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4년도 행정사무 추진에 대한 감사로서 수감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의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업무상 비밀자일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4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기동 총무과장 임형석 연구부장 김병용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연구 발전시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2004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미집행 사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44억1천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액은 29억3천만원밖에 집행을 못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66.6%.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서 7쪽 보시면 황현 위원님의 자료와는 좀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44억1,073만1천원 중에 77.7%인 34억2,871만4천원을 집행한 걸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77%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1월 10일 현재로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자료는 한인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10월 현재로 왔어요. 그때와는 좀 차이가 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여기에 일용인부임이 40.3%인데 여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황 위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시면요, 세출 편에 사업예산 밑에 보조사업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83.1%가 집행이 되고 잔액이 16.9%가 남은 걸로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황현
황현위원
그 이후에 이 자료에는 퇴직자 미발생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사유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인건비가 연구사 3명이 7월달에 충원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그것을 삭감하도록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추경에 삭감한다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현
황현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내용 가운데에서 이 장비를 2004년 말까지 도입하고 설치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볼 때는 조달요구가 9월 9일자인데, 조달청에 물품구입을 요구하면 기간이 3∼4개월 정도 걸린다면서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조달청에 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이미 다 입찰공고가 나가서 이것은 금년 말까지 전부 구입이 되고요. 위원님께 늦은 것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한데요. 악취방지법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저희가 내년 2월 10일까지는 완전히 장착해서 사전 시험가동까지 끝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 라는 부분하고 또 반면에 이게 그 다음번에 보면 연구사업을 산업단지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상 대기배출시설이나 대기오염물로 인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사실 전주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는 전주, 군산, 익산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시급성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3개 산업단지를 같이 연구하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 익산, 군산 같이 하는 방법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약수터 수질조사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약수터 수질조사를 각 시·군 단위에 2∼3개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4개 지역만 적합하고 나머지 16군데는 전부 부적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남원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에 보니까 관광단지 내에 있는 것, 이건 제가 실제 떠다가 먹었거든요. 이게 부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게 표시가 없고 그래가지고 나도 필요할 때 가서 떠다가 먹고 그랬는데, 16군데나 부적합한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먹을 수 있는가. 주위 환경적인 그런 측면을 해야 되겠는데, 물론 검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이것 부적합된 것은 표시를 해서 이 물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명의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표시를 해서 당분간 먹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물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음료수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것 사용을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사실은 약수터 수질검사를 여러 번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우선 저희 인력상, 시간상 한번 저희 직원들이 쭉 채수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남원의 경우에는 부적합된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은 음용수로서는 적합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폐쇄를 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쓰는 건 몰라도 먹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남원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도나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일단 자치단체에서 경고표시판을 써서 여기 부적합된 것은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 주시고 그것 관리해서 앞으로 6개월 후든지 1년 후든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먹을 수 있다든지 하게 되면 해제를 하고, 이런 주기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폐쇄하지 않는 이상은 주기적인 그런 검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혹시 개선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한번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표시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식약품 분석할 때 부정불량식품이랄지 외국산 농산물이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조사하고 검사를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것은 각 시·군 위생담당 공무원이나 도의 보건위생과 담당직원들이,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단속 차원에서 유통식품을 수거한다든가 해서 저희들한테는 그것을 검사해서 통보해 달라는 의뢰가 옵니다. 