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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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사업소,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사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23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지 못한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11개 수도사업소,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에 대하여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수도사업소와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사업소별 업무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어제의 정수사업소 예와 같이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서부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부수도사업소장 조성대입니다. 먼저, 우리 상수도업무에 평소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훈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 되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난 1년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도 그랬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훈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훈구위원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사무감사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미진한 점이 있으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수도자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자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자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하기 전에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우선 수도자재사업소의 자산취득처분에 관한 결산 및 자산재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물품 집중구매현황 및 물품수급 관리대장과 정수물품 관리대장을 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총괄원가산출을 위한 경영분석지표를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고객지원사무관리, 자재관리, 예산회계, 경영평가관리 전산시스템 매뉴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오후에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훈구위원장

방금 자료 요청한 부분은 오늘 중식 이후에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형수도관은 재료가 철전입니까, 아연입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현재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관을 보게 되면 연결관하고 스트레나하고 계량기 세 종류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재료로 하고 있는 것은 스트레나하고 연결관은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주로 주철관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도 고철파동으로 수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대형관 확보에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작년도에 매미파동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구매한 물량이 금년도에 많이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는 자재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권영하위원

묵은 자재가 많이 남아서?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금년에 많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300㎜ 관 경우에 최근 3년간 가격변동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자재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영하위원

300㎜ 대형관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300㎜ 이상 대형계량기는 자재가격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소형계량기 쪽에서는 가격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서요. 그 이유가 50㎜ 이하 계량기는 무공해 무연황동 제품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황동에서 무연황동으로 되다보니까 가격변동이 상당히 많이 진폭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대형계량기 80㎜ 이상은 거의 큰 변동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가격변동이 별로 없었다, 수도계량기가 소형의 경우에는 동파사고가 많이 나타나는데 7페이진가 그래프에 보면, 1996년에 비하여 2003년도에 고장교체율이 62%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계량기가 많이 계량된 덕분인지 아니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로 많이 바뀌면서 동파사고가 없어서 나타난 현상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보세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동파계량기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 일반 하자관계에 있는 고장난 계량기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하위원

동파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자…….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하자보다는 고장난 계량기인데 이것은 그만큼 성능향상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질이 좋아졌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소장님 들어가세요. 영등포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초

최윤초영등포수도사업소장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최윤초입니다.

권영하위원

내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세요. 철저한 수질관리로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수질검사반 3개 반이 있는데 9명이 영등포수도사업소 관내 옥내배관과 물탱크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4,692개소 중 4,666개소가 적합하고 26개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독이 되어 있는데 부적합한 26개소 중에 아파트가 12개 동이고 학교가 8곳으로 나온 것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단독세대가 아니고 아파트 12개 단지라고 하면 많은 시민이 부적합한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이고 역시 8개 학교에서 또 부적합한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학교, 대형 식당, 종합병원 등은 장기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리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와 아파트만 했는데 일반주택은 아니거든요. 단독세대나 이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죽 설명해 보세요.

윤초

최윤초영등포수도사업소장

단독주택의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랄지 다중이용시설 하는 데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검사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파트나 학교가 주로 많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소장님이 잘 했다고 이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실제 제가 볼 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단독주택은 아니고 전부 다 아파트하고 학교만…….

윤초

최윤초영등포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신청에 의해서 단독주택에 더욱더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 단독주택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겠고요. 대개 불합격 원인이 잔류염소 부족입니다. 그래서 잔류염소 부족이기 때문에 물탱크가 크거나 저수조가 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대형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배수지 수압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높여서, 내가 이런 말은 상수도본부장님께 해야 되겠지만 소장님이 일부러 나왔으니까, 앞으로 물 수압이 높도록 해서 직결수로 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단독주택 위주로 해야 되지 단독주택 위주가 아니고 아파트하고 학교만 해서 하니까 상당히 이것이, 부적합 업소가 4,666 몇 군데에서 26개 중 아파트 12개, 학교 8곳 이래서, 제가 생각해도 반복되는 말인데 아주 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신중히 해서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초

