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서채원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감사 부분은 2004년도 1년 동안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적인 부분인데 회의 일정을 이렇게 9시 반에, 우리 상임위 일정이 오전 10시부터 있는데 30분 동안 회의 일정을 잡는다는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10시부터 각 상임위 감사가 있어요, 기 정해진 의사 진행 일정표에 따라서. 그런데 30분에 업무보고 끝나고 1년 동안 해온 일들을, 과연 의회 운영이 어떻게 됐는가. 물론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좀 늦게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30분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의사일정 잡지 마세요. 처장님 아셨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수감 받겠다는 입장에서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일정 잡을 일이 아닌데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심의도 마찬가지에요. 처장님 아셨습니까?

왜 답변이 없으세요?

처장님께서는 방금 물어보니까 답변을 한참 있다 하는데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하셔야지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운영위원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의해서…….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정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처장님.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나고 한참 동안,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원 구성된 사람들 위주로 우리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여기 밑에 현관 이 부분도 이것이 기구표하고 연관된 문제들인데 후반기 원구성이 된 지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처장님 몇 개월 됐어요? 7, 8, 9, 10, 11월,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답변해 보세요. 5개월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 구성이 되어서 일부 간사들이 선정이 안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대외적으로 줄 수 있는 우리 의원들 기구표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보니까 12월에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도 내가 상당 부분 보니까 대외적으로 일반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 속에 정리가 전반기 위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나름대로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틀, 의회가 집행부하고 다른 점이 특히 그런 점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집행부는 세세한 부서에 일들이 많지만 의회라는 곳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대외적으로 그런 기구라든지 의회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집행부에 비해서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의정활동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개인적인 의정활동이 있고 전체적으로 상임위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 때도 한두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평소에 의원님들이 비회기중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기 중이 아니라 해서 그분들이 의정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그분들을 등한시할 것인가 아니면 비회기중이지만 의정활동 하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평소에 파악을 하셔서 그 분들이 왜 평소에 비 회기중에 나오셨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자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비회기중에는 전혀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죠? 회기중에만 식비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의원님들 나오셔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물론 개인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평의원 때 그런 부분 이야기들이 동료의원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의 연속선상으로 의회사무처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부분에 대한 업무차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집행부에서 가는 예산은 언론이라든지 기타 수행하는 팀들은 일반적으로 해결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한번쯤 깊이 생각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갔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그만치 가는데 거의 삼백칠팔십만원을 부담할 정도로 개인부담이 크더라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미국 갔다 와서 보니까 제 경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준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는데 다시한번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하지만 이코노믹 석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현금 170만원을 내놓았고 나머지 업그레이드 마일리지를 비즈니스석으로 돌아오면서 200만원 정도 개인 부담해서 370만원 부담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집행부에서 부담한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누가 가든지 의회 공무차 가는 부분들이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의원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개인당 본인 부담만 따로 370만원 한다면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평소에 고생하십니다만, 그 부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