그것이 저희 연구원에 접수가 되면 식품공정에 나오는 공정시험방법에 의해서 일일이 저희가 실험을 하고 검사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적합, 부적합을 내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검사분석량으로 봐서 지금 업무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온 걸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가져오면 그냥 하고 끝나면 그냥 열중쉬엇 하고 있다가 또 가져오면 하고 이런 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능동적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디어디 지역에 어디 농산품을 가져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업무를 하는 건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정불량식품, 의뢰되는 식품이 10월말까지 1,700건이 의뢰가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으로 들어오는 자가품질검사가 2천건 넘게 들어와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잔류농약이라든지 콩나물 등등 여러 가지가 쭉 의뢰되는데, 의뢰된 것에 대해서 지금 검정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도 상당히 저희가 바쁘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업무가 지금 그렇다 이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특히 단속을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의뢰되는 그런 식품 이런 것은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원성 검사만 갖고도 저희 식약품분석과가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나가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애쓰시네요. 한 가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14개 시·군에 각 농산물집하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져온 것 중에서 어느 지역은 빠지고 어느 지역에는 있고 이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라북도에서 그런 식품들이 많이 유통하는 그런 장소, 예를 들면 농산물집하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느 지역에서 다 들어오면 어느 지역은 한번도 안 들어왔다, 예를 들면 의뢰를 안 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한번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직원을 보내서 샘플을 가져와 가지고 뭔가 검사를 해서 전라북도 전 지역의 식품은 이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저희가 갈 때는 그것을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별도 예산은 안 섰으니까 시·군의 위생담당 공무원은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과 저희가 상의를 해서 도 전체적으로 의뢰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한번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조사과에 하천수 오염도 조사인데, 여기 보니까 익산천이 등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폐기물과 연관된 겁니까? 수질조사결과 해가지고 업무보고 37쪽, Visual Basic을 이용한 프로그램작업 해가지고, 이건 뭡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익산천이 등외 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등외는 기준 자체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수질이 나쁘다는, 등급을 매기는 기준 외에 있기 때문에 등외로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익산시청에 통보를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하나의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보고서로서 책자로 천상 나옵니다. 나와서 각 부서에 전부 저희가 연구보고서를 배부하니까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우선 전문가 입장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천의 급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오염의 원인이 뭔가 이런 것을 심층 분석해 가지고 처방을 해서 그것을 시에서 행동으로 옮겨서 빠른 시일 내에 급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조사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액션이 없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하등의 가치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천 급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자치단체에 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능동적으로 안 된 데는, 다 잘 하고 계시는데 안 된 데는 떠다가라도 일요일날, 토요일날 직원 시켜서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해서 뭔가 액티브한, 뭔가 능동적으로 갖다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는 우리 주민을 위하는 200만 도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대기보전과에서 전주나 익산, 군산, 완주 산업단지가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기오염에 대한 오염정도를 파악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측정망은 도에서 쭉 운영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돼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한 업무를 제가 얘기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실제 파악해서 그랬을 때 대기오염을 해서 우리 전주 시민들이 또는 익산 시민들이, 군산 시민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호흡기 곤란이랄지 질환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한번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어느 업소가 많이 대기오염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연구도 하면서 현실과 결합시키는 그런 업무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폐기물 분석해서 토양이 있는데, 폐기물분석과에서 토양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쌀이랄지 기타 잡곡을 많이 생산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의 자연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농약이나 비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과거에 어렸을 때 저도 농사 지어봤습니다마는 그때는 퇴비를 만들어서 논에 전부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직접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논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전부 산업사회에서 나오는 비료나 농약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토양 질이 안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토양을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알칼리성의 토양과 산성 토양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서 가능한 한 알칼리성 토양으로 변환시켜서 생산을 증가시키고 또 음식을 먹으면 대개 보면 요새 과실수도 바로 밑에다가 당도를 높이게 한다든지 이런 물질을 뿌려가지고 흡수해 가지고 과실의 당도가 높고 이렇단 말이지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특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 알칼리성이 많이 들은 식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인체에 좋아서 이것이 소비가 잘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토양을 전부 상급부 등에 지시해서 가져와 가지고 능동적으로 토양을 전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의 알칼리도와 산성도 이런 것을 저희가 측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산성화가 많이 된 토양은 퇴비를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비옥한 토질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의뢰한 시·군에 전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는 세입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에 보면 세입 목표하고 실적이 있는데요. 목표에서는 세외수입 8억3,190만원, 보조금이 9,25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적은 세외수입을 수수료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나눴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세입이 총 9억2,446만1천원인데요.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 이렇게 나눴거든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알겠는데, 여기 세외수입 항목에는 실적에서 2개로 나눴는데 세외수입을 2개로 나눴냐 이 말이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세외수입을 수수료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등 2가지로 나눴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은 뭐예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낡은 자동차를 매각한다든가…….