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삼계면 출신 고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흥식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 속에서 정치와 경제는 더욱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쌀 수입개방 등 농업의 벼랑 끝에서 선 농민들은 누구보다 힘들게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성역 광장에서는 삼계면민의 밀실행정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장성군은 현재 한사람에 의해 모든 일이 좌지우지 되는 군사독재 시절인지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 속에서 올바른 지방자치가 뿌리내려 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공원묘지 납골당을 추진하는 행태를 봤을 때 지금까지 모든 행정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저의 짧은 소견으로 어떻게 추진했어야 했는가를 간단히 제시해 보겠습니다. 군의 정책이 입안되면 자체 심사와 토론 후 장성군민, 장묘문화에 대한 전문가, 군청관계자, 사회단체장들과 군민이 함께 우리군의 장묘문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설정하여 현재 부족한 묘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묘지를 줄이기 위해 화장 문화를 접근 하였을 때 납골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납골문화로 선택하였다면 군민에게 납골문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하여 주민들이 필요성을 공감 하였을 때 우리의 예산상태와 국비보조 방법, 군민의 이용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대형으로 한곳에 모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소형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를 군민들과 함께 공청회, 설명회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산경기 등 이미 설치 완료된 지역의 사례도 면밀히 살피면서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조사 했어야 했겠지요.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해당주민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성군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절차 과정마저도 무시한체 밀어붙이기식 여론 몰이로 삼계면민과 군청이 민선이후 최대의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장성군수 이하 관계자들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반드시 의회에서, 의회에서 안 되면 주민들, 군민들의 힘으로라도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삼계면민의 입장과 주장을 보면 납골당은 있어야 하는데 삼계면 만은 안된다라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하지는 않습니다. 단한마디 주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협의하지 않은 밀실행정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납골시설과 관련된 행정심판 판례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혐오시설인 납골당설치와 관련해서 해당지역 주민이 집단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집단행동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납골시설 설치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판례가 있지만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납골 시설 설치허가를 해주는 것 또한 잘못된 결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 학자가 혐오시설의 기피현상으로 지역갈등 발생요인을 몇 가지로 나열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근 지역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위해요인이 편익요인보다 크다고 느끼면 님비 현상이 발생하며 둘째, 혐오시설의 과학성 또는 객관성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왜 하필여기인가”라는 주장으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셋째, 앞에 말한 요인과 관련하여 편익과 부담의 지역간 분리 또는 불일치 인식 즉 모든 부담은 시설 유치지역에 집중되므로 지역간 형평성 상실과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갈등이 나타나며 넷째, 시설 사업에 따른 위험성의 인지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이며 다섯째, 계획 과정에서 주민참여 미흡 부재, 하향식의사결정, 밀실행정, 개발정보 미공개와 사업강행 등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나 의견개진 기회의제한 등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지역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자치단체에서 개발행정의 민주화와 이를 위한 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발정보의 사전 공개와 정책의 조기개방 그리고 입지 선정의 객관성, 과학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상식이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할 행정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요소가 단 한가지도 고려하지 않은 삼계면 납골당 문제를 밀어붙이기식 밀실행정으로 강행한다면 이는 크나큰 문제임과 동시에 크나큰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장성군의 주인이 군민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장성군의 행정을 바라볼 때 장성군의 주인은 장성군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7년여 동안 군의원이라는 직분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장성군수와 일부 안일무사, 복지부동의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 담당공무원 중에는 이번 공원묘지 납골당과 관련하여 삼계면민이 밀실행정에 분노하여 투쟁을 시작할 때는 먼산 불구경 하듯이 하다가 밀실행정 규탄대회를 하고 군수 사퇴의 구호가 등장하자 삼계 면에 다니면서우리는 잘못이 없다. 군 의회에 다 보고하였다하면서 마치 모든 책임이 군 의원에게 있는 것인냥 하고 다니더니만 이제는 공원묘지는 하지 않고 납골당만 하겠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만 내세워 자기 정당화만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수가 추진한 사례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황룡면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면서 5년만 사용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황룡면민들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재활용하면 사용기간이 늘어나니 해당주민과 약속한 것은 무시해 버리고 몇 년 더 매립한다고 합니다. 그건 한번 조성된 매립장이니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쓰레기 매립장보다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부채까지 끌어 쓰고 있는 군수입니다. 물론 삼계 면에 납골당만 설치하지 절대 화장장은 설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수 당신이 약속하고 당신이 약속을 어기는 상황에서 화장장은 절대 설치하지 않는다..., 물론 앞으로 남은 임기인 1년 6개월 동안은 설치하지 않겠지요. 다음 군수의 권한까지 이야기 하진 않았을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모든 밀실행정 문제를 가지고 삼계면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삼계면 밀실행정 반대 투쟁위원회 간부와 전 이장, 그리고 지역 유지를 찾아다니면서 일요일도 마다하고 회유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군수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 이번 공원묘지 납골당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여야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여 보시기 바라고 김흥식 군수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과연 지금의 행동이 떳떳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최소한 군민을 위한 공직자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행정 절차법에 의하여 우리가 얼마나 업무에 충실하였는지 반성과 함께 4월, 5월, 6월 100여일의 기간동안에 그런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성군 김흥식 군수가 군민과 함께 하여야 할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는지 언제부터 군의 집행권을 군 의회와 공유하였는지 이번 문제를 보면서 장기집권의 오만함과 뻔뻔함이 정말 가관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성군의 밀어붙이기식 밀실행정, 여론몰이식 밀실행정을 볼 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사회 복지과장께 하겠습니다. 납골당 추진 전에 납골당과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녀왔다면 다녀온 지역과 문제점 등과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묘지 및 납골당 문제로 삼계면민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체감사를 통하여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삼계면과 장성군 일대에 돌린 장성군 공설 납골당 건립에 관하여 라는 홍보물의 끝부분에 지금까지 장성군 공설 납골당 건립계획 추진과정이 어찌되었던 오해와 갈등으로 심화된 점 군수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글이 있는데 많은 군민과 특히 삼계면민들은 사과의 뜻인지 아닌지를 궁금해 하니 군수의 정확한 해석과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인접 담양군의 경우 권역별 공설묘지 납골당을 분산시켜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이용과 접근성의 용이로 장묘문화 개선을 증대시키고 군민의 편리성을 재고한 좋은 정책이라 사료되며 우리군 역시 북하면에서 삼계면 공원묘지 및 납골당 예정지까지 너무 멀어 현재 자가용으로 이동한다 하여도 2시간여가 소요되므로 북부지역과 타 지역에서는 이용도가 낮을 것은 자명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백지화 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권역별이라든지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군수께서는 부성리 공원묘지 납골당이 최적지라고 주장하였는데 납골문화가 정착된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납골당이 소규모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듯이 접근성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계면 부성리는 일명 깃재 봉우리에서 1.5㎞ 정도나 떨어진 위치에 있어 건립될 시에는 겨울철이면 조금만 눈이 와도 통행을 중지시키는 지방도로이고 또한 공설묘지와 공설 납골당은 누가 뭐래도 서민층 이용이 많을 것인데 대중교통인 버스에서 내려 1.5㎞ 씩이나 걸어간다면 이용에 불편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때 위치로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여섯 번째, 공사를 위한 납골당인지, 납골당을 위한 공사계획인지 모른다는 군민이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1년에 600여명이 사망한다는 통계를 감안할 때 단순히 계산해도 30여년동안 안치 시킬 수 있는 시설물로서 현 군수가 30년 후까지 고려해서 산골짜기에 부지를 선정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장묘문화 개선사업 사업계획 입안시 이 사업은 전액 국비니, 50%가 국비니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군민은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군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군민들과 부딪끼면서 살다보니 군민들은 별의별 소릴 제게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그냥 흘려듣기에는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시어 오해와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에 질문하니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단체장님들이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사회 단체장님들께 군수님이 직접 부탁을 하였는지 아니면 간부공무원을 시켜서 부탁하였는지 아니면 부하직원들이 지금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알아서 충성한 건지 아니면 그런 일은 절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삼계면에 이장단이 전체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군수께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어린이집 시설 중 어린이 일인당 시설면적이 적은 곳이 있느냐 라는 질의를 하였을 때 분명히 한곳도 없다 하였는데 지금도 맞는 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흥식 군수 민선2기 때 장성군 IC 인터체인지 이전문제로 아주 시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3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현 IC자리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IC가 이전된 지금 한국도로공사 장성 IC에서 통행료를 받는 직원들이 근무가 하기 싫을 정도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향우와 관광객들로부터 꼭 좋지 않은 항의성 말을 듣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곳에 IC를 이전했느냐고”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당시 의회에서는 장성군 IC 위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상부에 건의하였더니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무슨 추진위원회가 갑자기 급조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까지 각 읍면에서 이장들이 도장을 찍어서 현 위치에 IC를 꼭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단체가 다르고 일부 사회단체장들이 바뀌신 분도 있지만 중요한 몇 사회단체장들이 또다시 공원묘지 납골당 건립에 대하여 의회에 청원서 제출하고 군민들에게는 서명을 받는다는 등 야단법석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장성군의 중요한 사회단체장들이라고 한다면 옛말에 싸움은 말기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듯이 군 집행부와 삼계면민이 충돌을 하면은 서로의 의견을 들은 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중재하고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할텐데 오히려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해서 맞지도 않는 낭설과 논리로 일방적으로 군수, 집행부 편만 들어 여론몰이를 한다면 지역의 어른들로서 하실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단체장님! 이제는 다시 한번 재고하시어 지역미래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1-2 김재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이면 출신 김재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군민 여러분들과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진지한 성찰과 비전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3기 이후 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가 대승적 견지에서 열린 군정, 열린 의정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해 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잘못된 군 정책을 비난하기 보다는 시정개선할 사항에 대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이번 군정 질문에 임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정을 전반적으로 보고 느낀 일들과 실제 체득한 경험, 그리고 군민의 여론을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 등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민원 봉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 종합민원실이 설치된 가장 큰 이유는 군민들의 민원 요구사항을 민원실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군민 편익제공을 위해 민원서류와 관련된 대부분의 부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실에서 근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처리해야 하는 것도 복합민원부서에 한번 방문하면 원 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처리 시스템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지난 6월 건축신고와 기재신청 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어 민원인들은 읍면에 가서 농지전용신고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다음 군에 와서 건축신고, 정화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생겨 너무도 복잡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평생 한번 짓는 집이기 때문에 건축신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많게는 15번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법적인 절차 때문에 집짓는 것보다 건축신고 하는 게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분명 건축신고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런 군민들의 민원 처리 불편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와 건축 민원 처리절차나 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간소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성군은 광주 근교 도시이면서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생활수준이 낮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실되어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을 가끔 볼 수 있는데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의 주택이 너무 초라하고 수리를 하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조그만 화재에도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택에 화재 등을 당해 거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국제적십자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피해 입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일정규모의 조립식 주택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성댐 순환도로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장성호 순환도로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공사는 중지되고 기 추진했던 도로마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건설과장께서는 공사가 중지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이면 수성리 쪽은 낚시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장성호 주변 수성리 지역에 주민이 식당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꽃길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봄이면 홍길동축제와 가을이면 백양단풍축제 때문에 많은 외지인들이 찾게 됨에 따라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도로변 꽃길조성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째 지속적으로 국토 공원화사업, 꽃길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매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할 때면 꽃길조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꽃을 소공원을 만들어 심거나 축제 행사장 주변에 가꾸거나 또는 도로변에다 가꾸는 단순한 일이면서도 공공근로, 면 직원, 군 직원 또는 읍면, 농림과, 주민자치기획단, 농업기술센터 등 분산되어 있어 1년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공원이나 꽃과 관련된 사업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꽃을 가꾸는 일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씨를 뿌리고 묘목을 가꾸는 일은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하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든 꽃 가꾸기 사업은 꽃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내 꽃 재배 농가에 지원하여 꽃을 재배하여 읍면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4대 의원으로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군정질문을 해온 사항이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했던 축산분뇨 종합처리장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분뇨를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된다고 하는데 해양투기가 중단되면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소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축산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했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축산분뇨 종합 처리장이 우리 군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축산농가에서 마음 놓고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산분뇨 종합 처리장을 건설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농사 포기에 이어 축산업마저 포기할 정책이라면 축산분뇨 종합처리장 설치 요구가 축산농가들만의 억지 주장일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축산업 진흥을 위하고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간파하시어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1-3. 김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하면 출신 김병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후반기 원 구성이후 충실하고 세밀한 군정보고를 받고 군민의 소리를 대신하여 질의하고 토의하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어 본의원은 무엇보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많은 군민들이 생각하는 의문점인 다음 내용에 대해 질의하오니 확실한 답변으로 군민 화합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쌀 수매제 폐지와 쌀 개방에 따른 우리군의 해결방안입니다. 쌀 농업은 그동안 국가경제의 원동력으로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어온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할수록 대량화, 전문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업은 공산품에 밀려 점차 쇠퇴의 길로 이어지고 결국 농업 포기정책으로 결정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400만 농민들이 거리로 몰려나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농업이 주업인 우리 군에도 엄청난 혼란과 농업소득 감소 등 너무도 당연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고 있는 저를 비롯한 농민들은 매일 일기예보를 듣고 일기예보에 따라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2004년도 벼 수매를 끝으로 수매제를 폐지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수매제가 폐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후 우리 농업은 거세게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의 영향과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갈수록 빚만 늘어나고 농촌의 장래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가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농업의 마지막 보류인 쌀 시장마저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식량주권 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정부지원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성숙되려면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의 책임 하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농업문제도 정부의 획일적인 시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성 녹차, 담양 대나무 등과 같이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자원을 개발하고 집중 육성하는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소득자원을 개발하여 선점해 나가는 실질적인 지역농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성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군의 묘목 구입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잘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어릴 때 건강상태나 생활습관이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한 어릴 때의 중요함을 깨우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묘목의 상태에 따라 성장 이후의 성패를 좌우 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린장성 가꾸기를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장기계획을 세우면서도 정말 중요한 묘목 구입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소홀하게 취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을 구입할 때 묘목의 상태나 시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집행하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기를 놓쳐서 묘목을 구입하면서도 규격에 맞지 않는 묘목을 구입하다보니까 생육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묘목과 관련된 사업들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농림과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묘목 관리가 잘못되어 고사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있는 묘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것인지와 재발방지 및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가 선진국에서도 이미 보편화 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성은 ‘90년대 들어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여 도내 다른 시군보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장성의 친환경 농업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실천농가 등을 다른 시군 등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준영 도지사께서도 친환경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2005년에 5%, 2009년에 3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이 2009년까지 30%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 장성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값싼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면 우리의 친환경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판로대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장성댐 축조로 인한 수몰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72년 축조된 장성댐으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생활해온 터전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고향 잃은 서러움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몇 분들을 중심으로 흩어져 버린 북상 면민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향우회를 조직하여 소식지를 발간하고 금년에는 실향민의 애환을 달래고 고향에 대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위해 북상면 향토문화관이 준공되어 수많은 실향민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문화관 준공이후 실향민들은 잃어버린 고향을 찾은 기쁨과 고향사랑에 대한 애향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실향민을 위한 군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고향이 사라져버린 북상면민들을 위하고 실향민들이 우리 군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북상면민의 날을 지정하여 향토 문화관에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실향민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해 줄 의향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인 복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전체인구의 18.4%로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버산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삼성 현대등 대기업에서 실버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실버산업이라는 것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우리군 노인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는 노인 복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령인구 20%이상인 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특별한 정책이 없다면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선하여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전문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착오 민원보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모든 분야의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질적으로 높아져야 합니다. 행정처리도 착오 없이 처리하여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없애야 하며 행정착오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 본 의원이 지난 ‘98년 제2대 의원으로 활동할 때 장성군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민원을 요청하여 행정착오로 행정기관을 수차례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보상금은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착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일등 공무원을 지향하고 있는 장성군의 시책과 노력들이 헛구호에 지나지 않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착오 민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조례제정 이후 장성군에서는 행정착오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와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세분의원님께서 총2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 1-2. 답변 실과 1-2-1. 총무과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고광준 의원님께서 납골당문제로 자체 감사나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납골당 건립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총무과의 감사계는 뭐하는 곳입니까?

