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처음 현장점검과정에서 18개 대상 현장에서 17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2회째 점검시는 18개 대상 현장에서 7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3회째는 9개 대상 현장에서 46건이 지적되어서 총 133건이 지적되었던 사안 있지요?

이 같은 대형공사 부실 현상들은 대부분 보면 안전교육이나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미흡했다든지 감리업무 부분의 소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133건이라는, 1회보다 2회, 2회보다 3회 비율로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원인을 국장께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회에서 지적받았는데 2회에서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은 부분이 지적된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할 때는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관련자들의 업무태만이나 업무소홀 이런 것도 거기에 연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시정시킬 수 있는 대안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순환도로 현장에서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하다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마침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입니다. 위에서 타설을 하는데 밑으로 콘크리트가 떨어져가지고 차를 덮쳐버리면,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이런 것은 안전관리의 기본을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그런 사례들이랄지,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랄지 기타 도로, 조금의 균열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나무도 이제 식재했는데 금방 고사되어 버리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 처음부터 이런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나왔던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나무 심은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고사되어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똑같은 부분이 반복된다든지.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문제가 간단하니까 두 건만 더 한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택지개발 실태를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 토지공사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국가 공기업이 거의 77% 이상을 현재 택지개발을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단이라 말하는 도시공사가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한 20%, 각 자치단체,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약간 있는데, 이렇게 국가 공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택지개발에 우리가 지방공사로 대부분 출자했던 도시공사는 왜 하지 못하는가. 또 택지개발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는데 이 개발이익금은 우리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발족된 도시공사가 이러한 역할들을, 바로 이런 택지개발이나 서민주택이랄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설립된 취지인데, 그 취지를 충분히 부합되게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그러한 역할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득금을 우리시에 다시 환원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우리 건설국에서 도와줄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 비해서 도시공사가 노하우나 역량면에서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인력면에서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방치해 버리면 계속해서 그 조직들이 그러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러한 기술측면이나 노하우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당 국에서 서로 상호협조해서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결국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해야지 도시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고 우리시의 예산을 다시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2020 장기도시계획 책자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거기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나와요. 신흥택지개발을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도 도심공동화현상을 막고 주거문화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재개발, 열악한 주거환경을, 도심속에 있는 불량·노후주택들을 재개발하는 것이 대안으로 용역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묻지 않은 이야기까지 답을 하시는데, 제가 물었던 내용은 광주시 주택정책방향이 신흥택지개발 이런 형식이 아니라 도심권의 노후된 주택들이 재개발형태로 가야 된다, 이것이 광주시 2020 도시계획 방향으로 가는 것이 광주시 정책방향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것이 제시되었단 말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인데, 현재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광주시 전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면 가지고 오셨어요? 혹시 재개발, 재건축 지정된 데 도면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가지고 오셨어요.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현재 서른다섯 군데지요?

그런데 거기 관련된 직원이 몇 분입니까? 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계장님과 관련된 직원이 총 몇 분이냐 그 말입니다. (방청석에서 “세 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지금 택지개발 이주정책이 이제는 문제가 있고 용역보고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제는 도심공동화현상을 막고 도심속에 있는 주거문화를 그런 형식으로 재개발, 재건축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직원이 세 분이다, 지금 지정된 곳만 해서 서른다섯 군데, 앞으로 추가로 지정될 소지가 있는데 이 업무를 과연 세 분이 볼 수 있느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시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재개발추진전담사업반을 이제는 구성해야 된다. 진짜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 재개발에 관련된 문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각종 서류, 주민들 동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서류가 있는데 요즘 누가 많이 하느냐, 컨설팅 회사들이 대행해서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컨설팅 회사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불신, 문제점 유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세 분이다 보니까, 제가 담당 관련 공무원 사무관님하고 직원도 만나봐서 이야기하고 제 지역인 월산동도 엄청난 크기의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그런 문제가 신속하게 되고 또 될 수 있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것이 판단됨으로써 결국 누가 이익이냐, 우리 주민들이 이익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다가 중단되면 주민들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요.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행정에 대한 신뢰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해 나가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광주시 전체 서른다섯 군데, 앞으로 1, 2년 있으면 더 될 것입니다. 고작 직원 3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업무를 세 분이서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현재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시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조합 신청이라든지 기타 일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전담반을 구성하자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제가 다음 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국장님께 미리 이야기했습니다만, 5개 구청하고 시가 광주 전체를 보고 따로따로 각 구청별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대안이 그것입니다. 서구청 따로, 북구청 따로, 동구청 따로, 광산구청 따로 하지 말고 제가 내고 싶은 대안은 5개 구의 구청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재개발 부분은 광주시가 중심이 되어서 5개 구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을 같이 파견시켜가지고 하나의 추진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지금부터 약 10년이면 10년 광주 도심권 재개발을 확실히 마무리 짓자. 이것은 엄청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자본들이 참여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투자유치라는 것이 결코 기업만 투자유치, 이러한 건설경기에 민간자본 투자유치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고용창출, 지역경제, 각종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우리 광주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의 대부분이 공공기관보다도 민간기업들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큰 대기업들이. 그런 대기업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유도정책을 우리 광주시가 한번쯤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차후에 이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을 우리 국장님께서 가져보란 이야기입니다. 광주시가 중심이 되어서 5개 구청이 하면 LG가 되었든 삼성이 되었든 대기업들이 “광주만큼은 재개발에 관련된 행정처리 문제만큼은 원스톱으로 제대로 해 주더라, 아주 편하더라” 이럴 수 있도록 추진전담반을 구성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한 건설경기로 간다면 아마 광주에 상상을 초월한 건설경기 붐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추진과정, 절차, 민원, 이런 부분들이 복잡해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중간에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광주가 도심공동화니 경기가 어렵니 어떠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해 내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도 될 수 있다. 지금 시에서 세 분 하고 있고 각 구청별로 도시개발과에서 불과 몇 분씩 인력 배치되어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렇게 처리해가지고는 한마디로 해서 1년 걸릴 것이 5년, 10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하여튼 광주에서 재개발 관련이라든지 재건축 관련해서는 최대한 빨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기 위해서 추진전담반을 구성하자는 정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시는 것 같고 해서 차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과 우리 의회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각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처리하고 있는 일들이 각 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 투자유치 이런 측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의 고용창출효과, 벌써 월산동 같은 경우 10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1조 투자입니다. 이것이 적은 것입니까? 광주 서른다섯 군데 재개발이 제대로 다 이뤄진다면 수십조일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경제적인 효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재개발과 관련된 것은 각 구청별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중심이 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원스톱 서비스 행정체계로 가는 것이 재개발을 성공시키는데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전부 하는 것이지요?

