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감사와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당부드리오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정오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명원 건설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래천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청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대호 광역교통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승희 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송성호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유인선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경기도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어제 현장 사무감사시 위원장님한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현장감사를 나갈 적에 국장님을 모시지 못하고 나간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정식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행이 되고 현장확인 일정이 있음에도 제가 다른 바쁜 일정이 있어서 수행을 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수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용어가 적법치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회기 때 본회의를 통과해서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에 대한 현장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무국장님께서 출석치 않고 의회가 입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하는 감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수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시 정정하십시오.

저희는 현장확인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행"이라는 표현이, 보십시오. 11월 22일 10시 건설교통국 수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장확인 및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감사하기 전에 분명히 물었습니다. 오늘이 감사입니까, 아니면 현장방문입니까 했을 때 분명히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면 당연히 출석해서 서로 질의와 답변에 응하고 또 생각을 나눠서 경기도정에 기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유 여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정정해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확실히 하세요.

"수행"이라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참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자리인데 안 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열흘인데 그 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8일입니다. 그러면 바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할일 없이 우리가 현장방문합니까? 현장방문이 아니고 현장감사예요. 그러면 답변의 주체인 국장이 당연히 참석해서 답변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예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왜 바쁜 기간에 3일씩 우리가 현장을 방문합니까? 이게 현장감사입니다. 감사 및 확인이에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이 책임지고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어저께 우리가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죠? 우리 과장님, 뒤에서 다 적었죠? 이게 제대로 자료제출한 겁니까?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또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빨리 주세요. 이걸 줘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과장님, 화성 것은 왔는데 본청 것은 도착이 안 됐습니까?

