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고창권의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우리구 2005년도 신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키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2002년도부터 매년 수립해 오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으로써 기금액 87억 7,786만 2,000원 중 신청사건립사업비 충당금으로 14억 1,495만원을 내년 운용액으로 계획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4.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5.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6.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7.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시 07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안상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구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금액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 자녀 장학금 등 총 23억 2,744만 6,000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둘째,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구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총액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억원이며 2005년 조성목표액은 4,000만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셋째,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구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대상기금 운용규모는 2004년도 이월액이 2억 8,000만원, 2005년 조성액이 2,995만 2,000원으로 총 3억 995만 2,000원이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넷째,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및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우리구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사전대비와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9억 5,479만 2,000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섯째,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법및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2005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대상기금 운용규모는 5억 6,158만 5,000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 중 반여4동사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 제안이유는 반여1동 삼어부락에 아파트 건립 등에 따른 인구증가와 주민들의 분동요구를 수렴하여 주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여4동사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 중 반송보건지소 건립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현 보건지소가 보건수요는 많으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협소로 이용이 불편하고 건강증진시설이 전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문화원 토지매입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해당부지가 장산역 지하철 종점, 문화회관, 좌1동사무소, 우체국 등 관공서와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요충지로 해운대문화원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반송보건지소 매각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현 반송보건지소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인 신 반송보건지소 및 웰빙센터 건립에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 반송보건지소 부지가 향후 행정적인 측면에서나 반송 주민들의 편익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며 향후 다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현 반송보건지소 처분의 건은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 반대발언 있습니다.) 안동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 구의원 안동화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공무원 복무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1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시는 72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중 다건 좌동 1458-4번지 405평의 문화원 토지매 입 및 라건 반송1동 716-11번지 85평의 현 보건지소 매각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하신 다건 문화원 토지매입과 라건 보건소 매각 부결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주요이유는 첫째, 2005년 해운대구 일반회계 중 지역개발 투자 부문에 있어서 2004년 중기재정계획서에 의한 2005년도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부문에 해운대문화회관 등 10건에 국비 2억, 시비 60억, 구비 102억, 지방채 30억 등 총 194억원이었으며, 도로교통부문에 우1동 기계공고～해수욕장간 도로개설 등 28건에 국비 6억 8,000만원, 시비 83억 5,500만원, 구비 68억 6,000만원 등 총 158억 9,500만원이었으며, 하천치수부문에는 춘천천 정비 등 4건이 있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춘천천 정비에 시비 22억만 반영하여 총 374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중기재정계획은 일반행정부문 총 27건에 시비 26억, 구비 68억 7,600만원으로 총 94억 7,600만원이며, 도로교통부문은 국비 15억 9,000만원, 시비 56억 8,500만원, 구비 44억 9,300만원으로 101억 7,800만원이며, 하천은 시비 19억 8,700만원으로 총 216억 4,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일반행정부문에 문화회관 건립 등 9건에 시비 10억, 구비 38억 3,000만원으로 소계 48억 3,000만원이고, 신규로 해운대해변관광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14억이 편성되었고, 도로부문은 27건에 시비 5억, 구비 22억, 소계 27억이며, 해운정사 진입도로개설 2억 4,0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고, 하천부문은 4건에 시비 19억 8,700만원으로 중기재정계획안 중 투자사업비는 95억 1,700만원으로 2003년 계획 374억 9,500만원 대비 25%의 수준이고 2004년 중기재정계획 216억 4,100만원 대비를 하면 44% 수준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대천변 도로개설 시비 45억 등 APEC 관련사업비는 특수투자사업비로 예산서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반행정부문 재송1동사 건립, 반여2동 사회복지관, 재송어린이도서관 건립, 도로부문에 반여1동 51통지내도로, 반여1동 무정리마을도로, 송정시장 주변도로, 우1동 11통～37통간 도로, 중1동 대천마을 도로, 우2동 9통지내도로, 우2동～강성빌라 간 도로, 우2동 6통지내도로, 중동 미포 주변도로, 좌동 제척지내 도로, 재송1동 6, 7통지내도로, 재송1동 3통 주변도로, 반여1동 우회도로, 우동 기계공고～해수욕장간 도로, 달맞이길입구 주차장편입부지 도로보상 등은 2005년도 예산계획이 전부 0원입니다. 운봉마을 국비 5,200만원, 중2동 청사포 5억, 달맞이관광도로 국비 3억, 시비 2억원의 계획은 예산 또한 제로입니다. 이렇듯 투자부분이 저조한 부분은 열악한 재정여건 상태가 조성된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2003년말 기준 구 소유 부지는 141필지, 9,037㎡이며, 행정재산은 좌동사 3개 부지 1,816㎡, 현 청사 부지, 신청사 부지 3,869평에 추가 편입예상 1,700평, 해운대보건소 부지 1,164평 등이며 2003년 이후 공유재산취득은 좌동 1305-1번지 파출소 부지, 반여2동사 부지 매입, 재송어린이도서관 부지, 반송보건지소 신축부지, 반여4동사 신축부지, 해운대문화회관 건축, 좌2·3·4동 동사건축, 우동 주민자치센터 건축, 콘도 4구좌 분양, 해운대도서관,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달맞이길입구 주차장 소송 패소부지 매입 등이며, 교통 특별회계상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반송1동 공영주차장, 반송3동 공영주차장, 반여2동 공영주차장 등이 있고, 환경개선사업 취득 및 재산은 반여2동 주차장 건설, 반송2동 경로회관 건설, 반송3동 경로당 건설, 반송2동 경로당 건설 등이 있으며, 매각결정은 반여2동사 부지 146평과 좌동사 제외부지 181평뿐입니다. 