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평택소방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선욱 평택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평택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선욱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바쁜 현업 속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 여성대장님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8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평택소방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도 확보하는 계기인 만큼 감사를 받는 평택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선욱 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0조 동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증인 평택소방서장 안선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선욱 서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소방서장 안선욱입니다. 평소 소방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서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평택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홍선열 회장입니다. (인 사)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김기분 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오보근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본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민원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홍정희입니다. (인 사) 행정담당 표용석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오제환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관 고병만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문용달입니다. (인 사) 진압담당 선병주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담당 남인수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최승호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정경순입니다. (인 사) 구조대장 천세훈입니다. (인 사) 비전파출소장 유우상입니다. (인 사) 신평파출소장 노병주입니다. (인 사) 안중파출소장 신관철입니다. (인 사) 포승파출소장 원남희입니다. (인 사) 진압1담당 신환철은 출동대기 근무 중이며 팽성파출소장 이수호는 소방본부 교육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잠시 후에 정면에 설치한 빔프로젝트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소방재난활동 분석,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추진사항, 소방의 여건변화, 2005년도 중점추진업무, 2005년도 중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소방서는 지난 '89년 평택시 합정동에서 개소한 이후 '94년에 이곳 비전동 청사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평택은 우리나라 중서부지역에 위치하여 서해로는 해안선 24㎞에 면해 있고 동서간 횡단거리가 33㎞에 이르는 총면적 452㎢의 지역입니다. 이는 서울 전체면적의 약 5분의 4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으로서 경부ㆍ해안선고속도로를 비롯한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국철,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동북아 교류중심지인 평택항이 위치하고 있어 육상과 해양교통 요충지는 물론 해군기지와 미군기지가 있는 군사요충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내 주요 산업기지로는 세교공단과 추팔공단, 포승공단 등이 있고 서해연안으로 평택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평택지역 남단에 K-6 미군기지와 북단에 K-55 기지에는 미군이 군속을 포함하여 약 1만여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돼 있는 바와 같이 이곳 K-6 기지를 중심으로 2005년도 말까지 부지 약 349만평 매입을 완료하여 2008년 말까지 용산ㆍ동두천 기지가 이전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지역은 평택소방서와 송탄소방서가 지역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단부 붉은 선으로 둘러쳐진 부분이 평택소방서 관할 지역입니다. 당초 이 지역은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등 3개 시 군으로 분할되었던 곳으로 송탄과 평택소방서가 각각 시계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가 시행된 '95년 5월에 3개 시ㆍ군이 단일 평택시로 통합 출범하면서 1개 시 지역에 2개 소방서가 존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 서가 시지역 전체 소방수요의 약 57%를 송탄서에서 약 4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력 현황은 인력은 소방공무원 147명, 의용소방대원 480명, 의무소방대원 18명 등 총 645명이고 소방장비는 펌프차 등 37대외 2,328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관서 운영예산은 76억 7,000만원으로 인건비 50%, 경상비 33.7%, 사업비 16.3%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대상물은 대형대상물 22개소를 포함하여 총 2,316개소이며 위험물시설은 48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0월말까지의 소방재난활동 분석으로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화재는 0.9% 증가하여 160건이 발생하였고 인명사고는 자동차 방화사고로 1명이 숨진 것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조는 전년도보다 5.3%가 증가된 275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전년보다 약 10% 증가되어 총 3,859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이는 하루에 평균 13명의 시민이 구급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중요, 특이한 화재로는 지난 8월 16일 오전에는 지제동에 위치한 우레탄 폼 생산공장에서 공장 직원이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때마침 불어온 바람으로 인해 판넬 구조로 된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어 전소 위험 상황에서 체계적인 진압작전으로 원자재만의 피해를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조활동으로는 지난 8월 26일 오전에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IC에서 차량 추돌사고로 목부위 부상자 3명을 포함하여 24명의 인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서 증축으로 본 사진은 증축 전의 사진으로 그간의 소방수요 증가와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넓혀가지 못하고 있던 중에 이주상 위원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2층 건물 위에 1개층을 증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날로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부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증축 사업비는 총 9억 6,400만원으로 전자공개입찰로 선정된 업체에서 지난 5월 17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 10월 13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증축 후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서해대교 모터보트 배치로 서해대교에서 종종 발생하는 투신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리소방서 수난구조대에서 운영하던 115마력 구조용 보트를 본부에서 저희 서로 재배치해 주었습니다. 이 보트는 포승파출소에 두고 각종 수상 인명구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서해대교에서 자살 사고가 7건 발생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포승파출소에 배치된 인명구조용 모터보트입니다. 또한 여름철 119 수난구조대를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평택호 국민관광지에 배치하여 매일 소방관 3명과 의용소방대원 3명이 함께 근무하면서 평택호를 찾은 관광객과 레포츠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여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역별 긴급구조 종합훈련으로 경기도는 전 관서를 6개 권역별로 나누어 대형재난사고 발생시 완벽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중 6권역은 평택, 송탄, 안성소방서로 편성 저희 서가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소는 세교공단내 (주)일룸 공장으로 본 훈련은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능력 및 소방대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 그림은 자위소방대의 초기 진압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은 소방대의 인명구조 모습입니다. 다음은 당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동 소방안전대책은 금년 10월 16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4개월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다수의 화재가 월동기에 발생되고 있어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및 대형화재의 사전 방지로 시민생활에 안정에 기여하고 소방관계자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 소방관서장 서한문 발송,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안전교육, 화재취약대상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화재경계지구 순찰근무 강화, 합동소방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소 등 안전점검 추진으로 유흥업소, 찜질방, 숙박업소 등 865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방화시설 관리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이해를 도모코자 소방의 여건 변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부상한 평택항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해안 매립과 부두 조성이 계속 진행 중으로 2020년까지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을 통하여 중국 청도, 대련 등지로 여객선이 주 5회 운항되고 있으며 외항에는 컨테이너 물류기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평택항에 인접한 포승공단의 산업체 입주율은 입주 신청업체 178개소 중 입주업체 113개소로서 약 63%정도입니다. 그림은 포승공단 전경입니다. 포승공단과 주변에 위치한 대표적인 업체로는 국산 자동차 브레이크와 에어컨의 거의 전량을 생산하는 만도기계와, 한라공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포승공단과 추팔공단 등 지역에 산업체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고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인구 80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소방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05년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취약대상 중점관리로 시설물의 폭증과 함께 화재의 대형화가 예상됨에 따라 연중 정기소방검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대형화재를 적극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시설주 스스로의 소방관리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화재예방 효과를 거양하겠으며 이어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량위험물 화재 진화훈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현장 대응태세확립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미 군사지역과 평택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훈련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19 구급서비스 확대로 독거노인 등에 대한 무선페이징시스템 운영과 119 미드미 제도, 노약자, 장애인 등의 구급차 이용 예약제 운영, 구급대원의 현장활동능력 강화를 위하여 강사 초빙, 응급실 현장실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아 물류중심기지로 도약하고 있는 평택항 내의 선박 소방안전대책을 위해 소방정대 설치를 추진하여 평택항 여객터미널 바로 옆에 소방정대 건물을 세울 부지 300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소방정대를 설치하는 데는 대지와 청사건물은 광역단체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소방정,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배정되는 시기에 맞춰 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해인 2006년에 선박 건조와 청사 신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의 하단 빨간 점선 부분이 소방정대 설치예정 부지이며 현재 항만 배후부지 조성을 위해 공사 중입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저희 서가 건조하고자 하는 소방정입니다. 평택항 내의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서 1층, 2층의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층 비전파출소 직원 대기실의 경우 그간 소방력 증원으로 대기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대기실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2층에 있던 긴급구조종합상황실을 통신장비의 증설 및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하여 3층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직원의 대기실은 차고 내에 설치되어 있어 매연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비용으로는 1억 2,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빔프로젝트까지 준비하고 또 사진까지 곁들여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주시느라고 안선욱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일괄질의, 오후에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이 지역 출신이신 이주상 위원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먼저 질의하시는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선거구 관할에 있는 평택소방서를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차 내려와 주신 점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서 안선욱 평택소방서장님 그리고 홍성열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 김기분 여성의용대 연합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모두가 그동안 많은 준비로 고생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평택지역은 평택시와 당진간의 평택항을 경계로 하는 경계분쟁에서 당진 쪽에 패소해서 350만평의 땅과 27개의 부두를 당진에 넘겨주는 아픔을 가지고 시민들이 울분하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 동두천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미군기지가 2008년을 목표로 해서 제 선거구인 또 평택소방서의 관할구역인 팽성읍으로 집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349만평의 추가 미군기지 공여를 해야 되는 문제로 옥답을 줘야 되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은 아주 복잡다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폭발직전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일의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이 모든 위기를 좋은 기회로 돌려놓기 위해서 시민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본적인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나왔을 때 감사에 직접 가서 지적하고 적발하는 그런 것 이상으로 감사기관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가족 모두가 감사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준비에 여념이 없이 소방업무를 챙겼던 일 또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것이 오히려 감사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며 이 기회에 감사를 받게 된 것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평택소방서의 모든 점을 구석구석 잘 살피셔서 지적할 것은 해주시고 너무 나무라기보다는 지도감사를 하셔서 지적은 하시되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져서 평택소방서 가족이 안선욱 소방장님을 위시 해서 단합해서 심기일전하여 평택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평택소방서의 앞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온 힘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여건조성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평택에 행정사무감사차 오셨습니다마는 이 지역 방문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며 좋은 감사가 이룩될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성실히 잘 봐 달라는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보충질의 시간에 일문일답을 하게 되면 자세한 사항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오늘 오전 질의는 팀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자세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해안 개발시대의 거점지역으로 평택항과 대규모 국가공단조성 확대에 따른 소방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평택소방서에 들어가면 서장과의 대화가 있는데 서장과의 대화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구급차량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급차량 내부가 오래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방역소독이 되는지 또는 하고 있으면 그 결과를 내주시고 구급차에서 쓰고 있는 산소소생기, 휴대용. 