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운기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석안 주택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주택국에 대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충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공고되었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둘러싼 민원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국 소관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이 상존하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특수한 업무임을 감안하시어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타당성 및 일관성, 실현가능성,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와의 협조체제 등에 대하여 예리한 검토와 집중적인 감사를 통하여 무엇이 진정 서울시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고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선서)
김진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주택국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오늘 200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주택국의 업무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택국에서는 그동안 시민의 주거안정과 선진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은 이를 시책이나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드리고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권혁소, 주거정비과장 권기범, 건축과장 임계호, 도시정비반장 윤혁경)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택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국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되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3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되, 필요시 미진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임해서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준비와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우선 박석안 주택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수고에 대한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건축 내구연한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조례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기 알고 계시겠지만 5층 이하 건물은 30년의 2/3가 되어야 재건축을 할 수 있고, 92년 이후에 지은 것은 40년 후에야 재건축을 할 수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민간인이 주택을 매입해서 멸실 신고를 내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내구연한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개인이 개인건물을 매입해서 멸실하는 것은 법적으로 건축연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건축과 일반 민간사업의 차이점은 재건축을 하면 기존의 건물소유자들에 대한 입주권이 보장이 되는데 민간이 땅을 사서 일반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임의로 분양을 할 수가 없고 일반공개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멸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동안 그렇게 되어온 것을 알고 계시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방금 말씀하신 소위 그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 준공을 받았는데 오늘 사 가지고 내일 멸실신고를 내면 그것은 법이 없으니까 받아주어야 되겠네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안 걸었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수명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그런데 엊그저께 막 낳은 아기를 그 사람은 60년, 70년을 살 것을 예상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야. 그런데 노인과 같이 취급해서 같이 죽게 되면,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비약이 좀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통 내구연한을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70년,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5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여지껏 아파트 20년, 연립 15년 이상만 되면 내구연한 없이 다 재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본위원이 2003년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었든 어쨌든 건교부에서 다행히 내구연한 수를 강화시켜서 지금 우리 조례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단독주택단지가 주로 많습니다만 거기에 연립으로 돌을 잘 붙여서 4층, 5층씩 짓고 단독주택도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미만 된 놈도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땅을 재건축 법으로는 안되니까 20년 이상 된 놈이 2/3 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임한종위원
안 되니까 개인이 어느 재벌이나 건설회사들이 자기들이 직접 매입을 못하니까 시행사를 앞세워서 돈을 대줘 가면서 전부 산다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지어서 준공 낸 놈도 멸실신고를 내면 법이 없으니까 받아준다 말입니다. 다 헐어버리고 짓는다, 이것을 볼 때 시의원 신분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박석안 주택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주택국 주무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마련을 안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 부분은 우리 임 위원님께서 거시적인 시각에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물 그 자체의 멸실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1만㎡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내구연한 제한을 받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일부 민간건축물, 단독건물을 포함한 다세대 다가구가 마구잡이 철거되어서 300세대나 1만㎡가 아닌 소규모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난개발되면 안 되겠다 해서 재건축 대상이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적으로 20세대 이상이 되는 주택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한종위원
궁색한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20세대에서 강화되어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20세대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받아줍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면 사업승인 자체가 안 나갑니다.
임한종위원
20세대가 아니라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종전에 20세대로 되었다가 지금은 뭔가 강화되어서 10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100세대 이상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야지, 20세대 가지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을 당초에 20세대로 하다가 지금…….
임한종위원
되었어요. 지금 말이지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에 대한 것만 명쾌하게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답변을 서로 의견차이가 있고 지금 20세대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간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답변이니까 그 답변은 생략하시고,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취지를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천만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온 것이 잘못 되었고, 좀 시정해야 할 것을 바로 잡아서 개선해 나가서 천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감사지, 행정부 대 의회 어떠한 꼬투리나 트집잡고 질문해서 어떤 답변을 받아내는 자리가 아니니까 성실하게 좀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때 그때 답변을 모면하려는 답변을 하면 본위원은 계속 보충질문 나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멸실 신고제도가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바운더리를 매입해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사업추진계획이 구에 일단 접수가 되어서 멸실 신고되었다 이것이야. 그러면 아까 내구연한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하는 것이 사업지구 내에 적어도 20년 이상 된 것이 2/3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단지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매입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야, 개인이 민자로. 그럴 때는 어저께 지은 집을 오늘 사서 멸실신고를 내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건축행정이나 주택행정은 바로 그런 잘못된 모순된 법 때문에 망하게 돼요. 아시다시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자원이 부족한데 전부 돈 들여서, 건축이라는 것은 전부 돈을 쌓는 것입니다. 그 돈 쌓아놓은 것을 그대로 20년, 30년 활용해야 할 텐데 그 이튿날 헐어버린다 그것이야. 이런 것을 알고 법이 없으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공무집행을 하신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내구연한 기준과 같이 똑같은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 일단 민간인이 매입해서 하려는 사업지에도 신규건축이 예를 들어서 10년 이하짜리랄지 5년 이하짜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면적 이상이 된다면 그것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연한이 되면 사서 또 해라 이것이야. 재건축 민간인이 사서 하지 마라 하는 것 아니다 이것이에요.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사서 속된 말로 그래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집을 어저께 사서 오늘 내가 헌다는데 무슨 그것은 자유 아니냐, 자기 재산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한다는데 관에서 안 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고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야.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대안도 제시합니다만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갔으면 쓰겠는가 이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본위원 의견에 동의하면 동의한다고만 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임 위원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이의를 달지는 않고 그것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고려해 볼만한 충분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것이 서울시에서 민간 재산권하고 관련되고 또 우리나라 전체 종합정책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개선안을 준비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바로 시정해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 나라 망할 짓이에요. 우리나라 주택행정과 건축행정이 이런 모순점 때문에 현재 그렇게 자원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가로 남아있는 주택수 현황을 내가 못 외었습니다만 지금 대충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뒤에서 빨리 보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재개발 임대주택 공가현황입니까?
임한종위원
우리 서울시가 직영한 것하고, 또 민간이 임대주택 한 것까지 전부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현재 전체 공가는 2,971세대가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2,971세대가 있는데 연도별로 죽 나오더만요. 지금 현재까지 토털이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물론 자격기준에 의해서 입주를 시킬 텐데 지금 자격기준이 생보자에 한해서만 자격이 됩니까, 임대주택대상이.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임대주택은 지금 공공임대도 있고, 영구임대도 있고, 재개발임대도 있는데 그 자격기준은 각 임대주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 차이가 있으면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예를 들면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장애인 이렇게 되고 있고요. 공공임대는 도시계획 등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세입자 또 북한이탈주민, 청약저축 가입자 등에게 주고 있고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을 하면서 거기 들어오는 임대주택에는 당해 사업시행지구 안에서의 세입자, 기타 시장이 정하는 불가피한 자 등으로 하고 있고요.
임한종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기초생활자하고 국가유공자를 기준을 둔다고 했는데 지금 영구임대주택도 공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영구임대주택도 저희가 한 123세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이런 기초생활보장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일군위안부 대상자를 주는데 이것 지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은 사실 분류가 기초생활보장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 사람 첫째 안 되고, 두 번째 아들이나 누구 또 어떠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 사람들은 현재 형편이 곤란해서 안 주지만 임대주택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고. 그런데 실지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맞추어서 행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일선에서 각 구, 동을 살펴보면 민원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단독으로 살면서 생활보장자로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대상자도, 그런 자녀가 있는 대상자도 더 곤란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야. 월세도 사글세방도 못 들어가 살 수도 있고 겨울에는 연탄방 신세도 못지는 대상자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야.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읍, 면, 동에서 실정을 조사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좀 융통성 있게 대상에 넣어줘서 공가 같은 것 사실 영구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그런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정책하고 사실 시행과정에서 안 맞다 이것이야.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저희가 임대주택의 공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입주자가 없어서 놓아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북한에서 지난번에도 100세대가 한꺼번에 넘어오고 60 몇 세대가 넘어오고 하는, 또 어떤 화재가 난다든지 하는 이런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순간적인 대비를 하기 위한 대비용의 공가 주택이고요. 실제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입주를 안 시키면서 틈새계층 즉, 임 위원님 말씀하신 계층이라든지 틈새계층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틈새계층들을 위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월세로 민간임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료도 보조해 주고, 또 그것도 능력이 안 되어서 공공임대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전세보증금도 모자라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부는 보증금 융자도 해 줍니다만 그것이 그런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료를 저희가 아까 가족구성원수, 세대수에 따라서 임대료 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고, 다 보호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도 영구임대는 입주대기자가 많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임한종위원
대기자가 많이 있으면 공가가 있으니까 줘야 하는데 비상사태를 위해서 대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북에서 집단으로 탈북자가 있을 때는 우선 수용을 해야 하니까 그런 예비를 준다 그것은 본위원이 답변하는 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 문제는 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 서울시가 왜 책임입니까? 물론 정부시책이니까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협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을 이유 삼아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니, 꼭 그것은 아니고요. 사례를 예를 들면 그렇다는…….
