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덕영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사로 활용하며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원만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산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산림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농정국장 김덕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11월 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희 농업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정지형 농어촌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물수출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농정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 조직과 예산, 4페이지 주요기능, 5페이지의 농정현안, 6페이지의 2004년도 농정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농업정책분야, 농산유통분야, 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산림녹지분야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정책분야입니다. 농업정책분야는 농촌관광활성화,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어민 복지시책 추진, 농업발전기금 운용 및 지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농촌관광활성화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현재까지 총 7개 마을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10월말 현재 5만 2,000여명이 방문하여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농촌체험의 차별화와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하여 금년부터 추진하는 슬로푸드마을은 10개소를 선정하여 9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고 내방객은 약 3만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해일미는 공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마는 종사자의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할 계획으로 12월 중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도시민의 영농체험과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말농장 운영은 281개소에 22억 5,200만원의 임대수입과 23억 8,500여만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파트부녀회, 학교, 유치원 등과 연계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금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151명 대상으로 122명을 선정해서 지금 1인당 2,000만원 내지 1억원 이내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수도작, 채소, 화훼 등 8개 분야에 1년 과정으로 농협대, 성균관대, 한경대, 농업전문학교 등 4개 대학에 350명을 위탁교육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에 수료하게 됩니다. 농가경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양돈, 낙농, 채소, 과수 등 142농가를 대상으로 개별농가는 300만원부터 1,000만원, 법인 및 가공분야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여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농어민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전후 30일간 72만원씩 170명을 지원하였으며 1.5㏊ 미만 소유농가의 고교생자녀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농어가자녀학자금은 8,654명에게 지원하였고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1.5㏊ 미만 농어가의 보육시설 이용아동 1인당 월 6만 5,000원부터 13만 1,000원씩 3,30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는 용인 원삼, 여주 홍천, 이천 신둔, 신김포 등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건강보험료는 당초 22%에서 30%로 국가사업으로 8% 추가 경감해 주고 있으며 농어민 국제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4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 농어민 134명을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규모는 10월말 현재 1,137억 5,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지원조건은 금년부터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원 연리 1.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경영자금은 농가는 3,000만원 이내에 연리 1.5% 1년 만기상환으로 농지구입자금은 연리 1.5% 3년거치 17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으로는 현재 시설자금이 58억 3,200만원, 경영자금이 514억 1,500만원, 평택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은 37억 8,600만원 등 610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RPC 원료곡 매입자금은 225억 6,400만원을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연천, 여주, 화성 등 7개 시ㆍ군 9개 지구에 655㏊의 경지정리를 완료해서 영농편의를 도모하였고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농경지를 대상으로 9개 지구 1,712㏊ 중 1,626㏊를 추진해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여주 등 3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파주, 이천, 평택 등 6개 지구는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농업용수 손실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화성, 연천 등 총 185개소에 115㎞ 중 90%인 103㎞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가뭄우려지역 5곳 중 연천의 왕산, 이천의 단천, 포천의 임봉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여주 천서리, 이천 장평지구는 공정 98%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용인, 파주 등 21개 시ㆍ군에 관정전 960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용인, 여주, 안성, 연천 등 15개 시ㆍ군 151㎞ 중 90%인 136㎞를 완료하였고 잔여사업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노폭 3m 이상 비포장도로를 대상으로 용인, 이천, 연천 등 19개 시ㆍ군에 321억원을 투자해서 314㎞ 중 95%인 298㎞를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공사 중으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산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분야는 경기미품질고급화 및 차별화추진,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강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통구조 개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경기미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추진입니다. 고품질경기미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재배면적의 97%인 11만㏊에 추청, 고시히까리 등을 확대 재배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량종자는 5,700t을 공급하였고 벼육묘공장 2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4만 1,000㏊는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재배를 하였습니다. 경기미 판로확대를 위해서 KBS나 MBC 등 라디오 CM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중앙, 주부생활 등 여성 월간잡지에 홍보하여 경기미 구매촉진 등 경기미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미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경기미둔갑행위신고ㆍ검거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경기미의 명성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14건에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해 파주, 연천, 양평 등 4개소에 친환경농업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1,364㏊의 친환경오리농법을 재배하였으며 2,780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 4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은 1,740㏊에 11억 2,800만원을, 논농업직접지불은 10만 5,000농가에 502억 2,700만원을, 쌀생산조정제는 1,132㏊에 33억 9,700만원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지역특화농정으로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역특화작목을 선택 집중지원하는 선택형맞춤농정은 42개 사업에 473억원을 투자하여 전체공정 78%를 보이고 있으며 1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24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4개 사업은 연차별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채소, 과수, 화훼분야 등의 경쟁력제고사업은 266개 사업을 대상으로 전체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통개선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실적은 10월말 현재 1조 5,000억원의 87%인 1조 3,000억원으로 연말까지는 목표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평택, 안성에 5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도매시장 농산물유통종합센터 등의 표준화를 위해 8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는 61개 품목에서 금년도에 추가로 해서 74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KBS, MBC 등 TV와 라디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브랜드인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YWCA 경기지역연합회 등 NGO와 함께 원산지단속을 실시 145건의 부적합한 농산물을 적발하여 폐기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목표는 1억 4,000만불로써 일본, 중국은 인삼, 양란, 복숭아, 동남아는 포도, 인삼, 배, 미주지역은 가공식품, 배, 호접란, 유럽지역은 배, 산호수, 양란 등을 중심으로 9월 30일 현재 1억 400만불어치를 수출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수출농가ㆍ전문무역업체의 계열화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등 수출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까르푸, 테스코 등 다국적유통기업을 통해 유럽수출시장을 확대하고 14개 업체가 FDA, HACCP 등 농산물 해외인증을 획득하여 수출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는 고품질ㆍ브랜드화로 경쟁력 확보,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고품질ㆍ브랜드화입니다. 경기한우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한우혈통등록, 생산이력제 등을 실시하고 있고 6개 브랜드단지를 2006년까지 1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돼지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모돈갱신과 양돈농가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A등급 출현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향상되었으며 또한 안성한경햄, 장안농장, 화성허브포크 등 저콜레스테롤 면역기능강화 등 기능성 축산물생산단지 5개소를 지원하는 등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해 12월 이천과 금년 3월 양주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추가발생은 없었으며 구제역은 '02년 6월 이후 발생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청정국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돼지콜레라는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구제역은 집중방역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가축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농장입구에 무인방역소독시설을 설치, 차단방역을 하고 있고 의심축 조기신고체제 유지와 농가별 책임예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우결핵, 부루세라 등은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분뇨의 안정적인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해 축분처리시설 124개 중 98개소와 액비화시설 71개 중 45개소를 설치하여 8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사내 유해가스라든가 악취, 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미생물제재는 624t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축협 등의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2만 4,300t을 공급하였고 환경국에서는 축분운반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료처리시설 용량에 맞는 사육이 되도록 지도하여 축산환경이 개선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입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가공장 20개소에 HACCP을 실시하였고 잔류물질, 미생물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77건에 대하여는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작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고양대성영농조합, 포천이맛, 포천농축산, 광주이슬농장 등 4개소에 35억 7,9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 안양축산물도매시장, 부천공판장에는 67억 7,4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운영자금으로 지원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부정축산물 단속실시로 위반업소 321개소에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유통 중인 축산물을 검사하여 부적합한 9개 품목은 제조정지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분야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는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어업편익시설 확충, 바다환경 보전 및 유통시설 확충, 어촌관광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연안양식어장 생산력 강화를 위해 김채취선, 김유기산처리제, 양식장소독제 등을 공급완료하였으며 어류서식 환경을 위해 안산시 대부 및 풍도와 화성시 입파도 해역에 인공어초를 추진, 공정 85%로 조성 중에 있으며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바다에는 우럭, 넙치, 치어 등 505만마리를, 강 하천에는 동자개, 뱀장어 등 644만마리 등 1,149만마리의 치어를 방류하여 어족자원을 증강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어업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해 탄도항, 전곡항, 대명항 등 3개소에 68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물양장, 선양장 등 기반시설을 공사 중에 있고 안산 중부흥항, 불도항, 누에섬항, 화성 국화도항, 입파도항 등 5개 정주어항에는 30억원을 투자하여 물양장, 선착장 등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 대부도와 화성시 제부도에 어업인의 어장출입과 수산물운반 편익을 위해 진입로 5㎞를 포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바다환경보전 및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바다환경 개선과 생태계보호를 위해 불가사리 퇴치 및 갯벌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담수어양어장 수질정화시설 2개소 중 남양주는 완료하였고 파주는 마무리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베스, 브루길 등 외래어종을 수매처리도 하였습니다. 수산물의 유통 및 가공시설을 위해 안산시 대부도에 김 건조장 시설을 건설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2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김 등 수산물포장재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어촌관광개발입니다. 안산시 탄도항 내의 어촌민속전시관은 사업비 60억원으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어촌체험관광마을은 관광종합안내소, 해안가로등, 주차장, 조경, 휴게시설을 갖춘 어촌체험관광지로써 화성 궁평리는 90%로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시흥시 오이도는 연내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산림녹지분야는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 숲을 이용한 산림휴양공간 확충, 경쟁력과 정감있는 산촌조성, 공익ㆍ경제성있는 산림자원 육성, 산불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경기도는 도시화율이 90%에 육박하고 인구는 1,000만이 넘는 거대 도시인 반면 1인당 녹지면적은 4.7㎡로 국제권장기준인 9㎡의 절반 정도의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녹지의 생태적 기능제고와 녹지체감률을 높이기 위해 도 광역 4대 녹지축을 설정하였으며 녹지축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단절된 곳은 생태통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녹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지난 6월에 제정된 경기도녹지보전조례의 기본취지에 맞게 새로운 녹지를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천만 도민이 매년 1그루씩 10년간 나무를 심는 1억 그루 나무심기 범도민 참여운동을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생활주변을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그린경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쉼터제공을 위한 학교숲조성사업은 학교당 1억원씩 지원하여 금년에 81개 학교를 포함하여 2006년까지 모두 250개 학교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숲을 이용한 산림휴양공간 확충입니다. 숲을 활용한 휴양시설로 7개의 휴양림이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로 양평 용문산과 가평 칼봉산 등 2개소의 휴양림을 조성하는 등 시설확충과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욕장은 도시근교 산림의 오솔길 등 기본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휴양공간 확충을 위해 파주시 삼봉산에 1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식물의 보존기능 강화 연구 및 자연환경교육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5개소가 개장 운영 중에 있으며 조성 중에 있는 도립수목원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분재원, 안내판, 음수전 등을 보완 설치하고 있고 현재 미등록으로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인 사립수목원도 등록을 유도하여 체계적인 식물자원 관리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경쟁력과 정감있는 산촌마을 조성입니다. 산촌마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172개 마을을 산촌마을로 지정하였으며 그간 7개 마을을 정비 완료하였고 남양주 외방마을 등 5개 마을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표고버섯, 산머루, 잣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임산물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저장시설, 포장디자인 개선 등 유통시설 개선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시 적성면 일원에 산머루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지역특산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익ㆍ경제성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조림사업은 물푸레, 자작나무, 상수리, 백합나무 등 경제적ㆍ기능적 가치가 높은 활엽수 위주로 1,173㏊를 조성하고 심은 나무를 경제적 가치와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1만 4,101㏊의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친환경적으로 건실하게 설치하고자 신규로 개설하는 것보다 기준임도의 구조개량과 보수에 치중하여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불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금년 산불은 35건으로 전국 480건의 7% 수준이나 임대헬기의 전진배치 등 적극적 조치로 피해면적으로는 전국 1,561㏊ 대비 1%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인력 1,550명과 산림과 연접된 논ㆍ밭두렁 5,218㎞를 소각하는 등 산불요인 제거 및 홍보 등 산불발생 사전 차단에 노력하겠으며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청과 소방본부, 군부대와 헬기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임대헬기 10대를 취약지에 전진 배치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및 산불의 대형화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만 8,756㏊에 잣 알락명 나방 등 산림병해충을 적기 방제하여 종실피해 방지와 건강한 산림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산림의 타 용도 전환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최소 면적에 한하여 개발을 허용하고 중요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산지전용 시 일정규모 이상은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를 도입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과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농정국 전 직원과 합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괄질의 일괄답변이지요?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2청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WTO나 한ㆍ칠레 FTA 출범, 쌀개방 재협상 이런 국내외 농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가지고 계신 대응방안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물론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젊은 농업인의 육성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분야에서 동부지소 청사 이전 건에 대해서 동부지소는 타 지역보다도 사육농가와 사육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건물을 지은 지 24년이 지나고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천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청사부지가 편입됩니다. 그러므로 동부지소 청사이전 대책과 여태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살처분보상금지급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우결핵과 소 브루세라병을 검사하여 양성축이 발생하면 그 농장가축은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양성축은 살처분 매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조충희 축산과장님 계시지요? 점동면에 임덕규 씨 농장에 애매모호한 보상적용으로 40%만 지급될 뻔한 적이 있지요? 과장님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애매모호한 보상규정 때문에 농가는 두 번을 죽습니다. 그러므로 보상금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오후 보충질의시간에 또 질의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농가호당 농업소득 감소원인에 대해서 2002년에 비해 2003년도 농외소득은 증가한 반면에 농업소득이 감소한 원인을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제 제2청사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됐습니다만 농정국의 예산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 경기도 농업을 둘러싼 환경들이 여러 가지 도와 농업협상으로 인해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또 그럼으로써 농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반면에 우리 농업의 방향들이 친환경농산물로 가고 있고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환경들이 있고요. 또 금년도에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했었는데 학교급식조례의 핵심내용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여건이 있고 또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농촌관광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런 경기농업을 둘러싼 주변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와 전환의 시기에 우리 농업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비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항들을 비쳐봤을 때 적극적인 농정이 이루어 져야 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도 일반회계 예산의 8.1%였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액은 5.2%입니다. 그래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오면서 농정예산이 축소되어 왔는데 이런 예산이 축소된 것을 보면서 우리 농정국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비전들을 마련하지 못해서 예산이 축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농정예산 축소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2008년도에는 재배면적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가 2.9%, 2004년도가 4.0% 이렇게 매년 급증해서 2008년도에는 재배면적의 1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친환경농업이 확대되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림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수반되는 도비투자가 물론 있습니다만 도 자체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은 2004년도에 7억 1,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농업의 위기와 전환기에 비춰봤을 때 친환경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분야별로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물론 이게 국비사업이지요. 또 영농체험농장, 슬로푸드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들 이런 것도 마련을 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지역에서 견인해 낼 수 있는 지도자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투자도 소용없고 낭비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지도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엊그제 TV를 통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이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 가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컴퓨터를 가져가서 쓰기도 하고 또 있더라도 먼지가 쌓여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보화마을,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기획관리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농촌에 대한 정보화마을 사업 추진은 농정업무하고 관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연계되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편성이 되고 시ㆍ군별로 나누어주기 식이 되어 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강원도 화천에 토고미 마을을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로 농산물 사이버 거래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 필요한 정보화 사업이 되어야지, 그냥 컴퓨터 나누어주고 마을별로 쓰라고 하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당연히 농정국 예산으로 편성되고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 유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일부 농산물을 "한살림"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만 이런 유통경로를 빼고는 친환경농산물이 유통되는 유통시스템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각 지역에, 물론 농산물도매시장이 현재 다섯 군데 정도 있지요.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고 안양시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니까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원스톱 쇼핑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부가 물건을 사러 갈 때는 공산물도 사고 농산물도 사는데 이게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농산물만 취급하니까 거기에 갔다가 또 백화점 갔다가 이렇게 번거로움이 있어서 오히려 할인매장이라든지 백화점에 비해서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런 친환경농산물직거래센터라든지 친환경농산물 유통기능을 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경기도내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이트에 다 들어가 봤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몇 곳이 안 되지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양평의 신론리라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가장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접속수도 많고 최근 자료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보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슬로푸드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경영지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학교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경기도에서 계획하는 지침이라든지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지역사회가 같이 참여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참 지침이 잘 되어 있고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사업이 시행되는 일선 시ㆍ군을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ㆍ군에 예산 주면 몇 개 학교에 나무심고 대충 파고라 설치해서 당초 방침과는 다르게 지역사회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교숲 내용도 굉장히 빈약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중간평가를 해볼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도민의 숲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중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계획 자체는 매우 뛰어난 사업구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요. 굉장히 훌륭한 구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사업이 중단되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절차상 문제도 없었고 각 부서 회람도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사업이 잘 추진되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소중한 농정국의 자산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너무 연구용역에 의존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추진계획도 좋고 절차상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위원님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것과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일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여덟 분이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약 40%에 가까운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맞춤농정 사업과 관련해서 법인단체와 작목반 단체의 보조비율 배정이 어디서, 무슨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보조비율이 배정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또 심사기준도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심사위원들에게 기준이 되는지 그런 규정도 있는지 또 어디서 정해지는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도정질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연구 동료의원님께서 농정국장님에게 전체 예산 중 농정예산을 10%까지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고 두 번에 걸쳐서 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농정국 예산만 약 35%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금년에 실링 배정을 받으신 책정된 예산이 약 35% 정도 삭감되기까지 우리 김덕영 국장님 이하 담당 간부 공무원들께서 농림수산위원회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 내지는 예산과 관련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해당 위원님들하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사고이월된 사업은 없는지, 사고이월된 사업이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런 문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저도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부정유통행위 단속을 누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와 강력하고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부정유통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나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단속시스템을 강구할 대책은 수립이 돼 있는지, 계획이 돼 있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덕영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2청과 중복된 질의가 있을 지라도 여러분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농림수산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농정국 농정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 결성 등 모두 11건, 축산위생연구소는 축산물의 고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자료, 분기별보고 등 4건,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치어방류를 북부지방에 한탄강과 임진강에도 확대방안강구 외에 2건, 산림환경연구소 1건 등 농정국 소관에서 총 19건이 제시되었으며 건의사항은 7건이었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44건이었고요. 그런데 금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2004년도 반영결과를 살펴보면 농정국 소관의 시정조치 및 요구사항은 요구건수 19건 중 47%인 9건이 반영됐고 건의사항은 7건 중 28%인 2건만 반영조치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약 50%도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상세히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 선택형맞춤농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특색사업인데 2차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2년 동안 함에 있어서 맞춤농정사업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실시로 가축질병 확산방지 필요에 따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대외경쟁력 확보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효율적인 차단방역 실시로 전염병확산을 방지코자 소독기 설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에 대한 2004년도 사업비 집행결과 문제점이나,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로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영유아자녀의 양육비지원으로 젊고 유능한 여성의 농촌정주 유도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기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 및 유도, 농촌지역사회의 활력과 농촌생산성을 제고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문제점이나 신규사업으로써 시행해 보니까 개선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순서 다섯째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사업은 농가부채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과다한 농기계구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사업이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될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로 2004년도 선택형맞춤농정의 사업추진 지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말하면 지도점검표,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평가표라 할 수 있죠. 그게 있으면 주시고. 둘째로 농업발전자금의 지원자격 및 평택도두지구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 뿐만 아니라 미회수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2003년, 2004년도분을 이따 주시고요. 셋째로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에 따른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결과와 문제점 제기로 지도점검을 했다면 그에 따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영유아자녀 양육비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결과도 주시고요. 다섯째로 농촌PC보내기 사업추진성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경기녹지재단 설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끝으로, 사실 농업행정은 기술원과 잘 협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능은 농업기술과 업무조정면에서 농정국은 행정지원, 교육 등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해 왔습니다. 혹시라도 농업기술원과 업무를 같이 하면서 중복되는 업무가 있으면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사여구는 모두 빼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혁명이 지금이 제3차 시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프랑스 무슨 백화점이 1차를 했고 2차가 1948, 1949년도에 미국에서 시작했고, 그때가 바로 인터넷으로 나갈 때입니다. 3차가 지금 현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선점하고자 해서 미리부터 구축을 해서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적인 농수축산물, 상품 이것이 계속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인터넷 유통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정회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회원이 많이 확보가 돼 있어야만이 활성화가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다행히 작년에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제로로 나가는 무슨 획기적인, 예년과 똑같은 방역체계를 갖추지 말고 획기적인 그런 연구를 해서, 발상해서 추진하여 제로에 가깝게 방역체계가 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게 바람이고. 다음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거기를 견학하고 있어요. 와서 보고 가시는 걸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뭔가 어민소득하고 직결시키는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계획, 추진방향,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토지수용을 해 가지고 논두렁 하나 사이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아파트단지에 밤에 불이 켜져 있어요, 보안등이. 그 근처에 심는 식물은 결실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식물이 잠을 못 자요. 결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지를 심거나 고추를 심거나, 벼를 심으면 양반벼가 돼요. 고개를 안숙여, 그냥 뻣뻣해. 잠을 못자서 결실이 안 이루어져요. 이런 거를 연구해서, 지금은 절대농지라는 상관관계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우량농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니에요.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계획, 이번 감사 중에 연구 많이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친환경직불제가 휴경농에 주는 겁니까? 잘 몰라서요.

