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O 총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사천시의 2005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면 상호 협의해서 좋은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기획담당관 최학림입니다. 기획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교원단체에서 학생서열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지역인력육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68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우수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필수요원 중심의 IBT를 참여 행동자 중심의 5개팀 35명으로 소규모 팀제로 개편 운영함으로서 연구모임의 활성화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민선3기 시정성과에 대한 책자 발간과 읍·면·동 조직원 540명의 시정현장 견학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행정 등 3개의 정기 간행물에 시정시책을 기록물 형식으로 게재하여 대외 이미지를 더한층 높였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 방식을 대폭 개편하여 먼저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보고형식과 방법을 개선하여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고, 남자 11명, 여자 4명을 포함한 총15명의 지역혁신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혁신분권업무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비생산적인 업무 형태로 인한 시간 낭비로 시책개발 저조 등 기획부서로서의 역할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업무 형태의 개선을 통하여 기 획·조정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장기비전 설정 및 혁신역량 강화 등 5개 과제를 내년도 주요업무로 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장기비전 설정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사천시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4개의 단위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장기발전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은 1997년도에 수립이 되었으나 대진고속도로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사천대교 건설, 실안관광지 개발, 신청사 건립 등 주변여건이 많이 변하였을뿐 아니라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등 생활패턴 또한 많이 변하여 새로운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국토종합계획 및 경남도 종합계획, 경남비전 2010 등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코자 2억원의 사업비를 2006년을 기준으로 한 향후 20년간의 장기발전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I.P 개발을 통해 시민 일체감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 후 시 마크와 캐릭터를 개발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응용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 또한 우리 정서에 걸맞지 않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지난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심블과 캐릭터를 기본으로 하여 개발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통합 1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현재의 로고와 캐릭터를 기본으로 하여 응용요소를 개발하고, 전용 색상과 서체, 슬로건을 새로 정하여 C.I.P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대상사업 발굴을 위해 이미 지난 10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2월 용역을 완료하여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성한 지역혁신지방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읍·면·동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 혁신분권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회원 워크샵을 통하여 추진능력을 높임으로서 자치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2개의 단위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시책개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인 시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태를 살펴보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새로운 시책개발 및 추진을 기피하고, 시책개발과 추진부서에 따른 인센티브가 낮은 등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전자 게시판을 통한 지식정보의 공유와 연구모임 및 토론문화를 활성화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IBT를 연구모임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제공된 아이디어에 대한 채택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시정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성과와 2005년도 시정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읍·면·동 조직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시정현장 견학은 내년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의회와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로서 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대한 주요시책 홍보와 견문 보고제, 인재 육성 사업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시정 실현을 위한 시정 홍보를 위해 2개의 단위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대중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주요시책과 축제행사, 시민의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에 제공하고, 언론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오보와 비판기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이에 대하여 적정 대응을 해 나가겠으며, 시 홈페이지 언론보도 해명코너인 “그건 이렇습니다”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홍보 매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등 시각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시보를 특색 있게 구성하여 읽는 시보에서 보는 시보로 변화를 추구해 나가겠으며, 출향인들에게 시보를 발송하는 등 시보를 통한 시정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시정 뉴스를 실효성 있고, 생동감 있게 제작하여 매월 서경방송 및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TV 난시청지역인 사천읍, 정동면, 축동면 용현면 일부 지역에 3억 3800만원을 투입, 난시청 해소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30%, 업체부담 30%, 주민부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국·도비 확보입니다. 먼저 예산운용의 분권·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Road Map)에 따라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한편 국가예산의 사전배분방식(Top-Down)으로 운용되는 등 예산 편성의 관리가 통제 위주에서 조정과 지원 위주로 바뀜에 따라 부서별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추후 예산안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9.7%가 증가된 2479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0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0%가 증가한 1013억 54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액은 5%가 증가한 642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분야는 신청사 건립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시책 등 복지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외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광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 예산 확보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며, 지방교부세율이 15%에서 19.13%로 인상되는 등 지방재정제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도비 재정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부처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국·도비 증액 확보에 기여한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감사 및 법무 통계관리입니다. 먼저 서로 이해하고, 대안 있는 감사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변화되는 주변 환경에 부합하는 지식 정보를 축적하고, 보조금 지원단체의 지도 감독 기능 제고와 교육을 확대하며, 동료와 시민이 동참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찾아가 고충을 해결하는 한편, 예방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송무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총 304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안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상위법의 개·폐 등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쟁송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행정처분 등 소송 취약분야에 대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고, 예산 절감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직접 소송수행율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소송비용 부담금을 철저히 징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에 힘 쓰겠습니다. 내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 등 4개 분야의 통계조사가 실시되고, 2004년도 기준 통계연보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새로운 공직문화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의 연구·개발하는 자세 확립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획담당관실 직원들이 앞장서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획담당관실 자체 워크샵(Work shop) 은 반기 1회 실시하고, 과제를 정하여 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자게시판을 통해 게시토록 하겠으며,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별로 수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상시 독서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관행과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론문화를 확산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시민에 대한 참봉사정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현장체험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코자 현장혁신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5, 6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민원 창구, 공사 감독 등 부서별 현장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업무의 체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업무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내년도 업무계획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직 내부 혁신과 자질향상, 그리고 지식정보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살기좋은 사천 건설을 위하여 기획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대로 하면 기획담당관께서는 아마 시장, 부시장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대로 되기를 꼭 약속해 주기를 바라면서 난시청지역이 3억 몇 천만원 해서 읍·면 쪽에 다 되어 있는데 늑도, 초양 이쪽으로도 케이블이 안 넘어와 있습니다. 서경케이블이 안 들어와 있는데 작년 연초에 실안 영복원하고 산분령은 했고, 초양, 늑도 이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할 때 같이 조사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돈 있는 사람은 스카이 방송을 연결시켜서 보고 하던데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TV 하나 못 볼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을 이해하시고 ······. 이 지역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관께서 보고하신대로 기획담당관실은 우리 시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이 각 부서에 있는 일도 파트너다 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다가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해 보면 부서에 부탁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 부서에 찾아다니면서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각 부서에 가서 부탁하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창구가 기획담당관실이다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다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생을 하시는 것은 인정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IP 개발한다고 여론조사를 하고 그러셨는데 심블, 캐릭터, 로고, 슬로건 개발해서 용역을 줘서 확정되면 선포식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대충 여론이 어떻던가요?

아까 보고도 했지만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 마크하고, 시기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손질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안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주위에 물어보고 하니까 슬로건이나 이런 부분이 서류를 보거나 할 때는 좋은데 막상 밖에 나가면 크게 각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쓰는 것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 잡아 놓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금액이 너무 많다, 따라서 차라리 이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공무원이 직접 만들도록 해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슬로건이나 중앙부서에 가도 크게 뛰어난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 우리 것도 괜찮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외부 용역보다는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뛰어나고 하니까, 또 시민들도 있으니까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낫겠나 싶습니다.

시민 공모는 합니다.

외부 용역을 하지말고 시민 공모를 해서 일부 용역을 한다든지 예산을 그렇게 돌려야지 ······. 1억 5000만원이 가면 연구 단체에 갈 것이지요?

업체에 줍니다.

업체에 주지 말고, 자체에서 하든지 ······.

박헌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와 마크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응용 매뉴얼의 전체 색상, 서체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는데 그것은 전문분야입니다.

