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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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교육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방공무원교육원장과 각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위원님! 평소 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지난 8월 9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 교육원으로 전입된 정인수 교육운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 한 해 동안 교육원에서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쪽 전산교육 자격증 대비반 교육운영계획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의 자료를 보니까 워드 프로세서 1급 과정 1회 30명해서 수료는 12명이고 2급, 3급 과정은 35명에서 19명 수료를 하고 왜 이렇게 수료하는 사람들이 적게 되었습니까?목표치가 30명, 35명, 150명인데 강의를 받은 사람이 12명이고 19명 이렇게 적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당초 계획은 1급 과정 30명, 2, 3급 과정 35명 계획을 세워서 교육생 차출 의뢰를 했는데 수강 신청이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적어서 12명, 19명이 수강을 하고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30명, 35명인데 수업 받은 인원이 12명, 19명이다 이 말이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대비반의 목적은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자격증도 얻고…….

재신

유재신위원

지식도 얻고?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자격증을 얻게 되면 자기 능력도 개발될 뿐만 아니라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때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급 과정은 합격자가 1명도 없고 2급, 3급 과정에서 합격자 1명, 컴퓨터활용능력 2급 과정에서 합격자 8명, 3급 과정에서 합격자 5명, 5 내지 6%에 불과하거든요, 합격자들이. 그래서 워드프로세서 검정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시지사에 어제 문의를 해 봤습니다. 평균 합격률이 몇 % 정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4, 50%는 된다 그러네요. 초등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것이 4, 50%가 되는데 이렇게 합격률이 저조했던 이유가 강의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수강생들이 태만히 수강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쭉 지금까지 연간 누계 수치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여지껏 많은 수가 합격해 왔었고 그 부분이 점차 확산이 되다 보니까 신규 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 특히 1급 과정도 금년에 새로 신설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워드프로세서,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강의만 받아서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는 강의를 받고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해서 시험을 대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원장님, 적어도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목적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지식도 얻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제가 어제 전화를 해 봤다니까요. 이것을 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지사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 합격을 합니까? 고시 같이 5%, 6%만 합격을 합니까? 물어봤는데 보통 50%는 합격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명, 8명, 5명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 과정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정신을 강화시키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문제는 교육 과정 중에 응시를 하게 되면 실적에 다소 영향을…….

재신

유재신위원

자기 실적이 업이 됩니까, 다운됩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기간 중에 시험을 보게 된다면 업이 되지요. 그런데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일정 시점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놀아버린 사람, 열심히 한 사람, 그 차이가 있게 되고…….

