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변함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지역개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오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개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춘배 지역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철원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송창한 건설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정열 포천시부시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한기 의정부시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안 부르신 분 없지요? 정석규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기관명 경기도지역개발국 기관장 정용배.

정용배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감사일정 가운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경기북부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한 부족한 SOC를 확충하고 자족적인 공간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배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철원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창한 건설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지역개발행정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항 및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잠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광역교통기획단 등 3개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청 감사할 때. 그러면 그 3개단이라는 게 오늘 보니까 제2청까지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단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 예컨대 주택과는 거기를 관장하는 주택과가 있고 또 제2청 관할을 관장하는 주택과가 있는데 광역교통기획단이 있었지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경기도를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안 오셨어요. 그분들이 저는 마땅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청에 소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어저께 본청에서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어제 할 때는 본청 위주로 해서 사실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관이 본청에서 다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여기 북부에는 그 단이 없는 것으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위원들이 감사를 하건 질의를 하건 간에 상주는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라도 오라고 해서 불러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시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추진을 시켜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어렵지만…….

보조업무를 여기서 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일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더 보충질의를 하시든가 그것도 있고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은 여기 북부지역에도 광역사업단에 업무적으로 연계된 사업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서 답변할 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이지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 말씀도 되고요. 사실 광역교통기획단이라고 그러면 북부교통에 대해서 의논할 때도 그 분이 조언을 하고 답변을 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광역교통을 하는 분이 안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 도로교통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지요?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광역교통기획단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은 하면서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사업집행은 북부지역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질의 나가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정책적인 결정 사항은 물론 기획단에서 답변해야 되지만 정책결정된 일부 사업시행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업무를 해오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시지요.

그러면 업무보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지역개발국은 4개과 13개 담당으로 전체 정원은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규모는 경상예산 9억 6,700만원, 의존재원 1,720억 4,400만원, 자체재원 2,593억 1,800만원을 합쳐 총 4,323억 2,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은 지역개발과 392억 8,700만원, 도시주택과 305억 500만원, 건설지적과 583억 8,200만원, 도로교통과 3,04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4년도 지역개발행정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의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41개 사업에 2조 4,418억원을 투자하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 현재 19개 분야에 1,430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지, 농어촌정주권개발, 민북개발 등 낙후 소외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관련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중 20호 이상 거주하는 중규모 취락 45개소를 해제하였습니다. 둘째,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11개 지역의 도시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셋째로 북부지역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SOC 확충사업으로 서울∼춘천간 등 4개의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도 6개 노선 173㎞와 지방도 33개 구간을 확ㆍ포장하고 있으며 경원선, 경의선 등 광역철도망의 조기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철저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 재난관리시설 2,482개소와 유·도선장 26개소에 대해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과 경계구역 16개소를 지정하고 각종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보완으로 수해 예방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간을 1개월 앞당겨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금년 겨울철 설해대책을 수립하여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쪽, 접경지역 종합계획추진입니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7개 시·군 46개 읍ㆍ면ㆍ동에 총 41개 사업 2조 4,418억원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포천시 재활용선별장 등 19개 사업에 1,43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3개 사업이 완료되고 1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2005년도에 계획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 7개 시·군 722개 낙후마을을 대상으로 10년간 총 3,800억원을 투자하여 접경지역 낙후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41개 마을에 175억원을 투자하여 37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3일에는 유형별 특화마을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5년도 사업의 조기 집행과 함께 유형별 특화사업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의정부시 등 5개시에 538㎢로 북부면적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호 이상 217개 취락은 우선 해제를, 10호 이상 114개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양시 등 3개시의 중규모취락 45개소를 해제하였으며 67개소의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17개소 1.65㎢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항공 측량으로 판독된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행정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 172개소와 집단취락지구 지정대상 47개소에 대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온천의 개발 및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북부지역에 개발된 온천은 14개소로 이중 이용 중인 온천은 4개소이며 나머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정부 장암지구의 온천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포천 화대지구는 보호지구로 지정하였으며 2회에 걸쳐 온천개발지구와 이용 중인 온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온천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시·군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낙후·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낙후·소외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총 205억원을 투자하여 오지개발, 농촌정주권 개발, 문화마을 조성, 가로환경 정비, 취약지 정비, 민북지역 개발 등 6개 분야에 걸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32건의 단위사업 중 124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8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추진 중인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2005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족적인 도시공간과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29쪽, 북부지역 자족성 제고를 위한 공간구조 개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의 조기 정착으로 무질서한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공간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일제히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6월과 9월 양주시와 구리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자체적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2005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시·군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북부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5조 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3조 8,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군에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매수 청구된 217건 5만㎡ 중 122억원을 집행하여 122건 3만㎡를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101개소 161만 1,000㎡에 대해 4,02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군의 도시계획도로사업 34개소에 2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1년까지 북부지역에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은 모두 23개소로써 현재 동두천 송내지구가 준공되었으며 양주 고읍지구에 대하여는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파주 운정1·2지구, 남양주 진접, 양주 고읍 등 4개 지구의 택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승인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계획승인 시에 도시기본계획과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을 연계하고 교통개선대책이 먼저 수립된 후에 단지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11개 지구에 310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동두천 소요지구 등 6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고 생연 4-1지구 등 5개 지구는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계획된 지구가 조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종료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시·군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정비 2개 지구는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금년도 주택개량 대상 172동 중 61동은 완료하고 111동은 공사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대상 50동 중 35동은 철거를 완료하고 15동은 철거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마을정비 2개 지구에 대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계획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37쪽 재난관리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부지역에는 총 2,482개소의 재난관리시설이 있으며 이 중 전면적인 보수나 재건축이 필요한 D급, E급 시설은 7개소이며 유·도선은 4개 시·군에 381척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들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도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 2,475개소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행락철에는 유ㆍ도선장별로 담당공무원이 안전지도를 하는 등 이용객 편의증진과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시설 해소와 유·도선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근원적인 수해예방을 위해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총 592억원을 확보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홍천강 등 8개 하천 74.8㎞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 등 51개소에 대한 재해예방사업과 함께 지방하천 제방,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방재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ㆍ정비와 보강을 실시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예방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연친화적인 왕숙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리시 등 3개 시ㆍ군이 관리하는 왕숙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자 2010년까지 총 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 개수와 함께 하천둔치 가꾸기, 자전거도로 등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업체의 사업능력평가를 실시하여 7월부터 용역을 설계 착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2006년도부터 연차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쪽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몇 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321건에 9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동안 249억원의 복구비를 투자하여 공공시설 321건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몇 차례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의 투자에 힘입어 큰 피해는 없었으며 8건에 3억 2,000만원의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정기분 116만 3,000필지, 수시분 3만 5,000필지 등 총 119만 8,000 필지입니다. 그 동안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119만 8,000 필지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통한 개별필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하였으며 이 조사내용을 전문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받음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부터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가조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사항은 신속히 처리하여 토지관리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 42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적관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최신식 위성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토지정보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지적도면 2만 7,463장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지적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성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지적삼각점 11개 지점에 대한 성과검사와 23개소 201만㎡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자료를 수시 정리하고 지적측량 검사를 정확히 하여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업소는 5,545개소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군, 국세청,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이동식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사철에는 수수료 과다징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20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과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하여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47쪽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북부지역에는 고속도로 4개 노선 193㎞와 국도 17개 사업 173㎞, 국지도 2개 사업 23㎞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먼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4개 고속도로 중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200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41.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지난 3월 시행자가 지정되어 금년 8월에 착공되었으며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외에도 일반국도 6개 노선 17개 구간 중 11㎞는 지난 1월 준공하였으며 75㎞가 설계 중에 있고 86㎞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앙추진 국지도 2개 노선 23㎞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민자고속도로 2개 사업이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도 및 국지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광역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충입니다. 서울시 연결도로 등 만성적인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도로 1개 구간 4.9㎞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6개 구간 51.9㎞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광역도로로 신내∼퇴계원간 4.9㎞가 용지보상 중으로써 조기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6개 구간 중 장암∼자금 등 4개 구간은 공사 중이고 관산∼원당 구간은 내년 1월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회천∼상패 구간은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진ㆍ출입 도로 등 광역도로와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조기 개설을 위하여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조간선도로 확충사업입니다. 북부지역의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33개소 248㎞에 1조 5,733억원의 총사업비 투자계획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9개소 103㎞와 지방도 24개소 145㎞를 건설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0쪽으로써 추진상황은 국가지원 지방도 9개소 중 용암∼상수 구간 6.4㎞는 지난 5월 31일 개통되었으며 공사 중 3개소, 보상 중 3개소, 설계 중 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24개소 중 통일동산 진입로 등 2개소는 개통되었으며 나머지 22개소 중 현재 공사 중이 5개소, 보상 중이 9개소, 8개소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공정관리로 모든 공사가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안전과 품질이 향상된 도로건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와 시ㆍ군도 중 위험구간이 상존한 도로와 군부대 훈련이 많은 도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에는 87개소의 위험구간이 있으며 이 도로의 정비를 위해 총 1,137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까지 정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험도로 13개소, 17.5㎞ 중 1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으며 군 훈련이 많은 도로 14개소, 26.3㎞에 대해서도 구간별로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정비사업 전 구간을 일제 점검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효율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입니다.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개발사업 이전에 지구별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양주 고읍 등 3개 택지개발사업과 고양 식사 도시개발사업, 고양 관광문화단지 조성 등 총 5개 지구가 해당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양주 고읍지구와 남양주 진접지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지난 9월 15일 건설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완료 되었으며 파주 운정2지구 등 3개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 등 개선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기 완료된 4개 지구는 물론 앞으로 수립될 3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시행 기관별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광역교통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통학로 정비, 교통안전교육장 신설, 공영주차장 확충 등 5개 사업에 총 317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대상 1만 3,889개 중 1만 2,08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통학로 정비 등 국고보조 3개 사업과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도 완공되거나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54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지, 벽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6개 벽지노선에 국비로 5,2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파주시 등 6개 시ㆍ군의 공영버스 33대에 대하여도 운행결손금으로 도비 6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등 3개 시ㆍ군에 농어촌 공영버스 4대 구입비로 국비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지 및 벽지지역 도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한탄강댐 건설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97∼'99년까지 3년 동안 임진강 유역의 대홍수를 계기로 1999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기획단에서 임진강 유역 홍수조절용 댐 건설 계획을 제시하여 건교부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댐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일원에 담수능력 3억 1,100만t의 길이 705m, 높이 85m 규모로 댐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로는 1999년 12월부터 2001년 7월까지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 설명회를 수차례 실시하였지만 주민들로부터 댐 건설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금년 5월 20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으로 13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댐 건설 여부를 갈등조정소위원회에 결정키로 위임하였으며 지난 11월 2일 최종적으로 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 저류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댐 건설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몰예정지 주민에 대한 보상 및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24건 중 19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역개발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다 나은 지역개발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도민의 의견으로 새기고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이는 좌측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별로 먼저 어제는 13분 하고 2분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북부에 가서는 조금 시간을 단축하자 해서 10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어떤가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13분 질의하시고 2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5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대해서 잠시 짚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먼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을 하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열흘 전까지는 위원들한테 자료가 배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16일에나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위원들을 장님으로 아는 것인지 자료를 보면, 관계공무원들 보시죠. 798쪽, 799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2-2입니다. 그 다음에 802쪽하고 803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같은 자료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4면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감사자료라고 가지고 왔는지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역시 요청한 자료 중에서 777쪽을 보면 지연사업과 지연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778쪽, 779쪽 양쪽 면만이 추진사항만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전혀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너무 성의 없는 감사자료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해명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이 된 이후에 위원장께서는 엄중 경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고를 위원장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국장이 잘 아시다시피 본청에서도 자료가 불충분해서 어제 오전에 감사를 못하고 오후 3시 이후에 감사를 진행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로 해서 지사님께 사과말씀을 요구했는데 대신 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면서도 사전에 좀더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믿어왔습니다. 어저께도 저희들끼리 얘기했습니다. 본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북부는 어느 지역보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서 왔는데 오늘 현장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더 성실하고 세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해나가겠고 지금이라도 부족하고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보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본청의 자료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제2청사에서는 좀더 잘 해야겠다는 준비를 갖추셔야지 똑같이 답습하십니까? 이래서야 선진경기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오셔서 꼭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됩니까?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자료 나온 것을 그냥 답습하다시피 복사해서 그냥 다시 주고 그런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선진경기가 행정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니까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국장님, 확인은 된 겁니까? 보세요, 798쪽하고 799쪽 또 802쪽하고 803쪽,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어떻게 이런 유인물이 나올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리과정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갖다 주면 제2청사에는 무능한 공무원들만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두 글자 오탈자도 아니고 4면에 걸쳐서 실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서류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중복된 사항으로 됐는데…….

