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환경보건국 소관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본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73년 1월 27일 전라북도 조례 제601호로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총 연인원 79만8천명에게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최근 들어 노후된 선박 운영으로 상시 안전사고가 잠재해 있고 빈번한 선박보수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 등 도서지역의 환경변화로 현지 진료시설의 이용이 용이해지는 등 도서주민 진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폐선하고 도서주민 진료팀을 신설 운영하는 방문진료 방식으로 전환하여 도서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최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수 환경보건국장께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저와 별반 틀린 것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육지화와 해상로 단축으로 육지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도서지역 진료대상 인구가 1980년 1만1,391명에서 2003년 2,598명으로 감소되는 등 환경의 변화로 도서지역 주민의 진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후된 병원선을 폐선하고 일반여객선을 이용한 도서지역 주민진료팀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지가 되는 섬은 조금 낫겠습니다마는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어청도나 이런 데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청도의 경우는 본래 보건지소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선이 안 가고, 낙도들은 지금까지보다도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병원선을 끌고 가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붙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요, 한 마디로. 그런데 이제는 진료팀만 의사하고 간호원 이렇게 해서 한 팀으로 구성해서 일반여객선을 이용해서 얼른얼른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한번 갈 것을 두 번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낙도 어민들의 진료는 더 향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지금까지는 그런 팀이 별도로 군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팀 자체를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은 금방 가능한 거죠.

전과 같이 군산의료원에서 행정사무를 계속 보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리라고 봐요.

군산의료원에 있는 병원선 사무실은 폐쇄하는고만요?

예.

어쨌든간에 좋은 변화든 좋지 않든 하여튼 변화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했을 때 어떤 오차가 없도록 관리ㆍ책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예를 들면 군산시의 장자도나 방죽도 이런 보건소가 없는 섬 지역은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팀으로 운영해서 방문진료를 해야지요. 그동안에도 병원선을 이용해서 방문했는데…….

긴급 환자가 생겼을 때 이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병원선 가지고는 긴급 환자 처리는 안되고요. 군 헬기를 이용한다든가 우리 소방 헬기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선 가지고는 어차피 긴급 환자 대책은 안 됩니다.

지난번에는 무상으로 했는데 진료하게 되면 병원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도 같은 경우는 내륙 순환도로가 생기니까, 옛날에는 순환도로가 없으니까 천상 병원선을 이용해서 어민들이 진료를 받았는데 순환도로가 생기니까 나름대로 이동수단도 있고 하니까, 버스라든가 자가용이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지소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지소를 이용하게 되면 돈이 조금 들어가요. 병원선은 완전 공짜였는데.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게 1천원 미만이고 그러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될 것이고 우리 팀이 진료할 때는 무상으로 할 것입니다.

이 병원선을 폐지했을 때 섬 주민들이나 반발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섬 경우에는 방문팀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그런 혜택을 받는 섬이 몇 개나 됩니까?

10개 도서 정도 됩니다.

팀이 하나만 운영하다면 열흘마다 한번씩 간다든지 이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폭풍도 있고 어쩌고 해서 하여튼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세워서, 연간 운영계획을 세울 테니까요.

하여튼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축 인원에 대해서 일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감축 인원은 저희 인원관리부서에서 하는 건데, 주로 선박직 이런 쪽인데 그건 우리 어업지도선도 있고 또 정화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직 1명 다시 하는데, 5급 1명, 이 사람은 간호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현재는 의무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사.

5급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팀을 만들면…….

보건직 1명이 의사입니까?

현재는 의사인데 의사는 의무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건진료팀을 운영한다면 그 팀장은 보건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사로 해가지고?

아니요, 의사 아니고 우리 행정직이.

행정직인데, 간호사를 할 거예요?

그것은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적당한 사람이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꼭 간호직이나 보건직 구분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팀장이 간호직이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오잖아요? 행정직보다는. 그게 오히려…….

행정직도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보건직으로 하니까…….

