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교통위원회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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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하철공사에 대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하철공사 소관 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리처럼 투명하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시·감독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선서)

이대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하철공사 사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도서울의 발전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지하철공사의 발전과 흑자경영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울러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4년도 경영목표 및 재무현황과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현안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금년도에 경영효율성 제고, 안전운행 확보, 서비스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One-Plus 및 부서별 성과관리목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전체 간부들의 역량을 집결시켰으며 정보전략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21세기 경영에 부흥하는 지하철공사의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를 도모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저가 낙찰제 도입 및 3·4호선 광고입찰 방법 등 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연구하면서 일하는 근무분위기 확산으로 콘크리트 도상개량 공법 및 승무원 운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술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는 종합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노후전동차 및 내장재 교체, 스크린 도어 및 승강장 안전펜스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고, 37개 역의 곡선승강장에 고무발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이외에도 노후된 고가구조물 보수·보강, 지하구조물 보수, 레일 중량화 및 장대화, 노후전차 선로교체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하여 역사냉방, 지하역 공기질 개선, 외부유도 폴사인 출입구 번호확대 및 조명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공사 5개 차량기지 방문시 지적하신 차량기지 환경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되어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사는 지하철 1·4호선 개통 이후 20～30년이 경과되어 시설 및 노후설비로 운전장애가 가중되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살 등 빈번한 사상사고가 발생되어 열차운행의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후설비 교체, 소방안전 및 서비스관련 등 신규 투자비용이 2007년도까지 약 2조 8,24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울시의회는 공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4월 28일 제148회 임시회의에서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타기관 출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안전대책과 서비스 개선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본사 처·실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원소개에 앞서 그 동안 공석이던 부사장을 지난 11월 1일자로 임용하였고 감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10월 7일로 감사가 새로 임명되었으며 현재 영업본부장은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간부소개:부사장 최희주, 감사 김백준, 관리본부장 송수일, 기술본부장 민병훈, 기획경영실장 안용호, 안전관리실장 이민희, 사업개발실장 이종하, 인력관리처장 차문기, 지원관리처장 송개평, 전상정보처장 조상휘, 비상계획실장 안승명, 교육원장 박영곤, 영업처장 박양, 열차운영처장 문갑수, 차량처장 조규화, 종합사령실장 차광석, 시설처장 김근수, 철도토목처장 공선용, 환경설비처장 김홍민, 전기처장 남상목, 신호통신처장 최중한, 기술연구실장 손영진, 감사실장 이상경)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사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그러면 차량사무소 소장은 아무도 안 왔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안 왔습니다.

손석기위원

내일 이분들 다 오시라고 하세요. 왜냐 하면 질문이 그쪽으로 나갈지도 모르는데 사무소장이 없으면 질문이 어렵고 하니까,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까 안 되고 내일은 5개 차량기지 사무소 소장님들을 배석시키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지하철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새로 부임하신 부사장님과 감사님의 자기소개랄까, 어쨌거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나 간단하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네.

진두생위원

지하철 이동통신 관련 계약 사본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장

사장님 들으셨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새로 부임하신 두 간부님이 자기소개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러면 감사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김백준 이번에 새로 부임한 감사 김백준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제 소개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경력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종문화회관에 비상근감사로 위촉이 됐고 서울시 산업진흥재단에서 상임고문으로서 그 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금융적인 기법이라든지 국제관행이라든지 해서 그 소속기관의 선진화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최근 서울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중요한 기관인 지하철공사에서 감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런 영광과 더불어서 그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적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또 제가 배웠던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경영개선이나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는 수익개선, 구조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귀감 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희주

최희주부사장

부사장 최희주입니다. 이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시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청에서 마지막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11월 1일자로 이쪽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시에서는 그 전에 환경국장을 했었고 그 외에 은평구청에서 부구청장 보직을 했습니다. 제가 시에 27년간 근무하면서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교통업무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잘 모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열심히 업무를 파악해서 우리 지하철이 시민들의 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제가 시에서 근무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하철이 시민들의 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이 근무하시는 사장님께서 지하철의 경영개선 또 흑자경영,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직원들과 합심을 해서 하나하나 잘 개선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필요하면 자문도 구하고 협조도 얻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가 방대한 조직이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공직자로서 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었고 또 공직을 마치고 바로 이 곳에 와서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시 당국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부사장,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순서는 오전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한봉수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이대일위원장

네.

