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황명선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건설위원회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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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건설안전본부와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인과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곳 건설안전본부로 감사장을 옮겨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안전본부는 공공건축물, 도로, 교량, 하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유지관리와 그밖에 포장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단속 등 도시공공 기반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하시기 바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선서)

유재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현황과 업무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장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날씨가 차가운데도 건설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본부를 찾아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초 시무식을 실시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는 도로시설물 건설 및 안전관리 등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덕분으로 이 모든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주요 추진실적은 2002년 월드컵 이후 세계의 명소가 된 시청 앞 광장을 녹색의 잔디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께 돌려드렸으며, 강남·북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한남대교, 성수대교의 확장, 또 양녕로와 국사봉터널을 개통하고 마포대교의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등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화재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터널에 대한 방재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터널 방재시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보다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건설공사는 계획기간 내에 튼튼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공정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 겨울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장비와 자재를 정비하거나 비축하고 강설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신속히 제설하여 주요 간선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설규모에 따른 단계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건설안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혼신을 힘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 개인은 물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오종석, 시설국장 송득범, 총무부장 김창식, 시설관리1부장 김호식, 시설관리2부장 김병하, 교량관리부장 노경찬, 건설1부장 이익주, 건설2부장 김호섭, 건축부장 박희수, 설비부장 정보희)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강민수,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동문,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조성현,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고승주,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손경하,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홍상만)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본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임동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임동국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우선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먼저 하십시오.

김종문위원

용마터널 건설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전체적인 것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건설안전자문단 위촉에 대한 명단하고, 수당지급명세서와 점검대상 실시 26개소 실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설계검토전담팀 운영에 대해서 자체 전문가로 팀 구성한 명단을 주시고, 공사발주 후 여건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검토가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위치가 노원구 월계동하고 의정부 시계인데 그 위치 도면하고, 지금 설계비가 25억 들어가 있는데 설계용역하고 도면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유재운위원장

자료요청 끝났습니까?

류성열위원

네.

유재운위원장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갑식위원

송파구 출신 채갑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현원이 900명이고 정원이 926명이면 26명이 과부족이라는 얘기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채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채갑식위원

그러니까 부족…….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채갑식위원

그러면 그 26명의 부족이 어떤 직급이라고 할까, 아니면 직위 직책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 본부에 일반직이 10명 부족하고, 사업소에 일반직과 기능직이 16명 부족합니다.

채갑식위원

직급별로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부족인원은 5급 3명이 부족하고, 6급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채갑식위원

5급, 6급이 가장 실무를 많이 보고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왜 과부족이 되도록 놔뒀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우선은 보통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5% 정도는 채우지 않고 하고 있고 정년퇴직이나 퇴직한 후에 일괄적으로 채우기 때문에 수시로 5% 정도는 통상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5급과 6급이 10명인데 어떤 부서입니까? 건설, 건축…….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주로 토목분야하고 기능직 분야 이런 쪽으로 주로 부족합니다.

채갑식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홀대를 받고 이공계 계통이 미달되고 취직이 안 되고 진급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풍납동 영어체험마을 갔을 적에 본위원도 업무자료가 부실하다 해서, 달랑 2장만 보내셔 가지고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이번에는 업무보고 자료가 참 충실하게 왔더군요.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 부장님 특히 팀장님이 성의 있게 업무보고 자료를 컬러로 해서 너무 섬세하게 한 것을 보고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슬픈 감정을 받은 것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밤을 새우고 11월까지 맞춰라, 공기가 촉박해 가지고, 심지어 청계천은 토목기사가 죽고, 현장 소장이 쓰러지고, 1공구에는 현장 소장이 세 번이나 바뀌고 이렇게 건설현장에는 기술직이 홀대받으면서 목숨을 걸면서 일을 하는데 왜 행정직보다 토목이나 건축직, 기술직들을 과부족으로 놔두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제 영어체험마을을 개관해서 많은 초등학교 5, 6학년이 벌써 체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임동국 본부장께서는 그 영어체험마을 들어간 기사 봤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9시 뉴스…….

채갑식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잘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채갑식위원

보도되면 뭐합니까? 인터뷰는 누가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했죠?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는 한 분도 인터뷰를 못 했죠? 해도 편집이 됐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사업 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채갑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항상 사업 기획부서는 말하자면 쉬운 말로 시행하고 기획만 했고, 연필가지고 탁상공론입니다. 고생하고 몸을 앓고 탈이 나고, 심지어 사망까지 한, 고생하고 있는 시행부서, 즉 건설안전본부는 인터뷰도 못 하는 거다. 이게 건설안전본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본위원이 어제도 건설기획국에 연 이틀 동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경기부양, 한국판 뉴딜 정책 필요 없다 이겁니다. 필요 없지는 않겠죠. 서울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역에, 심지어 우리 동네에 있는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공사도 많은데 왜 저 허허벌판 충청도 가서 뭘 짓겠다? 못 집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직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한번 못 하고 누구 말마따나 테이프 끊을 때는 행정직이 끊고 쓰레기 줍는 것은 기술직들이 줍는다. 그 다음에 일이 잘못 됐을 때는 우리 기술직만 책임을 져 가지고 우리 기술직들은 영원한 미결수다 할 정도로 우리 기술직이 홀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본부장님께서는 토목직이나 하다못해 건축 정규직을 충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본부 인사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채갑식위원

충원하는 것을 본위원한테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7쪽에 지속적인 점검 보수로 교량 안전성 확보라고 했는데 교량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1,511억인데 올해 341억의 공사비가 들어가면 2004년도는 성산대교가 완료되는데 전체 공사비 1,500억 중에 2004년도에 성산대교 1개 교가 300억 이상 되는 것은 전체에 비해서 좀 과도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8개 교량 보수 보강 비용이 적은 것인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금 12개 교량 보수 보강을 하고 있는 비용이 341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개 교량을 동시에 보강하고 있는데 각 교량별로 10억, 5억, 20억,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성산대교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해 와서 2004년도에 끝난다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11개 교량 중에서 2005년도 보수 완료로 지금 천호대교도 작년도부터 금년도 보수하고 내년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 투자된 것이 12개 교량에 341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가 상세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시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교량별로…….