결국 계속적인 재산취득 부분이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여 투자사업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 중 반여2동사 건축비 14억 6,000만원, 재송어린이도서관 건축비 10억 7,000만원, 해운대문화회관 건립비 구비 부담금 9억, 반송보건지소 건축비 63억, 신청사 추가매입 예상금액 72억원의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고, 200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162억원, 2007년도 157억원, 해운대도서관 건립 기금조성금액 2006년분 42억원, 2007년분 48억원 등이 예상되고, 보건지소 건축에 있어서 시비 16억원은 미반영되었고 구비 부담금 4억 2,600만원 중 기본설계비 8,000만원만 반영되었고, 지방채 16억을 발행 계획하고 있으며, 200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조성액 20억원 중 2005년도 예산에는 5억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6월 25일, 2003년 11월 25일 2회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서 부결된 바 있었던 문화원 부지를 향후 도시가격 상승이 예상됨으로 10년간 연부매입 한다는 것은 10년간 장기보유 토지로 소유할 이유도 없으며 현재의 가용재원 여건상 문화원 건립이 어려워 보이므로 문화회관이라도 제대로 건립하고 난 이후에 논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송보건지소 부지는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송지구에 여유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보유하자는 이유는 재정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매각하여 신축 보건지소 건립에 충당하여 보건지소를 조기에 건축하는 것이 오히려 반송·반여지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운대구 공유재산은 보유 부지를 늘려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구의 재정여건과 명확한 해운대구 5개년 개발계획의 수립 등으로 적절하게 운용돼야 하는 구민의 재산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여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재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원 토지매입은 부결하여 주시고 현 반송보건지소 부지는 매각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안동화의원께서 동 승인안 중 해운대문화원 토지매입의 건은 취득하지 않는 걸로, 현 반송지소 매각의 건은 처분하는 걸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동화의원이 발의한 승인안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안동화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였기에 비록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다시 한 건 한 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승인안 중 반여4동사 토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승인안 중 반송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운대문화원 토지매입의 건과 현 반송지소 매각의 건은 안동화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해운대문화원 토지매입의 건은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예.) 안상호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안건들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하시기에 원고없이, 사전 준비없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방청하시는 분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잘못 발언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가 타구에 뒤지지 않는 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문화원 부지에 대한 안건을 놓고 심각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여건인 줄 알면서 매입하는 것을 찬성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찬성하기 이전에는 문화원과 문화회관과 밀집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대화가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꼭 문화원을 짓기 위한 부지라기보다 너무 값이 싸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해운대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산이라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앞으로, 현재는 불과 몇 억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40여 억, 지나면 50여 억이 될지 모르는 자산이기에 본 의원들은 해운대구의 어려운 여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속에서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송보건지소 매각의 건에 있어서 다 팔아서 보충하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행정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와 반송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천지차이입니다. 어렵고 어려운 1일 생활권에 움직이는가 하면 차 주차하는 시간이 벌써 집에 가 몇 시간 잘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생활속에 사는 이분들 속에 공유지 하나 있는 것을 매각해서 다른 데 보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지역은 늘 그물촌 속에서 살아나가는 생활밖에 안 됩니다. 모든 문화의 변화나 지역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공간 하나는 여유를 뒀다가 어느 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효적절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어렵고 어려운 생활속에서 살아나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 속에 본 의원들이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마음과 뜻은 같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반복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불쌍한 사람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한 마음의 위로, 정신적인 위로는 이러한 곳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고, 본 의원들의 안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안동화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운대문화원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안동화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문화원 토지매입에 반대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에 찬성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문화원 토지매입의 건은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 반송보건지소 매각의 건은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철용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 안동화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발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경제 여건이나 아니면 사업예산이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었던 것입니다. 