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 일괄질의에 따른 답변자료가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되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답변자료 전체를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여 주시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일괄답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김기남 위원님, 이 훈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박융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모부자가정수가 금년 2월초 업무보고 시에는 2,934세대, 9월 업무보고서에는 3,006세대, 이번 업무보고 시에는 1,334세대 등 보고 때마다 다른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모부자복지법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모부자가정 선정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시․군으로부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선정현황을 보고받습니다. 금년 2월 12일 업무보고 시 2,934세대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모부자복지법대상 모부자가정(1,071)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855), 국가보훈대상자(8) 포함합니다. 또한 금년 9월 9일 업무보고 시 3,006세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모부자복지법대상 모부자가정(1,128)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870), 국가보훈대상자(8)가 포함된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번 모부자가정 수가 1,334세대인 것은 모부자복지법상 모부자가정 수만을 기재한 것으로 이것은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9월 중에 작성(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포함 시 중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번 업무보고서와 같이 모부자복지법상 모부자가정만을 통계로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강원재활병원 건립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면서 건립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당초 재활병원 운영을 서울대학교에 위탁키로 추진하다가 강원대병원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와 위․수탁협약서 사본 제출과 현재의 병원은 화장실, 복도 등 병원시설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설치되었는바, 이를 매각하고 새로이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병원운영비의 50% 정도를 도비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 병원의 환자진료 계획 및 병원운영 수지분석 자료 제출과 병원건립 위치를 서울대학교 부지로 선정하게 된 근거와 서울대학교 부지와의 교환내용, 서울대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와 도지사와의 관계, 정책결정 관계서류, 서울대병원에서 재활병원 수탁운영을 포기하게 된 사유, 병원증축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계상해 주었으나 1필지만 매입한 상황에서 향후 115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증축하겠다는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재활병원의 인력계획이 68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인력수급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공공의료기관 관리체계가 3원화 되어 있고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재활병원을 관리함은 공공의료기능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등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병원의 수탁기관을 강원대병원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재활병원 건립예정지를 서울대학교 부지로 결정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재활병원의 수탁운영을 적극 검토키로('01. 12. 22)하였으나 재활병원 수탁기관이 서울대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측에서 자체 사정을 이유로 재활병원의 수탁운영이 불가함을 통보('04. 6. 17)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도내 대학병원 3개소에 대해 재활병원의 수탁 희망여부를 조회한 결과 강원대병원이 수탁희망의사를 표명해 와 국립대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기능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동 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협약안을 작성하여 조만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강원대병원과의 위․수탁협약서안은 붙임으로 첨부해 드립니다. 두 번째, 현 재활병원을 매각하고 새로이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설계된 재활병원은 화장실이 휠체어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하여 장애인 재활병원으로서 시설을 훌륭하게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 현 병원을 운영해 나가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며 재활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활병원 운영비 적자에 대한 도비보전과 관련하여 동 병원의 환자진료 계획과 운영 수지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보고드린 재활병원 운영비 수지분석 내용은 재활병원 개원을 앞두고 병상수요전망에 기초한 의료수입 기준과 병원운영 조직과 필요인원의 최적화, 예상되는 운영관리 경비 등을 전망하여 우리 도가 재활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제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수탁기관의 병원운영 계획 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의 병원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 나타난 병상수요전망과 병원운영 수지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재활병원의 서울대 부지 건립 배경과 서울대 부지와의 교환내용, 서울대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와 도지사와의 관계, 건립에 따른 정책결정 관계서류,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재활병원의 수탁운영을 포기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활병원은 2000년 4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2001년 1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으로부터 동 병원 설립 후 위탁운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서울대학교 총장의 공문회시와 동 부지가 서울대학교 행정재산이므로 서울대 부지와 우리 도 부지를 교환하여 현 부지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양 기관간의 부지 교환내용과 건립에 따른 정책결정 관계서류는 붙임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 건립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관한 의견교환 과정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재활병원의 수탁운영 불가사유는 붙임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재활병원의 115병상 규모로의 증축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의 병상수요에 대한 전망 결과 춘천생활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현재의 50병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115병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타났습니다. 아직 운영해 보지도 않고 증축을 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 재활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본 재활병원이 강원도 전역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병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증축에 필요한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재활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재활병원의 인력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붙임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계획은 하나의 참고 자료이지 실행계획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수탁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인원만 채용토록 하여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활병원을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재활병원 추진을 위한 업무담당부서 지정에 논란이 있었으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념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나 향후 동 병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소관부서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보건, 복지, 여성 분야로 구분한 사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어느 한 쪽에 치중해서 집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사용목적과 필요 