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투자위원장 오병익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1995년 개교이래 공공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시켜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젊은 기술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지역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지역구 행사 그리고 공사간에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부도까지 찾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병걸 도립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정춘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경기도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병걸. 최정춘.

다음은 이병걸 도립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병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립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멀리 이곳 대부도까지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교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질책과 격려를 해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 고견을 바탕으로 하여 전 교직원은 도민의 여망에 부흥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학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강도영 훈련1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훈련2과장입니다. (인 사) IT과장 자리는 도의 조직개편으로 감원되어 현재 공석 중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2005년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학교의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페이지와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7페이지 기능사과정 교육 운영입니다. 금년도 교육생은 2003년도 모집정원 510명에 비하여 자동차 산업기사반 30명 과정 신설과 자동차정비과의 1개 반 40명 증원 등 70명이 증원된 11개학과 580명을 정원으로 모집하여 정원대비 134% 늘어난 777명이 입교하였으며 현재는 정원대비 122% 늘어난 708명이 재학 중입니다. 이는 1995년 개교 이래 최고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도립학교의 교과운영은 취업 후 현장 적응기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실무투입이 가능한 기능인 양성을 위한 실기 중심의 교육과 직업인으로서 갖춰야할 기본 소양 및 지식습득을 돕는 다양한 교양 교과를 연 1,430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야간 실습교육 실시입니다. 100% 자격증 취득과 신기술의 숙련활용을 목표로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훈련과 현장 중심의 실무 및 기자재 활용 기술의 반복훈련을 10월 4일부터 어제까지 매일 2시간씩 58시간동안 실시하였으며 현재 재학생 자격증 취득률은 33%로서 수료검정에서 교육생 전원이 응시하여 130% 이상 자격증 취득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본교에서 전자과와 컴퓨터응용과가 검정시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생 취업알선입니다. 이와 같은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양성된 우수한 기능 인력이 보다 좋은 조건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내 2,720개 업체에 취업요청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저희 교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학생 708명 중 44%인 311명의 학생이 취업이 확정되었으나 도내 286개 업체에서 600건 이상의 구인요청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면 수료검정 이후 취업희망자 전원이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페이지 단기과정 교육 운영입니다. 단기교육 과정은 경기불황으로 날로 증가하는 청년실업자와 조기 퇴직자 등에게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한 재취업 기회제공으로 자립기반의 마련과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올해는 6주 과정인 전기배선과정 16명과 NCT-LASER과정 15명 등 2개 과정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전원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교육과정 교육 운영입니다. 주민교육과정은 상대적 정보화 소외계층인 주부와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농어촌 등 실생활 적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인터넷 활용 과정과 기초 전자상거래 과정 등 2개 과정 5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IT 전문과정 운영입니다. IT 전문과정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첨단 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서 웹어플리케이션 과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과정, 디지털애니메이션 과정 등 3개 교육과정을 모바일랩 정보교육원 등 IT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교육인원은 정원대비 120%인 108명이 교육 중이며 교육기간도 10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실기 중심의 심도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자격증 취득의 지원과 숙련된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교수기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교사 신기술 및 보수 교육입니다. 교육은 무엇보다 교사의 질과 교수기법에 의하여 그 성과가 좌우된다는 신념아래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첨단 신기술 습득 및 젊은 세대 상담기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기술 교육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첨단기기의 활용기법과 신기술 습득을 위한 것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천안에 소재한 한국교육 기술대학교 등에서 교사 28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2회에 걸쳐 20개 과정에 51명의 교사가 이수하였고 보수교육은 젊은 세대의 인성에 맞는 학생 상담기법과 교육심리학을 주제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기 초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교사 연구수업 및 교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구수업은 젊은 세대 기호에 맞는 시청각 기자재 활용 등 미디어 중심의 교육기법 개발 및 상호교류를 위해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에 걸쳐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체교사 28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교사 교환 프로그램은 도립학교 교사와 타 직업훈련기관의 교사간 상호교환 근무를 통하여 타 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운영 및 교육기자재 활용, 교수기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를 도입·접목하기 위해 지금까지 15명의 교사가 교환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교육기관 벤치마킹은 타 훈련기관의 조직운영 및 교육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교육 커리큘럼 담당자 등 8명이 인천인력개발원 등 5개 기관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외부사례의 도입과 내부 혁신을 통하여 도립학교가 앞서가는 직업전문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책발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립학교에서는 교육생과 교직원간 유대강화, 정서안정 도모를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11.9%에 달했던 교육생 중도탈락률이 금년도에는 8.5%로서 3.4% 감소하였는데 이는 타 훈련기관의 12%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시책을 몇 가지 보고드리면 먼저 We are all family입니다. We are all family는 교직원과 교육생간 가족과 같은 잦은 스킨십과 대화를 가족동아리 48개 팀을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자주 만나서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던 가족간의 따뜻한 정을 학교에서 느끼도록 하여 학교생활에 재미를 붙여 학업에 전념토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관 공휴일 개방입니다. 원거리 거주 교육생 및 생계곤란 교육생에 대한 편의제공과 자격증 취득 향상을 위한 주말 자율학습을 위해 방학기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 생활관을 개방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43일 동안 1,864명의 교육생이 수혜를 입음으로써 중도탈락 방지와 자율학습 등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육생 고충상담입니다. 교육생이 학업에 전념하고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여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정서안정을 도모토록 외부 전문상담교수 두 분을 초빙하여 5회에 걸쳐 436명에 대한 직업진로와 건강 및 가정문제 등 개인 신상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 검사와 직업 적성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정서함양과 학습성과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교육생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도립학교에서는 타 직업훈련 기관과 차별되는 각종 특수시책을 실시함으로써 앞서가는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 교육생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교육생 중 성적 우수자 등을 선발하여 국제 감각을 함양하고 교육생간 경쟁심 유발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자체 추진한 24명과 2청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30명 등 모두 54명이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졸업작품 전시회 개최는 교육생들이 1년여 동안 연마한 실기능력을 발휘하여 제작한 작품을 학부모와 지역주민 및 관련업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전시 홍보함으로써 교육생의 실무능력 향상과 학교 이미지 제고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IT과 프로젝트 발표회를 IT업체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12월 17일 수원소재 중기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여 격려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원 외 추가 모집한 교육생 수용을 위한 실습공간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물 보강 사업 등을 위해 14억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 중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등 18개 사업에 14억 3,6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현재 실습장 가스라인 연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육생들의 실험 실습을 위한 교육장비 확충을 위해 15억 7,000만원의 예산도 차질없이 적시에 투명하게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7페이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3건, 건의 7건 등 총 10건의 처리요구 사항은 모두 추진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건별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05년 주요추진 사업입니다. 25페이지 강의동 건물 신축입니다. 안산교정의 강의실은 실습실과 바로 붙어 있어 실습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이론 강의를 청강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부족한 학생들의 휴게 공간 및 체력단련실을 확보하여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300평 규모의 강의동 건물 신축을 위하여 지난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에 건축비 9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 등으로 인해 본예산에 설계비 5,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2005년도 초 현상설계 후 추경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2005년도 교육운영 계획입니다. 2005년도 교육계획의 중점은 이제까지의 공급위주의 인력지원 체제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력지원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내년도에는 1년 과정인 기능사 양성과정의 모집인원을 580명에서 540명으로 40명 축소하는 대신 다양한 단기과정을 개발 금년도 40명 보다 700% 늘어난 280명으로 증원하여 조기퇴직자와 청년실업자 등 취업이 시급한 취업희망자들을 위한 단기과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동향에 부응하여 취업시 고노동 저임금인 디지털애니메이션 과정을 폐지하고 무선통신시장 활성화에 맞추어 모바일콘텐츠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새롭게 시도되는 도립학교의 교육운영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립학교는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하여 기업체와의 상호 협력적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도내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공급의 산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를 바탕으로 최근 경기 불황으로 취업에의 꿈을 접으려는 청년층과 조기 퇴직자 등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직업훈련의 메카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2004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병걸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이병걸 교장선생님은 사실상 지방자치의, 가평 부군수를 지내셨습니까?