채갑식위원

2003년도 한 개 교 동작대교, 2004년도 한 개 교 성산대교가 마치 341억 더 간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은 상세하게 각 교량별 보수내역을, 보수공법이나 도면이나 예산을…….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디테일 하게…….

채갑식위원

디테일 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채갑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중차량 단속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고정초소하고 기동단속반하고, 물론 고정초소를 줄이고 기동단속반이 늘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단한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금년 10월 말 현재 자료를 보면 기동반이 훨씬 많이 단속을 했거든요.

채갑식위원

기동단속반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기동단속반은 돌아다니면서 중차량이 다니는 차량을 잡아서 그때 그때 점검을 하고…….

채갑식위원

뺑소니면 007작전처럼 따라 가고 그렇게 하겠네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시내에서는 그렇게 뺑소니를 못 하더라고요.

채갑식위원

어떻든 간에 속도 차이지,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래서 대부분 교량을 오르는 데, 코너 도는 데 이런 데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뺑소니는 못 합니다. 그래서 기동반을 앞으로 보강해서 할 생각입니다.

채갑식위원

그런데 초소가 있음으로써 속도를 줄이고 결국은 한강교량이나 도로시설, 도로 파손을 예방하는 것인데 적발한 건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적발함으로 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회사라든가 운전자들한테 통보가 가고 자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갈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갑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007작전처럼 그렇게 막 따라가고 하다가는 오히려 좋지 못하지 않느냐, 참고로 봐 주시기 바라고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채갑식위원

그 다음에 경력이 많은 퇴직공무원은 동료위원께서 보충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됐고,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실명제 내실화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각 공사 현황판에 보면 맨 밑에 발주처 나오고 시공사 어디 그 다음에 감리단 책임자 이름이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하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98년도에 고 시장님이 오시면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실명을, 상수도관도 누가 묻었다는 것을 붙여서 묻어라, 그리고 현장에도 직접 시공한 기능장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8년도 이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갑식위원

참 잘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무슨 회사, 그 다음에 감리 같으면 감리책임자, 일명 감리단장이라고 하죠? 감독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있고 거기 사무실 전화번호인데 전화번호가 무슨 번호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본인의 전화를 위주로 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전화, 감독관이라든가…….

채갑식위원

본인이 받는 것은 핸드폰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 전화로 하니까 안 받아요. 그리고 없다고 그래,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감독관이 이 뭐면 이 뭐 핸드폰 해야지 직접 받는데 이 뭐라는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받지 않잖아요. 핸드폰은 뭡니까?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핸드폰 아닙니까? 늘 통화할 수 있고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하고 같이 움직이는 핸드폰인데 왜 받지도 않는 일반전화를 딱 적어서 문의사항은 하시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정말로 실명제라고 한다면 실명제의 참뜻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사를 제대로 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다, 참조하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채갑식위원

당장에 그 공무원들이 이왕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한다라고 하면 일반번호보다는, 지금 공무원이나 사업자나 누구나 핸드폰 다 있습니다. 없으면 핸드폰 지원하세요. 핸드폰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리고 핸드폰이 안되면 일반전화를 해서 연결하는 것 그렇게라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현장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핸드폰 위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갑식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자료요청한 것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서울시내에 건설안전본부가 감독하고 있는 공사가 몇 군데나 되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사업소에서 한 것 전부 포함은 못하겠습니다만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100여 군데 됩니다.

채갑식위원

얼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채갑식위원

본부장님이 왜 그것을 모릅니까? 본부장님이 취임한 지 몇 달 되었는데. 130, 140개 안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140건 정도 됩니다.

채갑식위원

본위원도 대충 잡아서 130건이 나왔는데 본부장님이 100여 건이라면 101건인지 199건인지 똑같은 100여 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완료되었던 사업도 있어서…….

채갑식위원

완료된 것은 얘기할 것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153건 중에서 현재 11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갑식위원

도로사업소는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도로사업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갑식위원

그 모든 건설공정, 그 다음에 진행상황을 이 다음 회기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공정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요전번에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사업추진현황표를 만들어서 각 자료가 위원님 앞에 있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매달 공정이 차이가 나겠죠? 공정률이 높아지겠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갑식위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채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를 통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중앙차로 컬러포장 부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차로 컬러포장 부실공사는 근본적으로 전문기관의 연구검토 없이 부실공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유색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검토 없이 일찍 다른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빨리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거기에서 온 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포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기술시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갔기 때문에, 하여튼 원인도 그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발언으로 지금 부실공사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를 했죠, 원인이 뭐냐.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용역 발주를 제품 제조회사보고 하라는 것은 시공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관리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면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하나의 기준, 유색포장을 6개월에 한 번씩 세척을 한다든가 도장을 한다든가, 1년에 한 번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관리기법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해서 그 관리기준을 만들어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죠. 왜냐, 애당초에 이러한 용역발주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제품과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했더라면 좀더 완벽을 기할 수 있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부실공사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용역발주를 하고, 물론 예산 일단 업자가 낸다 하지만 업자가 내나 서울시가 내나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중앙차로에 유색포장을 하겠다는 결정을 너무 급하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조사라든가 그에 대한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했던 것은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앙차로를 계속 해 나갈 경우에, 또 기존에 있는 포장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이후에라도 보완해서 해 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성무원위원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적에 나는 무슨 예감이 드느냐 하면 과거에 잘못했던 부실공사는 슬그머니 덮어두고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용역한다는 그 뜻이냐 이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과거에…….