그런데 도도 보고, 중앙도 봤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보면 괜찮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이 만든 것이나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시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비슷비슷한 형태로 가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나 5000만원 이 정도면 모르지만 1억 5000만원은 많다는 말입니다. 현재 예산을 1억 5000만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단돈 10원도 아낄 것은 아껴야 하니까 꼭 외부 단체에 용역을 주기보다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분명히 다른 것을 할 때도 의회에 부의되어 조례가 승인되면 사업 완료를 하라고 기획담당관실에다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수고등학교 부분이 변형되어 우수학생 지원 형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올해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 부분과 관련하여 얼마전에 위원회가 열렸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할 때도 분명히 ······. 저희들이 생각할 때 타이틀을 우수고등학교라고 못 붙여서 그렇지 우수고등학교라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 많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키포인트가 우수고등학교 유치인데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수학생으로 가는데 우수학생이 많이 나온 학교에 상사업비가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천시 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 지급기준이라고 해서 보고서가 있는데 동지역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내신은 석차 15%이고, 읍·면지역은 30%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승인되어 넘어가면 거기서 파행되는 사항입니다. 우수학생을 지원하는데 동지역은 15%고, 읍·면지역은 30%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당초 취지에서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은 이 퍼센트를 잘 모릅니다. 그냥 학생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볼 때 동지역 학생은 우수하고, 읍·면지역의 학생은 우수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진주로 많이 간다, 많이 가니까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30%로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첨예한 부분이고,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고, 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아주 냉정하게 들어가야지요. 예를 들어서 동지역 학생들이, 제가 동지역 출신입니다마는 공부를 못해서 이것을 못 받더라도 잣대를 놓고 5%면 5%, 10%면 10% 정한 그대로 가야지 ······. 사천시가 통합된지 낼모레면 10년짼데 우리 위원들도 그러지만 자꾸 읍·면·동 구분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없애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균형적으로 하자, 그래서 어느정도는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지역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석차는 15%까지 지급하고, 읍·면지역은 30%까지 지급한다, 인문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계, 항공기능대학 등은 똑 같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 30% 된 사유는 올해도 지원을 해 보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10%로 해서 하니까 읍·면지역에는 해당자가 한명도 없다, 해당이 안 된다, 따라서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읍·면지역은 진주와 거리가 가까워서 진주로 많이 가는데 그래도 30% 정도로 해 주면 거기에 갈 사람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재육성추진위원회에 상정을 시켰더니 그것도 한참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형평상의 문제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동지역으로 쏠리다 보니까 읍·면지역은 자꾸 소외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30%로 했는데 30%로 해도 읍·면지역의 대상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많으면 5명 나올는지 ······.

과장님,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30%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시행을 해 보고 ······.

항상 시행해 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시에서 볼 때는 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시로 넘어가면 그만이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챙겨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이 우수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진주로 못 나가게 하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줘요? 가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가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차후에 지급금액을 더 올려서 안 가게끔 만들어야지 많이 가버린다고 거기는 30%를 ······. 물론 실무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이런 것은 대원칙을 정해서 상위 10%면 10%, 15%면 15% 해서 끊어야지요. 어떻게 같은 시에서 동지역은 15%이고, 읍·면지역은 30%?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띄워서 시민들에게 여론을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제가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토론을 많이 했는데 ······.

과장님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 전문위원님, 전에 우리가 토의하던 이 부분을 의회에서 조례에 다시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조례안에서 그 사항을 넘겨 버렸거든요. 그때 분명히 물어봤는데 그 당시의 내용은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학교 환경개선 지원금만 ······.

하지만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같은 시에서 퍼센트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까, 똑 같아야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시에서. 그러면 동을 조사해서 선구동에는 진주에 많이 가니까 거기는 30%, 동서금동은 좀 적게 가니까 20%, 벌용동은 또 젊은층이 많아서 진주에 많이 갈 것입니다. 거기는 또 30%,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읍·면지역은 30% 까지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잡아두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

그렇다면 진짜 우수한 학생들은 진주로 다 가버리고 약간 뒤에 ······.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것이 없어도 어차피 사천이나 이쪽으로 갈 학생들인데 예산 부분에서도 말이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갈라먹기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제 실시와 시민 불편 최소화라고 했는데 견문보고제는 정말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견문보고서가 제출되어도 종전과 같이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견문보고서를 받아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시기별 주요시책 축제행사 등 집중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도 통합 이후에 자체 축제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수박 겉 핥기식 축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선진 축제를 하는 곳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는 곳마다 정성 들여서 축제를 준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께서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다른 축제행사에 가보니까 정말 연중 준비를 해서 전시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준비해 주어야 할 것이 우리 시에서도 시예산을 보조해 주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축제 코너의 하나를 장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협회면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연중 자기들이 출품할 작품을 준비해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 그런 코너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도 보조를 많이 하거든요. 바르게살기다, 노인회다 이런 곳에도 사실 우리가 보조만 해주지 시정에 전혀 참여가 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노인회 같으면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어떤 서예작품이라든지 도예작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문화예술촌 같은 곳에도 자기들이 27일날 축제를 한다고 하던데 참 준비를 알차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농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체육관에 전시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하는 것보다 더 거창하게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그런 작품들이 우리 문화제를 장식할 수 있도록 각 코너마다 준비를 해서 나와줌으로서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축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보조단체에다가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 한코너씩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참여를 시켜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기획담당관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를 좀 일찍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매년 예산심의 시기만 되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업무보고를 일찍 해 줌으로 해서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전에 업무보고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을 해 달라고 몇 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도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편성해 놓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전에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 아까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도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짜놓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

그런데 예전에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도 빨리 해 주려고 시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앞에는 10월달에 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정이 안 잡혀서 못 했고, 그래서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했습니다. 1월달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월달에 했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다음에 시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보를 발행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한달에 360만원 정도 ······.

이종주 한달에 38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1년에는 6000～70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이종주 예.

이 앞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이 보는 효과 면에서 어느 신문보다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수익차원에서 광고를 ······. 이 앞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광고를 받아서 했을 때 광고의 효과도 있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 접해서 시보를 보니까 예산도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6000만원의 시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광고의 효과도 크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기획담당관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고는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에다가 광고를 게재해서 상업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못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하려고 했고, 의회에서 의원의 50%는 찬성을 하고, 50%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대, 3대도 지나고 4대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생각을 해 보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틀리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를 하면 업자들이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광고주를 섭외해야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

예?

그렇기 때문에 관내 업자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업자들이요?

예.

다른 신문사의 신문은 시민 전체에게 보급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보는 통장님을 통해서 각 세대마다 보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광고매체보다 효과가 좋으니까 그냥 앉아 있어도 광고를 내 주십사 하고 의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2005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여러 가지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은 어떤 일입니까?

자세한 것은 ······.

김길수 공공근로사업에 2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해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줄였거든요. 국가에서도 많이 줄이고 그랬는데 그것을 계속 ······.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누가 방문했을 때, 가령 관광차가 와서 우리 시 안내를 해 주십사 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누가 나가서 안내를 해 준다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내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어떤 멘트를 넣어서 우리 시를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광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와서 안내를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줍니까?

예.

되어 있으면 내가 더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나는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 알겠습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2005년도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민선3기 시정성과에 대한 책자 발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을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IBT에서 진짜 올바르게 생각해서 선전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도 시홍보 매체가 인터넷과 시보 등 다양합니다. 꼭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돌려야 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연계해서 Master Plan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1997년도에도 계획된 것으로 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97년도에도 돈을 많이 들여서 장기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작년에 용역비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그것도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또 장기개발계획용역비를 2억원이나 올려야 하느냐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용역을 할 때 진짜 우리 사천시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틀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개발할 것이라고 계획 세워놓은 것 중 제대로 된 것이 30%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책자 만들 때 소요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물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나 도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울 때는 뭔가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는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부터는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전에는 몇 퍼센트 대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우리 사천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둔 것입니까? 어떤 기준 없이 막무가내로 편성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사천시의 예산편성 기준이 서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시 자체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세운 것은 없고, 이것하고 별도로 된 것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다음에 일반 건설사업 등 사업비를 총액을 정해서 해당 실과소에 금액을 바로 줬습니다. 총괄 금액을 주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얼마, 일반 도로개설에 얼마, 일반 건설사업에 얼마 이래서 실과에다가 그 총괄 금액을 주었습니다.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실과에서 올라온 계획을 취합해서 ······.

예, 거기서 조정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침이 폐지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사천시 자체 예산편성의 기본틀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예산을 나누어서 건설과에는 1000억원을 줄테니까 알아서 사업을 하라는 식이 아니라 어느 선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경비를 제하고 나서 여유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무슨 사업에는 얼마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 신청사 같으면 신청사 사업비는 얼마다 해서 그것을 제해 놓고 ······. 그런 식으로 ······.

예. 하여튼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계연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해야 합니까?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발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국가적인 통계를 잡기 위해서 매년 발간해 주어야 전국적인 통계가 취합이 됩니다.

발간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드는데, 통계연보를 만드는데 참고자료로 만드는 것이라면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매년 통계연보가 오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벌써 세 번째 받아봤습니다. 사실상 통계연보를 발간해 놓으면 전체 시민들이나 중앙부서 등 해서 이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이 들여서 통계조사를 해야 하느냐, 통계조사 하는 데만 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조사해서 보고해 주고, 책자는 한 두권만 시에 비치하면 안 됩니까?