왜 지금 줍니까?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도 제가 확인해야 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면 안 되고 9시까지 달라고 그랬죠? 이걸 언제 확인합니까? 불성실하게 자꾸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직 남았습니다. 자료제출한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제 요구대로 이 자료를 제대로 작성한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아침에 와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협조해 주십사하고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중복된 자료, 제가 나중에 다 얘기하겠지만 이 자료 중에서 거의 국정감사자료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한테 제출한 거 복사해서 그냥 막 준 거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엉뚱한 자료를 갖다 놓고 우리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직도 안 온 자료도 있습니다. 이걸 지적드리고, 감사와 관계되는 자료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최소한 3주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일 전에 받아 봐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 안 읽어 보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작성과 관련해서 누구 하나 저한테 전화해서 자료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문의한 분도 안 계셨고요. 몇 분 계셨어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분 계셨고 문서수발 관련해서 이것은 공무원노조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 건설본부 관련해서 한 분이 저한테 전화했고,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제출했을 때 자료가 잘 제출됐습니까라고 확인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2년 6개월 동안 예결위, 운영위 또 문화여성공보위원회를 거쳤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다시 한 번 건설교통국에 열린의지, 혁신의지,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 해결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책임적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장님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국장 이상의 책임자가 와서 사과하고 시작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들간 협의한 후에 제가 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김현욱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으니까 5분만 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평소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도정의 발전을 위해 정말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늘 믿어왔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자료제출 부실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로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는데 집행부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더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셔서 저희 도의 발전에 위해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성남 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저 자신도 여러 가지 단점이 많고 아직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저는 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도 저를 포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반성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일등경기 또 동북아의 중심 경기, 큰 그릇의 경기인이 대한민국을 경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권력의 한 축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회 권력도 반드시 지방자치에서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중앙정부는 청와대와 국회와 사법부가 삼권분립으로 나누어 가집니다.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균형하는데 지금은 청와대 권력보다 지사의 권력이 지방자치에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자료제출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자료가 전달되었는지 또 원하는 대로 되었는지 설명하신 분 한 분도 없고요. 우리가 양식까지 그려준 부분도 뭐 그 정도면 되겠지, 또 비공개원칙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는 담당자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의회권력, 특히 선출직에 대한 중대한 지방자치의 도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산하의 모든 단체는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지사님께서 특별히, 저는 사실 이것을 지사님이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결정하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없기를 가슴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좋은 생각으로 경기도에 오셨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계신다면 내부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는 한 부분의 선출직 의원에 대해서 법이 보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도 안 되죠. 입법기관이 현장감사를 가는데 담당국장이 나오시지도 않고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의회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모습을 도에서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동반자다. 필요할 때는 경기도의회가 도와줬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권력의 한 축으로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서로가 돕고 협조해서 경기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차후 감사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변경에 대한 협의결과입니다.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오늘에서 오늘과 11월 30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감사준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자료는 오늘과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소임에 진력할 수 있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그간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격려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경기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오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래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청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광역교통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유인선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업무추진 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교통국 기구는 6개과 3개단 34담당 4팀 1개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정원은 2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자체사업비 6,456억원과 보조사업비 3,527억원 그리고 경상예산 74억원, 예비비 등 기타예산 736억원을 합쳐 총 1조 794억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2003년도 동기 대비 7.2%가 증가한 예산규모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도 확충과 광역전철사업, 재해ㆍ재난대비사업 및 동북부 특화발전사업,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안전시설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2004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 21세기 동북아 중심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업 공장증설과 공장건축총량제를 다년제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북부권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화발전 사업 9개 시ㆍ군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체의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기틀을 마련하는 수도권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평택이전과 관련해서는 평택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대기업공장 신ㆍ증설, 외국교육기관설립 허용 등 우리 도와 평택시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를 위하여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ㆍ시행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택지 확보,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건설과 주거공간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간접자본 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광역도로망 사업 6개소 중 1개 노선을 완공하고 5개 노선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은 5개 노선을 완공하고 48개 노선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현대기술연구소 진입로 등 3개소를 완공하여 기업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수도권 철도건설 사업은 광역전철 중앙선 등 6개 노선에 대한 계속사업을 추진하였고 용인경전철 등 신규사업도 실시협약 체결 등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남부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과학적 시스템인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지능형 교통체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환경 분야와 재해예방 분야의 성과입니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추진을 위해 고양 시범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편안한 출ㆍ퇴근을 위하여 광역급행버스와 광역 심야버스ㆍ급행버스 등의 노선을 확대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봉성포천 등 3개 수계 20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과 수원 서호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등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앙정부로부터의 국비확보 사항입니다. 국비확보액은 총 2,227억원이며 지방비는 1,16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기업 공장증설과 공장건축총량제의 다년제 개선 등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기도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단계적·점증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체계를 2014년 이후에 폐지하는 등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이후 당초 계획한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의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수도권의 계획적 성장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마련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신수도권 발전방안에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성장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적극 반영시켜 나가고 아울러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법령의 획기적 개선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또는 대체입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동북부권 낙후지역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재정력 지수가 낮은 동북부권 9개 시ㆍ군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특화발전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화발전사업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시ㆍ군별 3,000만원씩의 용역비를 지원하여 포천의 포천석 아트밸리 등 9개 시ㆍ군에 대한 시ㆍ군별 특화사업을 확정시켰습니다. 현재 각 특화사업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조속히 사업을 완공하여 낙후된 동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9쪽 수도권 성장관리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경기도에 걸맞는 수도권 전체의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기틀을 마련하고 권역별 발전방향을 설정, 향후 중·장기적인 자족형 선진도시의 단계별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성장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 4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본 용역사업은 지난해 2월에 1단계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고 금년 2월에는 2단계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3단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용역이 완료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도시·주택관련 법정계획에 경기도의 구상안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희망하는 수원시 등 20개 시ㆍ군의 565개소 중 중규모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와 부천시 등 17개 시ㆍ군 255개 취락지구 지정, 12개 시ㆍ군 22개 취락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지원, 관리계획변경의 적기 시행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규모·관통취락 35개소를 우선해제 하였고 안양시 등 71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우선해제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532건의 관리대상시설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7개 시ㆍ군 39개 취락에 대하여 48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겠으며 불법행위 방지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도시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조정하고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91.1㎢로 이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2㎢로써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조 8,600억원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시설비 520억원, 대지보상금 50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비지원과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내실 있는 주택 재건축 추진입니다. 재건축 최저경과연한 강화 및 재건축 안전진단의 내실화를 통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경기도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는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ㆍ시행하여 수원, 광명 등 2개 지역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재건축 최저경과연한을 법령에서 정한 20년보다 준공연도별로 20년에서 40년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300세대 이상 재건축시 경기도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 직접 평가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단지 조성시 경기도공동주택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의 시행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조사대상은 352만여필지이고 7월 1일 기준시행분은 10만 6,0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시·군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난 6월 30일 결정ㆍ공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0월 30일 결정·공시를 하였으며 11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금년 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민원서비스 향상 및 과학적인 토지정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그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수원시 등 12개 시·군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이천시 등 3개 시·군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성남시 등 17개 시·군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여 2006년도의 전국 토지종합정보망 네트워크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개선하여 도민편익을 증진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7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으로 안양시와 안산시를 완료하고 2단계로 수원시 등 13개시를 완료하여 2004년 10월말 현재 15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군포시 등 12개시에 대하여는 내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양주시와 연천, 양평, 가평 등 4개 시·군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착수하여 3차사업기간인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공간구조 개편 및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 제시와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은 21개 시·군, 도시관리계획은 14개 시·군이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미 수립된 시·군에서는 2005년 12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적성평가와 용도지역 세분지정도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기반시설연동제 등을 시행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대도시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권의 미래상과 장기 발전방향 제시 그리고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와 광역시설의 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하여 건교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과 공동으로 국토연구원 및 시·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 등 공동수립권자와의 협의와 도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우리 도의 광역도시계획안을 확정하여 금년말까지 건설교통부에 제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계획적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및 규모는 도시지역 안의 주거, 녹지 및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하여 20개소이며 앞으로 추진 계획 중에 있는 곳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11개 지구와 도시개발 구역지정 9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입니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의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7년까지는 매년 3만 2,000호씩 건설하고 '08년부터 2012년까지는 14만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3만 2,000호의 택지를 확보하여 사업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주택 및 도로 등을 정비코자 현지개량 23개 지구, 공동주택건설 5개 지구 등 28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7개 지구를 완료하고 21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1단계로 추진 중인 21개 지구는 2005년 완료토록 하고 2단계 20개 지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쾌적한 주거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종전과 차별화된 공동주택 건설·관리를 위한 주택조례를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건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여건을 감안한 경기도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 주택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그간 열 번에 걸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개 시ㆍ군에 보행자를 위한 가로환경정비사업 33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여건에 맞는 경기도주택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종전과 차별화되고 한 단계 향상된 주거문화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어촌 및 낙후·소외지역 생활편익 기반확충입니다. 농어촌과 개발이 뒤떨어진 낙후·소외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기 위해서 농어촌주거환경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403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주거환경정비사업 9개 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9개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3개 지구 등 지금까지는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망 대폭 확충입니다. 수도권을 단일 교통권으로 통합관리하는 광역적·종합적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능중심의 도로망을 구축코자 계수대로건설 등 6개소에 284억원을 투자하여 광역도로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망의 확대 건설을 위해서 교하∼조리 등 15개 지구의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사능∼호평 등 6개소의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영덕∼양재 등 13개소의 수도권 남부교통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가지원지방도 15개소, 지방도 68개소, 광역도로 6개소, 국도대체우회도로 6개소 등 총 95개소에 대한 도로망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사업 26개소,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개선사업 7개소 등도 준공하였거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로이용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위험도로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입니다.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위험도로 154개소 249㎞에 대하여 선형개량공사 등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194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어린이보호를 위한 통학로 조성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가각정리, 교통신호등 설치사업도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험도로개선사업 중ㆍ장기계획 수립 및 선형개량, 도로폭 확장 등 시급한 구간 40개소에 대해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 및 안전시설물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수도권 철도건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 혼잡과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선 등 광역철도 9개 노선,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도시철도 7개 노선 및 일반철도 5개 노선 건설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전철사업 6개 노선에 분담금을 적기에 투입하여 중앙·경원·경의선 3개 노선은 노반공사 중에 있으며 수인ㆍ분당ㆍ경춘선 3개 노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도시철도와 시흥선, 여주선 등 기간철도 신규사업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광역·도시·일반철도 등 신규사업은 예정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하고 향후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대중교통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보시스템 및 버스우선신호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버스 운행 환경을 개선하여 버스의 신속성 및 정시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009년까지 5,650억원을 투자하여 간선급행버스시스템 11개소를 설치하고 광역환승센터 20개소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1월에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시범노선으로는 고양시 일산∼서울 수색 간 15.6㎞에 대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2005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서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 및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광역심야·급행버스 확대 운행입니다. 생활권역 확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광역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심야시간대 저렴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역심야·급행버스의 노선 확충 및 24시간 운행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교통편의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광역급행버스는 기존 2개 노선에서 2개 노선을 추가해서 4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야버스는 기존 9개 노선에서 4개 노선을 추가하여 1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시간 운행하였던 심야버스 1개 노선에 대해 24시간 운행체제로 전환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만족도와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광역급행버스와 심야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버스노선 공영화 단계적 추진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버스노선의 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버스노선 공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에 시범도입대상 2개시를 선정해서 11월에는 버스노선 공영화 세부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2개시에 대해 시범 도입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7쪽의 주차장 확충사업 전개입니다. 도심지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 및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67억원을 투자하여 환승주차장 1개소 및 공영주차장 12개소를 확보하고 2007년까지 89개소를 확보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환경친화적 주차장 건립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1개소 2,840면의 도심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군포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환경친화적 주차장건설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향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장ㆍ단기 주차장 확보대책을 수립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및 환승 편의제공을 위해 수도권 광역전철 및 BRT 건설계획과 연계한 환승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환경 친화적인 주차장건설 시범사업 효과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다목적 기능의 친환경적 하천정비 추진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습침수지역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3개 수계 21개 하천 106㎞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였고 73개소의 수해 상습지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추진하여 4개소를 완료하고 22개소가 공사 추진 중이며 그 외 사업도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하천정비지침과 하천업무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침을 전 시ㆍ군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수해 상습지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안성천을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하천사업은 홍수피해의 저감과 자연생태계의 보전·복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자연재해 예방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입니다. 재해정보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상습침수 등 재해위험지역의 근원적 해소로 항구적인 수해를 방지해 나가는 한편 재해관리통합영상망 및 방재시설홍수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재해대책상황실 정비, 자동기상 관측장비 설치 및 시ㆍ군용 강우정보 웹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14개 지구의 산간 계곡, 하천변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및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시설물을 정비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빈틈없는 상황유지와 신속한 대처로 재해위험지역의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이 유지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예방위주의 재난관리입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사고 재난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로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난관리 대상시설을 일제조사하여 1만 4,354개소는 중점관리대상시설로, 37개소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48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절개지 보수·보강사업 추진, 2,600여명의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실시 등 예방위주의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재난위험시설물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아울러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실시입니다. 재난사고 위험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다중이용시설 916개소, 재난취약시설 1,379개소, 유원지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213개소, 건설공사장 298개소 등 총 4,108개소의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안전점검청구제에 의한 생활주변의 위험시설 713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절기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안전 취약지 정보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현안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의 광교테크노밸리 건설추진입니다. 산ㆍ학ㆍ연이 연계된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형 행정복합도시와 미래지향적 친환경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및 용인시 상현동 일원에 335만평, 수용인구 6만명 계획으로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으로 광교테크노밸리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9월 16일에는 신도시 명칭을 기존 경기첨단ㆍ행정신도시에서 광교테크노밸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도시명칭 현상공모에서 1,347건의 응모명칭 중 최종 광교테크노밸리가 당선작으로 선정돼서 신도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경기넷을 활용한 아이디어 수렴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택지개발계획, 2006년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안보 전략과 연계해서 한ㆍ미간의 합의에 따라 여러 곳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통ㆍ폐합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안보와 토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한강이북 군 소재지를 2006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에 1차적으로 통합한 후 한강이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제10차 미래한ㆍ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ㆍ미간 서명을 마쳤으며 현재 이 합의서에 대한 정기국회 비준 동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기도에서는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과 함께 지역발전방안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 국방부 등에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가 제정 중인 평택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에 대기업공장 신ㆍ증설 허용,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평택지역 이주농민 보상대책 등 평택시 요구사항 중 상당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가칭 국제 평화ㆍ자유도시 건설과 평택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세미나 개최, 주한미군 장병의 한국문화 체험 등을 추진하여 주한미군 이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용역사업과 주한미군 장병 친선교류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도와 중앙차원의 평택 지원대책 추가 발굴ㆍ반영과 다양한 주민 홍보를 병행하여 주한미군 이전사업이 주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두천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제2청과 동두천시와 함께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9쪽의 수도권 제2순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내 연간 50만대의 차량증가를 대비한 수도권 교통문제의 광역화 및 순환도로망 용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및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도시 성장관리방안에 검토되고 있는 6개축과 분당, 판교, 신갈, 수지, 동백, 동탄 등 수도권 남부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한 순환고속도로망 구축은 수도권 교통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4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국토연구원에 예비 타당성조사 및 재원 조달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예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중간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 최종 보고회 개최 및 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경기도 계획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하는 한편 필요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불법ㆍ불량광고물 정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불법ㆍ불량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선진 광고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깨끗한 경기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신도시 및 기존 시가지로 구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 등 5개 시에 시범가로 구역을 선정 불법ㆍ불량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용인시 죽전지구 등 4개 택지개발지구에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표시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역 주변 향교로 등 4개 지구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시범가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광고물관리기획단을 4월 20일에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ㆍ관리를 통해 도심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의 수도권 전철 정기권 및 대중교통 환승할인 추진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7월 1일 대중교통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통합거리비례제를 통한 환승할인과 7월 15일 지하철 정기권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및 수도권 전철간에는 환승할인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서울시계 내에서만 시행됨에 따라 도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철 정기권을 수도권 전체로 도입하기 위해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철도청 등 4개 기관이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정기권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2005년 초부터 수도권 전 구간에 정기권을 시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도입을 위해서 건교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유ㆍ출입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수도권 전철간 환승할인 손실금 부담기준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실금 부담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철 정기권 및 환승할인 시행시 발생되는 운임손실금에 대해서 경기도 부담 추정 규모는 전철 정기권이 연 286억원, 환승할인이 연 299억원, 총 585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시에는 통행량과 통행패턴에 따라 부담액이 가감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정기권 및 환승할인 시행과 관련하여 손실금 부담문제, 기술적 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서 경기도에 유리한 대안이 채택되어 도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쪽 판교신도시 건설계획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과 벤처ㆍ업무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원 284만평에 인구 8만 9,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판교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3년 11월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ITㆍ업무지구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검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택지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어 금년 9월에 실시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90%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져 있고 금년 12월에 토지수용이 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ㆍ업무지구의 개발방향으로는 R&D지구에는 대학원 및 연구소 등 연구개발 및 교육시설을, 첨단기술복합단지에는 IT 벤처집적시설 등을, 혁신지원지구에는 창업지원 및 인력정보센터, 상설전시장 등이 입지하도록 유치 및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각종 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11월말 건설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2009년도 말까지 계획된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김포신도시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거점개발과 자연 및 농촌과 조화되는 전원형 도ㆍ농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난해 5월 9일 건설교통부가 김포시 운양동 일원에 480만평의 신도시 계획 발표와 지구 추가지정을 위한 의견조회를 거쳐 총 498만평으로 개발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금년 6월 28일 국방부에서 국방상의 이유로 규모축소를 요구하여 신도시 규모를 155만평으로 축소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7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국방부에서 동의한 100만평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해서 8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29만평을 추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내년도 12월 통합개발계획 승인과 2006년도 12월경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한국토지공사가 2010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신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규모 축소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경기도와 김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ㆍ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김포신도시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전원형 도ㆍ농복합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6쪽의 구미∼죽전 도로연결 분쟁 중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04년 6월 10일 죽전∼구미동간 도로연결공사 분쟁 발생 후 도에서는 5개월에 걸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코자 중재에 나서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수용할 수 없는 요구조건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성남시의 별도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토지공사, 성남시, 경기도경에 도로연결의 당위성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11월 18일 경찰 10개 중대 및 토지공사 직원들이 투입돼서 시위주민 해산과 컨테이너 등 방해물을 제거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11월 19일 02시에 도로를 개통하였습니다. 앞으로 최단시일 내에 지역주민, 성남시와 협의해서 보행자 안전펜스, 도로표지, 최고속도제한, 화물차량을 제한하는 등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 보완하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다음 67쪽부터 74쪽까지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업무는 도로, 하천, 도시, 주택, 교통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는 업무들입니다. 금년 한 해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도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2004년도 추진 중인 업무가 계획한 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의 순서는 지난 연찬회 때 합의한 대로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이는 우측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별 질의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이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5분씩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질의를 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감이 개시되면서 많은 언론인께서 늦게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질의ㆍ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도형 위원장, 최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앉아서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하시죠.