성무원위원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유색포장을 너무 급하게 결정해서 시행했다는 것은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 않고 포장부터 먼저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시인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어정쩡하게 하시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을 받게 하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운데 유색포장하자, 당초 설계에는 유색포장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흡했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래서 중앙차로에 공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아스팔트의 성분을 정확히 조사해야 되고,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은 무색 바인더라든가 색도라든가 여러 가지 첨가제라든가 이것의 성분분석을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확실한 성분을 검증 받아서 이것을 했어야 될 문제이고, 둘째는 골재의 입도인데 골재의 입도에서도 제가 중앙아스콘에 가서 그것을 조사해 본 결과 골재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거기에서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금방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납기가 촉박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 골재를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부실이 골재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골재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밀도가 약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공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밀도인데 밀도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중앙차로는 전폭 포장공사가 아니라 부분공사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절삭 후 거기에다 일정량의 아스콘을 갖다 타설하고 거기에서 다짐공사를 하는데 그 경사를 맞추다보니까 좌우 측면과 똑같이밖에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치를 누를 수가 없지. 그것 이해하십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양쪽에는 고정되어 있죠? 흑색…….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직으로 잘라서 절삭을 했기 때문에 다짐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가운데 다짐질을 하다보니까 양쪽 측면 이상으로는 누를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전폭 구간을 했더라면 최대한 누를 수가 있는데 양쪽에 경사도를 보면서 눌렀기 때문에 밀도가 약해졌다 이러한 영향도 있다 이것입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부분적으로 다짐이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무원위원

네 번째로는 채움재의 공급률인데 여기에서 골재와 골재 사이에 아스팔트가 들어가고 바인더가 들어가고, 또는 채움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시 시방서에 보면 시방서에는 모래나 석분을 넣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공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석회석을 넣었어요. 석회석이 좀더 미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서울시 시방서에 준한 채움재 공급률의 역할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흐름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덧씌우기 5㎝에 대한 성분도 중요하지만 접착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기층과 덧씌우기 5㎝와의 관계에 압착도 중요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시간에 쫓기고, 주간에 차가 다니다가 야간에 먼지나 이러한 청소를 제대로 했겠느냐는 거예요. 일단 차가 다니다가 차를 멈추고 포장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여기에 진공흡입기나 이런 것으로 먼지를 싹 빨아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은 봤어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 이외에도 이러한 요인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공정을 여기에 계신 건설안전본부에서 이것을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밤에 이루어진 공사다 이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공사에 공무원 한 사람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인더 장사 바인더 팔아먹고, 제조회사 제조해서 돈 받아먹고 이것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이 총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금 성무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유색포장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골조의 입도라든가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을 시작해야 되고, 또한 단면도 5㎝를 절삭한 것이 버스 전용에 대해서 좀 더 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중앙 컬러포장에 있어서 유색포장비가 61억 들어갔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질문보다도 제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부실공사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밝히느냐 하면 10년 만에 발생한 특이한 이상 고온현상과 정류장, 교차로 부분 중 일부 취약한 재료로 시공, 기층구조가 취약한 포장이 균열과 함께 소성변형 이러한 엉뚱한 방향에다가 천재지변 이런 방향으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날씨가 고온이 올 것을 예상하지 않고서 합니까? 그리고 만약 고온을 대비했다면, 6, 7월에 공사하지 말고 10, 11월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스팔트가 안착되는 기간은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통을 몇 시간 후에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통상적으로 개통이 빠른 것은 서너 시간 후에 바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일에 버스에 대한 교통대책에 맞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개통 시에도 3시간 후에 개통을 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통상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은 재료 자체의 온도가 40도 미만으로 되면 차량이 통행해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차라리 온도에 핑계를 댈 바에는, 거기 조사 결과 3시간 후에 개통을 했다고 하는데 1시간만 더 가림막을 치고 가변으로 소통을 했더라면 1시간 더 굳게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온에 대해서 연장을 안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야간에 포장을 하고 바로 교통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아놓고 하지 못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연장하는 것인데, 3시간에서 4시간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아스팔트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안 그래도 더 낫겠죠.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고온이라든지 기층이 약하다든지, 기층이 약하면 기층을 반드시 보강했어야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성하고 있는 것도 버스가 다니는 길에 대해서 5㎝ 기층, 또 그 밑에 기존의 4, 6, 7이라든가 이런 기층들이 약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 상부 포장까지 약간 영향을 줬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5㎝ 절삭한 것을 7㎝에서 많은 차가 다닐 때는 10㎝까지 절삭을 늘려서 포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공사비가 흑색보다 몇 % 더 들어갔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자재비가 다섯 배 정도 되고, 시공비까지 다 합하면 1.5배 정도입니다.

성무원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획기적인 공사를 하면서 고온에 대비해서, 고온 저온 따지지 않고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고온이니까 거기에서 신축적으로 한 시간을 더 늘린다든가, 원칙대로 공사한다면 공무원이 필요 없어요. 조달청에서 발주하고 포장공사에서 원칙대로 포장하면 돼요. 그런데 공무원이 중간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 조절기능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 해야 할 임무인데 중앙차로 포장에 있어서 조절기능을 하나도 못 했다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현장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성무원위원

어쨌든 중앙차로는 앞으로 용역을 다시 전문기관에 발주를 한 만큼 신중을 기하고, 지금 거기에 용역한 중에서 이 자료와 용역과의 관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끼면 낄수록 용역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온다고요. 그런 것까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이번에도 도로학회 용역은 유지관리시방서, 시공시방서, 유지관리지침 이것을 받아오는 것이니까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중앙차로의 유색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보통 아스콘 포장에 있어서 67, 19, 13 이런 표층에 까는 그런 규격 골재를 약간 변형시켜서 만약 19를 낮추고 13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샘플을 해 봐 가지고 연구 차원에서 2m×4m 정도 해서 몇 가지 모델로 시방을 해 가지고 다시 연구 검토를 해 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교량에 있어서는, 교량의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부분을 자료에서 보면 신축이음장치, 교좌장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립하지 않은 교좌장치 또는 이음장치를 자료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음장치를 금방 해 놨는데 몇 개월도 안 돼서 전부 차이가 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공불량이라는 거예요. 천호대교의 경우는 시공이 오래 돼서 지나갈 때마다 덜컹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차량의 하중을 받으면서 덜컹될 때 운행상 불편함은 물론이고 교량에 무리를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당연합니다. 그것은 무리를 줍니다.

