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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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지금부터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통상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용복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통상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4일 경제통상실장 차용복 경제정책관 박준배 투자통상과장 김창수 기업지원과장 김종엽 과학산업과장 이옥진 국제협력과장 이종태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고근택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4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통상실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열정을 가지고 전북 경제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적지않았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경제통상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통상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현재 전북투주유치사무소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과 사회교대)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실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 중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질의를 주시면 성실한 답변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차용복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으나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임준

강임준위원장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국제발효식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것만 짚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경제통상실에서 성공사업에 포함을 시켰는데 성공사업이라고 포함을 시킨 이유를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짧게짧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동안에 저희 전라북도는 일찍이 농도로써의 면모를 갖춰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농도로써의 뭔가 차별화된 새로운 산업과 또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도 전략산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있기 전부터 이런 시도는 계속 있어왔습니다만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처음 개최함으로 해서 이런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두번에 걸쳐 개최됨과 동시에 그동안 성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 질의에 대한 요지만, 성공사업이라고 포함시킨 이유를 간단히 해줘야 하지, 하면서 계속 나오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선 2003년도 매출이 132억원이었습니다. 2004년도 매출액은 232억원으로 거의 200% 가깝게 신장되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성공사업이라고 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형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 아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2004년도 당초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국비를 2억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확보를 못 했어요.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이유가 뭐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당초에 농림부에서 작년에 1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규모도 커지고 또 성공이 기대되기 때문에 농림부로부터 작년의 배인 2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계속적으로 농림부와 접촉을 해왔습니다마는 서로 과기부로 핑퐁을 치고 농림부가 또 태도를 바꿔서 지원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그 많은 노력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10억6천만원 사업을 도비 전북대에 전주시 기타 4억8천만원을 자질구레한 것 말고 큰 대목만, 예산에 차질이 없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금년도에 10억6,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찬을 한 2억2천만원 정도 받았고요, 부스비에서 약 1억6천만원을 받아서 충당을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1억원이 모자라는고만요. 2억2천만원 받고 1억6천만원 받았으니까 1억원이 모자라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1억원은 부족한 상태인데…….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가지고 부족한 것 어떻게 됐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우선 전주시에서 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전주시에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를 쭉 내놨는데 결과를 보니까 2003년보다 9만명이 늘었고 또 전년보다 약 20억원이 매출이 증가했고 수출계약은 93억원이 늘었고, 그렇게 쭉 71쪽에 기록이 되어있어요, 다른 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출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히 대답을 해줘봐요. 그러니까 71쪽에 지금 그렇게 써놨어요.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라 써놓은 것 물어보는 거요. 그러니까 수출계약이 93억원 그래가지고 증가가 205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출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고 보면 일상적으로 그냥 수치놀음만 한 것이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놓고 헤매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보다도 71쪽에 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놓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나, 이것 보고 하는 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수출이 아니고요, 지금 구매계약을 했던 B2B행사 결과를 거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수출계약은 구매 및 수출계약이니까 다 수출액수가 아니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수출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있느냐, 그걸 좀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나, 자세히 여기에서 답변이 바로 안 나오면 자료로 무엇무엇이 수출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구매실적이 있고 계약사항이 있다면 그걸 밝혀줘야지. 무조건 여기다 포괄적으로 '구매 및 수출계약 205억원' 이렇게 해놔버렸으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구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205억원은 구매약정액으로 보아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수출이 이중에 얼마나 되어있는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렸으면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해외부스의 참가한 42개 업체, 그 사람들의 수준 그리고 기대, 우리가 건 기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업체가 42개 부스가 참여를 했다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42개 부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수준관계가 어떻게 돼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42개 업체에 대한 내역은 총 8개국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업체를 참여시킨 데가 중국인데 24개 업체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42개 업체라고 써놨으니까 42개 업체에서 발효식품을 내놓은 그 수준이 우리가 괄목할만한 것이더냐? 