위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보면 지역정책과 소관에서 각 시ㆍ군 도비보조 배정액에 있어서 가로환경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각 시ㆍ군마다 있는 시ㆍ군이 있고 지원이 안 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없는 시ㆍ군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시ㆍ군은 5,000만원, 1억원, 1억 5,000만원 고작 그 정도의 한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많은 시ㆍ군이 하나 있어요. 화성시에 보면 5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옥외광고물로 해서 지원된 바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해서 다른 시ㆍ군의 모든 사업비를 총괄하는, 각 시ㆍ군을 보면 거의 백 몇 십억원 내지는 삼백 몇 십억원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하나만 해서 가로환경 보조사업으로 500억원이 지원된 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해서 막대한 예산이 도비로 지원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지역정책과 소관 87쪽에 보면 있어요. 각 시ㆍ군별로 보면 거의 5,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87쪽 맨 상단에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 해서 옥외광고물에서 500억원이 예산편성 됐죠? 행정사무감사자료 해서 지역정책과 소관에서 87쪽 상단에 보면 화성시편에 편성예산액 중에서 500억원의 예산이 서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100만원 단위로 해서 500억원이 표기가 돼 있는데요. 실제 나간 총사업비는 광고물 4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화성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0" 3개가 더 붙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타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보면 1년 예산 편성액 총액이 735억 7,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보조비가,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봤거든요.

그 숫자도 후에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같이 잘못된 숫자입니다.

토털 예산금액도 틀리고 옥외광고물 금액도 틀리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숫자를 잘못 내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수치상의 문제는 사실 어마어마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00억원 대 4,9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실수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광주의 도시계획이 2001년도에 이루어졌나요? 2000년도에 이루어졌나요? 경안도시계획이요.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입니까?

네.

총면적을 보면 어떤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 전부 하죠?

인구계획부터 그런 지표를 설정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실제로 보면 현재 광주시가 물론 어느 시ㆍ군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도시계획 자체를 했을 때는 그런 것을 다 염려하에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계획상에는 돼 있지만 도로개설을 아직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원이 안 돼서 도로가 안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도로를 보면 완전히 주차장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요 근래에 다녀오셨습니까? 어제 강래천 과장님이 다녀오셨으니까 아시겠네요. 교통상황이 어때요?

어제 광주를 갔다왔는데 경안동사무소 내부에 교통은 엉망입니다. 우선 도로도 협소하고요.

네, 간단히 그만큼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하다 못해서 시장께서 시내 시가지 도로를 주민들의 많은 채찍을 당하면서도 일방통행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양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도로의 흐름이 될 수가 없어서 일방통행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체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선계획하에서 도시계획 편성을 할 당시 어떤 공공주택 부분만이 먼저 선의제로 해서 인ㆍ허가를 내줄 때에 도시계획위에서 내줄 부분이 아니라 어떤 도로나 SOC사업 또 교통, 문화, 체육 이런 관련된 모든 것을 같이 상반되게 이루어지도록 인ㆍ허가를 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석오 위원님께 광주 경안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은 입안권자가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사업승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교통문제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생각을 안 하고 당해 법규만 맞으면 사업승인을 해오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이런 모토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와서 법에 안 맞는데 광역도로가 안 돼 있으니까 못해 주겠다라고 승인권자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들도 대규모를 얘기하는 이유도 30만평 이상이면 광역계획수립대상지가 되는데 그 이하의 규모가 들어왔을 때는 법에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그런 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또 시ㆍ군으로부터 같은 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권자가 그런 경우는 건교부장관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음을…….

그러니까 선계획 하에 이렇게 도시계획이 돼 있어서 어떤 공동주택부분이 심의가 올라오면 여기서는 법상 안 해 줄 수 없어서 승인을 했다는 얘기시지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ㆍ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승인하는 문제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 그것만 저희들이 승인하고 나머지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우태주 위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의 명단을 제가 쭉 봤어요. 어떤 분들로 분포돼 있나 좀 봤습니다. 보니까 꼭 나눠 먹기식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 우리 위원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안 맞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수님들이나 국장님들 물론 다 다각적으로 그쪽 업무에 대해서는 베테랑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에 민감하고 또 상세히 아는 사람들은 그 지역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들하고 이런 상의를 한 번도 안 하시지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시장ㆍ군수지만 공람공고를 다 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런데 공람을 할 때는 대개 보면 개인들 위주로만 받지 않습니까? 공람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가서 어떤 때 봐도, 제가 도시계획도 자체를 달라고 했더니 그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없다고 못 주신 거지요? 큰 서류철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이 그것을 장시간 두고 봐야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가 빨리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현지 의원하고 그것을 상의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으면 참석이라도 시켜야지요. 물론 이권개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될까봐 못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그래도 지역 의원이 좀 상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아무래도 교수님이나 그런 분도 학문적으로야 물론 수치상으로야 다 아시겠지요. 그렇지만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현 지역의 의원이 더 해박하고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시는 시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이 거기에 참석은 안 하시지만 시의원님들한테는 충분히 사전설명이 되고 거기에서 협의가 돼야만 저희들한테 상정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시의원님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도의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역의 사업은 시ㆍ군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실제로 시ㆍ군에서 도의원들한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의회에 상정할 때 도의원님들이 참석되실 수 있도록 그것은 행정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 광주의 통합도시계획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되나요? 통합도시계획 쪽으로 가지요?

네, 내년 12월말까지 전 지역에…….

그래서 본 위원이 더 관심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도의원들은 배제된 채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아까도 제가 강래천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버스터미널이 광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기본계획에 있던 것을 폐지시켰지요? 폐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석오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벌써 시간 다 됐습니까? 그래서 터미널을 다른 옆 지역에 20-46번지인가 그 부근에다 지금 도시계획 입안을 해놨는데 실제로 보면 많은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누구입니까? 서민들이고 노인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거기까지 이동해서 이용할 수도 없고 현재 유치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자금력이나 예산 관계 때문에 시에서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시에서는 또 우수관리총량제를 이번에 받아 들였습니다만 하수량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폐지 시켜놓고, 계획은 있습니다만 있으나 마나한 계획이지요. 현재 유치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으로써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안이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다각적인 면모로 해서 많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고, 이상 발언 마칠까 합니다.

지금 터미널부지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설치가 되지 않음으로써 불편한 것은 그렇고, 사실 시장ㆍ군수님들도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 터미널 위치가, 지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거기가 사실 체증되는 그런 위치여서 아마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빨리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이 입안하신 것을 도에서 재정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맞도록 저희들도 종용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협의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원이 돼야 그게 불편이 없게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지원여부는 저희들도, 정류장 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여부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드릴 처지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이 업무가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정하고 또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오전에 이러한 일들은 더 건설교통국이 발전하고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권력의 한 축을 잘 수행하라는 뜻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또 구미∼죽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0일에 상세히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어제 다녀온 화성 남양∼유포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저희들이 가서 여러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부분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어제 현장에서 갖고 온 것. 여기에 보면 현장에서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오른쪽에 보면 국도 77호선이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신설도로를 4차선 만들었는데 77호선과 남양∼유포간 도로의 횡간격은 1.3㎞∼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파란선 부분이 77호선이고 빨간색 부분이 신설도로인데 옆으로 횡단할 수 있는 길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합류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장기간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4개 부락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길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종합적 설계에 오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횡단하는 길이 없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타당성 조사할 때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노선 선정 결정 관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 77호선은 건교부가 관리하는 도로이고 지금 남양∼유포는 시도로써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국도는 간선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시도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락간 도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능상에는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도비지원 할 때에 과연 도비가 적정하냐, 이것은 다 심사받고 지원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최근 4년 동안의 도비지원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가 제일 많아요. SOC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행정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제가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견해를 잘 받겠습니다. 두 번째, 합류지점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을 어제 자료로 제가 제출요구 했는데 이 부분하고 똑같은 2차선이에요. 그러면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4차선 이상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2차선이에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합류지점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이 미흡하고 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장공사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는 저한테 준다고 했어요. 교통처리계획표 해서 "위 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했는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지적합니다. 다시 주십시오. 30일에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에 3번 자료인데 예정공정표를 주셨습니다. 기술자라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지적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보조기층 깔고 기층, 표층 하지 않고 아스콘 깔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하면 가드레일 들어가고 차선도색이 먼저 들어가요. 선행이 전혀 맞지 않죠? 포장하고 나서 차선도색하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돼 있으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출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자료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엄중 경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계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쭉 할 때 뒤에서 도에서 나온 한 분이 적으셨습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누가 적고 있냐고 지적하셨고, 속기사 없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미제출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합류지점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은 없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설계변경 현황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빠진 겁니다. 주요자재와 현황 미첨부고요. 기성금 지급현황 미첨부, 선급급 지급현황 같이 달라고 했습니다. 미첨부이고, 일단 자료 네 가지가 미첨부가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과장님. 메모를 빠뜨릴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빠뜨렸고 한 가지는 자료제출 안 했고, 도합 4건입니다. 이번주까지 주십시오. 받은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괜히 자꾸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첫 번째로 책임감리원 업무일지를 줬는데 업무일지하고 작업일지하고 맞지 않아요. 제가 다 적어놨는데 작업일지하고 일단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작업일지 쓰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감리일지를 쓰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10월 31일 감리일지하고 작업일지하고 보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별 사업비 분포현황 부분하고 하도급 부분하고 금액이 맞지 않아요. 일단 그것도 지적합니다. 구성원 출자비 공동수급자 해서 출자비율인데 어제 갔을 때 남화토건 현장소장께서 용인에 MCM 종합건설하고 동암토건은 이천에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장소장이 어떻게 얘기했냐, MCM 종합건설이 수원에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수급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하셔서 정말 직원들이 다 상주해서, 어제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상주해서 비율별로 일을 역할분담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같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공동도급체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현장소장이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의구점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하도급 관련해서 지금 현행법상으로 일괄하도급 할 수 있습니까?

일괄하도급 전체는 안 되고 공정일괄하도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화토건이라는 데서 정일건설, 2개 회사가 전남에 있는 회사 같아요. 하나는 전남 장성, 원도급자는 전남 화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일괄공정은 줄 수 있죠. 그러나 주요비율을 보면 지금 토공하고 구조물이 절대 70% 넘어요, 비율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공 별도 구조물 별도로 줘야 되죠. 그러나 같이 줬습니다. 정일건설에…….

그것은 관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것을 일괄로 다 줬다는 거예요.