그게 아니고요.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알았어요. 휴경농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여기 설명하는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지원이 없어요?

쌀생산조정제도 있습니다.

그게 휴경농에 주는 겁니까?

그게 그겁니다.

알았습니다. 쌀생산조정제를 작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할 것이고 매년 휴경농을 받아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을 2004년도에 136㎞ 했는데 왜 기반공사에 줘서 해야 되는지, 시ㆍ군에다 농어촌마을진입공사와 같이 주면 효과나 여러 가지 면이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계화 확ㆍ포장 ㎞당 공사비하고 농어촌진입로 포장공사의 ㎞당 공사비를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파주에 산머루재배 생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머루를 심는 사람들이 조합원들인데 수매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머루를 재배해서 수매를 언제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하니까 머루가 떨어지고 그런데 수매를 가져가는 사람은 늦게 함으로써 완전히 성숙되게 익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실이 많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고의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수매하는데 지도를 해줬으면. 일찍 수매하면 ㎞수가, 수량이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늦게하면……. 그런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와서 나도 얘기하기 힘들다 해서 농정국에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에다 얘기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독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사실상. 이게 맞춤농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맞춤농정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도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만 주고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다음에 학교숲 가꾸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실지 우리 도가 돈만 주고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숲가꾸기 선정은 시장ㆍ군수가 하는데 그 후에 나무를 과연 몇 그루 심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조경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공사는 했겠지만 실지 그 돈가지고 남았는지 모자란지 얘기도 없고, 또 공사를 도에서 주니까 어느 학교가 지정되는지 우리한테, 지역에서도 보고받은 일이 없고 도에 와서 알아봐야 되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간다면 좀더 지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도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왜냐하면 현재 시ㆍ군에 도비를 내주고 감사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종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감준비 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쌀은 우리의 주 식량이며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인스턴트식품과 생활변화에 따라 쌀소비 감소추세는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WTO, DDA협상 등 농산물에 대한 개방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금년 쌀개방협상 결과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증가 등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경기미는 품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아 전국 최고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미는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데 경기미는 연간 얼마나 생산되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질고급화 시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미가 우수하다고 보니 타 지역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부정유통행위 발생현황과 포상금 지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갑상어를, 제가 양식장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안 제가 그런 걸 잘 보지 못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가보면서 많은 PR도 했고, 보고나서 아주 좋았습니다.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철갑상어를 러시아에서 들여와 양식을 개발해서 성공한 것을 굉장히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농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보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골재는 최근 하천골재의 고갈로 건설용골재의 중요한 공급이 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채석 및 불법채석으로 산림자원이 많이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채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불법채석의 사후관리보다는 사전 근절이 필요한데 채석 후 자연친화적인 관리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근절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 특히 이번 감사에는 공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안기영 위원님이나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문제에 대한 건데 제가 보니까, 우선 그전에 위원장님께 건의사항 드릴 게, 어제 2청 경제농정국 감사를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본청과 2청이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 차이가 나는데, 우선은 감사순서가 본청을 한 다음에 2청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순서를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산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거의 20%가 늘었거든요? 그때는 예산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도의 살림이 어려운 건 이해를 합니다만 특히 어려워지는 농정산림에 더 보태줘야 될 입장에서, 평균 보면 본청에 한 34%, 특히 2청같은 경우는 49.4%가 삭감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에 대한 향후대책하고, 특히 북부지역이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 더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셨는데 농어촌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젊은 사람들의 이농현상이 있는 가운데서 농어촌의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유아자녀의 지원문제입니다. 영유아가 0세부터 5세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부터 신규사업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보면 약 6만 3,156명 중에 예산이 48억 9,500만원으로 돼 있고 현재 집행실적을 보면, 7월말이긴 합니다만 1만 6,425명에 7억 3,5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7월말이기 때문에 몇 달이 남았다고 보긴 하지만 집행이 굉장히 미미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미미한 사유와 향후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황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농기계 임대사업은 트랙터가 185대, 콤바인이 236대, 이앙기가 252대 그래서 토털 금액이 182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임대한 수입은 4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효과가 있다면 자료에 주신 것도 보면 영농비의 20%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면 대형이나 고가농기계에 대한 농민들의 가수요 차단 및 농가부채 증가 억제효과도 있었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데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확대 방안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기가 굉장히 불순하고 특히 경기도 지역은 급작스런 호우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데 그런 측면에서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은 굉장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6개 시ㆍ군인가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1,046가구가 9억 2,0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690가구에 15억 4,800만원, 물론 국고보조나 자부담이나 도비가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1,039가구에 15억원, 국비 7억 5,200만원, 도비 3억 1,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재해보험에 드는 대상품목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국ㆍ도비가 2004년도에 지원된 것으로 있는데 어느 시ㆍ군은 국비지원이 한 곳도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연천군은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왜 도비가 빠졌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ㆍ도비에 대한 지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에 대해서 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2003년도에 이천에서 4만 2,567수, 2004년도에 양주에서 1만 4,588수 합계를 보면 5만 5,155수가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살처분한 것은 55만 8,000수를 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발생농장으로부터 위험지역의 3㎞ 이내에 있는 모든 조류는 다 살수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기왕 발생됐으면 발생한 것을 선별해서 해야 하는데 3㎞ 이내로 무조건 다 살수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에 대한 처분이 55만 8,000수면 엄청난 수량이고 소 같은 경우도 생기면, 다른 조류 같은 경우나 동물들도 문제가 되면 전부 매립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지는 않느냐 물론 절차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처리하는 시설을 가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소각이나 이런 것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매립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길지 모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동부권의 경쟁력 제고 사업, 예를 들어서 어느 시ㆍ군에 무슨 품목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주십시오. 전체를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4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위원님께서 WTO협상, 한ㆍ칠레 FTA 출범, 쌀개방 재협상 등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국내외 농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과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WTO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품질 경기미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확대, 브랜드 한우 등 농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 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고 또 재해예방과 영농편의를 도모코자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 수출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슬로푸드마을 지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 해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추청ㆍ고시히까리 등 고품질 벼의 재배면적을 97% 까지 확대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상미, 오대, 진보 등 조생종 벼를 7.8% 확대 재배해서 추석 전에 40㎏ 1포대 당 6만원 내지 7만 5,000원씩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였고 또 경기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이라든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양평의 개군한우, 안성마춤한우, 양주골한우 등 한우 브랜드 6개소를 육성하고 화성 아이포크라든가 이천 도드람포크, 용인 성산한방포크 등 돼지고기 브랜드 11개소를 육성하는 한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형 맞춤농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은 금년도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도 농림부 평가 결과 잘 됐다고 하는 시책으로 선정되어서 농림부에서 경기도의 맞춤농정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지속 확대하고 있고 또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 만족을 추구하는 한편,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시장별 특성을 살린 판촉전 및 해외마케팅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출관계는 FTA 때문에 칠레포도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서 지난 해 17t을 싱가포르에 처녀수출을 해서 금년도는 약 50t 정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홍콩, 괌에 수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가격이 좋아서 한 100t 수출계약을 했었습니다만 농가들이 워낙 국내 시장가격이 좋아서 반밖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촌관광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어촌관광마을, 산촌마을, 슬로푸드마을, 주말농장 등을 운영 중에 있고 10월말 현재 방문객은 약 98만 9,000명으로 소득은 70억 3,200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젊은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을 매년 150명씩 금년까지 1만 500명을 육성하였으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각종 영농지원을 하고 있고 매년 원예특작 축산가공 분야 등 130여 농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경영진단, 생산기술지도, 마케팅, 회계재무관리 등을 지도하는 농업컨설팅 사업을 실시해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작, 원예, 과수, 화훼, 축산 등 8개 분야 농업인에게는 현장에서 그들이 농장에서 체험한 것을 교수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마케팅을 접목시키는 최고 경영자 과정을 4개 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350명이 현재 농업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는 동부지소 청사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이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청사이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부지소 청사는 '79년에 건축된 건물로 노후되고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지 2,318㎡ 중 771㎡가 도로부지로 편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771㎡가 도로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현재 건물이나 사무실로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북부지소하고 남부지소가 청사이전에 따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마무리된 이후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수 위원님께서는 축산농가살처분보상금 지급시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관련규정을 개정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은 살처분보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이동제한이라든가 소독실시 등 방역규정 준수를 하는 농가에는 시가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질병발생 농가의 소독 미실시라든가 이동제한의 규정을 위반했다든가 또 신고를 지연한 농가, 이런 방역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시가의 40%에서부터 8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는 의견을 수렴, 건의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 감소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농가호당 농업소득이 2002년 대비 2003년 감소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농업소득은 916만 6,000원으로 2002년도 1,126만 9,000원에 비해 약 210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농업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지난 해 잦은 호우하고 태풍, 매미 태풍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되었고 또 일조부족으로 인한 농산물 품질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었고 또 DDA, FTA 진전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의 주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아울러 김광선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정예산 관련이 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께서 농정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2000년 8.1%, 2005년 5.2%로 축소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농정예산은 '97년 IMF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적어 도 일반회계 규모가 적은 반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일정 규모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 농정예산은 약 2,70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1년은 파주,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지방의 대국민 수해, 여주, 이천, 광주 등 남부지방의 설해와 여주지역 등 한해극복을 위한 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농정분야 예산 점유율이 좀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재해복구비를 보면 2001년도에는 963억원이 되고 2002년도에는 207억원, 2003년도는 14억원 정도입니다. 재해복구비는 재해가 있을 때 예산이 편성되거나 계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 약 900억원 정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로 도 일반회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정분야 예산 점유율이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8%다, 5.4%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만 전체적인 농정예산은 2001년도에 2,709억원, 2002년도에는 2,4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3,519억원이고 금년도에는 3,9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민선2기의 농정예산에 비해서 민선3기의 농정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금년도 세수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고 3,608억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금년도에 경제불황으로 3,608억원의 지방세 감소가 되고 내년도에도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도 예산편성에 있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광선 위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 사전에 의견교환 및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9월 2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0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또 10월 8일에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사전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04년 당초대비 도세가 5,200억원 감소하고 지방채 1,000억원을 발행하는 등 긴축재정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을 대동하지 아니 하고 예산담당관실과 사전에 교감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임의적으로 농정국 예산을 더 주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계속 누차 협의는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약 0.2% 축소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사전에 농림수산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를 구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획한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층 검토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증액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05년도 농정분야 예산 축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도 일반회계는 7조 78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7조 3,779억원 대비 약 4.1% 감소하였고 농정분야 예산 규모는 3,712억원으로 당초 3,954억원 대비 2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이외의 부서에서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34억원 등 8개 사업에 약 460억원을 포함하면 4,172억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5.9%를 점유하고 있고 농업발전기금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이유도 있고 지사님께서 농민을 생각하시는 의미에서 3%의 이자를 올 4월에 개정을 해서 1.5%로 하고 있는데 727억원을 포함하면 한 4,899억원으로 6.5%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산 7조 780억원 중에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1조 2,504억원은 별도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것을 빼면 비율로 봤을 때는 순수하게 도에서 쓸 때는 한 8.4%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규모면에서는 다른 도하고 저희가 비교해 보면 농가별로 봤을 때는 농정예산이 다른 도보다 적지는 않고, 농가수로 비유할 때. 다만 경기도 재정규모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5.2%로 적게 나타난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 전반기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질문한 농업관련 도정질문 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대 의회 개원 이후 농정분야에 대한 도정질문은 농림수산위원님들이 26건,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19건으로 총 45건입니다. 이중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질문하신 26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 조치했으며 처리내역은 감사자료 469페이지에서 4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19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4건은 완료조치했고 평택호 배수관문 증설관계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용역비가 계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 또 산사태 위험지 예방대책, 화훼유통단지 조성지원 등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의 지원보조별 규정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조비율 규정으로는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작년도에 도 자체 지침을 마련했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첫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ㆍ축협 등 생산자 단체는 8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했고 작목반의 경우는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율을 했습니다. 80% 속에는 도비 40%, 시ㆍ군비 40%가 되고 60%는 도비 30%, 시ㆍ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투자효율성과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 농업법인, 농ㆍ축협 등 생산자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작목반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추진과정에서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에도 동 사업을 맞춤농정으로 신청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까지는 지난 해 만든 지침 보조율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2006년도 지속사업으로 할 맞춤농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관계를 개편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 대학교수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지역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사업계획성의 합리성, 기대효과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서 최종 사업을 확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2개 사업 중에도 지금 일부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평에서 하는 사업과 포천에서 하는 사업, 안성에서 하는 사업은 시ㆍ군비 확보를 못 했거나 사업의 부지확보를 못 했거나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촉구했고 현지도 나가서 얘기해서 시ㆍ군에서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지난 해에 금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한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에 2004년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김포 대명항의 물양장과 선양장 사업비 5억 3,9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물양장, 선양장 시설 건설재료 매립지의 반입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단속 시스템에 대하여 김광선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농산물의 부정유통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부정유통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부정유통행위 감시체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YWCA라든가 경기도협의회에서 수시단속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감식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농산물 품질관련 공무원과 사법권이 있는 경찰 등과 합동으로 연중 수시 및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10월까지 총 4,709개소를 단속해서 90건을 적발, 과태료 및 고발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유관기관을 비롯해서 소비자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생산자인 농업인과 유통업 종사자 스스로 위반행위 근절에 앞장서 나가도록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서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답변이 한참 길 것 같은데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중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등의 반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43페이지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5건으로 이중 처리요구사항이 19건이고 건의사항이 6건이며 현재 모두 완료가 됐다라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완료조치한 사항 중 주요정책이나 조례, 예산에 반영된 사례는 11건이고 나머지 14건은 일반적인 행정처리로써 완료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63개 사업이 신청돼서 이중 42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도비 19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공정이 78% 정도이고 추진성과로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결과는 나오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농산물의 공동생산이라든가 선별, 보관, 저장, 가공, 유통을 연계하는 전국 최초의 패키지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시ㆍ군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신청한 것도 있고 또 신청을 해놓고도 시ㆍ군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안성의 축산사업이라든가 포천의 인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연사례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지원보조율이 높다 보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선택형맞춤농정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국비로 갈 수 있는 것은 국비사업 신청을 농림사업 신청이나 아니면 균특회계사업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맞춤농정사업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는 소독시설 설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의 경우는 수동작동, 자동으로 돼 있지 않고 수동작동 돼 있는 걸로 시설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손돼서 관리부실한 사례도 있고 또 점검해 보니까 67개 농가에서 가동이 되지 않거나 고장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ㆍ군에 저희가 지시를 해서 정상가동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고 또 파손된 시설은 해당 업체에 A/S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차단방역소독기가 정상가동되도록 지속적인 농가지도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신광식 위원님과 같이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림부에서 1.5㏊ 미만의 농가수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했고 여러 모로 하다 보니까 1.5㏊ 미만에 대한 농가수가, 농가가 고령화 돼 있거나 해서 사실은 젊은층의 자녀, 0세부터 5세 미만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 다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마무리 추경에 감액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것은 없다라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1.5㏊로 돼 있는 걸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전 농가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과 같이 사업비 준 것이 집행이 다 되고도 남아있으니까 그 남는 돈으로도 확대해도 되지 않겠느냐가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은성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또는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에 대한 국고보조 중단으로 인해서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실은 지자체 중에 경기도가 처음으로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87개 지부를 조성해서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3가지 기계품목으로만 675대의 농기계를 확보해서 저렴한 이용료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활용도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계활용도보다는 임대사업조합이라든가 작목반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활용도가 약 2배 정도 활용률이 높고 임대료는 일반 개인한테 쓰는 사용료보다는 20% 정도 저렴하게 싸서 농업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지난 해부터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1개 도에 2개내지 3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 임대사업 하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으로 한계가 돼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SS분무기나 아니면 젖소농가나 한우농가가 쓸 수 있는 볏짚사일리지 제조기계, 곤포사일지 제조기계도 살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수수료가 4, 5년 동안 수임료 받아놓은 것이 약 47억원이 시ㆍ군에서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기계를 사줘라. 현재 있는 걸 그냥 농협에 예치만 할 게 아니라 기계를 사서 농가들이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걸로 9월 6일에 저희가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를 일부 샀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기계를 활용한 적도 있고. 다른 시ㆍ군은, 이건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시ㆍ군별로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시ㆍ군의 조례개정을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기계를 더 확보해서, 이앙기라든가 트랙터를 더 사서 초지조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선 위원님께서는 농산물유통체계가 변화되면서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판매가 농가소득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친환경농산물 확보와 유통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회원확보 등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사이버장터에서는 쌀과 청과류를 비롯한 143개 퓸목이 입점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는 10월말 현재 사이버장터 회원수는 5만 8,000명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한 회원확대가 돼 있고 앞으로 사이버장터 회원 5만 8,000명 또는 경기넷 회원 23만명, 영어마을 회원 8만명의 회원 통합을 추진하여 e-mail이라든가 공동발송, 경기넷 배너부착, 온라인키워드 광고 등 공동 이벤트행사를 실시해서 경기사이버장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전자상거래에 전자경매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검토해 봤더니 전자경매시스템만 도입하면 또 매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 마무리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유영선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이 같이 물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방지 방역체계구축 강구방안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과도한 살처분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서 의심축신고대비상황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닭, 오리농가별로 로드맵 즉 닭, 오리농가를 축산위생연구소 직원이 농가별로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하는 것이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로드맵을 활용해서 농가별 예찰담당자를 지정해서 이천, 양주 등 과거 발생지역 또는 종계장이나 종오장 이런 데를 집중 관리지역으로 해서 주 2회, 일반지역은 주 1회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또 조류인플루엔자 정밀혈청검사를 강화해서 철새도래에 대한 분변검사, 이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소독약품을 전 농가에 공급해서 일제 소독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류인플루엔자같은 악성전염병의 조기차단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살처분해서 감염원을 없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3㎞ 이내 전두수에 대한 살처분조치로 확산을 방지하여 조기에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과도한 살처분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같은 해외악성전염병은 중앙방역세부지침에 따라 정밀진단, 이동제한, 살처분 범위 등 모든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 인체에 전염돼 있는 병원균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남아에는 사람에게까지 전염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어떤 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사람까지 번지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만 살처분했다가 옆에 농가가 감염됐을 때는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농림부 방역당국에서는 3㎞로 제한하면서 3㎞ 이내를 살처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게 경제적 피해나 환경오염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 랜더링이라는 것도 있고 소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하는 거를 보면 소각로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안성에서 소각로 시설을 하려고 국비를 받아놓고 소각로 설치장소에 축산농가들이 반대해서 결국 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실이 있고 또 랜더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악성전염병에 대한 거는, 급성이라든가 이런 건 랜더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에 따라서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랜더링도 어렵다 그래서 선진 영국이나 프랑스같은 데에서도 랜더링이나 소각을 못하고 땅에 묻는 살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땅에 뭍는 것은 깊이 파고 거기에 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그것이 썩기 전까지 밑에 루스되지 않는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기도내 지역에, 2000년도부터 살처분한 지역에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현장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선 위원님께서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어민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견학하는 사람들에게 도내 주요 양식장 및 판매처 또는 요식업소 등을 안내해서 오는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서 민물고기 소비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뱀장어 등 주요어종에 대한 생태와 영양에 대한 2층 영상학습실에서 영상물교육을 통해 민물고기 소비에 대한 선호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검토ㆍ연구해서 어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선 위원님께서 아파트주변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결실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단지와 야간조명에 의해 벼 등 작물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아파트단지 불빛을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원과 협조해서 벼 패는 시기라든가 작물에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조생종벼 품종선택이라든가 또 빛에 둔감한 고추, 토마토, 강낭콩, 들깻잎 등을 재배하는 걸 지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가신 위원님들 것은 굳이 하지 마시고, 보충질의 시간도 걸리니까…….