네.

도에서도 다년간 근무를 하셨고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오셔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우선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이 사실 지적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오늘 손창래 위원님은 화성, 수원 노사정 회의 때문에 늦게 참석하시기로 했고요. 김태웅 위원님께서는 환율극복에 따른 특별회의가 있어서 늦어집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으로 종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사실 경기도내의 공공기관으로서 다른 사교육기관에서 하지 않는 특수교육을 추진해서 경기도 지역경제는 물론 어려운 대한민국 전체의 3D 업종의 기능인력을 배출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결과를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얘기했던 내용이 많이 담겨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근본적으로 안산교정하고 화성교정을 통합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경비절감 차원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 타당하고 합당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1인당 연간교육비가 예산대비 1,479만 1,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1인당 교육비가 1,479만원이면 많다고 하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1,4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주목적인 교육생 교육을 위한 비용이라고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용역결과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안산교정하고 화성교정을 통합해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위상을 더 증대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통합하고 한 군데로 모아서 일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중에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웹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디지털애니메이션 이런 것은 찾아보면 민간교육단체에서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런 민간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하고 안산교정을 보강시키고 하면 화성교정에 있는 것은 카 일렉트로닉스하고…….

자동차, IT입니다.

그 정도만 이관시키면 이관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다 품으면서 한 군데 집중을 시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부피를 좀 줄여서, 그렇다고 우리가 민간교육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변질되거나 이런 사항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가능한한 빨리 안산교정하고 화성교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질적으로 높은 그 다음에 전문화된 교육을 공공기관답게 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장선생님께 안산교정과 화성교정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정이 안산과 화성으로 이분화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1년만 해도 20여명 가까이 되고 그걸 돈으로 환산할 경우에 연간 10억원 가까이의 이중투자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지금 있는 안산교정 같은 경우 지리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을 기피하는, 북부 쪽 등에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나름대로 통합을 위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오산에 있는 도의 기관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그 부지에 우리 학교를 통합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데 시설비만 300억원 내지 4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해서 그때 통합이 못되고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화성교정 같은 경우 안산교정에서 화성교정에 있는 학과라든지 시설을 이쪽으로 다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교정을 민간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중복투자되는 부분들이 저희 학교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IT분야라든지 또 자동차 정비 분야 같은 건 민간학원이나 사설교육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복투자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점차 IT분야 같은 것 또 자동차분야 이런 분야들을 축소해 가면서 화성교정은 산ㆍ학협력의 센터로 활용할까 하는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도자기의 메카라고 하는데 도자기 물레를 다루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아주 각각의 도예학과는 많은데 도예인들이지 기능인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고용을 하고 싶어도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일본에는 그런 단순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시나 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사실상 도자기의 메카로 성장 발전해야 되겠다는 게 도의 목표이면서도 그런 기능들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각종 취업시책 같은 걸 위한 맞춤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화성교정에서 전문화시켜서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옮겨가지고 다른 장소나 다른 건물을 생각을 하면서 이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문화원이 우리 경기도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어문화원이라고 오다 보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하고 1.5㎞ 차이인데 실제 교육의 내용은 다르지만 여기도 기숙사시설 다돼 있고 전체적인 캠프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영어문화원은 몇 백대 일, 몇 십대 일이 돼서 못 와서 안달이 나는데, 또 거기는 많지는 않지만 돈 받고 하는 데입니다. 그럼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영어문화원과 1.5㎞ 떨어져 있는데 영어문화원은 몇 백대 일씩 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또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멀어서, 또 외져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숙사가 없어서, 학교에 인프라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기숙사 시설 잘돼 있고 또 교육시설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굳이 학교입장에서 자꾸 그렇게 움츠리는, 안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절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빨리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안산교정을 활성화해서 여기는 정말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장ㆍ단기 코스를 정해가지고 하면 여기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직업교육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걸 몽땅 다 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 요새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여기를 좀더 활성화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주위에 바로 영어마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여튼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병걸 교장 계실 때 그런 것이 입안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경비가 연간 10억원씩 들어간다는데 그걸 계속 두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찾으셔야지. 물론 그렇게 되면서 자리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건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일하시는 분들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습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예산에 2억 1,975만원이 실습재료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게 1억 8,234만 1,000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708명으로 보면 연간 31만 3,974원 정도, 월간 따지고 보면 1인당 2만 6,000원 꼴, 이 정도의 실습비인데 물론 이렇게 해도 자격증을 많이 따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월 2만 6,164원의 실습비를 가지고 민간교육기관에서 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희들은 각 공과에서 교육이 70%이상을 실습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비보다도 실습재료들이 충분치를 못하니까 용접 같은 데는 쓰던 고철을 다시 쓴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쓰던 걸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실습재료가 없어가지고 이 실습시간에 실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습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마 교장께서 모르시는 걸 겁니다. 2만 6,000원가지고 한 달 실습을 하는데 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습비를 보강시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실습비에 대한 예산은 연초에 예산 잡을 때 580명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708명이 됐는데 그럼 얼추 학생수가 708명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추경에 얼마나 확보가 됐나요?

추경에 5,000만원 정도…….

연간 잡아서 1인당 25만원…….

네.

그것도 30만원보다도 적은데 그래도 추경에 반영이 됐으니 다행은 다행인데 이 실습비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실습비가 1인당 월 2만 6,000원이라는 건 옛날에, 저는 공업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데 옛날에도 2만 6,000원 가지고는 실습을 못했습니다. 특히 기계과 같은 데 이런 데는 2만 6,000원이래 봐야 실습재료 몇 ㎏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잘라서 쓴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용접과 같은 데는 용접봉도 들어가야지 가스도 들어가야지, 물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으니까 왔다갔다 쓰면 여유는 있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일반 공업고등학교나 이런 정규과정에 있는 데보다 실습비는 사실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럼요.

실습이 79% 이상이니까, 지금 일반 공업고등학교 1인당 실습비가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실습비를 무조건 전체 예산에 뭉뚱그려 하시지 말고 합리적으로 일반 공업고등학교에 실습비가 연간 학생 1인당 얼마인데 거기는 교육이 실습이 몇 %고 이론이 몇 %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실습위주인데 거기보다는 실습비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더 많아야 되겠다라든가 최소한 거기는 맞춰야 된다거나 이런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비를 요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훈련받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예산을 100억원, 103억원씩 되는 그 자체도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 자체적으로만 홍보가 이루어지죠?

네.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어차피 경기도의 공공기관인데 그렇다면 다른 사립기관보다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각 자치단체 31개 시ㆍ군이 있고 또 그 밑에 각 동사무소 다 있으니까 이 자치단체나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으면 신입생 유치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월 이때 되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시ㆍ군 반상회보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시ㆍ군이나 동사무소까지 플래카드를 게첨한다든지 포스터를 한다든지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플래카드가 붙었습니까?

네.

지금 읍ㆍ면ㆍ동까지 배포를 했나요? 포스터만 붙였다고요?

네.