현재 반송보건지소 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해운대구청이 계속 재산만 늘려 나가는, 아니면 돈이 된다 해서 땅을 매입하는 이런 경우가 된다면 해운대구청이 봉사단체나 아니면 헌신하는 자세가 아니라 토지 투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반송에 있는 부분들이나 반여에 계신 부분들이 사실상은 보건소 건축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얘기는 누누이 강조돼 왔고 또 우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도 조기에 건설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토의를 거치고 논의를 거쳐서 2,500평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반송보건지소를 건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재산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있는 재산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 그것을 계속 보유해서 향후를 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건지소를 매각해서 반송보건지소를 짓는 데 충당하는 부분만 결정된다면 반송·반여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 긴급동의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건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 그리고 정장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 구정과제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월에 출범한 민선4기의 구정목표이며, 해운대 발전의 가치지향점인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는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 대외적 문제를 비롯하여 대내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에 따른 사회적 갈등, 건설경기 부진, 극심한 소비위축과 실업문제 등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해운대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올해 BEXCO에서 ITU텔레콤 아시아대회와 세계로봇축구대회가 개최되었고, 부산영상센터와 영화후반작업센터의 센텀시티 건립 결정 등으로 해운대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심지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BEXCO와 동백섬이 2005년 APEC정상회의장으로 선정되면서 도시브랜드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개통과 주5일근무시대의 도래로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여 올해 피서시즌에만 2천만 명의 피서객이 방문하는 등 해운대가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민선4기의 구정방향을 생태공간의 확충과 환경권 확보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웰빙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살기좋은 도시, 특화산업 육성으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잘 사는 도시, 다양한 주체의 행정참여를 통하여 지역혁신을 강화시켜 나가는 역동적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2010년까지의 해운대 발전전략과 도시발전의 지표를 설정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에는 우리 해운대에서 2005 APEC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05 APEC정상회의의 개최는 그동안 미진했던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국·시비의 집중 투입으로 해운대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건의하여 운촌삼거리 가각정비와 해운대해수욕장 해변테마도로를 내년에 완공하고, 동백섬과 해운대 시가지 정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APEC을 국제규모의 지역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APEC 도우미라 불리는 ‘APEC 볼런티어’ 의 구성과 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에 힘입어 해운대 지역을 특성화시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센텀시티와 우·중동·송정지역 일원을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각종 규제특례의 발굴과 예비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10일 재정경제부를 방문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법 등 8개의 법률에 대하여 각종 규제 특례를 발굴 예비신청 절차를 거치는 등 제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청한 내용대로 지정되고 추가규제특례가 이루어지면 해운대는 그야말로 컨벤션과 영상, 해양레저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는 장산을 축으로 형성된 도시이기에 장산의 보존과 관리는 해운대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산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장산의 종합·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 내년에는 본격적인 조사와 용역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우리 구에서 2005년도 3대 역점사업으로 선정,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총력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5년도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가 더욱 구체화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쾌적한 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자연친화형 생태도시 조성과 IT·영상·컨벤션산업과 더불어 해양레저가 있는 문화·관광 1번지로서 2010년에는 주민소득 2만불을 창출하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조성하는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정운영은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라는 기치아래 사람중심의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 세계 수준의 문화·관광도시 육성, 훈훈한 정이 있는 생활복지 구현, 신뢰받고 감동주는 자치행정 실현의 4대 구정방침의 실현을 위하여 금년에 계획한 미래발전계획을 달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구정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한 2005년 구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구정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세기는 IT·정보산업과 더불어 환경의 중요성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은 현재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욕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존과 개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개발위주의 양적 성장보다 도시의 질적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선진 거주환경 조성으로 해운대가 지니고 있는 각종 가치자원을 활성화시켜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제고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운대의 진산인 장산은 우리 구의 허파 역할과 주민들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명소로 보전하기 위하여 식생 등 자연분포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춘천과 석대천의 생태하천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식·생물이 살아가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을 확보토록 하여 생태용량의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웰빙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차량 통행량에 비하여 도로 폭이 여유가 있는 해운로 등에는 차로 중앙에 화단을 조성하고 폭이 넓은 보도에는 가로수를 병렬로 식재하고 주요 가로에는 지역특성과 이름에 걸맞는 대형수종으로 식재하여 푸른 도로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곳곳의 공터에는 야생초화를 심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쌈지공원과 교통섬 조성을 확충하여 푸른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달맞이언덕의 보존을 위하여 지금까지 구와 의회가 협력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달맞이언덕은 관광특구의 대표적 명소로서 잘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주어야 할 보고입니다. 