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순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에 김희순 의원 , 간사 에 최훈열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회의에 참여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군정질문에관한답변

김종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폐지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대상사업 5개사업이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되면서 그 성격에 따라 지방도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보통 교부세 사업으로 그리고 수질오염방지사업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청소년육성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 개편 시행 되는 예산 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변화된 국 가예산 제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수회에 걸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2005년도 주요 현안 사업 국 가예산 을 37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주요 현안 사업 국 가예산 확보에 167억원에 비해 125%가 증가한 것으로 우려하고 계시는 양여금 사업을 취소 또는 지연이나 현안 사업 차질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화되는 예산 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효율적인 예산 확보 활동으로 선진 자립형 지자체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 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질문 하신 의원 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고용추진 계획은 부군수 님께서 보고 하신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률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전산직 공무원을 두배로 늘려 디지털시대에 대응하고 의회사무과에도 전산직공무원을 배치하여 의정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인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우리군의 전산직은 기능직을 포함하여 9명이 자치행정 과 정보통신담당을 비롯 4개 부서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하나의 직을 두배로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조직의 업무와 기능을 전문 가 집단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도록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인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비정규직의 불리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대책을 물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비정규직은 총 187명으로 이들중 300일이상 종사자 128명은 법에서 규정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280일이하 비정규직 59명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타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2005년도 부터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이며 종합적인 처우개선 문제는 중앙부처의 운영방침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절감을 위하여 보육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구 보건소 건물을 개보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은 군수 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책사업지원단 설치근거와 활동내역을 밝혀 주시고 바로 해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Task Force팀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 필요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원내의 인원으로 필요한 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책사업지원단은 2개 국책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내 인원으로 필요한 팀을 구성한 것으로 행정수요가 소멸 될 경우 해산하여 각자 맡은바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각종 위원 회의 활동과 명단 공개 에 대한 의견을 물의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 회는 법령 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 회가 10개에 134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 회가 21개에 264명으로서 총 31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기능의 위원 회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위원 회의 운영 사항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개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서인복 위원 께서 질문 하신 국·공유지 무단점유실태 및 향후 관리대책과 부안소방서 신축 미추진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국·공유지 현황은 25,401필지 20,655,000㎡입니다. 국·공유지는 관리부처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점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부 계약 이나 사용허가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고 다만 농작물 경작, 가건물 등 일시적으로 무단점유는 있을수 있으나 건축물 신축등 무단점유 실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유 실태를 읍·면 별로 제조사토록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 법규 에 의하여 원상회복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소방서 신축 미추진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소방서 신축부지는 부안읍 봉덕리 677-6번지외 1필지 5,888㎡입니다. 부안소방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부안소방서에서 부지위치 선정과 부지면적 및 연면적등을 검토하여 부지매입을 의뢰함에 따라 2003년 6월 부안소방서와 협의하여 신축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군에서 매입한 소방서 부지를 2004년 도유재산관리계획 전북도의회의 승인 결정 후 예산 을 편성하는등 소방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북도청과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방서가 신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시 경찰관 입회를 통하여 공정한 추첨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는 지방세 납 부의 식을 고취시키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도의 특수시책으로 2003년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소속 경찰관 입회하에 7회에 154명을 추첨하여 경품권으로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추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 지원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서인복 의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포 생태공원 향후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줄포시가지 당초 목적인 줄포리와 우포리 일대 약20만평에 대해서 침수방지 목적으로 방조제 가 건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줄포 저류지 시공은 사업비 1억7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2만여평을 개발해서 완료 하였습니다. 