최윤초영등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영등포소장님이 민원이 있을 때나 아주 빠르게 잘 해 주시고 해서 항상 주민들이 우리 소장 자랑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철저하게 잘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지금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일전에 한번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 지금 수도계량기 하자보증기간이 납품일로부터 2년 6개월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규율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원래 조달청 계약 특수조건에 보게 되면 일반 보통 물품은 1년으로 되어 있고, 기기 및 장치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98년도부턴가 본부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시험을 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험을 해 본 것으로 제가 근무하기 이전에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2년 6개월로 해도 상관없다 해서 본부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특수시방에다가 2년 6개월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보증기간이 2년이면 2년이지 어떻게 2년 6개월인가요? 6개월 더 연장한다고 해서,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저거하겠지만 6개월까지, 아무튼 이것은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방침을 받았다고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2년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업체에서 전부 다 계량기 값부터 시작해서 설치비용까지도 물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계량기 설치가 기간이 경과될수록 고장률이 점점 심해지는데요. 6개월이라는 기간은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짧은 기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3년이면 3년 정도 하지 2년 6개월로 한 것은 무슨 이유예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을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만기계량기로 현재 추가연장을 시킬 수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345쪽을 보면 수도계량기 등 구매 해서 57억 5,481만 3,000원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것이 조달청 단가입니까? 불용이 25%가 발생됐는데, 이것은 조달청 단가로 했나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가 단가계약은 일반 배관자재는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 수도계량기는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할 때 저희가 단가조회를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리고 계약심사 의뢰가 본청에 있습니다. 의뢰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입찰된 단가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대충 몇 % 정도 입찰가의, 요즘 저가가 아니고 고가도 아니고 한 85%선이라고 하는데 어느 선에서 됐길래 이렇게 25%가 발생됐나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2003년도에는 가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계량기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고요. 본부장님, 모든 수도사업소 사업소장의 직급이 서기관급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기관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수도자재사업소는 사무관급이죠, 5급?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편제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기관의 규모나 업무의 성격이 수도사업소는 여러 가지 대시민 관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공사관계도 관련하고. 그래서 4급 정도의 직위를 가진 자가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재사업소는 수도사업소에 비해 일단 사업소의 규모도 50명 정도로 작고 업무가 복잡한 업무라기보다 자재관리라는 한정된 업무에 있기 때문에 5급으로 현재 사업소장의 직위를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규모는 작습니다만 자재관리가 중요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관리도 방대한 것도 있지만 수도자재라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하거든요. 검사과정이라든가 모든 수급관리를 적재적소에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전적으로 기술을 많이 요합니다. 여기 기능직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문제는 본부장님이 직급을, 수도사업소장이라는 레벨에서 같은 직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영역의 범위를 적다 많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오히려 그런 직급으로 함으로써 더 책임감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향후 어떤 계획이 더 있으십니까?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직급도 책정이 되는 것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일을 맡은 사람의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직급을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모든 일에 만병통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향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사기진작도 문제가 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날 현장 나가보니까 스트레나 연결관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재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부의 스케일을 다 철거하고 그리고 에폭시를 바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에폭시입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에폭시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되면 반영구적인 것이 되나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지금 보면 신품하고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고요.

김유현위원

주철이죠?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아마 옛날에는 서스를 구매했던 모양입니다. 가끔 제거하다 보면 서스제품도 나오긴 나오는데요, 거의 99%가 닥타일주철관입니다.

김유현위원

에폭시로만 해야 되나요? 시멘트라이닝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라이닝보다는 에폭시라이닝이 수명이 더 낫고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에폭시가 도포하는 거죠?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잘 시공을 해야 될 텐데요. 그것이 만약에 손상이 간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에폭시라고 해도 에폭시가 한번 굳으면 단단해지는데 글쎄, 그런 실험은 해 보시고 하는 것인가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현재 저희는 시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검증을 해 보셨나? 그것을 바르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보셨냐고요.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중간에 결함이 발생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서 부식이 되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위원님, 그 관계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연구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검사를 안했다고 하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자재사업소에서는 연구를 안합니다.

김유현위원

연구소에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와서 하시는 거냐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도포제로 쓰는 에폭시 자체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전부 확인이 되었고요. 배관 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멘트라이닝 하는 것은 직관은 가능하지만 아주 짧은 단관이라든지 이음관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시멘트라이닝이 원심력에 의해서 하거든요. 공장에서 제작하기가 사실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관은 전부 시멘트라이닝관이 나오지만 단관이나 이음관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에폭시는 관의 형태에 관계없이 현장에서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에폭시 하면 수명 연장하는 문제나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상수도연구소에서 이상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셔서 하신 것이냐 이거지.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 단관 자체를 따로 연구소에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관 전체, 시멘트구조물이나 배관에 에폭시 도장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조사해 봤는데 관계없이 좋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데이터를 결정 안 되고 사용하시나 본데 재활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요즘 화학용품으로 인해서 새집증후군이나, 에폭시나 본드로 인해서 환경호르몬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질에 대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에폭시도 연결관이…….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유해성은 저희가 24시간 물에 넣어서 용출되어 나오는 물들이 어떤지 24시간, 48시간, 72시간 이렇게 했는데 에폭시 했을 때 문제되는 것이 비스페놀A인데 그것이 안전한 수준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안전성은 확인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여간 소장님이 안전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다음 결과는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것도 자재수량 재고량에 다시 편입시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구매물건하고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장부는 별도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의회 끝나고 나면 제품을 연구소에 다시 한 번 시험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님, 우리 환수위원회에 그런 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샘플을 여기에 진열장 하나 만들어서 진열했으면 좋겠어요. 자재를 샘플만 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장

네, 좋은 안입니다.

김유현위원

들어가시고요. 서부수도사업소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조성대입니다.

