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시간 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위원장으로 엄대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주종화 위원께서 엄대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엄대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엄대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엄대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엄대석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명년도 화천군의 한해 살림살이를 편성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그동안 수집한 의정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고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엄대석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서성진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간사로 이상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서성진 위원께서 이상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상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예결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간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2005년도 예산은 일부에 편중된 예산이 아닌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회의 회의를 끝마치는 날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6억5,347만4천원이 증액된 1,319억7,062만8천원으로 5.3%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 변경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의존재원이 대폭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가 확정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액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별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34억2,645만5천원이 증액된 1,182억2,999만3천원으 증액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가 제도변동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9.7%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은 균특회계 신설 및 수요증가로 국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00억4,346만6천원이 증액 내시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7억7,271만1천원이 감액되어 총 137억4,0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비 감소가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1,182억,2999만3천원으로 먼저 세입에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4,660만원이 감액된 47억3,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전년대비 재산세 2천만원, 자동차세 1억원, 종합토지세 2천만원, 주행세 1,200만원, 과년도 수입 1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금연 확산으로 전년대비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6억2,161만8천원이 증액된 96억2,84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전년대비 재산임대수입 740만3천원, 사용료 수입 896만2천원, 사업수입 3억9,352만5천원, 비목공원 보상 등 순세계잉여금 19억원, 산불진화 헬기임대 자치단체 부담금 4억2,500만원,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전입금 950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전년대비 수수료수입, 의료사업수입, 과목신설등으로 5억9,318만원, 징수교부금 1억1,425만원, 이자수입 금리하락으로 1억5,400만원, 자산매각수입 2억5,000만원, 잡수입 1,310만6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양여금 폐지 및 지방교부세 제도 변경등으로 전년대비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200억 7천만원이 증액된 70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은 지방양여금 폐지 및 균특회계 신설 등 수요증가에 따른 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대비 100억4,396만원이 증액된 249억3,540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순도비보조금 수요증가로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 폐지로 8억3,659만원이 감액된 74억7,42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4억3,338만2천원이 증액된 330억6,354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91억1,550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7,48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경비는 139억4,046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7,481만7천원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은 시설비를 제외한 30억1,279만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은 금년대비 20억8,38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가 추가확정되면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상환으로 1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1%인 11억8,3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265억3,676만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보조사업 군비 부담금과 자체사업비등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회기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은 전년대비 16억831만원이 증액된 253억8,733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52억582만7천원이 감액된 334억2,057만2천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39억6,704만원이 감액된 304억9,375만7천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대비 9,308만1천원이 증액된 1억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전년대비 238억9,793만2천원이 증액된 288억2,826만7천원으로 채무상환 11억9,200만원과 법정경비 1%를 제외한 나머지 277억1,906만7천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과 자체사업비등으로 수정예산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외에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7억7,271만7천원이 감액된 137억4,063만5천원이며 감액사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비로 전년도 양여금 사업비가 미확정상태로 과다책정 계상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13억9,049만5천으로 사용료수입 5억6,629만8천원, 수수료수입 828만원, 사업수입 1,4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전입금 7억6,191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운영을 위한 경상경비2억340만원, 사창상수도 확장이전 및 맑은물 보존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8억7,369만5천원, 지방채 상환 3억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5,661만7천원으로 국민주택 이자 회수수입,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과년도 수입 등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세출은 전액을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3억8,522만2천원으로 세외수입 3억5,746만7천원, 보조금 2,77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일용인부임과 일반수용비 및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4,715만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주차관리인부임 3,461만8천원, 주자장 도색시설비 