말하자면 우리 것하고 비교했을 때 상품으로써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에 주로 와인이라든지 치즈류가 참여를 해줬고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데는 김치나 중국식 장류 또 식초류, 절인 음식 이런 것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벨기에나 튀니지아는 주류가 주로 참여를 해줬는데요, 벨기에 같은 데는 맥주류 또 튀니지아는 다른 일반 주류 이렇게 참여를 해줬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물어보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이 조금 방향이……. 그쪽에서 주류를 했으면 우리 주류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제품이 우수하더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야 별 볼일 없더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네들이 다음에 그런 부스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우리 것보다도 못한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나누어줄 것은 나누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더 길게 우리가 얘기할 건 없고,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때마다 예산타령만 하잖아요. 발효식품엑스포 예산 예산. 그런데 예산을 지원만 해달라고 말고 우리가 지역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행사 부스를 시설하는데 돈이 이번에도 보니까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일회성이에요. 말하자면 행사 끝나면 다 철거, 돈이 날라가요. 다시 시설한 돈을 사용할 수가 없는, 날라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뭐냐면 다음 행사할 때마다 장소가 또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해마다 몇 억원씩을 날려보낼 일이 아니라 종합 컨벤션센터라도 건립계획을 세워서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그런 크고 작은 행사를 함으로써 할 때마다 시설비가 안 나간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엑스포를 지난번에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계속하려면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국제발효식품엑스포라고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저희가 국제엑스포라는 것을 걸고 보면, 외국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공항주변, 서울이나 공항주변을 해야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용이한데,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공항문제가 접근성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번에 참가자들 또 관람객들을 보면 거의 외국인들보다는 국내 사람들이고, 특히 전라북도 도민들, 외국업체들은 사실은 별로 참여하지 않고, 그랬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아까 김병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효식품엑스포를 계속 앞으로 지사께서도 계속 추진한다, 이것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선진국 같은 데는 큰 경기장 같은 그런 엄청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보름이면 보름, 계속 엑스포를 하면서 외국업체들 오는 데를 한국 업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업체가 상당히 부스를 많이 차지했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부스를 평당 250만원씩 돈을 지불을 하고 임대를 해서 외국인들이 전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장단기 발효식품엑스포를 계속 하려면 경제통상실에서 장단기계획을 한번 짜봄직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해 10억원이면 10억원 예산을 자꾸 낭비하는 것보다 선진국의 어떤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장단기계획을 발효식품엑스포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전북대의 두재균 총장 두뇌에서 이렇게 1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서울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서울에서 한다 하더라도 고민을 또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서울에서 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전라북도에서만 한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꼭 전라북도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라고 이름을 걸고 할 바에는 전라북도에서 주최를 하되 서울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큰 외국업체들이 엑스포를 열만한 건물을 빌렸을 때 외국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할 때는 우리도 부스를 임대로 내주고, 말하자면 일본같은 데는 거기에 1인당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씩 주고 들어가야 해요. 그래도 미어터져요. 줄 서서 사야 할 정도로 미어터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당장은 어떻게 뭐다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첫 번째는 전라북도에서만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라북도 주최로 서울에서 해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라북도에서 한다면 계속 이렇게 1회성 행사비 지원보다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다각적으로 이 엑스포를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려면 여러 방면으로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발언 마치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저도 엑스포에 대해서 잠시 거론을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효식품엑스포는 지금 발효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장류라든가 모든 발효식품을 우리 각 지방에서 지금 특구식으로 하기도 하고 특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게 흥행이 아닌 지역을 위한다 라면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조금 전에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한 것인가 재검토를 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매년 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관처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걸 주관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관처도 달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짚어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그전의 지난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유종근 지사 때부터 전라북도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허구로 끝나버렸는데 지금 강 지사가 들어서서부터도 모든 사업이 많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도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 이루어진 것은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LG라든가 하루 아침에 지금 이루어진다고 말은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 없지요? 전라북도가 금년에 여러 가지 유망 중소기업부터 해서 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 라는 지난번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다수 비치기는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금년에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해보시라고요. 듣고 싶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기업유치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병희

