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용우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원만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연구소는 예년과 같이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및 축산기술 지원 등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자부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가르침을 받아 우리 연구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상교 가축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옥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허섭 축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학훈 서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권희동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전호석 동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축산위생연구소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성과와 향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업무추진 실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설치목적, 연혁, 기구 및 정원 등 기본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설치목적은 첫째 주요 가축전염병의 검진, 진단, 혈청검사, 예찰 등 방역활동 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둘째 위생적인 고품질 브랜드축산물의 생산, 처리, 공급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도민 공중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셋째 우량종축의 생산ㆍ보급으로 가축개량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연혁을 보고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라는 명칭으로 1953년 12월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에 힘입어 가축위생업무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1971년부터 1993년 사이에 5개 지소가 설치되었고 1998년 10월 본소가 안양에서 현 위치로 이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기구는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과, 축산시험장 등 2과 1시험장 5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수의ㆍ연구직 87명, 축산ㆍ연구직 8명, 행정직 6명, 기능직 32명 등 총 133명입니다. 유인물에 수의직 1명 결원은 2004년도 1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충원되어 결원이 없음을 수정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능으로는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축산기술지원, 시험연구사업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업무는 구제역 등 해외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차단방역강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ㆍ검색ㆍ도태, 병축 가검물에 대한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 등이 있습니다. 축산물검사 업무는 원유ㆍ도축검사 및 축산물작업장의 위생관리, 축산물 중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검사,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성분ㆍ규격검사 등이 있습니다. 축산기술지원 업무는 가축개량 및 우량정액 보급, 축산기술개발 및 농가기술지도와 재래가축 육성으로 우수 유전자원 보호 등이 있으며, 시험연구사업으로는 지역별 질병을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단체와 공동연구하며 신기술을 응용한 축산물 검사방법 개발, 유전공학을 이용한 수정란 시험연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토지가 총 85만 6,506㎡이고 건물은 1만 5,555㎡입니다. 세부내역은 41페이지 본ㆍ지소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는 총 268종 1,04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축은 한우 128두, 돼지 124두, 재래닭 355수 등 총 655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1억 5,980만원으로 도축 및 축산물검사 수수료, 우수정액과 종축분양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8억 2,494만원으로 인건비 40%, 경상적경비 31%, 사업비 29%입니다.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한ㆍ육우 사육두수는 전국의 9.5%로 젖소 37.9%, 돼지 20.9%, 닭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대비 경기도가 가장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장, 집유장, 종계장 등 관련 축산시설도 경기도에 약 21%가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의 축산관련 업무비중이 타 도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성과와 향후과제로는 사업성과와 우리의 과제, 중점 추진방향, 2004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연구소에서 실시한 사업성과와 우리의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양돈농가에만 실시하던 지역별 예찰책임담당제를 확대 실시하여 광방역망을 구축한 결과 구제역 등 해외전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긴급 초동방역을 실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조기 종식하였습니다. 양돈농가에 만성적ㆍ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돼지 오제스키병을 지속적인 검색ㆍ도태로 올해에는 3개 농장 39두만이 발생하였으며 올해안에 청정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모든 축산물작업장에 HACCP 도입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입니다.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경기브랜드 한우생산과 우수돼지정액 및 우량종축 보급으로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건변화와 우리의 과제입니다. 현 국제상황은 WTO의 카타르 도하라운드와 국가간 FTA협상 확대로 축산물시장 개방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가축전염병의 단계별 청정화 추진, 고품질 브랜드 육성 및 기능성 축산물 개발지원을 하겠으며 해외전염병 재발방지 및 광우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내 양축농가에 대한 책임예찰담당제 정착으로 광우병 전문 차폐실험실 설치ㆍ운영하고 지속적인 가축 소독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검증 철저로 안전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하여 양축농가에 편리하고 질 높은 축산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이들의 신뢰 속에 전국의 축산위생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연구소의 향후 중점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전염병의 지속적 청정화 유지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유입방지를 위한 지역별 예찰담당제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여 단계별 근절계획에 의거 조기 청정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ㆍ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증진코자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위생관리와 유해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검사, 성분ㆍ규격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우리 도 한우브랜드 차별화를 위하여 보증종모우를 육성하고 소 수정란과 인공수정센터 활성화에 의한 가축개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며 재래가축을 육성ㆍ보존하여 유전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2004년 사업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 가축질병진단 및 혈청검사, 축산물위생 및 성분규격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 연구개발 및 시험연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은 각 농장을 정기적으로 현지 방문하여 주요 전염병에 대해 개체별 검사를 실시하여 이환축을 조기에 검색ㆍ도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소결핵 12만 3,756두, 부루세라 3만 6,214두를 검사하여 이환우 726두를 살처분 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종계장 4만 7,846수에 대한 추백리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192수의 양성계를 검색ㆍ도태하였고 돼지오제스키 5만 1,914두를 검사하여 양성돈 39두를 도태 출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발생농장과 인근농장에 대해서는 3년간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주요 전염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방역단체, 공수의사 등과 협력하여 공동방역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가축질병진단 및 혈청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질병진단과 혈청검사를 통한 가축질병의 예방지도를 하는 것으로 병성감정, 혈청검사, 돼지콜레라, 닭 뉴캣슬병 등 4개 사업에 대해 19만 6,194건을 검사하여 87%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결과 광견병, 뉴캣슬병, 돼지콜레라 등 13건의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여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전자검사법 등의 진단기법을 확립하고 구제역 등 해외전염병에 대한 예방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차폐실험실을 설치하여 광우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축산물위생 및 성분규격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육·원유 등 원료 축산물검사와 가공품에 대한 성분ㆍ규격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내 14개 도축장과 10개 도계장에서 생체, 해체 검사와 실험실 정밀검사 및 744개 축산물 가공장에 대한 위생지도와 가공품 수거ㆍ의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3개 집유장에 납유하는 3,702낙농가에 대한 유지방, 세균수, 체세포수 등 원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공품 검사결과 10건의 부적합 축산물이 적발되었으며 해당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내 모든 도축장과 도계장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하고 연말연시 등 성수기에 위생감시를 강화하며 부적합품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로 위해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물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육 중 항생제ㆍ농약 등 잔류물질과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미생물을 검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잔류물질검사는 항생제 등 91종에 대하여 간이정성검사와 규제ㆍ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미생물검사는 작업장에 대하여 3종 오염세균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HACCP검증, 병원성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기준초과 60건에 대해서는 랜더링 처리하고 해당농장은 3개월간 특별관리를 실시하였고 미생물 기준초과 17건은 현장 지도점검, 시설검사 등 위생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병원성미생물 검사를 확대 추진하고 잔류허용기준 적용대상 물질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검사기법을 배양하며 잔류물질 기준초과 농장은 신속한 추적조사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브랜드 한우생산과 우수돼지정액 및 우량종축 보급ㆍ확대로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량종축은 돼지ㆍ재래닭 1만 9,775두수, 한우 수정란 921과, 우수돼지정액 1만 3,928병을 생산ㆍ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증종모우 3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돼지개량촉진을 위해 우수한 종돈정액을 양돈농가에 보급하고 소 수정란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구개발 및 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연구과제는 농림기술개발 특정연구과제로「우결핵 및 부루세라병 동시 진단킷트 개발」과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세대학교, 주식회사 에스디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소 자체적으로「경기도내 육용계의 호흡기질병 원인균 감염에 대한 연구」등 6개 과제를 연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요 전염병의 조기 근절대책 수립과 지역적 특색연구사업을 선정하여 양축농가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추진, 구제역 청정화 유지, 남부지소 청사이전, 북부지소 청사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 양주에서 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2004년 9월 21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 인증과 더불어 방역추진사항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특별 방역조치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입원인으로는 철새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중국계통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대책으로 검사킷트 1,710수분을 구입하여 가금류 병성감정시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리사육농장,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및 차단방역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제역 청정화 유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국제교역 증가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상존하여 유입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체계 구축과 혈청모니터링검사 등 특별방역실시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방역추진사항으로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하고 도축장, 종돈장,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혈청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가축소독의 날에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실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자율적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농업연수생 방역관리를 위해 농장방역관리 기본수칙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지도ㆍ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한 소독실시 지도와 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구제역 혈청모니터링 검사강화 및 초동방역을 위한 진단킷트 등 긴급방역장비를 확보하여 구제역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남부·북부지소 청사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청사 신축관련 추진사항입니다. 남부지소는 2004년 1월 30일 건설본부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2004년 3월 16일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2004년 11월 8일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ㆍ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북부지소는 2004년 1월 30일 건설본부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2004년 3월 17일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2004년 10월 16일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는 건축ㆍ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건축ㆍ토목 마무리 공사를 하고 2005년 4월과 5월에 준공 입주할 계획으로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업추진 실적으로 금년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소 실적이 미진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부록으로 본ㆍ지소 현황과 간부명단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및 풍부한 경륜으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축산위생 행정에 반영하여 축산위생연구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수 위원입니다. 이성식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만약에 각종 질병이, 예를 들어서 우결핵이나 부루세라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가축수도 많고 종류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유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왕래 등이 많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는 축사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강원도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원도 삼척이나 태백이나 이쪽 지역은 질병이 많지가 않지요?

네.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것은…….

제가 연구자료에 그것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뭐냐하면 강원도 대관령이나 고산지대, 그러니까 추운지방에서 소나 가축을, 제가 본 것은 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돼지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연구한 것을 보니까 추운 지방에서 시험한 것이 더운, 경기도 지역이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보다 면역성이 더 강하고 육질의 맛도 좋다고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국립축산연구소라고 있지요? 거기 논문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성식 소장님을 비롯해 축산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일단은 방역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경기도의 기후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맞습니다. 위원님 제시하신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을 담당하지만 축산환경연구라고 사육을 적정하게 하고 축산방역처리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축산업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질병, 환경, 사용밀도, 이런 거에 굉장한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역은 물론 해야 된다. 방역은 임시방편으로는 가장 좋은 효과예요. 장기적으로 그걸,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를 경기도에, 예를 들어 북부지역에는 질병이 약간 덜 하더라고요, 연천이나 포천이나 그쪽에는, 물론 있기야 있지만 약간 덜 한 건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부, 북부, 남부 이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연구를 하셔갖고,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봐서는 질병이 희한한 질병도 많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봐서 경기도 축산이 역시 경기도가 축산은 최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도 소비자들도 WTO나 FTA에도 대응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성식 소장님께서 그것 좀 분명히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김기수 위원님. 오늘의 감사는 일괄질의ㆍ일괄답변이니까 질의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질의하시고 상세한 것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부지소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감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가축질병진단 및 혈청검사 해서 많은 애들을 쓰신 게 실적에도 나와있고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가축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지 사료에 대해서, 병이 난 지역에 대해서 사료 급여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꼭 가축의 질병만 따질 게 아니라 가축이 섭생하는 사료에 대한 것도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보급 해가지고 실적을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돼지에 대해서 원원종돈을 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적이 있습니까? 원원종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원원종돈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원래 중차대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들어가서 농정국에 의뢰를 할 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거 준비하시느라 이성식 소장님 외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단 말씀드리고 특히 올해 2004년도 대비해서 각종 악성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잘 취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위생연구소에 축산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드맵의 역할은 무엇이며, 5개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5개 지소가 축산농가를 몇 농가씩 분담하여 관리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축산물의 고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자료, 분기별보고 등 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관한 게 기재가 돼 있는데 도정에 반영된 사례, 건의사항의 경우 단 한 건도 반영된 사례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축산시험장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종축개량 및 우량종축 생산관리 보급에 대하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재래가축 육성으로 우수유전자원보호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재래가축 유전자원이 있으며 연구결과는 나왔는지 소상히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위생연구 5개 지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4년 경기도내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요구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료구입비 2억 8,000만원 정도가 계상돼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검사장비하고 그에 대한 근거서류 좀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임관초지조성 및 한우검정우사에 대한 선정방법에 따른 관계서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상세하게 보여주시고. 세 번째로 축산위생연구소의 배합사료 4종 중 연구용 젖소 59마리를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내역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남부지소, 북부지소의 통신공사, 전기공사에 따른 시공업체의 입찰서류를 오후 답변 전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부, 북부는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설본부에서…….

그럼 차후에 보여주세요.

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종계닭 질병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을 유전적인 원인을 통하여 발생한다고 많이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닭에서도 유전적으로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도내에서 계란을 생산하는 닭이든 고기로 사용하는 닭이든 도내 양계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닭들은 모두 종계닭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런 종계닭을 통한다고 하면, 이런 질병이 된다고 한다면 도내 사용되고 있는 닭들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보면 종계닭에서도 질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인지, 무슨 얘기냐면 유전적으로 계란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걸 먹는, 아까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료에도 어떤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질병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걸 검사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소득 증대와 식생활 변화로 축산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것을 먹고자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의 욕구는 커다랗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와 함께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 시중에 유통 중인 돼지고기, 닭고기에 항생물질이 많이 검출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항생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잔류물질을 검사한 사실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소비자가 항생물질로부터 안전한 돼지고기, 닭고기를 섭취할 수 있도록 어떤 방침을 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동안 많이 하고 계셨었는지 그런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이성식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지소장님들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소장님 올해 질병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죠? 경기도에 가축질병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죠? 발생 안 했죠?

전년도에 비해서는 큰 질병이라든가 이런 건…….

그것은 역시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그 동안 열심히 한 덕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소가 설치된 목적은 여기 나온 대로 가축전염병에 관한 검진, 진단, 혈청검사, 예찰 등의 실시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브랜드축산물의 생산, 처리, 공급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공중보건 향상, 우량종축 생산보급으로 가축개량 및 농가소득 증대라고 나왔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일문일답은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여기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2000년 6월 15일자로 됐습니다.

