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태순입니다. 금일부터 실시하는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운용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도회용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김동수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운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이풍환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신영근 교육정보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백성현 혁신복지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전근배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남상용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호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민구 과학산업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윤기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송재근 학교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명원 학교설립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주영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양섭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최일선 교육현장에서 계신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장님들께서도 앞장서 이를 교육행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진 출석하시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영일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류선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이장국 위원입니다. 금년도 도의회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우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교육청직장협의회에서 자료제출 거부와 우리 도의원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련의 행동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지난 11월 4일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윤옥기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를 분명히 책임지고 수감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도 이러한 행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도교육청직장협의회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번 교육청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대해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수감책임자인 교육감이 나와 소속직원들의 이러한 행동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추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마이크가 왜 안 되나요?

마이크 좀 손 봐주세요.

군포출신 하수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기관이 받는 것입니다. 공직협과 관계없이 윤옥기 교육감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서 당당하게 수감하고 당당하게 고쳐나갈 것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또 다시 성명서를 내면서, 그 성명서의 내용도 우스운 게 교육감께서 관례적으로 답변했다고 표현하면서 교육감님 자체, 기관장인 교육감의 답변까지 무시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 책임자이신 윤옥기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재발방지 약속과 거기에 대한 의견표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신진수 위원님.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교육청직장협의회에서 오랜 시일 동안에 각종 신문지상이나 언론플레이를 해가면서 본 위원회를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폄하도 했고 비판도 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장국 위원님과 하수진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즉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중지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계시지요?

네.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다섯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혹시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경기도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고문변호사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가 위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따가 말씀해 주실 때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나 하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위법한 사항인가 아닌가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10월 12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11월 23일까지 왔는데 사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들도 각 지역구가 있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지역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이고, 곧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도의원 돼서 처음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감사가 총 며칠인가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180일에 가까운 날을 감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들한테도 자료요청하지 말라, 될 수 있으면 줄여라, 할 수 있는 것을 핵심적으로 해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이런 얘기한 게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하고 자료요청 분량이 제일 많은 게 본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뒤지면 안 나올 게 없습니다. 작년에 받아봤던 자료를 올해 또 받아봤습니다. 지적사항이 없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큰 실수를 하시는 지적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검찰, 경찰에서 좋다고 하고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특종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제출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모르고 제출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작년에도 못하고 이번에 주의해 주십시오, 시정합시다 하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못 받겠다, 위법이다, 불법이다, '쓰지 못하는 자료신청해서 너희들 이면지 활용하느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금 진짜 실수하고 있고 감사를 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제가 교육위원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은 불과 100여명도 안 됩니다. 거기에 교육계와 관계가 안 좋으면 다음에 낙선될 거다, 낙선운동 하겠다, 죄송하지만 제가 2년 반 전에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선됐습니다. 투표율 40%에 20% 얻어서 차점자와 500표 차이밖에 안 나게 당선됐는데 불과 유권자의 20%가 안 되는 수로 당선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말에 현혹돼서 끌려 다니실 분들 없을 것으로 압니다. 언론에 보도하려고 해도 사실에 기초해서 확실하게 저 사람이 문제가 되겠구나 했을 때 확인절차를 거쳐서 하셔야지 무분별하게 언론에 자료 유포하는 것도 여기 집행부에서는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직협회라는 게 간부님들의 절대적인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행동대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교육감님, 지역교육장님 그리고 여기 교육청에 출입하는 언론인분들, 우리 위원님들까지 어느 누구도 경기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같이 힘쓰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교육감님께서도 통제를 여러 번 지휘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점점 불거지고 점점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빠른 대처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절한 사과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누구보다 귀를 많이 열고 계시고 누구보다 마음을 많이 열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경기도, 국회의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편안한 시간에 우리 협의합시다, 방법론을 공직협에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협 대표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들 찾아가서 '작년에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편하게 소주 한 잔 하시면서 협의하시지요' 이런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언론에 한번 해보자, 절대 여기서 물러나실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사과의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고문변호사나 법률자문단한테 위탁해서 받은 게 있으7면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손 봐주세요. 오늘 교육감님 나오셨는데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번에 이 젊은 위원이 교육감님께 허심탄회하게 질의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감께서는 "당연히 수감하는 게 맞습니다"고 답변해 주셨고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출석대상 증인들이 받는 것이지 출석하지 않는 경기도공직협회나 같이 동조하는 전교조나 한교조의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당당하게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교육감이 관례적으로 답변한 것일 뿐 우리 교육청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성명을 내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 공직기강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태까지 공직협과 전교조, 한교조가 함께 주장했던 논리를 쭉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불법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대로 특성사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협에서 매번 내고 있는 보도자료를 보면 '매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의 의미가 있느냐'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개할 것은 공개해 보겠습니다. 뭐뭐 의원들 특정업체 운운하는데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저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지 않은 것 있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다칠까봐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받을까봐 공개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기획단 사업 중에 컴퓨터 부품이 잘못 들어와 있거나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직자 옷 벗을까봐 못했습니다. 매년 같은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촌지사건 저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이 제 책상서랍에 수두룩합니다. 공직자 다칠까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내일모레 광명교육청 갈 때 제가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도자료 한번 내보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매년 문제가 되고, 설사 위원들이 공직자 다칠까봐 걱정돼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매년 똑같은 특정사안을 정해서 하는 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공직자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협이나 경기도교육청을 나무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바꿔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 경기도의 교육위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위원들과 다른 시각으로 쳐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바꿔보고, 같이 노력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 교육의 발전이 된다는 얘기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직자 누구를 인사조치하라거나 그 공직자 누가 다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도 같은 시각을 가지시고 본 위원의 도정질문에도 당당하게 답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교육감께서 받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왔는데 아직도 정문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처참합니다. 공직의 기강이 그렇게 해이돼서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전공노 투표 한번 하러 간다고 3시간지각해서 전부 파면조치되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 파악하고 싶지도 않고요. 인사조치하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이들 교육하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학교수업 다 하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 와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 경기도 교육계 전체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한 번 더 올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정문 앞에서 또 한번 위원들의 합법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또 한 번 방해를 한다면 아까 얘기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공개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쳐가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윤옥기 교육감님 몸 불편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위원님들이 교육감님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이렇게 교육감님 계신 데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저항이 있었겠지요. 저희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합법적인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거부운동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조직적인 행정사무감사 거부 반대운동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거부 반대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경기도민에 대한 저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보도 자료를 보니까 "자치법에 어긋나는 도의회 위법적이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신문보도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거부, 간부들 개입의혹 제기" 몇 분들은 즐기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는 것, 또 뒤에서 얘기하는 것, 특정사안에 대해서 직협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대변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육계와 원수져서 위원님들이 "뭐 있습니까"하고 얘기를 하는데 공갈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위원님들 계신데 도와준 것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공갈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교육청 아닙니까? 또 자료제출 거부하면서 인사개입, 예산청탁내용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하십시오. 오늘 사과하시면서 인사개입한 의원, 이권개입한 의원, 오늘 명단 발표 안하면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차수변경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10월 28일에 언론보도 보니까 도의원 낙선운동한다고 했습니다.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은 작년 1년간 예산결산위원장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비롯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문교위원 이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했으니까 예결위에서는 질의를 못하게 하고 본예산, 추경예산 원안대로 거의 가결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님이 잘못 했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교육위원들이 소속돼 있는 곳에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심성예산을 제공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언론플레이 해서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어요. 삭감하세요. 우리 위원회부터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삭발 단식 투쟁한다, 그 다음에 도의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능수능란한 위원들이라고 했는데 의원이 수근 권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복감사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폭력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그 다음에 도 교육위원회 감사 이런 것은 왜 폭력적 행위가 아니라서 받았습니까? 인천까지 가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전체 6급이하 직원이 몇 명인지 질의때 물어보겠습니다만 2만 2,837명이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전체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그 동안 벌어졌습니다. 며칠간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한 달 이상 벌어졌습니다. 뭐 했습니까? 이런 문구 하나 가지고 와서 간부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육감님, 사실 불편하시고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님은 직원들한테 행정감사를 받도록 한 것도 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천만 도민의, 또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오늘의 이문제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때 분명히 이권개입한 의원과 인사개입한 위원을 건건이 오늘 발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교육감님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신성한 도의회 감사장에 이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게끔 한 원인을 제공한 우리 도교육청의 직장협의회를 비롯한 모든 우리 직원들에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셨고 이상훈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이상만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섭섭하고 또 해서는 안될 일을 했지 않았느냐는 교육감에 대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록 말씀하신 분에 국한된 생각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도의원들께서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낀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자극적인 것은 지금 김광회 위원님께서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한다든지 이권개입, 인사청탁을 했다든지 그런 말중에 인사청탁을 한 의원, 이권개입을 한 의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문에 그것이 어떻게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하수진 위원님께서 효율적이지 못한 감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이다, 우리가 어떤 일련의 여러 가지 예산지출을 한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진단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도의원님들의 위신과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 그 점에 있어서 교육감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이 부덕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너그러운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아시겠지만 전교조나 한교조, 교총, 또 직장협의회 등이 연대하고 그것이 우리 도에 소속된 단체만이 아니라 민노총 또 전국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 이런 것이 배후에서 모두 조정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 도간부의 힘이나 교육감의 설득이 이렇게 크게 먹혀들지 않아서 장기간 계속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우리들이라는 것이 교육감을 비롯한 부감, 실ㆍ국장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전공노의 노선을 우리가 따른다든지 또 타 단체의 어떤 사주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될 적에 이것은 교육감이 우리 직원이라고 해서 용서할 문제가 아니고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을 각오하고 행동에 정말 자중해서 더 이상 이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을 우리 직원들에게 간부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했고 직장협의회도 우리 직원들이지만 회장을 4, 5차례나 단독으로, 이것이 직장협의회 회장이나 회원은 물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부하직원들입니다. 그러나 그 범주를 넘어섰을 때 이것은 완전히 직장의 구성원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것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기보다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오해야 한다,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해서 그래도 그나마 어떤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행동하던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일체 더 이상의 반대의견이나 또 그분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지금 정문에서 하고 있는 전교조에서, 거기에 전교조 경기도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상주하는 직원들이고 직장협의회는 한 명도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참으로 불행한 시발이었고 또 지금 그 시발로 인해서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시고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시는 좋은 분위기를 해치게 됐다는 점에서 교육감으로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감사담당관, 실ㆍ국장 들이 수차례 면담하여 감사제출 등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설득하여 2004년 11월 15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뒤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냐, 혹시 간부들이 직장협의회의 행동을 방관하고 조종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협의회가 우리 경기도만 조직돼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연락을 하면서 자기들의 행동을 관철하기 위한, 그래서 그러한 행동이 정말 섭섭하게 느낄만한, 또 죄송하고 있어서는 안 될만한 일까지도 신문에 어떻게 그런 것이 났는가,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한 탓으로 일어난 문제로 저는 재삼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드리며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원만히 이루어져 경기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이 가시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뒤에서 조종이라는 말씀은 참으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종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중단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돼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 도의회와 우리와의 불편한 관계를 맺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조종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되도록이면 돌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행정사무감사 벽두에 이런 암초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기 교육감님 정말로 진솔한 사과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ㆍ실장님, 과장님, 지역교육장님! 왜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도의회에서도 교육이 좋아서 이 자리를 전부 선택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좌장으로 계신 이장국 위원님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입니다. 또 하수진 위원님, 전부다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좋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그 푸대접을 받아가면서 교육위원회를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의장이나 또 양당대표께서 저한테도, 또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질책을 가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절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윤옥기 교육감께서 감사를 받으신다고 선언하셨고, 또 부감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전부다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모습을 보고서 참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간담회시에 약속한 대로 교육감님이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옥기 교육감께서 진솔하게 사과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권개입한 의원이나 인사청탁한 의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6일자 신문을 보면 분명히 앞으로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공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옥기 교육감님께서 퇴장을 하셨으니까 부감께서 조사해서 그 의원들을 발표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교육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가능한 게 아니고 신문에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장협의회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 가서, 직장협의회도 여기 직원 아닙니까? 부감께서 여태까지 대화하고 토론했는데 부감께서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하시자는 얘기입니까?

정회를 해서 시간을 줘서 그 사람들을 발표할 때까지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시자고요?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도의원님한테 인사청탁을 받았다든지 다른 이권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 언론에 나는 과정에서 실제 얘기한 것과 다르게 강하게 비춰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디다 확인하셨습니까?

직장협의회에 그것이 사실이냐 어떻게 그것이 나왔느냐, 자기들이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나왔다.

10월 13일자 보도자료를 구해주세요.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고, 정회시간에 그러면 공직협의회와 의논하신 겁니까?

네.

누구와 의논하셨습니까?

회장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10월 13일자 보도자료 배포한 것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확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지방의회 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전체적인 교육위원들을 파렴치범으로 모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따 자료를 보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부감님 답변을 듣고 보도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감사담당관님, 자료요청한 것 있습니까?