보건행정이 있고 실제 진료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간호직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겸하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석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

잠깐만요,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규 위원님.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그간 도서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던 병원선을 새만금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육지화와 해상로 단축 등으로 인한 도서지역 진료환경의 변화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황석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조례심사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의안 중에서 교육국 소관인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2호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및 제7차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실업계고교 학급당 정원 축소로 농업기계공동실습소 교육생 수와 운영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 농업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과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관직 및 직함 등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고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임교사'를 '부장교사'로, '서무직'을 '행정직원'으로, '기간제교원 및 시간강사'를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및 산학겸임교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을 제7차교육과정에 맞게 재편하고 교육시기를 늦추고 교육횟수를 줄여서 정상적인 학급운영 및 주5일제 수업시행에 대비하며, 입소 자격은 전 농업계고등학교 학생으로 확대하고 교육인원을 농업계고등학교의 조정된 학급정원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한 학급당 인원을 30명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20명에서 25명으로 급당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3월달에 시작을 하고 보니까 학기초가 돼서 너무 분주해서 한 달간 늦게 4월부터 시작을 해서 횟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과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관직 및 직함 등을 현행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공동실습소의 수행 기능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실습소 관직 및 직함 중에서 '연수관리과'를 '교육실습과'로, '서무과'는 '행정실'로, '주임교사'를 '부장교사'로, '서무과장'을 '행정실장'으로 개정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공동실습소의 수행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처리 기계조작실습'을 '신직업기술교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공동실습소가 3개가 있습니다. 전주, 군산, 삼례에 있습니다. 농업실습소는 김제자영고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호 전라북도실업고등학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업계고등학교 장학금의 재원을 다원화하고 재적학생의 장학금 수여대상자를 확대하고 학교기업 육성과 실험ㆍ실습을 통한 생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장학금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실업계고등학교의 장학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 학교기업 수익금, 학교 실험ㆍ실습을 통한 생산물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다양화하고 장학금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은 학교장학생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며, 실습장학생의 경우 공납금 연액을 초과해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에 따른 혜택을 넓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학교기업이 올해부터 마련됐기 때문에 학교기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평생교육정보센터 규정이 전북대학교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센터 연구부장을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의 직제규정 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평생교육정보센터 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호입니다. 전라북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용어 등의 폐지와 신설로 인한 조례내용을 변경하고 행정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장학생의 장학금 중에서 '육성회비 및 학생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특별장학생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는 공납금의 종류를 중학생은 학교운영지원비로,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조례안은 끝에 실음) (조례안은 끝에 실음) (조례안은 끝에 실음)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동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균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국 소관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7호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를 신설하고 초ㆍ중 통합운영과 학교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확충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2005년도 개교 또는 개원되는 군산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주용소초등학교 외 1개 초등학교, 전주용소중학교 외 3개 중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삽입하고 학교 이전계획에 따라 익산 지원중학교, 금구중학교, 전북체육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시설이용료징수표준안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1관서에 공유재산 관리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리계획 등에 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권을 위임하고자 하며, 둘째,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이자율을 연 5%∼8%에서 연 4%∼6%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넷째,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종전에는 산출한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는 대부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경우의 감액률을 70%이하로 규정하여 폐교재산의 사회복지시설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며, 여섯째,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을 연 15%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15%까지로 연체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현행 조례에는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을 3급 관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를 3급 관사로 하여 관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경균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7건 중 6건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관계관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6건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표준안,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시설이용료징수표준안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별로 분류하면 총 7가지 사항으로서 안 제4조제1항1호 가목 및 나목, 안 제22조제1항 내지 3항, 안 제23조의2제1항, 안 제23조의3제2항, 안 제28조제1항, 안 제45조제3호 등 여섯 가지 사항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3조의2, 행정재산의 일시사용ㆍ수익허가사항의 제2항의 시설사용료 납부와 제5항의 6개월 이상의 장기사용 규정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이 된 이후 별도 의안으로 채택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조항을 예시하면 개방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이라는 조항에 경기대회의 개최 또는 직장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용료 징수근거를 알아봤습니다. 