중복질의가 되니까 위원님들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을 '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생산조정제는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3년간 벼나 미나리, 인삼 등 사업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생산조정제 약정체결은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DDA협상이 지속되어 있고 또 쌀 산업대책에 대해서 농림부가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것을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직불제로 해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6년 이후에는 직불제로 확대 검토를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위원님께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을 시ㆍ군보다 농업기반공사가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시ㆍ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당 단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 미포장농로에 대하여 포장하는 사업으로 이건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80%, 도비가 10%, 시ㆍ군비 1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농업기반공사의 사업이 많은 것은 도내 경지면적, 경지정리 되어 있는 면적 7만 7,848㏊ 중 기반공사에서 관할하는 면적이 80%가 되겠습니다. 6만 2,548㏊로써 시ㆍ군 관할보다 약 4배 가까운 많은 면적을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80 대 20이 아니라 68 대 32로 시ㆍ군 관할하는 데가 더 많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은 해당 관할구역 시설관리자가 시행하고 있으나 농업기반공사와 시ㆍ군간 협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는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ㆍ군과 기반공사가 협의해서 기반공사 관할에서도 시장ㆍ군수가 할 수도 있고 또 시장ㆍ군수 관할에서도 기반공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성같은 경우에 경지정리는 기반공사 관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반공사에 줘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계화경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의 ㎞당 단가는 ㎞당 1억 400만원이고 저희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3㎞ 폭을 기준으로 해서 약 1억원입니다. 국비 주는 거에 약 4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위원님께서 산머루 수매시기가 늦어 생산농가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머루영농조합법인은 49농가에서 연간 300여t을 생산하고 있고 대부분 산머루즙이나 산머루죽 등의 가공용으로 매입돼서 일부는 재배농가에서 직접 즙을 만들거나 방문객에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머루 매입시기에 대하여는 인근 연천, 양주 등 산머루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산머루의 경우 생산자와 구매자간의 가격문제 등 이해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농촌공중화장실사업비가 슬로푸드마을 지원사업비보다 많다는 것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슬로푸드마을은 기존 슬로푸드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 잘 하고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거기에 저희가 다른 시설비를 준 게 아니라 슬로푸드에 대한 체험 또 맛체험 두 가지 교육하는 시설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40, 50평의 교육장에 대한 시설을 줬기 때문에 40, 50평에 대한 교육장을 짓기 위해서는 8억 4,000만원만 가지면 무리없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그런 마을에 서울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입으로 눈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제가 건의를 드려서 지사님 시책추진보전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같았을 때는 여자가 줄 서는 게 많기 때문에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 변기를 더 놓는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시책추진사업으로 한 사업을 내년까지 해보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윗분들의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는 사업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타 정책자금 금리인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3%를 1.5%로 내렸고 시설자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그리고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을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놨고 또 경영개선자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놨고 1년만기로 해놨습니다. 더군다나 여유자금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활용하라고 얘기하셔서 쌀농가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RPC의 매입자금으로 해서 315억원을 융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자금은 부채자금에 대한 것만 1.5%로 인하해 놨습니다. 농가부채자금에 대한 연기신청, 9월까지 신청완료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1.5%로 이율을 내려놨고 나머지 정책자금은 3% 내지 5%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3% 내지 5%를 더 인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부채 및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용 위원님께서 저수지 자동수문사업 설치추진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 사업의 남부편중과 저수지 자동수문이 북부지역에만 시행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반공사는 6만 2,548㏊의 농경지를 관리하고 있고 그 6만 2,548㏊ 중 남부지역에 기반공사 관할이 75%입니다. 그리고 파주, 고양, 연천, 포천지역은 25%인 1만 5,822㏊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갖는 남북부의 편중된 사업이 그래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용배수로 관계도 약 74%가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고 양수장도 75%가 남부지역에 돼 있습니다. 2청같은 데는 파주지역만 돼 있고 남부는 화성이라든가 평택, 저지대 또 이천, 여주 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수지도 남부지역에 73%가 편중돼 있습니다. 심지어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에 3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편중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관계는 '96년하고 '98년도에 집중호우가 파주, 연천 이런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 적성 마지 등 6개소를 배수펌프장 자동수문설치 이런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본청과 2청 각각 2개소에 저수지사업비, 각각 2개소씩 자동수문설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기미는 연간 얼마나 생산되며 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질고급화시책과 타 지역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는 부정유통행위 발생현황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연간 쌀생산량, 어제 날짜로 농림부가 최종발표를 했습니다. 그 최종발표는, 품질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량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아마 514개 지구의 필지에 2군데씩 포구를 지정해서 3㎡를 수확해서 가공해 가지고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경기도쌀 생산량은 10a당 490㎞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총 생산량은 54만 3,000t, 여기에 7을 곱하면 "석"이 됩니다. 7배를. 그래서 지난 해보다 약 5.6%가 생산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생산이 늘어난 이유는 7월 상순부터 8월 상순사이에 기온이 높고 일조시간이 많아서 이삭당 낟알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9월 하순 이후에 온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가지고 낟알이 충실하게 여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병충해도 지난 해보다 피해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료도 지난 해보다 약 12% 정도를 덜 쓴 걸로 나타났고 또 농약도 약 18%인가를 덜 쓴 거로 농협통계수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미품질고급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듯이 추청, 고시히까리 등 고품질품종을 97% 재배했고 이에 따른 종자소비량도 42%에 따른 2,393t의 보급종을 공급했고요. 또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공동육묘장 시설을 금년도에 21개를 했습니다. 벼 도복방지를 위해서 규산질비료도 4년 1주기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만 도비를 자체적으로 추가로 더해서 국비로 나가서 뿌리지 못하는 지역에 보완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증설도 해줬고 또 싸라기선별기라든가 색채선별기,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5월부터 9월에 품질을 고품질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렁이농법이라든가 키토산농법, 오리농법, 쌀겨농법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해서 벼 값도 농가에게 많이 주고 쌀값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타 도 쌀보다 저희 경기도 쌀이 80㎏당 약 1가마에 평균으로 봤을 때는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심지어 한 6만원 내지 8만원 더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높기 때문에 타 도 쌀을 경기미로 둔갑하는 행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을 해주신 가짜경기미포상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 해는 32건에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14건에 현재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미 품질고급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경기도 쌀 재배농가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아까 같이 답변을 못 드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주산지 중심으로 농림부 중앙에서부터 시범실시를 해왔습니다. 지난 해부터 실시하면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도에는 도에서, 전체 보험료의 64%는 국비고 36%는 자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도는 그대로 국비 64%에 농가 36%로 보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64%에 자부담34%, 34%의 반은 도비로 반은 농가 그러니까 타 도보다 똑같은 규모의 면적의 보험료를 들 때 경기도는 타 도보다 반을 적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이 보험료 자부담으로 2만원을 낸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는 1만원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대상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이렇게 4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은 농업인 스스로 가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입했는데 재해가 없었다면 그 다음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보험가입에 들어가는 난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50% 지원해 주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농림부에서 준 계획 690농가보다 더 많은 1,039농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성남하고 안산, 용인, 의왕, 과천, 연천 6개 시ㆍ군에 일부 늦게 가입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는 부득이 저희 도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게 떨어졌기 때문에 136농가는 도비지원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많은 농가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채석장관리 관계, 채석으로 인하여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친화적인 복구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하천골재의 고갈로 산림골재의 채취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경기도의 채석장은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채석장은 필수적인 건설자재인 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채석허가권한을 시장ㆍ군수 권한에서 규모별로 상향조정해서 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10㏊ 이상은 산림청장이, 7㏊ 이상부터 10㏊는 도지사가, 7㏊ 미만은 시장ㆍ군수로 구분해 놨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전부 시장ㆍ군수였습니다. 그래서 채석한 후에 자연친화적인 복구를 위해서 적지복구를 상향조정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한 29% 인상된 적지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풍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해놨습니다. 채석허가제한지역이라든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해서 채석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석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NGO로 하여금 담당구역별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NGO들과 같이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1청 관할에서 한 번하고 2청 쪽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채석허가지는 수시로 불법행위 단속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채석완료 후에도 훼손지의 안전감 유지라든가 사면녹화 등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환경친화적인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농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니다. 슬로푸드마을이나 농산물상거래, 농기계임대사업, 1억그루 나무심기는 도민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은 성공을 했다는 사업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도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은 대신에 문제점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지만, 어제 제2청사를 봐도 농ㆍ수ㆍ축협 법인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직영 한 군데 있고 작목반, 순수하게 농어가 단체에서는 1건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본청도 제가 대충 보니까 거의 마찬가지인데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율이 높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이 생각이지만 농ㆍ수ㆍ축협 법인은 보조율을 50%로 하고, 왜냐하면 법인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농사짓는,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10%도 좋고, 60%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맞춤농정을 2002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작년부터 했지요?

맞춤농정은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신청은, 2002년도에 처음 도입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맞춤농정은 지난 해…….

아! 맞습니다. 지난 해.

지난 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신청받아서 확정되어서 금년도 첫 사업이…….

지난 해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단지 보조율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비사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이게 보조율이 높으니까 이것을 신청해 놓는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 50%나 법인, 그러니까 농ㆍ수ㆍ축협에는 한 50% 보조율을 낮추고 그럴 용의는, 가능하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로 보조를 주다보니까 국비사업도 저희 맞춤농정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서, 50%로 너무 낮추기는 뭐해서 한 60%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농정은 보조율만 낮추면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단지 농ㆍ수ㆍ축협, 저도 그 지역에서 엄청 얘기가 들어오니까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보조율이 높다보니까. 그러니까 보조율만 낮추면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 칭찬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나 도민들을 만나봐도 "아! 맞춤농정, 말 그대로 선택형 맞춤농정이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점을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맞춤농정이 농림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벤치마킹해서 농림부에서 따라 가고 있지요?

그것을 저희 것을 갖다가 지역클러스터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농림부에서 연말까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올린 게 있습니다. 각 시ㆍ도 것을 전부 받아서 지역클러스터 사업으로요.

가급적이면 60%, 보조율을 낮춘다 하더라도 농ㆍ수ㆍ축협, 인삼조합이나 이런 데는 조금 배제를 하시고 순수하게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에게 많이 돌아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봤지만, 그러니까 자꾸 분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농민들은 WTO나 FTA출범, 자꾸 어려운 시기에, 물론 분도는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농촌이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나와서 되겠어요? 물론 수도이전을 했다가 위헌판결이 나니까 경기도를 분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북부지역의 농민들도 단체뿐만 아니라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에게 많이 돌아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유아보육시설, 고교생자녀학자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1㏊면 3,000평이지요? 1㏊에서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1.5㏊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1.5㏊,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1.5㏊면 4,500평인데 4,500평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부업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영유아는 5세까지지요?

네,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5세면 대개 40 이전 될 거예요, 평균적으로 봐서. 그러면 타먹는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서울이나 도시에서 같이 맞벌이로 직장생활을 하고 시골에 노인네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신청을 해서 타는 사례가 있지 순수하게 1.5㏊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부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최하 1만평 정도로 올릴 수는 없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를 1.5㏊로 늘렸는데 농어민자녀학자금은 내년부터 아마 면적규모 제한을 안 할 것으로, 저희가 건의한 것이 반영되어서 농어민자녀학자금은 규모제한을 안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어민자녀학자금과 같이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원하고 농어가학자금은 꼭 개정되어야지 말로만 저소득 농촌보호지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농어민자녀학자금도 처음에는 1㏊에서 1.5㏊로 갔다가 2㏊까지 금년까지는 줬거든요. 내년도에는 상한을 철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영유아는 1㏊로 처음에 한다고 해서 이것을 1.5㏊로 반영이 되어서 추가로 확보되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2㏊까지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아마 규모를 철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 정도까지는 농림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건의한 걸. 그렇게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고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차츰 내년이나 후년 이렇게 해서 최하 1만평, 3㏊ 이상은 돼야만 현실성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에 대개 조 수익이 90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2㏊면 1,8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생활이 전혀 될 수 없고 2㏊도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과수원 조그맣게 한 2,000평하고 논농사 한 1,000평 짓고 또 다른 데 직장 다니고. 대개 보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조금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과정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서울대에서 2003년까지 했고 한국농업전문대, 농협대, 한경대, 성균관대가 있는데 추진은 참 좋습니다. 250만원 중 175만원 70%지요? 70% 하는데 이게 뭐냐하면 어제도 제가 2청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농협대는 고양시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북부지역에 한 군데 있지만 포천이나 의정부 쪽에 대학하고 되어서 포천에 대진대가 있으니까, 종합대학이니까 농업계통학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해서 북부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거리가 멀면 사람들이 등한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부지역에도 포천이나 의정부 신흥전문대나 대학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하여튼 좋은 안인데요. 사실 여기 조봉희 위원님이 계시지만 저 있을 때부터 이게 서울대에 있던 게 아니라 그것만 있었던 것을 확대해 놨는데 50명 내지 80명이 되어야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해도 적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경대 4개 대학은 적어도 80명 이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진대학이나 이런 데에 농업학과가 없다면 외부 교수들 초청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심층 검토해야 될 입장이고 경희대학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도 농업학과가 있어서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세 사람밖에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한 실례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놔둬보고 지리적이라든가 학과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분석해 보고 학교 확대는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동부권에 살고 있지만 동부권도 엄청 낙후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부지역은 자꾸 소외되는 느낌이 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또 일요일 같은 때에도 워낙 돌아다니시니까, 저하고 몇 번 만나셨지요? 그렇지요? 대답해 보세요. 몇 번 만나셨지요? 일요일에 행사장에서 보면 계시더라고요.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민물수산 계통의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 원주 경계시점에서 양평까지 53.2㎞ 남한강종합개발이 됐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환경성 검토가 났습니다. 어떻게 났느냐 하면 그전에는 밑에 깊이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위에 토사 덮인 것만 하는 것으로 환경성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방을 쌓고 한강을 걷어내면 어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자개나 참게 이런 것을 방류할 때 그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참게 같은 게 많이 죽어서 배가 보이게 모래바닥에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개발공사 기간에는 저희가 치어방류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많은 어민들이 또 이것을 걱정합니다. 어민들이 순수하게 고기 잡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순수하게 어업에 종사하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들 뭐 먹고 사냐, 어민들은 뭘 먹고 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것은 아마 시행하는 당사자하고 어민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고가 된 어민이라든가 어촌계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거라든가 하면 피해에 대한 것은 보상이 된다든지 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보상이 가장 중요한데 어민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얘기를 해요. 뭐냐하면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이것을 하면 되는데 또 과다하게 요구를 해요. 지금 엄청 시끄러운 단계를 밟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창 열심히 하시니까 그 문제는 한번 나가서 평정을 하실 생각도 있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저는 잠시 쉬고 그렇지만 우리 농정국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또 지역이나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행사에서 봤을 때 농정에 칭찬하는 것을 보면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끝나면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너무 길게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좀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10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속기사 얼굴에 국장님이 가려서 얼굴 뵙고 질의ㆍ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여덟 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하면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사안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실ㆍ국에서, 특히 농정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질문 뒤에 변화되는 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총 26건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감사자료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너무 성의없게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제가 2년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해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국장님 답변에 실현된 게 단 한 건 있어요. 뭐냐하면 황은성 위원님께서 지난 해 6월 4일에 "농로 및 수리시설 도비보조율을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율을 내년부터는 50%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네.