올해는 책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필요한 것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줄이거나 추가하지 못하고 매년 거기에 맞춰야 하고, 그 다음에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여서 불필요한 것은 발간하지 않도록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통계연보 책자를 많이 만들어 남발할 필요가 없고, 자료실에 비치해 놓으면 필요할 때 시 자료실에 가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사실상 자체감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체감사를 많이 해야 하고, 도감사나 중앙감사는 1년에 계획에 의해서 받겠습니다마는 자체감사를 하셔서 사천시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 미리 자체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 중앙감사나 도감사에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가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아까 김석관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현장감사를 많이 하셔서 사천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공무원들이 중앙감사나 도감사에 지적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에 보면 의원칼럼 란이 있습니다. 제가 쭉 우리 시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등원한지 2년이 되는 전반기까지는 편중된 한 사람에 의한 칼럼이 많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최연조의원님의 칼럼이 많이 게재되던데 최연조의원께서 직접 글을 쓰는 것인지 따와서 글을 기고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등은 방청석에 오신 분들은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가시지만 못 오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보를 통해 우리 의원들의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홍보를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도 시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 부의장 내정된 것만 나오고 ······. 시보에 의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적는 칼럼을 하나 싣는다든지 우리 부의장님의 소신을 싣는다든지 그 다음에는 총무위원장님의 소신을 싣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소신을 싣고 나면 우리 평의원들도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논술적으로 실어주는 그런 시보 발행이 되어야지 의원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권장도 안하고 하니까 당최 부끄러워서 내가 칼럼을 싣고 싶으니까 올려달라는 이야기도 하기 창피하고 ······. 이런 것 좀 권장을 해서 의원들의 사기도 좀 살려주고 그렇게 해야 아까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달에 36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외 광고를 실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장님, 부의장, 우리 의원들을 다 챙겨주지는 않더라도 주시해서 우리 평의원들의 칼럼도 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고를 하나 적어 주십시오.”하면 다 적어줍니다. 다들 능력도 되고 하니까 ······.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은 기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럼관계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다가 칼럼을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에 주시면 우리가 받아서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2년동안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의원님, 칼럼 하나 써 주십시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안을 세워서, 바로 하는 집행부측에서 의장님 나오고, 부의장님 나오고, 상임위원장님 나오고 나면 우리 평의원들의 원고도 실을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해 주시면 가령 “이번에는 우리 사천시 발전반향을 하나 적어 주십시오.” 라든지 “이번에는 어민들의 고데구리 불법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하나 적어 주십시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시보에 올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정말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초심과 같이 변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최갑현위원님!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총액제로 해서 부서별로 예산을 줘서 중요한 사업 외에는 부서에서 순위별로 작성해서 예산계로 넘어오지요? 그때 순위별로 확정이 되어서 옵니까, 예산계에서 다시 조정을 합니까? 조정을 하면 조정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넘어오면 다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부시장한테 갔다가 다시 시장님께 갔다가 거기서도 안 되면 전체 간부를 모아서 다시 의견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우리 동료의원끼리 하다보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저번에 ······. 아마 아실 것입니다. 상당히 말이 많은 5억원짜리 도로공사가 있었는데 예산담당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담당부서의 의견이 가장 크게 반영될 것인데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 중앙정부도 분권화, 소위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어제도 조례안을 심의할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 자기 부서의 안건이 시급하다, 민원이 많다 그러는데 민원이야 다 많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장 균형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담당께서는 혹시 사업비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길수 사업비별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향촌동에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촌동 같으면 동서동에서 쭉 나가는 도로인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예산만큼은, 앞으로 예산만큼은 청사 이런 것을 제외하고, 항만이나 국가사업 외에는 균등하게 가야 합니다. 소위 우선순위를 맞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제 어떤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내가 봐도 당장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원에 민원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부서에서 올라올 때는 부서장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 그 부서장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나 많이 접촉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예산담당에서 철저히 사천시의 14개 읍·면·동에 ······. 전에는 들어 보니까 양여금이 들어왔다고 다른 예산하고는 별도로 사업을 하고, 그것은 늘 그렇게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든 균특회계든 일든 교부세가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면 우리 시 수입인 것입니다. 회계관리상 우리 수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출은 그 수입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특정 부분이 더 나가면 다른 부분은 줄여야 합니다. 제가 직업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업도 대원칙은 그것을 깔고 합니다. 수입은 A목에서 왔다, 이것은 중앙에서 별도로, 우리 시 예산 짜는 것을 가지고 각각 자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전부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역 현실에 맞추어서 가되 균형을 맞춰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하셨겠지만 그 부분을 특히 기획담당관실에서 많이 챙겨 주시고, 건설과나 도시과나 도로과 등 공사하는 부분에는 부서장의 의견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제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과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불편사항 접수를 많이 확대했다고 하셨는데 보고서에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 증이 되었는데 그것이 인터넷이나 동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까?

보통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옵니까?

예.

