실무과정 1기, 2기 이렇게 있습니다. 1기, 2기, 3기 이렇게 있는데 기이 이것은 처음 들어오고 뒤에 들어오고 세 번째 들어오고 이것을 말하는 거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수준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한 팀이 들어오고 나서 나머지 다른 팀이 들어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1기, 2기, 3기 보면 일반행정실무과정이 시간들이 다 똑같죠? 주 교육시간이.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교육시간은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편성을 해서 하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은위원

어떤 점에서 조금씩 다릅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강사교섭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어떤 때는 중앙에 우리가 이 행정, 이 직급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부분의 강의를 들려주고 싶다 싶어서 유명강사를 교섭을 했을 때 되는 경우는 넣고요. 또 안 되는 경우는 또 그보다 나은, 교섭이 쉬운 손쉬운 강사를, 안 된다 할 때는 또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강사의 초빙하는 강사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 여건에 따라서 외부강사 초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다보면 어느 과정에는 1급 강사가 들어가고 어떤 과정에는, 이는 강사수당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차이가 좀 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강사수당이 차이 난다는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1기, 2기, 3기 그러니까 1기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좀 많이 나가고. 3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행정실무에 3기는 2기에 비해서, 근 80% 이상이 많습니다. 강사료가…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이상은위원

잠깐만 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2기에는 245만원, 3기에는 420만원이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2기 때는 강사님한테 2기 교육한 강사님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수준이 낮은 강사고 그 다음에 3기에는 수준이 좀 높은 강사고 뭐 이렇다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내용입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3기는 다른 반이 그렇게 많이 없어 가지고 강사를 바로 그 기수별로 가서 데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2기 같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다른 글로벌과정의 우수강사를 데려오면 강사료를 아끼려고요. 큰 강당에 모아놓고 글로벌과정에 데러온 그 강사로 강의를 들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합반해 가지고 듣습니다. 그렇다고 교육내용이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 글로벌과정이 6주짜리 안 있습니까? 저기는 고급교육을 시켜야되니까 우수강사를 데려오면 그 가져온, 데려온 그 시기에 이 2기 과정이 만약에 들어와 있다 하면 그 36명이고 1기 120명이 들어오니까 강당이, 한 150명되니까, 160~170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합반해서 듣기 때문에 이 강사료는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은 듣기는 이 2기가 들었지만 강사료는 저쪽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지 교육내용에 있어서 누구는…

이상은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아낄 방법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요지가 많겠네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렇게 아껴 쓰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해마다 지금 강사료는 많은 금액 차이로 지금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2002년도에 1억 5,000, 2003년도에 2억 2,000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2004년도에 2억 2,500.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아! 이 부분은 글로벌과정이 올해 생겼습니다. 1년짜리 교육이 6급 고급교육이.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2002, 2003년도하고도 한 7,000만원씩 인상이 됐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것 충분히 강사료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게 교과과정이 이 과정하고 저 과정하고…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과과정 편성하실 때 아까 원장님처럼 그렇게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조정이 편성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 과정에서는 강의를 해야 하는데 이쪽에 현지 견학 가 버린다든지 또 글로벌과정말고 이쪽 들어온 일반실무과정 6급 이하 안 있습니까? 7급 이하 과정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컴퓨터는 이리로 가 있으면 그리 합반할 경우에는 저쪽하고는 합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들어 올 때는 4개, 5개, 6개 과정이 들어오니까요. 조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짜놓고 보면 이 프로그램 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원장님 저는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강사료를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짜면. 앞으로 연구를 좀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강사료가 아까 이것은 일반행정분야 이 한 과목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전산이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 데가 많거든요. 심지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것도 있고 같은 과목,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인데도 많이 차이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차이나는 것은 합반이라든지 그게 맞아서 차이가 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합반하고 절약하니까 이 강사료가 빠듯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렇다면 이것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절약에 대해서.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절약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사료 투자만큼은 좀…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강사료를 제가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좀더 편성과정에서 좀더 노력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양환