변호사한테 자문 구한 거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그 동안에 매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던 적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 정도로 나왔으면 어느 정도 준비나 확인절차를 밟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받는다는 방침하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 검토를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받았고 금년도에도 받는다는 방침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검토 안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의 진솔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교육위원들이 마음에 상처입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위원장으로서 도교육청에 계시는 간부, 지역교육장님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삐드득거리면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고 물론 감사대상기관이 직장협의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청에 소속한 한 식구이고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신문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위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더 나가서 일천만 도민들한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말씀 안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한 동안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교육감님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자리를 떠나실 분인데 그럼으로 해서 마음이 아프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적으로, 인정적으로는 상당히 깊은 내면적인 것을 가지신 분들이 교육위원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우리 교육위원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저부터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6월말까지는 제 임기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저희들한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십분 발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동안 직장협의회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많은 토론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본청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도회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풍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영근 교육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성현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근배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구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윤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송재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경기교육에 대하여 애정어린 지도 조언을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8만여 경기교육가족들은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도덕성 함양교육, 창의력 신장교육, 특기ㆍ적성 계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으뜸 경기교육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 최대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5년 개교목표로 72개교를 신설 중이고 282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 국가경쟁력 강화,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교육가족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학생지도에 온갖 정성을 다한 결과 제33회 전국소년체전, 제85회 전국체전,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종합우승과 한국영농학생경진대회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제45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도 최우수 시ㆍ도로 선정되는 등 각종 경시대회와 경진대회에서 으뜸 경기교육의 면모를 전국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 등 우리 경기교육이 당면한 여러 현안사항에 대한 고견과 지도 조언을 해주시어 경기교육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간과했던 부분과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경기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직속기관장님과 지역교육장님도 아울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장님과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응태 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주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서헌무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박경석 경기도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구충회 경기도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태원 경기도예절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신철빈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현남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강형일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조현무 수원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숙 성남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식 의정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재열 안양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차가원 부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건구 광명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숙 동두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옥희 안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명자 평택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종화 군포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자 고양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종두 남양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의석 여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배 화성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헌모 파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무순 광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만종 연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변진수 포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남환 가평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영순 양평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응호 이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광수 용인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홍만 안성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호 김포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시흥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감사진행에 대해서는 감사준비가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순으로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대한 일반현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금년도 경기교육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8만여 경기교육가족들은 일천만 경기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여망을 받들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으뜸 경기교육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2004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교육청 일반현황과 경기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4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일반현황과 경기교육 기본체계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모든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ICT 활용교육 실현 등 교수-학습 여건개선을 위해 교원용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의 활용 및 정보화 능력을 배양코자 초ㆍ중등학교에 학생실습용 컴퓨터실을 설치하여 정보통신 교육기반을 조성하며, 정품소프트웨어를 보급함으로써 바이러스로부터 교육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호와 불법복제방지로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11쪽이 되겠습니다. 과제별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원용 컴퓨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초ㆍ중ㆍ고교에 8만 5,270대의 교원용PC가 보급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교원용PC 6,367대, 프린터 913대를 보급할 계획인 바 현재까지 교원용PC 4,713대, 프린터 542대를 보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보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12쪽,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보급사업입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2,617실의 학생실습용 컴퓨터실을 구축하였고 2004년도에는 123실의 학생실습용 컴퓨터실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사업입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1,718개교에 정품소프트웨어가 보급되었고 2004년도에는 3,455개교에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1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6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발전기금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부에 의한 모금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 및 타율적이고 과도한 모금행위를 금지하여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해 적법하게 관리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학교에서는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ㆍ갹출의 방법으로 모금된 발전기금을 학교발전기금조성ㆍ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발전기금 조성과정이나 절차를 규정에 위배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함으로써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한 자발적인 기금의 조성 및 운용으로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18쪽입니다.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부자가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부토록 하고, 특히 신학기에 발전기금을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갹출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장 발송 등의 행정적 지도를 하였으며, 불법찬조금 모금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 신학기에 불법찬조금 모금금지와 관련, 학교별로 자체교육을 수립토록 하고 학교관리자는 학부모에게 안내장을 의무적으로 발송하여 불법찬조금이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총 6회에 걸쳐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강력히 지도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이를 빙자한 불법찬조금 모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행 학교발전기금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일반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은 학교회계에 접수할 수 있으나 당해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및 재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임의단체로부터는 어떠한 기부금품도 접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05학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등의 관계법령을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제도의 폐지, 개선여부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안을 수용하고 나아가 제도의 폐지, 개선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어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면 부족한 부분을 시정ㆍ보완하여 우리 경기교육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금년도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전국 제일의 교육웅도 으뜸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교육국 감사의 주요내용인 학교보건 운영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실태, 교육정보연구업무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을 기하고자 교육의 기본방향을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 특기ㆍ적성 계발교육에 두고 학생들의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아실현 이상을 구축하여 꿈과 믿음, 긍지가 충만한 경기교육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복리증진을 기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학교보건교육을 통해 교육보건 및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건강관리능력을 길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통해 제7차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학교보건 운영실태의 추진방향은 창의적 재량시간을 활용한 보건교육 철저로 건강한 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보건위생생활의 습관화 형성지도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는 보건위생생활의 습관화 지도강화와 학생 건강관리의 내실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정비강화를 핵심과제로 삼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학교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를 통한 정기적인 보건교육 실시, 이닦기, 손씻기, 바른자세유지 등 개인위생관리지도, 보건교육시범학교 지정운영, 학교보건실 확충 및 개선지도 등을 실시하였으며, 학생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해 학생 성인병 정밀검사 실시, 병리검사 실시, 각종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치유를 위한 지도 등을 강화하였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원 중 학부모 및 시민단체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 운영하고 심의신청장소를 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심의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금지비율이 2003년도에는 46.9%이든 것이 2004년도에는 48.5%로 증가하였으며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등을 강화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통한 학교보건교육의 강화, 학교보건교육 지도서 제작 배부, 기준에 미달된 학교보건실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강구, 교사내 환경위생관리 강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유해업소를 추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실태의 추진방향은 제7차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 및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자율학습체제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선 고등학교 등에 총 591개의 교육과정 지원 장학협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교육과정 종합정보자료실을 구축 운영하여 초ㆍ중ㆍ고에 총 1,250편의 교육자료를 탑재하여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교학생 수강신청 웹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였으며, 학교교육과정 편성 워크북 자율연수 등 제7차 교육과정 연수를 내실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해 총 1만 3,000부의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였으며, 교육부 및 도지정 교육과정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교 교과 특성화 학교운영 및 교과특기자 육성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초ㆍ중등교원 6만여명을 대상으로 교과별 교원연수 및 학부모 강사요원 연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준별 지도 자료 등 총 9종의 제7차 교육과정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인정도서 심사ㆍ승인 및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지도 등을 실시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0쪽의 교육정보 연구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11월 30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행정사무감사시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교육국 추진업무 중에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방향에 대해서 더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반영해서 으뜸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용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학교급식 운영실태, 재무회계 운영실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01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 감축을 위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동 사업 추진 이래 초등학교 151교, 중학교 72교, 고등학교 35교, 총 258교를 신설하였고 초등학교 1,250실, 중학교 1,243실, 고등학교 2,013실, 총 4,506실을 증축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각각 2.2명, 3.9명, 8.4명을 감축하였으며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까지 초등학교 167교, 중학교 119교, 고등학교 67교, 총 353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2005년 282실의 교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등학교의 경우 2002년 3월부터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라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과대학교가 발생하였고 초·중학교는 교실증축 물량이 우리도 요청물량의 약 30% 정도만 지원되어 당분간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하며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부지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학생수용시설 및 교원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초·중학교는 학급당 인원을 연차적으로 탄력적 적용하고 학교부지확보 관련사항은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학교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을 추진하여 부지확보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동 사업은 2004년 종료되나 향후에도 학교신·증설 관련 예산 투입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여건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어 '95년 8월 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95년 2학기에 355개교를 시범운영하였으며 '96년 2월 22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추진사항은 2003년도 1,708개교에 2만 471명, 2004년도 1,767개교에 2만 1,214명의 학교운영위원을 선임하여 학교운영위원을 구성하였고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03년도에 1만 8,518명, 2004년도에 2만 290명의 학교운영위원을 연수시킨 바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자료는 2003년도에 8,660부, 2004년도에 7,601부를 배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연수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 및 조례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내용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 및 위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767교 중 99%인 1,758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그중 81%인 1,436교가 직영급식을, 18%인 322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영학교의 전담인력 배치현황은 영양사의 경우 정규직이 587명, 비정규직이 612명, 총 1,199명이 배치되어 있고 조리종사원은 정규직이 300명, 비정규직이 3,177명, 총 3,47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식학교의 위생·안전관리 수준향상을 위하여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영양ㆍ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함은 물론 학부모를 통한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방역기관에 의뢰하여 연 5회 이상 급식실 방역소독과 각종 안전검사 등으로 위생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ㆍ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를,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연 2회 이상 위생ㆍ안전점검하고 위탁급식학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 및 물품계약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행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회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물품 및 공사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79건 중 경쟁입찰 250건, 수의계약 215건, 조달요청으로 153건을 계약하였으며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하로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는 161건을 견적입찰로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찰업무 자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8월부터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을 도입하여 입찰업무의 간소화는 물론 수기 입찰참가 업체의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에는 전자입찰 도입 및 정착을 위하여 2004년 11월에 초·중·고 및 직속기관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자입찰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자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소액공사에 대하여 2000년 11월부터는 1,000만원 이상 견적입찰제도를 실시하여 업체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업체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물품 또한 2003년 1월부터 3,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하여도 1,000만원 이상은 공개견적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여 업체와 공무원이 입찰 및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실시하여 계약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정착·발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시행하고 일선 기관에는 회계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여 회계집행 절차 준수를 통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성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부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다 받았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괄질의와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에서 해주시고 다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신 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질의를 한 경우에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기도교육청 실ㆍ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과장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교육국장님, 지원국장님이 애쓰셔서 답변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소관업무 과장이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문일답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설치할 직원 좀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2003년, 2004년 양개연도에 걸쳐서 요구했던 현황자료들이 거의 누락되고 올해 것만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감사준비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자가 공직협의회에서 감사거부를 하는 통에 자료취합이 안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까 교육감께서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빨리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사권위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바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의 권위, 교실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난해와 올해 겪었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과연 도교육청이 교단의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교단의 권위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올해 들어서 경기도내 교사 4명을 부패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적발한 장소는 바로 다른 곳도 아니고 교실에서 적발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혐의내용이 뭔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어느 교사는 5월 10일에 학교현관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 2매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압수를 당하고 사실상 수색을 당했어요. 또 모 초등학교 교사는 5월 13일 교실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 2매를 받았다는 혐의로 역시 그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5월 14일 교실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 1매를 받았다는 혐의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모 초등학교 교사 한 사람은 같은 날 교실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 3매를 받고 남녀셔츠 각 한 벌, 화장품을 수수했다고 적발 당했어요. 저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압수수색권이 있느냐, 조사권이, 수사권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어요. 제가 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부패방지법 제11조에 부패방지위원회 기능에 보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라고 했어요. 직접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다든가 아니면 검찰, 경찰, 사정기관이 갖고 있는 압수수색권을 갖는다든가 일절 기능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또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를 보면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는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했느냐, 중학교 교사 두 사람은 경고조치를 하고 또 교사 2명은 견책을 했습니다. 저는 1원 한푼도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아서 안 된다, 이것이 양해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연 완장패나 다름없는 부패방지위원회라는 사람들이 교장에게 일언반구 양해 한마디 없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들어가서 교실에서 교사의 교탁을 뒤지고 교사의 서랍을 뒤져서 상품권 한두 장 적발해서 교육청에 넘기고 교육청에는 거기에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경고다, 견책이다 매기는 것이 과연 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교육청이냐, 도교육청이 과연 교단의 권위를 한 번이라도 생각한 기관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공간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신성한 교육공간이에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악질 범죄현장도 아니고 그것을 갖고 현장을 침입하고 절차에 문제를 삼아서 교단의 권위를 지켜줘야 할 교육청이 부방위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서 교사처벌을, 교사징계를 마치 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식으로 손쉽게 하는 처사는 도교육청이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곳이 감사관실인가요?

감사담당관 도회용입니다. 우선 김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서 교권을 지키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이 신고ㆍ접수 등해서 "등"자가 붙어서 조사까지 겸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지 온 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할 때는 정상을 참작하기 때문에 전원을 징계하지 않고 두 분은 정상이 참작돼서 경고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압수수색은 영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압수수색은 물론 영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셨습니까? 피조사자들한테 어떤 상황에서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그런 물건이라든가 압수수색 당한 상황을 조사하셨어요, 설명을 들으셨어요?

이것은 소속이 지역 초등학교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조사해서…….

지역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이 감사관님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산골벽지에 있거나 섬에 떨어져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지역교육청하고 연락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적발내용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보해 드렸고 조사한 내용을 해당 지역교육청이 접했는데 그 조사한 결과를 인사위원회에서…….

경기도에서 부패방지위원회에 적발된 사례가 몇 건이었습니까?

4건이 있습니다.

4건이죠. 많았던 건이라면 감사관님 그 말씀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4건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피조사자의 설명이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두 분에 대해서 본인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정상이 참작돼서 다른 분보다 경한 처분이 내렸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분은 경고처분이 됐고요. 두 분은 돌려주지 못하고 아마 수수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사 한 사람은 10만원짜리 상품권 1매를 받고 견책을 당하고 한 사람은 10만원짜리 상품권 2매를 받았는데 경고를 당하고 이게 무슨 차이에요? 이것도 지역교육청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처벌하라고 하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따라 이렇게 두장 받은 사람이 경고받고 1장 받은 사람은 견책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2장 받은 사람은 2장 받은 내용이 빵인 줄 알고 받아놨다가 개봉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됐습니다. 나중에 개봉을 해 보니까 그 안에 상품권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직접 상품권을…….

다른 사람들은 소명을 받으셨어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명을 받으셨냐고요.

소명도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주요시책별 조치사항이라고 정부에서 내려보낸 기준안이 있어요. 금품ㆍ향응수수 관련기준은 100만원 미만일 때 견책조치를 취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했어요. 적어도 교육청이라면 부패방지위원 회의 현장적발이라든가 직권남용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문제제기를 할 줄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피조사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설명을 들으셔야 되고 저는 피조사자들의 사정을 다 듣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게 어느 수준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도교육청이 정말 교권을 천금같이 생각하고 교육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세요. 중등임용시험 국가유공자 가산점 문제는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님이시지요?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올해부터 중등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지요? 그런데 준비하는 학생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네, 전국적으로 심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중앙에서 결정된 지침대로 아직 실시는 안 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원접수 다 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지원접수를 받았으면 이제 돌이킬 수는 없는 거지요?

네.

시험치는 거지요? 실태를 제가 보겠습니다. 가산점 대상자 지원만으로 정원이 초과한 데를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과목 같은 경우에 7명 정원모집인데 7명이 가산점 대상자가 지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산점과 상관없는 241명이 들러리를 서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사회과목을 보면 7명 모집정원에 가산점 10점을 받는 대상자가 10명이에요. 3명을 초과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제외한 193명은 또 들러리 역할을 해야 하고 역사같은 경우도 8명 모집에 11명의 가산점 적용자들이 지원했어요. 정보컴퓨터과목 10명 모집도 14명이 가산점 적용자로 모집이 돼 있습니다. 가산점에서 10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현재 말씀드렸던 커트라인을 보면 1차 시험에 생물은 97.1점이에요. 일반사회는 91점입니다. 정보컴퓨터는 거의 100점이에요. 커트라인이 90점이 넘고 100점이 가까이 되는 커트라인에 누구한테 10점을 더 줬을 경우 그게 경쟁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저희도 걱정이 많고 난감한 사항인데 저희가 공고가 다 난 다음에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시험에서 붙은 학생과 떨어진 차점낙선자간의 점수격차를 한번 볼게요. 생물과목 같은 경우는 157.3점이 합격점이었는데 바로 그 아래 떨어진 사람이 156.83입니다. 0.50점 차이에요. 1점 차이도 안 납니다. 일반사회과목 같은 경우에는 151점으로 동점자가 나왔어요. 역사과목은 149.4인데 0.01차로 차점낙선자가 나왔어요. 정보컴퓨터도 0.17점 차이로 낙방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헌법이 정한 특권계급을 창설하지 못하는 헌법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에요. 저는 이 단계에서 정부시책으로 인해 움직인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육감 회의할 때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이것 나온 이후에 감님회의는 아직 안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교육부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건의를 했는데 일단 확정돼서 다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다.

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건의한 의견서를 지금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만으로도, 교사직이 일반직이 아니고 전문직이에요. 일반직도 가산점을 이렇게 심하게 주지 않습니다. 교사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교단에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것이 도교육청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교사를 경시하는 풍조지요. 아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교실에 들이닥쳐서 교사들의 교탁을 뒤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또 이런 식으로 택도 아닌 경쟁시험을 거쳐가지고 어떤 사람을 교단에 세워야 할지 암담한 모습을 보이는데 도교육청이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면피한다면 그것은 큰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도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돼요. 교육자치를 말로만 하셔가지고 교육자치가 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시책이 지역의 교육현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그 과정을 진단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현장이 침해받지 않도록, 훼손받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교육자치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주민들 대표인 학교운영위원들이 뽑았어요. 그러면 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지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더라도 도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지역교육청과 다르게, 경기도교육청만은 교사의 권위를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또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경기도교육청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해결방안 쪽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은 찾아서 오늘 감사이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급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지원국 소관자료들이 아주 부실합니다. 제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에서 누락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검토하다가 그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미루고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요. 며칠 내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식부실에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식부실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고 종래 위탁급식이 대중을 이룰 때는 위탁을 했으니까 아이들 먹는 몫에서 이윤이 빠지기 때문에 부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 직영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부실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현재 도내 급식비 미납학생수는 10만 7,384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는 액수는 56억 1,558만 1,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만 4,000명이 넘고 중학교는 2만 3,000명이 넘고 초등학교는 가장 많습니다. 5만 9,000명이 넘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 급식비 미납현상에도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식비 미납률을 지역별로 분포를 보면 미납률이 5% 미만인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광명, 김포, 고양, 용인, 군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원, 성남, 용인 이렇게 들어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남, 의정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6%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학교들은 의정부, 부천, 평택, 중학교는 부천, 광명, 동두천 등이고 고등학교는 수원, 광명, 안산 등이고 문제는 11%를 넘기는 단계, 11%에서 15%의 미납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는 파주, 포천, 양평 이 세 군데 지역이고 중학교는 남양주, 파주, 이천 3개 지역이고 고등학교는 동두천, 평택, 남양주, 여주 4개 지역 그리고 16%에서 20%의 미납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는 동두천, 남양주, 가평 3개 지역, 중학교는 연천, 양평 2개 지역, 고등학교는 포천, 양평 2개 지역, 또 21%를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천이 23%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미납률이 10%를 밑도는 것을 보면 주로 신도시라든가 경기남부지역이나 일부 경기북부지역들이 함께 섞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납률이 11%를 넘는 것을 보면 북부지역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연천이라든가 포천, 양평, 북부지역의 농촌지역 급식미납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천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미납률이 23%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를 평균치인 것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이보다 초과하는 미납률을 기록한 학교가 다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납액이 증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양산하느냐, 직영급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위수탁급식에 비해서 경직적이지요. 그래서 미납액이나 결손이 발생할 때 인건비에 손댈 수 없고 운영비에 손댈 수 없어서 식품비에 손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미납금만큼 급식부실화로 연결되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지원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올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미납비율은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 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월별미납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 4, 5월, 미납해서 다음달에 급식비를 냈더라도 월별누계로 통계는 잡힙니다. 연말에 가서 전체비율이 얼마인 것과 여기에 나타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 그대로 연말까지 전체가 23% 안 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 비율로 나타난 결과를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줄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식품비에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식품비에 영향이 가지요. 이것은 내지 않은 사람 머리수가 아니고 일단 결손액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미납학생이 다수를 기록하고 있는 5개 고등학교를 제출했습니다. 정명고등학교, 대평고등학교, 토평고등학교, 동안고등학교, 비봉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식ㆍ석식에 대해서 미납액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식ㆍ석식 거의 비슷한 대평고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제가 사유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끼당 미납액이 급식비를 낸 학생들한테 얼마나 손실을 주는가를 계산해 봤어요. 미납액의 3,479만 3,000원을 급식학생수, 중식ㆍ석식 학생 평균해서 1,074명으로 나누고 자료상의 급식기간 3월∼10월까지 7개월로 다시 나누고 한 달 평균 급식일수를 22일로 다시 나눕니다. 그리고 중식ㆍ석식 2끼니까 2로 나누면 1끼당 105원의 결손추정액이 나오더라고요. 대평고등학교의 급식비 산정내역을 보니까 식품비가 1,470원인데 105원은 무려 식품비의 7%에 해 당되는 거예요. 1학생이 매끼 7%를 부실급식을 당하고 있는 셈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미납액을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월별로 미수납된 것을 그대로 산술적으로 더한 숫자입니다. 이번 달에 안낸 것을 다음달에 냈을 때는 다음달에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다음달에 안내는 것으로 계속, 3월 미납은 3월에 끝나는 것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105원 결손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후로 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추후로 낸 학생이 얼마나, 전월에 미납한 학생이 그 다음날이나 그 이후에 낸 자료 있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 나왔어요. 도교육청의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학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뭐냐 하면 학부모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급식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급식비 미납현상이 나온다는 답변자료가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북부 농촌지역의 연천, 포천 쪽, 현금이 돌지 않는 지역의 미납률이 높은 것은 과연 그 학생들의 급식비 유용현상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희들도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도교육청에서 미납액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도교육청 지원현황표는 미납자에 대한 지원은 아닙니다. 중식지원대상을 같이 넣은 표인데 미납자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시간을 당겨쓰겠습니다. 보충질의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끝내세요.