호남농업연구소로부터 왕겨를 이용한 제염처리 공법의 타당성을 금년 3월에 인정받아 야생화 15종 7만본과 수목6백주, 잔디4천평, 코스모스 3천평을 식제하고 바람개비7식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갈대숲 10리길을 조성하는 등 자연생태공원의 면모를 기본적으로 갖추었습니다. 9월 10월 두달간에 관광객만도 23,000여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야생화관리, 쉼터조성, 큰나무조림 2개소, 임시주차장시설 등에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여 2만여평을 확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목적은 당초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생태공원으로서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고 예상되는 관람객도 30여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국립공원과 영상산업단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이 또하나 발생할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우선적으로 효과가 나타나 있으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 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김황곤입니다. 김희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령화 사회 를 대비한 부안군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65세이상 노인들의 증가 추세는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0년도 12.1%에서 지난 10월말 현재 20.1%로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경로 연금 ,교통 수당 ,급식지원과 노인건강진단, 개안수술 및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등을 확대추진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소득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비로 그동안 2천만원에서 5천만원내지 7천만원으로 상향지원함으로써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문화공간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금년에도 저소득 중증노인성 질환자들의 무상치료 및 요양을 위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이 2억3천4백만원을 투입하는 등 우리군 노인복지 총 주자사업비 지원추세를 보면 2000년도 2십9억3천8백만원 지원에서 금년도는 6십4억2천9백만원으로 119%의 증가추세의 노인복지 확대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타운이 내년도까지 조성완료 된다면 종합 사회복지 관 및 노인주택, 노인 전문 병원등의 유치등으로 노인공경 으뜸 군 만들기에 획기적인 기반이 조성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 대가 요청되는 분야로써 총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 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찬기입니다. 김종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비지정 문화 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고장으로 총 56종의 383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훌륭한 문화재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2003년부터 금년까지 우리군 전역에 걸친 문화유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950여점의 비지정 문화재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부안군문화유적분포지도라는 책을 만들어 모두 수록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앞으로 향토문화유산조례를 제정 하여 비지정문화재 가운데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적은 우리군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서권 의원 님께서 곰소 젓갈단지 등 찾아갈 수 있는 관광안내판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데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곰소는 젓갈, 활어회, 천일염등의 특산품과 고 대사 찰인 내소가 있는 유명한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관광안내판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광안내판 설치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반계주유소와 내소사 주유소 앞에 안내판을 설치완료하여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인복 의원 님께서 Sun Road 테마공원 일명 바둑공원은 군수 공약사업이며 예산 도 2십8억원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안은 한국 바둑계의 대부이신 조남철 선생의 고향이고 최규병 9단의 유수한 프로기사를 배출한 고장으로 바둑의 뿌리 그리고 바둑의 메카라는 문화브랜드로 지역 전략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조남철 선생의 생가지인 줄포면 우포리 일원에 15,000평 부지를 유원지로 조성하여 바둑대국장, 바둑기념관, 컨벤션홀,, 숙박시설 등을 2007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 님께서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8년 북경하계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국제 박람회를 겨냥해서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그리고 변산반도와 연계한 복합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특성화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테마관광코스, 모항관광단지, 변산비키니 해수욕장, 해의길관광 명소화사업, 유천도요지 유물전시관, 자연생태 공원등을 관광벨트화 하고 부안 웰빙 관광축제를 개최하여 볼거리 등을 제공하는 등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님들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환경도시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일주입니다. 서인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쓰레기 매립장 추진계획과 소각장 설치를 위해 대상지를 공모할 용의는 없는지 공모를 하지 않는다면 그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비 9억원, 군비 21억원 총 30억원을 투자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 중 일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던 중 줄포지역 일부 주민 이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를 구성후 설치반대 의견이 있어 주민 합의 시까지 소각로 설치를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착공은 주민 합의 시 2000년 12월 착공예정이며 2005년 준공계획입니다. 