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이신 정인영 위원장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 당연직 이사인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공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방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지방공사 사장 및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감사 나왔습니까?

정성운 네.

부사장 나왔습니까?

네.

경영기획실장 나왔습니까?

네.

총무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객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품질관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도시사업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산업단지사업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주택시설사업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현장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난 자세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증인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선서문은 자리에 놔두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공사 사장 오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신년에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공사는 경영관리와 개발사업 양 부분에서 공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덕택으로 자본금을 500억원 증자하였고 조직과 인력 또한 5개 부서 95명 규모에서 9개 부서 157명 규모로 확충해서 경영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소액 수의계약 대상건에 대해서도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는 등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부문에서는 파주 LCD산업단지를 본격 공사 착공하였고 이를 매개로 파주, 화성, 평택 등 경기도의 남북을 잇는 LCD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선진 기술도입의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문산 당동 선유지구를 포함해서 화성 장안, 평택 오성 등 첨단산업단지를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첨단연구개발분야의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광교테크노밸리를 R&D단지 등 연구, 생산, 교육 첨단산업이 집적된 21세기형 도시로 육성하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우리 공사가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경영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더욱 깊이 새겨 신뢰받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도민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운 감사입니다. (인 사) 우병권 부사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남윤희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유길동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윤오근 품질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신도시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신삼철 산업단지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주택시설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주하 광교테크노밸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정규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업무는 우병권 부사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전에 양해하신 대로 우병권 부사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사장 우병권입니다.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에 따라서 2004년도 경기지방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사업지구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97년 12월 경기도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출범이후 여러 번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현재 임원 3명을 포함한 정원 157명으로 2실·5부·1단·1센터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500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현재 자본금은 2,86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의 사업범위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사조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1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이사는 현재 공석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구 및 인력은 2실ㆍ5부ㆍ1단ㆍ1센터, 정원 157명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단위별 책임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현재 공사의 자산총계는 7,975억원입니다. 9월 현재 손익은 매출 2,493억원에 영업이익이 213억과 당기순이익 180억원을 실현했으며 금년 12월까지는 매출 3,326억원, 영업이익 293억원, 당기순이익 202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기준으로 총 1조 1,777억원입니다. 예산중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이 6,712억원이고 자본금 1,000억원, 전기이월금 1,788억원, 장기차입금 2,18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용지조성사업비 6,617억원, 대행사업비 3,677억원 등 1조 1,090억원의 영업비용과 법인세 102억원, 자본적 지출 311억원, 차기이월 20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경영관리 분야와 개발사업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영관리분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에 500억원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이 2,866억원에 이르렀으며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을 통하여 5실·2부·1단·1센터의 조직과 157명의 정원으로 확충하였고 늘어나는 사업량에 따라 인력도 직급별로 67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정보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자 2004년 3월에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효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업무 처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의계약대상인 소액공사건에 대하여도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여 공사의 투명경영의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인적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체 교재와 자체 강사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발굴 실천하고 있는 외에도 국내외 대학에 장기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3페이지 개발사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자족적 첨단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교테크노밸리사업이 2004년 6월 지구지정을 마치고 현재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파주 LCD산업단지가 2004년 3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는 공정률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LG필립스사와의 용지공급계약 체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LCD협력단지인 문산 당동지구와 선유지구는 지난 11월 11일 지구지정을 마치고 보상사업소를 개소하여 보상기본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동북부 지역개발에도 적극 나서 연천지역과 동두천지역에 각각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 황지산업단지와 동두천 제2산업단지는 각각 지난 10월에 연천군, 동두천시와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동두천 사이언스타워 사업은 11월에 동두천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에도 적극 노력한 결과 김포 양촌산업단지가 지난 9월에 지구 지정된 바 있으며 평택 오성산업단지와 화성 장안산업단지는 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원 팔달주차장건립사업이 11월 25일,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준공을 두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구갈써미트빌 주택사업은 지난 8월 준공하였고 용인 동백써미트빌 주택사업 역시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성 동탄은 CM을 통한 분양 및 임대주택사업의 품질제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업지구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용 중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광교테크노밸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사업 최초로 사업지구명칭에 대한 공개응모를 통해서 기존의 경기첨단·행정신도시에서 광교테크노밸리사업으로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내년까지 개발계획승인을 득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흥 구갈3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1단계 준공을 하였고 12월에 2단계 준공 예정으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안성 공도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공사 및 사업준공을 목표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오산 궐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1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ㆍ공고를 거쳐 금년 12월 지구지정을 목표로 현재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평택 청북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와 우리 공사가 9 대 1로 공동개발을 하는 사업으로서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초 용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파주 LCD지방산업단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경기도가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정부의 합동지원체제 구축과 관계기관들의 협조에 힘입어 현재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이 42%에 달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금과 인력, 경험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지방공사가 이러한 초대형 정책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문산 산업단지 당동지구와 33페이지 선유지구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 LCD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LG 필립스사와 부품공급 등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입주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당동지구는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선유지구는 국내업체 전용지구로 각각 조성할 계획이며 2개 지구 모두 지난 11월 지구지정을 득하고 현재 문화재 시굴과 보상을 위한 기초작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문산 당동지구와 선유지구에 대하여 공사의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향후 경기도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간다는 각오와 자부심으로 사업의 성공적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평택 현곡지방산업단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외국인전용 임대단지로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오산 가장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대포리 일원에 약 51만평 규모로 주거와 생산시설이 조화된 자족적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9월 지구지정을 득한 바 있으며 용지보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평택 오성지방산업단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 어연ㆍ한산 및 현곡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경기 남부지역에 반도체, TFT-LCD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약 40만평 규모의 사업으로서 산업단지 지정 선행절차인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주에 실시한 바 있으며 지방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화성 장안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성 금의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지역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약 17만 7,000평 규모의 사업으로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연천 황지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10월 연천군과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중 지구지정을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10월 동두천시와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중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목표로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용인 구갈써미트빌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 블럭, 781세대 규모의 본 사업은 금년 7월 공사 준공을 하였으며 현재 93%의 잔금 납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금을 조기에 완전 회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동백써미트빌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세대 규모의 주택사업을 건설하는 본 사업은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8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1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안성 공도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1,556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본 사업은 내년 3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공사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화성 동탄써미트빌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 동탄지구내에 분양 1,289세대, 공공임대 1,096세대를 건설하는 본 사업은 내년 중 공사 착공을 위한 발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남 풍산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의 일환으로 하남 풍산지구내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내년 하반기 중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김포 장기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은 김포시 장기지구내에 분양 139세대, 임대 469세대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김포 신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가능성이 있음으로 해서 공사 착공시점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사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흥 구갈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 1계열 설치 완료를 하였으며 내년 4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수원 팔달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본 사업은 금월 중 사업준공을 목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동두천 사이언스타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두천 송내택지개발지구에 지역경제의 회생을 목표로 도시형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1월 18일 동두천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4월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수탁 사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남한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청과의 사전협의 및 환경단체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통해 환경문제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고양관광숙박단지 보상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공사 보상부분만을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업무대행 중이며 11월 현재 보상협의율 약 90%로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나노소자특화팹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공사가 용지보상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대행 중이며 현재는 협의보상이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산ㆍ학ㆍ연 첨단 R＆D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나노소자특화팹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수립 및 용지보상업무만을 수탁받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경기지방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병권 지방공사 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자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지방공사 사장의 답변이 원칙입니다마는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오산 궐동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가 오산시 궐동 일원에 93만평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한 바 있죠?

네.

이 지역에 집단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내 주민들은 택지개발시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토지수용이라는 극한 방법으로 개발이익만 챙기려는 경기지방공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주원, 함선웅 씨를 공동대표로 하는 296인의 궐동2지구 도시개발조합을 구성하고 동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해 줄 것을 그 동안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해 오고 있음에도 지역사회 개발과 공익성을 내세우고 있는 경기지방공사가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추진할 것인지와 주민생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오산 궐동지구는 정부의 15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맞춰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 그리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해당 지자체와 협의 중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일부 조합을 결성해서 그 지역을 제척해 달라는 민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P＆G사라는 옛날 쌍용제지였습니다. 그런 제지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외시켜달라는 민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민간이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면적은 22만 9,000평이고요. 토지소유자는 김주원 외 235명, 지역내에 129명, 지역외에 107명이 있습니다. 또 P＆G사는 3만 8,000평 정도 되고 종업원이 198명, 연 매출액이 770억원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 예정지구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일반 도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디나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이 민원이 조합을 결성했다는 게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후에 신청을 하고 지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합결성을 하면 다 제척을 해줄 수는 없고요. 법률에 따라 합당한 절차가 있으면 제척을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절차를 완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을 완결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다른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민간기업한테 처분했을 때는 적정한 주택건설 용지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법에 맞는 것들을 요청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맞으면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아직 진행이 없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쌍용제지에 관해서는 그 지역의 경제라든가 일자리의 문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보상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계장치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걸 보상해 줬을 경우에 그 지역의 조성원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문제도 있어서 그것은 도나 시나 제척을 해서 그 지역의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낫겠다. 그래서 그것은 제척을 하되 그냥 제척을 하는 게 아니라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계속 공장으로 있도록 그렇게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은 제척하고 나머지는 지정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법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주민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드럽게 주민입장에서 한번 검토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닥뜨리는 제일 큰 민원이 보상가 문제죠?

지금은 보상가가 아직 저희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고 해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보상가의 어느 선이 없습니까?