그게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두 가지를 그냥 같이 끼워 넣어서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너무 성의 없는, 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검토 한 번 안 하시고 자료를 제출한 거죠. 만약에 위원들이 공부 안 하고 왔다면 속으로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공부도 한 번 안 하고 오는 위원들이 자료만 제출요구한다고 그러죠.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의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여러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확인한 공사현장인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개발국 소관 감사장에 포천부시장님과 의정부 건설국장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동 업무에 대하여 먼저 질의ㆍ답변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최용복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최용복입니다. 먼저 포천부시장님과 의정부 건설국장님 두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현장감사한 도로에 대해서 상호 간의 합의하에서 도로를 개설토록 합의를 본 바가 있죠?

포천시부시장 이정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9일 구리시청 회의실에서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행정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협의를 할 때 43번 국도에 접속하는 것을 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2003년도 3월 27일 행정협의 때 합의된 사항이 있죠?

네, 있습니다.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천시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시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속만 시켜서는 포천시내의 교통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포천시에서는 거리를 약 4㎞ 정도 포천시까지 구간을 연장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사업비가 102억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됐던 것으로…….

먼저 본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투융자심사는 일단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은 경계지점에서 약 4㎞까지…….

저는 지금 1단계 사업만 질의를 드리니까 1단계 사업만 말씀해 주십시오.

투융자심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4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때는 40억원으로 투융자심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투융자심사 때 국비가 10억원이 내시가 돼 있었는데 국비 10억원은 확보를 못하셨습니까?

네,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투융자심사가 2002년 9월 16일에 도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2003년이 지나 현재 2004년이 다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국비 10억원을 확보 못했다면 포천시 관계자들의 무능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투융자심사 때 도비가 18억원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현재 지사님한테 시책추진금으로 받은 것이 20억원을 받으셨죠?

네.

그러면 애당초 경기도의 부담비율 18억원에서 2억원을 더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현장에 손 하나도 안 대고 계신 것은 포천시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이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포천시민이 다수를 이루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 등 서울 분들이 다수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럴수록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하셔야죠. 왜냐하면 포천시의 내왕객 즉, 말해서 관광객이 됐든 포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됐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현장을 굳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 현재 포천시에는 경기도분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는데 지금 의정부 쪽에는 251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포천 시계에 가면 차 2대가 교행이 안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다가 포천시는 무관심하기 그지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도로 양 옆에 조금만 손질해줘도 차 2대가 원활하게 비켜나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냥 방치만 했고 제가 질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또 향후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포천시하고도 이 다음에 연장도로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우리 시에서 접속하는 부분이 늦어졌습니다만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도 빨리 보수를 해서 가능한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공사완료 되기 전이라도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빠른 기간 내에 접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향후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융자심사 받은 그 내용대로 포천시가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나머지 연장도로에 대해서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말되면 저희들도 포천시 쪽에는 오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통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한마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상습정체구간 해소에 대해서 의정부시나 포천시, 또 예를 들어 동두천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은 동두천, 또 양주시면 양주시 해서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해소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장과 관계없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34번 지방도가 동두천시하고 포천하고 해서 포천∼마산간까지 계획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지금 두 군데 민원이 있는 것, 도로시설담당님, 두 군데 민원이 지금 대진대학교 민원하고 육군 항공단 있죠? (「항공대 관계는 공사협의가 무난히 끝나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했습니다. 대진대 관계도 일단 노선에 대해서는 협의가 미흡한 적이 있었지만 행정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완전히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부시장님, 대진대학교 부분하고 항공단 있잖아요. 도로 접속되는 부분, 거기에 군부대 땅하고 대진대학교 부분이 아직까지도 완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해결돼서 334번 지방도가 북부지역 동서횡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로 거듭날 수 있게끔 빨리 부탁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실확인하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도에서 반영되었죠?

네.

방송실, 볼륨 조금 높여주세요.

몇 년도에 반영됐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나오고 중간에 변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옵니다. 최종 확정을 언제 했냐는 말이에요, 최초사업시기가. 자료 찾아주고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자료 필요하면 찾으시고.

네.

두 번째로 투융자심사를 2002년 9월 30일에 경기도로부터 받았고요. 포천군수님께서 분명히 관인을 해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투융자심사가 조건부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군도 승인 후에 추진토록 조건부승인 되었으며 2003년도 지방채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합니다" 하고 포천군에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지요?

네.

그 당시에 조건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45억원 얘기 나오고 40억원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0억원짜리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건부로 국비 10억원, 도비 18억원, 포천에서 12억원 댄다고 해서 군도승인 추진입니다. 군도도 지금 그 당시에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산∼이동교 제4호갑 변경해서 군도를 승인해 줬습니다. 맞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까지 만들어서 군도 승인해 주면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안 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포천군에서는 군수님 관인 찍어서 하겠다 해놓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도 좋고 답변도 좋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소정의 절차를 쭉 이행하던 중에 당초에는 의정부시하고 협의까지 했고 투융자심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방채 30억원을 저희들이 요청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예산 사정에 40억원이라는 것이 지방채 비율이 그때만 하더라도 시의 채무비율이 한 15% 정도 돼서 너무 많습니다.

됐습니다.

또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들은 것이고 그 사유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다른 시간에도 제가 그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포천시에 대한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포천시가 해야 될 부분이 12억원이지 않습니까? 도비 18억원 준다고 그랬고 국비 10억원 준다고 그랬는데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투ㆍ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수원의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수원역 우회도로 할 때 국비가 제가 알기로 한 200억원 이상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비 확보가 몇 십억 원밖에 안 됐다고. 그거 도가 다 대줬었어요. 그런 전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포천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채발행하게 되면 50%는 도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자도 도와주고. 결국은 뭐냐면 남을 탓하기 이전에 포천시의 적극적인 의지 노력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발언한 부분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돈 12억원을 확보 못해서, 포천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12억원이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를 다 지원해 주게 돼 있는 투ㆍ융자심사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이행 안 하다가 지금 와서 변경안 낸 게 추가적으로 강변도로 100억원짜리 드는 거랑 같이 하겠다 이것은 대국민 약속에 대한 위반 아니에요? 포천군에서 뭐라고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또 하실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포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국민과 경기도민과의 약속입니다. 한쪽은 그 약속을 이행해서 공사가, 아침에 우리가 현장방문한 곳은 90% 이상 공사가 끝나있고 반대쪽은 전혀 손도 안 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포천시를 따지기 이전에 의정부시를 따지기 이전에 경기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다시라도 이 건에 대해서 변경안을 올리세요. 정 어려우면 다시 심의해 주라든지 다시 어떻게 해주라든지 이런 변경안을 제출해서 협의를 통해서 좋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나머지 잔여구간 500m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 하세요. 100억원은 일단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한 쪽은 다 했고 한 쪽은 손도 안 댔는데 추후에 와서 "100억원 더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신의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우선 접속하는 것을 정확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빨리 계획서 올리세요. 일부분 2005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포천시? 자꾸 도 핑계대지 말고 시가 12억원 대기로 했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에 대한 예산 12억원은 일단 확보했냐 이거지요. 도는 그 다음 문제다 이거예요. 일단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록 남겨주시고 확보 분명히 하시고, 다음 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

포천부시장께서는 빨리 추진하셔서 시정하도록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상태까지 왔는데 경기도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심사도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데 경기도는 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방치했습니까, 2년 동안?

이 문제가 원래 군도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가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산신청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청이 없었고요. 시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도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때 사업비를 한 20억원 정도 그래도 도비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신청주의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겠다는 어떤 구두표시만 해도 저희가 세웠는데 저희가 담당과장을 통해 시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이 사업은 시에서 하지 않는, 하지 않는 것보다 다른 재원으로, 그러니까 국고를 확보해서 어떤 국도 우회도로 차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당초 포천에서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안 지키면 경기도는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겠다는 약속 안 지키면 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까?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ㆍ군비 줄 때 차등보조 주잖아요. 20%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는데 거기다가 20% 깎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기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지나간 부분은 그렇다 치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셨지만 반대쪽은 거의 다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회의를 통해서 포천시도 일단 일정부분 예산을 부담해야 될 것이고, 또 어려우면 20%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한쪽은 전액 국비 줘라, 도비 줘라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도민들 피해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회의 개최해서 연말 2005년도 예산 아직 심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변경예산을 올리시든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위원님들 오셔서 마침 포천부시장께서도 조속히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 바 있고 저희도 금년도에 20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포천하고 의정부하고 저희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서 내년도 부족예산은 시비확보와 함께 도비지원을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현장을 가서 본 결과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경계라고 봐요. 포천하고 공사하는 경계로 보면 공사가 지금 의정부 시계는 여기까지 해서 거의 다 했거든요. 너무 가파르게 했는데 넘어가서도 보니까 향후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면이 깎여나갈 부분이거든요. 이 면이 깎여나가야 될 부분이면 공사를 여기까지 해 놓고 나면 포천시에서 공사할 때 이렇게 낮춰서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을 기술검토를 분명히 제2청에서 나가서 확인하시든지 이것은 좀 확인해서 향후 할 수 있도록, 만일 이 구간까지 지금 이렇게 깎아내린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중단시켜 놓고 포천에서 한 다음에 손을 대야지 한 뒤에 이것을 또 깎아낼 수도 없잖아요. 기술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2개 시ㆍ군이 걸치는 지점이니까 저희 도에서 양측 설계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대한 경사가 완만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43번도로와 관련해서 포천부시장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신 겁니까?