김유현위원

서부뿐만 아니라 모든 수도사업소가 공급량, 조정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유수율을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부도 공급량하고 조정량을 빼니까 유수율이 나오잖아요. 유수율을 우리 본부에서는 94년에 84%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연말까지 77.몇%, 그러면 거의 9%가 미달인데 서부는 왜 그래요? 노후관 교체를 많이 못한 데서 원인이 왔나요?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노후관 교체도 다른 사업소와 비슷하게 다 잘 되었는데 서부의 지역적 특성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 시가지가 많고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수압의 차이로 인해서 누수량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질토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질토양에서는 누수가 될 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질토양은 바로 흘러서 한강으로 새기 때문에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낮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누수체크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유수율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조정량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것이 공급이 6,395만 5,000㎥인데 조정량이 4,863만 7,000㎥,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유수율이 76% 8월말까지가 되어서 왜 이렇게 조정량이 많아지고 유수율이 떨어지나 했더니 원인은 그런 것이 있네요. 그리고 상습체납자, 고액상습체납자가 서부뿐이 아니고 곳곳에 있어서 정수행정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이 보면 전부 사업부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계획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업부진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을 일부러 안 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정말로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낼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수도요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납을 독촉을 하고 내도록 촉구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책임하에 다 되어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100만원 이상은 소장이 직접 하고 과장 이래서 급수별로 다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정수는 어떤 입장입니까? 단수시킨 거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단수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유현위원

영구임대아파트를 보니까 임대료 안 내서 단수·단전시키면 당장 돈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단전·단수까지, 물론 그렇게 해서 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방침이 어떻습니까? 안 내는 것은 정수로 들어갑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원칙상으로는 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유현위원

수도요금을 지불 안하면 단수인가요? 1회 이상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권고는 몇 번 합니까?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권고는 3회 이상 합니다. 그런데 독촉을 하고 나서도 고질적으로 안 내는 경우 또는 아주 회피성 이런 경우에는 단수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권고로서 낼 수 있도록 자주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계곤란자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분납을 시켜준다든지 해서 납부유예를 시켜서 징수하는 방법 그런 것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떻게 해요?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압류를 하고 있는데 정수도 하고 압류도 하는데 압류만 했지 공매처분한 것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압류재산의 가치에 비해서 저희 압류금액이 적기 때문에 공매처분까지는 가지 않지만 다른 경우에 매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경매가 이루어진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참가해서 회수를 합니다.

김유현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말이에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최고 고액체납자가 얼마까지 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책정 못했나요? 고액체납자 리스트는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가 있습니다. 99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8,600만원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원에 서울온천이라고 해서 온천개발을 했다가 망한 회사 같습니다. 정수처분을 했고 재산압류를 2003년 2월 3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것은 공매를 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적으로 노원에서 서울에서 온천이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영업이 안 되는 바람에 이런 상태고 8,800만원을 가지고 공매처분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했을 때 우리가 끼어서 같이 참가해서 우리 지분을 받아내는 방법이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압류순번도 늦어서 처분할 적에 후순위가 되어서 건질 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찍일찍 하려면 빨리 해놓는 거예요. 압류만 빨리 해놔도 지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미리미리, 행정분야에서 그런 일이 주로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재정의 손실을 많이 끼친 적이 있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조성대입니다.

전대수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11개 수도사업소 소장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분에 충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원들도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직원 중에서 금년에 표창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숫자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수도사업 업무에 크게 기여를 했다거나 또 묵묵히 일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합니다.

전대수위원

그래서 포상을 하는 것이죠?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네.

전대수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고. 또 비리공직자도 있죠?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비리공직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전대수위원

작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서부수도사업소 작년에 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적발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대수위원

2003년도 감사를 안 받았어요?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2002년도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전대수위원

2003년도에도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소장이 감사받은 내용을 모르면 밑에 부하직원들이 문제가 많다.…….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002년에 받았습니다.

전대수위원

2003년에는 분명히 안 받았습니까?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네, 2002년에 본청 특별감사를 받아서 12건에 대해 2억 8,600만원이 추징이 됐고 그때 징계가 있었습니다.

전대수위원

감사적발 주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주내용이 공사분야에서 10건, 자재분야에서는 3건, 계약분야에서 4건 그랬었는데…….

전대수위원

그리고 요금…….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요금분야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요, 기타 시정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가 1명, 경징계가 3명, 훈계가 8명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정선순 위원께서 불참을 하셨습니다만 정선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니까 역시 종류도 다양하고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 소장 업무보고 내용에 묵묵히 일하는 숨은 일꾼 포상하는 결과도 나와있지 않고 또 각종의 비리가 저질러져 왔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이라거나 대책이 나와있지를 않거든요. 이것이 사업소장님 묵인사항입니까?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작년하고 금년에 그런 일이 특별히 발생이 안 되어서 사실 저희가…….