한봉수위원

좌석에 앉으시고요. 우선 지하철공사의 관계관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답은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명이라든지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사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지하철기획시리즈로 KBS 텔레비전에서 9시 뉴스시간에 방영된 지하철 혼잡역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자 방영내용은 지하철 역사의 혼잡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 사소한 사고에도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신도림역 등 6개 역사에서는 혼잡도가 적정수준의 10배가 넘는 초혼잡상황으로 출퇴근시간마다 아찔아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잠깐만 방심해도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 비상탈출시간이 기준시간 6분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서 만약 불이 난다면 대란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도 1, 4호선 이용객 한 사람당 연간 손실비용은 87만 4,000원으로 전체 이용객의 연간 손실이 무려 3,9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오늘 하루도 승객 400만명이 생명을 담보로 출·퇴근하는 길을 오가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또 방영 다음 2일째인 11월 18일짜에는 아침출근길에 서울지하철 신도림역에서 불이 나면 승객 6,000명 가운데 무려 2,000명의 사상자가 날 것으로 조사되었다를 전제로 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출근시간대의 신도림역에서 정차한 많은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시간대 화재발생 1분, 5분, 8분, 10분대별로 전개되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을 박형주 경원대 소방안전학과 교수입니다, 교수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방영 3일차에는 서울지하철역사 긴급 점검, 오늘은 참사를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를 전제로 해서 승강장 하나를 더 설치해서 5개였던 계단을 10개로 늘리고 이를 토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마의 시간인 10분 내에서 대부분 승객들이 탈출에 성공합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6개 혼잡역사 구조개선에 3,50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소방안전시설을 모두 갖추려면 2조 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지하철 안전에 배정된 예산은 1년에 1,900억원이 고작입니다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업무보고하신 45쪽에도 잘 설명이 되고 있네요. 예고된 재앙, 해법은 나와 있지만 대책은 아직 멀기만 하다는 내용으로 방영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사장님, 이번에 TV 방영은 누가 보든지 우리 지하철공사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는 인상이 깊은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비하신 것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로비라고 할 수는 없고 KBS에서 이것을 혼잡역사에 대해서 취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협조를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방영된 내용이나 45쪽이나 거의 다 같거든요, 정확하게. 본위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TV방영 내용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위험 속에서 과연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담보로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이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하철을 탈 것인가, 그런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자신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할까 등등 수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사장님, 이번 TV방영이 되고 나서 시민들의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시민들 반응들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따로 별도로…….

한봉수위원

있다 없다만 해 주십시오. 별도로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TV를 보고 그 후에 들은 말씀도 없고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주요 혼잡역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림역의 경우 2002년에 하루에 44만 8,833명에서 2004년 1월에서 9월 기준으로 해보면 42만 7,187명으로 약 4.8% 줄었고, 교대역의 경우에는 하루 43만 351명에서 30만 9,031명으로 28%, 사당역의 경우도 하루 31만 9,710명에서 31만 4,592명으로 1.6% 줄어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TV에서 방영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업무보고서 17쪽을 보면 지난 7월 1일 서울시에서 버스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나서 지하철 승객이 종전에 비해서 4.6% 하루 399만 3,000명에서 381만 1,0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위원은 이번 TV방영으로 지하철승객이 더 줄어들게 돼서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대구참사란 것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난 것인데요.

한봉수위원

그것이 방영된 이유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봉수위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지…….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게 승객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마지막날 TV방영 내용에 투자비만 조달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는데 사장께서는 투자비 조달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 공사에서 빚을 얻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1차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언론에도 다뤄졌던 문제지만 정부차원에서 결단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사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혼잡역사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돼서…….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공사자체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정말 아찔하고 정말 타야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사장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최저가 낙찰제와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지난 10월 7일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지하철공사에서 금년초부터 8월 말까지 발주한 108개 공사 중에서 79개 공사가 적정공사 예정금액의 70%미만 금액으로 낙찰이 됐으며, 108개 공사 전체 적정공사 예정금액을 대비해 보면 평균 낙찰가율은 60.8%로 다른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평균낙찰가율 87%에 비해서 26%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억원 이상규모의 시설공사 낙찰가율은 57.3%에 불과한 실정이고 심지어 공사예정금액의 17.9% 낙찰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인하시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한봉수위원