송림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조속 지정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나갈 것이며 해운대해수욕장의 배후녹지로 동백섬과 조화되어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PEC기념테마공원은 수영강과 센텀시티내 조성되는 영상센터와 어울리는 광장과 산책길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조깅, 인라인스케이트 등 여유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운대만의 특색있는 성숙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문화산업이 중심을 이루게 되므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에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많은 주민이 손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 건립중인 해운대문화회관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부분의 예산이 확보되어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제때 확보하여 2006년 5월에는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맞이언덕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추리문학관과 10여개의 갤러리가 있으며 시립미술관, 씨네마파크, 대형 영화관 등 많은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시설에서 상설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해운대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독특한 문화공간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동네음악회를 개최하고 달맞이 어울마당과 대천 야외공연장을 다양한 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지역화합의 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과 특색을 살린 틈새 축제와 참여형 축제를 통하여 주민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질 높은 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적정하게 분산 개최되도록 할 것입니다. 독특한 해양 축제인 송정 후리어로 재현, 전래 민속행사인 장산제 등 많이 알려지지 않은 축제는 시기 조정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제적 관광·영상 중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운대는 관광객 대부분이 여름 피서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4계절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주5일근무와 한류 열풍으로 내국인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 동남아지역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과 시설이 부족하고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해운대를 명실상부한 맞춤형 관광지, 머물고 싶은 4계절 종합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슬럼화 되어 있는 온천센터 부지는 온천, 해수, 레저와 쇼핑을 소재로 한 종합레저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부지의 매입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구남로는 문화와 관광, 쇼핑이 있는 해운대의 명물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금년에 확보한 60억원으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30억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는 조선비치호텔부터 수족관까지 정비하여 왔으나 나머지는 개축되지 않아 모래가 유실되고 해수욕장 미관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이 호안도로를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친환경적이며 수준 높은 친수 휴식공간이 있는 이벤트의 거리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대한8경의 하나인 달맞이언덕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미포에서 해송교까지 2단계 구간은 2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 완료하였으며 해송교부터 시작되는 3단계 사업은 국·시비 14억원으로 착공 내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해운대는 수려한 해안선과 향후 이설될 동해남부선 철도부지라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훌륭한 관광자원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연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동남아지역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과 해양 어메니티를 관광상품화 하는 해양 관광벨트 조성기반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은 영화의 소비도시에서 영상산업 도시로 변모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영상센터와 영화촬영과 연계된 편집, 녹음, 현상시설을 갖춘 영화 후반작업시설을 유치하여 영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넷째,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교통여건은 우동, 중동, 좌동 지역에는 광역도로망과 교통체계가 비교적 잘 정돈되어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소통과 보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반송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기반시설 확충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송지역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지하철 반송선은 2008년도에는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반송로의 우회도로 역할을 하는 석대천변 도로 건설을 위해 내년까지 140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 40억원도 조속히 확보하여 지하철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1호교는 오래되고 교통용량이 절대 부족하여 관광해운대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어 도시미관과 기능을 고루 겸비한 다리가 2007년까지 재가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여·재송에서 수영, 서면 지역을 연결하는 수영4호교는 계획대로 2008년까지 준공될 것입니다. 다섯째,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개발제한구역이 구 전체면적의 50.7%를 차지하여 도시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위개발사업에 의한 무질서한 도시개발로 도시공간구조가 불균형 성장하여 왔습니다. 우·중동지역은 지역특성상 해운대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난개발로 스카이라인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제한을 통하여 난개발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중동 중에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3개 구역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과 20년 이상된 노후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반여·반송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문화·복지·의료부문 등 생활전반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 내년에는 국비지원사업 발굴 등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낡고 노후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많은 반송보건지소를 85억원 예산으로 진료공간뿐만 아니라 체력단련실과 수영장 등 종합 휘트니스 공간이 될 웰빙센터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반여·반송지역 주민의 친수공간 지역인 수영강 정비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이 약 80%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2월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석대 매립장에는 화훼공원과 습지 생태공원, 운동공원, 숲의 공원을 조성하는 생태 가족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반여·반송지역 주민들의 생활쉼터가 되고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물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태스크포오스팀이 구성되어 개선·발전방안을 연구중에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여섯째, 다함께 잘사는 생산적 생활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참여복지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시켜나가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반여·재송·반송 지역에 사회복지관 1개소, 노인정 2개소, 어린이놀이터 2개소를 추가로 신설하겠습니다. 