전대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감사를 해서 적발이 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묵묵히 일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대수위원

묵묵히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야 옳지 않습니까?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대책을 세우고 교육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빠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전대수위원

작년도, 금년도에 서부사업소 내에서 이런 비리가 적발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이것은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구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현황보고를 하면서 이 문제를 빠뜨리고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수라는 좋은 물을 생산해 놓고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근절대책 있습니까?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지금 딱히 이렇게 하면 근절된다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근절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하고 그런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렇습니다. 왜 그 보고를 하지 않느냐 이말이죠.

조성대서부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전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이 문제는 어제 그제 동료위원들께서 강도 높게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도 확실한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행화 되어 있고 구조적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기강의 문제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아주 강도 높게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던 불합리한 관행은 철저히 분석을 해서 관행을 타파를 해야죠. 잘못된 비리라기보다는 잘못된 관행이 무엇이 있는지를 현재 철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측면, 불합리한 측면은 없는지 금년 같은 경우에도 관련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공사하는 방법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다음은 저수조 관리문제입니다. 이미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저수조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이것이 2000년도에 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할 때 조례개정을 해서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저수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적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해서 적합이냐면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고 용역업체에서 점검해서 유선으로 보고하면 그것으로 적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해서 이 문제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수도조례를 보니까 제36조제4항입니다. 수질관리 책임자 조항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할 경우에 어떤 장비가 있어야 할텐데 장비유무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맡겨서 결국 유선으로 보고받고 적합이라고 하니까 못 믿는 것이죠. 이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언제까지 가능하고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조례사항입니다만 원래 모법인 수도법시행령에 당초 관련된 수도사업자가 들어가 있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 청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저수조에 대한 관리·청소·감독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업무로 인식이 안 되어 있고 담당자 하나 정도 있는 정도고 또한 추세로 봐서 현장에 나가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지금 현재 현장 확인방문을 지양하고 사진이나 유선을 통해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맹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하고 실질적으로 깨끗한 물을 담보하기 위한 저수조의 청결관리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수도법시행령 개정을 해서 다시 하는 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환경부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2000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저수조 관리에서도 빠졌는데 다시 또 몇 년 후에 넣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얘깃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이것이 경영의 합리적 운영과도 관련이 있고 또 신뢰받는 상수도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검침위탁업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위탁업체현황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위탁업체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가 안 왔고, 계약서 이면에 이행각서라든가 이것을 첨부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선, 자료 주신 데 대해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선토공영하고 창원토털시스템하고 태이종합건설하고 창협건설, 네 군데가 서울시 전체 위탁업체죠? 이분들로 하여 100% 다 검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선토공영이 그 중 제일 많습니다. 사업소별 현황도 보니까 많고, 또 전체 검침원 수 357명 중에 257명이 선토공영이고 창원이나 태이, 창협 같은 데는 26명, 34명, 40명 이렇게 굉장히 적습니다. 에리어 자체가 작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위탁업체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수도사업소별로 검침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사업본부 자체에서 표준계약서를 줘서 계약서 내용은 동일하고요. 과업지시서라는 내용에 구체적으로 업무의 범위라든가 업무를 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소 단위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박병구위원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한 군데 업소에다 이렇게 줄 때 인센티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에리어가 너무 크게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업체입니다. 용역업체면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사업소마다 입찰을 할 때 건설회사 관련된 용역업체라든가 한 10여 개 업체가 입찰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일단 선토공영이 노하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되는 것이지 선토공영에 특별하게 페이버를 줘서 입찰이 돼서 낙찰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되어야겠죠. 지금 선토공영의 민원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검침원도 많고 에리어도 크기 때문에 민원내용도 많으리라 봅니다. 민원건수 205건에 검침 부적정이 200건이고 검침민원 관련이 5건이 되고. 그런데 창원토털시스템이 검침 부적정 건수가 비율로 보면 더 많다, 159건이나 됩니다. 지금 민원처리결과를 보니까 선토공영의 검침 부적정 건수가 이렇게 많고 또 위약금도 부과하고 요금 재정산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03년 1월부터 2004년 현재까지 민원이 472건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2,011만 9,000건을 검침을 했는데 그 중에 472건이라는 것은 4만건을 검침하면 1건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렇게 심한 민원이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검침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검정기준은 우리 자재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계량기 검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계량기가 처음 업체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유화기기검사소라고 공인시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필한 제품을 저희 사업소에서는 기차검사하고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검사방법에 세계적으로 국제법정계량기구가 있고 국제표준화기구가 있고, 국내에서는 KS에서 계량기 검정기준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납품하고 있는 계량기는 전부 KS제품입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옛날에는 KS제품이었는데 지금 현재 형식승인 기준제품으로, 제가 알기로는 KS제품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을 형식승인 기준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형식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국제법정계량기구나 국제표준화기구에는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병구위원