한 4년 되셨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이 느끼시기에 목적대로 많이 연구소에서 일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설치목적대로 4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잘 추진돼 왔다 아니면 그다지 미흡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평가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평가는 위원들이나 축산농가들이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몇 가지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회 3년째 있는데 작년 이맘때도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내지 대안을 제시해 준 건 많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처리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것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정리해서 보낸, 행감에 대한 요지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질의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크게, 아까 목적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정리해 보면 이건 방역, 검사, 축산기술 아닙니까? 그러면 올 한해 구체적으로 방역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 또 검사에서는 이런 이런 걸 했다, 축산기술에서는 이런 이런 걸 했다는 걸 세 가지만 요약해서, 방역, 검사, 축산기술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연구소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연구한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실적을 내놓으시고 거기에 것의 그래도 이것만큼은 웅도인 경기도에서 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연구한, 대외적으로 국내외에 어필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4개 지소로 나누어져 있죠?

5개 있습니다.

본소까지 5개입니까?

본소까지 6개입니다.

6개에서 나름대로, 본소는 말고 5개 지소에서 올해는 이 정도 일을 했다든가, 내놓을 수 있는 실적을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서부에서는 이렇고, 북부에서는 이렇고, 동부에서는 이런 이런 실적을 냈다는 것을, 한 지소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젓번에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혹시 저희들이 수 차례 걸쳐서 콜레라다 구제역이다 해서 소각장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소각장이 설치가 됐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법정전염병인 콜레라나 구제역이라든가 소로 따진다면, 광견병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했다고 하면 올해는 어떻게 매몰처리, 소각했는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종축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도 자료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도계장하고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항생제 검출이라든가 많이 조사하죠?

네.

경기도의 도계장에서 혹시 항생제 항체형성 요인이라든가 그런 걸 검사한 내역을 주시고 또 어느 도축장에서, 도계장에서 발생이 됐는지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잔류물질 위반사례도 많이 나와 있죠?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천출신 김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지소가 내년 2월 내지 4월까지는 완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지가 제일 적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5개 시ㆍ군인데 대지가 제일 적어. 1,670㎥, 625평 건물을 짓는데 왜 이렇게 적게 구입했는지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북부지소가 이렇게 작으니까, 참, 앞으로 북부가 변해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분도 얘기도 나오지만 2청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축산위생연구소는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적게 대지나 건평을 잡았는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능이 검사를 하는데, 목적에 보니까. 원유 도축검사 및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축산물에 대한 성분, 규격, 돼지 정액수정란 이런 걸 다 본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합니까?

여기는 축산기술지원…….

이런 성분 검사를 저쪽…….

검사는 본소에서 합니다.

본소에서 하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새벽차를 타고 수원 오면 3시간이 걸려요. 가축이 병나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올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4시간 이상 걸리죠?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1차적인 간단한 건 본소에서 하고요. 나머지 정밀검사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가축인들을 도와주고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부시험장을 이번에 지으면서 승격할 수 있는 게 없냐 이거지. 예를 들면 2청 같이 본소는 여기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주면 거기서 그런 것을 전부, 성분파악이나 조사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이 그래도 여기 4년 동안 계셨으니까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해주시고. 앞으로 북부에 대해서 여러 군데 찢어놨지만 실제 여기서 얼마만큼 성과를 달성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것을 좀더 깊이 생각해서, 전망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기도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말이죠. 북부에 가축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변화 때문에 갈 데가 없으니까 북부로 몰려드는데 과연 북부에는 그런 게 와야 하느냐 그런 분도 있는데 많이 늘어날수록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께서 특단의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항상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 뿐이 아니고 농업기술원도 북부에 분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2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육청도 제2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의 이런 걸 만들어줌으로써 민원해소가 되면 남북을 가르니 구태여 얘기 안 나올 겁니다. 그런 불편한 거 때문에 도를 가르자 얘기가 나오는데, 도를 가르면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기이 이런 데에서 좀더 승격시켜 주면 민원도 해소하고 소장님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전망이든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소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선 위원입니다. 이성식 소장님, 위생연구소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점검은 안 하시죠? 여기 업무가 아니죠?

네.

자료에 보니까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 근무하시는 정원이 133명인데 구체적으로 수의직, 연구직이 87명이 계세요. 그리고 축산연구직이 8명이 계시고. 이분들은 각 지소나 북부나 다?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분야하고 수의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근무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소 운영관리비 2005년도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축산인들의 사고를 대비한 방제장비는 어떻게 확보가 돼 있는지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이에 대한 비상체계구축 형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비상체계구축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축산농가가 전국의 약 40%대에서 23%대로 갑자기 감소요인이, 급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축산분야의 소비자는 증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축산농가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축장에 출장해서 근무하는 검사관의 업무가 가축 및 식육의 검사, 작업장시설 및 위생검사, 축산물의 정밀검사 등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도내 도축장 검사관의 배치인원은 몇 명이며 또 도축두수에 비례해서 적정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적정량의 도축검사 후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축정별로 최소 2교대는 가능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중한 업무로 검사를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 및 검사관수 확보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안전성검사의 HACCP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HACCP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작업장, 도축장이나 도계장에 대한 미생물검사에서 모니터링 검사기준초과가 16건, 제가 잠깐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HACCP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메모를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검증에 부적합하게 한 건 양성률이 높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이 양성이 검출될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조치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기준 이상 검출될 경우에 조치는 또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도 말씀하셨고 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에 1건, 2004년도에 1건 발생했고 북부지역도 2002년도에 14건이 발생되었습니다만 항시 이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방역에 힘을 기울여야 할 아이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소가 13만 5,585두가 살처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닭은 55만 8,000수가 매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매몰을 했고 거기다가 소각까지 일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매립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1, 2년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실적을 보니까 3,214업소에 371회를 단속했는데 그 중에 321건의 조치가 있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수입육의 부정유통 4건, 원산지 위반이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발된 건수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것인지, 보면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고, 지역별로도 보면 상당히 많은 젖소가 한우로 둔갑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적발이 안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양주시 고읍동 산 54-5번지로 1만 635㎡의 부지를 확보해서 건평 600평으로 짓고 있지요? 의정부에 있던 건데 면적이 1만 635㎡면 약 3,000평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제 개발하는 면적은 6,600㎡면 한 1,000평 이상이 개발되지 않는데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만 그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면서 산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것인지, 건물을 안 짓더라도 땅을 넓게 확보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 4월에 이전이 되어야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년 4월까지는 이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연계해서 보면 이것이 지연되어 있는 이유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부지를 처리하는 과정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부지의 면적이 얼마였고, 왜 연기되었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 답변은 안 하시더라도 그때 양주군에서 했던 구입단가, 그 다음에 일부 공사하다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민원에 따라서. 그러면 하다가 변상금액이 나왔잖아요. 변상금액을 민원을 제기했던 업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는 분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시점상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앞으로 언젠가는 분도가 되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일모레는 안 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환경개발원도 분원이 생겼지요. 그 다음에 기술원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축산도 그런 맥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멀리 몇 년을 내다보더라도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은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사된 가축에 대해서 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립을 하고 있지요? 혹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조류독감이 야생, 미국에서 건너오는 철새들이, 그러니까 저쪽 전방을 보면 독수리라든가, 청둥오리 등 엄청 많이 와서 거기서 번져온다는 소리를 들으셨지요?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 차원이라든지, 연구소 차원에서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야생동물보호하는 단체에 대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총으로 쏴야 된다든지 막아야 하는데 사실 그 단체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야생동물 포획 관계가 그 보호단체 때문에 말썽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대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확인되면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글쎄 그렇게 건의해서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오니까 잡아야 되겠다든지 어떤, 서면으로 답변받기 전에 소장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건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소, 돼지정액 공급한 내역 있지요? 예를 든다면 아까도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농가수라든가 보급농 변동추이라든가 해서 지역으로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혹시 소장님,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PMWS라고.

네.