일괄은 전체공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은 부분공정에 대한 일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전체공사비의 70%가 토공하고 구조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부대공입니다.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란 말이에요. 전체가 100일 때 직접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이고 간접공사비 30%예요. 직접공사비에 포함되는 70%를 이 회사에 다 줬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상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공정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추후 관계없다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문제제기를 합니다. 다음 정일건설 구조물공사를 9억 5,400만원에 계약했는데 내역서에 보면 8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정도가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낼 때는 아시지 않습니까? 원공정과 원도급 공정을 왼쪽 창에 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도급 금액, 하도급 금액, 비율 이렇게 줘야 되죠. 그러니까 증감부분도 같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주면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적법했느냐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 자료를 다 찾아봐야 돼요. 우리는 보좌관도 없는 것 잘 아시죠?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 이것을 보고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한 기록이 감리일지에 기재돼 있지 않고 감독일지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혼자 사인한 거예요. 감리일지에 이현철이라는 감리가 사인을 하고 뒤에 시험에 보면 마지막에 감리 사인하죠? 이 사인이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현장에서 했다는 증거예요. 어제 누군가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자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하고 또 감리계약서에 의하면 네 분이 상주 감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 동료위원도 보셨지만 상주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하고 겸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덟 군데나. 계약서에 보면 4명이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발언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감리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지금 통합감리가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4명이 상주하도록 돼 있는 것은 여러 개 현장을 합해서 감리를 함으로써 4명이 나온 것 같고요. 그 현장에 100억원 단위에 4명이 나올 수 있는 감리요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법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감리단장이 직접 답변했고 감리단장에게 저도 질문했고 다른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거기에 합리적인 답변을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소신있게 답변했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문제제기 했을 때 그분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맞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현장방문이 두 번 남아있는데 반드시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장에 나가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감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각종 시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질문하다가 가서 현장확인 해보자. 노선확인하러 거기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체, 노상이 나오고 포장두께가 나오고 다 나오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냥 가서 "노선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떻게 합니다"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예산 때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틀 남은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시험종목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지금 선택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공정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분야의 시험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시험을 하든지 간에 잠깐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어떤 분야의 시험을 하든 현장에서는 시험기자재를 비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자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가셔서 시험을 하시려면 시간도 소요되고 그러면 시험을 하시려고 하는 종목이 많으면…….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현장을 왜 나갑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의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방문이면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합니다. 화성 건은 일단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제가 한 것 중에서 일단 시간이 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각종 위원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받아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세 번 수정해서 저한테 줬습니다.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여기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준 자료 가지고 일단 최종본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전임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인데 지금 타 위원회로 가신 분 있죠? 그분이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위원회의 일정부분 두어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른 분을 위촉했고 어떤 분은 왜 지금까지 계속 두는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나중에 자료를 주겠습니다.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성함은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어떤 경우는 교체시키고 어떤 경우는 계속 잔류시키고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 안전대책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10시에 저한테 준 것.

네, 있습니다.

거기 뒷장 보십시오.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경기도의원 해서 의원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우"라고 나오신 분이 경기도의원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직업란에 경기도의회 의원이라고 찍어 놨습니까? 그리고 동료위원인 강석오 위원님께서 경인일보 사장입니까? 이것 한번 안 읽어보고 저한테 제출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두 분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제출하시려면 중간에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제 제기만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적지 않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실하게 자료제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통신호등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민자투자사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버스재정보전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통신호등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요. 교통신호등 설치와 관련된 계획과 설치 모두 경찰청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교통신호등 설치나 계획에 관해서 전혀 의견 개진할 수 없나요?

저희들이 신설도로인 경우에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위치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교체하는 데도 경기도에서 전혀 관여하지 못합니까?

신호등 교체도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경찰청으로 넘겨주나요?

지금 예산도 저희들이 별도로 넘겨주는 것은 없습니다.

국고에서 바로 내려갑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자료들은 경찰청에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작성해 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의 직접 소관이 없으니까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간단한 건의말씀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촬영해 왔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도면을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이게 3차로, 왕복 6차로, 3차로 도로도 그렇고 2차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호등인데 신호등은 보편적으로 3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운행을 하다보면.

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3개가 설치돼 있는 것은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역방향으로도 신호등이 또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곳은 주로 어디인가 도로를 상세하게 봤더니 U턴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왕복 2차로, 그러니까 편도 1차로 구간입니다. 이곳에도 신호등이 한 차로에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차로에도 신호등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차로를 가는데 이 신호등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신호등도 U턴 차량을 감안했을 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U턴 차량이 이 신호등을 보지 않고 거의 이 신호등을 봅니다. 가시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신호등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단장님으로부터 끝나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2000년 경찰청에서 펴낸 자료를 보면 "신호등 면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호등은 정지선상에서 운전자가 고개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볼 수 있는 가시 범위내 최소한 2∼5면의 신호를 설치한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그 두 가지 개념의 신호등들은 저는 필요치 않다. 아마 운전하시면서 조금 유심히 보시면 필요 없는 신호등이 많이 설치돼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도로에 신호등 설치된 것을 보시고요.

네,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신호등을 많이 설치했을까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신호등 한 면, 지금 LED 한 개에 사색신호등이 약 134만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돼 있는 개념으로 봤을 때 사거리에 설치돼 있는 사색신호등이 총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색신호등의 개수를 소위 말해서 이렇게 4개씩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2개씩만 설치한다면 8개를 줄일 수가 있어서 1개 지점에서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것이 약 134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72만원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호등 개수를 1년에 1만개 정도 더 세이브 한다면 134억원의 세금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등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설치하는 이유가 업자의 일정부분 요구 내지는 그런 것과 결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럴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께서 냉정하게 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정한 신호등을 설치해서 돈을 아낄 수 있도록 돈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안 보입니다만 이것은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인데 2개만 설치돼 있습니다. 이 2개만 보더라도 운행하는데 또 신호등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4개에서 2개를 세이브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청하고 이야기를 해나가실 때 개선해 주십사하는 청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네.

다음 민자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할 때는 투자금액의 손실을 감수하는 투자리스크라는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서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소위 말해서 투자해 놓고 손해 보지 않는 장사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교위를 하면서 보니까, 첫 번째는 민간투자사업이 손해보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버스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손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도 이것은 누워서 떡 먹기식 경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고속도로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민자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통통행량에 대한 추정치인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교통통행량의 추정에 의해서 민자사업의 타당성도 판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보조금에 대한 것도 액수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통행요금도 결정할 수 있고 그와 맞물려서 최소 운영수입보장금까지 모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 민자투자하고 나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에 대한 것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민자사업을 한 건에 대해서 교통수요가 과하게 책정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또 감사원 지적에 의하면 현실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들을 한번 언론보도를 통해서들으셨겠죠?

네, 일부가 잘못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나 서울시, 광주시에서 지급한 내역들을 보면 우면산터널이 약 5만 2,000대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하루에 1만 1,000대밖에 통행을 안해서 '04년도에 약 251억원을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지출해야 될 예정인 것 같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공항고속도로는 '03년도에 건교부에서 1,050억원을 국고에서 메워줬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494억원 막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의 제2순환로에 68억원을 막아서 '03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총 보전액이 1,612억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업하고자 하시는 제안자들께서는 교통수요량을 높여서 이것을 하면 장사됩니다라고 협약서를 제시하고 그 협약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시나 주 관청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했다 하더라도 주관청, 국민들 입장, 세금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지 않은 결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는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고속도로 협약서 체결하실 때 그 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하셨죠?

저희들이 협상을 해나감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교통량이 모든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량 추정한 것들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보전이냐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산대교 같은 경우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량에 대해서는 교통량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의 용역을 거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거치고 우리가 PICO에 검토의제를 해서 검토를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은 지금 말씀하신 신공항이나 우면산이나 이런 것들의 추정 교통량에 못미치게 됨으로써 정부 내지 시행청에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항이 전부 개발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발이 다 될 때까지는 보전해 주는 운영체계 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면산 터널 같은 경우에도 협상과정에 그 금액을 얼마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제 생각은 지금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일산대교나 제3경인고속도로 같으면 이미 협약서가 체결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 변경을 여러 요로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건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넘어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사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협약서를 체결하실 때 우선 경기도민 입장에서 도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보수적으로 체결을 하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액을 들여서 민자사업을 유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교통수요 책정량이라든가 추정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체결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산대교를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산대교가 2001년도 불변가로 1,700억원 정도가 예정되고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추정통행료 수입을 90% 미달되었을 때 보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50%밖에 추정통행량이 도달되지 못해서 나머지 50%를 우리가 부담해줘야 된다고 봤을 때 금액을 우리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나 계산해 봤더니 경기도에서 30년 동안 부담해 줘야 될 금액이 약 3,861억원입니다. 물론 제 계산이 러프하기 때문에 맞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맞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러나 숫자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1,700억원 들어간 공사비에 경기도에서 쏟아붓는 돈이 30년 동안 3,861억원이라면 그냥 이 계산치만 갖고 본다면 "야, 그거 왜 민자투자했냐, 그냥 그 돈으로 우리가 하지, 빚내서 우리가 하지" 그게 도민들한테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자투자 자체가 저는 나쁜 방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그 자체가 업자한테도 일정부분 이익이 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민들한테도 충분한 이익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업자만 이익을 보고 경기도민들은 소위 손해를 보는 그런 방식의 민자화사업은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산대교와 관련해서 추정교통량 산정하는데 전제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걸포IC에서 김포 우회도로까지 접속구간 개통이 2008년까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고 그 다음 일산대교와 국도 48호선 연결이 역시 2008년까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김포∼인천간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이 2008년까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협약서를 꾸몄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최용복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포신도시가 축소변경되면서 세 가지 도로가 모두 '08년까지 개통 완료될 수 있습니까?

국도 48호선은 가능하고요, 걸포IC 제방도로는 민자로 김포에서 추진을 하다가 신도시에 광역교통으로 가려고 그런…….

아니, '08년도에 개통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엊그제 김포 갔을 때도 들여다 본 겁니다만 이 세 가지 도로가 저는 모두 개통 못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교통량은 더 떨어질 것이고 국민세금은, 도민의 세금은, 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건 어차피 협약서가 체결됐기 때문에 섬세하게 챙겨주셔야 될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포신도시 변경, 이게 체결이 2003년 6월로만 돼 있는데 6월 언제입니까?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입니까? 김포신도시 축소변경은 6월 28일입니다.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50조에 협약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제1항 세 번째 조건을 보면 김포신도시의 축소발표라는 것은 이 협약서에 상당한, 소위 말해서 협약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포신도시에 300만평하는 것보다 150만평하는 것하고는 인구유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통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 부분은 그 협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부분을 근거로 해서 일정부분 교통량 축소를 재협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변경을 혹시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사업비 변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지적말씀 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도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함중식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먼저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국장님한테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갖다 보여드리세요. 같은 거거든. 이것은 제2청에서 나온 건데 전혀 숫자가 틀려. 어떤 걸 보고 맞춰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성실한 건지 갖다 직접 보여드리세요. 이 자료하고 같이 하니까,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틀리지요?