외국 것도 한번 같이 대비를 해서 보아야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량기의 미감지율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납품업체별로 틀릴 텐데 미감지율이 지금 유수율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수도꼭지에서도 아주 조금 틀어놓으면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것도 유수율에 엄청난, 우리 방송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동파되지 않도록, 배관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짝 수도꼭지를 틀어놔라, 그것도 전부 유수율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미감지율이 외국사례를 알아야 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국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대비가 영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시간당 16ℓ 정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기준을 강화해서 20ℓ까지 감지율을 늘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납품검사결과를 보면 최소유지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유지량이 0.96%이거든요. 이것이 마이너스로 되게 되면 시민들한테 이롭고 플러스되면 저희한테 이로운 사항인데요. 현재 최소유지량이 플러스 0.96%이거든요. 미감지량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량기 납품업체현황을 보니까 납품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박병구위원

굉장히 많은데 납품업체별로 계량기의 미감지율은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업체별로 한 것이 아니고…….

박병구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업체별로 기술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가 검사할 때는 미감지율하고 전입량하고 최소유지량을 볼 때마다 13㎜는 샘플링, 20㎜ 이상은 전수검사를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최소유지량이라는 것은 업체별로 불합격되면 전량이 다 반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기준 내에는 합격된 제품은 다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기준 내는 전부다 합격이다?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기준 내에 더 하면 좋겠지만 그 이상은 저희가 돌려보낸다든가 거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구성 검사라든가 자꾸 시험 개량하는 쪽으로, 양질의 계량기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렇게 많은 업체 중에서 내구연한이 8년?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대형은 6년이고 소형은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내구연한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내구연한은 다 통과가 됩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 같은 경우는 대형계량기 같은 경우는 부산 쪽이 수압이 상당히 센 모양입니다. 수압이 세다보니까 보통 내구연수가 6년인데 4년을 채 못 넘긴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내구연한 정도까지는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구성 검사를 전체 업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은 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소량계량기에 대해서는 내구성 검사를 다 실시해서 내구성 검사 자체에 불합격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입찰참가를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2003년도는 나와 있는데 2002년도는 불합격판정 된 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납품업체가 이렇게 많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4개고 근교 쪽만도 1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량기는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사항은 없고요. 검사를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박병구위원

우리나라에 계량기 제조회사가 전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78군데에서 전부 납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78군데예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중복된 것…….

박병구위원

물론 ㎜수마다 중복되는 것이 있죠. 13㎜부터 해서 죽 100㎜까지, 200㎜도 있고 300㎜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는 우리 한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는 업체에 전부 나누어서 주시는가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계량기 제조업체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 자체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거의 반복적으로 1년에도 3개 업체가 부도날 경우도 있고 또 늘어나고 그러는데요. 계량기 제조업체가 형식승인기준만 받게 되면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납품계약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입찰입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입찰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입찰도, 제가 질문이 왔다갔다해도 정리해서 들어주시고 같은 날 표준계약을 했는데 13㎜면 예를 들어서 2004년 4월 16일 삼원기계가 했고, 그런데 입찰인데 같은 날 이렇게 다른 업체도 동시에 입찰합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희망수량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만 됐을 경우는 그 업체가 부도라든가 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계량기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해서 저희가 50㎜까지는 희망수량이라고 해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3㎜는 최대 3개 업체 이상, 그리고 20에서 50㎜는 2개 업체 이상을 자기 희망수량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같은 13㎜라 하더라도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싼 업체를 1순위, 2순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납품가격이 전부 틀려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조금씩 틀립니다.

박병구위원

납품가격이 틀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가 희망수량입찰을 하다보니까 업체를 여러 개 선정하다 보니까…….

박병구위원

왜냐 하면 납품가격이 틀리면 우리가 수용가한테 계량기 교체를 한다든가 할 때 그 수용가 할 때 하는 비용도 틀려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납품가격이 차등이 생기면.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어떤 수용가는 같은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비싸게 줘야 하고 어떤 데는 싸게 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평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산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납품가격이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회사마다 틀린데 그러면 공급가도 틀려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희망수량 입찰관계는…….

