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환경문제 등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검사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접수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원장께서 간부소개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정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창환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양철신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성홍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조인숙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영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양원준 관리담당입니다.

예, 원장님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감사하는 분위기는 앉은 자리에서 부드럽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발언대에 나와서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편안한 자세로 감사를 받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중간에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부봉하위원입니다. 아까 한라산 맑은 공기, 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 도민사회에서는 일단 실패한 사업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새로 연구개발해서 시판할 수 있게 하겠다. 전체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금년도 예산까지 하면 국비를 포함해서 4억9,000만원이 총 투자가 됐습니다.

호접란 관계도 어제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저 사업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저희는 돈으로 따지지 않습니다마는 공기 팔아서 한 세입은 현재 1억1,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청정성을 알리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한다, 아니면 UNEP를 한다. 다음에 한상대회를 한다면 그 제품을 함으로써 오신 손님이나 관광객들이 그만큼 제주공기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로 환산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물하고 공기는 제주도에서 내세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일조를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도 제가 압니다마는 골프를 잘 치시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골프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되고 등록되어서 오픈한 데가 15개가 운영중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03년도에 조사한 골프장하고, 18페이지에 9개 골프장으로 나와 있는데 7개소가 작년하고 동일하고 캐슬렉스하고 해비치만 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현재 골프장이 운영중인 것과 승인된 개수가 차이나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공식 오픈한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조성중인 데는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중인 것만 하고 있는데. ,

그래서 두 개소 차이가 납니까?

예.

그런데 잔류량 조사, 예를 들어 A골프장에서 농약을 살포했는데 언제 가서 잔류량 조사를 합니까?

시기라든가 가는 일정은 기 통보된 게 아니고,

수시로?

예, 1년에 2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부터 9월 사이에.

예를 들어 오늘 비료를 살포했는데 내일 현장에 가서 조사한 거하고 한 달 후에 조사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날텐데.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수시 하기 때문에, 어느 골프장을 먼저 가고 나중에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골프장도 농약 치는 것이 하루에 다 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물론 골프장마다 일지는 있겠죠.

예, 사용일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일지를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한달전에 살포해 놓고 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했다. 원장님 믿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대부분 허용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독성농약인 금지된 농약을 조사하는 겁니다. 물론 허용된 농약도 지하수에 오염이 있기 때문에 그 양도 조사하기는 합니다마는 독성농약을 뿌리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또 독성농약은 오래 분해가 안돼서 토양에나 잔디에 있어서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시기라든가 살포날짜하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편안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준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기준 마련없이 그냥 수시로 가서,

연2회를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하는데요?

다니는 인원은 환경조사과 팀하고 민간단체들이 같이 다닙니다. 환경연합이라든가 이쪽 예래동 청년회같은 데, 다음에 주부교실같은 데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며칠부터 며칠사이에 이번달에 조사 나갑니다라고. 사회단체에 가기 때문에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어떻게 기준마련을 하고, 일단 중앙에도 건의해서 골프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도 만들 필요성이,

그것은 체육부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하면 되겠는데, 어떻든 골프장이 40개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물이거든요.

문제 있습니다.

영향은 물로 가니까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 계셨고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밑에 분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님 당부사항을 유념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금지된 농약을 주로 조사하기 위해서 골프장 농약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

골프장 농약을 검사하는 것은 지하수나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된 농약외에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목적이고 허용된 농약도 지하수오염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곁들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금지된 농약을 쓴 것이 없다는 얘기죠?

금년도는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번 나와서 그것은 벌금을 냈습니다.

시작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성비 관계인데, 2001년부터 조사했는데 매년 산성비 강도가 높아져가고 또 횟수도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2003년도 대비하면 줄어들었지만 어떻든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고 자료만 비축해 둘 것이 아니라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국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산림이나 농작물, 농축산물이라든가 민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물론 산성비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농민이라든가 산업에 연결시키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성비가 해마다 조금씩 좋아지지는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번에 한·중·일 관계에서 결과발표를 보면 20%가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기인되어서 외교적인 노력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전에 의회에서 산성비에 대한 수치를 농업기술원에도 알려주라고 해서 그쪽으로도 알려드리고 있고, 저희들도 산성비를 연말되어서 나오면 도정 홈페이지라든가,

알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연구원이라면 조사만 할 게 아니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 통보만 해 줘서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예 하지말고 묵혀 버리지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가 당연히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봉하위원님이 골프장 농약 사용관계를 얘기했는데, 항상 의문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골프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사회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 때문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수질오염의 원천이 되고 있다든가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또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하고는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마는. 농약 자체가 지하수의 오염우려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독성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체육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하수 오염우려 때문에 토양이나 잔디를 수거하는 것도 있고, 하류지역의 지하수에 오염이 이행되는지를 계속 조사하는 것도 하나입니다마는. 그만큼 농약사용이 많다보니까 이런 우려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계속 많은 인력을 동원시키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오염이 된다고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뭔가 그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품목 고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농약은 전부 살포를 했을 때 효력이 상실되는 기간이 있고 반감기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문제되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NGO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는 더 전문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고 사회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인식을 바꿔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관계기관에서 묵인하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유독성 농약이 아니더라도, 고독성 농약이 아니더라도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우리가 착용하는 옷이라든가 장구에 묻었을 때 그게 우리 인체에 계속되면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농약을 뿌렸는데 내일 가서 그 그린에서 골프를 친다하면 그게 안 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묻겠죠. 이런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무런 뭐가 없어요?

저희들 조사보다는 운영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8홀이 있으면 18홀을 하루에 치는 것이 아니고 세 홀씩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며칠 지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합니까?

사용하는 것까지는 규제를 안할 겁니다마는 전 홀을 일시적으로 안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보면 지하수를 검사하고,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데, 토양조사도 검사하는데 토양은 중금속만 하는 겁니까?

토양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중금속 부분만 조사하는 겁니까?

토양검사는 저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양 중금속 검사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는 안하고?

예.

예산은 충분합니까?

금년 10월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히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라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민 부담절감이 지하수에서 390만원, 또 농약 잔류검사에서 577만8,000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 20일 기준으로 보니까 1억1,000만원 상당히 감액됐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니까 자료에 의한 것인데. 예산을 절감해서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그것은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약대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현재는 우리가 풀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 때,

예산 확보 안 해도 다 되는 방법이 있네요?

아닙니다. 현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관계, 요즘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관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문에도 발표된 것을 보셨죠?

예.

여기 수질 측정망 운영결과를 보면 상당히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수오염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관용관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얘기하는 지하수는 당초 개발시부터 오염 소스가 있는 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관리부족으로 인한 데는 전부 개인 사설관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관정을 어떤 유해관계 없이 조사해서 부적합한 데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하고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량 관정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강력히 폐공 조치도 하고, 또한 소독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