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동거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교통위원회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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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하철 건설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감독기능을 확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하철건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지하철건설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지하철 신설노선 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기존 지하철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지하철 건설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이대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회 정례회에서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는 금년 한해 동안 9호선 및 3호선의 본격적인 공사추진과 7호선 연장 건설공사의 착공 준비,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추진,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등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하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호선은 10월말 현재 공정이 30.8%로서 금년 목표 32%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한 이후 지난 7월 23일 실시협약안에 대해 합의 및 서명을 완료하였으며 기획예산처 산하에 있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협의를 거쳐 우리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본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호선 건설공사는 금년 2월 20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호선 연장 건설공사는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여 11월 12일 4개 공구에 대해 공사입찰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 중에 있어 시공사가 선정되면 곧바로 착공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승강편의시설은 당초목표 258대를 292대로 상향조정하여 10월말 현재 203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리프트의 정부 승인규격은 수동휠체어용 리프트를 전동휠체어용 리프트 허용중량을 초과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우리 시 주관으로 정부에 규격개선을 건의하여 현재 산업자원부와 규격개선에 대해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안전제일을 모토로 현장을 관리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상수도와 도시가스 등을 최대한 보호하고 다중안전점검체계로 안전고를 예방하며 구조물은 정교하고 견실한 품질을 보장하며 공사장 교통장애요인도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좋은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2005년도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설계관리부장 이인근, 공무부장 이장섭, 건설부장 신한철, 설비부장 한상태, 시설개량부장 김동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지하철건설본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을 하셔야 할 테니까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을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어제 나왔고 오늘 3시 반에 토론회하는 서울시정 2년 평가 과제 토론회라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9호선 건설보다는 광역급행철도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전에 일이 있어서 강남역 근처 양재동 쪽에서 여의도를 가려고 했더니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야 되는 불편한 점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강남권 이쪽에서는 여의도 진입을 위해서 9호선 정도 그리고 김포공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9호선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완공시기가 언제냐 그 문제가 남게 되는데 그 이전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죽 들어가서 봤는데 시정이 덜 된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각 공구별 홈페이지 있죠. 공구별로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거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기본 공정률이 들어가야 되는데 901공구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나와 있어요, 27.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타 공구에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기본포맷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다시 한 번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903공구인가 거기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거기는 감리자, 보조감리원 명단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 현장소장부터 거기 상주근무자 그리고 감리의 상주근무자들 명단을 모든 시공사가 공구별 홈페이지에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14개 공구에 대해서 일체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하나의 좋은 것을 모아서 하나의 통일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중요사항들이 홈페이지에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301공구, 302공구,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시작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홈페이지는 있는데 거기는 현장소장 양쪽 다 현장근무자 명단 자체가 아예 없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9호선 기준에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시급하게 그 문제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거기에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이 홈페이지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편의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감리 문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편의시설이 대체적으로 환승체계 유지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원거리에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감리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맡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감리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인정하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인정합니다.

손석기위원

저는 지금 현재의 우선순위상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감리도 저가입찰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능력평가 그것하고 가격점수 해서 2개를 합쳐서 85점 직상이면서 제일 낮은 가격을 쓴 업체이기 때문에 저가는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쉽게 얘기하면 제한경쟁입찰이죠? 어떻습니까, 정확히 표현해 보세요, 그 입찰방식이 무엇인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아마 정부에서 말하는 적정가격 보장제도가 합쳐서 85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가가 될 수가 없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감리입찰 현황을 공구별로 보면 85점 이상의 업체로서 최저가격 업체가 낙찰됨, 그러니까 701공구의 6개 업체의 경우 85점 이상인 데가 몇 군데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안 했으니까 모르죠.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면 지금까지 관례에 보면 다 들어오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거의 다가 될 것으로 봐야죠. 85점 이상이 된다고 봐야죠. 왜냐 하면 85점이 안 돼버리면 자격상실이 되어 버립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저가입찰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석기위원

여기 6개 업체가 거의…….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 하면 저가에서는 85점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손석기위원