그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전부 소액예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아까 인터넷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 시에 바란다” 란의 답변이 말입니다, 좀 애매모호한 것은 답변을 안 하고 끌다가 ······. 간단하고, 금방 해결될 것은 이틀도 안 돼서 바로 답이 넘어오는데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1주일이고 10일이고 걸려서 재차 묻게 합니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시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을 인터넷에다가 올려주면 좋겠던데 답변이 안 되는 것은 며칠이 지나도록 답변이 안 되고, 그래서 재차 묻게 만들고 ······. 그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실과에 넘겨서 바로 답변을 해 주도록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된다, 안 된다는 답은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몇 개 없는데 한 건을 가지고 답변을 하면 또 꼬투리를 잡고, 또 거기에 답을 하면 또 꼬투리를 잡고 그런 식인 것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민의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물론 부당한 것도 많아요. 얼토당토 않은 것을 건의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하는 사항을 명확히 해 주어야 시민들이 빨리 공감을 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를 할 것 아닙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내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엊그제 사남공농단지 내에서 모단체에서 농성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력창출에 부합되는 그런 일인데 우리 사천시의 모단체에서 대우에서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거기에 중장비를 ······. 우리 사천시에도 중장비가 많은데 유독 외지에서 중장비가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 단 몇 퍼센트라도 중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길을 달라, 또 우리 인력들도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엊그제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외부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장비와 인력까지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 시내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사천시의 인력이나 중장비가 소외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 마음 아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챙겨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민원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연락을 못 받았지만 집행부에서는 연락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우리를 못 살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서 우리 시민들의 아픈 곳을 보듬어 주는 역할을 ······. 내년에는 정말로 시민들의 아픈 곳을 보듬어 주는 역할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아무튼 오늘 계획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 시정에 크다란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담당관 정대성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 특성상 흑백으로 기 배부된 자료는 도표나 그림, 통계자료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업무 특성상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는데 다른 실과소하고는 비교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정보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4년 성과와 반성, 2005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사천정보화 비전(Vision) 순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 부분은 행정정보화 부분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전자문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부분은 사이버항공우주센터 구축,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리정보화 부분에서는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통신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 해킹 방지를 위한 로그(Log)관리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지방이양사무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이양이 되어 7월30일자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가 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정보격차 해소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마는 장애인이나 노인층, 농어촌 정보화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정보통신기반 보호시설도 네트웍 백본망 이중화라든지 무정전전원장치 설치가 금년도까지 안 돼서 내년도에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열린 전자시정을 구현해서 전국 상위, 내년도에는 경남 최고의 정보도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 구현입니다. 지식정보 도시 건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전자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시정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입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천시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은 내년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전자정부로의 로드맵(Road map)과 유시티비전 (U-City Vision)의 전략의 거기에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1년동안 새롭게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이 되겠고, 계획은 8월달까지 6개월간 계획을 수립해서 감수는 9월달에, 감수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감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수립 단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없이 시행을 하고, 감수 부분에는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해서 전문가에게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쪽에 보시는 전자정부 비전(Vision)입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전자정부 비전(Vision)을 보면 첫 번째 서비스 전달 방법의 혁신, 그래서 네트웍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켜 지식정부,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이렇게 전자정부 비전(Vision)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신 중심체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1인 1PC 시대에서 네트웍으로 해서 인터넷시대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각 사물에다가 전자칩을 부착해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통합민원 창구, 컨텐츠를 정비하고, 정보통합관리, 외국어 홈페이지를 확대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사이버 참여시스템 본격 운영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청회라든지 전자투표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강좌 포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인터넷 접속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도표를 보면 금년 9월에 우리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주요정책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방법 중에서 무엇이 제일 비중이 높으냐 하는 것인데 언론매체가 31.9%, 각종 홍보물이 31.1%, 시 홈페이지가 25.8%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 홈페이지가 최고의 홍보매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자부에서 홈페이지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출품을 해서 내년도에는 1위를 목표로 해서 전면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가지 예로서 사이버 행정 참여시스템입니다. 설문에 참여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설문결과를 보는 기능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자 시정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토론에도 참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전자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정보화가 인터라넷, 즉 우리 내부망을 통해서 직원들끼리 주고, 받고, 열람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인에게도, 일반 시민에게도 토지정보라든지 GIS(지리정보체계)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또 E-mail이라든지 PDA로 행정결과라든지 시정 정보를 보내는 그런 서비스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지금 삼천포청사, 사천청사, 동서금동사무소, 곤양면사무소 해서 4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주5일근무제가 되면 이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동사무소하고 면사무소는 당직은 안 하기 때문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밖으로 내는 방법, 동서금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문밖 또는 탑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로 옮긴다든지, 곤양면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마을 자체 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사이버 마을회관을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조금 전에 금년도 성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노령층, 소외계층에 맞춤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이용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장집이나 이런 데, 주로 다중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를 해서 노인들, 특히 농어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정보화 경진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름을 정보문화촉진대회로 바꿔서 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6월은 정보문화의 달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정보화 경진대회, GIS(지리정보체계) 워크샵,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양된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현황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951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했는데 동지역이 49%이고, 면지역이 28%입니다. 그리고 읍지역이 23%입니다. 정보화 교육 실적 추계를 매기니까 면지역이 좀 낮은데 사실 이것도 거의 정동면아파트촌입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대한 정보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도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고령화 추이입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 13%, 앞으로 잠정적이 고령화 연령을 55세로 볼 때 고령화 인구가 23.6%입니다. 점차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업무의 디지털화로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시스템 속도를 향상시키고, 장애 발생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스템 기능 보강입니다. CPU라든지 하드디스크 드라이버(HDD) 보강에 4500만원을 투입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가 총 21개 업무입니다. 이 중에는 잘 되고 있는 업무도 있고, 약간 미흡한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표를 보시면 1단계 업무가 25% 늘어났고, 2단계 업무가 작년도에 비해서 78%가 늘어났습니다. 점차 우리 행정업무가 전산화, 정보화, 자동화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 고도화입니다. 금년도 초에 신전자문서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결재라든지 공람절차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 사이트 안에 설문조사, 정보공유 게시판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지금까지는 텍스트 즉, 문자 위주의 문서를 유통했는데 앞으로는 대장, 지도, 도면 문서도 같이 유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문서 시스템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정보 공유,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주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9월달에 설문조사한 결과(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것입니다.) 업무개선 대상 분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35%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지시 일변도식의 업무추진이 21%, 정보 공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12%, 업무 중복이 10% 그래서 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IT기술을 활용한 업무 개선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이버영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장, 부시장, 실과소장, 읍면동장간에 양방향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 자리입니다. 여기가 기획담당관실 자리인데 서로 화상으로서 주고받을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각각의 화면은 타실과소의 실과소장 자리입니다. 다자간에 서로 문서도 올려서 볼 수 있고, 굳이 한 장소에 집합하지 않더라도 필요시에 각 회의실에 앉아서 영상으로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보화능력 배양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워드 기능의 교육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파워포인트, 액셀, 캐드, 도면을 활용할 수 있는 GIS(지리정보체계) 교육 등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에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화상대화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외국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받아볼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보화 부문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33%입니다마는 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45%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T기반의 지역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보 컨덴츠 개발, 확충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사이버항공우주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이트는 금년말 되면 완료가 됩니다. 공문이 나갔습니다마는 11월29일 오후 2시에 중간 보고회를 합니다. 삼천포청사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도 참석하셔서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에 보면 사이버박물관, 항공우주산업축전 홈페이지, 정보광장, 시뮬레이션 그런 내용이 있고, 내년에는 산업단지 투자유치 안내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항공우주산업이 첨단산업단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용되려면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합니다. 안에 보면 사이버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운영업체를 선정, 협약을 해서 이 사이트의 유지 보수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뽑아낼 수 있도록 ······. 이것도 내년에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촉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이트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관광안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반기 작업을 마치고 이것도 11월29일날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완료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고도의 멀티미디어로 보강된 관광안내서비스를 12월1일부터 개시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 숙박, 음식점, 동계스포츠 유치, 예약 시스템도 그 기능이 되어 있고, 이것을 잘 유지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내년에 보강해야 할 부분이 인터넷 실시간 영상홍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장소에 웹카메라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창선～삼천포대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홈페이지상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야간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우리 시설 자체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 안내 시스템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관광을 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라든지 문화, 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약간 미흡합니다. 이것을 보강해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매년 지자체 관광 홈페이지 평가가 있습니다. 9월달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도 출품을 해서 평가 1위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릉시입니다. 강릉시가 관광도시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가지 전경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도시정보망 구축 운영입니다. GIS(지리정보체계) 활용 증대로 업무능률 향상과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치 지형도 제작 활용입니다. 수치 지형도는 좌표가 읽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좌표가 읽힐 수 있는 전자지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000 지도는 여기 칠한 여기를 제작했는데 주로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갱신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5000 지형도는 지금 현재 제작이 된 자료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무료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국토지리연구원에서는 사업을 전체 갱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무료로 받아보려고 협조를 해서 할 생각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갱신을 새로 할 것입니다. 1999년도에 제작된 것이라서 좀 오래된 자료라 이 부분은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하고 면사무소 소재지는 새로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구축하는 사업자의 제안으로 계약을 할 때 무료로 제작을 해 주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격 영상자료 제작 활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위성영상 6.6메가급입니다. 이것은 금년 5월달에 사천시 전역의 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는 이 자료는 아주 정밀한 위성 영상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지도하고 이 영상자료는 아마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필요하신 부분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출력을 해서 보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다(Lidar) 시범 제작입니다. 이것은 항공기에서 레이더로 스캐너를 해서 입체, 3차원으로 형상을 구현하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자가 시범사업으로 대교주변에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종합정보망 활용입니다. 작년 말에 완료되어 금년 1월부터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공시지가 업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 발급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종이도면으로 보관되어 있는 용도지역지구도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8월달까지 정비를 하고, 지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범 발급은 12월달부터 정상 발급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전면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KLIS(한국토지정보관리체계)하고, 지금 현재 지적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PCPBLIS(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이 통합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3월이나 도입할 예정이고, 일반 시민들한테 토지 정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내년 7월중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보고회는 12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구축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가 8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54억 1000만원이고, 시비가 28억 9000만원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452㎞, 상수도 462㎞, 하수도 30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19억 500만원이 투입되어 지금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고, 금년도에 건교부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추경이 안 돼서 결산추경에 이루어지고, 추경이 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연말에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별도로 계획할 계획이고, 2006년도에는 마무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2004년7월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국비 확보가 빨리 되는 바람에 약 1년 정도 단축해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하수관거나 상수관, 배전, 지중관로라든지 통신관로, 가스관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 시스템 활용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사업까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가 5억 4200만원 들었고, 국·도비가 2억 7100만원, 시비가 2억 7100만원 투입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을 설치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부망인 인트라넷을 통해서 행정자료로서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도로, 교통, 택배, 소방, 방범, 안내지도 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금 도로명지원단이 행자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설명을 잘못했는지 내년도 사업비가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도로명지원단에서 최소한 50% 정도 국비를 내려주면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겠다.” 그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추이를 봐서 내년에 추경을 확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먼저 우리가 시비만 확보해 버리면 나중에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연초쯤 되어야 확실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시군당 1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 사업비를 지원하면 끝이다.”하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더 달라.” 해서 서로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종합정보망 구축 활용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행정정보라든지 지리정보는 사실 1～2년 사이에 많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효율성 있게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도 같이 서비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단계별로 도시종합정보망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행정공간정보활용체계을 구축하고, 2단계는 참여형 생활지리 포털 구축, 이것은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서비스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3단계는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입니다. 우리 시의 상·하수도시설과 같이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금년도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사업이라든지 토지종합정보망이 조금 지연됨으로 해서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을 같이 묶어서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입니다. 참여형 생활지리 포털 구축 내용에 보면 사이버 상가, 지역경제 안내 시스템, 3차원 문화·관광 안내 서비스, 3차원 통계지도 및 지도활용 민원신청 서비스, 생활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행정·민원 컨덴츠하고 지도하고 연계한 그런 인터페이스 구현, 그 다음에 도로 굴착이라든지 공사 내용을 알려주는 정보의 제공 등 해서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하고, 이것 3억원하고 통합을 해서 내년초에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보호 및 고도화입니다. 시스템의 안정화를 기하여 정보보호 및 대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인프라 보호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등 많은 정보를 구축하다보니까 서브나 네트웍의 해킹 방어용 시스템이라든지 무정전 전원장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사실 매번 불안한 상태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인 진해는 문제가 있어서 직원이 그만두는 일도 있었고, 하동에도 자료가 손실되는 일이 있었고, 지금부터 시군에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들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을 중단없이 사용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계 고장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손실 없이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노후정보통신 이것은 읍·면입니다. 읍·면의 통신시설이 낡아서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행정정보망을 안정화 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내용은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듭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한국인 1인당 종이 소비량이 174.2㎏,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그런데 각종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정보화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인터넷도 많이 사용하는데 왜 종이가 많이 늘어나느냐 하면 한쪽에서는 PC를 사용하고, 한쪽에서는 출력하고 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 내부의 공무원만이라도 각종 종이자료를 전자 데이터로 대체하고, 각종 보고서라든지 회의자료도 데이터로 대체하고, 회의도 ······. 저번달에 부시장실에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이버회의, 종이 없이 문서도 PC상에 올려서 보고, 그 다음에 오늘같은 이런 보고도 프리젠테이션을 확행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 지금 현재 PC에서 바로 출력하는 프린터하고 복사기를 사용해서 복사하는 것의 비용 차이가 8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프린터 출력을 하지 말자, PC에 저장을 해서 PC 모니터로 보자,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면 내년도 수용비는 약 20% 절감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천사랑 NET’ 구축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출향인사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실 농촌에는 마을회관이 많습니다만 홈페이지를 구축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해서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출향인사, 기업과 연계를 해서 특산물 판매라든지 고향소식도 보내고, 또 이런 분들이 고향에 PC 보내기 운동도 같이 전개를 하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아울러서 향우회라든지 동창회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향우회나 동창회, 애향단체 홈페이지도 같이 제작을 하고, 사이버 교류도 지원을 해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동창생, 옛친구 찾아주기 운동도 전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시 홈페이지하고, 사천사랑 NET이 연결되어 각 마을, 동창회, 향우회, 애향단체, 출향인사 등이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의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정보화비전(Vision)입니다. 생활정보화를 통해서 풍요로운 복지문화를 구현하고, 산업정보화를 통해서 활기찬 지역경제, 도시기반 정보화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행정정보화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를 구현해서 질높은 서비스가 창출되어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정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정말 뭐가 뭔지 머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정보화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설명한 것 중에 하나라도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 대충 이해 가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아예 모르겠고요, 사업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구축사업은 용역입니다.