임한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 공무원에게 서울시의원이 천만 시민을 대변해서 하는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민의 영구임대주택 대상자들이 이렇게 참 전세도 없어서 혜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점을 지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에서 예산 받아다 임대주택 지어야 해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서울시 예산 들여서 임대주택 지어서 정부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해두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지로 생보자 중에서 법적으로 임대주택대상이 아닌 사람일망정 실정이 그렇게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 있는 단서조항을 붙여주어야 일선 행정부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올릴 것 아니겠느냐. 올리면 시에서 또 심사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맨 처음에 드린 것이 임대주택 10만호 건설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2006년까지 어느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수급권자 입주대상자보다는 좀 범위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 동안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지 못 했기 때문에 숫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만 10만호 계획이 달성되면 지금 임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상위 계층, 틈새계층에 대해 지원대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도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은 앞으로 뉴타운사업본부하고 SH공사가 있습니다만 정책을 아마 주택국에서도 수립하는데 관련이 있다고 봐서 간단히 물어보겠는데 뉴타운사업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나 뉴타운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현재까지 흘러왔습니다만 1차 발표된 지가 3년입니까, 2년 되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2년 되었습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에 대한 평가를 솔직히 말해서 성공작이라고 봅니까, 실패작이라고 봅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여기서 평가할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한데 다만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부분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 뉴타운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거의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고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뉴타운이라는 용어가 신도시개발이라는 말을 뉴타운으로 용어만 바꾸어서, 똑같은 얘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뉴타운 사업 전에 신도시개발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 같은 데 이런 데 다 신도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타운사업이라는 용어를 바꾸어서,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추진한다고 시범지구를 1차로 세 군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발표하고 2차로 열두 군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10개를 더 발표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차피 뉴타운사업이라는 그런 정책이 아니더라도 개발사업으로 아니면 주택촉진법으로 이미 다 개발을 해 나갈 수 있어요. 단 하나의 뉴타운사업에 맞는 인프라 구축 때문에 신도시 개념에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차 발표한 후에 실적을 보면 이제 겨우 주민하고 100% 협상도 다 안 되고 협상과정에서 보상문제가 따르니까 협상이 지연되는데 앞으로 2차 발표하고 3차 발표해서 하려면 20년이 걸려도 다 못한다고 봐요, 생각할 때는. 첫째, 인프라 구축하는 공공시설 재원도 서울시에서 적기적소에 다 충당시킬 수 없고 또 지역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합의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해가 얽히니까 이런 문제 등등을 감안할 때 본위원은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매뉴얼을 발표해 주고 인프라 구축은 방법이 있어요. 시에서 공공시설자금을 투자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민간사업단체와 협의해서 자체개발을 시킬 때 거기에서 공공시설자금을 부담한다면 이런 뉴타운 개념을 떠나서 신도시 개발개념으로 해 주었더라면 이보다도 훨씬 낫고 서울시 전역에 우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인허가만 해 준다, 관리한다, 그러면 충분히 될 것을 뉴타운이라고 그 말이 그 말인데 용어만 바꾸어서 별 큰 것이 있는 것 같이, 속담에 예쁜 놈 떡 하나 주는 식으로 1차 발표, 2차 발표 또 3차를 하겠다고 해서 땅값만 전국적으로 다 올려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뉴타운 발표하기 전에 주택지 1평이 강남 같은 데는 500만원, 60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1,200만원, 1,300만원 2,000만원까지 가요. 그러면 강북 은평구는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받았는데 지금 똑같이 1,200만원 다 갑니다. 서울시에서 땅 투기만 조성해 놓아버렸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더구먼. 성동 뉴타운개발지구의 땅 1평이 2,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으로 강남보다 앞서서 상승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안이하게 대안도 없어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타운정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뉴타운사업에 맞는 매뉴얼만 행정부에서는 관리해 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치구에서 한다면 그것은 1,2,3차 그런 개념을 떠나서 과감하게 인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서울시의 뉴타운사업본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을 모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제 업무범위 밖인 것 같고요.
임한종위원
주택국이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데 저희들 주택국 입장에서는 뉴타운사업은 하나의 도시계획이고 서울 같은 기성의 개발된 필지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리노베이션하는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보시면 되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구체적인 집행수단은 결국은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집행 수단은 그게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뉴타운계획은 재개발이 구역별로 되다보니까 이런 구역들을 모아서 가로망이나 학교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더 큰 차원에서 보는, 하나의 플랜으로 보시면 이것이 당장 시행이 조금 어렵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해 놓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이 주택국장 입장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임한종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주택보급 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뉴타운사업은 본래 잘못된 것이 나대지, 기존 시가지가 형성 안되고 주택이 없는 나대지 백지상태에 뉴타운 매뉴얼을 적용해서 정책개발을 해서 시행을 해야 맞는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 시가지에 하다보니까 이러한 모순점이 나오고 악순환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받아들여서 간부회의 때라도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했으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앞으로 많이 장려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본위원은 그래요. 아파트단지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내구연한이 모자라니까 재건축을 못하고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치에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위험도가 수반되고 집도 낡아서 내부도 수리해야 될 정도가 되니까 재건축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구연한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집을, 물론 자유라고 자기 집을 자기가 돈 들여서 보수하고 수리한다는데 행정부에서 그것까지 간섭을 못한다고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시킨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리모델링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자원낭비라고 봅니다. 괜히 멀쩡한 집 리모델링한다고 내부를 뜯어서 거기에 냉난방 고치고 베란다 확장해서 면적을 더 넓힌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면 본위원이 한 가지 건의사항은 지금 아파트단지에도 단독택지 못지 않게 주차난이 심각해요. 아파트단지는 보통 한 집에 차가 3대, 4대, 5대까지 된다고요. 단독주택은 많아야 2,3대이지만 단독주택단지만 주차난으로 소방차가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진입할 수가 없는 실정이 아니라 아파트단지도 밤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아파트단지마다 광장이 있어요. 동간 거리 띈 것이 있어요. 그러면 동이 들어선 그 지하는 말고 위험하니까 동간 거리에서 어느 정도 건물선을 떠나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장려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 1/3 주차라도 지하에 주차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시키는 것이 우리의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답변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보시고,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옥탑에도 무허가건축물 물탱크가 있고 아파트단지에 베란다 면적을 넓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아파트단지에서 베란다를 막게 되면 그것은 면적으로 들어가서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일단 아파트단지가 오픈이 안 되고 딱 막게 되면 그것은 주거면적으로 들어가서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그러나 관례상 전부 아파트를 짓자마자 시공사가 이제는 베란다까지 해 버린다 말이야. 옛날에는 오픈해 놓고 본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세금을 부과시키면 엄청난 돈인데, 사실은 부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행상 그냥 있지요. 그랬는데 지금 법이 가진 자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힘있는 자에게는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강하다 말입니다. 연립주택이나 다가구나 개인주택이 베란다를 막았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신고만 해도 이것은 헐라고 합니다. 왜 헐라고 하느냐, 민원이 있으니까 헐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야, 행정부에서.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왜 이렇게 막습니까, 갑갑하니까 헐라고 하면 이것은 어디 전국적으로 아파트 베란다는 다 관례적으로 건축 준공 나면 막는데 그것을 헐라고 합니까, 이런다고요. 우리 서민생활과 관련된 모순된 법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베란다는 다가구나 단독이나 아파트나 그것을 주인 임의대로 유리창 달아서 쓰게끔 인정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현재 법규정으로는, 예를 들면 건축개념상으로는 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현재 법규정으로는, 단 연립이나 다세대나 아파트나 발코니에 새시를 끼는 것은 바닥면적에 삽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다만 소규모 건물에서는 왜 발코니 새시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뒷집에 그것이 가려서 하다보면 뒷집의 일조권에 걸린다든지 사선제한에 걸린다든지 이런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 저촉이 되는 경우에 철거하라고 그래서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건축법의 개별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연립이나 다세대나 발코니에 새시 끼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사인이 왔으니까 질문을 요약하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발코니 창을 막는 것은 건축면적에 포함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세무 주무부서에서는 원래 이 건물에 대해서 일단 지붕이 막혀졌다, 지붕이 터지지 않고 사방이 막혀진 것은 주거면적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서민생활에 좀더 법의 형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주택국 소관 관계공무원들 앞에 그동안 감사에 협조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어저께도 도시계획국장님에게도 똑같은 것을 물어봤습니다만 저는 정책적인 것 감사를, 우리 국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고, 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표를 얻고 그래야 다음에 당선도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나가든지 구청장을 나가든지 주택국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으니까 외람되더라도 생각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저희 서울시내에는 폐이지를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감사자료에 1022페이지 보면 주택유형별 가구수 현황을 봤을 적에 자료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내가 이 자료를 하나 하나 따져서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것이 국장님, 행정마인드를 가지신 분으로서 지금 서울시내 등기가 난 주택을 102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세대로 봅니까? 주택허가, 유형별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등기현황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세대수가 대충 크게 10만 단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등기된 건물 말씀입니까?
명철
A 위원 아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나하고 죽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것을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서로 이해가 되게. 1022페이지 보고 있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제일 위에 보세요. 주택유형별 가구수 현황 그래서 이것이 계산을 해 보면,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전에도 제가 질문했지만 약 250만, 260만이 된다는 말이지요. 아파트가 110만호, 연립주택이 13만, 다세대주택이 41만, 다가구주택이 57만, 단독주택은 역시 동으로 가지 말고 가구수로 봤을 때는 56만 1,929세대라는 말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이 전부 합하면 284만 9,000호입니다.
명철
A 위원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 전까지 허가 냈으면 길게 봐야 40층이면 4년 후까지는 준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재난이 없을 때는. 그러면 그것까지 합쳤을 때에는 밑에 것이 몇 세대냐 하면 그렇게 하면 이것이 내가 자료를 보완하라고 해서 갖고 온 모양인데 그래서 보완하면 그것이 또 한 20만호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밑에 표를 보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한 10만 정도 됩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2만 4,000하고…….
명철
A 위원 동수로 봐서 아파트만 해도 벌써 5만 3,000 그렇게 토털 되면 약 300만호다 말이지요. 이제부터 우리 국장님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주택국 소관에 있는 여러 직원들도, 과장님들도 알아야 되는데 서울시 앞으로 사람도 줄어들잖아요. 애들도 안 낳고 하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위성도시로 가서 적정한 주택이 지금 얼마나 모자란다고 봅니까? 만약에 기자회견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누가 와서 보든지 당최 통계가 없어서 그러는데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적정한 아파트 세대수는 몇 세대이며, 우리가 죽 해 가는, 언제까지 몇 세대 해서 몇 세대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저희들 서울시의 현 주택보급률이 86%거든요. 그러면 도시에서 이상적인 주택확보비율은 약 110%에서 120%까지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도시의 경우는 한 1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순환이 되거든요. 이사를 가고, 또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하는, 도시는 항상 성장하고 변화해 가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주택보유율 목표는 110%를 보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몇 세대예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110%면 현재보다…….
명철
A 위원 110%는 무슨 기준을 갖고 따지세요, 인구를 얼마보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가구수 대비 주택호수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 저희가 약 15%를 가져야 되니까 5분의……. 한 60만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만 가구…….
명철
A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는 300만호로 보고 지금 360만호가 있어야 서울이 편안하다, 그렇게 해야 집 걱정을 하지 않는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명철
A 위원 그런 생각을 주택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신 이것이 그 계산도 아니지만 하나 더 참고하셔야 할 것은 다가구주택 등기는 하고 싶지만 하나로 놓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원룸 이런 개념으로 가면 지금 사실 이것이 자료를 제가 시의원 되어서 3년차가 됩니다만 세 번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 사람이 오늘 태어났을 적에는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또 사망을 했을 때는 사망신고를 하듯이 주택도 멸실신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용역도, 이런 것을 지금 데이터가 주택국도 없지요? 전혀 없어요.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건축물대장을 전부 통계시스템을 해서 새로 전산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동안에 서울시나 구청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새로 짓는 것은 통계가 나오는데 멸실되는 이런 통계들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서 4년마다 하는 인구통계센서스도 그렇게 정확한 자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이 도시정책, 경제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해서 전산화작업 또 통계 자동구축화 작업을 완료는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 자체가 구청에서부터 이것이 건물대장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건축물 도면표준화 전산화작업을 각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에서 묶어서 지금 발주해 놓았기 때문에 그 도면이 전산화가 되면 통계자료가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제가 이 자료가 완전히 100% 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여유를 줄 테니까 저는 서울시하고 각 구청에 있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맞추시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나가고 내가 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그 세금내면 재무과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3년 전부터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것이 세상에 서울특별시에서 이 정도는 완결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질문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것이 2년 걸려도 안 되고 3년 걸려도 안 되고 내가 시의원 첫 번 되고 진철훈 국장 처음 해서 질문한 사항이 이것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빨리 해 주십시오. 이것 빨리 해야 돼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화작업하고 통계프로그램까지는 개발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다만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각 구청에서 건물대장이 실제 상황하고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자료만 입력되면 통계는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것을 아픈 데를 말씀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주택국에서 지금 각 심의위원회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309페이지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한옥자문위원회,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그런데 말이지요. 이것을 국장님 마시고 담당하는 과장님 나와 주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이 위원회가 각 기능별로 각 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주택기획과장 권혁소입니다.