그 징수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잡종재산등의매각등에관한특례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징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시설이용료징수표준안에 의해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이용료 표준안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검토의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안 제13조의2 행정재산의 일시사용ㆍ수익허가 조항에서 2항의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 금액 책정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 표준안의 중간액이나 최고액으로 책정된 것을 최하위액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불행히도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5항, 6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5개월 이하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데에 해석할 길이 없고 6개월 이상은 그 표현이 적정치 않다 그래서 1개월 이상으로 고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정관리관이 장기간 사용시는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산출되는 사용료의 ⅓수준 이내의 금액으로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은 좀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건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지역주민의 경우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한 달을 계속해서 상시 사용할 경우에는 2만5천원이라고 했으니까 25일 해서 62만5천원,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사항이 좀더 면밀하게, 그 다음에 재산관리관인 학교장에 따라서 정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고 적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좀 이견이 있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큰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안번호 342호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5조2항에 보면 '실습소의 교육과정은 농업기계교육, 정신교육, 복합영농교육으로 한다'를 이번 개정안에 '농업기계교육, 직업소양교육, 농업정보활용교육, 소형건설기계교육 등을 운영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용어나 그런 게 현대에 맞게 교육과정 부분을 고친 것 같은데요. 특히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인데 가장 큰 게 농업에 관한 교육, 복합영농교육이 그 앞에는 있는데 개정안에는 농업에 관련된 실제적인 교육은 빠져 버렸어요. 농업기계나 정보활용교육은 들어가 있는데 아예 복합영농교육 같은 그런 실제적인 농업교육은 실습소에서 안 한다는 것입니까?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7차교육과정의 정신에 따라서 농업실습소에서 운영하는 교육내용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복합영농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농업실습소에서 복합영농교육을 이렇게 별도로 항목을 잡아서 실시하는 것보다 이것보다는 더 수준이 높은 농업기계교육이나 직업소양교육, 농업정보활용교육이나 소형건설기계교육을 그렇게 교육과정으로 하는 것이 7차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복합영농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농업계고등학교에서 다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초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실습소에서는 이러한 기계교육이나 정보화교육 위주로 하고 복합영농교육은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또 장기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건 일선학교에서 기초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예,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기초적인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해 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게 저도 우리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시설이용료징수표준안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징수안을 검토해 보니까 딱 보니까 거의 가운데, 평균 중간액 정도를 편하게 내놓으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읍ㆍ면 단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읍ㆍ면 단위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건 시 단위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시 단위일 경우, 지금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사실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있고 학교에 따라서 개방을 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나오고 표준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많은 시설들을 학교 측에 보통 전기료나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수거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비 정도로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육청 징수안을 적용해 버리면 대폭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 의견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건전한 목표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는데 저희 표준안에 6개월 이상으로 장기로 해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교육청 안이 그냥 일률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징수표준안의 평균 정도, 중간액 정도를 안으로 가져 오셨는데 사실 이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거부감이 많이 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부에서 만든 표준안은 전국의 각 시ㆍ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수집해서 평균을 내서 내려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고액을 한 것은 일반 교실에 2시간까지 사용하면 5천원∼1만원, 그것 하나만 최고액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중간 가격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제도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을 빌려서 장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적어도 이 정도는, 또 한 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개 동아리라든지 그런 단체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의견이 딱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나 그런 걸 감안하면 최소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낸 징수표준안의 최저치 정도의 금액을 징수하고 아까 장기사용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만 딱 명시되어 있는데 1개월 이상 정도 차등 징수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또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읍ㆍ면에서 사용할 시에는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서 주민들의 건전한 목적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시 단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는 주로 아침이나 저녁에 동아리활동 같이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강당 같은 것, 운동장 같은 경우로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해주고 간다면 모르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관리할 때는 적어도 운동장이나 강당 정도 빌려주고 2시간 정도 해서 지출을 하는데 전기료도 부담해야 하고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중간을 잡을 것이고, 아까 6개월 이상 장기는 1개월 이상 장기로 해서 차등감면을 해서 징수하는데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 감면에서도 읍ㆍ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읍ㆍ면도 어느 정도 징수표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읍ㆍ면의 경우에도 운동장은 사실은 무료로 많이 지금 조기축구회나 그런 데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 체육관이나 강당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표준안을 읍ㆍ면 지역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분란의 소지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읍ㆍ면 지역에서 학교 측하고 강당이나 체육관 사용하는 부분 갖고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읍ㆍ면 지역도 그런 체육관이나 강당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함이 없고 어떠한 표준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정도는 지불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학교시설이용료징수안이 만들어졌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읍ㆍ면 지역에도 주민의 건전한 목적을 위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가령 개인 동아리들로 인해서 생활체육을 한다든지 할 때는 사용료를 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읍ㆍ면 같은 경우가 시골의 사회단체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보니까 표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감면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조례의 적용은 도시나 농촌이 없이 적용되고 다만 농촌지역에는 아까 같이 특례적으로 감면조항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전라북도 내 전 학교에 다 해당됩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구분 없습니다.