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확하게 딱 떨어져 있는 것일 거 아니에요? 임시적세외수입 541만원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 541만원은 폐유지를 관리해 가지고 폐유지수입과 그 다음에 금년에 특히 감사에서 지적돼서 변상금으로 512만9천원을 세입을 잡아서 납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설계 과다계상해 가지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감사에 지적된 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자수입이 조금 있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세수를 보면, 감사자료 40쪽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목표로 하는 세수하고 결국 나중에 징수한 세입액하고 보면 항상 오버를 해요. 보통 2001년도 같은 경우는 129%, 거의 100%를 항상 넘는데 결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수 목표를 넘기 위해서 세수 추계 자체를 적게 잡지 않았냐.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러거든요. 적게 잡아가지고 다음에 보면 세외수입이 보통 10%에서 한 30%까지 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수추계를 제대로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전년과 서로 평균해서 내는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전년 대비한다 하더라도 매년 거의 세입이 증가를 하는데 목표치를 할 때는 항상 그 앞의 목표에 대해 조금 올려가지고 한다 이 말이지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조사나 그런 것이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수추계를 너무나 낮게 잡는다. 인정하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의 경우에 보면 징수액이 10월말 현재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특히 보면 수질분석과에서 62%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 세수가 한 5천만원 이상이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 추경에 저희가 삭감해서 다시 편성을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수질분석과가 금년에 세수가 수수료수입이 많이 적은 이유는요, 수자원공사의 고산 정수장에서 먹는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 딱 지정돼서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주시상수도사업소에서도 지금 검사기관으로 환경부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그 다음에 시·군에서도 전주시상수도사업소나 고산 정수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수료수입이 감소된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측은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나 작년까지는 저희가 학교에서 정수기 통과한 물 같은 것도 많이 의뢰가 됐는데 금년에는 아직은 좀 적게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수수료수입이 지금까지는 쭉 올라갔는데 2004년 고비로 해서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조그마한 것이지만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쭉 흐름을 봐도, 충분히 저희 비전문가가 봐도 어느 정도는 맞출 것 같아요. 전년도 목표의 몇 %만 딱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딱 보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이 법으로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면제대상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조례에 면제되는 대상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으로 잡히는 이쪽은 거의 민간인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민간인 쪽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하는 것 중에 약간 있습니다마는 거의 민간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수수료 면제금액이 거의 수수료수입하고 맞먹는데요. 그렇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7억9,500만원 정도 되니까. 수사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면제가 돼도 괜찮은데 일반적인 의뢰 부분까지도 면제를 다 시켜줍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 면제조항이 있는데요. 부정·불량식품과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검사의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분석,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수와 도 지정 약수터 수질분석, 타 법령에 의해서 수수료 감면조항이 있는 경우하고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서 7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걸 주시고요. 세입추계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2002년도 결산하고 2003년도 결산내역을 보니까 거의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늘어나고 있어요. 사업비 예산에서 일부 줄어든 것은 집행잔액이나 그런 게 남아서 나올 수 있는데, 경상예산에서 보면 2003년도 보면 경상예산 불용액이 754만원, 2003년도에는 2,39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그게 거의 급여 집행잔액이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불용액 자체가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부족 인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과다하게 원래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겁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환경분야에 대기보전과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행자부 승인이 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 3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를 1년 세웠는데 금년 7월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훨씬 넘게…….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3명의 인건비가 2,390만원밖에 안돼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을 일단 했지요. 작년 연말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뒤로 또 그렇게…….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이번 결산추경에서 경상예산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나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2004년도에도 6개월 정도의 3명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합니다. 7월에 조정이 될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결국 행자부에서 인원 배정이 늦게 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 도에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배정은 왔는데요, 도에서 임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한 인력으로 행자부에서 인원까지 주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해버렸다는 것은 사실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까지 다 돼 있고 인원까지 배정을 해줬는데 1년 6개월 동안 예산 사장시켜 버리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임용 부분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너무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수한 사람을 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수한 사람을 임용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지금 특히 공무원 취직자리나 이런 쪽에 보통 몇 백대 1씩 아닙니까. 