감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장이 정말 이 문제가 어디가 우리한테는 자체 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한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라든가 최소한 자체감사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지 않고는 쓸데없이 군민들 회유나 하러 다니고..., 감사계장이 그런 자리입니까? 항상 이런 문제뿐 아니라 공사에 대해서 무슨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과연 문제점이 뭐가 있는 가를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군민에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는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사의 필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숨을 쉬며) 군청에 대해서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2-2.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종석입니다. 김재완 의원님께서 건축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시행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재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건축 민원처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신고 및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업무가 이관된 근거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내용이 2003년 2월 24일날 삭제 개정되었고 읍면 기능전환 계획에 의해서 지난 2004년 6월 7일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군으로 이관된 이후 처리된 실적으로는 건축신고 108건,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83건등 총 1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으로는 김재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신고와 기재신청 및 단독 정화조 신고는 군에서 처리하고 1,000㎡미만의 개발행위, 농지전용신고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이 1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군과 읍면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으로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 업무가 건축신고로 전환되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신고 민원 접수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신고를 군에서 일괄 접수 받아서 원스톱 민원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이 군과 읍면을 방문하는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의원님께서 행정착오 보상금 지급 실정이 저조한 이유와 행정착오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착오민원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은98년 2월 24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적용범위는 민원서류 1차보완 요구시 행정착오 또는 누락으로 2차보완 추가요구로 방문하는 경우와 지방세, 사용료, 과태료, 행정착오 부과, 창구 직결민원 행정착오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서 행정착오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은 군 관내 거주자는 5천원, 광주전남북 거주자는 1만원, 그 외 시도 거주자는 2만원입니다. 지급방법은 행정 착오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에게 착오민원 보상금 지급을 신청토록 한 다음 사실 확인을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착오보상금 청구를 주지하여도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액은98년 조례제정이후 총 7건에 대해서 5만 5천원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였으며 예방대책으로는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직무교육을 주1회 실시하고 부서별로 업무 연찬을 월1회 실시하여 업무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매년 초에는 민원행정처리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인허가 복합민원처리 절차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허가 예행 책자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행정착오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착오민원 발생시 보상금 지급 기준표를 민원실 출입구 양쪽에 게첨하여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여 착오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민원인에게도 알리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먼저 민원담당 공무원의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과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행정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착오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2004년 6월 7일날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었다고 그랬지요?