네.

제2청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 기준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의 숫자도 틀리고요.

교량의 숫자가 여기에는 국도, 국지도, 지방도상 연장 50m 이상, 이건 가로등 미설치 현황이고 이것은 교량현황입니다.

교량이나 같지요. 50m 이상은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가로등 설치, 미설치 하고는 다르지요.

아니, 그 밑에 보면 본청에서 준 숫자와 제2청에서 준 숫자가 무려 100개 교량 이상이나 빠졌는지 잘못돼 있잖아요. 어디가 더 불성실한 건지 하여튼 그것은 보고 판단하시고.

우리가 뽑아드린 내용은 지방도만 돼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지방도, 괄호에 따로 있잖아요.

노선 번호별로 돼 있고 134페이지 이 자료는 국도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는…….

지방도만 보세요. 본청에서 준 것과 제2청에서 준 것과 지방도만 보세요, 맞나.

지금 11개 차이가 납니다.

교량이요?

네.

아니, 제2청 것하고 같이 보세요. 지방도 것을 보시면 숫자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국장님, 자료를 어떤 걸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 쉽겠습니까? 어떤 자료를 보면 판단하기가 쉽겠어요? 본청에서 준 것이 편합니까, 제2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편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2청에서 만든 자료가 노선별로 돼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편안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산액까지 거기 나와 있지요? 얼마큼 들어갈 것이다.

네.

본청에서 준 것은 2,000교량이 넘는 것을 다 파악하라고 단 한 장에다 시ㆍ군에 몇 개 몇 개 이렇게 자료를 줬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 40페이지 좀 한번 열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줄에 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했는데 가로등도 안전시설에 들어갑니까?

가로등은 안전시설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가로등은 안전시설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교량은 위험도로로 봅니까? 교량 위에 다닐 때 위험도로로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통량의 위험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도로라 했을 때 교량을 위험도로로 보시냐고요.

교량은 저희들이 교량으로 관리를 하면서 위험도로 구간에 포함이 됐다라고 한다면 도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그러면 교량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곳도 많이 있지요?

교량에 시가지구간은 좀 있고요. 농촌구간 이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45%만이 미설치돼 있고 설치된 곳은 55%, 설치가 안 된 곳은 45%예요. 가로등이 설치된 곳은 위험한 도로니까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험한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많이 이용하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유형 두 가지가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 안전시설물 설치로 해서 예산이 1,979억원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예산이 서 있습니다. 맞지요?

네.

2008년도…….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이 1,978억원이 서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기도 내에 지방도로에 가로등 설치 안 된 부분이 46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23억 4,200만원이면 다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동절기에는 가장 위험한 도로가 교량 위의 도로입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춥거나 비가 오거나 빙판이 되면 동절기에 교량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결빙상태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해서 위험한 도로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예산이 감사자료에 보면 한 곳을 설치하는데 200∼400만원, 특별한 경우에는 한 1,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1개 교량당 설치비용이 200∼400만원 정도 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은 경기도내 가로등 미설치교량에 23억 4,200만원이면 되는데 연차적으로 위험도로로 보셔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 위원님께서 교량상의 가로등설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해놓으면 좋다는 것은 알고요. 교량결빙은 어느 곳보다도 제일 먼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이 어디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천 횡단구조물로써 그 부분들이 도로 여러 곳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거기 하나만 해갖고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을 교량만이 아니라 전 노선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량에 한해서 하는 것은 사업비가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3억원이면 되지만 이게 전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는 많은 사업비가 들고 또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고속도로도 전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통량이 많은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소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특별한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해서 우리가 도로할 때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교량 위가 눈, 비 오면 바로 바로 얼어붙고 위험한 도로라는 것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2, 3년 내에 계획을 세워서 여기 1,900억원이나 예산 세웠는데 거기다가 같이 삽입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또 55%는 기 교량에 했어요. 교량에 55% 현재 돼 있고 안 된 부분을 당장 다 하자는 뜻이 아니고 3년 계획을 2008년까지 세웠으면 우리도 2008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까지 해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로등 확충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방도에 대한 가로등을 사실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저희들은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량뿐 아니라 전 도로에 가로등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국도나 국지도는 건설교통부에서 하지요? 그 부분도 분석을 해보면 70%는 가로등 설치를 다했고 30% 정도는 못했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가로등을 교랑 위에는 꼭 설치해야 되겠다고 내년도에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실 용의 있으신지요? 앞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30% 안 된 교량 위에 가로등을 해주실 용의가 있느냐 이거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교량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도로 전체로 확대해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도로에 하면 더 좋은 것은 알지만 교량 위가 위험도로라니까요. 저는 운수에 좀 종사해 봐서 얼마만큼 위험한 도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동네 가로등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경기도 내 전체 교량 위가 위험도로니까 꼭 한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분석해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행정 감사자료 107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서, 네 번째 단에 있습니다. 50개 업체에 166억 5,900만원이요. 166억 5,000만원 맞지요? 2004년도를 보겠습니다. 당초계획에 166억 5,900만원인데 추진실적에는 333억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계획 해서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 계속해서 330억원씩 계속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금년도의 2배 이상 이렇게 늘은 이유와 앞으로 이렇게 늘려잡아서 해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당초계획 166억 5,900만원은 지금 버스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도비 50%, 시ㆍ군비 5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도비만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도비만 반이 잡혀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시ㆍ군도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거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그래서 지금 배가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비를 여기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비만 넣었었고 변경 향후 건은 시ㆍ군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숫자가 배로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 예산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서 여기다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넣으니까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잘 알았습니다. 지역개발국에 175페이지인데 우리 국장님한테도 해당이 되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2003년도에 135억 5,600만원, 2004년도에 175억 2,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맞지요?

그 숫자는 제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제2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포는 여기서 안 하나요?

김포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이 묶여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묻겠습니다. 10년간 2조 4,000억원의 예산편성된 것은 알고 계시나요?

계획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10년간 2조 4,000억원의 접경지역지원사업법으로 지원계획이 서있다면 1년에 2,400억원씩 받아야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30억원에서 170억원뿐이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구는 끊임없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했습니다만 중앙정부도 계획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아마 이 사업이 뒤로 밀려져있는 이런 상태이고 저희들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만들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10년 동안에 2조 4,000억원이라는 돈만 오면 우리가 지금 연천, 포천, 김포 일부 이렇게 포함해서 다른 데보다 뒤지지 않게 개발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금 약속을 이행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질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계속 지원건의는 해온 상태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이 생긴 이유를 국장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고 예산을 보면 10년 동안 2조 4,000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 계획해 놨는데 1년에 퍼센티지를 보면 6%∼8%밖에 못 받아와요. 100을 가져와야 되는데 6%∼8%밖에 못 가져와요. 저희는 이런 부분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담당이 국장님이시면 국장님한테, 예산 세울 때 예산처에 가서 이것이 이러이러하니까 꼭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 해서 향후 2005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신지요?

위원님 질타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경기도에 줄 수 있는 한도를 내려주고 이것을 쪼개 쓰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술분야 말고 일반적인 정책적인 면에서 시간관계상 질의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질의요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보면 본 위원이 계속 건교위에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 업무추진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성과와 실적이 어떻게 틀립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시 보충하면 성과와 실적이 비슷한데 계속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알맹이가 없습니다. 우선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현황만 쭉 나와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주로 용역입니다. 용역을 주고 또 그것을 검토하고 받고 이렇게 돼서 사실 성과 내지는 실적으로 보고하는데 자료요청을 해도 그렇고 뚜렷하게 이것이 성과다, 이것은 실적이구나 하고 느낄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추진성과는 저희 6개과 3개단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중요사업을 나열해갖고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추진실적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에서 하는 업무는 효과가 없고 전부 용역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성립해 주시는 예산도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국지도라든가 지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본부에 재배정을 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시ㆍ군 지원사업도 예산 계상만 해놓고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서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업무를 다루는 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업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요. 계획 대 실적, 계획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대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업무추진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거기에서 어디까지 가있는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께 우리가 주요업무추진상황표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건설이라든가 정말 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할 때나 얼마나 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서 확인하게 되고 이 자료를 봐서 좀 알게 되거든요. 자료요청해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 질의했다시피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물었지만 미지근하게 성과와 실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거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어디까지 갔구나' 알 수 있어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한계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지금 넣어드리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ㆍ군보조사업이라든가 건설본부의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관리하고 있으면 추진상황을 적어도 우리 건설교통위원은 주요한 공사나 사업이 추진되는 실적을 쭉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이지만 그것은 시행청이 따로 있고 또 거기도 감사 해당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행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는 뭐해요? 지금 그런 거 감독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제대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건설본부 감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그것을 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늦어지면 늦어진다 또는 선후를 가려준다든가 또 중간에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든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카드를 계속 관리하고 있으면 상임위 소속 위원들한테, 적어도 그 지역구 의원한테는 그게 몇 % 공정이라든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 말이지요. 없어요? 감사할 때 알아야 돼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한정된 인력으로 계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한정된 인력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구미∼죽전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대응을 대단히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양쪽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고 건교부의 중재안에 따르기로 협의약속을 했음에도 거기에 따르지 않는 시간이 흘렀고 또 상당부분을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지역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지만 저희는 용인과 성남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기나 모든 걸로 봐서 용인쪽에서는 늦었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성남쪽에서는 지금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장차이에 의해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은 적정한 시기에,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시기에 개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가 확고부동한 자세를 갖지 않고 용인시에서 협의요청 해왔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거꾸로 경기도에서는 이 도로는 그대로 개통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도의원하고 의논 안 하고 시장, 국회의원하고 의논해서 우리 건교부에 물어보자, 뭘 물어봤어요? 이 도로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성남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이걸 물어봤죠?