지금 양돈농가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 줄 알지요? 여기에 대한 연구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김기수 위원님이 경기도가 질병이 많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는 강원도보다 질병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가축사육두수가 많습니다. 돼지의 경우도 강원도 전체 돼지 숫자가 저희 여주, 이천 숫자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한 다두사육으로 밀집사육이 많으며 농가와 농가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빈번한 차량, 사람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왕래가 많은 등 질병특성상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현재 기후 및 환경에 맞추어 가축에 대한 연구로는 국립축산기술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 연구소에서도 질병연구 뿐만 아니라 환경, 기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것을 적극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동부지소 청사 건물이 노후화되어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청사이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부지소 청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래되어 안전검사결과 건물의 안전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2000년도에 건물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사무실이 협소하여 청사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북부지소 청사와 남부지소 청사 이전의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북부ㆍ남부청사 이전이 끝난 이후에 신축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며 2006년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영선 위원님께서 물으신 가축질병진단 및 혈청검사 실적을 많이 거두었지만 가축질병발생시 가축뿐만 아니라 급여사료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질병발생 요인에는 가축상태, 환경, 사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농림부 가축병성감정실시 요령에 의거 발생농장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혈청검사 및 부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발생요인이 중독증이나 소화기질병 등일 경우 사료를 충분히 의심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합동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축산시험장을 통하여 사료성분 분석을 의뢰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 검사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확한 질병조사를 위하여 가축뿐만 아니라 사료 등 다양한 발생요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경기도축산시험장의 원원종돈 확보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축산시험장에서는 도내 양돈농가의 돼지능력개량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원종돈에서 순종의 원종돈을 생산 보급했으나 원원종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원종돈 확보에 대하여는 매년 원원종돈에서 생산된 종돈 중 자체선발을 통하여 사육 후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입회하에 종돈능력검정을 받아서 선발지수 110 이상으로 선발된 고등 등록 종돈을 자체 원원종돈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9두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종돈능력검정에서 고등 등록의 출현율이 20% 이내로 성적이 부진하나 향후 원원종돈 확보 확대를 위하여 종돈능력검정사업의 확대 및 사육기술 향상을 통하여 원원종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위생연구소에 로드맵이란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로드맵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또한 지소별 축산농가 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로드맵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축산농가를 찾아가는 길을 지도로 제작하였으며 젖소사육농가, 돼지사육농가, 닭ㆍ오리 사육농가 등 총 경기도 농가에 대하여 위치도를 작성하였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주요가축전염병 검진, 질병예찰, 축산농가방문시 사용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누구라도 지도만 보고서 찾아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지소별로 저희 축산위생연구소 직원이 전 농가를 담당하여 예찰활동에 쓰고 있으며 대개 본ㆍ지소별로 차이가 있으나 1인당 150 내지 300농가를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도정에 반영된 것이 없는데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도정에 반영된 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003년도에 건의하신 가축방역 등 인력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행자부로부터 15명 증원 요청에 대하여 승인 공문이 시달되어 조치 중에 있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위원님들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토록 사력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물의 고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자료의 분기별 보고에 대한 처리사항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유통행위에 대해 유전자감별시험법 개발 보고를 했으며 이를 적용하여 수원시에서 의뢰한 3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식육중 잔류물질검사요령에 80종을 검사하게 되었으나 우리 연구소에서는 91종으로 확대검사를 분기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성적서에 의한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좀 천천히 하게 해주세요. 너무 빨라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속도가 조금 빠르시거든요. 조금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축산시험장의 특성화 방안으로 종축 보급률 확대방안에 대한 조치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아지 확대 생산 보급을 2006년까지 75두에서 160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 연구소 업무에 최대한 반영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재래가축 육성으로 우수 유전자원을 보호한다 하였는데 어떠한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래가축인 한우, 돼지, 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축을 개량하여 사육하기 이전 육류로 주로 애용했던 우리나라 고유품종의 가축들로 고기의 맛에서는 아직도 그 품질이 인정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축산농가들은 체중이 왜소하고 발육이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래가축의 사육을 기피하고 있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고기의 맛으로 인하여 호응이 좋아 사육 또한 원하는 농가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국가적으로도 많은 연구기관들이 보전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에서도 고유의 특성을 지닌 재래가축의 유전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한우는 보증종모우 사업과 더불어 개량하여 농가에 정액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재래돼지, 재래닭은 사육보전과 더불어 정액 및 수정란 등을 이용,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을 영구보전 및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시험장에서의 종축분양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시험장에서는 우수 돼지정액 및 우량종축 보급으로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년 우량종축을 농가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축보급실적은 종자돈 355두, 재래닭 1만 400수 및 소수정란 921개, 돼지정액 1만 3,928병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시험장에서는 우량종축 보급으로 가축개량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축산위생연구소 5개 지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본소, 5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5개 지소의 역할은 본소와 그 기능과 역할이 같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리적인 거리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축산농가의 서비스 및 대민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소 외 5개 지소로 분담되어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소에서는 지소보다 약간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소에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북부지소는 광견병 연구, 남부지소는 돼지에 최근 유행되고 있는 PMWS 질병연구, 또한 북부지소는 잔류물질 검사 등 지리적, 지역적 특성의 질병 등의 연구사업으로 5개 지소의 기능 역할 및 지역적 특수성 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04년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가축전염병 발생내역은 우결핵이 48건에 234두, 부루세라병이 34건에 492두, 광견병이 6건 6두, 오제스키병이 3건에 39두, 돼지콜레라가 1건에 15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건에 6,300수 등 총 62건에 17만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우선 전염병의 종류, 1종ㆍ2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동제한의 범위를 정하여 격리 억류, 이동제한, 교통차단 조치를 취하고 해당 축 살처분 및 도태 유도하고,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소독을 실시하고 또한 역학조사로 전파경로 등을 파악하여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도 추가검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남부지소, 북부지소 신축청사의 통신시설 입찰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입찰은 건설본부 전자입찰로 시행하므로 우리 연구소에 보관 중인 입찰공고서와 도급계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추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이상 황은성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네 번째로 질의하신 이종월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은 유전적인 원인을 통하여도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만약 종계닭에서 질병이 있다면 도내 사육되고 있는 닭들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종계닭에서도 질병이 있을 수 있는지, 만약 질병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닭질병 예방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은 종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계도 질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감염되어 질병이 항상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계에서 질병 발생시 일반 농가에 분양되는 병아리에게도 질병이 전파될 수 있어 그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종계관리는 우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종계, 종란 및 병아리 수입시 검역시행장에서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시 종계장으로 이동ㆍ입식한 후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입식된 종계에 대하여 60일간 격리사육하면서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계장의 종계에 대하여는 종계장 위생관리요령과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방문하여 임상관찰 및 사양관리 지도 등 철저하게 종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종계관리로 질병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최근 소비자보호원 등에 의하면 돼지고기에서 항생물질이 많이 검출되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축산물에 항생물질이 잔류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식육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되는 원인은 축산농가에서 가축질병의 예방과 치료, 증체효과를 목적으로 각종 항생물질 등을 주사하거나 사료와 물에 혼합하여 급여한 후 최종 투약일로부터 약품의 최소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항생물질 등이 함유되지 않은 비육후기 사료를 권장기간 동안 급여하지 않고 육성기 사료를 출하 전까지 계속 급여하여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항생물질로부터 안전한 돼지고기, 닭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농장에서부터 항생제 투여를 자제하고 투약했을 경우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최소 휴약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권장기간 이상으로 비육후기 사료를 급여하는 등 철저한 사양관리가 이뤄져야하고 도축장에서도 생ㆍ해체검사와 지육에서 위생ㆍ안전성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잔류 항생물질에 대해서는 검사물량을 확대하고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인분석을 하여 추적조사를 할 계획이며 허용치 위반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폐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소독의 날과 질병예찰 등 농가 방문시마다 항생제 등 관련 홍보지를 배포ㆍ지도 계몽하고, 출하전 생체검사를 적극 유도하는 등 항생물질로부터 안전한 축산물 생산ㆍ유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봉희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질의사항은 황은성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 검사, 축산의 역할은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은 주요 가축전염병의 검진, 진단, 혈청검사, 예찰 등의 실시 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검사는 도축장, 도계장 등 육가공장, 우유가공장에서 검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제고 및 공중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축산기술은 우량종축 생산보급으로 가축개량 및 농가소득증대 등 각각의 분야에서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연구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지소별 세 가지 연구실적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각장설치문제는 현재 동부, 서부, 동북부지소에서 기 운영 중이며 새로이 설치된 시설은 없습니다. 신규소각장 설치문제는 환경오염, 예산문제 등을 감안하여 도와 해당 시ㆍ군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다수발생시 매몰처리하였으나 향후에는 좀더 환경친화적인 방법, 랜더링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등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축보급 협정은 황은성 위원님 질의와 같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축장, 도계장 항생물질 검출실적은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잔류물질 위반사례 소, 돼지 정액보급내역, 연구소에서 PMWS 연구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김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 대지면적에 대비하여 개발면적이 적은 사유와 예정대로 2004년 4월에는 확실하게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신광식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 부지면적은 1만 635㎡고 건물면적은 600평으로써 타 지소보다는 넓고 본소보다는 다소 적은 편입니다. 또한 부지면적에 비하여 개발면적이 적은 것은 부지의 약 절반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경사가 급하여 부득이하게 전체면적을 개발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군사협의 시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우선적으로 6,600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머지 부지는 군부대와 협의없이도 테니스장 등 부축물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2005년 4월 말경에 청사신축이 완료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건설본부와 함께 부실예방과 조기완공을 위하여 시공업체를 독려하고 있사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북부지소를 북부지역 방역, 검사 전문기관으로 승격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는 한수이북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어 본소와 같은 수준으로 업무면에서, 우선 축산물 검사업무와 가축전염병 병리진단업무만 우선 처리토록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격문제는 여건성숙 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원인은 철새라고 하시면서 야생동물협회는 철새보호입장이고 행정기관은 야생동물규제입장인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요인으로 철새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철새도래지인 네 곳, 시화지구, 여주남한강, 양평양수리, 파주임진강으로써 금년도에 3회에 걸쳐 930건에 달하는 검사를 실시하여 전두수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사실 철새에 대해서 총 등으로 없애는 것은 수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천연기념물 보호 차원에서 규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야생동물협회와도 협의토록 건의하겠으며 이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철새로부터 직접적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스크린 설치 등 농장으로의 철새접근을 차단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이후에도 철새도래지 4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기검사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김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직원은 133명으로 구성되고 이중 수의직 87명, 축산직 8명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의직 업무는 목장소내 검진, 병리진단, 혈청검사 도축검사 등 작업장에서 생체ㆍ해체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실험실에서 미생물검사와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 주로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직의 주요업무는 우량종축육성, 우수 돼지정액 생산, 수정란 생산인식 등으로 주로 농가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05년도 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시험연구비 등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2005년도 당초 예산요구액은 100억 6,7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98억 2,500만원으로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9억 9,000만원이며 시험연구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사회전반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축산농가 방제장비 확보보강 및 비상체제 구축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가의 질병 발생시 조기소독지원 및 인근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차량 8대, 이동식 차량소독기 70건 14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돼지콜레라, 구제역 및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의 발생시 당일 신속 지원토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병발생비상체제는 질병별 특별방역기간을 정하여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구제역의 경우 3월부터 6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11월부터 3월까지 긴급신고 및 초동방역을 위하여 도, 시ㆍ군, 지소 사이에 비상근무체제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질병발생시 방제장비 및 비상체제를 이용하여 초동방역으로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의하신 경기도 축산농가의 급격한 감소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전국대비 약 40%에 달하는 축산웅도를 자랑하였으나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토지개발, 지가상승, 축산분뇨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충청권 등 도시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사료값 상승, 2002년 시행된 착유농가 쿼터제로 많은 축산농가가 폐업하여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에서는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양평개군한우, 안성마춤한우 등 지역별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브랜드화하고 있으며 기능성식품 개발지원 등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소에서도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민간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안심하고 축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소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질의하신 현재 도내 도축장 검사관의 도축두수에 비례하여 적정한 인원 및 배치인원은 몇 명이며 부족한 축산물검사관 확보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축장에서 검사관의 업무는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책임이 많은 만큼 업무도 과중합니다. 2004년 7월 29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에 검사관 1일 기준 업무량을 정해 놓고 있는데 소는 30두, 돼지는 300두 이하, 닭 2만수 이하로 검사토록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도축장에 검사관의 배치수는 18명이며 이는 일일 평균작업두수 소 430두, 돼지 1만 1,500두로 산정한 적정소요검사원수 58명, 즉 43명의 기준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 부족한 인원은 도축장에서 자체채용한 검사보조원으로 검사업무를 보조토록 하고 있으며 검사보조원도 검사관의 업무량과 동일하게 선정하여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사관을 충원하여 법정수요를 맞춰보도록 할 것이며 우선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검사관 9명을 충원한 계획으로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또한 검사보조원 13명을 각 작업장에 배치하여 검사관 업무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한 미생물검사에서 기준초과 16건과, HACCP 검증 부적합 1건으로 양성률이 높은데 그 원인, 조치사항과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살모넬라 양성건수가 높은 것은 작업장의 미생물검사를 강화하고자 2004년부터 미생물검사 요령이 개정되어 소는 300두, 돼지는 1,000두, 닭은 2만 2,000수마다 한 건씩 검사하여 검사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살모넬라 검사법의 개선으로 살모넬라의 양성이 많이 검출되었다고 생각하며 살모넬라가 작업장에서 검출되는 이유는 도축ㆍ도계 과정에서 내장파열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뜻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한 살모넬라 검증결과 부적합판정 도축장에 대해서는 즉시 부적합원인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으로 도축작업 속도를 시간당 250두로 낮추었고 그 공정근무자를 숙련자로 교체하였고 내장파손율을 1% 이하로 줄였으며 내장적출 직후 오존수로 세척하는 공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하여는 관계법,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약청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생물의 기준초과로 적발될 경우는 지자체의 허가기관에서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의 고품질축산물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축산물의 브랜드확대로 품질고급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경기한우명품화사업, 돼지고기품질고급화사업 및 기능성축산물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현재 한우는 6개 브랜드에 3만 2,000두, 돼지는 11개 브랜드에 6만 8,000두, 기능성축산물은 15개 품목을 육성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금년도 주요추진사업은 한우개량 및 생산이력제 추진에 6만 1,800두 15억 6,700만원, 모돈갱신에 3만 1,300두 31억 3,000만원, 기능성축산물 5개소 5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까지 한우는 10개 브랜드 5만 1,000두, 돼지 13개 브랜드 32만두, 기능성축산물 20개 품목의 육성목표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부정축산물 유통단속과 관련수입육 부정유통 원산지표시 부적정, 성분규격검사 부적합 등과에 따른 부정축산물 유통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ㆍ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센터 등과 부정축산물을 합동으로 수시ㆍ정기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3,214개 업소를 점검 321개 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고발,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각 시ㆍ군별로 부정ㆍ불량축산물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9일부터 정부에서 부정축산물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정축산물 포상금액은 건당 5만원부터 30만원이고 밀도살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홍보를 실시하여 부정축산물을 유통한 자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하는 등 부정ㆍ불량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소, 돼지, 닭 등 2,625만 마리의 가축에서 연간 1,084만t의 축산분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분뇨는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데 중소규모 축산농가는 분뇨를 수거 운반하여 폐수공공처리장에서 정화처리하고 대규모 축산농가는 퇴비, 액비 등 유기질비료화하여 농경지에 환원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적으로 축분비료의 농경지살포가 어려운 시기에 일부 농가에서 축분을 축사주변에 야적하거나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해양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축산분뇨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인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현재 12개소에서 2006년까지 9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1개소로 확대하고 액비저장탱크 274기, 퇴비화시설 270기를 추가지원 설치하여 축산분뇨 발생전량을 비료화나 정화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분유기질비료를 저장한 액비저장탱크마다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품질을 관리하고 농경지살포시 시비저장과 기술지도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에 대하여 이들은 중요한 질병이라 하시면서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는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축질병이므로 국제무역상 중요한 질병입니다. 2002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주로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 육류 및 수입건초,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확인하여 국내에서는 사전예방을 위하여 농가소독 지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농가에 소독지도 및 방역에 대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의 경우 3월부터 6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11월부터 3월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 및 도축장에서 구제역 혈청검사의 지속적인 수행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금년 5월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철새도래지 및 발생우려 농장에 대한 예찰 및 혈청검사를 강화하여 조기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가축에 대한 대량살처분 실시후 매몰관련 침출수 유출여부, 지하수오염 등의 보도내용이 있는데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소의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축에 대한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긴급행동지침의 소각 및 매몰을 요령에 따라 도로, 하천, 집단가옥이 인접한 곳을 피하여 매몰지를 선정하고 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배출관 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살처분농장에 대한 지하수오염 등에 따른 민원 등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분석기술을 확보하여 지하수오염 가능성에 대하여 지하수오염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살처분농가 일부 농가에 대하여 지하수 분석결과 지하수에서 동물의 사체로부터 생성되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되지 않아 살처분에 따른 지하수오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검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긴급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시는 농가의 환경오염이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살처분방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젖소를 한우로 둔갑판매한 적발건수가 없는 이유 및 둔갑판매행위 방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젖소고기와 한우고기를 감별하는 유전자 감별검사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검사한 85건 중 3건에서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시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고 보고서에 없는 것은 작성일이 10월 31일이고 3건은 11월 10일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둔갑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육점에서는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진열판매토록 하고 도축장에서는 한우고기는 적색을, 육우고기는 녹색을, 젖소고기는 청색을 사용토록 하여 도축검인 날인을 확대하고 도축공사증명서를 발급하여 판매업소에 1년간 비치토록 하여 소비자가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우고기 감별검사를 확대하고 식육판매소의 표시제 확행, 도축검인제 철저 등으로 국내축산물 보호와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기존 북부지소 부지인 만송동 부지구입 단가와 변상금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주시 만송동 부지는 3필지 1만 636㎡이며 구입단가는 약 2만 9,000원이었고 고읍동 구입단가는 1만 635㎡에 ㎡당 7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건축공사업체 등 2개 업체에 대하여 약 5억 7,600만원을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 대한 변상금은 약 1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동물에 대한 질병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력도 시ㆍ군에 봐도, 물론 축산공무원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엄청 이직을 많이 했죠, 그렇죠? 작년에 이직을 많이 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도 농정국같이, 맞춤농정이나 전자상거래 이런 것 같이 중앙정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뭔가 특별하게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개발했다, 발표가 됐다 그랬을 때에 효과는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보면 축산의 메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걸 연구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우수종자도 많이 연구하고 있죠?

네.

가장 큰 문제가 질병에 강한 종자를 생산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연구 안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가령 광우병에 안 걸리는 소를 만든다든가, 하여간 유전자를 조작해서 소나 돼지를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성식 소장께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동부지소에 안전검사에서 D급을 받으셨죠? D급 판정을 받으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한데 보강해서 다시 검사받아서 합격받았습니다. 현재 지하실에 철근 쪽에 기둥을 다시 세워서…….

문제는 없는 거죠?

현재는 문제없지만 저희도 빨리 북부지소, 남부지소 한 다음에 동부지소를 이전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부지소, 그래도 축산농가는 논농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잘 사는 편에 속하죠?

네.

북부지소가, 여기는 명칭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죠?

네.

경기도북부 축산위생연구소도 한번 검토해 볼만도 하더라고요. 지소가 있는 거보다도 북부지역을 총괄하는 북부지역축산위생연구소. 왜 그러냐 하면 북부지역에 아까도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건 지소에서 할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천상 여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부지역이 분도 얘기가 나오는 게,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거지만 소외가 됐다고 해서 자꾸 분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북부지역위원님들이 다 가셨고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계시는데 서부지소, 부천에도 축산농가가 많아요?