건축법은 2003년 2월 24일날 읍면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축 기재신청 업무가 삭제되었고 금년도 읍면 기능전환 계획에 의해서 읍면에서 처리했던 사항을 지난 6월 7일날 군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군으로 이관 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된 것이지요? 일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위해서 민원실로 이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 점도 있고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읍면 기능을 군으로 이관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군으로 올라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할 때에는 이런 불편사항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읍면에서 잘 보살펴주고 가깝고 잘 아는 사이이고 웬만한 것은 건축법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잘 해주는데 민원봉사과로 이관된 뒤로는 심지어는 10번, 15번 그리고 다니는 곳을 민원봉사과 뿐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지요? 가스는 광주로 가라 또 설계는 설계대로..., 이런 불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건축물 신고가 접수되면 원스톱으로 딱 알아서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한테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서류 잘못해 왔으니까 면에 가서 떼오시오 면민들은 잘 모르는데 계속 이러기만 합니다. 일반 군민들이나 관청을 연세 드신 분들은 드나들기를 꺼려하고 한번도 안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리와라 가라 왔다갔다 몇 번을 하는 이런 것은 법이 아주 잘못됐지 않느냐. 또 읍면에서 이관되었으면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받으면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 줘야하는데 전부다 이리가라 저리가라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편리하게 해줄 수 없는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민원이 건축허가가 있고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이 규모에 따라서 세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고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하는데 건축물의 기재신청은 건물을 지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건축물 대장 작성을 해 주십시오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인 경우에는 읍면에서 개발행위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부서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그 업무가 신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행위를 하기 전에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괄 저희 군에서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할 부분은 읍면에 전달을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규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을 보면은요 77조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해 놓고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완화또는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이렇게 됐는데 완화 또는 강화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완화시킬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복잡한데 완화 또는 강화 적용토록 되어있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의 해석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용도 지역지구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지역에서는 무슨 건축물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 범위가 딱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그 건축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따져 가지고 들어가면 그 건축의 용도는 이 관리지역에서는 가능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조례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등 그런 내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은 있을 수는 없고 그런 것이 법이라든지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 공무원들이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을 한다할지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공무원간의 해석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스님 한분이 작년부터 와 가지고 집을 한 채 지으려고 그렇게 와서 했는데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기준이 있다 없다 몇 번을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제야..., 그런데 그 분들이 서울에서 여기에 와 가지고 집을 한 채 지어서 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장성군 인구가 5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데 집을 한 채 지어서 살겠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든지 군에서는, 설령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살게 해야 합니다. 건축법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몇 번을 와서 하려고 해도 이걸 못해, 그래 가지고 여러 공무원들이 와서 해석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것 잘못했으니까 이거 해오시오 저거 잘못했으니까 저거 해오시오 수십 번을 그러다가 이제는 결국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안 된다고 할 때는 언제냐 이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은 직원들 업무 연찬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신속정확하게 판단해서 민원인들이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분명히 도로가 있으니까 짓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불편해서 집을 지으라고 해도 못 짓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 자체가 새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포기를 받아가지고 군에 정식으로 등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도로는 나 있는데 도면상으로는 안 나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도로가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것입니다 도로가 없으니까 안 된다..., 도로 표시가 안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새마을 사업할 때 전부다 도로를 포기를 받아가지고 냈습니다. 군에서 도로로 난 도로를 전부다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로 편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편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도로가 없으니까 안 된다. 도로로 포장이 되어있는데도 안된다. 그러면 당신들이 와서 보시오 도로로 돼 있는가 안돼 있는가..., 그러면 표시가 안 되어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마을 도로가 다 되어있어요. 3m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도로를 전부다 측량을 해서 도로로 편입을 시켜서 표시를 해야 하는데 손이 못 미쳤던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안 된 경우가 장성군에 허다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도로나 농로가 표시가 안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군 민원실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택을 지으려고 한 분이 도로가 분명히 나 가지고 포장이 되어있는데도 표시가 안 되어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무조건 해 놓고는 이제 강력히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오시오 그러면은 해 줄 것입니다. ...,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집 한 채를 짓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 집짓는데도 복잡한데 하물며 공장이나 조그마한 아파트나 큰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과연 장성군에 들어와 가지고 뭘 하려고 하겠어요? 민원실에서는요 하나의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한분이 맡아가지고, 여러 사람필요 없이 한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돈은 얼마 들어간다 100만원이 소요되면 100만원 주세요 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다 처리해 줘야 기업들이 들어와서 회사를 건립하려고 하고 집을 지으려고 하고 건축을 하려고 하지 본인들한테 수십권 되는 법규집을 다 해석해 가면서 하려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주택하나 지으면서 이렇게 힘든데 공장부지를 지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년에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공운수과 주관으로 업체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묻고 그런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장성군에서 민원을 아주 친절하게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아주 고마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민원인들께 불편하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특히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장성군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은 다 떠나서 아무리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지을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는 해줘야 합니다. 뭐 건폐율이니 자연녹지니 찾지 말고, 땅이 남아 돌아가지고 다 논이 묵혀있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다 지을 수 있도록 건축하시는 분들께 봉사하는 정신으로 해 주셔야 하고 또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한분이 맡아가지고 일괄처리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례를 발의하여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그건 곧 장성군의 법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대로 운영을 안 했다면 그건 법을 위반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착오 민원인 보상금제도의 과정을 제가 쭉 봤을 때 제가98년경 발의해 가지고 했을 때는 민원실이나 면사무소에 가면은 행정착오 민원보상금제도에 대한 것을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면사무소에도 가면 걸려있고 여기도 걸려있던데 제가 4대 의원에 등원해서 보니까 그것이 면사무소나 가보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신청을 해야 민원보상을 해 준다고 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들이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라서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타 실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민원인들이 빨리 보고 알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도 전과같이 민원인들이 보고 잘못 됐으면 보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타 실과도 행정 착오로 해 가지고 한번 올 것을 두 번, 세번 오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실뿐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민원인들께 이해가 갈수 있게 행정착오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오게되면 그것을 분명히 주지시켜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서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꼭 신청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각 실과나 면사무소에 표기가 되어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타 시군에서 와서 보더라도 아, 장성에는 행정착오에 대한 민원보상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해 주고 있으니까 행정을 제대로 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면사무소나 실과에 전부 그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기준표 관계는 저희 민원봉사과 양쪽 출입구에,