보상가격은 지구지정이 끝난 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이 나고 그 뒤에 보상평가를 하고 제시가 되는데 아직 지구지정도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보상가격 제시를 못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저희가 제시를 안 하니까 구체적으로 보상가격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을 많이 내고 하는 근저에는 역시 보상가격 문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를 어느 선까지는, 지금 지방공사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다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거래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세웁니다마는 그것은 보상가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지방공사를 이익만 챙기는 지방공사로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시 남한강정비사업 설계변경용역비가 과다하게 지급된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 및 사업추진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1억원 이상 증액된 것과 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금액을 미리 설계를 쭉 해서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장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용역 기본수가를 정하는데 그런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숫자를 또 연간 근무하는 시간수를 잘못 계산하면서 그 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지급돼서 그것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바로 다시 환수하도록 해서 환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 LCD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무연묘 등 각종 민원 및 보상문제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파주 본단지요?

파주 LCD산업단지.

지금 파주 본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공정이 42%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분묘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축산시설 이런 것은 전부 철거가 됐습니다. 다만 공장이 2개동 정도가 철거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사에서 조금 후순위지역이기도 하고 그 공장들이 이전해 갈 데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전해 갈 데가 미처 덜 돼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한 달만 연장해 달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정을 봐가면서 공사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98%가 이전이 다 완료됐고 한 2% 남아있는 게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을 좀 옮기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늦게 편입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게 일부 있어서 몇 개만 남아있고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문산에 당동하고 선유지구는 아직 저희가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고 다만 지난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 한 이후에 물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보상을 하려면 정확하게 물건조사를 하고 주민동의를 받고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한 제시를 해서 보상을 착수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조사라 이제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쪽 지역에는 종중이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분묘들이 있습니다. 당동지구에서 반남박씨 문중이 있고 선유지구에는 경주이씨 문중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시조묘 이런 게 아마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현장에 보존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아마 문중에서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묘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고 다른 분묘들은 그게 해결되면 상당히 협조가 돼서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무연묘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네요.

종중에서도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옮겨주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한테는 죄송한데요. 제가 방금 전에 이흥규 위원이 하신 금융자산운영 관련을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다소 추가적인 질의내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경기지방공사 오국환 사장님 그리고 우병권 부사장님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정성운 감사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관련 산하단체 중에서 지방공사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공사에서 주신 자료 29페이지 금융자산운영 관련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방금 전에 이흥규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도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은행에 치우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작년에 알고 있기로는 농협이 도 지정기관 아니에요? 맞지요?

네.

저도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대로 작년에 감사 때 보니까 농협이 특별히 많이 이체된 이유가 도 지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도 지정기관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금융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 대개 이자율도 따지고 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금의 성격상 주로 단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긴 게 1년이고 3개월, 6개월 단기로 예치하는 게 자금의 성격상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대개 보상을 해야 될 돈이라든지 공사비를 줘야 될 돈이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나누어서 예치합니다. 물론 사업계획이 늦어져서 예상보다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치할 때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자산 관리를 토털 개념으로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삼천 몇 억원의 잔고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단기간내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개월, 6개월보다는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서 평잔고가 제로로 될 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운영자산이 일정금액이 된다면 차라리 몇 퍼센트든 간에 기왕에 운영하는 자금이면 장기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큰, 최소한도 1년 단위로 하지는 못합니까? 아니면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길게 장기로 하기 어려운 점은 저희가 지금도 보상을 위한 자금을 예치 받아서 수탁자금으로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개시되면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통제가 불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안정성 있게 하느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더 면밀하게 따져서 조금이라도 금융이익이 더 발생하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시다면 3개월 단위보다는 6개월, 여기도 보니까 개월수가 늘어나면서 연이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연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 지방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범위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병권 부사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범위가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택지개발 쪽에서, 다른 건 차치하고 택지개발이 주로 경기 남부지역에 치우친 감이 있고 북부지역에는 택지개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법령상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법령에 있는 건 아니고요. 택지지구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사실 모험을 자꾸 하기에는 아직은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우선 개발하다 보니까 오산 궐동과 안성에 2개를 했습니다만 향후로는 지역균형이 되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연구도 하고 현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된 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임대주택이든 아니면 주택 재개발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남부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내에,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 성사동이 있습니다. 성사동에 택지개발사업을 주로 경기지방공사가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주택공사든 다른 중앙 국가기관 산하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청 뒤에 보면 주교동에도 있고 이웃하고 있는 성사동에도 있는데, 특히 주교동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지은 지 오래돼서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들여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 돼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종 지정을 하면서 2종, 3종을 지정 못하고 1종을 지정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택관련 공사업체에서 개인기업들이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고 주민들은 붕괴위험도 있고 그런 면들이 많아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서민주택인데 경기지방공사 쪽에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종 구분을 굳이 1종에서 2종으로 전환한다면, 경기도가 주체니까 그런 부분을 변경해서라도 북부지역의 배려차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조사도 해보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공공성도 중요합니다만 기업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어서 적어도 수익이 크게 남지는 않아도 적자가 나지 않는 사업지구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장조사를 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공사에서 지금 업무를 하는 주요내용들이 크게 보면 산업단지, 주택단지 등등 환경보전 관련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로 치우치는 부분이 산업단지하고 주택단지 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을 탈피해서 여기에도 표시는 해놨습니다만 환경보전관련 사업하고 주로 교통관련 사업, 특히 문화재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쪽에서도 어차피 도내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기존 사업들에서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환경보전관련 사업이라든가 도로건설을 포함한 교통관련 사업, 그 다음에 특히 문화재관련 사업 쪽으로 방향을 약간은 트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공단과 신도시에 매달려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를 다각화하고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 또 낙후지역 개발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아직 저희 여력이 못미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다각화하는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증자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지정 건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지가나 교통관계, 그 다음에 입주하게 되는 입주사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북부지역 같은 경우, 남부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존의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장들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도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크든 작든 산업단지로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전부다 슬럼화돼서 사실상 산업단지의 역할을 못하고 황폐화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노후화되고 폐허돼서 상당히 흉물스러운 상태로, 공장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상태가 굉장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기지방공사 쪽에서 다시 리모델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신규로 지정하는 것 못지않게 재개발해서 외국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에, 또 도내 기업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들어가고 있는데 신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든가 뭘 하려면 상당히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관련 법률들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존의 산업단지로 자리 잡았던 부분들을 재활용한다 그럴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방공사 쪽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 공단 중에 김포 양천공단이 있습니다. 김포 양천공단의 경우는 전체면적은 50만평 남짓 됩니다. 거기 공장이 한 335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낙후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불규칙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일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공단을 다시 리메이크하는 문제는 공단 개발하고는 다른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더 연구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 관광문화단지 보상 위수탁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책자에 보면 아까 부사장님께서도 90%, 정확하게는 자료에 보니까 91.88% 보상협의가 된 것으로 있는데 나머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안 된 부분은 2004년 10월 미협의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고 고양관광문화단지보상 위수탁과 관련돼서 2003년도 1월에 보상사업소가 설치됐거든요. 그러면 거의 2년 정도 보상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보상협의회 착수한 것은 그것보다 기간이 안 되겠지만 나머지 10% 미만되는 부분이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보상하는데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토지가격이 보상 받는 사람들이 만족은 안 하겠지만 수용할 정도는 돼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이주대책이라든지 생활대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에 따라서 이주택지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런 것을 주고요.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생각했던 것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보상가격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보상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절차에 따라서 최선의 협의를 하겠지만 종국에는 토지수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대형사업들을 하다 보면 경기지방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또는 중앙 정부기관들도 아마 토지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고질적인 경우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몇 프로까지 협의가 됐을 때 나머지 협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그런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율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오다가도 봤는데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수원 이의동인가 그쪽에 오다 보니까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평수는 얼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내 한복판에 산소 몇 기가 있는 것을 제가 종중한테는 미안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협의가 안 돼서 아파트 한가운데 저렇게 산소 몇 기가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상이 그만큼 어렵구나, 사적소유권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게 만약에 큰 금액이 아니라면, 큰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유도해서 하는 것이, 물론 최악의 경우에 안 되면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워낙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중식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준비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장대리, 정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오국환 사장님과 우병권 부사장님, 그리고 정성운 감사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공사가 1997년 12월에 53명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현재 157명으로 경기지방공사 조직과 정원이 확대 개편됐는데 금년 1월 30일에는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으로 대통령상까지 지방공사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급격하게 확대되고 기구도 개편되고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 재원조달계획이나 그리고 수많은 재원들에 대한 상환 가능문제 등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공사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경기지방공사의 성격, 다시 말해서 자본금이라든지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한계로 봤을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량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오국환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설립이 일천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또 저희가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늘렸다고 합니다만 충분하게 훈련되고 충분한 경험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과 인력부분은 아웃소싱도 많이 활용하고 외부에 경험 있는 사람들을 일시 채용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에 따른 자본에 관해서는 지금 광교테크노밸리 하나만 해도 대개 5조 8,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물론 평가를 해보면 많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산 택지개발사업도 90만평이 넘어서 그것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그런 문제는 질의하면서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조직이나 여러 가지 자금력, 기술력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방공사의 한계로 봤을 때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과다하게 사업현황이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10개소, 주택사업이라든지 환경시설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 이런 것들이 과다하다. 무리가 따르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이 일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지방공사의 자본금이 2,866억원이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경기도에서 1,000억원을 지원했고 2004년도 전반기에 자본금 증자를 500억원 했고 이번 추경에는 지방세 감소로 인해서 500억원을 더 할까 했었는데 250억원으로 지원 확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일단 기본적인 자본금을 어떻게 해 가지고 증액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채권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 제출한 19페이지 이사회 운영실적 맨 밑에 보면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해 가지고 4,500억원에서, 금년도 10월 25일 회의 때 결정한 겁니다. 8,000억원으로 주식을 일단 늘리기로 하신 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주신 수권자본금을 4,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린 것은 도가 향후 2007년까지 6,500억원을 연차적으로 증자하겠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6,500억원을 증자하고 증자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1,300억원 정도를 합하면 8,0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일단 수권자본금을 8,000억원으로 늘려 놓은 것입니다. 수권자본금 8,000억원과 순수한 우리 자산의 4배까지 기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8,0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4배면 3조 2,000억원까지는 외부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조 2,000억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연차별로 지금 사업을 보상해 들어가고 개발하고 공급하고 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했을 때 제일 많이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2006년, 2007년이 마이너스 2조 6,00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넘기면 그 뒤로는 다시 신규사업을 추가로 더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채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본금이 증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증자가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본규모에 맞춰서 사업진행속도를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기채를 4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상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특별법에 의해서 자기 자산의 15배까지 기채할 수 있는 것과 너무 형평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 점을 행정자치부에 개선 건의해서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정부의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지방공기업법 개선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개선이 되면 10배까지 기채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실현이 되면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기지방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부터 시작해서 주택건설이라든지 파주 LCD에도 사실은 최대 3조 5,000억원이 투여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테크노밸리가 궁극적으로 5조 8,000억원이 예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대사업이 많습니다. 작게는 팔달주차장사업부터 도로포장이라든지 산남휴게소 이런 수탁사업 부분까지 한다면 재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투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사업기간도 오국환 사장님이나 경기지방공사가 와해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사업기간도 임기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2010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기간이나 사업의 크기로 봤을 때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과다하거나 무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지금 수탁사업의 경우는 지방공사가 자금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위탁한 기관이 주는 자금 가지고 우리는 집행만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위수탁사업은 자금수요를 저희가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인 투자와 회수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에서 순수경비로 지방공사가 가지고 있는 2,800억원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서 51페이지를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명세서 보시면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부터 아래에 안성 공도임대주택 건설까지 지방채를 이렇게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경기도에서 출자하는 지역개발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안성 공도임대주택사업 같은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으로 2003년 6월 19일에 320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320억원을 이율 3%로 해서 나중에 상환하게 되어 있고 지역개발기금을 보게 되면 수원 팔달문주차장도 81억원, 그리고 큰 것을 보면 파주 LCD 산업단지를 2003년 10월 30일에 800억원, 2003년 12월 2일에 1,200억원 해서 향후 3조 5,000억원까지 어떻게 조달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돈들을 나중에 상환하는 것이, 지금 끝나있는 팔달문주차장 같은 사업은 이미 내일이나 모레 마무리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 상환기간을 보면 2006년 10월 31일에서 2007년 10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어떤 주택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 임대주택 이런 것은 상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팔달문주차장 같은 것은 거의 순수 투여비고 거기서 이득금이 나오지 않는, 수익금이 창출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상환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쓰면서 대개 지역개발기금 기채할 때 그 사용용도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그쪽에 제시하고 기채를 합니다. 그게 비고란에 써드린 것이고요. 실제 여기도 사용을 하지만 이것을 상환하는 재원은 꼭 거기서 나온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기채사유와 상환기간을 명시한 것이지 꼭 그 돈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팔달문주차장은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임대개시는 안 하고 있고 임대 개시하면 임대료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데 주차장 자체를 수원시에서 인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가 임대주택 부분과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평택 현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었지만 이것을 조성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평당 임대가가 55만원이라고 하셨었나요? 평당 5,500원이요?

