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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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4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용하

김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진영

허진영위원

작년인가 올해 장애인시설 국비, 지방비 지원을 해서 설립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자료에 전혀 없어요. 그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정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경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경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보건복지여성국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업무보고는 각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는 소관사항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언제 정비가 됐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1999년 5월입니다. 만기는 2001년 5월까지,

영희

김영희위원

1999년 5월입니까? 12월 아닙니까? 1999년 12월 위원회정비시 정비된 것 아닙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비는,

영희

김영희위원

임기가 2년이죠?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2년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새로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은 의료법 제54조의 2에 의해 가지고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의료단체추천이라든지 의료원, 법조인, 언론인, 소비자단체 등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인해 생기는 분쟁 조정으로 인해서 90일 이내에 심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다시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영희

김영희위원

중요한 것은 5년 간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정비된 것 아닙니까, 원인은. 어떻게 5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위원회를 하다보면 의료인이나 환자간에 분쟁 조정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의료기관에 있는 민원인 이라든지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수술 같은 것을 기피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5년 동안 한번도 그 운영위원회 실적이 없어 가지고,

영희

김영희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사가 기피한다고 이런 의료사고가 있다고 해서, 의료사고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지금 도내의료사고가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는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도민들이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어디를 찾아갈지 몰라서 당황하고 헤맨다면 이를 담당하시는 국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10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사망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사인들이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신여성의 오진으로 인해서 태아가 중독증세를 보여 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사망하는 일, 한두 가지 입니까? 도민의 애로사항을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보편적으로 의료기관하고 민원인들 사이에서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이게 복지부동이고 무사안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도민피해자들은 호소할 곳이 없어서 전문가와 외로운 투쟁을 한다 말입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의사는 의사 쪽 편을 들어서 경찰도 조사를 굉장히,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이러할 적에 도에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다면 공정한 심사와 조정을 해 줄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적정한 수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조정위원회활동이 5년 동안 한 건도 없이 지탱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법상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회의가 유명무실해지고 또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의료분쟁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그 양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입법을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나 의료계에서나 또는 시민단체에서도 국회에까지 법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일 아닙니까? 국회에 입법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국민들의 피해가 컸으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어서서 그런 운동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입법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비자단체에서도 이런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애로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환자하고 의료인간 분쟁에 대한 법률이므로 형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 등에는 타 법률과 상호관계가 있어서 정부부처간에는 의견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바램은 이러한 의료분쟁조정이 법이 필요치 않은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도에서도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고려할 정도로 이것을 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의사는 오진을 해서 사산아를 낳게 하고 치료 중에 사망으로 이어지고, 하지만 피해자는 그 사인을 규명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소비자는 이것은 의사의 과실에 의한 피해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가기 이전에 소비자들의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의료인들로 구성되어서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외과면 외과,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의료인으로 구성된, 이 사람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러한 지식을 제공할게 아니라 공정한 중간자입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문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히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여태까지는 쭉 운영해 왔습니다. 의료원관계가 공기업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생파트에서는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같이 심사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의료분쟁에 관한 업무가 소관이 아닙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영희

김영희위원

지도·감독하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아닙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담당과장이 위생과장입니까?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의료집단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그런 조정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피해보상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그런 기구지 의료집단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위생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그전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쭉 운영을 했었는데, 2001년 5월까지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한 5년 동안 전혀 없다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데는 정비를 하라는 그런게 있어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사실 의료분쟁은 늘 발생은 되고 있지만 의료분쟁심사위원회의 한계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다음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장 해결을 요하는 이런 게 대부분 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해서 당장 시급하게 저희 과로 전화가 오고 하는데 의료분쟁심의위원회는 90일 내에 처리하게끔 돼 있어서 이런 한계들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 과에서 심의 위원회의 역할을 전부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전화가 걸려오면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환자한테 불편한 사항을 전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의료기관에 전부 공문화해서 질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와 병원간의 타협이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꼭 사법적으로 가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고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저희들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5년 간 운영실적이 없었다 라는 게 사실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얼마나 홍보가 안되었으면 5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위생과장