조양환위원장

예, 이상은 위원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

예, 천판상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박종주 원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여러분! 무척 수고가 많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그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의식의 변화, 사고의 변화 이러한 많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첫번 4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 방향에 기본방침에 지방분권․지역혁신을 선도할 창의성과 변화대응능력 함량이라는 말이 여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데 지역혁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를 선도할 창의성과 변화대응능력 함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지역, 지방분권․지역혁신이라는 말은 지금 최근에 이 부분은 어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도적으로 중앙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것을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로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서 이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천판상위원

또 아는 사람 없습니까? 거기에.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이 변화와 혁신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연말에 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지금 지방자치에 권한이 이양이 되는 그런 시대에 맞추어서 본 교육원도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뜻으로 교육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해 가지고 창의력 과정이라든지 지방분권혁신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신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판상위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많은데, 과거의 국가발전은 국가주도형이었는데 지금 참여정부에서 42조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역혁신을 하는데, 지역혁신을 통해서 국가발전은 지역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제도적인 어떤 그 시설을 제도적인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고 지역은 그 지역 내에서 내발적인 발전 또는 내생적인 발전 또는 자체적인 발전 이런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지역혁신역량 강화라는 말을 쓰는데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이 발전함으로 해서 국가가 발전한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이 말은 써놓고 이 안에 뒤에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정부가 42조원이라는 돈을 써 가지고 지역혁신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내용은 전혀 혁신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스템은 역시 한 20년, 10년, 20년 전에 이야기를 지금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78개의 중앙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지역으로 분산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35개 공공기관을 신청해 놨습니다. 부산에. 한 15개 내지 한 20개 정도가 부산으로 우리가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많이 부산 쪽으로 지역, 지방공무원으로 또 오겠지요. 오면 여기에 대응하는 전혀 이 내용이 한 개도 없고 이게 전부 다 과거 이야기만 써놨어요. 혁신에, 지역혁신에 뭡니까? 송근일?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예.

천판상위원

서기관님! 지역혁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예, 운영과장입니다. 지방이 스스로 자주역량을 키워서 산업경제에서부터 일반행정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지역 시민들이 높은 어떤 수준으로 발전하게 하는 게 지역혁신이라 생각합니다.

천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의 핵심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혁신의 핵심인데, 지식이 생산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지식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본으로 전략하고 아까 백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쉽게 말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슘폐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지식기반사회로 가는데 지식기반사회에서 핵심이 뭐냐?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은 인프라가 사람입니다. 인재육성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는 아주 열심히 밤 세워 공부를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머리 속에 딱, 내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저장 돼 있는 것은 과거에 들어 올 때 지식, 그것이 가득 차 있어 거기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지식, 지금 지식이 이게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이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회변화 새로운 데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는 엄청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지역혁신이란 말은 지역의 운명을 지역주민들 지역사람들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지역혁신의 핵심인데 이 지역의 리더들이 지역혁신의 주체가 뭔가 압니까? 우리 송근일 운영과장님!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판상위원

지역혁신, 지금 말하는 핵심주체는 지역주민이 아니고 지금 기업하고 지역대학하고 그 다음 지방자치, 지방정부하고 연구기관 이게 지금 핵심의 주체 지역주민, 지역도 주민이지요 물론 중요하지요. 이게 핵심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체들이 서로 네트를 이루어서 서로 네트를 형성해서 또는 지역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역을 변화해 가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혁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교육공무원들 이래보니까 교육원에서도 전혀 지금 사회가 어찌 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벡스코에서 혁신박람회 하는 것 봤습니까? 참여하셨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참여는 하지 않고 그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