집행 원칙에 근거하여 지출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관운영비는 집행목적에 따라서는 부서별 구분없이 지출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에 의거 부서별로 구분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800만원 중 사회복지 47%, 여성정책 29%, 보건위생 분야에 23%를 집행하였는데 사회복지 분야가 많은 이유는 여러 부서에 공통된 업무로 지출할 경우 주무부서인 사회복지 분야에서 집행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목적대로 적절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분야별 예산배분과 함께 인력배치가 적절치 못하며 사회복지직 직원이 도에 10명에 불과하여 앞으로 사회복지 영역 확대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예산배분에 따른 각 과별 인력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신빈곤층 증가, 등록 장애인 증가, 고령사회 등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업무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사회복지 분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내 예산배분에 따른 인력비율은 그동안 여성 및 보건분야 업무가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최근 사회복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복지수요와 함께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은 '91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여 도 본청의 경우 2002년 처음 2명을 배치하면서 2003년 4명, 2004년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정원의 50%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강원도사회복지수준향상 5개년 계획에 따라 복지부서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의 해외연수과 관련하여 연수참가자 명단을 소속을 명기하여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여성공무원 배낭연수 참가자도 명단을 함께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연수목적과 관련없는 사람이 연수에 참가한 사례도 있으나 여성회관장은 최근 3년간 연수실적이 없는 이유와 연수보고서 단행본을 만들어서 도정수행에 참고하도록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민간단체의 연수경비가 '04년도의 경우 4일간 65명에 6,300만원인데 비해 공무원 연수경비가 적은데 더 늘려야 되지 않는지 등 다섯 가지의 질의와 아울러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공무원의 해외연수자 명단은 소속을 명기하여 배낭여행 참가자 명단과 아울러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연수참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각 부서별로 업무와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이 주로 연수에 참가하는 실정이며 향후 선진국의 여성관련시설 연구목적의 해외연수 기회가 있을 때는 여성회관과 여성수련원 관계자도 연수에 참가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보고서는 참가연수단별로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도정자료실과 관련 실과에 비치하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공무원의 해외연수 경비가 차이가 있는 것은 해외여비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이 차이가 있어 민간인에게 다소 많은 경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국 1박 2일의 경우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은 민간인 44만원, 공무원(6급 기준) 37만 7,000원이 지급됩니다. 향후 공무원 해외연수에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이 참가하여 견문을 넓히고 도정수행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센터 설립 계획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조직, 업무, 시설, 예산내용과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다른 점과 충남, 경남, 대구의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다른 점과 7월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현 여성부 산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자체로 이관한다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강원발전연구원이 있는데도 박사급 연구원 3명 모집은 불합리하다고 하셨고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위해 센터장을 도의 국장이 겸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3급 센터장에 대한 향후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 계획, 국장의 겸임은 관련법규에도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현 업무도 과중한데 겸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셨고 기능전환은 잘한 일이나 센터건립에 대한 정책입안을 하면서 시․군 여성회관장과 그동안 한 번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조직, 업무, 시설, 예산내용은 오전에 제출한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칭) 설립 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다른 점은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주요기능은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IT전문기술 교육과 취업창업 설계교육, 직무향상 및 여성지도자 리더십 강화교육, 여성정보 네트워크화 사업 및 고객지원서비스, IT교육을 중심으로 창업과 취업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주요기능은 시․군 여성회관과 중복되는 문화예술 교육은 전면 폐지하고 생활기술 교육은 취업, 창업, 전문인력 양성 등 특성화교육으로 전환하고 시․군 여성회관 지원 및 광역적 기능의 교육개발 운영과 여성관련 기초자료․욕구조사 및 강원도의 특성적 여성정책개발하고 취업, 창업, 전문인력 교육과 정책연구기능을 병행합니다. 충남, 경남, 대구의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다른 점과 7월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현 여성부 산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자체로 이관한다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은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여성정책전문 연구기관이고 경남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도 사업소로 여성회관의 기능을 수행 중이며 명칭만 변경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유사한 행태의 교육과 연구기능을 병행한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 여성회관은 현재의 우리 도와 동일한 여성 취미, 기술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직업 능력개발과 훈련을 실시하는 곳으로 그동안 국가(여성부)에서 추진해 오다가 '05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국무회의 시 통과('04. 7. 6)되어 '05년 1월부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여성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강원도여성인력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제정 내용은 목적, 설치, 기능, 센터설립, 사업의 종류, 센터설립비, 운영비, 권한위임 등입니다. 앞으로 강원도여성인력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05년 1월 중 조례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강원도의회에 상정,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있는데도 박사급 연구원 3명 모집은 불합리하다고 하셨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내에 설립되어 있는 복지․청소년연구센터에는 연구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주 연구대상은 복지․청소년 관련 분야로 강원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성정책개발과 여성관련 기초 및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또는 연구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강원도적 여성정책 개발 및 연구와 시․군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위해 센터장을 도의 국장이 겸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3급 센터장에 대한 향후 행정자치부 정원승인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연구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과 분리된 독립된 전담연구기관의 설립이 우선 되어야 하나 현재 기구와 정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정책개발센터의 경우 연구기능과 행정기능을 분리하되 별도의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센터장(3급 상당)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겸직하기로 하는 것이며 향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별도의 정원을 확보, 센터장을 임명하여 실질적인 독립과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겸임은 관련법규에도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현 업무도 과중한데 겸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것은 정원과 