알겠습니다. 하나 남았으니까, 시간에 쫓기는 상황은 처음이네.

이따가 한 분씩 다 돌아간 다음에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제가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당겨쓰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양당 간사님들도.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교육청을 어떻게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미납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있어야 된다, 미납원인이 무엇인가에 분명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고의미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면 고의미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고의미납이 많은 것이 학교급식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의 급식비를 덜 내는 문제를 도내 전체로 일반화시켜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급식비를 잘 내는 학교와 못내는 학교, 못내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잘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단위학교가 알아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결손이 생긴다면 도교육청이 금전적으로 보충해 줘야 된다, 그게 도교육청만의 역할은 아니지요. 그리고 사실상 급식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연체되고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이 졸업할 때 급식비를 내고 졸업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는 학생도 있고 안내고 그냥 가버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거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한 결과를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조사결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든가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 물었을 때 그렇게 답을 일반적으로…….

국장님, 제가 지금 차 한 잔 하면서 환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결과가 없지요?

네,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의미납인 경우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것을 확보해야지요. 확보하지 않으면서 선의의 급식비를 내는 학생들이 건강상의 손실을 받는 현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사소한 계산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계속 미납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언제까지 도교육청이 가만히 있겠어요. 단위학교에만 맡겨둘 수 있겠습니까? 급식비 지원체계를 직영이면 직영에 맞게 맞추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납액 확보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라도 일정액을 맞춰서 급식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위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미납액을 처리하는 학교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다수 선의의 학생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같은 손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겠는가, 사실상 그 학생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이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데 어떤 사후조치로 건강상의 손실을 메워줄 수 있겠습니까? 도교육청이 납부독촉안내장을 보냈는데도 10월까지 이렇게 미납액이 많은 것은 미납액 독려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누구인들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급식비 미납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답변자료에 나와 있어요.

아니,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내야지 도교육청 교육감이 독촉장을 냅니까?

도교육청이든 단위학교든 제가 교육기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자료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안내장을 보내서 독촉한다고 얘기해야지요. 그리고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이 졸업하거나 졸업하기 전에 밀린 급식비를 냈을 때 그 급식비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보통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졸업하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독촉해도 안내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학교자체에서 불납결손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불납결손 처리인데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더 이상 내지 않은 학생들로 인해서 성실하게 급식비를 내는 학생들이 건강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해달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사후처리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좀더 감시감독을 강화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요즘에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가 수능 부정문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지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수능 부정으로 잡혀 들어간 학생들을 보면서 그 학생들이 겪는 정신적인 상처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마음에 상처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부정수법을 쓴 몇몇 학생의 책임으로만 국한시켜서 볼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과 함께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지면을 도배질 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한 수능 부정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의문들이 있어요. 이게 과연 광주만의 일일까, 또 다른 지역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지금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보다 다양한 방법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여기에 우리 경기도도 예외가 되지 않지 않았겠는가, 또 여러 가능성들을 지역교육청에서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감독지침을 정하고 시행했었는가, 적어도 한 사람의 천재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평범한 범죄의 잔머리는 적어도 교육기관이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휴대폰 수능 부정문제가 부정수법의 광고처럼 교육기관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수능 부정사건을 보면서 저는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도전화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골전도전화기라고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전화는 귀로 듣지요. 귀로 음을 수신합니다. 그런데 골전도전화기라는 것은 뼈로 음을 받아서 뼈가 진동을 뇌로 전달해서 음성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지 않아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인데 그런 기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독하는 것과 그런 기계가 있으니까 그런 기계로 악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기관이 감독하는 것과는 결과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골도전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어떤 경쟁시험에서도 이 수법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도 떴고. 또 인터넷 기사를 쭉 보다보면 지난 5월 초에 '골도전화기 이어폰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하는 질문들이 인터넷에 많이 떴어요. 과연 그것이 청각장애자, 귀가 먼 노인들이 골도전화기가 필요해서 했겠는가, 이 사건과 연관지어볼 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일반경쟁시험을 칠 때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제가 골도전화기 이어폰을 구입하려고 해봤어요. 그게 기성품은 없어요. 특수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하겠습니다. 골도전화기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골도이어폰은 특수제작하는 것이라 제가 구입하려고 했더니 가격만 물어요. "얼마 갖고 오셨느냐, 가격만 말씀하시라고, 어떻게 든 우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충분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왔고 일반전화기 형태로 골도전화기의 원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갖고 왔어요. 교육국장님한테 한 번 이용하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제가 써준 글을 아래층에 내려가서 그 전화기로 발신할 겁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받으셔서 부르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받아 적으셨다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장에 들리지 않는 장소인 밖에서 그 전화기로 전화하겠습니다. 골도전화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로 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귀의 뒷바퀴 뼈와 뼈, 이쪽에서 진동으로 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정수리로도 음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골도전화기에 이어폰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 하면 무전기를 하나 장착하고 무전기에 이어폰을 연결시켜서 부착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착할 경우에는 모자를 쓰고 등쪽으로 내려가는 선은 장발로 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길러서 은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전화기처럼 밑을 일일이 본다거나 아니면 진동을 하는 것과는 유도 아닙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지요. 1과목에 50문제를 친다면 선수들 10명이 들어가서 1명이 5문제씩 풀지요. 5문제 풀어서 메시지를 보내줘서 여관에 있던 대리인이 신호를 보내면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일일이 자기가 글씨를 봐야 됩니다. 1번에서 5번까지 보낸다, 10번에서 15번까지 보낸다. 그런데 시간을 놓칠 경우에는 흐트러지지요. 골도전화기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하면 들리는 대로 하면 돼요, 여관에서 보내는 대로. 그래서 올 초부터 이런 수법이 쓰인다는 얘기들이 인터넷에 나오고 실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역교육청에서 감독관 교육자료를 제가 쭉 읽어봤어요. 전년도, 전전년도의 감독지침에 대해서 읽어봤어요. 변화가 없더라고, 그대로예요. 요즘에는 또 학생들 자극시키지 말라고 감독관 교육시간에 얘기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학생이 모자를 쓰고 있더라도 모자를 벗으라고 옛날에는 다 벗겼는데, 실제 토익시험장에 가보면 모자 쓴 학생들도 많고 저도 토플시험장에 갔을 때 모자쓰고 시험치는 학생도 많이 접해 봤어요. 수능시험도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수능시험에 모자쓰고 온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감독관이 애한테 괜히 자극이나 줄까 해서 멈칫거리는 게 요즘 감독풍토지요. 실제 교육청에서 교육할 때 아이들을 자극시키지 말자 그래서 시험시간이 마쳤다 하더라도 1문제 남은 애들 같은 경우는 양해해 주자 이런 사고의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온정주의의 공간을 뚫고 부정수법들이 활기를 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매뉴얼을 계속 고집할 때가 아닙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부정수법에 대응해서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감독기법이라든가 감독요령을 새롭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사례를 접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해서 국가차원의 감독요령, 국가차원의 공정한 시험체계시스템으로 경기도에서 소리를 내달라는 얘기예요.

김의호 위원님, 빨리 진행시키세요.

이것 시험하고 대리시험에 대해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귀를 막고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의 진동으로 음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도전화기입니다. 지금 제가 구하지 못해서 원리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일반전화기 형태의 전화기를 가져왔지만 부정수법에 동원되는 골도는 이어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수법에 충분히 안전하게, 편안한 상태에서 수능 부정을 치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른 것을 적으셨는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2, 2-3, 3-1, 4-2, 5-3, 여기까지 일치해요.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 적으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착모, 모자를 쓴 상태에서 시험을 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오늘 2시간 전에 광주에서 대리시험사례가 또 하나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대리시험 지원자를 모집하는 인터넷 광고가 떴습니다. 왜 가능하냐면 기존에 응시원서와 대조하는데 그게 정확치 않습니다. 그게 정확치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리시험은 첫 번째 과목만 통과하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골도전화보다 더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게 대리시험입니다. 그러면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감독지침에 넣어야 되느냐 하면 의학계에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귀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모양은 사람의 지문처럼 아주 다중 다양합니다.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귀의 모양을 보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규격도 좋지만 사진의 타입에서도 귀를 반드시 노출한 사진을 붙이게끔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지만 앞으로 경기도만큼은 광주가 겪었던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야지요. 경기도에서는 올 수능에 부정이 없으리라 제가 믿고 이것을 계기로 타산지석으로 삼고 경기도만큼은 공정한 시험이 정착되는 모델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저희 지침으로 삼아서 현재 금년에는 시험당일날도 한 건의 불미한 사안이 없었고, 수능고사 이후 현재까지 민원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인터넷에 전혀 뜨지 않아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전국 제일의 수능고사를 봤다고 겸손치 못하게 자랑의 말씀도 올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의호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요구나 자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기도내에서는 앞으로 수능이나 기타 일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인가 일문일답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일괄질의후 답변자료를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잉여교실현황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학교설립과장 박명원 과장 맞습니까? 앞으로 나오시지요. 감사가 현재 진행되기까지 박명원 과장님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자료가 늦은데 대해서 변명도 없고, 거기 서지 마세요. 이쪽에 서 계세요. 전혀 일절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어떤 과장님이신가 몰라서 뵈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의 일괄질의까지 그냥 서계시지요.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경기도 교육발전에 기여코자 하였으나 요구한 자료 중 잉여교실 현황 및 일부자료가 행정감사 당일에서야 제출되었는데 이로 인해 행정감사 본의가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대단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배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요구한 일부지역의 자료를 보면 용인, 광명의 초ㆍ중학교에는 특별교부금이 일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두천과 수원지역에는 72억 3,4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구, 학생수, 학교수에 비례해서 특별교부금이 각 시ㆍ군에 고르게 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총 특별교부금 금액현황과 각 시ㆍ군별 특별교부금 배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배부원칙과 기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출판물의 계약현황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고르게 분배되어 계약되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주 일부 개선되어진 점은 있으나 아직까지도 특정업체에게 상당량의 출판물이 계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나라경제 및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설립 취지에 맞게끔 출판물이 계약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지원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출판물이 혁신적으로 인쇄업자들에게 고르게 배정될 수 있는 방안과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지역에 130여개의 인쇄업체가 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계약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 용인, 동두천교육청의 가구 및 방송장비 계약현황이 누락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경기도 전역의 방송장비도 특정업체에게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ㆍ군별 방송장비 계약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항시 주장하는 다수의 업체에게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화성교육청에서는 게시판에 일정구입비로 171억원, 동학초등학교 방송시설장치비로 274억원을 일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시ㆍ군별 교재, 교구 일괄구매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교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잉여교실현황을 요구한 취지는 기존학교 보통교실현황을 조사하여 시급성을 띄는 해당지역 교실증축물량이 합리적으로 배정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용인, 동두천지역에 잉여교실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2003학년도에 기 작성된 자료들을 편집하여 현재 학급수를 대입시키면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되는데 감사 당일에서야 비로소 자료를 제출하신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본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 행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부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운동부에 지원되는 예산 중 상당부분 급식비로 집행되었고 훈련기구 구입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기타경비 중 상당부분이 체육코치 인건비 보조로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기타경비의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경비 세부내역 작성시 급식비, 교통비, 숙박비, 체육코치 인건비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학부형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막대한 사비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는데 학부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및 일반직 정원증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한 자료제출에 의하면 최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경우에는 약 11.5%, 일반직 정원은 65.1%가 증가된 반면 14개 교육청은 장학사의 정원변경이 전혀 없었으며 일반직의 경우 정원증가액이 최고 32%에서 최저 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기도교육청은 과다하게 정원이 늘어난 반면 일선교육청은 학교, 학생수, 인구 등이 증가함에도 업무량만 과다하게 증가될 뿐 인력의 보충이 없어 매우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일선교육청의 과다업무량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박명원 과장님,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들이 왔고 제가 아마 이 질의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토요일 밤에 자택으로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오늘 우리가 행감을 받으러 오는데 아까도 저기서 뵈었잖아요. 그럼 늦은 이유라든가 이런 것은 얘기를 해주는 게 교육에 계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이렇게 서있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장,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인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저는 일괄질의를 하고 도중에 한 곳에서 교육국장님께서 예스나 노로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식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 관내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 발생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초등학교가 6개교, 중학교가 4개교, 고등학교가 12개교 총 22개 학교에서 2,424명의 식중독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이를 직영과 위탁으로 나누어볼 것 같으면 직영이 13개교, 위탁이 9개교로서 전체 직영급식학교수 1,436개교 0.9%, 전체 위탁급식학교수 322개교의 2.8%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여부결정은 아까 김의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미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직영급식을 권장, 유도하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학교급식관계자 위생교육이나 위생ㆍ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쨌든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에서 3배가 넘는 사고발생이 일어난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조치내용을 봐도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22개교 중에서 17개교에 대해서 보건 및 급식, 위생관리 철저라고 특단의 인사상의 조치는 없이 무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의 급식문제에 관한 한 위생ㆍ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결코 관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서 끝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2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가 발생원인 불분명으로 돼있습니다. 해당학교에 발생학생수가 754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가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발생원인을 모른다면 향후 똑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또다시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과다ㆍ과밀학급 해소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공식석상에서 교실증축을 위한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도내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고양, 안산, 구리 등을 꼽으신 바가 있습니다. 안산의 경우 2010년까지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7개교를 설립해서 과대ㆍ과밀을 해소하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보전녹지와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학교설립부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6년 이내에 42개의 초ㆍ중ㆍ고교를 설립을 차질없이 진행시키실 방안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신뢰할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확보 부지가 21개교나 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물음이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느냐는 말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안산의 경우 부지확보는 각종 규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를 가진 것이고 이는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이기도 함으로 분명한 업무추진을 감사장에서 다짐하는 이의를 또한 갖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단지역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안산ㆍ시흥지역의 공단지역 학교근무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기준을 정해서 공단지역 인근인 화정천에 근접한 학교는 가산점 대상학교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서 공단반경 2㎞이내와 3㎞ 이내로 구분해서 10개교에 가산점을 부여하신 것은 적절한 처리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나 지금이나 본 위원의 주장은 본건을 다룸에 있어서 2㎞, 3㎞의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공단지역 가산점 취지의 계기가 환경공해, 수질오염보다는 환경공해 중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보상적 취지가 큰 것이라면 지형, 지물, 풍향, 농도, 계절 등에 의해 반경 2㎞이내에 위치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반면 3㎞가 넘어도 더 공해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획일적 기준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오고 있는 것이며 안산, 시흥지역의 5개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요컨대 그럴 리야 없겠지만 2㎞에 위치한 학교도 공해가 없으면 적용학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고 3㎞밖에 있어도 공해가 있으면 포함시키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치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감사시 본 위원은 몇 10m도 안 되는 화정천을 경계로 가산점 부여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오염된 공기가 산맥이라면 몰라도 개울 하나 못 건너가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제안이 있다면 이의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태스크포스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진단해 보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공단지역 소재에 가산점 부여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건강을 위해서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의 조속한 설치, 보급을 건의하는 바 이는 공단인근지역 가산점 부여에 편의상 가산점 부여자체가 그러한 시설의 설치를 당연히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사배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사의 배치는 본인의 희망과 근평점수, 기타 관련규정 등을 고려해서 적절히 배치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과연 모든 학교에 능력있는 교사가고루 배치되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라면 선생님의 인격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포함하겠지만 여기서는 계량화가 가능한 교수능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소위 상대적으로 실력있는 선생님들이 지역적으로 또는 몇 학교에 집중돼 있지 않고 고루 배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십시오.

