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 중 고용정책과, 산업정책과와 국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투자위원장 오병익입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투자진흥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어제 증인선서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증인출석 여부만 확인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율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네.

이진수 고용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기태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심기보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자진흥관께서 오늘 첨단외국대기업 투자유치 협상관계로 자리를 잠시 후에 이석할 겁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한석규 실장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고용정책과, 산업정책과,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어제 경제항만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투자진흥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정책과, 고용정책과, 국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조직ㆍ기능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획기적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는 수도권 규제를 혁파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그 동안 나름대로 수도권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14개 첨단 국내 대기업에 대한 증설이 허용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반도체, LG전자, 쌍용자동차 등 도내 주요 대기업이 증설이 가능하도록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현재 기업별로 되어 있는 것을 업종별로 전환해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공장총량 운영 및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그 동안 매년 공장건축총량을 배정하던 것을 3년 단위로 배정되도록 하고 일부 총량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해서 그 동안 수도권 공장건축총량과 관련해서는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만 우리 도는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에 대해서는 폐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공장건축총량은 수요자 위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5페이지 공장설립 인ㆍ허가 기간단축에 대해서는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차원에서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ㆍ허가 업무를 단축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감사에 있어서도 왜 안 해주느냐 쪽으로 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적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단지준공이 4개소, 공사착공이 5개소, 단지를 새로 지정하는 곳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임대산업단지와 국내 중소기업들의 입지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파주LCD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2003년 7월 30일부터 2007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기지방공사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1단계 사업은 부지공사가 98%, 공장건축은 25% 진행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입도로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것은 국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일부사항은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내년 6월에 1단계 7세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파주 LG필립스 협력단지인 문산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당동지구는 19만 4,000평, 선유지구는 39만 7,000평으로 해서 당동지구는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지구이고 선유지구는 국내협력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환경, 교통 등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실시계획, 관리계획 승인을 내년 3월에 해서 내년 초에 부지착공과 공장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설립 확대와 관련해서는 어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까지 112개소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업체당 200억원 범위 내에서 건설자금의 75%인 20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자기 기술개발 공예산업 육성은 현재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도자연구센터를 이천에 실시설계와 건축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에너지 소비구조 합리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도의회에서도 이은길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돼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효율 에너지산업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천연연료 공급확대는 도시가스 확대 공급계획은 2008년도에 366만 8,000가구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처리요구사항이 2건이었는데 완료됐고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소관 61페이지, 62페이지 조직ㆍ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산업현장 기능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고용촉진 훈련이라든지 도기능경기대회 그 다음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종합우승해서 4연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도 훈련생 교육 확대와 일부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5페이지 청년층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 4,000명,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3,000명, 대학생 취업스쿨 운영 도내 52개 대학에 500명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청년층 일자리는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역점사업으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신뢰와 화합의 신노사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그 동안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노사화합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노ㆍ사ㆍ정 화합의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사관계 사업을 지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복지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을 현재 안산시, 남양주시에 2개소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창업지원 종합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년층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육성을 통하여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과 진취적인 기업가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취업알선기능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채용박람회, 취업광장을 통해서 취업알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를 포함해서 4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일 5,000명 수준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처리요구사항은 3건인데 완료했고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도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국제통상과, 82페이지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전시회라든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라든지 통상촉진단을 파견해서 그 동안 29억 1,900만불 상담을 해서 6억 8,900만불의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무역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 국제전문전시회를 비롯해서 금년도에 제1회 한국자동차부품전시회를 개최하였고 e-CRM 전자-고객관계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역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특히 지금 환율하락에 따라서 수출이 더 촉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전자무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 선정 육성과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용 지원, 수출유망상품 e-디렉토리 제작을 통해서 전자무역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도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저희 경기도와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8페이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고용정책과,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호 부록에 실려 있음)

한석규 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하게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제투자관리실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서도 외국인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실정이 우리가 산업단지조성 중에서 외국인이 가용할 단지가 어느 정도 다 찬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남은 여건 속에서도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단지가 과연 어떤 곳이 있는지 또 그와 같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LCD 중심으로 외국의 우수한 기술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반도체와 LCD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BT, NT 관련 첨단산업도 유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와 같은 외국인 임대단지 산업을 조성할 장소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지식산업벨트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여러 벨트를 조성하기로 계획이 서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는 그 동안 평택 어연ㆍ한산, 추팔, 포승, 현곡, 화성 장안을 비롯해서 5개 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로 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현곡단지에 지금 1만 1,000평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파주 당동지역은 파주 LG필립스 협력외국임대단지로 추진하는 것이고 화성의 장안Ⅱ단지와 평택 오성 산업단지에는 LCD 관련된 외국인 투자기업과 자동차 부품관련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두 번째 말씀하신 지식산업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금년 연초에 도지사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8대 권역 특화발전계획 속에 지식산업벨트와 관련해서는 과천, 안양, 분당 이쪽지역을 지식산업벨트로 육성하기 위해서 2020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일부 금년도에 발표한 데도 있습니다만 지식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판교와 안양 그 다음에 이의동과 연결되는 그런 지역을 IT, R&D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의동지역의 R&D 단지 그 다음에 판교지역에 20만평의 IT업무지구 그 다음에 분당지역에 R&D 센터 그 다음에 안양지역에는 지식벤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과천지역에는 과천시가 지식산업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도지사가 외국을 다니면서 경기도에 많은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표현을 기업에 비유하자면 결과적으로 외부적인 영업을 하는 세일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체적으로 땅은 한정되어 있고 단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단지의 수요를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자료에서 57건의 해외기업이 유치된 걸로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 중에는 정말 우리가 필요했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들어오는 기업도 선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한된 공업용지를 가지고 또 우리 국내산업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외국인 단지를 형성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식벨트 단지 조성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갈 기업들도 정말 필요한 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BT나 NT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장래를 보고 유치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의 1709페이지에 보면 미국 뉴욕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미국도 대외무역에 있어서 또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교류하는데 있어서 필요하지만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누차 동료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외국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물론 KOTRA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도 미국 뉴욕사무소와 같은 이런 사무소가 빨리 설치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그것에 대한 향후대책이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현재 중국이라든지 일본지역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환율하락이라든지 또는 수출여건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과연 사무소를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됐든 한국기업이 많이 수출하는 국가에 특히 우리 경기도와 관련된 기업이 많이 진출하거나 시장 개척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현지사무소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문기관과 현지조사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제금리가 심하게 변동하였고 또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했을 때 그러한 대책을 우리가 안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US달러가 환율이 어제 1,060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앞으로 1,000원 이하로 더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 조사를 해본다고 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중국인구가 얼마입니까? 13억명 내지 14억명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북아의 경제중심이라고 하면서 가까운 중국하고의 사무소가 설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도 무역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외국의 기업을 많이 교류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사무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 우리가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WTC 수원에 720개의 업체가 등록된 것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719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해외무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좀더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좀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김태웅 동료위원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하셔서 잘 반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과연 우리가 세일을 하는데도 이제는 지사가 앞장서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맹목적으로 어떠한 기구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도에서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센터에다가 WTC 수원 720개의 업체가 한 실적을 보면 그렇게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도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WTC 수원센터가 개소를 한 이후에 그 동안 나름대로 회원을 720개 사를 모집했고 그 동안 무역상담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형을 늘리는 쪽에 그 동안 해온 것 같고 내실 쪽에는 제가 보기에도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WTC를 활성화시켜서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수출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의회에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용정책과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1686쪽에 의하면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예산집행과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실적도 중요하지만 현재 취업이 정말 어렵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앞으로 미국의 뉴딜정책 TVA 같은 한국형 뉴딜정책을 만들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방향이고 흐름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물론 중앙정부가 하는 걸 동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경기도의 많은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경기도에는 많은 대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실장께서는 경기도의 고용과 연계해서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을 해소하는 방안 차원에서 경기뉴딜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경기뉴딜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 단위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영국의 사례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고 이건 뭐냐 하면 지금의 일자리 알선은 주로 일회성이고 또 구인·구직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청년뉴딜정책은 행정기관이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전문상담사가 밀착해서 계속 취업이 될 때까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취업알선을 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1,00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그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뉴딜정책이나 최근에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도 나름대로 SOC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최근의 여건이 세수가 감소되고 이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세수가 감소된다고 해서 소극적인 재정편성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효과 범위내에서는 재정의 적자도 어느 정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음추경 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이 답변한 얘기 잘 들었고요. 예산이 충분하고 인력이 충분하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의논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동참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생각하고 좋은 브레인스톰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말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라든지 경기도의 고용대책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간 한 모습이 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제의하고 싶고요. 그러한 토론회가 빠른 시간 내에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는 그와 같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의회하고 공동으로 분야별로 예를 들면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뉴딜정책 분야 또는 전체적인 경기부양과 관련된 한국형 뉴딜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 등을 분야별로 나눠서 금년 중으로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실장님이 대답하시는 건가요? 우선 고용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자의 기준이 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정의는 정확하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분이 해보세요. 실업자가 과연 뭔지 누구를 실업자라고 하는 건지.

고용정책과장 이진수입니다. 15세 이상의…….

만?

네, 만입니다. 경제활동인구 그러니까 의사와 능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 중에서 일주일간의 구직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따집니다. 여기서 의사 그러니까 취업의사 부분은 일주일간의 구직노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실업자예요?

네.

그럼 취업자는 뭡니까?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를 뺀 수가 취업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백수들도 많은데 취업자 빼고 다 실업자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경제 활동인구에 포함이 안 됩니다.

취업자는 만1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때 그때를 취업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틀린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더 가르쳐 주시고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원래 연초예산에 보면 고용안정관련 유공공무원 표창해서 6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공공무원 표창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전부 빈칸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유공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고용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준비해서 연말에 포상하려고 안 하는 건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긴 빈칸으로 다 나왔는데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604페이지에 보면 유공공무원 표창내역 대상자 직·성명·유공분야 해당없음 비훈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됐고요. 아마 유공공무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유공공무원을 발굴해서 반드시 표창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실적이 있어요?