제가 2년 동안의 도정질문 결과를 보니까 명쾌하게 약속을 지킨 게 이 부분 하나야, 딱. 그래서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도비보조율 조정과 관련해서 제가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시ㆍ군이 12개 시ㆍ군이에요. 여기에 30% 미만인 시ㆍ군이 4개 시ㆍ군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두천이 25.2%, 연천이 17.10%, 가평이 26.4%, 양평이 23.1%로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역입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의 특화개발을 위해서 본 위원은, 시책추진비 내지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차등보조를 책정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차등비율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도로는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정질문의 답변자료를 보니까, 469쪽부터 나와있는 도정질문관련 답변카드에 항상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오셔서 하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투적인 답변이란 말야. 그리고 그렇게 이어져가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가능하냐, 차등보조비율이. 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이라든가 또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경지정리제고대책사업, 이런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나 이런 걸 예방해서 이건 차등보조율을 인정해 줬고 마을진입도로는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도 차등보조로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더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난 2004년도에 농로포장사업비가 당초에 책정된 예산은 도비부담이 30%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시책추진보전비를 20% 보전해 줘서 도에서 50% 지원해 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ㆍ군부담은 20% 경감보전해 줬어요. 맞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시책추진비를 투입해서라도 경감보전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무엇보다도 농민편에서 어려운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시는 경기도의 총책이신데 그 정도 노력하실 의향이 없으시냐 이 얘기예요.

답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시ㆍ군에 가시면 시장ㆍ군수한테 농로포장사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오시면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서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제시를 해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준 사업비 신문에 난 거 보면 무슨 군수가 마을진입도로 포장했다고 신문에 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는 시ㆍ군에서 할 사업 아니냐고 얘기할 때는 저도 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같은 것은 재해가 되기 때문에 반영해 줬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도지사 사업이 시장ㆍ군수한테 겉치레로 인사나 받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도에서 몇 억원을 투자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방제기같은 큰 기계 사서 투입해도 실질적으로 농로포장이 안 돼서 몇 억원짜리 기계들을 써먹지 못하고 그냥 세워놓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제기를…….

지금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농민들한테 투입해서 그런 우수한 기계를 사서 제공해 주고도 지금 이 기계가 다니는 길이 없어서 기계를 못 써먹고 있단 말이야.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방제기를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없어요, 위원님. 시에서 해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농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그 정도의 파악이 안 되고 계신다고 하면 그건 국장님, 좀 실망입니다.

아니,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시ㆍ군에서 방제기 사주는 거까지는 보고를 안 하면 저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도비로 사준 사업인데도 모르고 계세요?

안성 고삼면에 친환경농업단지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거기는 지금 방제기 사용 잘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장파악도 좀 하시고 현장방문도 좀 하시고, 도비가 투입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삼면에 농로포장 작년에 줬는데 시의원들끼리 싸워서 그 지역에 안간 것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깊이 얘기 안 드리려다 말씀드립니다.

저도 깊이 얘기 안드리려고 그러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도 저희 지역구 문제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대성동측에 2억 몇 천만원짜리 방제기 하나 사줬어요. 경기도에서. 그거 지금 네바퀴 다 묶여있어요. 왜 그게 파악이 안 되십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오전에 질의드리기를 우리 정연구 의원께서 두 번에 걸쳐서 농정예산을 전체예산 중에서 10% 증액할 용의가 없냐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한ㆍ칠레 FTA를 비롯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농업ㆍ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중요성을 지녔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비록 농업예산이 도 전체예산의 10%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앞으로 농정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농정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신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농정예산이 34%가 농정국의 책정된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좀…….

33%가 깎인 건 아닙니다, 위원님. 내년도 계상해 올린 것이 3,712억원입니다. 그리고 깎인 예산이 242억원이거든요. 3,712억원을 계상해 올려놓고 242억원이 깎였기 때문에 6.1%가 깎인 걸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오후 답변에 "민선3기 들어와서 농정예산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세수감소로 인한 내년도 예산에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다면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덕영 국장께서, 농정국에서 전혀 의회 의원님들하고, 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9월 20일 주민간담회도 하셨다고 하고 10월 8일에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10월 8일에 저희 위원회에 와서 최형근 과장께서 사전설명을 하신 것은 이미 지사 결심 다 받고 실링 배정 받아서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하고 보고하러 오신 거야.

그건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데요. 10월 8일에는 제가 보고드린거고요. 그건 신청받은 사업량 전체를 보고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하고 조율돼 있는 예산은 11월 5일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에는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책자가 전부 발부돼 있는 거고요.

최형근 과장님이 위원회에 오셔서 보고해 주신 날짜가 언제예요? 11월 5일, 이때 이미, 날짜가 좀 잘못됐습니다. 11월 5일에 이미 다 결정된 사항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전 10월 8일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사전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희 농정국 예산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반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서운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서로 조정이 되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정국에 꼭 필요한 예산은 이건 사활을 걸고라도 예산담당관실하고 마지막 조율까지 버티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자꾸 위원님들과 상관이 되는 얘기라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지역구에 내려가서 농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생색내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생색낼 수 있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로포장사업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연천에 11㎞, 여주에 10㎞, 제가 기억하는 게 그래요. 제 지역구 14.5㎞ 이렇습니다. 최소한도 그래도 농정국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지역구 활동할 수 있게끔 이 정도 농로포장 예산지원은 성의있게 하셨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제가 위원장님하고 같이 지사님을 특별히 면담을 해서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증액을 할 테니까 지사님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들한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셔서 위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에 보탬이 되게끔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셨다고 하면 지사님과의 면담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이 정도는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너무……, 답변을 좀 하세요. 어디 가셨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걸로 자책하겠습니다.

능력이 없으시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김덕영 국장님은 어느 부서의 어느 실ㆍ국장님보다도 지사님의 신임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말로만 파트너십, 파트너십이 아니라 실질적인 파트너십으로서, 동반자로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참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답을……, 국장님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앞으로 파트너십 관계로 원활하게…….

파트너십으로 일은 해나가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건 제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하실 때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질의하는 위원들이 김빠져서 질의할 수 있겠어요? 노력해 보겠다든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질의하신 위원님은…….

국장님 답변은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는 대로 심의나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지금 제가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노력하자는데 그거 못 하겠다고 하는 게 "그냥 운영하는 대로 당신들 심의나 하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저 상당히 불쾌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 지금 지사님…….

최선을 다한 거 우리가 알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노력하십시다 하고 당부드리는데 답변을 못하겠다 그래요? 답변을 못하십니까?

어려운 답변같지 않으신데.

제가 노력해서 된다고 답변을 해놓고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긴박한 예산관계 가지고 제가 242억원 감축된 걸로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마을진입도로하고 선택형맞춤농정은 추경에 반영할 걸로 예산담당관실이나 지사님과의 관계를 전부 얘기한 걸 공식으로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국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신다고도 말씀하셨고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국장님 힘으로 어려웠다고 하면 위원들한테라도 부탁해서 지사를 만나게 하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이 예산을 다음에 세우는데 국장님 혼자서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세울 요량으로 혼자만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걸 지금 대답 안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세요. 내년에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했는데 242억원 감액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책한다고 말씀드렸고 논의과정에서 제1회 추경에 우선 반영한다는 사업이 농로포장사업하고 맞춤농정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기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맞춤농정 보조비율 배정을 국장님 답변이 도 자체기준으로 마련됐다고 답변하셨는데 도 자체기준을 어디서 마련하시는 겁니까?

지난 해 저희가 사업지침을 만들 때 거기에서 과거에 보조비율이, 경쟁력제고대책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보조비율보다는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농정국 자체에서?

그렇습니다. 농정국 자체에서 한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하고도 보조비율 주는 걸 전부 검토해서 한 겁니다.

조금전에 김기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대안제시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맞춤농정사업은 경기도가, 손학규 지사가 농민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한 사업이고 나름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사업의 취지는 많은 농민들이 참여해서 혜택이 가야 된다고, 이게 지사님의 구체적인 사업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활용되기를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맞춤농정 심의위원으로 장장 7시간에 걸쳐서 26건인가를 심의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속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좀 기본취지와는 어긋나고 있다,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농정이 법인같은 경우에는 법인 5명으로 구성되어 법인경력 3년이면 일단 신청대상이 되는 거죠?

네,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이면 신청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법인경력 3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법인신청을 해서 1년 된 건 운영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3년이 경과되면 운영해서 실적이 나온 게 있을 게 아니냐, 그걸 보고 3년으로 정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3년이 지났어도 현장 가서 운영한 것이 없다라면 실무적으로 이건 운영한 게 없다라고 해버렸습니다.

법인에 등재된, 등기에 올라있는 법인이사들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의 구성체는 확인 안 하십니까?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법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또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부부간에 같이 등록이 돼서 인원수가 채워진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파악이 되십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의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본청 것을 확인했고 2청은 2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1청에서 확인한 건.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청에서 한 거, 올해 12개 사업 확정된 건 송탄농협, 용인축협, 이천축협 이렇게 세 군데만 농ㆍ축협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작목반입니다. 그리고 2청에는 2청에서 전부 현장심사를 했고 위원님들한테, 심사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부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맞춤농정사업이 1청, 2청 합해서 총 예산이 얼마죠?

1청이 도비 34억 9,600만원이고요. 그리고 2청이 33억 4,000만원입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액수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내년도 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2005년도요.

2005년도 것이 얼마예요?

본청 것이 34억 9,600만원입니다.

2청은?

33억 4,000만원이요. 이건 도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건 맞춤농정사업이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조비율 배분은 2006년도부터 국장님께서 조정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법인이나, 물론 사업의 경쟁력이나 사업의 규모면으로 봐서는 좀 사업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법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 국한된 사업에 불과합니다. 또 이 사업이 영농후계자들이나 그 마을의 전체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많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외부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문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개선이 되어야 하는 일환으로 아까 김기수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대로 보조비율이 재조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군의 비가림포도 작목반은 거기의 작목반원이 340명인가 그래요. 이 사람들 자부담이 40%입니다. 40% 자부담해서 농가에서 몇 십억원짜리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농ㆍ축협이나 그래도 법인이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본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이 용이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반드시,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보조비율을 균형 있게 맞추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어쨌든 작목반 쪽으로 비중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1청에는 법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농ㆍ축협에 있는 것만 세 군데 주고 나머지는 전부 작목반으로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2청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정하려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일부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인은 저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국의 예산을 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막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년 것은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것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내년도에 공모할 때 지침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 중에 사고이월된 사업이 김포 대명항의 물양장사업 하나라고 했지요?

네.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것도 1청, 2청 다릅니까?

그럼요. 모든 사업은 1청, 2청 집행이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1청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제 제2청사에서……. 지금 감사장에서 너무 혼란스럽게,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이 질서있게 답변자료를 전해 주세요. 너무 혼란스럽게 왔다갔다 하시고 그렇게 국장님 주변에 세 분, 네 분씩 계시면 질의하는 제가 혼란스러워요. 어제 보니까 군부대하고 사전동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를 봤어요. 1청에서는 이런 문제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없습니까?

군부대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군사보호시설지역이 제2청 관할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군사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경기도에서 해당 군부대하고 군사동의사전협의제도 이런 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시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말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일부 시ㆍ군에서 확정되기 전에는 그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부대동의가 안 나서 이 사업이 취소된다고 하면, 사고이월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송아지액정처리장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군사동의를 받지 못해서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중에, 어느 시ㆍ군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군사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군부대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군사동의가 가능하냐?" 사전협의가 군부대하고 되어서 사업계획이 서고 예산확보도 되어서 사업이 집행되어야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군부대에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2청 지역에 파주송아지생산기지 말씀이신 모양인데요.

네, 이런 것은 해당 시ㆍ군에서 사전에 군사협의가 안 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본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아니, 방법은 그것입니다. 신청할 때에 군부대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올라왔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했을 때는 그런 지역에 자기들이 자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추천을 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거든요.

이런 건 경기도에서 해당 시ㆍ군하고 사전에 확인은 안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군부대하고 사전협의제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자기들이 협의를 해 놓으면 되는데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되어서 올라온 사업들은 경기도에서 과감하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맞춤농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국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나 몇 군데를 보니까 부지를 매입했으나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서 반려되었다. 또 파주시 교하동이 해산됨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게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당 시ㆍ군에서 받기만 했지 해당 시ㆍ군의 이런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1청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2청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애써서 올라온 사업들이 사전에 경기도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이 추진되다가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부지를 매입했으나 농지전용인데 농지전용허가를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사가 안 된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 게 확인이 안 되어서 심사가 됐다 이 얘기예요. 이런 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당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우리 관할 국에서 사전에 현지방문을 통해서라도 현장확인을, 여기에 제반되는 조건을 다 갖추어서 올라온 것인지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고양은 그렇게 됐어도 변경해서 착공이 되어 한 40∼50% 공정률을 보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가평하고 포천은 아직 사업착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위원님 하시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월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철갑상어는 안해 주셔서 속기록에 넣어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1월 16일에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도내 여성농업인 단체장들과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농림수산위원회에 여성이 없다가 제가 와서 했더니, 그 동안도 잘 지냈겠지만 제 앞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추진해 준 농정국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나 협의회를 자주 할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동안 보니까 국장님, 농어민의 날 행사에 우수 여성농업인에게 수여하는 특별상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왜 없었어요? 여성들을 너무 홀대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농어민의 날 경기농업대상이 10개 분야에 10명입니다. 사실 신청은 여성이건 남성이건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여성농업이든 남성농업이든 신청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10명 중에 여성 두 분이 상을 타 갔습니다, 어업분야와 가공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성 따로 남성 따로 하면 저희 10개 분야 조례로 남성농업인, 여성농업인을 또 갈라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표창, 예를 들어서 공적조서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아무래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같이 끼어서 하게 되면 여자들이 상 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희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여성에 대한 특별상이라 든가 아니면 그냥 상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게 되면 남자가 한 10명 타면 여자는 하나 끼워 줄까말까 하고 될 수 있으면 5명이나 3명 타게 되면 여성은 전혀 없다는 것, 그런 게 굉장히 억울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특별히 여성들을, 사실 농촌총각이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농촌에 와 있는 여성들을 잘 해줘야 합니다. 그 2세들이 농촌을 또 잇도록 머리를 써서, 잘 대접하는데 안 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농촌에 있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여성들만 자꾸 난다고 하면 앞으로 농촌총각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런 것도 사실 국장님의 책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장님이 좀더 반가워하고 좀더 잘 해주고 또 여성농업인을 굉장히 대우해 주면 좋아서도 있을 것입니다. 요새 음식도 맛이 좋다고 하면 굉장히 멀리도 가잖아요. 농촌이 좋다고 하면 안 모여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농촌에 장가 못 가는 사람들이 50세 먹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농촌에서 애쓰고, 그쪽으로 결혼해서 와서 잘 살고 있는 여성들이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여성에 대한 것을 좀더 잘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조금 남성만 못 하더라도 그런 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사기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신청하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한 분은 상을 타 가는 것입니다. 신청을 안 하고 따로 여성들만 별도로 해서 해달라는 것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남자들 탈 때 부부로 해서 상을 같이 받으면 표창장은 남자가 또 부인에게는 메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탄 데는 타는 여성에게는 상장, 부군에게는 메달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홍보를 해서 여성농업인 신청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여태까지 꼽사리 끼어서 맨날 이렇게 했지 열심히 해도, 한번 여성들을 기분 좋게 확 풀어주는 일이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날 제가 들으면서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퍼부으려다 우리 김광선 위원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내 남자단체나 여자단체나 농업인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있을 때 어떤 단체에 회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를 주었는지, 그 동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남녀단체에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는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여성농업인 단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여성농업경영인회가 있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농가주부모임이 있고 고양주부모임이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기술원에서는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기술원 측에서 아마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고 농가주부모임하고 고양주부모임은 농협에서 그리고 농업경영인회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줘서 워크숍이라든가 그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남녀 단체명하고 예산지원 되는 것, 앞으로 또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농업이 앞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김덕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우리 농정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경기농업이 앞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전에 못 와서 오후에 와서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국장님,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무작정 여기서 생각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해 와서 지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이 하는 것은 한 번 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했을 때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FTA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 같습니다. 한ㆍ칠레 간이지요. 혹시 전자 쪽에 한ㆍ칠레 무역을 하면서 흑자 난 액수를 일부라도 어떤 농업 쪽의 예산에 지원할, 또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해서 여쭈어 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건의했습니까?

저희가 건의하고요. FTA 기금으로 해서 과수산업에 지원되는 것이 지금 신청되어서 농림부에서 사업 현장심사를 11월초에도 왔다갔고 앞으로도 나와서 현장확인해서 예산을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조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TA 관계가 중앙정부에서 2010년까지 아마 1조 2,00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는 1,600억원 정도를 가지고 배분하는데 농림부에서 앞으로는 사업배분을 면적이나 농가수 비례로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사업계획서의 성과에 따라서 주겠다 해서 저희가 신청해 놓은 게 170억원을 신청해 놨는데 그 신청해 놓은 것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정도 현지 평가를 해서 사업을 준다고 해서 두 번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것이 한ㆍ칠레 무역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농림부에 어떤 건의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저희도 건의를 했고요. 또 FTA 관계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FTA기금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지급확정이 되면, 확정이 금년 말에 될지 내년 1월에 될지 일단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한 것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1조 2,000억원이라는 돈이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인지?

아닙니다. 2010년까지고 중앙의 사업은 1,6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600억원씩 지원합니까?

1,600억원, 1,900억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으로. 연도별로는 사업규모가 다릅니다, 중앙단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정질문해서 우리 농가한테 그래도 큰 도움을 줬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같이 협조해 주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혹시 2003년도, 2002년도 우리가 의원이 되고, 본 위원이 2002년도 6월에 의원이 되었는데 2002년도 연말에 감사할 때 감사지적사항과 더불어서 어떤 대안에 대해서도 많이 제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03년도, 2002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혹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게 정책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참고가 되어서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전에 기금관계 이자율을 내려라, 기간연장하는 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3,000만원, 2,000만원 상향하라고 해서 5,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올렸고요. 거치기간 3년 거치 3년 상환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했고 3%짜리 이자율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 하향조정한 것, 이것은 제가 기억이 나고요. 다른 것,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별안간 물으시니까 지금 2002년부터 자료가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 도중에 황은성 위원님의 어떤 1건만 그 다음 사업에 반영이 되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우리가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것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 사업을 유치할 때는 대안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또 위원님이 농어민자녀학자금도 1㏊를 상향조정하라고 한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2㏊까지 갔고 내년도부터는 제한없이 지원된다는 것도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 수입쌀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지요?

네.