성무원위원

그 신축이음장치에 대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 여러 가지로 모델을 택해서 신축이음장치 정비예산, 안전을 추구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교좌장치하고 신축이음장치를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을 위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성 위원님, 내일 아침에 교좌장치와 이음장치를 여기에 샘플로 갖다 놓겠습니다. 보시고요.

성무원위원

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의 질의는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죽 2년 동안 보면서 실사구시에 입각한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백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으신 임동국 본부장님, 오종석, 송득범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건설안전본부에서 그동안 집행해 온 행정 전반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서울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서울 건설행정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턴키 입찰계약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899페이지입니다. 현황을 보면 설계가와 낙찰가가 있습니다.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사업소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가보다 낙찰가가 높습니다. 또 다른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같은 것은 설계가보다 낙찰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턴키공사는 본인이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금액을 얼마에 하겠다고 본인이 써냅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얼마에 하겠다고 낙찰가격을 처음에 써내고 낙찰되고 나서 본인이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가 적합한 것인가를 저희가 발주처에서 판단을 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그게 설계가입니다. 그리고 낙찰가는 저희가 설계를 않고 저희는 예산만 얼마다 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본설계 도면과 공사금액을 우리가 조건 준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낸 것이 낙찰가입니다.

이지철위원

낙찰가가 최종계약금액인데…….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결국 저희가 설계가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낙찰가는 완전한 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내면 자기가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이 공사는 자기가 얼마 정도에 하겠다고 제출합니다. 그게 최초의 낙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낙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로 자기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설계가입니다.

이지철위원

보통 턴키입찰을 할 때 점수 있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있죠.

이지철위원

설계점수가 몇 점이고, 금액점수가 몇 점이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턴키입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903페이지 건설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의 발생폐기물량, 재활용량, 재활용처리내역 보면 여러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 처리내역에 있어서 무상으로 재활용을 했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재활용업체가 가져감으로 해서 저희는 마무리되고 재활용업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재활용을 시켜서 다시 쓰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현장에서 발생된 것을 재활용업체가 가져간 숫자, 그러니까 발생된 양하고 재활용량이 같게 되는 것은 그 업체가 이만큼을 가져가서 자기가 재활용한 것으로 저희는 그 이후에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된 양이 100톤이다, 그리고 재활용업체가 100톤을 가져갔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100톤이 재활용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무상으로 일단…….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자기들이 가져가니까 저희가 재활용비용을 주죠.

이지철위원

유상으로 주는 거다 이거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래서 입찰합니다. 재활용을 저희가 아스팔트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재활용업체가 도급시행을 해서 총 100톤을 얼마에 자기가 가져가겠다 해서 저희한테 주면 자기가 갖고 와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다시 파는 것은 별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것은 사후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97페이지 수의계약현황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현황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잠실대교 조형 교명주 제작 및 설치공사, 시청사 직원체력단련실 개선공사 이렇게 죽 나와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현상공모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현상공모는 시의 주택국에서 했고 지금 네 군데 한강교량의 조명시설에 대해서 주택국에서 현상공모를 하면서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은 설계 및 시공권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선된 작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저희한테 보낼 때 이 사람들이 당선될 때 설계와 시공을 이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

이지철위원

현상공모에서 당선작 되면 당연히 계약을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을 안전본부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시공은 안전본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사 직원체력단련실 개선공사 보면 예정가가 7억 6,000이에요. 낙찰가가 7억 5,900입니다. 1197페이지 감사자료, 보셨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몇 번째죠?

이지철위원

세 번째 총무부, 예정가가 7억 6,000이고 낙찰가가 7억 5,900이에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본부장님 계약할 때 계약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통상 2003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는 예가를 별도로 수의계약도 전자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가를 써가지고 그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2003년도는 전자수의계약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전자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예정가가 노출된 것이 아닌가…….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7억 6,000만원짜리 공사를 7억 5,900에 받아가는가, 원래 단일계약도 예정가를 공개 안 하게 되어 있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공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100만원 차이로…….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이 내용만 보면 예정가를 알고 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바로 이런 데서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87.4%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보통 그렇게 높이 안 주는데 이것은 거의 100%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02페이지 한강교량 야간경관 조명공사는 본위원이 2002년도 건설안전본부 상 임위원회 때 당시 장석효 건설안전본부장님께 외국처럼 교량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많은 교량들이 야간조명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현상공모작을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한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시 주관부서에 경관조명등 현상공모를 하더라도 설계까지는 업체에 주고 시공은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도 4건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고 기존에 죽 해 왔던 방안으로 해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개선을 못했다고…….

이지철위원

시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주택국 도시경관과에서 현상공모를 하거든요.

이지철위원

본위원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금년도 4건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이지철위원