네, 하신다고…….

명확하게 답변이 된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의정부시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의정부시에서는 포천시와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겠지요? 왜 그러냐면 '포천이 너희가 급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 의정부는 별 관련이 없다,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정부시하고 포천하고 또 우리 제2청의 지역개발국장님하고 빨리 협의해서 도민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빨리 시행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정열 포천부시장님과 김한기 의정부시 건설교통국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놓쳤습니다.

네.

지금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수원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현장을 보고서 바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절개지 상황을 보니까 자연석을 위험하게 해서 너무 미관이 좋지 않더라고요. 자연석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절개지에 식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 브리핑 할 때 그 동안 추진상황에서 군부대하고는 협의가 완료됐다고 했고 그러면서 똑같은 문화재 및 환경성검토가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난색을 표하시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주시지요. 왜 안 되고 있는지. 사실 문화재라는 게 허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조속히 해결이 안 되면 예산집행도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환경성검토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연타부분 군부대협의라든지 접속부분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아, 문화재청하고는 이상 없습니까?

네.

환경성검토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협의회신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이 거의 다 GB지역으로 지금 해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의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북부지역은 거의 다 생태보전지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그런 환경성검토가 사전에 됐어야 될 겁니다. 도로를 뚫고 나서 승인을 받자고 그러면 쉽지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더 심도있게 환경파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열 포천부시장과 김한기 건설교통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제2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낙후된 경기북부의 민생과 도정을 살피시느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인일보 사회면에 보면 "GB내의 불법행위 살판났네" 라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의정부시에 관계되는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의정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무차별하게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동안에는 청원경찰 17명이 단속을 해오다가 1명으로 줄었습니다. 1명으로 줄으니까 이 마을 의정부 28곳의 주민 7,353명을 청원경찰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단속이 안 되고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단속하는 거 방치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뒷짐만 지고 앉아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아름다운 청정도시인 경기도 북부가 이렇게 난개발로 우리 경기 남부처럼 몸살을 앓기 시작한다고 봤을 때 우리 경기도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경기도가 쓰레기장 내지는 무분별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될 판입니다. 정말 제가 이 신문보도를 보고 오늘 계획에 없던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점 양해해 주시고, 사례별로 보면 토지형질변경 훼손이 46건 이게 가장 많았고 불법건축행위가 12건, 불법용도변경이 4건 등 해서 도대체, 물론 관할감독관청인 경기도 제2청에서 일일이 감독을 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정부시 내에 있는 제2청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와 계도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국장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차희상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GB단속원 현황은 저희 북부지역 5개 시ㆍ군에서 종전에는 114명의 단속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후 현재는 5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15명에서 1명으로 14명이 감소돼서 GB단속원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그린벨트 면적이 커서 이런 수시단속 상에는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GB불법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하는 것 외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시ㆍ군간 교체점검이나 이런 단속을 통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203건을 적발해서 현재 133건을 조치했고 현재 70건이 조치 중에 있음을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그린벨트를 2년마다 한 번씩 항공측량을 해서 금년이 항공측량한 결과를 시ㆍ군에 시달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에 저희가 시ㆍ군에 항측결과를 일제통보해서 6,376건의 위반사항을 시ㆍ군에서 확인해서 현재 5,374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 차원에서의 일제점검과 일제단속에 의해서 위법사항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시ㆍ군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왕왕 시ㆍ군에서 단속원이 줄어드는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시장ㆍ군수가 GB단속이라든가 불법단속의 의지가 결여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충 그렇게 설명을 듣고 앞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도 내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2청의 공직자 여러분들 적은 인원에 시달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투입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한다든지 어떤 특단으로 모니터링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어떠한 신고제도라든지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이러한 불법을 단속할 수 있는,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포상제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가 그린벨트 단속이 우수한, 우수라기보다 잘 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주는 방안도 같이 본청하고 강구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앞으로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상당히 과중한, 지금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런 이행강제금 제도에서도 이행강제금액을 높여야 된다 이런 문제를 중앙과 협의해서 불법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풍토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가 자랑하는 자연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9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관 건축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의 직원들을 위해서 생활관을 지어서 거기에 입주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58억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동 60실의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0명이 입주가 다 돼 있습니까?

네,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선발에 대해서는 생활관이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 기획행정실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행정실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입주자 선정기준은 1순위로 과장급이라든가 출퇴근이 어려워 의정부 시내에 전ㆍ월세로 거주하는 자, 그리고 이것 이전에 각 국별로 생활관이라고 아파트 한 채씩 해서 3∼4명이 공동으로 숙소를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 이미 거주하는 자를 1순위로 했고, 2순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무일 내내 생활관에 거주할 목적으로 신청한 자 중 통근거리라든가 근무능력, 직급에 의한 점수를 평가해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꼭 이것은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경기도에 대한 어떠한 질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중에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사실은 누구한테 제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경기도 제2청사 인터넷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성 글들이 떴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사무실이 텅텅 비어있고 의정부만 해도 지금 분양이 안 돼서 난리인데 평당 500만원 가는 또 1실당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생활관을 지었는데 그 돈이면 진짜 그 이상의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서 질의하게 됐는데,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의를 안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입실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입니다. 지금 60명 중에서 57명이 남성이고 3명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관이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래도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더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행정실에 얘기해서 국장께서는 가급적이면 어차피 입실이 된 입장이니까 다음에 선발할 때는 여성을 우선으로 해서 입실기준을 정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획행정실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급직을 우선으로 해서, 사실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급여로 보나 뭐로 보나 내집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급직들은 거의 다 전ㆍ월세에 살고 있는데 가능하면 하급직을 우선으로 해서 순서를 정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왕숙천 정비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안이 예민한 거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MBC에서 얼마 전 보도가 나왔는데 모 업체가 경기도내 수주를 독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주현황을 자료요청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왕숙천에 관계돼서 보고를 해주시길래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비 지원된 모 업체의 수주현황이 11건으로 저한테 보고가 돼 있습니다. 11건 중에서 의정부시 제안입찰이 1건, 구리시가 수의계약이 1건, 양주시가 수의계약 1건, 나머지는 공개전자입찰이 됐는지 무슨 입찰이든 입찰로 했는데 3건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왕숙천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왕숙천 하류에 구리시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비는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 업체에서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또 수의로다가 운영권까지 넘겨받았어요. 16년 동안 t당 101원의 수당을 받는, 매일 8만t씩 처리하게 되면 한 해에 약 30억원이라는 수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관리수익을 받게 돼 있는데 16년 동안이면 약 500억원의 관리수익을 얻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왕숙천입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왕숙천 정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315억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지금 용역 중입니까?

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제가 이러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감이 오겠죠?

네.

그 부분을 잘 감지하셔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의정부를 비롯해서 동두천, 양주 일대에 500만평 국제도시가 건설된다는 것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차를 타고 이쪽 지역을 두 번 왔습니다. 와서 보면 전 세계에서 최강을 자랑하는 동두천의 미2사단이 떠나고 용산기지가 떠나면서 북부지역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더 경제가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동두천, 의정부 일대에 500만평 국제도시를 건설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제2청사도 여러 가지 안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북부지역은 국제자유도시라고 해서 당초계획이 출발했는데요. 그 출발 자체가 미군이 지금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이 북부지역에서 이전할 때 지금 동두천에서 최근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경제공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미군이 계속 주둔 할 여건을 만들자. 그러니까 미군 주변지역에 이러한 도시를 건설해서 계속 주둔할 여건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당초 국제자유도시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군이 이전하는 게 확실시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격을 달리해서 이전하는 지역 즉, 동두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입지라든가 각 지역별로 연천, 양주, 포천 이런 데서도 자유도시를 해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미군이전이라든가 미군주둔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지역경제를 같이 일으킬 수 있는 도시를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로 동두천이라든가 이런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지났습니까? 위원장님.

네, 지났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 지역에는 존경하는 광주의 강석오 위원님도 계시고 북부지역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차재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청에서부터 자료 때문에 상당히 실랑이가 많이 있는데요. 자료요청을 사실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하실 때 구체적으로 안 한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택시증차현황 그러면 몇 대, 몇 대 증차했다는 것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대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또 자꾸 질의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애매한 질의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전화 한번 해서 어떻게 뽑아드리면 되느냐 하고 전화할 수도 있는데 또 전화도 안하더라고요. 또 공무원의 생리는 나와 있는 대로만 해요, 구체적으로 더 이상 안 해주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위원님들도 처음 접하는 서류이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무원들 같이 하지는 못해요.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것은 전화해 주면 상당히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자료에 대해서는 잘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공인중개소가 5,545개소가 있죠?

네.

그런데 공인중개소도 아마 협회가 둘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전국부동산하고 대한부동산, 그렇죠? 그건 잘 모릅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본청 자료에 보니까 봄 이사철 대비해서 단속한 실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본청 할 때 같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단속결과 나온 것을 보면 투기조장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부동산중개업소에 나가서 어떻게 이런 걸 확인하나요? 단속반 편성해서 여기서도 나갔을 것 아니에요?

단속반이 나가는 것은 고정식, 현재 사무소를 개설하는 현장에 나가서 그 안에서 어떤 위법사항을 발견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종 떴다방이라고 합니다만 아파트 분양현장, 이런 투기가 우려될 때 저희가 국세청이나 사정기관이라든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이 있고 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민원이나 제보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과다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의 대부분이 해당 민원을 접수받아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사항이 발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게첨물을 설치 안 했다든가 그런 것 가지고 크게 단속할 것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영수증이나 수수료나 이런 것은 기록하도록 돼 있잖아요. 부동산업소에 장부가 있죠? 도에서는 합동단속 안 나갔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했기 때문에 장부확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그러면 실무 과장님은 합동단속 나갔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건설지적과장 송창한입니다. 지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단속도 있겠습니다만 세무서하고 검찰, 경찰, 시ㆍ군하고 저희 도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이라는 게 장부상이나 게시물이나 게첨물은 다 원만히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과의 사이에 오고가는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확인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속을 여기도 보니까 봄, 가을 이사철 때 합동단속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발해서 처분한 것이 있는데 영수증을 미교부 했다든가 또 수수료를 과다징수 했다든가 하는 사항도 적발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적발한 거예요?

저희가 상시 상주하면서 직접 단속공무원에 적발된 적도 있고 또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그 중개소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서 적발하는 수가 있고 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공무원들에게 적발된 것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단속을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되지 않잖아요. 누가 신고해 주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서 단속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방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나갔을 때 우리가 합동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만 평상시에 거래하는 것은 매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에 의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게첨물이나 미설치했다든가 이런 것은 단속할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사항에 대한 것은 단속이 안 된다 이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합동단속을 해보나 마나다 이거죠.

그래서 세무서나 이런 데서도 참여를 합니다만 적발된 사례가 미흡합니다.