벌점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요, 없는 것이 좋지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4항을 보면 건설공사의 발주청의 ― 행정기관장이지요 ― 기관장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도에 따라서 관련 업체하고 기술자하고 양벌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업체에도 가하고 담당한 기술자에게도…….

양벌제가 타당할 것 같아요. 작년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주식회사 포스코입니까?

남구 봉선동에 더샾 아파트 건설했지요?

신축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명령한 것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광주시장 앞으로 통보가 왔지요? 포스코 건설이 하고 있는 더샾 아파트의 신축공사의 문제에 대해서. 거기가 품질관리 미흡, 여러 가지 것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했습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온 내용에 대해서 시가 조치해 줬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점 가했냐고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온 것이 시공 및 품질관리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라고 했거든요. 아마 그때 현장 가서 시정조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준공이 다 되었지요, 그 아파트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까, 준공하고 있습니까? 아직 준공 안 되었지요?

그러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에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해 줘야 할텐데 시정조치를 했느냐 그것이에요.

그리고 관련 업체 포스코 건설, 감리는 우정 엔지니어링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쌍벌을 줘야 하기 때문에 벌점을 기술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줘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니까 시에서는 시가 처리하지 않고 남구청장한테 이첩 통보를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했지요? 남구청한테 이첩통보를 했으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 과정도 시가 확인을 해 줘야지요. 공문만 하나 보내놓고 놔둬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행정처리 순서가 공문 보내놨으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결과까지 확인해야지 전혀 확인점검 안 하고 놔두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은 시행과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공문을 보낼 때의 목적,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달성되도록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행정에 있어서는 설계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분야를 하나하나 치밀히 확인하는 자세로, 그래야 부실방지가 되지, 아까 서채원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부실건수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아까 벌점 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만 저한테 알려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가로등 디자인 특성화 사업, 센다이로를 지명위원회에서 했지요?

지명위원회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건설국장이 잘 알겠군요. 언제 센다이로로 지명했습니까? 저도 지명위원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옛날에 한 것이군요?

지금 유덕동에서 호남고속도로 그 사이지요?

2002년 4월에? 그것을 어째서 센다이로로 지명한 것입니까? 광주시하고 자매결연했기 때문에 넣어준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한 데가 다섯 군데지요? 미국 샌 안토니오시로도 만들어야겠네요. 앞으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샌 안토니오시하고 교류협력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봐야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샌 안토니오시로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만은 타이난시, 중국은 꽝저우시, 인도네시아는 메탄시, 메탄시로도 만들고 꽝저우시로도 만들고 타이난시로도 만들고 샌 안토니오시로도 만들고 5개 시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떤 발상을 가지고 했는가. 그리고 여기 보고서 보니까 야관경관자문위원회와 센다이시 의견수렴을 금년 3월까지 했군요. 의견수렴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견수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의견수렴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고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 했는데 의견수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입니다.

가로등 디자인만 했다는 것 뿐이지요?

됐습니다. 그것 아까 봤어요, 그것 필요 없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가로등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센다이시도 광주로를 만듭니까?