소외계층과 후원자를 이어주는 사랑의 띠잇기 사업과 참사랑 봉사단, 돌보미 가족제, 1천원 사랑나누기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며 시설 수용자,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복지 네트웍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해운대 사랑나눔터’와 ‘아이용품 사랑나눔방’을 개설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이 생활화되고 다양한 지원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 이웃돕기 성금 등을 지원하고 어려운 가정과 언론기관을 연계하여 내실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여성발전기금을 5억원으로 늘리고 여성자문위원회 설치, 여성인력 통합관리망 구축, 보육인프라 확충 등을 통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계발과 사회활동을 촉진시켜 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서는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구인 반송지역 초·중등학교에 1억원을 지원 청소년의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캠프와 어울마당, 기초 예절교육 및 각종 경연대회 개최와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취업박람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등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과 혁신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자치구를 건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앙 권한의 이양이 점차 확대될 것이며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확대 추세에 있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NGO 등 민간단체와 다양한 행정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하여 나가겠습니다. ‘APEC 1만명 볼런티어’, ‘지역혁신협의회’와 같은 민·관 합동기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위주 행정 구현을 위하여 주요 정책이나 사업 시행시에는 공청회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구민의 생각이 정책에 여과없이 반영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497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금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 절감 편성하고 투자사업비는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에 중점을 두고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349억 9,3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세입이 576억 6,8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773억 2,500만원입니다. 지가상승과 신축 건축물 증가로 지방세가 52억 6,200만원이 증가하고 시세 징수교부금수입 및 수수료수입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6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문화회관 건립과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비 지원 증가로 21억 6,2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적으로 142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세입관련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에 509억 6,100만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사업 관련경비로 504억 2,300만원과 경상사업비로 73억 9,700만원, 자체사업예산 118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나면 가용투자재원은 143억 9,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재원으로 반여4동사 건립 등 일반행정 분야에 33억 4,900만원, 도로하천분야에 47억 4,0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28억 8,100만원, 포괄사업 등 기타분야에 3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개 회계에 147억 5,200만원 규모로 의료보호기금사업에 7,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5억 2,400만원, 주차장사업에 7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그동안 저와 720여 공무원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해운대를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도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하면서 영상산업과 회의산업 및 해양레저산업과 그 주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관광상품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우리 해운대가 세계일류 문화·관광·환경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희망의 해운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해운대는 41만 구민 모두의 정성과 땀이 모아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해운대가 전국 최초로 주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뜻을 함께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9.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4시 31분

배덕광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과 정장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및 균형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구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재정운영과 생산성과 투명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라는 구정목표 실천을 위한 투자와 큰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전시성 사업은 억제, 마무리사업 위주로 사업을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1,438억 6,500만원보다 58억 8,000만원이 증가한 1,497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2억 1,700만원이 증가한 1,349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3억 3,700만원이 감소한 14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49억 9,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142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79억 100만원, 세외수입이 297억 6,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종전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부가 2005년도부터 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어 36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262억 8,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7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현황과 목적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가 총 509억 6,100만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세입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조금관련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82건에 504억 2,300만원으로 국비 265억 5,800만원, 시비 181억원, 구비부담액은 5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영유아 보육직원 보육료 지원 등 총 73억 9,700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사업추진 용역 등 