운영실적이 5년 동안 없었던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도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다려줄 여유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즉각 행정,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겁니다. 기구가 있다면 긴급하게 소집하고 긴급하게 의뢰인에게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갈팡질팡 통로를 알 수 없어서 헤매기가 일수고, 또 지금 도에서는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없어서 어디 가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런 사인을 요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행정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는 적절하게 보상이 안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산아를 낳았다, 산모는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 찾아다니지만 그 사인을 규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잘 아는 의사한테 가도 그 의사는 같은 의사끼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의료인을 두둔한다 말입니다. 이 전문적인 분야를 어떻게 규명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도에 정식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요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정식으로 요청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서 공정하고도 합법적인 어떤 피해 규제를 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생기고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기구다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해온 상태를 유지하다가 입법이 될 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은 복지부동이라는 겁니다, 무사안일이고. 도청의 문턱이 얼마나 높았으면 5년 동안 단 한 건도 소비자들이 찾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홍보가 잘 됐다면 그렇겠습니까? 도청에 이런 기구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이 자기자녀가 마취에서 깨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호소할 데가 없어서, 어디 가서 호소를 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의 역할을 못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추진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충분한 홍보도 안되었기 때문 에 실적이 전무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김영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앞으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육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장애아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장애아에 대한 영아, 유아, 어린이 장애아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전수조사가? 답변을 하세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아동에 대한 현황조사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조사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아와 비장애아,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되는 사회를 이루겠다 이게 복지사회구현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에 대한 기초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장애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허공에 대고 장애사업을 할 겁니까? 장애어린이 조기프로그램, 장애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말들은 하는데 장애어린이가 몇 명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장애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이런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반적인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기초조사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고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뒤가 바뀌어서 지금 시설투자라든가 선심성 투자라든가 이에 치중하다보니까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전수조사했습니다. 2003년도에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결과를 달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몇 번했음에도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용하

김용하위원장

지금이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제주도의 장애인을 통합해서 보육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장애아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하시는데, 장애통합교육을 시키고 있는 유아원, 어린이집이 제주도 내에 몇 군데입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전담인 경우는 2개소입니다. 통합2개소.

영희

김영희위원

통합 2개소죠?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앞으로 장애아 통합교육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일반보육시설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 시설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기왕이면 그 지역에 있는 장애아동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인간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공생의 원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는 더불어 사는 사회, 통합된 사회를 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가 이제는 보육도 통합보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을 따로 시설해서 보육을 할게 아니고 통합된 시설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전담하는 그런 통합교육프로그램을 추진을 해서 장애아에게 인간으로서 사는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장애아든 비장애아든 보육과 보호와 교육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보육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장애아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특수교사도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특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특수교육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보육시설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아를 위해서 교사들이 한두 명씩 더 붙여서 같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장애아의 통합교육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같은 시설에서 그냥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만 하면 이게 통합이 아니고 방치가 된다 말입니다.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통합교육으로 가기 위한 장애아와 비장애인의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우선 해줘야 되고, 또 이런 전담교육을 맡을 특수교사를 양성해야 하는데, 특수교사는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아전담시설인 경우는 특수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교육받은 교사가. 그런데 일반보육시설인 경우는 장애아동들이 일반보육시설에 한두 사람 정도 다니는 관계로 특수보육교사는 별도로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특수보육교사가 담당한 장애아는 몇 명입니까? 현재 두 군데이기 때문에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160명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교사가,

영희

김영희위원

특수교육을 받은 전담교사가 맡고 있는 장애어린이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60명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장애어린이가 60명입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160명입니다. 전담 160명으로 돼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일어나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위원

한 분 교사가 몇 명의 장애아를 전담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고 있는 겁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아 5명당 특수교사 1명,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죠? 법정 아동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합당하게 장애아를 전담할 수 있는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조성해 주고 난 연후에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지 환경은 무시한 채 통합교육 쪽으로만 간다면 제대로 된 통합교육은 안되고 오히려 분리시키는, 방치시키는 그런 우려가 오기 때문에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어린이의 기초조사를 하고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초조사를 우선하시고 그 어린이들이 전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를 좀 해 주시고, 그에 대한 특수교사도 합당하게 법에 규정하는 그러한 정원에 적합하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진영

허진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1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양성평등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60개 위원회에서 224명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많잖아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못 연 데는,