네.

자료 필요없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발굴해서 표창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자료한다고 밑에 사람들 하루 종일 고생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예산은 건드리지도 않고 경상사업측면에서만 감사를 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계산상으로 보면 7억 8,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초예산에는 항과 목이 섞였는지 모르지만 6억 6,100만원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액을 제가 잘못 본 건지. 605페이지입니다. 계를 내야지 어떤 서식이고 간에 계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어디는 보면 예산은 없고 집행실적만 있고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얼마가 나오나 예산액 계를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두 번 계산해 봤는데 7억 8,100만원 나오거든요. 담당실무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감사받는 수준이 비슷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실장님보다 나아야 감사하는 사람들도 힘을 받고 그러는 것이지 실장님이 하나 과장님이 하나 매일 똑같으면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건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두 가지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에서 민간에게 경상보조를 해주는 것은 잔액이 전부 제로입니다. 그나마 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잔액이 5,000만원도 남고 1,000만원도 남는데 민간경상보조는 잔액이 전부 제로예요. 물론 맞지. 도청에서 한꺼번에 다 줬으니까. 그러면 도에서 집행하는 예를 볼 때 1원이라도 잔액이 반드시 다 남는데 그렇게 보면 민간경상보조의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더라도 거기에 잔액이 반드시 남을 것 아닙니까? 이진수 과장님! 다른 데 자꾸 봐야 소용없고 605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용정책과장으로서 집행관으로서 민간에 주는 돈에 대한 씀씀이의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를 집행했지만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0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정산은 나중에 다 합니까?

네.

확인하고 정산하고 합니까?

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참고로 나중에 정산이 되면 이것만 이현수 사무관께 부탁을 드릴까요? 정산내역을 저한테, 기간은 구애받지 말고 나중에 한 부 샘플로 줘보세요. 제가 메모해 놓을 테니까 잊어버렸다고 나중에 안 주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도 기능경기대회 예산이 3억 3,5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집행액이 2억 7,878만 2,770원 집행됐습니다. 5,6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물론 도 기능경기대회가 우승을 했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이런 것은 잔액을 안 남기고 다 집행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쓰라고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 해외연수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정 해외연수는 보면 전부 10월부터 11월 이때, 후반기 끝날 때 집중적으로 이뤄지는데 우리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초에 이것도 집행을 해서 노·사·정 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에 물론 정신들 없겠지만 그럴 때 팍팍해서 다 집행하는 것도 어차피 연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주로 보면 한국노총하고 관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국노총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정책 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태 과장님 나오실래요? 한 실장님 너무 편하신 것 같은데요. 산업정책과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 예산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집행내역 해가지고 49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 집행내역을 요청했더니 수원 16억원, 평택 현곡 17억원, 화성 장안 16억원해서 49억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 집행이 된 겁니까? 1486페이지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기태입니다. 지금 수원이 16억원인데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화성 금의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곡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언제까지 내보내실 겁니까?

이건 바로 12월초까지 할 겁니다. 왜 이것이 지연되느냐 하면 저희가 사업의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믿고 빨리 빨리 주세요. 거기서도 빨리 쓰게.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서 사업의 진행을 맞춘다고 하지만 거기서는 다들 애끓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행을 본다고 하지만 돈이 안 나와서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지원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관리주체는 시청입니다. 신호를 주고 관리하는 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쪽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국제통상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심기보 과장님 나오세요. 오늘 실장님은 안 나오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김한섭 사무관님 어디 계세요? 김동건 씨 안 계세요? 그 다음에 허승범 사무관님!

국제통상과장 심기보입니다. 연간 5억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10월 30일까지 지원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2억 500만원하고 지금 완료예정인 게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진척이 80% 되고 있는데 연말이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산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진이 다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업무분야에서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것 정도는 추경에도 한 두 번 올라와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 보다도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증을 획득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주어진 것만 하는 것보다는 공문으로 한 번 보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다 소진이 됐는데 그래도 특별히 추가로 더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 신청을 받아보겠다 그렇게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맨날 중소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로 만든다는 것도 다 좋은 얘기인데 실질적인, 이런 건 실질적으로 기업에 혜택이 가는 겁니다. 또 이런 인증 자체는 기업의 매출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 과장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통상의 밑바닥이 되는 인증규격 획득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손창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해문 위원님과 김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고용정책과에 대해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행자부 지침을 보면 청년실업대책을 위해서 지자체별 배정예산 중에서 30%를 청년층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본인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공공근로참여자 2만 730명 중에서 청년층은 13%인 2,782명으로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은 매년 상당한 도비를 지원하면서도 도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적합한 사업발굴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 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일정한 비율을 청년층에 배려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는 아까 김수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일자리가 항구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로 인구를 배정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 정도만 청년층 일자리로 배정했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층이 사실상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는 주로 주부라든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걸 폐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이지만 청년층에 적합한 일자리가 많이 개발이 돼야 청년층이 그나마 한시적이지만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 중에서도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ㆍ군별 공공근로 특화사업 중에서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안쓰레기수거사업을 보면 참여인원이 1,130명에 예산집행액이 1,84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의 임금액은 단순 실내사무보조가 1일 2만 2,000원, 노동강도가 좀 높은 사업은 2만 7,000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교통비와 간식비도 3,000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에서 지금 지급된 1인당 지급액은 1만 6,320원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평택시가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무료공부방 운영사업은 1인당 4만 1,600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실무적인 사항이라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지요.

고용정책과장 이진수입니다. 1인당 지급액은 사업기간 내에 계속 중도포기자가 생기고 해서 새로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 관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좀 다르거든요.

화성 같은 경우는 최저기준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한번 조사가 안 됐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시간을 주시면…….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관계돼서 묻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경우도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시ㆍ군별 위탁현황을 보면 총 위탁인원 1,150명 중에서 중도탈락자 비율이 22%인 254명이고 취업률은 15%인 176명밖에 안 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성남시의 경우는 중앙자동차정비학원에서 5명이 위탁훈련을 받았는데 5명 모두가 중도탈락을 했고요. 안산의 경우 예일직업전문학교는 19명이 위탁훈련을 받았는데 6명이 중도탈락을 하고 13명의 수료자 가운데 1명만 취업을 했습니다. 또 의정부시의 경우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컴퓨터응용기계반에 2명을 위탁훈련시켰는데 2명 모두 중도탈락을 했는데도 훈련비는 또 지급이 되었고요. 양평군의 경우는 24명을 위탁훈련시켰는데 중도탈락자는 6명인데 반해서 취업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청년실업대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는 아까도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과장이 했습니다만 고용촉진 훈련은 그야말로 구인ㆍ구직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을 갭을 줄여서 가급적이면 취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훈련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일자리가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본의아니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탈락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상 고용촉진 훈련 자체가 성과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마저도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더욱 일자리 연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중간탈락자를 가급적 적게 하고 또 취업과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시 실태점검을 해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예산을 그냥 사용하는 측면에서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고 자기 적성과 연계가 되고 또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산ㆍ학ㆍ연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고용촉진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쪽에 양적인 교육보다는 질적인 교육과 취업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에 위탁인원이 60명 중에서 13명이 중도탈락을 하고 2명만이 취업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액이 7,800만원이었는데 자료에는 1,700만원이 초과된 9,5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 이유도 실무자들이 나중에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일보 11월 16일자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선 노조 때문에 기업 못 하겠다'는 제하의 내용입니다. 재일교포 기업인 모임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의회장 곽정소 회장의 변입니다. 곽정소 협의회장이 탄원서에서 '한국의 노사관계가 한국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면서 '교포들이 모국에 투자를 결정할 때도 노사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런 관계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손학규 지사께서는 외첨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하실 때마다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이화수 의장을 동행시켜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노사갈등 때문에 투자를 상당히 꺼려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최근에 한국노총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게 돼서 투자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대표자가 참여를 해서 그런 외국인 CEO들에게 "여러분이 듣고 계신 한국의 노사관계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노동이념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가서 대표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같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상당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노사정협의회 회의 당시에 경기도내 노동조합이 조직화돼 있는 사업장만이라도 우선 노사관계에 대한 모든 실태를 DB화해서 상시 관심을 가지고 노사관계의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체제를, 시스템을 갖춰놓자 해서 요구를 한 바 있는데 도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DB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인원을 고용해서 라도 그런 DB화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지금 실무적으로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필요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에 경기도내 금속노련에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그 행사장의 분위기는 이화수 의장이 잘 하고 있다는 분위기에서 이화수 의장을 상당히 흐뭇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정책과 관계에 대해서 제가 며칠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삼성전자 정문앞에 있는 경기도건설본부 부지를 매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5분발언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서는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원 공장을 세계적인 R&D메카로 조성하고자 통신연구소, SOC연구소, 디지털미디어연구소, 메카트로닉스센터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규모만 해도 현재 박사 2,200명, 석사 8,200명 등 총 2만 4,000명이 있으며 금년 중에 3,2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인재 1명이 1만명을 먹여살린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네.

현재 2만 4,000명, 아직 채용 안 한 3,200명은 빼고라도 2만 4,000명에다가 1만명을 곱하면 상당한 인원이 됩니다. 이건 수치상의 얘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삼성전자가 현재 삼성단지 내에 R&D단지화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 또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원하는 그런 부지가 현재 제가 건설본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 총 직원이 90명이 있더라고요. 90명인데 17명이 2청에 근무를 하고 나머지 70여명이 1만평 부지에 사무실 불과 몇 평, 2층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직원들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요. 건설본부가 꼭 필요한 부지라면 삼성전자에서 매입요구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 입지조건도 삼성전자 정문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옛날에 중기사업소였을 때 중기들을 거기다가 많이 적재를 해놨었기 때문에 필요했던 땅인데 지금은 중기가 한 대도 없거든요. 그래서 빈 땅에 사무실만 70여명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라기 보다는 다른 데를 이용해도 얼마든지 건설본부 업무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지난 6월에 경기도로부터는 건설본부가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회신만 받은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실장님께서도 현재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지사님이 외첨기업들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에 그렇게 빈번히 다녀오시는데 눈앞에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업인 삼성전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없게 대처한다는 것이 저는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을 합니다만 기업의 여건과 건설본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건설본부가 거기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 건지 그런 사항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삼성전자가 그 부지 아니면 기업 활동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 도는 외국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아니라면 좀 시간적으로 두고 판단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지사님께서 외첨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활동하시는 가운데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공장유인책도 병행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공장유인책이요?