지금 정부에서 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협상은 미국, 중국, 태국 등 9개 나라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중국하고는 아마 7차까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관세화 유예를 10년으로 지금 협상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사자 국들, 거기서 얘기는 3년이나 5년 연장을 아마 관철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년이고요. 그런데 중국 등 이런 데에서는 5년을 해주고 5년 후에 재평가하는 것으로 연장추진을 5년까지만 가는 것으로, 타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정도 안의 유예관계는 그 얘기가 되고 있고요. 대신 그런 조건 하에서 MMA 쌀이 현재 4%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8% 정도로 받아들여 달라는 식으로 제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쌀을 공급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쌀을 보내는데 MMA 쌀로 보낸다고 하면 그것은 추가로 8%가 아니라 보내는 것만큼, 10%라든지 늘리는 것으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쌀을 8%로 하면서도 시장유통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완전히 협상타결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정도 안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안 해도 제가 대충 신문을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국장님도 덜 힘들고 저도 질의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입쌀이 아직까지는 식용판매는 금지하고 있고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나 태국이나 그쪽에서 지금 식용으로도 판매하라고 압력을 많이 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협상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결은 안 됐지만 그것을 자꾸 제시하는 것입니다.

글쎄 진행상황이,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미국 쪽에서 상당하게 그것만큼은 판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강압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 높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에 보관하는 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국내에 반입된 게 31만 2,000여t의 외국 쌀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만t 중에 우리 도에 배정된 것이 7만 6,700t 그 가운데에서 4만 1,700t이 가공되고 3만 5,000t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보관하고 있는 게 보관창고에만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부미 보관은 국내산 정부 수매한 것과 MMA 쌀 두 가지가 있는데 계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관관계가. 그래서 농협과 일반 농산물창고 보관계약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계약 돼 있는 거의 여석에 의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수입쌀이 보관된 것이 지역적으로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12개 시ㆍ군 41개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12개 지구 41개 창고요?

네.

그거 t당 보관료가 얼마나 됩니까?

갑지하고 을지가 있고요. 또 특급창고하고 1급창고가 구분돼 있는데 1일 t당 145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을지는 132원이요.

평균 한 137원 정도 되겠네요?

평균으로 따지기보다는 갑지하고 을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지, 을지는 어떤 기준을 두고 갑지, 을지로…….

그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창고를 읍ㆍ면지역하고 동지역으로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시지역하고. 그리고 특급창고하고 1급창고, 2급창고는 품질관리원에서 등급시설 기준을 가지고 따져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보관하고 있는 보관료를 우리 도에서 지급합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까?

도비는 1원 한 장도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네, 양특회계로 해서 정부에서 나가는 거지 저희 도비는 양정관리하는 보관료가 1원 한 푼도 나가는 게 없습니다. 다만 그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비를 일부 운영하는데 이런 거는 오히려 국비를 일부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위원님들이 MMA라는 용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최소시장 접근불량"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혹시 MMA 물건을 농협에서도 보관합니까?

농협창고에 보관돼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포천의 일부 창고가 보관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일동창고하고 영중창고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포천의 일동농협에만 MMA 물건을 보관하고…….

네, 다른 농협창고에는 보관된 게 없습니다.

다른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 무슨 물량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국산벼입니다.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농협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지역이 고양에도 있다고 나왔고…….

고양에 있는 건 그래서 다 빼가지고…….

언제 뺐습니까?

작년에 다 빼고 작년부터 쌓지 않습니다.

그럼 포천에는 일동만 있는 겁니까?

일동하고 영중농협이요.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여기 일동하고 영중에 보관한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1,600여t 됩니다.

황은성 위원님이 옆에 계신데 안성에는 없습니까?

농협창고에는 없습니다. 그건 믿으십시오. 여기 자료드린 창고에 있는, 창고명대로 보관된 물량 자료 그대로이기 때문에.

믿죠. 국장님을 못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어떤 얘기냐면, 행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ㆍ군청과 정부 양곡창고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더 이상 맡지 않는다" 또 거기서 농협관련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한다는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김포에서 나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MMA쌀 창고는 지금 말씀드린 포천의 거기만 쌓여있고, 경기도내 145개의 가공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업체가 쌀을 MMA쌀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가공지력을 다달이 한 번씩 냅니다, 시ㆍ군에서 신청받아서. 업체는 시ㆍ군에 신청을 하고 시ㆍ군에서는 도로 하고 도에서는 농림부에 가공지력 요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걸 가공해서, 도정공장에 쌓아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곡창고가 있습니다. 전곡창고는 어디냐면 김포도 있고 또 시흥에도 있고, 신천창고라고. 양주, 안성도 있고, 몇 군데, 시ㆍ군별 31개 시ㆍ군이 다 있지 않고 전곡창고하는 데가 있는데 김포가 있습니다. 그럼 김포의 가공공장에서 가져간 쌀은 도정공장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김포 전곡창고 보관창고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쌀을 쪄서 전곡보관창고에 일시적으로 가 있습니다, 가져갈 때까지. 그 기간은 바로 가져갈 때는 2, 3일만에도 가져가고 일주일만에도 출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김포 얘기인데, 김포 얘기는 아마 그 얘기일 겁니다.

아니, 김포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해당지역 얘기는 못하고, 김포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거기서 들렸습니다, 저희한테.

그 얘기 듣다보니까 농협같은 데서는, 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국내쌀을 보관하는 데도 창고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협이라는 데서 수입쌀까지 보관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쌀을 얼마 쌓고 싶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현재 상태로 여석을 확인합니다. 창고의 보관능력을 가지고 창고에 벼가 쌓여 있느냐 안 쌓여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추곡수매했을 때 벼를 쌓을 수 있는 물량까지 조사해서 여석보고를 농림부에 하면 농림부에서 업체의 가공량, 매년 들어가는 양을 파악해서 주기 때문에 어떤 해는 2만 2,000t이 오고 어떤 해는 3만t이 오고, 올 12월하고 1월에 쌓을 거는 여석이 많기 때문에 4만 9,000여t이 오고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4만 9,000t이 아니고 9,000t이나 8,000t이 오면 창고가 비어 있어서 사실은 보관료도 못찾는 경기도 창고업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관창고가 포천에만 집중적으로 2곳이 있다고 했는데 다행인 것은 몇 개 농협에서도 같이 보관하고 있다 처분한 거 아닙니까?

고양농창만 있었는데 작년에 지도를 해서 거기는 빼냈고, 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포천농창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걸 빼내면 다른 거 쌓을 물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경기미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많이 투입합니까? 또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수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미 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만큼 품질이 좋지 않느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국감자료에서 모 의원이 한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MMA 수입된 쌀 중에서 올 6월까지 총 765t의 부정유출과 54건의 원산지위반이 적발된 걸로 밝혀졌고 또 매년 적발건수와 양이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지적사항이 뭐였었냐면 사용처도 지금까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공으로만 쓰이게 돼 있었는데, 가공으로만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ㆍ군단위 가공업체에 의해 백미로 도정돼 시중에 불법유통되고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도도 없다고 누가 보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미, 경기미만 할 게 아니라 수입쌀이 됐든 지방쌀이 됐든간에 유입되는 것을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시간할당된 게?

10분씩 하기로 했었는데 지났으니까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오전에 못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입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미를 계속 유지보전하고 품질면에서 앞서가는 경기미가 계속 앞서갈 수 있게끔 이런 게 유통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품질관리원하고, 품질관리원에서 다달이 창고보관 관계를 하고 있고요. 또 가공에서 유통되는 걸 저희가 차단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MMA쌀에 대한 사고는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도 요청을 했지만 RPC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쌀농가들의 소득보전과 농협과 민간RPC 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네.

그쪽으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됐죠?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RPC에 싸라기선별기, 색채선별기, 저온저장고, 건조기, 이런 거를 해서 준 게 도비가 약 20여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농가들이 수매가가 4% 인하됐고 수입물량도 상당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었습니까?

정부수매가는 40㎏ 벼 한포에 6만 440원에서 5만 8,020원으로 4%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매입가격은 지난 해보다 값이 같거나 1,000원 내지 2,000원이 높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가들 주는 자체매입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농협RPC나 민간RPC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농협이나 RPC에서도 추곡수매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일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조는 어떤 보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곡수매에 대한 지역별로 수매단가가 다 다릅니다. 여주, 이천같은 경우는 수매가가 6만 400원으로 알고 있고…….

6만 3,000원에서 이천은 6만 5,000원…….

가평이나 양평, 연천 이런 데는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격보장을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여억원 정도를 시설비 지원으로 해서 쌀의 품질고급화가 돼 가지고 연천같은 경우에는 5만 3,000원, 5만 4,000원에 매입했던 것입니다, 2002년산을. 그런데 남토북수브랜드, 이렇게 시설비 준 걸로 해서 지금은 5만 7,000원 내지 5만 9,000원에 자체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와 비계약재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4,000원, 5,000원을 더 주고 연천 벼값을 매입하고 있다는, 향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주, 이천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이고 김포도 6만 1,5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광주 삼두 같은 데는 계약재배를 추청벼 200㏊를 6만 1,000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성, 평택, 화성보다도 오히려 높게 주는 벼값, 또 일반은 5만 9,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별로 운영을 잘 하면 자체매입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운영하는 걸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도 백암하고 이의동하고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공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도정공장이 2개 있기 때문에 그걸 합류해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길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 주신 걸 보니까 미곡종합처리장 결산내역을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가 있는데 2001년도내지 2002년도에는 적자보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많이 적어졌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밖에 적자를 안 봤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흑자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농협이나 민간RPC 쪽에서도 국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라도 매입량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수매가격을 조금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지원만 받지 말고, 지원받는 것을 자체내의 수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의 일부를 농민쪽으로 환원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난 해보다 가격이 같거나. 비싼 데는 어차피 방법이 없어요, 여주, 이천은. 그러나 저렴하게 돼 있는 데는 벼값을 1,000원 내지 2,000원을 더 주고 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농민은 단가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2년반 동안 여기 있으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국장님 열심히 하세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 하나하나를 경기도만의 독특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만 믿을 게 아니라 웅도인 경기도에서도 하나하나, 농민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분들이 농촌에서 이 나라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농사 지을 수 있게끔 도에서 방안을 많이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다가 친환경오리농법이라든지 아니면 쌀겨농법이든지 해서 가격차별화로 갈 수 있는 길로 간다면, 현재 전라남북도의 벼값은 5만 3,000원,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외미가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는 적어도 6만원선은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경기도의 경기미가 RPC를 봤을 때 물량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뜻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농협이라고는 지칭 안 하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쌀을 싸게 사다가 경기미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도 지적사항으로 많이 봤어요.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RPC 내지 수입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미는 경기미만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각별히 경계를 강화해서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고 수입쌀이 유통 판매되는데, 판매가 잘 될 수 있게끔, 혼합해서 판매되지 않는, 수입쌀은 수입쌀만으로 판매될 수 있게끔 된다면 그쪽으로 생각을 깊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림수산위원회에 같이 참여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정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농정이 모든 면에서 타 시ㆍ도를 앞서가는 첨단을 걷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소신있게,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할 때부터 과감하고 소신있고 추진력있게 일하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경기도 농정의 미래를 밝게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깊이있게는 못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3개월 정도 여러 가지 전문지도 찾아보고 또 관련된 전문신문도 보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주변의 변화들을 보면서 또 본 위원 기억으로는 YS정권 시절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42조원 규모로 알고 있었고 또 DJ정권 시절에 65조원, 또 노무현정부 들어서서 119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개방에는 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동안 농어촌에 투자된 예산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경쟁력을 확보했느냐. 여기에는 모든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농업협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한 학교급식조례 사항도 그렇고. 학교급식조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학생수가 190만명입니다. 그 학생들의 급식을 우리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경기도 농업이 전환기에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친환경농업이나 농어촌관광분야에 우리가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쟁력확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쌀, 한우고기, 일반채소, 이렇게 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친환경농업도 전국의 2.9%에 비해서 경기도는 높은 편이고요. 또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양평은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농업의 생산물이 생산되는 거와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유통에 문제가 없는데 아직도 소비자의 인식은 싼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제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본 그런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소비자의 소비량과 생산밸런스가 맞는 걸로 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관광업무는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저희 농업의 어려움을 아셔가지고 저희가 건의한 슬로푸드사업, 화장실 관계는 시책으로 주셔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부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12월만 되면 10군데가 다 운영되고 화장실은 지금 착수된 데가 있고 설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이나 6월이 돼야 화장실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름손님을 모셔서 평가해 보고 확대관계는 추후에 검토해 나가고 나머지 주말농장같은 것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볼만한 농장이나 주말농장같은 걸 서울에 있는 교회, 학교에 책을 전부 배포했고 또 교육청의 교육감님들한테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60㎞ 안에 있기 때문에 관광농업의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론 거기 화장실을 정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로, 꽃길조성, 주변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이것을 지역에서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한다든가 주말농장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최고경영자과정에도 관광파트로 해서 분과를 넣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하고요. 또 양평에 환경농업교육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환경농업교육관계도 교육을 하고 또 기술원과 한국유기농업학회나 한살림같은 데에도 교육하는 게 있어서 그런 데로 보내고 있고 또 녹색농촌체험마을 관계는 컨설팅을 시킵니다, 교수하고 해서. 일부 국비지원 내려온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교감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도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별도로 가지는 않고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되면 지정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컨설팅업체를 붙여서, 전문가를 붙여서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업체를 붙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되면 동네사람들 전체를 컨설팅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붙여셔 경영하는 기법이라든가 운영하는 거, 관광객 안내하는 관계, 이런 걸 전부 거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연수부에 지도자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건 별도 교육비라고 세우지 않고 여기 있는 사업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설팅이 제일 중요할 텐데 물론 농촌체험마을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시간만 되면 직접 현지를, 7개 마을을 가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홈페이지만 방문해 봤는데 홈페이지도 보니까 9월 자료가 최신자료로 있는 마을도 있고 또 양평의 신론리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고요.

신론리, 율면의 부래미 마을이라든가 여주의 상호리, 주록리 마을은 잘 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구분해 보면 숙박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식사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체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인터넷으로 상거래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에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은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이고 최신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인터넷 거래가 별로 활성화 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최신 자료가 없어서 그냥 없다라고 인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전화라든지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론리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 것…….

주록리라든가 상호리 같은 데는 민박이 여름에는 한 달 전에 예약이 되어야 하고 겨울 것도 아마 예약이 다 끝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거기에 또 정보화마을까지 겸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을 농정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해서 저희가 활용하면 오히려 낫습니다.

한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 TV 보도를 보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정보화마을 사업이 질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식이 공부한다고 필요해서 가져가 버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의 쓰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그리고 실제로 농촌에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인데 그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 상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정보화마을 사업이 우리 농정하고 연계되어서 추진되면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정보화마을이 동시에 지정된 곳이 많지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슬로푸드마을은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슬로푸드마을도 10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정보화마을이 들어가 있는 마을도 있고 아직 다 안 들어가 있는 마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를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그래서 그런 곳을 중심으로 연계되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농정국에서 자치행정국 업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도민의 숲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하고 계획도 잘 수립됐고 내용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앞으로 교훈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기업을 하다가 성공한 경우도 높게 평가를 하지만 잘못된 경우, 경험도 굉장한 자산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새기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농정국에서는 정확하게 일을 다 추진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관련부서에 농정국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도로관련된 계획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회를 요구했을 때 그 부서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했거든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매송∼팔곡간 도로공사가 2001년 6월에서 2003년도 12월에 실시설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수립하기 전에 이미 실시설계까지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모르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찬가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팔곡∼안산간 건설공사도 2002년 10월 16일부터 2003년 9월 27일까지 실시설계가 됐습니다. 또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수원∼광명간 민자투자 사업도 2002년 12월 14일에 민간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회람을 돌렸을 때 사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매송∼팔곡간 건설공사 2002년 9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다 공개된 내용인데도 그 내용을 점검하지 못하고 우리가 집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농정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내용도 굉장히 좋고 충실하고 또 사업추진 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타 부서하고 이런 협조관계에 있어서 더 충실하게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한테 가서 설명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뿐만 아니라 실무자한테도 점검을 시킬 필요가 있다. 다 우리 도청공무원인데,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에 그때 이미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장, 과장들이 문제가 없다고 다 사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농정국에서는 그런 의견조회를 안 했느냐, 보니까 다 조회했단 말이에요. 공문 다 보내고 국장, 과장한테 가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다른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숲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저희가 사업중단한 대로 갈 계획이고 그래서 이것을 방향을 바꿔서 가려고 하는데 내년도 재정이 어려워서 신규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숲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입니까?

현재 이 상태로 보면 투자를 하거나 가치성이 나온 것이 희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할 계획이고 다만 현재 투자된 계획에 대한 것은 군포시나 어디서 공원으로 지정할 때 절차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재해나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도민의 숲으로 안하고 군포시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할 때 그것만 다시 추가로 해서 활용해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우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정국에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국가적인 계획과 도 계획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계획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마지막으로 학교숲 가꾸기 사업은 본 위원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평가도 평가고요. 지금 문제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는 훌륭한 지침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우리 도가 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이 하다 보니까 그런 지침이나 계획대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답변하신 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또 답변서에 있습니다만 시ㆍ군에서 하는데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ㆍ군이 하는데 본 위원은 시ㆍ군보다는 주인, 학교의 주인은 그래도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참여라든지, 어떤 교장선생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장과 그 학교가 주인이 되게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교장이 열의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신기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예산을 공식적으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1억원을 지원한 학교보다 훨씬 훌륭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열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장이나 학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반드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잘한 학교와 못한 학교를 구분해서 잘한 학교는 메리트도 주고 표창도 주고 이런 시상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학교숲 가꾸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학교숲, 백현초등학교라든가 광주종고, 시흥의 서촌초등학교 등 몇 군데를 가 보면 교장선생님 의지가 잘 된 데는 시너지 효과가 왔습니다. 주위의 아파트라든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나무도 헌수받아서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이 더 좋아하는 것을 봤는데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준 돈 곶감꼬치 빼 먹듯이 그것만 달랑 했습니다, 주위에 아파트가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당부도 하고 왔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되고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교 선생님들을 모아 놓고 제가 당부한 적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대상자는 교육을 시켜서 시너지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우리가 지원할 때 지원받는 대상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마을입니다.

마을이면 어떤 거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표자가 있습니까?

