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님께서 신활력지역 선정 등 다섯 가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지역 선정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왜 이렇게 지표산정에서 많이 포함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활력지역은 지역균형개발 정책을 실시하면서 어차피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전국에 있는 시․군, 구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면서 전국을 기능적으로 발전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부터 스타트라인이 다른 지역을 가지고 똑같이 균특회계에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이미 상당히 앞서 가 있는 지역하고 뒤따라 가고 있는 지역하고의 차이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 아니냐, 그것은 결국 균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더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낙후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서 추가 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해서 그것을 처음에 낙후지역지원 이렇게 했다가 낙후지역이라는 표현이 별로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다 해서 신활력지역, 이미 낙후는 되어 있지만 새롭게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별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신활력지역 선정을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신활력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지표를 가지고 신활력지역을 선정할 것이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강원도에 유리하게, 어차피 이미 강원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순위로 봐서 인구규모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산업-지역내 총생산 GRDP-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미 낙후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지표상 계산된 상태에서 우리 강원도가 좀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첫째는 재정적 지수를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들고 나왔습니다. 재정력 지수가 전체예산 중에서 자체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 하고 다음에 인구감소율, 지금 박주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율, 다음에 인구밀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이 땅은 넓고, 인구는 과소한 지역이고 그럼 그 넓은 땅을 어떤 비용으로 관리할 것이냐, 인구밀도가 적다는 것은 결국 넓은 지역을 관리해야 될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밀도, 다음에 소득세할에 따르는 주민세 이런 것들을 주요지표로 삼아서 산정을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신활력지역 지표상으로는 하위순위를 차지하면서 그래도 도내에서 그렇게 계산을 해도 전국적으로 70개 지역을 산정하는데 12개 시․군이 들어갔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태백시가 들어갔고 나머지 11개 군이 들어갔습니다만 철원지역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산정을 할 때 신활력지역 70개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철원은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해서 신활력지역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표를 갖고 계산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신활력지역 지표상에 하위로 들어갔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면으로 선정하는 지표로 보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는 상위 쪽에 속하는 시․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박주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활력지역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주선 위원님께서 PC보급이나 인터넷가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초고속인터넷망이 우리 강원도에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초고속인터넷망은 일단 통신업체가 가설을 합니다. KT나 데이콤에서 가설을 하는데 물론 KT나 데이콤 입장에서도 어차피 거기는 수익성을 앞장세우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쪽의 입장은 최소한 100가구 이상이 모여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망을 깔겠다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마을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망이 제대로 못 깔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강원도의 인터넷 보급률이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제기해 주시고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KT하고 데이콤에 정부보조를 받더라도 우리 강원도 과소지역에 인터넷망이 조기에 확충이 되도록 해 달라, 농어촌지역에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손실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터넷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는 강원도 오지, 산간 마을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라도 깔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선 인터넷망을 깔기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무선망이라도 하자, 철원의 김동일 위원님께서 그 전에 정보화 위원장을 하시면서 대마리 쪽에 정보화 마을 개소식에 갔을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도시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처럼 그렇게 초고속 속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무선으로 가면 비록 속도는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비용적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유선망을 까는 것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절감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무선망을 깔더라도 강원도는 조금 해 보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지마을에 디지털 공부방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회관 이런 데에 인터넷 공부방을 설치할 때 거기는 분명히 유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무선망을 이용해서 한 번 시험적으로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 하면 박주선 위원님 걱정하셨던 인터넷가입, PC보급률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금년도까지 24개소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행자부 지침은 5개 마을을 강원도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현지 평가를 왔습니다만 제가 평가팀들한테 바로 박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래저래 우리 강원도는 인터넷망도 제대로 안 깔리고 이런 지역인데 정보화마을이라도 충분히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지방비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비를 충분히 주면 우리 지방비 부담은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두세 개 정도는 더 확보를 할 수 있을 여지를 어제 조금 봤습니다. 