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주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양승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11월 17일 제13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를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 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사업비 지원보조금 중복 수혜자가 다수 발생하고 마을 단위 보조금이 균등 지급되지 않는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지적 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정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