고정용을 지역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소방장비 점검을 위해서 현장에 잠깐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수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실 때도 안내를 위해 담당자가 같이 나가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남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이 시대에 신뢰받는 소방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소방검사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개반 5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방검사전담반에게 검사에 앞서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전점검시에 업소와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또 소방검사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웃 동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미군기지 K-6가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미군들이 많이 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규정이나 제도에 따라 주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6 미군들이 와서 상주하게 되면 미군들의 안전문제라든가 또는 소방에 관한 대책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응급의료 인력을 위해서 간호사가 한 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의사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한 응급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데 계획이 있는지 확충해야 되는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얘기하기가 힘든 내용인데 소방공무원 비위사실이 2003년 3건, 2004년도에는 15건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마 서장께서나 아니면 간부공무원들이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2003년도에는 3건이고 2004년도에는 15건으로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인력 현황에 보면 정원이 147명인데 현원이 137명입니다. 마이너스 10명으로 인원이 모자라는데 소방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필요한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37만 평택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슬라이드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동안 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택항 계류선박 소방대책 향후 추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소방증대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오후 보충질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계류선박에 대한 소방대책, 향후 문제하고 그리고 대량 위험물 저장고들이 포승공단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소방대책하고 또 소방관련 진정민원의 유형별 처리내역을 보면 제출된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건밖에 없는지 이 부분하고 평택소방서에서는 화재피해복구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운영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재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요구책 866쪽에 보면 교체 예정차량으로 내구연한이 5년된 차량이 7, 8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1억 2,36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9,300만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남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거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그런 면에서는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송탄소방서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평택소방서가 생기게 된 연유 때문인 것 같기 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담당하는 지역이나 인구를 보면 평택이 많은데 구급대 현황이나 응급의료 인력이나 통신인력을 보면 오히려 송탄이 나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시에 평택시에서 지금 송탄출장소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1개 시, 2개 소방서로 하는 것이 좋은지 서장께서는 1개시에 2개 소방서가 있으므로 인해서 물론 장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이나 소방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보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결부된 문제입니다마는 '94년도에 송탄소방서는 '소방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는 '소방사'를 그 이후에 만든 적이 있는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해서 평택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아직 예방사업을 수습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예방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예산 자체도 열악하지만 평택소방서가 특색사업으로 예방사업을 하는 게 있으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하는데 소방서에서 몇 분이나, 의용소방대를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평택 소방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통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택소방서 관할지역내에 통복재래시장이 있는데 점포수가 약 345점포 중에 65개 점포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밀집된 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액이 엄청날 겁니다. 현재 18% 정도 보험에 가입했는데 물론 보험은 강제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래시장 내에 개인이 비치한 소화기는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 가보면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소화기를 구입한 지가 오래돼서 분말이 불량인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그것을 위해서 사용교육이나 불량 소화기 점검을 올해 몇 회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에 의하면 도로가의 좌판 등에 의한 소방통로 확보가 미비라고 했습니다. 대형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커다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비위발생에 있어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소방관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전파출소 등 여성소방관이 근무하는 곳에 휴게실, 화장실, 샤워장,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이 미비한데 앞으로 확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택소방서 여성공무원의 연령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신이나 출산 예정인 소방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임신이나 출산을 하고 있는 여성소방관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 또한 적은 소방인력으로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떤 대체인력 확보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직원들이 건의한 내용이 있다면 건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들의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타 공무원들보다 콘도사용 횟수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법정휴무를 소방공무원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콘도사용이 저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질의드렸던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소방재난본부 답변자료에 의하면 2004년 10월 27일부터 무선페이징관리운영에관한규칙이 새로 생겨서 소방공무원 중심의 전담반 편성이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기구 편성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은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119 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도 지금 독거노인들을 위한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무선페이징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핸드폰으로 대체할 경우에 이 지역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소방차 배수벨브 장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급강으로 차량 배수 부분이 동결되어 물이 나오지 않는 사례를 어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평택소방서의 모든 소방차에는 에어실린더와 배수벨브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9 신고접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9 신고접수 중 허위진단 오작동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적ㆍ행정적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업무보고시에 들으니까 구급차량의 예약접수 환자이송에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다가가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119 구급차는 말 그대로 상황이 위급할 때 사용하는 차이지 언제 병원을 가겠다는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개인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119구급차가 그렇게 예약까지 받으면서 이송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것은 119 본 취지에 맞는 것인지 적은 소방인력으로,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특별히 꼭 119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환자들은 물론 제외를 하겠지만 119 예약 환자접수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만명의 평택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성남 출신 임정복입니다. 지금 평택소방서의 의용소방대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450분이 계시는데 450분의 명단을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의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비위관련 공무원이 2003년도에는 3명인데 2004년도에는 무려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게 된 원인과 안선욱 서장님이 언제 부임을 했는지 그 다음에 부임한 날짜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안선욱 서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선열 대장님 소방업무에 협조해 주시고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환자 예약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본서 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정홍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축하합니다. 서가 개소된 이후 여직원 대기실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비위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 교통사고로 주의를 받으셨는데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경찰서에서 한 거는 훈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음주, 관공서 기물파손도 훈계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장님은 화재예방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돋워주는 것도 서장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교통법 위반한 것도 훈계인데 술먹고 기물파손한 것도 훈계,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따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심규송 위원입니다. 안선욱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K-6에 주둔한 1만여 명의 미군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소방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평택소방서가 연계해서 하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무선페이징시스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43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점검한 사실이 있다면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 경우가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소방서 관내에 화재감지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만 해 놓고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가끔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동에 대해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 사용자들이 분실한 분실대수가 몇 대인지 그 다음에 고장기기가 몇 대였는지, 처음에 구입할 때 무선페이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입업체로부터 반품이나 수리를 받은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수요자들이 무선페이징을 사용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무엇이 있었으며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의용소방대 면담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명단자료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명단자료는 제출하시지 말고 회의록이 있다면 그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부회 위원장, 심규송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선욱 서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각 위원님마다 답변자료가 배부돼 있으니까 답변자료를 잠깐 검토하고 검토한 후에 질의ㆍ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쉬었다가 해요?

