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 제17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시립 동부여성발전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윤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 백영의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여성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조장하며,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시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이제 시대적 요청으로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설립되었으며,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성관련 시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서는 재단법인 서울여성 외에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만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그 중심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서울시에 완전히 이관되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관련 시설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을 서울시에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서울시로부터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경험을 충분히 살린다면 이에 대한 훌륭한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여성의 사회진출과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변도윤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선서)

위원장님, 잠시만요. 직원들 좀 앉으시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앉으시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그러나 혹시 수감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처장 이병만, 총괄운영부장 오종천, 경영기획부장 김홍렬, 교육사업부장 고선주, 교류지원부장 박진수,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백영의) 이어서 2004년도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서울여성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여성발전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팀장 박진규, 교육팀장 김옥진) 저는 오늘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보고) 동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의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도윤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와 백영의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의 업무보고, 두 감사대상기관의 소관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 할게요.

네, 자료 요청하세요.

지금 서울여성이 생긴 지가 3년째 접어드는 것 같은데 2003년까지 여러 가지 사례가 모아진 경영백서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서 안에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성과가 들어있을 것이고 사업실태가 들어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보면 취업백서와 창업백서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 창업성과에 대해서는 매출액이라든지 고용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의 과목별 취업자, 직업교육과목이 무엇인지, 과목별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기가 동부여성발전센터인가요? 예산대비 수입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전부 갖춰놓은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자체수입 비율이 100%에서 105%가 됩니다. 아주 강북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거의 건물까지 주고 수영장 전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체수입이 적어도 예산의 90%까지 되는 것에 비해 여기는 5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예산이 전체적으로 된 부분이라든지 또 이 안에 내용이, 2004년도 예산안도 보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0월까지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이강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이강일 위원이에요. 자료 요청을 좀 할까요? 다른 것은 보면 대충 알겠는데, 서울여성플라자의 자체사업수입이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7억 3,500만원이 되었는지 좀 알고 싶네요. 그 내용을 주세요. 그 다음에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지금 자료 요청해도 금방 올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급수나 호봉에 따라서 임금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제가 자료 간단한 것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네, 조봉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이사, 감사 현황하고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자료 요청하시게요?

네, 박시하 위원입니다. 정관 제17조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위원들 명단과…….

지금 내가 요청했어요.

그러면 그것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부여성발전센터 10월, 11월 두 달 동안 인쇄실적에 관한 것, 다시 말해서 인쇄소명과 금액,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쇄를 한 인쇄소의 견적서뿐만 아니라, 견적서를 제출할 때는 몇 군데를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요구한 견적서는 서울여성의 경우에도 인쇄를 한 인쇄소의 견적서만 나와 있는데 타 인쇄소의 견적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쇄소를 결정할 때는 몇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결정할 텐데 지금 여기 제출한 것은 인쇄를 한 곳밖에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견적을 받은 인쇄소의 견적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표이사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지요.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의 타 견적서와 또 계약한 당시의 계약자 그것을 2003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감사지적 이후에 그 자료를 저에게 아주 세밀하게 잘 해 주셨는데 이번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그냥 합계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 점에 대해서 변도윤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와 같은 그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조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만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5월 14일 실시한 여성분야 국제협력증진 행사는 옥외광고물에 자금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행사 같은데 이 광고물은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했으며, 그 광고횟수는 몇 회이고 또 어떤 장소에 설치했는지?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1,892만원입니다. 이것이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합계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떤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먼저 조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분야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분야 국제협력 증진 Global Summit of Women 사업과 관련한 옥외광고물 제작과 전문회의 대행계약은 재단 회계규정 제91조제1항제5호에 의해서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용역에 해당되나 전자입찰시 가격경쟁이 어렵거나 품질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을 하고, 회계규정 제91조제3항에 의거 차기 이사회에 수의계약 사유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892만원을 들여서 광고탑과 육교현판에 설치물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구역은 종로구 내자동 육교, 광화문 입구에 있습니다. 중구는 세운육교, 장충단공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 두 군데였고요. 용산구는 용산역 육교, 한남초등학교 앞 육교, 그리고 삼각지에 광고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행당육교, 광진구 용마육교, 성북구 정덕초교 육교, 서대문구 모래내시장 앞, 영등포구 우신극장 앞, 동작구 노량진역 앞 육교, 강남구 일원육교, 삼성 코엑스 앞에 광고탑을 세웠습니다. 송파구 호수공원 육교 현판을 세웠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조금 전에 조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이 5,000만원 이하입니까?