진영

허진영위원

사회복지여성국에만 60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도 전체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위원회를 안 연 데가 많은 데요. 1년에 한번도 안 한데가 많아요. 그런데 없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3군데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파악을 국장님께서 못하 신 모양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위원회가 여성이 참여한 데가 많고요.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성위원의 참여를, 이런 자료만 있지 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에 가서 무슨 위원회를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료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위원회, 어떤 직업적인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각종 위원회는 각 실국별로 환경조정위원회라든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대부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에는 없는 여성분과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얘기한 것 같은데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라든지 무료 암 검진사업이라든지,

진영

허진영위원

이것도 작년에 다 보고 받은 것 아닙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가 그전에 주문할 때는 취약계층의 심장병어린이 이런데 의료확대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감사자료에 보면 없어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 실 겁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경희입니다. 심장질환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선천성이상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올해도 한 20명 정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 지원내역을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플라자 관계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06년도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문화관광국 국비지원 2004년 9월 20억 결정, 현재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학술용역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맡겼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시설비 기본용역계획을 본예산에 2004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타당성조사용역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비로 돼있어서 그것은 쓰지 못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기본계획용역을 못쓴다 말이에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추경에 해 가지고 시설,

진영

허진영위원

국장님! 타당성용역조사를 11월 9일에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어느 부서입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2002년부터 관련 부서인 여성부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절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부에서는 예산 지원이 전혀 안돼 가지고 문광부예산으로 다시 절충을 하다보니까 문광부예산인 경우에는 제주여성역사문화,

진영

허진영위원

국장님, 타당성용역은 추경때 됐죠?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추경때 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11월까지 와서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집행을 올해 안 하게 되면 예산을 못쓰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여성부예산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성부예산이 되지 않고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예산확정이 9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할 수 없어서, 문화관광부의 예산인 경우는 자기들 목적 사업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서 타당성용역 조사결과에 같이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늦게 11월에 하게 된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뒤 말이 틀리잖아요. 예산확보할 때하고 지금하고. 타당성용역이 된 다음에 국비가 지원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그때 그랬죠?

정숙

오정숙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2003년에서 2008년까지입니까? 중장기계획이죠? 거기에 처음에 여성플라자가 발주할 때는 46억이에요.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108억, 오늘 감사자료 보면 120억, 왜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불어나는 겁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2002년도 당초에는 47억이 소요되는 경비로 여성교육문화센터 그 장소에 1,000평정도로 여성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계 의견수렴과정에서 기왕이면 1,000평정도로 하지말고 2,000평정도의 규모로 만들면서 여성들의 종합적인 문화복합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의견을 60억으로 잡았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두 번째는 몇 평인데요? 2,000평이에요?

용하

김용하위원장

여성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담당이 저쪽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2,000평이죠? 그때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108억을 계획으로 잡았어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60억으로 조정했는데 최근에 여성부나 문화관광부에 예산 절충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 돈 갖고는, 저희들 지방비가 더 많이 들것 같아서 국비를 올려서 지방비부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한가지는 인건비라든지 건축자재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고, 국비부담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60억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처음에 국장님 46억 할 때는 20억에 2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6억에 지방비가 84억이에요.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합니까? 국비가 36억이고 도비가 84억입니다.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중앙절충을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국비가 20억 됐잖아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 것만 20억이고 점차,

진영

허진영위원

얼마까지 절충하시려고 합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36억까지는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투융자심사를 46억 할 때는 받았는데 그 이후 왜 재심사를 안 받은 거예요? 투융자재심사를 안 받게 되면 예산을 해 줄 수가 없어요. 2004년도 하반기투융자심사가 10월 18일에 했어요. 국비 20억은 9월 며칟날 결정 났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9월말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10월 18일 하반기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왜 그때는 안한 거예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투융자심사 할 적에 용역조사결과가 나오면 기왕이면 같이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용역조사도 늦게 했죠,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죠. 그러면 내년도 제주도 본 예산서에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얼마 올라 왔습니까?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항에 와있다 말입니다. 처음에 부지선정관계에서 건립에 따른 여성계 등의 의견수렴을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했어요, 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투융자심사를 안 했는데 앞으로 지방비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늦었지만 다음에 투융자심사 받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 변명 갖고는 안되죠. 어떻게 이렇게 큰 120억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또 지방비가 84억이 들어가요. 70%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대안도 없지, 그냥 방관만 하고 놔두라는 거예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인 경우는 중앙재원을 확보한 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왜 안 받았어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투융자심사는 2003년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재심사를 받게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안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 여성 플라자인 경우는 순수한 국비 20억만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 것은 설계비 3억5,000만원만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것은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투융자재심사가 안됐을 경우는 공사중인 시설도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충분한 감사준비를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한 달간 모든 자료를 얻으면서 준비했는데, 각 과장이하 전 직원들은 자료를 잘 챙겨주세요

