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5년도 예산심사과정에도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또한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국장 외 5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환 경 국 장 김윤곤 환 경 정 책 과 장 김상만 환 경 보 전 과 장 김옥택 청 소 관 리 과 장 유진성 하 수 도 과 장 전세영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김양권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윤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의 업무를 되돌아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그간 환경행정에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성숙한 세계도시에 걸 맞는 환경기반 조성 및 도심 하천 살리기와 지역환경영향평가제 도입 등 환경보전을 통해 시민에 대한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자성해 보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현안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옥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유진성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전세영 하수도과장입니다. 김양권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환경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인질문 하기 전에 환경국 전체적인 자료와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준비된 개인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기능으로서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입니다. 우리가 의례적으로 매년 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여서 그냥 관성으로 해 왔던 대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저런 자료를 요청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환경국 부서의 기초단체에서 자료를 가져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자료 분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몇몇 부서에서는 성의를 보이는 곳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자료가 입수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뭘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먹는 물 관리 철저’에 보면 2001년도에 지적 받아서 ‘처리결과 완료’라고 했지만 이 업무는 계속 추진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그죠? 2001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종합환경감시망 운영철저’ 업무도 지난 해하고 똑같은 자료에 글자 하나 토 하나 틀리지 않는 그대로 제출되었습니다. 의회가 이런 자료 받아서 검토하려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걸로 혹시 착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왜 작년과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요, 다음에 13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원가산출 표준모델 개발’ 지적사항에서도 2002년도부터 표준모델 사용에 대해서 구․군에 권고를 했다고 했으면 2003년도, 2004년도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런 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자료를 보면 감사 지적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년과 토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감사자료를 왜 올리는지 한번 담당자들은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도 위원 명단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안영기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황택진씨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오타를 찾아 내는 감수위원입니까? 그죠?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1년 동안 정책을 얼마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바른 시정을 했는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이기도 하지만 의회가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시정을 촉구하고 정책 기획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오타나 눈에 띄게 만들고, 작년하고 똑같은 자료를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이렇게 보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성실, 무성의, 하나 마나, 있으나 마나,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부터는 이런 형식적인, 내년도에 또 2004년도와 똑같은 그런 감사자료를 내지 않도록 각자가 좀 신경 써 주시고, 정말 의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각성해 주셔야만 우리 시정이 바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 정도로서 자료 부실에 대한, 자료 준비를 하는데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들어 가기 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국 이번에 감사자료를 제출한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감사자료에 대해서 종종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그 자료를 챙긴다고 각 계장들 싸인을 다 받도록, 직원들 불평이 많았니다마는 싸인을 다 받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챙긴다고 했습니다마는 몇몇 부분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슷한 건데,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6월달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시정질문을 애써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전혀 바뀌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을 찾아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6월달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용역업체와 환경미화원 사이에 노사분규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이 쟁점이 뭔가? 용역업체는 용역업체 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 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삼자가 말이 다 다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제삼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와 적정한 임금이 되는지 한 자리에 앉아서 토론회나 공청회나 어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합시다.” 라고 할 때에 당시에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 바뀌었지만 관계되는 담당자들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간단히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이후에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달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박주미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최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준비한 것은 일단은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려면 나름대로의 지식이라든지 토론회 방식이라든지 또 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표준모델이라든지 표준협약서라든지 또 분야 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토대를 한 어떤 안건을 만들어야, 그리고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 검토를 해 왔고, 특히 내년부터 협약서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특수조건을 명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실무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검증이 되면 우리 박위원님 이야기하는 그 토론회를 우리 박위원님도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방금 대답 중에, 준비가 아무것도 안된 겁니다, 그죠? 할 의지도 없었다 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내년에 곧 하겠습니다.

내년에 언제쯤요?

1/4분기 내에 합니다.

1/4분기 내에 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6월달 이후에 벌써…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아니, 이 문제가 6월달에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벌써 몇년 동안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1, 2년, 5, 6년이 된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마치 처음 듣는듯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걸 토론회 한 번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사항도 아니니까 좀더 신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토론회 한 번 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번 토론회부터라도, 쌍방이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서로 확인하자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 하고 저기서 저 말 할 것이 아니라. 청소 민간업체들은 무엇을 가지고 운영합니까?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죠?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청 예산에서 나갑니다.

구청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민들이 내는 세금하고 봉투판매가격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국민들,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라는 문제도 사실은 청소업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환경이 문제가 됩니다. 불결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위생적인 문제도 되죠. 그러면 그 때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처음 듣는다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아니, 처음 듣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뭐 사람이 나서 밥 먹는 것, 공기, 숨을 쉬는 것 다음에 청소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그렇게 소홀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말씀 드립니다.

내년 1/4분기 안으로 반드시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도록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전제로 하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9페이지에 보십시오. 여기 129페이지에 보면 ‘따로 붙임’ 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또 따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따로 붙임에 보면 이 자료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계약을 맺을 때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16개 구․군에서는 이 원가내역서를 기초로 해서 구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한 공개입찰 방식도 아니고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이나 집행의 기준이 되는 것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 내역서인데 그 내역서의 충분한 부분은 수집․운반의 당사자인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기타 일반관리비, 일반 경비들의 수준이 순수 운영비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계약서를 봤어요. 제가 다른 건 다 못 보겠는데 한, 제가 그래서 부득불 어렵지만 민간업체에 소장하고 있는 임금내역서를 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달라 라고 했더니 지금 민간위탁 전체 몇 군데입니까? 서른 네 군데입니까?

예. 서른 네 개 업체입니다.

서른 네 군데에서 자료를 제출한 회사는…

현재 박위원님한테 제출한 업체는 열 한 개 업체로…

열 한 개 업체죠?

예.

다른 업체는 지금 안 왔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미제출된 사유가 뭐냐하면 제가 진짜 기절 초풍하겠습니다. ‘회사보안상 사생활 보호, 경영상 비밀, 회사보안상, 경영상 비밀, 경영상 비밀’ 앞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민간업체들은 운영비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했더니 ‘회사 보안상이다, 사생활보호다, 경영상 비밀이다.’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곤혹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개인의 기업체의 임금까지를 요구했을 때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 의정활동 목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체가 관공서에서 수주된 용역이나 공사를 받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을 때 굳이 거부할 명분이 있는지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특별히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체라든지 협회를 통해서 노력을 설득을 시켜서 “이건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요구하는 건데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겨우 저희들이 그 짧은 시간에 받은 게 열 한 개 업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촉박해서 서른 네 개 중에 열 한 개밖에 못 받은 이유도 되겠지만 앞으로 경영상 이유다, 사생활보호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민간위탁업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불이익도 감수하고 아마 보안상이다, 경영상 비밀이다 한 것 같은데 자기 자본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경영상의 이유고 사생활의 보호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회사든지 공무원 모든 부분이 투명 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력을 동원하기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만약 제가 지금 애기 할 것인데, 원래 계약대로 집행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나 공단하고는 다르죠. 이 회사는 시하고 입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계약에 의해서 총액으로 입찰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경영 노하우라든지…

잠깐만 보십시오. 앞에 저랑 일문일답을 할 때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민간위탁 원가조사 내역서의 그 내역은 중요한 부분이 수집․운반 당사자인 미화노동자들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타 일반관리비 등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업계를 보십시오. 다 수집․운반하는 그 노동력이 주 재정…

예. 그건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말이 맞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 구성비용에서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원가조사 내역서 대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원가 계산은 모델에 의해서 한 인부가 어떻게 얼마나 일을 할 거냐 하고 정한 거고, 그 다음에 개별 노사를 실제 일 하는 사람은 개개인의 능력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직접원가 부분은 그 수집․운반 부분에 모두 투입되는 게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개인회사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별로 들어온 취업날짜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능력도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릴 겁니다. 그걸 어떻게 평균을 내어서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하는지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이틀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인건비 차등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물어 보죠. 지금 자료 제출한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료 제출한 회사가 대단히 억울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 회사가 대단히 양심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고맙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회사가 보낸 자료를 보면요, 원래 이 회사에서 제가 계산해 보면 임금대장을 보면 운전원이 월급 정도가 170만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155만원, 많아야 172만원, 170만원, 165만원, 운전원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노사분쟁이 있으면서 왜 원가내역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느냐 라고 계속 노사분쟁이 있어서 그래서 합의된, 보자 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2005년도부터는 시정을 하겠다 라고 합의된 내용이 운전원 임금이 얼마냐 하면 230만원이 넘습니다.

예. 한 236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170만원이, 평균 170만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170만원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한 건 한 211만원 정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자료를 가져 오십시오.

이것 드릴까요?

가져 오십시오. 운전원 뿐만 아니라 차상원, 문전수거원, 분석하신 내역이 있으면 다 가져 오십시오, 제가 나중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이번에 해운대하고 서구가 노사분규가 있었고,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노조부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합의과정에서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봉급 지급에서 한번 지켜 보시고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제 얘기는 이 회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는 그나마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이런 저런 자기들이 정보도 입수하고 계속 오랫동안 분쟁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제대로, 법적 최저의 기준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십 년 동안 이게 수의계약에서 맺어진 다른 민간위탁은 이러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게 지금 우리가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묵인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가는 곳에서? 그리고 이걸 개선하자 라고 그렇게 아우성 치고 정말 속된 말로 난리법석을 지겨도 행정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청소법이 생긴지가 61년도에 생겨가지고 여태까지 끌어왔는데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구태한 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하루아침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지가 몇 년입니까? 이것 금시초문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행정이 참 답답하다는 게, 왜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진정으로 열린마음으로 다가가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답답하게.

박위원님, 원가계산 용역하고 실제로 임금 주는 것하고는 직결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행정이 지금과 같은 그런 태도로 나오면 저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 때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정책이 얼마나 진전되었는가를 보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누구를 나무라서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정책을 바로 세워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의 그런 세금이 어떤 업체가 공공연히 착복해 나가는, 일하는 사람들 임금비 착복해 나가는, 그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눈 감아주는 이런 제도는 벌써부터 개선되고 바꾸어져야 되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사회 곳곳에 뿌리 박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도려내야 되고 대수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에 돌아가고 난 뒤에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곤 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시내에 산재한 고철상의 환경오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국하고 실질적인 업무관련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부산시 전체 환경적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내에 산재한 고철상에서 각종 고철 및 폐자재를 적치해 놓음으로써 도시 미관을 해치고 특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김해공항 주변, 정관도시 주변, 석대 쓰레기매립장 주변, 다대포 소각장 주변 등에는 이러한 고철상들이 모아놓은 각종 폐자재로 인하여 폐자재에서 흘러나오는 녹물이라든가 폐유, 화학물질들로 인해 토양오염과 하천오염 등 수질오염과 비산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부산 시내에 산재한 이러한 고철상들에 대한 관리를 종전에는 고물상업 영업신고를 받는 경찰관서에서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현안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차단 차원을 위해서라도 이들 고철상에 대한 실태조사 등 현안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부산 시내에 산재한 이러한 고철상들이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업체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부분을 현장에 가서 사진을 촬영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직원 여기 와서 이것 좀 들어 주세요.

예.

이 부분이 강서 지역입니다. 강서 지역에 허가하고 관련없이 허가를 해서 지금 각종 철물이라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창고로 쓰이고 있고, 요 밑에 보면 광안리 입구에 보면은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광안대교가 들어가는 입구에 폐선들이 우리 시민들이, 정말 꼴사납게 차여 있는데 이 부분을 촬영한 것이고, 이 부분은 석대 쓰레기매립장의 고철수집상의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관 신도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백운공원묘지, 대정공원묘지 입구에, 이것 내가 알기로 한 10년 이상 사수거업자가 이걸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데 3대 때 제가 다른 동료위원을 통해서 이 질의를 하고도 했는데 이 부분들을 촬영한 겁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고물상 현황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우리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 폐자재로 보면 안 됩니다. 폐자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 거기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 검토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했다 그러면…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맥도강하고 김해공항 주변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업무…

지금 349개 업체가 부산시에 있고 해운대구와 강서구, 사상구 등에 밀집해 가지고 있습니다.