천판상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백선기 위원님 말했듯이 말입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새마을지도자들을 내세워 가지고 지역혁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단계까지 1만 달러까지 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중앙집권적으로 정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혁신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신지식인들, 제2건국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혁신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우수한 아까 교수들이 말입니다. 교수들이 무슨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실제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서 어떤 거기에 강의를 해 줬을 때 그게 감동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교육과정도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아주 훈련교육과정도 많이 좀 옛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산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G5가 항만․물류, 해양․수산, 소재․부품, 영상․IT, 관광․벡스코, 실버, 바이오 이러한 것들이, 많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들이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없어요. 지금 밖에서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만 커리큘럼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을 새로 지금 이전하는 것도 지금 곧 지방분권으로 해서 한 30개 정도가 지금 지방으로 분산되어지는데 공기업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공공기관이 분산돼, 여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고 여기에 어떤 계획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 원장님은 혁신이라는 내용 자체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여기에 공무원들도 지역혁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돈 42조원이라는 돈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또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지금 전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 새로운 어떤 사회가 변하고 있고 사회가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정말 공무원들 명석한 두뇌를 다시 개발시키고 혁신시켜서 우리 부산지역사회가 정말 앞으로 좀 잘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과,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기업과 산업체에 따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역경제살리기특별위원으로서 이렇게 나가 보니까 기업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전혀 별개 문제로 모래알처럼 지금 흩어져 있어요. 지금 지역혁신역량 강화라는 것은 이러한 서로 네트를 형성하고 또 지역에 있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새로운 커리큘럼, 새로운 의식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1번에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선도할 창의성의 대응’ 이래 놨는데 이 자체를 지금 현재 모르고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그 밑에 공무원님들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교육원이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환

조양환위원장

예, 천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판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대학졸업하고 시험 쳐서 20년 동안 공무원생활 책만 읽었는데 혁신을 모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말로 하는 혁신이 싫어서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에 강의 들어오는 사람을 말만 하는 사람말고 이론을 배우고 현장에 가서 체득해 가지고 그 이론을 깨어 넘어서 자기이론을 구축한 사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급 아니라 기능직이라도 실사구시 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모든 프로그램을 개편하겠습니다.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판상위원

그래서 더 혁신을 해서 사고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은 말입니다. 의식의 변화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참 의식변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가 가지고 새로운 것을 좀 듣고 아 이게 사회가 변하고 있구나, 바뀌고 있구나 미래사회는 지금 무엇이 지금 오고 있구나 이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무슨 점수 따 가지고 진급한다는 목적 외에 말고도 정말 이 사회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부산사회, 부산시민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이 되고 공무원들 좀 교육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지금 우리 박종주 원장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혁신적인 어떤 사고를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운 사회에 지금 적응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좀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불쾌하게 듣지 말고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환

조양환위원장

예, 천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예, 이상은 위원입니다. 우리 25페이지 보면 외국어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회화, 일어회화, 중국어회화 이 과정 교육기간이 4주로서 타 교육과정에 비해 가지고 장기과정인 관계로 업무공백을 우려, 교육희망 및 추천 기피로 입교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계획대비에서 76%밖에 안 돼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29페이지 보면 교육훈련 수료생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설문결과 분석표에 보면 “교육기간은 대체로 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산과정 및 어학과정은 교육기간 연장을.” 이렇게 해 가지고 설문조사에서는 오히려 어학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간 연장을 바란다는 설문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에 우리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기간이 길어서 입교율을 기피하고 그 다음 실제로 교육훈련 수련생들의 설문조사 내용하고는 좀 틀린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천판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교육을 시키라는데, 지금 교육생들이 직원들이 2주 이상 교육을 가려면 간부들이나 옆에서 잡습니다. 교육을 못 가게. 그게 우리 부산교육의 제일 맹점이 그거라 생각합니다. 부산시 간부들이, 위원님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사무관 이상이 자기 직원이 가려면, 담당자가 가려면 교육을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그게 최고의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4주 가려고 하니까 눈치보이고 위에서 못 가게 이래저래 하니까 못 가는데 여기 설문서에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주 단기과정 안 있습니까? 이것은 짧으니까 잠깐 사무실에 눈치봐서 갔다 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1주는 짧다 그런 이야기이고요. 장기과정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들어오는 숫자도 작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업무공백이라든지 상사들이 붙잡는다든지 이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그것은 뭐 예전부터 쭉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하고자 싶은 것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그러면 설문조사를 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정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나 해서 매년 지금 현재 실제로는 입교율이 저조하고 와서 교육받는 우리 수료생들은 받아보니까 실제로 이런 애로가 있다 라고 설문조사결과에 나온다. 이것을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무원교육원에서 행정관리국장 이상 되는 분들한테 이 결과서를 제출하면서 그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연말에 확대간부회의 할 때 말이지요. 군수, 부군수, 부구청장이 다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계획과 함께 간곡히 제가 설명을 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장님도 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영상회의 시에는 그걸 강조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 본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전체적인 교육원의 문제를 제가 가서 1개월만에 전부 보고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부군수, 구청장 이상 회의할 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은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4개월밖에 안됐는데요…