현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활용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방법으로 정책개발센터가 설립된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정원을 확보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기능전환은 잘한 일이나 센터건립에 대한 정책입안을 하면서 시․군 여성회관장과 그동안 한번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여성회관의 기능전환을 위한 정책개발센터의 설립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동안 몇 차례 도 여성회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여성회관장과 간담회를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조만간 시․군 여성회관장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개발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소송관련 자료 불충분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시설생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아동, 부랑인시설 등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로 요구하신 법정소송관련자료는 도와 시․군에서 현재 파악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 시설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내용 등에 대하여는 현황관리에 한계가 있어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료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생활시설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위원님의 견해에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민감한 부분의 현황도 수시로 파악, 업무추진에 참고토록하여 시설생활자들이 이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요소 사례와 관련하여 CCTV 관련 인권침해 민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와 관련한 인권침해 민원은 원주 상애노인전문요양원에 재직하였던 직원이 인터넷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으로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우리 도로 이첩되어 2004년 4월 28일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자료를 조사하여 회신한 민원으로 이와 관련한 사건의 발생경위와 경과 및 현재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지조사 당시 민원인은 비번이었고 (야간당직 : 18시 출근) 함께 고발되었던 직원은 개인사정으로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면담은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민원서류에 민원제기 내용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어 현지조사는 민원내용의 사실여부와 사건 발생상황 및 CCTV 운영실태 등을 확인한 것입니다. CCTV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감시․감독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만 종사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낮 동안에는 CCTV를 끄고 야간에만 입소노인의 사고예방 및 안전보호를 위해 켜기로 하는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노인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늑골골절이 발생하고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자 이의 원인규명 과정에서 CCTV 녹화내용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시설장이나 법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며 이에 대한 예방조치도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안전과 생활보장은 물론 그들의 인권도 소중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CCTV가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입소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아울러 종사자의 인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생활보조원이 타 부서 또는 타 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불법으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설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인지하고 고민하던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조원은 수용자의 보호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이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인력 중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생활보조원 등 한정된 인원의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사무원, 관리원, 운전원을 별도 채용하지 못하고 생활보조원이 그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간 시설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사는 물론 생활보조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법개정(사무원 등 인력확충 시 인건비 지원) 및 처우개선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더불어 꼭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집중단속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업소에 대한 관리와 현지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장례식장 내 음식점 신고 및 미신고음식점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대장을 별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업소의 현지확인은 처분권자의 소속 담당공무원이 행정처분 기간에 따라 처분기간 중 2～4회 현지업소를 출장하여 행정처분 이행여부(영업정지)를 확인하여 복명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불이행업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위반업소 중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도내에는 31개소의 장례예식장이 있으며 그중 14개소가 장례식장 내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소의 장례식장은 장례 시 상주들이 식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와 주문에 의한 음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혼상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집단으로 모이는 시설에 대하여는 집중 위생지도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께서 신사임당상 수상자 선정에 있어 심사위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할 의향에 대한 질의와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을 시․군에 이양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사임당은 우리 겨레의 어머니로서의 표상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추앙받는 여성상입니다. 도에서는 1987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어진 인품과 부덕을 갖춘 여성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 강원도신사임당상조례 제3조 규정에 문화, 예술, 전문분야 또는 기타 영역에서 여성의 자질향상,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여성, 봉사활동 또는 전문분야에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모범시민으로 양육한 여성을 대상으로 시․군의 추천을 받아 심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심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위의 자격요건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항을 지수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향후 심사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사임당상 관련 사업을 시․군에 이양하는 것은 우선 '05년에 신사임당상 시상식과 병행하여 매년 추진하는 문예경연대회를 시․군에 이양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 신사임당상 선정도 해당 시․군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방과 후 공부방에 대한 자료 추가제출과 사회복지법인 관련 출장이 잦은 사유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활발한 사유, 보육관련 강원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대책, 보육인대회에 민원이 발생하면서 굳이 보육교사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지, 보육인 대회에 대한 평가,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과 후 공부방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련 출장은 법인에서 신축 계획 중인 보육시설의 입지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고 동해시 영아전담시설 지정에 따른 시설확인 출장이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활발한 사유는 2004년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시설로서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야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도내 보육시설은 750개소에 3만 1,800여명을 보육하여 보육시설 정원대비 84%이며 전국 인구비율에 따른 정원은 전국 6위로 향후 취약지구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소외계층의 자녀가 많이 보육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어린이집 한마음대회는 금년이 3회로 기본취지는 도내 어린이집 종사자간의 화합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있으나 다수의 보육교사 참여로 인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의 경우 10월 8일 강릉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여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보육인의 화합과 정보교류 등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강원도 어린이집 한마음대회를 주최하는 보육시설연합회와 협의하여 최소의 보육교사가 참여하여 부모님들로부터 민원이 최소화되고 기본취지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께서 여성분야 국제교류에 대해서 참가대상자 선정, 방문인원, 방문목적에 대한 질의와 향후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방향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분야 국제교류 사업은 한․일(돗토리현), 한․중(길림성) 교류 10주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는 '04. 