최병희위원

좋아요. 제가 그러면 달리 물어볼게요. 금년도 기업유치, 국내기업입니다. 외국 치야 국내 치도 안 했는데 외국 치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기업으로서 우리가 몇 개나 유치가 되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10월말 현재로 366개사가 유치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목표량이 560개던가 550개던가 되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530개 해서 약 69%가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난번에 내놓은 것도 헛것이네요? 두 달 남았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 것도 없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금년에 지금 유치한, 기존에 있는 국내기업들이 이주한 데는 몇 개고 문을 닫은 것은 몇 개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폐업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희

최병희위원

예, 폐업이나 이주.

병곤

김병곤위원

도내에 있던 기업이 나간 것. 들어온 것만 하지 말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이주기업이나 폐업된 기업은 따로 신고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알고 계시야죠. 그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디가 죽고 사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살리기만 해놓고 죽는 놈 죽으라고 해놓으면 니 것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는 얘기요.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도산한 것은 왜 도산했는가,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이라든가 지원이 약 했는가, 이런 것들이 분석도 되고 분석자료가 나와야 할텐데, 몇 개가 도산했는지 몇 개가 여건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애써서 유치한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도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지난 지사님까지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앞에 말한 것 같이 어떠한 테마를 내놓았을 때 그냥 얼굴 내기로 딱 내놓고 해결 될지 안 될지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이걸 내놓아 버렸단 말이에요. 제시를 해놓고 그걸 추진과정에서는 여기에서 걸리고 저기에서 걸려서 못 하는 이런 결과가 와버렸다 이 말이요. 널어놓기만 두루 널려놨지, 전만 벌렸지 팔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요. 결론은 내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공무원들이 어떠한 테마를 하나 딱 내놓으려면 여러 각도로 심사숙고하고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하나 시책으로 추진하고 시책으로 내놓고 발표를 하지, 지금 정부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중앙정부 따라서 도도 그러지는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 도만이라도 확실한 테마를 내놓았으면 그것으로 밀고 가는, 성공시키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농공단지가 몇 개죠? 몇 개의 농공단지가 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현재 37개 농공단지가 지정되어서 31개 단지가 조성완료 되었고 6개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전체 농공단지에서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몇 개이고 앞서 말한 도산하거나 이주한……. 문 닫는 것이 아니요. 이주해 버린다 이거요. 지원이 안 되니까 타 시·도로 이주해 버리는 거요. 이것은 몇 개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전체 파악된 분양률은 약 98.4%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안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이 전체가 몇 개가 죽어버렸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 것은 6개단지가 있습니다. 35만9천평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현재 농공단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다시 농공단지를 몇 개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일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2005년도에 신규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게 3개 단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익산과 완주, 무주인데요, 여기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알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각 부스가 도산하고 나간 것, 분양이 안 된 것까지 하면 무수하게 많은데, 그 물량을 놓고도 여기에 꼭 굳이 돈 들여서 더 해야 하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최병희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공단지가 분양률이 여의치 못한데도 왜 또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냐,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저 역시도 같은 동감입니다마는 또 시장·군수들이 전문단지를 육성하겠다고 특별히 요청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신규 조성 농공단지인데요. 같은 유형의 기업체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단지라면 되도록이면 저희가 신규 농공단지는 자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현재 분양되지 않은 농공단지의 각 업종별로 위치가 다소 견해차이가 있겠죠. 부득이 여건상 어느 곳에 다시 신설해야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남아있는 것을 놀리지 말고 분양해서 그곳에 입주하는 입주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20%, 10% 이렇게 가격도 다운시켜서 입주도 시키고 그런다면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돈이 그 업주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입주할 때는 그런 좋은 혜택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볼일만 보고 의도적으로 부도내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이 말입니다. 정부 돈은 융자라든가 이런 사항들 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세밀히 면밀히, 터놓고 나는 그러겠다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다른 시·도로 이주하는 업체들이 없도록,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붙들어놓는 이런 자세가 우리 공직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56쪽에 있는 것인데, 지역기술혁신센터 3개 부문 4개 센터(4개 대학)에 산·학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자동차부품의 국비지원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도에서 검토를 해서 산자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서 자동차부품산업과 관련한 DIC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기본계획서를 먼저 올리면 산업자원부에서 설정한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한 뒤에 그 사업이 적절하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지원을 결정하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한 대학에 얼마 컨소시엄 식으로 주는 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전북대하고 군산대에 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자동차대에서는 어느 곳에 비중을 주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주에는 현대 상용차 공장이 있고 GM대우는 군산에 승용차 공장이 있습니다. 또 타타 상용차도 군산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그 주변의 부품산업이 좀더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두 곳에 자동차기계부품에 대한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 생각은 이런 모든 자동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군산에, 여기저기 난립을 시키지 말고,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얼마가…….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91억원 중에 전북대 몫이 얼마고 군산대 몫이 얼마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총 사업비 규모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대 DIC는 총 82억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82억원이면 안 맞죠. 이것이 전부 해서 91억원인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니, 147억원인데요, 147억원 중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147억원은 전체사업비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비만 49억9천만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49억9천만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49억9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군산대 자동차산업이 41억4천만원이고요. 다음에 전주…….

병희

최병희위원

되었어요. 저는 주종을 모든 트럭이나 승용차가 집중되어 있는 군산대 쪽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41억원에 대한 도비, 예를 들어서 91억원 49억9천만원에 대한 비율부담금은 제쳐두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한 군데에만 하라는 얘기요. 뭐하러 양쪽에다 합니까? 군산에다만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예산을 그런 쪽으로 계산하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분산에서 도비부담을 하지 말고 군산에 집중적으로 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전북대학교에 주지 말고 군산대에만 91억을 주라…….

병희

최병희위원

군산대학교에 집중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 되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난립해서 더 먹겠다 덜 먹겠다 하지 말고 군산에 여러 가지 자동차부품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적으로 줘라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최병희 위원님의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충발언 좀 할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실장님!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최병희 위원님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한 가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가까운 정읍을 예를 들을게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분양을 했어요. 특히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분양을 해가지고 10년 넘게 공장을 안 짓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분양을 받아가지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예. 지금 북면공단이든 이쪽 2공단이든 가보면 분양은 거의 됐어요. 그런데 공단 전체가 공장이 많이 안 들어서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분양을 하고 공장을 계속 안 지어도 법적으로 괜찮은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4년 이내에 공장을 개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또 이유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는…….

영근

김영근위원

4년?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분양을 받으면 4년 안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4년 안에 공장을 설립하는 걸로…….

영근

김영근위원

4년 안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 농공단지에서 4년 지난 것은 없겠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현재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장을 안 지으면 어떤 조치를 하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현재로써는 따로 조치는 못 하고 있고요, 매각권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도록 해라."