금액차이는 나겠지만 포스터보다도 각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공공근로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플래카드 붙여서 다 하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플래카드 하나씩만 각 동사무소에 붙여놔도 홍보효과가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 주셔서 가능하면 홍보는 우리 도 기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어왔느냐 했더니 자체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검색사이트 등 인터넷을 보고 왔다는 애들이 46% 그 다음에 시ㆍ군 게시판이라든지 시ㆍ군 홍보를 통해서 왔다는 애들이 15%, 유선방송 등이 10%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익 위원장, 정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보고 느끼기에 몇 년 전의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말 질타의 대상이었습니다. 헌데 근자 몇 년 사이에 우리 이병걸 학교장님과 또 학과장님들, 교사님들, 관계관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오늘 학교에 오면서도 눈부시게 발전한 모습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이 자료에서도 보면 그간에 우리 입학생들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크게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그간에 학교장님 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몇 가지 우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03년, '04년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는 대폭으로 입학생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인원이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교사 부분에 관한 사항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었느냐 하는 사항을 학교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금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집정원이 580명인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881명을 입학허가 했습니다. 이건 왜 그랬느냐 하면 2∼3년 전만 해도 저희 학교가 모집이 안 돼서 모집에 미달돼서 모집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금년도에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1,500명 가까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경제난이 심하고 취업난이 극심하니까 이런 청년들이 우리 학교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뭔가 우리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추경 아니면 예비비라도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 줄 테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뽑아라 해서 881명을 저희들이 입학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들어온 것은 777명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교육체제가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과에 1개 반으로 운영하던 게 2개 반, 심지어는 3개 반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1개 반 운영하던 선생님들이 3개 반을 운영하니까 선생님 한 분이 1개 반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같이 혼자 일주일 내내 학생들을 끌고 가야 되는 이런 형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는 전국의 직업훈련소는 학생 15명당 교사 1인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걸 적용을 하려면 지금 있는 708명 인원만 해도 한 43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총 교사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8명인데 그 중에서 야간 생활관 지도교사 4명을 빼면 24명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명 정도, 반 정도의 선생님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이 1개 반을 한 선생님이 이끌어 가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직제를 정원을 확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에 자동차과에 전문계약직으로 교사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는 교사가 몇 분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28명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28명이고 2004년도도 28명 가지고 그렇게 배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다 소화하셨죠?

네.

그런 경우에는 교사분들에 대한 처우나 개선 부분이 있습니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학교장님께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질의사항은 요구자료 13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중도탈락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중도탈락자 현황에서 보면 특히 컴퓨터응용기계과가 두드러지는데 중도탈락률이 2002년, 2003년, 2004년, 매년 가장 높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컴퓨터응용과가 중도탈락률이 많은 건 금년 같은 경우 컴퓨터응용과가 110명 정도 많이 뽑았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2지망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1지망을 했던 과에서 합격이 안 되고 2지망으로 온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좀 태만하고 그리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중도탈락률이 많았습니다.

아까 학교장께서 보고하실 때 보면 금년도에 현재 취업확정 인원이 311명이고 44%가 확정 예정돼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후 졸업 때까지 100% 가능합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취업은 44%입니다만 이번 주까지 수료검정을, 마지막 기능사시험이 이번 주에 끝납니다. 이번 주에 보는 것은 지금까지는 필기하고 실기 두 가지 다 시험을 봤는데 이번 주는 필기시험은 면제가 되고 실기시험만 졸업수료검정이기 때문에 볼 수 있게 자격이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격증 취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업 나가는 걸 잠시 중단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도내 286개 업체에서 한 600명 정도의 구인요청이 저희 학교 각 공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료검정이 이번 주에 끝나면 다음주부터 면접을 각 기업체에 보내면 물론 3번, 4번 본 애도 면접에서 탈락하고 안 되는 애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생활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배 가까운 인원이 늘어나면서 생활관에 관해서 과거에 예를 든다면 2∼3인이 쓰던 방에 많은 인원이 숙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겠느냐 우려가 되는데 생활관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저희들 학교 생활관은 화성하고 안산하고 다 합쳐서 140실에 3명 내지 4명씩 수용하도록 해서 54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 또 단기과정들이 들어왔을 때 같은 경우는 모자라가지고 심지어는 교직원들이 쓰는 관사 5동을 비워서 거기까지 학생들을 수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통학생이 좀 늘고 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5쪽에 보면 2004년도 우수학생들 해외연수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우수학생들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도 있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우수학생들에게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할 때 혹시 학교장님도 함께 다녀오셨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한 마디로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학생들 대부분이 외국을 나가본 경험들이 없고 또 사회에서 불우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 같은 걸 못 가졌었는데 외국 나가서 외국문물도 겸하고 나도 진짜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희망도 심어주고 해서 참 좋았습니다.

본 위원도 노총에 근무하면서 보면 우리 어려운 근로자들이 해외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을 때 많은 부분을 보고 배우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이 부분에 관한 사업을 지속할 계획은 있습니까?

네. 예산에 금년수준으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해서 좋은 사업은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강의동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증설부분에,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수업 등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하는 게 강의동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 학교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학교는 실습장하고 강의실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서 실습을 하면 그 소음으로 이론강의 듣는 애들이 불편을 상당히 느끼거든요. 그런 걸 해소하고 지금 부족한 학생들 휴식공간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그 형태대로 유지 되지 그걸로 인해서 당장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끝으로 정말 요즘 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률이 대단히 높은 이런 현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에는 거의 100%가 취업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시의적절한 교육이고 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발전된 부분 외에 더욱 노력하시고 학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이 분발해 주셔서 학교발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저는 시정사항 한 가지 하고 제안사항 한 가지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업무보고 자료에 중도탈락자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도탈락자 명단 및 전화번호가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간단하게 집안사정, 장기무단결석 이런 것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탈락자가 탈락하고 그만둘 때 구체적인 사유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다음에 면접 때 응용하고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모집하는 데 있어서, 합격시키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유서를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구체적으로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사유서에는 그 학생이 중도탈락하게 된 사유뿐만 아니라 과의 담임선생님이 왜 이 학생이 못 오느냐 하는 의견까지도 첨부돼서 나옵니다.

저희가 그걸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으로는 영어마을이 경기도에서 오픈됐지 않습니까?

네.

영어마을이 사실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비하면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도 질적으로 앞으로 수준이 높아져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는 지금 여기 학과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학과가 가장 수준이라고 할까, 또는 어떤 학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평균적으로 높습니까?

학력이 높은 것은 IT과의 3개 과가 제일 높습니다.

무슨 무슨 과죠?

IT과의 3개 과, 그러니까 웹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지털애니메이션 여기는 뽑을 때 위탁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고졸 이상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학습의욕도 높고 뽑으면서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 같은 것도 참작하기 때문에 수준은 제일 높습니다.

필기시험도 봅니까?

필기시험은 안 봅니다.

전 학과가 입학할 때 필기시험은 안 봅니까?

네.

그러면 들어와서 학력수준을 알 수 있는 평가시험 같은 것도 없습니까?

들어와서 평가시험은 없습니다.