네. 마지막으로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를 현재 하고 계시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턴키로 해서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1처리장 방류수를 처리해서 내년 청계천복원 준공에 맞추어서 물을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10만톤 청계천유지용수로 해서 고도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부분에 보면 현재 오존설비를 하고 있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소독설비는 오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오존설비가 특별히 채택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오존이 소독성능은 일반염소보다는 더 강한 것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신에 오존이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계천유지용수로 쓰는데 오존을 처리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청계천에 염소를 쓰면 다른 미생물이라든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2차 환경오염문제가 있다 해서 바로 소독하고 없어지는 오존으로 소독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오존설비가 국내에 설치되어 사용된 실적 및 유지관리 효율 성능분석 검증된 자료가 있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오존설비가 청계천에 쓰고 있는 오존설비는 최초로 구리시 하수처리장에 오존설비를 해서 쓰고 있는 그 설비하고 같은 내용이고 그 외에는 상수도에서 오존설비를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하수처리장에 오존설비를 한 이후에 소독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법 채택된 설비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포스코에서 이번에 턴키로 들어왔기 때문에 생물반응조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A2O공법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외국에서 들어온 특이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공법은 아닙니다. 특이한 공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방류수가 완전히 다 거치고 나오면 몇 ppm 정도 나올 계획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금 현재는 BOD 기준으로 해서 20ppm 미만인데 앞으로 고도처리 후에는 7ppm 미만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아까 생물반응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내에 생물반응조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구체적으로 국내 하수처리 하는 것은 기존의 저희가 보통 하고 있는 것 외에 새로 하는 것은 포스코에서 들여온 공법이 특이한 것으로, 여기만 부지면적을 적게 들여가면서 하는 공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현재 많은 기계 설비가 그쪽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분야별 많은 기계들이 있는데 원래 건설회사에서는 각 부품들을 아마 저렴한 것을 채택하려고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그 설비들이 충분히 사용실적이 있는지, 또 검증됐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서 사용승인을 내주시기를 본위원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왜냐하면, 보통 건설회사들은 물론 성능도 보겠지만 민간회사에서는 가격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렇게 되면 또 건설안전본부에서 승인내주면 그쪽에서는, 또 사용실적이 없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료요청을 한 가지 더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도로안전 응급 대응체제 강화에 관해서 신속한 도로안전 정보 수집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몇 가지하고, 24시간 응급조치반 운영 6개소의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추진현황이 11월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타이어 교체, 배터리 충전 등등 해서 188건인데 그 자료도 주시고요. 야간민원 처리실적이 53건으로 도로소파 보수 등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 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지난 해 연말부터 금년 10월 중순까지 광화문 지하보도 노후화에 따른 구조물 보수 보강 및 설비교체를 위해서 56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침으로써 도심 한 가운데에서도 교통량이나 통행인들이 비교적 많은 1966년에 만들어진 광화문 지하보도가 말끔하게 보수되어서 탈바꿈되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천장을 뜯어내 보니 중간 부분 천장의 붕괴 우려가 있는 안전 등급 E급으로 판명되는 균열이 발견되어 급하게 특수 제작된 철골 골조물로 기둥을 추가 보강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기존 3m 높이가 1.8m로 낮게 시공되어서 준공을 마쳤으나 이것을 통과하는 보행인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세종로 사거리에 동서방향 횡단보도 두 곳을 더 설치하게 되면 지하보도 이용자가 줄어들게 되고 최소 20년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부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E급이면 보수 보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든가 재시공 하든가 해야 할 사안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임동국 본부장님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화문 지하보도를 보수하기 위해서 천장을 뜯어냈더니 완전히 전체 구조물 중에서 한 10% 정도 상부 슬래브가 C급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류성열위원

C급이 아니라 E급이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E급 상태입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직접 현장에 와서 점검해서 E급으로 나타났는데 그 분들이 진단하면서 저희 시에 제출한 내용으로는 E급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이 맞다. 그러나 우선 단기방안으로는 중앙에 기둥을 추가해서 철골로 보강하면 상부 슬래브 외의 다른 구조물들은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철골 보강방법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전문가들한테 자체 자문을 했는데 그 자문위원들의 이야기가 광화문 지하보도를 걷어내고 다시 시공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교통상황으로는 불합리하니까 보강을 해서 쓰는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건의가 돼서 저희가 계측기를 설치하면서 보강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류성열위원

본부장님, 들어보세요. 건물이라는 자체를 놓고 했을 때 E급 판정이 나왔죠? E급 판정은 무조건 다시 헐고 지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E급 판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문기관이나 어떤 기관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고 물어서 다시 한다면 평가는 왜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광화문 지하보도는 상부 슬래브가 가운데 센터에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좌, 우측으로 90% 이상이 C급 이상의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E급 상태인 데는 보강만 하면 B급 이상의 구조적 안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광화문 전체를 막고 새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높이가 2.4m입니다만 여기에 빔을 걸치고 기둥을 세워 가지고 비록 횡단하는 데 높이가 1.8m 정도 되지만 그 외에는 전혀 통행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보강을 해 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이라는 자체는 E급 판정을 받았다면 어쨌든 그것은 다시 짓지 않으면 소생할 길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전전긍긍 답변을 궁색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옳은 공사나 아니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듣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E급 판정을 받더라도 우리 기준에는 완전히 철거하라, 전부 철거하라는 이런 기준은 없고 다만, 기준은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것이 생기면 철거를 위주로 하지만 보수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공단에서 저희한테 철거하고 다시 하든지, 보강해서 쓰든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보강해서 써도 철골로 기둥을 세워서 보강을 하면 B급 정도 상태로 2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물론 광화문 로터리 내에서 교통문제도 고려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좋습니다. 광화문은 앞으로도 많은 차량이 통과할 뿐만 아니라 각종 군중집회나 문화행사가 자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곳에 1만여 명 이상이 모여서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또 문제점이 생겨서 붕괴사고나 재난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본부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절대 붕괴될 상황은 없을 겁니다. 이번에 보강할 때 저희가 기둥을 아주 철저하게 10개씩 양쪽으로 20개 기둥을 세워 가지고 좌우로 철골을 받쳐서 보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땜질 식 행동을 그만하고 당장 광화문 지하보도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안전진단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것을 재 촉구하면서 그밖에 서울시의 다른 노후 지하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고가차도 철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심 교통 소통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1970년대부터 시내 일원에 많은 고가차도를 건설해 왔으며, 또한 그 기여도 역시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선 제3기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서울시내에서는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생태하천 복원을 진행 중에 있고 이와 맞물려서 서울시에서 획기적인 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미 미아고가차도, 삼일고가차도 등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도심 교통소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자치구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고가도로 철거로 지가상승의 수혜를 보기 위한 주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으로도 생각하면서 모든 고가차도는 도심 접근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이미 주변개발이 완료되어 우회로 등 특별한 대안이 없어 철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지자체 간 갈등의 불씨는 계속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고가차도 현황과 자치구에서 철거 요청한 고가차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종로구에서 철거를 강력히 요청한 혜화고가차도는 1977년도에 건립되어서 시설물 정밀점검결과 B급 부분 보수로 판명되어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수를 위해서 종로구청에 교통통제 계획 심의를 요청했으나 집단민원을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내에 고가도로는 9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91개는 우리 시설물관리상으로 B급 시설로 해서 안전합니다. 다만 C급인 서울역 고가는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종로에서는 혜화, 중구에서는 광희라든가 몇 개 고가도로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통영향상 아직은 철거시기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교통관리실에서 교통환경연구원에 고가도로 철거에 대한 것을 일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할 계획입니다.