예, 그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되어있고요 타 실과하고 읍면 관계는 검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아, 장성군에서 행정착오가 있을 때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가게끔 그런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2-3.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준수입니다. 고광준 의원님께서 납골당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녀왔다면 다녀온 지역과 문제점 등 결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골당 건립과 관련하여 2003년도 9월에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안군 삼양면 소재 유달공원 묘원과 담양군의 담양천주교 공원 묘원 등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재 용미리 납골당과 공원묘지 조성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납골당과 공원묘지 조성은 친환경적으로 공원화 되어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공원화된 납골당 건립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고광준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시설 중 어린이 1인당 시설 면적이 적은 곳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은 12개 시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이상으로 하고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층 이상 설치시는 안전사고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유희실을 포함하여 3세미만 영유아는 1인당 2.64㎡이고 3세 이상 영유아는 1인당 1.98㎡이며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보육시설 중 영유아 1인당 시설면적이 적은 곳이 없으며 어린이들이 충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완 의원님께서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 수급자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될 경우 군에서 조립 주택을 지어주는 등 지원해줄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이나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중 본인의 부주의나 전기 누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다소 주의를 기울이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라남도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응급 구호비와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리군의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은 2003년말 현재 노인인구가 18.4%로 전형적인 농촌형 고령사회로써 농촌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독특한 문제점이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지난 2002년 장성군 노인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가복지 서비스 수준향상 등 조사결과 정책적 시사점을 반영하여 지난 장성군 노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강한 노인부터 치매노인까지 모든 노인들이 안심하고 함께 사는 장성군 건설을 목표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의 장성군 노인복지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5개 권역별로 추진하고 치매노인 주간보호 서비스 확대와 면단위 보건지소의 건강증진센터 기능 확대, 건강한 노인의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한 노인복지회관 운영활성화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실비요양시설 확충 등 연차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입니다. 영세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화재나 재해를 입었을 때 이럴 때에는 지금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응급구호비라고 해 가지고 약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주택 개보수비 200만원을 공동모금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생보자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자식들이 모시고 가 버리던가 외지로 나가버립니다. 외지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군에서 한분이라도 우리 지역에 거주토록 하시면 약 1천만 원이나 1천 500만원을 투자하시면 조립식으로 약 10평이나 15평의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약25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약 800만원정도를 더 지원해 주셔서 조립식이라도 지어주시면 그분들이 외지로 가지 않고 살수 있도록 해 줘야합니다. 생보자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집에 가 보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화재가 나 버리면 전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살 곳이 없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집을 짓거나할 재력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라도, 지금까지 한푼도 지원을 해 준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예산이나 예비비를 해서라도 1년이면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를 해놔 가지고 이분들한테, 조립식 집도 지금은 좋거든요 지어 주셔가지고 장성군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이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화재가 나든 말든 그냥 둬버렸거든요. 1년에 불과해야 몇건 발생합니다. 1건 아니면 2건, 많이 발생할 때는 3건, 4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1천만 원이나 1천 500만원씩 군에서 지원해서 조립식 주택이라도 지어줄 수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조립주택을 지어준다든가 하는 이런 예산들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우리가 물론 화재뿐만 아니라 응급구호가 발생됐을 때는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조립주택을 지어주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지금까지 생보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들께 재난발생시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장성지역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장성에서 거주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다 외지로 나갑니다. 몇 분씩이라도 다 외지로 나가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한분씩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분씩이라도 조립식 집이라도 조그맣게 지어주시면 고마워서라도 살기 때문에 군에서는 예비비를 쓰던지 예산을 편성해서 안 쓰면 놓아두더라도 편성을 해 놨다가 긴급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구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 중에서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그러면은 어린이집 면적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이를테면 면적이 1㎡라도 부족한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없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직원을 통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에 아마 잘못된 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부족한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아마 자료가 나간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 총무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삼계어린이 집에서 부족한 경향이 있었는데 다시 제가 현장조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실지로 가서 쟸는데 충분한 시설이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이에 따라서 필요평수가 약간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한테 이런 자료를 주셨습니까? ..., 저도 현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자료를 보고 의원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 나가요. 잘못 나갔으면 바로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자료로 대체를 해서 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아마 그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미흡해요?