총 그러면 349개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환경오염에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몇 개 업체가 된다고 봅니까?

그 민간수집상의…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예. 민간수집상의 그 업태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는 업체도 있고 또 기계를 가져와서 해체해서 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예. 좋습니다. 폐자재나 고철은 사유재산으로서 단속대상이 아니고 고철상과 관련해서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서 현안관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있지 않더라도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시 개별법령에 의거 단속 조치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처리 만을 하는 등 이들 고철상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전적으로 손을 놓고 있다고 보는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오염유발업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시로 불법사항을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의 경우 방금 국장께서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단속한 실적과 주요 불법내용 및 조치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구청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치법 등에 의해서 강서구에서는 폐기물 야적 및 시설물 설치 등 총 47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고 또 무단소각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 5건, 3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시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농지상의 무단적치물은 원상복구토록 하고 불결 비닐하우스 소유주를 자체정비를 하고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기오염, 기타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조사 지정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껏 지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조사된 내용은 없지요, 지금 앞으로 조사하겠다는 거지요? 토양․대기오염 등 환경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일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사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국장께서 신중하게 지금 대처해야 됩니다. 내년이면 이제 APEC이 유치되고 하는데 거기에 오는 여러 21개 국, 21개 국이지요? 몇 개 국입니까, 21개 국이죠? 21개 국 정상과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약 1만 명 가량 되는데 어느 구석을 시내를 누빌지 모릅니다. 지금 아마 국장께서 대책을 수립해도 빠른 편이 아닙니다. 늦습니다.

APEC에 대비해서는…

향후 대책을 지금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답을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광안리에 폐선이 바로 광안대교 입구에 있습니다. 바로 남구청에서 아마 쌈지공원을 바로 옆에 커버하는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 참 웃기는 일이에요.

예. 관련…

이게 관계기관하고 우리 국장님은 국장 소관이든 아니든 부산시 환경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상호기관끼리의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대책을 강구하세요.

저희들도 APEC에 대비해서 대기환경개선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고물상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항만농수산국 그 다음에 경제국, 도시계획국 등과 합동으로 종합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고물상 등에 대해서 폐선, 고물상 등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선에 대해서 일부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선에 관해서는 항만농수산국에서 하고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항만농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오일이 흘러내려서 바다도 오염시킬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 토양에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몇 군데만 지금 사진촬영을 해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정관신도시는 10년이 넘었어요. 그 개인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될,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가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신도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시청하고 구청하고 환경부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제기되면 앞으로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 계속 지금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해야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정관 거기 쓰레기 처리하는데도 10억 이상이 드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지금 대체적으로 수립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관계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예.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 APEC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도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입니다. 김윤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환경국의 정확한 입장을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폐기물 관리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그 대부분 업무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시에서는 그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감독하고 업무에 대해서 차후에 감사하고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가 지금 헌법상 지향하는,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의 이념은 뭡니까? 자유시장경제체제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여러 가지 문제로서 민간에 아웃소싱 했었을 적에 만약에 A라는 어떤 회사와 계약체결해서 그에 따라 어떤 문제가 생기고 노사분규가 생겼을 적에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은 뭡니까?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선노력을 하고 지원하는 입장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A라는 민간업체가 청소시설, 청소를 하고 있었을 적에 어떤 노사분규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그 표준모델에 의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 원가조사를 해 가지고 운전기사의 봉급이 2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계약 체결할 적에 170만원, 160만원이다. 그렇다면 법상 제재할 권한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직접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사고용주와 근로자는 쌍방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의 형태를 취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로자들이 만약에 봉급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뭐 노조를 통해서 라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여기에 따라서 쌍방교섭과 대화로서 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의 역할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까?

조정 조장의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 조장합니까?

쌍방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사분규가 있었는데 거기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노사분규가 정말로 심각하게 그 문제의 이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말로 노사분규의 순수한 문제점은 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시장경제체제입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연안은,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혹시 바로 답변이 안 되면 오후에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부산연안은 낙동강을 비롯한 도시하천들을 통해서 미처리된 각종 하․폐수가 직접 유입되어 해역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기준을 초과하기에 이르렀고 총체적으로는 연안오염 가속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및 해역수질로 인해 21세기에 선진해양도시로서의 국제적인 경쟁력 저하가 심히 우려됩니다. 연안해역은 인간활동의 결과로 초래되는 각종 부산물의 최종집적장소임으로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의 우리 나라의 여건으로는 점오염원 관리조차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상으로부터의 점오염원 부하량은 부하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하수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의 오염물질처리방법과 처리수방류시스템으로는 방류해 인근의 오염심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선진외국의 연안도시들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하수처리수를 해중방류방법을 통해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는 연안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방류수역의 심미적 가치를 높여서 연안해역의 용도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해중방류로 인한 하수의 배제는 1960년대부터 미국의 연안도시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세계 각 국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구의 하수처리방식의 개선이나 해중방류의 위치를 수립하는 등 새로운 해중방류시스템을 구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의 기본목적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각 수계별 수질환경을 유지함에 있으며 부산의 경우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방법과 처리수의 방류지점 선정 등의 접안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획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림 1․2단계, 수영 1․2단계, 남부, 해운대, 녹산, 신호, 강동하수처리장 1일 176만 9,000t 처리량의 방류지점의 해역오염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건설중인 중앙, 기장, 영도, 동부, 반송 등 다섯 개소와 장래 계획중인 남부 2, 장림 3, 지사, 가덕, 정관처리장의 방류지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한 해중방류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직매립 금지에 대하여 최근에 언론보도가 있었고 부산시도 1월 1일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비화 및 사료화 등의 음식쓰레기에 대한 자원화 및 감량화를 이루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 8월 현재 발생되는 음식쓰레기는 1일 891t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73.8%인 657t은 자원화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234t은 매립 또는 소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부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2001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원화율이 증가되고 매립 및 소각으로 처분되는 양이 줄어드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에서는 2004년도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자원화 10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서 생곡매립장 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처리용량 일 200t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올 12월에 준공을 완료하여 2005년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생곡에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100%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만 앞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일 234t이 매립 또는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즉 잔류량 34t은 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준공에 따른 처리량의 잔류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준공 후에 처리시설의 가동에 있어서의 운전초기의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직매립이 금지된 상태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과 향후 대비책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화에 대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인식전환 형태를 보면 주택에 있어서는 주부들이 가정경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작용함으로써 비교적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문제는 식당 등의 음식점에 발생하는 음식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을 지정하여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의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서면에서 빈그릇 운동, 음식 남기지 않기 100만인 서약 캠페인의 부산선포식이 있었던 것은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시장께서도 직접 서명에 동참을 하셨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앞서 질문 드린 부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잔류량에 대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 부산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환경모범도시로서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웰빙을 위한 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에서의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어느 정도이며 기타 소규모 식당에서의 발생량과 처리가 원활히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및 계몽의 시정이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군의 음식물처리시설 폐쇄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구․군에서 가동중인 음식물처리시설 중 서구, 동구, 남구, 연제구, 부산진, 동래구 시설의 다섯 개 시설이 악취 등 문제점 도출로 폐쇄되어 있는데 이 다섯 개 폐쇄시설에 대해서 시설별 설치 당시의 비용은 얼마인지 시설별 폐쇄사유 중 악취 외에는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 폐쇄된 시설의 종류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료화시설인지 퇴비화시설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폐쇄사유 중 악취문제로 폐쇄된 경우 수영하수처리장 내에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의 경우에 악취예방시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취가 저감되어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악취문제로 폐쇄한 다섯 개 시설에 대한 악취발생 저감시설을 위해서 어떤 조치사항을 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폐쇄시설의 종류가 모든 퇴비화시설로 알고 있는데 발생되는 부산물이 비료법의 기준에 맞지 않아 부산물처리가 곤란하여 폐쇄하였다면 퇴비화시설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해서 생곡매립장 내에 설치중인 1일 200t 규모의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의 퇴비화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생곡매립장 내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퇴비화시설로 설치하면 비료법 기준에 적합한지 부산물이 발생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생곡매립장 내에 시설물이 부산물이 비료법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기술을 폐쇄된 시설에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쇄된 시설에서 처리하던 음식물쓰레기를 주식회사 피마(FEMA)라든지 주식회사 청륜산업에서 처리하는데 처리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현재 확인 안 된다면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확인을 하여야 될텐데 시간이 걸린다면 오후에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된 시설을 처음 설치할 때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했는데 악취발생, 비료법의 기준에 부적합 등의 이유로 폐쇄한 후 가동되지 않음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라 생각됨으로 폐쇄된 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딱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딱 맞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답변은 시간관계상 답변이 곤란하므로 오후에 보충질의 시에 그 답변을 준비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질문할 위원님들은 오전에 질문을 좀 받고 오후에 답변을 받는 순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김윤곤 환경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와 조치사항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2002년의 경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는 건수가 913건 중 141건으로 15.4%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887건 중 203건으로 22.9%인데 반하여 2004년도에는 3/4분기까지 629건 중 153건으로 부적합이 24.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 수는 2002년의 경우 평균 229개소이며 2003년도에는 222개소 그리고 2004년도에는 3/4분기까지 210개소로써 부산광역시내에 존재하고 있는 약수터가 지금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부산광역시내의 약수터에서의 부적합률이 같거나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매년 약수터 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의 경우 조치사항으로써 사용중지 및 안내문을 게시한다고 하였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사람들의 심리상 어느 곳의 물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그 쪽으로 가서 먹고자 하는 인간 기본욕구․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약수터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있어서 현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약수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적합판정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약수터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가 실시하고 있는 약수터 수질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약수터 몇 개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일부 약수터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아 시민들이 그 물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부약수터에서는 부적합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수터 물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적합판정이 난 약수터의 물을 사람들이 왜 이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 이유가 약수터의 수도꼭지와 떨어진 곳에 수질검사성적서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세심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였던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약수터의 수도꼭지에다가 잠금장치를 한다면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 홍보를 해도 수도꼭지와 바로 접한 곳에 부적합이라는 큰 글씨로 안내를 하여 시민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 부적합된 약수터 물을 이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부적합판정과 적합판정에 대한 글씨를 어떤 식으로 표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답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현장을 한번 살펴 보시고 약수터 물을 마시고 몇 발자국 돌아 보면 안내판이 나오고 그 안내판에 작은 글씨로 ‘부적합’이라는 말을 확인한 시민이 그 때 느끼는 심정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약수터의 수질검사성적에 판정난을 통해 적합 또는 부적합의 판정을 하고 있는데 적합, 부적합의 성적서 종이색깔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좋은 방안을 내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이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현재 재활용품 분리가 품목이 총 12종이며 이 중 2003년에 폐건전지, 2004년에 폐형광등이 추가되어 분리수거가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은 수은을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생활쓰레기에 섞여 매립이나 소각에 의해 처리될 경우 수은에 의한 토양오염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통해 수은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분리수거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다는 공동주택의 수거현장에 가 보면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따로 분리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거된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은 재활용업자가 가져 가지 않으니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환경국장께서는 확인하여 보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수 차례에 걸쳐 본 위원이 여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돌아본 결과 모두가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을 버릴 경우 형광등이 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손시켜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하는데 이 때 수은 증기가 인체에 흡입되는 그런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파손상태로 매립이나 소각된다면 토양 및 대기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2004년 자료를 보면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이 각각 2003년과 2004년에 추가품목으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실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재활용이 잘 된다면 감사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대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의 배출량과 처리량에 대한 재활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에 대한 재활용업체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이러한 품목에 있어서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해 놓고 오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저희 상임위에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국에서 이 일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존예보․경보제 용역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 같은 경우는 7월 30일, 8월 2일 이렇게 해서 전포동, 대연동, 녹산동 이렇게 해 가지고 예보를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0.12ppm을 초과했을 때 주의보가 예보되죠?

