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4-11-24

회의 전체 보기 496턴

순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들께서는 지난 1년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하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원장 이하 부장,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원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삼수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결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당면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건환경, 가축위생연구업무분야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정한 광주 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검사·조사·연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이 된 노후장비 교체와 첨단 연구·실험장비 도입, 그리고 청사 증개축 및 이전사업추진에 있어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연구원을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여 꿈이 있는 빛고을 살기 좋은 광주보건환경토양조성과 연구 선진화로 1등 광주건설의 밑거름이 되도록 꾸준히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의회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항상 뒷전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현황이나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던 내용을 여러 가지 데이터 상으로 제출해주셨는데 대기오염, 폐수, 소음이나 토양에 관계되는 부분이나 우리가 먹는 식품의 농약문제나 이런 것을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이번 2004년도를 마무리 해가는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광주시민들의 건강을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배수문제나 소음토양의 문제, 대기 오염문제 이런 것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환경이나 보건분야 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영수

박영수위원

어떤 부분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질이라든지…….

영수

박영수위원

대기오염이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대기오염이 더 안 좋아졌다고 6월 5일 오존발령 되었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6월 5일 두 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왜 더 좋아졌다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존에 대해서는 메카니즘이 복잡하고 오존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대기질이 나빴다고 전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만큼 차량의, 대기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오존이 발령된 것 아닙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단순히 차량의 배기 가스때문에 오존이 발령되는 것이 아니고 날씨하고 일사량하고 풍속에 반해서 복잡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오존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읽어 보고했지만 광주가 오존 두 번 발생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나빠졌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전적으로 나빠졌다고 볼 수 없지만 발령이 안 된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사실이지요.

영수

박영수위원

어제도 환경녹지국 감사하면서 지적했습니다만, 광주가 내 놓을 만한 것이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맑고 새소리가 나는 곳이 광주 아닙니까? 그것마저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광주의 아름다움은 없어지지 않느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명칭답게 많은 검사하실 때 충분한 연구와 노력을 해주셔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난번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04년 10월말까지 광주시내 실내외 수영장의 수질검사를 한 적 있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7곳 수영장의 수질 검사를 했는데 6곳 35%정도 수영장의 수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35%의 수영장 수질이 부적합하다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 상으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주로 보니까 어디어디가 수영장 수질이 안 좋은가 봤더니 주로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8~90% 수영장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수영장도 수질이 깨끗한데 하필이면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수질이 안 좋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왜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수질이 더 않좋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수영장 자체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했더라면 부적합이 안 나왔을텐데 제가 봐서는 관리가 소홀했지 않냐…….

영수

박영수위원

그만큼 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 아니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다고 봐야지요.

영수

박영수위원

이런 공기관에서 오히려 민간이 운영하는 수영장보다 모범이 되어야 하고 오히려 앞서가는 기술로 시설자체에서 현대화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값싼 수영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합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보건행정, 특히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히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수질을 파악해 주시고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업무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처리조치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항상 수영장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수질뿐만 아니라 옷장 안 부분이나 옷을 갈아입는 대여해 주는 이런 데도 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오히려 많이 몰려서 하시는 곳에 깨끗한 면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이런 수질 불량이 나왔다 하는 것을 한 곳도 발견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부적합 요인을 보면 잔류염소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이 5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 곳은 보고서에 보니까 수소이온농도 부적합 판정을 받고요. 잔류염소적합 기준은 어떻게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은 다중이 사용하면 세균이 감염되게 되어 있는데 물속에는 염소가 일정농도 있어야 합니다. 일정농도가 낮게 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부적합이 나옵니다. 물이 대체적으로 ph가 7일때 가장 적합한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ph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는 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어디 관청에서 감독 행정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수영장이 소속되어 있는 구청에서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통보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시는 안하고 결과에 대해서 통보만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결과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수질을 가지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지명령을 내렸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그런 명령보다 단지 검사한 결과를…….