들어 보세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지하철공사의 맹점을 얘기를 했어요. 저가입찰로 바꿈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단, 그렇게 되면 결국 감리가 열심히 잘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감리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비슷한 경향을 띤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감리비를 올려줘서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안 되다 보니까 감리에게 무조건적인 고품질의 관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 승강편의시설 공사는 참 관리하기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정거장에 예를 들어서 2개 내지 3개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모든 출입구를 동시에 공사할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내지 두 개를 하고 나머지는 끝나고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군데 공사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현장에 대한 감리문제는 일반 감리보다 저희들이 인원수를 거의 배로 해서 조금 건교부에 특수사정이 있을 때는 감리원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모든 감리보다 거의 배의 인력을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산재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 인식을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무튼 인력이 배가 됐다면 실제로 이제는 담당공무원들이 감리를 철저히 감독하는 길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시·감독의 관계를 떠나서 결국 안전사고 방지가 주목적이고 부실공사 방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강점을 찍어서 감리와의 어떤 관계들을 잘 풀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7호선 연장건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공사를 죽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죠? 그런데 그 비율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행정구역 길이별로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주 단순비교를 했습니까, 길이별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국고보조 전혀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국고보조는 50대 50입니다.

손석기위원

광역철도인 경우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도시철도는 서울은 국고가 40%, 지방비가 60%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국고, 지방비가 50,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등해서 정부에서 돈을 줬어요.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건교부 내에 도시철도과가 있고 광역철도과가 있는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광역철도로 되면 국고가 75%입니다. 지방비가 25%고요.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것이 구간별로 나누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중앙정부가 사실은 돈을 더 주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광역철도로 해서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거쳤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비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 점…….

손석기위원

인정하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손석기위원

인정하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저는 결국 이 돈 저 돈 똑같은 돈이지만 엄연하게 자치단체가 구분이 되어 있고 국비와 시비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국비를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얻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이렇게 된 부분,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른 어떤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광역철도로 해서 국비를 좀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다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현장방문 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행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치하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건설본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잔여이전비 도급공사비로의 전용, 계약물량 추가시행이라는 난을 보면 총 공사비,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도급비는 뭐고 관급비는 뭐고 이전비는 뭐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승강편의 시설공사를 보시면 됩니다. 도급비는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주는 돈이 도급비가 되겠고, 관급비는 저희들이 그 중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등 기자재를 저희들이 사서 납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관급비가 되겠습니다. 이전비는 공사를 하다보면 각종 지하매설물을 이설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설비를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 지하매설물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지하저장 매설물 이전하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전비용을 저희들이 납부를 합니다, 해당기관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500m짜리를 어디로 옮긴다 그러면 이설비를 그쪽에 납부를 하고.

손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지하지도가 잘 안 되어 있나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좀 미비한 점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전비가 당초계획이 2억 2,800에서 변경후에는 1억 2,000으로 약 1억 정도가 감해졌어요. 결국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이전을 덜 했다는 얘기인데 언뜻 보면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좋아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지하의 지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GIS도면에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파보면 그 자리에 다 있어야 설계도면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설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실제 파보니까 약간 떨어져 있어서 이설을 안 하고 어떻게 잘 하면 공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뚝 떨어져 있어서 이것은 이설을 안 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 파보면 이설을 해야 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네, 좋습니다. 아마 두 가지 경우가 복합적으로 있을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합니다. 첫 번째 아주 약간 지근거리에 있는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의 자구 노력으로 보여지고요. 아주 원거리에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손을 아예 안 대도 되는 경우, 제가 지금 행감 3년차인데 저는 적어도 저의 임기 말까지는 지금보다는 좀더 좋은 지하지도가 나와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이런 지하지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대비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도 보니까 실제로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유관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실제에 가까운 지하지도, 실제와 똑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본부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지하철공사장에 지하를 파제끼다 보니까 지하의 매설물이 전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도면을 GIS 관리하는 부서에 그대로 보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그 동안에 지하철건설본부를 맡아오신 본부장님 이하 우리 부장님들 또 과장님들, 사실은 서울의 교통정책의 주류가 대중교통으로 가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역할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토목직을 포함한 기술직의 경우 상당히 입지가 위축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9호선과 3호선 연장 그리고 7호선의 연장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훈위원