영근

김영근위원

권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권유를 하는데 소유권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달리 강제행위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는 농공단지의 시각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봐서, 정읍을 예로 들었는데, 정읍도 농공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북면농공단지가 상당히 큰데, 분양은 거의 됐어요. 분양은 거의 됐는데 공장은 드문드문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분양된 데를 제가 물어봤어요. 오래 됐어요. 아마 한 10년 넘게 된 것 같아요. 계속 공장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한 두 군데를 안 지어야 맞는데 거의 분양은 됐는데 공장이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 그대로 분양받고 땅값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뭘 노리가 그렇게 분양을 받아놓고 공장을 안 짓는가에 대해서 모르겠고, 또 공장을 4년 안에 짓게 되어있는데 4년 안에 안 지으면 그걸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농공단지 많이 만들으면 또 뭐하냐는 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들어서서 거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조성해놓고 분양하고 나서 공장이 안 들어서요. 지금 정읍 한번 가보세요. 제가 매일 가보니까 분양은 다 됐다는데 공장이 안 들어서요. 왜 그러는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묻고 싶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농공단지가 분양이 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공장이 들어서고 또 가동되고 해서 정상적인 기업운영이 되어야 맞겠습니다마는 간혹 그렇지 못하는 기업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황의 여파로 인해서 더욱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사실 입주를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세를 중과할 수 있는 그런 절차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환매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영근

김영근위원

실장님!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분양을 해가지고 4년 이상 지났는데도 공장을 입주를 안 시키고 그냥 놔둔 것을 조사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해서 원인별로 규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농공단지 전문가인데 잠깐 1분만 얘기할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농공단지 소유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어요. 분양을 내가 받았지, 그러나 그것을 다 값을 때까지는 소유권이 나한테 안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든가 등등 그런 게 안 되는 거요. 그리고 공장을 못 지으면 저쪽에서 환수를 해야 하는데 짓는다 짓는다 하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못 해요. 제가 황등 농공단지 창시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이 팔아먹을래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단가가 올라가도 자치단체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이 직접 100%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현금으로 100% 다 주고 사면 모르는데 분할해서 사게 되면 다 갚고 공장 돌리고 어쩌고 하면서 분할상환을 하게 되는데 100% 상환할 때까지는 거기 사용 권한만 있고 소유권이 안 넘어와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양 통계 잡은 것 하고 실제하고는 헛것이다 이 말이요. 그 통계가 안 맞으니까 얘기할 게 없다고 하는 얘기요. 안 맞아요. 아까 하나 빠져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용을 묻는 겁니다. 64쪽에 있는 것,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이게 메카트로닉스연구센터에서 지금 논문제기를 해놓은 것이 30건을 했어요. 여기에서 실제로 생활화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메카트로닉스 분야는…….

병희

최병희위원

실용화가 하나도 없단 말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기업체가 참여해서 실용화한 게 있습니다. 한별메디텍이라는 혈관질환시스템 개발한 데가 있고요, 또…….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주)한국SMK라고 키보드검사시스템 개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2개 기업이 이 분야에 서로 기술연계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기업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한별메디텍는 전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한국SMK는 익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북 내에 있고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에 보면 30건을 논문제시를 하고 논문기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이오식품이라든가 이게 30건까지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용화된 것은 미미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언제쯤 다시 평가를 해서 이것이 우리 모든 전라북도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연구자료가 되어야 할텐데 학술적으로 학술 연구한 것도 배움의 전당에서 당연히 좋은 건데 우리가 아직 그런 여력은 없단 말입니다. 가능하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값이면 전라북도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연구논문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논문으로써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이 아무리 선정절차가, 대학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추천해서 과학재단에 평가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여기에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최 위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 합니다. 저 역시도 협력연구사업은 단순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는 대학연구자금이 아니고 이건 산업자원부에서 주는 기술개발자금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기업과 연계되지 않고 산업화되지 않은 기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착안을 해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각 대학 총장들을 조찬모임에 초대해놓고 지사님께서 강조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력대학과의 그런 운영체계를 대폭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횡적인 연계 논의체제를 다시 정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도 공무원 중에 석·박사를 전부 논문을 조사한 적이 있죠? 작년에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석·박사가 104명이던가, 그런데 논문을 쓴 분 중에 제가 따지기도 하고, 재직하면서 박사된 분, 박사로 입사를 한 분, 이렇게 따졌어요. 공직에 있으면서 박사를 딴 분은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을 제시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따야 한다 이말이요. '여기 와서 다른 공부해 가지고 업무는 여기 봉급 받고 다른 분야로 박사학위를 딴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도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짓은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하고 메카트로닉스는 이것도 역시 앞으로 우리 도비 지원에서는 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35쪽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물을게요. 시장개척단,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서 그전에 기업을 하지 않고 오파상 같은 사람들이 시장개척단에 따라다녀가지고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있었어요. 박준배 경제정책관님!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예.