11. 1～11. 4일까지 저출산 사회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하였고 중국 길림성과의 교류는 '04. 8. 29～9. 4일까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심포지엄 개최, 여성단체 간담회, 관련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민간인 참석 인원은 한․일 교류 시 35명, 한․중 교류 시 30명으로 방문대상자는 도와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및 회원과 도의회 의원 및 도 여성발전위원 등 여성분야 발전을 선도할 지도자와 여성복지시설 관계자 및 언론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정책을 주도할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목적은 국제교류를 통한 여성정책 분야 벤치마킹은 물론 양 국 간의 여성우호교류, 전통문화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한․중 여성교류는 윤희순 여사 항일역사 유적지 탐방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던 점이 고무적입니다. 한․일여성 교류사업은 심포지엄, 전통공연 교류회를 준비하는 사전모임을 통해 강원의 여성 정체성을 외국에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아울러 교류사업 종료 후 평가회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참여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교류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여성분야 국제교류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교류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일, 한․중 교류는 상호 격년제 방문에 따라서 2005년에는 상대국에서 우리 도를 방문할 예정에 있고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05년에 있을 교류사업을 확대하여 환동해 여성이 함께 하는 여성국제심포지엄으로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신문 구독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없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자도 소수여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신문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 배포하는 취지는 우리 강원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단체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권장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도와 시․군에서(3:7) 지원 배포토록 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는 금년도 처음으로 구독자 3,047명 중('04. 7월 현재) 30%에 해당하는 914명을 표본 추출하고 응답자의 일반사항 외 12개 문항을 설문내용으로 하여 우편조사방법을 통해 금년 8～9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만 응답자수가 117명으로 조사대상의 13%에 해당하는 등 신뢰성 확보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05년부터는 시․군으로 하여금 분기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더 유용하고 효율적인 시책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 민간인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선정기준, 통합연수, 수행공무원 선정방법 등에 대해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민간인 해외연수는 장애인 분야의 시설종사자 연수, 한․일 교류, 휠체어마라톤 참가(5년 주기), 노인분야의 유공자 연수, 시설종사자 연수, 한․일 교류 등을 예산편성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 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대상자 선정은 유공자 및 시설종사자의 경우 시․군 및 시설의 추천, 한․일 교류대상자의 경우 시․군 및 단체의 추천에 의거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연수와 관련하여서는 복지의 큰 틀에서 볼 때 통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재원절감 차원에서도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수의 내용을 볼 때 상대국과의 협조, 참여자의 성향, 연수목적 달성 등 성격상 통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연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롭게 계획될 연수가 있다면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통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수행공무원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관계로 특정업무 담당공무원이 자주 참여하는 경향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과전원을 대상으로 고루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불법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단속이 형식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단속된 7건의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과 호화묘지 등 불법묘지 근절을 위한 건전장묘 시책 추진내용이 무언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묘지로 인해 국토환경 훼손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0년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매장 사전신고, 묘지면적축소(개인 30㎡, 가족 100㎡), 시한부 매장 등을 시행하여 매장억제와 화장 및 납골정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불법묘지 근절과 관련해서 홍보물, 교육 등을 통해 주민계도를 적극 실시 중에 있으며 불법묘지 조성관련 신고(민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 법절차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적발된 7건은 모두 제한구역 내 묘지를 설치한 경우로 현재 조치내역은 이전완료 2건, 이전명령 3건, 형사고발 1건, 의견진술 중이 1건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불법묘지 조성을 근절하고 화장․납골 위주의 선진장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묘지 매장을 제한하고 묘지를 집단화․공원화하기 위해 2013년을 목표로 1시․군 1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화장시설을 현대화하여 화장문화가 정착되도록 장묘문화 의식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장사시설 확충과 더불어 묘지 실태조사 주기적 시행, 중․장기 장묘시설 수급계획 수립, 묘적부 전산화 등 시․군별 선진장사관리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장묘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춘천시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원격화상진료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진료실적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원격화상기 4대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춘천시 원격화상진료는 춘천시 자체사업으로 1999년 2001년도까지 3년간 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그 중에 3개소는 보건진료소에 나머지 4개소는 조운동사무소, 노인종합복지관, 한국복지재단 춘천사회복지관, 월드비전 춘천사회복지관에 설치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원격진료는 의료법상 불법이므로 춘천시에서는 원격화상기 4대를 2004년 9월 보건진료소(광판, 가정, 원창, 지암)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진료실적이 없는 것은 화상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4월 25일까지 공석이었고 그 이후에는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미실시 등 진료여건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신 관리의사가 충원된 이후로는 관내 보건진료소를 순회하며 진료와 병행하여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어 진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 설치한 원격화상기는 현재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2005년도에 장비를 보강하고 시스템은 업그레이드하여 정상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시범추진 중인 12개 시․군 만성질환 원격진료는 매분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상운영 중이며 12월 중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의 영아반, 유아반이 법령에 따라 지켜지면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기초생활, 저소득층 자녀 우선 입소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는지와, 위반한 시설에 대한 조치와 영유아반은 가능한 동일비율로 운영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영아반이 부족하여 원거리의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데 실제 자료가 맞는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전지도 및 대책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원보육시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과 민원 접수 사실이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2004년 9월 30일 기준으로 18개 시․군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취합된 것입니다. 