서장님 잠깐 계시고…….

신재춘 위원님, 그냥 첫 보충질의 하실 위원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검토하시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안선욱 서장님은 답변서를 가지고 있는 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한테만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고 조금만 계세요. 먼저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죠. 답변을 했는데 질의한 의도와 맞지 않으면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지금은 답변을 해야죠.

답변서로 답변을 대신하고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질의하라는 거죠.

답변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장과의 대화방에 비공개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게시된 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서장과의 대화방 자체를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서장과의 대화방이 실제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돼 있는데 민원인들은 홈페이지로 방문해 주고요. 하루에 20여명이 홈페이지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서장과의 대화방은 직원들이 사실적으로 게재하게 돼 있는데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장과의 대화방은 아니고 민원 들어온 사항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소생기 업체는 어떻게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산소소생기 업체는 관내 평택시 통복동 소재 대우산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산소를 충전할 때 5,000원씩 주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용은 1만원…….

우리는 고정용이나 휴대용 다 5,000원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됐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금년도 10월 말까지 21만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내려가서 경방카드 및 장비점검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 소방서에 가서 경방카드 장비점검을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지적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경방카드를 비롯한 장비점검, 구급차점검을 했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서장님이 본서에 온지 8개월 됐다고 했는데 직원들의 장비점검능력이라든가 경방카드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서 다른 서에도 이런 식의 점검이 갖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비점검이나 경방카드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보고 다른 서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소방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속기사께서는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속기해 주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욱 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근무하는 시설이나 여건이 상당히 타 공무원에 비해서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공무원의 모범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춘 위원 질의와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소방공무원 비위관련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언제 소방서장께서 부임했는지 물어봤더니 올 3월 25일에 평택소방서로 부임됐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본부 방호예방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본부 방호예방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바로 여기 서장님하고 인수인계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2004년도 업무소홀로 인해 8명이 훈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업무소홀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현행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을 잘 연찬을 못하고 업무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상으로 규정을 잘 연찬을 못해서 징계까지는 되지 않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5건이 나오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는 도에 종합감사가 없었고요. 금년에는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종합감사 때 15건이 조치된 내용입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처리된 내용의 차이점이 종합감사 때 15건이 처리됐던 겁니다.

안선욱 서장님 그렇다면 종합감사가 있으면 더 많이 걸리고 없으면 안 걸린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종합감사가 없을 때면 실제상으로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조치가 될 수 있고요. 종합감사 때는 사실적으로 장기간동안 여러분이 각 업무부서별로 와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장으로 부임하셨고 남다른 포부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소방서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물론 관계 소방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평택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들한테 누를 끼치는 소방 관계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의 정신교육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보시죠.