실력있고 경륜이 있는 선생님을 골고루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공단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 이런 데에 가산점이라든가 또는 경계지역이라든지 또는 도서접적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지역을 경력있고 능력있는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그런 지역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당연히 예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생각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군요. 어쨌든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자료를 전문위원님께 드릴 테니까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찾아내서 교정을 하기 위한 우리들의 작위가 가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느냐, 하면 국장님은 경력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가능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영어를 기준으로 시ㆍ군별 인문계 고교교사 임용순위고사 점수순위, 백분율 평균, 수원, 성남, 안양, 안산, 의정부, 동두천, 평택, 오산, 안성, 포천, 연천, 가평, 이천, 여주, 광주 대도시와 중소도시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지역 그리고 상기 시ㆍ군 교사의 토플, 토익 또는 텝스 시ㆍ군별 평균이 없으면 제출하실 수 없겠지요. 세 번째 상위 1, 2회 상관관계, 네 번째 안산지역 인문계 고교별로 연계해서 상기 1, 2항의 평균, 다섯 번째 상기 4항 중 1, 2의 상관관계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보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언을 한다면 본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결코 교사분들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에 관해서는 조금도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다음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장대리,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공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이장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병설유치원 지원현황과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부터 병설유치원 종일반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종일반은 과연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교육청 산하에 대한 모든 화재예방안전검사는 받고 있는지, 받았으면 언제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한 방화관리자가 선임돼 있는지, 되었으면 몇 명이나 되어 있으며 방화관리교육은 이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방화관리자 명단과 교육이수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도내 사립 초등학교가 몇 개교가 되며 앞으로 향후 지원대책을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또 감사자료 1222페이지에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점검등에관한규칙제2조 학교장 및 지역교육장이 정화구역을 점검하도록 돼있는데 교육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러면 학교장 및 지역교육장이 점검한 횟수는 몇 건이나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교원정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15쪽의 내용을 보면 교원정원문제는 초등학교는 매년 확보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반면에 중학교는 오히려 확보율이 다소 감소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법정정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교원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1216쪽의 학교폭력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5.6%로 피해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의 학생수를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치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예방계획을 추진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기타 19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감사자료 1223쪽의 초ㆍ중등보건교사현황을 보면 중ㆍ고등학교 보건교사 130여명이나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소도시 및 군단위 지역에 현저히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본청 간부님들, 각 기관장님들, 각 시ㆍ군 교육장님, 본인은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현장에서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향하는 모든 바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유아교육에 대해서 본청이나 각 시ㆍ군 교육장님이나 얼마만큼 관심이 많으신지, 많이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마음을 간직한 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일괄질의입니까?

네, 일괄질의입니다.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 특기ㆍ적성교육, 초등 교과 특성화 학교현황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사업인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 초등교과 특성화 학교운영, 특기ㆍ적성교육 활동, 농촌 소규모학교 운영, 초등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운영, 기초학력 부진아 책임운영 및 경기도청에서 운영 중인 We-Start운동 등이 초등학교를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다 보니 교육현장에서는 비슷한 사업의 중복전개에 따른 혼선을 가져와 각각의 사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예를 들어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에 있어 특기ㆍ적성교육 활동과 기초학력 부진아 책임운영이 배제될 수 없다 보니 그 운영성격을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한 면이 많습니다. 물론 1개교에 1사업지정 취지에 맞춰 많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운영 방식에 공통점이 많은 만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의 통합사업으로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통합사업이 어렵다면 사업운영 방식의 상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 및 초등교과 특성화학교 운영예산 차등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 및 초등교과 특성화학교 운영, 대상학교에 대한 예산의 차등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제시하며 그 차등지원에 대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운영 시작시기가 9월 초인 점을 감안할 때 겨우 3개월간의 운영내용을 평가하여 차등지원한다는 자체는 환경여건 조성과 학교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분히 차등지원을 위한 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저학년 방과후 교실 및 초등교과 특성화학교 연구 가산점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학년 방과후 교실, 교과 특성화학교 운영업무를 맡고 지도하는 교사에게 초등학교는 점수가 굉장하게 소수점까지 있는데 0.01점의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도교사에게 부여하는 선택가산점은 경기도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교육감지정 연구학교, 교육장지정 연구학교에 부여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에 부여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연구학교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가산점수의 중복가능이 승진규정에 위배됨에도 부여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산점 부여 및 지도교사 전보유예 2년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여부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 유치원교사 임용고시 방안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점수결과 공립유치원 교사경쟁률이 160명 모집에 1,643명이 몰려 10.3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유치원교사 임용고시 응시생 중 2005년 2월 졸업예정 및 기 졸업생인 응시생도 있지만 현직에서 임시 및 전임강사로서 재직하고 있는 응시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에서 임시 및 전임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식교사와 똑같이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으면서도 정식교사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봉급에서의 차별대우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지만 꿋꿋하게 현직에서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력교사들이 임용고시를 응시하여 2005년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생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임용고시를 보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용고시에 탈락할 우려가 많아 경력에 따른 가산점 부여, 또는 교양과목의 시험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정규교사로 임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임용고시에서 탈락한 임시 및 전임강사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ㆍ사립유치원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2004년 현재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에게 1인당 분기별로 7만 4,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자녀 3세, 4세, 5세 유아에게 분기별로 45만 9,00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때 만5세아 무상교육비 1인당 분기별 7만 4,400원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만5세아 무상교육비 몫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이 된다면 그 불용액을 읍 이하까지 지원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유치원 종일반 지원대상교 중 공립 7개원, 사립 3개원에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인 유치원환경개선사업비를 총 1억 2,63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때 사립유치원 3개원에 지원을 했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많은 사립유치원 중에서 꼭 3개원에 지원한 사유와 지원 선정기준, 월별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 사립유치원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확대하여 최소한 25개 시ㆍ군 사립유치원 중 1개원 이상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괄로 질의드리고 나중에 답변 후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시간 15분을 지켜준 유일한 위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저 뒤에 제대로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산부가 한 분 계시네요. 의자를 좋은 것으로 교체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 곳에서 와서 계신데 감사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저희 감사하는 위원들이 말하는 것이 거대한 교육청이라는 군함을 끌기 위한 기름을 주입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경기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다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단위사업별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달성했나 하는 것과 사업실적의 평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는 사업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사용된 예산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 주시고요. 또 가장 비경제적으로 사용된 예산은 무엇인지, 아마 교육청에서는 전부 잘됐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도민이 볼 때는 잘못된 게 많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불필요한 자재를 썼다든가 잘못된 구매관행을 저질렀다든가, 자원의 낭비를 했다든가, 쓸데없는 노력의 중복성을 가했다든가, 목표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행위, 정당화될 수 있는 비용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 것들, 이러한 것처럼 비경제적으로 사용된 것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를 10가지 정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구드린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도 그래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8쪽인데 재무과 전문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할 것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과연 급식소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인가,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급식소위원회가 1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바른 급식물품을 살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장이나 회계실장에 의해서 100%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급식소위원회가 7인에서 12인으로 구성되면 그 10개 학교가 교육청에서 모여서 한 번에 학교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거기서 선정해 주면 정확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이나 행정실장도 전혀 관여 못할 것이고 아주 질 좋은 물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방안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밤 10시까지 수업하는 게 나쁘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가 전화와서 25개 교육청에 샘플로 하나씩만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쓴다고만 답변이 왔거든요. 학교운영비가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그냥 다른 운영비처럼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샘플로 하나씩 학교운영비, 2장이면 될 겁니다. 전기세, 수도세만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아이들 공부 가르치니까 당연히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해왔어요.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 돈이 329개 고등학교에 밤 10시까지 교장선생님이 임의로 사용하다 보니까, 1개를 샘플로 받았어요. 경기도에 3,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수도료가 1,000몇 백만원인데 2개를 합치면 5,000만원 정도 되나요? 3,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329개면 1,000억원이에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 때문에 1,000억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짜로 해주느냐,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받는 금액이 1년에 몇 억원씩 되더라고요. 급식비도 받고 교재비도 받고 수업료도 받고, 그 돈을 합치니까 1조원이 넘더라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가 두세 군데씩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ㆍ군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 두세 군데씩은 다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일단 교사들이 2년만 지나면 벌써 다른 데로 가려고 발동을 겁니다, 1년 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서.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2년 하고 학교에서 5∼6년 동안 해봤습니다만 3년 반 정도 지나니까 1명도 없어요. 싹 다 바뀌었어요, 그 많던 교사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 학부형이 선호하는 지역보다는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가산점을 부여해야 돼요. 농어촌을 따지시면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농어촌에 몇 % 학생들이 오면 농어촌 점수 부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사들이 이동하는 것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물론 선정기준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교사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직을 얘기하시고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담임을 선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써서 답변했는데 학생이 자기선생님을 선택하는데 어린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배우겠다는데.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컴퓨터 무지무지하게 잘 합니다. 판단 다 하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판단기준이 없다. 제가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7명이다 하면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세요, 2, 2, 3으로. 6명이다 하면 2, 2, 2, 5명이면 2, 3으로 나눠서 먼저 그룹을 형성시킨 다음에, 아마 경기도는 으뜸 경기교육 실현하니까 '타 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하는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나가시라고요. 먼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취향에 맞는 그룹을 선택하게 한 다음에 한쪽 그룹이 많으면 이쪽이 적기 때문에, 그 그룹에는 선생님이 1명만 있는 게 아니고 2∼3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일단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방안도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건물에 증축한 게 248개교인데 안전성을 다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닐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답변해야 됩니다. 만일에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그 과가 아니면 그 파트가 전원 사퇴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종합검진문제도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업체에다 다 맡기는 데가, 보니까 수원 쪽이 좀 심하더라고요. 이런 개선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다 맡기셔도 좋습니다. 거기서 잘 한다면 잘 하는 업체에 가야지요.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학교설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공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설립하는 것을 본 위원이 도의원 되면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3년 전부터 미리미리 학교 잡아놓으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미리 학교를 채권이라도 사용해서 잡아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학교 잡을 때 없으니까 개인 땅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입장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땅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 땅에 전부 학교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일문일답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볼펜이나 복사지, 등사기,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들 학교에서 구매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쓰다 많이 남는데, 이것도 무분별하게 막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들이 모인다든가 학부형들이 모여서 교육청에서 일괄 조달청에 요청했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가 교장위주의 학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학부모, 아이는 동등한 위치에 있거든요.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를 잡아주시고, 교육국장님은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다시 자료를 보면서,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실ㆍ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일괄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을 관심있게 들으셨다가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시간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신진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학교운영경비는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 관할 하에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협장교가 있지요? 그 협장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협장교에 대한 학교운영경비 플러스 학교발전기금까지 합해서 1년 동안 어떤 파트별로, 아까 전기세면 전기세, 제세공과, 간식비, 복리후생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품구입비로 나눠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주셔서, 예산과에서 정리해서 도표를 주시고요. 각 교육장께서 챙기셔서 내일모레까지 신진수 위원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도시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교육부감사,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매우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잘 협의돼서 중복감사가 없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제85회 전국체전에서 일반부와 대학부가 종합점수에서 서울특별시에 뒤졌지만 고등부가 서울특별시에 1만 6,400점을 앞서면서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3연속 종합우승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윤옥기 교육감과 최윤기 평생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 거두기를 빌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며 국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현대국가의 기본책무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실한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먼저 유아담당 장학관 제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께서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은 유아기가 인간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이며 평생교육 토대가 형성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담당 장학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유치원 수가 현재 몇 개입니까?

뒤에 과장님과 장학사님 나와서 빨리 답변준비 같이 해주세요.

교육국장님 앉으시고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세요. 경기도 유치원 수가 몇 개입니까?

공ㆍ사립유치원 전부 합해서 말씀드리면 종일반이, 자료 보고서 조금 이따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수가 전부 1,70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립이 828원, 사립이 877원이 되겠고 학급수는 총 4,996개 중에서 공립이 1,188개, 사립이 3,808개이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원장은 총 746명에 공립이 3명, 사립이 743명이고 원감은 총 134명에 공립이 34명, 사립이 100명, 교사수는 총 5,616명에 공립이 1,188명, 사립이 4,428명, 교원수가 원장ㆍ원감 포함해서 총 6,496명이 되겠고 원아는 12만 5,088명입니다.

전국에서 유치원수나 원아수가 제일 많은가요?

제일 많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서울과 부산에 비해서도 경기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이나 부산같은 경우는 유아담당장학관이 있지요?

네, 장학관이 있습니다. 유아담당장학관이 있는 곳이 3개 시ㆍ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유치원수가 850개 정도 되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은 38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유아담당장학관 제도가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담당장학관제도를 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IMF이전에는 유아담당ㆍ특수담당장학관, 초등담당장학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유아ㆍ특수를 합쳐서 유아특수교육담당장학관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은 그때는 없었습니까?

그때 서울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아마 다른 부서를 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과장님은 앞으로 질높은 유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유아담당장학관 제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IMF상황보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유아기 때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줘야 되고 IMF 때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면, IMF 이후에 좋은 조건이 그 동안에 많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에서 다각도로 전문직 정원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교육과장도 장학사로 보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직할기관의 부장들도 연구사로 보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정원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정원이 확보되면 유아특수담당장학관 제도도 신설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유치원수나 학급수, 원아수와 유치원교사수에도 엄청난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도 장학관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방안을 생각을 하셔서 한 번 우리가 12월 1일에 다시 보충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12월 1일에 답변을 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보면 안양이나 부천, 성남, 고양, 의정부에 유치원정보자료실이라고 있지요? 뭐하는 곳입니까?

각 영역별로 맡아서 유아교육에 대한 장학교육과정, 그 다음에 선생들 연수자료,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범정보자료 또 선생님들이 개발 한 각종 교수학습과정이나 이런 자료들을 영역별로 분류해서 보관하고 탑재해서 선생님들이 일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나 장학활동이나 평가, 환경, 부모교육 할 때 활용하도록 하는 지원제도의 하나입니다.

연수자료, 정보자료, 다섯 군데에서만 필요하고 다른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영역별로 분류를 해놓고요. 그 기관에서 모든 교원들이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고 또 거기 비치된 자료들을 갖다가 일괄보관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얼마씩 지원하지요?

정보실당 2,000만원씩, 5개 권역에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원 투자해서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IMF시대에 버금가는 이 시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연수자료고 정보자료고 영역별로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주로 사용을 누가 합니까?

주로 유치원선생님들과 원감님이요.

주로 유치원선생들 중에서 어느 쪽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공·사립유치원에서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이게 있는 줄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홍보해서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이번에 자체예산에서 삭감시켜서 올라오세요. 이런 거야말로 필요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 아는 것으로 해서 지역별로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꼭 활성화가 된다면 틀림없이 예산증액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쓰고 유치원정보자료실이 있는지도 저는 인터넷 들어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질 높고 양질의 자료를 많이 탑재하고 보급해서 유아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서 미사어구를 쓰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든가 이번에 예산변동이라도 없고 홍보도 안 되고 일반원장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면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홍보를 하시든가 본 위원이 전화확인을 해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2,000만원씩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모니터점검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실태를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한 적이 있지요? 보통 원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금년도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계상하기를 5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원당 그렇습니까?

네.

그럼 총액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내년도 예산은 4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33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달청에서 물품구입한 것 있지요? 2001년도에.

2001년도에 그것은 유치원별로 필요한 것을 저희가 일부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제시해서 유치원에서 선정해서 구입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폐원하는 유치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은 반납해야지요?

지역교육청에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주기를 지역교육청에서 폐원할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폐원해서 기종이 다 못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이 어려우면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가능할 경우에는……

규정이 어떻게 돼있어요?