네.

만일 이걸 평당 5,500원 정도로 임대를 한다면 조성원가와 엇비슷한 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그 현곡지방산업단지는…….

아니, 그래서 조성원가와 엇비슷한 가격에서 하게 된다면 이렇게 주차장문제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조성원가 수준이나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 언제 이것들을 상환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많아서 제가 이 지방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간단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문이 많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 현곡산업단지는 평당 5,500원에 임대를 하는데 그 임대하는 것은 대개 조성원가의 1% 가격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싸게 돼 있는데 저희가 4.5%에 기채해 가지고 1% 임대는 못주죠. 이것은 현곡산업단지 자체를 경기도에서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 전액 현금을 받고 팔기 때문에 바로 일시불로 회수하고 경기도에서 1% 임대해 주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부담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지 지방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도에서 인수하지 않는 다른 공단의 경우는 저희가 조성원가에서 약간의 관리비와 이런 것을 포함한 가격에 바로 분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분양시점에서 대금이 회수된다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분은 사실 제가 시간도 없고 다 볼만한 실력도 안 돼서 재무제표나 이런 것은 잘 못봤는데 60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조서가 나오거든요. 불용액 내역에 이 시점이 적혀 있지 않아요. 몇 월 며칠자로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사유미발생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예산현액 5,348억원에서 전체 614억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불용액이 시점이 언제고 어째서 이렇게, 아직 시간적으로 기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산기간이 2003년 1월 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이 불용액을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했다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이 지역별로 쭉 있는데 저희가 2003년에 여기까지 하겠다고 계산을 했다가도 지구지정이 늦어진다든가 또는 보상절차가 늦어져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그해에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미집행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경기지방공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요. 그 많은 사업을 하면서 재원조달문제라든지 민원문제라든지 상환문제가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을 잘 하고 못하고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거론하기가 어렵고 주문돼 있는 자료에 의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고객만족도는 대부분 산업단지다 뭐다 이래서 일반 주민이나 도민들이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부분에 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를 두 군데 설립했고 임대아파트도 몇 군데 나가 있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안성 공도에 1,556세대를 비롯해서 공공임대아파트 김포 장기에 469호 해서 총 3,929호가 서민임대아파트 형식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사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면에서 임대아파트지만 어떤 장점이 있고 실제 가격조건이 다른 데보다 좀 나은 면은 어떤 겁니까? 임대아파트가 그렇고요. 일반 아파트인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우수성이 좀 나은 게 있는지 아니면 가격경쟁력 면에서, 지난번 구갈지구에 갔을 때 다른 일반 주택공사라든지 다른 데보다 평당 30만원정도 저렴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공사가 지은 아파트들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를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전에 자금조달에 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 점은 저도 똑같이 걱정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산을 기초로 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공모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금융 외에 다른 기법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실히 연구해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자금조달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고객만족도 부문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는 지금 민간부문에서 별로 짓지를 않고 대체로 공공부문에서 짓고 있습니다. 주로 주택공사가 하고 또 지방공사들이 하는데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하고 국민임대로 나누어져서 공공임대의 경우는 시중 시세에 80%정도, 국민임대의 경우는 50∼70%정도로 우선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가 지방공사만이 우수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직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오를 말씀드리면 정말 낮은 가격이지만 좋은 품질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돼 있지 않은 거라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아파트는 그간에 저희가 수원권선3지구와 부천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주셨던 구갈3지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권선이나 부천의 경우는 비교적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잘 됐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우수상도 받았고 또 입주민들이 구조라든가 품질이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민간업체에 비해서 대단히 우수하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의있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준공 이후라도 필요한, 요구한 사항들은 개선해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흥규 위원님께서도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가 오히려 비싼 느낌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만큼 시설 면이라든지 설치하는 어떤 장식물이라든지 사용편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신제품을 적용했다든지 그런 장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주택시설사업부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양아파트는 여태 분양해서 입주한 것은 3개 단지가 되는데요. 그 동안 민간하고의 품질경쟁에서 예를 들면 베란다 쪽의 일부 가구라든지 내부마감재 등 이런 것들이 민간보다도 한 10%정도 수준이 높은 선에서 분양해서 입주시켰습니다. 단, 아까 분양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민간이 하고 있는 동일조건에서 5∼10% 정도 싸게 분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땅값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원가절감노력을 획기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하여튼 일반이든 임대든 공공아파트든지 이런 분양을 하면서 도민들이나 거기 입주하는 분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요. 광교만 해도 330만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주도 110만평 정도 되고 어연, 현곡단지 그쪽에도 대단위 규모를 하는데 처음에 사업할 때부터 민원야기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세우듯이 지정을 한 사람들에게 보상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대규모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공사든 주택공사든 이득금 남는 것이 많으리라 보고요. 그 토지 지가를 어떻게 평가해서 주느냐에 따라서 원성이 덜 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평가금액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러시죠.

저희가 위탁하는데 평가 위탁하는 건 행여라도 평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부당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주민이 하나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2개의 평가사를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는 일정 순서에 의해 돌아가도록 해서 평가사들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산술평균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커다란 여러 가지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고요. 어떤 인재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직원 징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보면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소송현황을 보면 지방공사와 관련해서 인사행정소송이 22건이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인명사고라든지 부조리 아니면 재산의 손망실이나 회계부정같이 그런 부적절한 행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예전 2003년도에 무역부에서 있었던 부장파면이라든지 대리해임, 그리고 2004년도에는 그러한 사연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 자료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에 파면 또는 해임 이런 징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없고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무역사업을 하면서 무역사업에 관한…….