명철
A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이 임기가 조례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길훈건설 대표이사는 99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99년 윤주현 씨, 이경희 씨가 99년, 장영희 씨가 99년, 권영덕 씨가 2003년, 시의원 김유현 씨가 2002년 8월, 김충선 의원이 2002년 8월, 한기웅 의원이 2002년 8월 이 위원들이 지금 현재 위치로 해서 2년이 다 경과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의원 세 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위촉을 하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해서…….
명철
A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에 제가 지적하는데 충분히 지적할 사항이 되나요?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99년도 박길훈 씨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양반 내 친구예요.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지금 아프시다고…….
명철
A 위원 아프신 분까지 모셔서, 주택협회 회장도 서너 번 바뀌고 시의원님들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욕먹을는지 모르지만 도시관리위에 있어야, 잘 해서 전공자가 들어가야 이런 것도 잘 할 텐데 다 가셨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언제까지 교체하겠습니까?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내가 그것만은 짚고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금년 중에 다 조치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이번 달까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다면 제가 오늘 감사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세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유를 타당하게,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있지만 주택국에서 몇 사람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번 회기 중에 저희들이 전면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으니까요. 이번 회기 중에 그래야지 의회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또…….
명철
A 위원 의회하고 상의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의회에서도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관련단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섭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번 회기 중에…….
명철
A 위원 감사에 잘못된 것을 지적했으면 그것은 명쾌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회기 중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지 말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번 회기 중에 하면…….
명철
A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넘어갑시다.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시정질문하기 전까지, 12월 2일 시정질문하기 전까지 하겠다는 얘기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니지요. 이번 의회 회기 중에……. 의회에서도 조율해야 되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야 되고…….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새로 도시관리위원회 들어오신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을 추천하라고 그쪽으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지금도 내가 보고, 지금 이것도 그러네요. 이것이 이렇게 자료를 해 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구조안전분야를 했다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원투가 안 맞아요, 행정적으로. 여기같이 몇 월 며칠 위촉, 이름은 누구, 근무처는 어디, 시기는 뭐, 연락처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위촉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페이지는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촉날짜가 언제 했습니까? 어저께 한 것입니까, 10년 전에 한 것이에요? 새로 가져와 보세요.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2003년 7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전부요?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네, 다같이 2003년 7월에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다같이 했는데 옛날에 이분들이 평균 몇 년씩 하셨어요?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지금 2년 되었습니다.
명철
A 위원 오버된 사람은 없어요?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세요. 건축마감 및 설비…….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다 똑같습니다.
명철
A 위원 이것도 하자가 없다고요?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위원회 개최실적, 또 건축(1)위원회 51명 이것도 날짜가 없네요? 아니, 이것은 있네요. 여기도 기간이 지나간 사람들이 좀 있지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아직은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네요? 인쇄가 잘못되었다면 넘어가자고, 2년이 임기라면 314페이지를 보세요. 임기가 다 괜찮다고 그랬는데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류춘수 씨, 감사지적을 받으면 열심히 하셨지만 위증하는 것 같은데…….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위증이 아니고 제가 잘 몰랐는데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위증은 아니고 시정을 해야죠.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대답할 때는 꼭 이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316페이지, (주)누리플랜 전무 남종우 2002년 7월 29일,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30가지가 더 넘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만 그것은 지나갑시다.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정리하셔서 이렇게 같은 시의원인데 내가 일일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후반기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게 전부 서류를 보냈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편파성이 있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겠는데, 다른 위원들 앞에서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 집행부에서 당당히 감사에서 지적했다고 얘기하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원칙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에서 류춘수 위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누리플랜의 남종우 씨처럼 2년이 원칙적으로 경과된 경우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응용 위원님의 경우 초기에 임명될 때 물론 시의원이시지만 도시관리위원회의 의원 자격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일반 건축사라는 측면에서…….
명철
A 위원 내가 기한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나, 시의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여기는 어때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은 하겠습니다만 한 명 바뀌었다고 한 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명철
A 위원 여기도 김유현 시의원 2년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2년이 되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올린 것이 전부 지체가 되었다 말입니다. 밥을 먹었으면 배설을 해서 시원히 나가면 떳떳하고, 부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공문을 보냈는데 깔아뭉개고, 제가 여기서 공무원을 책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풀어주면 1등 공무원이고 1등 시의원인 것 같은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여기서 한 16건을 지적하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작년 7월에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전직 과장님도 계신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텔레비전 몇 번 나오고 신문에 몇 번 나온 것을 아십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명철
A 위원 어디에 나왔어요? 자료를 지금 봅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민영사업체 건축연한 적용 판결에 대해서 알아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엊그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명철
A 위원 무슨 신문에서 봤어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그것은 기억이 안나고요, 아까 임한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그렇게 봤는데…….
명철
A 위원 뭐가 나왔어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제가 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 나홀로아파트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민간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철거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면서 20년 내구연한 기준을 준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 왔는데 그러한 것이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명철
A 위원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런 얘기예요. 서울특별시의 행정마인드를 갖고 공무원들이 서울시 것이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거다 하고 자꾸 묶고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시장방침, 조례 이런 등등을 갖다 붙여서 묶는데 이번에 판결이 난 것을 보면 민간건설업자들의 재건축사업을 막고 그만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제한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서울시에서 묶는다 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내가 알기로도 집행부하고 어느 교수가 뭐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차이가 있듯이 20년 밑이라도 허가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20년에서 40년.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난 거예요. 민영사업체 재건축연한 적용 위법, 그때도 위법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난 같이 동의를 안했어요, 저번 7월에도. 서울시 재건축연한 차등적용 논란일 듯, 서울행정법원 재판 판결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런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사실 이 사업은 엊그제 감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과에서 현재 맡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간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철
A 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하나 하려면 지구단위에서부터 기획과, 정비과, 건축과 등 여섯 번을 거쳐야 이게 승인이 나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임한종 위원님께서 정반대로 멸실을 방지하라는 기준을 만들라고 한 것이 이것인데요. 법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20년 내구연한 그것을 준용해서 막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개발업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그쪽에서 이런 판단보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위법이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강동구청에서 진 게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명철
A 위원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판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시장님이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뉴타운도 짓고 여러 가지 집행을 하듯이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재판해서 판사가 행정14부에서 부장판사 성백현 씨가 해서 결론적으로 허가를 내 주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과장, 대답을 해야죠. 허가를 내주어야 될 입장이 아닌가요? 주택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이제 판결을 받아서 판결문이 내일인가 나온다는데 이것 허가를 내주어야 되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임한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약간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1만㎡ 이상, 예를 들면 300세대 이상은 재개발이든 재건축 허용연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노후도 기준이 있고 한데 그런데 그 밑에 것은 기준이 없으니까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도 하나의 건물노후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가겠다 하고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법에…….