제가 규정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폐원한 유치원도 여러 군데 있고 지역교육청에 수거도 안 된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물품구입한 것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정리해주든가 지역교육청도 껄끄럽고 필요치 않는 것을 지역교육청에 쌓아두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규정대로 여태까지 뭘 했어요? 규정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규정대로 못해서 죄짓는 것처럼 만들지 마시고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세요. 폐원하고 없어진 원장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치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사무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얼마 전에 김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우리가 결의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입법예고 되면서 정부는 법개정으로 교육예산을 증가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은 현행법보다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예산이 약 2조 8,000억원 감소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기능직사무원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겠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도교육청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2004년 상반기에 400명, 하반기에 400여명 해서 교육행정직만 800명 채용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도 더 채용할 생각이 있지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경기 2청사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심각한 자금난과 경기불황 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도교육청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예산 90%를 교육부의 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에 의존하는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기본운영비를 잘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채발행 5,000억원 얘기도 나오고 농협에 협조했다는 언론도 나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학생교육과 관련해서 이루어질 사업비가 최우선으로 집행돼야 하고 재정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엄청난 신규행정직 채용을 중단하고 꼭 행정직이 필요하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기능직사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16조제1항3호에 의거해서 일반직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보도자료나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먼저 도교육위원회 최창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부고시 직급조정표를 보거나 현재 경기도 직급조정표를 보면 교육부에서 하라는 것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한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파악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지금 직급별 기능직에 6급, 7급, 8급, 9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6급은 정원의 1%다, 7급은 2%다, 이런 식으로 배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ㆍ도별로 직급별 정원확보율이 경기도도 그렇습니다만 타 시ㆍ도도 다 법정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거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천시 안 한다, 충청도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다른 데가 못 미치니까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ㆍ도하고 저희가 확보율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타 시ㆍ도에 가서 근무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시한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일반행정직은 진급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지요?

6급이 되려면 10년 정도…….

10년이면 굉장히 빠른 것 아닙니까?

10년이 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진급도 그 정도로 빠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거부하고 데모나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직원이면서도 기능직사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서 자기네들은 진급이 빠르고 그러니까 생각을 엉뚱한데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편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난 번 교육위원회에서 답변도 하셨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능직사무원들에 대해서 배낭여행 보내줍니까?

배낭여행 같은 것은 없고요.

그럼 일반직 직원들은 배낭여행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각 과별로 해서 지금까지는…….

과별로 갈 때 기능직사무원 간 사람 명단을 줘보세요.

그전에 IMF전까지는 아마 가신 분이 있는데 그 후에는 기능직이간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IMF가 언제 생겼습니까? 벌써 김대중 정권하에서, YS정권에서 있다가, 그런데 지금 IMF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그전에는 기능직들도 해외연수를 가면 같이 일부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 뒤에는 일반직렬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별로 가면 기능직은 직원이 아니에요?

물론 해외연수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들도 포함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 뒤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저희가 2005년도에 예산반영이 된다면 기능직도 해외연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연수관계나 해외연수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예산을 승인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합리한 승진체계도 다시 검토하시고요. 연수하는 것, 그 다음에 포상문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12월 1일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청 같은 데서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관장하는데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아주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공정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만 6급이하 직원들이 너무 승진도 빠르고 또 기능직에 역차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직원이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줘서 이런 엉뚱한 생각과 행정사무감사 거부운동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시고 열심히 정말 수십 년 동안 일하는 직원들 낮은 급여받고 교육행정의 주요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회계 및 급여,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앞장을 선분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말없이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청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음지에서 일하는 기능직사무원의 사기진작이 틀림없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교육위원회 최창희 위원한테 답변하신 똑같은 답변은 해주시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방안이 최근에 여러 경로로 저희한테 건의가 됐고…….

지금 언론보도에 이게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IMF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과별로 간다면 일반직이다, 기능직이다 그것을 떠나서 추후에는 과별에서 한번도 안 갔다면 분명히 차별 아니겠어요? 만약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절대 그런 예산은 원망을 하고 낙선운동을 해도 관계치 않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인원이 많고 한데 그렇게 역차별하면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광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기능직사무원은 같은 직장에서 30년을 같이 근무해도 승진이 안 되는 이런 현실을 깊이 판단하셔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교행정실이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채용하는 사람을 줄이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특채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 경쟁시험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주든지 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꼭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실수하셨는데요. 다른 교육청도 거기에 걸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대다수가 사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가장 취약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일반직과 기능직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일반직은 총 정원이 4,100여명 되는데 현원 확보된 게 3,800명 정도 됩니다. 기능직은 총 정원이 5,090명 정도 되는데 현원이 4,850명 됩니다.

비율로 보면 기능직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기능직이 일반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급에서 9급으로 진급하거나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할 때 연도수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현재 법적요인대로 돼있지 못하고 저희가 근속승진연수를 따져서 보면 10급에서 9급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6년 정도 소요되고요. 9급에서 8급이 되려면 7년, 이런 식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급이나 7급에 대한 정원이 없기 때문에 8급에서 또는 7급에서 승진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고시한 직급간 정원현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능6급이 1%, 기능7급이 3% 그런데 현재 경기도는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것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능6급이 0.2%, 기능7급이 0.4%정도 됩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작년 2003년도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작년도 국정감사 속기록안 가지고 계시지요?

네.

기다려보세요. 작년도 국정감사 속기록인데요.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때 누가 하셨나요?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하셨지요.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은 생략하고요. "10급에서 9급 가려면 9년, 9급에서 8급 가려면 8년, 8급에서 7급 가려면 7년, 7급에서 6급 가려면 6년인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리면 10급에서 6급까지 30년 걸립니다. 그러면 현재 정상적으로 갔다면 중간에 그만 둔 사람들을 빼놓고 7급, 6급이 적어도 200명이상 돼야지요." 그랬더니 윤옥기 교육감님께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1명밖에 안된다, 그렇게 질의하실 적에 "네, 맞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할 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에 건의해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 8월 현재 6급이 11명, 7급이 24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늘어난 거죠?

8월말까지 자료에는 늘어난 인원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6급, 7급 늘어난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국정감사시 교육감이 답변하기를 행자부에 건의하여 불합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행자부에 건의한 근거서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관리담당부서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6, 7급 인원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건의를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의한 근거가 있느냐 그거죠.

그것은 행자부보다도 교육부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하셨냐 이거죠. 교육인적자원부로 하든 행자부로 하든,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께서 공문서라든가 어떤 문서화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보냈든 행자부로 보냈든 건의한 내용이 있냐 이거지요.

제가 관련부서과장한테 알아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십시오. 따로 건의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능직 복지향상이라든가 정원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상 기능직에 대한 승진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도 계셨지만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입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규칙개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1월 1일자로 6급이라든가 7급, 8급 등에 대한 정원을 대폭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되는 계획입니까, 안 되는 계획입니까?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6급의 1%, 7급의 3%를 최대한 저희가 끌어올려 가지고 금년에 기능직들이 많이 승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원인원이 책정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중에 있지만 교육부나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은 없지요?

그것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원이라든가 기구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기능직 6급은 몇 %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되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 해서 저희가 그런 협의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 기능직공무원 6급이 50명, 7급이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현재로 봤을 때에 7급이 저희가 153명까지 책정가능한데 이것이 승진소요연수라든가 현재 8급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연수도 파악해서, 일시에 확 늘려놓으면 차기에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우려도 되고 최대한도로 저희가 정원책정을…….

한 번에 되지 않겠지만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원책정규칙 개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인원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지금 전남, 광주, 울산, 충북, 충남, 부산, 전북교육청에서는 벌써 어느 정도 실시가 되는데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하고 인사말 중에 교육의 웅도 경기도라고 했는데 먼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못내 아쉽습니다.

지방직공무원에 대한 것은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부단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정원을 많이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들도 승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께 답변한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실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교육위원회 때는 제가 답변을 안 해서, 속기록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하고 그분들과 같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감싸고 나눠주면서 함께 할수록 경기도 교육은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실 컴퓨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들어가시고 담당관님이…….

정보화사업이 저희 기획관리실이거든요.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이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 못 하실 걸요?

교육정보화기획단장 신영근입니다.

많은 자료요청해서 죄송하고요. 자료를 성실하게 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교육장님께서 원거리에서 많이 와주셨는데 두 분만 모시고 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흥교육장님 계십니까?

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시흥교육청에 부임을 3월 1일부로 하셨지요?

네.

몇 개 학교나 현장방문 하셨습니까? 학교를 몇 개나 방문하셨습니까?

한 번씩은 다 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교육정보화사업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뭐지요?

정보화 쪽에서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각 학교 정보화교실, 애들을 교육하는 컴퓨터연습실을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의 받으신 적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건의 같은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거기까지 미처 세밀하게 확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군포교육장님 와계십니까?

네.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현장방문을 다 하셨습니까?

부임하자마자 한 번씩은 다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니시면서 현안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교실에 대한 민원받으신 게 없습니까?

전반적인 현안사업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또는 외부환경, 옹벽이라든가 건의를 받았고 컴퓨터 쪽은 한두 학교에서 용량이 부족하다는 교장선생님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시흥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보화교실에 필요한 적정컴퓨터 수에 비해서 26% 가량이 사용 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워드 정도 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4분의 1 정도는 사용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봐도 되고요. 군포교육청 같은 경우도 24% 정도의 확률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갔는지, 그런 요구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정보화교실 사업이 시작됐지요?

4년 됐습니다.

원래는 '98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최초 시작한 게.

그 이후에 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4년간의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예산편성 됐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 컴퓨터 보급량이 약 10만 7,400대가 들어갔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제출 받은 것에는 700억원 정도가 못되게 들어갔거든요. 정보화교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학급수에 따라서 실습실 기준이 있습니다. 학급수가 많으면 실습실이 2, 3실이 되고 학급이 적은 학교는 컴퓨터교육을 시키기 위한 실습실이 1실 내지 3실까지 있습니다.

아니, 왜 필요하냐는 거지요. 정보화교실이 왜 필요하냐.

컴퓨터 사용법이라든가 인터넷 검색, 워드, 통계작업 등 교육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배우지 않고는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실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동률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제출한 것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가동률이 26%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40명 학급일 때 학생 40명이 들어가서 수업하다 보면 거기서 10명은 수업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옆 친구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현장방문 실태조사 같은 것 나갑니까?

나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주로 나가시지요?

네.

거기서 그런 건의를 못 받으셨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0년까지 760개 정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760개 정도의 학교가 필요한데 현재 있는 학교에 노후화된 컴퓨터도 교체가 안 될 텐데 700개의 신설학교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신설학교 예산으로 매년 한 30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통계가 정확한데 말씀하신 컴퓨터가 펜티엄Ⅰ, Ⅱ, Ⅲ, Ⅳ 중에서 펜티엄Ⅰ, Ⅱ입니다. 전체 가지고 있는 10만 7,459대 중에서 26%인 2만 8,626대가 펜티엄Ⅰ, Ⅱ입니다. 실제로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보면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워드, 통계작업 등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나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그래픽계열의 대용량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교육에는 이용이 어렵고, 특히 EBS 수능강의와 관련해서는 동영상이 자꾸 끊어져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20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1만 2,942대분 약 94억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94억원을 집행해도 한 120억원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돼야 하고요.

내용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700개의 학교가 6년여에 걸쳐서 신설되고 내년도 되면 교체해야 될 것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후년이 되면 또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정보화기획단이 한시기구 아닙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이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 만약에 정보화기획단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컴퓨터 보급은 과학산업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과학산업과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원래 10∼20억원이 아니고 최하 교체하는데만 1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신설학교분으로 연간 300억원 해서 400몇 십억원이 고정투자돼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에 교체부분은 확보가 전혀 안 됐고…….

지금 교육정보화기획단의 인력체계나 예산으로도 많이 힘드시지요?

힘듭니다.

그런데 무슨 과로 간다고요?

과학산업교육과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로 전 인원이 다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원팀하고 기획팀만, 컴퓨터 보급하는 부서만 가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행정관리담당관실로 갑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시고 진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숫자 맞추기도 힘들고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교육정보화기획단의 구성이 현존하는 식으로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년 신설학교도 많고 노후PC로 펜티엄Ⅰ, Ⅱ가 학교에 있어서 2, 3년 정도 더 존속하는 것이 좋은데 법에 2년 이상은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간부회의 때 자주 보고드리지요?

말씀드립니다.

어떤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감님이나 부감님한테 보고드리면 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한두 푼, 1, 2, 3억원 같으면 해주는데 요구하면 100억원, 150억원, 200억원 말씀드리니까 윗분들도 선뜻 결정이 안 되고, 또 아시다시피 교무학사입지나 보고내용이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NEIS에 105억원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체분은 내년도 예산에 10원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까지도 추경에 얼마나 확보될지 모르지만 펜티엄Ⅰ, Ⅱ가 아직도 학교에서 운영될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집에서 상당히 고기능 컴퓨터를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 가서 컴퓨터에 앉으면 사실상 짜증난다고 할까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예산은 학생들한테 먼저 돌아가야 되거든요, 교육수혜자한테. 그런데 경기도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주요시책 중에서 기초ㆍ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ㆍ정보화교육의 강화, 미래지향적 교육 복지환경 구현의 주요시책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학생들한테 통할까요? 교육환경도 만들어주지 않은…….

내년도 추경에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내년 중에는 펜티엄 Ⅰ, Ⅱ가 학교에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도와주실 겁니까?

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교육정보화 사업이 경기교육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업무가 분산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만 도와주시지 마시고 여기 참석하신 교육장님들 지역이 진짜 심각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50% 이상이 가동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주 같은 경우 제가 받은 데이터로는 44% 정도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주 같은 지역은 아주 소규모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100%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94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94억원을 전액 Ⅰ, Ⅱ급을 교체하는데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4%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선 하셔야지요? 여주교육청입니다.

여주교육청이요?

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교육정보화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고 여주를 몇 %를 교체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천 같은 경우는 12%로 가장 낮고 여주가 44%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 보고 아슬아슬했습니다. 40명 들어가서 교육하면 20명이 교육을 못 받고 옆에서 구경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지금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을 질책하거나 질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조금 더, 혼자서 못하십니다. 실장님 계시고 교육국장님 계시고 지원국장님 계시지만 단합해서 학생들한테 예산이 돌아가고 교육수혜자들한테 예산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님과 25개 지역교육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실제로 일선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를 보는 위원장도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실 때까지는 좀 어렵고 지루하셔도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하고 맨 끝에 이상훈 위원님이 하다 못한 질의마저 하겠습니다. 우선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거든요. 조금 빨리 빨리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지원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 몇 분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현황을 보면 총 소요액의 최소 42%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8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뭡니까? 웬만하면 질의하게 마이크 좀 고쳐주세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문제 삼겠습니다. 지원근거가 뭡니까?

뭐에 대한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립고등학교에 재정결함이 생기잖아요, 제반자립기반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재정결함지원금을…….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그러면 지원국장님 답변 때 준비하시고, 사립학교 비정규직 교원임용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소관이지요?

사립학교…….

비정규직 교원임용 현황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소관이지요?

네.

제가 쭉 한 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총 교원수 대비, 이것은 요구자료 211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비정규직 임용현황을 보면, 쭉 들어 보세요, 별거 아닌데. 총 교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비정규직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도 관심있게 보셔야 할 텐데 동두천 남문중학교 26.7%가, 총 교원수 대비 비정규직 교원입니다. 양평 용문중학교 19.2%, 용인 헌산중학교 28.6%, 성남 이우고등학교 76.9%가 비정규직입니다. 안양 백영고등학교, 안양 양명여고가 25%, 광명공고가 35.7%, 그 다음에 한국관광고등학교 30%, 명지외국어고등학교 25%, 안산 강서고등학교 26.3%, 지금 열거한 숫자가 다 많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학교선생님 4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심지어는 4명 중에 3명을 비정규직 교원으로 하면 어느 부모가 이 학교에 신뢰를 갖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상으로는 사립학교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립고등학교도 이 수준입니까?

현재 공립고등학교도 기간제교사를 상당히 쓰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위원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 2005년도 중ㆍ고등학교 교원 요구한 숫자의 3,101명을 덜 받았습니다. 그럴 때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급당 학생수를 늘리는 방안, 이것은 어느 한 쪽만 할 수 없습니다. 학급당 교원숫자를 줄이는 방안, 또 교육부나 도에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제교사를 쓰는 방안,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서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ㆍ고등학교 교원의 부족분 3,101명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간제교사가 금년보다는 상당 숫자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3,000명 정도가 부족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 교원수의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3,000명을 전원 기간제로 쓸 것 같지는 않고 기간제로 쓴다면 현재 7% 정도가 공립도 기간제화 될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04년도 교원수가 5만 2,218명입니다. 그중에 3,000명 모집이면 0.7%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맞는 범위인데…….

현재 기간제교사도 쓰고 있고 강사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국장님, 5만 2,218명 중에 3,000명이 모자란 정원이잖아요. 그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비정규직 교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7% 정도 되는데 이 7%를 넘어서 25%에서 76%까지 가면, 76%까지 비정규 교원이면 그게 학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립학교라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교육국장님의 가장 첫 번째 의무 아니겠습니까?