건설안전전문가들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낙찰가격이 적정공사 예정금액의 75% 수준을 밑돌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원래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하면서 이윤을 남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적정공사 예정금액에 비해서 평균 40%, 최대 82%나 적은 공사비로 공사를 한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자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해서 저가심의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가심의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변경하게 된 배경, 경위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우선 배경은 기존의 입찰방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응찰제라고 그럴까, 아파트 추첨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하나 입찰하게 되면 200개, 300개 업체가 몰리는데 그것을 전부 다 제비뽑아서 평균을 내서 거기에 가까운 금액을 뽑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기술개발이라든가 능력 있는 업체들이 불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냉방공사라든지 이런 실적을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금액자체가 더 줄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봉수위원

혼란을 막기 위해서 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예산도 줄이고 그 다음에 정부도 방침이 이러한 입찰제도로 바뀌는 것으로 예시를 해서 금년도에도 500억 이상은 그것으로 받고 내년도 100억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 전부 다 자문도 받아보고 해보니까 좋겠다고 그래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9%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금액이 워낙 적은 공사고…….

한봉수위원

많지는 않겠지, 한 두건 그런 것이 있겠지.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있는데 공사 다 끝났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다.

한봉수위원

하자 없이?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하자 없이 잘 끝났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20%면 충분히 공사가 이루어지겠네, 예를 들면?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제 그것은 보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한봉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가심의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개선한 점은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를 한다고 치고 이미 최저가 낙찰제로 계약이 돼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19%짜리도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걱정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것은 공사 끝났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요. 지하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74년 8월 15일에 개통해서 30년간 운행하면서 전동차, 신호, 전기 그리고 선로 등 지하철의 각종 설비 및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많은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공사에서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등록을 통해서 공사의 자산으로 확보하고 특허 등을 제안한 직원들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제안 및 창안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공사홈페이지에 특허 및 실용신안 등 13건을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M모 과장은 이 부분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등록된 특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받아 수입의 1%를 제안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에 명시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며, 2004년도 11월 25일 현재 2건에 대해서 관련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1건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직원들의 제안 및 창안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허등록은 누가 하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현재 기술료를 받고 있는 특허 등은 몇 건이며, 제안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 간단히 말씀해 보실래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현재 공사에서 특허가 출원된 것은 14건이 있습니다. 공사하고 공동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직원들 제안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직원하고 공사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상당히 공사에서는 장려를 해서 특허를 많이 출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각 처·실별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것도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공사에서 포상을 해 주는 것은 철도건인 경우에 출원했을 경우하고 등록이 됐을 때하고 나누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했을 때는 15만원까지 포상을 하고 등록이 되면 10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허용된 제도를 다시 고쳐서 좀더 큰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봉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금전적인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특별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인사상의 고과를 조금 크게 해 줌으로 해서 사기도 진작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한봉수위원

전동차 내장재 교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의자는 전부다 교체하셨다고 하는데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역사에서 발생한 전동차 방화사고와 관련해서 339명의 무고한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등 많은 사상사고를 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동차내 모든 자재를 불연자재로 보완하거나 교체하도록 지적해서 공사에서도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동차 내 의자를 기존의 순모 천의자에서 스테인리스의자로 교체하고 있는데 교체한 스테인리스의자에 앉아보면 전동차가 역에 정차할 때마다 미끄러워서 한쪽으로 밀리면서 쏠리기도 하고 또한 딱딱해서 장시간 타고 가기가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허리에 무리를 주어서 몇 년 후에는 지하철 장비 이용으로 허리병이 생겼으니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일이 발생할 우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되고요. 또한 기온이 낮아질 때나 높을 때 너무 차갑거나 뜨거워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도 예상됩니다. 물론 산 좋고 정자 좋고 이렇게는 다 안 되겠지만 이런 염려가 있는데 공사에서는 전동차 의자를 교체할 때 철도청처럼 페놀수지 같은 의자를 채택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의자로 교체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교체 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교체했는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고, 전동차 의자 교체비용과 교체물량은 얼마이고, 언제쯤 전부 교체가 가능한지, 교체된 기존의 의자 활용방안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전동차의 의자에 대해서는 원래 스테인리스로 하기 전에 시제품도 만들고 해서 전부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또 시제품을 설치해서 승차 시차하면서 승객들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긍정의견은 83%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딱딱해서 나쁘다는 의견이 17%가 나왔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페놀수지 같은 것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페놀도 다 그것을 해 봤습니다. 페놀이 조금 갭이 4% 정도 생겼습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니까 스테인리스가 좋다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교체하면서 뜯어낸 의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고철처리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폐기처리입니다.