신론리 같은 경우는 신론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자가 있고요.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로는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인계인수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신론리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아니, 그건 대표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주민이고 사실 현 이장은 동참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마을에 있는 알력관계인데 처음에 그 사람이 한 3년간 할 때는 동참을 안 했다가 이장이 됐거든요. 이장되기 전에도 동참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이장이 되고 나서 자꾸 옥신각신해서 한참 시국이 있었는데 지금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장, 김광선 간사와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 중식도 못하신 분들 많으시지요? 자료준비하시느라고. 하여튼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점은 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건의사항도 했었고 요구사항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지금 설명자료가 수치상 통계 그런 게 오타인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내년부터는 수치를 정확히 기재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대해서 "모두 완료가 됐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다 완료가 됐습니까?

건의한 것은 건의한 것으로 완료처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부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건의한 것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완료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것은 한 것으로 해서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까?

완료되면서 추진된 사업이 또 있는 게 있지요.

그러면 "추진중"이라고 몇 개 선정을 하셔야지 모든 게 "100% 완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혼돈이 와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맞춤농정 선정 심사기준 엄격성 부여라는 것을 요구 및 처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차 선정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엄격성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답을 보면 제2차 심의 때 도에서, 예를 들면 도의원들이라든가 농협, 농업기술원 이런 심사기준으로 잘못 착각되어서 인식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1차 선정위원회에서, 시ㆍ군에서 맞춤농정 사업이 올라왔을 때 도에서 심사하는 것 말고 1차 심사할 때 엄격성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장ㆍ군수가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한 사업에 있어서는 선정위원회가 거기에 참여한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1차 선정위원회에 엄격성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처리된 사항이 몇 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에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본 위원이 혼돈이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해서 도정전반에 걸쳐 감사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론에 있어서 개선이라든가 요구사항, 건의사항은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네, 금년도에 지적된 것은 하여튼 먼저 최대한 힘써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2차년도까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한 두세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반영이 되든 반영이 안 되든 그것은 농정국의 자유재량권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참고자료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구상 당시 및 계획수립 당시에 과연 경제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시대에 적합한 사업인지,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이제까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농업에 어떤 예산이 있어서. 부분적이나마 그런 것을 탈피해서 사전에 전문가팀의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시ㆍ군에서 지금 1차 선정과정에서 전문가팀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까?

농정심의만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을 잘 아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심의된 사항은 아니지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 그분들은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문가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내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내가 심사를 하고 내가 다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사업계획서 수립한 것을 시ㆍ군에서 검토해서 거기서 자를 것은 자르더라고요. 그리고서 도에 올린 것인데 도에 올린 것도 저희 실무 계장들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래서 2005년도 선택형 맞춤농정은 전체 들어온 게 83건입니다. 거기서 실무자들이 30건을 잘라낸 것입니다. 53건 가지고 심의했는데 심의위원님들이 19건, 19건 해서 38건만 해놓고, 1청에 19건, 2청에 19건 해서 나머지는 또 잘라버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계획이 충분한지 사전검토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집행한 후에 사후검토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농업예산의 평가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인력부족으로 진행이 안 되고 현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네.

중요한 것은 시행주체와 행정기관의 협약 체결이 필요하고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이 30억원이라고 한다면 지원형평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지금 한 번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에 지원될 사업이 있고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는데 한 번에 지원될 것은 한 번에 지원해서 끝내고요.

액수가 커도 한 번에 지원합니까?

아니지요. 액수가 크게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액수를 구분하지 말고, 액수가 10억원이 되든 50억원이 되든 100억원이 되든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차등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면서 지원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부진하거나 미결된 상태가 있는 것이 없을 것 같다라는…….

사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예닐곱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1년 있다가 망하면 사업중단하고 돈 투자한 것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견해지요.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사업부문에 따라서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차등지원이라는 것은 액수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원인데 처음에 30원 줬다가 두 번째 30원 줬다가 나중에 다 마무리 되어서 40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업하는 내용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문제점이 없으리라는 기대 하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각 시ㆍ군에서 1차 사업선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시ㆍ군의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모 지역입니다.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어떤 사업의 주체인데 소위 말해서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인데 그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 사업은 내가 챙기겠지요. 그러니까 사업에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결여되어 있어요. 이건 어제 제2청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2청사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춤농정 자체를 농협ㆍ축협 그런 데에서 다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표성 있는 조합장들이 심사위원에 위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1차 선정할 때 투명성 내지는 사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31개 시ㆍ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ㆍ군이 많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그 비율이 4:4:2로 나가는 것보다도, 그것도 바람직한 경우겠지요. 본 위원도 원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립도가 열악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좀더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보면 사업비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도비로 할 사업이 아닌데도 국비가 개입되는 것처럼, 국비사업처럼 액수가 큰 게 있습니다. 그런 건 가급적 지양해서 우리 재정적인 효율 면에서 균등하게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액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보조비율이 높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도비로, 맞춤농정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하향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의 보조율을 맞춰놓으면 국비로 갈 것은 국비 신청하면 되거든요.

글쎄, 국비사업인데도 이번에 맞춤농정으로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림 사업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2004년도 예산안, 손학규 지사님이 시정연설할 때 2004년 11월 20일에, 제가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선택형 맞춤농정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개방 등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사업 개시할 당시, 올해 두 번째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첫 사업입니다.

아니, 심의는 두 번 했지 않습니까?

네.

첫 사업 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82억원입니다.

아니, 북부와 합치지 말고 본청만.

91억원입니다.

약 93억원 되지요?

아닙니다. 도비가 91억원입니다.

올해 2차년도에는 얼마나 배정되었습니까?

34억원입니다.

3분의 1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춤농정은 농림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경기도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경기농업의 대표성이나 특색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사업비를 3분의 1로 줄였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확보 못한 것은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안을 잡고 있는데 지금 열아홉 군데 선정해 놓은 81억원이 도비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제가 위원 님들 질의하신 것에 관여가 된다면 사업비를 줄 수 없다는 사업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해놓은 열아홉 군데 중에서 금년도에 열두 군데를 주고 나머지 일곱 군데를 다시 조사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을 것은 잘라낼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만약에 경기도 특색사업인 맞춤농정이 잘 추진된다면, 앞으로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쌀도 관세화 유예되었지만 수입농산물에 대비해서, 농촌에 경쟁력이 생긴다는 차원에서 어떤 복지농촌이 실현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세요. (김광선 위원장대리, 이용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로써 양축농가 질병차단 소속시설설치, 이 사업량이 2004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양축농가에 해준 것이 1,213기 금년도에 해줬습니다. 작년에는 1,579기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1,213기가 되겠습니다.

토털 3,000개 정도 되는 겁니까?

2,792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소독기입니까, 차단기입니까? 같이 병행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소독기만 2,792개에요?

네.

보조율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도비 40%, 시ㆍ군비 40%, 자담 20%로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양축농가에 소독기하고 차단기를 같이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2개가 같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자부담으로 방역기하고 차단기만 들어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독기와 차단기를 지원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은 기준이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들어와 있거든요.

도에서의 역할은 시ㆍ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 도에서 관여를 못하시냐 얘기예요.

100%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기준을 둬서…….

됐습니다.

기준을 소농가나 젖소농가, 돼지농가 기준을 둬서 그 농가들 중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100% 주지 못하기 때문에 3년차 계획을 하고 작년도에 1차년도, 금년도 2차년도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대상자는 시ㆍ군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물량배정을 해서 시ㆍ군에서 선정하는 걸로…….

시ㆍ군 선정이다?

네.

그럼 앞으로 몇 대나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005년도 예산은 어떤가요?

내년도에도 1,700기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차단기는 지속적으로 쓸 수 있고요. 소독기는 아마 5년 쓸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때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기계에 고장이 나서 농가가 방역의식이 저하되기 때문에 고치는 것을 빨리 안 고치고 놔두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시ㆍ군에서 설치를 할 때 자동기계로 설치를 안해 주고 수동으로 일부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자동하고 수동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가격차이가 좀 있죠.

얼마나 있어요?

그건 확인을 안 했는데…….

수동, 자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해놨는데 농가가 불편해 가지고 수동으로 해놓은 농가가 있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점검횟수가 4회로 돼 있습니다. 점검 나가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축산과장님이세요, 아니면 계장님이신가?

직원들이…….

현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약 3,000기죠?

1, 2청 합해서 그렇습니다.

3,000기가 나갔는데 미가동되는 게 67개, 시설파손으로 해서 해당업체에 A/S토록 조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A/S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영세업체들이,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각 시ㆍ군에서 주최한 제품시연회를 통해 개별 또는 조합별로 업체가 선정된 뒤 설치한 후에 가짜 증빙서류를 제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대 중에 5대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올 겨울이 지나고 나면 동파로 인해서 많이 고장이 날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이 제품업체들이 다 영세한 업체들이에요. 다 부도나서 없는데 어디다 A/S할 겁니까? 지금 문제 많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검증받지 않은 업체들이 마구 참여해서 기계가 상당히 날림입니다. 고장나도 A/S 못 받아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영세업체들의 출혈경쟁으로 양축농가들이 지급해야 할, 아까 보조비율이 4:4:2라고 했죠? 20%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300만원짜리다 생각하면 60만원 DC해 주는 거예요. 깎아줄테니까 우리 업체 선정해 달라. 해주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나서 부도나서 도망가 버리고. 어디 가서 A/S합니까? 아까 현장 나가신 분 잠깐 일어나 보세요.

방역과장 임병규입니다.

현장에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농가같은 경우가 저희가 전적으로 자동으로 설치를 유도했는데, 전부 자동으로 설치됐는데 일부 농가가 수동으로 설치해서 출입하면서 소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하고요. 일부 농가 같은 경우는 센서라든지, 발판에 있는 센서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가동이 안 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업체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지만 건실한 업체를 통해서 지금 A/S 하도록 하고 있고 수동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설치유도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 없으세요? 소독기 설치하고 나서? "이런 게 문제입니다"라고 들어본 적 없습니까?

위원님, 농가들이 그런 애로점을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죠.

안 합니까?

왜냐하면 어떤 데는 업체도 자기들이 선정한 데도 있어요, 김포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김포는 양돈협의회, 한우협의회 이렇게 해서 업체를 자기들이 선정했다는 거예요.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한 3,000대 이상 설치했는데 지금 여기 점검결과는 465농가만 갔습니다. 465농가라는 것은 465대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네, 올해 대상자로 일단…….

나머지 2,000대 넘는 건 언제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직접 도에서 나간 게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시ㆍ군이라든지 연구소를 통해서 많이 점검토록 했습니다.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기계적 결함도 있고 센서고장도 있겠지만 일부러 작동 안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자부담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서류조작으로 해서 자부담 없이 설치를 했다고 인정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양축농가에서. 이런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더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재점검 나가셔서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점검결과를, 진행상황을 중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사업비 집행결과가.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3,307명으로 해서 41억 7,900만원 집행됐습니다.

몇 명이나 미집행됐습니까?

이건 다달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내고 영수증을 읍ㆍ면에 신청하면 그 영수증 금액에 의해서 농가계좌입금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건 10월까지 집행된 겁니다. 이게 누계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으로 보시면 돼요. 이 농가가 3,307명이 늘어나야 얼마 더 들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달이 이렇게 나갔다는 얘깁니다.

추진실적이 저조하단 생각이 안 드십니까?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농림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농가수를 놓고 경기도에 5,263명인가를 주면서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보조내시 줘서 예산을 세운 건데 3,307명 나간 건 홍보를 해서 실지 나간 인원이기 때문에 만약 저조하다고 그러면 민원이 생겨서 돈 못받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수증 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신청하는데 현재까지는 10월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행감자료 준 건 시점이 언제예요? 보면 사업량은 5,263명인데 현재 실적은 3,307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올해가 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263명이 연인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까지 교육비를 타가는 겁니다.

그럼 현재 문제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3,307명은 그냥 7월에 타가고 8월에 타가고 해서 플러스한 게 아니라 다달이 그 인원이 나가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1,900명 정도 차이나는 건 농림부에서 줄 때…….

농림부에서 내시를 할 때 추계를 안 합니까? 대략…….

추계를 했는데 그것이 추계하고 현실하고 안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사업이라.

지금 보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평택 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이나 농촌 PC보내기 사업이라든가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평택의 농지구입자금은 저희가 줘서 자기들이 사야 되는데 2002년도에 사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사지 않는데 왜 2005년도에…….

왜 안 샀냐면 그 사람들이 농사를 금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대양학원하고 금년까지 계약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치담보가 농협기준에, 금융기관 기준의 60%거든요. 그걸 더 해달라고 얘기해서 제가 얘기해서 80%까지 상향조정 해줬는데 그들은 100%까지 해달라, 도지사보고 20%를 보증해 달라는 겁니다. 도지사가 어떻게 보증을 해줍니까? 그래서 계속 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들은 자꾸 조건으로 해서 미뤄 온거고 나머지 33명은 구입한 거거든요.

아니, 국장님! 사업비 집행이 상당히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사업비를 또 계상하셨죠? 도두지구.

이건 살 때까지 가야죠.

아니, 올해도 구입을 안 했는데 내년에 또 증액시켜서 계상하면…….

증액은 안 시킨거고요. 안 산 부분 금액만큼만요. 188억원에서 집행된 거 말고 잔여, 그 금액은 다음연도에 계상해서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100억원을 계상한 겁니까?

네.

보니까 추진실적이 너무 미진해요. 그럼 농촌 PC보내기 사업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PC보내기 사업은 첫년도에는 거의 됐었는데 지금 농촌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삶의 질 향상이 됐는지 헌 PC를 안 쓰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조하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일단 마치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후에 못한 질의를 계속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와 강력하고 체계적인 단속시스템 강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했는데 답변을 그냥 이례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해 볼까 합니다. 지금 국장님, 도내에 약 5만여t의 수입쌀이 12개 시ㆍ군에 걸쳐서 12개소의 민간양곡창고나 농협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런 사실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소문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업무에요. MMA쌀, 아까 조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에,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에 145개 가공업체에서 다달이 소요량을 신청해서 가져가고 지금 들어와 있는 쌀은, 쌀이 아니고 현미입니다. 현미가 한 4만여t 정도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한 5만여t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수입쌀들이 시판이 된다면 우리 쌀시장이 붕괴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서 찐쌀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유통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중국산 찐쌀.

찐쌀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단속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네,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수입쌀 계속 들어오게 내버려 두고…….

아니, 수입쌀 들어오는 걸 계속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그건 WTO협정에 따라서 MMA쌀 들어오는 것이 4% 들어와서, 작년도에는 3.5%, 재작년도에는 3%, 금년도에는 4%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부에서 협정에 따라서 들어오는 양을 경기도 뿐이 아니고 전국을 가지고 창고여석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배분한 양만 저희가 받아서 창고에 보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연변쌀이 20㎏가 3만 5,000원에 들어온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원산지표시가 안 돼서 판매가 되는데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연변쌀이 무역업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다만 인천항이나 평택항에 개인이 소지하고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은 참깨든 콩이든 쌀이든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지품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평택항 같은데 보면 수집상이 모여가지고 거둬들여서 나간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희도 그 현장을 갔다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검역원에 사람을 증원시켜서라도 상주해서 단속해 달라고요.

수입쌀들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참깨라든가 심지어는 김치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10㎏짜리 포기김치가 2만원에 판매한다 하는 전단지가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원산지표시가 안 돼 있고 국내산처럼 둔갑해서 판매하는데도 적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냐 이 얘기예요.

원산지표시단속 관계는 적발하죠, 표시미이행으로. 외국농산물에 대한 것은 원산지표시 미이행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글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찐쌀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찐쌀에 대해서는?

네.

단속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가 원산지 미기재가 됐을 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네, 쌀이든 콩이든 농산물, 수산물에 대한 거는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공식품에 대한 것은 못할 게 있고 저희가 권한 밖에 있는 게 있고, 가공품은 가공품에서 하고.

가공품은 어디…….

가공식품은 가공식품 단속하는 분야 거기서 하고요.

그 분야가 어느 분야에요. 가공식품에도 원산지표시가 돼서…….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공품 121개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당해 품목은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식품위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하고요.

단속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반 한 건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적발된 게 90건을 적발해서 그 중에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건 87건이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3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원산지표시 미기재에 대한 단속은 주로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품질관리원에서 또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장단콩축제를 개최하면서, 우리 파주의 장단콩연구회에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 콩에 대한 품질 또 시에서 보증하는 콩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외부콩이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자율적으로 단속권한을 장단콩연구회에다 전담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워낙 콩을 재배하는 생산자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단속이 기대치 이상으로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외부콩이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왜냐, 내 밥그릇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주 성공적으로 효과를 봤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품질관리원이나 도청이나 시에서도 관계자들이,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시겠지만, 지자체에서는 항상 얘기가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 농가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내 밥그릇 내가 지킨다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지자체나 도에서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단속권한을 준다든지 단속할 수 있는 행정지원이라든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분야별로, 예를 들면 친환경쌀이면 친환경쌀, 여러 가지 품목별로 품목별연구회다가, 품목별 생산자단체에다가 자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권한을 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이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지금 제도적인 장치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확인하고 답변드리려는 건 뭐냐하면 지금 가짜경기미포상조례를 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농림부에서 품질관리원에서도 신고해서 농림부에서 포상금 나가는 게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농산물원산지 미표시도 우리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는 게 있는지 확인해서 있다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거를 별도로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그러한 가짜 장단콩이 들어와 있다 하는 걸로 원산지표시가 된다고 하면 신고해 버려서 거기서 포상금을 받는…….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막연하게, 지금 도민이든 경찰공무원이든 행정공무원이든 누구든지 신고하면 포상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검거자 있지 않습니까? 가짜경기미 검거자를 500만원 줬다가 10분의 1로 낮춘 건 정부포상금하고 검거자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농산물도 별도로 잡고 도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얘기는 그 홍보가 막연하다 이 얘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속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품목별 단체에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해줌으로써 또 재정지원을 해줌으로써 우리 농산물은 우리 스스로 지켜보자 하면 오히려 자율적으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에게 견해를 묻는 것인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품목별연구회, 생산자 전체에 확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 어려운 위기에, 수입개방에 발맞추어서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키자는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제도적으로 권한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떠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농어민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짜 경기미를 자기 스스로 활동을 시ㆍ군별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부 보상금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콩에 대한 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꼭 도비를 들여서, 인센티브를 줘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어민후계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파주시 농민후계자를 통하든지 해서 '너희가 할 수 있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장단콩에 대한 것을 준다고 치면…….

품목별 경기도 연구회장들하고 그런 문제도 간담회나 어떤 자리가 있지요?

제가 얘기드린 것은 장단콩에 대한 것을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아니, 장단콩을 얘기하시지 말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성 배, 송산 포도 등 모든 분야에 다 줘야 합니다. 제가 얘기드린 것은 지금 농어민후계자가 자율적으로 시ㆍ군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활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야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유도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목별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일 시급한 게 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에 국한해서라도 그런 제도가 필요치 않나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농민단체하고도 의견을 사전에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께서도 지방사업이 국비사업 같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농정예산 중에서 국비사업을 지방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질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농정예산 중에서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을 지방비로 하는 사업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국비사업으로 할 것인데 지방비로 한다 이렇게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맞춤농정에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몇 군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춤농정 외에 사업…….