수정된 자료로 교체를 해드려야 하는데,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예?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직원은 분명히 맞다고 그러던데? 심지어는 2배 정도가 오버된 곳도 있어요 숫자에 의해서..., 방금 말씀한 삼계 어린이집 같은 경우, 뭐 삼계 어린이 집 뿐이 아니라 여러군데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 확인 합시다. 지금 삼계 어린이집 믿음반이 5세, 아동수가 23명이에요. 현재 교실 면적이 몇㎡냐 하면은 23㎡예요.

삼계 어린이집 말씀이시죠?

예.

믿음반요?

예.

지금현재 20명입니다 3세가...,

20명이면 현재 교실평수가 23㎡예요.

평수가 1.98㎡면 되거든요. 그러면 39점 몇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48㎡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48㎡라고요?

예.

여기는 23㎡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정정해 드렸습니다. 삼계면 어린이 집 그 자료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를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 총무가 잘못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다시 줄자로 쟸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가 확인을 했고 건축물대장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원한테 이런 자료를 줬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바로 시정을 한다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잘못된 자료를 주시는 것은 무슨 법에 저촉되는 줄 아세요?

말씀드릴까요?

예.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입장으로서는 지금현재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료가 잘못 나갔다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모든 일처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결국은 삼계면 납골당 문제도 생긴 거예요. 방치하고 내버려 둬요 끝까지...,

...,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변명으로 일관해 버리고 자료가 틀립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 좋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벤치마킹한 공원화된 납골당의 문제점, 그러면 가서 납골당만 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납골당만 보고 오셨어요?