정책결정을 물어본 것인데, 지금 자매결연을 하려는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교통상업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센다이시에서도 광주로를 어디에 만들어가지고 광주로로 명명해서 광주의 특색 있는, 우리가 문화도시면 문화 그런 것이 있고 또 센다이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도 우리가 가져다 살려주고 서로 같이 해야지 일본 센다이시 자매결연 했다고 가로명명해 두고, 가로명명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가로명명 해 두고, 그리고 시조가 뻐꾸기라고 하니까 뻐꾸기를 상징적으로 해 두고, 그러면 우리는 비둘기입니까? 그러면 거기도 비둘기 상징해서 가로등을 만든다든지, 외교라는 것은 give and take라고 하잖아요.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되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지명했어요, 명명을?

국장님이 지명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고 하니까 지명위원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꽝저우로 할 때는 꽝저우시도 우리 광주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에요. 우리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도 하고 해야지 왜 우리만 여기에 그 지명을 만들어주느냐 그것이에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일본과 우리와의 감정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광주시에서는 센다이로라고 만들어주고 일본에서는 아무 것도 안 만들고 중국 꽝저우로 만들어 주고 우리 것은 하나도 안 만들고, 우리도 같이 해야지요. 우리 이렇게 해서 할테니까,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서로 평등한 사이에서 대등하게 나와야지 우리는 하고 거기는 안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매결연이, 지난번에 제가 경제통상국에서도 그 이야기했는데 광주시가 나아가는 것은 첨단산업육성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문화수도 건설하는 것이고 그것이 큰 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데하고 자매결연도 맺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 광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도 그 자매결연한 도시를 이해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자매결연이 잘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만 센다이시 좋다 해가지고 센다이시만 선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센다이시에서도 광주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조그마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제적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일로 비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광주천정비종합기본계획수립용역성과물이 나오기도 전인 금년 4월 29일 광주광역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입찰방법을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공사방식으로 결정하고 용역업체에 과업지시서에 의한 입찰안내서를 2004년 5월 10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하는 업무추진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절차를 순서대로 밟지 않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징계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서둘러서 진행하는 데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100년 빈도, 200년 빈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물론 또 일제치하의 기록이 있겠습니다만, 100년하고 200년하고 의미가 다릅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200년 전의 날씨, 기온의 변화라든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사실 100년, 200년 표현의 차이지…….

좋습니다. 99년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밑에 사업까지 빨리 연계시켜서 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다 해도 법적인 행정절차는 밟아가면서 하는 것이 행정의 순서 아니겠는가?

그것을 했어요?

국장님, 광주천정비기본계획 마무리가 5월, 6월에 되었다고 하는데 납품시점이 8월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5월, 6월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 절약상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괄입찰안내서는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입찰안내서를 2004년 5월 10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했는데…….

언제 되었지요?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에 의한 입찰안내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용역회사지요?

그렇지요? 이 책자용역했던 회사가 입찰안내서도 만들어서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도 제대로 안 끝나 있는 시점에서 입찰안내서도 나와 있거든요.

입찰안내서 가지고 계십니까, 뒤에 계신 분들? 그 책 표지에 납품이 몇 월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봐서 행정자치부 감사가 여러분들께서는 지적사항이 좀 억울하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면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시간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십시다. 정비계획 책자 7페이지에 보면 종합정비추진계획사업기간이 2004년 12월부터 200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단계 사업은 2015년 이후로 실시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역을 내고 광주천을 살려보고 하는 목적이 결국 어디에 있겠는가. 광주천에 맑은 물을 충분한 양을 공급시켜서 자연생태를 복원시키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광주천에서 가장 큰 오염원이 무엇이겠는가.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가장 큰 오염원은 양동복개상가가 아니겠는가. 국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화장실에서 그대로 밑으로 쏟아져 버립니다. 그렇게 오염원이 심한 데를 놔두고 어떻게 광주천을 살리게 한다고 이 수많은 돈, 얼마입니까? 칠백 몇 억원을 여기에 쏟아 부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뭔가 순서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런데도 제일 뒤에 3단계 사업에 넣어놓은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의 요지가 있는 이런 귀찮은 사업은 다음 대에 후배 공무원들이 하시고 우선 깨끗한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

좀 아쉬운 생각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광주천 살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결국 광주천 하천 수질개선을 하고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고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 조성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한 중심에 오염원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거기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로 미뤘다 한다면 2010년부터 벌이는 2단계 사업에라도 담아놔야지 오염원을 그대로 놔두고 광주천 살리기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어떻게 보면. 1단계 사업에서는 재원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한다라고 하지만 2단계 사업에라도, 순서가 좀 바뀌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장님, 공감이 가시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양시 있지요? 안양은 안양천 살리기 해가지고 우리 광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전담부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24시간 거기에 매달려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이 광주천 살리기에 전담직원이다시피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너무 자기 고유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실지 가장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전담직원이 없다. 앞으로 우리 광주도 여기에 대해서 전담직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1단계 사업에서 74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담당직원 한 분이 어떻게 뛰겠습니까? 가랑이 찢어져 버리지요.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힘을 보태서 확보하도록 합시다.