실제 종합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있는데요. 제가 차후에 2006년도 종합감사 때는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열심히 직장교육을 시켜서 한 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보면 정말 안 썩은 곳이 없을 정도로 부패가 많습니다. 또 공무원이 바로 서야만이, 물론 정치인도 바로 서야겠죠. 이 나라 기강이 잡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하시는 소방가족들에게 더 이상 누가 되는 공무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 대비 2004년도는 13명 이상 증가됐던 부분을 기 알고 계시니까 올바른 공무원상에 대한 재정신교육을 날짜별로 한다든지 주일별로 한다든지 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께 더 이상 누가 없도록 확실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빠져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평택소방서는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450분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480명입니다. 정원이 480명이고 현원은 390명입니다.

현원이 이 자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서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는 450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480명은 정원이고 390명은 현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남자대원이 310명, 여자대원이 170명 합친다면 480명이 맞는데.

이런 것을 표시할 때는 정원을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310명, 여자 170명은 정원이 그렇습니다. 본부에서 책정한 소방력의 정원이요. 의용소방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오늘 시점까지는 390명이라는 거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390명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을 늘리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안 서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8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증원이 됐습니까?

제가 취임해서 8개월 동안 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봉사자를 구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390여분의 의용소방대원이 계시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힘이 닿는 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용소방대를 한 달에 몇 분이나 소집합니까?

한달에 한 번 정기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할 때 일지나 회의록 같은 것은 없습니까?

회의록은 의용소방대에는 없고요. 규정에 의해서 회의결과 보고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갖고 있습니까?

결과보고서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평택소방서가 제일 1등가는 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소방서장 이하 관계하시는 소방공무원들도 좀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더 이상 비위에 관련되는 소방관계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근무책 기준에 주의와 환기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는 주의와 환기에서 훈계가 가중이 높았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규정이 바뀌어서 주의는 없고 훈계로 바뀌었습니다. 통일됐습니다.

훈계를 받은 직원이 다음 진급 때 얼마나 지장을 받습니까?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시험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심사할 때 만약 같다면 약간의 지장은 받겠죠. 그렇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훈계 같은 것은 크게 다루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에 주의 건들이 훈계로 다.

물론 시험 볼 때는 지장이 없겠죠. 실력대로 하니까.

그렇지만 심사를 할 때는 약간의…….

그리고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여기에 없습니다. 소방서 개청이래 여직원 대기소가 지하차고에 지금까지 있었느냐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답변서는 없습니다. 개청한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차고지에 여성대원대기소가 있었습니까?

답변서는 정홍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저쪽 하실 때 답변을 듣죠. 두 번씩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안 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2004년도 부여받은 예산을 가지고 평택소방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잘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열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만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한 평택항 계류선박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평택항 소방정대 설치 예산확보 해서 본 위원은 평택항 소방정 1단계, 2단계로 하나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평택항에 대한 4단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러 나온 자치행정위원들이 볼 때는 소방정대를 설치하는데 예산소요가 70억원인데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늠할 수 없고요. 이것보다는 소방정대 설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나 싶은데 70억원이 2004년 4월 현재 예산이 섰다는 얘기입니까?

평택서 예산은 본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3월 25일에 와서 4월 초에 자료를 만들어서 본부장님하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방정대 설치 예산확보 타이틀은 그렇게 걸어놓고 밑에 있는 내용은 평택항 단계별 개발계획을 해 놔서 이게 4조 3,000억원 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이것은 이거고 소방정대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해군 2함대 사령부하고도 같이 협약하고 당진 해안경찰서, 해운항만청, 인근 유관기관이라면 어떤 기관입니까?

그게 해운항만청 평택출장소라든가.

그건 위에 있고 밑에 인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해병대사령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군2함대 사령부하고 해병대사령부하고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을 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2함대 사령부에 배가 여러 척이 있습니다. 서해안 전체를 맡고 있으니까요. 그 배들에 옥내소화전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제2함대 사령부에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진해안경찰서는 사실 이것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방재청에 500t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역에 났을 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2함대사령부 옥내소화전으로 화재진압하고 있습니다. 실제 2함대사령관도 저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고 지사님한테도 많이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정대 추진문제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70억원인데 이게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가 어느 정도 되나요?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방재청하고 자치행정부에서는 구두상으로 얘기가 된 상태인데 2005년도에 중앙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및 건의를 하고 있고요. 2006년도에 청사준공 및 선박건조 운영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초적인 것은 다 여기서 올라온 거죠.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여러 번 했는데 안타깝게도 평택항이 당진항한테 모든 주권을 뺏기는 상황 속에서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보기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바뀌어 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택항은 17선석으로 해서 급속하게 발전을 하는데 소방부분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방함이 120t급 한 척이 60억원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 와서 내용을 많이 숙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양평에 긴급구조선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방정이 1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뜨는 배하고 내수면에서 뜨는 배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유선형이고 여기는 뾰족한 형입니다.

바다에 오면 기능을 못하나요?

전혀 못합니다. 시스템이 전혀 다르고요.

문득 그런 것을 지면에서 보면서 그 배가 거기에 뭘 필요하겠느냐, 강 위에 소방정이 뭘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기능을 못한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평택항에 소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답변서에 보니까 포승공단에 대량위험물을 취급하는 회사에는 자체 소방시설을 갖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정수량이 3,000배 이상인 데를 대량위험물이라고 합니다. 포승공단에 있는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얘기죠. 소화기 정도 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진압할 수 있는 업체들이 거의 중요한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방차나 소방차 한 대당 5명씩 직원들이 있습니다. 준소방관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소규모 불은 초동부터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면 "감독을 강화하고 화학공장은 특별 관리하여 필요시 개소명령 등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했습니다"하고 "앞으로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민원접수 처리사항은 2건 밖에 없다고 했는데 답변서에도 2건으로만 처리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중에 특별히 평택소방서에서만 하는 게 있습니다. 복구안내소 운영실적 이게 평택소방서에서만 이런 것을 운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28개서 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 포승공단 쪽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화재도 가끔가다 나기 때문에 피해복구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다른 서보다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말까지 98회 정도 했습니다.