명철
A 위원 이것을 드릴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여기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해서 잘못된 거라니까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아닙니다. 도정법에는 근거가 20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는 정당합니다. 그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명철
A 위원 됐어요. 그만 하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서 다시 정리를 해 보십시오. 나는 따지고 싶지 않아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식사시간도 있고 그래서 금방 끝내야 되겠는데요. 국장님, 그것은 이따가 보시고요.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그것 명쾌하게 끝내 주시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아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마인드가 좋고 방법이 좋다고 그러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좀 독선이 있는 듯해서, 그것을 꼭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해 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에 뉴타운촉진지구를, 서울특별시의 도시 소관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주택국장님, 뉴타운사업본부장 이 네 분은 잘나간다, 괜찮다, 정말 이것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슴을 열고 분명히 얘기하면 본위원 생각에 이제 이것은 틀렸다, 저는 과감하게 참여정부가 수도권 반대를 했을 때 미리 이것은 잘못한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시장님께서 잘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고 계시지 않는지, 주위에서 도시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분명히 어느 라인을 거치더라도 시장님을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뉴타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플랜이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뉴타운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뉴타운이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냐. 공공의 투자를 늘려주고 공공의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기술적 인력적 재정적 지원도 해 주면서 각 구별로 가장 현안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가협의해서 제도적인 보완만 지원해 준다면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마포 촉진지구에 정말, 내 땅도 촉진지구를 해 달라고 바랐어요. 지금 보니까 묶여서 내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1,2년 있으면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 3년 동안 더 못 묶어놓으니까. 마포구 뉴타운지구에 뉴타운사업본부에서 돈 나간 것은 용역비로 2억밖에 안나갔어요.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천천히 해 오라고 해서 용역도 연장한 거예요. 집도 못 짓지, 팔지도 못하지, 그때는 떴어요. 이제는 거꾸로 아까 임한종 위원님하고 저는 정반대인데 묶인 데가 2,000만원 갔다는 것은 언론플레이이고 이제는 묶인 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방침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 내가 알아요. 여기서는 계획만 세우면 뉴타운본부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너희들이 쿵짝쿵짝해서 잘 지어라 그렇게 된다니까. 이것이 그래서 시보에 나온 것을 보니까 뉴타운지구를 송파 같으면 송파구청장을 위시해서 거기 전문가가 필요해서 몇 사람 구성해서 규모를 줄이고 넓히고 해서 내가 이것 가져온 것이 지금 촉진지구가 참 낭비이고, 정말 예산낭비 아닌가 해서, 이것을 사실 주택국장님 앞에 하는 것은 정말 제발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주택국장님께서는 규모라도 줄여서 예를 들어 100만평 했으면 지금 정말 서울특별시가 뉴타운 다 묶어서 좋은 데 다 묶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감사에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줄여서 청계천복원과 같이 알뜰하게 멋있게 이런 방향으로 해 주기를 정말 주택국장님 앞에 하소연도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도 없고 해서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내실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지역을 다양화하고, 또 지역간의,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겠다, 또 저소득층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임대료 보조 및 임대보증금을 융자해 준다 이렇게 각종 많은 사업계획을 갖고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사실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그러한 사업계획들이 아무 차질 없이 잘 수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또 한편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본위원이 몇 가지를 한번 짚어 넘어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공급계획을 보면 보고서 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단계가 2001년부터 작년 2003년까지, 또 2단계가 금년부터 6년까지거든요. 국장님 1단계는 지금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임대주택 건설하는 것은 입주가 완전히 완료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를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이 확정되는 단계를 완료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단계 3만 7,705호라고 저희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그것이 단계별로 봐서 입주 완료된 것은 실제로 1만 4,518호고요. 그 다음에 착공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 454호고 그 다음에 현재 사업승인을 받아서 완료되어 있는 것이 9,875호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또 집단취락지를 개발하는 것은 사업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완료된 것을 사업의 확정단계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1만 2,858호이고 그래서 현재 3만 7,705호를 사업이 확정되었거나 완료된 것을 저희가 목표달성으로 하고 보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게 지금 단계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감사자료를 보면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페이지는 642페이지에 있는데 지구별로 보면 우면지구에 3,013세대, 세곡지구에 1,740세대, 마천지구에 1,320세대, 항동지구, 중계본동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지구별로 잘 추진이 되지 않는 사유가 대부분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요구하거나 이랬던 부분의 사유를 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절차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각 구청별로. 왜 이러한 일이 자꾸 발생되는 것인가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자치구별로는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선 자치구별로 세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에 또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자치구별로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이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오면 자기 동네의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집 값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자치구청장들도 보면 과거같이 공무원 임명직도 아니고 선출직인데 지역에서 그래도 단체장으로서 그러한 주민들에 대해서 또 특히 서민들에 대해서 그것을 같이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서 그렇다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을 단체장들 또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어떤 지시라고 하기는 뭐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구청을 설득하고 또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해서 전부 잘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라는 것이 고소득층이 있으면 저소득층이 있고, 또 화이트컬러가 있으면 블루컬러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여러 다양한 계층이 섞여 살아야지 건전한 사회가 되고, 또 일자리도 마련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명분상으로는 구청장이나 또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이해는 한다고 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저것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각 구별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현재 구별로 세입자들, 또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별로 현재 집 없는 사람들 세입자들한테 우선 입주권을 한 50%까지는 먼저 혜택을 주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청장들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임대아파트를 환영한다거나 이런 입장은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국장님 답변 내용대로라면 다시 연관해서 보면 임대아파트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보면 세대별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짓게 되어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에서는 다소 300세대 미만은 안 지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나왔고, 또 그 다음에 큰 데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따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같이 넣어서 섞어서 혼합형으로 지을 수 있고 이런데 거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가 계층 간에 어떤 위화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따로 임대단지를 형성하는 것도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합형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만약에 조그만 임대아파트를 전부 안 지으면 사업성은 사업지구별로는 좋아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 임대아파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대책이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몇 십 세대를 지어야 되는데 몇 십 세대 짓는 것을 위해서 별동으로 지으려면 사실 땅 면적이 더 들어가고 건축비용도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가 합의해서 조그맣게 지을 때는 따로 지을 수도 있고, 분양하고 같이 섞어서 지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도 오히려 그쪽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향상될 수도 있고, 또 전에는 우리가 임대주택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작은 평형을 했는데 지금은 국민주택규모까지도 확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을 기존의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할 때도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왔고, 또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노력하시고 있는 것은 충분히 보여요.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집 없는 설움을 가진 서민들의 마음을 물론 헤아리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시행되는 것인데 정말로 그러한, 평형도 사실상 많이 늘어났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평형도 늘어나고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도 우선 공무원인 지역의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것 자체를 회피할 정도라면 사실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 간에야 설사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 임대료 보조현황이 있어요. 보고서 12페이지에 임대료 보조대상 및 기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대료 보조대상 및 기준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소득인정금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상에서 150% 이하인 자까지 해서 늘어나서 좋은데 지난 감사자료를 보니까 수혜대상은 사실 증가되었고 이것과 연계하여서 임대료 보조현황하고 임대보증금 융자현황 이것을 보면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현황은 사실 늘어났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4,159가구에 4억 5,332만 6,000원인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6,147가구에 6억 7,8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증가가 되었는데 연관성이 있습니까? 보증금 융자하는 현황하고 임대료 보조현황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각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각각으로 되는 겁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2개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운기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 임대료 보증은 늘어났다고 치고 임대보증금 융자현황 같은 것은 감소가 되었거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임대주택에 아까 말씀드린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이 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로 들어갈 때 임대보증금이 물론 다른 민영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쌉니다만 그 임대보증금까지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임대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새로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건수도 줄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면 여기에 이것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거나 임대료에 보조해 주는 것 이것말고 이제는 서민들이 세를 살다가 나가는 사람들, 나가려고 하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못나가서 집주인한테 해 주는 제도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역전세난으로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빼주지 못해서 세입자들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전세금반환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집주인이 가까운 은행에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농협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거기 금융기관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구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의 임대료 보조도 물론 중요하고 또 임대보증금 융자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전세금반환 지원자금 같은 것도 사실상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서민을 위한 것인데 그런 것이라면 전세금반환 지원자금도 지금 같은 경기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내보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좀더 현실성 있고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좀더 지원의 폭이라든지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위원장님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서구 출신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석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이번 감사자료 105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을 해서 서울시민 중 어려운 분들이 내집을 장만하거나 임대주택이라도 해서 살아가는데 많은 정책을 펴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합니다. 지금은 웬만한 분들은 다 입고 살고 또 먹고사는 것도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하신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 주택 관련사업에 부진사유가 여러 면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또는 뉴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계신데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선 이러한 개발부진 사유가, 왜 많이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부진사유가 발생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서울시를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택지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그린벨트 중에서 집단취락지역 또 그린벨트지역 중에서 이미 난개발이 되어서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이런 지역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개발을 통해서 신규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성시가지 내에서 재개발을 할 때 그 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대주택이 있고 새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는 시행되지 않던 재건축을 할 때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정책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규 택지개발하는 데는 우선 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자기 구역 안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부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재개발이 그동안에도 실제로 어려운 주민들이 자기동네를 개선하는 재개발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 구역 안에 있던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계속 공급해 왔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금년에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확정하는 단계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했고, 금년에 예정구역 299개 구역에 대한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재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동안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을 하던 것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건설이 바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뉴타운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뉴타운사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역시 포함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시민들의 우려라든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도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24일자 서울신문 전면 톱입니다. 뉴타운지구 금싸라기 땅 되었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짜리 땅이 2,000만원이 되었다고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신문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취재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볼 때는 그래도 객관적인 근거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런 발표를 해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시민들의 생각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생각보다도 어떠한 이익의 목적을 위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또 그 기대치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큰 틀 속에서 재개발이 되었든 재건축이 되었든 단독주택이 되었든 무엇을 짓든 간에 이러한 것이 하나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에 이렇게 땅값이 상승되고 한다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서울시가 과연 이러한 문제점이 현실에 드러나고 있다고 볼 때 과연 대응방안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도 그래서 매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에 이명박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실 때도 있고 행정2부시장이 주재할 때도 있고 거기에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이 다 참석하는 뉴타운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송파의 한명철A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부터 알차게 컴팩트하게 먼저 하면서 또 추가로 봐서 영역을 넓혀나가든지 해야지, 무작정 지금 현재 구청에서 입안해 오는 것을 보면 지역을 넓게 잡으려고 합니다. 넓게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한명철B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사업집행의 수단으로 들어가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의 여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의 요건은 법적으로 노후불량주택이 얼마 이상 되고 구체적으로 법적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안 맞는 것을 무작정 뉴타운지구로 지정해 놓으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발이 하세월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전체적인 방향이 송파의 한명철A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개발이 바로 될 수 있는 데부터 컴팩트하게 해서 그 지역부터 먼저 시행하면서 이것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떤 영역을 넓혀 나가더라도 우선은 범위를 축소해서 두 분 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으로 빨리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기대심리가 높아져서 땅값이 상승되는 것은 우리가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거나, 예를 들면 1종을 2종으로 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시행될 때 도시계획에 대한 업조닝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큰 방향을 세우고 지금 그것을 전부 조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한테 뉴타운지구나 어떤 지구를 지정하면서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홍보를 하든 아니면 구청에서 그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든 어쨌든 간에 대처방안이 미흡해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부동산 투기성으로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키게 그런 것이 되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일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시민들 탓이고 시민들 당신들이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임대주택이 되었든 일반 뉴타운이든 재건축 재개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그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보상차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많은 토지값이 들어간다고 하면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결론적으로 그 사업의 부진사유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그것을 이제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고 사업을 해 가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시민들 당신들이 왜 부동산에서 그렇게 했느냐,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들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이제는 한 가지 무엇을 발표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가 닿을 수 있고, 주민들이 이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더라도 부동산투기와는 관계없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좀더 보완해서 국장님이 해 주실 수 있으시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왜 그런고 하니 뉴타운사업본부장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이 문제는 서울시가 하는 정책입니다.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참 좋으신 것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옥상 경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참 미처 다 생각 못했던 것,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옥상경관을 정말 아름답게 해야 되고, 또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경사도를 두어서 이런 것을 해서 그 옥상이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참 잘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들으면서 좋은 앞으로 시책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많은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1057페이지 10만호 임대주택에 보면 발산택지지구에 2,805호를 더 짓겠다라는 부분도 들어 있고요. 다시 또 1129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추진이 택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택지나 주택건설을 위해서 하는데 부진사유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제가 사전에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 달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한테까지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이 이번에 2005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장님께서도 마곡지구를 나노기술 내지는 바이오기술 그리고 5대 전략산업의 전초기지로 하겠다라는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계예산도 수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시화가 된다 이것입니다.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정연에 개발용역도 다 끝나서 왔고, 이미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고 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마곡지구에 그동안 규제와 또 풀고 규제하고 풀고 이런 식의 계속 반복이 되어서 왔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일시 가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가설건축물…….
명철
B 위원 일시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일시 가설건축물이 계속 연장, 연장, 연장 이렇게 해 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렵게 질문을 안 하려고, 사실 처음에는 제가 어렵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갈 생각은 이제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1,000평의 토지가 있는데 일시 가설물은 200평, 200평, 200평 아니면 100평, 100평, 100평을 해서 10개로 쪼개든지, 아니면 200평은 다섯 개로 쪼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100%의 건폐율 내지는 용적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평이면 1000%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층 바닥으로. 이것이 일시 가설물에 대한 용적률입니다. 이것은 제가 근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법은 없는데 여기만 특별히 적용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강서구청장이 허가도 내주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무조건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각서를 받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 가시화가 되면 틀림없이 아까 부진사유에 들어가는 건물철거 지연이라든가 보상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명철
B 위원 좋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마곡지구는.