공무원 하면 구름 같이 몰려오지요. 우수한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그건 변명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검사현황을 보니까요. 특히 올해의 경우 비브리오패혈증이 부적합률이 60%, 장내세균 식중독이 45.1%, 호흡기 바이러스가 62.5%나 부적합률이 나왔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 보면 일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비브리오패혈증하고 장내세균식중독하고 호흡기바이러스가 상당히 부적합 판정, 양성 판정을 상당히 높게 받았지 않습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의뢰한 건수 자체가 병·의원에서 환자의 가검물을 저희 연구원에 의뢰해서 확진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폐렴구균인 것 같다고 진단해서 그걸 확진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의뢰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적합이 이렇게 많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년의 경우도 이렇게 높았습니까? 올해 특별히 높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항상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환자로 추정된 사람을…….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병원에 아파서 환자로 들어왔을 때 병원에서 저희한테 의뢰한다든가 보건소를 통해서 의뢰한다든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추정되는 환자를…….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균을 확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하수 관계 보면 환경조사과에서도 측정 조사를 하고 있고 수질분석과에서도 하고 있고 하거든요. 환경조사과에서는 지하수 측정망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지하수 분석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수질분석과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고 먹는 샘물도 일종의 지하수잖아요. 이것도 하고 있고 하는데, 내용이 좀 다릅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처음에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꾸고자 합니다. 왜냐면 조사과에서 지하수 수질측정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어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거거든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가지고 민원으로 들어온다든가 시·군에서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수질측정이라고 저희가 지금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질분석과에서 먹는물 수질분석에 지하수, 이것은 또 지하수는 지하수인데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지하수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암만해도 이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질분석과의 지하수는 먹는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하수는 같은 지하수인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같은 지하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지하수법에 의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하고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받는 것.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같은 지역을 두 번 하는 건 아니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구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혼돈이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은 먹는물로 바꾸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먼저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수질측정망 운영, 보고서 25쪽 보면 '공단배수 측정' 해가지고 실적만 나오고 결과가 통보해 버렸다고 하는데, 그쪽 말고 저희들은 몰라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실적만 딱 해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통보했다고만 해버리면 저희들은 뭘로, 그쪽에다 가서 확인해봐야 알겠어요? 결과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공단배수는요, 공업단지의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가 아니고요. 공단 쪽에 흐르는 하천수거든요. 그것은 적부 판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고 오염도 추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8개 지점밖에 안되잖아요. 8개 지점에 대한 최소한 COD든지 추이라도 알 수 있게 몇 ppm인가 정도는 알려줘야지, 실적만 나오고 결과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자료로 제가 드리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똑같이 28쪽도 보면 매립시설 주변 지하수 수질측정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적만 하고 매립장 시·군에만 통보해줘 버리고 저희들은 전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없고 밑의 하천, 호소수 수질측정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를 전체적인 지점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표본 정도라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주셔야 수질이 좋아지고 있고 나빠지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라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실적이 있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라도 주시고. 이런 부분에 좀더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자료로 하는데요. 매립장 검사정수 오염도 측정 같은 경우는 지금 400건 이상 되는 게 상당히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 호소수 수질측정도 한 1,700∼1,800건을 하기 때문에 필요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매립장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각 시·군의 대표적인 매립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는 업무보고에다가 그 자료를 한번 붙이도록, 그렇게 대표적인 거라도 자료를 별지로 해서 붙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기동 원장께서 우리 원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두 번 하신 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2003년 작년부터 지금까지 했고요. 그전에도 한 2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누가 뭐래도 전라북도 보건행정업무의 수장이셨고 또 오랜 동안 보건행정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자타가 인정하는 보건행정 책임자라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업무추진 방향은 저희는 검정·분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관원으로 들어오는 검사 샘플에 대해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업무의 모토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검정이나 조사업무가 주 업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것이 저희 생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일 목표겠지요.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래된 그 위치에서 이전계획이 있다는 발표가 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보건행정을 오래 하시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시고 연구원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저희 연구원은 계획 서면화된 것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과 더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면 제2단계로서 보건환경연구원도 거기에 같이 갈 것인가는 그때에 검토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이 이전될 때 그 단지 내에 같이 새로운 보건환경연구원을 신축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축건물이 들어선다면 아주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그런 연구원을 만들어보고자 지금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적으로 연구원들이 조사 검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로는 굉장히 열악하다. 