중부일보 사설에 난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지역내 기업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새로 들어서는 공장의 취ㆍ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준공업지역의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도 막고 빈 공장부지는 지방공사가 매입해 공장입주를 위한 공영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정부의 기업 빼내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내용의 사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균형정책과 관련해서 지방이전정책 또 경기도 기업의 해외이전과 관련해서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도내 기업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지역은 주거용도로 바꾸지 않고 계속 공업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공사가 매입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첨단외국기업 또는 첨단기업으로 구조조정하는데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한 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 입장에서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원 삼성전자 안에 있던 백색가전이 전부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수원시민들의 정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정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수원에서 생산라인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시키느냐, 그러나 삼성 쪽에서는 생산라인은 이전시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 삼성단지를 R&D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입지조건이 안 맞으면 R&D 단지화하는 것도 혹시 포기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시민의 한 사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삼성단지 내에는 상당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주위의 일부 부족한 땅만 더 제공이 되어 준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직접 실장님이 시행 부서장은 아니시지만 관계부서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의해서 지사님에게 건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산업정책과가 대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또 대기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에서 관계부서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대안이 뭔지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부지와 교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임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건설본부가 현재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이전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실태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건설본부 쪽의 변은 앞으로 정부로부터 도로사업, 하천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무실 건물만 있어도 되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부지를 삼성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사무실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무과장들에게도 실장님께서 무게있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삼성전자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본회의 때 지사님의 시정연설 자료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술연구소 진입로 공사를 비롯해 경기도가 펼쳐온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은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업이 원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삼성에서 작년 7월에 수원시에 도로확장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냈고 경기도에는 2004년 3월, 올 3월에 경기도에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신공문이 갔는지 그건 확인을 제가 못해봤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손님들, 외교사절뿐만 아니라 외국 대기업 CEO들도 많이 왕래가 있는 회사인데 협소한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몇 번 가봤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점검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 개선할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긍정적으로 실장님도 인정해 주시니까 다행스러운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실무과장한테 조사를 시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사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해문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시간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한 20분 정도 질의하시는 걸로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할 것이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이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업률이 전체 전국분포로 보면 3.4%이고 또 경기도 청년실업률이 6.7%라고 했는데 이 통계의 조사기관은 어디입니까?

통계청에서…….

사실 요즘 극심한 실업률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계를 보고서는 이것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통계인가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줄이도록 하고요. 주신 자료 29쪽에 신용회복 및 취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신용회복위원회 구성은 몇 명이며 위원장은 어느 분이신지, 언제부터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는 우리 도가 구성한 것이 아니고요. 중앙의 은행연합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중앙부서에서 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채용장려금 월 3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6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선발기준은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하시면 어떤 식으로, 이게 도에서 신용보증보험료로 지불되는 겁니까?

네,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불량자들이 전국적으로 350만명,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8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서 최근에 정부가 신용불량자 제도를 아예 없애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차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다른 시ㆍ도는 신용회복 차원의 프로그램만 진행을 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해서 우리 도에는 실질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돈을 갚으려면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어서 다시 자기 채무를 갚아야 신용회복이 되는 것이 완벽한 프로그램인데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신용불량자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차원에서 채용장려금이라든지 교통비 그 다음에 신용보증료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로만 답변해 주시고 기간이 6개월이라고 했는데 6개월을 더 연장시킬 수 없는지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저희가 일단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범적으로 6개월로 하고 필요 여부는 나중에 판단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고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평가한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기타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1년에 근무하는 일수가 며칠이죠?

공무원이요?

네.

공무원은 365일 근무하는데 공휴일 빼고…….

아니, 공휴일 빼고서 실제 근무날짜요.

270∼280일 정도 될 겁니다.

될 겁니다요?

아니, 공휴일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실제 근무하는 날짜를…….

법정근무일을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휴무도 제외하면 270∼280일 정도 된다고…….

아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신 자료내용을 보면 계획인원 1일 평균 5,000명, 연 115만명 이래서 금액이 나왔는데 금액산출해 보니까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일자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230일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그런 정도로 알아주시고 공공근로자의 임금 구분내역, 차등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자라면 일비가 다 같은가요, 차등이 있나요?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일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있습니까?

2만 2,000원에서 2만 7,000원인데 재료비, 교통비가 별도로 3,000원 정도…….

그러면 얼마…….

2만 2,000원에서 2만 7,000원 그 범위 내에서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화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을 넘지 않네요? 그렇죠?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한 3만원 정도요.

한 3만원 됩니까?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나름대로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전부가 3만원이 훌쩍 넘어요. 나도 3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5만명인데 금액은 453억 7,500만원 아닙니까? 얼마인가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나열식 자료가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산이 3만 9,45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일 평균 5,311명으로 나오고 연 91만 9,000명 이게 9월말 현재라고 했는데 금액이 328억 5,800만원이 집행됐다는 보고인데 이걸 계산해 보더라도 3만 5,750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잘못된 자료가 아니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공공근로사업비가 도비 다 포함해서 454억원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제가 아까 2만 2,000원에서 2만 7,000원, 부대비 3,000원까지 해서 2만 5,000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454억원 속에는 4대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보면 자재비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454억원이기 때문에 자재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기타 소요되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빼고 나서 계산하면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인당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총액으로 투입인원을 나누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자재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재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길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3만원 이하인데 4만원 돈 그러면 4분의 1 정도가 자재비로 들어간다는 계산인가요?

금년도에 현재까지 자재비를 보면 총예산의 30%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174억원이 자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보금자리 고쳐주기 운동 같은 공공근로는 대부분 인건비보다 자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빼고 계산하면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것은 그러면 여기다가 노임에 대해서만 표시를 해주셔야지 자재비까지 포함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자료의 이해도 그렇고 보는 시각도 그렇고 잘못된 것 아니냐…….

사업비란에다 세부내역을 인건비 얼마, 보험료 얼마, 자재비 얼마 이렇게 세분화해서 표시하도록…….

세분화해서 표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가 377억원 정도…….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공공근로 임금이 3만원 이하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4만원이 다 되는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사업비 내역을 몇 가지 유형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나열식이 아니라 물론 방대한 자료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도 전문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서류를 보고서, 또 솔직히 서류를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역구의 어느 분이 묻는다면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한다면 한 3만 9,000원이다 또 3만 6,000원이다 하면 이게 오해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36쪽에 지방산업단지 적기 조성인데 제 지역구가 부천 오정이다 보니까, 이것이 지정됐습니까?

금년도 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9월 13일 금년에 지정했습니다. 9월 16일.

그리고 먼저 질의 중에 공공근로자 금년도 9월말 현재 91만 9,000명에 대한 자료 좀 지역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부천이면 부천은 몇 명, 31개 시ㆍ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부천 오정에 대해서 9월 16일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치는 오정 어디입니까?

오정동 428번지 일원인데…….

이것은…….

8만 8,000평이고요.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관할지역구의 의원들한테 보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서 안다는 게 사실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업종 선별 또 면적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해주신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열의를 가지고 도정의 경제정책 내지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문 위원님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현직 교수님이시고 또 우리 김수철 위원님은 현재 예결위원장님으로 계시고 우리 이찬열 위원님은 중소기업을 직접 경영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손창래 위원님은 한국노총 경기지부장을 겸임하고 계시고 김준회 위원님은 전반기에 부의장님을 하셨고 부천 오정지구의 재래시장에서 상인들과 더불어 몇 십년을 동고동락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느냐, 나열식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오전에 경제투자위원회 감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볼 것 같으면 좀 뭔가 확실하고 뭔가 경기도의 경제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간혹 고용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삼성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써있는 그대로 그것을 주입하거나 설명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창의적인 대안제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무리 바쁘셔도 여기 보고할 사람들이나 앉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많이 늦으실 것 같습니까?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경투실에서 지방산업단지의 적기조성과 파주 LG필립스의 LCD공장이 활발히 조성되도록 노력하는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파주시에 그러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인력수급에 관련돼서 그 지역, 여기 보고서 37페이지에 접경지역 세계 최대규모의 첨단공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수도권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인력수급에 관한 질의를 어제 드렸었는데 우리가 파주의 고용인력을 얼마나 많이 채용하고 어떻게 앞으로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 등 인프라 수혜에 대해서 일단은 공장이 설립되고 난 후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거기서 나오는 폐수종말처리를 하는 환경시설을 한다든지 공업용수를 공급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현재 진행상태 중에서도 소음, 진동, 분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도로에 경운기를 몰고 농사를 짓던 지역이 지금 경운기를 몰고 그 도로에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업용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경운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도, 제가 제 차를 가지고 현지를 한번 보려고 해도 들어갔다 하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차량왕래가 상당히 복잡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라고 할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거기에 대한 반대적 보완책이나 이런 걸로 파주시민이 커다란 공장이 들어와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체감적인 게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수십 명, 몇 천 명이 먹는 쌀을 파주에서 산다든지 채소나 이러한 부산물 같은 것도 파주에서 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쌀이나 건축물 자재 또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잡다한 자재들도 외부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의 발전도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불평만 있고 데모를 일삼는 파주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장께서는 현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현지출장도 많이 하셨고 하니까 산업정책과장이 거기서 들은 문제와 또 거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기태입니다. 먼저 이 위원님 지역구에서 커다란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평소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음하고 진동방지를 위한 방음판넬을 높이는 2m이고 길이는 2㎞정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발파시간도 사전에 예고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음ㆍ진동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진도 발생합니다. 그것도 살수차량 8대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공장에서 대형차량들이 나갈 때 진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해서 먼지를 전부 털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먼지흡입차량도 한 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분진 같은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를 LG건설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관리부장을 민원전담자로 지정해서 이 분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어려움 등 피해도 접수하고 그걸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울러서 인근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마 마을회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또 마을 내 도로라든지 수도사업 이런 것에 필요한 사업비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인근주민 고용과 건설에 필요한 물품 등 현지 구매사항을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이 현장에 하루에 4,000명 정도가 투입돼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파주 주민이 600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600명 정도가 매일 나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미콘이라든지 화약이라든지 자재라든지 또 생필품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니까 레미콘은 교하나 탄현 또 법원 여기에 있는 쌍용양회나 금산콘크리트 등 한 11개소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레미콘은 생산된 지 90분내에 타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겁니다. 대부분 파주 인근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화약도 금촌동에 있는 선경화학에서 들어오고 또 잡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월롱면에 소재한 삼진종합상사라든지 한진안전 이런 데서 들어오고 생필품도 월롱농협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주민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파악을 못한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우선 집행부에 알려드리고 또 보고서에 보면 LG필립스가 옴으로 인해서 교통 및 상업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기 전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도로를 재빠르게 구축한다든지 또 거기에 지역주민이 많이 살게 된다면 학교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상업단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관계부서와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도 이 지역에 인구가 얼마 늘 거니까 학교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또는 검토해라 이런 행정도 같이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거주하는 종사자들이 거주할 지역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검토가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하 쪽에 운정택지개발지구가 있어서 거기서 새로 택지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또 지원시설 용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주민들을 많이, 종사자들 거주하는 데도 만들고요.