한가지 더 여쭤보면, 광주천 유수량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억지로 3만톤 정도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수심 한 1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 30㎝ 정도로 올리자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데 여러분들의 종합기본계획서를 보면 하루에 적어도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14만톤의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족한 10만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종합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종합기본계획을 보면 1안은 주암댐 원수를 이용하는 방법, 2안은 영산강 하천수를 이용하는 방법, 또 3안은 상류에 저수지를 개발하는 방법, 4안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용역팀에서는 제2안인 영산강 하천수를 이용하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영산강 하천수와 고도처리수를 이용하는데 영산강 하천수가 공유수 취수나 강변여과방법을 통해서 취수를 하면 2등 급수 이상의 물을 채취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 합류지점 위쪽 영산강쪽을 보면 거의 물이 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바닥에 이런 복류수라든지 강변여과방법을 통해서 10만톤이라는 물을 꾸준히 퍼 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뽑아놓은 통계겠지요. 그런데 강 위로 흐르는 물이 하루에 30만톤 흐르고 있는데 그 밑에서 우리가 10만톤 뽑아 써버리면 영산강 오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안이 정말 옳은 안인지.

국장님,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책임자인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크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영산강 하천수와 고도처리수를,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앞으로 고도처리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도 같이 끌어올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BOD 몇 ppm이나 될까요?

그런데 실제는 한 10ppm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많이 틀려요. 상이합니다.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온 물들이 한 10ppm 되거든요. 그러면 부유물질이라든지 인이나 이런 것들은 고도처리를 해서 잡는다 하지만 SS 같은 것은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해도 2급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2급수는 BOD 3에서 5ppm 되는 물이지요. 실제로는 한 10ppm 되는 물을 잡아 올려가지고 1급수가 흐르고 있는 원지교 위에 뿌려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1급수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가져다 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정말 우리 광주천 살리기 정신에 합당한 기술적인 것인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로 굉장히 바쁘신 줄 알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 할 사업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2급수를 지속적으로 원지교 위쪽으로 올렸을 때 다음에 광주천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다, 장래에는. 그런 것도 걱정이 앞섭니다. 장성 남면에 남면정수장이 있지요? 황룡강취수문제 때문에 한 1년간 취수도 못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남면정수장을 폐쇄하게 되면 광주시내 저지대 수압이 떨어져가지고 수돗물 공급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황룡강취수장에서 물을 못 가져 왔어도 그 해 가물었을 때 광주 고지대에 물이 안 나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는 좀 다르더라. 그렇다면 장성 남면정수장에 올라오는 황룡강취수한 물이 복류수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따뜻해가지고 그 물을 쓰는 하남지역이나 이쪽 일부 사람들은 목욕하기도 꺼려하는 물입니다, 수돗물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수돗물이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하는데 황룡강 복류수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여름에는 물이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운 것입니다,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수돗물 값을 지불하면서도 언짢거든요. 그렇다면 이왕 깔려 있는 관로를 이용해가지고 그 물을 우리 지원동 상류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일반 다른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만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께서는 과업을 주는 과정 중에서도 과업지시서에 의한 입찰안내서를 5월에 빨리 작성해서 주라 한 것은 사업을 안 쉬고 연속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요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머릿속에는 유지용수 주 수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머릿속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10만톤 물을 어디에서 끌어오느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건설국에서는 턴키방식으로 업자를 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진척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안내서를 서둘러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입찰안내서를 통해서 언제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누가 할 것인가가 정해집니까?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구체적인 우리시의 방안, 방법은 나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용역보고서 2안만 계속 말씀하시면 답답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입찰해 오는 사람들의 내용을 봐야 알겠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건축할 때 건설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은 설계를 해 올 것입니다, 똑같은 대지에. 그렇지만 주인이 내 집은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세밀하게 생각 못했다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로설계기준, 건교부가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실무적용요령, 역시 건교부입니다. 도로시설유지건설관리편람, 우리 광주시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등에는 터널의 길이에 따라서 설비의 종류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각종 지침에 의하면, 또 우리시 편람에 의하면 매월 점검하고 1년에 상·하반기 점검을 하여 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민자구간 터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내역을 본 위원이 오전에 관리상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해 본 이유는 업무자료요구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한테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상이 없는가 확인차 점검을 해 봤는데, 일부 소화기의 경우 지난 8월 점검했다는 담당자의 서명만 있고 그 이후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화기 위치 표시등이 없어서 응급조치시에 어디에 소화기가 있는지 찾기도 매우 어렵게 되어 있었고, 민자구간 대부분이 터널 내장재, 즉 타일이 도료로 되어 있어서 타일로 된 터널보다 조명을 균등하게 반사시켜주지 못하고 조명효과 또한 극히 낮은 상태이고 터널 내장재 역시 본 위원이 보니까 먼지가 상당히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편람에 보면 터널유지·관리안내점검결과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국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그런데 도로과 담당직원에게 이것을 아시는가 여쭤봤더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더욱이 민자구간 터널 담당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자기들은 순찰업무를 하면서 열심히 점검을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점검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편람에도 나와 있고 점검을 해서 자체 매월 점검을 해서 점검일지도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보관도 안 되어 있고 특히 시설물, 다시 말하면 도로에 있는 터널, 교량, 이런 부분만 6개월에 한번씩 정밀안전점검보고서만 우리시에 제출해 왔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그 분들도, 제가 카피를 해 왔는데 이 보고를 우리시에서 1년에 두 번 받았습니다. 정밀시설에 관한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A등급, B등급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이유, 또 담당직원도 편람에 나와 있는 유지·관리안전점검결과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시 건설국에서 민자구간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검을 안 한, 업무가 바빠서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시설물 점검에 대한 사항만 보고받지 마시고 안전점검도 꼭 하시고 조만간에 날을 잡아가지고 도로과장님이 합동으로 일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사고 안 나기만 바랄 뿐이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야간표시등 다 운전하시고 돌아다니셨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횡단보도 야간표시등은 비엔날레 행사기간에 비엔날레의 원활한 성공개최를 위해서 비엔날레재단과 우리시가, 특히 도로과가 관여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2002년도 비엔날레 행사의 재원확보와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성공적인 개최를 목적으로 횡단보도 야간표시등을 시내 주요 횡단보도에 약 200여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모르십니까?