기존시설의 연계활용으로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적인 문제 보다는 현 재의 매립지 인접에 시설함이 불가피합니다. 끝으로 의원 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마제 저수지를 수변조깅코스 및 하이킹 코스로 조성토록 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 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마제 저수지 주변의 계획적 개발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에 용역비 5천만원으로 고마제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하던중 다각적인 방안 모색 및 구역 설정과정에서 고마제 주변의 대상지 70%이상이 농지법상 농업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되어 나머지 30%부분에 대한 조성 계획 수립시 사업 효율성이 극히 미비하여 용역을 중단 용역비 5천만원중 790만원으로 정산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는 농업보호 구역 이 해제 되어야 하나 농림부 소관사항으로 실질적인 해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후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보호 구역 지정이 완화되어 대상이 된다면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분뇨처리시설 축산병합 설치공사가 양축농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예산 만 낭비되는 사업이라는 양축농가의 항의에 대한 의견을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는 일정 규모미만 돼지 50㎡, 소100㎡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만을 유입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축산환경의 변화 등 축산농가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일정규모이상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중 기계고장 등으로 비정상 운영하고 있는 배출량도 처리 용략 허용 범위내에서 축산병합설치공사 완공 후 수용처리 검토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먼저 김형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촌의 기반이 위협을 느끼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관광과 연계한 소득개발사업으로 1촌1품목 육성사업, 농어촌 지역의 웰빙관광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는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누에타운조성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영농안정기금을 조성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50억원을 관내 농업인들에게 융자 알선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농림어업인 건강증지,노인과 여성의 복지증진, 당초 산업진흥 농산,어촌 투자유치 확대 등 총 68개 분야를 차근 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WTO협상 이후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병진 의원 님께서 증가추세에 있는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및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한 계획을 물의셨습니다. 이것은 부군수 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역특화작목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지원을 2003년도 3억4천5백만원에서 2004년 2억3천만원으로 축소된 질문 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2004년도에 비닐하수스 사업은 보조 50% 자담 50%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특화작목명품화 육성사업으로 해서 총 5억7천1백만원중 보조 70%로 자담 30%해서 124동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촌1품목 특화작목이 발굴 되는대로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병충해방제 농약대 미 지원 사유와 농약잔류 및 재해저감농법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병충해방제 농약대 2억원을 본 예산 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벼 생육기, 좋은 기상여건으로 병충해 발생 면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3배가 적게 나왔습니다. 또한 소비자 선호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 병충해방제용 농약대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농법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업인이 신청 한 전 면적인 1,209㏊에 대해서 군비와 도비를 1억6천9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복배입니다. 질문 하신 의원 님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위도 벌금리에서 정금도간 연도교 수문설치 계획은 군수 님께서 답변드렸으므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도 해수욕장 해변 스텐드로 인한 모래 유실 방지대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도 해수욕장은 1994년도 관광지 지정 승인 을 받아 시행 한 해수욕장 스텐드 콘크리트 구조물은 조수왕래시 해수욕장 사면 침식방지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코자 시행 하였으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거사항은 웰빙 시대를 맞아 공감된 부분으로서 금후 전문 성을 겸비한 산,학 관련 기관과 협의 및 이와 유사한 사례 현황을 답사 후 관광지의 친환경적인 시설물로 대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불가사리를 활용할 용의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의 성분 중 무기성분 또는 유기성분을 추출하여 강장제, 항암물질, 건강식품, 사료 등에 유익하다는 영국암연구소, 미국국립보건센타, 전북대의과대학,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발표된 연구자료가 있으나 성분 추출에 따른 비용과다로 실용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포획한 불가사리는 과수농가, 친환경 유기농가 등에 공급하여 시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 연구기관들의 연구발표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 불가사리의 상용가치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기능성 상품화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날로 고갈되어가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 동안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업생산성 향상 및 자원조성을 위하여 98년부터 2004년도까지 대하,우럭, 넙치 등 5천2백만마리 9억6천8백만원으로 수산종묘 