5,000만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일선 구청 같은 데는 100만원부터 인터넷 전자입찰…….

그러면 60쪽에 보시면 서울시 감사담당관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00만원 미만 500만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5,000만원까지입니다.

법적으로는 5,000만원까지인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데는 1,000만원 미만이고 일선 구청 같은 데는 1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여기 서울여성…….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저희 재단의 규정에 의거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3,0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특정한 물품을 구매할 시에는 조달청 내부규정에 보면 5,000만원까지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제가 여태 말씀드린 것.

그렇다면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특정적인 상대의 물품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계약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명특허라든가 또는 타 업체에서 구매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독점적인 상품…….

그렇지요.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재단 규정은 회계규정 제91조제1항제5호에 의해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용역에 해당되나 전자입찰시 가격경쟁이 어렵거나 품질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을 하고, 회계규정 제91조제3항에 의거 차기 이사회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지요. 지금 서울시 규정과 재단법인 서울여성 규정과의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포함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요청한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추후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먼저 자료가 도착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여성이 자체수입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얼마예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16억입니다.

예전에는 교육을 신청할 때 선착순 접수를 했었는데 교육생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온라인 수강접수를 하게 되었거든요. 온라인 수강접수를 하게 되면서 접수하는 데 용이한 점도 있지만 또한 환불할 때의 그 절차도 쉽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환불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착순 접수했을 때보다 온라인 접수시에 발생되는 어떤, 제도적으로 편의는 도모했지만 쉽게 접수할 수 있고 또 쉽게 환불신청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표본을 조사해서 중도탈락 이유를 저희들이 설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은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았고,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동시에 병행해서 하기가 좀 벅차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을 때 정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원이 50명이다, 30명이다 하면 정원 외에 받을 사람 다 받아 가지고 환불해 갈 사람들은 환불해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원이 딱 차면 더 이상 받지를 않는 것입니까?

저희 업무가 업무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접수가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정원이 차면 더 이상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틀리는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이…….

온라인에서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인원이 오버되어 가지고 환불을 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수강을 접수하다 보면 수강접수의 접근성이 훨씬 젊은 여성층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사용하시지 못하는 40대 여성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환불신청도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 없이 수강을 1회, 2회 빠지다 보면 그냥 가볍게 환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환불신청은 저희 센터로 와서 신청하시는 분보다는 댁에서 인터넷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재는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30명인데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다가 정원 30명 되기 전에도 자기가 그냥 환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환불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정원과는 상관없이?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인한 환불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 다음에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 틀리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를 않아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이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죽 있었을 텐데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중도포기자의 수치는 대략 12%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환불을 요청하시는 분이 1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환불요청도 안하고 무단으로 결석해서 제적되는 사람을 포함하면 기별로 대략 15 내지 16%인데, 점차적으로 발전센터가 기수를 더할수록 중도탈락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다가 환불받아 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에도 환불을 해 줘요?

네,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하니까요?

네, 월별 단위로 해서 마지막 신청을 제외하고는 해당 월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부 다 환불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임하신 지가 언제지요?

지난 5월입니다.

전에는 어디 계셨었어요?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서부에 계시다가 동부에 오시니까 차이점이 있던가요?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지역상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상권과도 가깝고 교통도 좋고 해서 지역사회의 여성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접근성 면에서 상당히 좋고요. 시설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서부보다는 동부여성발전센터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창업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누계가 65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받은 분들 중에 취업하신 비율은 어떻습니까?

저희 동부여성발전센터는 개소한 지가 2년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취업률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대략 15% 수준이 됩니다.

서울시의 평균이 15.5%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거기에 서울시 일자리 프로젝트 252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취업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장 인기가 있는 과목이 어떤 것인가요?