그건 LG필립스 오기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요.

사전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택지가 이미,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LG단지내에도 기숙사동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부 종업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도 짓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학교라든지 상업용지 이런 것들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하 주택단지에 종전부터 있었던 송전탑이 있었어요. 송전탑이 있었고 그 후에 아파트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송전탑 지중화를 외치면서 시청에 와서 매일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를 언젠가는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 같은데 LG필립스 LCD공장이 만약에 건설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의 전력이 소모될 것이고 그 소모를 위해서 송전을 해야 될 여건이 조성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주민들이 그걸 우려해서 송전탑 지중화를 외치는 데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전탑에 대한 데모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시청이나 관계자에게 정확한 어떤 방침을 줘서 송전탑을 지중화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지침을 줘서 데모를 하지 않도록 해야지 매일 시청 앞이 데모 광장이나 되고 도청도 가끔 와서 보면 이것저것가지고 데모하는 게 상당히 보기 싫은데 관청 앞이 데모나 하는 곳으로 변하면 안 되는데, 송전탑 지중화에 대해서 이미 LG필립스 공장으로 송전탑이 계획된 걸 알고 데모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우선 LCD공장으로 들어가는 전화전력 송전선로가 34만 5,000볼트입니다. 그래서 이 34만 5,000볼트를 지중화하려면 물론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제일 먼저 사업기간이 한 5∼6년 이상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 공동구 같은 것들이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LG필립스 1단지 1단계 공사가 내년도 하반기면 공사가 준공돼서 공장이 가동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중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서울전력처에 담당되시는 분들이 파주시에서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상황을 정확하게 전부 설명드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타워크레인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데 파주는 사실 요즘에 와서 땅값이 올라가고 살기 좋은 데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내가 파주에 살면서 파주를 PR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파주지역은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여태 쭉 묶여져 있다가 이제 좀 풀리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되는 것처럼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파주가 옛날부터 접경지역이 돼서 모기가 넘어와서 학질도 걸리는 지역이 파주다. 동물이 넘어와서 개들로부터 광견병이 생긴다. 또 서해안 지역이 돼서 구제역도 파주에서 생겼다. 수해도 여러 번 났다. 이런 것들에다가 공장을 설립하는 곳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파주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 파주에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도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도록 지시한다든지 해서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물론 LG건설사에서 우리 관청에서 지시하기 이전에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경기도가, 국가가 또 시에서 주도적으로 유치를 했다면 유치를 한 것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도 관심을 써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서도 도에서 건설계획과에 안전점검기동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사급 또 건축사나 기술사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대한 파악도 했고 그 다음에 LG건설측에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노동부 쪽에서 안전관계로 해서 LG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건설국 계통에서 안전에 필요한 감독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른 데보다도 더 중점적으로 수시로 거기를 방문한다든지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잘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훈계 받고 견책 받고 감봉 받고 파면당하고 그러는 게 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 해봐야 요구사항 그러면 시정조치 해놓고서 추진 중이다, 완료됐다, 미완료됐다 그런 정도로 하는데 잘못됐으면 벌을 좀 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시민의 제보나 시민이 얘기한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봐서 좀 심도있게 다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감사기간만 지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파주를 중심으로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다른 데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쁜 게 조성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 하나 지어놓고 나면 거기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이런 것은, 그러면 도에 LG필립스가 생긴다 하면 그 주변을 통과하는 도로를 다시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도로를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 보세요. 내가 경제투자관리실장 대신 산업정책과장을 왜 불렀냐 하면 거기 자주 나타났을 것이라고 보지만 거기 차가지고 LG필립스사에 들어가기도 힘들 거예요. 레미콘차, 자갈차 등등 들락거리고 빵빵거리고 정신없어요. 제가 가봤는데 먼지 때문에 살수차로 물을 뿌렸는데 물 때문에 외려 흙물이 튀어서 모처럼 차 닦아서 한번 가면 다 버려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정도 이뤄지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 나은 더 좀 발전적인 그런 대책이 없는가 강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진입도로 관계는 대규모 공장이 건설되면서 진입도로하고 같이 공사가 되다 보니까 사전에 진입도로를 만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5.9㎞ 금승사거리에서부터 월롱면 유적지까지 가는 길 중에서 1차로 5.9㎞는 2차선이 4차선으로 공사가 착공돼서 토지보상은 1단계 거의 끝나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돼서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 되는 겁니까?

금승사거리 쪽에서요.

금승사거리 쪽에서는 원래 그전부터 사실 통행이 드문 곳이에요. 통일로부터 LG필립스 가는 그 도로가 지역주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통행도 많은 곳인데 거기가 불편하다 이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금승리 사거리에서 LG필립스 가는 쪽은 덜 불편해요. 그런데 불편한 곳을 먼저 해야지 쉬운 곳만 먼저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일단 진입 차원에서 그쪽을 1단계로 하고 내년도에 통일로 쪽에서 들어가는 것도 바로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하여간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전부 검토해 본 결과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면만 가지고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관련됐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린 거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매일 데모 차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것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데모 차가 있어서 데모하는 차량에 방송장치 달고 데모에 나서는 사람들이 뭐랄까 부역 나가는 식으로 할머니도 한 사람 있고 애들도 있고 돌아가면서 상시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보기도 나쁘고 아까 팀장이 있다고 하는데 잘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데모나 하고 그래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좋은 것 한다면서 데모하는 걸 그냥 방치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 약한 사람이 데모한다고 해서 '네까짓 것 떠들어 봐라, 우리 할 거 한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죠.

지역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 있는데 한석규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 비교를 한다면 1년 농사를 짓고 마무리 추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1년 농사를 씨 뿌리고 밭 갈고 제초제를 뿌리고 풀을 뽑아서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하더라도 마무리 추수를 잘못하면 아무리 1년 농사 땀 흘려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사꾼의 마음으로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그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용어에 대한 어제 동료위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있어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한글로 되어 있는 말 자체도 경투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가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자유치 이 용어하고 외국 첨단기업 투자유치 전혀 다른, 생각은 그럴듯하게 다같이 공감하지만 이 말 단어 자체를 놓고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전혀 엉뚱한 해석을 낳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제 지적했지만 오늘 또 보니까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또 한 군데는 똑같은 답변서를 주셨는데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내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문구가 전혀 다릅니다.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아! 외국인들만 들어와서 여기서 농사도 짓고 또 자기가 집을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용단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다 이러면 이건 분명한 용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하고 보고서 내용을 보면 혼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낳게끔 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한번 용어의 통일을 기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용어가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 업적, 실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편에선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외국 첨단기업 유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같은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달라요. 외국인 투자유치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한테 투자를 했다는 얘기고 외국인 첨단기업 투자유치 이것하고 전혀 의미가 다르거든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용어의 정립을 해놔야 일하시기가 좋지 제가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난 용어의 혼선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각 과별로 찾으셔서 문제되는 용어를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적으로 조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을 봤는데 어제 제가 민선3기 외국 첨단기업 유치현황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하고 저희한테 답변자료 주신 것하고 숫자가 전부 달라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담당자도, 담당자가 다른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너무 소홀히 했고 또 간부직원들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안 해보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불성실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제 주신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어제 저희한테 주신 자료 민선3기 첨단기업 유치현황, 어제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안 갖고 계시죠? 그것하고 답변자료 240쪽에 있는 내용하고 더불어서 377쪽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수치하고 다릅니다. 어제 저희들 주셨죠? 민선3기 외국 첨단기업 유치현황해서 어제 별도자료로 주셨죠?

11월 현재.

그렇죠?

네.

그 자료하고 377쪽에 있는 숫자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일일이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377쪽에 있는 내용이나 또 240쪽에 있는 내용이나 그리고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내용하고 여기 보면 연도별로 첨단기업 유치현황해서 건수가 56건 되어 있고 금액이 있는데 금액하고 건수하고 전부 차이가 납니다. 이건 물론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도 외국 첨단기업 유치현황을 건수, 금액해서 했는데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실적을 좀 부풀리기한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외국기업 56개 사에서 123억원을 유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단계별 진행사항을 보면 56개 사 중에서 협정체결이 32개 사고 임대계약이 4개 사, 착공이 13개 그 다음에 준공이 7개 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정체결한 것까지도 전부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했다고 보면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협정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3단계로 나와 있는데 LOI가 있고 의향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OU가 있습니다. 양해각서가 있고 그 다음에 MOA 합의각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향서, 양해각서 이런 내용을 갖고 전부 외자유치를 했다고 계산해 버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결국 거짓말한 게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외국하고 의향서, 양해각서, 합의각서를 하는데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은 어느 정도 선까지입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LOI 의향서이고 어느 정도의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LOI는 의향서인거고 MOU인 경우는 조금 더 진전이 돼서 구속력은 없지만 확실히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한 발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MOA는 실제로 투자하겠다.