명철
B 위원 글쎄, 그것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느냐, 국토이용개발에 대한 법을 어떻게 가느냐 여쭈어 보고 또 여기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왔습니다. 왔는데 보상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이제, 왜냐하면 허가내준 기관은 강서구청장이 내주었고, 앞으로 이것을 보상을 하게 되면 SH공사가 개발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우리가 최초에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득을 많이 봤는데 주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고, 아울러서 사업의 부진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 방안 강구에 대해서 이 문제는 그러면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강서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또 SH공사의 보상기준을 검토해서 한명철B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별도로 모르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서울시가 주거공간을 확보하시고, 또 새로운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많은 요소 요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지 못하고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런 부진사유가 될 수 있고, 우리보다 한 발 먼저 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살아가는데 불편이 안 되고 그러한 많은 세금들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올해 2004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 국고보조가 단위사업별로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정호동위원
국민주택사업계정에도 내려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도 지원 나오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요즘에는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정호동위원
거기하고 임대주택 밖에는 국고보조금이 거의 내려오지 않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또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거기도 내려와 있고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을 25억 대 25억 매칭펀드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것 말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도 지금 지방비하고 국비가 50%, 50% 나오는데요. 금년에 지금 국고지원은 116억 2,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존의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하는 데 거기에 지금 25억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짓는 데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금년에는 아직 온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서울시에 금년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 307억인데요. 이것은 아마 연말쯤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돈이 많이 남아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을 하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도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호동위원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맡겨 놓은 예탁금액이?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금년 것까지 포함하면 개략적으로 한 5,900억이 될 것으로…….
정호동위원
5,900억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시켜놓고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도로 받아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새로 법이 용어도 다 바뀌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직 조례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옛날 그대로입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정호동위원
벌써 1년이 더 넘어갔는데 이렇게 조례를 아직 정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도…….
정호동위원
2000년 11월 30일 한번 개정하고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용어도 많이 바뀌었고 또 딱 쓸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출이. 세출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거의 태반인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275억원이거든요, 50페이지 보시면. 미수납 합계가 297억입니다. 일반회계는 거의 미미하고, 거의 특별회계에서 발생이 되는데 2003년도에 미수납 금액이 275억인데 그렇다면 올해는 이 275억을 수납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그것이 290억은 여태까지 토털 누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것은 받으면서 금년도에 받아야 될 것이 일부 미수납된 것하고 토털로 보시면…….
정호동위원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총계는 대충 이 정도 되는데 계속 넘어가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정에 미수납액이 67억이다, 52페이지 보면. 이것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까? 새로 발생된 것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계속 넘어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년도 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과년도 분을 금년도에 징수목표액으로 넣거든요. 그러면 징수목표액에 과년도분 미납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미수납액 나오는 것은 계속 이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것이 없으니까, 신규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정에서 매각수입으로 111억이 미수납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신규로 발생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누적이 되어온 것입니까? 담당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 내용은 분할납부를 받기 때문에 몇 년도, 20년 분할상환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매년 들어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계속 분할이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올해도 비슷한…….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그렇지요. 내년에 또 내년 들어오는 것 있고…….
정호동위원
올해는 미수납 금액이…….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년 분납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매각할 때…….
정호동위원
그러면 조금씩 줄어들어야 정상이겠네요, 원칙상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데 새로 나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정호동위원
이런 것들은 주로 징수를 구청에서 담당합니까?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구청에서 합니다.
정호동위원
구청에서 제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미수납되고 이런 것들.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이것은 관리처분하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투융자기금에 근 6,000억 돈을 맡겨 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여기에 쓰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많이 남아돌고 있어요. 그것을 또 맡겨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데서는 다른 데 쓰고 할 것이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갖다가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상환시기가 돌아오면 매년 일정액씩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순수한 잉여금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장래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해서 쓴 부분에 반환해야 될 기금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해 온 것들을 만기가 돌아오면…….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만기가 돌아오는 것부터 차례차례로 저희가 반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기도 세출부분에 차입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재개발도 그렇게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을 많이 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재개발은 우리가 직접 차입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체별로 사업시행지구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대주택 건설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부분도 있고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환시기가 돌아오면 계속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6,000억 정도는 계속 어느 정도 한도를 유지해 놓아야지, 앞으로 상환 대비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이 조례 제11조에 보면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건별로 저희가 많이 지원도 했고 또 사업이 완료된 것은 회수도 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도심재개발은 주로 대형건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호동위원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사업집행을 할 때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다 회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거기는 미수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융자부분은 융자가 따로 있고 여기는 조례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준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우리는 융자는 해 준 것이 사업별로 신청하면 계속 해 주었고 우리가 직접 보조해 준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1건도 없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이런 규정은 없애야 되겠네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필요해서 조례는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주로 민간사업에서 하는데 대기업이나 대형건물을 하는데 시비를 지원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실제로 직접 시에서 보조를 해 준 것은 아직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호동위원
하여튼 주택국과 관련된 조례들을 전부 훑어보시고 정비할 것은 빨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다음에 국민주택계정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법정전출금을 넣어주지요. 그것을 넣어서 SH공사로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SH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게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가 쓰다가 남는 돈도 있을 것이고 불용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집행잔액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이 당해 사업별로 출자금이 나가고 그러는데 전부 다 사업단계별로 사업완료단계에서 전부 정산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남고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출자를 하면 한번 돈주면 끝나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돈을 줘버리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거기서 남는 돈은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감자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도시개발공사에 전출금을 줄 때 확실히 규모에 맞추어서 이렇게 주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 단위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를 하고 그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또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별로 전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또 우리가 다시 회수할 것은 회수도 받아오고…….
정호동위원
그것은 대행사업비이고 출자로 나가버린 것은 돈이 회수가 안됩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출자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은…….
정호동위원
전출금은 대행사업비로 주는 겁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출자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먼저 임대주택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 하면 예를 들면 재개발구역에 임대아파트를 매입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먼저 선 집행을 하고 그 집행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출자금으로 전출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남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되고 있거든요. 혹시 남으면 그쪽에서 받아올 수 없으니까, 우려 차원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올해 2004년도 사업예산을 가지고 사업 변경한 사례는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이 일부 예산규모를 지난번에 추경 작업할 때도 금년에 집행이 안 될 것이나 사업이 부진한 부분들은 감 편성하고 이래서 일부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변경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을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줄이고 이런 것은 보고되니까 괜찮지만 사업변경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의회에 보고 안하고 그냥 사업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남는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투입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금년도에 전체적인 건설사업이 일부 부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재개발계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일부 금년도에 연내 집행이 안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예산할 때 아예 감 편성을 해서 조정을 한 것은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저희들은 하반기에 도시관리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기에 보고를 안 받은, 전반기에 틀림없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될 것 같아서 이쪽 예산을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호동위원
올해는 사고이월되는 금액이 대충…….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직은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를 못했는데요.
정호동위원
47페이지를 봐주시면 올해 연도별 미집행 예상액이 죽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죽 보시고 올해 안에 이 중에서 사고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주택기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회계인 경우는 저희들이 연말 기준으로 95.4%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4.6%인 117억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주택사업특별회계인 경우는 약 96.7% 집행률을 보일 것이 예상되어 약 3.3%가 불용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사업계획변경이 예상되고 목동 중심축은 추경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민아파트 정리문제는 시민아파트가 지금 소송 제기 중에 있어서…….
정호동위원
시민아파트는 완전히 사고이월이 될 것이고…….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이것은 사고이월이 될 겁니다. 다른 것은 사고이월이 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북촌마을가꾸기사업 이게 지금까지 올해 목표가 북촌한옥 개보수는 보조는 80동이고 한옥 개보수 융자는 69동이고 한옥매입은 7동입니다. 이것이 올해 목표인데 지금까지 북촌한옥마을이 11월, 12월 업무계획을 보면 몰려 있습니다. 11월, 12월에 53동을 보수비용을 보조해 주어야 되고 45동을 융자를 해 주어야 되고 한옥매입을 3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도시정비반장입니다. 한옥 개보수 보조하는 것과 융자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결정이 되면 내년 말까지 지출이 가능한 그 수치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이게 또 사고이월이 전제되는 건가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결정하면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옥 매입하는 것은 2개 동은 매입 진행 중이기 때문에 1동을 제외하고 2개 동은 매입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산하면 되고요.
정호동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올해 들어가는 금액이 2004년도 예산 금액이 얼마로 잡혔지요? 일단 한옥 보조로 24억, 융자로 14억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2003년도 계획이.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그중에서 집행이 안된 것이 한옥 개보수비용 보조와 융자에 있어서 이게 금년 안으로 이 사람들이 내가 개보수를 신청하면 금년에 지원을 결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포함한 숫자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좀 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해서요.
정호동위원
성과목표에 보면 2004년도에는 보조하는데 24억, 융자하는데 14억을 쓰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12월에 그러니까 앞으로 지출 예상될 것을 기입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2004년도 말로…….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내년까지 지출될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원인행위만 해 놓은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원인행위만 해 놓고 그러면 그것은 사고이월 아닙니까?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고이월이지요. 그 다음에 야간경관 개선에 보면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공공시설에 5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는 4개소로 되어 있고, 오늘 국장님 아침에 보고한 자료에는 5개소이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4개소이고, 성과목표에는 올해는 또 3개소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한남대교 외 4개소이고요. 지금 여쭈어 보신 것이 교량하고 교량 아닌 부분하고 지금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교량은 3개고요.
정호동위원
짬뽕이 아니고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제목도 똑같습니다. 한강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의 경관조명 설치 5개소로 되어 있고, 한 쪽에는 똑같이 4개소 되어 있고, 올해 성과목표에는 3개소로 되어 있고 정확하게 몇 개가 올해 목표입니까?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교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야간경관개선은 교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호동위원
똑같은 것인데, 이 내용이 똑같다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4개소, 여기는 5개소라는 말이에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아마 자료작성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발주단위로 보면 4개가 되고, 지역으로 보면 5개, 사업대상은 똑같거든요. 강변북로에서 1건, 한남대교 1건, 신행주대교 1건 그 다음에 건대입구역하고 자양사거리 지하철 지상구간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하니까 장소는 5개가 되지만 사업단위로는 4개가 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지금 그러면 발주는 다 나갔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발주 다 나갔고요. 지금 건대입구역 그 부분만 지하철 교각 보수공사하고 연계해서 그것만 남아 있고, 4개는 발주 끝났고 11월 아마 이 달 말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건대입구역은 아직…….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그것은 지하철 교각 보수공사하고 연계해서 내년도에 아마…….
정호동위원
이것도 올해는 계약을 해야 되겠군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계약은 할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원인 해결해야지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원인 해결할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민간건축물이 15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이것은 유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건축심의를 통해서 계속 유도를 해 왔고요. 실제 이것은 목표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초기의 목표를 15개소로 권장을 하겠다…….