재신

유재신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놀아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너무 프로테이지가 낮아서 놀아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수업이 조금 태만하지 않느냐…….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수업이 태만하기보다는 첫째 이 과정이 보통 1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1주 과정에 이론이나 요령을 강의해 가지고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바로 시험에 합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기간도 연장하는 문제, 시험 시기에 임박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합격률을 높여주시고 수강생들이 태만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쪽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간 정도에 기타 교육 해 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비해서 외래 강사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의시간이 125시간이고 지급액은 5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 후를 대비해서 이런 과정을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이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위 연령 대기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년 후에 사회 활동을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운영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다면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뿐이 없었습니다, 퇴직자를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개 정도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퇴직자들을 대비해서 몇 개 더 하십시오. 더 해서 사회로 나갈 때 나이 조금 들어서 나가시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조직에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과목이어서 조금 적다는 의미에서 다른 강좌를 몇 개 더 찾으셔서 퇴직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할 때 희망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 숫자가 예를 들면 주택관리사반도 신설하고자 희망자 조사를 했더니 불과 7, 8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수를 가지고 강의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퇴직을 준비하는 과정, 예를 들면 2, 3년을 남겨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원장님, 7, 8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들은 30년, 40년간을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니까요. 7, 8명을 위해서라도 저는 강의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돈이 몇 억이 들어가고 몇 십억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을 운영해도 500만원에 불과하구만요. 그래서 몇 과목 정도는 더 해서 퇴직 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종합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 목표를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광주발전을 이끌 최고 전문행정인 육성, 창조적 사고력과 공직윤리의 가치관 확립, 그리고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가치창조적인 교육 운영, 이것이 교육 목표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이대로 나가고 있다고 원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A, B, C, D로 나누면 어느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저희들 교육원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 현장에 와서 접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치만큼 조금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광주시가 1등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또 시정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몇 번 거기를 가 봤습니다만,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이제는 조금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방법으로는 일등 도시 만들기는 미흡하다. 그래서 교육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현장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인데 사실은 형식적이고 아까 유재신 위원님이 특정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에 지나지 않느냐, 그래서 내실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실적을 보니까 11월 12일 현재 86%, 3,38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평가를 받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평가를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교육원에서는 평가를 각 과정 공히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필답고사를 40에서 60% 정도, 실기 실습 과정을 선택전문 과정은 40%입니다만, 대개 15에서 30%, 연구 과제에 30%, 분임토의 10%, 독후감 5%, 근태 5%, 이렇게 배점을 분산해서 평가를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여기에 강사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주로 분야별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놨습니다만, 전문 학과나 이론에 치중되는 부분은 대학교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직능별로 우수한 사람, 또 취미나 소양 부분은 사회저명인사, 또 그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면 한의원 원장이라든지 레크레이션 강사 유명한 사람들, 이런 분을 보통 초빙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앞으로는 원장님께서 강사 분들을 초빙하거나 이랬을 때 좀더 첨단화되어 있는 분들을, 시대에 맞는 분들을 초빙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자존심을 먹는, 명예를 갖고 살거든요. 그런데 명예를 위해서 점수들을 후하게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평균 95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전부 수재들만 있는 것 아닙니까? 점수 채점 방법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점수 문제는 제가 가서부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주로 점수가 현재까지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할 때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점수 세 가지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 점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실시한 과정에서 우리 시청에서 예를 들면 건설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타 부처 교육을 많이 선호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그쪽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승진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가지고 우리 교육원에 그 과정이 신설되지 않았으면 몰라도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분야, 그 분야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에 못 가도록 협조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수인데 사실상 점수가 가서 보니까, 전국 평균 따져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최고점수, 평균점수 따져본 것하고 중앙기관, 타 교육원에서 실시한 점수 분포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소 저희들이 평균점수가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결과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답 고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연구과제 점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수, 우, 양 3단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수는 97점 이상, 우는 94에서 96점, 이렇게 해 왔는데 전에는 양을 70점까지 낮춰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90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문제는 연구 과제가 여러 가지 책에서 자료를 보고 제출한 부분이고 자기 노력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점수 차이가 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정을 했는데 양을 종전에 70점까지 줬던 것을 90점 정도 올리다 보니까 전체 평균 점수 6점 정도 상향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이 어떻게 보면 점수 면에서는 후한 점이 있습니다만, 교육생들에 대한 사기 문제는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부터는 이수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점수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게 하면 전원 이수로 끝나기 때문에 만점 처리가 되고 점수에 따른 신경이 적기 때문에 교육 방법이라든지 교육의 효과 거양 측면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 내실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점수를 이렇게 많이 후하게 주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예상 문제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평소 때는 안 해요. 그 선생님은 평소 때 놀다가도 시험 며칠 남겨두면 예상 문제를 100문제든지 50문제든지 주면 그것만 공부하면 내 놀다가 평소에 공부 잘한 사람하고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 와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성적이 좋아져 버리거든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도 그 점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채용 시험이라든지 어떤 경쟁적인 체제가 아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자질 향상 측면에 중점을 두다 보면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런데 점수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기가 교과 과정에 쏟아붓는 노력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문제에서 엄중히 관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지난 달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 알고 계시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5, 6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47시간에서 2006년도부터는 190시간으로 늘리는데, 이 교육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는 교육수요조사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원래 타 시·도에서는 연말에 교육 계획이 확정되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계획과 예산이 안 맞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빨리 잠정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상태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놨고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되었습니다만, 그 후로 중앙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제공되고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교육 계획에 다소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다양하게 있고 교육 숫자도 평균 1개 과정당 20명 수준입니다. 20명 수준으로 운영하다 보면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돌아왔을 때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교육 시간도 많이 활용해야 되고 과목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설정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다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봐서 용역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5급 이상은 중앙에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은 6급 이하만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정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 이렇게 지시도 계셨지만 그 부분은 지금 교육고시계와 협조를 해 가지고 장소도 교육원을 활용할 것인지 외부 기관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 나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신도 바꾸고 자세도 바꾸고 또 업무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전문화도 기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이 대부분 교육을 지금까지는 받으러 간다 하면 쉬러 간다 해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2006년부터 실시하는 규정을 보면 상·하위 5~10%는 인사상 우수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 사람은 불이익도 준다 이런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외부 대학하고도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잘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왔다 갔다 시간만 때우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 주고 우리 시에서 용역을 외부에 맡기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문 공무원을 양성해서 접목을 시키면 용역도 우리 공무원들이 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책임성이 있어요. 