외에는 다른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국비보조사업이 없거든요. 전부 국비사업은 종합금융자금이 융자로 돼서 보조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경기도녹지대장설립이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일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지연된다고 지금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녹지대장조례가 2월 2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10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도민들이 볼 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업무태만에 대한 지적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지 혹시 지사님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전에 국장님에게 사적으로 보고를 받은 일도 있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추진되는 상황을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위원님들에게 서면도 좋고 간담회 식도 좋으니까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상황을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사선임을 고민 중에 있고 사실은 금년 9월, 10월에 발족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산은 그대로 가고 내년도에는 발족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도와주시면…….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발족이 안 되니까 삭감으로…….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네, 삭감으로 해주시고요.

그럼 금년 말까지 국장님이 지난 번에 답변하신 대로 12월까지도 설립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선임관계 때문에 지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반영하겠다?

네, 그렇게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충분히 발족됩니다.

금년도 10개월씩, 1년이 넘도록 못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10개월이 아니고요. 중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아니, 조례가 제정된 지 10개월입니다.

조례제정되고 바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질의보다는 제가 그 동안에 느낀 것을 혹시라도 정책에 참고할 수 있나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1차 질의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모 도에서는 이번에 FTA 한ㆍ칠레 무역협정으로 인해서 과수분야의 단일성을 근거로 해서 최소한도 국비를 몇 천억원 확보하려고 노력한 데가 있고 도 자체적으로도 한 1,000억원대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FTA 보조기금, 농림부에서 한 것은 지자체에 주는 게 아니라 일단 과수조합을 했는지 아니면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단지별로, 과수조합별로 신청이 가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보조금을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하고 연계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관내에서도 쌀 지킴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상당하게 고생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제가 수입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이것은 평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 차원에서도 경기미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혹시 이천시에서 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는데요.

혹시 유통 쪽에 계신 분들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천시요?

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설 계장님 들으셨어요? 아니, 제가 신문에 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천쌀이 경기도에서도 가장 우수한 쌀 아닙니까? 이천시 자치단체에서도 자기 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최소한도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천시가 전국 최고의 이천쌀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 그것이 청과 읍ㆍ면ㆍ동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정공장과, 도정공장이 한 48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유통행위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도정공장에 간 이유는 이천쌀이 도정한 후 다른 쌀이 들어와서 이천쌀로 둔갑하고 표시를, 양곡표시제 이행여부와 농산물품질관리 이행여부 등을 계도화 하고 불법행위 적발업체는 고발 및, 거기도 과태료를 1,000만원씩 메긴다고 나왔어요. 이것을 위해서 농민과 미곡종합처리장 RPC 관계자들을 교육도 하고 같이 지킴이를 한다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미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 도에서 "소시모"하고 "한농연"이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품질관리원, 저도 10월말 쯤 송탄시 모 도정공장에서 외밀을 찧는다고 해서 위원장님하고 제가 만났는데, 나무가꾸기 하는 날. 그날 해서 품질관리원 CPX를 걸어서 현장조사도 시키고, 하여튼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도민의 숲 말입니다. 현재 중단된 것 아닙니까?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된 것이지요?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용역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용역을 받아본 결과가 "투자의 효과가 없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희가 도로개설되고 한 것이 나타났고 심지어 감사원에 민원제기가 되어서 감사원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도 그것은 투자를 중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를 받았고 현재 상태로는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 안기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용역비하고 타당성검토비는 지출한 거네요?

그렇지요. 그건 나갔는데 만약 군포시 같은 데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려면 이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외에도 환경영향, 재해영향,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군포시에서 그 비용만 가지면 이 절차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군포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거기 나름대로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군포에서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22세기 도민의 숲 조성한다고 얼마나 홍보를, 신문마다 나오고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떠들다가 하루아침에 타당성 검토 해보고 기본계획용역을 해보니까 여기는 가능한 지역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도민들이 믿겠습니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군포시를 중심으로 안양, 의왕, 과천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하나같이 "그래도 우리들의 쉼터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하니 그분들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국장님에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우리 도민들의 기대만큼의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앞으로도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제가 도민의 숲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앞에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G마크 인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입니다. G마크를 받으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G마크를 받으면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품질 좋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좋고 또 전자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에도 유리한 이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품질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G마크로 인증해 준 게 몇 년이 되지요?

2001년입니다.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74개소가 G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인증을 하다가 취소업체가…….

취소된 데도 있습니다.

취소된 이유가 대게 뭡니까?

품질이 G마크 인증기준에 맞지 않거나 이런 것인데 소시모들이 백화점이나 농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농약이 많이 검출된다든지 해서, 도지사가 인증해 준 것인데 나가서 소비자들에게 저게 들어오면 저희가 보상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속해서 불필요한 것은 취소한 것입니다.

그럼 취소업체는 도에서 발견했을 때 취소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만둔 거예요?

아니지요. 저희가 다니면서 확인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소시모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개 업체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 안 했지만 생산을 해도 G마크는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G마크를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우선 인증을 받아야 돼요. G마크 인증보다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 의해서 저걸 받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원 같은 데서 인증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우수농산물로 된 것 중에서 저희가 G마크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받고나면 혜택을 많이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이 G마크라는 브랜드에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또 저희 전자상거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래, 인터넷 전자거래도 되고…….

대개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납니까?

품목에 따라서 다른데 하여튼 평균 20%부터 한 40%로 보시면 됩니다.

가격차이가요?

네. 예를 들어서 고기는 38%, 고추장 같은 것은 100% 정도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G마크를 받은 서일농 같은 것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표고버섯도 100% 정도 더 받고요. 된장도 80% 더 받는 것, 쌀은 20%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매출액도 이 가격에 비례해서 같이 많이 올라갑니까? 소비가 잘 되어야 하니까. 만약에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소비가 되어서 매출액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G마크 인증품목 매출액이 작년에 1,127억원이고 2002년도에는 960여억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상승세로 가고 있습니다. '01년도에는 730여억원대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G마크를 달아서 그 만큼의 매출과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표시하는 것도 어떤 일률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G마크 표시…….

아니, 그러니까 표시를 버섯은 버섯 나름대로 고정되게 마크를 넣고 어떤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뭐냐하면 KS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지요.

아니, 그것은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박스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버섯박스는 버섯박스대로 가면서 G마크를 붙이게 해주는 것이고요, 상표등록을. 쌀은 쌀포대에 들어가면서 상표등록을 하고 된장은 된장, 용기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할 수는 없지요.

아니, 그런데 포장지라도 동일하게 하면 한눈에, 쉽게 띄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은 제가 오전에 안 나와서 간단하게,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밖에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아까 한 가지밖에 못 했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가 또 있거든요.

10분내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천에 있는 마사회 아시지요?

네.

저희들이 엊그제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지방세 내는 게 한 7,000억원을 낸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지방세가 아니고 레저세입니다. 레저세인데 납부한 게 '02년도에는 5,800여억원 되고 작년도에는 4,952여억원 되고 금년도는 목표가 4,008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아마 거기에 미달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세정과에서.

아니, 거기 회장이 7,000억원을 레저세로 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 저희 경기도에 들어오는 것을, 세정과에 있는 자료입니다.

맞는 거예요? 그럼 과천에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 들어가는 것도 있지요. 이게 경기도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것은 경기도에 들어오는…….

경기도에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네.

경기도에만 내는 게 그렇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농민들이 실은 체육부에 있는 것을 농림부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레저세로 들어오다 보니까 통합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국장님이 거기서 단 1%라도 농업 쪽에, 아니면 축산 쪽에 예산을 쓸 수 있게, 확보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지요.

위원님, 저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사회가 "한농연"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농림부로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마사회에서 나오는 수입의 일부는 농림부로 들어가서 축발기금으로 지원 배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는 그 운영으로 인해서 레저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마사회에 있는 세금을 어떻게 목적세처럼 농업으로 쓸 수 있게끔 가져올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가져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한다면 이게 농업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어렵지만 대표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요.

저희는 마사회에서 농림부로 들어가는 그 돈의 축발기금으로 나와서 보조를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축발기금은 정부로 들어가니까…….

아니, 정부로 들어가서 정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또 준다니까요.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매출의 단 1%라도 경기도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할애를 한다든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본 위원도 기회가 있으면 지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력해 주실 것이지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래도 여기 경기도에서는 농업의 대표가 국장님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잖아요. 마사회에 레저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농정국장이 가서 세금으로 받아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국회의원도 활용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농림부에 들어가는 돈에 저희가 축발기금을 위원님들이, 이 예산서에 이 축발기금의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림부 보고 하는 얘기가 축발기금으로 주지 말고 도로보조사업으로 달라, 그 돈을. 그럼 우리가 계상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그냥 축발기금으로 나와서 저희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문해서, 박창정 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도에서 당신들이 이만큼 돈을 벌어가니 우리 축산농가한테 일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는 여기서 레저세로 7,000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000억원이죠. 7,000억원을 낸다고 하길래 "그래도 내지만 거기서 일부를 경기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국장님이 그런 힘을 갖고, 여기 대표님도 계시고 훌륭하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계시니까 노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안 하실 거예요? 어려우시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곤란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학교급식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언론을 통해서 고마운 게 있어요. 고양시 농업경영인들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내 초등학교 54개교에 쌀을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뿐만이 아니라 각 시ㆍ군에도 이런 학교급식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한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쌀의 공급은 2000년도 제가 정책과장하면서 건의해서 과거에는 1년 묵은, 즉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2년 벼를 가공해서 갔는데 제가 2000년도에 와서 건의해서, 당해연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면 '99년도 생산, 2001년도는 2000년도 생산, 금년도에는 작년도 벼를 공급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년산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쌀은 경기도지역만 간다, 학교급식은. 그것이 반값으로 가고 있다. 이걸 잘못 인식하고 묵은 쌀이라고 하고 자꾸 고향에 쌀을 보낸다고 하는데 농협이나 어디서 살 때는 쌀값을 100% 사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자녀들의 부담감이 더 많은 건데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미는 과거에는 10분도였습니다. 그것을 2000년도부터 12분도로 갔기 때문에 일반 시중쌀하고 같습니다. 이걸 학교장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아까 안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교급식조례는 필요없는 조례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장선생님 의지가 있으면 교장선생님하고 학부형하고 협의회를 해서 이건 농협에서 아니면 G마크, 인증마크 받은 식자재를 쓰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교장선생님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왜 애들 내지는 학교에서 선호를 받느냐면 말입니다. 신선한, 전날 도정한 쌀을 갖다주기 때문에 호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고양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 차원에서도 우리 경기미를 위해서 각 시ㆍ군별로, 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에서 농민단체와 연계해서 학교납품할 수 있는 길이 터질 수 있지 않느냐.

저희 정부미 학교급식 가는 게 안성서 생산되는 건 안성, 평택서 생산된 건 평택학교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공하는 것도 가공에 따라서 날짜가 일주일, 열흘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미는 오래된 거고, 묵은 거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쌀만은. 그러나 나머지 채소 이런 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도 차원에서도 이런 걸, 경기미가 쌀이 남아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급식조례가 돼 있는 게 행자부에서 제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일단 안 하고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시같은 경우는 고양시 단체에서 학교에 쌀 납품을 그냥, 그쪽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고양시장의 마인드가, 또 거기에서 농업쪽에 관련돼 있는 과에서 노력한 대가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는 거지. 무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양시 뿐이 아니라 김포에도 하고 있고 여주에도 하고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고양시도 하고 있고 여주도 하고 있으면 도 차원에서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미라고 하지만 경기도 생산량의 신곡이고, 그 쌀이 경기미고 반값에 들어가는 것이 확신이 있는데 거기다 또 보조를 주면서 다른 쌀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일하는 양정업무하고 이율배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벅찰 수도 있어요. 여주군 같은 경우 기반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일부를 보조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직 10분 안 됐죠? 현재 농촌에 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일자리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일자리를 찾아주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시ㆍ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데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건의드렸었는데 지난 번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토론회가 있는 장소를 한번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농림부의 농업정책과장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부에서 119조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FTA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촌이 가장 어려운 것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몸이 아픈 데가 많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농협이 상당하게 농민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고 있지만 또 중앙회같은 경우 많이 흑자도 내고 있으니 연계해서 각 단위농협별로 간단하게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2년내내 이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거 추진된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이 사업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건강관리실은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노력은 하신 거예요?

네.

농협쪽하고 도 본부라든가 그쪽하고도 오고간 얘기가 있습니까?

기술원에서 그 사업을 해서, 5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라는 관념으로 저희가 계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건강관리실인데.

거기도 운동기구 갖다 놓았고 찜질방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의료기구도 있고요. 드러누으면 등 안마하는 안마기계 있고 그렇습니다.

안마라고 하면 안마기계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근본적으로 농협에서 흑자나는 돈을 우리 도비 일부 보조해서 최소한도 물리치료사 한 명이라도 확보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좀 섭섭한 게 2년 이상을 제가 "이 사업을 해봅시다, 해봅시다"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2년이 흘렀건만 지금도 추진 안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역에 갈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용인은 다른 지역보다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농촌지역에 가면 조합장들이 하나같이 이 얘기 합니다. 자기들이 이런 것만 해줬으면 나머지 부담 하겠다 이거야. 그런 얘기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 동감인데요. 조합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보는 조합장하고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돈을 벌고도, 저희보다 봉급을 더 타면서도 항상 표를 의식해서 도비를 요구하는 조합은,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를 달라는 게 아니라 도비가 나와야 시ㆍ군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에서 100% 다 달라는 겁니까? 국장님도 용인 잘 아실거예요. 용인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양평, 가평 다 같다는 거죠. 안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병원 한 번 가려면 30분, 40분, 그것도 자식들이 태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팔, 다리가 아플 때 잠깐 와서 몇 천원 주고 농협이나 그런 데서 운영한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잠깐의 치료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것만 농촌에 해주려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 그분들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대를 이어서 농사 짓는 경우도 있고 자식을,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게 생업이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고향 못 떠나고 거기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 짓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 차원에서도 그런 것 정도, 제가 볼 때 예산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해요. 농협쪽에 한다고 해서 얼마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적은 액수지만 하나하나, 올해, 내년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거기에서 사시는 데까지는 크게 아프지 않고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국장님, 그쪽으로 생각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분들을 봤을 때 와서 일하시는 연령이 상당히 고령자가 와서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요구사항이 뭐냐면 도에서라도, 시에서라도 어떤 도시주부들이 그쪽으로 와서 일할 수 있는 인력사무소라든가 그런 것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도시화가 많이 돼 가고 있으니까 한번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도, 농촌에 사람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인력뱅크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두 개라도 지정해서 센터를 만드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확인해서 검토하고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송탄지역 하북쪽에 작목반이 많은데 아파트 아주머니들하고 몇 년 전에 연계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채소농가들이 외국인들을 쓰고 있고 오히려 아파트 아주머니들을 안 쓰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야 부유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저소득층, 도시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용인으로 따진다고 하면 기흥이라든가 그런 데도 빌라나 그런 게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 일자리가 없어서 실은 어디 가고싶어도 못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라도 농촌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장면에서도 화훼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3만원씩 줘도 마장면 주변의 아파트는 오지 않아서 성남에서 7만원에 데려다 쓰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리고 저도 몇 군데 경험해 봤고 결국 상주로 쓸 수 있는 외국인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고 바람직하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정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물론 센터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활용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한두 가지라도, 내년부터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여태까지 질의한 것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이 내년사업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셨지만 추경이 됐든 또 후년이 됐든 하나하나 참고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쪽으로 하시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네.

안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학교 급식에 쌀 공급하는 것을 전년도 쌀로 공급하고 계시다고, 제가 전에도 그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몇 년전의 쌀을 쓰고 거기에 찹쌀을 섞어서 찰기를 보완하는 걸로,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인식의 갭이 있는데 타 시ㆍ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와 마찬가지입니까?

타 시ㆍ도도, 제가 2000년도에 경기도에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관철이 돼 가지고 2000년도부터 쌀을 그런 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다?

네, 저희 정부수매가 이번 11월 가공하면 작년도에 경기도 수매한 물량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건벼 수매한 물량이 한 포도 없습니다.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급식 가는 것은 금년도 정부수매한 건벼로 가공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인식들을…….

그리고 교장선생님들한테 2000년, 2001년도에 두 번에 걸쳐 지사 서한문까지 보낸 적이 있고 또 새로 된 교장선생님들이 교감이었을 텐데도, 저희 친구도 그걸 몰라서 여름방학때도 제가 가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을 경기미로 한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 학생들은 경기미로?

네, 경기미를 먹는 겁니다.

타 시ㆍ도보다 좋은 쌀을 공급받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충청도는 충청도 쌀을 또…….

아니, 경기도 경기미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네, 경기는 경기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홍보기회를 잡아서, 주간경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 경기도 학생들은 전국에서 최고 좋은 쌀을, 새로운 쌀을 먹고 있다는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의식의 차이인데 저희가 그렇게 공문을 띄우고 해도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인식이 잘못돼 있으니까요.

금년도 3월 29일에도 공문 보낸 것도 있어요.

공문 보낸 건 교장선생님한테만 갈테니까 일반 도민들한테, 국장님, 한번 여론조사 해볼까요?

여성농업인 후계자들도 모르는 걸, 저희가 그들과도 1년에 몇 번 대화를 해요. 200명씩 모아놓고 워크숍 할 때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은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네, 저희 경기넷에 홍보를 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도 물어본 이유가, 타 시ㆍ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경기미가 제일 비싸고 맛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 학생들에게 바로 전년도에 생산된 우수한 경기미로 쌀을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자고요.

네.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10초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 중에서 내년부터는 축산분야도 어려운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해서 농기계임대사업에 포함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SS분무기라든가 건포사일리지 같은 것도 포함시키겠다 했는데 어떻게 지침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활용해서 하도록 해놨는데 임대사업은 시ㆍ군조례의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안성같은 데는 조례개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건포사일리지는 안 갔어도 가을에 농기계를 일부 산 걸로 확인이 됐고, 다른 데는 지금 조례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내년도 춘기 농기계를 확보하도록 시달을 해놨습니다.

시ㆍ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ㆍ군의 반응이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화성같은 데 4억원 수수료를 받아놨다. 그런데 농협통장에 갖다 넣고 이자수입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기계를 사서 활용하도록 주라고 그러면 그렇게 주는 것이 농가들의 농기계 부채경감이 되는 건데 또 그게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예치해 놨다 마모되면 사주겠다" 그거 잘못 생각한 것이다. 여러 대를 사줌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더 들어오니까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기종을 더 확대할 생각 없으세요?