무역사업은 지난 일이니까 그건 접고 2004년도에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소송사건 외에 직원과의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이 하나도 없어서 징계사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일단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 도비 연 1,000억원을 투입해서 국가경쟁력 확보라든지 첨단산업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든지 아니면 수출 창출이 된다고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발표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민한테 어떤 수혜가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기금 내지는 예산을 투여만 할 것인지. 보면 광교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2010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나는 그 사업이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무한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면 2003년도에 지방공사 당기순이익이 187억원이었습니다. 2004년도 9월까지가 180억원인데 금년 말까지는 200억원이 좀 넘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억원이 좀 넘는다는 것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팔달문주차장 사업처럼 투입만 되고 피드백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민을 위해서는 예산들이 언제 쓰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게 대개 회임기간이 긴 사업들입니다. 신도시를 한다면 더군다나 더 그렇고 공업단지의 경우도 회임기간이 깁니다. 다만 경기도가 매입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빠르고 또 파주 LCD산업단지 같은 것은 수요자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을 위해서 사업한다는 것 자체가 회임기간이 깁니다마는 투자하면서 일부 회수되고 또 회수된 것을 또 투자하고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면서 도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한 것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이것이 다 합산이 된 건지 안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분양미수채권 관리현황을 보면 우리가 임대아파트는 안 하고 일반아파트 용인 구갈 써미트빌이나 용인 동백지구에 대해서 지금 회수율이 몇 퍼센티지입니까? 한 90% 가까이 어떤 것은 98%까지 미납액이 거의 다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수익률을 보충하거나 맞추려고 일반 아파트건설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를 떠나서 이런 용인 구갈이라든지 용인 동백에 하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채권회수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여태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회수를 전부 다 했고요.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구갈아파트에서 대개 93%정도 회수를 하고 나머지 한 7∼8%도 곧 회수될 걸로 봅니다. 분양아파트에서는 아직 그렇게 염려를 안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주택경기 또는 주택분양 상황에 따라서 위험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거의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광교테크노밸리도 2005년, 2006년 이렇게 해서 2005년만 해도 1조 7,000억원 정도의 자금조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특별히 그런 것에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이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또 벌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방공사의 자금이라든지 인력 아니면 공사의 특성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특별히 유의하셔서 사업진행을 하기 바라면서요. 앞으로 좀더 역동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고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오국환 지방공사 사장님과 정성운 감사님 그리고 우병권 부사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공사용역계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낮게는 78∼80%, 많게는 99∼100%에 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낮은 입찰률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낙찰률은 최저 80%에서 100%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각 입찰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싸게 하는 것과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 두 가지가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품질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최저가 낙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심사하고 또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능력을 심사합니다. 기본능력 심사하는 것을 PQ라고 하고 제안받는 걸 PP라고 합니다마는 두 가지를 다점수로 환산하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응찰하는 가격을 점수로 환산해서 점수를 합해서 하기 때문에 설혹 조금 낙찰률이 낮다 하더라도 품질은 그런대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낮은 입찰률로 인해서 혹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예는 없습니까?

아직은 그런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이제 반대로 100%에 가까운, 물론 현상공모야 100%로 낙찰되겠지만 보면 99%의 낙찰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예정가의 정보가 유출됐거나 했을 그런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99%로 된 게 대개 턴키로 하는 것들이 낙찰률이 높습니다. 턴키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마무리짓겠다는 제안을 하고 또 그런 제안들을 평가한 뒤에 그 가격을 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가격은 조금 자신있게 배팅해도 낙찰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우수한 품질을 제시했고 거기에 맞춰서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턴키의 경우는 대개 낙찰률이 높습니다.

예정가가 주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참여업체한테 예정가를.

지금 예정가를 다 공개합니다.

이런 경우는 공개하고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사감독 및 감리와 관련해서 인력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공사 직원이 157명 정도 되죠?

네.

이제 2005년도에 1,500억원 증자 또 올해 현재 500억원 증자돼서, 증자가 되면 사업이 증대되고 따라서 인력도 더 필요할 거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인력보강계획이나 모집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3년에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위원회에 그 당시 예상하고 있던 사업을 기초로 해서 최소 적정인원이 얼마냐, 산정해 달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서 나온 게 217명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현 재원에서 120명 가량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작년에 우선 1차로 그 50% 수준인 60명 정도만 충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때 형편을 봐서 추가로 증원을 하겠다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초에는 그 나머지 정원을 활용해서 정원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증자되고 인력보강이 이루어지면 그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경기도내 각 시ㆍ군에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지방공사가 주택개발이나 어떤 산업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그런 순기능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전략이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다른 사업규모도 늘리면서 한편으로는 CI(Corporate Identity)작업을 해서 저희 사명, 영문 사명이라든지 마크도 좀 바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크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우리 이미지를 통일하고 직원의 분위기 쇄신도 하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하자는 그런 뜻으로 CI를 했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브랜드네임을 다시 바꿔보자. 우리가 써미트빌이라는 아파트를 몇 번 분양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이름이 고루한 것 같고 최근 추세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낙후지역이라든지 남부지역 또는 서부지역에 편향된 개발을 다른 지역까지 확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른 시ㆍ군에도 홍보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브랜드 홍보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그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홍보도 하면서 미개발된 지역의 개발필요성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현재 북쪽에 동두천, 연천, 양주 이런 쪽에 비교적 협의가 실현돼서 시작합니다만 다른 부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도내에 개발 또는 단지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방공사에서 수행함으로써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맡아서 수행하는 그런 이미지, 예를 들면 이익만 창출하고 주민에 대한 환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LG필립스 LCD산업단지 내에 연결되는 공도 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국비지원 부분이 당초 489억원이 지원되도록 됐던 건데 여기 보니까 연접구간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87억원이 지금 받지 못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건교부 쪽에 적극 로비하고 그래서 마저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이나 또는 확률은 어떻게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파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도도 파주시도 국비를 타기 위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전망이 분명치는 않습니다. 저희 지방공사는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도비라도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해주기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야 도비라도 지원되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나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하면 국비가 지원돼야 우리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부합되고 지방공사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는 것이 도의회에도 보여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있을 사업이라든지 증자라든지 이런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판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적극적으로 집행부 쪽에 요구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건교부 쪽에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그냥 불가한 것으로 도비가 지원되겠지 이렇게 막연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건교부 쪽에 마케팅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파주 LCD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당동 선유지구에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에 보상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상이 착수됐습니까?

보상사업소는 개소를 했고요. 지금 물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물건조사를 하고 그 물건조사를 기초로 감정평가를 한 뒤에 보상통보를 하는데 지금은 1단계인 물건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야 많은 보상을 바라고 있겠지만 보상이라는 건 적정한 용역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설혹 또 사업에도 차질이 없고 주민들한테도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좌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주민반대 해소대책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주민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토지보상이라든지 각조에 대한 이주대책, 상가, 근린생활시설용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이런 것 등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도에서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보니까 조속한 종결을 위해서 무리한 협상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쪽의 민원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반대, 자연환경 훼손반대, 또 그 이후에는 특정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조치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차차 정리가 되고 시간이 갈수록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가격,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먼저 나가고 있는 R&D센터 보상을 둘러싸고 R&D센터 지역만이 아니라 판교주민전체대책위원회가 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주대상자의 선정기준 문제라든가 상가를 줄 수 있는지 여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정한 것은 물론이고 일상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하고, 그 외에 이 지역만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찾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보상약속을 전반적인 다른 사업에도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해서 그냥 섣불리 내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속한 종결을 위해서 무리한 집행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보상을 받는 주민들이야 한이 없겠지요. 많은 보상을 원할 텐데 어쨌든 적정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조속한 종결을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형평에 어긋나는 과다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어쨌든 주민설득과 대민접촉을 통해서 빈번하고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물론 민원도 조속히 마무리가 되고 주민들도 흡족할 만한 설득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변경이 있어서 지방공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철저한 감사준비를 해주신 오국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국환 사장님이 취임하기 전에는 경기지방공사의 바람이 자본금을 확대했으면,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국환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 이런 숙원사업이 100%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동안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취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역별로 보니까 일부 지역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수원에 인접한 용인, 평택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파주 일부하고 이 근처 오산, 화성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도 지방공사가 너무 순익을 내는데 치중하지 않느냐는 질타가 계셨는데 이런 사업도 제가 봐도 돈이 되는 쪽에만 치중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동북부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그쪽은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가 전무한 곳이 많습니다. 새로운 동북부지역이라든지 현재 경기지방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현황이 없는 지역에 새로운 개발을 할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방공사가 하는 일이 파주, 평택, 수원, 오산 일원, 안성에 치중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파주와 평택 쪽에 치중된 것은 대개 파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파주 LCD산업단지와 거기에 따른 연관산업단지가 파주에 유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평택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대개 일본의 첨단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LG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파주에 가있고 삼성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충청도 당동 쪽에 모여 있습니다. 다만 양쪽을 다 납품하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일본 업체들은 주로 중간쯤인 평택에 자리하기를 희망하고 그 자리에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선 그쪽에 공단이 많이 치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파주에 그런 관련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조금 수요가 남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동두천, 연천, 양주 이쪽에 조금씩 물량이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개발의 여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개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꼭 오국환 사장님만 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임원 중에 앉아계시기 힘들 텐데 정성운 감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정성운 감사님은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성운 감사 정성운입니다.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몇 개월 되셨지요?

정성운 오늘 24일째입니다.

얼마 안 되셨네.

정성운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님이 취임하시고 업무파악을 해 보시니까 현재 경기지방공사는 어느 정도고 어떻습니까?

정성운 제가 11월 1일자로 와서 한 2주 동안 사무실에서 업무보고 받고 현장을 다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평택이나 LG 사업현장을 보면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대규모 사업을 진행했다는 생각을 했고 그 대규모 사업에 비해서 적정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조직개편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도 꺼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바람이 계시고 특히 경기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든지 공단 같은 데는 다른 업체, 수익만 내는 그런 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싸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분양을 받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경기지방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분양가가 과다하다. 감사님도 그런 말씀 들으셨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운 저도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요. 아마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해야 된다. 공개할 수 없다. 우리 경기지방공사도 공개할 수 없지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공개를 해야겠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 입주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인 구갈써미트빌 입주한 입주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고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감사님한테 직접 그런 요구나 아니면 감사님이 현장을 가보셨으면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성운 제가 현장은 다녀왔습니다만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못 들어가 보고 감사실장이 며칠 전에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불만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불만 중에 일부는 시간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없다는 지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 소장한테 시기가 늦어지면 전화로라도 꼭 통보를 해서 신뢰를 쌓고 적극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임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일부 입주자들은 아주 극한 데까지 얘기하는 입주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쉽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성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주자들은 못 만나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경기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자칫 경기도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잘못하면 경기도가 수익만 내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주민들한테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정성운 감사가 취임한 이후 그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성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님 고맙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현재 주차장 건립을 두 군데 했더라고요. 담당 부서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에 지은 주차장이 있지요?