GIS(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만 용역입니까?

아니요, 다른 시스템도 용역입니다.

거의다 용역 아닙니까?

예. 유지 보수는 공무원들이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공무원이 하고?

예.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서 각 데이터가 바뀌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청사를 옮길 때 그대로 가져 갈 것입니까?

예, 신청사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아까 해킹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장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가면 됩니다.

정보통신 환경 개선에 보면 지방행정정보망 해서 이중화 구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그(Log)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지방행정정보망을 이중으로 구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자부하고 도를 통해서 통신망이 시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를 1차선, 2차선 두 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선만 있을 경우 복잡할 때는 정지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를 더 만듦으로 해서 1차선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2차선으로 중단없이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비 선로라고 해도 되네요?

예, 자동적으로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으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도시정보망 구축 운영에 보면 사업비가 지금 현재 지하시설물도를 구축하는 데 83억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말까지가 19억원, 그러니까 약 20～25% 정도 됩니다.

금년말까지가요?

예.

2006년까지 할 계획입니까?

2007년까지인데 2007년까지 갈 것인지 ······. 저희들은 2006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는데 국·도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고, 2007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천시 전체가 아니라 부분 부분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표시가 ······. 아까 담당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로 굴착을 하다보면 상수도관 파열 등 별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것이 정확해야 도면을 보고 ······. 도면을 보고 파더라도 잘못 건드려서 파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도면을 보면서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보고도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저런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시, 쉽게 말하면 가령 학교 같으면 삼천포고등학교에서 몇 미터 옆에 이런 식으로 표시될 것 아닙니까?

도면에 상수도, 하수도가 다 나타납니다. 지금 금년 12월중에 동지역에 구축하고 있는데 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정보화 부문은 매일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9일날 보고회가 있고, GIS(지리정보체계) 부문은 12월달에 보고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십사 초청장을 보냈으니까 ······.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정보화사업은 보고회를 할 때 그림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설명을 많이 들으시면 그나마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저희들도 워크샵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데 자주 다닙니다. 부단히 다닙니다. 그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뒤떨어져서 되지도 않고 해서 ······.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고회를 할 때는 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을 하셔서 들어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거기는 전문가가 참석해서 질의응답을 하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천사랑 NET 계획에 보니까 향우회, 동창회, 마을홈페이지 등 해서 있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이런 것은 홈페이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냥 인터넷에 홈페이지만 개설해서 열어놓으면 다 보는 것 같지만 다음에 중요한 자료를 또 삽입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읍·면·동에도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개설했다고 해서 들어가보면 그냥 인구, 면적, 기타 생산품, 특산품 몇 가지 넣어 놓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전문가가 되려면 매일 체크해서 ······. 안 되면 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든지 부족한 자료는 의뢰를 해서 다시 삽입을 시켜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아야 시민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들여다보고 할 것인데 ······.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도 몇 가지 없고, 특별한 정보가 없어요. 진짜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려면 관리자가 다른 정보를 넣어주고, 뺄 것은 빼주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이나 이런 데다가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 계획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마을의 정보이용센터를 확충해서 ······. 실제로는 마을회관을 출입하는 노인분들이 인터넷을 다룰 줄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시설을 해 놓았는데도 활용이 안 되고, 유지관리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선구동 조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인터넷 안에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노인층이나 경로당을 중심으로 교육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일반 주부들을 상대로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마을회관을 돌아가면서 현지에 맞춤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사이트를 개설하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5년도 정보인프라 보호 및 고도화에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킹 방어용 IPS시스템 구축, 무정전 전원장비 설치 7개소, 서버운영체제 보안 S/W 설치 6종 등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 용역을 할 때 신경을 써셔서 사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할 때는 뭔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냥 용역 주면 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챙겨서 이왕 하는 것 더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과장님 보고에 2004년도 사회복지 예산 부분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놓았는데 우리 사천시가 11.7% 정도로 타시군보다 사회복지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현재 진해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인구가 3,000명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를 보니까 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청소년 야영장이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것을 신축하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타시군보다 적다는 이야기인데 2005년도에는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의 타시군 예산은 아직 비교를 ······.

우리 시는요?

우리 시는 올해보다 26%가 증가해서 332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1%는 훨씬 넘는 것이네요?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을 6개소 했고, 2005년도에는 4군데 할 것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정해놓고 요구하는 대로 ······. 제가 물어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로당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경로당 수가 279개소라고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활용도가 높으면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시대가 되면서 욕구만 많았지 사실상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못 따라간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실상 벌용동 같은 경우에도 그 주위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경로당이 있는데도 “여기에 경로당 하나 지어 주십시오.”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하나 더 지어서는 옆에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어렵더라도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서 신축을 하다보면 덩달아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다 짓는데 왜 유독 우리 벌용동만 그렇게 인색하게 구느냐?”하는 소리도 나올 수가 있고 ······.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꼭 필요한 곳에는 지어야지요.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장소로서 지어야 하는데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지어주다보면 이 전체를 운영하기도 힘이 들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경로당의 실태를 보면 잘 되는 곳도 있고, 경로당 자체가 잘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연료비 지원은 거의다 똑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위에 보면 잘 되는 경로당에는 노인들로 방이 가득 차 있고, 또 어떤 곳에는 가보면 우리가 봐도 경로당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다고 봐지거든요. 따라서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읍·면·동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벌용동에도 지어 달라고 하는 곳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서 그 옆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면 경로당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활용도가 높은 곳은 사회복지과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직 ······.

그냥 지어놓으면 ‘운영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보다 관장하는 곳이 사회복지과니까 안 되는 곳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신축하는 곳에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어달라고 다 지어준다면 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경로당만으로도 운영이 다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 지어달라고 하니까, 요구를 하니까 지어준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장님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으로 충분하지 않나 하는 것을 역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 지역은 동지역하고 조금 달라서 자연마을 단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동지역하고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보통 신축되는 것은 읍·면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신축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한번 더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관계도 잘 운영되는 곳에는 ······. 운영이 잘 되어 노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나 적게 오는 곳이나 난방비가 똑같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경로당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경쟁심도 유발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좀 줌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로당 노는 땅 가꾸기사업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도 우선 잘 되고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납골당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납골당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마는 오래전부터 ······. 이화공원묘지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천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서둘러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소득계층 특별지원사업 312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48세대, 전년도에도 했지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어려운 계층 수시 지원사업요?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요.