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도로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걸 모르고 일을 진행하니까 그런 과오가 생긴단 이 말이죠.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경기도가 그야말로 엘리트 공무원들의 집단인데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도에 일어나는 엄연히 내도록 돼 있는 길을 가지고 용인시장이 물었어요. 협의해 달라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걸 우리가 "그 길은 내야 돼" 이렇게 못하고 "그래, 건교부에 물어보자" 시장, 국회의원 모아놓고, 그러니까 성남에서는 이것은 경기도 일이 아니고 건교부에 물어봐야 되는구나 또 성남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으니까 성남시장한테 권한이 있구나, 이것이 성남시민들한테 일파만파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생각 못하고 정작 해야 될 일 아니에요.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지고 그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확실한 대답을 해줘야지 이걸 몰라서 물어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일천만 도민이 뭘 믿고 하겠 어요? 정작 해야 될 아주 시급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매일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공문을 내든지 해서 독촉은 안 하고 엉뚱하게 우리가 그대로 확고하게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앉아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사유는 분당신도시 개설이 준공된 지 '96년인가 돼서 10여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냐 안 하냐를 또 성남시에서는 불법도로라고 하기 때문에 근거를 우리가 제시하려고 사실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어느 법에, 이것을 도로로 그냥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각기 달리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사항 이고 지금 성남시가 우리가 그런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민원사항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고 지역주민의 요구라든가 민원사항은 저희들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강행을 해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 따라서 도민들이 동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시간적으로 또 물적으로 희생을 가져온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는 일선 시ㆍ군을 확고한 숫자나 모든 정책을 가지고 지도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걸 국회의원하고 시장을 불러서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정열을 가지고 좀더 다른 일에 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긴 했습니다만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 용인에서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지역의 토지보상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죠?

지금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나 시행청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의 중간가격으로 보상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토지를 두고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공시지가입니다. 소유주가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정말 공인된 그런 가격인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10배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데는 791% 정도 또 225% 이렇게 둘쑥날쑥 하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에 대한 신뢰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도민들이 또 토지 소유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산정에 의해서 각 필지별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금액이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개별지가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고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토지평가는 공공용지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업 시기에 따라 시행청에서 요구하는 기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700%, 600%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고시가 그 이후에 개발계획이 확정됐다든가 수립 중이라든가 토지이용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근본은 개별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서 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별도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1년 동안에 토지형질이라든가 토지이용이 갑자기 변할 수도 없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도 하겠지만 일선 도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 있으면 발굴해서 법도 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차이가 너무 일률적이 아니니까 어떤 데는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어떤 데는 차이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표출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상 시행하고자 하는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것도 가장 큰 문제가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를 어떤 기준으로 보상해줄 것인가,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것이 와닿지 않아요.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공시지가가 얼마니까 얼마정도 보상이 될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원칙이 서있으면 혼란이 없는데 각 지역마다 자기들이 가장 궁금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나고 또 주민들 저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도 늦어지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는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저희들이 법률에 따라서 2개 기관에 의한 평가사의 평균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이나 공사나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저희들이 예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설계를 해서 추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의 보통 40%나 50% 정도 해서 더 추가 계상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빗나가서 우리가 추정했던 사업비를 훨씬 넘어가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해드리지 못함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부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질의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동북부지원 특화 발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금년도에 45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450억원 지원이 안 되고 지금 120억원이 지원된 모양인데 자료에 의하면 11월초에 지원해 주기로 했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부 특화사업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대로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 동북부 쪽의 9개 시ㆍ군을 선정해서 2년에 걸쳐 시ㆍ군당 100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450억원 중에는 현재 330억원을 시ㆍ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진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을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부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거꾸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교부액은 시ㆍ군에 지원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억원이 지원됐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330억원이 기교부가 됐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네.

330억원을 11월초에 하기로 했는데 11월초에 됐습니까?

11월 20일에 했습니다.

이틀 전에 됐네요? 확실하죠?

네.

됐습니다. 이러한 좋은 특화사업을 동북지역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아주 선진도시로서 굉장히 칭찬할만한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갑자기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의 정치권에서는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가르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북도와 남도로 갈라졌으면 이러한 좋은 사업에 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을 뿐더러 경기북도에 있는 도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철학이 담긴 그리고 소신있는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분도가 됐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고 분도가 안 되면 어떤한 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서의 입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도가 됐으면 이런 예산이 지원이 안 되죠. 지역이 불균형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기북도에 있는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재정자립도가 모두 50% 미만인데요. 작게는 가평군 같은 경우는 27∼28%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시ㆍ군에 살고 있는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9개 시ㆍ군에 지원을 한 내역을 보시면 한수이북지역 시ㆍ군이 5개 시ㆍ군 또 한수이남이 4개 시ㆍ군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력 지수가 약한 시ㆍ군을 선정, 당시에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에 대해서는 그때 시점에서의 선정방법이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도가 되면 그 예산은 그 지역에서 지원돼야 될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 국토면적의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03년 기준으로 전국 인구의 47%인 2,324만명으로 실질적으로 서울 중심으로 인천시와 제가 살고 있는 안양 등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내에 모든 시설 물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동일한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동북부지역은 군사보호시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동북부지역 낙후지역에 대한 불균형 해소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이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인천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시ㆍ군이 저희들 관내에 17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말로는 쉬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도 수도권의 인구억제정책을 쓰면서 주택을 건설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경기도가 30% 이상을 담당해야 되는 이러한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도권의 인구억제정책을 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정책으로 가면 수도권에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억제보다는 지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찾아서 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는 분들을 더욱 살기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럴까요? 오는 분들을 살기 편하게 해주려면 인구밀도를 낮게 해주고 또 경기북부 쪽에는 인구밀도가 과밀하지 않은데, 불행히도 제가 살고 있는 안양이나 수원, 부천 이런 지역은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료 276쪽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개발제한구역해제 현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도 택지를 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양 관양동 같은 경우에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합쳐서 58㎢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가 62만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58㎢에 인구가 62만이면 굉장히 인구밀도가 과밀한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의 신중대 시장을 비롯해서 62만 시민이 지금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그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건설교통부에서 밝히고 이미 추진 중에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 시민들이 시장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내세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GB지역내에 국민임대주택은 건교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15개 지구에 797만평을 개발계획에 있고 임대주택 100만호 중에 경기도가 30만호를 건설하도록 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개 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지금 주민공람공고가 끝나는 등 행정조치사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ㆍ군과 같은 목소리를 내지만 또 서민을 위한 이런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임대주택도 좋고 GB훼손도 좋지만 우리가 100만평 이상으로 해서 교통대책까지 수립이 돼서 주변피해가 없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싼값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GB를 훼손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장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중앙회의에 가서도 그 내용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GB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 있고 또 GB훼손 관련해서 2000년 1월 22일 GB해제 관련 전국회의를 해서 그때는 조정가능지역 국책사업, 현안사업 이렇게 해서…….

국장님, 제가 제한된 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면 제가 말을 잘라야 되니까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B까지 훼손하면서 물론 영세민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구밀도가 그리 높지 않은 지역도 경기도내에 얼마든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비롯해서 62만 시민이 반대서명을 받고 있고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같이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돼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안양시의 의견하고 저희들 의견을 종합해서 건교부에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인가요.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린 사항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하면 일산에서 오는 순환도로, 일산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구리까지 갑니까? 그 순환도로에 의왕, 과천, 수원으로 가는 접속 부분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 부분 도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유료도로하고 합치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네.

상습정체지역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국장님께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수원이나 의왕 쪽으로 가는 도로를 한 차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때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거기 관리하는 사무소에 가서 도로공사 직원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협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램프가 2차로로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그 뒤까지 빼서 수원 쪽으로 오는 차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도로관리청인 도로공사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습정체지역 해소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워 시간에 의왕이나 수원 쪽으로 내려오고자 하는 사람들과 과천으로 가는 차량들이 두 차선을 다 막고 있어서 도저히 수원 쪽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서울 쪽으로 가는 차량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겨우 비집고 접촉사고까지 내면서 나오는 실정인데 그 정도로 불편한 도로면 한 가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요? 그 도로는 가령 서울로 가는 통행인이 많으면 서울 전용도로다, 아니면 좀더 지나서 우회전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수원 쪽으로…….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을 다시 하나 건설하는 게 어떠냐고 다시 한 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제를 나중에 다시 한 번 거론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답변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교각 위에 특히 동절기에 상습적으로 결빙구간으로 잦은 사고가 많이 나고 또 그늘진 곳, 특히 교각이면서 그늘진 곳 같은 데는 동절기내내 결빙구간이기 때문에 안내판을 써붙이더라도 달려오는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잡을 경우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 가보면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보면 도로 밑에다가 열배관파이프를 묻어서 겨울에는 파이프로 지나가는 온수 때문에 눈이나 얼음이 녹아내리는,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코일을 집어넣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만 수지 타산을 따져보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절기에 인건비를 들여서 환경을 파괴하면서 염화칼슘을 계속 뿌리는 비용하고 또 이렇게 코일이라든지 동절기에 파이프를 묻어서 해소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해소가 되는지 한 가지만 그것을 연구해 주셔서,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그것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등록기준미달 건설업체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건설업체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 1,000건 정도가 되는데 등록말소부분도 많고 등록기준미달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준 자료가 222쪽입니다. 이게 건설계획과 소관에 222쪽부터 266쪽까지 40쪽에 달하는 건설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4년 동안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등록된 업체수가 일반건설업이 2,292개소, 전문건설업이 8,999개 업체, 그래서 합이 1만 1,29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2002년부터 2004년 9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1,99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려면 자본금이라든가 또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기술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법영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유형별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위등록이라든가 또 우리가 내용적으로 등록취소되고 그런 것들이 세금을 못 내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서 말소되는 경우, 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미달되니까 등록을 해서 건설업을 하다가 중간에 세금을 못 낸다든지 각종 불법행위를 해서 취소된 업체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유형들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유형으로 인해서 말소 내지 정지, 과태료, 과징금…….

어느 정도 많아도 보통 많은 업체가 아닌데 그럼 이런 업체들이 지금은 건설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다시 하겠습니다만 등록기준미달이 돼서 취소된 업체들은 안 하고 있다.

네, 못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선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광역교통기획단하고 교통행정과가 있어요. 그리고 3개단이 있잖아요? 3개단이 있는데 단도 마찬가지로 라인조직이에요? 여기 신도시개발지원단,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결재라인이 어떻게 돼요?

과 체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결재를 하십니까?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전결권에 의해서 과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건은 단장 내지 과장이…….

교통행정과 업무하고 광역교통기획단 업무가 중복되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건 없어요?

중복은 안 됩니다. 업무분장은 중복이 안 되도록…….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 중에 인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간간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의 T/O가 몇 명이에요?