저희 연구소가 축산농가로만 조정하는 게 아니고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보고 도축장, 도계장, 축산물가공공장, 가공공장이라면 우유공장이라든가 소시지공장 이런 걸 해서 업무성격을 따져 가지고 관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북부지역만 관리를 하게끔, 그러면 지소가 서부지소하고 북부지소, 동북부지소 이렇게 합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축산북부연구소 딱 짓고 나머지 서부지소, 동부지소 이렇게 돼야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축산직 공무원도 자리가 있어야 또 승진도 하고 사기도 높이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지요?

우선 저희들은 아무래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우선 북부지소의 역할을 증대하여 본소와 같은 수준으로 축산물검사와 가축전염병 정밀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여건 성숙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검토로써, 북부지역이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어요. 저도 동부지역 끝에 살지만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각종 규제로. 북부지역도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그렇지만 축산농가의 삶의 질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협 있지요, 경기도지회는 없어진 거예요?

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축산협동조합에서 총괄하는 것은 농협…….

축산업협동조합은 없어지고 농협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아, 농협이 포함된 거예요? 축협에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축산자금을 융자한다든가, 하나의 생산자 조합 아니에요? 축산을 위해서 만든 것이 축협인데.

거기도 관내 조합에서 지도하고 또한 일부 농민주택이라든가 경영지원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축협에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사진을 보니까 조봉희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 맨 뒤에 보면 돼지 폐사한 모습이 나와요. 제가 항상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소나 동물들은 꼭 폐사하게 되면 우측으로 죽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좌측으로는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닭을 봐도 그렇고 돼지를 봐도 그렇고 소를 봐도 그렇고 항상 죽을 때는 우측으로, 뇌가 우측이 발달해서 그런 건가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새도 그렇더라고요. 새도 어디 산에 가서 죽은 것을 봐도 항상 우측으로 누워서 죽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측 뇌가 발달해서 우측으로 가는 구나! 동물들은, 사람으로 따지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동물들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지 않아서…….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담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후에 졸음이 올까봐 재밌는 말씀을 하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선 위원입니다. 저는 농림수산위원회에 배정을 받고 오늘 축산위생연구소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사실 축산업무에 큰 지식도 없고 나름대로…….

김광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축산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생소한 용어도 많이 있고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빨리빨리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차근차근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한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연구소에 수의직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87명이라고 하셨어요.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위생물검사 규제 업무를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도축장에 나가셔서 도축하는 과정에도, 그런 업무도 많이 하신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도축장에,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도축장에 소, 돼지가 들어오면 검사신청서를 가지고 도축하기 전에 그 소가 맞나를 확인하고 소, 돼지가…….

소리를 보고 소가 맞나 이것을 확인한다.

우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 돼지가 이상이 있나, 없나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도축할 소의 상태가 양호한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나, 소비자가 먹어도 문제가 없겠나 이런 것을 도축하기 전에 사전점검한다는 거지요?

네, 그런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도축을 허용합니다.

아, 도축허가를 한다?

네, 도축장 안으로 소, 돼지를 끌고 들어와서 종업원이 타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깐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장을 빼면, 내장을 보고 다시 이상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도축을 해서 내장을 꺼낸 후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발견됐다면 그 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때는 폐기처분합니다.

폐기처분해요?

네.

그럼 그 소 축산인이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이 소는 도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폐기처분해야 되겠다하면 소를 기르신 축산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행정지시에 따릅니까?

그러니까 소, 돼지를 한 마리 다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내장이나…….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았는데 이상이 있어서 이것을 폐기해야겠다고 하면 소를 기른 주인이 "네"하면서 폐기처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래도 일단, 송아지를 길러서 도축을 하는 과정까지 몇 개월 정도 사육을 합니까?

한 20개월 이상 걸립니다.

20개월 비싼 사료를 먹여서 키운 소를 주인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도축장에 데리고 왔는데 도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폐기처분하라고 하면 순순히 이행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이렇게 하라면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질병검사를 한다든가 또는 잔류물질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그런 일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전부 다 하면 60두 정도 폐기처분했고…….

1년에 60두?

네.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주로 보면 정확하게 시험데이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시험데이터가 나와서 폐기처분하는 소가 60두 정도 된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은 벌써 맨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산인이 처음부터 질병에 걸렸거나 병에 걸린 소를 도축하러 온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도살하기 전에 그런 게 판단이 되어서 아예 도축을 못하고 축산인이 다시 끌고 가게끔 해야지. 이걸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순순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원이 인간적으로 20개월 이상을 먹여서 기른 소를, 잡은 소를 가지고 폐기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인간적으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직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 정도의 소라고 하면 잡기 전에 이미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잡기 전에도 의심이 가서, 계류되는 게 소의 상태를 계속 봅니다. 관찰한 다음에 이것은 의심이 간다, 거기서 정확하게 의심이 가면 거기서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살은 것을 도축하기 전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살이 허가 안 난 소는 소 주인이 다시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산 채로 폐기처분 되는 거예요? 소 주인이 다시 못 끌고 가요?

저희들이 불합격 소로 판정하면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거기서 폐기를 해야 하는데…….

끌고 가지 못한다?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것은 도저히 힘드니까 안 된다 하면 자기들이 대개, 자기들이 기르면서 가령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해도 좋습니다 하고 동의를 합니다.

폐기해도 좋다고 하고 동의를 하면 본인이 못 가져가게 한다. 도살장에서 그냥 폐기처분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1년에 한 60건 이상 발생한다. 이런 얘기지요? 맞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42건입니다.

이런 소가 도축장에 오기 전까지 우리 연구소에서 이게 축산인들에게 질병에 관한 것이라든지 사육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 저희 연구소에서도…….

연구소에서도 그런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저희 책임도 있지만 농가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하는 데도 있고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는 이게 통과되지 않겠나 하는 요행심리로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통과되지 않겠나 하고 가지고 나오는 소를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거나 폐기해야 된다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한 질의 같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인정에 얽혀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까?

만약 그런 게 오면, 그 농장을 담당하는 순서가 되면 그 동안 수의사가 한 번도 안 오지는 않았을 테니까 최근에 진료한 수의사가 누구냐 해서 그 수의사하고도 통화한 다음에 확실한 근거를 남깁니다.

도축장에서 검사원이 물론 분명히 판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 소는 도살할 수 없고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하고 판정을 내리면 축산인들이 순순히 응합니까?

네, 응합니다.

그러면 판정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직에 계시는 87명이 어떤 자격증 내지는 그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도축장에 나가는 수의사 분들은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되는 분들이…….

경력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어떤 자격증을,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권한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전부 수의사입니다.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네.

수의사 자격증 외에 이분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학위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 분야에 정말 전문직으로 공부를 하셨다, 이분들 얘기라면 축산인들이 두말하지 않고 딱 인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만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국의 축산인이 약 40%에서 23%대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2004년도 도정 주요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00년도부터 한우나 젖소, 돼지의 가축사육 추이가 크게 변동이 없어요. 2003년도에 한우 같은 경우 140만 6,000두, 2002년도에 130만 1,000두, 2000년도에 140만 9,000두, 이 통계자료가 맞습니까?

네.

이 자료대로 보자면 크게 축산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23%대로 급격하게 감소요인이 발생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도시 개발이 되어서 축사, 우사가 없어졌다든지 사료값이 크게 인상되어 부담이 되어서 폐업을 하는 축산인들이 많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정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이러한 요인보다도, 오히려 우리 경기도보다 타 시ㆍ도에서 축산농가가 더 늘어나지 않았느냐, 반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가수는 분명히 많이 줄었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농가수는 줄었고 가축…….

농가수는 왜냐하면, 저희는 아무래도 전업화하니까 그 전에 가령 소를 얘기하면 10마리 기르던 것을 50마리씩 기르고 돼지도 500두 기르던 것을 한 2,000두 정도 길러야 땅값이고 이런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줄었는데 소, 돼지나 가축수는 많이 늘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연구소의 직원들이 연구직과 축산직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여쭈어보니까 연구직은 위생물검사 규제 업무를 하신다고 하고 축산연구직의 8명은 농가지원 업무를 하신다고 했어요. 맞지요?

농가지원 업무의 일부분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농가지원 업무를 한다고 하면 가축사육 두수는 늘었다고 하는데 8명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8명이 경기도 전체 총괄해서 농가업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지원업무는 농업기술원에도 있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시ㆍ군 축산부서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농가지원 업무를 하는 8명은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일하는 것으로는 적정합니다.

조금 설득이 안 가는…….

제가 표현을 지원,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 업무 중에 한쪽은 규제업무이고 한쪽은 지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한쪽은 농가를 억제하는 쪽이고 한쪽은 농가를 되도록이면 옆에서 뒷받침하는 거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지원업무를 8명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8명이 하는 일은 주로 앞으로 종모우를 만드는 사업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질의드린 대로 도축장에 오기까지의 한우가 사육하는 과정에서, 사육하는 과정도 지도업무를…….

아닙니다.

이분들은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농가지원 업무라는 것이 어떤 업무입니까?

아까도 표현을 지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농가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가한테 우량종축을 보급한다든가 돼지정액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일부, 농가지도나 지원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량품종을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사후관리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후관리도 되어야 하는데 그 사후관리는 누가 해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지도업무는.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전 농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농가라는 게 어떤 농가예요?

가령 돼지정액을 생산한다면 돼지정액 생산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계속 우량정액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하지만 저희 것을 써봐서 좋은 농가, 그 농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도해 주고 보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농가에 대한, 나머지 그런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의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 농가에 대한 특별관리대상이 되어서, 일부농가에만 특별히 관리대장이 있어서 그분들에게만 그런 지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농가들은?

소장님, 답변하실 때, 위생연구소에서는 우수종을 키워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데 관리는 사실 도 축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자꾸 전개가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 이 8명 인원 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게 도청이나 시ㆍ군,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업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13개 도축장에 18명이 나가 있다고 했는데 13개 도축장에 18명 나가 계시는 분들만 해도 사실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도축장 자체 인원보조도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질의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축산농가들이 이분들의 행정명령에 순순히 따라 준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인간적으로 한 20개월 이상 길러서 나온 소를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그냥 거기서 폐기처분하고 도축허가를 안 해준다 하는 게 인간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장 일부를 폐기하는 것도 있고 소 한 마리 전부를 폐기하는 것도 있고 장기 전체를 폐기하는 것도 있고 질병마다 다 틀립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연구소 직원들이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보내드리고, 사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들의,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소인데 정에 끌려서 잡지 말아야 할 소를 잡는다거나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혹시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걱정스러운 가운데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소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증가했다고 하셨지요?

네.

나름대로 축산과에서 또 연구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년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축산과에서는 예산을 금년도 대비해서 증가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산농가의 사고를 대비한 방제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황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방제차량이 8대가 있다고 하셨어요. 소독기가 140대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소독기는 대체 어떤 겁니까?

질병이 크게 났을 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본 위원 지역구에서 보니까 지나가는 차량에 큰 동그란 열풍기 같은 데에서 연막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게 140대예요?

80대.

80대?

140대 맞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시고 자꾸 헷갈리세요. 그러면 이 140대가 우리 경기도 산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 전달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쓴 것은 그 해당, 가령 과거에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한 20대를 썼다면 저희들이 보관은 거기에 해놓고 웬만하면 다른 지역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아, 거기다 상주시켜 놓는다?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또…….

나머지를 더 가지고 있는 거지요.

방제차량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방제차량은 각 지소별로 최소한 1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소별로. 그러면 이 방제차량은, 예를 들어 파주시 적성면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각 출동해서 적성면 전 지역을 방제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독용입니다.

차량에 탑재가 돼 있어서 사람이 뿌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력으로?

자동으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제차량에 소독기가 탑재돼 있어서 그 위에서 사람이 손으로 뿌리는 소독기다?

그런 것도 되고, 대개 자동으로 차안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합니다.

본 위원이 한 번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8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시ㆍ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저희는 발생되면 농장 안을 책임지고, 바깥에는 시청이나 축협에서…….

농장 안은 우리 연구소가 하고 그 외곽지역은 지자체에서 한다?

네.

8대 가지고 업무하시는데 문제없다 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쪽에서, 그쪽에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소위 이상기류가 발생했다 하면 어떤 체계를 밟아서 여기까지 올라옵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시로 신고를 하고 시ㆍ군에서는…….

시ㆍ군에서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나 도청으로…….

도청이나 연구소로 하면 연구소에서…….

저희가 과거에는, 금년에 새로 구입했는데 현장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싣고 나가서…….

그러니까 어떤 체계로 여기까지 보고가 올라오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우선…….

아니, 어떤 체계로 여기까지 보고가 올라오냐니까 왜 현장 나가는 얘기를 해. 현장 나가는 얘기는 나중 얘기고 어떤 체계로 농가에서 연구소까지 보고 체계가 어떻게 올라오냐 이 얘기예요. 그걸 답변하시라니까.

농가에서 공수의라든가, 시ㆍ군의 공수의사들한테, 그분들한테 오면 시청에서 1차로, 시청에서 이거는 연구소에 신고해야겠다 안 하겠다를 판단한 다음에…….

거기서 판단합니까, 시에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가봐 가지고…….

시청에서 판단해서 이건 연구소에 보고해야 되겠다 하면 지자체에서 바로 연구소로 보고가 옵니까?

도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도청을 경유해서 올 수도 있고 연구소로 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몇 시간이나 걸려요?

저희가 2시간 내에 출동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안에 보고가 올라온다?

네.

그럼 보고를 받고 여기서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까지 출동하는데 2시간 걸린다? 거짓말하고 계시네. 2시간에 어떻게 여기서 거기를 가? 헬리콥터로 가요?