류성열위원

어쨌든 자치구에서 철거 요청한 고가차도 현황을 발췌해서 저에게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면 시 전체적인 차원에 교통통제계획 심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시설물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지자체 간 불협화음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계문제에 국한된 것, 설계검토전담팀 운영에 국한된 건으로 해서 서울시 행정 전반적인 설계를 국한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공사장이나 관급공사는 도처를 망라하여 건설하는 것은 당연 또한 의무적인 양 설계변경이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고, 향후 계속되는 설계변경을 어떻게 조정하실 것인지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고, 설계변경은, 즉 건축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부장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 또한 설계변경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심의위원회가 도처 곳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감독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는 의원들 하나도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으로 갈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공사가 1억 이상 아니면 10억 이상일 경우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결정을 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만이 심의를 해도, 물론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감시감독을 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서 심의하는데 동참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 또한 공정성을 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나 상세한 답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시는 데까지 본부장님이 향후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본부장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변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장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또 설계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하매설물들이 추가로 나오거나 그런 경우와, 또 어떤 경우에는 유관부서의 물건들이 있어서 서로 협의가 장시간 소요되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공사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되면 물가변동을 조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매 공사장이 설계변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정성이라든가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자 또는 감독자 외에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검토를 해서 적정하냐를 파악해서 저희가 검토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검토팀 없이 설계자라든가 감리자가 직접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이라도 공정성을 갖고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검토팀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건설2부 밑에 11명의 검토팀을 두어서 이들로 하여금 여러 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변경소위원회도 두고 그 밑에 팀장으로 하여금 주로 설계변경내용을 검토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선은 기술적인 사항이 주이기 때문에 주로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의 검토는 우리 기술부서의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 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류성열위원

본부장님, 물가변동사항에 대해서 60일이 지나면 물가상승 변동률에 의해서 상승작용을 한다, 또 올려줘야 된다, 변경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가연동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해 연도가 지나가서 물가변동사항을 적용을 하는 것이지 60일이 지났다고 해서 물가상승요인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나는 금시초문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답이 맞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게 저희가 시행령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사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되고 물가변동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 시에는 조정해 줘야 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법규나 내규나 조례가 있다면 카피해서 주시고, 그리고 설계변경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 제가 뜻을 밝힌 것은 감독기관인 시의회 의원이 동참해서 그것을 같이 숙의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되었지 손해는 안 날 것이다 하는 의견을 피력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금 설계변경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공사장에서 감리자가 현장에 맞게 감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감리자가 감리기관에서 해 온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검토하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다만 설계변경위원회라는 다른 법적인 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감리자가 설계변경해 온 것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우리 본부 내의 직원들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의 검토하는 조직을 저희 내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기 와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감리자가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은 바로 돈입니다. 돈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정부에서 정해 준 감리자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물론 없겠습니다만 감리자가 설계변경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을 하다보면 변경도 해야 되고 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또 연도 차이가 나면 올려도 줘야 되고 당연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감리자가 설계변경을 해 놨을 때 실질적으로 심의는 여러분들이 전문 기술적인 면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심의를 해서 기술적인 면만 가지고 설계변경 되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견제기관인, 독립기관인 서울시의원이 거기 참여했을 때 기술적인 면은 물론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고 들으면 다 참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강력히 제시하고 본부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러면 한번 저희 설계변경 검토회의 하는 것을 와서 참여해 보시면, 이것이 사실상 거의 사무관 밑에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와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을지 그게 자꾸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렇습니까? 모르고도 제가 떠드는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송득범 국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볼 것 같으면 각 과에 심의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전부 곳곳에 들어가서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송득범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시죠.

득범

송득범시설국장

시설국장입니다. 지금 설계검토전담팀에서 하는 것은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품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계 같으면 기계 각도가 45도, 90도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품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석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할 때 위원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오셔서 뭐를 하고 있는가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2003년까지밖에 없는데 2004년도 부실공사로 인하여 벌점이 부과된 업체의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설계변경을 거의 전 현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전 현장을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지하매설물 문제로 인해서, 또 민원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한 현장 리스트를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혜연종합건설, (주)관동건설, (주)안암종합건설, 국진종합건설 이 4개 회사가 지금 수주를 받고 공사중인 현장.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을 얘기하시는데 설계변경 증감에 대한 자료는 여기 포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하매설물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울시가 정보화 인터넷 분야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화기획단에에서 갖고 있는 GPS인지 GIS 있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GIS입니다.

김종문위원

네, GIS가 있는데 어떻게 공사 설계를 하면서 이것을 파악 못 한다는 말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보링을 해도 지표에서 2m에 연암층이 있다, 그런데 실제 파보면 바로 연암층이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50m에 한 번 씩, 보면 몇 km에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GIS도 있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시설물을 건드려서 사고도 나고…….

김종문위원

그런데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얘기는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최고 수준인데 100%는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설계변경 하는 건수가 몇 건 됩니까? 그것도 상당한 부분이 되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최고가 아니죠. 그것은 협조관계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줘보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유재운위원장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은 각 사업소로 돌아가셔서 직무에 임하도록 조치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각 사업소 소장 및 직원들은 이석하시죠.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추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또는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건설안전본부의 임동국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두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책 1001페이지를 보면, 한강상 교량별 통과하중 및 내진설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에 한강 다리가 20개가 되어 있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20개입니다.

황을수위원

20개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교량이 10개소 있고, 미반영된 교각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92년도입니다.