영근

김영근위원

혹시 그전에 있었던 것 아세요? 그러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가는 사람이 계속 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이번에도 가고 또 가고 계속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3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해서 효과를 본 기업들은 자꾸 가려고 그럽니다. 그건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물론 성과를 보고 하는 데는, 또 여러 번 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갈 기회를 잃는다 하는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7대 의회 들어와서는 그런 양상이 크게 세 번 이상 제안하지만 그전에 6대 의회 때 보면 4년 내내 말뚝 박아놓고 다니는 거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고 좀 오파상 같은 사람은 절대 배제를 하고 진짜 기업을 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높이라고 했고 또 세 번째는 가는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실력 있다 하더라도 매번 참여하는 그런 일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왜? 물론 그 사람이 경험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수주를 더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높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기업이 갈 기회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또 다음에,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고충은 제가 경기도나 이런 쪽의 사정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런 데는 서로 가려는 기업들이 아주 쇄도합니다. 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려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또 의외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기업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문제라든지 또 다른 기업이 가야 할 기회를 박탈하면서까지 두 번 세 번 가게 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향후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번에 조사한 자료 보면 그렇게 여러 번 나간 사람이 또 있던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도 지난번에 중국을 시장개척단을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자주 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경험이 있어가지고 배상은 또 많이 올립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부의장님, 거기 잠깐……. 이번에 다녀온 사람들 중의 하나로 느낀 것은 갈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예산을 지원을 더 해줘서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전북의 수출을 늘리고, 가는 사람은 맛을 알기 때문에 가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신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면 예산을 더 주어서 내보내는 것이 전북도로써는 바람직하다.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물론 김병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나가고 나가는 사람이 또 나가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1년의 계획을 세우면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물론 많은 기업들이 나가서 그런 경험과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서 그렇게 하는 건 좋겠죠. 물론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기업들의 참여의 기회를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6대 의회부터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또 나갔던 사람이 세 번이 아니라 계속 나간 사람이 있고 그러더만요. 참고를 좀 하시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여하튼 그걸 매끄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정책관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해외 나가서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개척단이 해외 나가면서 경험한 것들이 뭐냐? 예전에 아마 정책관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업들이 해외개척단에 나가서 보면 어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달라스에 가서 보셨죠?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제는 시대가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6개월 기다리고, 이게 늦다 이거요. 늦어서 안 되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계획을 짰는가 물어보려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영사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거기다가 물류창고를 짓고, 물류창고라고 해봤자 크게 짓는 그것 게 아니라 하우스 같이 조그만한 물류창고를 짓고 물건을 미리 거기다 갖다놓고, 말하자면 틈새공략을 해서……. 틈새공략을 하지 않고는 밀린다. 가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밀린다. 우리 기업들이 말리고. 중국에서 거의 다 거기 와서 하우스를 지어놓고 물건을 갖다놓고 하자 있는 것은 바로 또 바꿔주고 필요한 것은 바로 또 가져가고, 말하자면 이렇게 틈새공략을 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메세지를 주었습니다. 박준배 정책관님, 기억나십니까? 그런 문제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경제정책관

제가 올 1월 2일자로 투자통상과장 하기까지는 달라스에 계신 무역관님을 모셔다가 교육까지 하고 우리 도내 무역업체들 세미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요. 제가 나와서, 그 뒤에 관한 얘기는 투자통상과장님께 마이크를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맞아요, 경제정책관 소관업무가 아니요.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LA에 웰하우스라고 3개기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다른 기업의 참여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박준배 정책관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 데려다가 기업인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그때 다른 나라들 몇 곳 가봐도 그게 그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6개월, 1년 거의, 빨라야 6개월에 물건이 가고 안 그러면 8개월, 1년이 걸려서 물건이 도착하고,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는 늦어서 바이오들이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은 물건을 거기다가 갖다놓고 거기 현장에서 뛰고 틈새공략을 하지 않고는 힘들다. 중국인들이 그 작전을 쓰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늦다, 현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만이라도 정말로 그런 것을 틈새공략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떻게 집중공략을 해야겠는가를 연구·검토를 하세요. 기업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런 생각만 있지 안 해요. 행정에서 그런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발굴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교육도 시키고 또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하고고 그렇게 해서 뭔가 챙겨야 무엇이 좀 돌아가지, 챙기지 않으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말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진짜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언제 계약해 가지고 6개월 동안 그 물건 가져올 동안 기다리고 하자 있으면 그것 돌려서 와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딱 갖다놓고 문제있는 것 하자 있는 것 바로바로 바꿔주고 언제든지 바꿔주고 또 필요한만큼 얼른얼른 가져가고, 안 그러면 나중에 남아있는 것 실어와 버리면 되는 것이고, 덤핑으로 넘기든 어쩌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중소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스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데도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 있죠? 거기다가 물류창고를 크게 짓는 게 아니랍니다. 크게 짓는 게 아니고 조그만하게 비만 안 맞게 해서 빌려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쟁여놓고 그때그때 손님들 끌여들여 가지고 팔고 그런 공략사업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답니다. 우리가 항시 밀린대요. 그리고 40쪽, 지금 해외 통상사무소 상해에 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003년 4월 17일 개소를 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현지에 3명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한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한 사람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현지인 3명하고 6급 1명하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년에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해서 얼마나 나갑니까? 모르겠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잠시 후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찾아보시고요, 자료에 보면 현지에서 수출계약을 한 것이 약 13억원, 그렇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한 13억원 정도 수출계약을 올렸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약 2년 됐는데 올해 한 것만 그렇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금년도 분만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으셨던 상해통상사무소 인건비, 관리비, 기타가 총 1억8,200만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년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금년도.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숫자놀음을 한다면 그것 벌어서 사무실 인건비 주면 딱 맞겠네요, 경비 들어가면?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12억원이고…….