지소가 있으니까요.

지소에서, 북부지소에서? 북부지소에도 똑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죠?

네.

2시간이 걸린다. 그런 비상체계가 구축돼 있다?

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의직하고 축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가축위생직이라는 분들이 또 계시죠? 가축위생직.

네.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세요?

직렬별로 하다 보면…….

아니, 근본적으로 수의직과 축산직, 가축위생직의 업무분담이 어떻게 돼 있나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 수의직, 축산직은 다 알았고 가축위생직은 어떤 업무를 하시냐 말이야.

가축위생직이 수의직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분담이 돼 있잖아요.

업무가 과거에는 어느 계는 연구직, 어느 계는 수의직,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 연구소에서 어느 직이라고 정확하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 같이 수의과 대학을 나온 수의사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업무분장이 확실히 돼야 책임의 소지도 있지, 서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내 소관 아니다, 네 소관이다"할 수도 있잖아요.

업무분장은 확실히 하죠.

그분도 그분이고 이분도 이분이라며?

아니, 업무분장을 하는데 꼭 직렬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안에서 매일 연구만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발생신고 들어오면 거기나 나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는 일이 거의…….

같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소장님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수의직, 연구직 해서 수의ㆍ연구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수의직 중에서 수의과 대학 수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연구직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 수의사로 충원돼 있고 업무구분은 명확하게, 이것저것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구분돼 있는 거죠?

네, 내부적으로는…….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셔야지.

직만 그렇게 돼 있고 실제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책임소재도…….

과나 계별로 해서 분장돼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업무부여가 되니까요. 연구소같은 데는 연구소장 책임 하에 과별로 계별로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연구소하고 본청의 축산과하고 업무협조는 잘 됩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잘 된다고 하시지 말고, 과장님 옆에 계시다고 그냥 잘 된다고 하지 말고……

저희가 종전에는 도청에 그 당시, 지금은 방역계하고 위생계하고 나뉘었는데 같이 위생계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의 행정업무만 보다가 여기로 나왔고 과장님같은 경우는 여기 지소장 하시다가 도청 들어가서 계장하시다 과장 된 거고, 서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각도로 질의드릴게요. 업무협조가 잘 된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어요. 본 위원이 오늘 처음 연구소에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내용을 훑어보니까 133명 중에 수의직이나 축산직이나 이분들은 사실상 전문직들이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에 다년간에 걸친 노하우를 가지고 경기 축산인들에게 여러 가지, 축산농가가 농가뿐만 아니라 다 어렵습니다마는 다년간에 쌓아온 경륜과 경험의 축척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지원 내지는 사육과정이나 기타 일반 관리도 해드려야 될텐데 이분들이 도 축산과에 의해서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시험분석담당이라든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보직이 바뀌고, 도청 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요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뭐 도하고 업무협조가 잘 돼?

전문직이라는 게 수의직 안에 세분화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쪽만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청 축산과에서 행정업무를 하던 사람이 도축장에 가서 그런 거 판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자꾸 자리이동을 시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가령 도청의 직원으로 가게 되면 저희 연구소에서 목장에서 방역도 해보고 도축장에 가서 검사도 4, 5년 해보시고 그리고 도청에 가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그 동안 경험했던 걸 가지고 주로 대책을 하는 거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하고의 인사관계는 5급 사무관 이상은 도에서 관장을 하고,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계장급 이하, 담당 이하 6급 직원은 연구소 소장 책임하에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현장체험을 통해서 현장감있게 업무를 하셔야 될 분들인데 도에서 임의대로 발령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축산인들이 아니겠냐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본인들이, 전문직의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청으로 발령나서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좁은 분야만 보지만 도청에 올라가면 넓은 분야를 보고 하나의 시책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넓은 시야에서, 경기도의 축산을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축장에서 왔는데 이걸 잡느냐 안 잡느냐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제도적으로 해서 수의직을 어떻게 더 인원을 보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이걸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런 것도 연구하고, 시책을 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저희 연구소가 지금도 보면 도 축산과 업무가 많습니다. 연구소가 과거에는 가축위생실험소 내지는 보건소, 주로 검사, 시험 이런 기능이 주였었습니다. 그런데 대책, 시책 이런 건 도에서 주로…….

좋습니다. 그러면 시ㆍ군 축산부서하고의 업무협조는 어때요?

시ㆍ군하고도 업무분담이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이루어 집니다.

협조가 잘 이루어집니까? 도 축산과의 눈치 안 보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ㆍ군 축산과도 도청의 축산과하고의 업무협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될 연구소하고의 핫라인 관계가, 업무협조가 잘 돼야 될텐데. 비상체제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출동해야 될 데가 연구소 아니에요, 연구소 전담반에서. 그런데 어쨌든 실적 이런 걸, 공무원들은 항상 얘기하면 실적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도 축산과를 경유해서 연구소까지 오려면 일단 한 단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만큼 행동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시ㆍ군과 연구소하고도 직접 업무협조가 잘 되냐 이거죠.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소하고 지소하고의 업무협조는 제가 걱정을 안 하겠는데, 그거야 당연히 잘 되겠죠. 잘 된다고 보는데. 시ㆍ군 축산과와 연구소하고도 업무협조가 잘 되냐.

잘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 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다른 질의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로 갈음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이건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못 듣고 가셨는데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11월 이후에 3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 전에는 한 건이 없었다,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자료에도 없고.

네.

10월까지 한 건도 없었던 게 갑자기 11월 10일경, 열흘 사이에 3건이나 발생된 건 무슨 이유?

주로 민원에 의한…….

그 동안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동안 검사를 했는데 그 동안은 둔갑판매행위가 없었는데 이번 3건은 수원시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둔갑판매행위가 한 건도 없었는데 11월 들어서 초순경에 갑자기 3건이나 나온 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야.

저희가 한우, 젖소 구분하는 건 민원에 의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혹…….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건, 단속권한은 없습니까?

단속권한도 있는데 주 업무는 도하고 시ㆍ군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소는 검사기관이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기관.

그 동안 시ㆍ군에서 연구소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건이 없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럼 1년 사이에 한 건도 없다가 왜 11월에 3건이나 발생했냐 이거야.

85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아까 한 건도 없다고 했어요?

둔갑사례가 없었고 민원은 있었습니다.

판매행위가 됐다고 민원이 됐으면 그런 둔갑사례가 85건이 발생한 거지 왜 한 건도 없어요?

아니, 소비자는 "수입육 아니냐 검사해 달라"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검사해 보니까 "아니다, 한우고기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없었던 거지.

85건이 금년에 쭉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검사해 보니까 82건은 그냥 한우고기가 맞는 거고 나머지 3건은 "이건 젖소고기가 맞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11월 10일 이전까지 총 85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걸 식별해 보니까 11월에 접수된 민원 중 3건만 젖소고기로 판명이 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소장님한테 확인하냐 하면 사실상 시중에 젖소고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우처럼. 소장님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소비자들이 어떤 데는 보면, TV에서 판매하는 홈쇼핑 여기에서 판매되는 고기도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하고 특히 추석때나 명절때에, 그래서 나중에 언론보도가 되고 외국산이 한국산처럼 둔갑해서 판매되는 행위, 특히 젖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게 11월에 3건이 있었다고 하면,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소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소에서도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젖소고기가 한우고기처럼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소비자들이나 도민들이, 연구소에서 판명해 주는 게 전문가들 아니냐. 누구말보다도 이분들이 얘기하면 믿을 수 있는 고기 아니냐 이런 신뢰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물론 업무가 과중하시고 직접 하시는 일이 많지만 이런 것도 좀 도민들한테 최소한도 경기도에서 판매하고 어디에서 파는 고기는 경기도에서 사육하는 한우고기입니다. 이런 적발건수가 민원이 되면, 여기 홈페이지 운영하시죠?

네.

하루에 홈페이지 방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기는 한 250건…….

250명? 하루에 네티즌이 250명 접속해요?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좋습니다, 250명 접속한다고 그러고. 최소한도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만이라도 "이런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우리가 식별해 보니까 이것은 한우고기다. 이렇게 판명났다" 하는 홍보도 좀 하시고. "어느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식별해 보니까 이건 젖소고기다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이런 정보도 제공해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노력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믿고 고기를 사먹을 수 있도록, 하루 네티즌이 250명 접속하는 홈페이지면 상당히,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치고는 인기 있는 홈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도민들한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시간이 기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정회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을 왜 그렇게 봐드리세요?

그럼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산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충실한 답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답변하실 때 말씀이 너무 빠르시니까 무슨 얘긴지 웅웅대기만 하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다시 질의하면서 아까 답변했던 사항을 재반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로써 축산연구소에 로드맵이 있으면 알려달라.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로드맵은 언제 만드신 겁니까?

작년 11월 만들었습니다. 10월부터입니다.

그럼 경기도 일원의 축산농가는 곳곳이 다 그 지도에 기재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1만 2,000농가 생각하는데 누락된 농가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어느 선부터 로드맵에 기재될 수 있다는 제한선이 있습니까?

저희가 맨처음 작성할 때 농가라든가 가축사육 조사, 이런 걸 원래 시ㆍ군에서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그거에서 폐업한 농가는 폐업한 농가로 치고 또 나가다 보면 새로 농가가 있으면 새로 넣고 했습니다.

최근에 축산이 어려워서, 빈 축사라든가 그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기재됩니까? 거기서 빼버리면 삭제를 합니까?

삭제했습니다.

그럼 역할면에서 축산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어떻게 설정합니까? 담당자가 교체되면 로드맵만 주면 그걸로 역할할 수 있고 지도점검도 가능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자들이 축산농가를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편적으로.

농가를 갔을 때 농가가 없는 경우가 있거나 그러면 어떤 때는 출장가다가 들르는 농가도 있습니다. 자주 가다 보면 싫어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잘 하는 농가인데 자꾸만 나오냐, 그리고 관에서 자꾸 나오면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애로사항, 양축농가의 애로사항. 현장에 가보면 농가로 하여금 이런 면에서 좀 도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시정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그런 걸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농가의 동향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해당 시ㆍ군이나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다니는 분들이, 수의사가 다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의사의 역할이 상당히 크겠네요?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예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네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요.

그럼 수의사 1인당 몇 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 내지 300농가.

아까 말씀하실 때는 150농가에서 300농가 말씀하셨는데, 대중 없습니까? 수의사의 능력에 따라서 농가가 분배됩니까?

저희가 각 지소에 인원을 보낼 때 농가수만 보는 게 아니고 작업장 관계 또 여러 가지 검사관계 때문에 인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소 같은 경우는 또 각 지소를 총괄하고 연구업무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150농가 정도 하고 남부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그럼, 로드맵을 만들어서 장점이 뭐에요?

우선 저희들이 예찰할 때 농가를 찾아가기가 쉽고 또 저희들이 나가면 농가마다 홍보물을 주고 홍보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누구니까 항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책임제를 가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수의사로 하여금 농가를 방문해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는 일에 있어서 질병이, 법정전염병이 발생됐을 경우 책임을 가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럼 예찰책임담당자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발생됐을 때의 책임보다는 어떻게든지 사전에 파악하든가 긴급하게 대처하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1인당 200농가에서 300농가, 버겁다는 생각 안 들어요? 업무가 과중하다.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만 하면 괜찮은데 그거 말고 우결핵 검진도 나가야지, 부루세라 사업도 해야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령 수요일에 소독의 날 점검하면서 그날 하루 정도…….

소장님, 혹시 이 자리에 수의사로 계셔서 나온 분 계세요? 몰랐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농가를 방문함에 있어서 다니다가 보면 요새 소독기 많이 설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의사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잠깐 일어나 보시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딴 게 아니라, 요새 현장 어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 담당지는 화성 태안이기 때문에 태안 위주로 해서 예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부지소에서 나오신 수의사님 계세요? 잠깐 나와보세요. 질의할 게 있습니다. 혹시 현장을 다니면서 농가에 소독기 설치된 거 많았죠?

많습니다.

현장에서 작동여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작동 잘 되고 있습니까?

작동을 하는 농가들이 있고요. 농가입구의 상태에 따라서 상시가동하는 경우가 있고 농가 출입자가 있는 경우에 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시가동과 이상이 있을 때만 가동한다는 얘깁니까? 상시가동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상시가동을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 옆에 농작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주위에 다른 농가가 같이 이용한다든가, 축산농가가 아닌 농가가 이용할 경우에는…….

잠깐만요. 상시가동이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있으나마나 한……

아닙니다. 사료차라든가 어떤 차가 와있을 경우에는, 항상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키고 온다든가 시간을 입력해서 들어온 다음에 그 시간대에 스위치를 올려놓아서 틀어놓고, 그런 식으로 수동으로 이용하고. 또……

좋습니다. 현장에 다니면 그 소독기가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수동이든 자동이든간에? 다니실 때?

제가 얼마전에 점검해 봤는데 10에 1농가는,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는 고장나서 수리 중이라든가 이런 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동되고 있고 또 일부는 약물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문제로, 시료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가동이 안 되면 농가에게 어떤 지적을 합니까?

농가한테 왜 안 되는지 원인을 묻고 그 다음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라든가…….

원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벼를 끓이는데 바빠서 못했다, 그런 식으로 변명들을 하고…….

소독기가 고장나서 작동 안 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기계니까 고장이 안 날 수는 없고요. 그럴 때는 A/S를 요청해서 하는데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A/S…….

지금 현장을 어디어디 다니세요?

저는 안성 미양쪽을 다니고 있습니다.

안성 미양만 다니세요?

미양, 금강면, 서면 쪽으로 다닙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 번 본청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독기가 도비보조로 해서 수천대가 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3년에는 2,115기, 2005년에는 1,171기 거의 한 3,000개가 넘게, 제2청을 뺀 본청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분의 1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수의사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 말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그것을 내려준 근본취지는 뭐냐 하면 구제역이나 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에 대비해서 미리 예방조치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런데 어떻게 1대만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엄청 많은데.