네, 팔달문 주차장입니다.

그게 몇 대 정도 주차합니까?

총 360대쯤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하 2층이고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총사업비는 토지비와 건립비를 합쳐서 190억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 1대 대는데 주차면적 값이 얼마입니까?

계산을 정확하게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만원이요?

네.

2,000만원이 더 되지요.

그게 상가가 있기 때문에, 1층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차면수로 따져보니까 5,500만원이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1층의 상가부분 재산가치를 대략 따져봤더니 한 80억원 정도가 됩니다. 1층의 재산가치만.

그러니까 197억원이 358대가 필요한 전체사업량이 아니고 상가가 포함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네, 지하 2층, 지상 5층 중에서 1층은 상가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의 재산가치가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80억원 정도 됩니다.

상가 면을 빼면 주차 한 면이 2,000만원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양도 상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양도 1층에는 일부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주차 한 대 대는데 얼마 정도 경비가 들어갔다고 봅니까?

그것도 비슷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수로 나눠보니까 4,1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럼 거기는 상가가 얼마 안 되니까 오히려 수원보다 더 많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치 자체가 상업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가격이 거기보다는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경기도를 다 다녀봐도 지금 도시마다 주차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저는 먼젓번 선거 때도, 또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도 주차면적을 늘려야 된다. 또 공공시설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허가 낼 적에도 우선 공공기관 먼저 허가해 주차대수를 5배 이상 늘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ㆍ군에서 공무원들 얘기가 1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1,000여만원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니까, 오히려 도시는요.

네, 도심인 경우 그렇습니다. 도심인 경우는 땅값이 비싸니까요. 사실 건립비보다는 땅값이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의 효율성으로 볼 때는 도심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차장의 효율은 높게 됩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더 늘려야 되는데 저렴한 값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사실 저희 업무 영역상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원에 지하라든지 학교의 지하 이런 곳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실제로 주차 한 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1,000여만원은 들어가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15쪽에 보면 수지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수지현황 수탁사업 포함해서 2003년도, 2004년도에 걸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한강사업이 우리 도로부터 지방공사하고 협약 체결된 게 '98년 11월 10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전에는 도에서 사업비를 댄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 지방공사에서 사업비를 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은 그간에 여러 가지 용역을 마치고 발주까지 했습니다만 발주하자마자 바로 사업이 중지돼서 실제 자금투입을 못하고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환경단체, 환경부하고 재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건설사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역비 나간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지방공사 용역비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용역비는 지방공사에서 집행하지 않고 남한강정비사업 자체가 위수탁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됐는데요. 용역비는 대략 30억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공사 사장께서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는 경기도에서 지급한 게 있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지급했다고 했던 내용이 약 17억 4,9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공사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합니다만 할 때마다 자료가 틀립니다.

그것은 자료가 지금 이 표에는 2003년하고 2004년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여기에는 안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에서 용역비 발주한 금액, 경기도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고, 지급한 게. 지방공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한강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도에, 2003년도 행정감사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8년까지 나왔어요. 10년간으로. 작년에 행정감사자료 나온 게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료를 보니까 남한강정비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하고 또 행정감사자료에는 일단 사업착수 10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어떻게 해서 어느 연도까지 끝나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명확히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한 것 맞지요? 해마다 내용이 틀립니다.

연도는 저희 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위수탁을 받은 건 '98년 11월이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승인을 받은 것은 '99년 12월입니다. 그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는 2000년 2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본 협의한 것은 2000년 3월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고요. 다만 승인을 받은 것은 '99년 12월 시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저희한테 주신 행정감사자료에 착오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공사 착수가 되면 그때부터 해서 앞으로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계획은요.

지금 원 계획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사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자료를 낼 적에는 앞으로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작년도에 한 계획이 맞는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사업에 도에서 지급한 것하고 지방공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나왔습니까?

용역 집행상황은 경기도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20억 6,900만원이었고요. 또 수리모형시험이 15억 8,700만원, 시설설계용역이 8억 5,000만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3억 3,432만원 해서 도에서 지급한 것이 총 48억 4,165만 9,000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지방공사에서 지출한 것이 실시설계용역 17억 4,900만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5억 2,100만원, 수치모의분석실험 2,900만원 해서 22억 9,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지급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여태까지 총 남한강정비사업의 발주금액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얼마라고 얘기하셨냐면 69억 6,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만 해도 70억원이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틀리네요. 조금 틀린데 그 숫자는, 작년도에는 그게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것을 확인만 하겠습니다. 총 69억 6,662만 4,000원정도 되나요? 4만 2,000원. 맞나요? 실제 총 지급된 금액이.

경기도하고 지방공사 합해서요?

네.

71억 4,000만원 정도될 것 같은데요.

남한강정비사업 담당자가 나와서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세요.

계산하는 동안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에 하천정비공사 2, 3공구 계약체결을 현대와 코오롱하고 그때 당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바로 4월 14일에서 20일 사이에 공사중지가 지시돼서 하천정비공사 계약체결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보상요구라든가 보상 나간 것은 없습니까? 계약 체결됐다가 중지된 상태에서.

중지만 돼 있지 다시 해약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태는 지금도 진행 중인데 다만 중지가 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 같은 것은 아직 얘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발주되면 다시 그 코오롱과 현대하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계약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까 금액 말씀하신 것은 71억 4,1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약 7,000∼8,000만원이 차이 나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대비하셔서 정확한 수치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 거 저희한테 불러주신 게 정확한 금액까지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그걸로써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업무 담당자들은 꼭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71억 4,120만 7,000원정도로 이게 맞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게 잘못됐죠. 그리고 남한강사업이 작년도에는 처음에 추진이 되다가 환경문제 때문에 좀 연기됐다고 그러셨죠?

네, 환경문제 때문에.

본 위원은 그때가 임창열 지사 때로 알고 있는데 2000년 12월 10일 지사 지시로 유보가 됐죠?

네.

그러다가 2002년도 11월 24일에 손학규 지사가 부임하면서 다시 보고하고 지시돼서 추진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천정비공사는 현대와 코오롱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골재채취를 하면 골재에 대한 그런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사업이 골재를 채취해서 하상을 확보하고 거기서 나온 골재를 처분해서 골재대금으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는 현대와 코오롱에서 하고 저희는 수량 확인만 해서 대금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탁수입액을 보면 하천공사비 및 골재채취액이 약 4%의 이익으로 공사에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에, 지금 사실 골재 값이 좋은 걸로 알거든요. 공사비대비 그러면 나오는 양에 비례해서 골재를 저렴하게 팔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골재를 지금 금액을 선정해서 필요로 한 업체가 있으면 그 금액을 받아서 이익금에, 지금 계약을 하는 현대와 코오롱과는 일단 계약을 하면 얼마 단가계약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차익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요?

골재를 판매한 판매대금은 감정평가를 해서 최근의 시세로 계산을 할 겁니다. 다만 거기서 4%라고 하는 것은 그 이익금과 상관없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모두 계산해서 한강에 다시 환원해서 쓰도록 돼 있고요. 4%라는 것은 저희가 관리수수료 받는 요율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한강에 투자를 한다면 먼저 여주의 환경단체하고 여주의회라든가 여주군과 어떤 의견차가 있어서 발주가 늦게 됐는데 여주군과 경기지방공사하고의 나름대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거기서 요구하는 게 있었나요? 무엇을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한강개발을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게 있었나요?

여주군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여주지역 SOC사업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요. 또 골재채취를 하면서 중차량들이 많이 다닐 테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도로도 새로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 환경단체에서는 하상부가 더 낮아지고 지금 위에 충주댐을 쌓았기 때문에 모래가 별로 안 내려와서 이제 거기를 더 파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내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번에 환경단체하고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해 봤더니 사실은 상당히 많은 모래가 내려와서 하상이 높아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대금을 쓰고 하는 것은 여주군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봤는데 하천정비공사 2, 3공구는 계약이 체결됐는데 1공구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몇 공구까지 나눠져 있죠?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네, 담당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공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1공구는 골재가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것만 포함돼 있어서 2, 3공구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비도 현대와 코오롱에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 자체…….

일단 1공구는 골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10년간의 계획이고, 지금 기본계획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 2, 3공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방공사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군가 해야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하시겠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한강정비사업이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나 이런 게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다고 하지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벌써 용역비만 약 7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발주해서, 벌써 발주한 지가 10년이에요. '94년도 8월 30일부터 일단은 종합개발수립을 보고해 가지고 지금 2004년도가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이 사업 하나 가지고서 말이 70억원이지 지금 감가상각 계산하고 그러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게 감가상각법에 의해서 계산이 다 돼서 골재채취, 하천정비공사 하면서 이익계산 환산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것은 원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에서도 나타났듯이 다른 사업도 어떤 계획을 세우면 나름대로 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사실 이익금 남을 게 적지 않습니까? 또 여러 군데를, 나름대로 국가적으로나 지방공사에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오전부터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 계약직 관리시행내규라는 자료 있죠?

네.

그 내규가 2002년 12월 9일에 제정돼서 2003년 10월 15일, 2004년 6월 9일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감독계약직, 보상전문계약직, 일반전문계약직 이래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돼 있는데 보상전문계약직만 특급, 고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여기 중급이나 초급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전문계약직은, 우선 보상전문계약직을 만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가 보상에 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그 사이에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이 주로 아파트 건설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안성 공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또 산업단지 파주에 50만평, 또 광교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경험이 있는 보상전문요원들이 필요했다. 저희 지방공사에서는 경험있는 보상전문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초급, 그냥 경험이 없는 일반직이 아니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 특급의 상위급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해서 보상전문계약직이 현재 25명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 경력상 출신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25명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구분돼 있는데 그중에 20명이 토지공사이고 주택공사 5명입니다.