부동산업소에서는 사실 매매를 해도 영수증도 교부 안 해줘요. 실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정해 놓은 수수료를 제대로 받는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고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업소에 장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놓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기록을 안 하면 또 그만이고, 그러면 단속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합동단속 할 때는 단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합동으로 할 때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각 시ㆍ군에 단속을 강요해도 어떠한 장부를 봐도 기재는 수수료 받게끔 돼 있는 그대로 그 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발이 어렵습니다. 다만 단속원들이 볼 때에 거래가 된다든지 영수증이 오간다든지 하면 금방 단속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앞으로…….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사실 밖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그냥 거래해도 상관없잖아요?

그건 안 되죠.

아니, 안 되다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인들이 파고 살 때 그냥 거래해서 등기 내도 상관없어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사무실만 만들어 놨지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져도 자기들이 신고 안 하고 그냥 자치단체 시ㆍ군의 민원실에 가서 검인도장 찍어 가지고 법무사에 갖다 주면 그냥 등기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도 안 하고, 그렇죠?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떴다방도 활개 치는 것이고 사무실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중개인 없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인 업소에 단속 간다고 해봐야 나가보나마나라 이거죠. 그 사람들도 자기가 거래했으면서도 자기 이름으로 안 내고 가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시ㆍ군에 가서 매매됐다고 검인 받아서 법무사에 넘기면 그냥 등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단속 다녀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효과가 없으면서 여기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별로, 아까 얘기한 대로 게첨물이나 붙여놓지 않았다든가 그런 거나 단속하는 것이지 다른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것을 건의해야 제도가 맞춰지죠. 만약에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자치단체에 매매됐다고 검인을 받아야 등기를 내준다면 거기 안 통하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부동산업소가 많지만, 여기 북부에도 5,500개가 있지만 이게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단속을 하려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놔야…….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속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애로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건교부와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신고제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게 되는 거지 사실 지금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효과적으로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요새 흔히 SOC, 인프라 그러는데 SOC가 뭡니까?

사회간접자본입니다.

영어로도 한번 해보세요. 뭐의 약자입니까?

그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누구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흔히 브리핑을 할 때 우리가 요새 BRT니 여러 가지 많은 신조어가 나오더라고요. 때로는 그걸 모르고 쓸 때가 많아요. 말씀 좀 해보시고요. Social 뭐라 그래요?

Overhead Capital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에 도로가 있잖아요?

네.

서울∼춘천간이라든지 서울하고 경기도인데, 또는 광역화도로, 우회도로에 있어서도 퇴계원은 경기도입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내하고 인접되는 데 있죠?

신내…….

신내하고 춘천하고 이런 인접구간에 경비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각 시ㆍ도 간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출발해서 춘천하고의 도로가 있잖아요?

네.

또 퇴계원∼신내 이런 접경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 인접된 구간에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요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서울 땅을 포장해 줄 필요가 없고 춘천 땅을 공사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 지역 관할 기관장이 관리하는 도로도 있습니다만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일례를 들면 서울∼춘천 가는 고속도로다 그러면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 사장님한테 토지를 구입해서 공사를 하고 끝까지 도로공사 사장이 관리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신내∼퇴계원처럼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에서 지역관할 기관장일 경우에는 서울시 것은 서울시가, 경기도 것은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의 원칙은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구분이 확실합니다.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해서 지금 신내∼퇴계원간 광역도로를 잠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광역도로라고 해서 양 개 시ㆍ도에 걸쳐져 있는 대도시권관리에대한특별법에 의해서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50% 중에서 경기도구간 사업비 50%는 경기도가 대고…….

네, 알겠습니다. 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역개발과장님 면회 좀 하시지요. 어디 계십니까? 접경지역 지정요건이 있지요?

접경지역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그 지정요건이 뭐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우선 접경지라고 정의를 하면 군사분계선에서부터 15㎞를 민통선이라고 약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민통선으로부터 또 20㎞ 지점을 접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20㎞ 지점에 있는 지역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을 보통 말하거든요. 그래서 5개 지표기준이 있는데 상수도보급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 또 그 다음에 군보점유비율…….

군보?

네, 군사보호구역 점유비율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도로포장률, 인구증가율 그렇게 5개…….

인구증가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달달 외우셔야지 쩔쩔매세요? 그러면 우리가 2003년도에 지원사업비가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접경지역종합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주환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원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사업규모가 있지요? 2003년도에. 그게 얼마나 돼요?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정주환경사업비는 현재 2004년도가 175억원입니다. 총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175억원인데 그 중에서 123억원이 국비이고 그 다음에 52억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우리 도 접경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도 있습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접경지역의 지정에서 제외된 데가 있어요?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섯 가지 안에 들어야 접경지역이지요?

네.

그런데 다섯 가지 요건에 들지 못하는 것은 접경지역에서 제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쉬운 말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혹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 10개 시ㆍ군에 읍ㆍ면ㆍ동이 46개 읍ㆍ면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미거주지역 4개 시ㆍ군을 제외하고 오지면을 제외하고 나서 31개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처음 서셔서, 도의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대화하듯이 하시자고요. 뭘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접경지역 지정요건에 속하는 게 다섯 가지 조건이잖아요. 다섯 가지 조건에 오버가 된다고 할 적에는 여기서 사실 제외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런 내용으로.

행자부 감사 때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글쎄,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숙지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우리 도민의 복리후생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접경지역의 불부합지역이 신도시지역과 파주 교하지구…….

그게 어디 어디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교하읍, 김포 양촌, 그 다음에 양주 백석, 고양 송포ㆍ송산…….

거기에 예산이 지급된 적 있지요? 집행예산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현재 행자부에서 예산이 집행돼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만 불부합지역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 사업비가 지급된 적은 없습니까?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비는 기 지급됐는데…….

얼마나 지급했어요? 그 정도로 업무가 파악이 안 되고 그까짓 게 두 자리 수, 세 자리 수도 아닌데 모른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아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세요. 그거 모르세요?

제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소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내용, 그러면 업무체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위계질서도 안 돼 있고, 국장은 아는데 과장이 모른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국장 답변하세요. 얼마 지급됐습니까?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담당은 알 것 아니에요? 담당 대답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에 송산ㆍ송포 농로포장으로 해서 사업비가 7억 5,500만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에 약 19억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19억원이 맞아요? 담당 어디 갔어? 19억원이 맞아요? 전체만 말씀하세요. 담당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네.

접경지역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게 있지요?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 액수가 얼마나 돼요? 추진 중이거나 지연하고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저희가…….

그것도 시간이 가니까 모르시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행자부에 전년도 10월까지 하기로 돼 있지요? 내년도 것은 금년 10월, 금년도 것은 작년 10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복잡하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이도형 위원장,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북부를 방문하다보면 의정부에 우리 동료 위원님만 하더라도 아침에 오시는데 실제로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의정부에 와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어요. 의정부뿐이 아닙니다. 동두천에 가면 동두천도 지연되고 구리시에 가면 구리시도 사실은 지연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교통과장님이 나와야 되는구나. 도로교통과장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두 분이 합쳤네요.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공동으로 들으셔도 좋고 다 들으셔도 좋아요. 왜 의정부에 와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이거예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한 번만 나오세요.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뭐뭐가 있는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기존도로가 막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과장 강철원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도로가 막힌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북부지역을 보면 광역교통개선계획수립 또는 시행이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북부지역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거나 또 정부에서 SOC사업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저쪽 남부나 이런 데처럼 많이 시설이 되고 이래야 가능한 거지 지금 쭉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와서 의정부지역 시내에 딱 들어오면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기존도시들이 그 당시에는 의정부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받은 시간이 끝났고 예결을 심사하는 기간에 언급하기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양출신의 장경순 위원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방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도로망확충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의 소요사업비가 1,840억원이나 되는데 이미 지금 공사가 한 60%, 70% 진행된 사업도 있고 또 이제 겨우 28%, 42%, 10% 이렇게 진행된 사업도 있는데 일곱 가지 사업이 내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이 폐지돼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차질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또 그 다음에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12건에 1조 28억원이나 되고 있고 또 설계 중인 사업이 4,648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들이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차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원님, 내년도는 우선 도 재정사항에도 상당히 금년보다 더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로사업이 저희 북부에서 진행하는 도로사업도 일정부분 공기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북부지역도 예전에 비해서 도로용지보상비가 상당히 오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파주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개발이나 또 LG-필립스협력단지라든가 산업단지가 개발 되는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가가 올라서 저희가 당초에 추정한 공사비보다 설계를 하면 용지보상비가 증가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에 맞게 사업기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것보다 우선 내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 지방도사업 중에서 양여금은 일단 계속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계속 교부받게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신규사업도 많이 있는데 설계가 완료된 사업 또 설계 중인 사업들은 계획을 변경할 계획인가요?

그 사업들은 양여금사업이 아니라 저희 도비 투자사업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제 앞으로 도로라는 게 어떤 국고라든가 도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을 재원으로 해서 단시일 내에, 3년 내지 5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재원은 없고 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그 지역에 개발수요가 있을 때 개발하는 사업자한테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개설토록 하는 방안으로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들이 무효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재정투자와 별도로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차원에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가급적이면 공기에 지장없도록, 예정된 기간 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정치권에서는 분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분도가 되면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일단 북부지역에 투자가 재정에 비해서는 지원이 많이 되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울 걸로…….

대답하기 곤란한 것을 물어봐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심야버스 운행관련해서 도비보조금이 2억원 나왔네요. 그렇지요?

네.

본청하고 같은 금액이 나왔는데 노선수가 같습니까?

2억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라 금액은 2억원이 남쪽, 북쪽 같이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이나 ㎞ 수에 관계없이, 자동차 대수도 관계없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했다 이거지요?

같은 금액이 아니고 2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적습니다.

아니, 똑같이 2억원인데?

그게 아니고 2억원은 본청에 2억원이 편성된 거고 저희한테는 예산이 없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것으로 같이 나누어서 아직 지원은 안 해줬지만 아직 분기가 안 돼서, 이 예산이 11월에 교부받은 건가요?

이것은 도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같이 편성돼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연사유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2003년도에는 정비사업이 추진완료됐네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추진 중인 사업 45건이 있고 준공 3건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 한 달 남짓 남아있는데 아직도 45건이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직까지 길게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고확정이 굉장히 늦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최종 확정이 되면 해당 시ㆍ군에서 설계에 들어가는데 다만 이것이 다행인 점은 큰 사업비가 아니어서 저희가 설계라든가 또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속히 해서 하여튼 계획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따져 묻기는 좀 뭐하지만 이런 자료 하나하나에 지연사유서 하나 붙여주지 않고 그냥 위원들한테 제출했다는 부분을 우선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징수금 1억 9,500만원이 227건에 부과됐네요. 징수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1억 9,500만원 부과만 하고 징수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10월도 아니고 9월말 현재네. 9월말 현재면 국감 때 제출한 자료인가 본데 징수실적이 아직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국감 때는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을 9월말로 했어요? 지금 감사가 9월말에 하나?

실적 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 빈틈없이 자료를 해주셔야지.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남양주시하고 구리시가 각각 10억원씩 마무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마무리추경에서 왜 10억원씩 삭감하게 돼 있나요?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재정이 부족하니까 일단 사업을 유보하고 내년도에 해도 가능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사업에서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나 구리시에서는 무슨 이유에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하지 않고 사장해서 마무리추경에 삭감하게 됐는지 알아요?