예.

주의보가 예보되면 시민행동요령이라든지 차량운전자의 요령들이 있죠?

예.

예를 들면 주의보에서는 노천소각 금지, 시민행동, 대중교통 이용, 실내운동 및 과격한 운동 자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이런 등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경보는 좀더 심각하거든요. 소각시설 사용제한,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제한, 이 정도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되고, 중대경보는 굉장합니다. 차량 운전자도 행동요령이 있는데, 이 행동요령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홍보되어 있고 알고 있는지가 지금 현재 자료도 제가 요청을 해 보니까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전광판 그리고 인터넷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홍보가 되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심각성을 같이 했을 때 이 정책을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관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런 정책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이런 행동요령이 훈련과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과 같이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후에 체계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자료…

예.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다량 생활폐기물 배출업소 명단 내역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뭐냐하면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양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량배출업소의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지를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총량…

개별업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구․군 청소대행 관련 수의계약 사유 및 공개입찰 계획, 또 두 번째로 감사자료 153페이지 분뇨처리 사업비 절감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양처리비용 절감 및 분뇨처리의 선진화에 대해서 같은 항목인데 설명을 바라고, 동천1구간 환경개선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좀 상세히 설명을 바라고, 200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내역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라고, 다음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지원내역 및 추진현황, 다음 남부하수처리장 확장공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2005년 11월 APEC 개최를 앞두고 유엔기념공원 후편 UN평화공원 조성 예정지역에 그 인근 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박주미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실 때 용역원가 조사내역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체마다 용역원가 조사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백종헌 위원님께서 약수터 부적합률 증가원인 및 약수터 수가 줄어드는 원인, 약수터 적합․부적합의 표시가 시민들의 식별이 곤란하므로 눈에 띄일 수 있는 색상으로 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 그리고 폐건전지, 폐형광등의 배출량, 처리량, 재활용업체 현황, 분리수거 안 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의 부적합률이 증가되는 원인으로는 대부분 미생물에 의한 대장균 등으로써 계절적 요인 및 주변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통상 2/4분기, 3/4분기의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수온상승, 가뭄 등으로 인한 수온고갈, 약수터 이용객 수의 증가, 시설관리 부주의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동시설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강화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약수터가 줄어드는 원인은 약수터는 먹는물 관리법 제7조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거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으로써 구청장, 군수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2003년도에 약수터가 감소한 사유로는 수질상태 불량 및 이용인구 감소, 지분소유자의 토지정리로 시설물 철거 등의 이유로 총 4개소가 폐쇄되었습니다. 2004년에 감소한 사유로는 수온고갈 3개소, 약수터 대신 대체수온 지하수 이용 1개소로 총 4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하면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 제5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해서 가로 100㎝, 세로 70㎝ 이상의 크기로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 지정관리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검사결과란에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재해서 부적합 표기 및 주의사항은 붉은색 매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합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수질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색상을 구분하여 성적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구․군 노후 및 부적정한 위치의 안내판 34개소에 대하여 노후안내판 교체를 하였으며 내년에도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안내판 교체를 추진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폐형광등, 건전지 관련입니다. 우리 시 폐형광등 발생량은 연간 1,040만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수거대상은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주거용 343만 2,000개가 해당됩니다. 사업장 배출량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해서 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량은 2004년 10월말 현재 52만 1,000개를 수거하여 22만 1,000개를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였으며 30만개도 연내 각 구․군에서 재활용업체에 인계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업체는 전국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부산은 영남권역 처리업체인 경북 칠곡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폐형광등의 원활한 분리수거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미 2003년 10월부터 구․군 담당자교육, 예산확보, 분리배출 홍보 등으로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2004년 1월에 폐형광등 수거전용차량, 분리수거함, 전용회수함 구입 등 소요예산 6억 7,600만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사무소에 비치토록 하여 현재 4,132개가 설치되었고 연말까지 815개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용회수함도 2,140개를 보유하고 연말까지 730개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폐건전지 발생량은 연간 5,670만개로 중금속이 포함된 4개 품목,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듐전지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품목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을 통하여 역루트식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가정에서 쓰이는 건전지는 96년 이전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분리수거 하였습니다. 96년 이후에 가정용 무수은전지의 생산보급으로 환경부에서 재활용분리수거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우리 시에서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건전지류에 대하여 2003년 1월부터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량과 재활용업체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1만 3,365㎏를 수거하여 선별장에 보관 중에 있으며 재활용업체는 전국에 두 개로서 우리 시는 경북 포항시 소재 주식회사 자원리사이클링연구소에 위탁처리할 계획이며 처리비용은 톤당 29만 8,000원입니다. 분리수거함 비치는 96년 이전에 공동주택, 학교, 공공청사 등에 대량 설치되어 있었으나 96년 이후 환경부에서 폐건전지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함에 따라 현재 1,704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의 원활한 체계구축을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강화와 기반시설확충, 재활용품 수거종사원 교육,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민홍보를 위해 공동주택 순회교육 그리고 홍보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학교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여 폐형광등 분리배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백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표지판하고 수질검사표를 눈에 잘 띄이게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언제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좀…

예. 빠른 시일 내에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께서 약수터를 이용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시점에 그걸 발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얘기가.

저희도 가끔 약수터에 아침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마는 약수가 나오는 위치가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이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약수터 수도꼭지를 밑에 달았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위로 달고 이렇게 할 경우에 기존시설을 같이 옮겨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든지 아마 좀 관리에 소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 위치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부적합하다 해도 그 약수를 먹는 또 알면서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알면서도 굳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드시는 분들이 뒤에 말씀이 안 많겠습니까, 오히려? 작년에, 작년까지 34개소에 지금 교체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체하고 나서의 주민들의 어떤 반응 같은 것은 결과를 매칭해 보셨습니까?

교체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교체해야 될 것들이 예산 사정상 교체 못하고 있는 노후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자료제출)

지금 여기 주신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새로 개선한 내용입니다.

현재 작성안은 눈에 잘 띄이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처리공정도를 보면 지금 수은을 1차포집하고 또 2차포집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집한 수를 어떻게 또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누가 좀 설명을… 지금 사단법인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회사에서 재활용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한 1, 2차 포집된 수은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알고 싶다는 겁니다. 청소…

그건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사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 가는 걸로?

예.

지금 참고자료 주신 그 전에 회수함, 분리수거함 보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는 지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수거함이 잘 되어 있다 보는데 단독주택은 어떻게 일정지점을 좀 잘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깨어지는 그때 발생하는 수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째, 깨어지지 않게끔 수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동사무소 같은데 이렇게 수거함을 설치해서 하고 있고 지금 폐형광등 수거업체에서 수거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량 그렇게 수거하지는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이제 일반주민들께서 수거하는 날짜도 지금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체를 이제 분리함에 들고 갔을 때 함이 맞지 않아서 봉투가 맞지 않아서 깨어서 이렇게 갖다 슬그머니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조 위원님께서 오전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님께서는 연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해중방류시스템 검토 등 아홉 건의 질문을 하셨고 서면답변을, 한 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의 해안방류수질 현황은 하수처리장의 최종방류지역은, 처리 시의 심해방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해양방류수질 현황은 현재 우리 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수질은 법정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처리장은 없으며 2008년부터 강화되는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고도처리시설 도입 등 적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지역 현황은 해양으로 직접 방류하는 처리장은 네 개소 장림, 남부, 녹산, 신호이며 하천으로 방류하는 처리장은 세 개소입니다. 수영, 해운대, 강동하수처리장입니다. 처리수의 심해방류계획은 우리 시는 그 동안 하수처리장 건설에 우선 투자를 하였으며 이제는 분류식 관거 확충에도 집중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시의 분류식 오수관거 보급률은 16.5% 정도로 전국 41% 보다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합류식 처리방식은 하천이 우천 시에 도로변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오염도가 심한 편이므로 하천 및 바다오염 최소화를 위해서 분류식 오수관거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하수관거 보급률이 50%이상의 일정수준 이상을 확충해서 깨끗한 하천수질이 조성되면 해양방류에 따른 추가공사비, 어업피해보상, 담수로 인한 해양생태변화, 처리수의 재이용, 방류수역에 적합한 수질확산범위 등 종합적인 검토 후에 처리수의 심해방류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심해방류에 대해서 상당부분 검토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생곡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잠깐, 위원장님!

예.

하수처리장의 수중방류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하천방류와 해양방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양방류를 어디어디에 하신다 그랬죠?

장림, 남부, 녹산, 신호하수처리장…

장림이 지금 해양방류입니까?

낙동강 하구언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하구언 밑에 방류하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다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구둑 그러니까 낙동강 하구둑 밑이니까 일단…

예. 그 담수구역은 아니거든요. 해수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으로 이래 친다?

예.

그렇게 구분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림하수처리장의 지금 방류구역은 장림천 아닙니까?

장림천 아닙니다. 낙동강 하구둑 밑으로 해양방류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하니까,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서 공장지대에서 내려오는 옛날 같으면 하천인데 그걸 지금 그러면 해양으로 이렇게 합니까, 엄격하게?

그것은 지금 이제 장림천하고 그 바다하고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건 장림천 자체가 또 이제 매립을 해 가지고 하천으로 기능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2단계는 완전히 지금 바다 쪽에다가 완전히 벌려놓고 방류되고 있습니다. 직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림하고 어디입니까?

남부하수처리장입니다.

남부하고요?

예. 남부는 이기대 건너편에 지금 하고 있고요. 녹산 같은 경우는 지금 섶자리, 섶자리 아니고, 그 가덕도 남단으로 거기 지금 방류하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호하고 합쳐서.

추진 중에 있고, 아동도 계획이죠? 방류지점이 아동도 아닙니까? 가덕도…

아동도 밑입니다.

밑입니까?

예.

아동도 밑인데…

예. 아동도 쪽에…

지금 현재는 녹산공단에서 바로 방류 안 합니까?

지금 현재는 임시방류로 바다로 바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직방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된 게 해양방류가 되는 그 지금 500m를 바다로 빼 가지고 심해방류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중복이 되는 내년 말 정도 되면 완전히 임시방류 지점을 없애고 해양방류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답변사항에 해안방류, 연안방류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녹산하수처리장도 물론 환경영향평가상 그렇게 했지만 아동도 밑으로 해 가지고 연안에서 한 500m 정도?

예. 500m입니다. 503m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론 하수처리기본계획에도 이게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수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해양도시를 지향하고 각종 국제경기라든지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물론 좋아요. 좋은데 이 모든 것이 시민의 질의 향상과도 직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정도 웰빙시정이라 그래 가지고 물론 웰빙시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 받아들이기에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았을 적에 특히 환경분야에서 하수처리분야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예산사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류수가 법적기준 이하지만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BOD의 개념을 엄격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BOD도 보면 일종의 오염부하량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일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양이 한 170만t 그 정도 되지요?