그래서 시행내규를 보면 강화를 했어요. 전에는 특급같은 경우 공무원 6급 이상 1년 이상, 7급으로 2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7급 2년은 아예 없애버리고 또 고급은 8급 이상 1년, 9급 이상 2년을 공무원 7급 이상 3년, 9급으로 5년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기관의 과장 및 대리급 이상 직원으로 2년 이상의 보상업무에 재직경력이 있는 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업체의 사람들을 뽑기 위한 내규를 개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전문계약직도 조정을 했고 저희 인사규정의 다른 부분들도 일부 경력사항을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에 불합리한 점들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바꾸면서 같이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안 그래도 지금 사장님이 토지공사 부사장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거의 토지공사, 지금 사장님 답변내용대로 특급 및 고급 25명 중에 20명이 토지공사에 재직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거의 '98년 말하고 '99년 초 IMF 때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그때 정리해고나 이럴 때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4, 5년 이상 현장을 떠나 있던 분들을 이렇게 지방공사에 대거 20명이나 모시고 왔다는 것은 뭔가 다른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묘한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단위사업을 시행하면서 처음에 부딪혀야 될 어려움이 보상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데려다가 저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계약직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활용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채용한 것이고 또 그런 공공부문에서 보상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토지공사, 주택공사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공개채용을 했는데 많이 응모하고 또 합격된 사람이 토지공사 출신이 많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아주 일부 응시가 있었습니다마는 합격되지 못했고 또 역시 보상경험이 많은 게 양 기관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주택공사 출신 네 분도 10월 25일자 그때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전부 토지공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진 인맥으로 구성돼서 지방공사가 운영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사장님생각은 어떠세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면 전 경력에 대한 편향성 같은 것이 많이 염려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아닌 그런 특수한 일이 있는 동안에만 계약직으로 쓰고 그 사이에 이런 전문경험이 있는 계약직과 경험이 없는 정규직원과 섞어서 현장에 같이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그런 경험들을 빨리 습득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정규직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직을 원칙상으로 1년 계약 원칙으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라고 해서 정규직하고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계약직은 일이 있는 동안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정규직원하고는 다릅니다.

아니요. 급여부분에서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퇴직금 등 모든 부분에서 정규직과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여부분이 아니고요. 이 조직이 자꾸 커나가면서 제일 어려움은 필요없는 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퇴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신분이 그렇게 보장되지 않는 반면에 급여는 당연히 줘야 될 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 5년간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계시다가 다시 상황이,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몇 십만평 정도의 산 하나를 며칠 사이에 들어내는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분들의 경력을 우선시 했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규직하고 같이 보내서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처음에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조직개편 때 이런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보상에 대한 전문파트를 만들어서 어떤 한 파트는 이런 부분에 파트를 줘서 그 사람을 기르는 게 원칙이지 전부 다 계약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가, 임용일을 보면 2003년 1월부터 시작하셨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만 2년째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보상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25명 정도로 계약직을 하실 정도인데 한 파트 정도는 만드셔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직진단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규직원으로 전문가도 있습니다. 또 조직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현장이 한꺼번에 생기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실제로 전부 파주 LCD산업단지 본단지에 투입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기 갔던 사람들이 불과 1년도 안 되는, 보상시작을 해서 그 다음해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500개에 달하는 묘지를 다 이전하고 마을을 다 이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련한 경험들을 십분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험들을 우선 당장 빨리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험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조잡스러운 질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특급 연봉이 4,500만원, 고급이 3,600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상당한 고급인력입니다. 300만원씩이 다 넘어요. 그런데 전 근무지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급여가 높은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여기 와서는 그런 걸 따질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특급, 고급 이럽니다마는 전 직장에서 상당히 많은 급여를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 정말 전문인력들이 단계적으로,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확장됐으니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으로 토지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98년도, '99년도 그때는 나쁘게 말하면 정리해고이고 명퇴시기였는데 정말로 유능한 인력이었다면 퇴직을 안 하실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인력만 몽땅 여기 다 데려놨다고 보면 지방공사의 수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직장의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다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공사를 포함해서 국영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능력평가를 해서 그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정리한다 이런 기준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은 경력이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나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때에 퇴직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조직에서 능력이 떨어져서 나왔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처음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강화를 시키면 지방공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업무량도 어느 정도 충분히 늘어났으니까 이런 시행내규도 강화하셨다고 했는데 강화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기관의 부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 주임급 이상 여기에는 변동이 없고 공무원 부분만 8급 1년을 7급 3년으로, 9급 2년을 9급 5년으로 이렇게 강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공무원 출신들의 진출을 막는 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공기업 출신들은 그대로 놔둔 상황을 보면 한 쪽을 강화시킨 그런 결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비이락이라고 이런 특정업체가 모여서 사단화되지 않느냐는 이런 항간의 추측이나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내규를 강화하신다면 형평성에 맞춰서 분명히 강화를 하셔야 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쳤다면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되고요. 이 부분들은 보통 보면 계약직으로 들어오셔서 나중에 슬그머니 정규직으로 변형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럴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 두 가지 말씀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만 강화를 하고 일반은 강화를 안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불합리하게 고친 게 아니라 불합리한 걸 합리적으로 고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부투자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용지보상업무의 재직경험이 있는 자하고 9급으로 2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사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국영기업에서 용지보상과장 이상으로 3년 했으면 적어도 15년 정도의 경력과 같습니다. 그런데 9급은 공무원 초임이 2년 정도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급 보상전문직으로 채용하는데 먼저 기준이 오히려 불합리하다. 그래서 적어도 5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규정의 개정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람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저희 정규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해서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계약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약직으로 있었다고 해서 특별 채용하는 일은 규정에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걸 제정했을 때 2002년 12월 9일 내규에 제정했거든요. 그때 사장님은 안 계셨나요?

2002년 9월이면 제가 막 왔을 때인데.

2002년 12월입니다.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런 내규를 만드셔 놓고 사장님이 불합리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장님 스스로가 잘못하셨다는 말을 인정하는 얘긴데 처음 제정날짜가 2002년 12월 9일이에요. 그런데 사장님 이런 내규를 만들어 놓고 사장님이 불합리한 것은 다시 고쳤다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긴데?

제가 했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아파트도 처음 기초 잘못 놨다고 위에서부터 다시 뜯어서 새로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설마 지방공사에서 짓는 현장은 이렇지 않겠지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인사문제가 거론됐는데 현재 지방공사에 근무하는 일용직 직원들이 상당히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일용직을 현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일용직 모집해서 합니까? 먼저 남 부장님, 담당이시죠?

네.

남 부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직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부 식당에 영양사 한 분, 조리사 두 분, 사무보조에 비서 1명, 사무보조 2명이 지금 본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산업단지사업부에 여직원 한 분, 주택사업부에 한 분, 광교사업단에 1명 해서 근무하고 있고 현장 각 사업소에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간에는 저희가 직접 일용직을 채용했습니다만 10월부터 앞으로는 저희가 일용직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는 파견근로업체를 통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방침을 득했고 그러한 규정이 개정돼서 지금부터는 파견근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방공사는 아시다시피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장 같은 경우에도 일용직이라도 채용할 때 최대한도로 그 지역 출신들을 근접선상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어떤 용역업체에서 쓴다든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수지 이익차원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공기업에서까지 그런 부분으로 확대시키면 제가 금액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용역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데려올 경우 관리하는 용역업체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결과적으로 본인의 수령액에서 빠지게 되는 금액이므로 본인은 수령액이 더 작아지고 회사에서는 지출액이 더 높아진다고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몇몇일 경우에는, 대량으로 이런 일용인력을 수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용역업체에서 전문인력을 수급해오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일용직 몇 명을 쓰면서까지 용역업체를 쓴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남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그간에는 일용직을 직접 고용했는데 타 지방공사에서는 이미 파견근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도청에서도 옛날에는 일용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일용직 고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여가 파견근로를 하면 실제 수령하는 분은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요. 대신 비용을 더 주는 대신 저희가 그간 일용직에 대한 관리, 4대 보험관리 등등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인건비가 많이 절감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용직으로 있다가 어영부영해서 정식으로 되는 케이스 등등, 또 고용이 불합리할 때, 저희가 필요없을 때 사실 일용을 채용했다가 해임시킨다는 어려움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사정상 그러한 방침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관리문제라든가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책임소재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공기업 입장에서는 지양해야 되고, 아까 제가 지역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공사 이름 자체가 경기지방공사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작은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디 출신으로 어떻게 모셔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권이 없어지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일용직 만큼만이라도 웬만하면 기업실정을 감안해서 쓰는 융통성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활용합니다만 가능하면 지역주민들과 인근 사업장 부근에 있는 분을 나름대로 추천하고 파병근로업체에서도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을 택해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대 보험 얘기하셨는데 용역업체에서도 그 사람 월급에서 4대 보험 다 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조건을 맞추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한 다리 더 걸치면 경비는 추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베트남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표 팔고 한쪽에서는 표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한 단계를 줄이셔서 공사 이미지에 걸맞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정말 손학규 지사 이후에 거대 공사로서의 면모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집만 거대해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투자만 되고 회수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식의 투자만 되는 그런 식인데 어느 시점에서 투자의 정점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안정세로 돌아가서 이익도 창출해야 되고 도민의 삶의 질도 높여야 되는 그런 역할까지 가겠습니다만 시작하는 단계는 항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우리 최대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파주 LCD단지에서부터 의회와 지방공사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저희들도 손학규 지사와 같은 동시대에 경기도를 같이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꼭 위원들을 어떤 범인 잡으러 다니는 순경이나 경찰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지방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긴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광명출신 이효선입니다. 21쪽에 보면 공사조직 확대ㆍ개편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내년에 인사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내년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조직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진종설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내년에 216명까지, 지난 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용역을 준 결과 인원 적정수가 거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50%만 2003년 정원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광교 테크노밸리라든지 나머지 공단사업을 점점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 협의를 거쳐서 증원을 하고, 지금 조직이 다 기능별 조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통합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 연초에 조직을 개편하고 인원을 좀더 늘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래 2004년 7월 조직개편에 보면 감사가 들어갑니다. 7월에 개편했는데 11월 1일 감사가 부임했거든요. 그것은 왜 시차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조직 개편하고, 실제 그때 조직개편 할 때 감사하고 상임이사 한 명이 늘었습니다만 감사의 임명은 도지사의 전권입니다. 그래서 도의 형편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1월 1일자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쪽에 보면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나옵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지역성 같은 것도 실제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성 공도, 하남 풍산, 화성 동탄, 김포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한 데는 안양이라든가 부천, 광명, 안산 같이 수도권 도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분양이 아직 멀었으니까 불가하지만 그쪽 지역에 임대사업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하남 풍산, 화성 동탄, 김포 장기 하는 것은 저희가 개발한 지역이 아니고 안성 공도만 지방공사에서 개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면 임대주택용지를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70% 가격에 공급합니다. 그런데 일반 토지를 사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더 커지고요. 그런 공영개발한 택지를 분양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다 공영개발한 택지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지역, 저희가 택지개발하면 그쪽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지역선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당장 들어가기 좋아서 입에 달다고 먹는 음식보다는 쓰더라도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지방공사가 자본금도 많이 증액을 했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크려면 지역성과 적정성, 적합성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실수요자가 많은, 그래서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에서 하는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런 지역선정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81쪽에 보면 임직원 복지제도 및 기금운용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비보조는 어디까지 어떤 한계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총무부장께서 얘기하시죠. 임직원 복지제도에서 학비보조의 한계.