단, 도에서 시설별로 확인한 사례는 없으며 영아의 원거리 보육은 시․군에 시설현황을 파악하여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영아반 운영을 기피하고 유아반만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는 매년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9월 14～16일까지 2박 3일간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LG강촌리조트에서 220명을 교육하였고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에게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관리는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수시 활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의 시설장, 보육교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에이즈환자가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사회적 보복심리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에이즈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에이즈 확진은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 항체양성 시에 HIV감염자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확진 시 질병본부에서는 시․도를 경유 환자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하고 보건소에서는 환자와 면담을 통하여 건강상태, 감염경로 등 역학조사와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한편 전파방지를 위해 정기적(분기1회 이상)으로 면담과 교육을 실시하여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파행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환자관리는 감염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염자 주소지 변동 시 관리카드 일체를 주소지 관할 보건보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도를 경유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시의 감염자가 원주시로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춘천시보건소에서 카드 등 일체의 서류를 원주시보건소로 대외비 문서로 관리전환 통보하고 원주시보건소에서는 변동사항을 도에 보고하고 도는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합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한센병환자들에 대한 복지대책의 필요함을 말씀을 하시면서 한센병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편견해소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센병관리 사업은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방지와 장애예방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한센병관리 사업을 위하여 한국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1억 7,000만원(도비 100%)을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신환자발견 사업 1만 9,464명(이동진료반 89회 3,751명, 외래검진 1만 5,713명)이고 한센병환자 치료와 정밀검진은 2,993명(치료 2,679, 정밀검진 244)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한센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해소를 위하여 소책자(한센병 상식) 300부, 홍보유인물 전단지를 5만매, 한센등록자들의 교양지(복지) 3,600부 발간 배부하는 등 편견해소를 위하여 주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센병환자 복지사업으로 한센양로시설인 대명원에 2,48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한센병환자 80명에게 1억 1,061만원을 생계비로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센병 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또는 보건의료시설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관련하여 강원도 공중보건의사 정원은 581명이나 현재 배치인원이 440명으로 141명의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유와 농어촌 오․벽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배치되지 않은 곳이 있음에도 도시지역 민간병원에 배치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의거 의료취약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국․공립병원 등 156개 기관에 현재 440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우리 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정원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다만 동 지침에 따라 배치기관이나 지역별로 최대한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581명까지 배치할 수 있으나 동 지침에 의거 의료기관별로 소요조사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배정인원에 따라 440명을 배치하였으며 최근 여의사 증가, 군부대 소요인력 증가, 의사면허 합격률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요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충분한 의사배치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농어촌, 오․벽지 등 의료취약 지역은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 지역이므로 미배치된 지역은 없으며, 보건진료소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대상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취약지역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한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고 있으나 점차 증대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시 지역 민간병원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공공의료기관과 군 단위 지역 및 탄광지역 등 의료취약 지역에는 증원배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운영평가와 강원여성 사회교육프로그램 교육평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여성통일교육,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강원여성대학입니다. 현재까지는 여성발전기금 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익년도 3월 중에 강원도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결산보고 형식으로 보고하여 왔습니다. 향후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과 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여성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여성통일교육과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에 대한 교육평가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강원여성대학은 현재 진행(2004년 9월 10～12월 2일) 중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조건부신고시설에는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으나 그 외 미신고시설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미신고시설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미신고복지시설 관련 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신고복지시설의 관리는 2002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마련된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기본원칙은 신고시설 전환 유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고전환 의지를 가지고 조건부 신고를 한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하여 2003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시설('04년 11월 현재 21개소)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신고복지시설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금년 3월에 미신고복지시설(95개소)에 대하여 일반현황 및 화재보험 가입여부, 생활자들의 생활실태, 신고전환 홍보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치하였으며 