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분권 차원의 사무이양과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추진 등 행정환경 변화의 인력수요 충족을 위해 정원이 7명 증원됨에 따라 영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46명에서 553명으로 7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 중간 관리 층을 확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역량을 강화하려는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영도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영도구 이미지 통합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영도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그 주요골자는 안 별표1 에서 구기의 규격과 모양을, 안 별표2에서는 문장을, 안 별표3에서는 휘장을 영도구의 새로운 이미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구 이미지 통합작업에 따라 개정된 구기, 문장, 휘장이 우리 구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한 통합상징물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2004년 3월 22일 공포된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보험의 가입방식 및 가입금액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보험금의 청구사유 및 변상책임액 등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 발생을 대비할 수 있도록 2004년 3월 22일 공포된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호길 의원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영도구영도연안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시한이 2004년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존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인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운영시행 시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민원사항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확인과 현안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 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11- 한진그랑빌 아파트 신축에 중리초등학교 교장 외 학부모 일동이 본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등 피해 발생 최소화의 일환으로 학교 운동장 확장 요구에 대하여 사업주 측과 학교측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십여 차례나 분쟁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한 관계 부서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며, 계속해서 건축과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K저유소에서 해양대간 도로개설 공사는 건물 및 토지보상 협의중인 27건 3억 200만원의 미해결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관계부서에서는 해당 건물주에 대해 최대한의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하여 조기에 계획구간의 공사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