입학시험에 필기시험이 없다 하더라도 입학한 다음에라도 차후에 기록이나 수준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필기로 어느 정도 테스트라든지 대개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건 제가 말씀드릴 본론은 아니고 영어마을이 옆에 있기 때문에 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괜찮을 것이다. 지금 3개 학과의 수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학과에서는 앞으로도 컴퓨터를 다루면서 영어를 많이 쓰게 되어 있거든요. 외국 프로그램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과 중에서 희망자나 또는 3개 학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영어마을을 1년에 몇 번 정도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영어마을은 1년에 15일 연수한다. 또는 거기 있는 강사가 이쪽에 와서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입학생 모집에 그런 것을 포함시켜 놓을 때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입학전형 이런 프로그램 만들지 않습니까? 팸플릿이나 이런 데에도 영어마을은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특강도 있고 연수도 한다. 이런 것이 모집요강에 들어가면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또 외국인 교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교수가 쉴 때라든지 이럴 때는 아마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도하고 협력하시면 학생들이 좋은 영어교육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한번 하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영 위원장대리, 오병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도립학교가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정원 580명에 현재 7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양적 팽창에 따르는 질적인 퀄리티가 어떨까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아까 학교장이 보고한 것처럼 현재 33%의 자격취득, 앞으로 목표가 130%의 자격증 취득, 1인 이상 1자격을 취득할 것이라고 얘기하셔서 다행스럽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교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런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 산하기관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에 관계되는 산하기관 및 직업학교에 대해서 회계와 재무 그리고 재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바 있고 또 증인으로 채택된 총무과장이 아까 선서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미 2003년도에 대한 회계가 다 끝난 시점이지만 저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이 시점이기 때문에 지나간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계획을 위해서도 몇 가지 점에 착안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먼저 확인을 하고 앞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학교장이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또 증인으로 채택된 총무과장이 실무책임자로서 해주실 부분은 총무과장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학교의 경리담당 책임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경리관은 학교장님이시고요. 제가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경리관은 학교장이 경리관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학교장이 회계관직자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 계약관리라든지 책임자는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계의 모든 책임자는 학교장이 책임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장도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와 재무에 관계되는 것은 다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혹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하는 총무과장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학교의 자산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요 보유자산의 내역과 자산운용현황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요구한 자료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자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주요보유자산 운용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간략한 자산을 가지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교장은 도립학교의 재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 시간관계상 나중에 필요한 것은 유인물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지금 학교장이 운용하는 재산은 물론 도 고용안정과에서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는 집행하는 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의 기준자체가 현금주의에서 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걸 한 눈에 클리어하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방회계기준이 복식부기에 의한 발생주의에서 회계제도가 바뀐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도에 광역단체로서 시범기관으로 지정됐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에 도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경기도립학교에 대해서도 그러한 성과예산주의라든지 이러한 복식회계제도에 대해서 도로부터 이미 공문 등으로 연락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문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내년도부터 도 본청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험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주의를 도립학교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이 도립학교는 별도 독립채산에 의한 물론 여기에 따르는 재정지원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자산운용이나 수지면을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학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2005년도에는 도 본청을 중심으로 하고 2006년도에는 제2청사, 2007년도부터는 도 산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까지 확대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로서는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준비는…….

알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립학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재산을 누가 파악해 줍니까? 도에서 파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체에서 모든 완벽한 서류를 갖추어서 그런 회계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자체적인 준비는 도립학교에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회계제도가 이미 행자부에서 공개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공개초안을 보시고 이것에 따라서 재정상태보고서, 제가 아까 자산이 얼마냐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되어 있어서 오늘 여기의 자산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에 있는 기록된 자산대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할 테니까 자산대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록된 것, 다시 프린트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있는 자료를 그대로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구한 자료에 보면 실제적으로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상태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손익계산서가 되는데 앞으로 바뀌는 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는 재정운용보고서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과 비용에 대한 얘기가 있고 운용차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준비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아울러 드릴 테니까 회계담당자와 관계직원들은 이런 부분을 준비를 미리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2003년도에 이미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회계에 대한 결산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서류상만 결산을 했지 실제 여기서 전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03년도 결산에 대한 자료, 증빙서와 같이요. 회계관계 서류가 지금 보관되어 있죠?

네.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민간위탁 관련 사업정산서를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은 담당실무자가 답변할까요? 회계서류 복사할 필요 없고요. 제가 아침에 와서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제가 한 페이지, 365페이지에 2003년도 민간위탁 관련 사업 정산내역서 한 페이지로 자료를 주셨어요. 학교장님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요구한 자료가 뭡니까?

위원님들 별로 제가 쭉 요구하신 자료들을 정리해서…….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2003년도 민간위탁 관련 사업 정산내역서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365페이지에 딱 3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장님은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발언대에 서서 관등성명을 대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돈 IT과 운영담당 이상돈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정산관련은 저희가 2003년까지는 계약금액을 교육기간으로 나누어서 매월 똑같이 지급액을 써가지고 정산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정산결과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아니,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정산을 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이상돈 그것은 매월 지출서류만 있지 정산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서류라는 게 월별로 이 간단한 자료밖에 없잖아요.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쓰는지, 우리 경기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여기 도립학교에 많은 예산을 준 것은 제대로 쓰라고 준 것인데 이런 확인절차도 안 하고 뭐합니까? 그럼 매월마다 똑같이 통장에 온라인 시켜주고 그렇게 끝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상돈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이 잘못 돼서 금년도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매월 증빙서류를 몇 번 검토해서 매월 정산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회계가 마무리되면 역시 정산보고를 별도로 할 겁니다.

지금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회계연도가 2003년도 12월 31일로 끝난 2003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늦었습니다. 2003년도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할 때는 서류상으로, 여기 가져온 서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자료가 완벽하게, 이미 집행된 것이라도 보관하게 되어 있죠?

이상돈 네,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산도 하지 않고 특히 일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바로 심사를 해야 되고 또 금년도도 지금 집행 중에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믿고 저희들이 예산을 주겠습니까? 이 정산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실무자로서 새로운 방법을 하기는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산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비용이 남으면 저희가 반환조치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경기도 고용정책과나 고용담당 실ㆍ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이상돈 그 동안에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는 여기서 예산 타다가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자체적으로 여기서, 앞으로 그러면 경기도립학교는 그 동안에 특히 IT관련은 지금 여기 본교가 아니고 화성교정에서 하고 있죠?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책임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상돈 그 동안에는 IT과장이 책임자로 있었고 최근 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IT과장 자리는 없어지고요.

그러면 누가 IT과장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이상돈 그건 운영담당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그 동안 이렇게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담당과장도 없는데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도립학교의 예산문제가 물론 내년도 예산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예산 하나 하나가 세금이 정말 도민을 위해서 쓰이는가를 확인해야 될 게 저희 위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내년도 계획된 것은 새로운 방법을 한다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도립학교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립학교의 경리직도 지명을 받으시고 이러한 회계 등에 대해서 감사를 받거나 또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 2년 동안에?

작년도에 도 본청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언제 받았고 또 그 때 회계와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나 혹시 문제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박근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총무담당 박근태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2003년도 도 본청에서 9월경에 감사관 네 분이 오셔서 저희 학교 회계분야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박근태 결론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의하고 시정사항 몇 건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박근태 네, 가능합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2003년도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은 것 외에는 없죠?

박근태 없습니다.

그럼 최근에 외부기관에서 여기 회계장부를 본 사람 있습니까?

박근태 저희 직원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도 일정이 있고 해서 도립학교 학교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립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떻게 말하면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회계부분에 대해서 등한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계제도가 바뀌는 과정에 있고 이런 것을 학교장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파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할 시간을 오후에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가운데 지금 학교의 제규정과 경기도에서 정한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에 도립학교운영규칙이 있죠?

네.

규칙에 운영위원회를 보면 학사운영위원회가 1위원회와 2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이나 금년도에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학교장이 취임하고 나서 열린 적 있습니까?

1위원회와 2위원회가 있는 것은 화성과 안산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의 징계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학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1위원회는 훈련1과장이 주가 돼서 교무ㆍ교육담당, 서무담당, 각 공과의 주임교사 또 2위원회는 훈련2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여기도 교무담당, 운영담당, 각 공과 주임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1, 2를 그렇게 나눕니까?

학교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1위원회, 2위원회로 나눈 겁니다. 금년도에는 17번 열렸습니다.