그것은 주로 공사추진이 늦어지는 게 보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늦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10억원씩이나 사장을 1년 동안 시키는 그러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을 예산심의 시에 반영을 하도록 도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0억원씩이나 1년 동안 사장시키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 등록기준미달 건설업체현황이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청처럼, 어제도 본청감사를 하면서 지적했습니다. 오늘 경기일보 1면 톱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2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등록기준이 미달된 건설업체가 제2청에도 상당히 많네요. 영업정지가 166개 업소이고 등록말소가 24개 업체에 달하고 있는데 등록말소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영업정지를 했다가 다시 정지기한이 만료돼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을 텐데 이들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뭘 가지고 감사하겠다고 그런 것 하나 자료준비를 안 했습니까, 물어볼 거 뻔한 건데. 오늘 신문에 1면 톱으로 나온 건데도 그것을 자료준비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 전에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30일에 다시 본청 감사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오시고, 9시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시 보고 미비한 점은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준공 상태로 사용 중인 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기간 기준이 있습니까?

임시사용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그러면 미준공상태로 재건축할 때까지, 재개발할 때까지 써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미준공상태로 다시 용도가 폐기될 때까지 건축물을 써도 된다?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그 안에 치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준공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건축할 때까지 임시사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한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나요? 조례 좀 찾아보시고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2년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824쪽을 한번 펴보세요. 2년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소재에 근린생활시설이 2001년 9월 13일부터 임시사용승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년이 넘었거든요.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조치시키지 않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평군 상면 상동리 삼성에버랜드도 역시 2001년 4월 4일에 임시사용승인을 해줬어요. 아직까지도…….

2분 남았어요. 아직도 사용 중인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으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포천시 소홀읍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20일에 준공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준공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상면 상동리에 대해서는 임시사용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서 이것도 금년내 준공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신청한 자료 있지요?

네.

그것 좀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이들 임시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이런 근거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끝까지 이렇게 임시사용을 계속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임시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임시사용만으로 계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할 때는 특별히 제재할만한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써서 준공검사는 뭐하러 냅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그런데 이것은 건물주의 재산권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임시사용하는 것하고 정식으로 사용허가 받은 것 하고는 등기부상에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재산소유권상에…….

됐습니다.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건축물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담당은 찾아서 이리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지금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탄강의 댐은 임진강유역의 대홍수를 막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간 추진경위에 경기도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데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한탄강댐을 건설하게 되면 해마다 발생되는 임진강유역의 홍수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네, 홍수조절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북부지방에 특히 가장 큰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임진강지역의 수해방지를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게 '99년도에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안이 작성돼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2004년 5월 20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갈등해결을 위해서 조정절차를 하겠다 해서 그거 조정해서 지금 그게 최종결정권을 갈등조정소위원회에 문제해결 결정권을 위임한다 그렇게 된 거지요?

네.

그렇게 돼서 그 위원회에서는 어차피 홍수조절댐으로 하는 것으로 완전히 축소된 거지요?

축소는 아니고요. 일부 줄은 게 되는데 그 축소되는 용량이 상당히 미미한 용량입니다. 지금 댐 용량이 당초 계획한 것이 3억 1,100만t의 용량인데요. 홍수조절지를 2개 설치하면서 홍수조절지 용량만큼 댐 용량을 조정하라는 얘긴데 그 홍수조절지 용량이 1,200만t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탄강댐 용량은 3억 1,100만t에서 1,200만t이 줄어든 건데 그것은 댐의 규모만 조금 줄었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네,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갈등조정위원회 결정은 아주 축소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도예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네,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수자원공사에서 댐건설 관련절차를 최종 마무리해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댐건설하면 댐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을 확정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언제 준공됩니까?

내년에 착공한다고 보면 공사기간은 한 5년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말이나 후년초에 한다면 2011년 정도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염려할 것은 없네요. 언론에서 보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내용은 그게 아닌데요. 헤드라인에는 마치 취소된 것으로 뽑아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임진강 유역의 수해피해액과 보수액을 보면 연평균 500억원 정도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국정감사 때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다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네, 시기만 조금 늦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별로 염려할 게 없구만.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신기술 자재사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에 보면 1년간 신기술을 위한 자재사용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도 차원에서는 공사현장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신기술 자재라든가 신기술 공법을 도입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신기술을 사용하려면 공사규모가 대단위 규모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시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북부지역에서는 그런 현장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증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 사업에 이런 기술을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몇 개쯤 됩니까? 도내에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도로공사 현장이 8개 있습니다.

8개에서 각 공사 사업자가 또 따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로 관리하는 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관리합니까? 신기술, 신기술 자재, 안전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죠?

네.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저희는 안전관리라든가 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공사마다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감리업체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어떤 1개 분야에 집중한다기보다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감리업자한테 적정한 시공,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현장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는다든가 현장확인을 가끔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공정표에 의해서 공정계획과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고요. 또 주요공정 때 그럴 때는 저희도 현장연락관입니다만 참여해서 다시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 설계변경과정은 어떻습니까?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사유가 시공업체 측에서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공사상의 암이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공사의 방법이라든가 이걸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공업체가 감리자에게 요구해서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시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검토되면 타당한 증빙을 붙여가지고 저희 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설계변경 대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현장확인을 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확인일지 있습니까?

저희 복명서가 있습니다.

설계변경한 3건에 대해서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주로 가장 큰 게 물가변동이죠?

네.

공사가 적어도 6㎞, 2㎞ 이런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보통 3년씩 걸립니다. 왜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죠?

거기에 공사기간이 나온 것은 전체 설계부터 공사준공까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용지보상 또 공사착공해서 공사 마무리까지 되려면 그 정도 기간은 소요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638페이지입니다. 남양주 수동면 우수리∼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가는 것을 보면 도로 길이가 얼마예요? 도로가 아주 짧은데.

이것은 사업비 확보가 장기간 걸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죠?

네.

이 내역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율정∼광암간에 군 통신시설 이설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예상을 못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공사하다가 통신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을 미리 설계하기 전에 알 수 있었을 텐데. 설계위원회도 있잖아요.

이것은 좀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한 건데 174페이지 마지막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것입니까?

이것은 주택공사 건인데요. 지역은 고양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송금액은 얼마입니까?

소송금액이 6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건이?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이 의정부 녹양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억 2,600만원입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는 법상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딱 나와있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부과권자인 경기도가 생각하는 진입도로의 개념하고 주택공사, 사업시행자가 생각하는 도로의 개념하고 달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법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아닌 도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꼭 하나의 도로가 진입도로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해당 단지를 이용하는 도로라면 진입도로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이런 소송이 제기돼 있는 사업자는 엄격하게 진입도로의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진입도로의 범위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청사에서 부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패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도 상당한데 알고 계십니까?

패소를 하면 징수액을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를 했을 경우에 반환은 물론이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죠. 재판할 때 분명히 반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한다고 보통 판결문이 그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반환하게 됐을 때 소송비용이 나갈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문제하고 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부과했어야 된다. 다른 소유권이전등기라든가 다른 부당이득금 반환취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법에 명시돼 있고 상당히 부과하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의 소송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소송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서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담금 같은 것을 부과할 때는 좀더 면밀하게 부과해 달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한강이남과 이북이 있는데 남쪽에서 오려고 그러면 서울을 통과해서 옵니다. (나경숙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통과해서 오는데 서울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그 중간에 있는 이정표, 폴사인 이것이 상당히 난잡하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 사람들이 용이하게, 또는 한강이남 수원이나 의정부 제2청사로 올 때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좀더 유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통과할 때 한강이남, 이북을 쉽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 관심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정용배 국장님 외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가능하면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감자료 626페이지 하단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일 2일 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제인데 중립적 전문가와 정부, 환경단체, 주민대표들로 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1년 이내에 댐 규모 등 댐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함. 천변저류지는 2개 지역, 장단반도와 석장2지구에 건설하며 천변저류지의 저류용량만큼 홍수조절용 댐의 규모를 축소함"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단반도와 석장2지구의 소규모 홍수조절용 댐을 또 막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댐이라기보다는 하천이 자연적으로 유하하면서 홍수나 이럴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소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단반도와 석장지구는 어디를 얘기하죠? 모르시면 다음에 주시고,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환경단체와 대응을 해서 6∼7년 동안 어렵게 끌고 왔는데 한탄강댐이 백지화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대응논리를 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지난번에 발표가 있고 바로 저희가 수자원공사 댐건설단장하고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장단반도와 석장2지구에 건설하는 천변저류지가 무한정 댐용량 만큼 건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탄강댐이 백지화 된 과정까지 경기도에서 대응을 너무 못했다. 철원에서는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매달리고 시위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먼산에 불보듯 대응논리를 펴지 못했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연천이라든가 포천에서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자료도 있으니까, 연천 같은 경우는 99%예요. 환경단체 몇몇만 그러는 거예요. 포천도 거의 찬성을 하고, 극한 상황의 철원군만 그러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찬성이 90% 이상이라면 대응논리를 펴줬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는 쪽으로 질의를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많으니까 대응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대응을 해주시고, 철원군에서 새로 군수님 되신 분은 직을 걸고 앞으로 댐을 또 막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떤 대응논리를 해주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탄강댐, '96∼'99년까지 수해 인명피해 중 사망이 116명이에요. 이재민이 3만 1,439명, 피해액 9,006억원, 약 1조원 가까운 돈입니다.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으면 피해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상 아주 소상하게 내용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임진강 홍수조절용 있죠?

네, 군남 홍수조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 규모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니까 같이 연구해 주시고, 군남면 홍수조절지가 시도 때도 없이 문이 열려요. 북한에 4.15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도 때도 없이 문이 열려서 임진강 수위가 때로는 4m가 갑자기 올라가서 그 유역의 어부들이 모든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대응도 우리 경기도가 북한과 교류도 하고 있는 실정까지 와 있으니까 댐문을 미리 열 때는 우리 경기도에 통보하고 연다는 협약체결도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남 홍수조절지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북한과의 문제가 있어서 용량을 크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남북교류관계에 있어서 임진강 유역의 홍수예방의 공동노력 이런 것도 제1차적인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건교부라든가 수자원공사에 이런 분야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군남 홍수조절지의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런 방면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요약만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해서 10년 동안 2조 4,000억원 정도 예산이 서있죠? 예산이 서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투자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인데 경기도에서 받은 건 1년에 700억원 정도, 27%밖에 못 받았어요. 2조 4,000억원이면 1년에 2,400억원씩 내려와야 되는데 1년에 700억원 정도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27%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대응논리를 펴서 정말 접경지역이 생긴 법대로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야 되는데 그 동안 경기도에서 대응논리를 부족하게 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향후 연도에는 아주 전적으로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나서서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이 정주환경개선사업하고 기타 일반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정주환경개선사업비가 행자부에서 내년이면 이제 3년차가 됩니다만 사업비 지원해서 각 시ㆍ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고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 의원을 통해서 상당히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감자료 613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가로등 설치, 제가 본청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특히 경기북부 쪽에는 일기가 추운 관계로 더 심한데 50m 이상의 교량 중 가로등이 설치 안 된 곳과 설치된 곳을 구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교량 41개 중에 9곳은 설치돼 있고 32곳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교량 위는 동절기에 위험도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결빙되고 잘 녹지 않고 일반도로보다는 상당히 위험도로인데 이곳이 위험한 만큼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데 여기 비교해서 비용이 산출된 게 있어요. 자료에 보면 약 2억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32곳 설치하는데, 보통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600만원까지, 32곳이니까 향후 2∼3년 계획을 세워서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위원님, 이것은 2억원이 아니라 가로등 설치예산이…….

