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이번 제11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총 10건으로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계획변경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2005년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도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현구역제4-1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황학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유현차랑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충동 출신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 제117회 정례회에 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으뜸중구 발전을 표방하고 출발한 성낙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치적 혼란과 늘어나는 가계부채, 고유가와 물가상승, 얼어붙은 소비 심리, 식어져 가는 대내외적인 경제 불안 요소들, 소생해야 할 모든 여력들이 떨어져 가고 사회 전반적인 이질감마저 팽배해져 가고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여 실타래처럼 얽혀져 풀려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온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오로지 구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전력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4년 갑신년도 1개월 남짓 남았으며 서서히 달력의 하루 하루가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려는 시민들의 바쁜 행보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차디찬 겨울 바람이 우리들의 옷깃을 파고 들려고 합니다.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5개월의 성상이 지나고 오늘 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도 항시 잊을 수 없으며 이웃과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피면서 지역을 위해 충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1200여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와 사업이 한 치의 차질없이 연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명칭을 동대입구 장충동으로 명칭 변경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충동 주민과 자치위원회 위원장 박형상 외 693명의 청원사항입니다. 기존의 “동대입구” 명칭의 경우는 동국대학교 자체를 잘 모르는 일부 시민들이나 외지 지방인들에게 아주 생소하여 장충동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는 “동대”가 동국대학교의 줄임말이라는 사실마저도 일반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기존의 지하철 입구 위치와 동국대학교 정문과의 거리가 상당하게 떨어져 있으므로 동국대의 위치를 그 기준으로 삼기에는 지리적 근접성 등 보편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 더구나 동국대의 경우는 그 후문이 중구 필동 쪽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동국대 학생들은 오히려 후문 쪽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반면에 기존의 명칭에 장충동 명칭을 명칭 부기하는 경우는 현재의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인 장충동 행정 구역 명칭과 명실상부하게 부합한다는 점, 네 번째 또한 장충동 명칭을 부기하는 경우는 그 지하철 입구 인근의 장충단공원이라는 역사 문화적 고적, 사적과 일치하고 장충체육관이라는 주요 공공시설과 곧바로 일치한다는 점, 다섯 번째, 또한 장충동 역세권 일대에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장충동족발집이 밀집하여 있는바, 이들의 장충동 상호 명칭과도 부합한다는 점, 여섯 번째, 또한 장충동 및 장충체육관 사거리를 통과하는 서울시의 버스 노선 명칭에 있어서 장충동으로 부여되고 있는 곧바로 “동대입구”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기존의 “동대입구”라는 행정적 명칭보다는 “동대입구(장충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쪽이 훨씬 더 보편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타 명칭 변경 사례, 명칭 병기 유사 사례등 여러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역 “교대역(법원, 검찰청역), 양재역(서초구청), 경복궁역(정부종합청사) 종로3가역(탑골공원), 남부터미날역(예술의전당) 지하철4호선 한성대입구가 삼선교로 회현역이 남대문시장, 최근 변경사례로 조선일보(2004년 4월 28일) 구로공단역을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변경함. 동아일보(2004년 3월 13일) 광명역을 광명사거리역으로 변경함. 문화일보 2004년 2월 9일 광주 중심사입구역, 학동 삼거리역으로 광주 호남대입구역, 운천역으로 광주 도청역, 금남로1가역으로 변경함.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해당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관련 내용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5분자유발언을 하신 유현차랑 의원님께 성실하게 서면 내지 보고를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재정국장 강종필입니다. 2005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7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의 심장부로 350만 유동인구가 함께 생활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가진 지역입니다. 특히 세계 속의 중구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2개의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쇼핑, 관광 등 중구만의 독특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교통, 보도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중구를 만들고자 전 직원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세계 경제는 고유가, 테러위협 그리고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2005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나 성장세는 유지되어 상반기에는 4%에 머물다 하반기에는 4.7%로 상승하여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내수 부문으로 점차 확산될 경우에는 실질 성장 5%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경제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구민의 복지 증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선 4대 구청장 취임 이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자 “으뜸중구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각 분야 별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전공무원이 “한 직원 한 가정 보살피기” 운동을 전개하여 따뜻하고 밝은 중구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수요와 중, 장기계획에 따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모든 재정이 집행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전 재정을 구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예산안의 특징과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제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의 생활 편익 및 사회 참여 유도를 위하여 일자리 제공 등 보건, 복지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구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체육 부문과 청계천 복원 사업과 연계한 보도, 가로등 정비와 꽃길 조성 사업에도 비중을 두었으며 또한 열악한 학교 환경 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육 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 하는 등 으뜸중구 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실현 가능한 세입을 안정적으로 계상하여 세입결손으로 인한 사업 집행의 저해 요인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세목별로 세정 여건을 판단하여 각종 지표 신장률과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세수를 추계하였습니다. 