황을수위원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10개 다리에 대해서 내진에 견딜 수 있는 보강공사는 언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1001페이지, 내진에 부족한 교량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할 때 제일 내진이 강하게 작용하는 데가 교좌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밑을 받치는 교좌장치를 보강할 때 내진이 가능한 재료로 보강하고 나머지 대교에 대해서는 교각 보강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리고 교각 보강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10개 교각 중에서 6개 다리는 내진설계 1등급으로 성능 향상 개선했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개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반포대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에 대해서는 언제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이번에 천호대교도 보강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하류 측에는 전부 상판을 뜯어서 다시 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교좌장치를 내진 가능하도록 교체했고, 반포대교는 지금 현재 일부 보강하고 있으니까 그때 교각 보강방법으로 하면 전부 내진 1등급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까지 12개 교량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부 내진에는 1등급 기준으로, 진도 5 정도의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전부 보강을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7개 외 3개소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3개소도 지금 보강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황을수위원

반포대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황을수위원

교량별 설계 하중을 보니까 20개 교량 중에 대부분 설계하중이 43톤으로 되어 있는데 천호대교, 원효대교, 성산대교 3개 교는 설계하중이 32톤으로 되어 있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15개 교량은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DB18일 때는 32톤이고 DB24일 때는 43톤입니다. 그래서 15개 교량은 DB24로 되어 있고 다섯 개 교량이 DB18로 되어 있습니다. DB18은 최대 설계하중이 32톤입니다. 그래서 상부라든가 하부를 보강할 때 이전에 성수대교라든가 한남대교가 보강할 때 뜯어내서 24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부가 32톤이라도, 그러니까 DB18이죠. 32톤으로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완전히 뜯어서 고칠 때는 DB24로 할 수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반포대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가 32톤까지면…….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32톤이라는 것은 설계기준 하중이고 자동차 적재하중까지 총 중량이 32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황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2002～2003년도까지 우리나라 지진 통계를 보면 소규모 지진이 600여 개 발생됐고, 5.0인가가 4회 발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회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진 5 이상 되면 굉장히 위험도가 따르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리도 방심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92년부터 기준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96년도부터 설계할 때 내진설계를 전부 해서 최근에 보강한 교량은 전부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네, 감사 2책 863쪽에 보면 버스전용 중앙차로 이 문제를 동료위원인 성무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시한 버스전용 중앙차로 도봉, 미아, 강남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3개 노선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아로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성산로 그 다음에 강남로 3개 노선을 했습니다.

황을수위원

7월 1일경에 했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유색도로 포장이 부분적으로 파손이 돼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10년 만에 오는 고온현상과 아스팔트 크랙에 의한 것이 대형버스 급정차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수록돼 있는데 하자보수는 지금 다 됐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바로 시공자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황을수위원

하자보수에는 시공업체에서 예산을 담당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2년간 시공업체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유색아스팔트가 페인트칠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럽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이 상존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유색아스팔트는 산화철입니다. 산화철에 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재료인데 그 재료가 너무 색깔이 퇴색했기 때문에 도포를 했습니다. 너무 퇴색된 데는 다시 위에만 씌웠거든요. 그게 비가 오면 미끄러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급정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미끄럼 안 타도록 저희가 별도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미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황을수위원

별도로 포장 덧씌우기를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우툴두툴한 아스팔트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황을수위원

철저히 대비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03쪽을 보니까 최근 3년간 공사 수의계약한 현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가로경관 향상 및 노점상 정비사업이 삼성물산에서 2002년도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공사한 현황이 나와있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거기에 수의계약한 것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이라고 했는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제26조제1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 무엇이라는 것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 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

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이 공사가 다른 공사는 한 5, 6억 정도 되는데 이 공사는 굉장히 고액입니다. 4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액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황 위원님, 그때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변정비를 하기 위한 동대문 지역이 하나의 의류분야 관광특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정리를 하기 위한 조치로써 삼성물산이 우수업체로 그 조치가 가장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우선 긴급하게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변정비로 삼성물산을 시켜서 동대문운동장 주변 황학동 그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을 보도정비 등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사항으로 해서 수의계약 처리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삼성물산 아니면 못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금 지나서 그렇지만 그 당시로는 입찰에 부쳐서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노점상이 아주 고질적인 노점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가장 우수업체로 지정된 삼성물산을 택해서 기본정비를 시킨 것으로 했습니다.

황을수위원

노점상 정비야 어느 업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삼성물산만 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런데 시도를 했는데 집행을 하다가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

