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제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25일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감사하고 내년도 본예산까지 앞으로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는 우리구 200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현황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 즉 2004년도 올해까지 조성되어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64억 9,716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수입액, 즉 2005년도에 조성되는 금액이 예산편성 20억, 이자 2억 8,070만원 해서 22억 8,070만원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조성되는 총 기금액은 87억 7,7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내년도 기금운용 세출계획이 되겠습니다. 14억 1,495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청사건립 기본조사설계비 4억 8,633만원, 신청사건립 실시설계비 7억 7,662만원, 신청사건립 교통영향평가비 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적립금은 73억 6,291만 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잠정적 사항으로 집행 시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치는 구 지정금고 농협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뒷장 200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있어 제일 마지막장 위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구에서 2002년도에 41억을 구비로 조성했고 2003년도에는 조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만 2억 300만 8,000원이고 2004년도 올해는 20억을 조성하고 이자 1억 9,415만 4,000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내년도에는 예산 20억, 이자 2억 8,070만원 해서 총 87억 7,786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설계비로 세출예산에 14억 1,4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의 실제 집행은 인근의 소각장 부지 이런 것이 매입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를 보시면 2005년도까지 적립액이 87억 7,086만 2,000원, 2005년도 세출로 잡는 게 14억 2,495만원, 그래서 2005년도 말에는 73억 6,291만 2,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액이 87억 7,786만 2,000원이고 운용계획은 신청사건립 사업비 충당금 14억 1,495만원, 적립금이 73억 9,291만 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수립해 오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신청사 건립 설계비 등 14억 1,495만원은 2002년부터 매년 같은 금액을 반복하여 지출액으로 계획하면서도 현재까지 실제 지출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보다 신중하게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님.

박선동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부터 해마다 건립기금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41억이고 2003년도까지 총 65억이지요? 내년도 예산 21억을 포함하면 거의 87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청사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 부지가 재송동에 3,500평이 계획돼 있는데, 몇 번 하실 때마다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 세로가 210m, 가로 60m, 완전히 직사각형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60m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청사를 앉히고는 도저히 주차장이나 정원을 설치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가 폭이 80m인데 이보다 더 좁은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시유지로 돼 있는 일명 소각장부지 용폐가 빨리만 되면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시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 소각장 부지 그것만 결정되면 저희 구에 유상으로, 무상은 안 되고, 조성당시 원가, 72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언제든지 매각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정리하고 정리가 되면 저희가 기본조사, 기본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까지입니까?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그걸 시로 반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 시로 반납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땅의 재원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재원을 확보한 것도 구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부분이었고,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시로 반납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강구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가도록은, 만약 계약 위반되면 위약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불해야 될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08년 이전까지는 착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착공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것은 정책으로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면 2005년도인데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지금쯤 작업이 시작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언제 실시설계를 해서 언제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시설계나 기본조사 하는데 6개월 정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문제가 없다고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정장춘위원입니다.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400억 예산을 2007년도까지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 하면 2006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착공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는 설계라든지 기본자료가 전부 준비가 돼야 안 되느냐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2006년도에 시비가 50억이고 2007년도에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69억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국시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에 국시비가 50억, 2억, 69억 계획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지 묻고 싶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인구 몇 명 이상 돼야 분구가 되는지 묻고 싶고,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 증가 추세로 봐서 분구가 대략 몇 년도에 될 것이라고 총무과장으로서 예측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다섯 번째는, 아까 박선동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부지를 시에 반납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부지확보를 위해서, 만약에 분구와 연관된다면 반드시 부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분구가 됐을 때는 이 청사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2007년도에 확보가 되는데 빨리 무엇이 잘 안 될 때는 부지확보를 위해서라도, 몇 년도까지 청사를 건립하도록 시하고 약속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될 경우에는 몇 개 과나 몇 개 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부지확보를 해야 안 되느냐 생각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방금 질의한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까지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안 된 것은, 국비는 2억 잡았습니다. 민방공대피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비를 119억, 이 시비는 연제구나 다른 기초자치단체 청사를 지을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준 예를 봐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80억 정도 발행하고 200억 정도는 저희 구 자체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착공만 되면 국시비 요청해서 할 수 있는데 안 됐고, 그 다음에 분구는, 저희들이 인구 추계를 죽 해봤습니다. 재송동, 반여동 쪽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늘어날 거냐? 지금 현재 해운대구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서 2010년도 가도 43만 5,000명 이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만 3,000명인데 43만 2,000명은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냐. 지금 현재 50만이 분구입니다. 그래서 50만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분구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아까 박선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건립을 재송동으로 하는 것은 이미 우리구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이 맞지 않아서 업무 추진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비들이 편성이 되고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에 완공하겠다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집행부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2007년도에 43만이라고 했어요?