현재 실시 중인 실태조사는 신고시설 전환가능여부 및 의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미신고시설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은 단계별 유예기한 내 전환의지를 가진 시설은 모두 신고전환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운영이 부적합하거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여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장애인복지관 위탁종료 후 장애인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현황은 도 복지관을 비롯해 춘천, 원주, 강릉, 태백에 1개소씩 5개소가 있으며 도 복지관 분관이 속초, 평창, 철원에 1개소씩 3개소가 운영 중이며 현재 홍천군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관은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연내에 착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도 장애인복지관은 '9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 도와 위․수탁 협약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시 복지관은 천주교 춘천교구가, 원주시 복지관은 연세대학교가, 강릉시 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태백시 복지관은 건축주인 사회복지법인 홍이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복지관 운영주체의 장애인재활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특수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복지대상자의 상황과 욕구에 따른 개별적 특수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장애인 재활 치료분야에 경험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04년 12월 31일자로 위․수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정적 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내 시․군장애인복지관의 핵심적인 역할수행과 의료, 교육, 직업재활 등 사회통합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강원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연간 보육료 징수액 및 보조금에 대한 내역과 현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6명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와 현재 보육아동 연령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여성회관 어린이집은 36개월 미만 영아 전담보육시설로 정원 36명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세입 예산 내역은 국비 1억 2,273만 3,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자체 보육료는 4,400만 5,000원으로 총 1억 6,607만 8,000원입니다. 주요세출은 보육종사자 7명(보육교사 6명, 급식취사부 1명) 인건비 1억 1,342만 3,000원과 간식비 1,306만 2,000원 등 세출은 총 1억 2,648만 5,000원입니다. 보육종사자 배치기준은 보육교사의 경우 2세 미만 영유아 5인당 1명, 2세 영유아의 경우 7인당 1명, 취사부 1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위의 규정은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사업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인건비의 90%를 국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운영결산을 하면 대략 3,959만 3,000원 세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강원도 여성회관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맞벌이가정의 육아보호, 민간시설의 보육료 기준제시 등에 선도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 세입에도 기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4년 9월 30일에 입법예고로 공고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내용 중에 영유아 1인당 보육교사 비율을 1세 미만은 3인당 1인, 3세는 15인당 1인으로 종전에 2세 미만에서 1세 기준을 세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36명 보육아동 연령은 2개 반으로 구분하여 2세 미만 23명, 2세 13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상황, 건립용역 단체 및 연구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추진상황은 오늘 업무보고 시 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건립연구용역 단체 및 연구원 명단 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단체는 한림대학교21세기연구원, 용역기간은 7월 12～10월 11일(90일간)이고 연구원 명단은 연구책임자 한림대학교21세기연구원장 허남순, 공동연구원 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정현주, 여성문화예술기획 이혜경, 한림대학교 전임연구원 박기남,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선규, 연구보조원으로는 한림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허소영과 이송월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2030우먼리더십캠프 운영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정은 2004년 10월 28일～10월 30일(2박 3일간)입니다. 교육운영은 한림대 사회학과에 위탁 운영합니다. 교육효과는 교육에 참가한 강원지역 여대생 및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강원지역의 20대 여대생과 30대 여성활동가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지역별로 대학간․단체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성정치인, 여성 NGO 대표 등과의 만남을 통해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찾고 앞으로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에 과태료의 부과결정 등 개별심의 안건 등이 있어 위원회를 개최하여 왔으나 2001년 5월 의료급여법의 전면 개정으로 의료급여 사업의 기본방향,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대부분 주요정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해 특별히 결정할 사안이 없어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료급여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중앙시책에 대한 도의 대책이나 도 자체 시책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국고보조금 삭감사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희귀․난치성 국고보조금 삭감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2004 국고보조금 예산의 적정배분 및 집행을 위하여 금년 7월까지의 각 시․도별 집행실적을 제출받아 그간 집행한 실적과 집행추이 등을 분석하여 향후 소요액을 추정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조정 변경교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중 국고보조금이 감액교부(7,688만 1,000원)됨에 따라 의료비 부족이 예상되어 각 시․군의 연말까지 소요예정액을 파악한 바 약 2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므로 도에서는 의료비 지연지원으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비감액에 따른 도비감액분(2,306만 4,000원)을 삭감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여 금년도 12월분 의료비 지원예정액의 13%까지 지급하도록 하였고 금년도 미지급액은 2005년도 예산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미지급액이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추가 지원되도록 보건복지부에 예산요청을 하였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도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후 소득보장 및 일거리 창출, 노인복지서비스 기반확충, 사회참여 확대와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 등 노인복지 정책을 펴고 있으나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적인 노인복지 지원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사회는 세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되고 있으며 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약 10년 빠른 2008년도에 고령사회(14.1%)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요양보호 문제는 노인, 가족,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마치는 중요한 과제로 노후 불안해소 및 활력이 있는 장수사회 실현을 위해 2007년에 도입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단계적 추진에 대비하여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무료․실비 요양원과 전문요양원을 확충하고 핵가족화․소자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더 이상 가정 내에서 노인요양보호가 한계에 이름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지역의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과 노인회강원도연합회와 18개 시․군노인회지회에 개설된 노인취업지원센터와 지역 내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올해 1,393명에서 2005년도 2,318명으로 꾸준히 확대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드리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활기찬 노년문화 