현재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비정규직이지요. 15% 이상을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강구를 하느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유신고등학교, 굉장히 명문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성남 이우고등학교, 안산 동산고등학교, 명지외국어고등학교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학교 운영하는 사학재단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교육국장께서 접근하셔서 웬만하면 정규직 교원을 뽑으라고 지시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아까 사립학교가 같이 섞여 있어서 교육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렸었는데 다시 거꾸로 하면 2004년도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현황을 보니까 사립고등학교 경우에 총 소요액의 최소 42%에서 심지어는 8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뭡니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고등학교의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의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면 학교의 재정수입액, 즉 등록금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소요액을 산출합니다. 즉 학교의 교원, 학교운영, 기준재정소요액이 나옵니다. 소요액에 재정수입액 마이너스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재정수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학생정원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시중심의 인문계고등학교는 정원을 100% 확보하는 반면에 벽지지역의 고등학교라든지 실업계고등학교는 정원확보를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수입액이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준재정소요액에 있어서 변수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교원경력의 과다입니다. 뭐냐하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젊은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호봉이 낮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낮아요. 기준재정수요가 적다는 겁니다. 반면에 역사가 오래 된 학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차이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법인의 능력에 따른 법정전입금입니다. 법정전입금의 비율이 높은 학교는 재정결함이 적어도 되고 그게 낮은 학교, 경기도 같은 경우에 특히 일산이라든지 안산지역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정전입금이 사실 적으면 학급증설을 안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형편상 학생수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교실을 지어줄 테니까 제발 학생수용을 해다오"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 학생정원 확보여부, 교원경력의 과소여부, 법정전입금여부에 따라서 학교별로 재정결함금이 상당히 차이납니다.

그 얘기는 다음번에 제가 추가질의할 때 다시 해주시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법정전입금이라는 기준이 있지요?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법정전입금을 다 채운 학교는 몇 학교 정도 됩니까?

법정전입금을 다 채운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지요?

20%가 채 안 됩니다.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법정전입금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물 붓기를 하다 보면 도덕적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몇 학교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네.

안양의 모 학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대신할 테니까 이따가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하고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라고 했는데 내년에 당장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부분 교부금이 안 내려오지요? 현안사업비가요.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올해로 종료됐고 7차 교육과정은 계속 됩니다.

그 금액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 다시 물어볼 텐데 그 부분이 종료되면서 경기도는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04년도 현재 과다학급수가 551개교, '04년도 현재 30명 이상 되는 과밀학급수가 3만 3,386학급, 거기에 30명 이상 학급과 신규학생 증원에 따라서 '07년도까지 신설해야 할 학교수가 700여개교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종료돼서 지원국장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과대학교의 분리기준 자체가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경우는 초등학교는 36학급을 과대라 하고 중ㆍ고등학교는 24학급을 과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 기준을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48학급, 중ㆍ고등학교는 36학급 이상인 경우를 과다학교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20사업 이후에는 OECD국가에는 대부분 25명 전후를 적정 학급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5명 이상 된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도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기준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대학교가 사실은 219개나 됩니다. 그리고 과밀학급이 57.3%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7.20사업이 끝난다고 사업신ㆍ증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내 자체의 자연학생증가수가 5만명이 넘기 때문에 만약 신ㆍ증설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도저히 우리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교육부에서 학교신ㆍ증설 예산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7.20사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은 없지만 우리 도에서 계속 학교신ㆍ증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1조 1,000억원 가까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정도 덜 받게 되는 겁니까? 추계 한 번 해보셨습니까?

7.20사업이 처음에 할 때 고등학교 중심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우리 도내의 고등학교는 95%정도가 자금이 온 반면에 초ㆍ중학교는 35%밖에 자금이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 초등학교 시ㆍ군의 급단위는 45명으로 하고 중학교는 40명으로 했는데 저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7.20으로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초ㆍ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제가 예결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상임위 예산 전까지, 제가 4개월 전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과장 소관이기도 한데 아까 김인종 위원이 얘기했듯이 별도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4개월 전부터 요구했습니다. 7.20 교육여건사업에 필요한 학교증설수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사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요. 가능하다면 이따 보충질의 때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전까지 자료 만들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4개월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다음 회기 때 준다는 것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회기 여섯 번 지났습니다. 그 부분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께 마지막 질의는 박공진 위원님 질의와 같은데요. 박 위원님께 잘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는 본 위원에게도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식중독문제와 원인에 대한 대처방안을 아까 일괄질의 하셨기 때문에 같은 질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에게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종료할 건데요. 질의 몇 개 던져놓고 이따 답변받고 나서 다시 추가질의 할 겁니다.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감사받았던 부분을 지난 도정질문 때 했습니다만 교육감께서 답변하셔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 질의하는 것도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평택항이 있는 평택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을 받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님 그리고 시ㆍ군교육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외국어기반확충사업, 경기도협력사업과 평생교육분야 그리고 학생야영장 실태와 문제점, 사교육비경감대책에 대한 교육부분인데 오늘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중등교육과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사항이 외국어기반조성사업이 중ㆍ고등학교가 59개 학교 그리고 좋은학교 만들기가 21개 학교가 있는데 덜렁 종이 한 장 반에,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너무 성의없이 자료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초등원어민배치학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감사자료를 11일까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그때서 자료를 주는 경우 그리고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 이것은 아무리 자료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늦으면 늦는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취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몇 개월 되지 않았다고 무시했는지 이 분야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중등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 경기도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호입니다.

과장님도 그 자리 보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아닙니까?

9월 1일자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혹시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미스프린트도 많이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선 2003년, 2004년 경기도협력사업 아시는 대로 쭉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도교육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여섯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과 과학선도학교 운영,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지원, 실업계특성화고 육성지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 공공도서관 지원,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여섯 가지를 저한테 제출해주신 것 아니지요? 몇 가지 해주셨지요? 두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외국어기반조성사업과 그리고 좋은학교 만들기 해서 아까 제가 얘기드린 59개 학교하고 21개 학교에서 포괄적인 부분만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혹시 과장님,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자세한 것은 이 자리에 가져나오지 못했습니다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각 과별로 나누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지금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해서 좋은학교 만들기와 외국어교육기반조성 지원에 대한 것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다 도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만 전달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채용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아시지요? 1년이지요?

네.

아시면 대답을 하셔야지요. 이분들에게 1년에 따르는 비용지급이 평균치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학교 만들기는 교당 22억 2,600만원이고요. 그리고 외국어기반조성 지원교에 대해서는 2억 8,6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은 21개 학교가 평균 그 비용이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기를 1년간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1년간 근무하는데 평균 잡아서 약 310만원씩 집기구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인당 평균 연봉이 얼마냐 하면 약 4,500만원 정도, 그러면 실례하지만 혹시 과장님 연봉이 1년에 얼마입니까? 많지요? 더 이상 되지요? 이와 같이 외국인 채용을 1년간 하면서 교육협력사업, 다른 도에 없는 경기도의 유일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교육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시고 혹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도ㆍ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좋은학교 만들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외국어기반조성 지원에 대한 것도 저희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없습니까? 있지요?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밑으로 해서 자격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4년제 정규대학을 나와서 교사자격을 해줬잖아요. 교육계획안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가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서 한 번 봤더니 실질적인 영어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간 때우기식 그리고 게임위주 그리고 진정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원어민교육을 하는 학교가 과연 몇 %일지 저는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진정한 원어민교육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등교육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1년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현지확인을 하셔서 교육계획안 그리고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숙소도 점검을 하셔서 그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지요? 사생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업을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교장선생님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제대로 강의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조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언론에도 나왔지요. 매스컴에도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매스컴에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학교 만들기나 외국어기반조성 등 이러한 원어민 관계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원어민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한다기보다 하나의 보조교사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영어교사가 지도를 하고 이 사람들은 보조교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점검을 해서 학생들 교육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침에 보면 유관기관,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교사를 추천해주셨고 그 다음에 시ㆍ군교육청에서도 장학지도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실무담당자가가 업무를 협조하는 협의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또한 지금 계약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착금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1년간 근무하고 난 뒤에는 보너스를 100% 주지요?

네, 한 달치 줍니다.

그리고 휴가일수라든지 병가라든지 또 재계약을 할 경우 등에 보면 이러한 조건이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고 또 학생들이 볼 때는 코크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원어민교육에 대한 정말 피부로 느끼는 영어교육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장학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교육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중등과장님, 김학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볼 때는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직원은 다시 자료를 챙겨서 김학만 위원한테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남상용입니다. 먼저 김학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어민배치교계약서 늦게 전해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준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7월13일 초등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김학만 위원이 굉장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료가 막대한 양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저를 무시한 경우밖에 안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도 보는데 정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12월 1일에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더 보완질의를 하겠지만 몇 가지 큰 타이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아까 초등교육과장님께서, 과장님도 그 자리에 보직하신지 얼마 안 되시지요?

네.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다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아주 힘들더라고요. 똑같은 입장에서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저도 교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입성을 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등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지침을 만들어서 사전에 6월 1일에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셨는데 일선학교에서 이 사항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학교가 과연 100개 학교 중에 몇 개 학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침을 전달하고 연수도 하고 담당자회의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희 지침대로 대부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러면 기관별 역할분담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10월 말경에 교육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지요? 실시 하셨습니까?

아까 자료올린 것이 지도ㆍ점검한 결과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던데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부분만 나왔던데요.

저희가 우수사항하고 보완사항으로 나눠서 아까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평가할 때 분명히 포상을 주실 계획이지요?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계획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안성교육청을 갔습니다. 가서 초ㆍ중ㆍ고의 원어민교사하고 교육장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저도 배웠거든요. 그것을 지금 시ㆍ군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원어민교사가 많게는 9명, 적게는 한 분이 있는데 원어민교사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어디 있는지 관심을 안 가진 교육장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1년 동안 근무하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타고 또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70년대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베트남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외화를 획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해서 벌은 돈이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얻어야 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라든지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느 신문기사에 인력을 수입했다고 해서 보니까 인간이더라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인 있습니다. 저희가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사업은 꼭 성공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외국어연수원에다 사전연수 5박6일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들이 현장학교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적응교육을 시키고 매주 수요일마다 원어민과 한 학교도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학교가 시ㆍ군에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학교의 격차가 있습니다. 지도교사도 차이가 있고 해서 같이 공동연수를 하게끔 했고요. 교사용지도서가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전에 영역을 해서 전부 GP에 탑재해서 주고 원어민과 일반교사들이 함께 지도할 수 있는, 어디까지나 원어민교사는 보조교사거든요. 함께 교수학습을 전개할 수 있게끔 그 분야에 전문성있는 교원들로 구성해서 지도하는 내용을 2주 전에 탑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학교여건과 원어민 수준에 맞춰서 지도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모니터와 지원단, 지원팀을 구성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원어민지원센터를 둬서 일반직하고 외국어에 아주 능통하고 원어민업무를 추진했던 유능한 교사를 지원팀에 둬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전담부서가 없는데 앞으로는 전담부를 만들 계획이란 말이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금년에 100명, 내년에 100명, 후년에 100명, 300명을 관리해야 하는데 장학사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해야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원어민지원센터 예산 1억 1,7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조건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사전에 홍보를 해서 지금 100명이 전부 에이전트를 통해서 했거든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00% 에이전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재외공관이라든지 인터넷유료사이트를 이용한다든지 또 경기도교육청의 GEPIK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사전에 정보유출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미국같은 경우에는 주미합중국대사관이라든지 주보스턴한국총영사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쭉 안내를 했고요. 캐나다도 캐나다한국대사관이라든가 오타와 토론토 총영사관 등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런 데 대사관이나 더블린 이런 데를 통해서 모집을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요.

저희가 지침에는 그런 것을 다 주었습니다.

지침을 했는데도 일선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고 전부 에이전트를 해서 130만원씩 돈을 들여서 했는데요.

에이전트비가 90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

수수료, 세금까지 해서 130만원을 지불했거든요.

학교에 따라서는 단순히 모집해주는 것으로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했고 사후관리까지 보장받는 데는 조금 높은 가격으로 모집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돈을 적게 들여서 자체수급한 교사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모집, 활용, 관리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했습니다.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학교 같은 데는 학교에서 자체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교육청 단위로 모집을 해서 배치하든지 실태분석을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에이전트비가 과대지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어교육연수원의 교수부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전혀 경기도교육청의 자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외국어교육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뿐만 아니라 채용부분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면 특히 외국어교육원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에 협력대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훌륭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100% 채용한 부분은 시정해야 할 사항이고 두 번째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1급은 230만원, 2급은 200만원, 3급은 190만원의 급여를 주고 있는 부분 에 대한 서류를 제가 일선학교를 현장방문할 때, 교육청을 방문할 때 평택이나 안성이나 수원이나 부천을 봤을 때 거기에서 실질적인 자격기준이 미달한 부분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자세하게 하지 않고 2등급인 교사를 1등급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3등급인 교사가 2등급으로 주는 돈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을 점검하셔 가지고 시정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고 저한테 준 자료는 제가 일주일간 검토한 후 12월 1일에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침 21쪽에 1등급교사, 2등급교사, 3등급교사를 분명히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보수액도 23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는 지도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년간 채용하는데 평균 집기구입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200만원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200만원이 오버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오버된 경우에는 중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200만원을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했는데 아마 일부학교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너무 특급대우를 받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원어민교육의 1등공신이 되고 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가면 그만입니다.

그분들이 재계약이 되게 되면 2년까지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지정한 학교는 3년까지 원어민을 계속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여건을 고려해서 아마 200만원 범위내에서 집기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교육장님이 다 계시는데요. 교육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어민분들을 모아놓고 많은 대화를 하셔서 1년간 근무하는데 원어민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끔 교육장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분들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면 지역마다 모여서 아주 심한 말로 마약을 하는 등, 히로뽕을 맞는 등 굉장히 불성실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사고를 치고 지역주민들한테 밤에 고성방가를 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어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원어민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1년 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2년, 3년 교육협력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12월 1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내용과 대안까지 제시해주신 내용을 원어민배치교사를 활용 지도하는데 반영해서 위원님 뜻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서 연일 40일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복감사 거부 등을 보고 본 위원은 마음이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위원과 도교육청이 경기교육 발전에 대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보도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미스러운 문제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협조를 바랍니다.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직자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의문점을 질의하고 답변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우선 하겠습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화성시 두 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송산초등학교에서 2003년도 2월 6일 사고명은 가스폭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능직 2명, 조리사와 운전사가 다쳤고 피해금액이 약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조리사는 여자이고 운전자는 남자입니다.

화성시 청룡초의 2003년도 5월 16일 사고원인은 식당청소용 전기감전 사고로 인해서 기능직 1명이 사망되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입니다.

원인이 몸에 물이 젖어있는 상태로 온풍기 뒤에서 공을 꺼내다가 전기감전이 되어 사망되었다고 보는데 지원국장님께서 각 교육청에 지시를 물론 했다고 봅니다. 화성시 송산초와 청룡초의 안전사고와 사망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학교 학생급식을 위하여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그동안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공문과 지시를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사고가 났다는 데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 불충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시인하시지요?

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사망정도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의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953쪽을 봐주시지요. 2003년도 신설학교 신ㆍ증축공사 설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장내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금이 약 1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업체명은 대한건축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은 건축입니다. 덕계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금이 1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업체명은 LG건축사무소인데 여기 차액금이 약 4,000만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설계용역비 차이나는 경우는 학교의 기본규모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위치한 지형이라든지 부지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견적서의 차이는 동등하다고 봅니다. 차이가 나도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으로 보는데 4,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라고 봅니다. 400만원 같으면 모르는데. 지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형은 토목관계지요.

토목인데…….

설계서는 학교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가는데 장내초등학교가 상당히 복잡합니까? 제가 여기 학교를 가봤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설계에 대해서는 도본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학교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그것을 지역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학생 책ㆍ걸상 교체현황, 고등학교는 명문고로 되어 있습니다. 책상 36개 금액이 78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당 계산해 보니까 2만 2,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걸상은 36개 금액이 5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당 1만 5,000원인데 발주를 조달청에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안 합니까?

지금 책ㆍ걸상의 경우는 해당학교에서 조달물품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조달물품을 계약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의, 금년도입니다. 2004년도 수리고는 책상이 866개 발주해서 들어갔는데 금액이 1,078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개당 1만 2,500원, 걸상이 174개 들어가서 금액이 286만 8,000원, 개당 1만 6,480원인데 명문고와 수리고에 들어간 책상 개당차액이 9,700원이 나고 걸상이 1,480원이 납니다. 이것은 1개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숫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로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책ㆍ걸상에 대해서는 사실 동일회사 물품 같으면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죄송하지만 해당학교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일이 되도록이면 큰 차이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상위의 조달청이든가 협조요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각 실무국장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어민교사 자격기준, 평가여부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각 학교별 도서관이 빈약한데 교육감과 교육장께서는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촌의 모 학교 체육대회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도서관이 없어서 그 학교 복도계단에 그것을 꾸며놨더라고요, 교장선생님께서.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자료로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신체검사와 건강예방접종을 매년마다 빠짐없이 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것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네 번째 교사들의 해외연수로 인하여 자질향상과 국제적인 안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좀더 많은 교사들이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배려가 있으신지 이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방안과 대책이 있다면 이것도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학부모께서 공교육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인성교육과 대학입시 등 고등학교 진학지도 기능회복을 더욱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은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초ㆍ중ㆍ고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예방대책이 있다면 이것도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위탁도시락 급식업체 선정기준, 평가,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여기 여덟 번째의 문제점은 남양주에서 불미스럽게 진정서가 발생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지원국장님과 제가 통화를 한 것 같은데 도교육청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의 해바라기 도시락 납품업체에서 진정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받으셨지요?