영수

박영수위원

내릴 수 있도록 통보를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신속하게 통보까지만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조치결과에 대해서 수질이 나빠 있는데도 계속 사용해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놔둔다는 것이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지도감독은 각 구청장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운영하는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검사를 자주, 특히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쪽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업무보고하시는 데 보니까 무등산 수박을 천연항산화 물질을 생리활성물질 검색으로 해서 웰빙식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물론 초등학교에 가서 어린이들한테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그리라고 하면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은 무등산수박을 그립니다. 사실 무등산수박이 과학적으로나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농산과나 농업 쪽에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예산확보 이런 것이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과학적인 분석을 하셔서 무등산 수박을 먹으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좋다, 무등산 수박을 먹으면 장수한다. 과학적 근거를 잘 만드셔서 광주의 명물인 무등산 수박이 잘 팔려서 광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깊이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항산화를 연구했는데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일반 수박하고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뭐가 낮다구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당분이나 비타민이나, 칼슘이나 일반수박에는 많이 들어있는데 무등산 수박이 낮았구요. 앞으로 생리활성물질 같은 것도 연구를 해야 하는데, 연구를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모대학 교수가 이러이러한 물질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연구하기 전에 본인한테 찾아가서 데이터가 있으면 주십시오 했더니 전혀 없습니다. 단지 추측, 추측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해보니까 일반 수박보다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무등산 수박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개량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시민들이나 먹는 소비자한테 굉장히 실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여쭈어 보니까 오히려 무등산 수박이 일반 수박보다 안 좋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광주의 명물이 수박입니다. 원장님 잘 아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광주시가 명물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지원책이나 개량이나 개선에 전혀 힘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도 80년에 특화사업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 영농조합 그 사람들이 종자개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영수

박영수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기술적인 면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좋은 종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석·박사가 많은 보건연구원에서 서포트도 해주고 지원해 줘야 그런 면에서 개발도 하고 개량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특히 농산과 예산 심의해보면 무등산수박을 재배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보다 확실한 종자의 개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오히려 언론사나 잘못하면 무등산 수박을 개량을 하고 더 지원해달라는 본 위원의 질의가 무등산수박이 타 수박보다 더 맛도 없고 한다는 답변을 들으니 여러 무등산수박을 재배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착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으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수영장 문제도 다시 한번 아직도 개선명령이 안 내려진 수영장에는 시정과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정남

이정남위원

원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영양성분분석을 기초로 해서 소신있는 발언을 하신 것 같고, 무등산 수박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는 농정과나 관련 북구청에 자료를 보내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무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 성분분석을 하셔서 결과에 따라서 웰빙시대에 맞는 성분이 좋은 쪽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을 무는 어느 식품하고도 안 바꾼다는 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수하다는, 무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분을 분석하셔서 농민들께서 무를 생산했을 때 생산단가 판매가 잘 안 되었을 때는 갈아엎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성분을 추출해서 제품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는 성분분석을 하셔서 그 결과를,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나 관련기관에 통보하셔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세울 의향은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연구사업에 무를 넣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서, 농산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하는 생산농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도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년도에는 부적률 1.8%, 금년에는 3.4%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적발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 부적합 사유로는 기후조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이 고온다습하여 병해충이 증가함에 따라서 농약의 사용량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잔류농약은 검사하니까 검출되겠습니다만, 잔류농약이 검출 안 되려면 어떻게 농약살포를 해야 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보건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농약마다 안전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들이 제한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횟수, 희석배수, 수확되기 며칠 전에 쓰지 말라는 제한 이런 것이 농약병에 적어져 있는데 그것만 준수해서 잘 사용하면 식약청에서 정해 놓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건강하려면 담배도 피워서는 안 된다, 술도 마셔서 안 된다. 여러 가지 건강철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도 토양, 퇴비, 그런 여러 가지 기후여건에 맞춰서도 화학작용에 의해서도 잔류농약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해보거든요. 농민들한테 잔류 농약검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홍보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체계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잔류농약검사가 이론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농정과나 관련기관에서 홍보는 어떻게 했을 때 잔류농약검사가 적게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농산물검사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광주에도 지원이 있는 데 거기서는 예를 들자면 공장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을 제품 관리하는 것처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민들 입장에서 계속 검사를 하면서 농민들 교육도 시키고 계도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검사는 그야말로 소비자의 위생을 생각해서 하는 검사, 감시·감독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라는 경각심 부여는 대체적으로 농림부 산하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로 그 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2004년도 조사를 보면 엽채류가 많네요. 엽채류는 생산하기 며칠 전에 보통적으로 비료나 농약들을 처리할 때가 더러 많습니다. 검출량 기준과 검출량이 부적합 판정이 되었을 때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재배해서 생산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검사도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깻잎이 이번에 많이 부적합되었다든가 보도가 잘못되고 확대되어서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깻잎을 생산한 분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많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농약 부적합 판정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검사를 전문으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성분검사 하시는 분들께서 성분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유관 기관에 통보하셔서 광주시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업무보고 맨 나중에 했던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를 증축내지 리모델링해서 이전하겠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신청사가 이전되면서 예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6억원을 들여서 증축과 리모델링을 해서 2006년 준공해서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신청사 다른 부서는 본관으로 이전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특수성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만큼은 제2청사에서 금호컨소시엄으로 이전이 된 상태지요, 우리가 별도의 임차료를 주고 업무를 봐야하지요? 약 4억 7천 그렇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문제가 하루빨리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완공을 해서 이전함으로써 시비절약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진상황 내용이 다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보고를 안 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는 변경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의회 보고된 자료로 이미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거든요. 내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900평을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판단하기로는 900평은 부족하다. 이것을 키워야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900평 정도를 증축하면 행정동 391평이고 900평 신축하면 연구동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설계를 하기 전에 대개 1평당 460만원 정도 계산해서 46억원을 했었는데 건축사로부터 설계를 간략하게 뽑아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계산되어서…….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6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것도 보고되었어야 하는데 중요한 핵심을 빼버리고 보고하다보니까 업무라는 것이 비밀리에 추진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실시설계…….