여기 감사지적사항도 보니까 소독도 잘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어 있는데,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건행정 조사검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심혈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 전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도 많이 남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이 물품과 시약, 초자구입 이런 것들이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시정해달라 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금년에는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물품을 구매하신 것 같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다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빠른 것은 2월, 3월, 늦은 것이 악취검정장비만 11월 3일날 구입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이 돼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장비 한 가지만 현재 구입 중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악취검사장비에 관련해서 이게 상당한 고가장비인데 이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그곳이 악취발생으로 해서 민원이 대단히 심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반입저지 결사 선언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익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입지가 된 곳에서도 악취민원을 내세워서, 일종의 주민 님비현상이죠. 그래서 반대를 극렬하게 함으로 인해서 익산시도 43억원의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팔복동에 있는 전주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악취를 측정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김희수 위원님께서 악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 2억5천만원이라는 고가장비를 들여오는 것도 악취문제를 저희가 한번 다루기 위해서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냐면 시 당국은 냄새가 별로 안 난다, 와서 측정해 보니까. 주로 낮에 측정을 합니다. 낮에 측정하면 바람 부는 방향이 새벽하고 저녁하고 낮하고 다 틀려요, 24시간 바람부는 방향이.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와서 악취 코로 하는 거 있죠, 뭐라고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관능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관능법으로 하니까 낮에 측정을 하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활할 때는 새벽에 주로 밤에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견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 고가장비를 들여오셨으니까 전주시 팔복동을 꼭 측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참고가 되고 또 주민과 시 당국이 객관성 있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주민들하고도 저희가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실질적인 그런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활동도 가봤지만 이 관능법으로는 도저히 측정이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코로 맡는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측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우리 김병윤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연도별 최근에 5년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세입목표 설정을 할 때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희는 전 3년 세입을 평균쳐서 그 다음 해로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과별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 미생물과는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목표가 없어요, 결과는 있는데.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 두 군데 세웠는데 다 오버 달성했거든요, 목표보다. 그런데 매년 검정실적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측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어야겠다. 쉽게 얘기해서 목표는 100으로 해놨는데 결과는 150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150% 달성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다시 또 똑같은 목표 100을 설정한단 말이지요. 그 다음 해에 170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170%가 되는데, 최근 3년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증가추세에 있으면 목표설정도 올라야 된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거기에 맞춰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또한 미생물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분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 목표대비 250%, 2001년도 430%, 2002년도는 163%입니다만 2003년도 220%, 2004년도도 168%거든요.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는 항상 전년도보다 적게 잡혀 있다 이걸 지적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세입추계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예산편성도 제대로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물품구입을 보면 어떤 것은 조달구입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고 또 어떤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랬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왜 이렇게 하게 되는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보면…….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을 한 것은 전부 시약하고 초자기구에 해당됩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등은 전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약 및 초자기구를 구입할 때 연초에 한번에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구입하고, 수시로 과에서 500만원 이내 그때그때 급작히 필요한 시약 등이 필요해서, 특수한 시약이 필요해서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조금 금액이 큰 것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3천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
석규
황석규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조달구입은 왜 공개경쟁을 하고 장비는 조달구입을 하는가요? 시약하고 초자는 3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장비는 또 왜 조달구입을 하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시험분석장비는 거의 다 외제입니다. 외자 물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해서 외자 도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미 조달구입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구매할 때 삼양라면이다 하면 삼양라면이 찍어져서 가는 격이 되겠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상품명이나 회사명은 저희가 않고요.