급식담당사무관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위탁업체와 그쪽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업체와의 싸움이더라고요. 그 문제는 현재 완전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글쎄 관리감독인 도교육청에서 명백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보셔서 두 업체를 검토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안 가시고 여기서 적당히 서류만 검토하신다면 판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해바라기 업체에 가서 대표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정서를 받고 바로 쫓아가서, 상당한 분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거의 맞다고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어느 고등학교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명백한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쪽에 답변을 주셔야 제가 대표사장님을 만나서 제 나름대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상만 위원님이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시는데 거리도 가장 멀어요. 포천입니다. 기다리고 오고가는 시간에 대해서 아주 이골이 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질의권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여태까지 개교 전에 지급을 못 했잖아요?

전에 감사에 지적돼서 저희가 금년도는 다 개교 전에 줬습니다. 2월에 주고 9월 개교는 8월에, 전에 감사에 지적돼서…….

그러게요. 제가 감사 지적된 사항을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각 시ㆍ군교육청 정원현황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외 각 시ㆍ군교육청 일반직은 증가한 반면 전문적이 전혀 증가하지 않은 이유도 같이 정관현황을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1차 위원님들의 질의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고맙고요. 직속기관장님, 지역교육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12명의 위원님들이 경기도 교육현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대책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셔서 지역교육장님들은 자기가 맡은 지역교육청의 교육현장에 귀를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교육현장에 도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경기도, 전국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부의 4대 개혁법 중에서 사립학교법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현장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를 해주고 오늘 장시간 동안 직속기관장님과 지역교육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에도 바로 이곳에서 저희 2차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자진출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만 이 자리에 저녁식사를 하신 후에 끝까지 계시고 싶은 교육장님은 남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과 서류준비, 석식을 위해서 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종 위원님께서는 특별교부금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지원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 인구, 학생수, 학교수에 비례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특별교부금 교부총액 및 시ㆍ군별 교부현황 그리고 특별교부금 배부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니라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전액이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특별교부금의 배부원칙 및 기준은 없으며 교부기준자체를 학생수, 교원수 등 지역규모에 따라 교부토록 자체기준을 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시 시설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와 총 소요액 중 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일부 사업비는 확보되었으나 추가확보가 필요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2004년도 11월 현재 교육부로부터 우리 교육청에 지원된 사업비는 총 24건에 298억 8,600만원이며 시ㆍ군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인종 위원님께서는 최근 2, 3년간 경기도내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 증가추세를 보면 본청의 정원은 많이 증가한 반면에 지역교육청은 학교수, 학생수, 인구수 등 이 상당히 증가하여 업무량이 과대하게 증가한데 비해 인력확충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일선기관 업무량 해소방안과 교육전문직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신도시 건설과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학교신설 및 교육행정수요가 폭증하는데 비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적기에 충원되지 못하여 타 시ㆍ도에 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학교수, 학교규모 등 교육행정수요와 지방공무원정원을 연계 운영하는 표준정원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한 결과 2004년도에 표준정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 1,783명의 지방공무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67%를 가져오는 정원증원이 되겠습니다. 증원된 정원 1,783명 중에 2004년도에는 50%인 890명을 각급학교 및 지방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배정하였으며 증원된 정원 890명 중66%인 587명은 일선단위학교에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학급수에 관계없이 행정직 1인이 업무추진하든 것을 2004년도부터는 41학급이상 학교에 2인을 배치하여 일선기관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단계적으로 2인 배치를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에는 증원된 정원의 24%인214명을 배정하여 지역교육청 과다업무량 해소 및 실질적인 교육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직속기관에는 3%인 28명을, 본청에는 7%인 6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추가배정될 893명에 대해서도 단위기관별 업무량 및 효율적인 교육행정수행을 위해서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청 등 일선기관에 우선 배정하여 일선기관 업무경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전문직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진수 위원님께서는 단위사업별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나 달성됐는지와 사업실적의 평가, 효율성과 효과성있는 사업 그리고 가장 잘 사용된 예산 과 비경제적으로 사용된 예산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이 전체적으로 몇 %나 발생했는지와 사업실적의 평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2004년도 예산현액 6조 8,669억원 중 11월 22일 현재 5조 2,753억원을 집행하여 76.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어 연도 말까지 봤을 때는 5내지 10%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봤을 때 사업추진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학교신설, 교실증축 등 학생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교육과정편성운영에 관한 사업, 특수교육운영에 관한 사업 등 직접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과 좋은학교 만들기 등 경기도협력사업 등이라고 사료되며 예산이 가장 잘 사용됐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학교신ㆍ증설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명시이월액이 3,744억원이었으나 금년도 명시이월 예정액은 1,300억원 정도로 집행률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경제적으로 사용된 예산, 중복예산, 목표에 기여하지 않은 예산 등에 관하여는 아직 파악된 바는 없으나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있어 비효율적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진수 위원님께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협장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비 및 학교발전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초ㆍ중ㆍ고등학교 협장교 학교운영비 및 학교발전기금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종 위원님과 신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실장님께 일괄질의한 분 없으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운용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께서는 운동부예산이 상당부분 급식비로 집행되고 훈련기구 구입비 집행이 적은 이유와 학부형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기타경비 중 대부분을 코치인건비 보조로 집행하고 있는 사실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부 육성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하신 김인종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급식비보다 훈련기구 구입비가 적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운동부예산은 선수훈련과 대회출전에 대부분 지출되며 창단팀의 경우 훈련기구 구입이 급식비보다 많이 소요되나 경기도 운동부를 전체로 보면 창단팀보다 기존팀이 대부분이므로 선수훈련과 대회출전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식비의 지출이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운용 교육국장이 목감기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데 과장님들 중에서 한 분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권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줄 아는데 소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만 제가 답변드리고요. 추가 질의사항만 과장님들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 양궁 등 일부종목이 고가의 장비를 개인이 구입하는 실정으로 훈련기구 구입비가 급식비 대비 적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경감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동부 육성을 위한 예산은 미흡하나마 조금씩 늘려가고 있으나 피복 및 장비보급과 전지훈련의 증가 등으로 선수육성에 투자되는 예산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학교운동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육성학교별 동창회 및 운동부후원회 등의 활성화와 운동부의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경비에 가장 큰 지출요인인 합숙훈련기간과 대회출전횟수를 적정하게 지도ㆍ관리하여 운동부 학부형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운동부 예산집행의 기타경비 중 대부분 코치인건비 보조로 집행하고 있는 사실여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경비를 교통비, 숙박비, 급식비, 코치인건비로 분류한 예산자료를 상세히 작성 분석해서 코치인건비 보조비율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께서는 본청에 비해 지역교육청 교육전문직의 담당학교수, 학생수가 크게 증가하여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전문직의 수가 증가하지 않은 이유와 지역교육청의 과다업무량 해소를 위한 대책, 또한 일반직의 정원은 증가한 반면 교육전문직의 정원은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전문직 정원은 2001년, 2002년에 383명, 2003년에 9명이 증원하여 392명이며 2004년에는 26명이 증원되어 전체 418명이나 한해에 100여개씩 증가하는 학교 개교로 말미암아 장학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전문직의 증원현황을 보면 본청의 경우 2001년과 2002년까지는 전체 383명중 69명을 차지해서 비율로 18%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3년에는 교육정책과와 교수학습지원센터 신설, 초등교육과의 특수교육업무담당자 및 생활지도담당자, 중등교육과의 고입관리팀 및 도서관 활성화팀의 신설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추가 배치되었으며 2004년 현재 전체직원 418명중 77명이 배치되어 비율로는 똑같이 1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인원 배정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관할학교수 및 교원수를 고려하여 교원전문직을 최대인원 17명에서 최소인원 7명까지 배정하여 2004년 현재 전체 418명중 283명을 배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68%에 해당됩니다. 지역교육청의 과다업무량 해소를 위해서는 부족한 교육전문직의 정원이 증원돼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전국교육전문직수가 경기도는 11.1%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수 비율로 전국을 비교해 보면 17.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로 전문직을 산출하면 필요한 인원이 672명이 되므로 25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ㆍ도와 형평을 맞춰서 전문직의 역할을 한다면 시급히 254명의 전문직이 증원이 돼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부감님, 부실장님 열심히 로비도 하시고 자료도 제출해서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증가한 반면에 교육전문직의 정원은 증원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직이므로 정원증원이 용이한 편이나 교육전문직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규정에 해당되므로 중앙정부가 총정원을 결정하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직처럼 임의대로 교육전문직 정원을 증원할 수 없고 교육인적자원부, 행자부 또 해당 여러 경로의 허가를 받아서 증원돼야 하기 때문에 전문직 증원이 대단히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 평균에도 상당량 부족하지만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박공진 위원님께서 안산, 시흥지역의 공단지역 근무가산점 부여시 공단지역을 기준으로 반경 2㎞이내와 반경 2㎞에서 3㎞이내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지형, 지물, 풍향, 농도, 계절 등을 고려한 대기오염정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고 동지역 학교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단지역 근무가산점 부여기준은 공단을 기준으로 반경 2㎞이내에 소재한 학교는 월 0.015점을, 반경 2㎞에서 3㎞이내에 소재한 학교는 월 0.01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리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일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형, 지물, 풍향, 농도, 계절 등을 고려한 역학조사를 통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한시적 태스크포스팀 운영 또는 환경관련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합리적으로 공단지역 근무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시ㆍ도교육청 합동으로 소음, 실내먼지, 세균 등 학교교사내 환경위생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측정방법 등 표준측정공정시험법 매뉴얼 마련시 일선학교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검토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02년도부터 병설유치원 종일반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종일반은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유치원 지원현황은 병설유치원은 2002년도에는 362개원에 원당 500만원씩 총 18억 1,000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는 602개원에 총 30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826개원에 4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11억 2,000만원이 감소한 30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운영비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저희 국, 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은 2002년도에는 911개원에 13억 6,6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7억 3,300만원, 2004년도에는 30억 675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사립유치원은 매년 증액하여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 2억 7,35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5년도에는 원당 500만원 내지 700만원씩 47억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공ㆍ사립유치원 총 지원현황은 2002년도에 31억 7,650만원, 2003년도에는 57억 4,300만원, 2004년도에는 71억 3,675만원을 지원했는데 2005년도에는 77억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병설유치원은 11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립유치원은 16억 9,3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비교해서 시설, 여러 가지 학습자료가 너무 열악한 형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500만원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현황 2002년 362개원, 2003년도에 602개원, 2004년도에 826개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2005년도에는 원당 500만원씩을 계상하였으나 조정과정에서 원당 310만원으로 삭감되어 추경에 이것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도 원당 500만원씩 4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액되어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에게 다양한 유치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서 종일반 운영의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은 시ㆍ군 교육장 및 학교장이 2004년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점검한 횟수를 말씀해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5개 시ㆍ군교육청 점검결과를 파악하여 12월 1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는 매년 교원확보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반면 중학교는 오히려 교원확보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법정정원에 근접할 수 있는 교원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원수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의 교원수급은 인적자원부로부터 3만 84명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법정정원 3만 6,110명의 83.3%에 해당하는 확보율로 중학교는 법정정원 2만 91명에 배정정원 1만 6,471명으로 82%, 고등학교는 법정 정원은 1만 6,019명에 배정정원 1만 3,613명으로 8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해마다 전입인구증가에 따른 신설교 및 학급수 증가에 따라 교원이 다수 확보돼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원의 정원배정은 턱없이 부족하여 교원확보율이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법정정원확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원증원의 필요성 인식 및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를 너무나 잘 인지하고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향후대책과 2004년도 조치사항 중 기타로 분류된 19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 학교폭력조치사항 중 기타로 분류된 19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내용은 가정학습 4건, 권고전학 3건, 사법기관에 처리한 것 4건, 서면사과 8건입니다. 이중 사법기관 처리내용은 기소유예 2건, 보호관찰 2건 등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지난 1월에 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관한법률에 대한 내용을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 적극 홍보하여 학교폭 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방안을 숙지토록 하였으며 도내 초ㆍ중ㆍ고 각 학교에 학교폭력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상담토록 했으며 학교폭력현장목격 의무신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학부모상주지도실에서 교내를 순시해서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없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경찰청, 경기도수원지방검찰청, 경기도청, 범죄예방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감시활동 강화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ㆍ하교할 수 있는 가정처럼 좋은학교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는 초ㆍ중등 보건교사현황을 보면 중ㆍ고등학교는 보건교사 13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소도시 및 군단위 지역에 중등보건교사 배치가 낮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중등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중학교 364개교에 284명, 고등학교 200개교에 155명, 총 564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77.8%에 해당됩니다. 보건교사는 21학급 이상인 학교와 특수학급 설치학교 및 중ㆍ고 병설교 중 1교에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정원은 교원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정원이 확보되면 보건교사 배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소도시 및 군단위 지역의 학교에도 보건교사 배치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옥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사업인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 초등교과 특성화학교 운영, 특기ㆍ적성교육활동, 농촌 소규모학교 운영, 초등 원어민교사 배치운영, 기초학력 부진아 책임운영 및 경기도청의 We-Start운영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일선현장에서 비슷한 사업의 중복으로 혼선을 가져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높다고 하시며 통합사업으로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와 통합사업이 어렵다면 사업운영 방식의 상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은 저학년 어린이 탁아와 보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특기ㆍ적성교육은 수요자요구에 의한 특기ㆍ적성계발교육이고 특성화교육은 교과예체능 분야에 재능과 영재성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도하는 과정이므로 특성화,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도시속의 소규모학교나 비선호학교, We-Start지역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과 특기ㆍ적성교육 무상지원, 교과특성화 학교를 통합ㆍ지정하여 교육복지, 국민최저생활보장과 맞벌이, 사회진출여성 등을 통합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충관계 해소를 위해 저학년 방과후 교실, 특성화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학교 모두를 공모에 의해 선정ㆍ배치하고 공통점과 차별성의 특성을 살려 향후 보완하여 운영하도록 하되 담당교사 연수, 지도ㆍ점검, 모니터제, 우수사례 일반화 등으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다음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 및 초등교과 특성화학교 운영예산 차등기준과 방법 그리고 평가는 차등지원을 위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과 특성화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 차등 지원기준은 학생모집, 프로그램, 환경여건, 강사, 예산확보, 만족도 등으로 하였으며, 평가방법과 예산지원은 교장, 교감, 전문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환경여건, 지역특성이 비슷한 학교군으로 하여 평가관점에 의해 현장방문 평가ㆍ면담 등으로 했으며, 예산은 A, B, C 3등급으로 차등 지원하여 사업의 조기정착, 건전한 경쟁력 제고,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저학년 방과후 교실 및 초등교과 특성화학교 운영업무를 맡고 있는 지도교사에게 월 0.01점의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가산점은 경기도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교육감 및 교육장 지정 연구학교에 부여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에 부여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시며, 가산점 중복지정이 승진규정에 위배됨에도 부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가산점 부여 및 지도교사 전보유예 2년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이유 및 결과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저학년 방과후 교실 및 초등교과 특성화학교 운영업무 담당교사에 대한 선택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선택가산점입니다. 선택가산점 중 연구시범학교와 중복되지 않는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선택가산점이므로 중복되지 않으며,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 및 교과 특성화학교 운영업무 및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월 0.01점의 선택가산점을 부여하고 전보유예 2년에 대한 교원인사는 협의과정에서 생략되었으며 인센티브는 선택가산점과 표창 등입니다.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 특기ㆍ적성교육, 특성화학교 운영 등 지정 목적에 맞게 조기정착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해 연수, 평가, 지도ㆍ점검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옥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임시 및 전임강사들이 졸업생과 같은 조건에서 임용고시를 보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용고시에 탈락우려가 있어 경력에 따른 가산점 부여 또는 교양과목의 면제혜택을 주어 임용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탈락한 임시강사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등 유치원교사 임용고시 방안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답변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박현옥 위원님께서는 2004년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많은 사립유치원 중 3개원에 지원했는데 3개 유치원이 선정된 이유, 지원기준, 또 원별 지원금액, 지원한 사립유치원이 어디인지, 이를 확대하여 25개 시ㆍ군 사립유치원 중 1개원 이상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예산확보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종일반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은 사립 3개 유치원에 4,0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3개원 선정한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경기도에 사립유치원 3개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법인유치원으로서 중소도시 이하 지역에서 종일반 원아수가 많아 종일반 지원비율이 높은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원별 지원금액과 지원유치원을 말씀드리면 평택 요셉유치원 1,950만원, 파주 새빛유치원 684만원, 연천 한여울유치원 1,446만원 지원 등입니다. 사립유치원 종일반 특별교부금의 확대 지원 계획은 2005학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각 시ㆍ도별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체예산 확보가 가능할 경우 25개 시ㆍ군 사립유치원에 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종일반 환경개선 및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그리고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아발달에 적합한 종일반 프로그램 개발 활용, 종일반 환경조성 등 공ㆍ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종일반 운영의 질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진수 위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종합검진이 특정지역, 특정병원에 집중화되고 있으며…….

