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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86회 제4차 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2004-11-23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4차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사회문화국직제순에의거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청소과,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내년에시범적으로무료급식을몇군데에예산을반영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566명분으로반영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심우승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2005년도사업계획을받았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간사

추진실적을보면생활체육활성화계획수립을했다고되어있는데연수구청문화체육과자체적으로계획을수립한겁니까?생활체육협의회에서중·장기적인계획을수립한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활성화계획은지난번보고때한부씩나눠드린바와같이구에서계획을세운겁니다.

곽종배간사

내년에세워진1억5,300만원의예산이어디에쓰여지는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21종목에대해서종목별로저희구에서주관해서연수구민각종대회를치르는데올해없던인라인,철인3종,족구,자전거를포함해서총21개종목에대해서당초에2억1천만원정도들어갈것으로계상했는데조정해서1억5,300만원이반영됐습니다.

곽종배간사

1억5,300만원에대한심의위원회가따로있게됩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이아닌민간위탁금으로세웠습니다.

곽종배간사

생활체육협의회장기가없어지는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연수구민대회로바꾸려고합니다.

곽종배간사

1억5,300만원에대해각종목별연합회마다형평성문제가예상되는데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확정되면종목별연합회장님들이모여협의할사항입니다.

곽종배간사

생활체육협의회에서주최한대회가여태까지우리연수구청에서주는예산을가지고대회를치렀단말입니다.많은예산을민간위탁금으로주는데있어생활체육협의회가스스로재정자립도를만들어서생활체육협의회장기나중·장기적인프로그램을만들어서종목별연합회와같이유기적인관계를유지해야되지않나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도비슷한말씀을하셨기때문에생활체육협의회에자체행사를계획하라고해서내년에구민줄다리기대회를계획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생체협의예산이6,700만원인데내년예산은2배정도늘어나는데9시뉴스보도에의하면각지방자치단체장이선심성행사비로예산이많다고감사원에감사를하겠다고문제를지적했는데행사와관련해서종합평가를해볼필요가있고문화체육과와관련된보조금이나가는단체에대한자체평가서를제출토록해서문화체육과의의견이들어간결과를1월말까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자체분석해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국장님,사회복지과도보조금나가는모든단체에대한자체평가서를제출토록해주시고사회복지과의의견이들어간결과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을신설하거나개·보수할때에는주민들의간담회나설명회를가져야되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가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체육공원족구장안쪽에시설녹지가있는데잔디밭에물이차서잔디가살지못하는데축구장이나테니스장으로교체할의향은없으십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것은도시관리과와협의해야할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학생들로구성된위원회가있고청소년자치위원회가있고청소년상담실이있는데연계방안이없는실정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유기적으로연계돼서운영해야효율적인데미흡한것같아요.연구된내용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강화수련원에서저희구,부평구,강화군3개자치구가리더십프로그램을구상중에있습니다.연계방안은좋으신뜻으로받아들여적극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소년들한테혜택을주려는행사가이루어져야되고자치위원회,청소년위원회,학생들로구성된청소년위원회가상담실과유기적인체제하에무엇이필요하고무엇을요구하고무엇이문제인가를공유해야되는데그런시스템이안되어있어요.그런것도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민간위탁금으로1억5,300만원이반영되는것으로들었습니다.금년하고내년을비교해보면금년에는보조금형식으로지원된반면에내년에는민간위탁금으로지원되는변화가생기는데전에는심사를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했는데내년에는의원들의권한으로되는겁니다.그러면금년예산의경우생활체육협의회에서각종목협의회로부터금액을받아서문화체육과에예산을제출하면문화체육과에서나름대로검토해서총무과로보내서총무과에서심의를해서보조금심의위원회로올라오는거거든요.우리의원들이뭘가지고맞다,틀리다를심의하느냐는겁니다.금년도에어느정도지원이이루어졌는지세부내역하고내년도각단체별로어떤목으로1억5,300만원이산출됐는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산심의전에세부내역을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민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듣는순서이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기앞서위원님들에게양해를구하고자합니다.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2개과가남았습니다.2개과에대해서과장님들한테일괄업무보고를받고위원님들의질의는개별과를지정해서질의하는방식으로취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과를지정한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청소과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학교소각장과관련해서연수구에는한곳이있는데가동하지않도록하는게어렵습니까?몇번나가서조사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두번나갔는데종이류,페트병이잘정리되어있어,..
의범

진의범위원

태우기직전에페트병까지잔뜩쌓아놓은것촬영한것있으니까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과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경마장과관련해서공청회나정보공개청구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전국적으로네트워크를형성해서우리와유사한다른지방자치단체와같이법률안을제정하는대안도고민해볼수있다고생각하는데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마사회법을검토하고타자치단체와연계해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9,20호기축조신고부분은최대한고민해달라고몇번요청했는데10월27일에신고를내줬단말입니다.주민설명회나공청회를해서라도보여줘야되는데구에서는겨우협의체를만들었는데시민단체에서전제조건에19,20호기는반대한다는입장표명을하지않았나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시민단체대표가처음에그런말을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안전성확보에대해서별도검토가필요하고향후더이상추가시설을자제하라는시정요구가있었으니까감안하라고보냈지않았습니까?앞으로어떤일을할수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제가알고있는사항으로는19,20호기공작물축조신고수리부분에대해서는저희구가민원서류처리를안할수없는사항이고모든제반여건을봤을때법률상으로도신고를수리해주지않을명분이없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국가스공사에서협조를안해주더라도주민들을모아놓고있는사실을그대로설명회를안했던이유를역으로생각하면오히려수긍이갑니다.결국생각이다른의원은가서머리띠를두르고혼자가서싸우라고구청장님이선고한것과마찬가지에요.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청소과에확인을하겠습니다.의류수거함을2005년3월중에철거하고다시신설한다는데업자가선정됐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의류수거함이8개구청중에남구만선정해서실시하는데그에따라하려다보니까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함과의류수거함까지놓는다면민원소지가많을것으로애로사항이있어서다시고려중에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업자가선정되거나다시갖다놓는다면베개나이불등관리를철저히해줄것을주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베개나이불은가정사업계봉투를사용토록되어있습니다.도시미관을헤치고환경을저해하기때문에도로점유를담당하는부서에서적극적으로해줘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함을몇번청소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1개를청소하는데3~4천원이들어어렵고음식물처리업체가수거하면서겉이라도닦아주고있습니다.타시도를비교해서적극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지역경제과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관리번호04-65추진실적을보면「주민설명회개최를포함한LNG인수기지관련대책수립중」이라고보고하셨는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주민설명회가이루어지지않았잖아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아직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수립된내용이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향후11인으로구성된지역발전협의회를통해주민설명회를언제,어떻게할것인지,대상은누구로할것인지의논해서할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장

19호,20호기축조신고가처리됐는데지역경제과에서LNG인수기지의지도점검이나안전점검을할제도적인장치가없기때문에진의범위원님이얘기한주민공청회가상당히중요할수있다고보는겁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한국가스공사에서법적으로어떤사안에대해서해야될의무가없기때문에협조를유도하고자지역발전협의회를구성하는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사후약방문이라고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요구해서추진실적,추진계획,문제점및대책,향후계획에투명하게지역경제과에서할수있는것은극히제약적입니다라고하는게맞지글자의조합으로포장된관리카드는보고하지마세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한국가스공사나E1이자율적으로참여토록해서저희구는한계가있기때문에시에서주관해서원만하게풀어나가고자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서동일사회문화국장님,오병남청소과장,박중업환경위생과장,차경준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한관계공무원및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5차특별위원회는2004년11월24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