1,253만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3억3,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3,7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전액 융자금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부지분양이자 3,3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관리 개보수 사업비로 전액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억2,661만5천원으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등과 융자금회수수입이 편성이 되어있고 세출은 전액 저소득자 융자금지원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3억7,646만4천원으로 융자금이자수입 271만6천원, 전입금이 1,337만6천원, 융자금회수수입이 6,498만8천원, 부담금이 1억7,500만원, 보조금이 1억2,038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보조금사업 1억2,038만4천원, 부담금 1,337만6천원, 민간자본이전 1억7,500만원, 융자금 6,5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8억6,140만6천원으로 사용료수입이 6,716만4천원, 이자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전입금 38억3,395만3천원, 보조금 69억3,528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수질관련 직원인건비등 경상비에 5억99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시설 사업예산에 103억641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6,015만8천원으로 이자수입 및 사용료수입이 5,515만8천원, 순세계잉여금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차입금상환이 3,999만6천원, 전출금이 1,8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6,616만8천원으로 사용료수입이 4,41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197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세출은 일용인부임 경상비 3,316만8천원과, 묘역보수시설등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안을 작성하느라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건전재정을 위하여 위원님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고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화천군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1,319억 7,062만8,000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 1,253억1,688만4,000원보다 5.3%인 66억5,374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 1,182억2,999만3,000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 1,018억 353만8,000원보다 16.1% 증가된 164억2,646만5,000원으로, 각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5.0% 감소된 47억3,400만원이며, 감소요인은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과년도수입 등은 1억5,34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담배소비세는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는 주요인은 금연운동의 확산 등으로 매년 감소추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20.3%인 16억2,161만8,000원이 증액된 96억 2,847만3,000 원으로 증액된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0억7,000만원이 증가한 706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8억1,082만6,000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39.7%인 92억 690만6,000원이 증가된 324억969만6,000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142억2,546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규모와 같은 1,182억2,999만3,000원으로써 기능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총예산의 21.5%인 253억8,733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의 28.3%인 334억2,057만2,000원, 경제개발비는 총예산의 25.8%인 304억9,37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방위비는 총예산의 0.09%인 1억 6만 원이며, 지방채상환은 총예산의 0.9%인 11억9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은 277억1,906만7,000원중 법정예비비 11억8,230만 원을 제외한 265억3,676만 7,000원은 확정내시 되지 않은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과 자체사업비로 수정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37억4,063만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5억1,334만6,000원보다 97억7,271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54억8,126만원보다 11억7,594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57억4,408만6,000원보다 13억3,934만2,000원이 증가된 70억8,342만8,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의 대폭 감액요인은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로 인한 122억8,8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원인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외 10개분야로 총예산규모는 137억4,06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13억9,049만5,000원, 주택사업 5,661만7,000원, 의료보호사업 3억8,522만2,000원, 주차장사업 4,715만원 ,새마을소득사업 3억3,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334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억2,661만5,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억7,646만4,000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108억6,140만6,000원, 공무원임대아파트 6,015만8,000원, 공원묘원운영 6,616만8,000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재무과장께서 일괄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사이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감기몸살에 주의하시고 몸 건강히 군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안 총액은 1,182억2,999만3천원으로 작년도대비 164억2,645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2억4,6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7～12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차세율적용으로 1억원이 증가하고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가 많이 줄어 4억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은 16억2,16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5억9,341만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수입이 3억9,35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대부비율이 상향조정으로 200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존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향후 변동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조금은 92억690만6천원이 증가한 것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사회복지사업, 문화관광사업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 세입안에 대해서 중요하고 사업비가 큰 규모만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13억5,000만원, 여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이 5,840만원, 소득할이 12억9,160만원,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억9,000만원입니다. 2쪽을 봐주시기바랍니다. 자동차세에 가서 8억입니다. 여기에서 승용차가 7억898만9천원, 승합차가 3,593만9천원, 화물자동차가 5,5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입니다. 