전반적으로는 저희 경제상황도 좀 어려워지고 이래서 자격증 취득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여성들이 미래를 대비하고자 조리와 헤어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일 부위원장, 김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것과 사업 이런 것을 보니까 말문이 막혀서 도대체 어디를 전부 해부해서 다 도려내야 될지 말이죠, 정말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막대한 예산 58억이나 잡아놓은 것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예산은 8억 7,258만원인데 그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3,340만원 정도의 자체수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금액이 묘하게도 33.3%인 2억 9,100만원을 집행했어요. 이것이 사업목표는 4억 5,000만원인데 무려 7%밖에 지금까지 목표에 대한 수입도 없거니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사업계획이 서 있지 않느냐 말이지. 그리고 페이퍼 워크(Paper work)에 의한 사업만 나왔다 이거예요. 그냥 말장난하다가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의 성과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급료는 얼마냐 하면 평균 3,100만원이 넘습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라든지 남부·서부·중부는 연봉이 적게는 2,200만원부터 많아야 2,700만원 정도도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3,100만원, 여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동부여성발전센터는 3,339만 8,636원으로서 형평성에도 너무 어긋나고, 여기에는 수영장 같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인 수영장도 보면 여기는 6레인인데 위탁을 1억 6,000만원에 주고, 동부는 5레인인데 6억 6,571만 8,000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여기가 자리 채워주는 곳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겠다고 맡겨놓은 부서인지 덩치만 컸지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속 빈 강정이네요. 그래서 자료가 다 와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2004년도 예산현황만 보더라도 출연금이 42억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집행액은 39억, 92%나 집행을 했고 자체사업 수입이 수백 억 들여놓은 이 시설이 자체 사업수입을 16억으로 봤다는 자체는 서울시가 팔아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도 16억 예산 수입하겠다고 세워 놓았는데 지금 수입액이 45%, 7억 3,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지하에 수영장이라든지 아트홀, 식당 이런 것들 빼고 나면 3억도 안 돼요. 이것 문제 있습니다. 여성플라자는 특별 행정사무감사를, 소위원회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해부해 가지고 행정감사 끝나고라도 특별히 시행해 보지 않으면 시민들 세금이 수백 억 들어가고 1년에 관리비도 58억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들을 어떻게 했는지 지도감독한 내역서, 복지여성국이나 여성정책보좌관이 분명히 지도감독 사례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산을 보면 불용액, 지금 예산추이로 인건비가 67% 집행되어 있고, 기본경비가 66% 되어 있고, 시설관리비가 71% 되어 있고, 자체사업비가 56%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가 70%밖에 안 되고, 나머지 회계연도가 두 달밖에 안 남았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면 불용액, 두 달치 사용액 빼고 나서 13억 5,888만원은 불용액이 딱 됩니다. 어떻게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을 주었는지 이것부터 따져야 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자료가 다 안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도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등록인원 대비해서 취업률 같은 것도 보면 어떤 것은 2%, 6.5%, 자격증도 어떤 자격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모순점 하나 보이는 것이 8기 과정에 보면 지금 현재 교육 중인 인원인데도 취업이 벌써 116명,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취업을 동일계로 한 것인지, 이 과목을 배워서 이수자들이 그쪽 분야에서 취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문에 취업을 했는데 이것을 취업했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자료를 과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백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경영백서라든지 아니면 운영백서.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사업실적 보고서는 있지만 백서는 저희가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입니다. 여담인데 제가 사업을 좀 운영해 봤는데 이런 공사 사업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회계장부 세입·세출예산이라든가 지출현황을 보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 만약 이 정도 돈 주고 사업하라고 그러면 저도 자신있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재무제표를 보고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우먼 비즈페어(서울Woman-Biz Fair)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항목별로 들어가면서 얘기해 보지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76개 기업이 참석을 했고요. 부스 운영을 할 때는 인력개발센터, 발전센터, 기타 사회교육기관, 그리고 복지관, 자활 후견기관까지 총 참여를 해서 취업알선에 대한 내용의 홍보 내지 상담을 실시해 주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업교육 포털사이트의 내용이 그날 공지가 되어서 많은 여성들이 포털사이트 참여도 했고요. 그리고 기업이 판매를 중심으로 한다기보다 홍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햇수가 2년째, 세 번째 오면서 이제 많은 협조를 해서…….