예, 5페이지의 어려운 계층 특별 수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장에 보면 이것은 ······.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 주건환경개선사업을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집 고쳐 주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집 고쳐 주는 것이예요?

예.

그러면 2004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예.

그 다음에 저소득 계층 특별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년도에 248세대정도 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집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돈을 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집에 120만원씩 해서 3년 안에 한번씩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48세대를 잡아 놓았는데 ······.

이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예.

2004년도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도 248세대를 했습니까?

숫자관계는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2억 2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한세대에 120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세대수하고 전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건 말입니다. 실제로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우리 동지역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에는 꼭 지어야 합니다. 우리 동서동도 경로당을 지으려고 화력본부 특별지원사업비로 부지를 살 것이라고 제가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동서동을 예로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동서동의 1통, 2통, 3통, 4통, 그 다음에 17통 이쪽으로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부시장에서 수협쪽으로는 빙 둘러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동서동 주민들의 굉장한 요구가 있어서 화력본부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은 못하고 경로당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경로당을 안 지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순되지 않느냐, 꼭 필요한 곳에는 땅까지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 주어야지 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게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뭔가 모르게 좀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꼭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로당을 지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런 부분은 ······. 동서동 예산에도 경로당 부지 매입비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계상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부터 이것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초선의원이고, 총무위원회에도 처음 들어와서 사회복지과 일을 처음 접했는데 사회복지에 굉장한 예산이 계상되어 어려운 계층도 많이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하라고 사회복지과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건립 추진같은 것도 8개소인데 이것도 2004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정동, 용현, 서포, 선구, 동서금, 향촌 ······. 물론 해야 할 곳이고, 해야 하겠지요. 대수선도 2개소인데 대수선 안 해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동서동만 해도 대수선해야 할 곳이 7～8곳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의원으로서의 능력 한계에 닿을 때까지 사회복지과는 2005년도 사업비라든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을 찾아 다니면서 해 주셔야지 ······.

이위원님, 경로당 건립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도 신청에 의해서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서동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1통, 2통, 3통 이쪽으로는 경로당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 지역은 우리 동서동의 1/3이 사는 주거지역인데 거기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그 부지를 사게끔 합니까?

지금 동서동과 향촌동, 선구동도 다 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로 지은 것입니다. 올해 시행한 선구동, 동서금동, 향촌동은 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 지은 것이요?

예. 선구동, 동서금동, 향촌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나는 오해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더없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이 노는 공간에 차등을 두어서 금액적으로 차이를 둬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런 사회풍조에 노인들 등한시하고 ······. 그 돈도 적다고 하는 곳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경로당에 가면 ······. 요즘은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마는 유류대라도 한 20만원 주고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줘서도 안 되고, 주지 못할뿐더러 줘서도 안 되는데 ······. 그래서 여기에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는 자체는 “그쪽 경로당은 문을 닫아라.”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지급을 하고,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인센티브제를 만들어서 저쪽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오니까 시비를 얼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국·도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별도로 운영관계를 확인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복권기금이라고 해서 한 경로당에 3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걸리는 것이 전부 사회복지제도 속에 들어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하셔야지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현철위원님도 짚었습니다마는 시립납골당이 2001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 무려 3년째 준비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내막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집행부가 빨리 서둘러야 할 부분은 여러 곳을 다니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된다, 저것도 잘 안된다 ······. 안일하게 기다린다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노력하셔서 ······. 요즘은 시민들이 개인 묘지를 못 쓰고 납골묘가 만들어지면 안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디다가 따로 보관도 하고 그런다는데 시민들의 그런 형편을 봐서라도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도 땅을 산지가 벌써 1년이 안 됐습니까? 앞에 산 땅은 땅값에 투자해 놓고, 못 산 곳은 못 산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땅을 매입해서 ······. 예전에 땅을 팔아먹은 사람은 억울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빨리빨리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건물이 완공되고, 장애인들이 빨리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BAT에서 목욕차량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2～3일전에 다시 공문이 와서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BAT 목욕차량 제작회사가 부도가 나서 납품을 못하고, 이제는 마산공동모금회에서 하지 않고 BAT에서 직접 소송을 걸어놓고 있답니다. 12월말 경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공문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다른 것이 없고요?

예. 엊그제 우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힘들겠네요? 그 차가 기부체납이 되어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선 운영비만 1000만원 먼저 받았거든요.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하니까 2～3일전에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천에 치매병원이 하나 있지요?

예.

저소득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수용이 됩니까?

병원이기 때문에 저소득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

겸용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치매병원을 하나 더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을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조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수에 의한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우리 시에는 요양원이 있고, 삼소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더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 기준에 의해서도 안 되고, 우리도 현재로서는 다른 시군보다 시설이 좀 많기 때문에 ······.

물론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소득과 실제적으로 자기가 돈을 내고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복지가 잘 되려면 ······. 사실 우리 국민수준이 이 정도 온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원래 복지가 잘 되려면 수준이 2만달러 시대에 가야 원칙적으로 충분한 복지시설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앞서가는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저소득이나 이런 사람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데 실제로 외국같은 곳에는 가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우리가 감탄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 경로당 문제도 그렇고 다 짚었습니다마는 저는 진짜로 경로당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아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60세라고 하면 노인취급을 합니다. 원래 경로우대는 65세부터 들어갑니다만 60세라고 하면 노인으로 취급해서 노인협회에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 보면 노인들이 전부 앉아서 보일러 틀어놓고 바둑이나 두고, 화투 치고, 건강기구 몇 가지 갖다놓고 있는데 ······. 2005년도 새로운 시책에 보면 ‘농촌지역 노는 땅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서 일자리를 창출해 줘서 단돈 1만원이라도 벌어갈 수 있는 정신자세를 만들어 주어야지 사방팔방 경로당 지어서 기름값 주고, 관리비 줘서 앉아 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책이 잘못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 중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은 요양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유소에라도 가서 1시간이라도 근무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공원에 가서 청소를 해서 하루에 만원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 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경로당, 경로당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경로당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지만 그런 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입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 앞으로는 경로당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외국의 정책을 본받아서 그 길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접근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2005년도 사업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는데 “농촌지역 노는 땅 가꾸기” 등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관리를 해서 수입이 있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 3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한 군데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 나눠서 할 것 같네요?

3600만원이면 15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600만원으로 150개소에 지원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개소에 24만원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돈을 갖다 뿌리는 것이거든요. 뿌리는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거기 있는 분들에게 도로변 정비라든지 이런 일을 1시간 시키고 5천원 주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노인들을 보면 이런 곳에 나가서 단돈 5천원이라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이것도 그냥 놀고 있는 것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들먹이는 것인데 보육원 관계입니다. 보육원이 78개소인가 이래서 1년에 예산이 국·도·시비 다 합해서 여러 수 십억원이 듭니다. 지금 보육사업이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인가를 ······. 사업인가는 사회복지과에서 내 줍니까?

예.

지금 지원되지 않는 보육원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몇 십만원이라도 아동 간식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저소득이든 어쨌든 나가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립 5개소 놔두고 다른 데도 저소득 아동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곳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노려서 사업성을 가지고 짓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원 시설이 하나 인가를 받더라도 진짜 자격이 완벽한 사람에게 내주되 무조건 허가를 내주지 말고 어느 정도 안배되어 꼭 있어야 되겠다 싶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 ······.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원생들 뺏어 오려고 차를 가지고 초등학생 퇴근시키듯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재를 가한다기보다는 잘 좀 지도를 해서 우후죽순 같이 생기게 하지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 생기는대로 돈 다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반 사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지요. 결국 저소득이 가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어디를 가나 저소득이 가면 다 지원을 합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옆에 갈 수도 있는데 자기 집 앞에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육원이 생길 현장에도 가 보고, 이런 곳에는 없어도 되겠다 싶으면 허가를 안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대부분 신청 들어오면 허가해 주고, 지원을 해 주니까 너도 나도 보육원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전문대학 나와서 할 것이 없으면 그런 것밖에 안 합니다. 우리 시에 7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지요, 있는 애 뺏어먹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립어린이집에는 우리가 80～90% 예산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그 아이들에 대한 간식비만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 ······.