제가 간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을 보냈습니다.

복명했을 것 아닙니까?

예, 복명을 했습니다.

납골당만 보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시설 전체를 보고 왔지요.

아...,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얘기에요. ..., 그렇다면은 납골당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 아니면 관에서 했으면 공설납골당이고 민간이 했으면 사설 납골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 건 안 배워오셨어요?

물론 시군 자체적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남의 시군의 잘못된 점을..., 그리고 제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복명은 받았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데 그 답을 하십니까? 거기 벤치마킹을 하면서 공설 납골당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무안에 있는 공원화된 납골당 같은 경우는 공설 납골당 입니까?

예.

그러면 공설 납골당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무안군에서..., 목포에서 했습니까 무안군에서 했습니까?

목포에서 했지요.

목포시청을 방문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의 접근 방법이라든지 과장님 납골당이라든지 공원묘지가 중요한 것은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선정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낼 것인가 그 문제점인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전체 이의가 없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배워 오셨어요?

예.

한심 합니다 한심해..., 더 이상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2-4.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김재완 의원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는 허가대상 이외의 소규모 축산 폐수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전남 도내 타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고농도 유입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 BOD 30ppm의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당초 목적과는 달리 소규모 영세 축산 농가의 이용은 미흡하며 허가대상 축산 농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편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축산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친환경적 지원사업인 톱밥, 왕겨 지원사업 등을 농림과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몇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나주시, 함평군, 담양군, 구례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주 1,2공장, 담양, 영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9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군데 밖에 없습니까? 담양도 운영하고 있던데요?

담양은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도 9군데가 설치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75군데가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 장성이 제일 상류 지역이고 제일먼저 이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조차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언제라도 낼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폐수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축산 폐수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에는 친환경적 유기질 비료로 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 군에서는 과거에 계획서를 도청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축산 분뇨처리에 관해서 2006년도 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한데 2006년도가 넘어 가면은 해양투기가 중단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축산 농가들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몇십 억씩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양돈농가들이 좋을 때는 좋고 소득이 낮을 때는 낮고 그러는데 지금부터라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지어준다고 했을 때 3～4년이나 4～5년이 소요되는데 2006년도 이후의 대책은 있는지 또 축산 농가의 2006년도 해양투기가 중단되었을 때의 장성군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의원님께서 2006년도에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환경부나 전라남도청 관계 과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현재 2006년도에 해양투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현재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양투기가 언제 전면 금지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마 이건 국제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변화의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될 문제이지 현재 환경부에서 2006년도에 전면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신문지상이나 축산 잡지를 보면은 2006년도 이후는 해양투기가 중단될 것이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해양투기가 중단되든 안 되든 간에 장성군에서도 축산분뇨처리장을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지어야 한다고 봅니까 짓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까?

그 문제는 단답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주신다면은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군 의원으로 등원해서 거의 3년째 질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영암에 가서 성공불재 하는 것을 봤는데요 거기는 계획이 서 가지고 2005년도에 착공해서 할란다고 했고만요. 국비가 약80억, 자비가 10억 약 90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는 어디다 맡기느냐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면은 제일 안정적이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잘 된다 이러데요. 축산 농가는 얼마나 되느냐. 약 70～80농가도 못됩니다. 장성군은 약 100～120농가가 되는데 지금 쌀농사가 수매가 잘 안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축산 농가로 돌아서려 하려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축산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서질 못하고 있거든요 대다수의 농가들이..., 우리 장성군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당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3년 혹은 5년이 소요 되는데 지금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환경부에 올리지도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일 여기가 상류 지역이고 환경적으로 봐 가지고 깨끗한 물이 내려가야 하는데 장성축산 농가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양이나 함평, 영광, 영암보다도 장성이 더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대처를 안하고 있거든요. 대처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정부에서 약 80% 보조를 해 주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의원님께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노심초사 하시는 것은 저희도 잘 압니다. 저희 군에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했을 때하고 지금현재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축산폐수는 당연히 퇴비화, 즉 말하자면 자원화를 시켜가지고 친환경적 농업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지었을 때의 어떠한 문제점과 예산의 투입 또한 축산 농가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른 시군, 저희 군은 상류입니다마는 하류 쪽에서는 이미 설계를 해 가지고 짓고 있고 많은 군이 하고 있는데 상류에서는 이렇게 미적미적 하고 있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른 것은 하고 계시는데 이것만은 유독이 안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세균이 살아서 나가고 있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제초제나 농약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균이 제대로 못살아 나갑니다. 담양에 가서 물어보니까 균이 잘 살아나간다고 하던데 장성도 균이 제대로 살아서 방류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죽은걸 방류를 하고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장성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산강의 최 상류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황룡강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점에 따라서 1급수인 지역도 있고 2급수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황룡강은 대단히 깨끗하고 살아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가 황룡강을 오염시킨다 라든가 그런 사항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담양하고 우리 장성하고 처리공법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장성군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초창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RVC공법으로 해 가지고 미생물에 의한 처리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축산 폐수, 고농도 폐수가 유입이 되어 연계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미생물이 정화작용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사업소에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우리 군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이 축산폐수 처리장을 장성군에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짓고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여건의 변화, 즉 말하자면은 법적인 문제의 어떠한 개정문제도 있고 좀더 축산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변화가 와야됩니다. 지금현재 김재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현재 해양투기를 하는데 톤당 처리 비용이 1만 6천 800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운반차량이 축산 농가까지 와 가지고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현재 나주시의 경우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서 톤당 처리비용을 1만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비를 ℓ당 9원, 그러니까 톤당 약 9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만 1천원을 축산 농가가 부담을 해야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1만 6천 800원보다 훨씬 더 축산농가에 부담을 준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함평군은 운반비가 6천원 톤당 징수비용이 1만원 그러면 1만 6천원, 거의 비슷하지요. 담양군은 1만 9천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실을 살펴볼 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친환경적인 처리 농법이 톱밥이나 왕겨나 이것을 사용해서 토양에다 돌려줘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우셨습니까?