한봉수위원

마지막으로 지하철 공기에 대해서 물을게요. 공사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과 2003년 지하철역에 대한 공기질 측정 결과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납 등 7개 항목 중에서 미세먼지가 기준치 140㎍을 초과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2년에는 시청 1호선역 등 7개 역이 지적이 됐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2003년에는 시청 1호선역 등 3개 역사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관련법으로 기준치를 정했을 때는 누구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 지킬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매년 측정할 때마다 미세먼지 항목만 기준치 초과로 지적되고 있는데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공사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것이 측정방법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기준치가 지금 정부에서도 작년도에 법 기준을 한번 바꿨습니다. 측정방법도 이것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바꿨거든요. 어쨌든 간에 공사로 봤을 때 기준치를 넘는 역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봉수위원

관리소홀이 아니다 이런 변명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관리소홀보다도 시설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미비하면 운영을 제대로 해 주면 되고, 예를 들어서 설비가 잘못되었으면 빨리 보완을 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과태료 안 무는 방법 이것이 시민의 복지와 건강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과태료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것이…….

한봉수위원

언론 보도한 것을 설명 조금 더 드릴게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하철 전동차 안에 공기 가운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체유해수준인 1,000ppm을 초과했고 최고 3,099ppm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고 공기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에서 2,000ppm 정도면 건강한 사람도 두통과 고혈압, 구토증세를 보이게 되고 노약자나 어린아이는 더 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동차내 공기오염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그야말로 언론에서 조금…….

한봉수위원

과장됐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왜냐 하면 그 순간치를 측정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인다든가 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기준치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순간치를 측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이 내용은 저한테 따로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한봉수위원

각종 용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역현황에는 2003년 외주용역 건수가 87건에 348억원, 2004년도에는 95건에 422억원으로서 2003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2년간 총 182건에 770억원을 외주용역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원가조사용역 38건, 유지보수용역 31건, 개발설계 및 감리용역 28건, 청소 및 세탁용역 27건, 안전진단 환경측정용역 22건, 운송 임차 등 용역 11건, 소독용역 7건 기타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업무 외에는 공사 직원이 직접 작업이 가능함에도 공사 직원들이 가급적 쉬운 업무, 위험부담이 적은 업무, 깨끗한 업무를 하려고 하다보면 외주용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가끔 지하철을 타면서 느끼는 것은 예전에는 지하철 제복을 단정히 입은 직원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또 정비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직원들의 유지보수업무는 보이지 않고 하청업계에서 점검이나 정비를 하는 상황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공사에서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를 외주용역을 준 경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직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때에는 그 인원만큼 감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치 직원들을 본위원이 왜 혹사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너무 안이한 운영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용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밖에 용역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가계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정비용역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직원들이 하기가 뭣한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밖에 주는 것이 있는데 공사 직원들의 입장은 경영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역사 운영이라든가 정비 같은 것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밖에 용역을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조합측에서는 그것을 달갑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역으로 나가게 되면 인원이 여유인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고용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사항들이 지적을 받고 못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마다 특성이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오히려 공사의 직원들을 인식을 시켜서 아웃소싱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에 정비하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것이 과거에는 주간에도 운행중에 점검을 했는데 지금은 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더 묻지 못한 부분은 보충질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으면 위원님들 양해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간담회에서 합의를 한 바 있었는데 우선 최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감사님, 보직날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감사

김백준 제가 부임한 날짜는 2004년 10월 7일입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감사님이 지하철공사에 오셔서 지금까지 하신 업적이 있으십니까?

감사

김백준 글쎄 일일이 다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결재할 사안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슬라이딩도어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가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최홍우위원

지하철공사에 지금 감사님으로 10월에 오셨는데 벌써 금년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감사님께서 앞으로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할 감사 있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경영목표 성과와 평가에 대한 감사 있죠? 제가 감사를 앞으로 심도 있게 따져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흑자를 내야 되는데 7월 1일 모든 원스텝카드가 나온 뒤로 지하철에 승객이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