영근

김영근위원

12억원 물건 팔아 가지고 12억원 다 남가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손익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20% 남아봤자 그것 주면 딱 맞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미래에다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미래는 생일 해먹자고 이레 굶으니까 죽더라고. 우선 조금 벌어야지요. 노력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현지에서 여기다 상해통상사무소를 차려놨으면 현지에서 사람이 모자라면 더 투입을 해서라도, 고려를 해보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현지인이 3명이고 우리가 파견근무원이 1명인데 정말로 우리가 발로 뛰고 거기에서 열심히 뛰면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에 대한 시장조사라든가 점검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형식적으로 거기다 상해통상사무소를 내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도 지난번에 북경, 상해, 홍콩의 시장개척단과 현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지인 고용을 세 사람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파견공무원이 한 사람이 동분서주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몇 분이 저에게 그런 언질을 주시고 해서 그 문제는 저희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면 이왕에 상해통상사무소를 개설을 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과학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인력도 투입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뭔가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 도저히 상해통상사무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할 때는 과감하게 폐쇄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하지 않고는 형식적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쪽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든 거기에 대한 투자가치가 나올 것 같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장단기로 볼 때 투자가치가 안 된다 할 때는 과감하게 철수를 하는 것이, 이제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뭔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명맥만 이어가는 그런 상해통상사무소를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현지인 3명에다가 6급 1명 가가지고 과연 이게 상해통상사무소의 역할을 해내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의구심이 진짜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좋은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도 사실 6급 공무원의 위치가 저희 국내에서는 중요한 실무자 위치에 있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의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의 총서기를 만날래도 솔직히 6급직함 가지고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무관 수준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절감을 하고 있고요, 한 두 사람 정도를 늘리는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늘리는 것을 조사를 잘 하십시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좀 거기의 전문가, 시장조사의 전문가를 보내서라도 상해통상사무소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그걸 2005년도 사업보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고, 그 안에 조사를 다 못 끝내면 조금 더 늦어서 보고해줘도 좋지만 분명히 이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조사결과를 산경위의 간담위 상에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최종안이 마련되면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한번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아까 시장개척단 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경제통상실에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무조건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성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니까 정확히 평가를 좀 해보세요. 시장개척단이 정말 그렇게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는가. 도움이 됐다고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시장개척단을 더 확충을 한다든가 이런 뭔가 나와야지, 관행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자 이런 업무는 안 하셨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평가를 하셔가지고, 아까 김영근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과 함께 연초 업무보고 할 때 평가를 한 사항을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전라북도의 시장개척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외사무소가 상해통상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라북도 일선 시·군에서 여기 이용실적이 있어요? 시장·군수들이 갈 때 알아서 자기들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해외사무소가 각 자치단체가 분권이 되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최소한도 중국, 일본, 미국 정도는 두어야 된다. 이것은 전라북도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일선 시·군까지 전부다 여기에서 역할을 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 일선 시·군은 시·군대로 각각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효율적이지 못 해요. 일선 시·군 부시장 회의랄지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자 그대로 전라북도 전체 일선 시·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무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인원이 없으면 일선 시·군에 협의를 해서 그 공무원 파견 받아서 같이 보내고 해가지고 전라북도 일선 시·군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사무소가 돼야지, 도청만 이용하는 사무소가 되면 안 되죠. 그 문제까지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 부분을 유념을 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시장개척단 운영문제에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는 관내에서 1개시를 제외하고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장개척단에 다같이 참여를 해줬습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동안에 활동을 같이 해왔고 또 문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일선 시장·군수 해외 갈 때 해외사무소 통해본 적 없잖아요. 각자 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전체 전라북도 시·군간 회의를 해서 해외사무소가 명실상부하게 전체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무소를 만들어내야죠. 또 다른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87쪽 한번 보시죠. 전북투자유치사무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전북투자유치사무소가 하는 일을 간략하게 답변하라고 그러면 무엇으로 대변해볼 수 있는지 답변해 보시죠. 하는 일이 뭐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전라북도서울사무소는 지금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로 개칭된 것이 작년도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 기능을 보면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국내기업과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판로와 통상지원을 하는 그런 임무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의 출연단체와 전라북도간의 신속한 업무연락 또 도정중요업무에 대한 홍보,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동안에 다소 운영에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소장이 결원상태에 있고 바로 후속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원이 된다면 바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임무부여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소장이 왜 공석중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난번에 있던 전임 소장이 부안 부군수로 발령이 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일자는 기억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날짜는 7월 26일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7월 26일 맞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26일자.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까지 비워두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제가 몇 차례 채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연말인사와 병행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모두 발언해서 물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연말인사니 어떤 시기적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의 팀장을 비워둬도 된다고 공감을 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는 우선 당장 기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도 빨리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몇 차례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한 일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실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제 소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태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하면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몇 차례 저도 채근은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투자유치사무소의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7월달에 공석으로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공석이 연이어 된다고 그러면 사무 내지 그 위임을 관장하는 실장님이 해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비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인사를 안 하고 계시는 걸림돌이 뭐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사업소에서 답변을 얻어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쪽에서 기초가 서고 천거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일방적인 인사보다는 경제통상실장 의견이 많이 참작이 되는 인사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글쎄요, 그 문제는 승진문제하고도 관련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충안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다음에 승진 후보자, 과장급이기 때문에 '과장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1순위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보내면 될 것 아니냐, 일단 직급승진이 안되더라도 직위승진이라도 시켜서 보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제시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가기관하고……. 그 얘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지금 7월 27일 이후에 하여튼 공석중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일말의 책임을 단단히 져야 될 것 같고 또 투자유치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중요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장기간 공석이 안 되어야 된다는데 생각이 가고요. 지금 정원이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현재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맨 앞장에 나와있는 지금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파악된 걸로 몇 명이 일하고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6명 정원 중 공석 팀장 1명, 또 계약직 1명은 아직 미채용,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근무자 중에서 공직협의회에 가담이 되어가지고 근무를 못 하고 있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계약직이요?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지금 근무자 중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몇 명이 도대체 그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머리도 없는 손발만, 조직을 볼 때 그래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일단은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사실 소속을 거기에 두고 있으면서도 직무수행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뭔가 인사조치를 해달라고 얘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없애면 어떨까요? 그렇게 가볍게 인사관계나 모든 것이 그렇게 활용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 없앰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투자유치사무소의 아까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대로 이 문제가 빨리 정상궤도에 올라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다시 복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얘기 두 마디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