방류와 3,536㏊에 21,107개의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금년에는 연안안강망 2척 구조조정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어족자원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연안개량안강망, 소형기선저인망, 낚시어선 어업자들이 생계형 어업임을 주장하면서 어린고기를 남획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어업안전조업교육 및 어촌계장협의회의 등을 통하여 어족자원 보호만이 장래 수산업 발전과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사전 홍보하는 한편 불법어업지도를 단속을 강화하여 2004년도에는 불법어업 행위자 28건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종묘방류와 인공어초투하여 연안개량안강망 구조조정 사업을 확대하여 나아가는 한편 어획강도가 높은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연안개량안강망 등의 무허가 어업과 어린고기를 포획하는 낚시어선에 대하여는 강력 단속을 실시하여 어족자원 조성 및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새만금지역 주민 들은 어장손실로 인하여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데 이들의 소득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관내 면허어장, 맨손어업, 어선어업의 어장이 상실됨에 따라 지역 주민 들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간접영향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와 협의하여 김, 전복 양식 등 2001년부터 한정어업면허를 272㏊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개발기능어장에 대하여는 대체양식어장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선어업의 소득증대 일환으로는 우럭,넙치 등 우량종묘를 매년 확대 방류하여 어업활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원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가 완료되면 연구기관에 환경생태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양식어장을 개발 어장 손실 주 민의 소득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최서권 의원 님께서 곰소어촌종합상가단지에 대해서 언제 끝날것인가 사업완공이 되면은 분양가격, 시기,방법을 물으셨고 진서어촌계에 보상 차원에서 1,000평정도의 특별분양 해 줄 것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곰소어촌상가단지는 총 56,000평 규모에 157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97년부터 2002년까지 57억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870M 축조와 공유수면 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2단계로 2003년에서 2004년까지 45억원을 투자하여 단지기반시설사업 도로,상·하수도,주차장,전기공사를 85% 완료하였습니다. 3단계로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까지 55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조성 일부와 조경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된다면 2006년 6월 30일까지 전체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그다음 분양가격, 시기, 방법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특별하게 검토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마무리 사업비가 확정되면은 준공 6개월전에는 결정 하고 적정한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의원 님께서 97년도에 추진하다가 중단한 예술회관옆 철탑가든에서 학당고개까지의 학당선 도로 확·포장건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본 노선은 부안읍 면도 105호 학당선으로 부안읍 서외리 연곡리까지 총 1.3㎞에 부안읍과 행안면 접경지 간선도로간 연결도로로서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97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던중 일부 지주의 강한 반발에 의해 사업이 변경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됨으로 농어촌도로정비계획 5개년이 완료되는 2005년 농어촌도로 재정 비시 행안면, 부안읍과의 협의 연차별 계획상 우선순위에 반영하여 조기에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의원 님께서 행안면 신기리 신기지구, 삼간리 마동마을 앞뜰이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어 농로포장이 되지 않아 농민 불편이 가중되니 주민 불편해소사업비로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행안면 신기뜰 일원은 72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수리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96년도에 재 경지정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 들이 반대하여 사업 시행 이 무산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써 현재 정부 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재경지정리사업 시행 지구에만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어 신기뜰 일원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해소 사업비로 농로포장까지 시행 하기에는 군 재정 형편상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신기뜰 일원의 농로포장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리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인복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 현황은 253개 노선에 총 634㎞로 2003년까지 148㎞를 포장하여 포장율 2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8.4%보다 약간 낮고 도평균 22.8%보다 약간 상회한 실정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규모는 약7㎞ 50억원 정도로 지원투자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더욱이 2004년 양여금 폐지후 균특회계로 전환 되면서 지원폭이 대폭 축소됨으로서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자체사업으로는 사업비 과중으로 추진이 어렵고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국가정책과 연계 특별지원이 강구되어야만이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경제산림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영록입니다. 질의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안읍에서 격포 여객선 터미널 좌석버스 정상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2004년도 6월17일이후에 담당계장과 담당자 현지 출장을 해서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여 관광객과 위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운행해 줄 것을 누차 지도감독을 지시 하므로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하여 자율운행에 맡겼으나 성수기 때보다 현저히 운행횟구가 줄어진 것은 운수회사에서 자율을 악용한 것 같습니다. 