강창구 본부장님과 여러 공무원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지금 9호선 지하철을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강창구 본부장님은 본래 치밀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믿고 큰 걱정을 안 합니다만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9호선 현장의 현재 진행상황에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아까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에도 정부에서 지원금이 없으면 공사중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부족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서 우선 422억원을 선투자하도록 승인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구액의 한 37%밖에 국고가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한다면 아마 내년 7월 내지 8월이면 사업비가 전부 집행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국회에 가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접촉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했더니 그쪽에서 적극 이해를 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사업비를 상당히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예결위원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증액만 된다면 내년도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훈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여기 감사보고를 보니까 국회에 가서 여러 위원들을 붙들고 사정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그렇게 예결위까지 가 있다니까 조금 마음이 든든합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2007년도 개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면 공정이 늦어질 것이고 이에 인천공항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9호선은 김포공항까지 연결되어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김포공항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차량기지에 간이역이 하나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문제가 최종 건설교통부하고 감사원하고 조정을 해서 9호선 강남에서 타고 가면 김포공항에 가서, 앞의 계획은 거기에서 내려서 인천공항차로 갈아타서 환승을 해서 갈아타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편하다. 9호선을 타고 가서 9호선 중에서도 바로 인천공항까지 갈아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을 타고 가시면 김포공항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지 않고 바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도록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것을 언제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몇 분 간격으로 갈 것이냐, 비용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시설은 다해 놓고 운행시기와 요금의 정산방안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김포공항까지는 가되 국제공항까지는 환승하지 않고 직접 가는데 시간 조절은 여기에서 두 번 가는데 한 번 국제공항으로 간다든가 그런 조정이 되겠네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갈 수 있도록 선은 다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환승하지 않고 직접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직접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내려서 환승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직접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설은 아주 편리하게 합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국제공항 가면서 보니까 다리라든가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던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지금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2007년 3월말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거기가 빠르네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공사를 미리 착공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저는 지하철문제를 생각하면 교통 소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늘 시정질의에서도 지적을 했고 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하수 유출문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9호선은 특히 한강 이남의 강변을 타고 가는 노선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의 유출을 최대한 줄이고 또 다른 데와 틀려서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텐데 본부장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공사하면서 지하수의 발생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지하수가 발생된 것은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발생된 지하수는 저희들이 가능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정거장의 화장실 청소용으로 사용한다든가 물로 사용도 하고 밖에 나와서는 인근 공원의 나무에 물을 준다든가 도로청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토목공사만 하고 있고, 이것이 나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자의 설계에 의해서 민자사업자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협상 들어가면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저는 지하수가 많이 유출되는 문제는 부실공사와 연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시정질문에 답변을 보니까 설계 자체가 유출은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보라매공원 가면 바로 개천 옆에 있는 것이 롯데빌딩이 지하 7층에 지상 30층인가 올라간 빌딩이 있고 거기에서 한 블록 넘어 바로 옆에 있는 해태스카이가 있는데 거기는 지하가 6층이에요. 그런데 바로 개천 옆에 있는 지하 7층을 판 롯데건물은 지금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해태스카이웨이는 지금 지하수 6층밖에 안 팠는데도 2대로 펌프를 하는데도 모자라서 3대를 댔거든요. 3대를 대고 계속 펌프를 하다 보니까 그 근방의 지하수가 다 그리 모여들어서 미세분말이 다 빠져나와서, 작년에도 제가 구에 얘기했는데 그 근방이 1m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봉합적으로 어영부영해 가지고 시민들이 너무나 보기도 안 좋고 불안하게 생각해서 봉합을 했는데 얼마 전에 또 가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10㎝ 이상이 가라앉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지하수 유출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래도 공사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지하수를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공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9호선에는 철저하게 이런 문제도 토의해서 본부장님이 지하수 유출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저는 내일 모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이것이 통계를 요구를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하수의 유출량이 변동이 있는가, 저는 행여 계속 하루에 7만톤인가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물을 계속 뽑아내면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겠는가, 고갈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해태스카이웨이처럼 지층이 무너져서 지하철이 가다가 지진 말고 지하철 자체가 무너져서 큰 사고가 유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막연하지만 이런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왕에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보완을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9호선만이라도, 또 가장 지하수가 많은 구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시공할 때 철두철미하게 지하수가 적게 나오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 않나…….