향유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인 노인쉼터 확대 설치,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 디지털 격차없는 노인정보화 추진, 새로운 효 문화 정립을 위해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는 효 교육실시 및 1․3세대 교류,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계기로 노인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실버산업의 발달이 예견됨에 따라 수도권과 인접한 우리 도로서는 지역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강원도가 장수하며 살기 좋은 최적지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학술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금년 7월에 도내 장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현지실사와 중간보고회를 마친 상태이며 내년 1월에 본 연구결과가 나오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장수 강원도의 이미지 홍보와 장수지역 개발 및 실버산업 유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께서 신사임당상 수상자 선정에 있어 심사위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할 의향에 대한 질의와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을 시․군에 이양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사임당은 우리 겨레의 어머니로서의 표상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추앙받는 여성상입니다. 도에서는 1987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어진 인품과 부덕을 갖춘 여성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 강원도신사임당상조례 제34조 규정을 보면 문화, 예술, 전문분야 또는 기타 영역에서 여성의 자질향상,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여성이며 봉사활동 또는 전문분야에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모범시민으로 양육한 여성을 대상으로 시․군의 추천을 받아 심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심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위의 자격요건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항을 지수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향후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사임당상 관련 사업을 시․군에 이양하는 것은 우선 '05년에 신사임당상 시상식과 병행하여 매년 추진하는 문예경연대회를 시․군에 이양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 신사임당상 선정도 해당 시․군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박융길 위원님께서 윤희순 여사 얼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주관하는 여성단체명과 지원비 내역에 대한 질의와 얼 선양사업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윤희순 여사는 항일의병 활동가로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제약을 받던 시대에 여성의 몸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는 구국활동을 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선각적인 역할을 기리고자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순 여사 얼 선양사업은 한국여성예림회 강원도지부가 역사 속의 여성인물의 조명을 통해 현대 여성의 기상을 확립하려는 취지로 199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윤희순 여사 기일(8월 29일)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헌다례를 지원('04년 200만원)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여성예림회 강원지부가 심포지엄, 백일장 등을 주최하여 역사여성에 대한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나 우리 부서에서는 신사임당을 비롯한 역사적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의식, 여성역할을 재조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윤희순 여사의 의병활동에 대한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의암 유인석 선생 선양사업과 병행되어 타 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역사적 여성인물에 대한 조명과 여성분야의 접근도 필요하며 향후 사업일원화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도내에도 집장촌이 있는데 성매매피해 여성들에 대한 도의 지원과 향후 정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5개 시 6개 지역에 310명이 있습니다. 올해 성매매방지법을 3월 22일 제정․공포하고 9월 23일 시행하면서 경찰청 주관으로 1개월간 특별단속,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직업군 인정, 생존권 보장 요구 등 항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성매매피해 여성 자립․자활대책을 시달하였으며('04년 10월 16일) 또한 성매매피해 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복권기금 사업으로 치료비 700만원(1인당 한도 300만원)과 직업훈련비 960만원(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초에는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18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성매매피해 여성 자활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여성정책 방향은 법에 의한 지원시설의 재신고(청소년과 일반지원시설로 구분)와 '07년까지 단계별 성매매 집장촌 정리와 현장상담소 설치를 '05년도 상반기에 설치하여 방문과 집중상담을 통한 탈성매매 여성발굴과 자립․자활을 유도하고 복권기금으로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창업자금 지원 등 자립지원과 보호지원시설 활성화로 심신안정과 사회적응 훈련, 직업전환 유도를 하며 탈성매매 여성을 발굴하여 위기가정으로 책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며 향후 유관기관의 활동과 전문가의 관심을 독려토록 공문을 지속 발송하고 '05년 예산에 성매매피해 여성 자활지원금을 계상(직업훈련, 자립정착금)예정에 있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강원복지센서스 용역실시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게 된 배경과 조사대상의 표본추출과 신뢰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센서스 결과물 제출과 연구원 및 조사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복지센서스는 시․도 자치단체에서 단일분야가 아닌 5개 분야를 동시에 실시한 종합적인 조사로서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2003년부터 준비를 하여 금년도에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과 통계분석 등이 전문가가 아닌 일선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센서스의 표본추출과 신뢰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표본추출은 1차로 18개 시․군별 지역단위로 5개 분야(노인, 여성, 아동, 저소득층, 장애인)별로 각 조사표본의 50%를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표본은 지역별 모집단 인구비율에 기초하여 배분하는 층화형표집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신뢰도의 경우 사회통계학에서 사용되는 모집단 크기에 대한 표본크기 비교방식에 근거하여 표본오차 ±3.5%(95% 신뢰수준)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센서스 용역에 참여한 인원과 관련하여서는 용역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진 3명과 보조진 3명, 외부연구진으로 5명의 사회복지학계 인사 그리고 자문연구진 2명 등 총 13명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였고 설문조사를 위해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 140명 외에 간접지원으로 자치단체 관련부서 실무자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울러 센서스자료집은 교육사회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과 확대와 관련하여 시․군의 주도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 운영상 잘된 부분과 잘못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향으로 금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 동안 전국 9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읍․면․동 단계를 축소하고 시․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 내의 모든 복지관련 자원들이 연결되어 사회복지사무소가 중심체 역할을 수행토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수혜대상자가 일일이 여러 개의 관련기관을 방문 신청하는 시스템에서 복지사무소만 방문(전화)하면 연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시스템으로의 개편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춘천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신청 시․군이 없었으며 중소도시모형으로 선정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군단위 지역으로는 울주군, 옥천군 2개소에서 실시 중입니다. 