총 118억 1,7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24건에 143억 9,500만원으로 일반행정부문이 3건에 33억 4,900만원, 도로하천부문이 10건에 47억 4,000만원, 문화관광부문이 3건에 28억 8,100만원, 기타부문은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 등 8건에 3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7,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과년도수입, 국시비보조금이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보조사업,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71억 5,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장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주차단속관련 인건비,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5억 2,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및 사업수입, 이자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반여·반송·재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안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 38분

우2동 이철응의원입니다.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30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8일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응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2. 2004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14시 42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획서 책자에 따라 계획의 개요, 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일반회계·특별회계 재정계획 순으로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계획과 예산의 연계, 투자효과의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본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는 계획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으로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5억원 이상의 보조 및 자체사업의 투자계획입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방향은 국가정책 목표와 지역개발의 연계강화,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투자효율의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여건 및 재정운용방향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주요 산정지표의 증가와 부동산의 보유과세 강화방침으로 세입의 절대 규모는 상승이 전망되나 재산세 미확정 과세기준 등으로 신장률의 추정은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전반적인 감소가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의 재원부족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민간복지시설, 투자사업 지원확대가 예상되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공공청사·보건지소 건립과 문화시설 건립 등의 투자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사업 해결을 위한 수요 증가, 구민 복지증진사업,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을 구현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의 강화와 부족재원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등 외부재원 조달대책을 강구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발전지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세입의 경우 2004년은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반영하였고 2005년도 이후는 시계열 및 진도비 분석방법으로 추계하였으며 경상지출은 경상경비의 자연증가요인,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입추계분석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연평균 1.6% 증가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인하여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소폭 증가될 전망입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의 세입별 세부내역과 21페이지 경상지출 추계기준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공무원 수 증가와 일용인부임 상승분을 감안해서 연 2.7% 증가 추계 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계획기간동안 평균 1.3% 증가가 전망되고 경상사업비는 보조사업비, 민간위탁비, 소규모자체사업비 등으로 평균 1.9%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연도별 채무부담 상환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세입규모의 1%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세출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투자가용재원 및 부족재원 조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합계 7,328억 4,200만원이고 경상지출의 총 지출은 6,119억 9,400만원이며 계획기간 중 투자가용재원은 1,208억 4,800만원입니다. 기간 중 필요한 총 투자사업비 소요액은 1,581억 4,2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372억 9,400만원이 됩니다. 부족재원 조달계획을 보고드리면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사업, 신규투자사업 등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적정한 지방채의 발행추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등 부족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내 총 투자계획은 일반행정 9건, 도로교통 27건, 하천치수 4건, 도시개발 6건, 4개 부문 46건에 1,58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문별 투자방향 및 주요지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페이지 일반행정부문의 투자계획은 해운대문화회관 건립 등 9건으로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비는 67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의 투자계획은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 등 27건으로 계획기간 중 사업비는 634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하천치수부문의 투자계획은 춘천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등 4건으로 계획기간 중 사업비는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도시개발부문의 투자계획은 운촌어린이공원조성 등 6건으로 계획기간 중 사업비는 15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회계로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612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단위회계별 재정계획을 보면 4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억 1,000만원이고 5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444억 6,300만원이며, 51페이지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사업계획은 주거지내 주차공간조성 등 3건으로 총 사업비는 88억 4,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61억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13. 휴회의건 14시 52분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1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김용환 정장춘 안상호 이철응 박선동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안동화 이재관 서강식 양철용 고창권 김종만 윤병주 【보고사항】 1. 의안접수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 11월 23일 구청장 제출) (2004년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