그 중 우리 구 주요 세원인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확정될 경우에는 지방세 수입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4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전망하였으며 5년간의 신장률, 공시지가,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소모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재원 구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106억 2576만 3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1869억 2598만 원보다 12.7%인 236억 997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899억 149만 4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668억 6593만 7000원보다 13.8%인 230억 355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예산안은 구 자체 재원이 1755억 8404만 3000원으로 이중 구세가 1182억 5140만 3000원이며 세외수입은 573억 3264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43억 1745만 1000원으로써 재정보전금 9억 7634만 원과 나머지 133억 4111만 1000원은 국시비보조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919억 8864만 3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857억 2913만 3000원보다 62억 5951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었지만 호봉 승급분과 조정수당 2.4%을 반영하고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930억 5995만 7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743억 8620만 8000원보다 186억 7374만 9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도시계획사업, 하수시설물정비공사, 구청광장 지하주차장 사무실 및 녹지조성사업, 충무아트홀 운영비 지원, 회현체육시설건립 등 그리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 기타는 48억 5289만 4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67억 5059만 6000원보다 8억 977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에 많은 재원을 집중투자하고자 최소분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07억 2426만 9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00억 6004만 3000원보다 6억 6422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19만 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1억 8560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95억 647만 3000원이며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206억 6233만 9000원으로 99.7%를 차지하고 나머지 6193만 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장관별 내역과 부문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총예산액 2106억 2576만 3000원 중 일반행정비는 1106억 4361만 5000원으로 52.5% 사회개발비는 603억 9318만 8000원으로 28.7% 경제개발비는 369억 8138만 4000원으로 17.6% 민방위비는 3억 8601만 5000원으로 0.2%이고 나머지 1.1%인 22억 2156만 1000원은 예비비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626억 9315만 1000원으로 29.8%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260억 7128만 3000원으로 12.4% 이전경비는 504억 7607만 5000원으로 24.0% 자본지출은 650억 6977만 4000원으로 30.9% 기타전출금은 27억 1678만 9000원으로 1.3%이고 나머지 35억 9869만 1000원이 예비비 융자지원 및 기타경비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부문별 내년도 투자사업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 체육 분야에 회현동체육시설건립 등 14건에 172억 6600만 원 도시계획 분야에 남창동 190-3～205-166간 도로개설 보상 등 6건에 46억 8000만 원, 도로정비 분야에 삼풍상가외1개소 인공도로철거공사 등 11건에 58억 5600만 원, 도로조명 분야에 금호동길가로등개량공사 등 8건에 17억 500만 원, 하수 분야에 훈련원외3개소 하수관개량공사 등 9건에 39억 원, 공원, 녹지 분야에 가로변특색있는꽃길조성사업 등 15건에 18억 700만 원, 보건복지 분야에 신당6동어린이집건축 등 23건에 59억 8900만 원, 청소경제 분야에 폐기물반입수수료등 16건에 70억 9200만 원, 일반행정 분야에 구청광장지하주차장사무실 및 녹지조성사업 등 16건에 187억 5000만 원, 학교지원사업 분야에 학교환경개선 및 기자재확충사업 등 5건에 57억 7000만 원, 전산정보 분야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구입 등 6건에 10억 5500만 원, 주택정비 분야에 재난예방 특정관리시설 안전용역사업등 4건에 4억 2700만 원, 그리고 교통분야에 교통 시설물보수사업등 4건에 3억 3000만 원이며 보조사업 분야는 총 197억 1700만 원으로 기초수급자생계비지원등 주로 보건복지 분야 지원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와 관련된 2005년도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 결과 장충단길도로확장공사 50억 원, 광희5거리에서 타워호텔간 도로조명 공사등 4건에 22억 9100만 원, 신당동주변 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등 5건에 19억 7000만 원, 그리고 신당2동 마을공원주차장건설에 10억 5400만 원 등 총 13건에 108억 원의 사업비가 서울시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2005년에는 주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살기좋은 으뜸중구, 밝은미래 으뜸중구’로 가꾸어 나가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집행부 직원 모두는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종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종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2106억 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릴 것은, 구살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에 필요한 사업규모 및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용혁의원외 5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용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의원 수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7인, 총 9인으로 하고 위원은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활동은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