학비보조의 한계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다른 것과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6쪽 이흥규 위원의 답변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어쩌고저쩌고 해서 "설계 및 감리시 경기도소재 업체가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서 퍼센티지로 나옵니다. 이것은 공동하고 비율을 쪽 준용해야 됩니까? 별도의 경기지방공사는 할 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도급금액 50억원이상 244억원 미만의 경우 공동도급비율 49% 적용(경기도회계 41430-302) '00년 4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 및 감리 이런 것을 할 때 51%로 해서 지역내 업체를 주계약자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지 않고 49%를 준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6페이지에 나옵니다. 담당자가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윤오근 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품질관리부장 윤오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비율은 2004년 2월에 심의위원 증원을 통해서 경기도지역 내에 관계된 심의위원 비율을 54%에서 64%로 상향 조정하였고, 금년 말로 저희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경기도관련 심의위원 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감리시 경기도소재 업체의 일정비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49%,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경기도로부터 저희들한테 하달된 내용으로서 이 비율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공사부분은 사실 49%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근거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근거조항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용역부분에 있어서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일정이상 하도록 하는 부분이 오히려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오히려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삼고 있지만 서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서울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 당시 어느 특정사업에 한해서 한번 그렇게 적용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행자부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인 서울시나 경기도의 투자회사로서 한계성 때문에 그런 지는 몰라도 지침에 의하는 것을 따르는 건 좋아하는데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것이 약한 것 같아요. 행자부지침이라고 바이블(Bible)이 아닙니다. 바이블에도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침이 이러니까 한다라기 보다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지역성 때문에, 경기라는 말이 앞에 안 붙었다면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경기지방공사이기 때문에 특화되기 때문에 경기지역 업체로 51% 해서 주계약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건의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건의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지요. 요새 이노베이션(Innovation)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혁신, 분권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체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발언대에 나와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건축계획, 구조, 시공, 조경, 기계, 모든 분야에 위원들이 임기가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고 연속해서 2년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경기도소재의 대학교, 어쩔 수 없이 서울지역으로 하더라도 서울지역에 있는 사람의 거주지가 경기도인 사람으로 해서 이게 인원수를 44%를 51%로 늘렸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애정이 있는 사람들로 위원을 지정하는 겁니다. 연말 지나고 내년에 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새로 지정하신 분에 대해서, 업체나. 특히 업체는 서울지역에 있는 업체는 빼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기지방공사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지방공사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서울대나 연ㆍ고대, 공대 쪽에 한양공대나 인하공대 얘기하지만 실제로 교수들은 출신학교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교수보다는 지금 늦게 임용 받은 젊은 교수들은 아이비리그(Ivy League) 출신이라든가 영국의 명문대학 출신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비록 전문대학이라도 교수들 중에서는 상당히 실력있는 젊은 학자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네임밸류보다는 내용이 있는 그런 위원회 지정에 참고하시기를 사장님 이하 임직원께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한, 여러분이 주신 자료 15쪽에 보면 종합평가 의견서가 나옵니다. 그 아래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공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이고 체계화 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력운영계획은 있으나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공사의 경영개선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다. 각종 제도의 내실화 노력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당히 아프고 적절한 지적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종합평가결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또는 다른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교육을 통해서 업무의 자질을 높여가고 우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가는 그런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화되지 않은 것의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실, 몇 국으로 나눈 것에 대한 것들로 이것을 대체하기는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백서라든가 경영평가서라는 것을 받을 때는 그로 인하여 개선하고 발전을 위한 계기와 모티브를 잡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실ㆍ국의 변경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에서도 전반기에 보고가 되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자리배치를 다시 했다고 그것이 합리화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장 한 명이 여러 일을 하던 것을 여러 부장이 나누었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은 미흡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라든가 이 지적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독재 30년이 독재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나쁜 겁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우선주의로 이 세상의 사고가 바뀐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해서 술집 주인이나 집창촌의 주인이 청소년선도위원 하는 것, 방범위원 하고 이런 환경속에서 본 위원은 자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균형과 지금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 일부에 빌미를 제공해서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여럿이 나눴고, 그럼 나눴는데 어떤 효과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급료만 더 나가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년대 개발시대에 보면 부장 밑에 과장이 몇 명 있고 대리가 있고 평사원이 있던 것들이 과가 세분화되면서 조직만 늘어나고 역삼각형의 조직에 모순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경기지방공사의 인원이 늘어난 것은 좋은데 역삼각형은 아니더라도 술통 같은, 원만한 뭐가 잘못된 구조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보다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것으로 대신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께서도 임시직, 어떻게 보면 계약직인지 임시직인지, 파견직인지 모르겠지만 지방공사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직급별 임용기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서 김 실장한테 그 자료를 달라 그래서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된 게 있고 개정전 게 있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개정전 것을 보면 공무원을 너무 많이 평가해 준 것 같습니다. 대졸 7급 공채라고 해서 7급 공무원 대졸 신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5급도 지방고시나 행정고시를 통해서 직접 들어오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4급에 공무원 6급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사자격으로 7년이상 해당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만 마인드로, 가슴으로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중에 박영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력서 사본이 나와요. 그 이력서를 여러분 눈으로 보셔도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임직원들 보면 토지공사 아니면 경기도청, 아니면 공무원 등등. 더 재미있는 건 부실기업으로 있는 경기개발공사에 근무하신 분도 수평이동 했습니다. 경기개발공사가 현대건설이나 태영건설보다 우수한 기업체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돼요. 학력이 인간을 평가하지 못하지만 보편적으로 평가할 때는 사회가 학력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이제는 제발 부탁인데, 제가 3년째 얘기합니다. 공무원 중심의 직원 채용하지 마십시오. 발전이 없습니다. 치열한 논쟁속에 결과가 도출됐을 때 그것이 구성원들을 구속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듯이 구성인자들끼리 서로가 평가를 달리할 때 그 조직은 와해됩니다. 토지공사 부사장님이 사장으로 오셨으면 토지공사 부장은 부장으로 와야 되고 과장은 과장으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력서를 보면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몇 명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것과 지금 그런 것에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관으로 7∼8년 근무하고 명예퇴직 할 때 명예서기관으로 퇴직하는지 모르지만 명예퇴직제도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단 하루도 서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서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7월에 개정하면서 약간 상향조정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지방공사 감사를 3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학비보조 문제입니다. 지금 일류기업이라고 말하는 회사에서는요. 웬만한 데는 다 대학교까지 2명 학자금을 줍니다. 그렇죠? 지방공사는 도대체 뭐하는 회사입니까? 복지대우는 쭉 2그룹 건설업체 정도의 대우를 해주면서 위원을 뽑을 때는 특급처럼 자기들이 판단하고 상향조정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 단어인지 모르지만 일반 기업체에서 볼 때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직원의 복지문제는 1그룹이 아닌 2그룹 업체처럼 하면서 1그룹 업체 경력자를 하향조정해서 받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지방공사가 업그레이드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학비보조문제 같은 거 많지 않습니다. 애사심의 발로를 볼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거라면, 아까 보니까 복지금액이 17억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라도 상향조정해서 대학교 졸업생까지 학비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 앞서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3류 기업입니다. 마음 놓고, 아니꼽고 더럽고 사표 내고 싶어도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꾹 참고 근무하는 대기업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지방공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내가 비록 하위직에 근무하고 기술직에 근무하더라도 내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서는 지방공사를 정년까지 다녀야 되는 그런 애사심인지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건지 모르지만 그런 거라도 만들어 드리려면 대학교 졸업까지 학비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임원 몇 명이 쓰시는 돈이 한 달에 400∼5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덜 쓴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많이 쓰시고 많은 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런 거 갖고 얘기 안 합니다. 복지문제만큼은 꼭 대기업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셔서 지방공사 직원들이 애사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끔, 정년의 그날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6급, 7급 또 4급 이런 것들은 허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토지공사 과장이 부장으로 온 사람도 있고 토지공사 과장이 과장으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편적으로 딱 묶어서 누가 봐도 합리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기업의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현대그룹 전체 노조협회 의장출신입니다. 어쨌든 명퇴가 되고 감원이, '97년 금융사태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가 누가 뭐래도 근무성적 아니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기준으로 커팅했을 겁니다. 이제 지방공사가 일류기업이 되고 자본금도 크고 하는 일도 커졌으며 인원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런 것들이 복지문제 아니면 보편적 인사문제가 해결돼야만 지방공사에 노동조합이 안 생기고 노사협의체로서 진짜 굳건한 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긴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이 생기지 않게끔 진짜 주식회사가 아니라 우리사주나 옵션제도는 없더라도 복지문제, 학비문제 지원을 해서 애사심 갖고 일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규정 구조에도 합리성을 갖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4년도 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LG필립스 때문에 대행개발을 한 LG건설도 낙착률이 80.5%가 됩니다. 공개입찰에 최고가 86.79%입니다. 그런데 안성공도 문화재발굴조사가 같은 경기도 출연단체인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에는 90%에 낙찰됐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경기도는 대기업이 아니고 계열회사를 둔 것도 아닙니다. 냉혹하게 공법상 공기업인지 상법상 공기업인지 난 그런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평균 80%정도의 낙찰을 봤으면 경기문화재단도 80%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하실 때는 염두에 두시고 일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재야운동권이나 민주노총 쪽에서 말하는 재벌해체를 근거로 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직협에서 이 문제를 갖고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문화재단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괜히 문제제기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모티브 제공을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평균 낙찰률에 맞춰서 경기문화재단 같은 데도 공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부탁을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장님도 부임하신 지 3년이 다 되는 것 같고 2년이 넘으셨죠? 그러면 완벽한 업무파악과 비전제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부사장님도 계시고 또 훌륭한 자질을 갖추신 임직원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경기지방공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감사께 부탁은 감사의 역할을 감사실장과 같이 항상 수시감사하고 상시감사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감사와 감사실장 역할분담을 정확히 하셔서 건강한 경기지방공사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분 한분 한 번씩은 다 질의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지방공사도 상당히 지루할 테고 우리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간단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님보다는 법무팀장님이라고 그럽니까? 법무팀장님 계시죠? 법무팀장님 안 계세요? 법무팀장님 없으세요? 여기에는 참석을 안 했나요?