정호동위원
민간건축물에는 어떤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대부분 옥탑 부분을 또는 16층 이상 서울시가 건축 심의하는 일반 민간건축물이라든지 아파트단지의 또 주상복합의 옥상부분을 위주로 해서 야간경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경관시설을…….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그러니까 조명을 설치하도록…….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가 건축심의를 할 때 대형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 건물인 경우에는 그냥 주간계획만 보통 설계를 해 오는데 야간경관조명계획을 전부 다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민간부분은 어느 정도 목표달성 이상이라고 그러시고, 올해 처음에 목표는 3개소였는데 무난하게 4개, 5개 하셨으니까 무난하게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혁경
윤혁경도시정비반장
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항공촬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항공촬영비용으로 예산이 올해 6억 8,000이 배정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 않고 거의 완벽하게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또한 6억 얼마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항공촬영하시는 것이지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두 차례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지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작년에 항공사진을 딱 찍어보고 새로 발생된 무허가 건물이 몇 개소다 판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나 그것이 나왔습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작년하고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적출 건은 2001년도에 13만 4,381건…….
정호동위원
2001년도에 13만건요? 그러니까 해마다…….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있었던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항상 하여튼 전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항공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주어서 그것을 종전 사진하고 차이나는 것을 다 적발해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 통보를 해 준 다음에 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하거나 해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허가나갔던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뭐다 해서…….
정호동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총 누계가 아니고, 새로 증가되는 부분이지요. 2001년도에는 찍어보니까 13만 건이 적발이 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에 또 찍었다는 말이지요. 그랬는데 시정 조치시켜서 줄어든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로 생긴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새로 생긴 것이 몇 건이냐 이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우리가 금년에 한 것이 단속대상으로 적출된 것이 4만 1,939건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철거를 해서 정비한 것이 7,327건이고, 남아있는 것이 3만 4,612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동위원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이 2003년도에는 실제로 정비대상이 3만 2,996건이었거든요.
정호동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정비대상이 아직까지 일단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정호동위원
새로 찍어보니까 한 1,500건이 늘어난 것이네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정호동위원
새로 또 신규 무허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1,500건이?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다는 것이에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은, 저희가 전체로 보면 연말까지 이것을 총괄하면 그동안에도 계속 정비를 해 나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철거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새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새로 발생되는 것이 계속 비율이 늘어난다거나 건수가 많아지면……. 항상 시정조치를 선거 전에는 솜방망이처럼 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지방선거 전이나 이럴 때 보면 구청장이 과감하게 안 하고 약간 느슨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자꾸 줄어들고 해야지, 연도별로 자꾸 늘어나 버리면 항공사진만 계속 찍고 늘어나 버리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성과목표 검증방법이 무허가건축 적발 및 시정지시 건수확인이 아니고 그 플러스 줄어드는 양도 들어가야지 올바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과장님?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자료작성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은 일관된 경향은 아니지만 약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이 구청장이 철거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사진을 제공해서 철거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구청에 이 상황을 부구청장회의에 지시도 하고, 앞으로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협박도 하면서 열심히 철거 종용을 하고 있고, 또 구에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새롭게 생성되는 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감독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증방법이 줄어드는 건수도 포함되어야 되고, 이것이 매년 6억, 7억씩 찍기만 찍고 조금 이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선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동 기능 전환을 통해서 구청 일개 부서에서 전 지역을 커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매년 적발된 건수의 30% 정도는 철거를 하고, 철거를 못 하는 것은 경제벌로서 이행강제금으로 강력히 추징은 하고 있습니다만 철거가 안 되면 아무래도 숫자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강력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물론 환경상 제가 느끼기에도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줄여 가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도시개발공사는 먼저 그 자체에서 선 집행을 하고 후에 시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출자요청이 오면 저희가 출자하는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아까 식사시간이 되어서 좀 정책적인 질의를 못해서 한 15분만 할게요. 국장님, 지금 장지, 발산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이명박 시장 체제 들어와서 2002년도 12월부터 착수해서 2006년도 12월까지 끝나기로 했다고요. 실질적으로 보상도 안 되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상당히 누적이 되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4년 더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데 국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앞으로 4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상이 거의 되고 하면…….
명철
A 위원 몇 쪽에 있는가 보고 얘기하세요. 몇 쪽이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어디를…….
명철
A 위원 자료 여기 있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명철
A 위원 거기서 아시겠지, 나한테 가르쳐달라고요? 찾을 동안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발산지구, 장지지역이 지금 아파트를 약 5,000세대를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토목공사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서 소송도 걸리고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또 내보내지도 못하고 해서 지금 착공식은 다 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장지동 했고, 발산지구는 한 3개월 늦어서 착공식을 했는데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나는 앞으로 4년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아니다 하는데 착공을 정식적으로 해서 전부 철거를 해서 정말 그 면적에 과감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 되겠습니까? 발산지구부터 얘기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여기는 보상 때문에 일부 지연되고 있는데요. 보상이 이제는 거의 90% 이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선 내년부터는 바로 사업에 부분적으로 일부 남아있는 데는, 소송 붙어 있는 데는 늦게 가더라도 부분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2005년, 2006년, 2007년 정도면 사업이 끝납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2006년 12월까지 다 끝나겠다고 하는 것이 엉터리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니, 이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최고 지연해서 2006년도까지 해야 된다고 했다면서요. 이 자료를 드리라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도대체 이것이 2008년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것 한번 보세요. 2006년 12월까지 된다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당초 인가서류에는 2006년 1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까지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36개월 후에?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니지요.
명철
A 위원 왜, 맞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부터 36개월이요?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2007년 말까지 봅니까, 2006년도 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대지 상태의 분양할 것도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명박 시장 때문에 나는 표 많이 떨어지는데 나대지 상태에서도 지금 2002년부터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것이 8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장지지구나 발산지구도 지금 국장님 대로 얘기하면, 오늘 내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여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도 서울특별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내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아파트가 25층짜리도 많다 말이지요. 토목공사를 완전히 지어서 지하 2층 주차장까지 하면 30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마인드하고 내 마인드가 비슷하게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경영의 부실, 계획의 부실 또 일하는데 부실이 와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혈세가 없어지고 원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비도 많이 보상해 주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관리비도 늘어나고 금융부담도 늘어나고 코스트 상승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이제 행정적으로 지방자치시대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에 연결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표에 연결이 안되고 뉴타운도 그렇고 장지택지개발지구도 그렇고 발산지구도 그렇고, 오히려 시의원들은 내년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도 주택국과 SH공사의 행정마인드가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이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단기간에, 예를 들면 지금 중앙정부는 100만호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는 10만호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선거하고 관련짓고 싶지는 않고…….
명철
A 위원 선거 관계는 내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선거가 아니더라도 오래 걸리면 혈세도 낭비되고 원가계산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현장관리비 본사 관리비 모든 금융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내가 봤을 때 평당 50만원씩 60만원씩 원가계산이 더 올라간다, 그것을 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4,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반 내년 5월 아니면 내년 9월이면 끝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건물을 5층으로 시민아파트인가 그것을 짓는 데서 주택을 커트시키고 밑에 1층만 남은 것이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우리 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당초에는 황학지구 재개발사업구역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재개발을 하면서 짓기로 했는데…….
명철
A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지금 이렇게 5층 건물이 있는데 청계천 대로 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밑에 1층은 상가들이 기타 등등 풀어서 거기 몇 세대가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상가가 264개 점포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비워야 되나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황학지구 재개발구역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지하상가를 먼저 건물을 지어서 그 상인들을 내년까지 지하상가 내로 다 이주시킬 계획이었는데요. 현재 이 상가 점포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청계천을 개발을 하면서 거기 입주상인들을 개발되고 있는 문정지구에 이주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2007년도에 문정지구 상가가 조성이 되면 거기로 이사가겠다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내년까지 재개발구역 안의 상가로 이주시키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계천 공구상가들이 이사갈 때 같이 이사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내가 이번 12월 1일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1층에 15평 정도 되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20년, 30년 대물림으로 거기서 장사해서 밥을 먹고 거기에 생활터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100% 맞는 겁니다. 그것을 문정지구가 앞으로 7,8년이나 걸려서 건물을 짓고 개발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내보내서 이 사람들은 갈 데도 없을 뿐더러, 제가 봤을 때는 해결에 만약에 내년에 청계천복원사업이 끝나서 물이 흐를 때도 그것은 안될 것 같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얘기는 서울시 편도 아니고 시민 편도 아닌 중간적으로 봤을 때 전면 같은 데 건물 같은 것은 정말 장사를 하게 해 주고 개선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 앞 전면만 2,3년 동안 쓸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그런 방안도 없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연구 좀 하십시오. 그게 지금 3년 동안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서울시가 욕먹는 것은 틀림없다 말이지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무허가에 대해서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7,000세대까지 임대주택이 공가가 있었다는 것은 아시죠?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던 것, 재개발을 해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명철
A 위원 아니, 한 6개월 전입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난번에는 한 6,000세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내가 그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정리했더니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약 3,000세대가 나오는데 이 3,000세대가, 지금 서울시에 있는 것 다 합쳐서,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더 플러스시키면 임대를 주었지만 비어 있는 집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 SH공사에서 조사를 못해서, 내가 보니까 SH공사가 엉터리도 한참 엉터리인데 그것에 플러스해서 지금 비어 있는 집들이 많다 말이지요. 거기에 살지 않으면서 권리금을 5만원이나 7만원씩 내면서 나가지도 않고 자격은 되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에요, 가끔 와서 하루씩 잠자고. 그런 세대를 내가 조사해 보니까 계약은 되어 있고 임대업은 되어 있는데 빈 여관 같이 빈 공가주택이 실제로 천만 몇 세대가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하세요. 실제로 비워놓고 안 쓰는 집, 계약상은 되어 있지만 안 쓰는 집,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주택이 SH공사에서 4,000세대이면 예를 들어서 요즘 분양가격으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 돈을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빈집이 국장님의 견해는 서울시내 SH공사에서 공가가 몇 세대 정도만 여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현재 저희들이 공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 2,971세대인데요. 세대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것이 2,062세대가 재개발 임대입니다. 재개발 임대는 이 정도를 왜 유지하느냐 하면 아까 두 분 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면 그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식으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을 우선 순환 이주를 시켜주어야 되거든요. 순환 이주를 시켜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사업이 더 안 되고 지지부진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다른 재개발, 예를 들면 길음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재개발을 원활하게 지원을 해 주려면 재개발구역의 임대아파트는 이 정도는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임대나 영구임대, 주거환경임대 이것은 실제로 별로 안되고 그 다음에 다가구 임대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내년부터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 정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마지막으로 1분만 더하고요. 건축위원회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명철
A 위원 나와 주십시오. 건축1위원회하고 2위원회가 있지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명철
A 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공동위원회는 작년에 봤을 적에, 그것 얘기하기 전에 원안하고 조건부하고 보완하고 재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의안건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지만 원안동의는 뭡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원안동의는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명철
A 위원 그게 수능시험 보면 합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명철
A 위원 조건부는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조건부는 아주 크게 재심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허가 전까지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다 소신 있게 했고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만 316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를 보면 공동위원회 심의를 예를 들어서 150건을 2003년도에 했다 말이지요. 그리고 2004년도에도 공동위원회가 124건을 했다 말이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보고 있어요, 안보고 있어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이해가 가시죠?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건축위원회에서 한 것은 원안동의가 2년 동안 한 2,3건밖에 없어요. 그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좀 있지요. 건축심의는 아무래도 건축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 눈에 띄는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장기간에 자문까지 거쳐서 하는 것들이고 해서 도시계획적인 큰 사항들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서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명철
A 위원 과장님은 그런 마인드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얘기할게요. 서울특별시에 2004년도 1년 동안 박사도 있을 것이고 건축사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거나 외국에 가서 공부 잘한 사람이 도면을 건축위원회에 내었다 말입니다. 수백 건을 내었는데 원안가결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4개월 동안에 원안가결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너무 했다고 안 봅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안동의나 조건부동의가 유사한데요…….