당초 계약서는 70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200개가 있습니다. 2002년 9월 건설국 도로과에서 광주 비엔날레 재원확보와, 이때 5,000만원 재원을 확보해 주기로 광고회사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또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보호 등을 목적으로 일선 구청에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설치에 따른 협조공문과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추진계획서 사본 일부와 공공시설물 이용표지물 제안서 일부를 첨부해서 함께 발송한 사실이 있지요?

이 계획서에 보면 H광고사가 제안한 대로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설치·관리,유지·보수, 철거까지 책임지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는 비엔날레 시작 전 3개월, 비엔날레 행사기간 3개월, 도합 6개월간은 상업광고가 4분의 1, 비엔날레 홍보가 4분의 3을, 그리고 그 외 나머지 18개월은 비엔날레 홍보 4분의 1, 상업광고 4분의 3으로 하기로 이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003년 9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상업광고 2분의 1, 비엔날레 광고 2분의 1로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당초 계획서와 전혀 틀리게.

그리고 계약기간 2003년 9월 30일이 끝나고 일부 구에서는 재계약을 해 주고 일부 구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난 후에 2004년도 비엔날레 이전에 이 광고사가 경영난으로 해서 이 부분이 양도양수로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비엔날레 행사에는 광고가 ― 비엔날레 광고입니다 ― 하나도 없고 상업광고만 10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원조달 문제도 2,000만원을 비엔날레 끝날 무렵에 찾아와서 약속해서 1,000만원은 주고 1,000만원은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 제안서를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각 구로 도로과에서 협조공문 보낸 내용 첨부물을 보면 횡단보도 야간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했어요. 뭐라고 인용했느냐 하면 이것을 설치했을 때 전체 교통사고가 36.4%가 감소되고 보행자 교통사고는 무려 87.5%로 감소한다고 인용해서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보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감소가 몇 % 되었는가, 이것으로 오히려 사고가 더 나지는 않았는가, 이것도 한번도 조사 안 해 보셨지요? 실제로 우리들이 차를 타고 가다보면 오히려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국장님도 장애물로 느꼈지요?

본 위원 생각은 계약만료보다는 광고사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금년에도 2,000만원을 비엔날레재단측에 재원확보 차원에서 주기로 해 놓고 1,000만원밖에 안 주고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그 분들 계약위반이에요.

확인하셔가지고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즉각 철거를 해 버리세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로과에서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책임행정 차원에서 도로과에서 책임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릴 말씀 이외에도 이런 부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가상승의 요인이 국가법에 의해서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예측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60일 이후에 5% 이상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했을 때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는 물론 있습니다. 총 22건 사업에서 50회에 걸쳐서 당초설계가 변경되었거든요. 이 50회 중에서 물가변동사유가 17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3건 중 주민의 민원발생은 극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지형, 물량의 증감, 안전사고 시설물의 보완, 그리고 누락분의 사유 등으로 인해서 33회가 사전에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의 변화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 이상의 물가변동이 일어났을 때, 발생했을 때 6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제대로 당초 계약된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을 때 공기가 늘어난 것에 대한 보상문제가 잘 협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럼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요인은 2개월마다 얼마든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요. 그래서 물가상승요인이라는 것은 물론 국가법에서 인정하는 제19조에 꼭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당초 계약기간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량 증감의 변화, 안전사고 시설물 보완이나 누락분의 사유 이런 것은 설계단계부터 현장조사를 제대로 했다든지 주무과와 충분한 검토·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이러한 것들은 예측가능한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에 의해서 중앙부처로부터 특별회계가 내려오지요?