2008년도까지가 43만.

지금 센텀시티 안에 아파트 짓는 인구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런 게 다 조성된 것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아파트 여유부지는 확인해 봤어요?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반여동이나 석대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대단위 택지가 된다든지, 그 외에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내가 총무과장한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사 건립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분구 문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청사 건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획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김종만위원입니다. 소각장 부지가 용도폐지가 되면, 지금 현재로써는 용도폐지가 안 됐습니까?

예, 현재는 안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청해 놓은 것은 있고요?

예.

만약 된다면 분할 매입이 가능합니까?

예, 연부매입이 가능합니다.

그게 평수가

1,700평 정도.

그렇다면 구청부지로써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현재 예상되는 것은 내년 중에 용도폐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센텀개발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가능 안 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가능하겠다라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자꾸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 내년 상반기 중에 되면 더 좋겠고,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내년 중에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뭔가 기본부터 정리가 되고 준비가 돼야만 설계도 예상할 수 있고 언제쯤 공사도 할 수 있다는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대체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인구가 45만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수립할 때 현청사 매각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청사를 매각하는 당초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5만이 안 된다고 하고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얘기하면 지금 현청사에 대한 부분은 매각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나 구청에서는 현청사를 매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요, 맨 처음에 이전 타당성 검토하고 할때 보면 상당히 이전해야 되는 쪽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청사 이전계획이 시작된 게 99년 12월 13일이거든요. 그리고 2001년 5월 4일에 토지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12,789㎡로. 이 매매계약에 보면 2008년까지는 청사 용도로 써야 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청사 부지를 앞에 청사 공유관리계획에 의해서 1만평을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무 크다 해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6,380평인가 줄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예.

그러면 1만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400억인데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상황에서 계속 400억으로 가는 겁니까?

부지 매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가줘야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계획은 현재 있는 3,868평 내에 짓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매입은 그때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건축평수가 줄었는데도 계속 400억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건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결국은 부지가 커지고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과장님, 잔여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은 2003년도 얘기입니다.

감사원 지적을 이번 8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 10월 20일 이 자료 아십니까? 여기 청사 신축시 표준설계면적 산정기준 및 설계기준 규정 해서 내려온 자료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2년 10월 25일자로요. 지금 감사원 지적을 그리 받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용적이 줄었는데 계속 400억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 부분은 청사를 관리하는, 이게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과의 기본개념이 잘못됐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서 내셨죠?

예.

이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해마다 바뀌어요. 청사건립기금은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취지가 정말 있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중기재정계획서 4권 전부가 내용이 다르다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산 운영 면에서, 위원님, 청사건립기금을 지금 현재 많이 조성해도 좋은데 그것은 미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사업에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 부분은 이해를,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하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4년도에 시비를 60억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60억 못 받았죠?

일단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됐다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가 공채발행권도 먼저 줬지 않습니까? 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공채발행 안 했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할 때 2,300만원 들여서 용역하신 적 있습니까?

예, 용역 했습니다.

그럼 14억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예산 집행을 얘기했습니다. 못했죠?

안 했습니다.

2003년, 2004년 못하고 내년에 이 예산을 또올렸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내년에는 하도록 해야죠.

왜 안 되느냐면요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는 설계를 하지 못하게끔 자료가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원 청사를 짓겠다는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설계용역을 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또 가져올까요?

뭔 청사요?

지금 청사 부지 매입의뢰를 구청에서 2003년 7월에 시에 하신 적 있죠?

예.

8월에 회신 받았지 않습니까. 연부매입이 가능하다고 받았죠?

예.

그러면 대지가 결정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대지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래 봅니다. 아까 50만 이상 되면 분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센텀시티에 들어오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들어와 봐야 얼마 안 됩니다. 만 명 정도 되겠죠. 3,000세대 정도.

센텀시티에 3,000세대 하는 부분은요, 지금 53층 센텀파크가 몇 세대입니까?

3,750세대.

센텀파크만 3,750세대고요

그래서 그게 3,750세대 해봐야 만 명밖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맨 처음에 센텀시티를 설계할 당시에 5만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사항은 11만 명이에요. 그리고 대주하고 다우썸에서 짓고 있는 부분까지 하면 11만이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반여1동에 롯데 1·2·3차 지금 입주하고 있죠?