석규
황석규위원
기계가 한 제품이 여러 개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가요? 어디 기계를 형식을 예를 들어서 저 앞에 가구가 있으면 저 가구 그대로 색상이나 모든 것을 표기해서 가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여러 개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로 하면 각 나라별로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나라별로 같은 용도에 쓰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 연구원의 실무진들이 사양을 전부 비교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장비, 가격이 저렴하고 우수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쪽으로 저희가 사양을 만들어서 조달구입 요청을 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사양을 만들 때 제품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들여오는 제품, 독일에서 들여오는 제품, 영국에서 들여오는 제품, 일본에서 들여오는 제품 거기에 다 맞게끔 사양이 정해져서 가게 되는가요? 금방 뒤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결론은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2개 이상 업체가 안 온다는 얘기고만요. 그래서 유찰로 되니까 조달로 보낸다는 얘기, 그 말씀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은 조달청에서도 공개경쟁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설명이 제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요, 실무 과장이…….
석규
황석규위원
실무 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미생물과장
저희들이 스팩을 낼 때 의도적으로 어떤 회사 치를 가지고 스팩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달청에서 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에서 유력한 회사가 2개 이상이…….
석규
황석규위원
조달청으로 보내는 이유하고 여기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하고, 지금 어떤 것은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조달청으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달청으로 보내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보내냐 이 말이지.
규석
서규석미생물과장
저희들이 직접 구매할 때 사실은 감사도 의식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달청 구매를 하면 저희들이 좀 편합니다, 사실. 여기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가격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전국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조달구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조달청으로 보낸 것은 전부 다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가요?
규석
서규석미생물과장
예, 거의 공개경쟁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공개경쟁한 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지금 조달구매를 한 것은 조달청에서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다 이 말이죠?
규석
서규석미생물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일단 자료를 보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도청사 관급자재로 과거에 말썽이 많았어요. 이 조달청 구매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허점이 참 많은 데가 우리나라 조달청인데, 아까 사양 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양에 맞는 업체, 조달청에도 콜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양에 맞춰서 하게 되면 조합으로 가게 된다고 보면 그 사양에 맞는 회사만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달구매를 한 것은 전부 다 조달청에서 조합이나 그런 회사로 단체로 계약을 않고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일이고, 하여튼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붙일 수 있다 라고 보면 여기서도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사양을 타이트하게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하지 말고, 같은 기계라고 보면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여러 개 회사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폭넓게 해서, 여기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을 조달청으로 가야만이 업무가 편하고 감사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건 조금 모순된 얘기이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100억원 이상 짜리는 특수한 다리, 그렇지 않으면 터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굳이 조달청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서 하고, 조달청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것 같지만 우리가 행정심판이 봐주기 위한 심판이 있고 안 봐주기 위한 심판이 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보니까 계약이 수의계약, 공개경쟁, 조달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든지 뭐든지 일관성이 있게 해야지 왔다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조달청에서 입찰을 다 붙였다고 해도 굳이 수수료를 줘가면서 조달청한테 위임을 한 것은 좀 그렇지 않냐. 행정낭비고 그러니까 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자료를 조달청으로 조달계약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단체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아니면 단체별 조합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 서류를 우리 위원회로 넘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전주산업단지의 악취 및 VOC에 관한 연구 수행계획을 하시는데 2년간 예산규모를 약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 1차년도에 6백만원 정도 우선 시약대하고 이런 소모품만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1년차 분은 한 6백만원 정도.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년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비슷한 연구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을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과제를 하시는 건 좋은데 대신에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의 책임연구원이 교수라 할지라도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된, 그래서 우리의 예산과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자료 협조 내지는 요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제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전북기술개발센터를 못 믿는 건 아닌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끌면서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별로 신빙성이나 믿음감이 안 가서 어쨌든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요청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필요가 없는가요?