만약 투자하겠다 했는데 안 했을 때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LOI나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MOA를 체결했을 경우에는 계약이기 때문에 합의내용에 따라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서로 법률적인 문제도 물을 수 있지만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의 계약체결을 통해서는 서로 크게 손해를 보거나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풀리는 게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절대 그런 일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숫자상으로 56이냐 60 몇이냐 하는 사항은 시점상 자료에 표기를 잘못해서 숫자가 다른 것이지 절대 같은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란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러면 분명히 기준을 써줘야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앞으로는 일자까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이라도 11월초와 11월말인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외국인 첨단기업 유치와 관련된 자료는 날짜까지 명시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조치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협약체결된 것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에는 M&A나 SOC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것은 그야말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간에 진행하면서 포기한다든지 축소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그린필드형과 관련돼서는 LOI부터 실질적으로 착공까지 지금까지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제출된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의향서나 양해각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서로가 의견 나눴고 양해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글자 그대로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으로 서로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인데 이렇게 한 걸 전부 실적에 계산했다가 막상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투자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하면 그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투자유치라고 하는 용어를 쓰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돈을 풀어놓고 한 부분만 계상이 되어야 사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여기는 전체적으로 실적을 넣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MOA도 사실은 하다가 서로 도저히 여건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싸들고 들어와서 투자한 만큼만 계상이 되어야 정확한 유치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다 보면 2∼3년 전에 저희들이 투자협정을 맺은 사항만 관리하기 때문에 현 실정에 뒤떨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자료를 관리할 수밖에 없고 또 투자유치하는데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어서 저희는 새로이 투자결정을 하고 협정체결하고 이것을 위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KOTRA인 경우는 협약체결한 걸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투자된 것, 투자신고된 것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상에 내용이 틀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새로이 결정하고 이것이 중요한지, 결정된 것, 돈이 들어오고 있느냐 안 들어오고 있느냐 보다는 현재 새로이 투자유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자료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입장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의향서하고 합의각서 썼으니까 하는 걸로 실적 계산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일반 법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일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제 돈이 들어와야 유치된 것이지 돈도 안 들어왔는데 무슨 유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의 입장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LCD협력업체가 현곡단지에 1억불을 투자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는데 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년 후에 발표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떨어지고 그래서 협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해서 저희는 관리를 한다…….

그러면 유치라고 하지 말고 따지고 보면 유치예정, 유치계획 이렇게 써야 맞지요. 유치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돈이 확실히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1년 뒤에 들어올 것이다. 6개월 뒤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유치계획, 유치예정 이렇게 써야 맞는 말이지요. 하여튼 서로 입장에 따라서 서로 좋은 편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실적부풀리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 제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은 알고 계시니까 관계가 없으신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마치 경기도가 부풀려서 외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제3자가 그럴까봐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경기도는 일전도 저희가 부풀려서 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제가 맹세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은 알고 계시고 이 시점에 따라서 또는 자료집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3자 입장에서는 그걸 들을 경우에 마치 경기도가 외자유치를 부풀려서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재삼 확언을 드립니다.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현황을 보면 어연ㆍ한산, 추팔, 포승, 현곡, 장안 등 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매입면적이 43만 9,000평이고 현재 62개 업체가 유치가 돼서 11억불을 유치하는 것으로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화성 장안 또 파주 당동, 오성 등 3개소에 32만 2,000평 2005년 7월에 입주예정이라고 돼 있고 소요예산이 무려 2,595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가 토털 76만 1,000평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 국내기업에 대한 임대단지 운영계획을 여기 보고 말씀하셨는데 김포 양촌, 화성 발안 등에 3만 4,000평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임대단지하고는 무려 22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어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고 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마치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며 반대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기업인들 모임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손학규 지사께서 외국 나가서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한다고 얘기들었는데 그 인센티브가 어떤 거냐, 제가 이러이런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그런 조건의 반만이라도 주면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외국기업만 단지조성해서 주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냐, 우리는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결국은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저한테 불평 내지는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역차별이라고 하고 특혜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잠깐 보니까 어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외투기업 및 국내기업의 산업단지 임대료 비교에 나타났습니다. 임대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외투기업은 조성원가의 100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기간은 20년 재계약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긴 플러스해서 법인세 몇 년간 면제 또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이런 조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면에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도 똑같은 임대단지인데 국내기업은 분양가격의 곱하기 해서 정기예금 이자율로 임대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외국기업은 20년인데 비해서 우리는 10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내용을 보는 국내기업인들은 역시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고 우리한테는 역차별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임대료 산정기준이나 임대기간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또는 그에 상응하게 조정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이걸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재영 위원님 국내기업 입장을 충분히 대변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로 주고 국내기업에게는 조성원가 분양가격이 지금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똑같기 때문에 이자율만큼 임대료,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 많이 낮아져서 3.6% 정도 되는데 이렇게 주는 것은 경기도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유치법에 의해서 1%로 지원 임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내기업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행령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 기준대로 임대단지가 조성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 저희 경기도만 차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조성원가의 이자율만큼 주도록 돼 있어서 종전에 금리가 높을 때는 외국기업하고 차이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져서 3.6%대 1%이기 때문에 2.6%가 높은 실정입니다마는 옛날보다는 많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지금 국내기업 임대단지 조성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용지확보에 대한 나라별 선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들인 경우는 임대보다는 땅을 실제로 구입하는 걸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고 외국기업인 경우는 토지소유보다는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걸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부동산정책하고도,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임대아파트를 주로 많이 선호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소유를 해야 지금 가격변동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임대단지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 동안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가 양촌하고 발안산업단지에 임대단지를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시범단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오성산업단지에도 수요가 있으면 임대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임대료에 대한 차이를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이 특혜를 준다 이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일반 국민이 보기에 마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법령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들어올 때 길도 내주고 땅도 저렴하게 주고 심지어는 국내보다도 더 많은 인센티브 지원을 하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내기업이 동종 업종간에 경쟁속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자금지원이라든지 또는 보증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진입도로라든지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국내기업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앞으로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코 저희가 법을 벗어나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혜라고 하는 말씀은 의원 입장에서 특혜라고 하는 것 보다도 제가 기업인들한테 들은 말씀 그대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반대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니 그들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인적으로도 법률에 의한 것이지 특혜는 아니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국내기업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기준을 다시 조정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셔서 국내기업인들이 역차별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업인들 입장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여러 가지 국내기업인들이 입주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 적으니까 안 오는 것 같은데 외국인 기업처럼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조성원가의 100분의 1 이게 임대료가 연입니까?

네.

연마다 이렇게 조성원가의, 분양가격하고 조성원가하고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성원가의 100분의 1 정도를 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기업들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되면 아울러서 국내기업인을 위한 임대단지를 확대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서를 정확하게 달아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데요. 산업단지인 경우는 택지하고 달라서 법에 의해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분양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지금 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조성원가로 용어가 돼 있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는 용어 자체를 분양가격으로 용어를 사용해서 언뜻보면 조성원가하고 분양가격하고 다른 사항이지만 택지인 경우는 조성원가하고 분양가격하고 비교하면 분양가격이 높습니다. 높은 게 현실인데 산업용지인 경우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조성원가하고 분양가격은 산업단지에서는 똑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산업단지는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토지공사분이든 지방공사분이든 수요가 많으면 확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안성 지방산업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진입로가 굉장히 좁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그에 대한 도로를 확충해 달라 이런 건의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공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문제인데 그런 진입도로 및 여러 가지 물류가 통행하는 데 있어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그런 것을 사전에 챙기셔서 도와주는 것도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끝으로 엊그제 우리 지사님께서 11월 20일 우리 정례회 본회의에서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특히 감명받은 게 처음부터 거의 중간까지가 우리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어요. 예산분야도 그랬고 또 경제가 우리 경기도의 가장 핵심이고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체가 경제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담아주셨는데 그런 지사님의 의지처럼 우리 경투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늘 나와서 뵈면 여러분께서 다른 데 비해서 늦게 까지 하시고 또 해외출장가시는 분들, 남들은 굉장히 부러운듯 하지만 실제 유치활동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정말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자긍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명실공히 세계속의 경기도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이 가장 앞장서고 있다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획기적 개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지난 7월 1일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간이라든지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 이와 관련 정책 등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산업정책과장 김기태입니다.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대책 이후에 저희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한 내용은 수도권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대기업의 신ㆍ증설 규제를 규모별로 규제하고 있던 것을 업종별로 규제하자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산자부나 재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국내기업에 대한 대기업 신ㆍ증설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 외국인 첨단기업의 대기업 신ㆍ증설 문제는 연내에 해결하겠다, 3년 정도 연장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신행정수도 이전이 중지되고 또 여러 가지 규제완화의 어떤 소지가 다시 또 중지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어떠한 정책적인 것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것 중에 사실 거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보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여기에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학교 공업지역 지정 등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 3년간 정부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했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면적의 약 416만평에 달하고 6만 5,000세대 인구를 19만 6,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인구를 정부 스스로가 늘려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모순된 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참고자료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헌법 제1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의 경제적 생활 이것이 어떤 한편으로 제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공업지역은 계속 금지를 시켜 왔기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거나 건교부에서 하는 택지개발 이것이 베드타운으로만 탄생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인 고양 일산이 그 예의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대학교도 신설되지 못하고 수십 개의 대학교가 있는 용인쪽으로 학생들이 등교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통유발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구 88만명의 고양시가 전국에서 GRDP가 가장 낮은 곳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 수도이전이 중지되고 또한 다른 대안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가 다시 수도권 대응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이냐 저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견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 건의를 했다는 규모별 제한을 업종별로 제한해 달라 이것도 사실은 어떤 대답은 없는 거지요? 언제 제안을 했으며 언제까지 뭐…….