외부에 한 분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교육 기관다운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2006년도를 대비해서 원장님께서 잘 대비를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 합동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예산이 없어서 시설운영을 안 한 사항들이 있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가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여러 군데 근무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바로 직전에.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런 예산 부족으로 해서 기 설치된 시설이 사장되어 버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학교 커리큘럼에도 체육 시간이 들어 있거든요.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이럴 것인데 운동을 하는 장소를 개방을 안 해 버리고 못하게 해 버리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구장 문제, 또 기숙하는 수강생들도 있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겨울에 수강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불을 갖고 와서, 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구만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계속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테니스장하고 농구장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누락이 되고 다음 추경 때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합숙 시설이 시설된지 10년이 되어가지고 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절기에는 교육이 거의 없고 그래서 그 상태를 모르고 지내왔었는데 시설을 개방하다 보니까 타 기관에서 와서 동절기에 합숙훈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유난히 추워서 그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금년에 합숙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당한 액수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육원 시설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이 특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재원 배분상 다소 무리가 있다 싶어서 지적하신 체육시설이 누락이 되었는데 다음 추경 때 3월쯤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확보해서 교육생들의 심신 단련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지금 금년에도 남은 교육기간이 있고 연중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12월하고 1월만 안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 시설 문제는 시급한 것이거든요. 겨울에 난방 보일러가 안 된 곳에 교육생들을 앉혀놓으면 되겠습니까? 원장님도 같이 앉아 계십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바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잘 말씀하십시오. 본청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셨잖아요? 능력 발휘하셔서 이 문제는 시급하고 또 중앙 행자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기관이거든요. 교육생들에게 무엇인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공부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덜덜 떨게 만들어 가지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난방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서 내년 본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교육원에서 전반적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 혹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하시고 계시리라고는 믿지만 시청이라든가 다른 데서 그런 것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전에는 과정이 신설된 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시해 왔는데 제가 가 가지고 그 부분이 교육원이 실질적으로 시정과 연결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교육을 통해서 시정시책도 홍보하고 업무 처리능력도 배양시키려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를 들면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문화수도 육성 과정이라든지 투자유치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자기 국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과목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결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우리 뿐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감사로 인해 가지고 시정 주의 개선에 그런 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년마다 가면서 줄어져야 하고 그리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음에는 안 일어나야 하고 시정시키고 주의 주고 개선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음에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텐데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런 자료집이 발간되고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다음에는 그런 비리라든가 또는 잘못된 시정 지시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 생각이고 또 여기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모아다가 교육을 따로 시킨다라든지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것을 말을 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주지시키기는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교육만 교육이고 전문교육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들만 모여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직들이라든지 또는 같은 기술직도 분야별로 다르다라든지 이런 쪽에 있을 때에 우리 집행부 측에서 과거에 행정사무감사가 되었건 중앙의 감사가 되었건 혹은 중간에 일어났던 비리, 잘못된 부분들을 망라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기 교육 프로그램과는 약간 경우가 다를는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사례별로 지적을 하고 또 개선시켜지는 부분까지 함께 정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그런 유형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공무원들에게 소양교육을 잘 시키고 본인의 의식구조가 잘 형성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없어지리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에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라든가 여러분들은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보는 눈이 별로 곱지 않지요. 얘기하십시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부패 방지라든지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감사관을 통해서 매 교육과정마다 부정부패 방지라든지 지적사항된 시정 문제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면서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자꾸 지적되다 보면 저희들도 참 난감스럽고 왜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되었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형별로 모든 것을 망라시켜가지고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사례도 가끔은 있을 것이고 또 흔히 일어나는 시정지시를 받고 개선시켜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적정의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쭉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당최 이것이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개선되어야 할 터인데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운영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상의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 요즘에 공무원들 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는데 좋으신 분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잘 해간다는 모양을 보여주고 시민들이 그것을 볼 때 역시 공무원은 최고고 공무원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있구나, 그런 것이 인상이 받아지도록 공무원 공 자 하나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생각해 보고 연구하십시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집 8쪽에 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강좌 내용에서 공직자 부인에 대한 시책 과정이 있어요.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이런 대상은 어떻게 선별을 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이 상당히 금년 교육 실시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저도 공직자 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시정 시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그 분들로 하여금 공직자 부인들이기 때문에 대시민 대화과정에서 시정시책에 대한 호응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실시했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실시하다 보니까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매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나온 경우도 있는데 그 안 나오는 경우가 주로 부부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신상에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제외하다 보면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선발 대상을 구별하고 있느냐?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구별은 않습니다. 전 공직자 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되면 내조자로서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부정, 비리, 시정, 개선, 이런 여건들까지도 여기서 한 몫을 할 수 있어요, 잘 이끌어갈 때에. 이것이 좋은 모임이고 그리고 여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나도 공무원의 부인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남들이 보는 선호적인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면 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 거기 가봐야 별 것이 아니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더라 하면 잘못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잘 되게 이끌어간다 하면 시정 발전도 물론이지만 이 사람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대상이야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여건으로 정말 할만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진행시킨다면 서로 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이 산하 기관까지 모두 하면 2,700여명 된다면서요.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번에 다 하겠습니까만,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여건도 찾아가도록 하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정말 내조를 잘 해 가지고 자부심과 그런 여건을 함께 갖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이 해야 할 특단의 조치입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시정 홍보라든지 시정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지만 하루를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소양 부분, 예를 들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조자로써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루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그 중에 레크리에이션도 넣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 갖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 3일 정도 하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때 마찰이 없을지 그런 부분은 금년 끝내고 나서 숙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시장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할 것 같은데 너무 이용을 해 버리면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아서 안 되겠지만 하여간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할 때 시장님도 여기에 나가서 가끔 강의라도, 아니면 소견이라도 발표할 수 있다면 좋긴 한데 너무 이것을 전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안 될 것이고 어떻든 이 부분은 시정의 홍보라든지 시민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여건, 아주 좋은 내용이고 여기에서 잘 이해되면 공무원들도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이다.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 잘 생각해주고 공직자로서 하는 일을 갖다가 선호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다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을 실시하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루 교육 받고 나서 굉장히 흐뭇하게 돌아가신…….

