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박현규입니다. 금번 제12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안으로서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145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로 지방자치법 제32조(2003.7.18. 법률 제6927호) 및 동 시행령 제15조(2003. 12.18. 대통령령 제18161호)의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고창군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식입니다. 금번 제12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건과 국제도시 자매결연 1건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인 농산물유통센터 신축의 건은 제12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에 건축물 시공이 추진되어 행정절차를 무시하였으나 우리 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임을 감안하여 종합유통시설의 물류기지를 확충하여 산지농산물 물류 이동의 최소화의 규모화로 유통비용을 절감,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량과 시설의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경제원칙에 준하는 적절한 시설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숙고하였던 바, 고창군 14개 지역 농협 및 군지부 등 연합 참여사업단의 확실한 참여의지와 요구사항 등을 제시 받고, 기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군유잡종재산을 매각 처분하여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인근 사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현지 확인 등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38호인 아산면 복지회관 건물 기부체납의 건은 (주)클락캐치서울에서 지역 환원사업으로 아산면 사무소 부지에 복지회관을 건립, 아산면 지역발전 새마을 자치회에 기부하는 재산을 다시 고창군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 체납하는 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부체납 결정 재산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최여겸순교지 개발의 건은 공음면 석교리 185외 17필지 3,378㎡를 매입하여 1억 2백만원의 사업비로 개발, 카톨릭 성지를 통하여 순교자의 정신과 얼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제141호, 제142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음 평촌보건진료소, 신림 가평보건진료소, 성송 관동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후건물로서 보건의료취약 지역 주민들의 의료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나, 건축비가 상식을 초월하는 고액으로 적정한 건축비 책정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43호 국제도시 자매결연 승인의 건은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조장시와의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구역이 1시 5구이며, 면적이 4,552㎢, 인구수가 357만명으로 수박, 복분자, 고구마, 석류 등 쌍무교역과 민간단체 교류, 문화, 정보교류등 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향후 지역 업체의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하고자 하여 집행부 요구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7건과 국제도시자매결연 추진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옥입니다. 금번 제12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호 『고창군 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대산면 소재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7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 시설이 설치되면 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 물질을 정화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 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박현규입니다. 제12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인 2004년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04년 주요현안사업과 2005년 신규사업 등 관내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 등을 파악 해소하며,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사업 완료 전에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전의원을 1개 반으로 편성 현장방문에 임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는 있었으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제하선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은 노선내 도정공장 인근 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민원 해결을 조속히 하도록 요구하였고, 『내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아스콘재 불량부분 덧씌우기, 우물 배수구 확장, 우수맨홀 낮추기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백관수 고택 주변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도와 연계되는 버스운행 노선 확포장과 고택 진입로 급커브 지역을 확장, 대형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고택 옆 문중 토지 150여평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내방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바라며, 고택 주변관리가 소홀한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인동～고성촌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미 확ㆍ포장 구간 14.7㎞ 중 고창기능대학에서 고성촌까지 시행하고 중단된 고수면 예지～고성촌간 1.0㎞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무장고라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위치가 고라공설묘지 1만여평의 구역 내에서 북쪽방향이며 가장 급경사 지역을 묘지 조성지역으로 책정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절토 및 토량 반출 공사, 계단식 석축공사를 실시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고, 매장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도지 않도록 하고,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선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세부 실시계획 설계시 소득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되 특정지역의 편중투자라는 오해가 없도록 인근지역 균형투자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고, 『공음 정주권 개발사업』은 시행 노선으로 그치게 되면 횡단 기존 노선과 절벽 상태로 교차되어 사고 위험이 많고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무장쪽에서 공음 소재지 진입지점까지 연장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명사십리 해양도로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본 사업이 조속 실현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고창군종합폐기물 처리장 수해복구사업』에서는 공사초기단계에서 복구계획의 부당성에 대하여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부적정한 복구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던 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매립장 우측 절개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공사』는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하수처리장 전체를 공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을 방지케 하였고,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서울ㆍ경기 지역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증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군비로 우선 증축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시설증축에 있어서는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고창의 이미지 제고와 시설관리, 그리고 수입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운영방법을 결정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고창선사문화유적특구조성사업』은 현재 시행여부가 결정되기 전의 상태로 자연생태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되, 기반시설에 한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괴치선도로 확포장 사업』미 확ㆍ포장 구간 7㎞ 중 시급을 요하는 성송 괴치-대산 성남간 3.0㎞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주민의 불편을 해소케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송체육관 앞 매립지역 선형 개량사업』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성송체육관 앞 지방도 300m 구간의 종단선형 개량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창군추모의 집』은 유골 손상에 따른 분재에 대비하여 위탁관리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위탁관리 협약에 명시하기 바라며, 옹벽기능 보강공사는 사업비 2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밀진단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바 시행치 말 것이며, 납골 안치대 설치는 다음 연도 안치량에 적정한 기수를 설치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부안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인도 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계획 변경 등을 고려하고, 주민과의 공청회 개최로 민의를 결집시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고창레저 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자 (유)한아의 평가참여자 인적사항이 수산분야 전문가가 참가하지 않고 작성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대부분 간과 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의견도 없이 작성되었는바, 수산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시된 사항들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지도 단속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골프장 조성토 운반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적, 과속, 분진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수산업자 및 주민과의 대화 통로를 상시 개설하여 상호 신뢰할 수 있게 하여 민원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창대교 가설공사』현장은 변산반도와 동호항과 연결되도록 기본설계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하전공유수면 매립장』은 매립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관계기관의 이해를 구하여 주민 숙원 사업을 해소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만돌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개발촉진 지구 내 수산물 가공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을 조속 추진하여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고, 『월산제 수해복구사업』현장에서는 사통과 하상과의 지반고를 분석, 소류지의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과, 아울러 내제사면 포락방지용 사석의 설계규격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건은 완공이 90% 이상된 상태로, 회의실 방음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요구하였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해남 농산물유통센터, 목포시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는 농림부, 농협중앙회 등의 지원을 받아 수매 유통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수매, 판매 유통체제를 구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신림 외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잔여 면적 20㏊에 대하여 중단 없이 계속 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이후에는 저수조의 지하 설치 등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요구하였고, 『벽송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미 시행구간 1.9㎞ 중 벽송 마을 입구까지 800m에 대하여 우선 시행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금리 지석묘군문화재지정추진』은 상금리 일대 지석묘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2005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기 바라며, 상금리 지석묘군을 찾는 내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산성지』는 지형지세를 이용한 약 5㎞에 달하는 장대한 석성으로서 고산 능선의 대형자연석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성으로 성내에 3개의 샘, 용지, 서봉사, 수고암 등이 있었다는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산성인 바, 상금리 고인돌군과 연계하는 역사 탐방 코스로 개발한다면 우리군의 관광자원의 인프라가 구축됨을 감안하여 지표 조사 등을 실시,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업장별 상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며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서 의회의 현장방문을 통한 지적사항을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