금년에요?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운영규칙에 보면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게 1999년 1월 25일에 개정된 이후에 최근 한 5년 동안 개정이 없는데 개정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쭉 보니까 현실에 안 맞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중식이 있기 때문에 중식시간에 준비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교장선생님! 여기 학교의 학생들의 점심식사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학생들은 12시부터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은 12시 30분부터 학생들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규정에 도립학교 학사운영위원회 금년도에 위원회 개최한 실적과 내용을 어디에 갖다 놨어요? 지금 된 자료만,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를 확인만 하면 되니까 빨리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심시간을 통해서 본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필요한 것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처분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에게도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까?

위원회에는 제출한 바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쓰고 있는 각종 장부라든지 각종 증빙서를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 자료 2003년도 감사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는 동료위원들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의하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회계와 관계된 것 중에 '외등 및 간선설비 교체공사 과다설계' 해서 '과다설계 지급된 506만원은 2003년 9월 26일 회수조치하였음' 해서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 '부식비 지급 부적정'해서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비 과다 지급된 63만 9,800원은 2003년 12월 29일에 회수조치하였음' 이런 내용도 있고 대체적으로 저는 회계와 관련된 것 중에 몇 가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고 클리어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도립학교는 생산을 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신성한 교육의 장소이기 때문에, 더구나 지출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2003년도 회계를 보면 약 80억원이 경기도에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중에 75억 2,000만원이 작년에 지출돼서 결산을 했고 4억 8,0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억원이 도에서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물론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또 있죠? 이 80억원에는 교사 인건비라든지 기타 플러스되는 부분이 또 있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0억원의 예산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이고 교육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회계처리에 대한 결산이 자체적으로, 여기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체감사는 없죠?

네.

학교기관입니다마는 그러나 도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감사관실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회계처리가 투명해지기를 다시 한 번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의 사항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출받지 않거나 못한 부분들은 다음 12월 1일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미비한 것은 그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화성에 있는 직업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제출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실시된 결과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위원회가 1999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최근 한 5년 동안 이 내용 중에 부분부분 좀 개정할 부분이 있어서 특히 도립학교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경기도 고용안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죠?

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자가 오종국 대표자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오종국은 누구입니까? 언제 전임입니까?

'99년도에 계시던 분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99년도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십니까?

퇴직해서 경기도운송조합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립학교가 여러 가지 구입을 하고 지출을 하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99년에 있던 사람을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있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미처 못 했다니요? 학교장이 여기 대표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건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안 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끊어요? 관등성명 확실히 밝히고 얘기하세요.

박근태 총무과 총무담당 박근태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시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대표자 인적사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박근태 대표자 인적사항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박근태 저희들이 물품 구매한 부분 또는 시설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때 사업자번호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박근태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표자 이름이 안 들어갑니까?

박근태 대표자 이름은 들어가는데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 구체적으로 생년월일 등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이런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선서도 했습니다마는 위증을 하거나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 번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학교장이 이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서를 한 총무과장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식사하고 나서 필요한 자료는 된 것만 갖다달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다음에 확인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자꾸 자료 복사하러 다닙니까? 복사 필요없습니다. 바로 오라고 좀 재촉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장께서는 고유번호 이거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학교에 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 사업자번호에 의해서, 오종국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오종국이란 사람은 지금 여기에 없고 또 '90 몇 년도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동안 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표자로서 제가 직접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장선생님! 죄송합니다. 오종국 학교장이 있고나서 현 교장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교장선생님이 세 번 정도가 바뀌셨죠?

네.

그러면 현 교장선생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전에 세 번의 교장선생님이 있을 때도 그냥 관행처럼 그대로 간 것 아닙니까? 오종국 학교장 이름으로 해서 세 번의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까지 계속 그대로 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립학교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와 또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회계문제 특히 재산에 관련된 회계나 각종 규정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립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감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장님 특별히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주세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소위원회는 양당간사의 협의와 위원님들과 나중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을 보면 파견근무자가 네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주신 자료 279쪽에 있죠? 5급이 한 분 있고 6급이 한 분, 7급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279쪽을 보면 고영미라고 행정7급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인지 세 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외국에 파견된 공무원을 요구하셨고요. 나머지 고영미를 제외한 세 명은 국내에 파견된 공무원이라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외국에는 한 분이고 국내에 세 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고영미라는 분은 여자 분입니까?

네.

국내에는 어디어디에 무슨 일로 파견되어 있습니까?

5급 한 명은 민주화보상추진위원회에 IT과장이 며칠 전에 파견을 갔고요. IT과가 없어지면서 도에서 우리 TO는 그냥 살려놓고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급도 민주화보상위원회로 되어 있고 7급 한 명은 영어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네 분 파견으로 되어 있으면 그 자료가 세부자료에도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지적을 드리게 됐습니다. 세 분이 어디어디로 되어 있다고요?

5급 한 명, 6급 한 명은 민주화보상추진위원회에 파견 가 있고 7급 한 명은 영어마을에 파견 가 있습니다.

고영미라는 분께서는 기간이 2년…….

네, 이 사람은 외국에 유학 간 겁니다.

어떠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과목이라면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유학을 보낸 것이고 TO만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뭘 전공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여기에 네 분이 파견이 되어 있으면 세부내역에도 기록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동차과가 있고 카 일렉트로닉스과가 있는데 자동차정비과는 알겠는데 카 일렉트로닉스과 하고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동차정비과는 기계정비 분야입니다. 카 일렉트로닉스과는 전기전자 제어장치 그러니까 주로 엔진부분의 제어장치 또 각종 차의 안에 있는 편익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로 다루는 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내 훈련기관 중에서 자동차정비과는 26개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카 일렉트로닉스과는 11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과네요.

네, 둘 다 자동차에 관련된 과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자동차엔진도 전자식으로 변하다보니까 일반 자동차 기계정비만 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카 일렉트로닉스과 자격증이 있어서 취업을 한다면 받는 임금은 상한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개 자동차과라고 특별히 지칭할 수는 없고 저희학교 출신들이 취업을 해서 가면 아주 적은 경우는 80만원 보통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자리를 잡으면 120만원에서 150만원, 160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카 일렉트로닉스과는 대개 어느 부서에 취업이 됩니까?

주로 자동차 제조사 A/S센터라든지 자동차검사소, 성능시험소,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 일렉트로닉스과의 장비를 보면 순번이 23번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자격증 구분이 몇 급, 몇 급 차등이 있습니까? 급수가 예를 들어서 정비2급이니 3급이니 이런 구분이 있잖아요.

자격증은 기능사하고 기사하고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장비현황을 보면 자동차가 4종류로 그랜저XG, 싼타페, 스타렉스, 에쿠우스 이렇게 네 종류의 자동차가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실습용입니까?

네, 실습용입니다.

실습용이면 이 과의 학생들을 위해서…….

엔진을 분해해 본다든지 실습용이지 시내를 주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실습과정에서 분해하거나 그런 건 없고 성능실습에만 사용합니까?

성능실습도 하고 분해해서 실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과정 교육운영이라고 보고서 9쪽에 전기배선, NCT-LASER 31명이 아까 전부 취업이 됐다고 하셨는데 대개 전기배선의 자격증 취득률이 9%네요?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자격증을 취득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한 건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교장선생님께서 디지털애니메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과정도 그렇고 운영상도 그렇고 존폐여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과가 취직률이 상당히 부진하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일은 많은데 임금은 쌉니다.

현재 학생이 몇 명이죠?

30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T과 3개과 중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면 평균 150만원 정도 또 웹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130만원 받는데 디지털애니메이션 같은 과는 90만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어쨌든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린 것이고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고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열심히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학교 행사 때에도 와 보았고 지역이 안산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방문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느낄 때마다 학교 가 날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열성과 열의가 대단히 높다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좀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회계라든가 교과과정이라든가 이런 분야보다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포함이 안 됐는데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인문계고교 재학생을 받아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죠?