하여간 어떤 시급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대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41억 6,000만원 고액의 공사를 계약하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어느 업체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되도록 그런 공사계약은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몇 가지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정책방향이 24시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고 넘어갔는데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에 건설장비 현황을 보면 156대의 장비가 있는데 각 사업소마다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 보관되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각 사업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는 없고 특히 굴삭기 같은 것은 2개니까 강북사업소 한 군데, 강남사업소 한 군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사업소마다 장비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장비가 고장이 나고 했을 때는 어디로 가서 수리를 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 서울시에 자동차정비사업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정비를 하는데 외제차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소에서 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비사업소에서 별도로 외주를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할 사업소 소유자가 외주를 주어서 그 부품을 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어디 있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동대문 장안동에 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제설차나 몇 가지는 눈이 안 오면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인데 시골 같은 데 가면 농기계를 안 쓰니까 그냥 마당에 방치해 놓고 비바람을 맞고 하면 그 다음 해에 쓰려면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제설차는 유니목이라고 해서 제설장비로도 쓰지만 중간에 다른 크레인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군 경비부대 같은 데에서 총포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을 전부 정비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 했더니 역시 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많은 분량을 우리 건설안전본부 임직원들이 불철주야 자료를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이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제출한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61페이지를 보면 강변북로 연장도로 건설공사 관련 설계변경내역인데 지금 설계변경내역을 조금 아까 황 위원님도 하셨고 다른 동료위원도 했어요. 우리가 살다가 집을 고치려고 보면 어떤 것을 고치려고 해서 업자를 불러다놓으면 업자가 가장 낮은 값으로 공사를 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A, B를 불러다놓으면 그 중에서 가장 값을 낮게 얘기한 사람을 시키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것을 고치고 싶으면 거기다 대고 엎어 씌운다 말입니다. 설계변경이나 마찬가지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값을 많이 올려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하고 이러는데 강변북로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전부 설계변경한 것이 미리 계획을 했을 때에 다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된 이 도로를 처음부터 설계를 차근차근 잘 했으면 이런 설계변경이 거의 없을 수 있었는데 무조건 강변북로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 얼마다, 여기 금을 그어서 여기다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만 했지 거기에 지장물, 송유관, 분류 하수공, 상수도 이설 또 군진지, 매립 폐기물 처리, 자양고가차도 1경간 연장, 한강시민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등등 다 예견되던 항목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계획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길만 내려고 하는 서울시의 행정 이것은 진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처음에는 660억이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받아 놓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만큼 들어서 여기서 그동안에 몇 년 걸렸으니까 물가변동에 의해서 88억 5,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249억 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물가변동 88억 5,000만원을 빼도 160억 5,800만원이라는 큰돈이, 여러분들이 미리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정말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또 이지철 위원 자료에 보면 929페이지에서 936페이지까지인데 여기도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기계적인 것, 기술적인 것 몇 가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기타는 이해하지 못해서, 여기도 처음에는 9,391억 4,300만원이 1조 199억 5,300만원으로 불었어요. 다시 말하면 808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약 10%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래서 우리 시민의 금쪽 같은 돈을 낭비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경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부실요인이 없도록 설계부터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도록 본부장께서 잘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한강교량 유지관리용 계측시스템 설치현황 및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올림픽대교하고 원효대교하고 행주대교는 계측기를 시스템 설치를 해서 계측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 20개 교량 중에서 17개는 육안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도 계측기를 달아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제가 업무보고 때 한강교량 계측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초에 계측시스템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올림픽대교, 원효대교, 행주대교는 좀더 보강을 하고 지금 특수구조로 된 서강, 성산, 가양대교 3개 교량은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6개 교량 정도는 계측시스템을 계속 설치해서 총괄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계측시스템까지는 없이 현장에서 확인해서 안전점검만 진단하면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내후년까지 3개년 동안에 기존교량의 계측시스템을 보강하고 나머지 3개 교량에 대해서는 신설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헌구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다는데 이 용역은 누가 용역을 받아서 한 것인지.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시켜서 20개 교량의 어느 것을 계측기를 설치해서 계측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6개 교량이 나왔고, 기존의 3개는 지금 되어 있는 데에서 보강을 하고 나머지 3개는 새로 설치를 해서 6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시정개발연구원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지만 그보다 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한번 학술적인 면에서도 한강에 대한 안전도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줬으면 좋겠는데 시정개발연구원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탈나는 것 아닙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은 보니까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많이 가 있던데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학술용역을 하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은 별도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인원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사학위도 있고 연구원에서 각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아서 연구결과를 낸 것이니까 그대로 집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건설안전본부에서 36건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반드시 조달청에 의뢰해서 기준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공사를 체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보내서 계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물품은 품경당 5,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반드시 조달청을 거쳐라. 그런데 다음 969페이지 상단에 천호대교북단IC 개선공사가 125억 1,900만원입니다. 125억 1,900만원이 되나? 100억 이상은 수의계약 하지 말고 입찰을 보라고 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또 다음 97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여기도 역시 사업비 165억 9,020만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969쪽의 천호대교북단 IC 개선공사는 이 공사 자체가 지금 천호대교 북단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대교～토평IC까지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기존에 하고 있는 공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공사는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사항이 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 970쪽에 노유빗물펌프장에 대한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영동대교～성수대교까지 강변북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현장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노유빗물펌프장이 영동대교 램프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확장과 같이 물려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 관계로 1개 현장에 2개 업체를 넣지 않기 때문에 중복된 공사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헌구위원

수의계약 한 것은 본부장님 재량으로 했는지 윗전의 제2부시장님…….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발주할 때 본부장이 조달청으로 보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래서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사항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되면 수의계약을 해 주고 안 되면 저희한테 반려를 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이헌구위원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고 해서 했다는 거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됐어요, 나는 뭘 대접받고 해 줬는가 싶어서.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전기 기계설비 관련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자재 사용현황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아주 많은 기자재를 해서 절감을 많이 했어요. 2002년도에 1억 800만원해서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서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를 하는데 고효율 유도 전동기를 설치하는데 794만원 절감을 했다. 그리고 죽 있는데 이것은 절감이 된 것인지 애초에 액수를 많이 넣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뺀 것인지 애매한 것이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 자료 513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용비교 대체교량 보수공사에 63억 6,100만원이 들어가는데 1억 9,600만원을 절감했다. 절감한 것이 뭐냐하면, 토사를 절취해서 4,600만원을 절감했고, 기초재 사용해서 9,200만원을 절했고, 축도설치공법을 변경해서 5,800만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우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효율 유도 전동기라든가 전열기를 설치하면 한전에서 이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만큼 절감됐다고 반대로 한전에서 이만한 비용을 저희한테 되돌려 줍니다. 이것은 그 절감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시설에서 절감한 것은 당초 설계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적게 예산이 들도록 했다는 얘기이고, 처음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감은 고효율 제품을 썼다는 것을 인정해 줘서 비용을 거꾸로 내주는 그런 절감입니다.

이헌구위원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아껴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기 6개 도로관리사업소 사기앙양 대책 수집방안이라고 됐는데 죽 읽어보니까 조금 미흡하기는 해도 조금 더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쪽에 전보기준을 10년으로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길지 않느냐.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한 군데 있다가 퇴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5년으로 당겨서 5년에 한 번 정도는 다른 데 보내서 새 바람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10년 이상은 특수한 건설기계를 작동하는 우리 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나중에 말씀하시는 5년이나 기술직이나 기능직들이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은 사실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장점검하고 시설점검하고 해서 떠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 더 있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0년 이야기는 완전히 고급종류의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직원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 10년 정도 붙들고 있겠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이헌구위원

그것은 이해되지만 나가는 사람 붙잡아두기 위해서 한다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봉급이 적거나 대우가 시원치 않거나 상사가 못 되게 굴거나 이래서 나가려는 것인데 대우를 잘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나가려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부님들이 시장한테 가서 얘기해서 예산을 늘려 줘 가지고 봉급을 많이 주고 대우를 잘 하는 방향으로 해서 붙들어놔야지 나가려는 것 억지로 붙들어 매어 놓고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되겠다고 보는데요. 여하튼 제가 감사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오히려 잘 한 것이 더 많아서 흐뭇한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