일반적으로 시에서 지원 받는 것 외에 개인에게 받겠지만 지원 받는 그것만 가지고도 ······.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만 받아도 선생님 한 명 고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봉급을 많이 주는 줄 아십니까?

60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

많이 주는 데는 그렇고 아예 보조요원 식으로 해서 몇 십만원만 주고 ······.

올해까지는 신고제가 되어 자기들이 건물을 설립해 놓고 우리에게 신고를 하면 처리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기준이 조금 복잡해져서 허가를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질서가 잡히지 ······. 물론 애 키우는 보육사업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것도 잘 되는 곳은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워낙 경제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전문대학 보육학과 나오면 무조건 그런 곳에 가고, 다른 데 취직이 안 되면 또 그런 곳에 가서 공짜 비슷하게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 놀이방에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그것은 20명 이내인데 지원은 아무 곳이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합니다.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공립 시설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립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다른 시설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우리는 현재 5개소의 공립시설이 있고, 내년도에 1개소 정도는 정비를 해야 할 사정이 있고 해서 우리는 공립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공립도 많은 것을 1군데 줄였는데 공립도 공립이지만 사립도 어린이 보육시설이라고 허가를 내 놓은 원장들의 생활을 보면 애들을 이용해서 아주 호화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운영이 잘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니까 진짜로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구나 싶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진짜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더 질이 높아질 수 있게끔 유도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오래 되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시간을 경과한 것 같습니다. 5분간만 쉬었다가 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하러 담당과장이 들어오실 때 하시는 멘트들이 있는데 사실 좀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사천시 공무원 중에 누구 하나 고생 안 하는 사람 없고, 노력하지 않는 분이 없는데 질의 답변을 하시는 서두에 “우리 사천시의 머리다.”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하시는데 그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꼭 “뭐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천시의 심장부로서” 등의 멘트를 깔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도 있는데 일괄되게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분이 질문할 때 서두에 깔아서 하든지 일괄되게 배제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든지 결정해 주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삼수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동일하게 하자, 꼭 잡아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고마움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동일하게 진행하자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별다른 이의가 없지요?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성과와 반성, 2005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직원소양 함양과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저명인사 초빙교육을 5회에 걸쳐서 2,500명 실시하였고, 공무원 연찬회 200명과 외국어 능력개발을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25명을 교육한 바 있고, 간부공무원 워크샵을 4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38명에 대해서 실시해서 변화를 인식하고 자질향상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했습니다. 다음은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 지원 6개 단체에 370만원과 직원 기념일에 상품권을 증정하였으며, 직장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전직원 테마견학을 2박3일동안 5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당직근무수당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시켰고, 공무원 자녀 지역순례에 74명에 대해서 실시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행사입니다. 해넘이·해맞이축제는 삼천포대교에서 3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고, 읍·면·동 순회방문은 주민 건의사항 218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제9회 시민의날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850명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이 61.2%이고,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도 시부 1위를 해서 34.3%를 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 민생투어는 삼천포체육관에서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체육활동이 되겠습니다. 2004년 전국실업농구연맹전에 우리 시청 여자농구단이 우승한 바 있고, 지난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시청농구단이 준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에서 열린 지난 제43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5위를 입상했는데 작년에는 8위였는데 올해는 5위를 입상한 바 있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을 43개팀 608명을 유치한 바 있고, 제1회 사천시 인라인마라톤대회에는 항공우주축전시 부대행사로서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성으로서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팀별 코스 자율선정으로 인해 연수국이 유럽지역의 특정국에 편중된 바 있고, 부서별로 동일하게 각과 1명씩 배정함으로서 대상자 선정이 미흡했습니다. 전직원 테마견학에서도 테마여행시기가 5～6월에 편중되어 있어 행정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였고, 일부 직원들이 단순한 여행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지방화, 분권화에 대비한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이 미흡했고, 비정규직 등 인사 운영 시스템 개발이 미비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사천의 비전(Vision)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은 소양과 견문을 확대하고, 적극적이고 긍적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하여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일본 미요시시와 정기적 교류를 추진하고, 중국 절강성 주산시와 유기적인 관계로 우호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혜택을 줌으로서 생기 있는 조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휴가제도를 확행하며, 후생복지사업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직원 테마견학을 2박3일간 실시하도록 하고,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자녀 문화유적지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기념일에는 휴무를 실시하고, 신간 도서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장된 기록물을 보존 위주에서 정보자원 활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원으로서 2005년도 소요예산은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존연한 준영구 이상 21,000권이 되겠습니다. 문서자료관 시스템 구입 및 설치비가 3억 6000만원, 문서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가 2억원, 디지털 기록물의 백업으로 영구보존 문서의 정보공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현재 18개 시군이 착수했습니다만 우리 시와 의령군만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의 작은 소리를 청취하여 살아있는 시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장의 읍·면·동 방문은 2005년1월초에 시장과의 대화 위주로 실시하도록 하겠고, 시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여과없이 수렴해서 시민의 소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대화합 행사 준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은 통합 10주년을 맞는 해가 되겠습니다. 시출범 10주년 단위로 특별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시민의 날 전후로 대규모 행사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천을 빛낸 사람들을 시상하고, 제10회 와룡문화제와 연계해서 개별 행사를 구상하고, 전야제 행사를 겸한 대규모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위기관리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회불안, 위기요인 상황인지에 초동 대처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와 쌍방향 여론수집과 각종 기관, 시민단체와 협회를 방문하여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기준과 원칙에 의한 실적 중시의 인사 운영과 기능 중심적 조직 관리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 사전예고제 및 직원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고, 직원공모, 다면평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표준정원 재책정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근무제에 대비해서 여유시간 활용, 지식습득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운영입니다. 재난·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생활 민방위 교육 구현과 민방위 시설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실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적위주로 8회 실시토록 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점검과 경보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위기사태에 대비한 전·평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을지연습 준비 및 실행을 8월중에 하도록 하고, 비상대비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를 내년 2～3월경에 6,000명 내지 7,000명 참가 예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대교 완공시 서포 비토 해안도로 풀코스를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에 동계 전지훈련팀을 40개 팀 650명을 목표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4회 도민체육대회 참여는 5월중에 밀양·창녕에서 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고, 농구 고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천 여자농구단이 전국대회에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에 걸쳐 25억원을 투자하여 남일대체육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고, 2006년에는 국비 5억원, 시비 15억원 해서 총 2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면 게이트볼장, 길거리 농구대 설치, 향촌동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을 육성하고, 시장기 대회를 활성화하고,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확대 지원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가칭 공무원 최고 으뜸상 제정입니다. 현행 시장상을 매월 1명씩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또 시책유공자나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칭을 직원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새로 제정해서 우리 시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각 1명씩 해서 상을 주고자 합니다. 추천방법은 부서장의 추천을 거쳐 자체심사 후 인사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직협에서 5명, 우리 자체에서 5명 해서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특전은 국외여행과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고, 근평 가점을 줌으로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직원 일동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변화의 주체가 되어 긍적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사천의 비전(Vision)을 열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2004년도에 38명이 갔지요?

예.

2005년도에 이 정도 수로 가겠네요?

예.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가는데 38명이 한꺼번에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4회에 걸쳐서 갔습니다.

4회에 걸쳐서 갔으면 약 10명씩 갔네요?

예, 한번에 10명 정도씩 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해외배낭연수를 가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의원을 동참시키지는 못할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경비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액 보조가 아니라 여행경비의 70% 정도만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는 개인 부담입니다.

가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

내년도에 시행할 때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의향이 있으시다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배낭연수를 갈 때 가고자 희망하는 의원들도 같이 가면 공무원들에게 모르는 것을 배울 수도 있고, 같이 어울림으로 해서 공직사회의 아주 불식된 부분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현장을 함께 다니다보면 의회나 집행부가 접목시키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는 조건 그대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의원님들의 여비문제가 ······.

공무원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의원님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같이 가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하고 어울려서 배낭여행을 5박6일이나 10박11일 다니다보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서로간에 존중하면서 ······. 시간적으로 그런 것이 많으니까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공무원과 의원이 아닌 그런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같이 가서 같이 보고 우리 사천시에 접목을 시켜주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하면 ······.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작은 소리도 청취하고, 살아있는 시정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데 사실상 시장이 읍·면·동 방문을 하면서 시장과의 대화 이슈 자체가 엄밀히 따져보면 ······.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가 사천읍에 갔습니다. 사천읍에 갔는데 사천읍의 모든 사업 프로그램은 시장이 한 것처럼 홍보를 해 버립니다. 사실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의원들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김수영 시장님께서 본인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천읍에 갔다, 내가 시장이라 칩시다. 그럼 어떤 건의가 들어오면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 성재윤 사천읍출신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통보하겠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이 도로가 났지만 사실상 숨은 공로자는 우리 성재윤의원님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만들어야 하는데 돼지새끼가 도살장에 끌려가 앉아 있는 것처럼 껌벅껌벅하니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시정 해 주십시오. 건의 좀 드려서 ······.