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위탁교육생 제도는 '90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저희 학교는 '95년에 개교했기 때문에 개교이후에 쭉 위탁생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명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생은 저희 학교에 금년 같은 경우 입학허용을 378명 했습니다. 우리 학교 비율로 따지면 입학식 때는 한 47%가 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교육대상자가 인문계고교 재학생인데 인문계고교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성과라고 할까 결국은 직업전문학교가 직업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걸 간단히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 입장에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위탁교육생들에 대한 인상은 한 마디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탁고교생들 대부분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못갈 수준의 수준이 낮은 애들이 취업반이라고해서 저희 학교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학습의욕이 부족합니다. 또 하나는 취업을 시켜놓는다고 해도 직장에서 적응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한 30% 가까이가 2년제 기능대학 같은 곳에 가고 취업시켜 놔도 조금 있다가 군대가고 직장에서 적응이 안 되니까 탈락하고 이런 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같은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위탁생들은 가급적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들도 지금 30% 정도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내년부터 점차 위탁생들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 하에 금년에 수시입학생들을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까지 한 400명 넘게 응시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위탁생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문계고교 재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비효율적이라고 하셨고 제가 볼 때도 매우 비생산적이고, 저는 근본적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학생들을 위탁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대리한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청에서도 관계자가 나와 계시죠? 이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즉 고교 재학생에 대한 교육은 그것이 직업교육이든 위탁교육이든간에 교육청 예산 즉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교육으로 돼야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떠맡아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문계 학생들을 거의 절반에 가깝게 받아서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문계 고교 재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청의 산업정책과에서 오신 관계공무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정책전환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수업료를 받은 학교에서는 수업을 시키지 않고 경기도에다가 떠넘겼기 때문에 그 수업료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용의 이중성이라고나 할까, 여기에 학생을 교육시키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생활비까지 일부 주지 않습니까?

네. 훈련비를 주고 있습니다.

훈련비라는 명목으로, 이런 상태에서 또 학생들은 수업료를 자기 학교에 내고 그 학교에 나가지는 않고 다만 학점만 연계가 돼 있어서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해야 된다. 그래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재학생이 아닌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제가 다섯 가지 중에 덜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 교육에서 시켜야 될 교육이 있고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시키는 교과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다루어야 될 것을 지자체장이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인문계 재학생의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재검토해 주시고 과감한 정책전환, 그리고 예산사용의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장님께서는 지금 자료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지금 이해문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게 직원이 자꾸 와서 말씀드리는 걸 보니까 아직도 도착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런 준비들이 너무 미약했던 거 아닙니까? 원래 갖춰져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중이라도 자료들이 준비되는 대로 이해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현황을 보니까 짧은 기간에 기능사 또 각종 직업훈련 교육을 시켜서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학교장과 직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보고서상에 현황을 보면 학생정원보다 현원을 많이 초과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정원에 따라서 일반 운영경비를 계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훈련수당도 지급하고 각종 경비가 소요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150명을 수용해서 그 부족한 경비나 부족한 훈련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그 업무를 취급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부족예산은 지난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다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집행하는데 현재 부족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다 그랬을 경우에 100명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요청도 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응용기계과에 1년 과정이 50명이다 그랬을 경우 50명에 대한 훈련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교육수요 비용을 책정해서 세워줄 텐데 예를 들어서 70명이다, 80명을 뽑았을 때는 추경에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게 예산세울 때 정원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세워 달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다 세워줍니까?

위원님들이 추경에 다 세워주셨습니다.

원래 예산 측정이나 이런 걸 보면 제 느낌은 무한정 예산을 세워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정원이 상당히 초과해서 일을 많이 한다, 우리가 볼 때 보통 어떤 일을 하면 목표초과 달성이다 아니면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해서 좋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은 정원을 초과해서는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작년까지는 학교가 솔직히 미달인 경우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지원을 거의 정원의 300% 가까이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사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좀더 추가되더라도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해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과 정책적인 지침을 가지고 했다면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상이나 예산사용상의 과다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바뀐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변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잠깐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이병걸 학교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하겠지만 또 저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 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챙기셔서 겉으로 페인트만 잘 칠하고 또 건물만 잘 짓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내용물이 실질적인 소프트웨어가 정말 잘 정립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꼭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학교가 이렇게 발전되고 하는 것은 근무하신 역대 학교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큰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더더욱 저희도 자부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2년 전부터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학교의 존폐여부를 논의해 가면서 신랄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책도 했고 비판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드렸는데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이런 훌륭한 모습으로 자꾸 변모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2년 전, 3년 전만 해도 훈련생들 모집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훈련생 없는 학교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존폐여부를 논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현실에 와서 보니까 정원 580명 대비해서 한 122% 증가된 것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자격증 취득면에 있어서도 현 708명 대비해서 33%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44%가 취업알선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과를 봤다고 다시 한 번 판단합니다. 아울러서 도립직업전문학교 경쟁력 강화방안이라고 하는 용역결과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많은 내용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비 얼마를 주어서 하신 거죠?

2,900만원 경투실에 풀로 되어 있는 용역비를 할애 받아서 했습니다.

학교장님이 보시기에 2,900만원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만든 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간에 못 챙겼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고 앞으로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도립학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앞으로 나아갈 부분들을 제시해 줬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저희 학교로서는 이대로만 한다면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학교장님께서 만족하신다니까 다행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의 자료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행감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여기다 담아서 같이 했다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결과를 보니까 조직 및 훈련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놓을 걸 제가 봤습니다. 첫째 교육훈련운영 업무추진에 낭비요인 및 혼선이 빚어진다. 또 체계적인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문제점을 지적하셨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도 감사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가르치는 교사가 너무나 부족하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 된다. 교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중요한 게 교원들의 승진기회가 적다. 또 건강진단이라든지 주택자금 대부라든지 시간외수당 등 복지혜택이 아주 열악한 실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끝으로 훈련생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학교장님의 답변을 듣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문제점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내년도 2005년도 업무보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 상세하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대로 문제점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 대책이 무엇인지 2005년도 업무보고시에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별도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네.

이 답변을 듣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분명히 보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교육생 해외연수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존경하는 손창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잘 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수교육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셨습니까?

1학기 학력평가하고 저희 학교는 학교 분위기상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ㆍ결석 사항도 같이 해서 두 가지를 중점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왜 쟤네들만 가느냐 하고 불만의 소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기준을 학교 홈페이지에 추경에 확보된 6월부터 게시해놓고 우리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발해서 외국여행을 보낸다 이렇게 게시해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별달리…….

다 공개했다 그런 말씀이죠? 전부 공개했다?

네.

아주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54명이, 학교장님도 가셨죠?

네.

54명이 가셨는데 거기에는 54명 중에서 자체 24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2청사 국제교류프로그램으로 해서 30명이 갔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누가 부담을 한 겁니까?

우리 예산이 3,000만원이었기 때문에 24명만 갔습니다. 교직원을 뺀 학생은 24명 갔고 나머지 30명은 제2청사에서 중국 산동성하고 문화체험관광 교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에서 북부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쪽에 마침 산동성에서 온다는 학교가 직업전문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직업전문학교 학생들 중에서 북부 출신 학생들, 고등학교 위탁생들을 중심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돼서 30명은 북부 출신 위탁교육생들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어느 위탁,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위탁생입니까?

네,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돈은 제2청사에서 지불을 했고 책임자도 제2청에서 주관해서 갔습니다.

우리는 3,000만원 가지고 24명을 보냈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교장님하고 3명의 연수비용이 194만 2,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150만원 가지고 세 분이 가셨어요?