236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가 결원입니까?

결원은 엊그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료제출한 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 충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T/O가 236명입니까?

네.

그러면 기능직 13명하고 별정직 3명도 T/O에 들어가는 인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기능직DL 뭐에 필요하세요?

기능직이 워드라든가 문서수발이라든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연 계약직입니까?

아닙니다. 연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 고용된…….

그럼 일 하시다가 236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숫자적으로는 많습니다.

많아요?

네, 숫자적으로는.

아니, 숫자가 업무를 중심으로 한 숫자지요. 지금 소속 업무가 업무량이 얼마가 있는데 236명이라는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업무가 사람에 비해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이 어렵잖아요. 공직이나 사기업이나 구조조정도 하고 이러는데 남는 인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모자라는 인원이 있으면 보충을 해야 되는데 업무분석 누가 하시는 분 계세요?

저희들이 조직관련 진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많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행자부에 요구를 했는데도 일부만 반영되고 안 된 그런 상태고요. 사실 인구수가 서울보다 경기도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3분의 1 이상 적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는 T/O가 있는데도 본청 기획이나 행자, 인사는 행정자치부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안 내려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만일 자체 내에서 충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인원을 지원해 주는 노력을 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이 2003년도 대비 7.2%가 증가했어요.

네, 금년도 예산은 그랬습니다.

지금 몇 %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것을 지원된 시ㆍ군 및 건설본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정컨대는 한 8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안 갖고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잠시 쉬시고 우리 지역정책과장부터 한 분씩 발언대에 서주세요. 지역정책과의 자체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466억 1,400만원을 쓰셨는데.

저희들이 동북부특화사업이 450억원이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지원하는 이 정도입니다.

관리비를 자체 경상비에서 하지 않고 자체사업비에서 하나요? 경상예산에서 하지 않아요?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 3억원 있고요.

상사업비.

네.

건설계획과는 주로 뭐예요? 지역정책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번거로우니까. 건설계획과의 자체사업비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도로사업이 많겠습니다. 도로, 하천사업이요.

교통행정과는 경상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시고 교대 좀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청식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유일하게 운수연수원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사업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주로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일부 보조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은 보조사업비이고요.

네, 보조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일반보상금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모범운전자 표창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환승할인결손보전금지원이라고 지금 예산서 상에는 경상예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역교통기획단의 경상비는 200만원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그것이 분단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후에 경상경비 몇 개월 치를 그렇게 계상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자체사업비하고?

BRT 설계용역비 이런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그런 용역비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이에요? 주택보급률이 우리 경기도에 98%네요.

96.4%입니다.

96.4%인데 지금도 택지개발이나 주택공급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 서울에서 많이 유입이 될 거로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나요?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 주택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가 있어야 또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택지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과잉공급이 되면 수요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은데 과잉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을 어느 과장님이 하세요? 신도시단장님 좀 나오시지요.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은 정부 개발계획과 상충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충되는 게 아니고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설립하는 목적은 지금까지는 경기도 전체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여기도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다, 저기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근거가 없이 현재까지 추진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수립하는 것이 성장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앞으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주공이나 토공에서 개발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게끔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의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구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흔히 인프라구축 인프라구축 많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시가지 내를 관통하는 전기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구에 수용해서 지금까지는 가공선로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지하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상당히 까다롭고 독점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겁니까?

지금 공동구를 하면서 저희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공동구를 설치하면서 거기에서 각 사업단체별로 또는 사업업체별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털개념으로 해주시면 우리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겁니다. 도로법에도 있지만 준공한 다음에 도로를 다시 굴착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지요? 그런 거에 저촉되지 않아서 좋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아서 좋고 또 많은 주민이 불편하지 않아서 좋고,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오시지요. 현재 미집행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강래천입니다. 저희가 미집행시설은 전체적으로 9,431개소에 191㎢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6억평 정도 되겠습니다.

6억평 돼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미집행시설을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해야 될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는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시장ㆍ군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만 저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만 해도 13조 8,000억원,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을 우선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지보상비만 해도 1조 7,0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미집행시설에 15년 전에 책정된 소방도로 그런 것도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일취월장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로의 도로는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 소재지, 동 소재지 이런 과거에서부터 전통적인 촌락이 있는 소재지에는 교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로가 40m 도로가 개설됐다, 고속도로가 내집 앞으로 개설됐다 해서 참 주민들, 도민들의 삶이 과연 향상됐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15년 전에, 20년 전에 구획정리된, 설정된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가 실행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 방법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금까지 일부 시ㆍ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기법을 동원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제공하는 그런 수법으로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연 5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도의 재정이 오히려 더 열악해지기 때문에, 시ㆍ군보다는 오히려 도 재정이 열악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개설할 의무가 있는 이런 도시계획도로사업비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공공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경발련하고도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소규모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광역도로를 만들다보면 시ㆍ군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광역예산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담당하세요?

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다가 중단한 게 2002년 2월 26일 수도권 전 지역에 용역을 준 게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1999년 12월 29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그 비용이 18억원인가요? 국비 포함해서 용역비가 18억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억 6,100만원이 중단된 거지요? 도비가.

개발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집행이 됐고 용역이 지금 9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중단을 했어요?

초안은 완료가 된 상태인데 건교부에서 국가사업이 일부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도에서는 도의 종합계획인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의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가능한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가 된 상태에서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문화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에 관해서는 금번 위원회의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연말 안에 저희가 건교부에 상신할 예정입니다.

시간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주 출신의 차재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197개 업체에 한 7,2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업체가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고 열악한 운행서비스 때문에 점차 이용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또 중복노선이 많 아서 버스끼리 과당경쟁을 하는 바람에 일부 과속도 하고 신호위반도 하고 노선버스 타기가 겁난다는 그러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게 형식적인 지도단속하고, 이게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운행체계가 저희 경기도는 노선승인 이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외버스에 대해서만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간 운행하는 버스는 시장ㆍ군수의 노선 승인을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과당경쟁이라든가 폭행운행하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도 걱정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권한이 시장ㆍ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서울과 달리 조정권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지금 업무보고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버스사업을 적자사업으로 표현하고 있고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는 흑자사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운행결손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결손노선을 받아본 결과 한 160개 이상의 노선이 결손된다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자료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운행이라든가 난폭운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과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설정해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업체들이 상당히 경영난을 겪는 것은 사실 서울시내버스의 영향도 사실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 서울시내버스노선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30㎞까지 들어오게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30㎞면 수원까지 들어오나요?

수원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의왕까지 들어오나요?

네, 분당, 군포…….

그렇지요. 서울시의 시내버스들이 경기도 노선에 30㎞는 거의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경영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합의해 주는 것은 각 시ㆍ도별로 협의가 돼야 들어올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경기도 버스가 서울시 들어가는 것은 서울시에서 상당히 막는 것 같고 우리는 주민들 때문에 상당히 막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다 경영난의 한 요인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하고 어떤 협조체제가 구축돼서 그런 것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저번에 뭐 만든다는 것이 그거 아니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은 지금 서울 유출입버스의 대수로 따지면 우리 경기도 버스가 서울로 들어가는 대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통행패턴을 봐도 경기도 주민이 서울 들어가는 율이 78%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오는 인구가 22%로 이렇게 저희들이 집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이 이용하니까 인구비례로 하면 더 많은 버스가 서울로 가야 되겠지만 서울시의 입장도 거의 50 대 50 수준으로 노선이 신설된다든가 이럴 때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서울시는 혼잡을 이유로 우리가 중심부까지, 광화문까지 가고자 하는 이런 사항들이 조금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이고 또 저번에 많은 설명을 드린, 규약안 설명을 드린 대중조합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은 쉽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버스재정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도 422억원 지원했고 2004년도에는 50% 집행했다고 해서 105억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지침에 의하면 사실 적자노선도 손실보전해 주고 또 환승할인도 해주고 벽지버스도 또 해주고 하면 사실 버스업체로서는 수익성이 있는 노선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적자가 나지 않을 텐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적자에 대한 보전방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돼서 금년도에는 작년 지원방법인 유류사용량이라든가 버스보유대수라든가 또 벽지노선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계없이 결손노선을 받아가지고 검증해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전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증을 다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할인환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남았고요. 저희가 105억원인가 107억원을 집행한 것은 추석 전에 저희 도비로 해서 우선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50%만 지급한 것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국장님 얘기하신다면 사실 비수익노선은 다 보전해주는 것 아니에요?

전체 보상은 안 되고 저희들이 보면 보상 정도가 한 60%선, 이정도가 됩니다. 아니, 45%선 그 정도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거든요. 사실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문기관에 실차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실차조사라는 게 교통량조사지요?

실제 버스를 타고 승하차하는 인원을 체크하는 겁니다.