경영평가를 한번 하셨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받았습니다.

경영평가도 플라자 전체를 한 것 말고 사업부별로 한 것이 있어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부별 분석을 해서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립대에 용역을 주어서…….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그리고 성과감사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 결과가 12월에 나온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이제 동부여성발전센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본위원에 앞서 질의하셨던 몇 위원님께서는 전반기 때 저와 같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때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굉장히 많은 논란을 빚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지원금을 1년에 한 10몇 억을 책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굉장히 놀란 것이 사실은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시설규모나 현황하고 청소년수련관의 규모나 현황하고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대개 평균 25억 정도의 1년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의 규모는 많아봤자 2억입니다. 그리고 평균급여수준이 연봉으로 1,700만원이 안돼요. 여기는 그 더블이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 20억 7,200만원 대비 보조금이 8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43%를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11억 7,300만원이고, 자체수입은 기껏 해봐야 11억 9,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밖에 커버하지 못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납득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지금 재정적으로 자체수입 가지고 운영이 불가능합니까?

자체수입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강료의 현실화문제가 대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수강료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받는 금액과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저희가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강료를 예상하는 것이 2억 4,900만원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강사료가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3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성을 교육시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는 조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청소년수련관도 똑같은 입장에 있어요. 여성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거기다가 어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한다든가 여성인력을……. 청소년은 안 그런가요? 청소년도 우수하게 키워 내거나 나쁜 데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공부 이외에 다른 어떤 인격수양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지금 얘기했지만 1인당 평균급여가 1,7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25억 예산도 그런 급여까지 다 그렇게 낮게 책정해서 그 정도이고, 그나마도 모든 수련관에 다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아주 열악한 곳만 보조금과 프로그램사업비 해서 약 2억 정도 나가는 데가 그 많은 곳 중에서 두 군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더 월등한 위치와 시설을 가지고 하는데도 8억 8,000만원이라는 지원금까지 받아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보조금을 대폭 낮추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자, 보시자고요. 암만 그래도 여성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수강료 다 받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은 오히려 수강료 받기가 더 힘들어서 운영이 더욱 힘든 부분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강북의 몇 군데만 90%이지 나머지는 100% 이상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 일단 50% 확 자르고, 그 다음에 또 50% 자르고 이래도 운영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거예요.

수강료 관련하여 저희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여성들 대부분이 30·40대가 소외계층이고 가정주부입니다. 그래서 월 1만 5,000원의 수강료를 일시납으로 4만 5,000원 내기에도 사실 여성들로서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아직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구차해서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인건비가 전체 1년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체수입금이 인건비밖에 커버를 못한다라는 데서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업비의 43%가 보조금 갖고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수강료 현실화 이런 문제는 청소년수련관도 똑같아요. 한 달에 1만 5,000원, 1만 2,000원짜리도 있고요. 수영장 4만원, 4만 5,000원, 5만원 이렇습니다. 뭐 그것 대동소이하잖아요? 그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답변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것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다른 제반 사회단체들, 그런 시설들과 비교를 해서 그곳과 수준을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사업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은 물론 더 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것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간접적인 비용들은 일단 평균을 비슷해야 맞춰야 형평에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사는 그러면 수당제입니까? 급료제가 아니겠네요?

네, 시간당으로 2만 5,000원씩 산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여성플라자는 이번에 했다는데 동부여성발전센터도 사업부별로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혹시 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이득이 납니까?

네.

얼마나 이득이 나지요?

한 2억 9,0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내놓았습니까?

네.

주세요.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적자가 나겠지요.

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사를 강사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을 청소년수련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인건비 부분에, 특히 사업비의 강사료 부분에 일정부분이 감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시간당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강사선생님들한테 나가는 사업비 부분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다 주시고요.

네.