지난 6월 중순에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지역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원보존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은 사실은 공업용지가 단 한 평도 신규조성이 안 되고 또 공장의 신ㆍ증설도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에다 건의한 내용도 과밀억제권역에서 대기업의 신ㆍ증설을 건의한 건 아니고 성장관리권역내에 공업지역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신ㆍ증설을 과거에 규모별로 하고 있던 것을 업종별로 즉 첨단업종이고 환경에 문제가 없는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신ㆍ증설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성장권역, 과밀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다 수도권은 모든 것이 규제가 정지돼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과밀억제권역을 특별하게 말한 것은 그 권역들 중에서 일례를 든다면 이러한 사태들이 모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뜻에서 대응방안의 하나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있어서 종전의 수도이전계획이 있다가 지금 정지된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전략들을 다시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회의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우리 이은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계없이도 사실은 저희가 수도권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장ㆍ단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인구억제가 주목적이었는데 인구억제 효과보다는 오히려 다른 산업을 비정상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수도권정책과 관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입장이고 그것에 따라서 주장을 해오고 건의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 나타나 있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건의한 것은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과 관련해서 그것을 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업종별로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동안 정부 입장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의 대가로 긍정적으로 검토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사항이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에 오히려 거꾸로 저희 경기도에서 건의한 사항을 상당히 현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여튼 수도권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계속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또는 경경련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 수도권 정책과 관련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고 이은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의 기준으로 보면 규제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마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의 여부는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들도 일부에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해석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장이 입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첨단산업이 들어온다 이런 여러 가지는 시장여건이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지역은 결국은 현지에 14개 시로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는 물론 그 외에 성장관리권역도 많이 있지만 성남이라든지 고양, 부천, 광명, 의정부 이런 곳이 과밀억제권역인데 최근에 고양시의 삼송지구 149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것으로 언론에 발표가 됐고 여기에는 2만 2,160세대, 6만 6,480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앞서서 계속 인구억제를 빌미로 기업 지방이전이다, 신규대학 설립금지다 이렇게 해놓고 스스로 인구유발을 시키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헌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응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참고로 헌법 제11조 평등에 대한 설명을 보면 평등의 의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고 밝힘, 이렇게 평등에 대한 설명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법 제7조에 대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택지개발 행태를 볼 때 위헌의 소지는 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어떤 헌법조항과 관련해서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필요성 여부는 저희들이 추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도권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 오히려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했는데 택지는 되고 공장은 안 되고 좀 모순이 있는 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지역이 주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다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부분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에 반대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순된 점들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방안을 도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까지도 다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KINTEX가 내년 4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KINTEX 건설업무에 대해서 경제항만과에서 지원을 해왔죠?

네.

KINTEX 업무가 향후 수출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업면을 볼 때 현재는 건축, 건설에 대한 지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오픈하고 어떤 전시와 관련된 행정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정확히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출 쪽으로만 보면 국제통상과도 관련될 수 있는데 또 중소기업지원 측면으로 본다면 과학기술기업지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경제항만과는 우리 도에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총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KINTEX를 경제항만과에서 맡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는 어느 부서에 딱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경제항만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면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부서가 확실히 주도적으로 맡아줘야 KINTEX 업무자들과의 대화창구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항상 경기도가 우승을 하고 있는데 금년이 3연패입니까?

4연패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학금도 주고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입상한 사람들 중에서 11명이 교도소로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1439페이지에. 이 교도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기능대회를 하고 다시 입소를 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이진수입니다. 제소자 중에서 기능을 가진 자가 경기에 참가하게 되고요. 입상 후에도 남은 복역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성실하게 기능경기대회에 참여를 하고 입상까지 했는데 어떤 출소의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은…….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반영이 되는 게 낫지 않겠나, 상식적으로. 그래서 여쭤보고 이 사람들의 관리도 기능보유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인 올림픽도 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실하게 11명이나 입상했는데, 2003년도에도 역시 11명이네요?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하고 어떻게 그쪽에 말 한 마디라도 좋게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저희 지원사업의 범위 내에 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목표는 산업체 인력 양성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교도행정 쪽하고 확인을 해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사면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수상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점수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실태를 확인해봐서 의회에서 그런 정책건의가 있었다고 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태파악을 하신 결과를 우리 위원님 전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통상과의 심기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해 주시죠. 업무보고한 내용 88쪽에 보게 되면 작년도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시고 계십니까? 산업의 공동화, 수도권 역차별,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시책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중국에 진출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수출확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 나가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다양한 시책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심기보입니다. 먼저 중국시장에 나가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시책인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을 가속화함으로써 기업들이 나가지 않고 경기도내에서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 국제통상과 차원에서는 수출기업들의 박람회라든지 통상촉진단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최근에는 국제전시를 경기도에서 개최함으로써 중국시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자료요청한 586쪽을 보게 되면 해외시장개척단의 2004년도 예산지원과 파견실적 내역이 있는데, 58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실적 및 성과예산지원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현재 열한 번의 파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중국 쪽이 제2청사를 포함해서 네 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개척단 파견이 중국, 쉬운 곳만 택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그 동안 저희들이 중국시장에 집중적으로 통상촉진단을 운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해본 결과 우리 경기도 말고도 각 시ㆍ군에서 중국을 개척하는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사업평가 결과 중국이 조금 과도하게 집중이 됐구나 그런 반성을 하고 내년에는 중국시장을 2회로 반을 제한하는데 시장개척지역도 상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연안지역이 아닌 중국 내륙이라든지 길림성이라든지 이런 타 시ㆍ군에서 갈 수 없는 지역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미개척시장을 다시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서계시죠. 손학규 지사님께서 해외 첨단기업 유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공보관실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중앙5대 신문에 난다든가 TV에 출연하신다든가…….

국제통상과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저희들이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전부다 공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지방지에서는 취급을 잘 해주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금년에 1회 개최한 자동차국제부품전시회라든지 내년부터 저희가 하게 될 한국전자전 같은 경우에는 중앙 언론사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동아시아 경제인대회 이것도 다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까? 중앙지에?

네, 중앙지에도 일부 게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 경기도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시고요. 계속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31쪽을 근거로 해서 제 지역구 현안이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 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목록 이래가지고서 일련번호 40번에 부천 역세권 도시계획 괄호하고 지구단위결정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셔서 내용을 보면 완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밝혀주시고 역세권 도시계획이 취소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했는지, 어떠한 지적이 됐는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55페이지 보셨나요?

55페이지가 아니고 요구자료 3권에 보면 35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55페이지에 보시면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 책자의 55페이지요?

네, 거기 보시면 당초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 기본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현행대로 존치했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이걸로 참고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서로가 바쁘니까 일련번호 137번의 답은 여기에 나왔겠네요. 42페이지에 137번 도로공사 단발발파 시방규정에 관한 사항…….

그것도 137번이니까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답이 나왔습니까?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보고자료 84쪽에 사업개요 해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개요 해서 부스임차료 지원, 개별참가 240개 사 12억원, 이것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지원계획이고요. 부스임차료 지원한 실적은 가운데 추진상황 두 번째 줄에 보면 부스임차료 해서 192개 사…….

두 번째 줄이요?

네, 가운데 추진상황 두 번째 줄 우측에 보시면 부스임차료 해서 240개 사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 192개 사를 지원했다는 실적을 표시한 겁니다.

여기 금액은 안 나왔네요?

지역에 따라서 부스임차료가 다른데요. 최고 300만원까지 저희들이 1개 사당 1회…….

이런 걸 보면 사실 한 눈에 보기 어렵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12억원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아래에는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표시가 돼야 될 텐데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위에 부스임차료 지원 240개 사, 12억원이면 이 자체가 지원했다는 건지 계획이라는 건지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알기 쉽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계획,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추진상황 하단에 성과가 나왔는데 29억 1,900만불 상담했는데 그러니까 이 금액을 상담했는데 6억 8,900만불 계약추진인데 추진하고 있다는 건지 완료가 됐다는 건지 이것도 상담이나 추진이나 거의 애매모호해서 명쾌하게 해석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완료가 됐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너무 질의가 없어서 조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질의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국제통상과장 심기보입니다. 계약상담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기업들이 상담하면서 직접 상대방하고…….

그건 알겠어요.

계약추진액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 계약이 확정된 게 아니고 상담을 하면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계약추진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정부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 8,900만불 계약추진에 대한 것은 이것도 결과는 아니잖아요? 계약이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최종 계약서까지 확정된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하나의 실제 성과를 떠나서 이것도 하나의 부풀리기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일절 가감을 하지 않고요. 해당기업에서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해당기업이 사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부풀리거나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무리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구태여 상담했으면 그 다음에는 확실한 결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또 상담하고 추진하고 그러면 결과가 없는 보고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아시고 제 질의가 좀 부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깊이 서로가 이해가도록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조직 및 기능을 보면 국제통상과는 24명의 직원 중 계약직 두 분이 다른 데는 없는데 5급만 두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공직생활도 이번에 도의원으로 인해서 출발이 된 것이고 그래서 직급이나 직렬이나 이런 세부적인 걸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여쭙겠습니다. 계약직하고 계약직이 아닌 경우 예우라고 할까, 어느 부분이 다릅니까? 받는 월급이나 받는 금액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차등이 있습니까?

공무원의 종류에 일반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그런데요. 계약직을 둔 취지는 전문성 있는 분야에 임용을 하고 보수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됐고 일반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서 정년이 다릅니다만 정년이 있는데 계약직은 계약기간, 정년에 의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보통 2년 단위로 임용하는 것이 보통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나왔는데 계약직 5급인 경우는 보통 계약직 가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계약직 뭐요?