글쎄 그게 교통량조사지요. 그전에 다 했던 건데. 그래서 각서 받고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실차조사관계도 업체에서 개입해서 왜곡되고 조작되고 할 그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차조사는 저희들이 1개 노선에 나흘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이틀하고 토요일, 일요일 해서 나흘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조작을 위해서 사람을 안 타게 한다거나, 덜 타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타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타면 자기네들이 불리할 테니까 안 타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한 것이 아니라 나흘 동안 조사한 것을 평균 낸 값이기 때문에 믿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재정지원에 대한 것도 보면 40%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자꾸 늘어가지고 60%도 될 수 있고 70%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도 지원하고 또 비수익 노선은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공영버스 사줘서 운행시켜 주고요. 그럴 바에는 단계적으로 공영체계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영체계로 가면 이런 문제점이 없어지고 업체간의 과당경쟁도 없어질 것이고요. 또 버스운송체계도 대형화 돼서 질적향상도 좋아지고 공공성도 좋고 대략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선진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공영체계를 하는 데도 있고 일부 공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 서비스 개선하는데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안에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서울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준공영제가 도입이 된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내년에 용역을 반영하는데 성남시하고 김포시를 시범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내년 예산반영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준공영제 내지 공영제로 가야 된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버스노선이 아까 답변드린 대로 시장ㆍ군수에게 주어져서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던 사항을 어떻게 회수를 해오느냐 이것이 우리가 공영제 내지 준공영제로 빨리 갈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향상돼서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30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불편한 자리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며칠 전 수능시험에서 시대에 없는 핸드폰 컨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전세계에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놀랬고 전 국민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혼미한 현재 정국과 단군이래 최악의 바닥으로 떨어진 경제현실을 바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또 우리 교육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위원님들 또 이 자리에 모이신 함중식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시 굳게 가지시고 이제는 경기도 내지는 한국을 위해서 심기일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공직자 여러분 외에도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감사 자리가 오전에는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 발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둬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에 없는 사업 한 가지하고요. 또 위원님들이 버스요금에 관해서 또 광역교통버스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간단히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영덕∼양재 고속도로 노선변경의 건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2쪽을 보면 광역버스 환승할인과 관련해서 그 동안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보입니다. 그 동안 경기버스와 서울버스간 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경기도가 78 대 22로 부담하기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계속 노력을 한 결과 경기도가 60 대 40, 오늘 자료를 보니까 50 대 50으로 공동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승할인 시스템을 준비하는데는 아마 경기도가 선두주자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요금 환승할인에 앞서서 지난 10월에 버스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 버스요금이 17.4%가 인상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요금은 700원에서 850원으로 21.4%, 청소년요금은 500원에서 650원으로 무려 30%나 인상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전업무보고 때 청소년요금의 인상폭이 너무 높다. 그러나 어차피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가 봅니다만 거의 질타가 아니라 경기도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의 홈피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보다도 청소년 호주머니를 우리가 가볍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 500원에서 650원으로 150원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바로 청소년들은 생활능력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돈을 타서 버스요금을 갖고 또 수원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타고 다니는 데가 없어요. 대개 두 번 이상을 타고 하루에 학교를 갔다오면 네 번, 다섯 번 버스요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환승할인제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청소년요금이 30% 인상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요금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기관, 대학교수님한테 많은 자문을 받았고 절차상 물가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청소년요금이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거기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또 대전시는 학생요금이 700원이고 부산이 650원, 광주가 67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상승된 율로 따지면 저희들의 율이 높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다른 데보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50원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율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생산비에도 못 미쳐서 그것을 올리려고 하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퍼센티지가 높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기초가 잘못되면 계속 잘못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예산성립하는데도 그래요. 올 예산이 얼마니까 내년 예산이 실링의 몇 %다, 감한다, 증한다 이런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일이 지금 환승할인제도에 대해서 도시철도환승 손실부담금에 대한 여전히 이견 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한다면 내년도 1월부터 광역버스 환승할인이 시행돼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최소한 환승할인준비가 3개월, 최대 7개월 또 스마트카드 내지 단말기 제작회사와 하면 또 7개월 이상, 여기에 티머니가 어떤 회사와 계약할지 모르지만 또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하다보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 관련 전철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19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기간 이런 것들은 용역업체에서 빨리 서두르도록 건교부,철도청,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내년 초순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서울시와의 문제는 교통카드 또 우리가 정산방법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서두르는 입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50 대 50으로 손실금에 대한 보전은 그런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증한 다음에 저희들이 협약을 하려고 하고 지금 서울시내에 교통카드단말기들이 아직 3%대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검증되고 서울시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 돼 있는 내장된 그런 것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증을 해서 차분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단말기 업체 선정도 서울시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경기도 자체 내에서 그런 회사를 찾아보십시오. 우수한 회사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내 경기도 업체 것을 활용해서 세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경기도민들이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서울시처럼 거리비례 통합요금제에 따른 환승할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루속히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시와 합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같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놓고 수도권대중교통조합을 발족하려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및 버스노선 및 운행관리체계를 지금 수도권대중교통조합에서 처리하게 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앞으로는 조합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지금 그 조합이 설립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조합설립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조정될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서울시와 조율해서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수도권대중교통조합 사업설명회 때 정연구 위원님께서 조합의결시 의결안에 대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와 찬성 과반수로 해서 안이 나온 것을 2/3로 변경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 관련법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만 특별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탄핵이라든가 또 의원 제명이라든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에서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타 법에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세하게 서면답변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그림 아십니까?

IT조감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 사전보고 받으신 기억나십니까?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제 기억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광교테크노밸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중소기업센터내에 지금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조감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굉장히 큰 사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누락돼 있고 이것은 현재 제가 자세히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삼성물산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고 이 용도는 광교테크노밸리 IT단지내에 연구벤처 시설 및 반도체 생산시설로써 대한민국의 석학들이 다 모이는 연구바이오센터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설을 수원시 중소기업센터내 경기도가 100% 출자를 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도 없었고 아무런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큰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교통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으로써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자그마한 것이지만 소홀히 하신다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수원시에 어마어마한 도비를 100% 지원해서 공사하고 있는 대단위 연구단지센터가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도 모르시고 위원님들 한 분도 모르신다고 하면 어디 가서 경기도 건설교통위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잘못됐죠?

그 부분은 이해를 바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쑥스럽게 생각되는데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최소한 관내에 일어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전업무보고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처음에 사과를 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 연구용역보고서, 기본설계서를 다음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만 이번에 버스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요금인상으로 인해서 또 한 업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운수업계인 택시업계인데 금요일 경인일보 보도자료입니다. 핸들 바꾸는 택시기사가 늘었다. 모범택시는 개인택시로, 개인택시는 회사택시나 대리운전으로. 오늘 중부일보 신문입니다.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기승, 수원 유흥가 일대 호객행위 버젓, 대부분 미보험차량으로 사고 때는 보상을 못받는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물가상승률에 교통체계 운임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엄청난 경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택시요금도 인상을 해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점심시간에…….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위원장님께서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데 모 음식점에서 보낸 화물자동차가 불법영업을 하면서도 버젓이 경기도의회를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을 수송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거의 불법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것을 눈감고 있고 택시요금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라든가 또 렌트카의 불법영업행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택시요금 인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합이나 업체로부터 인상요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오늘 어차피 제가 육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오늘 질의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독관청이 경기도 맞죠? 불법영업택시.

시장ㆍ군수입니다.

일단 시장ㆍ군수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라든지 어떤 안을 내려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속협조 철저 이런 행정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지도 적발은 어렵더라도 행정에 관해서 행정처분은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확인한 결과 현재 불법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단속반 공무원이 시ㆍ군에 1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면 시ㆍ군에 하달을 하셔서 단속반원을 최소한 몇 명 더 늘려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택시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덕∼양재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해서 먼젓번에 제가 9월 10일 제196회 임시회 5분발언 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이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건교부에 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은 2004년 10월 26일자 보도에서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영덕∼양재간 고속도로계획이 건교부가 발표할 당초 교통량 수요예측 잘못 등으로 부적합한 민자사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양재간 민자 고속도로사업이 교통수요 예측에서 11만 3,000대 중 5만 5,000대의 산출고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제시하였고 그 결과를 재검토하여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도록 통보하였는 바 비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현재 징계를 했으면 어떻게 징계를 했는지, 징계를 안 했으면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알고 나서 건교부와 노선을 협의할 때 확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셔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원시와 성남시 양 시간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노선의 부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 백지화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주)경수고속도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바로 어제입니다. 11월 22일 성남 분당 주택전시관에서 환경영향평가공청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어제 한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또 우리 과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기간이라 사전에 어떤 방식이든지 통보를 안 해주신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성남 공청회에 경기도의 어느 공무원이라도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못 나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 공청회는 수원에서 하든 성남에서 하든 그 지역에서 하면 그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성남주민이 아닌 찬성하는 수지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형식적인 공청회를 하기 위한 공청회를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식 수순을 밟고 계획대로 건교부의 노선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악의가 있는 공청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장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선문제라든가 환경파괴 최소화 이런 문제는 건교부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법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공청회 등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수원시쪽, 광교테크노밸리쪽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수원시장님도 변경요구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노선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수원시 입장 등을 건교부에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부에서 또는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도로는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노선으로 가든 최소화 되면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선주변에 판교신도시, 흥덕지구, 성복지구, 상현지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시행사에서 자금을 출자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5,800억원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1조 2,000억원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자로 충당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아파트 분양대금에 판교신도시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입주하는 주민들이 교통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고속도로가 완공됐을 때 입주민들이 이용시 통행료를 또 내야 됩니다. 이럼으로써 이중부담이 되고 이러한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통행료가 얼마로 계상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구간요금으로 3개 구간으로 받을 예정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초기에 추진했던 사업이 갑자기 민자로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건교부가 발표했을 때는 4차로 24.2㎞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5,800억원을 토지공사가 부담하도록 해서 토지공사의 시행사업으로 건교부에서 9개 노선 중에 그 노선을 발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량 확인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6차로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6차로 이상으로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해서 6차로 확장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민자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건교부에 노선변경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천유원지 구간과 흥덕지구에서 영통대로나 청명산으로 어떻게 연결될지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러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만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이 전체 노선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교테크노밸리 상현IC로 계획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북쪽으로는 저희들도 빨리 2007년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 그 구간만이라도 빨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지금 흥덕지구 또 청명산 이 부분은 그 아래지역인 동탄신도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노선을 같이 결정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수원구간만 빼고 결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참 애매모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수원을 제척을 시켜주십시오. 제척을 해서 공사구간을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여기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도로 제척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척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로는 연계성이 있어야지 두절되면 그 도로의 기능은 반감될 뿐 아니라 그 도로를 계획한 목적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수원시 구간은 제척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탄신도시와 연결해서 그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건교부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제가 5분발언 때 요구한 노선변경안대로 태광CC 쪽으로 노선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도면작업을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덕∼양재고속도로와 용인지역의 심각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광교산, 청계산, 백운산을 묶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실무적인 검토단계는 무엇이며 내년도 시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연구용역계획이 각 시ㆍ군별로 도립공원 추진 시 생태공원이나 관광지 계획안이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또한 찬반의견이 있는지 문제점을 보고받은 것이 있는지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략적인 아우트라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덕∼양재 고속도로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 정부가 지금 현재 적자를 90%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양재동에 있는 우면산터널은 연간 적자액이 2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통행료가 2,000원입니다. 통행료가 2,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2,000원 내고 통행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통행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자연히 수입이 없게 되고 적자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덕∼양재고속도로도 좀전에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노선 자체가 적자노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점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수지, 분당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 시 교통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통행료를 낸다는 이중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립공원과 광교산, 청계산, 백운산과 관련 전체적인 구상계획과 해당 부서 회의록, 2005년도 실행계획 용역절차 및 도시계획 심의내용, 자연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경기도 관광사업 중요성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국간 협조요구에 의해서 제출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을 전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잠깐 의사진행발언.

보충질의는 30일…….

보충질의가 아니고 차희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같이 해주세요. 부담 느끼지 말고, 자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해주세요.

국간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국하고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왜 그렇게 답변을 드리냐면 또 타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30일에 감사일정이 하루 있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 화요일에 하루 더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