이상은위원

아니 그 전에.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 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것을 설득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다는…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제가 그 자료는 제가 오기 전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장은 그 전에 있었죠?
윤석

노윤석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5개월 정도.

이상은위원

그러면 교육운영과장은?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예, 올 초에 제가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장기과정에 입교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예 행정의 어떤 공백도 예방을 하고 또 어학과정의 짧은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 장기과정을 전부 폐지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16주의 민간위탁교육원에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사이버교육 말씀 잘 나오셨는데 그러면 장기, 그걸 폐지를 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다 대치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계획대비 200, 우리 이번에 연간 계획이 80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11명이거든요, 10월말 현재. 계획대비 263.8%입니다. 사이버교육이. 그러면 이 사이버교육에는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은 승진은 해야 되겠고, 또 수료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 때문에 사이버교육이 지금 이 만큼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어학교육은 승진과는 지금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평점은 받습니다.

이상은위원

평점. 평점하고 그 다음에 수료할 목적 때문에 지금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적절하게 지금까지 평가한 방법이 있습니까?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평가는 집합교육을 합니다. 마지막 하루를 집합교육을 해 가지고 기존 사이버교육에서 받은 내용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또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한 내용을 보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업무와 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거의 대체적인 것이고, 그외에 사이버교육은 활성화되고 앞으로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예, 합니다.

이상은위원

평가한 그것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하고 그 다음 실제로 들어와서,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와서 교육받은 그것 비교분석을 해 본 것도 있겠죠?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사이버교육…

이상은위원

아니 금방 사이버교육 해서 평가를 하셨다면서요?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수료하려면 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아닙니다. 사이버교육 한 내용을 하루 집합교육을 통해 가지고 저희 교육원에 집합하도록 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하신 자료하고 그 다음 공무원교육원에서 수료 받은 수료생들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평가하고 이 평가를 비교분석 한 결과가 있느냐고요?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비교분석은 하지만 그 결과는 나와있습니다.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아직 안 하셨죠?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예.

이상은위원

비교분석해서 그 결과표에 의해서 가지고 내년에 장기교육을 폐지를 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하고 이런 뭐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이래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사이버교육을 내년에 장기과정을 대체하고자 하는 근본목적이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업무 때문에 장기교육을 갔다가 올 수 못 오는…

이상은위원

그래서 아까도 내가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지적했다시피 지금 원장님 답변 다르고 운영과장 답변 지금 다르거든. 지금 원장님은 내년에…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답변, 지금 위원님!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부청장, 부군수 있는 데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에 협조해 달라 이런 것을 말씀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애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딱 폐지해 버리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겠다.
근일

송근일교육운영과장

위원님! 그…
종주

박종주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질문에서 잠시 좀 보강을, 지금 말씀은 제가 교육전반에 대한 걸 모든 교육에 대해서 장기교육은 영어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여기 들어오는 과정 심지어는 말하자면 토목분야나 이런 전문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양환

조양환위원장

예.

이상은위원

감사를 함에 있어서 대단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임기응변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그때그때 어째 답변을 해서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감사라면 정말 과연 해야 되는지 그런 회의감도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환

조양환위원장

예.

이상은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환

조양환위원장

예, 이상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아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한 7년째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다녀갔습니다. 한 여섯 분 정도가 바뀐 것 같은데 항상 나오는 말이 신축교육원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강사 자질의 문제들을 많이 논의하고는 했습니다. 사실 우리 새로 오신 원장님 오시고 나서는 사실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접근방법은 혁신보다는 신중하고도 진중한 접근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지혜를 탐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항상 새로움을 창조하고 시민을 위해 시정전반에 발전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매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깊이 검토하여서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APEC준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