계획방류량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좀 적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전부 다 연안방류입니다. 지금 물론 위치가 해양이지만 조류나 여러 모로 모든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연안방류밖에 더 되겠느냐. 우리가 선진국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선진국에서는 연안에서 보통 1.5㎞ 나갑니다. 왜 1.5㎞ 이상을 강조하느냐 그러면 연안에서도 심해수중방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국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이 관계는 벌써 연구기관에서도 검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부하량이 연안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환경용량을 체크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매일 몇 십 만 톤이 연안에서 법적기준치 이하지만 그 BOD의 개념은 결국 오염부하량을 말씀하는, 그게 법적 이하로 떨어졌다 이야기이지, 결국은 그것이 오염부하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안에서 그 수질의 환경용량이 과연 이걸 받아줄 만한 용량이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환경국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이것은 필히 포함되어야 안되겠느냐. 국장님, 이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현재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물론 눈 앞의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까지는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필히 있어야 된다. 왜? 가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86, 88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 때 지금 수영천이 오염됨으로 해 가지고 당시에 상당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문제나 연안오염문제를 갖다가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일부는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수영천에서 방류시키는 수영하수장 1, 2단계가 과연 환경용량을 어느 정도 오버시킬 수 있느냐,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오염부하량을 더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남부하수처리장 이기대도 연안에서 500m 정도 방류를 시키고 있지만 연안에서 방류시킴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오염부하량을 더 가중시킨다 라는 그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장림은 물론 마찬가지고, 이랬었을 적에 우리가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안 되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수처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해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수처리장 증설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시민의 삶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연안방류는 삼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연안오염을 더 가중시킨다는 결과가 또 나왔고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도 한번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실제로 용역을 줘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것을 어떻게 포함시킬거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생곡음식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자원화처리 2회 1일 900t 중에 679t을 처리하고 221t이 남는데 생곡음식물처리시설 능력은 200t인데 나머지 양에 대한 처리방법과 향후 생곡매립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정상가동이 어려울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일 발생량 900t에서 679t을 처리하고 221t이 남음으로써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시설의 처리 최대용량은 1일 520t이고 2004년도 실제 처리된 물량은 305t입니다. 그래서 가동시간을 기존시설의 가동시간을 30% 정도 늘일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이, 비상시에 늘일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용량을 520t으로 보면 약 215t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매립되고 있는 1일 148t과 소각물량도 처리 가능합니다. 경남 인근지역 업체도 7개소에서 330t 처리규모가 있어 가지고 처리물량 증대도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물량을 인근 경기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3개 시설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1,000t 규모의 3개 소각장에 임시로 각각 30t 내지 40t씩 분산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처리시설의 악취문제로, 시설이 악취문제로 폐쇄되었는데 폐쇄전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생곡매립장 내에 시설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퇴비화시설로 설치하면 비료법의 기준에 맞는지? 폐쇄시설에서 처리하던 것을 주식회사 피마(FEMA), 청륜산업에서 처리하는데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실적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은 연제구에서 2003년도 271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탈취제를 구입사용하여 민원발생에 대비하여 왔으나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제조업 등록을 필하여 완전한 비료를 생산한 후에 농가 등에 보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 이 비료제조업 등록조건을 맞추려고 하면 20t 기준시설에 약 500평 이상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고 기존 시스템에 발효 및 숙성시설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곡매립장 내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퇴비화시설로 설치하면 비료법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는, 생곡매립장 내에 시설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전기 생산이 주된 목적이며 부산물인 퇴비는 비료제조업체에 원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부산 인근에 삼전비료공업사 등과 공급협약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폐쇄시설에서 처리하던 것을 주식회사 피마, 청륜산업에서 처리하는데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륜산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함안군 시대농장 외에 14개 농장에서 처리를 하고 피마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피마농장 내 13개 농장 및 대주산업 외 6개 업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7월경에 농림부와 합동으로 경남 함안에 있는 사료처리농장에서 확인 점검한 바 있으며, 허가관청인 강서구에서도 작년에 2회 확인 점검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적법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감량의무사업장 관련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이며 소규모 식당업에서 발생량 처리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은 4,194개소로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156t입니다. 집단급식소 841개소, 음식점 3,214개소 등입니다. 소규모 식당은 3만 5,600여개로서 업체에서 발생량은 86t 정도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물량처리는 배출자 처리원칙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감량 또는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식당에서의 물량처리는 생활계폐기물로써 구청장․군수가 수거 운반하여 위탁처리 또는 우리 시의 광역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어 처리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줄이기는 식단개선과 시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대중음식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원천적인 음식물 줄이기를 위하여 그동안의 시책 및 홍보로는 97년도부터 음식물 줄이기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방송매체(TV 및 라디오 3사)와 시보 등을 통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 2월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수칙 15만 7,000부를 작성해서 가정 및 업소에 보급하였으며, 5월에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음식점 등 784개소에 자발적 협약체결을 추진하였고, 2003년 6월에는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을 지정하여 각종 간담회, 사례발표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는 감량 및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영상물 4편을 제작해서 10월부터 TV 3사에서 방영 중에 있습니다. 제작비, 방영비 등 해서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도 80년대에는 표준식단제, 90에는 주문식단제, 현재는 좋은식단제 실시 및 남은 음식을 싸주고 나누어주는 푸드뱅크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근원적인 음식물 줄이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 및 발생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감량화를 위해서 식단 간소화를 위한 좋은 식단제를 중점 적극 보급하고 잉여식품재이용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로 지정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이행 지도단속을 강화코자 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전용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변경하는 예산 35억원을 편성 지원하여 각 가정마다 무상으로 전용 용기를 보급해서 내년에는 시 전역에 전면 시행해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은 김기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같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 냄새, 기계고장, 비료법 강화 등에 따라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몇 년 못 쓰고 버리고 있으며 이 시설들을 방치하지 말고 개선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폐쇄시설은 서구 등 5개소이며 시설용량은 1일 129t이고 사업비는 총 25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19일부터 2004년 2월 14일까지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원인은 기계노후화, 악취민원, 도시계획편입 등이 있고 기계노후화는 신규대체, 냄새의 경우는 탈취제 및 구조를 밀폐하여 처리하면 되겠으나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퇴비화시설에서 나온 부산물이 법 개정 전에는 과수, 화전, 일반농가 등에 무상공급 시에 퇴비로 사용되었으나 비료제조업 등록에 맞는 비료를 생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쇄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비료제조업 등록을 필하여 완전한 퇴비를 생산하려면 기존 시스템에 발효 및 숙성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숙성장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시설부지가 필요합니다. 서희시설의 경우 현기성 소화공정에 의한 발전 및 호기성 퇴비화시설이라고 하는데 기존 구․군에서 설치한 시설과 다른 게 없는데 별 문제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생곡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국내 최초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처리시설로서 전처리, 선별기, 소화조, 탈수, 폐수처리, 퇴비화설비 등에 대한 부산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피코(PICKO)의 검증을 거친 시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충분한 시설비가 반영되고 민원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구․군의 기존시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지원내역은 9개소에 처리용량은 244t, 사업비는 국비 14억, 시비 34억, 구․군비 20억, 시 공채부담 20억 해서 총 8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1일 발생되는 음식쓰레기 891t 중에서 738%인 658t이 자원화 이루어지고 나머지 234t이 매립 또는 소각으로 처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148t이 소각 또는 매립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영하수처리장에서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생곡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양이 148t 정도가 매립되고…

매립됩니까?

예.

아니, 아까 답변내용에 “148t이 소각 또는 매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청소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 9월 현재 통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 1일 900t이 저희들 시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679t을 시설 또는 원형처리가, 그래 자원화 된 겁니다. 된 건데 그 시설 빼고 나면 221t이 남습니다. 221t의 내역은 우리 생곡매립장에 봉투로 인해서 직매립되는 것이 148t이고 일부 시민들이 저희들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식수준이 못 따라와 가지고 기존의 종량제봉투에 혼합되어서 버려지는 양이 현재 약 8% 수준인 73t은 이건 소각장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되어서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년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148t을 법에 맞게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생곡동에 200t 규모를 만들어서 적정처리규모는 저희들이 80% 수준 160t으로 봐도 전체 시설은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이죠, 이게 8월달의 자료하고 9월달의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8월달에는 아마 891t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별로 음식물이 조금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전반적으로 1년 전체로 봐서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내년에는 좀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량 1일목표를 사실 좀 무리하게 850t까지 저희들이 지금 성과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서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이 민간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피코에서도 기술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가동을 안 하면 서희에서도 손실이 가겠지만 그 여파가 부산시 전체로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그러면 지금 서희가 캐퍼(capacity)가 200t이면 80% 하면 1606t, 1일 160t을 처리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148t 정도가 생곡으로 직매립되는 걸 커버(cover)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서희가 원만하게 처리시설을 가동하더라도 공장에 나가서 예측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148t, 지금 자료가 148t이지만 이 음식물쓰레기를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이것이 장기화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한 대로 서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별 관계 없겠지만 그러나 공장가동이라는 것이 항상 100% 풀로 가동할 수 없다. 돌발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안되느냐? 그래서 현재 소각장으로 배치를 한다 그래도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시켰을 때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물론 발열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근본적으로 소각장에도 음식물쓰레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돌발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환경부에서도 지침으로 기존시설에서 30%까지 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동시간을 30% 늘인다든지 해서 30%까지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3개 소각장에 나누어서 분산소각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분의 시설을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 지금 서희에 대해서도 관계자회의도 하고 해서 지금 시험 가동 중입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부산시가 참 많은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임 환경국장께서 “우리 부산시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2004년도 1월 1일부터 금지를 시키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환경부 발표가 그럼 내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한다 이러니까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우리 부산시보다 못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거에요.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준비를 못해서 지금 경남 쪽에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쪽 사정이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가는데 서희의 공법이 사실 피코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국내에서 아직 검증이 안된 공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좋아요. 어떤 신규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채택을 해 가지고 그걸 기술 발전을 위해서 하면 좋지만 그러나 관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400만 시민의 음식쓰레기를 담보로 해서 이런 공법을 채택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 대비책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랬을 적에 이 내용을 보니까 ‘적정 처리규모’ 해 가지고 하수병합하고 여러 가지 소각문제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국장님, 이 감사가 끝나면 어떻든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게 음식쓰레기이거든요. 그럼 불을 어떻게 원만히 잘 끌 거냐?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는 결과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예. 관계부서에서 관계자들하고 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시험가동 중 아닙니까?