저희가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전주하고 익산 산업단지 내 VOC에 관한 모니터링 현장 실태조사부터 한 3년간을 했으니까 기초조사 자료 중에서는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것은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식품 관련해서인데요, 많은 식품에 대한 적법 여부를 하시는데 제가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도토리묵하고 두부에 대해서 올해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토리묵이나 두부에 관한 조사결과 내지는 적합하지 않은 물질이 들어있다 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관련 과장님의 조력을 받으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두부, 도토리에서도 저희가 검정을 했습니다. 고사리도 했고 식품 여러 가지 했는데 표백제는 검출이 안됐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방부제 과다 이 항목은 없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된 것이 없습니다. 방부제도 괜찮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전라북도 도내에서 두부나 도토리묵에 대해서는 부적합된 게 없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성분 검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도토리묵이나 두부에서 우리가 자주 밑반찬으로 먹는 거긴 한데 100% 콩이다 100% 도토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분 중에서 기준 표백제, 방부제 외에 첨가식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도토리묵이 100%가 아니면 젤리를 섞는다든가 뭔가를 섞는데 그런 어떤 다른 식품 첨가물에 대한 검사도 하시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관계 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묵이랄지 두부랄지 이것에 대해서는 주성분이 콩으로 만든, 두부 같은 경우에는 조단백질이 65% 이상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부형제에 대해서는 기준이 안되어 있거든요. 단지 식품첨가물 중에서 보존료를 써서는안된다 이런 식으로 식품공전에 나와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보존료 라고 하는 건 방부제를 얘기하는 거죠?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도토리묵 중에 보존제가 검출이 안됐다고요?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65% 외에 다른 식품 부형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부형제라고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부형제에 대한 인체에 유해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라는 겁니까?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않고요, 원료제품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원료제품으로.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원료제품에 대한 부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가요?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그건 저희들이 가공식품 의뢰된 것만 한해서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부형제에 관한 안전성 여부는 파악을 못하는 거네요?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그건 식품위생 관계기관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부형제에 관한, 특히 두부하고 도토리묵에 대한 부형제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앙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년에 특히 부형제에 관한 부분을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그 검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부형제가 전 도적으로 여러 군데 있으면 그것을 수거하도록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보건위생과와 협조를 하셔서 아예 생산업체를 파악하셔서 그 생산업체의 샘플을 받는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업체나 이런 데서는 그쪽에서 해서 저희한테 줘야 하니까요,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마지막으로 만경강, 동진강 수질이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약간 올라갔다고 하지만 3급수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BOD 기준으로. 그러면 질소하고 인 TN, TP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인데 이 TN, TP에 관한 상황하고 그리고 BOD는 기준으로 해서 밝혀 주셨지만 TN, TP는 지금 현재 적정 기준은 얼마인데 상황이 어떤지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관계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민아
김민아위원
데이터나 자료가 준비가 안되셨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있습니다.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우선 저희가 하천에 대한 것은 수질기준에 총인하고 총질소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는 것은 호소수, 호소수에 대해서 총인하고 총질소가 있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죠, 왜냐면 우리가 새만금 때문에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인하고 질소가 호소수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런데 비교하기는 호소수 자체하고 하천 자체를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우선 TN으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 지금 만경강이 6.27, 동진강이…….