성과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험혜택을 못본다든다 보험에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보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한테 알려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후소방차 교체현황에서 대충 조사해본 바로는 노후차량을 너무 오래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년 넘은 것은 다반사였고 그런데 잠깐 요구자료에 보면 평택서에서는 5년, 6년된 차량도 교체대상으로 8대인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경기도관용차량관리규칙에 보면 구급차는 5년.

서장님 잠깐만요. 차는 많이 운행을 하면 10만㎞, 20만㎞, 30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순찰차는 상당히 많이 운행을 하겠죠? 운행킬로가 몇 ㎞쯤 되면 교체대상이 되나요?

그것은 경기도관용차량관리규칙에 보면 실제로 5년, 6년, 11년으로 돼 있지만 이것을 서에서 올리면 본부 방호예방과에서 차량 3년치 수리한 내역, ㎞수, 연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심의회를 합니다. 최종 결정된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5년, 6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떤 차량은 5년에 20만㎞를 운행할 수 있고 어떤 차량은 3만㎞도 안 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요구자료에 보면 5년 경과한 차량 8대를 교체대상으로 올려놨다 그러면 이 차량이 최소한 몇 ㎞ 뛰어서 교체대상이 되었느냐, 성능이 좋다고 조례에 있는 것만 가지고 차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킬로수가 문제되는 게 구급차가 많이 그런데요. 구급차 같은 경우는 12만㎞ 정도입니다.

12만㎞요?

네.

그런데 위원님들도 10만㎞ 이상 뛴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는 이유가 경찰 기동차량이 범인차량의 성능에 못 따라가서 추적을 하다가 범인을 놓치는 것을 우리는 왕왕 TV매체나 신문지상으로 많이 보아 왔는데 소방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각이 여삼추인데 빠른 시일 내에, 단 1초라도 빨리 가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비가 튼튼해야 되고 성능이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0만㎞ 탄 차가 성능이 나쁘다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교체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조례에 있다고 해서 모델을 바꾸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7년도 차인데요. '98년도 '99년도 차들도 다 교체대상에 들어와 있거든요. 내가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 8대의 운행 ㎞수 이런 것을 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줄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장비가, 기동을 요하는 소방서나 경찰장비는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지만 성능이 충분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한다는 것은 다른 데와 비교해 가지고 좀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서장으로 8개월간 근무하면서 구급차를 보니까 평택 같은 데는 도ㆍ농 복합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급이 들어가도 농촌길, 산이나 들판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승용차를 12만㎞ 탔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 5, 6명 어떨 때는 많으면 10명도 태우고 거기서 난동부린 사람도 타고 그것을 들판으로 12만㎞이기 때문에 승용차 12만㎞와 이 12만㎞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용소방대 예산현황이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9,300만원인데 2004년 예산이 1억 5,6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저는 소방본부를 감사하면서 의용소방대분들하고 얘기 나눌 시간이 있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다섯 군데 현장방문을 하면서 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히 대단하다. 여기는 전체공무원 147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47명 공무원의 서너 배인 480명 정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가는데 마다 조건없이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 중에 들은 한 가지가 상해보험을 들어주는데 10명 정도를 시ㆍ군에서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480명의 의용소방대 중 상위 10명 정도만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나머지는 안 들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보험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보험제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경기도의용소방대조례규칙에 보면 거기에 의용소방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세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준답니다. 시에서 주는데 문호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방서에서 안 주니까 서장님이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방본부에서 감사를 하면서 15년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해외를 견학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마다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줄기차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15년 동안 이름 석자 올려놓고 2년 한 실적보다 저조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어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박권섭 본부장님께서 실적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지역대장은 객관성을 가지고 올린 자료가 괜찮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면 평택소방서도 조례에 있는 15년 규정을 이제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하고 1년이건 2년이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선진소방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은 15년 된 사람들이 없잖아요?

평택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게 여성소방대원도 의용소방대가 창설된 지가 15년 넘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얘기 하던데요.

17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정말 헌신봉사를 남달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또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선진 소방교육을, 문화를 보고 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제 본부장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평택소방서에서도 예의주시해서 앞으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연령분포를 보니까 25세에서 35세로써 모두 임신이나 출산ㆍ육아 연령층에 들어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을 포함한 적은 인력으로 소방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체인력 방안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여성소방공무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남성소방공무원들이 업무가 가중이 된다면 동료로서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남성소방공무원들이 여성소방공무원을 동료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일시적인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에서 인원이 책정돼서 여기에 오면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성공무원들 전체로 보면 7%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내년에 차후로도 계속해서 여직원들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제가 21년 근무했는데 초창기 때는 각 서에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서에 10명을 내외한 숫자가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서의 경우도 내년에 2층에 복지시설을 완벽하게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대체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직급하고는 달리 소방직은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유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소방관청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 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출소에 사실 인력이 적은 데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니면 육아 때문에 휴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동료위원들이 업무가 가중이 되거나 대체 임시직으로 온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직원들이 설사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남자직원들이 구급을 하지 않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 해도 10명 중에서 한꺼번에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설사 한두 명 정도가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구급업무를 수행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대체인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위해서 휴가를 냈던 남성공무원은 작년, 올 해가지고 몇 명이나 있었나요?

남자직원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여직원은요?

여직원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었습니까? 아직은 없어서 애로사항이 없으신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2세부터 35세까지 보니까 미혼이거나 기혼에 신혼 정도의 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는 여성들을 사회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모든 영역의 여성들을…….

그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보완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계속 몇 % 범위 내에서 본부에서 소방학교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여직원이 발생한 서 같은 경우는 교육을 좀 중지시킵니다. 본부에서 조절을 해주죠.

그래요.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출산이나 임신,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동료공무원들한테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고 소방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체인력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그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개 파출소에 여성소방공무원이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양태흥 대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실은 바로 생겼습니까?