셋이 가서 300만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우리 학교의 여비가 모자라서 국제통상과 여비를 할애 받아서 갔습니다.

학교 여비는 149만 2,000원만 활용을 했다는 거죠?

네.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세 분이 돈을 안 쓰셨구나 했는데 그걸 옆에다 비고란에 써주셨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연수를 하셨습니까? 아시는 대로 해주시고 성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자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코스는 학생들이 처음 가보는 학생들이고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로 중국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고구려시대에 살던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서 선양으로 출발해서 용정, 백두산…….

알겠습니다. 여기 받아봤는데 연수라고 말씀은 했는데 직업학교 학생들이 선진기술을 배우고 또 그들의 문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없고 전부 백두산, 연변, 북경 이런 관광성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다 연수가 되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가시면 더군다나 학교장님께서 가셨는데 중국에도 우리보다 새로운 기술이 있는 게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장을 방문해서 아무래도 외국이니까 외국의 기술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학교장님까지 가셨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여행사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대로 가셨거든요?

아닙니다. 북경에서도 기업체를 한 군데 방문해서 봤고요. 상해 푸동지구라든지 이렇게 중국이 변화하는 모습 또 거기서도 기업체 한 군데를 방문해서 실제 우리학교 학생들은 어떤 첨단산업 뭐 큰 공장 이런 데를 본다고 견문이 넓혀지는 게 아니고 우리학교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기업들을 보는 게 오히려 공부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는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다 연수가 되겠습니다만 근본목적이 도립직업전문학교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연수내용이 주객이 바뀌어져 버리면 아이들에게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관에서 기숙하는 학생수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관이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화성하고 안산 합쳐서 140실에 한 540명…….

아니, 여기만요.

여기 안산교정에는…….

남자가 몇 명입니까?

남학생이 지금 수용가능은 276명인데 지금 245명하고 여학생이 45명해서 한…….

그러면 290명이네요. 사실은 전부 기숙생활이 충분하지가 않죠? 현재 708명인데 기숙사가 부족한 형편인가요?

기숙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성수기 때, 왜냐하면 단기과정이 들어오고 이런 때는 조금 부족한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교사들이 쓰는 관사 다섯 동을 비워서 단기과정할 때는 그 학생들을 수용하고 학기 초에는 기숙사에 들어온다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활용했는데 지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생활지도교사가 관리하는데 안산하고 화성에 각각 2명씩 있습니다. 왜냐면 24시간 교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학생이 45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학생의 생활관리는 별도로 여교사가 있습니까?

여교사는 없습니다. 다만 여학생들은 기숙사에 넣을 때 아예 층을 달리해서 넣고 거기는 남학생들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학생인데 여학생 관리는 여교사가 해야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일차적으로 생활관은 밤에는 생활지도교사가 맡고 낮에 학교에서의 여학생 관리는 각 공과의 담당 선생님들이 맡고 또 하나 양호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주로 양호선생님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도 관리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여학생들이니까 남자 교사님이 관리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자꾸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도에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자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미리 얘기하셔야 추후에 인원을 더 배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활관에 전에는 없다가 남자, 여자 있는데 이렇게 남녀가 같이 있으므로 해서 문제점 발생하는 건 없습니까?

전에는 모르겠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물론 젊은 청소년들이니까 교내에서 같이 손을 잡는다든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만남의 장 같은 건 이뤄집니다. 그러나 특별히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사는 데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리 일 잘해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 전체가 잘못됐다고 매도당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전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학교장님이 지금 몇 대시죠? 학교장님 몇 대인 줄 모르세요?

네.

너무 많아서 그러시죠?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9대입니다. '95년 3월에 개교해서 현재 9년하고 조금 넘었고 현재 9대째 하고 계신데, 참 본 위원이 보기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9년에 9대, 결국 1년에 한 분씩 바뀌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학교장님이 바뀌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학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기관이고 기관의 장이 자주 바뀌면 그 기관은 주인 없는 기관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교육은 항시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이 없어지고 단절되고 이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러시죠? 굉장히 큰 혼란이 옵니다. 하여튼 학교장님께서 스스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까 같은 문제도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회계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문 위원님이 많이 참고 계신 거예요. 이해문 위원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강의하시는데 학교장님 입장을 봐주셔서 저 정도 하신 건데 제가 했으면 아마 더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자등록증 대표 하나 바꾸는 것을 오종국 학교장님이 '98년도 9월에 부임을 하셔서 3대인데 지금 9대니까 6대에 걸쳐서 아무런 손을 안 쓰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해문 위원님이 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무태만이죠. 사람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대표자도 바꿔주고 신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3대 때부터 몇 분입니까? 일곱, 여덟 분이 내려오도록 가만히 계셨다는 것은 학교장님도 물론 책임이 있으시겠지만 뒤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일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평상시 일인데 그런 것을 전혀 챙기시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분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명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라고 해명을 하고 답변을 드릴 여지가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제 스스로 한 번 더 챙기고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그마한 일 같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되니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도 본청에서도 나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이끌어갈 학교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업이 연속성도 없고 잠깐 계시다가 승진해서 가시려고 하는 것만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직원들도 역시 날 따르라 하는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저 분 보나마나 1년 있다가 가실 분인데 뭘 따르길 따라요.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 이게 학교장이 자꾸 바뀐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학교장은 전문 교육자라든지 이 부분에 기술이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특채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소한 2년 내지 4년 임기제를 해야만 성심껏 또 학교장이 자기 능력껏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현재처럼 공무원들 오셨다 가셨다 이래버리면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가 발전이 안 됩니다.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을 특채해서 학교장을 임명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임기제를 도입해서 성과제까지 해서 학교장의 분발을 촉구함으로써 학교 발전을 이루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제도를 연구해 주십시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교훈 변경, '참된 기술인이 되자'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여기 세 번째 하는 데까지 숙제로 남아있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교훈 하나 바꾸는데 3년 동안 하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댔는데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정말 세계화 시대이고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저러한 참된 기술인이 되자 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교훈 가지고는 가슴에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학교에 맞는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학교다운 그러한 교훈을 다시 한 번 숙제로 남았지만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한 가지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95년도에 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1년 6개월이면 강산이 몇 번씩 바뀌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하면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분위기에 맞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바꿔봤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경기도립사이버전문학교라든지 아니면 사이언스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현대감각에 맞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봤으면 하는데 이것도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교훈 변경하고 학교명칭 변경하는 것을 과제로 드리니까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전문기능을 양성하고 또 경기도에서 필요한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따라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라고 생각할 때 그 역할과 임무는 대단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과 임무에 맞게끔 우리 이병걸 학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바꿔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질의에 응해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학교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다른 광역단체에도 다 있습니까?

지금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고 운영하는 데는 저희 학교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 4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도가 관할하는 것은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 한 곳입니까?

네. 다만 다른 도는 기능대학이나 산업대학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도가 전체예산을 부담하는 데는 우리 경기도 하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만든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타 직업학교에 비해 관리직이 비대하다는데 왜 비대합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관리직이 비대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산교정과 화성교정이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여기서 관리직이 비대하다는 얘기는 교사와 관리직을 이분법으로 봤을 때 다른 학교보다 관리직 인원이 많다는 얘기이고 안산교정과 화성교정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이중투자되는, 쉽게 얘기해서 정문의 수위서부터 2교대 하는 생활관을 운영하니까 생활지도교사 2명, 보일러실도 2교대 하니까 2명, 식당도 그렇고 그래서 인력이 많다보니까 교사 수에 비해서 적다하는 겁니다.

교사 수에 비해서 많은 거죠.

많다, 죄송합니다.

교사 수가 2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교사가 상당부분 부족한 겁니까?