진영

허진영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의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지도자의견수렴 3회, 지방중장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2003년 4월에 했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학술용역 심의가 조건부로 승인해줬는데 올 6월에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11월 9일에 와서 발주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 왔습니까?

창섭

진창섭전문위원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제출을 안 했어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2003년도 10월 23일 도의회 임시회때,

진영

허진영위원

그것은 1,000평,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당시 국비가 미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이번 정례회때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오정숙입니다. 허진영위원님께서 행정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해 주신 점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따는 과정에서 저희들 당초 여성부예산을 따려고 하다가 도저히 여성부에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돼서 문광부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문광부는 저희 당초 설립취지와는 다른, 플라자 기능 속에도 여성역사·문화관 기능도 포함됐었습니다마는 문광부예산을 받으려니까 주 기능이 여성역사·문화전시관, 그 기능이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없다해서 내부적으로 주 기능이 변경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청했을 때 부결된 사유가 타당성조사도 안 했고 부지도 여성계에서 의견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분분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규모라든가 시설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용역비도 계산하고 그렇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예산도 증가하다보니까 50억 미만일 때는 바로 기본설계를 들어 갈 수 있는데, 50억 이상 되면 학술용역타당성조사를 필히 해야 되고 예산과목도 기술용역비에서 학술용역비로 변경하다보니까 늦어졌고, 공유재산도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부지에 한다는 확정이 돼야 건물 몇 실이라든가 취득하는 승인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다가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승인요청을 못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성플라자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은 못합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어쨌든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하시는 거하고 설계용역 실시하는 거하고... 그런데 문제는 2월에 학술용역비를 줬어요. 4월이 지난 다음에 발주한 거예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2005년도에 여성플라자가 들어 갈 정도로 된다고 하면 7월에는 발주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6월에 했으면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결과가 나온다 말이에요. 학술용역비 4,000만원 승인해 줬잖아요. 그때 발주 안하고 지금 와서 발주해서 공유재산도 안 받고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내년에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가 3억5,000만원, 그게 승인될 수 있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여성정책과장

절차상 잘못된 것은,

진영

허진영위원

절차상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왜 그렇게 의회에서 타당성조사한 다음에 시작했다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말이 어패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예산확보,

진영

허진영위원

그리고 여성부하고 문광부하고의 국비절충관계하고 여성플라자를 짓는데 내부적인 시설문제 요건 같은 것은 변경돼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요? 어차피 여성부서에서 이런 일을 안 하시려고 했어요.

정숙

오정숙여성정책과장

포함은 됐지만,

진영

허진영위원

이런 쪽에 무게를 더 실어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숙

오정숙여성정책과장

문광부에서의 요구사항은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진영

허진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문광부 관계된 사업에 힘만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국비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비관계는 플라자 짓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숙

오정숙여성정책과장

변동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진영

허진영위원

변동사항은 내부적인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인정 안 하시고 변명하려고 합니까?

정숙

오정숙여성정책과장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타당성용역조사가 회계연도 말 2005년도 2월 27일 끝납니다. 회계연도 말까지 딱 맞춰서 끝납니다. 그러면 4월에 투융자 심사받고 4월에 공유재산취득하고 추경때 예산하시려고 합니까?

정숙

오정숙여성정책과장

미비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어쨌든 여성플라자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용역이 끝난 다음에, 투융자재심사도 용역이 끝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도 필히 승인을 얻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5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해 줄 수 가 없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십시오.

정숙

오정숙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국비예산확보가 불투명했다가 어렵게 문광부 예산 20억을,

진영

허진영위원

국비예산은 아까도 답변했지만 학술용역비가 된 다음에는 국비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20억 됐잖아요.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여성정책과장

그때 할 때는 여성부예산을,

진영

허진영위원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꼭 행정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정숙

오정숙여성정책과장

미비한 것은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용하

김용하위원장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