구분이 없고 면제조항에만 들어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면제대상에 들어있는데 면제시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럴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거지요.

이 속에는 면제가 아니거든요, 감면이거든요. 감면이니까 재산관리관이 면 지구나 그런 실정을 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적게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례에다가 면은 얼마고 읍은 얼마고 시는 얼마고 그렇게 따로따로 정하기는 조금 뭐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읍ㆍ면 경우도 사실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것 사용했을 때 도시보다 전기료가 조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용은 저희들이 전 도적으로 적용을 하고 주민의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교장이…….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읍ㆍ면이 아니라 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해당이 됩니다.

시 경우에도 뭔가 건전한 경우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떠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이 되잖아요. 그건 결국은 읍ㆍ면 구분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해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읍ㆍ면 지역은 사용료 내고 하는 경우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는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경우는 시 지역이나 읍ㆍ면이나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2 농업계고등학교 여기 보면 주임교사를 부장교사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뭡니까?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그냥 명칭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원들의 지위를 부장급으로, 어떻게 보면 주임보다는 부장이라는 이름이 더 상위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 바람이 위에서부터 불어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임교사를 부장교사로 거의 돼서 저희 도도 부장교사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의 경우에 남원농업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번에 명칭이 용성고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용성고등학교로 바뀌면서 이런 농업계 계통의 그건 안 합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교는 농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다만 학교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농업계 교육은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조 교육편성에서 직업소양교육이 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넣었나요? 정신교육이 직업소양교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데 어떤 목적이 있는지.

직업윤리교육 같은 겁니다.

실습소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소양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있는데 산학겸임교사가 추가해서 개정이 됐는데, 산학겸임교사는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요? 기간이 추가됐는데 어떻게 임명하고 어떤 사람으로 임명해서 합니까?

산학겸임교사는 장기간 교사로서 활용을 하지 않지만 파트타임 강사 정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 계통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산학겸임교사로 해서 어쨌든 공업계 기업에서 와서 강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파트타임 강사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대농기계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실습소에 보니까 소장 있고 부소장 있고 부장교사가 있고 실과교사가 있고 이런데, 이런 부소장이 된 사람들이 벤치마킹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 쉽게 얘기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안되나요?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저희들 사실상 공동실습소가 시설을, 어쨌든 농업계고등학교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게 공업계고등학교 중에서는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농공 학생들이 그쪽 학교를 실습소를 다녀감으로써 첨단기계라든지 직업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소장도 있고 부소장도 있는데, 부소장은 실기교사로 한다든지 해서 인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보다 확대할 수 있고 더 나은 다른 분야의 교육을 실습을 시켜준다든지 델리게이트 같은 섬세한 것을 더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를 부소장으로 해가지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기교사를 더 많이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장, 그 다음에 부장교사, 실기교사를 한 두 명 더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343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임을 부장교사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344호, 여기 보니까 장학금이 '실습 장학생 1인당 지급액은 공납금 실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학금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얼마 준다는 게 딱 나와 있는데 개정한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준다는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세부규칙으로 다시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공납금 연액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습 장학생에게는 공납금 연액을 초과해서 더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부분은 학교기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줄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실습장학생에 대한 부분을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조 보면 학교기업의 수익금, 전에는 '실험ㆍ실습을 통한 생산물 수익금으로 실습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특별회계 지원금 학교기업 수익금, 이 학교기업 수익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정도에…….

우리 도내의 한 고등학교가 학교기업을 해서 제과제빵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정읍에 학산여자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학교를 위해서 여기에다 넣었고만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45호, 여기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평생교육원정보센터의 연구부장, 위원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건 교육감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심사위원을 거쳐가지고 건의해서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전북대학교의 평생교육센터에서 연구부장이 그 자체 대학교의 직제가 바뀌어지면 또 이름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덜게 하기 위해서…….

내부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의안 346호, 이건 제4조에 보면 '고등학교의 교장'을 '고등학교의 장'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교장하고 고등학교 장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낫다 라고 해서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장 하면…….

학교 라고 하는 명칭이 앞에 있기 때문에…….

통상 우리 개념상으로는 교장으로 하는데 장이라고 하게 되면 얼른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장 이렇게 하는 것하고 학교교장 하는 것하고의 차이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 의견인데요. 여기에 징수하라는 상급부의 지침이 어디를 기준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시나 시 정도의 기준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 징수금액이 표준액이 상급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안이 뭘 기준해서, 시 단위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에서 현재 학교 시설을 대여하고 돈을 받는 것을 전부 다 수렴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저희들한테 시달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이 기준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중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까?