지금 외곽파출소에는 별도로 대기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했던 것은 직할파출소가 그렇다는 거죠. 외곽파출소는 이주상 위원님이 계시지만 다 새로 지은 파출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는데 직할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만 서면 내년 3월안에 모든 게 다 완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전파출소를 보니까 휴게실이나 샤워실이 없던데 자료에 보니까 그것은 같이 쓰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직할입니다. 그 파출소가 직할파출소를 얘기합니다. 이 건물이 10년이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여직원이 없어서 그것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건데 지금 여직원들이 각 서마다 10명 정도를 전후해서 오고 향후로도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각 서의 서장들이 그 문제를 2005년도에 아주 중점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파출소에는 샤워실은 있는데 여성공무원 휴게실이 없던데 남성휴게실도 없습니까?

파출소의 경우 인원이 보통 13명씩 근무합니다. 6명씩 근무하는데 외곽파출소의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실제상으로 외곽파출소 같은 데는 휴게실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남성휴게실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규모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성공무원이나 여성공무원이나 휴게실이나 샤워실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남성공무원들은 샤워실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화장실을 겸해서 샤워실을 쓰고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요새 지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직원들도 외곽파출소에 있는 데는 독신자 숙소로 해 가지고 샤워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은 지금 안중에 한 군데밖에 없죠?

팽성도 있고요.

팽성도 있습니까?

새로 지은 파출소에는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구청사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보를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고요. 직할 여기만 구청사이거든요. 10년 된 건물인데 이것을 내년 2005년도 상반기에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공무원 휴게실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 휴게실도 같이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구청사에?

네.

왜냐하면 화재진압이라든가 구급상황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생복지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소방관들 쪽에 많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복지시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다음에 소방공무원들 휴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에 의하면 춘계휴가 3일, 하계휴가 6일, 추계휴가 3일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한 파출소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직할파출소 같은 경우는 30명이 근무하고요. 외곽파출소는 1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3명이 근무를 하면 2교대 하면 몇 명이에요.

6명이죠.

6명이죠. 거기에 움직이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기기들이 있죠.

네.

그게 몇 대나 되요. 6명이 근무하는 그 파출소에.

차가 3대 있습니다.

구급차 포함해서요?

네.

그러면 6명이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추계휴가 그 다음에 춘계휴가, 하계휴가를 지금 보고하신 대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인력난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좋은 보고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현장에 계시는 서장님 말씀 좀 해주시면 6명 중 1명이 빠지면…….

가장 좋은 시스템은 일본 같은 시스템인데요. 일본은 외곽파출소 요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3명이고. 그런데 왜 15명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정 위원님이 얘기한 그 문제를 일본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GNP가 2만불은 돼야 됩니다. 아무리 뭐해도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는 13명도 사실 어렵게 된 겁니다. 전에 9명, 11명이었다가 13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GNP가 2만불이 넘으면 가능할까 지금 실정으로 봤을 때는 15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5명이 되려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를 하니까 한번 들어오시면 24시간 근무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휴가갈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고 제때 휴가도 갈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 소방서의 경우 의무소방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서 모자랄 때는 의무소방을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계휴가를 4명이 6일씩을 신청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그렇게는 안 되는게요. 한 번 갈 때 1명씩밖에 못 내요.

1명씩 가려면 한해 여름에 다 돌아가면서 갈 수 있나 해서, 물론 개인사정에 의해서 가을에 연가로 쓸 수도 있고 융통성은 있겠지만 그런 애로사항 없습니까?

그것은 보통 결혼 안한 미혼이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7월에 가고요. 결혼한 사람들은 애들 방학한 후에 가기 때문에 항상 인사를 할 때 중간씩 섞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특히 비전파출소 같은 경우는 여성소방공무원이 4명이나 배치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산과 육아가 그 시기에 있기 때문에 열몇 명이 근무하는 데서 여성공무원이 휴가를 1명 간다든지,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계휴가나 춘계휴가로 인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고 그렇다면 그렇게 타이트한 적은 인원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지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지 않는다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방식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일본 것을 샘플로 해보려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탁상공론에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인원을 1명 정도로 보내야 되고 또 그게 빠졌을 때는 의무소방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 그게 현실입니다.

하여튼 소방서장님께서는 평택소방서에 리더이시기 때문에 부하직원들께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콘도사용하는 것도 특별히 T/O를 많이 가져 오셔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이 스트레스나 피로를 확 풀고 기분 좋게 현장에 와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복지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했더니 1명도 없다는데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환경에 있어서 만족도가 100%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받아본 사람이나 해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서의 경우 저하고 양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다 집이 여기입니다, 전 직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도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신청사예요. 그래서 사실 평택을 가장 많이 지원을 합니다. 또 안성이나 송탄의 중심소방서고 다 여기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실…….

그럼 좋습니다. 평택소방서 관할 내에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만족도는 근무환경이 100%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게 수학,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래도 28개 서 중에 여기 보다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 서에 비교해서는 만족도가 높고 타 기관의 공무원들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건의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물론 중앙의 정책에 의해서 파출소에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분실대수가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와가지고 소방공무원도 만나봤고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현장을 좀 돌아봤어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무선페이징의 수혜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분실할까봐 어떤 어른들은 목에 걸고 다니지 않고 장롱 속에 넣어놓고 그냥 보관만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에 걸고 나갔는데 반경 몇 ㎞내에서 이게 작동되는지를 모르고 걸고 나갔다가 해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아무리 노인들한테 교육을 시켜도 그 말뜻을 잘못 이해해서 사용범위 내에서 사용을 못해 가지고 사실 애로사항이 많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수혜자 입장에서도 왜 이 애물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어제도 질의를 했고 오늘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다 가려진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위원님 질의가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무선페이징이 처음에 나올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독거노인들 입장에서 보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무선페이징이 상당히 각광을 받다가 지금은 국민들이 수준이 높고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자녀분들이 생일선물이나 회갑 때 이런 것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가치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도 관리가 보통 골치덩어리가 아닙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이야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편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조금 퇴색된 거죠. 그리고 고장나거나 이런 실적 같은 것은 워낙 많아서 이것을 일일이 답변드릴 수는 없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아보았더니 도입하는 그 당시에 무선페이징이라는 그 기기를 외국에서 심장병환자들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때 말도 안 되고 신호를 보낼 수가 없어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아주 비싼 기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면서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고령자, 장애인 다 주다보니까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집에서 119를 누를 수 있는 사람, 다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말하는 기본생활 대상자 내지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다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뿌려놓고 보니까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99년 당시에는 핸드폰도 비싸고 정보통신이 그 만큼 발달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서는 무선페이징 자체가 상당히 무용지물이고 애물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거기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는 팀을 따로 둔다든지 아니면 위탁업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엉뚱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아닌 것은 과감히 아닌 걸로 하고 이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본부에서 방호예방과장할 때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예요. 2개월 후가 되겠죠. 그때 지금 시스템에서 모바일시스템으로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본부에서.