현재 국고보조금의 상태가 2004년도까지 적용이 되었지만 2005년도부터는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물어보니까 2005년도 사업이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의 형태가 달라져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알맞은, 보조금을 각각의 단위사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광주시에 총괄적으로 보내서 광주시장에게 자율권을 주면서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알고 계시지요?

2005년도부터 그렇게 되어서 2005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가 예산심의 들어가겠지만 그때도 이미 이러한 시스템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이 약 380억원 정도거든요. 나머지 150억원 정도가 여러 가지 미비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지형적인 예측이나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많은 예산의 추가발생요인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관련된, 시민편익시설에 관련된 우선순위에서는 절대 밀려나지 않도록 해서 안정적인 재정확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결국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년도 못 되었습니다만, 1년 10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져서 그 공사를 정당한 공사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제도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급변하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유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이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듣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동산단진입도로나 이런 것은 전액 국비이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가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시비도 현황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의 재정적인 압박의 요인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초설계를 의뢰했을 시 설계 감독을 잘 하셔서 이 설계가 정당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두 번째 묻겠습니다. 왕동천 개수공사 1공구, 2공구의 경우에는 당초설계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지방하천정비공사에 관련되어서 우리 광주시가 대촌천 외 5개구 지역에 총사업비 70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오운천의 경우에는 다음에 하고 광산구 왕동에 위치한 왕동천의 경우에는 9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계획하고 있는 홍수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방 올렸지 않습니까? 제방 자체를 1 내지 1.5 정도를 올려서 시공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마을과 마을간에 교량이 기존도로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강박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하셨는가요?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기존도로보다 1m 내지 1.5m 정도 올려서 시공되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되는 소교량이 실제 기본도로보다 1m 정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박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셨는가요? 지적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도로보다 1m 정도 소교량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현재 도로와의 접속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존도로를 현재 도로에 올렸을 경우 배부름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을 했을 때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도 같이 따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동천의 개수공사시에는 변경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계가 잘못되어서 오히려 이러한 사업은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의 내역에 있어서 뭔가 조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구석이 보여져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 당초 질의의 목적은 광산구 오운동에 위치한 오운천의 경우도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하천 선형이 완만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실제로 급경사로 이뤄져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 제시) 이것이 현재 오운천의 하천공사입니다. 이 자체가 아주 급경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만하게 되어 있어야지 우기에 현재 설치한 환경친화적 공법이 제방이 유실되거나 이런 사태가 없을텐데 이렇게 급경사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실제 이 하천호안을 친환경블록으로 공법을 써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하천 바닥에 자잘하게 돌을 부숴가지고 인공쇄석으로 넣어놨습니다. 자연석도 아니고 인공쇄석으로 자잘하게 부순 것을 가져다 퍼서 부어놨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인공쇄석으로 자잘하게 부숴가지고 하천 바닥을 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49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지고, 왕동천의 경우에는 90억원의 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운천이나 왕동천의 경우도 광주천의 경우처럼 자연친화적인 공법이 되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첫째의 목적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생태계가 잘 살 수 있는 환경공법을 써야지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런 공법으로 어떻게 물고기가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위원이 현장도 다녀오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발언하나 싶기도 해서 그 증거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계변경 없음” 해 놓지 마시고,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설계변경 또 해야지요, 제가 지적한 사항 그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설계변경 자체가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문제에 접근해서 환경단체에서도, 하천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절대 못 긁도록 되어 있지요? 국장님, 아시지요?

바닥을 다 긁어버렸습니다. 바닥을 다 긁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공쇄석을 가져다 깔아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현재 광산구 왕동천의 경우에는 실제 주민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주민 말씀이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2급 하천정비공사가 재해 및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은 87년에 수해가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왕동천은 한번도 범람한 사례가 없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왕 개선공사, 정비공사를 할 바에는, 균형하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되 최소한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많이 적용해서 쾌적한 주변환경으로 만들어달라는 주민의 의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하천으로써의 역할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써서 정말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건설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창에서 남평도로를 다녀보니까 실제로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은 되어 있지만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보상이 된 이 농토에 다시 농민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서창에서 남평도로 가는…….

제가 건설관리본부하고 건설국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 말고, 서창에서 나주 남평간 연장도로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대촌소재지하고 접하는 공사구간…….

어떤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어떤 것은 건설국에서 하고…….

국장님 잘 알겠고요. 물론 광주시의 공사가 건설관리본부가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건설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총체적인 본질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도로안전표지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닐로 되어 있지요? 비닐로 테이프가 쳐져 있지요? 이런 부분들. 또 도로안전표지판 야광판이 없습니다. 밤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야광판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광주에 허다하게 많다. 이것은 물론 건설관리본부의 업무이냐 건설국의 업무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들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루나 이틀만에 1,000㎜ 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범람하지 않으리라 보기 때문에 긴 안목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대안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2, 3년 계획 세우지 말고 10년 동안 투자해도 좋고 20년 동안 투자해도 좋은데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내다보고 거기를 만들어 놓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강을 잘 가꿔 놨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해 보자 이것이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전혀 이상이 없다?