옆에 쭉 나열돼 있잖아요.

단위가 천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천원 단위인데 교량 하나 50m 놓는데 26억원씩 들어갑니까?

교량 하나가 아니고 지금 교량만 하더라도 41개소 중에 32개소가 미설치 됐거든요. 50m짜리 교량 하나에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비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41개소이고 국지도만 해도 21개소에…….

지방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국지도는 중앙에 건의해 주고 우리 지방도만…….

32개소에 지방도가 1,54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그것은 산출을 잘못하신 것이고요. 613페이지 맨 상단에 보십시오. 도마산교 파주 광탄에서 52m짜리 교량에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26억원씩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고, 이건 단이에요. 260만원만 가져도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량관리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남쪽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건설본부와 상의해서 이런 문제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를 한번 봐주시죠. 제가 그림을 그릴 줄 몰라 가지고, 이게 도로입니다. 특히 휴전선 가까운데 아니면 전방 쪽에 특히 많습니다. 이게 1차선 도로인데 군인들이 방호벽을 쳐놨어요. 일명 탱크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달려오던 차들이 서있어야 돼요, 이것은 단차선이니까. 탱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서 돌을 발파해서 떨어뜨려 놔서 탱크를 저지시킨다고 이렇게 좁게 해놨거든요. 왕복 2차선을 이 안에는 1차선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서로 달려오다가 안 보이는 자리에서 부딪치고, 이런 진정들이 많이 들어가고 서로 숙원사업이라고 해달라고 해서 보통 다니다 보면 70% 이상은 확장해서 다 고쳐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0%는 고쳐놓지 않고 있거든요. 한수이북이라도 이런 곳을 파악해서 예산 많이 안 드니까 군부대와 협의해서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차별로 있어요?

네.

언제까지입니까?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70% 된 것도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위험한 곳을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 어떠한 방법이든지 조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비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2청 소관 계속비가 2005년도 의결을 요청한 사업내용에 보니까 총 17개 사업입니다. 국장님, 답을 해주셔야 다음 말을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예산서 제대로 안 보셨나보지요? 예산서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17개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요구서 상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원래 예산요구할 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부속서류로 같이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2청에서 계속비사업이 뭔지 다들 파악 안 하고 계신가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신청한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저는 예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비사업이 제2청 소관에 1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7개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5년 이내에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게 3건이고 5년 동안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7개고 6년이 소요되는 게 1개, 7년 이상 소요되는 게 6개 사업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회계법 제22조 계속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공에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구액을 정해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이게 계속비의 정의이고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2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게 5년 이상 사업이 총 14개 사업이나 돼요, 17개 사업 중에서. 왜 도로사업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런 거겠지요. 여기에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간 건도 포천시에서 협조가 안 돼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접∼대성간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네.

그러니까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줘야 되는 곳이 행정인데 이런 부분 들을 업무담당하고 있는 게 지역개발국장님 소임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7년 동안씩이나 안 되고 있고 수년씩, 5년 이상씩 걸리는 게 17개 사업 중에서 14개씩이나 되고 그렇습니까? 이것 좀 팍팍 끊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 제2청 소관인 경기동북부지역이 보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낙후돼 있다고 느끼는 게 뭘 시작하면 빨리빨리 끝내줘야 '아, 우리 동네가 바뀌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하나 해놓고 나서 9년씩 걸리고 10년씩 걸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살아생전 보기가 힘든 거지요.

위원님, 이 기간은 설계부터 기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설계착수한 때부터.

그러면 이 계속비사업은 공사기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사기간이요. 저희가 여기 표기한 공사기간이…….

아니, 이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 계속비 5년이라는 게 공사기간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을 공사기간만 줍니까? 단축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공사가 되면 뭔가 완성도가 빨리빨리 떨어져야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례로 보면 화악∼강원도계까지 연장되는 6.7㎞ 구간은 '98년도부터 시작돼서…….

이것은 노용수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 사항인데 한 번 설계해 놨다가 사업비 지원이 안 돼서 중단했다가 지금 지사님 오셔서 다시 사업비 지원돼서 착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야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보다 정보력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기도 제2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을 좀 빨리빨리 해내라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이 있고 접경지역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등이 있고 또 별도로 지역특화사업 9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엄청난 예산도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주목적, 주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단위로, 마을단위로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 줌으로써 주민이 살고자 하는 욕구와 주변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정주환경개선하고 소득증대 목적이 크겠지요?

네.

그렇다면 우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지의 지역주민들께서 최소한 그 곳에 계속 살아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4개 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떠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라기보다는 과반수가 넘으니까 일부는 아니겠지요. 아무튼 저는 일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문제의식이 그렇게 접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4개 사업에 대해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그 지역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짚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소득증대방안이 무엇일까 그 고민을 행정이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선택된 고민에 예산과 행정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포장이라든가 농로개선 등등 상당히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정주환경개선 쪽에 많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하나를 보면 병영체험과 관련된 사업도 있어요.

네, 파주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소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행정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특별하게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일례로 경기관광공사에서 11월호가 창간됐는데 20대 대학생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경기도내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가평, 양평, 이천, 파주, 연천 순이었습니다. 5개 시ㆍ군의 지역을 보면 남부 쪽이 없습니다. 거의 다 북부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동북부 쪽으로 집중돼 있거든요. 이 요지는 뭐냐면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나 아니면 홍보나 그런 프로젝트사업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가서 소득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돈 지출요인들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보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마음 속에 이런 경기동북부지역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나, 가면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나, 가면 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든 아니면 다른 데를 가면 패키지여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요즘에는 안보패키지관광, DMZ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듯이 1박2일 코스, 3박4일 코스, 경기동북부 전체를 벨트화해서 패키지화된 관광홍보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박2일로 파주에서 시작해서 연천에서 끝난다" 하면 어디에서 숙박하면 되고 숙박은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고 거기에 가면 어떤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쇼핑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풍물을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패키지화해서 홍보해 준다면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아, 1박2일로 가야 되겠다, 3박4일로 가야 되겠다" 그 결정을 집에서 떠날 때부터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아서 시설들을 잘 이용하고 거기다가 돈 떨어뜨리고 가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돈 되는데 왜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기 경기동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과 맞물려있는 것이 더욱 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네. 노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만 하더라도 도로개설이나 이런 단편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집중해서 소득도 증대되는, 마을단위로 외부사람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시ㆍ군당 1개 마을 정도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특화마을조성사업을 현재 사업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시ㆍ군에서 좋은 내용으로, 꼭 접경지역지원비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어서 지원하는 지원도 합해가지고라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사업계획이 선정됐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부터 예산성과주의를 도입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성과주의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력을 많이 동원하고 고민해서 북부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2청의 현안사업이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현안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지금 동두천에 미군공여지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현안사업이 될 것 같은데 보고자료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미군공여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고민을 안 하고 계시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땅들이 결국은 또다시 난개발로 휩싸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땅들이 경기도 제2청의 전반적인 발전에 좋은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심도있게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무관심하다는 것의 일례로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미군공여지대체에 관련된 관련예산을 하나도 요청을 안 했으니까 안 줬을 것이라고 보는데,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간과하거나 소홀한 경향에 의해서 예산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각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미군공여지주변지역등에관한특별법도 저희 제2청이 주관해서 현재 의원 입법으로 발의 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공여지가 있는데 공여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시ㆍ군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별도로 용역해서 공여지역에 대한 활용계획을 작성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할 만한 시기나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법률 제정과 또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각 공여지별로 어떤 활용계획 이런 것이 나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ㆍ군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군공여지가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맞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게 고민을 해줘야 공여지가 떨어졌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하고 자주 모임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공여지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달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명출신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경기북부 인구 257만명의 행정구역 개발의 수장으로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용배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구 및 인력을 보면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건설지적과, 도로교통과 해서 67명으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개발국에는 이공계 출신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공계통이 한 60% 되고 있습니다.

60%밖에, 그렇게 보면 이공계 출신이 공무원 중에 차지하는 포션은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도 좋고요.

우리 북부지역에서 보면 이공계 파트가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이공계 출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공계 출신 박사 중에서 한 70%가 대학교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 대학교수가 난무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책연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서 경쟁력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이런 이공계의 경쟁력을 지난번에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공계 출신들이 대부분 인문계 출신보다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요? 그래서 이공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타산지석인 중국이 있다고 했어요. 중국에는 매년마다 9%의 성장을 가져오고 그리고 사회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국가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발상을 해서 현재 9%가 넘는 고속성장을 이루어서 중국은 거의 다 국가의 최고지도층이 이공계 출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최고 통치집단 중 기술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중국은 이렇게 이공계가 통치하는 나라다. 즉 국가경쟁력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국민소득 2만불의 시대에 다가서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공계 출신들을 좀더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좋은 성적을 이루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 습니다. 주요기능에서 보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관리, 자동차의 등록ㆍ정비ㆍ검사ㆍ폐차관리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건설기계는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건설기계는 장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장비요?

네.

그럼 현재 주요기능에서 건설기계장비가 어디 나와 있어요?

네, 저희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등록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계는 대략 우리 제2청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등록돼 있는 대수가.

등록현황은 제가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사고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해서 안건을 냈는데 자동차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건설기계에 대해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감 자료 찾아봐도 그렇고 전체 찾아봐도 건설기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묻겠는데 요즘에 화물차개별허가제 시행하는 것을 알지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 즉 12월 31일부터 5대를 1대로 완화시켜서 화물차개별허가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네,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서 많이 봤지요?

네.

과천에서 데모도 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량 5대 보유에서 1대 보유로 낮춰서 화물차개별허가제를 뒀을 때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서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까지 5대 이상 등록돼서 어떤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단점이라고 하면 콘테이너화물기지처럼 개인이 사업주이면서 근로자이면서 이래 가지고 운수사업의 단결권이 없다라든지 그런 게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청에 화물차업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찾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 소재하는 화물차 업체가 358개 업체입니다. 제가 무엇을 여쭙고자 하냐면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2청에 소재해 있는 것이 버스가 49개 업체, 택시가 58개 업체, 화물이 358개 업체예요. 그래서 여기에 허가되는 주차장 면적은 버스가 49개 업체에 15만 3,104㎡, 택시가 58개 업체에 5만 7,694㎡, 화물이 358개 업체에 32만 3,081㎡ 이렇게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건설기계업체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수가 지금 파악이 안 되셨지요?

네.

우리 제2청에 있는 건설기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대부분이 다 서울에 있는 화물업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기장이라는 것이? 자동차는 주차장이라고 하고 건설기계는 주기장으로 표현하지요?