이섭

신이섭위원

실시설계를 중단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실시설계는 진행 중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본 설계는 변함이 없구만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예산에도 1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에는 내년 2005년 3월 착공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0억원 예산으로 실시용역설계 내년 가능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먼저 착공하고 나서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1년에 4억 7,000만원의 임차료를 금호에 내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광기술원 부지에 증축내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2006년 9월까지 보고해 준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4억 7천이면 후내년 에도 4억7천, 10억원의 혈세가 투여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임무가 연구·검사 두 가지로 분리되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연구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가 연구입니다. 8건의 연구를 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진행된 것도 있고 완료되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역할에 대해서 혼동이 옵니다. 무엇이냐면 검사부분에 대해서 거의 의뢰해서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로만 통보해 주지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해당자치구와 의뢰했던 부서의 책임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의 신속성도 없고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업무의 신속성, 그렇게 하려면 바로 타부서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때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전에도 제시했습니다. 기능은 있는데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일부 업무는 분장업무를 다소 권한을 부여해서 업무의 신속성 또한 대시민 서비스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있게 말씀하세요. 아까 무등산 수박 맛없다는 식으로.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식품을 직접 수거할 수 없는 사유가 수거는 식품위생법 제17조, 18조, 20조에 의해 시장님이 식품위원감사원으로 임명한 사람이 수거할 수 있고 식품위생검사권은…….

이섭

신이섭위원

업무분장이 지침입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대폭적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홍보도 하고 시민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왜냐하면 의뢰한 부서 따로 있고 검사한 부서 따로있고 발표한 부서 따로 있다면 며칠이 지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소신 있는 답변해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사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을 해야 하고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대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이 볼 때는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양해하셔야 할 것은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면…….

이섭

신이섭위원

수수료 수입이 안 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식품위생감사원으로 임명되지 않는 사람이 수거한다는 것은…….