박병구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오후에라도 알아봐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유현 선배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계약서를 보면 사실 표준계약서 말고 또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붙임자료도 해서 다 달라고 했는데 표준계약서만 딱 주고, 물품내역서만 딱 주고, 이것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어요. 아주 무성의하단 말이죠. 그런데 좋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 보면 2004년 4월 16일 계약을 했는데 계약일로부터 만기일이 계약기간이 2004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이에요.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은 2년 6개월이란 말이죠. 계약은 1년도 채 안 되는데 하자보증기간은 2년 6개월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재계약을 안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하자보증금 받습니까? 재계약을 안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납품을 했지 않습니까? 2004년 4월에 표준계약에 의해서 납품계약을 했잖아요. 납품을 했는데 계약기간은 2004년 12월 말일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하자보증기간은 2년 6개월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이 동년 12월 30일까지인데 하자보증금을 이 사람들한테 예치를 받아놓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말 이해 안 갑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갑니다. 하자보증기금은 현재는 이체를 하지 않고요.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되는 계량기 자체는 현재 업체에 물리고 있는데 업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부도가 난다거나 없어졌을 경우 그때는 하자보증을 못 받지 않느냐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다음연도에 계량기조합에서, 우리가 조합으로 해서 계약을 해 줬단 말이에요. 13㎜짜리를 가상해서 해 줬다고 합시다. 해 줬는데 거기에서 하자보증금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에 계량기조합에 안 줬단 말이에요. 안 줬는데 계량기조합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은 2년 6개월로 했지만 1년 안에 계량기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 보증기간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보증기금을 받지 않았다면.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입니다. 우리 자재사업소장이 자기 업무에 대한 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자보증금은 받지 않고 보험증권을 받아서 계약시에 보험증권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보험증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품 숫자에 의해서 증권을 받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금액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납품숫자 대비해서 증권을 받는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여기 총 제조부기금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수도자재사업소 경리관이 보내준 거예요. 자재사업소장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밑에 경리관이 자료를 보내준 것이라니까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소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다른 데 경영부에서 보내준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보내준 것인데. 지체상금률 몇 %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총 제조부기금액, 이것이 뭐냐 이것이죠. 대략 계약금액하고 동일하네요. 수도계량기 납품현황에서 불합격 판정이 되고 했는데 계약업체명이 계량기조합이 있고, 또 삼성계기공업, 한양계기공업, 계량기조합이 주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계량기조합에서 생산업체하고 계약했을 때 조합이 들어갔으니까 생산업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봐요. 계량기조합하고 생산업체는 틀려요. 어느 부분에 보면 두산유량계가 했고 두레테크가 하고, 그런데 두레테크 같은 경우는 계약업체명도 계량기조합이면서 계량기조합으로 계약 않고 두레테크로 계약을 했어, 생산업체도 두레테크고.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 계량기조합은 조합원들이 있는데, 계량기조합은 자기들이 입찰을 따게 되면 조합원들한테 공동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압니다. 그런데 두레테크 같은 경우는 또 계량기조합으로도 있으면서 또 단독입찰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그렇게 됩니까? 계량기조합이 단독으로 너희들 조합원인데 단독으로 들어가서 입찰 해 봐라 그래서 입찰이 되나?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계량기조합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계량기조합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량기조합을 배제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계량기조합도 조합원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박병구위원

법적으로 그것이 되어 있어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그것을 지금 찾는 중인데…….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조합으로도 계약이 되고 단독으로 또 입찰에 응하니까 나는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조합이 대개 계약해서 조합원한테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또 어느 부분은 조합원이면서 단독으로 입찰에 응찰을 하느냐 이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이상하다…….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원래는 입찰을 보게 되면, 조합에서 입찰을 안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없는데요. 조합원도 계량기 제작업체와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계량기조합에서 입찰을 봐서 자기들이 아마 입찰 조합비 정도를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조합 자체에 그런 정관에 대해 제재되는 것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조합에서도 하고 개인으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점이 뭐냐면 생산업자는 조합원이 해요? 예를 들어서 계량기조합에서 한영계기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반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계량기조합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량기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불량판정 받은 것은…….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결국은 한영한테 갑니다.

박병구위원

한영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영에다 얘기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가 조합에다 얘기하면 조합에서 한영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업체에다 얘기를 하면 조합에서는 다시 또 자기가 납품받은 업체, 한영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이 눈감고 아웅이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환수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전반기에 도시개발공사가 예를 들어 울트라건설이 상암 몇 공구에 딱 했는데 거기에서 입찰 부적격자로 나왔는데 7공구에서 또 1순위로 해서 줬어요. 그래서 내가 도개공 감사를 작년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 혼자 거의 3일 동안 하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담합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것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소지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감사니까 그것은 체크해서 조치하도록 하세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작년에도 조합을 배제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를 들고서 부당하게 제재는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받은 것이거든요. 이번엔 다시 한 번 다른 데…….

박병구위원

그래서 불합격 한 데는, 아까 소장님도 불합격 판정하고 불합격 납품업체들은 재응찰을 못하게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합에서 응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란 말이죠. 불량업체들이 계속 생존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정해놔도 그것은 안 된단 말이야. 그것은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우리가 수주 주는 업체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역으로 보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안에 있었단 말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자재사업소장이든지 우리 본부든지 문제가 있잖아요, 눈 감아 주기 이런 식으로.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법적사항이다 보니까…….