내년부터는 현장방문 때도 많이 개선할 것입니다. 동정 보고나 읍·면정 보고를 하지 않고 바로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시장님께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셔서 ······. 모든 사업이 시장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의원이 숨은 공로자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얼굴을 빛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 사이에서 함으로 해서 극대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각종 재난·재해사태 수습 능력 향상인데 지금 경보시설 보강이라고 해써 9000만원입니다. 청널산이 아니라 청널공원입니다. 청널산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원입니다. 공원에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사이렌이 울리니까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9000만원을 들여서 새 것으로 교체를 하면 얼마나 소리가 더 크겠습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에 있는 경보사이렌을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 달 수는 없을 것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동서동 주변에 각산비탈이 있지요? 이쪽을 바로 보면서 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으니까 이왕 보수를 할 것이라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저쪽 동네로 이동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보시설 보강은 한군데 9000만원이 아니라 3군데입니다. 청널공원하고, 곤양면하고, 남양동사무소 해서 각각 3000만원씩 3군데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3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는 절대로 2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3월초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2월말경 되면 사천관내 관광객들이 하루에 여러 수십만명이 몰립니다. 그런데 마라톤 체육행사를 한다고 여러 수천명이 몰리니까 톨게이트부터 다릿발까지 다 막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광객이 소원할 수 있는 시기, 예를 들어서 2월중순경에 하면 마라톤을 하기에도 좋고, 잘 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이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싶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앞당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네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도 해넘이·해맞이축제를 했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들었습니까? 한마디로 성공리에 끝났다고 했는데 ······.

작년에 1600만원입니다.

올해도 할 것이지요?

예.

올해는 예산을 얼마만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약 2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요?

예.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해 보고 “이 행사는 곁들여야 되겠다. 이 행사는 빼야 되겠다.” 하는 평가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해 보니까 해넘이는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올해는 해넘이를 우리 시에서 주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해맞이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해넘이가 잘 되어야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하루 자고 돈도 좀 쓰고, 다음날 해맞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프로그램만 잘 짜면 그것이 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사실 해넘이는 해가 넘어간다는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서울에서 하는 제야의 종소리와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그냥 7시나 8시에 시작해서 10시쯤에 끝나버리면 나머지 2～3시간이 끊어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해넘이나 해맞이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해넘이 행사가 있으면 해넘이 행사를 보고, 다음날 일출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 보시고, 아까 이삼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라톤대회를 성수기에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제가 마라톤 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니까 2월달이나 11월달에 마라톤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성수기를 피해서 2월달이나 11월달에 ······. 마라톤동호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기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통합10주년 행사를 거창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항공우주축제가 성공리에 끝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맞추어서 하면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공단에서 해서 많이 참여되지 않았다고 봐질 때 이 부분도 와룡문화제하고 10주년 행사를 같이 하면 예산도 좀 많이 확보될 것이고, 좀 더 큰 행사를 일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10일이 1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5월10일을 전후로 해서 와룡문화제를 할 계획입니다. 와룡문화제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항공우주축전하고는 별개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비성 행사를 갖다가 ······. 항공우주축전이 아주 성공리에 끝나서 정말 1년에 두번씩 축제를 할 의미가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갔다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단에서 하니까 참여하는 시민들도 그렇지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비성 행사를 1년에 두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관광과에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전 시민들이 참여하고, 예산도 충분히 되니까 더 값어치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올해 문화제하고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개최했는데 전체 의원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2년에 한번은 시단위 체육행사를 하고, 2년에 한번은 읍·면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읍·면에서도 2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2년에 한번은 거기에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실시하되 한번은 시행사를 하고, 한번은 읍·면·동 체육행사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 의원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 우리 벌용동체육회에서도 그런 것을 아주 바람직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읍·면·동의 체육회 의견 아닙니까? 시체육회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모체인 그 단위의 체육회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볼 때 우리 총무과에서 체육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한번쯤은 의견수렴을 하셔서 어느 쪽을 많이 원하고 있는지 비교·분석을 해서 ······.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성재윤위원님!

어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마는 ······. 5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6시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통과되었는데 그 문제하고 노조원 전임자 처리 관계 때문에 특별교부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

예.

이 사항이 속히 보고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자부장관의 어떤 공갈성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들은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청사를 총무과에서 관장하지요?

예.

사천읍사무소를 관장하는 행정리가 30개도 넘습니다. 이장 회의때마다 불법주차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거기는 농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나와서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도로변에 세워 놓는데 좀 있으면 불법주차 스티커를 끊어 버리는거예요. 그래서 이장님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읍사무소 주차시설을 좀 확보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심 주차장 확보하고 같이 연계시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43개팀을 했는데 608명이 왔네요? 주로 어떤 종목의 선수입니까?

사이클이 많이 왔습니다.

사이클이 몇 명입니까? 실적을 좀 내 보십시오. 종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분석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마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계훈련을 하면서 부족했던 점도 많았을 것이고, 종목에 따라서 훈련장이 부족해서 회피하는 그런 팀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지역에서도 자연조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의 경우 그냥 저런 식으로만 하지말고 잔디구장이라도 만들어서 정말로 외래객들이 전지훈련장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테마를 바꿔야 하는 것이지 맨날 그렇게 해 놓고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이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만 하고 말이지요,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는 큰 혜택이 있는 그런 쪽으로, 또 우리 시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라도 똑바로 해서 선수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사천을 빛낸 사람들 시상을 한다고 해서 이 앞에도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사천을 빛낸 사람들에 접수된 분들의 공로나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선발을 하겠습니다만 선정이 되신 분들은 인터넷상에 게재를 해서 ‘이런 사람이 선정되었다.’고 홍보를 해 주시고 ······.

접수된 사항을 말입니까?

아니요. 접수가 되어 결정이 되었을 때요.

결정이 되면 그분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예, 결정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준과 원칙에 의한 실적위주의 인사운영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상당히 머리가 아픈 일이 인사이고, 인사를 하다보면 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이동 때 보면 항상 잡음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사 사전예고제 및 직원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고, 직원공모, 다면평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직위공모나 다면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안을 갖고 있는데 사전에 말썽이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인사이동만 되면 우리 공무원들끼리 자리다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외부에서 시민들이 보는 눈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말썽이 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도 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는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 전체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직급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이 진짜로 받아가야 하는데 안 받는 사람이 불만인지 ······. 불만 켜 놓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전 직원을 다스리는 총무과에서는 참고로 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철위원께서 체육대회 관계로 짚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격년제로 하자고, 격년제로 해서 각 읍·면·동 단위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매년 시단위 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은 하고, 한번은 읍·면·동에 맡기고, 그 다음에 또 시단위 체육대회를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체육대회 예산이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디다. 참고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반성에 보면 비정규직 인사운영 시스템 개발 미비라고 했는데 2005년도 계획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비정규직, 그야말로 일용직을 감축시킬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는 일용직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썼습니다마는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일용직을 한 사람 쓰면 그 사람의 퇴직금,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다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규직을 쓰는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청소분야는 용역을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장기계획을 세워 지침을 정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했습니다. 그대로 할 계획으로 있고, 체육대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민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임원진 회의시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현재 체육대회를 한번은 삼천포지역, 한번은 사천지역에 하는데 격년제로 하면 4년만에 한번씩 하는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번갈아 하지 않고 통합청사가 되어 한군데 모아서 해마다 할 때가 되면 모르지만 지금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그 안에 대해서 체육회 임원진들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체육회 임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도 참고로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신청사 주변에 종합운동장이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

그 관계는 종포스포츠파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통합하고 나서 체육대회나 문화제를 분산 개최해서 하다 보니까 ······. 이쪽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정동이나 곤명, 서포 이런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나 문화행사가 제대로 되려면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스포츠도 중심에서 할 수 있는 곳을 빨리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암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서 다시 암벽타기 동호인들에게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추가로 시설은 안 할 것입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시비를 투자할 형편은 안 되고, 도의원을 통해서 이쪽 옆면에 조금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000～6000만원 정도는 도의원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것이 되면 추가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문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라면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