이섭

신이섭위원

얼마든지 업무분장을 하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하도록 해야지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들도 질의 속에서 지도감독을 하라고, 들어보셨지요. 별도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검사로만 끝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직무가 어떻게 보면 보건소하고 연관되어 있고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하고 있고 업무가 이리저리 꼬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기능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권한도 부여해서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의 보건안전에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다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해당부서에서 느끼지 못했다면 할 필요 없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 개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기획실과도 협의해서 고민해야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신이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 드리고 싶고 해서 발언신청했습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1년에 한 번씩, 나름대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시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게 이런 책자로 매년 발행되고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업무 보고 받을 때 국립보건원처럼 연구사업처리규정을 우리는 안 받는다고 원장님께서 이야기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 과제를 정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 이런 전반에 대한 내부처리규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과제를 각 과에서 과장님 책임하에 연구과제를 선정합니다. 1년 동안 과제를 수행하고 저희들 예산 책정되어 있는 2,200만원 정도 가지고 9개 과제를 수행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연구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연간 2,200만원 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재료비데요, 거의 조사하는데 필요한. 저는 여러분이 업무보고 해주신 자료에 올해 조사했던 책자있네요. 뒤에 조사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조사, 연구도 봤구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변화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대체경비를 예산편성해서 수입대체경비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는 광주시의 예산편성지침 받으셨지요, 그렇게 2005년 예산도 작성하셨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받았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에서 자체수익이 몇%나 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돈으로 따지면 5억원 정도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전체예산 20억원 중에서 5억원 정도가…….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예산이 46억원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46억원 속에서 5억원이 자체수입이다. 그러면 10%가 넘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은 광주시의 건강과 환경의 각종 데이터를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이 뽑아주셔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연구과제와 관련한 내부 사업처리 규정이 과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마련하도록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연구가 광주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광산구나 서구 쪽에서는 항공기 소음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자료에 보니까 소음에 대한 연구를 한 것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 환경녹지국과 또는 지역의 푸른광주21이라는 민관합동으로 만든, 지방의제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반 환경단체도 있습니다. 여기하고 같이 연구과제를 설정하는 TF를 꾸려본다든지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춘 그런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어지고 거기서 나온 연구 결과가 바로 광주시에 여러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부재하다.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윤난실 위원님 제안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처리규정에 잘 담아서 그런 방식으로 2005년에 연구과제는 결정되어지고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방금 신이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조사한 각종 데이터들이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공지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행정관청이 내부에 조치하는 것을 통해서 문 닫으면 우리 이 수영장은 안 가자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인지가 되어야 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게재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어제 밤늦게 보건환경연구원 전국적으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같이 보니까 여러 조사 사업을 했는데 요구자료에는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만 올라와 있고 저희가 요구한 부분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수가 없는거에요. 제가 이것도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갔더니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도가 메인화면에 뜹니다. 오늘 아침 8시에 누르니까 오존이 몇 ppm이었다. 이렇게 바로바로 수치가 뜨고 있고 그것이 데이터로 매일 시간대별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는 찾아가기도 쉽지 않았고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공지사항 첫 화면이 7월에 올라온 것이 가장 상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물품구매 전자입찰공고 이것이 7월달 것이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서 바로 독감주사를 맞도록 안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1차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아까 그런 조사결과들 기관에서 의뢰한 조사이기 때문에 기관에 통보하면서 각종 데이터를 다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먼저 알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안 가면 그런 것이 스스로가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실 것으로 보거든요. 행정직 다섯 분 계시고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홈페이지 관리는 연구사가 관리하고 있구요.

난실

윤난실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관심있는 지역사회현안이 되는 부분은 설문조사에서 한 달 통계를 내고 결과를 분석해서 올려놓고 저는 행정이 서비스다. 이런 부분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광주시민들에게 주고 있는 서비스가 과연 몇 점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특히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처리해주시도록 지적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주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이 홈페이지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참신했고 혁신적이었는데 이번에 시청에서 개편과 동시에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연구원이 업그레이드 안 되어서 부실한 편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전산 직원이 하고 있으나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연구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잘된 편은 아닙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잘못한 부분은 여기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누구누구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난실

윤난실위원

답변 다하셨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연구원의 담당 전산직원이 없고 연구사가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환경오염 측정망과 관련해서는 제가 들어가 보면 “자료없음”입니다. 칸만 만들어지고 안에 내용물이 비어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것은 여러분을 안내하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각종 정보를 시민들이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단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비교검토하셔서 가까운 시일안에 시민들이 항상 광주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야도 연구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타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