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의 직업훈련원은 학생 15명에 교사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교 현 수용인원으로 봐서는 44명 정도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사 전체가 28명인데 그 중에서 4명은 생활지도교사이기 때문에 실제 학과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2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가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 네 분이 일반사무직이 하는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일반사무직은 아니고 기숙사도 생활지도교사는 교사라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충할 방안이 없습니까?

확충할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정원제로 운영돼서 지금으로서는 별 대안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할애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을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네요. 학교에 교사가 없으면 그게 무슨 학교입니까? 관리직을 통·폐합해서 한 군데서 볼 수 없습니까?

화성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화성 병점에 있는 그 학교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성에 IT과하고 자동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IT분야 하고 자동차분야는 다른 민간기관 또는 다른 직업훈련기관에서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런 분야까지 운영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여가면서 화성교정은 산·학협동체제의 특성화된 교육훈련하는 센터로 장기적으로는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교원들의 여러 가지 승진기회가 적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런 승진기회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교사들은 별정직으로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승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 소요연한 나중에 근속승진이라는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승진대책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 측면에서 타 교육훈련기관과 비교하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용역직을 포함하여 거의 전 직원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식당 종사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능직 이상의 일반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는 정규직을 줄이고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예산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지 않으셨나요?

글쎄,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연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초에 도에서 총정원제가 도로 권한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조직 전체를 놓고 한번 진단을 해서 재조직편성을 할 겁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IMF때 작년, 재작년까지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들을 줄였기 때문에 앞으로 도 전체의 조직 운영체계가 잡히면 그때 가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 새로 취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활용해서 도민의 혈세가 다른 지자체와 같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이 원활하게 잘 되고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행감을 실시하는 가운데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사항 중 보충질의를 해주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8쪽에 보면 실무능력 대응을 위한 야간실습교육 실시. 목표에 자격증 100% 취득 및 신기술 숙련활용이라고 했는데 신기술이라는 것이 정상과목을 제외한 어떤 특별히 제시할 게 있습니까?

지금 산업이 날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기술이란 개념은 새로운 기술을 익힌다 하는 개념에서 쓴 겁니다.

신기술이라는 것이 정규과목을 떠나서 어떤 새로운 이 과목 이외의 다른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정규과목내에 있는 신기술들을, 같은 용접을 해도 용접이 기존에는 그냥 알루미늄이나 철근가지고 하던 것을…….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내용이 신기술이라고 해서 과목을 떠나서 과목 이외에 어떤 특별한 새로운 것인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료 341쪽에 보면 교육생 교육관련 차량임대 내역 및 집행실적이 나왔습니다. 계약금액이 353만 2,000원인데 이게 월입니까, 일입니까?

주당 1회입니다.

그러니까 1회면 왕복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주당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금요일 오후에 학생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노선도대로 집 가까운 데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에 1회에…….

이것이 언제부터 주식회사 블루스케치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언제부터입니까?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도에 최초 계약이 됐습니까?

3년째입니다. 입찰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여기밖에 응찰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입찰을 했으면 공고를 했습니까?

네.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총액이 4억원이거든요. 4억원인데 주에 353만 2,000원이면 수치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 계산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라고 해서 4주로 보면 400만원씩 하더라도 2,800만원이다 이거예요. 2,800만원이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춘입니다.

그리고 이게 버스죠?

네, 그렇습니다.

18대죠?

네.

1회라면 왕복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한 번 가는 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는 거요?

네.

오는 것은 없고?

그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일 때…….

그러니까 제 질의를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왕복입니까, 편도입니까?

편도입니다. 1회당 한 번 갈 때입니다.

그러면 오는 겁니까, 학교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다시 학교로 들어오는 겁니다. 금요일에는 학교에서 평택이라든지 수원역, 파주라든지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일요일 저녁에는 거기서 다시 학교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블루스케치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수회사입니까?

차량을 임대해서, 버스를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세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전세버스 운송업체입니다.

이 차량이 몇 년도에 회사에서 나온 차며 차종은 뭡니까? 다 같은…….

버스입니다.

인원수가 나왔으니까 버스인 줄은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나온 차고 차종이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우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또 몇 년도에 공장에서 나온 차냐 이거예요.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대충 몰라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벌써 한 회사하고 3년 동안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로서는 이게 일인지 월인지 정확히 서류로서는……. 예산액은 4억원이 잡혀있는데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계약을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회사하고 계속 거래한다는 것이 좀 정상적인, 이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수의계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받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몇 번씩 유찰되는 바람에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수의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몇 년도의 어느 회사 제조라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보유장비 현황이 방대합니다. 언뜻 보기에 6조원 가까운 금액이 투입된 장비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장비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총책임자는 저고요. 개별적으로 각 공과에 필요한 장비들은 공과에 비치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공과의 학과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개교가 '95년도라고 하셨죠?

네.

여기 189쪽에 보면 근무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교장선생님은 8개월 됐습니까?

네.

8개월이 됐고 여기 또 장홍식이란 분은 16년 9월이에요. 이 학교의 근무기간을 표시했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고 또 22년 9월이 된 분도 있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12년 된 분도 몇 분계시고 한데 교장선생님은 이 학교의 근무기간을 표시해 주셨고.

장홍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양호교사 이경애 하고는 화성교정이 옛날에 도의 농민교육원으로 있었습니다. '98년에 도립학교 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림교육원에 있던 경력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표시가 된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학교 설립이후에 포함이 된 거고요.

그러면 22년 9개월 된 이경애 양호교사는 공직이 전부 몇 년이에요?

정확히는 몰라도 이게 전부일 겁니다.

처음부터입니까?

네.

자료에 경기도립직업학교에 대한 근무기간이라고 했는데 이런 수치가 나왔기에 그런 구분이 없어서 또 먼저 손창래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흡사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잘못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송구하고 또 본인에게 많은 질타를 가해 주십시오. 그러나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에게는 오히려 격려를 해주십시오" 하는 학교장님의 간곡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그 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열정으로 이 학교를 이끌어 오신 숨은 일꾼들이 많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곳에 도착할 때 도의회 의원들을 환영하는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또 말끔히 단장된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보고 '아, 오늘은 정말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또 학생 숫자도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 그리고 평소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지적을 당하지 않을 상황이 오히려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에게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혹시라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서류제출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를 들면 이병걸 학교장님은 사실 올해의 아름다운 얼굴 2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분들과 함께 선정이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좋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몇몇 분들의 어떤 실수인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행감 이 자리에서 그냥 사소하게 넘어갈 수는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승진기회도 없고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시지만 우리 도의원님들 전부 무보수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비서관 하나 없습니다. 운전기사 하나 없어요. 우리 여기 와서 감사하면 일당 8만원 받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주민들 다 10만 명씩 있습니다. 이 지역구 위원님인 김수철 위원님이 여기 와 계시고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지만 그렇게 왔다갔다 일을 하고 열심히 챙겨도 일당 8만원 받습니다. 그것도 나오는 날만.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겁니다. 지금 경기 안 좋고 어렵고 취직 걱정하는데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더 분발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부가세 및 각종 물품구입 및 전체 회계장부 확인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자료제출 불성실 이런 사항을 종합해보면 고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나 행정사무감사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경제투자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아래 내용은 양당간사 정재영 간사님과 황윤진 간사님 그리고 질의자인 이해문 위원님을 통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회계장부 및 기타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학교장님과 관계자는 성실하게 그 자료를 제출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12월 1일에 본청에서 종합감사가 마지막으로 있는 날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에 나오는 벌과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것이 양당 간사님과 전체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시행할 때 자료요청을 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신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도립직업전문학교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학교발전을 위해 변화,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수시로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04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