예. 시험가동 중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운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말에 예비검사가 일단 끝났습니다. 끝나고 12월 1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시운전은 점차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초에는 단동시험을 했습니다. 기계별로 이게 하자가 없느냐? 그 다음에 기계하고 기계 간에 연결을 해서 문제가 없느냐?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다 끝났고 지금은 오니, 먼저 할 수 있는 오니가 투입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음식물보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20t이 이미 들어가서 투입구에서는 소화조까지 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 기계는 현재 전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오니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12월 초부터는 실제 음식물을 반입을 시켜가지고 전체 공정을 체크해 가지고 현재 감독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별도 또 감리단이 있습니다. 있어서 엊그제 다시 불러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래서 “걱정 정도는 아니고, 확실한 대답을 해라.” 또 서희 관계자도 불러서 “이게 만약에 하루라도 늦어지면 대시민 시정 신뢰에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을 지고 해라.” 해서 확답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될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공법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잠도 잘 안 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가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장림하수처리장이 당초 설계대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에요. 장림하수처리장이 결국은 침출수라든지 기타 독성 공단폐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오니의 측정활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적정처리가 안 되어서 실무자가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서희에서 처리하는 이 음식물 처리시설이 종균제가 들어가서 적정온도에서 우리가 순탄하게 생각하는 80% 수준에서 처리가 잘 되면 모르지만 음식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만큼 우리가 원하는만큼 그렇게 들어오느냐 하면 그게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공법에서 필히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종균처리로 했을 때 이 기술에서 우리가 생각 못하는 어떤 돌발상황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국에서 잘 생각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물론 실질적으로 이 공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 대비책 이것도, 실질적으로 12월달부터 그러면 시운전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중요한 건 기계점검이 아니고 이 시설에 종균제가 들어가서 얼마나 원활하게 잘 처리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운전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께서 공원 내 공중화장실 악취문제,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이 낮은 사유, 쓰레기봉투 가격이 구․군 별로 다른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은 공중화장실은 381개소로서 구․군에서 343개소, 시설관리공단에서 38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위치는 관광지, 해수욕장 등 81개소, 공원 174개소, 체육시설 53개소, 기타 73개소입니다. 설치형태는 일반건물이 165개소, 간이화장실이 2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해수욕장, 도심 인근의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건물 형태의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수세식으로 건립되어 있고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공원, 체육시설 등에는 간이화장실이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냄새 제거와 분뇨처리를 위해 시에서는 대변기에 거품이 나는 세정제를 투입하여 냄새를 제거하는 포세식 방법과 정화조에 호기성 미생물을 투입하여 냄새와 분뇨를 제거하는 자연발효식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북구 대천천계곡 등 13개소에 포세식이 설치되어 있고, 영도구 절영해안산책로와 금정구 금정산 남문 등 35개소에 자연발효식으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우수화장실이 있는 시․도와 외국견학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 주로 산악, 공원 이런 데 설치할 수 있는 화장실로서 물을 한번만 투입하면 계속 수세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화장실을 저희들 진우도라든지 저런 아주 물이 공급 안 되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금액을 물었더니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적극 냄새도 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보급실적이…

그 부분에 내가 조금 보충질문하겠는데…

예.

관광지나 또는 고속도로나 공원에 화장실이 불결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만 잘 안 쓰는 이유가 청소하는 분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됩니다. 바닥이 쉽게 말하면 물을 뿌려가지고 바닥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고속도로휴게소는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일반 예를 들면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도심지에 있는 공원은 사용을 안 합니다, 바닥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 되면 화장실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사용을 한다고. 옆에 사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표준말을 몰라서 그렇게밖에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각 관계기관에 한번 소집을 해 가지고 청소하는 분들이 바닥을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면 이건 계속 사용도 어렵고, 안 하고 불결해지는 건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 특별히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건 그 정도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 청소관리 인력이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관리인이 지정되어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APEC을 대비해서라도 공중화장실이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합니다.

박주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운영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 봉투에 비해서 생분해성봉투가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구․군재정이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부산시 조례개정을 해서 반입수수료의 10%를 감면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생분해성봉투 가격이 기존봉투보다 3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높은 가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대량생산할 경우에는 기존 PE봉투와 가격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대량으로 생산하면 그 가격이 전체적으로는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서 사용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라는 것은 시민의식에도 크게 좋은 영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에 있어서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당히 규제개혁위원회나 여러 군데서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뭐 벌금을 팍팍 매기든지 하면 잘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주셨는데 가격이라든지 대량생산문제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은 참 많이 하셔서 인센티브까지 고안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면 지속적인 부산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재정도 부담이 되어지고 또 쓰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적으로 환경개선은 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생분해성봉투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우리가 소량생산할 때는 단가가 높지만 한 두 배 정도 비싸다 라고 저도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산을 하는 양보다 엄청난 배로 생산이 되어지면 다량생산이 되면 원가는 다운이 될 것이고 또 지금에 우리 시민의식의 정도로 보면 그 정도는 아마 감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책이 행정이 나서서 좋은 정책은 권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 재정 인센티브 10%는 시민들이 잘 몰라요. 자기들이 직접 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받는 것만 10% 인센티브를 받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상적으로 그것이 계속 10%라는 인센티브가 부산시 전체 재정에서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시민들이 또 환경단체나 시민들이나 예산감시단이 조직되어 가지고 해 보세요. 이것 10% 인센티브 주는 것보다는 생분해성봉투를 전면 실시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인센티브제도보다는 생분해성을 가져가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과 관련해서인데 행정사무감사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도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여러 문제가 있다 라는 게 지적이 되었고요. 사실은 음식물처리장은 처음부터 그 악취문제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 및 운영비 과다 등으로 인해서 지금 구․군시설 중에 다섯 개 시설이 폐쇄되고 기장군 한 개 시설도 폐쇄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 해운대구도 지금 12월 10일부로 가동 중단이 되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당장에 해운대구는 지금 폐쇄는 아니지만 12월 10일경부터 중단이 되어지면 해운대시설에서 50t 가량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라고도 고민을 또 하셔야 됩니다. 앞에는 충분히 답변이 새로 시설되어지는 생립 200t 처리시설에 가면 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더불어 이 50t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그 뭐 고민 있습니까? 해운대에서 12월달에 지금 초에 바로 가동 중지되면 해운대에서 처리하는 50t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금년도 물량이 있고 또 내년도에 아까 청소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 물량을 850t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사실 우려스럽다 해서 별도로 만들 수는 추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들게 되면 유휴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희들 줄어드는 양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00t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추가물량에 대해서도 민간시설에서 지금 확장계획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운대시설은 지금 가동이 몇 년 됐습니까? 한 4년밖에 안 되었지요?

예.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4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가동중단사태를 맞게 되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이 18억, 20억? 몇 십 억, 처음에 시설비용이 18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몇 번 들어갔습니까?

예. 여러 번 하자보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지요? 지금, 불과 4년도 안된 시설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1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고요. 하자보수도 하고, 시설. 그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쓸 수 있느냐 하면 또 못 씁니다. 그리고 그 동의대 용역결과에 보면 현 시설로는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폐쇄함이 마땅하다 라는 용역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지요?

예.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쇄도 못하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가동중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국비․시비․구비 이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당초부터 어떤 확립된 그런 기술이 없어서 전부 저마다 첨단시설이다, 저마다 최적의 시설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다 해서 저희가 잘 되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초기단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소각시설을 소규모 소각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게 나중에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전부 대형시설로 다 옮겨갔듯이 이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대규모시설로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수리하고 물론 시공업체 부담도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수리하고 중단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런 식의 불과 3～4년도 안 되는 멀리 보지 못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말 행정안일주의다 라는 생각을 거듭 거듭 느낍니다. 하여튼 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나 자료를 받을 때나 보면요. 도대체 뭐 이렇게 좀 개선되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구석에서 저는 좀 찾아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지가 없고…

계속 이제 개선을 하고 악취제거를 위해서 약을 투입하고 이래 해도 그게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상당히 운영비용이 사기업체에서 사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음식물처리시설은 사실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는 악취나 주변환경에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꺼려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부지를 입지선정을 할 적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야 되고 행정절차가 그런 것부터 먼저 짚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고 지역주민들과 만나본 결과 해운대시설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지도 몰랐대요. 그리고 악취가 자꾸만 나길래 이게 어디서 발생하는 악취인지도 몰랐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해 보고 하는 결과에 그 2000년 10월경에 악취가 계속 났는데 어디서 나는지 원인도 모르고 있다가 그 원인을 안지가 2003년도에 알았대요. 그만큼 그 반여동의 사람들은 원인불명의 악취에 시달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동네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것조차도 지역주민들하고 몰랐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용역계획 수립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용역에는 주민 여론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동네 사람들도 있고 주로는 구의원들 대상으로 지역여론을 수렴을 했거든요. 이게 행정절차상에 바람직한 건가,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악취가 발생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이게 이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때 관에서는, 구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대요.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이제 처음에는 그 원인을 아마 몰랐을 거고 나중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악취가 난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해운대 그 처리시설은 재활용 선별장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는 주민, 인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구에 따라서는 그 부지가 없어서 도로 밑에 이렇게 시설을 해 놓은 데도 있고, 부지 구하기가 주민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여론수렴은 그것은 다 했지만 공고하고 그것은 다 했지만 대부분 보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는 몰랐다고 하고 전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하튼 거기에 들어오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주민 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10일부로 가동 중단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의 입장은 폐쇄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 아마 수리를 하고 하면 악취제거는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처리비가 좀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리해서 다시 쓸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시설은 잘못하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예산이 낭비가 되는 곳입니다. 그지요?

예.

해운대 이 시설을 보다시피 지금 몇 차례의 하자보수비가 들어가고 시설비용도 엄청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와 민과 관이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정말 좀 제대로 구성된 구성원으로서 조사를 기초조사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경우가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지요. 하여튼 시설 발주과정에서부터 좀 제대로 주민여론과정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관이나 민이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을 문제점을 사전에 좀 다 내어서 시설 이후에 들어가는 하자보수다, 악취의 발생이다, 이런 것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이런 사례가 생기면 충분히 책임소재를 물어야지요.

예.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예산낭비가 되었습니다.” 뭐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물 새듯 새고 있다는 것 일반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폭동입니다, 폭동! 가만히 있겠어요?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환경국 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부산시 재정이, 시정이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 되는 것 엄청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제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책임소재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게 개인의 판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천연가스 보급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천연가스보급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사항입니다. 요약하자면 주민들 설득시키지 못해서 설득이 안 되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예. 주…

요약하면, 그지요?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 못해서 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왜 이게 보급률이 낮나 라고 했을 때,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보면 사실은 부산이 대기오염의 정도가 서울 다음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예.

그리고 그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를 해서 부산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보급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설득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99년에 환경부로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부산이. 맞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차원에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수립해서 6개 분야 44개 사업에 623억원을 투입하고 각종 조례 제정․개정을 통해서 대기질개선사업을 시도하고는 있습니다, 99년도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산시 대기오염의 약 85%는 자동차가 원인입니다. 이럴 때 자동차 수요관리와 또 우리 화석연료 사용제한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정책 실효를 거두기는 너무 너무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천연가스 보급은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경유승용차가 판매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자동차배출가스는 엄청 가속도가 더 붙을 거라고요. 행정에서는 천연가스 보급이 이렇게 실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유차 승용차까지 되어지면서 부산시는 이제 아무런 규제없이 막 사용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대기질 악화나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더 가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얘기가 되었지만 ‘동남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기환경 때문에. 수도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수도권에도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준하는 것이 아마 동남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검토해 보겠다는, 저는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동남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심각한 대기질의 오염기준을 감안해서 이런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에너지, 교통, 환경문제를 통합하는 행정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을 다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지만 환경국이 좀 나서서 차량 통제하는 거나 에너지 쓰는 문제나 이게 전반적인 대기오염과 관련한, 우리 쾌적한 환경을 가져가기 위한 환경국의 업무나 좀 인지를 하셔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기 환경개선을 위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2004년 7월 19일날 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교통공해팀을 만들어 가지고 천연가스충전소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로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면보다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피해의식에 꽉 차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좁은 차고지 공간에서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또 여러 군데 뛰어 다녔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단순히 천연가스보급실적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대기 환경오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요, 감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국이 교통국과 경제진흥국과 함께 하셔서 에너지 절감이나 차량통제나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철 위원장님께서 동천1구간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등 일곱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가조사계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질정화, 수량확보, 환경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면을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봅시다. 광무교에서 범4호교라 하면 정확하게 광무교는 옛날 제일제당 있는 그 쪽이죠?

예. 제일제당하고 중앙로, 중앙로가 걸쳐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범4호교는 어디입니까?

지오플레이스 앞에 여기 다…

그런데 유지수량 확보를 위해서 부암역사 등 3개소 지하수 활용한다는 건 현재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겁니까?

거기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가 용출이 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지하철 청소나 용수로 쓰고 나머지는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고 있는 물을 저희들이 도수를 다시 해 와가지고 용수로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암역사하고 3개소면 어디어디입니까?