박병구위원

법적사항 얘기하시지 마시고, 법만 쫓다가 잘못하면 망해요. 우리가 일반 관행이 있단 말이에요. 불합격판정에 대해서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못하시니까, 본위원이 감사 지적을 하니까 이것 꼭 시정토록 하세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자에 대해서 보험증권으로 대납한다고 하셨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계약을 할 때 보험증권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금 입찰 응찰자격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봐 보세요. 조합이라는 것은 자기네 조합원을 해서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하기 때문에 받는데 조합에서 입찰해서 다 돌려준다, 다 이렇게 A·B·C·D 업체가 납품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최종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예측을 해야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유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시하고 조합하고 계약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조합 명의의 보험증권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조합에 소속돼서 납품하는 회사들로부터는 자체적인 구상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1 대 1 계약은 조합하고 하는 것이고요. 조합이 보험증권을 첨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들 간의 관계는 또 하나의 내부적인 관계로서 그것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단위별로 업체가 관계가 없는 거네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접 업체하고 보험증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김유현위원

하자가 생기고 부도가 나든 말든 조합에서 하니까 조합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검침원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상세하게 전대수 위원님이 해주시고, 그런데 검침원 위탁업체에 대해서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깊숙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깊숙이 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원격검침에 대해서 얘기 나왔던 것 아닙니까? 인력검침은 연간 한 1억, 원격검침은 한 8억, 8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거의 한 이틀을 원격검침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문제 가지고 경영부장님께서 말씀 잘못 하시는 바람에 이틀 갔어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검침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뭔가 깊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수도사업소는 끝납니까?

이훈구위원장

오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던 부분인데요. 누수발생 및 보수현황, 1215쪽이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5,000건 이상이 줄어들었는데요. 올해도 보면 누수 건이 10월말 현재 2만 3,235건이에요. 그 중에서도 보면 중부가 누수 건이 가장 많은데, 중부소장님 나오셨죠?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중부수도사업소가 누수 건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여건영입니다. 최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중부수도사업소는 사실 11개 사업소 중에서 유수율이 낮고 누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8월말 현재 저희 사업소 유수율이 지난해보다 열심히 해서 4.2%가 증가해서 71.7%인데 아직 우리 전체 유수율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원인을 살펴보면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 보니까 구 시가지로서 땅 밑에 통신과 전기시설이 복합돼서…….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질문 드렸는데요. 그러면 종로는 지금 배관 교체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에 정비를 종로는 관로연장을 687㎞를 했고요, 중구는 660㎞…….

최계락위원

결국은 이것이 수압에 못 이겨서 다 터져 버리는 것이죠?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수압을 세게 하면 약하게 돼서 터질 수 있고, 그래서 수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유량도 조정하고요. 또 가압장별로 유량을 적절히 해서 수압을 적정히 조절해야지 관이 노후됐는데 수압이 갑자기 세면…….

최계락위원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본부에서 보냈어요?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제수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계속 열심히 하는데 이것은 워낙 원천적으로 악조건이기 때문에 저희 소장이나…….

최계락위원

어떠한 조건을 악조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구 시가지고요. 그 다음에 영업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음도 많고, 그 다음에 각 건물이라든가 야간행인이 많기 때문에 청음으로 듣는 누수 같은 것도 발견이 어렵고, 또 하수관하고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하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누수를 발견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으로 인한 연간 손실액수가 얼마나 되죠?

건영

여건영중부수도사업소장

계산하면 유수율 1% 향상하는 데 1억 5,900만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유수율 1%를 올리려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중부가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셔서, 보니까 제일 꼴찌예요. 그 다음이 제 관내인 성북이네. 성북도 구 시가지라서 그렇죠?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배급수관 정비공사를 올해 몇 건 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경영부장님이 하실래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서울시 전체 말씀이십니까?

최계락위원

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배급수관 정비공사는 우리 급수부에서 담당합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급수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배급수관 정비공사 올해 총 몇 건 하셨죠?

상율

이상율급수부장

급수부장 이상률입니다. 배급수관 정비공사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620㎞ 중에 지금 현재 548㎞를 완료했습니다.

최계락위원

건수가 어떻게 돼요?

상율

이상율급수부장

건수로는 59건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공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사업소별 2004년도 공사현황이 68건인데요. 저한테 보고하시는 것하고 틀리네요. 이것을 왜 묻느냐면 지금 설계변경 들어간 것이 68건이에요. 대충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총 건수 중에서 68건이나, 그러면 100%네.

상율

이상율급수부장

아닙니다. 공사중인 것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고, 그 건수가 설계변경 건수가 아닙니다. 설계변경된 것이 증감된 것이 1,800만원이 증이 되었고 감이 6,8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최계락위원

설계변경된 건만 몇 건이에요?

상율

이상율급수부장

설계변경된 것은 7건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 증감되는 부분들은 전혀 생각 안하시고 잡으신 거예요?

상율

이상율급수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하고 땅을 파서 공사를 했을 때 공사여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실질적으로 땅을 파다보면 공사연장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실지대로 공사한 대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일부 감되는 부분이 있고 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피치 못할 사유에 의해서만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상율

이상율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7건씩이나 이렇게 설계변경이 올라온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포장하는 관계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율

이상율급수부장

그것은 포장하는 포장전문업체가 입찰을 봐서…….