금년도에도 6천 200만원 지원을 하고 50% 자부담을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2천 400인데 거기에서 군에서 6천 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천 200만원 가지고 축산농가들 한우라든지 젖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3억 내지 5억 정도는 투자를 해 줘야 이걸 커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축산분뇨 처리장을 안 지어주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안 세운다고 했을 때는 축산분뇨처리장을 지었을 때 1년 예산이 보통 5억에서 10억이 소요됩니다 운영비만 해서도..., 10억이 소요되는데 최소한 3억 이상은 축산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야하는데 겨우 작년에 6천만 원인가 세웠습니다. 그것도 어렵사리 세웠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얼마를 세워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환경보호과장이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방안을 군에 내 놓아야지요. 축산분뇨처리를 농림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혼돈이 되어가지고 중간에서 양쪽에서 줄다리기해서 예산을 두 쪽에서 다 안 세우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축산 분뇨처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예산을 세우고..., 해서해야 하는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우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할지 아직 분간도 못하고 예산도 제대로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지원을 해 주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아, 이정도 가지면 축산분뇨 처리를 어느 정도 해결 하겠다 한우 농가나 젖소 농가들도 톱밥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분뇨를 왕겨와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퇴비화 시켜준다 이것도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지원은 제대로 안 해주면서 이런 것을 제시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시를 하려고 하면은 올해 1억 5천, 2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다던지 3억을 세운다든지 5억을 세운다든지 해 주셔야 하지 계속 이렇게 밀고만 나가려고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예산을 세우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업무 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저희 환경보호과 담당 업무이고 축산업에 관한 제반 지원이나 업무처리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농가에 지원이 되게끔 농림과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하고 또 군수님께 건의 드리고 이런 정도이지 제가 업무영역의 한계를 떠나서 제가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예산까지 세운다는 것은 현 행정체제상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동보조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예산이 세워지질 않아요. 앞으로 그러면 2005년도 계획은 어떤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축산업에 관해서는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부서에서도 농림과와 협조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이 당장 설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또는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적인 답변은 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나무 유실수를 구입하는데 내가 장성군에서 해 왔던 그 과정을 한번 쭉 지켜봤는데 감나무 품종 갱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장성군에서는 묘목이 없기 때문에 타 도에 가서 구입을 해 오는 과정인데 곶감 감나무라고 하면은 둥시나 두레시나 그런 감나무가 우리 장성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고 그 감으로 곶감을 깎았을 때 그것이 상품화가 되는데 그 묘목 구입을 타 도에 가서 하다가 보니까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가서 묘목을 사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규격 묘는 다 나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 묘를 예산에 맞춰서 주수만 가져오는 식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고사된 나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도에 가서 유실수를 사온다던가 묘목을 사오게 될 때는 언제나 본예산에 그 사업비를 세우지 말고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가을에 가서 계약을 해 가지고 가져왔을 때 타 시군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이 되는 것이지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봄에 가서 묘목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타 시군에서 이미 다 좋은 묘는 가져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규격묘도 아니고 젓가락만한 것을 묘목이라고 갖다 줘서 그걸 심다 보니까 병든 묘 무슨 묘..., 하여튼 예산에 맞춰서 주수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가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가져다 심었을 때 충실한 묘를 심어 가지고 소득차원에서도 높을 수 있고 또 나무도 성장률도 좋고, 규격 묘를 가져다 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본 예산에 묘목대금을 세우지 말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가을에 타 시군보다도 앞서 봄에 규격 묘를 계약을 했다가 봄에 가져다 심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의원입니다. 꽃길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현재 꽃길조성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에 또 각 실과에 2004년도에 나갔던 예산은 총 얼마나 됩니까?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의원입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동의하지요?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1-2-6. 건설과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호 순환도로공사 중지 이유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97년부터 7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13.5㎞중에서 6.4㎞를 완료하고 7.1㎞가 남았습니다. 잔여 구간은 북하면 수성리에서 장성읍 용강리까지로 2002년부터 환경정책이 강화되면서 자연생태 1급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업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는 북하면 댐 상류에서 수성리까지로 북이면 조양리를 거쳐서 사거리로 연결이 되고 또 금년도 추진 중인 박산～오월간 군도와도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 도로 기능이 좋아지고 이용도가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 개설된 도로 중에서 미 포장된 5㎞구간은 환경오염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오염이 적은 좋은 공법으로 보강해서 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로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성호 순환도로가97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예.

당초에는 언제까지 마무리를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

순환도로를97년부터 70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시작 했지요?

예.

그러면 연차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알고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6년 말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방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생태 1급지로 지정이 되어서 환경부로부터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사업투자비는 총 사업 투자 금액은 70억 2천 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97년도에 11억 6천 400만원,98년도에 7억 3천 500만원,99년도에 10억 6천만 원, 2000년도에 20억 1천 400만원, 2001년도에 11억 1천 800만원, 2002년도에 4억 5천 400만원, 2003년도에 3억 7천 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예?

앞으로 계획, 도로를 끝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생태 1급지로 지정이 되면 3～4m임도라든지 터널공사라든지 또 국가 시책사업인 고속도로공사, 국도 공사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가급적이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호 관광도로는 장성호와 백양사, 남창계곡을 연결해서 관광도로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도로를 만들어야만이 백양사나 남창계곡 순환도로가 원활히 이용이 되고 또 이미 됐던 것도 도로가 원활하게 되어져야 숙박시설이라든지 놀이 시설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지요?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완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이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생태 환경 1급지는 환경성 검토가 아니고 환경영향 평가를 1년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쳐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을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약 3년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하고 생태 복원화 사업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건 못하게...,