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업체가 대다수인데 그 업체들이 주기장은 다 어디를 임대하든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면허를 내줄 때에는 주기장 건설업, 화물자동차는 주차대수…….

화물은 나와 있고요.

네, 그것은 되는데……. 시ㆍ군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에 있는 화물업체가 대부분 다 한수이북에 주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가를 내줄 텐데 그것이 다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시ㆍ군에서 등록한 것을 우리는 전산집계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요.

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버스재정지원을 많이 했지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약 424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 적자노선과 거기에 따른 손실보전, 교통수단의 환승할인보전,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작년도에는 424억원이라는 돈을 경기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버스는 이렇게 424억원이라는 큰 돈을 재정지원 해주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요?

건설기계는 재정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재정지원 해주는 부분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제가 과장님이 지금 전혀 파악 못 하고 계신 부분을 이 자리에서 묻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버스와 택시, 화물 이런 부분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경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 전혀 건설기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 좀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서울에 있는 건설대여업체가 거의 다 한수이북 아니면 인천에 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는 아마 관심도 없으셨고 누가 이제껏 질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제가 파악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건설기계가 우리나라에 약 31만 3,000대가 있어요. 지난번에 파악하니까 31만 3,174대가 있고 우리 경기도에는 4만 8,617대가 있는데, 약 5만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비의 건설기계 5만대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15t 덤프가 짐을 싣고 다니면서 사고를 내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피해액은 전혀 말할 수 없는 숫자가 되는데 사실상 너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왕에 알아주실 바에는 30일에 우리 건설교통국할 때 다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제2청 것이라도 저한테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

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께서 농지를 불법…….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GB내에 단속원이 의정부에서 17명이 1명으로 줄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도내 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땅값을 노림으로써 농지를 축사나 창고, 음식점 용도로 불법전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요. 요즘 세간의 언론보도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제2청에서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이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신지?

조금 앞서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GB 단속에 있어서 사전예방행위를 청원경찰들이 주로 해왔습니다만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해서 단속인력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예방단속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건교부라든가 기타 중앙부처에 우선 GB 단속에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청원경찰을 증원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지도점검도 하지만 자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명년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항측에 의한 불법행위를 시ㆍ군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법행위를 막는 데 각종 여러 가지 사업예산 지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유형이 있습니까?

저희가 GB훼손부담금에서 쓰는 돈으로 해서 국고에서 나오는 GB장비라든가 항측장비 구입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감자료를 보고 파악해 보니까 그런 예산지원을 통해서 즉, 관리실적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 지역현안사업에 반영해서 차등을 둔다. 이런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상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세금을 잘 거둔 시ㆍ군에 1억원을 주고 장려는 5,000만원씩 주는 제도를 지금 실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묻습니다.

상사업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걸 여쭙기 위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진철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장비임차대를 준다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아무튼 경기도 일대가 거의 GB내에 불법행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제2청도 마찬가지지만 광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70%가 다 GB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싸우고 있어요. 아마 제2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튼 각종 사업을 지원했을 때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하시기를 선SOC사업,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등 개발행위 이전에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마인드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들으면서 정주환경개선사업에서 정주가 뭡니까? 그 지역에 머물러 살라는 그런 사업입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보다는 살기 좋은 마을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두면 안 됩니까? 굉장히 말뜻의 분위기가 그러네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24건 중 완료가 19건, 추진 중이 5건 해서 거의 추진하는 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볼 때 100%에 가까운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판단하기에 이것이 진짜 추진 중이란 애매모호한 단어를 넣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볼 때는 거의 추진된 게 없지 않느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면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사고다발지역 같은 데에도 실제로 보면 1년에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하죠? 여기 처리요구사항 해서 조치상황에 2년에 걸쳐서 2004년도까지 3개 구역으로 한다고 표기를 해주셨거든요. 맞죠?

네.

또 장남 쪽에도 현재 용역비 정도밖에 세워놓은 사항이 없고요. 그렇죠? 업무보고서 62쪽입니다.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쭉 넘어가다 보면 배수펌프장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65쪽 상단에 보면 조치상황에서 행감제출 자료와 틀리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배수펌프장이 행감자료에는 79개소가 돼 있고 여기는 59개소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또 무인원격제어장치시스템 이것도 행감자료에는 4곳밖에 안 돼 있고 여기는 19곳으로 돼 있습니다. 또 상주인력도 여기에 보면 76명이 돼 있는데 실제로 행감자료에는 51명밖에 안 돼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치상에 왜 이렇게 틀린 점이 많습니까?

배수펌프장 59개소와 행감자료상에 79개소로 돼 있는 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을 제외하면 저희 도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59개소입니다.

그것은 제2청 지역 것이 아닙니까?

제2청 지역인데요.

아니, 그러면 행감자료하고 맞춰주든지 아니면 여기도 그것을 빼버리든지 애매모호하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행감자료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농진공에 대해서 인력을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체 배수펌프장은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은 59개소입니다. 그것은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배수펌프장이 그렇다면 조금 이따가 다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행감자료 4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정비대상교량이 있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6년 이후 해서 정비대상교량이 총 162개소라고 표기돼 있죠?

네.

예산으로는 얼마입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위표기도 없어요. 5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표기된 거죠? 100만원 단위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걸 왜 지금 질의하는가 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 해서 계가 얼마 나옵니까? 31개밖에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금방 계산되지 않습니까? 21, 2, 8 하면 31 아닙니까?

네.

이런 표기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걸 행감자료라고 제출하셨습니까? 이러니까 자꾸 불성실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계수에 대해서 안 맞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배수펌프장도 그렇고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행감을 하나마나한 행감이 아니냐, 어떤 것이 지적되면 정확히 조치가 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또 교량을 놨는데 8년밖에 안 됐다는 교량을 다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량을 놨어요? 홍수 수위도 계산을 안 맞춰 가지고 교량을 놓습니까?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낭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잖아요.

네, 장남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을 조치시켰습니까? 어떤 직원이 책임을 지든 용역사가 책임을 지든 어디서 책임을 지든 책임을 지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낭비했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Yes, No로 대답하세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교량 정비지역이 5개 시ㆍ군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의정부, 파주, 포천, 양주, 연천, 다른 데는 없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교량관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어서 건설본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인데 이 수치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건설본부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경기도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왔죠? 양주시의 경우.

네.

그런데 사토장 운반거리가 짧아지면 예산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증가했네요.

그 밑에 물가변동까지 있어서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에 의해서는 사업비가 줄어듭니다만 물가변동에 의해서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으로 증액을 넣을 게 아니라 그 내용은 별도로 넣으셔야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밑에 또 보실래요? 진접∼대성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는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감자료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다시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아까 배수펌프장 얘기가 나온 건데 계수가 안 맞는 것뿐더러 지금 배수펌프장에 무인시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상주하는 데.

네.

그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홍수 때나 이런 때는 굉장히 위험도 있고 재산손실도 많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무인 중에서 완전무인으로, 원격통제로 해서 하는 무인시스템이 있고요. 지금 상주인력은 없지만…….

아까 19곳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19곳이 됩니까? 행감요구자료에는 4곳밖에 안 돼 있어요. 19곳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19곳이라 해도 지금 무인시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완전무인시스템이 있고요. 지금 평소에 인력문제로 해서 평소에 인력은 배치하지는 못합니다만 우기시에 기동배치하는 펌프장이 있습니다. 지금 인력문제로 해서 상주인력은 배치하지 못합니다만 비가 올 때는 거기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까지 배수펌프장 운영상에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관리되려면 저희가 배수펌프장별로 완전무인시스템이 아닌 펌프장을 제외하고는 관리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관리상 문제점에 문제점이 없다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나 남양주, 동두천시, 구리시 이런 데가 다 도시지역입니다. 그런데 구리시에는 상주인원이 있지만 다른 지역을 보면 파주시도 그렇고, 파주시는 농경지라 낫고 동두천 등 이런 데를 보면 도시지역인데 상주인원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별안간에 홍수가 난다든지 하면 대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은 최근에 수해를 입어서 한 펌프장인데요. 여기는 거의 자동으로 중앙시스템에 의해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걸로 당초 설계와 시공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죠. 여기에는 지금 상주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 행감 지적사항에는 원격자동시스템이 19군데라고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서류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맺겠습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수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본청 건설교통국 소관을 보면 가로환경사업비 5,000만원을 500억원이라고 기재해 놨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때려 맞추기식이에요. 잔여금액 499억 5,000만원을 이렇게 미집행액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집행액은 5,000만원만 해놓고, 또 그것까지 좋아요. 그 위에 총계 올라가면 총계 미집행액이 또 61억 얼마가 돼 있고 또 도비 예산편성 받은 것을 730 몇 억원을 또 해놓고 총괄적으로 다 두들겨 맞추기식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5,000만원도 모르고 500억원도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숫자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도 내가 어이없어서 그러면 왜 미집행액이 차이가 나고 총계 금액이 틀리냐, 이런 예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이왕 제출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앞으로 심도 있게 잘 제출해 주세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자료제출 사항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이런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맺습니다. 이번 행감이 형식적인 행감이 아니라,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내년 행감 때는 뭔가 틀려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5분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위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미착공된 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미착수로 해서 그런 사업 없다고 해줬고 여기 지금 하나가 왔는데 여기도 보면 미착수로 해놨어요. 제가 "미착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착수와 미착공과는 차이점이 많죠. 미착공은 공사를 아직 착공을 안 한 것을 얘기하고 미착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상업무부터 설계부터 모든 게 안 된 것을 미착수라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미착공된 부분이 더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석오 위원님의 제출자료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일 첫 번째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자료사항에 미착수 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를 제기하고 강 위원님께 이것이 미착공사업이 아니겠느냐 그걸 여쭤보고 다시 자료를 만들라고 해서 이것은 다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해줬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위원 요구자료 중에서 내용이 애매하거나 뜻을 모를 때는 다시 확인해서 앞으로 내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이 세 분 계십니다. 세 분이 신청하신 중에 순서대로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어제 본청 감사는 9시에 끝났습니다. 물론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렇게 뵈니까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에 주한미군이전 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IT 벤처단지라든지 기타 지식기반시설, 또 휴양레저시설을 겸비한 종합적인 국제도시를 이 지역에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동두천지원특별법으로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경기도민이 또 특히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관계되는 경기 북부지역의 도민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신행정수도이전이 헌재에서 불법으로 무효가 되는 바람에 충청도 민심이 흉흉하다 해서 정부에서는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우리 경기도가 문제입니다. 특히 경기도 북부는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관계로 해서 거의 다 이쪽 지역은 슬럼화가 돼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실제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버스를 타고 다녀도 빈상가가 너무나 많고 굉장히 경제가 취약합니다. 그러면 제2청에서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갖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제적인 자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을 빨리 도민들한테 알려서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또 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제2청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홍보를 해서 이 지역은 청정지역으로서 우리가 지키겠다는 의지를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한미군이전 관련해서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만 이 특별법이 통과돼야 아마 가시화 될 것으로 아는데 그 이전에라도 어차피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토개공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과 관계없이 제2청에서 동두천이라든가 미군기지 공여지역에 떠나 있던 주변으로 해서 이것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용역기관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제정과 관계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한 가지 사업이라도 오픈하십시오. 이것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 사업을 보면 아직 용역조사 중이다, 어떤 영향평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숨기고 오픈을 안 하는데 도민들에게 좋은 사업은 알려야 됩니다. 경기도가 도지사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서라든지 물론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보고서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만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 동안 착수했던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이 5,888억원인데 제2청 자체 내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이 지방세 체납 내용을 보면 현재 경기도 전체 체납액 5,888억원 중에서 납세능력이 없는 금액이 거의 40%가 됩니다.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없어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침체돼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군 이래 최악의 경제불황을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이 정도로 어려워서 지방세를 못 내고 있을 때 우리 경기북부지역이 활력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템, 좋은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제2청에서 하루빨리 이런 프로그램 우리 도민들한테 적나라하게 알릴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하루속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왕숙천 정비사업 계획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용역보고서 일체를 왕숙천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신청이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 5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지적했던 2000년 이후 등록기준미달 건설업체 현황 사후관리 내역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일 오전 9시까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로 갖다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GB해제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의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현수막 붙은 것을 봤어요. 그 현수막 내용이 "참여정부를 믿었더니 토착민을 밀어낸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인데 그 내용들이 GB관련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위원님께서 아까 현장보실 때 가던 데가 택지개발한 데 끝나면서부터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민락지구라고 그린벨트 내에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을 하기 위해 현재 예정지구지정 추진 중인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있던 터전을 잃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현수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를 자연녹지로 하는 겁니까?