벗어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위에서 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사회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에도 남원초등학교는 지금 베드민턴 해가지고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8∼10시간 이렇게 사용하는데, 따지면 한 달에 한 100만원 돈이 넘어버리는데 이러면 체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회비를 많이 걷는다고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 위의 상급부대에서 준 범위를 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상황을 시별로 잘 분석을 해봐가지고 전기료니 이런 것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최소한의 경비 정도를 걷을 수 있도록 액수를 한번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학교에서 베드민턴을 하루에 8∼10시간 한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가 수업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고, 사용하는 시간이나 그런 문제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밤까지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일단은 여기에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최소를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됐는데, 그보다 더 적게 한번 내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상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꼭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판단해 봐서 낮추거나 또는 높이거나 할 것 없이 이런 것 할 수 있다고 가정된다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도 좋고요. 주민의 부담을 생각해서 의회에서 수정의결 해줘도 좋고, 저희들은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우리가 유치원을 신설하는 문제에서 이 유치원과 관련해서 부교육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유치원 대상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대상 아이들이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한정되어 있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재 병설유치원, 특히 농어촌 지역의 병설유치원이나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병설유치원의 정원과 현원, 그리고 유치원 입학을 원하고자 하는 학부모나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넘어서 돌려보낸 경우 이런 경우들을 좀 파악하셔서 그것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병설유치원의 규모를 교실 한 칸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따로 농어촌지역에 시급하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설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문제를 유치원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현황파악과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요구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어촌, 도시를 막론하고 지금 유치원 취원 희망자는 전원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원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못 받은 유치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넘었다고 해서 더 이상…….

거기는 사립유치원 같습니다.

아니에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았고요.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려보낸 경우가 있다 라고 제가 직접 거기 학교운영위원장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한번 그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고, 아주 좋으신 질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맞벌이 부부 등등 농어촌 부부들 때문에 방과후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100개를 했어요. 100개를 했는데…….

초등학교 대상 아닌가요? 저는 유치원을…….

이것은 유치원 아이까지도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유치원 아이까지.

초등학교 대상으로 방과후수업을 하는 거고 유치원 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학년 방과후교실이 유치원까지 들어갑니다. 유치원, 1, 2, 3학년까지 해서 해놨는데 유치원 종일반 운영 있잖아요?

예.

유치원 종일반 운영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아니라 보호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이 꽉 차 있는 유치원을 파악하면 어쨌든 시설상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정원이 꽉 차 있는 병설유치원을 파악해 보면 아이들을 돌려보냈는지 안 돌려보냈는지 더 받았는지 아니면 정원이 초과됐는지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한번 해주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 특히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바쁜 농가철에는. 그래서 항상 요구했던 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간을 연장할 것을 항상 요구했는데 방과후도 4시면 다 끝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제가 한 두 번 요청한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촌의 학부모들이 일이 끝날 때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지금 초등학교 방과후교실도 마찬가지고 유치원 종일반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서 유치원 종일반 같은 경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관계에서 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으로 가냐면 보호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부모가 올 때까지 맡고 유치원에서는 올 때까지 못 맡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시나 5시까지 맡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원에다가 종일반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건 지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현원과 정원 그리고 초과정원 파악하셔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현황파악부터 자세히…….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읍지구라면 몰라도 면지구는 정원이 오버된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간 쭉 파악해본 바로는.

정원 개념이 없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안되는데요.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면지구는 정원이 오버가 안되니까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원 기준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면 면적하고 교사에 따라서 정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 지역의 정원하고 실제 돌려보낸 학생이 있는가 파악해서 우선 그것을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정원 기준하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교사 수하고 면적하고.

예. 학교별로요?

유치원별로요, 병설유치원이 있는 곳.

도내 병설유치원 전체요? 몇 백 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해드려요?

그러면 농어촌만 해주실래요?

농어촌만요.

면단위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치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김민아 위원이 얘기한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협조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군산문화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있고 전주시하고 익산시는 없는데 왜 그러죠?