농업소득세는 100만원, 담배소비세는 15억5,000만원입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억9,000만원, 주행세가 4억2,000만원, 도시계획세에서 건물이 6,500만원, 토지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에서 재산할이 1,500만원, 종업원할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1,100만원, 도유재산임대료가 475만원, 군유재산임대료가 4,5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1,581만8천원, 군청주차장이 1,500만원, 복지회관이 간동, 상서, 사내 합해서 2,630만원, 광덕계곡관광지 정상상가 사용료수입이 954만6천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외 13건인데요. 여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600만원, 타읍면 주민등록 발급이 900만원, 호적등본 발급이 60만원, 인감증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억1,000만원,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4,176만원, 골제채취 사업장 생산수입이 2억이 되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조정 토지매각수입이 2억, 보건의료원 수입이 3억8,16만5천원인데 여기에서 환자진료수입외 4건이 있습니다.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수입이 2,450만원, 일본뇌염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8,225만원, 이것은 간동, 상서, 하남, 사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교부금입니다. 6,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세외 5건이 되겠습니다.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5,000만원, 군유재산 매각이 2,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이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9억원,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전입금이 1,816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불예방헬기 임차 자치단체부담금이 4억2,500만원, 불용품매각대금이 20만원, 군유재산 100만원, 위약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가 100만원, 방류수수료 수질기준초과 과태료가 600만원,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3,0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납처분 수입입니다. 채납처분이 11만원, 농기계순회수리가 80만원, 기본예찰탑 생산물 벼에 대해서 121만원, 국가보급 벼종자 사전수매 자금이 1,7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미이행 강제이행금이 4,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이 300만원, 자동차책임보험이 150만원, 기타 잡수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70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81억82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28억8,700만원, 여기에는 접경지개발하고 축제행사장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98만5천원, 민방위훈련 경비입니다. 사회복지과가 54억5,914만6천원, 이것은 장애인 수당외 28건이 되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가 26억1,000만원, 이것은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조성사업 하고 파로호안보관광지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가 10억4,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가 되겠습니다. 31억7,6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폐기물매립시설설치외 32건이 되겠습니다.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입니다. 63억6,172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17억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원 인부임외 21건이 되겠습니다.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32억2,8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외 5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에 6억4,000만원, 접경지역개발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5,576만4천원, 민방위훈련경비외 5건이 되겠습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가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가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동소방파출소 신축, 국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0억3,7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외 66건이 되겠습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13억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 조성사업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3억9,0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또 산양도시계획도로개설, 군인아파트주변 환경정비사업, 군부대진입로 확포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가 5억5,9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외 3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산촌마을 조성, 표고재배시설, 숲가꾸기사업, 환경감시대 운영,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산불예방 헬기 임차, 군부대주변 산사태위험지역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17억3,4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외 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밭기반정비사업 또는 화천천산양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1억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원 인부임외 2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사업,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 봉오진료소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14억5,619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영유아양육비 지원외 7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토속어류 생태복원체험관 설치, 농촌관광 민박마을 확충,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 송아지생산장려금 사업 또 내수면 종묘방류, 파로호 카페리오선착장시설, 파로호살리기 특별지원금,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 토종,희귀약초 체험장조성,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지원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진료소 수입을 보면 간동보건소가 2,945만원, 상서보건소가 1,127만원, 하남보건소가 1,127만원, 사내보건지소가 3,026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오진료소도 또 해야되는데 수입이 이정도라면은 차라리 셔틀 버스를 운영해서 군민이 한사람이라도 기사를 채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1,127만원 수입, 상서같은 경우 다목.봉오.산양 세군 진료소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운전수 세명만 쓰면 편안하게 잘 모셔서 항상 따뜻하게 해결할수도 있는데 아무리 복지 구현을 실현하는 지방자치라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봤을때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오히려 간동보건지소보다도 산양이, 상서가 이렇게 적은지, 또 하남은 용암.원천 두군데지만 인구수가 적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상서같은 경우는 심각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야지 이것을 수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총 몇장을 판매를 해서 수입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골재채취 이것이 지금 여러각도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골재채취 이것은 우리 화천이나 강건너에 있는 덕영레미콘 두군데서 골재를 한�럿� 안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주로 팔고 또 몇 루배를 해서 2억이 어떻게 어느정도를 생산해서 우리 화천군청에 2억원의 수입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쪽을 보면 자치행정과 접경지역 방독면 구입, 이것이 도비로 수입이 잡혔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비도 똑같이 50대 50으로 상정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접경지역 방독면을 어느 곳에다가 방독면 불출을 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산불헬기 임차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페이지 농업경영 미이행 강제이행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강제이행금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헬기가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양구는 어떻게 새틈에 빠져서...