기종을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단지에다 콤바인을 사주든지, 이앙기를 사주든지, 트랙터를 사주든지, SS분무기를 사주든지 아니면 건포사일리지 기계를 사주든지 그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거죠, 물고를 터놨다.

잘 되도록 도에서 많이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답변과 보충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정도 쉬었다가 민물고기연구소 감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 김기호.

다음은 민물고기연구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물고기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중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멀리 있는 저희 연구소를 방문하여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연초 보고드린 2004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민물고기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명심으로 경기도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차영입니다. (인 사) 시험연구담당 강병언입니다. (인 사) 생태연구담당 김성곤입니다. (인 사)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추진상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희 연구소 어종보유현황입니다. 양식연구용으로 철갑상어, 쏘가리, 황복 등 총 23종에 2만 4,000마리를 보유하고 있고 생태학습관 전시용으로는 토산어종의 어름치, 쉬리, 황쏘가리, 가시납지리, 각시붕어 등 31과 65종 3,500만 마리를 보유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88종은 국내 12개 국ㆍ도립 연구기관 중에서 최대 어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목표를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과 도시민이 즐겨찾는 생태학습관 조성에 두고 지난 5월에는 누구나 알기 쉽고 친근한 명칭인 민물고기연구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8월에는 생태학습관 2층에 체험형 전시공간을 확충하여 수도권 주민과 학생들의 생태학습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철갑상어 치어를 국내 기술진으로 처음 생산하여 농어가에 보급하였고 황복, 쏘가리, 다슬기 등 고품질 어종의 양식개발을 통해서 농어가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생태학습 효과 제고를 위해서 전시공간 확충을 하였는데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양평지역 방문코스로 선정되는 등 관람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학습 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여 민물고기연구소 및 생태학습관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는 등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년 6월에 개통한 이래 지금까지 3만여명의 네티즌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철갑상어 치어 생산보급 및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을 통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최초로 14농가에 7,000마리를 보급해서 어려운 농어촌에 새로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8월에는 철갑상어의 원산지인 러시아에 연구진을 파견해서 철갑상어 양식 및 가공기술을 연수하였습니다. 또 황복, 쏘가리 등 신품종 양식기술을 계속 개발 중에 있고 토산어종 방류사업 및 경제성 어종보급에 대해서는 금년에 총 82만 마리의 붕어 등 치어를 생산하여 47만 마리는 강 하천에 자원조성용으로 방류하였고 무지개 송어, 자라 등 35만 마리는 양식농가에 유상 분양하였습니다. 연구소의 주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생태학습관과 연계한 생태양어장, 주차공간을 확충하였고 연구역량제고를 위해서 이온크로마토그래피 등 시험연구장비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또 양식기술 교육을 통하여 신품종 양식기술 보급과 다양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교육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성과를 분석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서 내수면어업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는 시간관계상, 앞에서 주요성과에서 간략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어방류를 북부지역 한탄강과 임진강에도 확대 방안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한수이북 5개 시ㆍ군 8개 수면에 쏘가리 등 5만 9,000마리, 빙어수정란 400만개를 방류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많은 토산어종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집행에 대하여 가급적 공개입찰 유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 시설 개ㆍ보수공사를 국가계약법률에 근거해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개입찰과 수의입찰을 통해서 투명한 방법으로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1억원 이상 2개 사업은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시설공사에 있어서 법정금액 이상은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물고기생태학습관 방문객 확충방안 강구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 방문객 확충을 위해서 홈페이지 개통, 홍보팸플릿 제작, 2층 전시공간 및 주차장시설 확충 등 주요사업 등을 추진 완료하여 수도권 주민과 각급 학교의 학생들의 현장 생태학습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물고기연구소 2004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내수면 사업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소장 이하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물고기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방문해서, 저는 민물고기연구소에 처음 가 봤습니다. 아주 박물관도 잘 되어 있고 사육장도 잘 되어 있고 또 민물고기연구소 직원들이 아주 내실있게 잘 운영하는 것 같아서 보기도 좋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15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이 연구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연구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15명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원래 18명인데 3명이 결원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에 3명 확보를 위해서 공개시험을 도에서 실시했습니다. 인원이 확보되면 일반직 11명하고, 그 중에서 연구사가 4명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좀…….

지금 있는 연구사 외에 연구사 4명이 증원되는 것입니까?

원래 정원이 4명인데 현재 2명 가지고…….

지금 연구사가 2명입니까?

네, 2명인데 내년 1월초에 2명이 보강되어 4명 정도 되면 파트별로 해서 전문성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충원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2청에 조직이 느는 바람에, 축수산산림과의 7급 요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1명이 그쪽으로 전출 가고 또 도 본청으로 1명이 전출 가는 바람에 연구소에서 일반직이 비었던 것입니다.

그럼 민물고기연구소는 행정지시가 1청 소관입니까, 2청 소관입니까?

1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왜 이렇게 결원된 인원을 충원하는데 오래 걸렸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인력을 저희가 인사부서에 수시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연구직은 농업기술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연구직끼리 직렬을 모아서 공개로 뽑기 때문에 기간이 좀 오래 걸린 겁니다. 저희가 요청은 5월에 했는데 11월에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요청을 5월에 했는데 12월에 시험을 보게 됐다.

11월.

민물고기 연구하는 연구사의 시험을 치르려면 어떤 자격증 내지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연구사는 대학원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네, 수산증량식학을 전공하고 또 수산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보유해야 응시할 수 있도록…….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전문인력은 4명이 있고요. 일반수산직이 저를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수산하고 수산연구직 9명이 이 업무를, 인력만 보충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채용할 수 있는, 그럼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까?

시험을 21일, 그저께입니다.

그래요? 몇 명이나 응시했습니까?

필기시험을 봤는데 연구사 2명 채용하는데 24명이 응모하고 응시인원은 19명이 응시했습니다.

24명이 신청해서 19명이 응시했다, 이 19명이 다 석사학위 소지자다?

네.

그렇습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민물고기연구소에 투입되어서 각종 치어들이, 좋은 품종들을 연구하고 생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어쨌든 질 높은 수준의 연구사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아서 빨리 이런 인원들이 충원되었으면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안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2005년도에 치어방류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만큼은 확보했습니다.

확보하셨어요?

네.

다행이군요.

그래서 이종월 위원님이 관심을 표명하신 철갑상어는 기술적으로 금년도에 7,000마리를 생산 보급했지만 내년도에는 치어를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수만 마리의 철갑상어를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기호 소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군요. 최소한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방류사업이 좀 확대되고 활성화 되어서, 어쨌든 어족자원이 풍부해야 어민들이 잡아먹을 고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치어방류 사업은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라도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김기호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복을 치어방류했는데, 황복이면 회귀성 아닙니까? 방류해서 임진강으로 되돌아 올라오는 데까지 몇 년이나 겁립니까?

문헌 쪽으로 보면 임진강에서 새끼가 부화되어서 날아가면 흑산도, 제주도 연안까지 내려가고, 중국 연안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되면 회귀하는 게 정상인데 최근에는 그 이듬 해에 아주 작은 사이즈의 황복 새끼가 임진강으로 올라오는 게 첩보되었습니다.

회귀해서 올라오는 데 한 3년 정도. 그러면 방류한 양의 몇 %나 살아서 올라와요. 그런 것도 확인이 됩니까?

방류사업을, 제2청에서 파주시에 부화장을 지원해 줬습니다. 연간 한 50만 마리를 방류한,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회귀율은 아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종전보다는 중간 치어가 올라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방류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5% 정도만 살아 올라와도 상당히 성공 적이라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황복도 중국산이 들어오고 참게도 중국산이 들어오고, 참게도 사실 임진강에다 엄청 방류를 했어요. 금년에 다행히도 임진강 참게가 많이 잡혔다고 언론보도가 되다보니까 그냥 자유로변이건 통일로변이건 전부 다 임진강 참게 장사예요. 그런데 사실상 임진강 참게는 끝났습니다. 10월 중순경으로 끝이 나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산 참게나 황복이 다 임진강 것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어떻게…….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반하류나 민물고기처럼 원산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원산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애지중지 부화를 하고 방류해서 회귀하면 잡아서 미식가들에게 제공하는 양이 지극히 한계가 있는데 외국산들이 자꾸 와서 임진강 것으로 둔갑해서 음식점이건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다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노고한 효과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임진강 참게로 알고 사 가서 장을 담고 끓여먹었다 했을 때 방송에서 얘기하는 맛이라든가, 중국산 참게는 속이 텅텅비고 껍데기가 말랑말랑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젓을 담그면 곰삭는다고 하나 그런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하는 방류사업에 큰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또 임진강 참게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예산투자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희석이 되다보면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만큼 결과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좀 어렵겠지요?

수입자유화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국내산 참게나 황복은 생산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복의 경우는 5, 6월에 임진강에 올라오는데 어민들이 잡으면 ㎏당 8만 5,000원, 소비자가 먹으면 한 15만원, 20만원 주고 사 먹습니다. 암컷은 1.6㎏, 수컷은 800g짜리가 상품성이 있는데 그럴 때는 진품을 잡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중국산 들어온 게 200g, 300g 사이즈 미달되어 온 게 유통됩니다. 그런 것은 전부 수입산으로 판명할 수가 있고요. 또 참게도 5, 6월에 방류를 하면 9월부터 10월, 11월에 올라오는데 그때 순수 파주산이나 한강하류에서 나오는 김포산은 장을 담그면 아주 장이 꽉 찹니다. 그래서 고품질로 가는 황복이나 참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하고 브랜드화 해서 홍보하고 그 이외의 것은 중국산으로 판명할 수 있도록 소비자나 일반 생산어민들에게 지도하고 홍보해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홍보에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경기도가 내년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치어방류 사업만큼은 게을리 하지 않게 좀 확대해서 임진강이나 경기도의 어류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어족자원이 풍부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매년 확대해서 이 사업은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의 확대나 예산의 확대를 매년 노력해서 이 사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월 위원입니다. 저는 철갑상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 들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하고 싶고 궁금한 말은 지금 김광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일 먼저는 방류를 하면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가서 쏟아보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사나, 살아서 돌아오기라도 하나, 우리가 괜히 이렇게 쏟아버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한 50% 살아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옵니까? 5%로?

5%는 황복이, 바다와 강을 오고 가는 해류성 어종일 경우에는 5%로 기대하지만 지난 번 위원님들이 10월 11일에 저희 연구소에 방문해서 흑천강에 방류한 고기는 잉어, 붕어, 동자개 이런 순수 민물에서만 사는 고기이기 때문에 성장이 완전히 되어서 거의 100% 삽니다.

사는 걸 어떻게 알아요? 관리가 됩니까?

자연생태계에 들어가면 자기 서식지를 찾아서 서식하고 만약에 죽게 되면 금방 고기가 죽어서 강에 떠오르는데 죽은 고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쏟으면서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지 얼마나 살까? 그리고 사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제가 철갑상어를 보면서, 내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나이 먹어도 그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을 도의원들만이라도, 어제도 본 위원이 북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인장 축제라든가 철갑상어하는 데 가 본다든가, 연구소를 본다든가 할 때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4년 동안 의원하고 나가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정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디오를 찍어서라도 의원님들 세미나를 한다든가 시간 날 때 잠시라도 틀어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방문의 해라고 할 때 내년도에 무슨 행사가 큰 게 여기 저기 있을 것 아닙니까? 중점적으로 며칠만이라도 그것을 옮겨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준다든가, 서울에 가면 반짝반짝하는 데가 있잖아요. 보는 게 있잖아요. 뭐라로 하나,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찍어서 노는 거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도에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을 때 철갑상어 치어 같은 경우는 애완용으로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이들이 만져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사랑받을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런 치어부터 해서 대행종까지 전시를 주최하는 주최측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동해서 전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알릴 것은 알려야지. 우리가 키워서 가만히 숨겨서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선인장도 우리만 보는 게 너무 아깝다 했었는데 철갑상어 이것도 보니까 꼭 상어 뿐만 아니라 다른 조그마한 것들이 기어 다니는, 한참 모여서 다니는 것을 보니, 살아 있는 게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니까 아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와서 본다고 해도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빨간붕어가 하는 것은 옛날부터 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봐서. 조그마한 빨간붕어 그런 것은 가는 데마다 어디든지 거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까만 고기, 색깔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니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경기방문의 해에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시니까 내년에 다시 가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은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고 답변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설치라고 해서 예전에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가 필요성이 1일 최대 1,000여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없어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애당초 초기에는 2,343평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상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 1,634평만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차질은 없으십니까?

예산신청할 때 주변의 연구소에서 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필지가 나온 게 한 2,400평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땅이 건축허가가 이미 나서 건축행위가 진행될 단계에 있어서 그 땅을 빼고, 그 땅을 빼면 그 옆에 붙은 땅이 있어서 "ㄷ"자 형이 돼서 그 부분도 제척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었습니다. 1,643평을 사서 시설해 보니까 대형버스 20대 정도 되면 동시인원 8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또 생태양어장도 아기자기하게 관람객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시설면적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처리요구사항에 보니까 공사비는 약 3억 1,0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것도 입찰하신 거죠?

전자입찰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양식농어가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지도방문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어병학과 나온 연구사를 비롯해서, 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방문을 한다든지 와서 수질관리를 해달라든지 치료해 달라든지 해서 현장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까?

현장에서는 요구사항이 많은데 저희 역량에 한계가 있어서 제한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난방시설을 위한 보일러 수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애로사항 리스트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네, 지금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네,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 조봉희 위원입니다. 김기호 소장님을 비롯한 민물고기연구소 여러분들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특별한 건 없고요. 혹시 신품종 양식개발에서 특별하게 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과제가 있습니까? 신품종 양식기술에 대해서 이 근래에 와서 한 게 있냔 말이죠.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신품종이 9개 품종이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에 나와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성과를 거둔 것이 철갑상어고요. 그 다음에 황복시험양식을 방류해 가지고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양이 금년도 파악해 보니까 임진강이 7t, 한강에 3t, 어미 한 10t 정도 체포했는데 그 양 가지고는 수요에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공해수를 이용한 육상양식을 연구하고 있는데 작년도산 치어 200마리를 해서 110g까지 키우고 있고요. 금년도산 치어는 7,000마리 부화해서 6g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성 여부는 좀더 키워서 식용으로 가능한가까지. 그러면 철갑상어 다음으로 황복도 신기술에 도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쏘가리양식이 있습니다. 쏘가리는 민물고기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어종인데 이 어종의 특징이 동물성 사료, 특히 살아있는 사료를 먹습니다. 치어 부화해 나오자마자 자기보다 더 작은 붕어새끼, 이런 걸 부화해서 수만마리를 계속 공급해 줘야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키우는 데까지는 경제적으로 안 맞고요. 그래서 2내지 3㎝ 정도 키웠을 때 강에 방류함으로써 자연생태계로 돌아가 가지고 자원에 증강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꺽지는 쏘가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사료순치시험이 끝났습니다. 인공사료를 잘 먹어요. 쏘가리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인공 2세대를 생산해서 이것도 대량양식으로 가는 연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리라고 매운탕감으로 나오는 신품종이 있습니다. 돌고기, 묵납자루, 이런 새로운 토종물고기도 양식용으로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경제성으로 부각되고 있는 다슬기, 다슬기가 민물어패류 중에서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고 강에서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의 최고 인기품종으로 1㎏에 1만원 정도에서, 특히 액즙을 내서 숙취제거, 숙취제거는 제첩이나 바지락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숙취에 최고 좋은 것이 다슬기이고 두 번째가 바지락이고 세 번째가 제첩인데 그만큼 인기품종으로 다슬기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슬기도 저희가 금년에 16만마리 새끼를 까서 남한강에 15만마리를 방류했고 1만마리는 키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0만개 정도를 인공부화해서 자원조성용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9개 신품종 양식기술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신품종이 나오면 대개 어느 정도 양식을 합니까?

저희가 17년 됐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그 동안의 시험성과를 보면 '90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자라양식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일본 오이타, 따뜻한 지방에서 보고 와서 국내 최초로 자라양식을 해서 전국에 보급했는데 연간 500t 이상 생산돼서 경기도에도 양어장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생산이 많이 돼서 강장식품이나 보강식품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고, 그게 큰 성과를 거두었고요. 또 매기나 빠가사리 있지 않습니까? 동자개. 이런 것도 부화기술을 그 동안 계속 연구해서, 안 됐던 어종인데 지금은 경기도내 민간종무업자가 17명이 있습니다. 17명에게 기술을 보급해서 그들이 연간 생산하는 치어가 1,200만마리 정도로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철갑상어에 도전하고 있고요. 기술을 개발해서 민간양식업자한테 기술을 전파하는 과정까지 저희들 역할입니다. 대량생산하고 소득을 보는 것은 민간양식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술개발 소유기간하고 경제성하고 분석해서 민간인들이 봐서 자기가 맞으면 그 품종을 선택해서 투자하고 양식합니다.

소장님, 좀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어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연구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태학습관이 개관했죠?

네.

개관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7월 11일에 오픈했으니까 만 1년하고 4개월됐습니다.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람객은 연간 10만명 됩니다. 입장하는 출입문 위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봤더니 어제까지 9만 8,200명입니다. 연말까지 10만명은 족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학습관에 오신 분들이 대개 가족단위입니까? 층이 어떻습니까?

단체로는 인원이 68%되고요, 가족단위가 30%됩니다. 단체가 68%, 가족단위가 30%, 기타가 2%인데 방문하는 사람들의 성분을 보면 학생이 약 71% 돼요.

그럼 혹시 입장료 받습니까?

입장료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박물관에 알아봤더니, 경기도박물관하고 한국민속촌이 연간 얼마 들어오나 물어봤더니 37만명 정도, 양쪽이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경기도박물관은 19세까지, 고등학교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방법을 체택했을 경우에 연구소 10만명 중에서 71%인 학생한테 면제가 되면 나머지 2만 9,000명 정도를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방문객들로 하여금 방명록과 동시에 방문소감을 묻는 질문서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방문소감이 어떤가, 시설수준이 어떤가, 입장료를 받으면 좋겠는가 물었는데 입장료 부분은 현재 무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약 44% 정도 나왔고요. 500원 정도, 1,000원 정도인데. 만약에 학생 19세까지 면제하면 2만 9,000명에 대해서 500원 받으면 매표수 인원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기 위한 생태학습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어차피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학생층도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유치원생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다 경기농업도 홍보할 수 있는 걸 같이, 한 코너라도 만든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우리 경기도 농업에 대해서 상당한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어민들한테 신뢰받는 연구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