1년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어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금년도 예산액은 한 3억5,6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와 여타 일반운영비 해서요.

병섭

송병섭위원

한번이라도 투자유치사무소의 사업실적 평가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사업실적 평가는 아니고 이건 제가 점검을 한 세 차례 갔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문제점으로 나타난 점이 없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선 서울투자유치사무소가 저는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자료준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유치사무소가 투자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투자 이전에 중앙부처의 동향과 또 중앙정부의 투자와 관련되는 정보들은 빠짐없이 빨리 입수를 할 수 있도록 향우회 라인이라든지 삼수회의 라인을 총 동원해서 또 활용을 해서 그러한 주관 정보들을 빨리 입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 데 좀 착안을 해서 자료 충실하게 제출을 해달라는 주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감독기능이었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7월달에 인사가 공석이 계속 있어지고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고 활성화시켜서 이용도가 적다고 판단이 된다면 없애든가, 이용도 제고를 해서 정말 우리 도에 막대한 이득이 올 수 있는 사업소라고 그러면 활성화시키는데 즉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착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가 양단간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감독 잘하고 뭐하는데 6명 T/O에 4명 중에 한 사람은 공직협에 관련되어서 비실거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그걸 서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끝내셨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을 혼자 길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돌아가면서 하려고 해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송병섭 위원님이 얘기을 꺼냈기 때문에 마지막 보충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 투자유치사무소가 유종근 지사 있을 때 개인사무실이었습니다. 유종근 지사 서울 개인 연락사무소. 그리고 또 여기에서 냉장고에서 돈 나와 가지고 난리난 일 있죠? 있었잖아요. 어쨌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봐도 이것 아무 할 일이 아니에요. 필요없는 겁니다. 투자유치사무소 빨리 폐쇄해야 됩니다. 오히려 전라북도 향우회한테 3억 얼마 주면 일 더 많이 벌어요. 이것 아무 필요없는 서울투자유치사무소요. 실장님!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여러 말 안 드려도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필요 없습니다. 지사님한테 건의 드려서, 산경위 위원님들이 그런다고 그러세요. 이것 빨리 폐쇄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것 지사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까 송병섭 위원님께서도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운영상에 부실한 면이 있었다면 보완을 하고 해서 뭔가 기능과 역할이 정말 도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 예산 올라와봤자라니까요. 이것 봐봐요. 이게 무슨 놈의 투자유치사무소, 이게 뭐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근데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이 투자유치사무소는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필요없다 생각이 돼요. 물론 그게 필요하겠죠, 잠도 잘 수 있고 왔다갔다 할 수 있고 또 심부름도 시킬 수 있고 필요는 하겠지. 그러나 효율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만큼 한 4억원 들여서, 그것 운영하는데 4억원만큼 효력이 없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근데요, 지금 다른 시·도에 비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고 서울사무소가 없는 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각 상임위가 이번 내년도 예산심의 소위를 운영하는데 밤새워서 소위 활동을 한 상임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소위원들하고의 직접 교감은 안 되더라도 보좌관들과 전라북도 예산문제를 챙기고 끝까지 한 서울사무소 직원들의 그런 충정어린 면도 조금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사람들이 챙겨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것은 없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물론 그런 점은 있죠. 꼭 그 사람들이 챙겨서라도.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올라와봤자니까, 그렇게 아시고…….