문현역에서 1,300t…

무슨 역요?

문현역요. 지하철 2호선인 문현역.

또?

그 다음 부암역에서 1,200t. 아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린 쥬디스백화점에서 개발한 약 500t, 그래서 약 1일 3,000t을 도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쥬디스백화점이 옛날에…

태화백화점. 그래서 이 용수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500t 나옵니까?

예. 용수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하천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하천 벽천이라든지 이런 데 떨어뜨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천 어디다가?

벽천을 아까 2개소 설치한다고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벽천에 물을 떨어뜨리면 그렇게 효과를…

수중보 설치는?

수중보 설치는 이게 아까 하류에다가 연안 해수를 유입을 차단하고 또 맑은 물을 여기에 도수를 해 온 1일 약 3만t을 담수된 이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동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동보는 명칭이 가동보라고 붙은 이유는 강우 시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센서에 의해서 밑에 받치고 있는 고무 레버가 자동적으로 바람이 빠져가지고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통수단면 하천바닥 단면과 일치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 좀 해도 됩니까?

예.

그런데 이걸 돈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도로 공원화 개념으로 시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저렇게 가로수를 심을 정도로 공간이 있다면 싸이클도로와 병행이 되어야 되고, 싸이클도로가 병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수보도 저 위치에 취수보를 하면 외관상 저게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취수보를 저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 밑으로 그리로 끄집어 올려야 된다고. 이게 다른 취수보는 다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노출이 되어가지고 있지만 이건 마침 거기 딱, 범 몇호 교라고요?

범4호교요.

범4호교 있으면 그 밑으로 해 버리면 평상시에 시각적인 장애는 없어져 버린다고, 이게.

그래서 위원님…

설명 다 듣고. 싸이클도로, 취수보 위치 변경가능 유무 검토하고, 그 다음 이것 조감도 이건 돈 주고 그린 거예요, 그냥 대충 아르바이트생 시킨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돈을 주고 그렸습니다.

돈 주고?

예.

그럼 제대로 그려야지. 지금 동서고가도로가 저리 올라가고 교통공단 이렇게 되면 저기는 그냥 도로가 투시도 상에 아무리, 조감도라고 붙어 있는데 저게 무슨,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도로가…

이걸 왜 받았어요? 돈 주고 한 걸. 보내서 다시 그리라 해야지.

실제로 이 도로가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 내려오는 데.

좁은 게 아니고 조감도나 투시도라 하는 건 이것 표시를 하는 건데, 판단하려고. 이것 뭐하러 그려 왔어요? 판단하려고 이걸 내놓은 건데 이게 동서고가도로가 이게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고 이쪽 교통공단은 밑에 1층에 되어 있는데 이건 2층 택이라 말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이 그림은 저기 가서 접점이 붙어있다고. 안 그렇소?

예. 조감도를 다시…

내가 이것 보는데…

조감도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처음에 구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녹화도 좀 하고 제대로 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만들고 조깅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주민 공청회나 관계자들 자문과정에서 하천은 하천으로서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에 이 도로도 차선 폭이 조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차선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할애를 받아가지고 치장을 하고 이렇게, 치장이라기보다 녹화를 좀 하고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거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보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하천은 하천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 이래서 지금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량보는 아까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지당하게 저희들 안 보이는 다리 밑으로 넣는 걸 처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설치 전문가들이 시공방법상에 이 도로 밑에 교각이 있기 때문에 교각을 전부다 한 연장, 한 스판(span)으로 되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 계량보 자체가. 한 스판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가급적 이 교량에 최대한 접근을 시켜서…

그러면 이 조감도가 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은 보면 피어(pier)가 하나도 안 보이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쪽 그림은. 그러니까 내가 그 지적을 한 거지.

조감도 기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눈으로 보는 건데 뭐 전문가가 기고 아니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저건 피어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걸 왜 그리 했느냐, 집어 넣으라 했는데. 이게 바깥까지 나와 있다면 그게 못 들어가지.

이 조감도를 만든 제작자의 취지는 이게 동천1구간 사업구간이, 전체 중에서 오픈된 구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위에는 전부 다 교량, 도로가 지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를 본 지점이 지오플레이스 옥상에서 내려다 보는 그 광경이기 때문에 아마 다소 그런 게 있은 것 같습니다.

지오플레이스 옥상에서 본다 해서 동서고가도로 올라가 있고 저게 내려가 있고 그게 구분이 안 되고 같이 보여요?

하여튼 잘못된 건 잘못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보면 같지, 그래도 이게 차이가 난다 아니에요?

돈 작게 주고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도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 그림을 보면 피어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올라가서 켄트 레버로 이렇게 한치, 일본말을 해서 미안한데, 그렇게 뽑아가지고 한 다리 같다 말이예요, 이 조감도를 보면. 그러면 이 취수보 폭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약 50m쯤 됩니다.

아니, 그건 폭이 50m고 취수보 이…

아! 그건 그렇게, 한 60cm밖에…

60cm 미만이다 아니요? 그러면 안으로 집어 넣어 버리면 평상시에, 저것 관리 잘 못하면 굉장히 흉물로 보인다고, 취수보 저게. 그렇기 때문에 저 조감도로 봤을 때는 안으로 넣는 게 좋겠다 이 이야기고, 나도 현장을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하천으로 놔두는 게 좋다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다고. 맞는데 분수니 저런 건 뭐하러 만드는가요?

그래 이것도 지금 현재 조감도 상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럼 말 할 필요 없는 거라. 그냥 준설하고 그냥 놔두지…

최종 확정과정에서 이것 다 뺐습니다.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했으면 그림은 뭐하러…

그러면 뭐 요란하게 한다…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조감도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걸 새로 제거를 할라 그러면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설명하시기 전에 해야지…

예. 그건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나쁘게 하면 좀 사기 치는 거야 이것, 내가 보기에는. 왜그렇냐 하면 저기 하천 복판에다가 꽃 심는다 해 놓고, 분수 만든다 해놓고 나중에 안 하면 사기지 뭐꼬?

이건 저희들이 곧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기” 하는 건 속기록에 지우세요.

그리고 그 목재데크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 경관기능입니다. 일종의 시민들이 걸으면서…

가드레일?

예. 경관도 하고 맑은 물을 감상도 하고 또 이렇게 동선으로서…

그러면 광무교에서 범4호교 거기까지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1단계 구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앞으로는 계속 밑에서 실시설계를 해 봐야…

조명시설 24개소 이건 지금 1구간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벽천이라든지 이런 보행데크라든지 조경지 이런 데 또 계속해서 도면 조감도 상에는 안 나타납니다마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동서고가도로 구조물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구조물을 좀 비춘다든지 이런 부분부분에 조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상해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요. 우리 상해에 이번에 의장단하고 가보니까 강변에 밤 되면 큰 빌딩에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비춰 주도록 해 놓으니까 야경이 조명효과도 있고 좋은데, 그 뭐 벽면 비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건물에다 차라리 하는 게…

저희들은 여기에 현재 이 하천상에 구조물은 동서고가도로가 아주 흉물스럽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소 커버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조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삭막하면 철 켄트 레버를 빼가지고 거기서 화분 있잖아요? 그걸 쭉 걸어가지고 녹색처리를 해야 된다고, 제대로 하려면.

당초에 저희도 그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하고, 저 안에는 하천은 하천으로 남겨놓는다 하면 내가 더 말 안 하겠지만 바깥은 하천이 아니라고. 그래 저런 직선이고 조금 곡선이 있어도 저런 도로를 만들 때에는 앞으로는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싸이클도로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놔도 평상시에는 다 차가 쓴다고, 선만 그어 놓으면. 쓰고 나중에 혼잡해질 때는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지금 저런 식으로 해 놓으면 싸이클도로는 못하지.

지금 저희들 공간만 충분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공간을 저희들 의욕적으로 설치하고 싶었는데 이 도로폭이라든지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싸이클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자전거만 다닌다는 개념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 다닙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안 다닐 때는 주차도 하고. 상당한 겸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전에 하면 부둣길 이렇게 싸이클도로 만들고 실패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면 전부 실패하는 거고 다용도 용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밤에는 사람이 안 다니고 할 때는 주차장 역할도 한다고, 그게.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뭐 ‘하천은 하천으로 남아야 된다.’ 그 개념 가지고는 저렇게 돈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기본구상을 동천이 지금 상당히 오염된 하천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에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하천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이런 부분은 부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총 연장 길이 다 완료했을 때 어떤 조명관계를 전문가들을 데리고 상해 동방명주라는 탑 타워에 가면 야간조경시설을 딱 보면 강변에다가 유람선을 띄우고 각 강변 양쪽에 건물, 높은 건물에다가 건물을 보고 조명을 비춰가지고 아주 야경이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예. 그건 저희들 1단계 구간 이후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교량이 8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을 특색있게 또 사업구간 내에 나중에 설계를 할 때 치장도 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조명이라든지 또 인근건물과 연계되는 그런 조명 이런 걸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건 지금 상황판단을 잘 못하는 건데요, 조명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밤에 볼거리가 있어야 조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조명을 한다는 건 낮과 같이 보기 위해서 조명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뭐 심사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천은 하천으로 남아야 된다면 아무 시설이 제대로 없는데 거기다 비춰가지고 뭐, 물을 보라 이 말이에요, 밤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내가 볼 때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조명을 해서 밤에라도 볼거리를 만든다면 상당한 부분 여기에 뭘 조성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 처리를 해 가지고 조명을 해야 되고 지금 저것도 안 하고 조감도와 다르게 한다면 간단하게 준설하고, 일단 준설을 해야 되거든. 토양이 부패되어 있으니까. 하고 취수보 설치하고 지하수 유입을 하고 그대로 가만 놔두면 되는 거에요, 다른 것 뭐 있어요? 관로공사는 자동적으로 하는 거고. 뭐 요란하게 떠들고 설명할 것 뭐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어떤 개념을 여기에다 심는다 하면 저런 식도 하고 야경을 보기, 즐기기 위해서 조명도 시설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안 하는데 조명 넣어가지고 뭐 할 거에요 그것? 밤에 낚시하려고?

그래서 각 구간 별로 4단계 구간을 나눠서 아까 구간 별로 각각 테마를 부여한 그런 공간을 조성할…

그러니까 여기에 말이지 이것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데 이게 초점이 흐려져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하천으로 남는 것보다는 지금 계획이 오히려 나은 거라, 내가 보기는. 그리고 또 차가 이렇게 한 60km 이상 다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한다 말이에요? 거기 얼마나 복잡한 덴데. 이게 지금 여기 이것하고 다릅니다, 온천천하고 다릅니다 개념이.

예. 다르게 저희들 컨셉을 갔습니다.

온천천은 천이 도로하고 존이 그래도 구분되어 있다고, 인도도 넓고 해서.

예. 맞습니다.

여기는 그렇지가 않은데 괜히 이래 놓으면…

온천천은 시민들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동천은 그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수질 자체를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오염된 이 수질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 간단한 것 아니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질은 그것 준설해 가지고 걷어내 버리고 새 물 넣으면 되는 건데 뭐 복잡하게 그것, 관로는 묻어 가지고 중앙하수처리장으로 갈 것 아니요? 간단한데, 그 뭐 복잡하게 그 돈 들여가 조감도 뭐 하러 그려가지고 오나?

한 가지 더 물어 보입시다.

예.

그 수중보는 유지수량 확보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유지수량 확보와 연안수가 지금 아직까지 상당히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연안수 유입을 차단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폭우 시에 범람의 위험이 있을 때 이 유속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 이름이 가동보입니다. 가동보가 밑에 스틸 라바(steel rubber) 그러니까 스텐하고 고무를 뒤에 받쳐주는 그런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량보가 되어 가지고 이 자동센서에 의해 가지고 위에서 물이 폭우수위나 물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이 보가 자동으로 하천바닥하고 같아져 버립니다. 도복되어 버립니다.