어떤 거를요?

모바일시스템으로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좋은 취지였었는데 어쨌든 GNP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중지를 아마, 거의 할 수는 없고 우선 모바일시스템을 시범운영을 해봐 가지고 거기서 장ㆍ단점을 발췌를 해서 그렇게 변천되지 않겠나, 조만간 변천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세요.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현장을 몰라서 탁상공론에 의해서 계속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도 있는데 개선하는 상황에서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관리하는 분들이 현실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앙의 제도를 바꾸는 역할도 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어제나 오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분실 대수가 많이 있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치매도 있고 망가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겁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미리 걱정해서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죠?

네.

그것을 잘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급차량 예약접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보통사람들이 예약해서 쓰지 않고 무선페이징 수혜자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뭐가 염려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서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급차량 예약접수제도에 대해서.

만약 그것을 했을 경우에 진짜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갭이 일어나지 않나 그걸 염려하시는지.

그것도 있고요.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공공의 비용으로 공공의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이나 택시나 다른 차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든지 정말 고령자인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공복지 차원에서 해야 하지만 그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들 경우에 어떻게 선별해서 갈 것인지 그게 염려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까지는 칭찬을 받으셔도 되고 그 고마운 마음은 저도 한 도민으로서 인정을 하는데 소방공무원이 적은 인력이고 119가 열쇠까지 따주러 다니시는 것도 가끔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 때 다른 구급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못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인식이 119 차량은 예약해서 병원도 갈 수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이웃집할머니는 119차를 예약해서 병원도 가고 이동을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같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라는 이의를 제기하면 수용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 제도는 도민들한테 인식되기 전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향후에 실시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방파출소의 식사문제는 소방본부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 인천은 100%를 식사담당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소 내에서 식사를 한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70% 정도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깥식당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먹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나머지 인원이 충분히 있는 데는 서울, 인천과 같이 한다고 하는데 4개 소방서는 전부 식사해 주는 취사아주머니를 고용해서 식사하십니까?

5개 파출소 중 세 군데만 그렇고요. 세 군데는 상근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3∼4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새로 생긴 파출소에는 본부에서 안 준거죠. 본부는 또 도청에서 안 준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새로 생긴 파출소에는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전에는 파출소가 생기면 상근인력을 한 명씩 줬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되면서 그 제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생긴 파출소들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면 서장으로서 보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평택뿐만 아니라 28개 서가 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 핑계 대지 마시고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을 누가 제기해서 식사하는 아주머니를 써서 정말 적은 예산 가지고라도 맛있게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해줘야겠습니까?

제가 해야 합니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2개소를 빠른 시일 내에 다른 3개소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IMF 때문에 안 주고 어디는 주고.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박권섭 본부장님이나 그전에 본부장님도 이것을 수차례 도지사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맨 마지막에 질의했던 부분을 깜빡하고 질의를 못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화재감지기가 예방차원에서 이것보다 소방서에서 해야 할 일이 있겠느냐.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관내에 927개 밖에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우리 소방서에서 설치한 것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민간시설까지 포함해서 927…….

우리 서에 소방대상물이 3,216개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포함됩니까? 3,216개에 아파트도 포함됩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27개예요?

927개라는 것은 3,216개의 모든 시설에 감지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600㎡가 넘어야만이 자동화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민간이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묻는데요. 3,216개소는 자동화재탐지시설이 돼 있다 이거죠?

아니요. 3,216개소 중에서 600㎡가 넘는 것은 927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 미니멈 단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미니멈 단위가 927개에 3,216개소 중에 최미니멈, 600소는 만약에…….

400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상물 동의를 받으려면 400이 넘어야 합니다.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이거죠. 아파트냐 주택이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최미니멈 건물이 모델로 얘기하면 어떤 모델이냐 이거예요?

주택을 제외한 전 대상입니다.

그게 927개 밖에 안 됩니까?

그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된 600이 넘는 데가 927개라는 거죠.

600이 넘는 게 그 정도 밖에 안 되냐 이거죠?

그렇죠.

600이 넘는 게 가정집도 해당이 된다면서요?

가정 쪽은 해당되지 않고요. 주택을 제외한.

좋습니다. 927개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거의 갔고 추우면 더 못할 텐데 47% 정도만 점검한 결과에 36개소만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경기도 일간신문에 K시에서 자체조사한 결과가 70%가 작동을 안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점검한 내용을 보여 달라니까 그 내용은 없는데, 내가 이 내용을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 시스템을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자동소방탐지기가 작동가능한지 매일 점검해서 정말 안 되는 것은 시정보완명령이 발부돼서 "빨리 시정보완해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되죠. 재난ㆍ재화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즉결재판해야 합니다.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927개소 중에 2004년도에 한 게 거의 47% 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소방대상물은 1급, 2급, 일반으로 나눠집니다. 1급 대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고 2급 대상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27 중에서 452개를 했다면 거의 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1등 평택소방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927개소가 소방서에서 관리대상인 업소가 이 정도 되잖아요. 1급이나 2급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1급 같은 경우는 1만 5,000㎡ 이상을 1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이고요.

그러면 452개 대상이…….

927개소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한 거니까 반 정도로 따지면…….

1급 지역이다?

1급 지역이라는 것은 1만 5,000㎡ 이상을 얘기하고요. 자동화재설비는 600㎡ 이상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평택소방서에서 정말 관리ㆍ감시해야 하는 것은 452개소는 얼추 다 했다 이겁니까? 927개소 중에…….

아니,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452개라면 우리가 점검한 것에 의하면 거의 법 규정대로 정확한 숫자는 저도…….

이것도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급은 1년에 한 번입니다.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여건하고는 전혀 안 맞는 조례네요.

그러니까 전같이 1년에 한 번은 했었으면 그것보다 훨씬 신문에 난 것보다 감소될 텐데 그것을…….