충국

이충국위원

논리를 개발해서 예산할 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 빨리 없애자고 지사님한테 건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장님, 작년 우리가 새만금 할 때 새만금이 불거졌을 때 다 여기에서 잘 되어가는 걸로 하고 있다가 덜컥 행정소송이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까지 다 잘 되어가는 것 같다가 아침에 소송 들어갔죠? 그런 행정정보 하나 못 해주는 서울사무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책임은 물을 것 없이 승진시켜서 내보냈다고요. 그런 놈의 사무실이 무슨 필요있다는 거예요.

충국

이충국위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초대 소장이 누구였었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정책이 동향이 돌아가는 것, 아까도 제가 산·학협력도 전북도민에게 기여하는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다 했듯이 서울사무소도 도민에게 필요하고 도에 정보제공이라든가 각 투자유치, 돌아가는 사항 이런 것들이 도민에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 라면 그것은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그 동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시장개척단은 꼭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 전에 시장개척단이 갈 지역에 대한 사전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트라를 이용해서 업체를 연결하는, 그 업체와 업체를 사전에 교류를 시켜주는 거죠. 그쪽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쪽에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메일을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교환한 다음에 가면 짧은 시간 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나 방금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얘기했는데 3억 얼마 가지면 시장개척단, 저희들이 사업도 1억4,700만원인데 정말로 서울사무소 하는 그 실적보다도 수십배 수백배 거양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이익교량원칙에 입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국제협력과의 해외자문관을 그동안에 위촉해서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해외연락관 1명 있었고, 그다음에 투자통상과에 투자통상연락관이던가요? 통상자문관 있죠? 투자통상자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과에서는 해외자문관과 연락관에 대한 위촉근거, 또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난번 위촉을 그 기간이 끝나면서 임기가 3월로 만료되어 가지고 지난번 저희가 조례 개정한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묘한 게 있어요. 국제협력과에 해외연락관이 피터 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4년 3월 29일부터 2006년 3월 28일까지 2년간 해외연락관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투자통상자문관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정회상이라는 사람이 투자통상자문관으로 위촉이 되어있어요. 같은 날이에요. 2004년 3월 29일날 똑같이 위촉됐습니다. 혹시 같은 사람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동일인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왜 동일인인데 국제협력과에는 피터 정이라고 해놓고 또 투자통상자문관에는 정회상으로 이름을…….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미국명이 아마 피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자문관과 연락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관에도 임명이 되었고요, 또 연락관에도 임명이 되어있습니다. 국제협력과의 자문관과 투자통상과의 연락관을 겸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게 국제협력과에서도 똑같이 피터 정이 활동한 내용을 전부다 여기에 기재해놨어요. 투자통상과에서도 활동한 내용을 기재했는데 왜 같은 사람이 다 양쪽에서 하는 걸로 해놨냐 그 말이죠. 그리고 투자통상과 그 외의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활동을 했는데 정회상 씨만 7,326달러 비용을 지급했어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비와 숙식비, 통신비.

수당지급은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29조2항의 근거에 의해서 아마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투자유치및…….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29조2항이요.

선곤

김선곤위원

제9조의 자문규정에 대한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투자통상자문관 지급근거는 9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해외투자통상자문관이라는 것도 9조에는 없네요? 그냥 자문관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거기에서는 자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통상자문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받아서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1항을 보면 현지교통비와 특별히 부여한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기타 활동비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임무를 부여한 것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임무를 부여했으면 수행한 것을 확인을 어떻게 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임무수행을 거기에서…….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일을 했으면 대가를 받아야죠.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냄새가 나는 게 국제협력과에서 자문관으로 위촉을 했다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또 다시 투자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해외연락관 측은 2006년 3월 28일까지 임기가 남아있고 또 본인이 투자통상자문관은 지금 해촉이 되어있죠? 10월 18일날 해촉이 되어있어요. 이분도 이상한 게 투자통상자문관은 이쪽에서 필요할 때 위촉했다 해촉해 버리고 또 해외자문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 부려먹었으면 대가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문관으로 있으면 줄 수 없을 뿐더러 특히나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물론 다른 일도 많이 있겠지만 투자통상 하면 코트라를 이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비용도 적게 듭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김선곤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미국과 유일하게 워싱턴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례를 또 마련해 주시고 해서 지금 통상사무소, 그래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설치문제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투자통상자문관은 10월에 와서 사임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것이 사임이 되고 한 임무만 부여가 되어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방금 말씀 중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해외사무소, 방금 전에 김영근 부의장께서도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지적했듯이 또 상해통상사무소도 지적했듯이 과연 미국에 전라북도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느냐. 그쪽에 시장개척이 가능한가는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오히려 제가 다녀와 보니까 그런 비용 가지면 잠재력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같은데 시장개척을 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 교민들이 많으니까. 미국에 전라북도가 수출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자료를 비교해서…….

선곤

김선곤위원

수입과 수출을 비교해 가지고, 말하자면 수지 개선이 안 되면 달리 우리가 포기를 해야 돼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미국은 10월말 현재로 4억7,900만달러고요, 이게 수출입니다. 또 수입이 2억9,400만달러, 그러니까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선곤

김선곤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입, 수출이…….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수출이 4억7,900만달러.

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