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위원회에서, 좋게 생각하자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추궁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슴을 열고 얘기했을 때 300건이 들어왔다 말이지요, 2년 사이에.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건축심의를 몇 건했어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2003년도에 150건이고 2004년도에 124건입니다.
명철
A 위원 270건했지요, 대충?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명철
A 위원 그중 원안가결된 것이 몇 건입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22건입니다.
명철
A 위원 몇 페이지 있어요, 22건 원안가결한 것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317페이지와 318페이지입니다.
명철
A 위원 건축만 그래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명철
A 위원 몇 페이지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317페이지와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공동위원회 것은 빼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게 건축위원회입니다.
명철
A 위원 1,2위원회에서 한 것을 보니까 3건인가 4건밖에 안 되더라고. 나는 그렇게 봤는데, 아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317쪽하고 318쪽에 있는 개최실적이 건축위원회 실적입니다.
명철
A 위원 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나중에 끝을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더라도 최소한도 한 300건 정도 되면 15건 정도 심의가 들어오면 원안가결이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위원회는 큰 스케일에서 지구단위 차원에서 보고 건축위원회는 건축, 교통, 환경, 소방, 방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각 분야가 다 오다 보면 사실은 설계자는 가급적이면 건축주의 의도를 받들어서 설계를 컴팩트하게 비용이 덜 들게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소방, 방재까지 다보다 보니까 지적건수가 한두 건씩은 꼭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는 조건부 동의까지를 실제로 한번에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위원님도 심의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명철
A 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어제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3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332페이지 보라고. 이것이 무슨 위원회예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입니다.
명철
A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도 그래. 이것이 세상에 1년에 43개하고 23개하고 66개 들어왔는데 길가는 사람 앞에 물어보더라도 원안가결된 것이 이까짓 것 간판 같은 것 소송하는 것일 텐데 이것이 원안승인이라는 것이 2개만 났다는 것이……. 아니, 이것은 기획과, 주거정비과, 국장님하고 여기 소속직원들이 9급에서 1급까지 다 들어야 될 사항이에요. 서울특별시의 심의위에 들어가 보면 100개를 냈는데 3개 되었다 이것은 정말, 여기 통계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통계가 그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에서 육교를 심의했다, 육교를 심의했는데 디자인이나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데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난간을 안전측면에서 간격만 조금 줄여서 통과시켜 준다. 이것이 통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조건을 붙여서 재심를 하지 않고…….
명철
A 위원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주택국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니까. 서울특별시에 100개 심의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1건 합격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신문에 나는 것보다도 욕먹는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앞으로 표현방법을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는 한번 주택국을 될 수 있으면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새겨들어야지 내가 감사 차원이 아니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마포1선거구 출신 김문태 위원입니다. 박석안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임시사용 승인 중인 아파트 9개 단지 40동 1,809세대 임시사용 승인사유가 기부채납 미완료, 소송이라든지 진입도로 미확보 또 아니면 확정측량 지연 또는 미확정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준공 건물은 입주주민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하고 집단민원 발생사유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속히 해소가 요망됩니다. 특히 감사자료에 의하면 장기 미준공 아파트의 경우 5개 자치구에 1,300여 세대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어떻든지 간에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김문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이것이 원래는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 못했거나 이런 경우에 이미 이사 들어오기로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입주예정일이 잡혀 있고 하면 그 사람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사용승인을 허락해 준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미비사항을 조속히 치유해서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업주체나 건설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민들에게는 준공이 안 되면 실제로 등기가 안 되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주최측이나 시공사측에 그래서 그 임시사용은 해 주면서도 기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줍니다.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해 주면서 그 기간 내에 빨리 법적인 하자사항을 치유해서 준공을 받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주된 이유로는 제가 생각하기로 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정관을 정할 때 무리한 요구를 삽입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나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전에는 재건축사업, 재개발 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주체에다가 그 지역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는 식으로 진입도로 문제, 학교문제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부담을 줘서 오히려 사업이 조속히 완료 안 되게 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만 그 이후 감사원이나 건설부나 이런 데서도,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모든 짐을 다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거기에 직접 관계되는,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높여주고 또 교육환경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 해당지역 사업 주체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 한계까지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민원이 사전입주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실 야기되고 있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여기 임시사용 중인 아파트 9개 단지의 1,800세대를 보면 전부 준공이 안 되는 사유가 거기 죽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건이 이행 안 되어서 진입도로 미확보해서 준공이 안 된 것이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1건만 그렇고 나머지는 자기들 전체의 토지 확정측량이 안 되었거나 구분소유권이 안 되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이런 자기들 내부의 소관사항으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업승인 때의 조건은 진입도로 그것은 은평구에 있는 1건만 조건충족이 안 되어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문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다가구임대주택 입주 및 공가현황을 보면 총 1,251호를 공급하여서 약 70%인 876호만 입주되어 있고 375호는 공가로 남아있는데 공가로 방치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잘못 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가 그래도 공동주택을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집적화가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23개 구청에 전부 산지사방 흩어져 있으니까 우선 관리 자체가 솔직한 얘기로 힘이 못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집이라는 것이 실제로 유지 관리를 잘해 주어야지 세 들어오는 사람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관리 자체가 허술하다보니까 세 들어올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이 정책을 입안하면서 좀 간과했던 소홀한 부분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난번 저희들 의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정책은 이것이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유지관리도 안 되고 실제로 집 없는 서민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까 아예 2005년도부터는 매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공가에 대해서 입주민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공가를 줄여나가는 노력은 하되 적극적인 노력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일전에 대통령께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다보니까 그것이 참 좋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신 말씀하고는 배치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앞으로 다세대·다가구는 지금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아파트 같으면 이것이 밀집된 주거형태니까 주택관리도 용이해지고, 또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실제로 세입자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인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아파트가 되었든 다가구가 되었든 그런데 이것이 다세대는 한 동 한 동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이미 포기한 정책인데 정부가 뒤늦게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는 저도 자세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주택공사 자체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시책이 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새로 건설할 데는 물량이 없고, 또 한계가 있고 하니까 기존의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기이 답변하신 관리 허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찾고 있지 않고, 그냥 매각식으로 편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지어서 임대주택을 입주자를 주고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다세대를 예를 들면 한 가구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려면 이것이 예를 들면 다가구 이런 데는 수도부터 정화조 청소까지 실제로 다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에서 일일이 서울 전역을 커버하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저는 그것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데 오히려 전담요원을 두어서 한다면, 자치구별로 그런다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아닌 말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솔직하게 자치구에 책임자 한 명이라도 둔다면 그것 충분히 해 나가도 남을 것으로 나는 보는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지금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재개발임대 아닙니까? 그것을 각 단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보니까 경비원 둬야지요. 또 거기에 하자생기고 하면 수리해 줘야지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용 효과 측면에서 단지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아니해서 그것도 직접적으로…….
김문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것은 그런 아파트가 나은데 다세대나 다가구나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나쁘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게 살아봤지만 부분적인 소모품 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아는데 그것이 매번 고장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고체제나 이렇게 해서 저것을 하면 바로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해서 고쳐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은 인원이 아니라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의뢰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 그쪽에 의뢰를 해서 주변에 가까운 데서 같이 이런 업무를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너무 이것은 막연하게 귀찮으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금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 정책을 결정하면서 이것은 주택의, 예를 들면 이 주택이라는 것이 지금은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에 살면서 세도 놓아보고 해 봅니다만 항상 문고리 하나 고장나도, 수도꼭지 하나 고장나도 세입자들이 자기들이 수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일일이 쫓아가면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위원님, 각 구별로 유지관리사무소를 둔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한 각 기능공들이 다 따라야 됩니다.