농가가 100% 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정식하고 고압식으로 해서 설치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농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작동이 미비하거나 조금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생연구소와 본청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느냐, 아까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한 것은 본청이니까 너희들 소관사항이고 우리 소관사항은 예찰만 잘하고 검진만 잘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인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대밖에, 1대도 일부 저기 때문에 안 됐다.

작동은 고장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작동이 됩니다. 수동과 자동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가령 안 될 경우에는 약이 떨어졌다거나 부품에 결함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 가동이 안 된다는 말씀은 상시 가동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AS센터에서도 저희들이 축산과라든가 강압적으로 맡겨서 AS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동 고장나는 경우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AS, 그걸 만든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문이 많이 닫혔어요. 영세업체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기적인 협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소독기를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했다면 그게 가동이 안 되면 본청에 서로 연락을 해서 업무협조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간다, 안 되겠지 뭐, 그러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게 협조가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장난 경우에 있어서는 조치를, 진행사항이 어떻다는 얘기를 듣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시 가동을 안 하는 경우는 지도를 하는데 거의 작동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현장을 다니시면서, 수의사가 현장에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축산농가와도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잘 되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청 소속 공무원들과도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서 문제점이 뭔지 서로 협조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장방문해서 그런 것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런 점은 참고하시고 앞으로 내 업무분야만 하지 마시고 업무분야 이외의 일이라도 우리 도의 일이라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수의사 여러분들도 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내 업무만 관장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도에 관한 일이라면 전체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낭비, 그것은 본청에서 할 일이지요.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도 빨리하셔서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구제역 발생되고 그래서 방역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질의를 주셨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인력보강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셔서 저희 인원이 금년에 제2청에 생기고, 금년에 또 제2청에 방역계가 생겼습니다. 사무관 하나, 수의직 2 이렇게 생겼고 또 중앙에서도 경기도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이번에 15명 증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영된 사례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한우고기하고 젖소고기 둔갑 판매 간별법을 개발했습니다. 잔류물질에 대해서 안전성이 제기되니까 검사를 더 권장해서 현행규정에는 80종만 하게 되어 있는데 91종을, 11종을 더 검사하는 기법을 했습니다. 종축장에 대해서 종축보급이나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 방안이 없느냐, 종모우 사업도 하고 있고 돼지정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께서 오전에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부지 등 주요현안사항 위원회 보고" 보고하셨지요?

네.

보고했을 때 예산에 관한 편성과정에서 보고를 하신 것이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지요?

저희가…….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안 하셨지요? 예산편성과정 처음에 북부지소를 신축해야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고만 위원회에 와서 보고했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지요?

정식 상임위에서는 안 했고 간담회라든가…….

아니,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간담회 때 예산이 이 정도 드니까, 북부지소가 이전해야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와서 얘기한 적은 있어도 11월 22일 현재 한 번이라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었잖습니까,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별로 간담회를 할 때도 하고 또 위원님들 정식 상임위는 아니더라도…….

아니, 지금 북부지소 이전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니까 이것을 빗대서 말씀을 주셔야지요. 평상시에 간담회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얘기하신 적 없으시지요?

결산이나 이럴 때도 수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에게 물어봤더니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간담회 때 했지 위원회에 와서 정식으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전청사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7일에. 그런데 한 번도 신축됐다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결과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지금 분기별 제출보고가 다 써져 있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물 실험, 연구, 검사결과보고서 분기별 제출 보고" 이것도 안 되었어요. 왜 형식에 얽매이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정말 도정에 반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조례규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우선적으로 도정에 반영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자료에만 "보고되었습니다, 결과 처리되었습니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뭔가 와 닿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시험장 역할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축산위생연구소 5개 지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해서 농가를 어느 정도 분담하느냐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답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지소, 북부지소 했을 때 몇 농가를 분담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까 수의사 1인당 150에서 300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소별로 안 나와 있습니까?

지소별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본소나 지소나 각 지소가 공히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농가의 방역검진, 그러니까 목장을 다니면서 우결핵을 검사한다든가 부루세라를 검사한다든가 추백리를 검사한다든가 오제스키를 검사한다든가 이런 것하고 도축장에 나가서 도축검사하고 이런 것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소별로 특이한 것은 북부지소 같은 경우 광견병에 대해서 주로 질병연구도 하고 남부지소 같은 경우는 돼지질병이 많으니까 돼지질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끔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부지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포에 있으면서 김포, 고양, 파주 이렇게…….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축산으로서 가장 양축농가가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부지소인가요?

북부입니다.

그럼 남부지소에 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소인원이 현재 15명인데 엊그제 신규자가 하나 와서 16명입니다.

남부지소에서 커버하는 지역이 안성, 용인…….

평택입니다.

양축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2,624농가입니다.

그럼 1인당 맡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250정도 됩니다.

현재 소장님께서는 지소나 시험장이나 축산위생연구소 전반의 조직에 대해서 진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주합니다.

어떻게 결과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가령 저희 같은 경우는 농가 수보다는 검사물량, 저희가 하는 검사물량하고 도축장에 나가는 대민업무하는 사람들, 병성감정하는 것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본청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본청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그 진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수의직, 축산직이 다 전문직이지요?

네.

특히 수의직 같은 것은 전문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직이야 사실 지소에서는 필요 없겠지요. 중요한 것은 연구관, 연구사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가 뭡니까? 연구관, 연구사를 3명 가지고, 133명 중에서 3, 4명 가지고 경기도 전체 축산분야를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직 같은 경우에 연구사하고 일반ㆍ수의사 관계는 똑같이 대학 나오신 분이고 업무가 꼭 연구만, 자격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연구만 하라 이런 게 아니고 현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구직이 표에는 3명으로 되어 있지만 가령 복수직으로도, 연구직이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또 있습니까?

조직표를 만들다보면 표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관, 연구사라고 하면 최하 석사급, 박사급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해도 연구관, 연구사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해서 연구관이라면 몇 급 정도 됩니까?

연구사는 급이 없고 처음부터 연구사고 호봉만 올라갑니다. 가령 연구직 10호봉하고 수의직 10호봉하고 비교하면 수의직 10호봉이 좋기 때문에, 여기 표에 보면 수의직, 연구직, 복수직이 있습니다. 34명은 수의직으로 뽑을 수도 있고 연구직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 대개 보면 수의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기능이 약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연구직이라는, 축산위생연구소에 걸맞게 연구관 내지 연구사들이 경기 축산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그런 기반 기술의 부재는 타 지역에, 그러니까 대만민국 전체로 따져 볼 때 우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간다고 생각하세요?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발생한다거나 전염병이 자주 발생해서 현장업무를 많이 하고 집행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이라면 잘 된 도가 있으면 배워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경북 축산위생연구소를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세요. 참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경기도보다 월등하다기보다도 한발 앞서 가지 않을까, 마인드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경북도 가 봤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발생됐다면 경북 축산위생연구소 같은 경우는 전염병 발생 판정으로만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가서 소독도 잘 시켜주고 지도도 해주고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것은 뭐 소장님의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04년 경기도내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질병이 가장 많았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부루세라가 34농가에 492두, 우결핵이 48농가에 234두, 광견병이 6건에 6두, 오제스키가 3건에 39두, 돼지콜레라가 1건에 15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건에 6,300수, 가금티푸스 등 기타 62건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발병한 질병이 뭡니까? 부루세라예요?

부루세라입니다.

부루세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증상을 보이는 것인지.

부루세라라는 질병이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사람한테 오면 약간 열이 오른다거나 감기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소의 경우는 유산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피해가 심하고 한번 오면 근절이 굉장히 힘듭니다. 균 특성상 세포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잠복기간도 오래 되어서 치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이 많이 된 것은 아마 저희들이 작년에는 두수가 적어서 발생이 한번 되면 주변까지 싹 조사해 보고 그러다보니까 검사비용이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검사물량이 내려오는데도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잠복기에 이게 또 감염이 되고 주로 원인은 소를 아무 데서나 구입하는 게 문제입니다. 소가 경기도에서만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다른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작년에 젖소나 이런 것이 가격이 하락되어서 빈번하지 않나, 발생이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조치내용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조치내역은 저희들이 살처분하고 그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식 해서 한 달 내지 두 달간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루세라의 특성은 한번 발생되고 딱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부루세라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아무래도 남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부루세라에 걸린 소는 다 살처분해서 이동제한 및 소독, 출입통제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지요?

네.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서, 부루세라 도표를 보니까 2002년에는 204두, 2003년에는 54두, 2004년에는 492두가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경기도에서 부루세라가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과거에는 젖소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한우 196두가 포함된 것입니다.

한우도 포함됐습니까?

네, 과거에는 한우검사를 안 했는데 한우도 부루세라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우를 하다 보니까 한우가 196두가 발생됐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체 감염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2건 있었습니다.

2건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어떤 분들이, 양축농가에서 전염된 것입니까?

1건은 파주에서 우유를 살균 안하고 그냥 마셔서 감염됐고 또 하나는 수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상처부위로 옮겨서 감염되었습니다.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까?

부루세라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는 열이 조금 오르고 감기증상이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6주간 항생제를 조금씩 투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까?

네.

그러면 향후 부루세라병의 발생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루세라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를 확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축장에서도 검사하고 발생지역이 있으면 그 농가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왜냐하면 이게 농가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주변 농가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홍보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소독도 하고 매년 그 농가는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서 1년에 한 2번,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 해에 연초에 또 한 번 나가서 검사를 해줍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아시다시피 WTO, FTA, DDA협상으로 계속 축산물 시장의 개방화 속도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 양축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축질병,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양축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지요? 그런 것에 대해 어떤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고 혹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측에서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건의한 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검사제도에 있어서 도축검사는 도축장에서 원유검사는 집유업체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지요?

네.

건의한 적 없습니까?

원유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직 답이 안 내려왔습니까?

네, 각 도별로 특성이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우유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서울우유조합 이런 데서 하는데 타 도 같은 경우는 조그만 조합도 많고 우유업체도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도의 실정을 봐서 농림부 입장에서는, 농림부 낙농진흥법 제14조에 건의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유업체에서 옛날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건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결과조치가 되면 보고해 주시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축산위생연구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인데 저희 나름대로 후생복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현장에 일이 많다 보니까 연구하는 분위기라든가 또한 중앙은 박사도 있고 석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직원들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여성 수의사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살처분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봤습니다. 여성 수의사들이 살처분하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테니까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축산위생연구소가 잘 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서서 했는데 앉아서 하니까 괜찮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행감이라는 것 자체가 위원들이 어떤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농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농가들을 만나면서 들은 얘기를 정책으로 접목시키고 나름대로 올 사업한 것을 가지고 혹시 이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성식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하려니까 마음이 좀 괴롭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것은 이성식 소장님이 가축 분야에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분인데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답변하시는데 좀, 그렇지 않은데 어렵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맘 때도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1년을 되돌아 봤을 때 그분들이 하나 같이 지적했던 것이 인원은 충분하냐, 애로사항은 없느냐 하고 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소장님, 그때 당시에 그랬지요? 위원님들이 감사하면서 축산위생연구소의 애로사항이 없느냐 그 질의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보니까 인원은 133명 중에 132명이 충원되었으면 많이 됐네요. 작년 이맘 때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5명 정도 결원된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충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소장님이 답변 도중에 충원이 얼추 되고 또 중앙에서도 15명 정도 충원된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제2청에도 방역계가 생기고. 그 동안 그렇게 인원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축산위생연구소의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위원님들의 역할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 한 아홉 가지를 자료제출 내지 설명을 요구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내용이 미흡해요. 설명하신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가지 한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중복된 것이 종축보급률하고 정액보급공급 거기에 같이 중복이 됐는데 대답을 잘 못들었어요. 잘 못듣고 동물소각장이라든가 축산위생연구소의 세부적인 방역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서술해 달라고 한 것도 제대로 못듣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자료로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3년도에 행정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의 반영 내지 정책에 반영된 것이 혹시 있나 질의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우선 황은성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방역인원이 늘어난 걸 말씀드리고 한우하고 젖소 감별검사법이 확립됐고, 연구 분야에서. 또한 잔류물질검사법을 저희가 법상은 한 10종인데 90종 정도, 그리고 축산시험장을 기능전환하고 활성화시켰고 과거에 종축보급체제에서 종모우, 소 정액, 돼지도 정액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가축을 보전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들의 지적사항 내지 대안을 제시한 거를 접목시킨 겁니까?

네, 지적사항을 접목시킨 겁니다. 한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못한 게 있는데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축장에서 잔류물질, 그걸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정식으로는 못하고 구두로 했는데 그건 본인이 규정을 준수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투약을 한 다음에…….

소장님,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한 내용 다 있습니다.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기 전에 검토하고 왔어요. 빨간 거 보이시죠?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느낀 것은 단지 위원이 지적하면 지적사항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감이라고 하면 위원이 지적한 것을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된 걸 고쳐서 올바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집행될 수 있게끔 하고 또 거기에서 정책대안을 줬을 때는, 위원들이 제시한 게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옳은 거라고 하면 최소한도 11명의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대안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작년 걸 다 챙겨보지 못 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많이 한 건 인원충원 시킨 거 말고는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나 저희가 형식적인 감사로 끝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1년 과정을 감사하지만 그래도 좋은 안이 있으면 다음에,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지금 5개 지소의 인원을 보면 16명 있는 데도 있고 11명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가축에 비례해서 있는 건가요?

2,620농가 정도 됩니다.

2,600농가가 됩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동북부는요?

1,200농가입니다.

현재 이 인원가지고, 5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가지고 어느 정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이 감당이 됩니까? 많이 모자라는 편이에요?