시범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 보호결정의 객관성 유지와 복지직공무원들의 전담배치로 업무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큰 장점으로 들 수 있으며 접근성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보완을 필요로 하는 문제도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무소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과 평가를 거쳐 2006년 7월에 확대 추진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의 목표액과 사용계획, 목표액 초과 조성사유, 금년도 조성액의 예치현황 및 예치은행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적립목표액은 2008년까지 사회복지계정 200억원, 장애인복지계정 50억원, 노인복지계정 50억원이며 목표달성 시 용도별 사용계획이며 노인복지계정은 현재 이자수입에 한해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 사업계획상 목표액 26.6억원보다 5.6억원이 초과 조성된 사유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적립 목표액 달성을 위해 금년 제1회 추경 시 5억원의 도비를 추가로 출연하였으며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지정기탁한 진로와 계획에 없던 농협의 지정기탁금 등 6,000만원이 추가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적립 등 기금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금년 계획된 32.2억원 중 도비출연금(23억원)은 11～12월 사이 적립계획이며 나머지 9.2억원은 (조흥)은행에 기 예치하였고 예치은행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국장이 취임 이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1일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중임을 맡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정과 소신을 갖고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아직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금년 한해 저희 국에 산적해 있는 재활병원 건립,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여성정책개발센터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도의 보건복지여성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감히 올리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노숙자보호시설 중 춘천시 노숙자쉼터가 7월부터 미운영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춘천시 노숙자보호시설인 새희망쉼터는 춘천시장의 시설허가('99년 7월 1일)로 대한성공회 춘천교구(춘천시 중앙로3가 23-37번지)에서 생활지도원 1명, 취사원 1명을 배치하여 연평균 212명 정도의 노숙자를 보호․운영하여 왔으며 새희망쉼터의 금년도 입소인원 등 운영현황을 보면 1월 16명, 2월에 17명이었으나 3월에 모두 퇴소한 후 6월까지 4개월여간 쉼터를 이용하는 노숙자가 없어 허가권자인 춘천시장이 7월 1일 노숙자 쉼터를 폐쇄하고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향후 노숙자 발생 시 부랑인복지시설인 춘천시립복지원에 입소․보호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도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춘천시, 동해시, 양구군에서 2003년도와 2004년도 독거노인 자료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은 매년 2월경 익년도 국고보조 사업예산 신청 시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2004년도 독거노인 현황은 2005년 2월에 파악할 예정이었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도내 독거노인은 2002년에 2만 6,440명, 2003년 3만 3,961명, 2004년 10월말 현재 3만 8,336명으로 파악되어 비슷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시․군별 내역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춘천, 동해, 양구군 자료가 잘못 게재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독거노인 현황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시․군 조사를 통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등록환자에 대한 감사자료 중 평창군에서 등록․관리되는 치매환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5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역사회 내 치매노인의 등록․관리 및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 집계한 것으로 위원님의 질의 후 평창군에 확인한 결과 등록․관리 치매환자가 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보고받는 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예산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여성폭력상담소는 9개소(통합 4, 일반 5)이며 '04년도 여성폭력관련상담소 지원기준은 여성부지침에 의하여 통합운영상담소 시설당 8,634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시설당 3,504만원, 성폭력상담소 시설당 5,296만 8,000원입니다. 지원부담률은 국비 50%, 지방비 50%(도 25%, 시 25%)입니다. 2004년 이전에는 국비확정 이후 지방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원계획은 설립순, 상담실적 등을 감안 차등지원과 지역별 상담소간 형평성 유지, 특정지역 편중지원 지양하고 운영주체(법인, 개인)가 같거나 동일 시에서 가정․성폭력상담소를 병행 운영하는 경우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감사자료 127쪽의 2003년도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상담소는 도비에 의한 예산지원이므로 다소 부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동해상담소의 경우는 통합상담소로 제일 나중에 설립되어 예산이 적게 지원되었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영아전담보육시설이 도내 6개 시․군에는 없는데 그 원인과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의 영아전담보육시설은 12개 시․군 2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미 운영시․군은 홍천, 평창, 철원, 화천, 인제, 고성 6개 시․군입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정은 상시 영아 20인 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로서 대표자(시설장) 소유의 부동산으로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시설기준을 갖춘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지역 여건에 따라 영아전담시설이 필요하다고 도에 지정 요청 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기준은 영아 20인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시설은 원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는 2세 미만 영아 5인당 1인, 2세 영아 7인당 1인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사부 인건비와 농어촌시설의 경우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부에서는 영아전담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담시설이 아닌 시설의 영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는 각 시․도별 1개소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영동, 영서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은 현재까지 총 9억 500만원(국․도비 각 50%)을 지원하였으며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6억 7,900만원은 3/4 분기까지 집행실적입니다. 센터별 운영비 지원은 영서지역 정보센터에 4억 3,000만원, 영동지역 정보센터에 4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운영비 사용내역은 의사 4명 등 종사자 13명의 인건비, 전산 등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비, 전파사용료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응급전화 이용현황 자료는 각 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출받은 근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과 관련하여 '04년도 상담실적과 운영비가 과다한데 효율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98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설치된 전화입니다. 이 전화는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운영되는 상담전화이며 상담원은 9명을 도에서 선발하여 배치하였으며 3교대 근무합니다. 상담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신고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안내와 상담을 받는 전화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전문상담기관 연계 및 보호시설 안내, 경찰출동 연계 등 여성들의 위기상황에 긴급 대처하여 주는 전화입니다. 운영방법은 (재)춘천교구 천주교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04년 지원비는 총 1억 6,397만 2,000원으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입니다. '04년도 상담실적은 5,180명이며 상담내용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 성상담, 가족문제, 알콜중독, 기타입니다. 그밖에 상담활동으로는 '02년 2월 9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소식지 발간 2회 600부('02년 5월 창간호), 다중집합장소(춘천 지하상가 등)에 이동 홍보대 설치 운영, 홍보물 제작(3만 300부), 언론․정보지 게재(1,200회), 캠페인(7회), 자원봉사자 양성(여성폭력 지킴이) 교육 등을 합니다. 강원도 여성 1366 전화는 '02～'03년도까지 최우수기관, '04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박봉림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