지금 자꾸 수박 겉 핥기를 꼭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전체 1년 예산 중에서 57%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면에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 여기서 일차적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가 한 5분, 10분이면 올 줄 알고 지금 질의를 늦추고 있었거든요. 직원들 뭐 하고 있어요? 아까 요구했던 것이 서울여성의 이사·감사 명단, 또 2005년도 예산, 그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자료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한 액수는 계약단계에서부터 내부결재자료, 이런 간단한 것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이게 여태까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오늘 서울여성을 와보고 자료도 처음으로 접해 보았습니다만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큰 문제다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서울여성, 서울플라자가 변대표께서 내 개인소유의 건물이고 자산이다 이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계신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설립목적이 영리추구는 아닙니다만 현재 여기가 대지 약 2,000평에 건평이 7,000평, 약 400억 자산입니다. 여기에서 2003년도 40억, 2004년도 42억, 그리고 2005년도는 예산을 얼마 신청한 거예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40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업대비반을 운영한 것은 여성들 중에 차후에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창업을 하겠다는 준비 각오가 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창업대비반을 운영하면서 교육생들이 많은 실전을 익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장점은 있었지만 실제로 창업부분이 미비한 것은 창업에 들어가는 자금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중 세 명이 거의 집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창업을 했고요. 그중에 한 명도 소상공인센터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창업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교육을 뭐 하러 받을 것이며 교육을 왜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0쪽 방과후 아동교실 보시면 동부여성발전센터 관내에 저소득층 자녀가 얼마나 있다고 봐요?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파악은 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역에서 한번 자료를 구청에다 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에 겨우 79명이라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과후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또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기회를 좀 많이 주어야 된다, 우리 설립목적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갈 데 없을 때는 또 문제아가 되고, 좀 방과후 교육을 활성화시킬 프로그램 좀 준비하실 수 있지요?

방과후 아동교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직 2년 5개월밖에 안 돼서 저는 방과후 아동교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학습동아리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여성활동가로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자기 자녀들과 같이 대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고등학생 대상으로 세계문화유산답사가 있어요. 횟수가 11회인데 참여인원이 1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1회 동안 1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게 잘못 썼습니다. 1회에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계문화유산답사를 1회를 했는데 11명이 참여했다?

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먼저 질의하지요. 대관료 수입이 있지요?

네.

강당을 한 번 빌려주는 데 얼마씩 받습니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싸게 받으시네요. 세미나실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당이 시간당 1만원입니다.

5,000원이 아니고 시간당 1만원?

네.

그러니까 단위는 시간이지요?

네.

세미나실은?

세미나실은 5,000원입니다.

그것도 시간당 5,000원?

네.

그 다음에 교육장은?

교육장도 동일합니다.

시간당 5,000원?

네, 2시간 범위내에서.

2시간 범위내에서 5,000원씩?

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50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이 평균 한 건에 1만원씩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대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건수가 맞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자료 틀림없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도윤 이사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플라자의 목적이 어떤 사업보다도 여성정책 개발·보급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취지로 여성플라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정리해서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야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다시 할 사람이 없잖아요.

20분이 지금 넘어서 심재옥 위원님, 시간을 좀…….

위원들이 다 하고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30분, 40분 넘어버리면, 우리가 쉬었다가 또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일부러 10분만 하고 중단한 것입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자료준비가 안 되는 부분을 보면 여기 업무의 효율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잠깐 잘못 봤어요. 급료가, 여기 여성플라자만 30명이더라고요. 평균이 4,270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육사업 같은 것은 특히 그렇습니다. 2003년 예산보다 7,180만원, 약 10% 가까이 증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집행률은 33%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저희가 당초에 교육사업부의 예산을 세웠던 40억 출연금보다 시의회에서 2억원 정도를 더 주시면서 사업을 좀더 확장해서 잘 하도록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시립 동부여성발전센터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그리고 변도윤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 백영의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플라자가 아직도 2년 정도, 자리매김하기에는 시간이 짧았고 지역적인 접근성의 취약점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NGO단체 간접지원 내지 양성평등에 서울여성 정책의 목적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수익성과 서울시 교부금에 관한 양립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1주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시립 동부여성발전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남부·중부·북부·서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