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제가 9호선에 전철공사가 노량진에 세 공구가 있는데 저는 늘 아침저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때 갈 때마다 교통문제, 아주 거기가 복잡하고 이번에 국사봉터널이 개통돼서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공간을 공사편의를 위해서 차지하고 있어서 교통방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러 눈에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은 본부장님이 직접 가보셔서 교통 방해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감사자료 251페이지에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비 확보요청 설명결과 거기 끝에 제일 밑에 두 줄에 이종구 의원 발언이 있는데 제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이 강남의 한나라당 출신인데 그 양반 내용을 보면 강남지역 지하철, 경전철 등 신설시 유동인구 유발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9호선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9호선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지원활동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양반도 한번 만나면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말이 국회의원 입에서 이미 지하철 9호선이 확정이 돼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 구역의 유동인구 유발로 인한 교통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9호선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다만 경전철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국회의원이 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고, 9호선 건설에 대해서 일체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구만요. 이 상황을 누가 들으셨는지 상세히 얘기해 줄 수 없을까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9호선이 지나가는 노선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협조 부탁을 드리러 설명회를 다녔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도와주겠다 해서 전부다 이해를 했습니다만 강남지역은 또 서울에서 제일 복잡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 한다고 또 공사하고 뭐하면 복잡할 것 아니냐, 자기는 크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훈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강남지역은 초입만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강남지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동훈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한 것이구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에 지난 번에도 본부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 전병헌 의원의 요청사항 해서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삼성생명 방향에 출입구 신설 민원이 있으므로 도시철도공사와 협조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했는데 지역여건상 출입구 신설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 지난 번에 저하고 나눈 얘기가 여기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신대방삼거리 정거장에 출입구를 하나 새로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전병헌 국회의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지역주민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에 승강편의시설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출입구를 설치해 달라 해서 출입구 설치하는 업무는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쪽에서 검토하도록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도시철도공사 관계기술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 그때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출입구를 만든다면 우리 엘리베이터에 지장을 받으니까 공사를 중단하라고 중단지시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계획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공사하면 지장을 주니까 안 된다 중복공사가 되니까 중단하라 해서, 공사를 중단하라 해서 몇 개월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의 검토의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중인 엘리베이터 공사를 계속하시오 그렇게 그쪽 도시철도공사에서 기술검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엘리베이터공사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번에 도시철도공사사장이 위원님께 의회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아무튼 지하철본부에서 엘리베이터 공사까지 중단하면서 저희 민원을 해결하는데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중단하면서까지 장기간 저희들 민원해결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도시철도공사 사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거든요. 내일 모레 들으면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본부장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휠체어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동휠체어는 무엇이고 전동휠체어는 무엇이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수동휠체어는 바퀴가 있어서 사람이 밀고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밀고 다니는 것이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격이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만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만 타고 다닐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이것을 규격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스위치만 딱 누르면 배터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달리는 그러다 보니까 규격이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하는 전동휠체어가 나온 겁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지금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보고 옆에서 가슴이 두근두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사람 타면 끝까지 죽 지켜보고 끝에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작년에도 전동휠체어 사고가 몇 번 났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훈위원

사망사고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언론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운영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마침 오늘 여기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새로 개발돼서 여러 군데서 실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핏 순간에 전동휠체어 구간, 그것을 아주 소형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치로 해서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다음에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방향을 해봤으면 어떨까. 왜냐 하면 현재 전동휠체어를 보니까 한참 기다려야 하고 한 정류장 하는데 내가 볼 때 장애인이 30분 이상 소모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개발됐으면 소형으로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본부장님 생각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소형이라도 엘리베이터는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규격은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이 타야 되기 때문에 있는 엘리베이터 규격은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김동훈위원

아, 그러네요. 휠체어 자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하여튼 가장 어려운 시점에 또 9호선 전철공사를 앞두고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지하철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