팀장급은 여기 아직…….

그러면 상위부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채권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자료상으로는 대략 11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자료상으로는 61페이지에 보면 대략 110억원정도 되지만 제가 이효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간에 여쭤봤더니 거의 93%정도는 회수되고 지금 93억원정도가 남아있고 이자가 2억원정도 되는데 아마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지방공사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회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금회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지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122페이지의 소송현황에 무역 쪽이 9건이 있는데 View＆View사(View ＆ View Technologies Inc)에 대한 수출대전 상환청구해서 지방공사가 승소를 했더라고요. 2004년 1월 20일 승소판결을 봤고 민사중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124페이지 내용을 보면 소송비용 채권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금액은 미미합니다. 6건에 1억 8,600만원인데요. View＆View사에 대한 수출대전 상환청구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소송비용만이 1억 3,7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소송비용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가가 얼마인데 소송비용이 이렇게 많죠? 혹시 소가 아세요? 소송물가액,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View＆View사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회수를 하지 못한 금액이 대략 50억원 좀 넘습니다.

소송물가액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정판결 받은 게 아니고, 여기 결과에서는 2004년 1월 20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민사중재를 한 거거든요.

중재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판결을 받은 겁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겁니까?

네.

그런데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액을 회수비용액에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비용확정이라고 돼 있고 괄호 열고 중재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괄호 열고 중재라는 뜻은 뭐죠? 비용을 중재한다는 소리인가요? 예를 들면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아니면 원고,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뜻의 중재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용을 중재한다는 게 아니고요. 중재를 통한 소송비용을 확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재를 통해서 소요된 소송비용이 1억 3,7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말이 그말 아닙니까? 비용을 중간에 조정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소송비용을 조정한 게 아니고요. 중재를 통해서 소요된 비용이 1억 3,700만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정이 됐는데 왜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반 개인도 아니고 법인인 것 같은데 뭐 어려운가요?

View＆View사가 국내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현재 채권회수 노력을, 여러 가지 채권추심을 통해서 회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채권추심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채권회수 노력이 어렵고 또 현재 미국 현지에 있는 View＆View사가 파산신청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승소를 해도 이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중재를 통해서 승소를 했다 해도 승소한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채권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할 수 있는 현가물이나 회사의 실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회수할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소송대리를 하는 어떤 지사 같은 게 없습니까?

특별히 지사나 이런 형태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수행은 변호사 대리 위탁받아서, 변호사 쪽에서 소송대리 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대편에서도 소송대리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적으면 적은 금액이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평직원 기준으로 할 때 거의 10년치 급여가 될 정도로 적다고 보면 적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제 법무팀 감사했을 때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거 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각 자치단체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금액이 쌓여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좀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런 확정비용신청 같은 것은 소송이 아니고 당연히 몇 자 적어 내면, 사실 소송비용 내용만 첨부시켜서 하면 이것은 판결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법원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제때제때 적은 금액이라도 회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송비용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감사를 통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다른 건의를 드렸지만 제가 생각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저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도의원 시작하면서부터 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지역에서도 시도해 보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지금 지방공사 사업 중에서 전혀, 이런 부분은 생소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주차장 확보문제를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성남이나 고양시나 광명이나 이런 등등의 시에서 신규도시, 성남시를 예를 들면 분당 같은 신도시가 되겠지만 고양시 일산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도시인데 문제는 성남시 수정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 광명도 재래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지역들을 보면, 옛날에 중구난립으로 아파트를 지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지하를 파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화재라든가 무슨 인명에 관련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방법이 없어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걸 각 자치단체에서 혼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문제를 깊게 들어가 보니까 해당 교장들이 너무 현실감각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못하고 또 관련된 학부모 운영회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들 차가 왕래함으로써 학생들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피해를 보고 또 교장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좀 귀찮게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대부분 학교가 높은 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정문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2층, 3층 내려간다 하더라도 2층 통로하고 연결이 돼서 말이 지하지 지하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상시에는 방공호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의 사업시행을, 제가 도의원 하기 전에 어떤 분도 그런 질의를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재정적인 부담같은 것은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 도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아마 선도적인 입장에서 경기지방공사 쪽에서 이 부분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함으로써 주민들이나 교장이 반발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급식운영상의 어떤 이득이 남는다면 급식지원을 한다든가 다른 걸 통해서, 그것이 본 위원은 평소 상당히 심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왠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샘플 비슷하게 해서 각 시ㆍ군에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볼 용의는 없는지 사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시가지에 보면 정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 누군가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자꾸 낙후돼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그래서 뭔가 주차시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저희가 일산에 하나, 팔달문주차장을 한 것도 그런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수익률이 대단히 떨어져서 이것은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여기 주차장에서 다시 또 대금을 회수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지방공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한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방공사가 여기에 계속 재정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도나 시ㆍ군과 협의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희가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중에 놓친 부분만 몇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학비보조문제에 대해서 중학교, 중3까지는 지금 무료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ㆍ고등학교라는 것을 대학교까지 그것이 당해연도에 어려우면 입학금 100% 보조 정도라도 당장 개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임용문제에서 토지공사나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자격증 중심으로 해서 누가 봐도, 예를 들면 각 파트별로 기술사를 1명씩 특채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보충해 주면 좋겠고요. 아까 부탁 중에 한마디 놓친 게 뭐냐면 지금 홈리스자들이 많습니다, 또는 신용불량자들. 아까 1층에 보니까 신용회복위원회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지방공사에서 공사 하청을 주거나 하면서 각 공사장별 5명이나 10명 정도로 책임지고 50%는 신용회복에 쓰고 이렇게 어떤 방법이 됐든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공목적상 지방공사가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필요 없고요. 부탁이니까 업무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당장 신용불량자들 회복차원에서 우리가 경기도를 대신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 제공으로 들으시고 할 수 있다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테크노밸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될 시점인데요. 제일 문제가 현재 상황에서 보상가 문제죠?

네.

그게 어느 선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을…….

수원시에서 도로 빠지는데 보상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도 참 아픈 대목인데요. 대개 거기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조그만 거 하는 데서는 상당히 민원 나는 게 시끄러우니까 너무 쉽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도로 보상하는 데서는 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아직 저희가 평가를 안 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하려고 그러면 내년 말쯤이나 평가가, 지금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되도 그렇거든요.

지금 보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일부 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광교테크노밸리가 아니고요. 그 안에 나노특화팹이라는 데하고 R＆D센터는 도에서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가가 돼서…….

그러면 거기는 얼마인데요?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 임야, 대지, 전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체평균으로 하면 평당 135만 6,000원 정도의 보상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 시가하고는 비슷해요?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저희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공사 쪽하고 원주민들하고의 갭은 얼마나 생겨요?

무슨 말씀인지 잘…….

그 원주민들이 원하는 쪽하고 지방공사 쪽하고는 갭이 얼마나.

원주민이 얼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지의 경우는 저희가 평가 나온 게 평균 240만원 정도 나왔는데 주민들은 280만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민원시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오국환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방공사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