최계락위원

입찰은 여기에서 주죠?

상율

이상율급수부장

각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포장하고 나면 시민들한테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이 돼요. 그리고 아스콘포장 되어 있는 것은 몇 년 동안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상율

이상율급수부장

전면포장 했을 때는 3년간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구에서 허가를 안 내주죠?

상율

이상율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항상 공사를 하고 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포장문제인데 구배도 안 맞고 꼭 누더기 때우는 식으로 하고, 시민들이 얘기하면 공사업체에서는 말도 안 들어먹고, 또 얘기하면 수도국에 물어봐라, 구청에 물어봐라, 전화하면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말이지. 공사 한번 하고 간 사람들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상수도본부에서 체계를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면 감독은 구청에서 해요. 수도사업소에서 뭔가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상율

이상율급수부장

현재 포장관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실제 이 공사는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율

이상율급수부장

구청에서 하는 포장구간이 있고요, 사업소에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는 포장구간은 구청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장구간 관련돼서는 공사완료시점에 본부에서 합동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지시를 해서 공사를 재시공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금년도에도 한번 챙기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시민들은 공사를 하면 수도사업소에만 대고 항의를 한다고요. 이것이 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급수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북부 윤경숙 사업소장님 계시죠? 나와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북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윤경숙입니다.

최계락위원

북부사업소는 보니까 친절도인가요, 거기에서도 꼴찌 했더라고요.

경숙

윤경숙북부수도사업소장

언제 데이터가…….

최계락위원

이 자료에 보면 수도요금 이의신청 건도 북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업소별 고객서비스 현장시찰 및 친절도 자체평가 해서 보니까 북부가 11개 사업소 중에서 11위예요. 왜 그래요?

경숙

윤경숙북부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강북구나 노원구 같은 데는 영구임대아파트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자동네보다도?

경숙

윤경숙북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 데서 친절도가 1위가 되었을 때 진짜 우리 북부수도사업소장님이 올라가시는 것이지, 임대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이 많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숙

윤경숙북부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제가 책임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제가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보면 고액체납자도 제가 북부 것을 유심히 봤는데요. 북부가 200억이에요.

경숙

윤경숙북부수도사업소장

금년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보면 서울온천 이봉학, 8,600, 드림랜드 3,800, 한독스파밸리 1,400, 유경대마트 보면 대부분이 사우나하는 데인데 난 여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서울온천 가보셨어요? 체납을 어떤 식으로 독려를 했습니까?

경숙

윤경숙북부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에만 8,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서울온천 이봉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주도 이봉학 명의의 토지를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에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봉학 서울온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산이 되어서 이미 경매가 되어서 경락돼서 저희들이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봉학의 재산을 추적해서 제주도 물건을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청석모정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먼저 했던 이봉학 씨한테만 되었고 현재 인수하신 분한테는 전혀 안 되나요?

경숙

윤경숙북부수도사업소장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처가 김명자로 되어 있는데 이봉학은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놓고 이봉학의 처인 김명자는 제주도 땅을 추적해서 지금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봉학을 추적해 보니까 상당히 선량하지 못한 그런 분으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계락위원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질이 안 좋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제가 알기로도 재산을 여러 군데 빼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추적해서 빨리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숙

윤경숙북부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서울드림랜드는 11월 1일 완납이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완납됐어요? 이것이 재일교포한테 넘어갔다면서요?

경숙

윤경숙북부수도사업소장

한 달치를 못 내서 그랬습니다.

최계락위원

한독스파밸리는요?

경숙

윤경숙북부수도사업소장

한독스파밸리도 11월 1일 1,4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분납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치만 못 내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많이 줄어드네요. 보면 대부분 북부에서 관장하는 데가 사우나 이런 큰 데가 많잖아요. 큰 액수는 거의 전부 대중사우나 이런 데서 미납이 되어 있는데…….

경숙

윤경숙북부수도사업소장

체납건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를 비롯해서 과장, 팀장별로 금액별로 책임을 맡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대부분 제가 아는 데인데 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수도요금을 미납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경숙

윤경숙북부수도사업소장

체납을 분석해 보니까 꼭 한 달씩 체납됐다 다음 달로 납부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독려를 하셔서 최대한 고액체납자를 줄일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북부가 제일 꼴찌더라고.

경숙

윤경숙북부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그렇지만 유수율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마침 우리 정병인 위원님 오셨는데 제가 북부관할소장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두고 보시면 저희 북부사업소가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위가 될 것으로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계락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회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오전에 행감 받으시느라고 집행부 김흥권 소장님, 또 연구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간부공무원님들 행감 자리에서 좀 자세가, 우리 최계락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그렇고 몇 분들이 웃고 계시는데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또 서울시민의 선택에 의해 지역에서 선택받아서 서울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신성한 정례회에서 아주 소중한 시간에 감사에 임하는데 오전 내내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오후에는 자세를 정돈해 주시고 진지한 그런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정홍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