그 조례는 언제 제정된 건지 모르지만.

소방시설유지관리및안전에관련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와 있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힘들다. 안 서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다고 2년만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라도 점검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평택소방서가 전국에서 화재를 최고 미연에 방지하는 서가 될 것 아니에요? 틀에 있는 대로라면 우리가 뭐하러 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적에는 소방서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잘 해야 큰 화재사건이 안 일어날 것 아니냐. 그럼 고생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로, 그리고 아파트관리소 이것하고 관계가 2급이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작동 안 되는 게 있으면 미연에 교체할 수 있는 게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조례에 2년만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지금 다 안 되는데 2년 동안 안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택소방서가 1등 소방서가 되려면 사전에 큰 화재나 재난, 재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서장님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갖다 줬는데요. 의용소방대원 현장활동시 재해보상에 대하여 답변서를 줬는데 의용소방대원이 본연의 의용소방활동을 하다가 사망했을 시에 10호봉이면 지금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대원이 10호봉이면, 서장님은 몇 호봉입니까?

20호봉입니다.

소방파출소 소장님들은 몇 호봉입니까?

보통 20호봉 정도 될 겁니다.

왜 질의를 하냐하면 의용소방대원이 의용소방대원의 일을 수행하다가 사망을 하면 10호봉에 해당하는 월봉금액의 3배랍니다. 100만원이면 300만원 밖에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10호봉이 월급이 얼마냐 이겁니다. 여기 10호봉 없습니까?

연봉 2,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모든 게 10호봉으로 돼 있네요.

지방소방사가 제일 밑에 계급인데 10호봉이 2,600만원 정도 되고요. 상금이 봉급의 3배 정도 지급됩니다.

연합회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네.

만족하십니까?

저는 취임한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 큰 문제를 당했을 때 3개월 호봉 주니까 600만원 정도 보상이 나오는 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죠?

이게 2002년도 2월에 된 부분인데 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인원도 정규공무원보다 3배 많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나 현실적 상황하고는 동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홍자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복재래시장 화재보험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그대로 왔어요. 저는 이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재래시장 현장점검을 나가보면 화재 위험성 내지는 화재보험에 꼭 들어져야 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듭니다.

이게 법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고 재래시장 특성상 상인들이 굉장히 영세하니까 단돈 만원이라도 지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일반 깨끗한 건물보다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수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곳은 잘 받지도 않으려고 할뿐더러 보험수가가 높아서 개인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재래시장의 화재보험률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이슈화를 시킨 거거든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본부 방호예방과장 할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부 예방계장할 때도 그렇고 방호예방과장 할 때도 이것을 가장 중요한 걸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깨졌습니다. 전에는 완전 철옹성이었다면 지금은 갸우뚱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서 선진국처럼 보험을 강제로 들게끔 해야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책임보험은 기본으로 법적으로 들게 돼 있고 나머지 대인, 대물은 본인의 재산역량에 따라서 들게 돼 있듯이 본인들의 재산이야 차후에 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고 아무 대책없이 갔다가 화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경우에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계시는 서장님들이나 소방재난본부 이런 분들이 나서서 제도적 개선을 중앙에 요청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계도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나 작년이나 이미 몇 년전부터 답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취약한 곳에는 국가적으로 보험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강제성이 있게끔 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험은 들게끔 제도개선에 앞장을 서줄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2005년도에 1억 2,400만원 예산이 확보됐나요?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리모델링하고 여직원대기실까지 다 합해서…….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그래요. 그러면 오보근 실장님, 본부에다가 꼭 보고를 해서 이번 예산에 확정되도록 노력을 해주고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꼭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예산을 세워서 여직원대기실과 비전파출소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보고를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선욱 소장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좋아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래에 119구조대라든지 전국에 재난사고를 비롯한 화재사고라든지 위험하게 전개되는 현장에 소방직원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국민 속에 비쳐짐으로 인해서 소방서 직원들이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국민 봉사활동을 신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은 타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정공무원, 일반공무원보다 특수공무원 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찰이라든지 이런 특수공무원에 속하니까 일반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희생도 강요당하고 사명감도 가지고 일도 더 해야 되고 근무시간도 연장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공무원 보다 더 열심히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선망의 대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미에서 봤을 때 근무여건은 타 직종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결과가 국민들이 신뢰한다, 믿을만하다, 여건이 나빠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택 소방가족 모두가 더 열심히 잘하면 평택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상당히 적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마지 못해서 법망에, 기준에, 규약에 그냥 급급해서 그것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아주 정말 봉사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써 솔선수범해야 한다하는 아주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했을 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안선욱 서장님은 경기본부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로 통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진심을 가지고 소방가족 모두 거기에는 의용소방대도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가지고 서장님이 하는 일이라면 직원들이 다 앞장서서 아, 우리 서장님이 저렇게 노력을 하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니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평택에 근무하시는 동안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온지 8개월이 돼 가지고 저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시점부터 더 열심히 해서 제가 2년 있다 갈지, 3년 있다 갈지 모르지만 떠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안선욱 서장이 있을 때 참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를 듣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홍덕수 위원이 밑에 내려가서, 사실 도 의원들 어디가 허점이 있고 어디가면 지적사항 발견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꼭 캐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악한 조건에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사기마저 저하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홍덕수 위원이 내려가서 현장확인 해보니,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서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놀랄만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 해서 제 가슴이 후련하고 또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주셔서 안선욱 서장님의 영도력에 의해서 평택시가 화재예방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가 발전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고, 우리 아무 때 안선욱 서장님 있을 때 참 일은 힘들었지만 아주 보람있게 잘 했다 하는 특단의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대리한 심규송 위원께서 평택항의 소방정 문제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항에도 모두 되어 있는데 거기는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2006년에는 사실 국고보조가 확정이 안 돼서 어렵지만 당겨지면 더 바람직하고 최소한도 2006년에라도 국비보조와 아울러서 도비와 함께 소방정이 꼭 실현이 돼서 평택항구가 여타 항구와 경쟁력에서 유일무이한 경기도의 하나밖에 없는 평택항이 화재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관계 요소에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 잘 해주셨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위원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애쓰신 안선욱 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평택소방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택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소방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