예.

그 다음 대우 아파트 승인 난 것 아십니까?

예.

과장님께서 45만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기준부터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50만 넘어가는 것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각을 하게끔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력이 되니까 지금 있는 케파를 늘리면 부산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 우리 현 음식물사료화공장을 확장해서 유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 안에 넣겠다 했던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음식물 소각장 부분에는 80t으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80t만 소각하겠다 했고, 그 80t 부분에 대해서 50억을 시의 다른 기금으로 적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0t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매각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만약에 매입이 검토됐으면, 1,700평 아닙니까. 1,700평 중에서 우리 해운대구의회에 보면 센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대책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나 센텀시티하고 논의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과정에서 줘야 되는 인센티브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480평이거든요. 1,700평 안에 480평이 포함돼 있는데 어떻게 1,700평을 매각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러면 재송동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센텀대책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은 전혀 무시가 되는 겁니까? 만약 그걸 매입한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뭡니까?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인센티브 480평이 포함돼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센텀개발심의관실하고 협의하면서 전혀 나오지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부지 전체를 1,700평으로써 연부매입하는 부분만 의논이 됐는데

그러면 땅 매입에 대한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땅 매입에 대한 부분은 연부매입을 하든지 공채를 발행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이 보면 국비 2억, 시비 60억, 구비 60억, 지방채 40억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으로서 60억을 내년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구비를 20억 대고 내년에 60억을 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50억 계획을 잡았지요. 올해 신청사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2006년도에 시비 50억을 하고 구비 50억을 확보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된다면 구비에서 50억 정도 부담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운대 재정여건상 50억은 가능하다. 그리고 2007년도에 다시 69억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2년 동안 110억을 구비로 지출해도 우리 재정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청사부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 섰다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 부분도 다같이 본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20억이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APEC을 해서 나름대로 다른 쪽에 확충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20억밖에 못한다는 부분이 안쓰럽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각계획이 완전히 잡혀서 110억을 현청사를 파는 계획이 됐다면 올해 20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아니면 편성을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항은 과연 청사를 매각할 수 있는 구청의 행정능력이 되는지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정회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각종 청사 건립계획도 수립돼 있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좌동 3개 동사를 지으면서 거의 50억 정도 저희들이 했고 또 2002년도에도 보면 기금조성 41억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조성도 20억씩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 청사의 확정적인 계획만 세워지고 설계가 되고 하면 2006년, 2007년에 지금 현재의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해 볼때 다른 것은 지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50억, 60억 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조성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신청사를 짓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도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크게 걸리는 문제는 만약에 분구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심사 분석한 자료에 보면 2008년도까지 43만 5천, 그래서 앞으로 감안하더라도 분구가 되는 50만을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50만, 60만 분구 대상이 되는 거지 부천시 같은 데는 60만, 강남구도 60만 넘게 단일구로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분구를 꼭 하는 것이 낫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큰 구로 가는 게 낫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분석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직 분구는 요원한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고, 결국 분구가 안 된다면 현청사는 매각, 현재 기본안은 매각입니다. 매각해서 200억을 해 가지고 청사기금에 보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결정이 안 나겠느냐. 또 나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청사를 매각하는 금액이 2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기가 힘들죠. 신청사는 다른 방법으로 짓고, 완전히 완공돼야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사 짓는 속도를 봐서 매각을 결정한다든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청사 부분은 뒤에 건립되고 나면 매각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속도를 맞춰서

그러니까 어차피 청사를 완전히 지어서 옮길 수 있을 때 매각계획이 수립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어차피 건립기금은 청사를 매각하는 기금하고는 별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 기금이 매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청사기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자체 구비로써 충당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2003년도 기금조성계획을 보면 2004년도에 시비를 60억 가져오겠다, 구비를 88억 정도 지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면 과연 해운대구청에서 88억 정도를 지출할 수 있느냐? 저는요 전반적인 계획이 의지가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문화회관 지어야 되는 돈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문화회관 이런 게 다 지어지는 2006년도부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신청사가 건립되고 매각계획이 세워지면 긴급하지 않은 투자사업은 조금 지연을 시켜서, 매각되면 매각되는 기금으로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저희들 생각에.