예,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업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성군의 대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는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2-7.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고성욱입니다.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이면 수성리 인근 지역에 음식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성리 주변 지역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결정되어있는데 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등의 건축이 불가합니다. 관리지역도 현재로서는 불가하지마는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지역의 세분을 위한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는데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되어 동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음식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 관리지역 내에서도 유효 저수량 30만톤 이상이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위 선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 내에는 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장성호 수변 가까운 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 지역은 음식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님, 지금 장성호 주변에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수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고생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땅이 수성리 지역은 다 장성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벌어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식당이나 닭집이라든지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식당 허가가 전혀 안나와 버리니까 지역 주민들이 생계수단이 없거든요. 그러면 생계수단이 없으면 자연히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 주민들은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식당허가랄지 다른 허가도 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지금 과거에 준농림 지역이 지금 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과거에 준 농림지역과 준 도시지역이 합쳐져서 관리 지역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관리 지역 내에서는 음식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안 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관리지역은 국토 계획법의 규정에 의해서 세분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 관리지역 이렇게 세가지로 관리지역을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분하는 용역을..., 이제 그 용역이 완료되면 세분이 되고 나서 계획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산 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은 세분이 된 후에도 음식점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말하자면 기존 마을 그런 곳이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리 지역도 구 마을 같은 곳은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세분 작업을 하면서 김재완 의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주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에서는요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농림지역하고 준 농림지역 이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보존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농민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마다 보존 관리지역은 80%이하, 생산관리지역 80%, 계획관리지역은 100%이하 농민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리고 수성리 일원에는 본토박이 농민들이 살고 있는데 농림지역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농림지역, 관리지역, 준농림 지역이 아니면 다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보니까 나와 있어요. 농민들은 모르지요 관리지역이 무엇인지 자연 환경보호지역이 무엇인지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어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생계유지도 곤란하지 땅은 없지 살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지을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풀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식당이라도 해서 낚시꾼들한테 팔아서 먹고 살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지 이렇게 생산관리지역이 무엇이고 계획관리지역이 무엇인지 농민들이 모른다니까요.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알아요. 그 외에는 잘 모른다니까요.

준 농림지역이 그것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인데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내년쯤에는 관리지역 세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 세분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된다고 하면은 음식점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성리도 과거에 마을이었던 그런 부분은 현재도 대지로 지목이 되어있고 일부에 집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곳은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계획 관리지역이 되면 음식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은 농지만 꼭 농림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야도 보존임야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에서는 법으로 그것은 식당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세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감안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1가지가 나와 있는데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밖에 모르거든요. 그렇게 묶여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못하거든요. 농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규제를 풀고 식당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인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또 댐에서 200m이내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거저거 하다보면 아무것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해당되는 사람들이..., 살면서도 사는 것도 아니죠. 농사 못 짓죠 장사 못하게 하지요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다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셔가지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2-8.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우석입니다. 김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구입 보급한 묘목은 구입 시기, 규격 등이 서로 맞지 않아 고사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3년 북하면 곶감 구입시에 2차입니다마는 과수 전문 지도사가 직접 묘목 운송 관리와 검수에 참여했고 2003년 3월과 2004년 식재 요령, 병해충 방제기술 또 관리 기술에 대한 교육은 물론 현지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식재한 묘목이 성장장애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하여는 연약묘나 소규모 식재 농가 등 관리 소홀 농가에 일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이후 현지 기술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묘목 구입과 식재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입 시기는 물론 우량 묘목이 선택되고 또 다시 식재 후 관리요령 교육과 지도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규격 묘라는 것이 묘목의 둘레는 몇㎝이고 키는 몇㎝정도 되는 것이 규격 묘라고 생각하십니까?

묘목은 직경이 연필 굵기 이상정도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키는 1m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소장님의 추측 말씀이시지요?

예, 그 정도...,

그런데 우리가 묘목을 구입을 할 때 상주에 가서 구입해 오면서 첫해에 구입해 온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전체가 다 뿌리 혹병을 입어 가지고 다음해에 다시 거기서 묘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밭에 가서 식재된 것을 뽑아보고 그랬을 때 전부 뿌리에 혹병이 걸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을 절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다시 회생할 길이 없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1년 후에 다시 묘목대금을 받지 않고 묘목을 다음해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묘목이 왔는데 작년에 온 묘목 전체가 제가 봤을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께가 연필만큼 된다든가 키가 1m정도 되어야 규격 묘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온 묘는 두께는 꼭 젓가락만 하고 키는 한뼘 두뼘, 묘목을 구입하다 없으니까 다 캐가고 남은 저질 묘를 구입해 왔던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농림과 질문답변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언제나 묘목대 만큼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타 시군보다도 먼저 규격 묘를 계약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북하에 곶감나무를 구입해 주셨지요?

예.

예, 그래서 감나무가 좋은 묘가 있다고 해서 전 의장님께 감나무를 몇 주를 갖다가 제가 심어봤거든요. 그런데 묘목을 접목을 했을 때 소장님 정도면 잘 아시리라 믿었는데 고욤나무에다 접붙인줄 알고 가져오셨어요?

...,

고욤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감이라고 그것을 제가 고욤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제 눈으로는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산감나무에 접붙인줄 알고 가져오셨어요? 고욤나무에 접붙인줄 모르시고 가져오셨어요?

그건 고욤에 접붙이는 것 보다는 일반 감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에서 가져오셨다고 해서 저는 믿고 심었거든요. 그런데 감나무가 고사되고 보니까 새순이 나는데 고욤나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믿을 곳이라고는 한군데도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것은 저도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사꾼이라서 장성군에서는 제일 믿는 곳은 농림과하고 기술센터를 믿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1-2-9. 군수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3월 29일날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저한테 분명히, 직원들도 들었고 여기 의원님들이 다 증인 이십니다. 그날 사회복지과장께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 그리고 주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설명회 내지는 의견수렴을 거쳐라 그래서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 해버린 거예요. 지금 군수님이 계시면서 2개과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문화관광과는요 골프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피시설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는 사업결정하기 이전에 여름철에 그 뙤약볕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바로 그게 의견수렴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일체 안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3월 29일날 예정지든 최적지든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7월달에 상반기 결산보고 하반기 결산보고를 하는 3개월 동안에 한번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든 의회에 보고를 하든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 부분은 뭐 군수님이 아무리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도 알만한 사항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열악한 우리의 재정 속에서 국비를 연차적으로 아마 계속 지역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 알아본 결과..., 금년에 약 8억은 목포에서 가져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만 얼마의 국비라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조금 늦춰서라도, 설령 이게 급하게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액 군비로 하신다는 것은 너무, 어차피 예산은 배정이 언젠가는 될 것인데 그걸 군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청원서 처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