가급이요. 가, 나, 다의 가. 그 다음에 6급인 경우는 계약직 나급 이렇게 하고 그 다음 7급 이하인 경우는 다, 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국제통상과에는 외국인이 있어요. 그 외국인이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5급상당으로 임용돼서 있고…….

그럼 두 사람이 다 외국인입니까?

아니, 한 사람은 내국인인데 외국어 분야 전문가로 해서 지금 나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T/O상으로는 5급 가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한 분은 내국인이면 김한섭 사무관…….

아니죠. 여성인데 김미정 전문위원이라고 중국어, 영어, 일어까지 하는 김미정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5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 6급, 7급 뭐 4급도 있습니까?

4급은 보통 개방형 직위로 해서 있는데 저희 도의 4급은 광역교통단장이 있습니다. 우리 경투실에는 4급은 없고요.

본청에 4급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국에 광역교통기획과장이 4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한 분 있어요?

공보관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성국장도 계약직…….

그러니까 기한은 약 2년 기한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계약이 완료되면 연장은…….

평가에 의해서 실적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계약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해약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유의 업무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셔서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시간들을 기울이신 것 같았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고요. 먼저 고용정책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에 산업현장 기능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기능인들이 많이 육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전국기능인대회에서도 매번 우승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유능한 기술인들을 많이 배양해 내는 길, 어떠한 산업에 있든 전반적으로 우수한 기능인, 기술자들, 기술사들 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고용정책과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청년층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층 미취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크게 달리합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내놓고 있는 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부분적인 안이 될 수 있지 근본적인 안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이 보다 더 효율성이 큰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도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거기에 투자되는 재원을 좀더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적인 것을 찾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859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859페이지하고 860페이지. 자료상으로는 조합수하고 조합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에 작년대비 금년 분교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정책과와 관련해서는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하나 빠뜨렸네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청년실업 내지는 공공근로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을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점에 착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실업을 방지하는 것이 어떻게 고용정책과만의 문제이겠는가? 이건 경제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투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각별히 연구하시고 검토해 주시고 또 외부에 용역도 줘보시고 기타 많은 기관들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해주실 것은 어려운 자료가 아니니까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이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인력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산업체에 진출을 해서 안정된 산업인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시책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1회 추경 때 1억 7,900만원을 세워서 실고 출신자에 대해서 산업체 진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진학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일련의 인센티브제를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마찬가지로 지원의 폭도 75% 내지 100%까지 늘려서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층 미취업자 일자리 대책에 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큰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기 일자리 대책에서 벗어나서 관련기관간 네트워크를 해가면서 보다 취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면 경기청년뉴딜, 서비스산업 일자리 사업, 산·학·관 협력사업 이런 것들이 새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주 참여층이 50대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저소득 계층이고 저학력의 대부분 초등학교졸이고요. 도저히 재취업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계층으로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취업대책이라고 보기 보다는 하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복지대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사분규 문제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 50건이 발생했고 전년에는 같은 동기 동안 41건이 발생해서 다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대비 비중은 한 15%에서 11% 정도로 낮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경인지방 노동청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지만 경기도 지역에서의 금년도 노사분규의 특이점은 없다는 게 경기지방 노동청의 판단입니다.

답변이 잘 된 것 같고요. 전국기능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하고 또 내년부터 그렇게 실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사후 그네들에 대한 관리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 충분히 잘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 33페이지, 35페이지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개선책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리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신 것 같고 여러 가지 향후 계획을 볼 때에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장총량제도에 대한 개선도 대단히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장설립 인·허가 문제도 전에 보다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은 외부의 다른 나라 예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극을 받고 자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다 아시겠지만 앨라배마에 현대공장이 건설될 때 그 앨라배마 주위에서 엄청난 혜택과 서비스의 제공이 현대로 하여금 투자를 결심하게 했다는 것은 경제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작년에 사실 외람된 표현이지만 남동부지역 한국투자관계 회의가 있을 때에 제가 앨라배마에서 온 주에 있는 산업국장인가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만족해하고 굉장히 자기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경제 효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고요. 우리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잘해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대단히 칭찬할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대의 정몽구 회장이 앨라배마 공장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사기가 북돋아지기도 하고 힘을 받기도 하고 또 진척도 빠르고 하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하셔서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즉흥적으로 단지조성에 나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앞으로 경기도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유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38페이지 문산 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자료 중에 특화업종 전문단지화한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정책입니다. 또 그렇게 나가야 되고요. 다만 LCD가 들어옴으로 인한 문산 첨단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학과 연이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LG필립스에 갔을 때 모 공과대학에서 그쪽에 학교를 분교 비슷하게 내겠다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학교와는 무관하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내에는 반드시 대학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입주를 해줘야만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이 서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산업정책과의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파주 LCD산업단지에 대한 진척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차질없이 공장등록 및 양산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공장부지 내지는 공장에 대한 입지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가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경투실의 정책적인 것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업들이 수익사업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인과 시작이 어디에 있었든지간에 현실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은 가장 적합한 공장단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에 지원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일괄적이지 못한 것 같은 판단이 서집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원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지역에 따른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이 고루 감안이 되어서 산업정책과에서 간섭은 아니되 약간의 컨트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념할 것은 우리 국내의 경제산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조 조정의 시기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기존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되어 있고 생존전략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거나 하는 이 3자 중에 하나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할 때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식산업과 관련된 첨단산업 이 부분과 관련된 공장형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물량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적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평수와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3년 후, 5년 후의 산업과 관련해서도 구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조차 도 차원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산업단지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이러한 새로운 공장형 아파트단지 또 첨단산업단지 그밖에 여러 가지 단지조성을 하는데 기존 공장들의 환경이 어떤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무등록 공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리적으로나 입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 등이 아주 열악한 공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굳이 지역을 거명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남양주지역, 양주지역, 포천지역 이런 쪽에 대해서는 김기태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한번 정도는 다 훑어서 기업환경에 대한 실태를 한 번 정도 출장비를 다 써서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자기 문제에 대한 것이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자기와 관련해서 기술개발 사업으로 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누가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이미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제출했을 때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또 32억원이 현재 도자연구지원센터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단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명지대학 도자기센터를 방문했을 때 봤지만, 저희가 명지대학을 거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이병하 교수님인가요, 그 한 분이 도자기의 역사와 컬러를 내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연구를 하셔서 체계를 잡으셨더라고요. 아주 큰 일을 하셨던데 경기도의 상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도자기인데 우리가 이 도자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러한 센터를 짓기 위해서 출연해서 지금 준공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그 32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내역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끝에 종합적인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도자기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에 봤을 때 국내경기가 그러하듯이 판로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투실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상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는 이번 10월에 한·중·일 3자 우호교류 때에도 고생이 많으셨고 또 12회 동아시아 경제인 회의 때도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회의가 잘 된 것 같고 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8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해외에 전시회를 나갈 때 거의 KOTRA에 의해서만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경기도 자체의 전시회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년이 경기도 방문의 해로 되어 있죠. 경기도 방문의 해인데 저는 이 경기도 방문의 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 방문의 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문제하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는 문제하고 온 사람들이 한국상품을 많이 사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경투실 입장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제가 늘 도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체가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경기교역이라든가 중소기업 경진대회라든가 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상품전시회를 하고는 있는데 IT쪽에 치우쳐 있고 또 성과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상징성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도 방문의 해를 최대한 활용해서 더군다나 내년에 국제전시장이 개장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 10월 중에 화상대회를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4,000∼5,000명 정도가 한국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경기교역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경기도 상품 전체를 전시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관계도 앞으로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KOTRA에서 하는데 몇 개 업체 골라서 따라다니는 식의 전시회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전시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제통상과나 경투실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12회 동아시아 경제인 회의 때 왔던 한 7, 8개 나라가 있는데 그러한 나라들에 모두 가서 우리 상품을 얼마든지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국제통상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외 판로개척에 나서야 됩니다. 경기도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16개 주하고도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경기도 상품을 팔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3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더 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해외마케팅사업부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자체에서 할 수 없으면 중소기업센터 등을 활용해서라도 철저하게 한국 상품이 팔릴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주기를 바라고요. 해외에 경기도비지니스센터 같은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제가 20분 내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경제팀의 관계공무원들은 시·군과의 호환적인 업무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사님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의 경제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군 경제팀으로도 갈 수 있고 시·군 경제팀들이 또 도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순환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점심시간에 외국에서 IT산업국장님 일행 10여분이 오셔서 제가 참가를 해서 국제통상과 직원 몇 분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모이신 분들이 전부 외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분위기도 좋았고 그랬는데 언어는 곧 경쟁력입니다. 외국어능력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경투실내에서도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외국어에 대한 능력을 자체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내지는 문화산업에 대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문화산업은 문화정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투실에서 문화산업 내지는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하셔서 내년 경기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보다 많은 계획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일괄적으로 산업정책과장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장님이 해주시고 경투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기태입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총량제도라든지 공장설립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즉흥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그냥 저희 임의대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계획에 공업지역 물량을 일단 반영해놓고 그 공업지역 물량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2차 수도권정비계획 기간이 원래는 2011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2012년까지 새로 만들기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이 확정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 내에 있는 산업단지 수요물량 또 공업지역으로 가야 될 물량 이런 것들을 시·군과 협의해서 물량을 파악해서 전문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그 용역결과는 저희가 외부에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아직 미확정된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이 나가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용역결과는 공표를 못하고 저희가 관계되는 국토연구원의 담당박사 그 다음에 건교부 수도권정비계획과 여기에만 지금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단지도 장기적인 2012년 계획을 가지고 조성하기 위해서 공업지역 수요조사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다음은 문산 첨단산업단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학과 연구소가 연계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라는 것이 과거에 전통 제조업만 들어있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연구소 같은 공장, 공장 같은 연구소 이렇게 해서 공장과 연구소 또 기숙사, 학교 거기에 인프라시설 과거에는 공단이라는 용어가 지금 산업단지로 바뀐 의미는 산업단지 내에 택지도 만들고 지원시설도 만들고 또 그 안에 필요한 인프라시설도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로 용어를 바꿨고 그래서 그 산업단지도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LG협력단지, 문산 첨단산업단지 인근에 두원공대가 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입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LCD산업단지에 대한 진척을 물어보셨는데 현재 1단계 사업은 부지공사가 총 51만평 중에 14만평입니다. 부지공사가 98% 완료됐고 공장하고 건축동은 25%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시험가동하고 9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하도록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해서 지원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설치자금하고 입주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자금조성을 도비하고 시비를 합니다. 그런데 도비를 90%에서 95%, 시ㆍ군비를 10%에서 5%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의 재정력이 약한 데는 5%, 괜찮은 데는 10%를 부담을 하면 도비를 90%에서 95% 지원해서 지원기준은 건설자금의 75%까지 200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만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내려서 3.89%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 효율성, 형평성을 고루 감안해서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은 사실은 저희가 정책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짓는 것은 아니고 대개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해 가면 그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그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장 하나가 이전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하나 짓게 되면 거기에 기업체수는 한 50배 그리고 종업원수도 거의 그렇게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55개 공장이 나간 지역에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59개를 지었는데요. 종업원이 55개 공장이었을 때 7,356명이었는데 59개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니까 5,062개 업체가 들어와서 종업원이 7만 4,000명입니다. 공장이 나간 자리에,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화장품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짓게 빨리 이사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공장지대가 밀집되어 있어서 무등록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양주, 포천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업지역 물량만 충분하다면 그런 지역은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로 이렇게 묶어서 각종 인프라도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넘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자기 문제에 대해 질의하신 게 있었습니다. 기술개발사업 8억원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자연구지원센터는 현재 지난 5월에 저희가 공사에 착공해 가지고 도자기엑스포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천 본원안에 있는데요. 10월말 현재 공정이 65% 진행돼 있고 금년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하고 여기서 일을 할 건데요. 첫째는 도자전문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도자전문정보센터에는 도자 관련되는 도서라든지 문헌을 모두 수집해 가지고 도자와 관련된 것은 여기만 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서류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지원실을 운영해 가지고 디자인컨설팅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도자마케팅지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판로문제에 대해서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자연구지원센터에서 도자마케팅지원실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각종 인터넷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 가지고 도자기 판로를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순서인데요.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43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고 또 일문일답에 질의를 하거나 또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니까 김태웅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시간에 제한되어서 못 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김태웅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더불어 경기도 유일한 국제항인 평택항 해상경계 문제 때문에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평택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위해 해양물류 무역전문가나 또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 또 경제항만과 공직자 등을 포함해서 대중국 항과의 비교연구를 위해 시찰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평택항에 대한 헌재 경계결정 이후에 평택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도 중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항만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비교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충질의ㆍ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경제투자관리실의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에게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년실업 관련 지원현황을 자료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601페이지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쭉 나열해 보면 청년층 미취업자 근로의욕함양과 경력형성지원, 두 번째 다양한 실업자 취업지원 활동전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년층 창업지원 종합프로그램 운영안내, 네 번째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청소년 구인ㆍ구직 알선강화 그 다음에 신용회복 및 취업지원, 고용촉진 훈련실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여기에는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생을 증원시키고 프로그램 개선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저는 여러 가지 용역사업 중에 혹시 청년실업과 관련된 용역을 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연구실적이나 또는 용역결과의 책자를 한 번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적 있었습니까?