민아
김민아위원
그 수치는 저도 알고 있고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수치 가지고 만경강에 미치는 호소수의 영향하고는 이 자체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용담호 같이 거기서 직접 시료를 채취했더라면 그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그건 알 수가 있지만…….
민아
김민아위원
아예 호수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고인 물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 상태 아니고는…….
민아
김민아위원
호소수 상태에서 TN을…….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이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기준에 맞냐 안 맞냐 그걸 따지는 것이죠. 하천수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왜냐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농경지이기 때문에 질소나 인이 비료나 이런 문제로 해서 호소수에 대한 기준 문제가 지금 예민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상태로는 그것을 가늠하기는 힘들고…….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렇죠.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연구로 끝나면 안되고 관계부서에 도민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도록 한 차원 높게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먹는물조사 이 관계는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실 수 있습니까? 먹는물 조사한 것.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분석과에서 먹는물 측정한 거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아마 조사 양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나눠가지고 해줄 수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4,815건인데 그 중에 부적합 건만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부적합 971건만.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죠. 부적합 건만 시·군별로 분류를 해서 저희 위원회로 자료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된 971건에 대해서 시·군별로 분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감사 순서를 연구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보건위생과를 다음으로 하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건 차후에 의사일정 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에이즈검사는 전라북도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3천건 의뢰해 가지고 세 사람이 발견됐는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검사장비와 인력을 갖춘 대학병원이라든가 혈액원, 전주시 보건소에 이 장비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의뢰한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된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전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유흥접객업하고 여관업이나 여인숙의 여자종업원, 다방이나 안마시술소에 있는 종사원, 그 다음에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운동경기 등이나 이런 90일 이상 장기체류자, 그리고 선원, 교도소 수용자, 마약사용자 그리고 수시로 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주시에도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성매매방지법 이것 때문에 전부 흩어졌거든요. 암암리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원은 책임은 없지만, 갖다 의뢰하면 해주는 것밖에 없지만 이렇게 분산된 그런 상황에서 3명이나 발견됐으니까 없다는 보장도 없단 말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관은 아니겠지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주, 군산, 익산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 에이즈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사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건강에도 관심이 많은 입장인데, 우리 식약품분석과장님께 질의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 종류 있잖아요, 식품 종류. 종류를 전부 한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종류에 대한 성분검사를 좀 해서 알칼리성, 산성, 기타 지방질 전부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고혈압이랄지 당뇨랄지 이런 것 예방 차원에서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식단을 만들어 보라니까 몇 가지 만들어 가지고 왔긴 한데, 전반적으로 분석된 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이만큼 나한테 갖다줘 가지고 내가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물에 대한 성분을 한번 쭉 해서 그런 식단을 먹게 되면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식품들 영양성분 분석을 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고, 또 우리가 걸리기 쉬운 당뇨나 고혈압이랄지 심장병이랄지 이런 것에서 어느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단이 어느 정도인가 모범적으로 한번 샘플을 만들어 주시고, 가능한 저는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각 가정에 어떤 모범식단이 있어서 이런 정도하고 그 다음에 각 음식물마다 성분이 있는 것을 옆에 나열해 가지고 필요하면 이걸 보고 '이번에는 이것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철웅
정철웅식약품분석과장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지금 TV프로그램에서도 나왔다시피 웰빙식품, 생노병사에서 녹황색 채소랄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게 가장 정확한 답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식품에 대한 영양 성분을 조사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편으로는 지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기본업무가 있어가지고.
민아
김민아위원
정부차원에서 조사한 것을 좀 해서…….
철웅
정철웅식약품분석과장
저희들이 그 자료는 뽑아가지고 취합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연구해서 좋은 식단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고질적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음식 차원에서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직접은 분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널리 취합을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환경 연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시 위원님들이 신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이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주요업무보고서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