과거에는 이 인원가지고 됐는데 점차 일이 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생각에는 더 증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나 증원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령 지금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전담직원이 생기면 좋겠는데 로드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 하루만 나가기 때문에 농가가 다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15명이 더 늘어나면 운영상황을 보고 다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의 여건이 경기도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복지라든가 이쪽의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도 저희분야만 자꾸 저기하는 것도, 다른 분야하고 비교를 해봐서 인원증원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중복되는 건 피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됐으니까 중복되는 건 피하고. 연구소 5개 지소별로 2004년도의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각 지소에서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그냥 "5개 지소별 실적" 해 갖고 준 거 보니까 계속 해오던 것만 나열해서 주신 것 같고. 올 한해 2004년도에 지소별로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달랬는데 그건 자료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소장님!

각 지소별로 3건씩 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부루세라 청정화,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유지, 이런 건 평상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서부지소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결과 음성유지, 광견병발생 최소화, 그건 평상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올 한 해에 우리 동부지소 만큼은 이 일을 했단 말야!"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이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머리에 남아서 알고 갔을 텐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평상시 하던 일을 나열하다 보니까 실망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5개 지소별로 3건씩 드렸는데 가령 경기도 전체로 지소별 특색있는 거 얘기해 봐라 하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이런 거가 평상시 진료이지만 조류질병이 금년에 처음 생기고 북부지소에서 잘 해서 전세계적으로 최단기간에 단축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와서 저희 방역, 그 동안 추진사항을 습득해 갔습니다. 또한 남부지소의 돼지 오제스키병 달성은 그 동안 채열도 많이 하고 농가홍보도 많이 해서 그 동안은 안성, 용인 하면 그쪽은 "돼지 오제스키병 걸려서 돼지 사지 말아야지" 했는데 지금 거의 근절단계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양돈을 20년 동안 해왔어요. 20년 동안 양돈을 하면서 축산농가와 접목을 시켜왔습니다,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근래에 나타난 겁니까?

이 근래에 나타났습니다.

언제쯤 나타난 거예요?

작년에 처음 나타난 겁니다.

이게 조류독감 아닙니까? 다른 건가요?

네, 처음입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어디서 나타났어요?

작년에 타 도에 발생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 이천에서 12월 24일에 한 번 발생되고 금년 3월 24일에 양주에서 발생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가까운 지역이나 거래가 있는 지역에 발생되는데 양주같은 경우는 의외로 지역이 뚝 떨어져서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원발산으로 해서 한수이북에 여러 군데 발생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농가 하나로 끝을 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두 번 발생하고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몇 번 발생했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걸 각 도별로 발생건수하고 지역하고 바로 주십시오. 지금 없습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질의하는데 같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돼지 오제스키병 이게 언제부터 있던 겁니까?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경기도의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잘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론 경기도에서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거기에 일부는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다, 전 축산농가가 다같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제스키병이 근래에 발생한 게 몇 년도에 발생했죠요? 근래에.

요근래에, 금년에 들어서 기존에 발생된 농가하고 신규발생된 건 양주에 한 농가, 화성에 한 농가, 안성에 세 농가 있습니다.

올해?

네, 세 농가 중에서도 두 농가는 2차까지 검사가 끝나서 해제될 거고 한 농가도 거의 12월 말에 해제될 겁니다.

그럼 오제스키병 청정화 달성한 거 아니네요?

금년말에…….

금년말 봐야, 청정화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그때 가야 아는 거지 지금은 달성했다고 섣불리 답변하기는 좀 모호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알죠, 왜 모릅니까? 우리 연구소 수의사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제가 농장하면서, 우리 농장에도 남부지소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본 위원이 우연찮게 그분하고 인사할 때가 있었는데 농장이 어느 위치일 것이다 알면서 얘기하신 분이,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생한 건 잘 알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투명해야 된다. 대충대충 넘어가기보다는 투명하게, 예를 든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만큼은 오제스키병이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어디 가서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지소가 5개죠?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 지소입니까?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게 2개예요?

네.

북부는 언제 정도에…….

지금 내년 4월 계획하고 있고 남부는 내년 5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부도 실은 양주 골프장옆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추진하는 속도가 늦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건축협의를 한다 그러면 과거같은 경우는 설계도가 다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협의회 한다 그러면 우선 서류가 미비되더라도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완 나오는 동안에 빨리 만들어서 접수시키는 경우도 있고 군부대도 마찬가지로 간이협의서로 받은 적도 있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 이종월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바쁘게 움직이셨지만 공사가 꼭 겨울에 돼요. 1년 두고 봤을 때 겨울에 공사한다고 했을 때 봄, 가을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어서 가령 골조공사가 된다고 하면 요새 건축기술이 좋아서 안에 온도를 올려서 내부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골조가 되는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무조건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건축기술이 발달돼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타 건축물도 비교해 봤습니다. 보니까 1년 6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1년 안에 하긴 해야 되는데 설계기간을 6개월 주고 입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뭐, 설계하는데 6개월씩 걸립니까?

6개월씩 주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규정은 없는데요…….

지소 하나 짓는데 설계가 6개월씩 걸립니까?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고 직접 쫓아다니면 되겠는데 건설본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입찰, 행정, 이런 걸 다 하는데, 그전에는 없던 건설기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설계도가 납품되면 심의위원들이 다 동의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거 보완해서 다시 심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부같은 경우는 한 번 보완하고 그 다음에 통과됐는데 남부같은 경우는 3, 4번만에 통과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실공사가, 건축이라는 게 예민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4월에 준공 및 입주하려면 겨울공사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거는 소장님이 건설본부하고 상의하셔서, 준공, 이전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걸 유두리를 가지고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북부같은 경우는 10% 진척돼 있고요. 북부같은 경우는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한 10% 정도 됐고 남부는 막 기계 가지고 토목하는 입장이고.

남부는 언제 완공이에요?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일단 남부를 5월로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5년도 5월이요?

북부같은 경우는 사업이 변경되고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서부는 지금 괜찮습니까?

서부는 신도시에 편입됐는데 아직까지 건설부에서 확정도 안 됐고 입안 자체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2006년말에 확정된다고 했는데 시기가 좀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지구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하자마자 준비를 해야만이 시간을 가지고 지소를 새로 신축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동부지소는 어떻습니까?

동부지소는,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다 한다고 해도 건설본부도 부담되고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부까지 한꺼번에 발주하면 좀 힘들고 또 내년도 예산도 어려운 것 같아서 남부하고 북부가 준공된 다음에 그 이후에 준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동부지역은 지금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 지소가 동북부만 빼고는 다 이전해야 될 입장입니다.

동북부는 어떻습니까?

동북부는 아직 수동에 있기 때문에 주변이 개발이 안 되고 소각장도 운영하고,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5개 지소에서 2개 지소가 이전 중에 있다 보니까, 거기 본연의 일은 가축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소가 계속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업무의 차질은 없겠는지. 만약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업무에는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소각장 살처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잘 못들었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과거에 동물소각장 같은 경우 연구소에 소각장이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다가 지금은 서부에 하나 있고 동부에 하나 있고 동북부에 있고 남부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업무라든가 이런 게 연구소에서는 과거 실험용을 소각하고 그랬는데 워낙 자주 발생되다 보니까 소각장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종전에는 도 업무였었는데 살처분에 관한 업무가 시ㆍ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살처분할 때 저희 방역관이 같이 입회해서 방역차원에서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도만 한다고요?

네, 평가할 때 같이 입회하고.

그럼 아까 남양주에 무슨 소각장이 있다고 했는데.

남양주가 동북부입니다.

글쎄, 거기에 소각장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2기가 있습니다.

소각하는 게 소, 돼지가 다 됩니까, 아니면 뭐뭐 되는 거예요?

거기는 주로 전염병 지역입니다. 남양주 관내 것만…….

그런데 남양주 관내 것만 되는데 가축이 어떤 가축이냔 말이죠.

가축의 저기는 없고 전염병에 걸린 걸…….

글쎄, 전염병이 걸리는데 닭도 걸릴 수 있고 소도 걸릴 수 있고 돼지도 걸릴 수 있는데 다 되는 거예요?

네,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매몰은 안 시키고 있습니까?

주로 이동되면 전염병의 전파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매몰하고, 소각같은 경우는 소수 발생됐을 때, 가령 한 마리 발생이라든가, 또 매몰하는 데는 소의 경우는 한 30만원 드는데 소각같은 경우는 61만원이 듭니다. 비용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가령 한두 마리 할 때는 저희 소각장을 이용하지만 나머지 다량일 경우에는 다들 매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서 일단은 가까운 곳에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30만원 들어가고 50만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보면 소각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61만원 정도 드는데…….

아니, 어떤 것을 소각하는데…….

소의 경우요. 61만원 드는데 매몰하는 건 30만원 정도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몰같은 경우는 중장기임차료가 한 22만원 그리고 운송료가 5만원, 소각도구료가 3만원 들고 소각같은 경우는 운반비가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10만원, 도구료 3만원, 나머지가 다 기름값입니다. 시간도…….

소를 한 마리 소각시키는데 61만원이 들어간다고요?

네.

그럼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한 돔방에 있던 소들이 한 번에 같이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주모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30만원 기준이, 발생이 소수가 났을 때는 3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대량, 소같은 건 소수일 수 있어요. 봤을 때 소같은 경우는 소수일 경우에 30만원이 들어갈 수 있지만 대개 보면, 한 번 발생하면 몇 마리 정도 소각을 시킵니까? 농장의 두수에 비례해서…….

소같은 경우는 다수발생이 많습니다.

돔방에 있는 소는 다같이 한 번에 소각시키는 거죠?

1차 발생됐을 때는 양성 소만 하고 2, 3차까지 가면, 대개 3차까지 가면 그때는 전수 다.

3차, 2차, 1차가가 뭐예요?

그 농장에서 맨 처음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그것을 30일, 60일 후에 다시 또 검사를 합니다. 그때는 2차가 되는 거지요.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괜찮은데 또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차에 걸쳐서 양성이다, 음성이다 판정을 거기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가서 검사한 성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편하게 들으세요. 예를 든다고 하면 부루세라가 났다 했을 때 3번을 검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한번 검사하는데 발생된 농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30일 후에 또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첫 번째 검사했을 때 발생한 두수가 만약에 한 농가에서, 제가 예를 든다고 하면 한 50두의 한우를 사육하는데 거기서 부루세라가 1마리 나타났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가서 2차 검사할 것 아닙니까? 전체 다.

네, 또 하지요.

거기서 5마리가 나타날 수 있고 50마리가 다 나타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차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다 소각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양성이 나오면 가축들은 다 소각시키지요?

네.

그리고 또 30일후 다시 2차 검사를 해서 거기서 또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소각시키고.

네.

또 3차를 해서 3차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가축을 다시…….

그때는 방역관들이 판단해서 3차까지 나왔으니까 이걸 다 잡는 게 좋은지…….

세 번 정도까지는 검사를 하는데 그 이후는 수의사들이 상의해서 전체 처분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할 것이냐를 판단한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돼지는 두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소각시키는데.

23∼24만원 들어갑니다.

소각기계가 어떤 것입니까?

소각기가 사람 화장터와 같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소각이라는 게.

생각보다…….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소장님, 소각비용이 두당 이렇게 많이 든다면 보상해 주어야지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로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각기 1기가 1일 몇 두 정도의 소를 소각시킬 수 있습니까?

하루에 2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소각시키는 게 태우는 것입니까?

네, 태우는 것입니다. 사람 화장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몇 두 정도 소각시켜요?

용량이 가령 100㎏짜리가 있고 300㎏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마리 정도입니다.

하루에 2마리라면 돼지 2마리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아까 소는 2마리 한다고 했고…….

10마리지요.

그러면 300㎏짜리에 소가 2마리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짜리에 두 마리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 제가 왜 자꾸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한테 와서 "소각기계가 있으니 추천 좀 해주시오."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 에 안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런 소각기가 있다고 하니 자세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소 뿐만 아니라 양돈, 양계, 개까지 수없이 질병이 발생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매몰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농가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시켜야 하는데 소각시키려면 이게, 기계가 좋다고 하면 더 기계를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각기가 저희들도 있고 동북부 같은 경우는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있는 것 그대로 얘기하세요.

시간당 보통 200㎏ 정도 태우고 있습니다.

시간당 200㎏요? 그럼 아까 100㎏, 300㎏라는 건 뭡니까?

소각기 능력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한번 얘기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가서 한 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질병이 많이 발생 안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잔류물질 예방과 폐기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잔류물질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축장에 오는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간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이 나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3개월간 특별관리를 해서 그 농가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에 양성이 나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해서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 되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8두를 폐기처분했습니다.

어떤 거지요?

주로 소였습니다.

몇 두요?

48두입니다.

대개 검사는 누가 합니까?

수의사들이 합니다.

그만한 인력이 있어요?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정밀, 그것은 북부하고 본소만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그것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도축장별로 다 검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축장 물량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가령 영어로 얘기하면 랜덤샘플이고 그때그때, 도축두수의 약, 가령 돼지 같은 경우는 0.02%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발생률이요?

아니, 검사한 율이…….

아니, 그러면 도축장별로 1일 몇 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축장별로 수의사가 다 있습니까?

도축장별로 수의사가 다 있어야지요. 최소한 1명 내지 2명 정도 있습니다.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연구소 직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상당히 도축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개 있습니다.

도계장도 있잖아요?