종천

나종천위원

굉장히 좋으면 더 해야지 왜 395명밖에 안 했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항상 1천여명씩 했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공직자 전체의 수에 비해서 395명은 숫자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면 정말 굉장히 좋은 방법을 찾아서 더 하시도록 노력하시고 프로그램이 보니까 별로 그렇게 굉장히 좋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하루 갖고는 부족하지만 받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고 문제는 참여자, 불참자, 이 부분은 직장협의회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상 선발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 서로 참여하려고 할텐데 그런 것이 공평하게 잘 되도록 하십시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17쪽 한번 보십시다. 교수진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교수진들은 전출을 이미 하신 교수님들도 있는데 이 분들도 와서 출강을 합니까? 저 밑에 보면 교육운영과에 주로 전출이 된 교수진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분들이 와서 출강을 하고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출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교수 전임으로 있던 이준표는 전산직이 다른 분이 대체 와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성진 과장이라든지 박성환 담당은 본청 또는 구청으로 전출이 되어서…….

종천

나종천위원

출강을 안 해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에 재직 중에 교육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전임교수 요원들은 교수실에 자기 과목 맡아서 강의만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요원을 보면 600여명 되어 있는 것으로 데이터 베이스가 되어 있고 22쪽에 나옵니다만, 22쪽에서 보면 600여명으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모양같이 보이고 대학별 강사가 231명, 시 산하 공무원 193명, 일반강사 181명, 그리고 중앙강사 18명, 이렇게 해서 600여명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저명인사라든지 전공 분야 교수요원들, 외래 강의 나가신 분,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타 교육기관이라든지 교육을 나간 강사 전부를 해 놨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관리현황으로 구축해 놓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셔다가 강의를 받도록 한다 그 말이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길래 필요한 부분을 정선을 하고 전문직들에 대해서 골라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왜 이렇게 많은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완성이 됩니다. 내년부터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데이터 베이스화되어 있는데 막상 강의를 시작할 때는 선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 전공 분야별로 교수 내용이 나오면 개인별로 출강 횟수, 여러 가지 강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을 바로 뽑을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선발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