김문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현재는 SH공사에서 사업단에 관리단을 두어서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인근한 지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전체적으로 다 SH공사에서 맡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SH공사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공급 부족현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로 재건축사업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정법 시행 이후 재건축사업 승인건수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작년 7월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에 재건축사업 인가는 27건으로 작년도 대비 약 1/1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법 개정되기 전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는 물량이 갑자기 증가했던 요인이 있고 그 증가했던 물량이 한꺼번에 다 나가고 나니까 금년에 줄어든 요인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환수제를 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빨리 인가를 받으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꾸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만 하다보니까 재건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기가 좋아졌을 때 수급의 불균형이 우려된다 하는 부분도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꾸준하게, 물론 시장질서에 대한 안정대책이 필요한 것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IMF 기간 한 3년 동안에 건설경기가 팍 죽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IMF가 끝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집값이 폭등했던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꾸준하게 건설공급정책도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든지 뉴타운사업을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임대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건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기존까지는 재개발을 하면서는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재건축은 안 짓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은 높여가면서 기존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없이 마구잡이로 분양만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은 원주민 재정착이라는 측면에서나 이런 데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나 저희 주택국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는 재개발을 하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그것을 꾸준하게 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건축할 때도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어느 정도 짓는 것은 원주민 재정착 측면에서 봐도 또 집값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또 도정법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김문태위원
쉽게 얘기해서 도정법을 다시 바꾸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많았다가 이 법이 다시 저거되니까 감소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앞전보다 지금 현재는 어떤 제약이나 규약이 강화되었다는 얘기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 부분도 물론 법률적인 제도적인 측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 분양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에 대한 아파트지구 재정비계획을 전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재건축을 지금 불허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그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그 용역들이 완료되어서 오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역별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확정을 해 주면 바로 그 지역들이 재건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강화도 부분적으로는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그런 정책하고 시기하고 맞물려서 금년에는 좀 저조했던 것으로 봅니다만 그 아파트지구재정비계획만 되고 나면 상당수의 재건축물량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제반사항을, 물론 전문가에게 용역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게 어느 방면에서 보면 책임회피같이 보여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용역 의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보면 용역기관에 의뢰한 그쪽에 일을 떠넘기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한 면이 엿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또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분 참여하고 계시고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토지주나 건설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의 근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도 2만불 시대되고 3만불 시대가 되면 그만큼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공공적인 부분에서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주나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자꾸 용적률이 강화되고 층수가 강화되고 하니까 개발이익이 기대만큼 못 미친다는 욕구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공익과 사익이 어떠한 적절한 접점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시민을 대표하고 또 서울시를 감독하는 의원님들의 역할도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건축경기가 침체되고 또 규정이 이렇다 보니까 지을 사람도 없고, 또다시 푸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은 좀 기다리면 된다. 아니면 민원 제기하면 된다. 그래서 항상 시청이나 자치구나 이런 데 가 보면 민원인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다음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완료된 시범아파트가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제가 아는 용강시범아파트 2개동 60세대가 되었죠? 거기서 돌출된 문제는 뭐가 있었습니까? 잘 아시는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담당은 아닌데 작년에 주거정비과장을 하면서 그 현장을 같이 둘러보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우선 그게 국·공유지상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것들은 정리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집은 새집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한, 편의시설 같은 것이 없고 건물만 조금 넓혀서 새롭게 했다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거기는 지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리모델링에 투자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주민들로서는 어차피 더 나빠진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돈을 들여서 시장가치로는 좀더 확보가 되어서 편하게 살면서 시장가치가 높아졌으니까 일견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일반아파트를 건축할 때, 물론 자재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평균 건축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요즘은 굉장히 단지마다 다르고 워낙 땅값이 비싼 데는…….
김문태위원
땅값 말고 건축비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건축비도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김문태위원
자재 쓰는 것에 따라서 다른 한 300만원 선이면 가능하죠?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김문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대당 평당 부담금액이 얼마입니까?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용강지구 말씀입니까?
김문태위원
네.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정확치는 않습니다. 오래 되어서 정확치는 않은데 한 5,000여 만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배 이상 정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장가치가 올랐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작년인데 그러면 거기가 18평이지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네, 조그마한 아파트입니다.
김문태위원
5,000여 만원이면 간단히 따져서 평당 한 3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집을 새로 짓는 값이나 리모델링하는 값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김문태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나는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돈을 투자해서 지을 바에는 새로 지어주면 앞으로 진짜 몇 십년 더 써도 될 것을 지금 그런 상태로 고치고 나면 사용연수도 줄어들 것 같고 또 아파트 자체도 임시변통으로 해 놓고 일을 벌여놓고 손을 안댈 수가 없으니까 경량화 한다고 그래서 칸막이 벽체도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봤을 때 눈가림 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사실은 공사를 해 준 업체에서 소득이 있었느냐 하면 11억 정도를 손해를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더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한데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양론으로 갈립니다만 특히 용강아파트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한 10년 이상 되어서 일반 재건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조금 구조보강을 한다든지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완전히 다시 손대지 않고 좋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의 취지인데 거기의 경우는 집을 새로 지으면 자기 땅도 아니고 땅도 좁아서 새로운 건축법에 의해서 지을 경우에 그 반에 반도 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옛날에 지어있던 낡은 건물을 지붕만 살려놓고 몰래 밤중에 숨어서 이렇게 개조해서 다시 짓는 것처럼 새로운 법에 의해서 확보하지 못할 면적을 그냥 고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울시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의 바람직한 대상은 원래부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경우는.
김문태위원
인정하고, 알고 계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호
임계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향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제 소관입니다. 현재 4건이 진행되었는데 아까 마포 용강시범아파트를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가치가 투입된 데 비해서 매우 저조한 면이 있고 또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나머지 3건이 용산구 한남동 힐탑이라든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보다는 좁은 평수를 넓히는 것으로 해서 2배 이상 넓혀서 재산가치를 증식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리모델링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리모델링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결국 아파트를 넓혀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서강시범아파트는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서강시범아파트는 지금 SH공사로 하여금 시범사업으로 우리 서울시에도 리모델링 문제를 직접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SH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하고 있는데 국유지도 있고 해서 아직 토지매입단계입니다.
김문태위원
제가 조합설립인가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네, 조합설립인가는 나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조합설립인가는 몇 % 동의를 얻어야 설립이 됩니까?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입주민의 4/5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80%?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앞으로 해 보니까 일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대안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자체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대수선행위라든지 증개축 행위가 수반이 되는데 사실상 평당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대상지역 자체도 강남이나 서초가 아니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북 같은 데 평당 아파트값이 1,000만원도 안 되는 데서는 1평당 300만원, 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적인 측면에서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고 안 될 것인데 앞으로 강남 서초지역에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저는 증개축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해서 한 10년 넘게 되면 사실 고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업자들도 주장하는 것이 재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지금은 20년이지만 조례가 개정되어서 30년, 40년 되어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들은 사실 리모델링을 한 20년 넘었을 때는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재산증식의 문제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런 면에서는 일반적인 지원,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이 잘못하면 오히려 민원만 야기할 소지가 많은 것이고, 앞으로 앞에 한 것을 잘 보고 생각을 잘 해서 판단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주택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D급, E급 판정 받은 노후건물정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E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기본적으로 보수가 안 되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주들의 주거대책이라든지 이것이 확보가 안 되니까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급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안전관리 계측관리나 이런 것을 매월 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한 건물주들이나 시설주들에게 보수 보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시민아파트는 시에서 직접 안전도 검사라든지 보수 유지관리해서 다 관계를 하고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일반아파트는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다거나 건물이 아니라도 석축이나 옹벽 같은 것도 저희들이 사고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재산이나 인명 손실이 오기 때문에 안전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D급 관리는 개별적으로 보험처리하기도 하고, 장마철 또 동절기 이런 때 환경변화의 요인이 있을 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D급이나 E급 시설물은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자를 두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점검을 해서 안전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고요. 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 주택국에서도 하시지요? 그렇게 노력하시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그런 문제 생기는 데를 재건축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가서 도와줘 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 한명철 위원님께서 뉴타운 사업이 이것이 지원이 안 된다, 실제로 추진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계시고 지금 김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을 그러면 서울시 단위에서 또 구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행정지도, 기술지도 또 자문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 활성화 지원단을 별도로 만들면서 각 구에도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실제로 집행하는데 법률적인 도움, 또 기술적인 도움 이런 부분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알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뉴타운보다도 위험건물, 재난관리 저것이지요. 그런 건물을 뉴타운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약 86개 동인데요. 이 중에 시민아파트로 어차피 정리하고 있는 것이 21개 동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55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타 하천 복원이나 이런 것이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구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청에도 독려를 하고 저희도 필요하면 기술지도,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부탁드립니다. 원래 법 규정은 다 평등해야 되지만 그런 곳이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 사는 분들이, 영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더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조금 저것 할지 모르겠는데 상암동 산26번지에 추진했던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우리 시 입장은 어떤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원래 중앙정부에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하면서 우리 서울시에도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가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약정을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념사업회 측하고 행자부하고 일부 이견이 있어서 정부가 아직 공식적인 정책결정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리 서울시가 먼저 어떤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것을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우리 서울시도 그 땅을 환수해야 될 것이고, 만약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한다면 저희 서울시도 그 정책에 맞추어야 되지 않나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시가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기다려보자,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났습니다만 도저히 서울에서 모금활동이 부진하고 하니까 박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로 사업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아마 행자부에서 쉽게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기념사업회와 행자부가 어떤 의견조정이 되어서 합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정책을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보면 2004년도 세입·세출에 주택재개발에 2004년 최종예산이 696억 2,172만 6,000원 10월 31일 현재로 746억 2,183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약 50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 이유는 어떻게 그 돈이 증가가 되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이 금년도 예산현액에 같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왜 2004년도 최종예산……. 글쎄, 그렇다면 이것이 앞에 들어왔어야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닙니다. 2004년도 예산이 69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2004년도 예산에다가 2003년도에 미집행해서 이월되었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김문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실제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기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주거환경사업에서 집단민원이나 소송 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들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재투기금에 투자해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예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재투기금은 저희들이 연말에, 집행하고 남은 재원은 전부 다 재투기금으로 넣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문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많은 돈을 그냥 잠재우고 있는 것 같아서 계획을 했으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을 안 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48페이지에 보면 아현자력재개발이 특별회계 연도 내 미집행 예산액해서 전액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왜 사고이월이 되었나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도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이 나가는데 사업부진이 원인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담당과장, 자세히 알면……. 답이 되겠습니까?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이 도로를 확보하는데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문태위원
진입도로를 확보하는데 협의에 응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도로사업을 못 하고 그러면 또 넘어가는 것이네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에 상암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9억 1,259만 5,000원이지요. 당초 편성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예산현액이…….
김문태위원
9억 1,259만 5,000원 거기서 집행한 금액이 2억 5,241만 6,530원, 잔액이 6억 6,000만원 정도, 이것은 글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예산에 큰 차이가 났을까요?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차이난 이유를 설명 좀 해 줘봐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6억 6,000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집단민원이 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암 2지구입니다.
김문태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상암 2지구에 2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6,000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집단민원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집단민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도로하고 공원하고 설치비를 아직 자체 내에 합의를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일부만 동의한 데는 지불했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네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합의가 되면…….
김문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아무쪼록 앞서 말씀하신 모든 정책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문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정호동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어서 정호동 위원의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정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우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것이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각 계정별로 얼마씩 되는지 대략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작성을 해서 정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거기에 이율하고 우리가 각 계정별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하고 이율하고 이것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
어차피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못할 것 같고요. 자료요구만 하나 하고 내일 질의할 수 있게 내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면적 1만㎡ 이상 다중이용시설물 전수 조사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단용도변경해서 78건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했는데 적발된 건축물 명칭하고 소재지하고 그 다음에 적발된 내용하고 조치결과하고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건물리스트를 다?
서종화위원
네, 78건이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됐어요?
서종화위원
네.
김진수위원장
주택국장님, 감사질의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내일 아침 10시 회의 전까지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 요구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할 수 있겠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일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하겠습니다만 1만㎡ 이상 적출한 것, 이런 부분도 각 구청의 자료를 수합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시정사항들이, 시에서 한 것은 저희가 밤을 새서라도 하면 되는데 각 구청을 수합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하여튼 저희가 내일 오후에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도 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1일차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