적어도 7개 내지는 8개 마을이 내년도에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부채에 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시․군별 부채현황 같은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채와 관련해서는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라는 것은 미래에 관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실무입장에서는 부채가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였습니다만 저는 부채를, 빚을 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부채를 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익이 주민들의 편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환계획만 서 있다 하면 적정 수준의 부채 즉, 말씀하셨던 부채비율 30% 이상이면 위험순위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실무선에서는 부채와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적정한 수준의 부채는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균형예산이라든지 흑자재정을 운영하면 더 이상 바람직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적자재정은 저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 답변이 끝난 뒤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2003년도에 MOU를 체결하면서부터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시는 내용입니다만 왜 ibm사하고 당초 하기로 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계획이 입안이 되고 그 입안은 정부에서 우리 동해안에 해양심층수가 어디가 적지인가 하는 것이 판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동해안에 고성군 일원, 강릉 정동진 일원이 해양심층수의 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만 고성군 앞바다에 있는 해양심층수는 3～4㎞ 정도 나가면 가능한 심층수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정동진 앞바다 쪽에 있는 해양심층수 단지는 적어도 11～12㎞ 밖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일단 고성군 쪽에 R＆D 센터를 위시한 해양심층수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단계에서 물론 정부에서는 해양심층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산업화 부분을 어떻게 연계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민이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부분을, 해양심층수 연구단지와 함께 시범단지를 정부에서 같이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 시범단지를 산업화한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연구 개발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화를 같이 연계한다는 부분은 그 당시 저희 도 판단에서는 쉬운 부분이 아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해양수산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당시간 지나서 지금 입장에서 보면 해양수산부는 자기들은 R＆D로 가고 산업화 부분까지 정부가 끼어 들 수 없는, 물론 그 당시는 자기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상식적으로 어려웠던 계획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부분을 우리 도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그럼 도가 했을 경우에 산업화 부분을 국내업체와 할 것이냐, 아니면 외자유치를 들여서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었는데 사실 국내업체 중에 해양심층수에 뛰어들만한 업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심층수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업체가 뛰어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외자를 들여와서 해양심층수 개발을 해 보자,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하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었는데 그때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투자유치단에서 확보하고 있던 투자선이 지금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ibm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ibm사하고, 해양심층수 말고 강원도에 있는 몇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ibm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단계였기 때문에 ibm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해양심층수의 파트너로 등장하게 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ibm사에 대한 내부적인 여력도 판단하고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ibm사가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한 기술 측면이라든지 또 해저탐사, 투자자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별다른 투자선을 확보하기보다는 기존에 저희들하고 관련 있던 ibm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투자를 하게 된 과정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ibm사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부가 해저탐사도 하고 심층수와 관련된 개발기술을 해양연구원을 통해서 진행하기 전에 ibm사는 ibm사 독자적으로 일본에 있는 심층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또 우리 국내의 이러한 쪽에 관련 있는 업체 등과 함께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해양심층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까지도 검토를 하고 진행해 왔습니다만 결국 우리 MOU상에 체결하기로 했던 1,000만불의 자본금 납입, 그래서 ibm사하고 강원도하고 고성군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합작법인 설립과 함께 1억불 이상을 투자를 해서 구체적인 산업화 과정을 거치겠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박주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만불을 들여와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만 200만불을 도입하는데 그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ibm사하고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고심을 하다가 ibm사한테 금년 12월 15일까지 1,000만불에 관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고 아울러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소한도 3,000만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000만불 이상의 투자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MOU를 파괴하겠다, 또 ibm사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 강원도가 제시한 12월 15일까지 1,000만불에 관한 자본금 납입 또 3,000만불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강원도의 일방적인 MOU 파괴를 수락하겠다 하는 각서를 저희들한테 보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12월 15일까지 ibm사가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1,000만불의 자본금 납입과 3,000만불의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만일 그때까지 각서에 제시한 대로 약속이 이행된다 하면 바로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에 착수토록 하고 만일 12월 15일까지 각서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한다면 저희들은 바로 MOU를 파괴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고성 해양심층수 단지를 그럼 도가 포기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외자유치 도입이라는 것이 처음 계획대로 되면 다행입니다만 전국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저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다른 외자유치가 가능하다면 함께-그동안 1년 동안 국내업체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국내업체 중에서도 우리 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투자여력이라든지 투자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전형적으로 우리 강원도 고성군 일대가 해양심층수 단지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노력은 계속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