과장님, 제가 우리 일반회계를 1,300억 정도로 봤을 때 국시비 지원해서 내려오는 사업들말고 우리 가용재원이 제일 많을 때가 8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가용재원이 50억도 안 됐습니다. 가용재원이 50억도 안 되는 상태에서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50억을 투입하고 나면 다른 사업에 굉장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도래한다고 봐집니다. 물론 청사건립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용재원이 50억, 60억밖에 안 되는 우리 예산 체계에서 한 해에 50억, 60억을 청사건립기금으로 마련하겠다면, 예를 들어서 고유있는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다른 계획이 수반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봐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올해 만약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 예산을 20억이 아니고 조금 더 충당해 가지고 뒤에 가는 충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기금 이자 부분인데요 2002년도 말에 우리가 41억의 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이자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이자가 1억 9,100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41억의 이자가 1,200만원이고 6개월 간에는 거의 13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금을 농협, 부산은행하고 농협이 저희 금고입니다. 그 외 다른 은행에는 적립할 수 없습니다. 없고, 5억은 언제든지 긴급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 하는 이자율이 조금 낮은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1년 이상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이자를 얻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5억을 6개월에 넣어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지 긴급하게 계획의 변동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은 일반 6개월까지만 하는 데로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얘기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14억 얼마가 용역비 설계에 든다고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2003년도에 쓰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14억 얼마가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일반 부분에는 돈을 5억밖에 안 넣어놓고, 그러면 14억 1,000만원이 2004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이래 놓고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14억 얼마를 용역하고 설계비를 다 줘야 되는 사항이 됐는데 예금은 5억은 일반예금이 돼 있고 39억은 이래 돼 있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자금 운영상에 세출계획에 잘못 세운 것 같은데 조사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하는 기간이 1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5억을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하는 데 활용을 하고 그동안에 정기예금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잠깐만요.

그럼 정리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관위원님.

과장님,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주무부서로서 그동안의 추진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청사관리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 직원이 3명. 근본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의 업무분장이 폐지되고 바뀐 업무담당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청사관리계를 그대로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보시면 담당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계장과 팀을 주는 것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 추진하라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청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는 가부간에 청사 기본계획, 땅 매입하는 부분 이런 것이 결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오늘 이 기금운용계획과 같이 신청사를 짓는데 다른 이의 없이, 있더라도 확정한 정책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국시비가 지금 119억하고 121억 아닙니까?

국시비는 일반 다른 청사를 지을 때 그 정도가 지원이 되더라. 연제구청 이런 것 지을 때 보니.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이건 기본안을 정해놓은 거고요, 그 이상의 국시비를 받아오기 위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시비가 확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된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50억하고 60억 아닙니까. 그런데 당해연도에 5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조달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구 재정이 올해 1,500억 정도 되고 매년 300, 400, 500억씩 늘어납니다. 확대돼 나가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볼때 긴급하지 않은 사업을 줄이면 우리구 전체의 재정에서 50억 정도의 청사를 짓기 위한 예산은 확보될 것이라고 업무를 봐오면서 경험상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저는 이래 봅니다. 전번에 제가 공문 받은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계를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0평에 대한 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설계를 의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억이라는 부분을, 2005년도 예산에 언제든지 빼 쓸 수 있는 기금으로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판단은 과장님께서 하십시오. 2005년도에 이 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일반예금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금의 현금계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아까 1,500억 얘기하셨는데 특별회계 포함해서 하신 얘기인지 일반예산으로 하신 얘기인지?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실제로 늘어가는 것은 인건비 부분하고 재정 지출 쪽에서 많이 느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케파가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균특자금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면 결과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늘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300～400억이 늘 것이라는 판단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예산이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 놨는데 과장님께서는 300～400억이 늘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제 이야기는 매년 예산이 증가되는 것을 볼때, 특별회계나 이런 걸 포함해서 볼때 추세적으로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센텀, 수영강변을 따라서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주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도 많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판단해서 어느 정도의 세수 확보도 증가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방 센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면서 아까는 어떻게 해서 만 명이 늘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인구 10만이 늘어나려면 25,000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가 한 세대당 3.3인을 봅니다. 3.3인이 기본이거든요, 아파트 세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서는 센텀 2,840세대만 하면 몇 명입니까. 9,000명 아닙니까?

인구가 그렇게 급속도로 늘지 않습니다.

급속도로 느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는 세대당 기본 3.3인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과장님 판단이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들어서고 있는 센텀 하나만 해도 만 명이 넘어서는 사항이 됐는데 센텀이 만 명 정도 늘 것이다, 그래서 45만 될 것이다, 이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50억, 60억 2년에 걸쳐서 수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올 예산 20억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후내년에 50억, 60억 조달계획을 일단 수립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 받는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신성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보고사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2004년 11월12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