버스진입 및 회차지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2005년도 본예산 에 9백만원을 계상해서 승강장 및 회차지 반원 휀스를 설치하여 정상 운행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 농어촌 적자노선실태조사 용역은 부안에서 격포여객터미널은 단일 노선으로 적자노선에서 제외되었으며 지금까지는 버스회사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도 감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하였으나 정상운행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월 격포에서 여객터미널까지 좌석버스 운행차량 번호를 통보받아 손님이 있건 없건 운행하도록 조치하고 운행하지 않는 좌석버스에 대해서는 정상운행 될 때까지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2십만원 부과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률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용의와 농어촌버스 승합차 높이를 노약자등이 타고 내리는데 편리하게 낮게 조정될 수 있는 정책적인 건의 요구는 군수 님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서인복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줄포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줄포 흥덕간 군내버스 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가되어있는 줄포,옹암,감역,목우촌 노선은 현지 확인결과 도로폭이 협소한데다 도로내 주정차 때문에 정기적인 버스 진출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버스업체와 협의한 결과 2004년 11월 30일까지 주민 홍보 실시후에 12월 1일부터 줄포,장미주유소,흥덕목우촌, 감역까지 1일에 한하여 3회 변경 운행하기로 합의 한바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일정 기간 운행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 방향을 용역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줄포, 신정, 흥덕용반리, 석우리 연장노선은 현 지출 장 검토결과 소요 운행시간이 20분이상 추가 되므로 해로운 차량을 증차하지 않는 한 버스시간표상 연장운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에 전체 농어촌버스 노선조정을 위한 용역비 5천7백만원을 계상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인접시군 특히 줄포,흥덕면간 합리적인 버스노선 운행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변산면 격포리 궁항마을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자연경관이 훼손되어지고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훼손한 지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사후관리 감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현황은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 60번지외 27필지로서 지적이 32,906평중에서 현재 노외주차장 5필지 2,440평과 일반주택 16필지, 8,270평, 근린생활시설 7필지 3,700평 총 14,420평 43%가 허가된바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관렵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허가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관리지역 산지 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서 허가시 사업계획에 따른 법적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또한 산지의형태, 입목의구성, 경사도 등이 산지관리법 제18조 규정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었으며 특히 동지역은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허가 신청 의 경우 불허처분의 규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장마철대비 산사태 발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허가지역에 대하여 금년 장마철에 두포마을 주민 일동이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바지락 양식장 피해를 우려 건의 한바 절,성토 사면 정리, 침사지 정비 등을 통하여 장마철 대비 토사유출 등의 재해를 예방하여 금년 장마철에도 단 한 건의 토사 유출이 없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이후 수차례에 걸쳐 허가지역에 출장하여 당초 사업계획과 현지를 확인한바 종합 펜션 지역은 현재 각 목적별 부지조성 과정으로서 심히 미관이 훼손되어 있으나 당초 설계대로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건물이 완공되면 관광부안의 명성에 걸 맞는 숙박단지가 조성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차장조성 허가후 허가 구역 의 경계표시등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나 당초 동 허가지역 이외에는 입목이 거의 없고 잡풀만 무성한 형태에서 수허가자가 관련법에 의한 허가를 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법으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조성 공사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은 변산면 격포리 673-6번지외 8필지에 대해서 산지관리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고발 의법조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노외주차장 부지 및 궁항 펜션 부지 등 허가지역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등이 철저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 각종 재해예방은 물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이학로입니다. 박병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가을철 법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부안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렙토스피라등 가을철 법정 전염병은 들쥐등으로부터 감염되어 대게 9월에서 11월경에 발생하며 초기증상은 발열, 두통, 오한 등 독감 유사 증상과 비슷하며 합병증으로는 신부전, 뇌신경마비, 폐출혈 등이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신증후군출혈열은 예방 백신 3회 1,921명에 대하여 예방접종 하였으며 쯔쯔가무시증과 렙토스피라증은 뚜렷한 예방약품이 없어 밭일 등 야외 활동시 긴옷과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후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는 등 전염병 매개체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간 주민 홍보 사항으로는 신문보도 14회, 홈페이지게재, 집단교육2회, 리후렛 홍보물배부 1,080매를 배포하였으며 수시로 마을 방송 을 통하여 주 의사 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발생 환자수는 총 17명으로 쯔쯔가무시증 7명 렙토스피라 2명 신증후군출혈열 8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북도에는 쯔쯔가무시가 415명, 렙토스피라가 17명, 신증후군출혈열이 4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4일에 예정된 보충 질문 ·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는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