국장님, 다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장희 위원님께서 중등 원어민교사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물으셨습니다.

다 검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각 학교별 도서관이 빈약한 곳은 교육감과 교육장께서 지원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 학교도서관 지원계획에 의거 교육부 특별교부금 48억원, 50%입니다. 지방비 48억원, 이것도 약 50%입니다. 총 96억원의 재원과 학교도서관 정보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정보화촉진기금 국고 2억 5,600만원으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도서관의 물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 및 리모델링 지원, 디지털자료실 지원 등으로 총 241교에 학급수 및 도서관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교당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차등지원하여 총 98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학교 중 여유교실의 도서관화가 가능한 학교에는 설치지원금을, 도서관이 있어도 내부시설, 장서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공간이 없는 학교에는 여유공간이 확보된 이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여유공간이 확보된 이후에 지원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네.

여유공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내 조치를 거듭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노력하겠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본예산,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예산이 교육국의 한 200억원이 전년보다 삭감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어려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은 동감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체검사와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체검사결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독감 등 각종 학생 예방접종은 단체예방접종을 지양하고 보건소, 병ㆍ의원 등에서 개별 접종토록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장희 위원님께서는 공교육 신뢰회복에 대한 업그레이드 계획과 인성교육, 대학진학 기능회복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사의 질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자율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실질적이고 질 높은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실 안에서의 학생 개인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수월성 교육을 위해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 지도를 보다 내실있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요청장학, 컨설팅장학, 학교평가 등 교육청의 장학지도 기능강화를 통해 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적인 지도ㆍ점검, 환류를 통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께서는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2년만 지나면 타교로 전출하여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ㆍ군별로…….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먼저 기획관리실도 그렇고 교육국도 그렇고 아마 지원국도 답변서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김인종 위원님께서 자기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은 답변서로 대신하고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그것은 답변 안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하고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2년만 지나면 타 교로 전출하여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ㆍ군별로 두세 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승진관련 가산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를 근거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근무 가산점의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도 지역근무 가산점부여 대상학교 신청을 10월 26일까지 제출받았습니다. 신청된 학교에 대해서는 11월 8일까지 실사를 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근무 가산점부여 대상학교 여부를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11월말 안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지역 근무가산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교사들의 이동이 잦아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연구 및 시범학교 운영 공모시 정책과제 수행능력과 학교장의 적극적인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본에 의도하신 바는 지역교육청에 가산점이 골고루 배정되었으면 하는 뜻 같은데 여러 가지 여건과 활동, 가산점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상당히 중지를 모으고 지혜를 발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소관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에 자기 소관부서의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성희 국장님도 다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아까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답변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하수진 위원님.

다 좋은데요, 답변서를 주세요.

답변서 안 온 게 있습니까?

지원국 답변서는 안 왔을 걸요? 박공진 위원님,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받으셨어요?

네.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셨어요. 답변서 하나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빨리 답변서 하나 갖다드리세요. 그것만 받으시면 됩니까?

그것과 교육국의 사립학교 비정규직 교원.

저희는 12월 1일 전까지 서면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치할 수 있는 향후계획까지 같이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답변서를 하수진 위원님에게 빨리 갖다드리기 바라고요. 다음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에 대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실 실장님이나 국장님, 또는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고 아까 저희들이 합의한 대로 20분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냥 각 실장님들 안 나오셔도 되고요. 기획관리실과 지원국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 사항은 교육국 운동부 예산집행, 기타경비 분류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양이 좀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작성이 돼서 미리 주시면 더 고맙고요. 시ㆍ군별로 너무 많다 그러면 4,000만원 이상 지원나간 학교를 원자료에서 뽑은 게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나름대로 12월 1일까지 어렵다 하면 저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12월 1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인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김광회 위원님.

김광회 위원입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초등교육과장 남상용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 좋은 가정, 좋은 사회를 만들고 지역사회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학교교육 활동에 끌어들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면서 아울러 교육의 시설환경이나 여건을 지역사회에 제공해서 지역사회 평생교육, 또는 명소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지역사회 학교운영 지원은 2002년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장ㆍ단점이 무엇입니까?

지역사회 인적자원이나 지역사회 학부모들을 지역사회에 활용하기 위해서 도우미 연수라든지 체험연수 등 다양한 연수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인적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한 아울러 지역사회 인적자원이나 시설자원을 학교교육 활동에 끌어들여서 교육위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평가라든지 현장실사라든지 이런 측면의 인력자원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네요.

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협의회 회원이라고 합니까?

네.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지역사회협의회가 9개 지역사회협의회가 있습니다.

9개면 각 지역별 단체가 다 틀립니까?

지역사회협의회가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시흥, 용인, 고양, 이 지역에 있는데 지역사회협의회마다 인원수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했고 2005년도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다시, 올해 얼마 했습니까?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는요?

2005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얼마요?

2억 7,000만원이요. 3,000만원씩 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1,000만원이 9군데, 2004년도에 2억 1,000만원이면…….

아니, 1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억 1,000만원 중에서 1억 8,000만원 지원했단 말입니까?

아니, 제가 잘못 보고드렸는데 1억 8,000만원입니다.

2억 1,000만원이 아니고 1억 8,000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2,000만원씩?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신설된 데가 시흥하고 용인이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는 지역사회협의회에서 1,05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7개 지역사회협의회를 나눠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9군데 2억 7,000만원을 올렸으면 3,000만원씩이지요? 3,000만원씩 맞습니까?

7개 지역에는…….

지금 2005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2004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2004년도 제가…….

2004년도 것은 알아들었고 지금 2005년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2004년도는 차등지원해서 전체 총액이 1억 8,000만원 나간 거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 1,000만원, 7개 지역에 2,700만원씩을 저희가 지원했고 2개 지역에 1,05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차등지원해서 총액이 2억 1,000만원?

네.

그러면 2005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을 예산 지원하려고 하는데…….

2억 7,000만원 하려고 하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돼서 1억 8,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보다 2005년도에 더 예산지원이 안돼요?

네, 삭감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점이 많고 역기능보다는 더 좋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3,000만원씩 해서 2억 7,000만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교육위원님들의 생각하시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받은 게 뭡니까?

저희는 지역사회 순기능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만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역기능 쪽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금년도에 삭감이 되고…….

역기능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역기능이 있다면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일부 지원하고 일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는 교육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200억원 정도가 삭감됐고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하는 게 예산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기능이 뭐냐니까요. 예산이 200억원 삭감돼서 이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그러면 처음부터 초등교육과장님이 2억 7,000만원 올리셨어요?

저희는 지역사회협의회의 순기능 측면으로 본 것이고요.

200억원 줄어드는 상태에서 2억 7,000만원 올리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무슨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역기능이 뭐냐니까요.

친목행사라든지 선물구입비라든지 비목적성 사업경비가 과다 지출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그런 점이 2004년도에 있었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국감에서도 일부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감에서 받았어요?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 현실적으로 그런 단체라면 좋은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학부모교육이나 도서도우미라든지 체험학습도우미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교육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관점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단체당 1,000만원 정도씩 삭감됐습니다.

선물을 어디에 썼습니까?

교장선생님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개최할 때 기념품 같은 것을 증정한다든지…….

현직 교장선생님들이요?

지역사회협의회가 있는, 학교니까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 제고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기념품이나 선물 같은 것을 증정해서…….

그러면 초등교육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타당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예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협의회는 증액할 필요없다?

지역사회협의회는 제 생각 같아서 3,000만원씩 2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2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교육위원님들의 고견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자꾸 거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처음에 2억 7,000만원 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와서는 선물비용으로 잘못 됐다면 1억 8,000만원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국정감사에 지적도 받고 도교육위원회 지적도 있다면 1억 8,000만원도 하지 말아야지요.

일부 아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은 역기능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단체라면 예산을 증액시켜야지 금방 이 말 했다가 저 말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있게 얘기해 주셔야 본 위원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자꾸 여기서 얘기했다 저기서 얘기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단체든 지역사회의 교육협의회가 9개 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좋은 역할을 한다면 작년보다 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맞춰주든가 그리고 삭감이 됐다면 다시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적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국정감사에서 지적됐고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됐다고 하면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거기를 따라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지적됐다는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지적됐어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현실에 맞춰주라는 겁니다. 다시 검토하십시오.

저희는 3,000만씩 해서 2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이면 다시 검토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다음은 원로장학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로장학관은 누가 위촉합니까?

원로장학관은 지역교육장이 추천해서 도교육감이 위촉합니다.

도교육감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로장학관은 교육계 퇴임 교육장이라든지 교육전문직, 학교장을 역임했던 분 중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풀을 제공하면 각 학교에서 영역별로 필요한 원로장학관을 초빙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서 교원연수, 학교평가, 장학활동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하던 분들이 위촉되지요?

교육장이나 교육전문직 출신, 교장출신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냥 10만원을 일비로 줘요?

1회 오시면 대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하는데요. 교통비, 강사료, 원고료 포함해서 10만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그럼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합니까?

네, 저희가 1교당 10만원씩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교당 10만원씩 전 학교에 지원했는데 작년도에 삭감돼서 과반수 50%만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삭감됐습니다.

어디서 뭐가 삭감됐어요?

작년에 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50% 삭감됐고 요. 올해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운영한 실적에서 이것도 문제점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원로교육자들의 식견과 덕망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장학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학이나 연수인력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아니, 교육적 성과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산이 100% 삭감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것을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원로장학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로장학관이 초ㆍ중등 합쳐서 15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의만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강의도 나가고요. 학교평가나 지역교육청 평가, 그 다음에 장학활동 이런 여러 가지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삭감될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원로장학관에 대한 인식…….

어느 위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위원님들을, 위원님들은 교육위원님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 말고?

네, 여기는 의원님들이시고요. 교육위원님들이 원로장학관보다는 다른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의무적으로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원로장학관을 초청해서 어떤 행사나 활동을 했을 때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100% 삭감된 것이 옳다고 봅니까?

저희는 꼭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예산을 살려서, 몇 년 동안 운영했습니까?

3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 동안 폐해가 많았어요?

폐해라고 하면 원로장학관들의 연수내용이 어떻게 보면 수요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한 일부 위원님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원로장학관님들이…….

그분들을 할 적에 아까 덕망과 학식이 있고 존경받는 분이 있으면 100여명 중에서 제일 잘하는 분으로 하지 왜 못하는 분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시켜요?

저희가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로장학관 연수나 세미나, 강좌를 실시해서 그분들의 지도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수요자가 그 다음번에 인력풀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요도 높지 않고 자연적으로 신청 안하고 그러니까 도태되고요.

초등교육과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로장학관문제에 대해서 12월 1일까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보완대책을 하셔서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예산 검토하십시오.

꼭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올리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삼락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삼락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락회가 무슨 모임입니까?

삼락회는 퇴직한 교원들의 모임입니다.

평교사부터 전체모임입니까?

네.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회원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여기에 예산지원한 것 있어요? 여기도 예산을 지원합니까?

이것은 교육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답변은 누가 합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여기 안 계세요?

교육정책과장님 안 계세요?

교육정책과장 전근배입니다.

삼락회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삼락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ㆍ군당 20만원씩 지원 했습니다.

한 분당?

아니, 시ㆍ군당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만원을 한 것은 거기서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20만원을 요청해서 20만원씩 줬는데 올해는 좀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31개 시ㆍ군에 20만원씩 줬다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25개 시ㆍ군 교육청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확실치도 않은 것을 갖다가 20만원 정해서 답변하십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요.

그럼 기억이 안 나신다고 얘기하셔야지요. 동료위원 김학만 위원 이 지적하니까 지금 와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그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담당사무관이나 담당직원 안 계십니까? 뒤에서 보좌를 해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삼락회 회원해서 세미나하고 600만원정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총 600만원 지원 나간 거예요?

아닙니다. 2005년도 삼락회에서 재정지원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락회에서 경기교육세미나 600만원, 청소년선도 학부모교육 500만원, 경기교육포럼 200만원, 시ㆍ군교육삼락회 지원 400만원, 총 2,000만원을 삼락회에서 요청해왔습니다. 1차를 이렇게 요청해 오고 그리고 2차에는 시ㆍ군삼락회 사무실임대료, 수원시삼락회 1억원, 의정부삼락회 7,000만원, 남양주 7,000만원, 안산시삼락회 7,000만원, 총 3억 1,000만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차 지원요청에 3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액이 퇴직교원평생교육지원비 3억 3,000만원, 예산편성 중에서 퇴직교원평생교육지원비에서 1억 5,000만원, 이것이 3억3,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퇴직교원평생교육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예산항목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2005년도 예산편성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편성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 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표에 있는 거지요?

1억 5,000만원만요.

1억 5,000만원만 돼 있어요, 나머지는요? 담당과장님, 너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3억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서에 1억 5,000만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삭감됐다고 그러더니…….

3억 3,000만원을 삼락회에서 요청했는데…….

과장님, 업무보시는 분이세요? 아까 처음부터 숫자개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좌석에서 답변하는 게 의회에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숫자가 20만원이 됐다가 1억 5,000만원이 삭감됐다고 했다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단체고 나쁜 단체고 분간도 못할 거고 예산을 지원해야 할 데인지 이것을 판단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계속하세요.

제가 다시 과장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하세요. 아시겠어요? 12월 1일에 이따위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네.

위원들이 조금 섭섭해서 언성을 높이면 저놈 나쁜 놈이라고 하고 답변도 그렇게 못해서 무슨, 다른 과장님들 아까 답변하는 것 못 봤습니까? 다른 것을 질의한 것도 아니고 삼락회 하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하나도 지금 맞는 게 없어요. 삼락회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부나 회원수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지원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삼락회 회원의 교육적 활용실적 및 향후의 활용대책을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잘 몰랐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몇 군데 어떻게 요청이 들어왔는지도 그것도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좋으면 지원하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차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광회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12월 1일까지라고 했지요? 12월 1일까지 서면요구를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원국장님한테 서면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초ㆍ중ㆍ고 급식사고 현황결과를 위탁과 직영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하나 주세요.

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질의를 못해서 12월 1일에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요. 위탁과 직영이 함께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김광회 위원님께 보고하기로 한 자료 본 위원도 보내주세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먼저 과대ㆍ과밀학급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제가 질의시에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내 44개교 설립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공적인 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간다는 뜻도 있음이 사실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반드시 2010년에는 안산시에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역 근무가산점 부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답변내용은 결국 당장은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행까지는 다른 지역하고 여러 가지 가산점이 유사한 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형평성, 통합성도 고려해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방안도 받고 바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강도있게 연구하고 방안을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올해는 곤란하고요. 내년 11월말쯤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두 달간, 그래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내후년에 시행이 될 텐데 1년에 몇 번씩 심의해서 다시 가산점을 증가시키는 학교를 만들지 않고 연 1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시원하게 내후년정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약속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밖에 말씀 못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고 공단지역 근무가산점 부여라는 특정한 사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봐서 12월 1일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서 표준측정공정시험법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거 마련되면 즉시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그런 게 장부상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확인해서 과연 거기다 적용이 될는지, 되는대로 위원님께 거기에 대한 사항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신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탁급식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은 지원국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학교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도의 급식형태 결정원칙은 초등학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중등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왜 그러는 겁니까? 위탁에서 직영을 희망하지 않는 거요.

그것은 현재 위탁이 330개 학교입니다. 330개 학교가 위탁하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 중식하고 석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위탁을 계속하겠다고 학내구성원들의 결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데, 결의가 안 되는 이유를 여쭤본 건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이 직영보다 어쨌든 최근 2년간 평균치를 볼 것 같으면 식중독사고가 3배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을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