네, 해제하면 자연녹지로 갑니다.

GB를 해제해서 자연녹지로 해서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주민들의 동의여부가 어떻게 됐어요? 몇 %나 동의합니까?

지금 그것은 동의를 따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전체를 예정지구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주민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에 들어간다는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수용령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지요?

동의를 구한다면 주민들이 당연히 다 반대를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항상 갖고 얘기한 것이 먼저 본청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쪽 한수이북에, 물론 화성이나 제가 살고 있는 안양에도 온천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온천이라 하면 한수이북에 많이 나오는데 온천을 개발하면서 시추공을 뚫을 것 아닙니까? 시추공을 뚫고 여러 형태의 깊이 그리고 여러 군데 시추공을 뚫으면서 온천개발을 합니다, 업자들이. 그래서 그쪽에 온천이 나온다고 하면 개발을 하고 그러면 허가서를 우리 관청에다 제출하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온천공을 시추하면서 폐공들이 있을 겁니다.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께서 최초부터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온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31개 온천공이 있는데 그 중에 폐공은 포천 신북온천에 1개공이 발생된 걸로…….

아니, 개발하면서 여기저기 뚫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폐공이지요, 개발하면서 뚫은 게.

뚫을 때마다 다 나오고 한 군데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한 군데도 물은 나오는데 일단 토사슬라이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없게 돼서 폐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군데라고 그랬습니까?

31개공이요.

그런데 뚫을 때마다 온천이 나왔다는 얘기네?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 폐공은 1개공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여기저기 몇 군데를 시추해서 뚫어야 지하수가 제대로 나오는 데를 찾는데 어떻게 온천을, 700m, 800m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온천을 38군데를 뚫었는데 다 나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의아심이 생기는데요.

의아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러냐면 일단 시추공을 넣고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또한 온천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추공 파이프를 뽑지 않고 그대로 묻어놓는다고요, 웬만한 데는. 묻어 놓으면서 폐공처리를 위에서 단단히 하면 되는데 단단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게 오염이 된다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개공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케이싱을 제거하고 투수성 재료를 투입한 다음에 거기를 그라우팅하고 콘크리트로 덮은 지하수폐공처리방법에 의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진까지 다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신고를 받은 38군데에 한 군데가 그런 거고 그 업자들이 여기저기 괜찮은 데를 뚫어본다니까요. 그것을 찾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업자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놓지 않았을 때에 그 인근에 있는 온천은 모두 다 오염된다는 얘기 예요. 그 1개 시추공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전체 온천수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달라는 것이지 제가 괜히 쓸데없이 자꾸 그것을 지적합니까?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 5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공무집행을 찾아내고 지적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과 위원이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문제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장이 돼야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본 위원이 한탄강댐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규모만 약간 축소되었을 뿐 그대로 진행된다고 얘기했지요?

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약간 달랐어요. 그 자료에 보면 "기존 한탄강댐 계획은 무효화하나 임진강 유역에 홍수조절을 위한 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기존 한탄강댐 계획은 무효화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축소되고 그대로 진행된다…….

무효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을 무효화하는 거고요. 그게 3억 1,100만t에 대한 계획이고요.

3억 얼마?

한탄강댐이 3억 1,100만t, 그 계획은 무효화하는데 어떤 댐을 건설하냐면 2개의 천변저류지를 설치하고 그 저류지 용량만큼 감한 용량의 댐을 그 자리에 건설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감한 용량이 1,200만t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억 1,100만t에서 1,200만t을 제외하면 2억 9,000만t, 그러니까 용량상의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 설계는 다시 해야지요, 그 규모에 맞춰서.

그것은 결정된 겁니까?

네, 그것은 지속가능발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마지막에 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아무런 어떤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그대로 둬도 약간 축소만 될 뿐 진행이 잘 된단 말이에요?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희도 저희 역할 때문에 지난번에 제 주관으로 수자원공사 한탄강댐건설단장하고 만나서 향후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탄강댐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아까 주민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일단 감한 용량만큼 설계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금년말까지 다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맞추어서 저희 도에서 해야 될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탄강댐 수몰민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사항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댐 건설시기에 맞춰서 주민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댐 건설이 되면 우리 경기도의 건설경기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로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분명히 도민을 대표하는, 주민대표도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 도의원도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거기는 연천, 철원 이런 식으로 반대ㆍ찬성주민 이런 거니까 위원님께서 참여하실 만한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지역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이 진행상황은 위원님께 저희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느끼기로는 약간 방관한다는 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된다, 된다" 그러는데 한탄강댐 건설 관련해서 그 동안의 수발공문서 있지요? 수발공문서 사본,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우리가 수차 협의했다든가 건의했다든가 조사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향후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용수 위원님 5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휴게소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 문제 제기를 해놨었던 사안이라서 지난 10월 25일에 자유로휴게소를 가봤었는데 10월 25일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공사나 공사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2월말까지 자유로 진ㆍ출입로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11월 19일에 착공했습니다.

11월 19일에 착공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정표까지 받아서 일정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스쿨존 관련해서는 펜스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펜스는 보조적인 거고, 스쿨존이요.

아, 스쿨존이요.

기본적으로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우선 보도설치보다는 펜스작업을 하고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보도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노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도설치를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02년도, 2003년도 사업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35개소를 확인해 보니까 33개소는 보도가 있는 학교이고 2개소는 보도가 없는 학교인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 2억원을 가지고 보도설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지원할 때 학교, 특히 초등학교 우선으로 도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2개소 중에 1개소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지원해서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개소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인도가 없는 데는 우선적으로 인도설치할 방법을 강구하고 정 그게 안 됐을 때는 도로에 어떤 경계를 두고 색깔을 달리한다거나 해서 학생통학에 최우선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보도 학교스쿨존 정비 1건에 대한 재점검 건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보고요.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 우선 먹기 식 곶감이라고 펜스부터 설치하지 않도록,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나 이번 기회에 꼭 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수해복구사업이 금년도에 끝났는데 321건에 91억원 손해액이 발생했지요?

네.

발생연도가 2002년인가요?

2003년입니다.

그렇지요. 2003년도 발생이고 2002년도에는 얼마나 발생했어요?

2002년도에는…….

기억으로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세요.

2002년도에 제가 없어서…….

그러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발생 건이 많은 겁니까?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가 적고요.

TF팀을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복구사항을 독려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TF 사업을 하고 해체가 안 됐지요?

지금은 이제 다 종료가 됐습니다. 수해복구가 끝나서요.

그러면 회의록 좀 참고적으로 하나 보내주시고.

위원님, 그것은 회의록이 아니고 TF팀원별로 나가서 현장점검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없어지고 그래요?

네. 회의록을 작성해 놓지는…….

그러면 예산결제는 어떤 식을 취합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TF라는 것은 시ㆍ군별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기에 완료시키기 위해서 도 자체에서도 점검팀을 구성해서 나가가지고…….

구성이 어떻게 돼요, 조직이.

지금 각 지역별로 주로 기술직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결재라인은 어디가 최종결재라인이에요?

추진상황의 점검은 제가 했습니다.

시간이 자꾸 없어지는데 이런 수해복구를 해도 준공을 받습니까, 어떤 검사를 받습니까?

그것은 공사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사계약에 관한, 그러니까 설계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한데 빨리 설계해서 그것에 의해서 시방하고 준공을 하고 검사 받지요?

급한 것은 응급복구이고요.

그런데 321건이 많은데 이것 자료 좀 주실 수 있나?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저희들 예산할 적에…….

작년도 수해사업이기 때문에 그 설계를 대부분 연말까지 하고…….

그 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우리가 또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참고도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GB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미안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GB지역에 20호 이상 지역으로 해서 100m 이내 거주하는 지역, 해제지역을 100m 바운드까지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m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거고 지금 일단 20호 이상으로 해서 경계설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린벨트관리규정상.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단취락지구로 돼 있는 데는 20호 이상으로 해서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거기서 약간 범위가 넘어서 100m고 얼마고 떨어져 있으면 그런 지역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외딴집은 이격거리가 100m 기준이 되겠습니다.

100m 이내로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시골동네에서 100m가 넘는 경우도 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분들이 태어나서부터 대대손손 사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범위가 틀린다고 해서 그분들만 소외를 시켜버리면 그분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그러니까 약간 여유를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 내로 돼 있지만 혹시 이축되는 그런 대상 농가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어떤 관 공사로 인했던가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축을 꼭 해야 될 때, 아니면 대개 시골에 보면 지주가 한 사람으로 돼 있고 남의 땅에 있을 경우에 이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범위의 경계선으로부터 약간 떨어지더라도, 많이 이격거리가 있다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축을 자기 본인 땅에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관용을 베풀어서 해주면 어떤가 해서, 이것은 건의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단 그린벨트해제는 시장ㆍ군수가 입안해서 도에 신청이 되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내용은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취지만…….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100m냐 90m냐 110m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불합리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사례를 다 취합해 보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불가피성이라든가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제방안이나 이런 게 있다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그분들이 자기 땅에 지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사람 땅에 또 지으면, 그분들 계속 영구적으로 살 터전인데 나중에 남의 땅에 지으면 어떤 민사상의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 그런 관용을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으로서 오늘 질의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청에서도 자료문제로 인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청에 올 적에 저희 위원님 여러분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제2청사는 본청의 자료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고 해서 제2청사만큼은 자료준비가 잘 됐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자료가 불성실하여 본 위원장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의 감사자료와 비교해 볼 적에 2004년도는 감사자료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2005년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자료는 11월 27일까지 본 위원회에 16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용배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모두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