아! 이렇게…

그래서 가동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는 동천에는 지금 그 어디입니까? 저 제일제당 위에 당감동에서 동천을 따라서 우암, 감만동으로 해 가지고 남부하수처리장까지…

하수처리장입니다.

지금 그 뭡니까, 저 차집관로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포천～부전천간 10.5㎞ 이건 지선에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것 지금 전포천, 이 차집관로가 완전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고 중간에서 몽땅 차집을 해 가지고 중간에서 끊어 가지고 차집해 가지고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정비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수초섬이나 연못쉼터라든가 조명시설 이런 것은 지금 급한 게 아니고 우선 준설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선해 주기 바라고, 관계 전문가들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효과적으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자문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문은 어디까지나 자문 아니요. 그럼 시가 주관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해 나가야지.

알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라 하는 것만 시설해 버리면 안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착공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그 최종안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단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5억입니다.

45억요?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발주를 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비용이 계산되어 있겠네요?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어떻든 우리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동천이 이렇게 이제 다시 재정비하면서 깨끗하게 하자 라는 그런 목적에는 모두 다 반대를 안하고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천에서의 그 특징이 하천특징이 과장님도 잘 아시죠? 동천의 하천의 특징이 일반하천 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악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하천에서의 하천정비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1단계 광무교에서 범4호교까지 저 단계에서 지금 제일 근본을 지금 수질개선에 두고 있다 그러지만 지금 내년 2월달하고 11월달에 차집관로를 완성시킨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전에 그러면 저기에 유지수를 보내면 유지수 보내나 마나 아닙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그 다음, 그 다음 또 있어요. 그 다음 범4호교 밑으로 해서 그 밑에 하천은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수중보를 두더라도 하천수질에서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한 설명이 아마…

그리고 하천자문위원회입니까?

예. 하천심의위원회.

예. 거기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검토가 되었을 건데.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그래서 하천이 살려면 제일 큰 것은 주위에 벽천이니 물론 조경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수질이다 이겁니다. 그럼 45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수질개선이 되겠느냐 수중보 하나로서 수질개선, 천만에요! 전문가가 어떻게 지금 자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복개된 구간에 그 유역에서 차집되는 오수들은 지금 현재는 중간에서 끊어 가지고 몽땅 차집을 해 가지고 남부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천으로 미량은 들어오지만 전부 안 들어온다고 그것하지는 않지만 미량은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오수는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차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간에 끊는 그 부분을 각 하천 복개된 양안에 하수관망을 전부다 정비를 해서 이제 완벽하게 차집을 해 가지고 남부하수처리장을 가는 게 전포천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달, 부전천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달까지 완비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천에서 들어오는 하수량을 그러면 계산해 봤습니까?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하수량이 이제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온다고 봐야지요. 지금 안 들어오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은 안 들어옵니다. 일부 미량만 이제 하수관망에 차집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아까 중간에서 몽땅 끊어서 차집을 해 가지고 몽땅 차집을 해 가지고 남부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수관망이 나중에 완비가 되고 나면 저쪽에 성지곡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선암사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죠. 그건 유지수로서 내려온 것이고 생활오․폐수를 지금 차집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건 차집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하천유지수 아닙니까?

예.

하천유지수를, 지금 그러면 초읍대공원에서 내려온다 입니다. 그 양이 모자라니까 결국 지하철에서 지하수를 갖다가 펌핑해 준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아까 성지곡 유지수가 내려오는 물이 차집관로가 완전히 완비되어야 하천으로 물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중간에 아까 제가 중간에 차집을 해 가지고 끊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내버리기 때문에 성지곡에서 내려오는 물도 거기 차집해 가지고 같이 되어 가지고 넘어가 버립니다. 남부하수처리장으로, 그래서 유지용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 용수를 여기에 넣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러면 생활오․폐수를 차집하는데 유지수를 같이 차집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유지수는 여기에 그 차집관로를 안 통하고 바로 저희들 도수로 해와 가지고…

그렇지요.

여기에 하천에 바로 떨어뜨려 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오수하고는 관계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유지수 아닙니까, 결국은 유지수 아닙니까?

지금 유지수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아까 중간에 끊어버려 가지고 남부하수처리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요.

그걸 왜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지금 이제 하수관망이 완전히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수과 체계 자체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오수하고 우수하고 합쳐지는 그래 그 물이 같이 들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만일에 들어오게 되면 오수하고 같이 물이 이리로, 만일에 그걸 차집을 안 해 버리면 오수하고 같이 지금 동천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서 들어오는 것 차집하는 것, 분류식으로는 안 됩니까?

그걸 이제 하수도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한 2011년도나 2020년도 가야…

가야 됩니까?

거의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하천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이 그 선암사 쪽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 동서고가도로 오버브릿지 하는 여기도 하천이 오지요?

예. 있습니다.

하천 덮은 거거든.

예. 지금 당감동 쪽에 그 쪽…

그쪽 말고 이쪽에 시립도서관 쪽으로 앞으로 쭉…

예. 그 전포천으로 해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 물도 상당할 건데?

그것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부 차집되어서 남부하수처리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 다음 지금 저 수중보 역할이 결국은 바닷물과의 차단역할을 하지 않느냐.

해수유입을 차단하는 역할과 이게 맑은 물을 도수해 온 맑은 물을 담수하는 역할…

담수하는 역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 물도 결국 고이면 썩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수질정화장치를 여기다가 필터링공법으로 인해서 1일 여기에 담수되는 3만t을 계속해서 걸러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용이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까?

저희들 그 비용을 용역업체로부터 받아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을 그…

얼마 정도입니까?

24시간을 계속 돌린다는 전제에서 1년 연간 한 4,900만원 정도, 약 한 5,000만원 정도.

5,000만원 정도.

예.

다 돌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지요.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바닷물의 간만의 차이에 따라서 수중보의 그런 역할이 높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수중보의 경사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사도는 자동센서에 의해 가지고 약간 누웠다가 다시 선다든지 밑에 고무라바가 바람이 들어 가지고 지탱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러면 이게 하천이 아니고 결국은 호수의 성질밖에 더 되느냐. 이 문제가.

일부…

이걸 상당히 난,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동천이라는 것은 결국해서 유지수가 내려와 가지고 하류로 바닷물로 들어가고 단지 지금 부산항이 오염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수중보의 역할은 부산항에서 만조때 들어오는 물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차단하고 그랬을 때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결국 호수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이 순환형으로 한다는 그런 식이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담수호의 기능도 됩니다마는 지금 해수, 연안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만조시에는 이 바닷물이 광무교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수중보가 결국은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중보가 그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맑은 물을 투입시켜 가지고 이 맑은 물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기능과 또 이 물이 계속 그냥 담겨있는 게 아니고 1일 3,000t 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오버 풀해서 계속 물이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꼭 담수라고 호수라고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아마 없을 걸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범4호교 그 밑으로의 어떤 정화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예상하기로는 또 수질전문가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내년까지 약 53억을 들여서 전구간에 대해서 준설하게 되면 수질이 많이 퇴적층이 제거되고 나면 많이 개선될 걸로 지금 해수의 연안수의 오염이 주원인이 동천이라는 그런 수질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준설하게 되면 많이 개선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는데 결국은 이제 생활오․폐수가 차집이 되면 근본적으로는 나아지겠느냐. 그렇다면 나중에 범4호교 밑으로 해서 수질개선이 어느 정도 되면 수중보의 역할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밑으로 해서 결국 차집이 다 되어 버리면.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 구간만 생각할 때 지금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또 생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장래에도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구상을 했는데, 이 보 자체가 나중에 또 이동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그런 보기 때문에 지금 우선 당장에는 지금 이 수질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일부 들어가 있지요, 이게?

예. 45억.

알겠습니다.

아! 올해 금년 추경에 지난 번 추경에 의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별도로 또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천은?

금년에 45억이, 채무부담 20억을 포함해서 45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하입시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철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대연천은 시립박물관과 UN공원 옆쪽을 거쳐 용호만으로 흘러드는 연장 1.5㎞ 폭이 6 내지 20m인 하천으로 복개구간이 0.5㎞, 미복개구간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본 하천은 하천법상 지방2급 및 소하천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하천정비계획수립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대연천 주변 하수구 차집관거공사를 지난 2003년부터 500m, 반경 300m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시공을 했고 내년 8월까지 나머지 300m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7억을 들여 공사 중에 있으며 준공시 하천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남구청 하천관할부서에게 본 하천에 대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장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UN기념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참전국 그 영령들의 가족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앞으로 UN평화공원 조성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UN기념공원 뒤편 그 주변이 측구나 하천에 물이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고 이렇는데 특히 그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남구청 관계부서에다가 좀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국과 그리고 남구청과 협조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업체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계약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지역 축소 및 입찰탈락에 의한 기존의 잉여인력 및 장비처리문제 그리고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경우에 생활폐기물 처리물량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리정책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경쟁낙찰 시에 사업주의 원가절감은 인건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하락으로 귀착되어서 청소 서비스 질 하락이나 노사분규 등으로 청소업무가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쟁입찰제의 도입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및 계약방법은 원칙적으로는 구청장, 군수 권한이고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하루라도 업무의 성질상 수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청소업무의 특성상 경쟁입찰제를 일률적으로 권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동구청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 동구청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장․단점 이런 것을 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거주하는 남구청의 경우에 지출의 제일 1위가 청소대행업체가 제일 많은 금액을 가져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서 일부 구․군에서도 계속 청소대행업체가 수 년 동안, 수 십 년 동안 어떤 특정업체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수급이라든가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다고 저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구․군도 있으니까 이것을 갑자기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대구시 동구청의 예를 참고로 하고 앞으로 또 우리 시에서는 각 구․군에다가 기술적 또 재정적 지원을 조정할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구과제로 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시 동구청에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치구․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9개소에 시설용량은 1일…

이것은 서면으로 좀…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남부하수처리장 확장공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하수도과장님께서 직접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남부하수처리장 확장공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부하수처리장 확장공사 용역이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각 처리장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증설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검토되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현재 지금 이제 검토사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동 중에 있는 남부하수처리장이 아시다시피 1일 34만t 처리규모로 해 가지고 96년 6월달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저희들이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30만 3,000t 정도를 일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만t 정도가 여유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남부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저희들이 유입, 설계수질에 의할 것 같으면 BOD가 125고 SS가 147인데 2003년 현재 유입수질을 보면 BOD가 89, SS가 96 이래 가지고 당초 계획수질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수도관망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천유지수들이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차집되어서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하수처리장 증설내용은 증설은 우리 시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면 2003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 생각, 판단에는 지속적으로 차집관을 확충해 나가면 하천유지수는 차집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하수량이 증가되겠지만 그 계획 오수량을 지금 용량에는 특히 오버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처리공정을 개선해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동하는 방법을 일부 변경하고 이러면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으로는 약 한 7만t에서 8만t의 증설효과를 낼 수 있는 처리공정이 있다 이래서 그 방법을 지금 저희 검토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는 용호농장이라든지 LG메트로시티라든지 이런 지역개발로 인해 가지고 유입량이 과다하게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원단위 조정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원단위가 지금 조금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처리장 용량도 여유가 좀 생기겠고 그래서 이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하수처리장 증설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캐퍼가 약 한 3만 7,000t 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캐퍼가 남아 있는데 LG메트로시티가 이제 완전히 입주가 되고 그러면 7,473세대, 약 한 2만 6,000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또 LG자이, 옛날 모델하우스 있던데 그 쪽에 또 이제 타워아파트가 설 예정이고 일신크로바아파트 뒤에 또 일신프리빌리지아파트 750세대, 부산성모병원이 또 지금 신축 중에 있고 오륙도 앞에 SK뷰가 3,000세대 또 건립예정에 있고 해군3함대가 신선대 앞 바다 매립지에 이제 매립 완료되면 입주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백운포 그 뒷산에 옆산에 해군3함대에서 약 4만 2,000평을 매입해서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해서 지금 구릉지 한 6,000평에다가 해군독신자아파트, 해군회관을 건립하기로 지금 남구청에 건축허가가 났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지금 건설 중에 있는 또 완공이 되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3만 7,000t 캐퍼 가지고 다 흡수가 되느냐…