도비가 30%, 시군비 부담이 70%입니다. 그리고 총 120일을 봄에 75일정도, 가을에 45일정도 120일을 사용하게 되는데, 순회적으로 계조장에 착륙해 있다가 산불이 났을 때 긴급 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구가 빠진 것은 양구는 당초에는 주 계약자로 해서 4개 시군이 하기로 해서 도에서 조정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양구에서는 계약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3개 시군이 주가 되어서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과 엄대석 예결위 위원님께서 각각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입방의 골재를 생산해야만이 2억원의 수입이 되는지와 레미콘회사에 몇입방을 팔며 다른 쪽으로는 몇 입방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억원의 골재판매수입을 올리려면 약 10만4,000루배가 필요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0만 루배를 계상해서 1억9,000만원의 수입을 봤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상향해서 10만4,000루배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덕영레미콘외 1개 레미콘에 판매량은 약 7,500루배가 되며 외지인 철원군과 경기도 골프장으로 나간 것이 약 3,400루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예결위원장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서 부족한 골재를 외지에서 얼마나 반입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서 부족한 것은 모래를 제외한 자갈과 막자갈이 모두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보조기층이나 선택층 이런 부분은 춘천에서 99%가량을 반입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첫 번째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수입이 저조한데 서틀버스 운행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서보건지소의 경우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4개 보건지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만은 보건지소 설치는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비록 진료의 기능은 미약하지만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또한 재가 환자의 가정방문 사업, 또 총괄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홍보, 교육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진료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최광선 위원님의 보건의료원 세입 및 투자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의 진료세입은 총 3억8,016만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9,000만원, 진료장비 구입비등 1,200만원, 총 1억200만원으로 28.3%를 투입 투자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업경영 미이행 강제이행금 4,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농지법이 바뀌어서 96년도에 취득한 농지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96년, 97년, 98년 다 해당이 됩니다만 농사를 안지은 땅을 저희가 현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가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지은 땅을 내년도에 4,000만원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토속어류 생태복원체험관 3억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명목상은 토속어류생태보호관입니다만 사실은 내수면 연구센타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4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국비 3억, 도비 3,500, 군비 3억5,000 해서 10억을 확보해서 전체 1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0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6억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시관은 3억3,10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건축문제는 용역을 줘서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 카페리오 3억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착장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간동의 출장소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하고 도비 3억해서 6억을 가지고 구만리 선착장을 보수하고, 그 다음 신내, 태산리, 비수구비 쪽에다 선착장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아까 질의를 못 드려서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3년도에 5억6,200이 수입이 됐고, 2004년도에는 5억1,000이 수입이 됐는데 올해 보건의료원 수입으로 3억8,000이 계상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누락이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수입 사업이 안되어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엄대석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상 공중보건의사들의 성실도의 문제도 있고, 또 위치적으로 원거리에 있다보니까 노인환자분들의 의료원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서틀버스 운행을 지금 한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자구책으로 의료원 활성화 방안을 이미 군수님께 보고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분 간격으로 서틀버스를 운행하도록 이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한번 발령을 받으면 그 자리에 계속 근무를 시키지 않고 진료실적이 저조하고 의료써비스에 대해서 취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경고, 2차 타지역 전출의뢰를 강원도에다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문제는 공중보건의사가 복무를 때우기 위한 그런 근무이기 때문에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강경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매년 진료수입이 7억에서 5억, 3억 이런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의약분업 시행이전에는 7억까지 의료원이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공중보건의사들이 적극성을 가지지 못한데도 개입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의료원 전 직원이 친절도서부터 모든 방법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일단 세입은 3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3억 이상을 올리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문사항중 누락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지원 900만원의 예산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산간오지 마을에다가 컴퓨터를 지급해서 지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컴퓨터가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될 수 오지마을 지역 중에서 선정을 해서 900만원에 대한 컴퓨터 지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을 해서 결정을 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