여러분들이 바이블처럼 믿는 200년 빈도가 올 8월달에 넘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는 광천교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둑이 안 넘더라도 백 워터가 27㎝ 올라간다면 그만큼 백 플로우(back flow)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인 피해를 말씀드려볼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수구가 안 빠지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집 지하실은 비가 올 때마다 침수가 돼요.

하천폭 110m의 강에 여러분들은 23개의 교각을 세워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그 사진 보여줘 보세요. 뒤에 계장님, 위원장님도 한번 가져다 드리십시오. 하천폭 110m에 교각 23개를 세웠는데, 이 집채만한 조각들을.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신 유촌교 다리 상판에 물이 거의 찼었지요? 지난 8월 18일 오후 4시 경에.

지금 차량이 다니는 다리까지 물이 넘실넘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국장님, 2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왔기 때문에 원인이 되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교각들, 또 그 밑에 임시로 다니고 있는 철교가 하나 있습니다, 공사 중에 만들어 놓은. 거기에 부유물질이 걸려가지고 물이 통과 안 되다 보니까 백 플로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상치도 못했던 그 높은 다리까지 물이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3개의 교각을 세웠을 때 어떤 시민이 보고 참 잘했다 하겠느냐.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3개의 다리가 나란히 가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촌4교하고 3교에 있는 교각은 물 방향으로 세워져 있지만 2교의 방향은 엇비슷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평동산단진입도로 진행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여러분들은 27㎝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물 부어봐야 압니다. 그러면 엄청난 저항이 생길 것인데, 만약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침·저녁으로 지나다니면서, 유촌1교 밑에 큰 다리가 무엇이지요? 지금 다리 놓고 있는 것, 상판 용접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다리 이름.

극락대교도 당시에는 현수교가 아니었지요? 대안입찰 과정에서 현수교로 바뀌었지요?

그렇다면 유촌2교 정도는 교각을 한두 개로 해서 사장교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건설부문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제 눈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지금 다리공사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여기에 다시 사장교를 합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왕 교각 다 만들어놨는데 뜯어고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설계를 할 때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다리 높이는 충분합니다, 홍수위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좌안, 우안의 제방높이입니다. 물론 좌안의 제방높이가 기존에 15 플러스 100 지점이 21.5에서 조금 더 증가하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유촌 신교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사실 제방이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광주시청이 계림동 청사에서 신 시청으로 이사옴과 동시에 그 길이 굉장히 번잡한 길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저녁에 굉장히 차가 밀리고, 지난 8월 18일 제가 시청에서 동림동까지 가는데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체증이 되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니고 있는 길을, 도로과에서 설계를 잘 하셨겠지만 비가 좀 와가지고 고수부지를 넘었을 때는 차량통제에 들어갑니다. 이왕 새로 신설되는 도로라면 웬만한 비에는 그런 지장을, 통제가 안 될 수 있는 설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국장님, 제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니까 그 답변은 안 되는 답변이고요. 마무리 합시다. 광주시민 누구를 모셔다가 그 다리 밑에 서서 한번 보라고 해 보세요. 교각의 숲이 과연 걱정이 안 되겠는가.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수리계산상 다 맞습니다 하고 저한테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믿습니다. 믿지만 향후 이러한 지형지물을 설치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왕 똑같은 돈 투자해서 이런 홍수위에도 대비하고 또 비가 웬만큼 와도 통제가 안 될 수 있는 길을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금년도 역시 각 구별로 개설하겠다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적게는 서구 0㎞에서 많게는 5㎞까지 구별로 각각 개설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왜 서구는 사업량이 하나도 없고 금년에 공사를 하지 않는가. 즉 100% 완료가 되었는가, 아니면 구청장의 의지가 없는가, 구비가 없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청 안 한 이유가 100% 완료되어서 안 하는가.

그러면 구청장의 의지가 없는가, 무슨 이유입니까?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안 한 것입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구와 남구는 사업량을 세워놓고도 구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실적이 금년말 안에 끝날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고 광산구는 0.3㎞ 사업을 세워놓고도 아직 0%입니다. 역시 구비 확보가 안 된 것이지요?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수송분담률이 99년에 1.8%에서 사업이 끝나는 2010년에는 10%로 보고 있는데 우스운 보고서지요? 어떻게 수송분담률이 10%가 되겠습니까? 지금 한 2% 됩니까,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서구도 구비 확보가 안 되고 남구, 동구, 광산구도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계획을 제대로 못 잡는데 어떻게 수송분담률이 그렇게 높겠습니까. 한번 체크 해 보시고요. 지난 2002년 1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이용시설정비추진실적평가서를 내놨습니다. 국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보고만 받으셨지요. 이 평가서는 사업시행 기준 연도인 97년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 31개 시·도를 평가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문제점이 자전거도로상에 불법 주차나 노상 적치물로 인해서 자전거통행에 장애가 온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간별로 연계성이 없다, 단절로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전거도로폭이 너무 좁은 곳도 있다. 이것이 평가서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대안제시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평가서에 보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계획이라든지 각 시·도의 벤치마킹을 할만큼 우수한 사례가 있어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시에서는 월드컵 성공개최, 또 당시 광산자전거대행진, 이것 딱 두 가지 들어 있더라고요. 월드컵 성공개최하고 자전거이용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들어 있어요. 제주도나 대전 같은 경우 보면 자전거 등록제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헬멧, 장갑을 무료로 준다든지 안전 잠금키를 준다든지, 또는 다른 시·도 보면 자전거 기증을 받아가지고 시범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에 전체 기증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시내에 방치된 자전거를 거둬서 보수해가지고 그것을 각 구별로 나눠줘서 구에서 무료로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상당히 좋은 사례들,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자전거도로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어느 구에서 하는 구간 부분을 연계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고, 두 번째는 다른 시·도, 외국 같은 사례가 다 나와 있어요.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우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자전거대회를 연다든지 해서 어차피 하는 국비와 시비,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이틀만 바꿔서.