저희들이 남부하수처리장 처리여력이 저희들 동구 영주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구청 전 구간하고 남구 이렇게 지금 광범위합니다. 억수로 면적이 넓습니다. 그 면적 넓은 게 지금 총 들어오는 게 34만t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봐서 지금 12만t을 더 만들어야 전체 용량에 맞을 것으로 봐졌습니다마는 원단위가 축소되고 이 핵가족화 되어 나가고 이래 되기 때문에 원단위가 상당히 작아집니다. 전체적인 면적에서 원단위가 작아지는 그 용량에 비하면 일부 지역에서 개발되는 그 면적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커버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구지역에 지금 용당동이나 우암․감만지역에 차집관로가 신설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냥 하천으로 흘러내리는데 그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것은 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2007년 되면 거의 완성되다시피 다 합니다. 그런데 하수관로가 지금 현재 한 16%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전체 연장이 한 2,48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한 430㎞ 되어 있습니다. 한 16%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집만 하지 하수관망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가정집까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빗물이나 하천수를 차집하는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되어 나가면 그런 불필요한 물들은 우리가 안 잡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섯 개 부분의 시설들, 아파트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고 남구권역 남구관내에 우암․감만․용당동에는 차집관로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해 주어야 된다고.

예. 해야 됩니다.

그걸 다 흡수하고 지금 급속도로 시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용호동 일원에 이 시설물들을 다 흡수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그래되면 당초 우리가 99년도 계획상에 의하면 12만t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추가증설이 필요합니다.

90 몇 년도요?

99년도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4년도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단위가 축소됐습니다. 생활오수가 들어오는 원단위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가정의 생활패턴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되어 나가고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식생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게 지금 변천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단위가 상당히 축소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나 환경부에서도 그걸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상당한 여유가 좀 있어지고요. 그래 저희들이 지금 하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활성오니법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 처리방법을 좀 개선을 하면 약 한 7만t에서 8만t의 추가증설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용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면 지금 공법을 변경함으로 해 가지고 한 7～8만 정도의 하천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원단위를 또 축소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한 3～4만t 되고 이래 되면 증설 안 하더라도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개선방법, 활성오니법에서 신공법으로 변경하는 그 공법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남부하수처리장에서 700m 터널로 이기대 입구에서 육지에서 현재 해상방류 관로가 300m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로 인해서 청정해역인 이기대 일원에 “바다오염이 된다.” 뭐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런 주민들의 우려가 있고 또 “만조 때는 그 물이 선착장으로 해서 다시 유입이 된다, 용호천으로.”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규명해 주기 바라고…

그것은 지금…

그리고 해군3함대하고 SK뷰 아파트가 들어 서면 거기는 펌핑을 합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자체 펌핑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관로에 연결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그 쪽에 넘어오는 관로가 작년에 우리가 묻은 관이 그게 500㎜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어올 걸로 계산을 해 가지고 반경을 지금 700㎜로 키워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미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차수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심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국 일이 엄청 많잖아요? 해서 한 가지를 하는 데도 시간이 엄청 소요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 마저도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확인했지만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엄청 시간이 뺐겼지만 사실은 지금 집행부와 함게 논하는 자리에도 시간을 엄청 뺐긴다는 생각이 사설, 아무리 바쁘지만 사설도 답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뭘 확인했냐면 여기 청소업체 민간업체 민간위탁금액과 따로붙임 자료에 계약서의 금액이 동일하지 않다 라는 것을 담당과장님이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내역 있잖아요? 다량업체 신고내역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얼마나 가져 가야 될지를 서른 네 개 업체에 대해서 제가 다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한 군데 회사에 50%만 점검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제가 지금 받은 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50%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각 구청에서 신고를 다 안 받았다 라고 추정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업체에서 자기가 양심껏 신고를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라는 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란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량사업장에 미신고된 사업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 양심껏 신고해서 접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국장님인가 과장님이 기장에 어떤 사업장의 임금내역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운전원 임금이 실제로 용역 상에 나타나 있는 임금과 지급되는 임금이 차이가 납니다.” 라고 하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평균은 못 내어 봤지만 단 한 명이, 여섯, 일곱 명 중에 단 한 명이 이 설계용역임금에 근접하게 받고요 나머지는 다 30, 40만원씩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운전원이라고 얘기해서 또 236만 4,650원인데 아까 “211만 6,150원입니다.” 답을 하셨는데, 문전수거원, 환경미화원, 직접 수거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들고 있던 답변서만 보더라도 여기는 236만 4,650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접 가져 가는 돈은 172만 5,750원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임금대장에는 144만원입니다.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실제적으로 임금대장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자료가 다 아닙니다. 신뢰성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단지 믿는 건 임금내역서입니다. 이것 왜냐하면 임금내역서는 자기들이 다 결재해서 본인들이 받아가는 임금내역서거든요. 실제 집행되고 있는 액수라고요.

그게 저희들도 분석을 다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기장군 그 업체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 구청하고 용역금액하고 일부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기에서 박위원님 이야기한 개인별로, 개인적하고 저희들이 뽑은 자료하고는 또 차이가 날 겁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봤을 때 특히 이번에 노사가 있었던 서구, 해운대구의 예를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족수당 부분하고 근속수당,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속수당 부분은 회사에 어제 들어온 사람하고 10년 근무한 사람하고 또 틀려질 것이고 가족수당은…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항목 개개항목을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역설계상에 임금은 운전원은 236만 4,650원이고 그리고 원래 업체가 지금 집행부에 낸 자료에서는 211만 6,150원입니다. 그런데 임금내역서에 보면 운전원이 188만 9,650만원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231만원 받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70만원 받아갑니다. 이게 다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150만원 받아갑니다, 운전원인데.

그러니까 다 틀려야 맞죠. 그게 같으면 됩니까, 그게? 말이 안되죠. 틀리는 게 현실이고 맞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한 건…

그러면 잠깐만요!

같은 근속연수 10년을 비교를 합니다.

잠깐만 보십시오. 운전원은 그렇다고 하는데 환경미화원은 단 한 명도 200만원에 근접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150만원 미만이라니까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저희들 뽑은 것 200만원 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역설계상에는 230만원 이상 아닙니까? 236만 4,650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받아가는 건 150만원 미만 아닙니까? 미화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공사나 용역이나 똑같습니다. 본래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설계서 상에는 노임단가가 100원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낙찰률을 적용하면 80%도 되고 70%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역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러면 결국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사에 따른 기술장비 확보부분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맞춰야 되고 특히 이 청소용역은 공사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 동안 차이가 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노사 과정에서 거의 반영을 해 주기로 약속을 회사에서 했으니까 내년에 두고 보자는 겁니다. 한번 보고 그 때도 개선이 안되면 그 때 다시…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과장님, 노사분규가 있는 사업장만 개선할 겁니까?

그러니까 선행업체가 있을 거고 후속에 따라가는데 한 업체가 잘 나가면 서른 네 개 업체인데 다 따라 안 가겠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지금 서른 네 개 사업장 중에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몇 군데 안됩니다.

노조는 다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냐, 한국노총이냐, 자체노조냐 이거지 노조는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이 지금 바로 속기록이나 확인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알면 모든 사업장에 노사분규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유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노사 사업장 분쟁이 있는 곳에는 선행적으로 해결이 되어질 것이고 분쟁이 없는 사업장은 점차적으로 나중에, 점차적으로 될 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죠, 행정지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노조분쟁의 문제는 노사 간에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해서…

보십시오. 노사의 분쟁의 핵심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권장하고 조정하겠지만 그 이상은 사실상 제삼자가, 제사자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말에 책임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구청장이 제삼자가 되고 시장은 제사자의 입장입니다. 그 업체하고 업체의 근로계약에 의해서 노사분쟁이 일어났는데 시장이 직접 개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관계법규의 근거를 제가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제 얘기는 노사분쟁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라는 얘기에요. 거기 회사 업체가 모든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 앞에 오전에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는 용역관리비도 있는 것이고 용역업체 이윤도 10%나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는 인건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과 관리비 외에 인건비를 이렇게 서류상에서 변형시켜서 집행을 적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건 임금 착복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두 업체도 아니고 모든 업체가 그래 하고 있으니까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 이 돈으로라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용역금액은 낮춰야죠. 다음 해에 계약을 하실 때 용역금액을 다운시켜야죠.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고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구청에 지도관리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거기 13조에 보면, 13조 감독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 제조 등등에 대해서 그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 공무원은 각 구청의 경리관을…

제 얘기 끝나고 얘기하십시오. 동법 제67조에 감독과 검사가 있고요, 68조에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69조에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확인도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지도할 수 있는 법정근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55조, 159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지도 지원, 시정명령, 재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6조에 보면 국가의 사무를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관리 집행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방적으로 시․군․자치구내 구역을 포괄하는 광역을 관할하는 상급의 국가기관인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라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했다고 해서 행정의 역할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영역이라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일반사업체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사업체는 안 되면 문을 닫으면 그만입니다. 국가의 공익사무는 안 하면 시민들에게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 민간업체의 손실분에 대해서 결손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혈세로 추진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공공의 영역을 시장논리로 가져 간다면 공공의 이익 또한 시장의 논리대로 붕괴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가집니까? 고스란히 국민 아닙니까?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 예산낭비는 제쳐 두더라도，예산낭비가 엄청 되고 있잖아요? 예산낭비에, 시민들 피해에 누가 다 책임집니까?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을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더 큰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죠. 만약에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민간위탁 주지 말아야 됩니다. 직영하셔야죠. 행정이 고달프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어렵더라 하더라도 직영하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야기시켜지면. 법적으로 개입할 근거도 없고,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다면 민간위탁 해서는 안되죠.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감독이 아니라 노사에 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 끝나고 하십시오. 시민의 혈세 예산으로서, 그죠?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의 지도가, 금방 표현 그대로 합시다. ‘조정’, 제대로 조정하셔야죠, 그러면.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 아닙니까, 조정? 공영 사업장에 노사분규가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노사분규만, 형상적인 것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셔야죠, 어떤 내용으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앞에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다른 지역에는 경쟁입찰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대구 한 곳밖에 없다고 하셨고, 국장님 답변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민간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직영으로 전환한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전주나 부천, 제주, 포항 다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갔습니다. 제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환경국을 질타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깨놓고 보십시오. 숫자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숫자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좀 제발 이 문제,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며, 앞에도 얘기하셨지만 노사분규의 본질을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서른 네 개 업체에서 제대로 관리감독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도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하루아침에 당장 개선은 안 되겠죠.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이 문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 공인회계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점이 있는지 저희들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하고 또 관계자 토론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바로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구청으로 하여금 또는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수하셔서 이 제도 자체를 정상적으로 좀 돌려놓는, 시스템 자체를 정상화 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저를 포함한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부산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토론을 하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질타를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 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2005년도 예산심의 전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환경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모든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