그것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군산, 익산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어요. 이번에 새로 하나 신설하는 것만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됩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라북도 초등학교가 한 424개가 되는데 여기에 유치원이 있는 데가 한 371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차량이 있나 없나 따져보니까 135대뿐이 없어요. 지금 각 학교도 없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 있지만 현재 병설유치원을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집앞에서 하는데 차량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따져 보려고 제가 차 현황을 파악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에 차량이 있지만 유치원에는 할당이 안되어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하고 병설유치원에서 하는 3세에서 5세까지하고 또 중복되고 여러 가지 유치원에서 관계된 0세에서 5세까지 교육에 대해서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24개 초등학교 중에서 371개 있는데 나머지 없는 데는 유치원생의 소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뭣 때문에 병설유치원이 없지요?

우선 대단위 학교로 봐서는 독립 단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가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은 학교에서는 자본이 없어서 병설유치원 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병설에서 일부 소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설유치원 같은 숫자도 좀 줄일 수 있습니까?

사설유치원은 저희들이 줄이고 어쩌고 할 수는 없지요.

만일 이 인원을 흡수한다면 그럴 수도 있느냐는 얘기예요.

병설유치원에 학생들이 많이 가고 사설유치원에 유치원생들이 안 가면 사설유치원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차량이 135대인데 나중에 차량을 좀 유치원이 있는 데는 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병설유치원은 저희가 차량 제공을 않고 있습니다.

몇 명 안되니까?

대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학구 내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차량 제공을 않고 초등학교에 있는 학교도 학교 통폐합에 의해서 그 학교에만 학생 통폐합 용으로 차량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차량이 필요할 때는 문제제기를 할 테니까 유치원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김병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또 시행규칙에 보면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시 지역에 적용되는 거라고 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다시 정정을 하셔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일시사용했을 경우,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을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또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전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물론 일시적인 사용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이런 부과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생활체육을 하고 상시사용하는 것을 일시사용하는 것하고 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가령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데 상시사용이지 않습니까, 길진 않아도 적어도 2∼3시간 정도는 상시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는 금액을 환산해 보면 연간 최하 120만원 정도 부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교장의 재량으로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감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좋게 해석했을 때 감면하는 거고 좋지 않게 해석했을 때는 말하자면 그런 좋은 활동을 이런 조례를 들어서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부담스러우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근래에 전주 모 중학교 알만한 교장선생께서 주민들에게 부담해야 될 부과금,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한 어떤 사용요금에 부과하는 기준을 만들 때는 조례로만 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다 딱 넘겨서 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루 사용하는데 15만원, 30만원, 반나절 1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주민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30만원, 15만원이니까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4만원, 8만원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지요, 상시사용할 때는.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강당 사용하는데 한 400와트 짜리 50개 정도 등을 3시간 정도 사용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 고 한전 직원한테 산출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진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그러면서 한 12∼15만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관들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관이 29개 중에 24개가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사용료 징수하는 체육관이 10개이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강당 217개 중에 148개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학교가 54개인데 제일 많이 징수하는 데가 전주 시내에서 65만원 받는 데가 있고 제일 적게 받는 데가 1만5천원 정도 받는 학교도 있고 일반적으로 30만원 이내에서 사용료를 다 징수하고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 수준이 말하자면 주민들이 부담이 없고 납득할만한 수준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제출한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이런 구분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하자면 이 안에서 교장의 자율로 감면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특별히 해석할만한 이유도 없고 또 이대로 부과했을 때 부당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게만 해석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조례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조금 늦어져도.

그 조례안 중에 그 항목만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산정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조례 내용에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 있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이 조례가 부결되면 다음 회기에 보완해서 또 올리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도 문제가 없겠냐 이거지요.

이번에 관리조례 7가지 사항을 개정안에 넣었는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그 사항만 빼고 6가지는 그냥 그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 부분만 빼고 의결하는 걸로…….

예, 다른 조례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건 전문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과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관직 및 직함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제7차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실업계고교 학급당 정원 축소로 농업기계공동실습소 교육생 수 및 운영관련조항을 재정비하고 농업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전라북도실업고등학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실업계고등학교 장학금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 학교기업 수익금, 학교 실험ㆍ실습을 통한 생산물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다양화하고 재적학생의 장학생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면호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실업고등학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실업고등학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평생교육정보센터 연구부장을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정할 경우 동 센터의 직제규정 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전라북도평생교육정보센터 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육성회비, 학생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로 용어를 정비하며,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시행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는 공납금의 종류를 중학생은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구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원과 초ㆍ중학교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삽입, 초ㆍ중 통합운영과 시설확충을 위한 학교이전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시설이용료징수표준안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나 안 제13조의2의 신설조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조항을 삭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도교육청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실업고등학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조례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