도계장은 자체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수의사를 직원으로 고용해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러면 도계장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거기 임원이 자체적으로 어떤 잔류물질 검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거기 임원이 잔류물질을 검사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공무원 입장에서 검사하겠지만 그분들은 도계장의 직원인데 더군다나 임원이라고 하면 운영에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우리 도계장에서 이게 나타났습니다." 하겠습니까?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닭의 경우는 자체검사를 하면 항생제를 하더라도 배설이 금방 됩니다. 가령 그런 것을 쓰는 닭은 좋지 않는 닭인데 그게 도계장에 올 때는 색깔이 이상하다든가 건강상태가 이상하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돼지나 소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쓰더라도 1주일 후에 나오는데 닭은 내장의 특성상 하루나 이틀 지나면 금방 다 배설됩니다. 그리고 어느 도계장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품질관리실장을 하면서 다른 업무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총괄적인 것만 하고 결재만 하는 분이고 그 밑에서 실제로 하는 분이 2명 정도 따로 있습니다.

글쎄요. 양심껏 신뢰가 간다고 하면 충분하게 설명이 이해가 가지만 혹시나 유해 축산물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불신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의직이 34명으로 수의사, 연구사 그분들이 도축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ㆍ연구직,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수의직, 연구직이 복수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의사로서 이 사람이 수의직이 될 수도 있고 연구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수의직이 있잖아요. 여기 기구표에 보면 수의직이 있습니다. 주사보도 여기에 속합니까?

주사보는 1명이 연구직이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그럼 대개 여기서 나가시는 분들이 연구사 내지는…….

주로 연구사들이 안 나가고 수의 주사보나 주사가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사 내지 연구사들이 대개 하는 일이 그 일입니까? 그러니까 잔류물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역하는 사람도 있고 축산물 검사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방역으로 나가시는 분이 몇 명이 되고…….

도축장에 나가는 사람이 18명입니다.

나머지 인원이 방역으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들이 도축이라는 건 매일 이루어지는 것인데 1주일에 한두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매일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가서 검사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각 지소별로 소속되어 있을 텐데 나름대로 거기에서 다른 업무도 보고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소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동부지소에 도축장이 몇 개나 됩니까?

2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동부 같은 경우는 도축장 한 군데가 잡음이 많이 나서 2명 나가는 데가 있어서 3명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하시고?

동부지소 같은 경우 15명이면 3명이 도축검사를 하고 나머지 뒤에서 일 도와주는 기능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두 사람 있고 그 다음에 행정하는 분이 1명 있고 소장 1명 있고 나머지가 방역입니다.

그럼 방역 몇 명 되지도 않네요?

그렇습니다. 6명 내지 7명 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소장님 답변 도중에 도계장은 그쪽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잔류물질 나온 가축이 밖에서 유통이 안 되게끔 단속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몇 개 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제가 축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소장님을 어렵게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공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초보단계입니다.

지금 1년에 몇 두나 정액보급을 합니까? 양돈을 대답해 주세요.

1만 3,928두입니다.

소는요?

921두입니다.

그러면 양돈 같은 경우에는 대개 농가수로, 1만 3,000두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37농가입니다.

소는요?

199농가입니다.

여기서 정액을 채취해서 보급하는 것이지요?

수정란을 해서요.

2003년도에는 몇 농가에서 몇 두 정도 했습니까?

773두입니다.

소예요?

소입니다.

그러면 몇 농가입니까?

농가는 자료를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돼지는요?

1만 2,569두입니다.

몇 농가나 됩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33농가입니다.

2002년도에는요?

12농가에 1,577두입니다.

양돈입니까?

네.

소는요?

736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12농가에 1,577두 정액을 보급했고 2003년도에는 33농가에 1만 2,569두 정액을 보급했단 말이지요?

네.

그러면 12농가가 여기 33농가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농가가 정액을 보급받은 것입니까?

새로운 농가도 있고 기존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12농가 중 몇 농가가 계속 정액을 보급 받았습니까?

자료를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소장님 뒤에 보조 뭐하는 겁니까? 12농가, 33농가 중에서 10농가가 계속 이용하고 있고 2농가는 이용 안 한다든가, 답변을 뒤에서 보조를 못해요. 소장님이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뒤에 왜 앉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폼으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자료 가지러 간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담당자가 바뀌어서 자료를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액공급한 내역인데 무슨, 서류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오전에 "정액보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2004년도 것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다음 질의가 무엇일까 생각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2농가 중에서 10농가가 계속 썼습니다.

2농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민간으로 갔습니다.

간 이유가 뭡니까? 가격이 비싸다든가 정액 채취량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시험장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축산시험장장 허섭입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2002년도에 12농가 1,577두에서 2003년도에 33농가에 1만 2,569두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33농가 중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연구소에서 보급한 정액이 월등하다고 하면 12농가가 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2농가가 이탈을 했단 말입니다. 이탈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작년 3월에 와서 2년전, 3년전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탈농가가 어떤지 비교해 봤더니 '03년도에 쓰다가 '04년도에 안 쓰는 농가를, 왜 안 쓰는지 분석해 보니까…….

장장님, 2003년도에 33농가에서 2004년도에 37농가가 썼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몇 농가가 이탈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33농가 중에서 2004년에 안 쓴 농가는 14농가입니다.

대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축산시험장에서는 정액을 배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여기에서 가지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축산시험장에서는 1두분에 8,000원씩 분양하는데 민간은 1만 2,000원 내지 1만 3,000원에 합니다. 저희가 약 4,000원∼5,000원 가량 싼데도 축산시험장 것을 쓰다가 쓰지 않는 이유가 민간AI센터는 1두분을 가져다 달라면 가져다 주고 또 농장장하고 AI센터하고, 확실히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뒤로 옵션이 있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쉽사리 되지 않고, 귀찮아서 5,000원 더 주고 그냥 앉아서 하자. 와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 다음에 기름값이 들고, 거리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폐업한 농가로 인해서 줄었고 축산시험장에서 올해 종모돈이 20마리인데 2006년도까지 50마리까지 확대해서 정액을 판매하려다 보니까, 축산시험장 정액이 굉장히 좋은 정액입니다. 민간 것과 분석을 해 봤더니 굉장히 정액의 질이 좋은데도 쓰지 않고, 질이 나빠서 안 쓰는 것은, 저희도 확대하려고, 저희 축산시험장에서는 내년도부터 가평까지도 배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홍보하고 있어서 브랜드 단지 위주로, 지금도 아이포크나 허브포크에 나가고 있고…….

아니, 대충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단지 이용하던 농가가 이탈하는 것은 여기에 정액 가지러 오다 보니까 교통비 내지 거리 때문에 이탈했다? 그런 얘기죠?

네, 주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양돈도 하고 모돈도 길러봤지만 민간인들이 정액보급하는 단가가 1만 2,000원 내지 1만 5,000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축산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8,000원이라고 하면 한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 갭이 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 면에서, 정액면에서 이쪽이 우수하다고 하면 저는 다 여기를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이탈한 14농가가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03년도에 저희 정액을 쓴 지역이 안성, 용인, 평택, 화성, 파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탈한 농가,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다른 데 이용하겠다 해서 이탈한 농가가 14농가라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4농가가 지역이 어디어디냔 말이죠.

지역은 지금 자세히 말씀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장님이 지금 답변을 줬듯이 거리가 멀어서 안 쓰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액에 문제가 있어서 안 쓰는 건지 그게 확실히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재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축산시험장장의 입장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가한테 전화설문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정액을 넣고 있는데 평가해 달라" 그런 것도 많이 해봤고 구두로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정액하고 축산시험장 정액하고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비교분석 내역을 주세요.

네.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축산시험장 정액을 축산시험장에서 분석했기 때문에 비록 공공기관이지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발표를 함부로 못하는데 향후에는 지역 양돈협의회를 할 때는 저희 자료를 가지고 홍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료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민간 거보다 축산위생연구소가 월등하다는 예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02년도하고 '03년도에 정액을 쓴 농가를 대상으로 비교했는데 A등급 출현율이 축산시험장 것은 '02년도는 46.5%가 나왔고 민간 거는 41.2%가 나왔고 '03년도 정액 쓴 농가에서는 축산시험장 정액이 48.1%, 민간정액을 쓴 농가는 43.2%, 그 다음에 소득에 관련된 110㎞ 도달인력이 '02년도에는 축산시험장 정액이 176.41, 민간은 177.31 '03년도 정액은 축산시험장 정액이 173.91, 민간정액이 174.71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료효율은 어때요?

사료효율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날짜나 110㎞ 도달인력이라든가 1등급 나온 비율을 보면 사료효율도 상당히 좋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거보다 월등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것도 바로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한 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여기에 정액의 고급화에는 한계가 있겠죠, 두수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좀더 정액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분양을 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민간 A/S센터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산시험장에서 민간영업한테 방해한다고 해서 자기네 생산비도 안 나오는 걸 우리는 너무 싸게 판다 해서, "그러면 축산시험장 정액이 좋으니까 우리 시험장 정액을 8,000원씩에 갖다 써라, 너네도 이익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해본 적도 있는데, 하여간 대외적으로는 불만이 굉장히 많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연구소에서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방역뿐만 아니라 정액을 보급하는 데도 일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장장님이 좋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인근 지역인, 여기가 용인이란 말이죠. 바로 인근이 안성, 화성, 평택인데 지금 장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축장도 좋고 1등급도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인근지역에서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아주 극소수에요. 양이 없어서 보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공급량은 충분한데 수요자가 없어서 수요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평, 포천까지 홍보 나가고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축산연구소에서는 종자를 보급해서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수종돈을 생산해서 그 사람들한테 종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한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면 편안한데 이거를 세세하게 다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좋으신 얘긴데. 어차피 싼 가격에 보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민간인들이 정액을 보급하는 액수하고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 갭이 생겨요. 그러면 양돈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 위원님,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00두를 수정한다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액수가 싸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두 마리 한다고 하면 5,000원, 1만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와서 가지고 간다면.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고 다음 질의…….

아니, 위원장님 섭섭한데요. 저는 그 한 가지 질의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내용이 눈에 띄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 1시간 15분을 하셨습니다.

1시간 15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모르는 걸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위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얼추 다 했어요, 한 가지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이 막으시니까. 본 위원이 자꾸 깊게 들어가려고 한다기보다는 질의하다 보니까 다른 자료가 나오고 자료에 비해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하고 일치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장장님은 들어가시고 소장님. 소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저 질의 끝나고 나면, 다른 위원님들 가방 싸고 있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PMWS 실적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PMWS가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이죠?

네.

경기도에 발생률이 어떻습니까?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통계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건 있어도 정식으로 발생보고나 이런 게 안 들어옵니다. 이게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PMWS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꼭 보면 다른 호흡기 질병하고 복합감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기 자료제출한 거 보면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이 올 양돈시세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죽는 소리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질병 때문에 실은 농가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연구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축산농가들이 양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어떤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일에 임하시길 부탁드리고 장시간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힘찬 연구소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보충적으로 일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자료보니까 젖소매각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가 나왔거든요. 보니까 젖소 59두를 매각하셨는데 2003년도 축산위생연구소의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구소 전체 말씀입니까?

네, 연구소 전체.

인건비가 한 5,000만원 그리고 운영비에서 한 3,000만원, 종축구입비에서 한 8,000만원 정도. 주 내용이 그겁니다.

그럼 불용액이 토털 얼마입니까?

1억 6,000만원 나옵니다. 그게 불용액이 정확치는 않은 겁니다, 큰 부분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난 번 결산심사때 보니까 불용액이 5,103만 4,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냐 하면 배합사료 4종하고 연구용젖소 59두를 매각한 불용액이 그 액수인데 판매해서 매각한 단가를 보니까 한 1억 2,500만원 정도가 돼요. 차액이 7,400만원 정도 떨어지는데 이 7,4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불용처리하신 건지 전용을 한 건지 아니면 2004년도 세입조치하셨는지.

세입조치했습니다.

그 근거서류를 주세요.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만 확인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여러 개의 지소가 있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청사들을 신축해야 될 입장에 있고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지소를 신축하는데 매번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지, 설계기간이 한 6개월씩 걸린다고 하는데 설계도 하나 가지고 3개를 같이 지어도 업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생각할 때. 구조나 업무내용도 똑같은데 굳이 청사를 질 때마다 설계를 하고 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소모하고 또 설계비를 들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건설본부의 토목이나 건축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형이나 위치에 따라서 설계가 변형된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북부지소 건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할 때는 지질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면 되겠지만 건축설계하는 데는 같은 모양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저희가 의회연찬회 했을 때 강사를 초빙해서 외국의 굴지의 모 기업이 건물을 질 때에는 한 동을 짓게 되면 그 설계도 자체를, 그 권한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물을 질 때는 매번 그 설계도를 가지고 10동이고 20동을 짓는다는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형에 따라 그런 부분은 다르지만 굳이 건축설계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모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축산위생연구소의 지소가 모양이 동일하면 오히려 양축농가하시는 분들이 김포에 가서 똑같은 건물만 보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안성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천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오히려 더 편리할 수가 있는데 굳이 매번 설계하고 설계비를 들이고 용역을 주냐 이거죠. 지역별로 특색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질은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설본부하고 상의해서 어떤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영원히 건설본부나 축산위생연구소나 이런 데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에 뭐를 지을 때는 "이 설계도대로 해주십시오" 하면 설계비 같은 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그전에 북부지소건 가지고 저기 했는데, 가령 똑같은 위치라도 변경돼야 된다고 해서.

변경돼야 된다고 하는 건 설계사무소나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10채 짓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질 때 10개동을 짓는데 10개동을 따로따로 설계합니까? 35평이면 35평 다 똑같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확인하셨습니까?

세입조치 했다는 근거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징수기록을 갖다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차피 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세입조치 했다는 근거서류를 갖고 와야죠. 징수기록은 어차피 여기에 다 나와있는 건데 이건 근거가 될 수 없죠.

그럼 매각한 관련서류…….

네, 세입조치 됐다는 거.

황 위원님, 그거 받으시고 질의 더 할 거 있으세요? 그러면…….

일단 행정사무감사 끝내고 나가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답변 및 보충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는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