최근에 용역준 것은 없다고 하고요. 그 전에 경기개발 연구원에서 한 보고서는 있는데 그 자료라도 구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청년실업은 언제나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이는 과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내년에도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어떤 연구단체나 연구소의 용역이 있었는가를 질의했었습니다. 상당히 여럿, 다양하게 청년층이 일자리를 요즘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도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적인 실업대책 방안마련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여기도 7∼8가지의 지원대책을 심사숙고하여 지원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더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는, 또 취업과 더불어 어떤 프로그램이 정착되어야 되지 않나, 일례를 든다면 전에부터도 저는 늘 강조를 했습니다만 청년들은 항상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취업센터를 늘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사이버센터 외에는 공적으로 도에서는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해가 안 가고요. 사이버취업센터를 늘 활용하고 우리 기능인력들 또는 경기도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인력 이런 것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기도 출신의 대학생들이 경기도의 기업에 취업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사이버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업정보센터 계속 한단 말입니다. 이게 45개소 여러 가지, 이것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많은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제공하면 그런 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되고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 지금 중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또는 중복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청년실업과 관련한 청년사이버 실업대책과 관련한 사이버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지요.

이은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on-off라인을 통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층에 대한 사이버취업센터, 그냥 정보제공만이 아니고 서로 쌍방향으로 기업체와 구인ㆍ구직자가 의견을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저희 실무적으로 경기넷하고 중기센터의 기업정보망을 연결해서 인력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와 연관되고 그래서 간단한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39쪽 아파트형 공장 설치확대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아파트형 공장 확대설치 계획, 2003년도 65개소 3,740업체, 2004년도는 83개소 5,124업체, 2006년도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 그러면 2003년도는 이미 끝났으니까 업체수나 이것이 확정된 거지요. 표시된 대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도는 현재 업체 수가 이게 시행이 된 겁니까?

지금 실무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2003년도는 65개소에 3,740개 업체가 입주된 것으로 보고요. 금년도 83개소에 5,114개 업체는 아파트형 공장에 계약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정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주됐는지 여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꾸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 수치가 2006년도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지역도 그렇고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 아닌가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감이 잡힙니다. 그건 그런 정도로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요. 5,114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인데 현재까지 입주되어 있는 것은 시ㆍ군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4,649개 업체가 입주를 실제로 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계속 입주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건설사업자 자금융자 이 내용을 대충 보면 건설자금의 75%를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한 업체당 200억원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융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업체에 한해서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짓는데 건설비의 75% 그런데 상한선은 200억원까지 제한합니다.

그러면 융자를 해주는데 거기에 건설업체 신용도를 보고서 해주는 건가요? 융자를 해줄 때 담보를 받나요?

담보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부천 2개소는 위치나 면적이나 업자는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당동에 하나 있고 춘의동에 하나 있고요. 도당동에는 중앙소룩수개발에서 대우 테크노파크라는 명칭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이고요. 춘의동 것은 춘의 테크노파크Ⅱ 해서 건진기업에서…….

그럼 업체가 부천에는 2개 업체인가요?

아니, 부천 테크노파크는 중앙소룩수개발이라고 거기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겁니다.

테크노파크는 계획이 아니고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 대우테크노파크요. 중동에 있는 것은 끝났고요.

그리고 자료를 준비할 때 사실 제가 솔직히 무식해서 그런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조성이 매칭펀드방식이라고 했는데 펀드라는 말은 제가 많이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매칭 이것이 영문입니까? 한자로 표시가 돼야 됩니까?

영문인데요.

용어 해설 좀…….

영문인데요. 도하고 시ㆍ군하고 일정한 비율로 해서 부담을 한다. 총사업비를 도하고 시ㆍ군하고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분담을 한다고 할 때 매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전에는 많이 안 썼는데 요즘에 좀 쓰는데 한글로 달리 쓰는 표현이 없어서…….

영문이면 영문으로 표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음부터는 부천지역의 오정지구라든가 부천에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지역구 위원님에게 사전에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천도 그렇고 LG필립스의 이원재 위원님 지역구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지역주민의 공기를 더 잘 아니까 상의하시고 보고를 드리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업무협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각 실ㆍ과에서 받아서 지금 나온 사항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것을 각 위원님 지역구 해당되는 것을 분리해서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할 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기뉴딜사업, 이 청년실업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영국에 무슨 직원을 파견해서 벤치마킹했다고 어저께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갔다가 오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12월초에 벤치마킹하러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왜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아니, 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셨어요? 경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뉴딜이 나오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뉴딜정책을 각종 기금을 동원해서 연기금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정책은 지사님도 재정부담을 갖고서라도 기채나 기금을 조성할 그런 의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기금이나 기채를 발행하면 도민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방채 기채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기준도 있습니다. 건전재정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계획이고 저희가 후세대에 부담이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 12월 1일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에 첨언해서 다시 부족한 사항이나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12월 1일 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우리의 문제로 하도록 하고 다만 마지막날 또 다시 한 번 종합적인 질의ㆍ답변이 있으니까 그때 처음시간에 국제통상과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충질의를 그때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직권으로 답변을 듣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 형식을 취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질의를 하되 20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양해를 구한 바 있고요. 거기에 준해서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40분 넘게 1시간 넘게 질의하실 그런 안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서면으로, 또 제가 우리 김태웅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고 또 김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답변을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했던 상황입니다.

서면에 대한 답변을 다음 감사시간에 하도록 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됐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1분이내로 그냥…….

회의진행이 됐으니까 다음 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12월 1일에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서 12월 1일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주문 하나만 하려고요.

김순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고 주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아마 이진수 과장이 답변을 하셨죠?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석연치 않음으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내용을 듣다 보니까 김수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단기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안 하는 걸로 하겠다는 것이 과장의 답변이었고 이후 국장께서 답변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 내년도 예산, 물론 우리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세수가 많이 감소가 됐고 따라서 내년도도 역시 세수감소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기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김수철 위원이 바랐던 것은 지사가 시정연설에서 반드시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많은 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답변요구를 했는데 과장의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나중에 실장이 답변을 다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답변으로 인해서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기분이 언짢은 결과가 결국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는 답변에 임할 때 물론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성실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혹여 때로는 답변이 잘못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정을 해서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오늘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질의하신 위원이 기분 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기분 언짢은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시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오늘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철저히 답변에 임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고용정책과, 산업정책과,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경기도의 산업정책, 실업대책, 외자유치와 국제교류 협력 및 무역진흥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고용정책과, 산업정책과와 국제통상과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고용정책과, 산업정책과와 국제통상과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