뭔가 만들었으면 많이 이용하고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문제 차원에서 기대효과가 평가서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부분은 하시고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앞에 80m 광로, 하남까지 현재 도로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여러분들 주 소관이고 도로가 다 끝나고 보면 주변에 나무를, 수목을 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환경녹지국하고 업무를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큰 도로가 개설되면, 여러분들이 주 시행하고 있는 도로가 개설되면 나중에 가로수 수종을 심지 않습니까?

다 줘가지고 사업시행을 거기에서 한다?

제가 그 점을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도로에 관련된 사업은 여러분들이 주가 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도로 시설물이랄지 도로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나무 식재 부분도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주장하는 내용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끝내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두 번째, 한번 수종 선택되면 그 도시에 하나의 중요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담양에 가면 길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수종 선택. 광주시내 대다수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은행나무가 적절하냐, 가을 되면 은행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또 은행에서 나는 냄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가. 그러나 한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파가지고 다른 데로 이설할 수도 없고 한번 결정되면 이 수종이 그 도시 도심경관이라든지 중요하게 결정되는 요인이 되니까 이런 가로수 수종선택이라든지 식재 부분이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는 측면에서 어차피 도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관해서 개설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메타세콰이아가 도로가 좁을 때는 터널이 형성되어서 참 예뻐요, 담양 2차선 도로 같은 데는. 그런데 넓은 도로에서는 과연 그런 현상이 과연 나타날지 그것도 한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가로수들이 적절하지 못한 가로수들이 많았단 이야기에요. 앞으로 중요한 메인도로, 우리 광주에서는 80m 도로는 아주 중요한 메인도로로 앞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해서 수종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국의 주 업무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타 도시랄지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광주 도심경관에 가장 좋을 수 있는 방법인가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한번 선택되면 다시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순환도로 통행료 징수내역을 쭉 보니까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이 통행량이나 통행료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더 적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또 통행량이 그만큼 적을수록 우리가 보전해야 될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2003년보다는 2004년이 실질적으로 통행량이나 통행료가, 물론 통행량이 적으니까 통행료가 당연히 적겠지요. 이 통계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께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기침체다?

순환도로를 타게 되면 기름소모량이 더 많습니까? 시내에 비해서 신호등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이 많다? 이렇게 통행량이 적어진 원인이 몇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기여건 때문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부담을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체크할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간 체크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하더라도 시간에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선택할 것이고 시간도 어느 정도 이득이지만 경제적인 가치에서 충분히 시간을 커버할만큼 이득이 없으면 선택을 안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편리성과 경제성이 수반되었을 때 통행량이 증가할텐데 뭔가 제2순환도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라면 우리는 계속 적자보전을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2순환도로가 현재 나머지 효천역에서부터 광주대 앞에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평가해 보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만약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2006년, 2007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아니 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호환성 문제가 더 이상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접근하기 좋도록 진입, 또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김용억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메기 태풍 때 광주천이 유실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해가지고 이것이 부실시공이냐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봐서 자연재해로 봐야 할 것이냐 해가지고 주체문제, 그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의 부담주체가 달라질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점은 그때 당시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시공업체하고의 관계 정리가…….

그러면 시공업체가 부담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러면 자연재해로 보고 우리가 예산투여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시공업체가 6,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자연재해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차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했으리라 일단 판단하겠습니다. 아무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부서가 공사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발생되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 이런 행동들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에 잘못 비춰질 때는 상당히 파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에 비해서 건설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관계 국장께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우리시 관련 기관, 도시공사라든지 몇 군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내부직원들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으로 인해서 상당히 명예스럽지 못한 부분 있었던 것 잘 아시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제 귀에도 여러 가지 들어오는 내용도 있어요. 차후에 이런 이야기가 깊이 들어오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각별히 여러분들이 잘 하신 부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하셨을 때 우리 광주시 전체 행정을, 건설행정에 대해서 대표합니다. 그 분이 7급이든 6급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조심해서 우리 광주시 행정이 모처럼 타 시·도보다도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일부 좋지 못한 여론들이 형성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