김백준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금융업계에도 오래 계셨고 그래서 아마 잘 하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지하철 전체적인 감사를 통합적으로 하지 마시고 각 부서별로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경영목표 성과에 대한 감사 자료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임시회 열릴 때마다 감사님하고 지하철공사의 살림살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김백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다음에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노조가 강온파로 나누어져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노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강경파의 노조측하고 온건파의 노조측하고 용어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지하철공사에 대한 우리 서울시민들의 시선이 강경파도 이제는 온건파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방금 서서 근무하고 있는 카메라 기자한테 연봉 얼마나 받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답변을 잘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오. 자료 요청하면 다 나오는데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하는데 알려 주시오 하니까 4,000만원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나 버스를 운전하는 종사원이나 비교분석을 하다보면 저도 지하철에서 가끔 기관사들하고 대화도 해 봤고 또 실질적으로 기관실에 타서 움직이는 행동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택시를 운전하는 종사원이나 버스를 운전하는 종사원들은 지하철에 비해서 현저하게 급여가 낮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에서 질의를 해서 감사 때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임금이 한 달내 해봐야 최저는 70, 제일 많이 집으로 가져가는 운전기사는 130정도를 가져간다고 그래요. 이것 다 자료조사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지금 임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주노총에서 아무리 강경파라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사회단체 무슨 경실련이 아니고 서울시민들의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어느 분이 앞으로 이 노동조합을 끌고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강경호 사장 산하의 프로그램대로 지하철을 강하게 이름 그 대로 강경하게 호자 빼고 이름도 좋습니다. 강경하게 끌고나가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데 앞으로 사장 체제로 지하철을 강도 있게 끌고 나갈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노조에서…….

최홍우위원

과거에는 사장하고 인사도 안 해요. 전부 노조위원장만 오면 배일도 위원장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사장 오면 인사도 안 하고 배일도 위원장이 오면 그 분한테는 덥석 절하고 그랬었어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바로 얼마 전에 지하철에 자기 상사에 대한 신뢰도는 없고 노조위원장만 신으로 모시는 지하철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강경호 사장님께서 잘 맡으셔서 지금 그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강경호 사장 체제의 지하철로 끌고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강사장님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렇지만 모든 시민들 또 지하철의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업적이 훌륭하시고 일을 잘하는 분으로 높이 평가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강경호 사장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시고 노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해서 지하철이 시민들로 하여금 정말 훌륭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최홍우위원

다음에 자료를 보게 되면 본위원은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이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역사 내에서 일어나는 공기흡입에 대한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를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행정감사에 제목만 있지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요. 내용을 우리 위원들은 알고 싶어하는 것이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시간이 다 됐고 또 지하철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장체제로 해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점사항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든지 아직 못한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야지 전부 보니까 유보되는 자료 다 그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쉽게 지금까지 처리한 것은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아직도 2002년도부터 3년도, 4년도까지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이 전부가 보니까 검토하겠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감사에 큰 지적사항이 아닐 수 없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국정감사에 사장님이 가셔서 답변한다면 사장님 질타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개선을 한다든지 일전에 지하철에서 해야 할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했다든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시민들이 알 수 있고 감사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최홍우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은 서울시 대중교통의 중심추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운행과 중단에 따라서 서울시 교통혼잡도가 달라지고 있고 시민들의 교통체감이 달라질 정도로 지하철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하철의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와 노조파업으로 인한 운행중단 등은 서울시민의 물질적, 정신적 부담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 운영체계 개편 이후 수송수입은 16.2%가 증가한 반면에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송인은 월평균 4.5%인 1일 552만 7,0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환승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이한기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본위원 생각은 교통체계개편에 따른 버스업계의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또 교통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지하철 이용승객이 버스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런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더 큰 것은 주5일제가 되다 보니까 승객이 감소가 되고…….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물론 주5일제도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버스개편으로 인해서 버스업계의 서비스 개선이 향후에 지하철승객을 그쪽으로 유도해 갈 수 있는 확률이 다분히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하철공사측의 대비책이 강구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36% 차지하고 있는 수송률을 버스로 넘겨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관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이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혼잡역사라든가 특히 1호선 같은 데가 환경이 조금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운행관계도 조금 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쪽에 좀 그것을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이한기위원

사장님, 그것을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승객들이 타 교통수단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공사에 근무하시는 전 임직원들이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불법파업으로 인한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 보고 내용대로 확실하게 이렇게 징계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공사측에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집행간부들에 대해서는 확정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들하고 일반조합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났는데 주요간부들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이한기위원

간부라고 그러면 전임자, 지회장?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회장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68명이 그렇습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주요간부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다 끝이 나고 일반조합원들에 대해서 지금 최종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재심이 들어오면 다시 거기에서 결론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임자하고 지회장만 끝이 났습니다.

이한기위원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세요.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이것이 쳇바퀴 돌듯이 해마다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데 여기서 밀리고 봐주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다음에 더 큰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지금 항간에는 지하철공사 전임자가 200명이라고 그래요. 법정 전임자가 11명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25명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간에서 2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전임 전임자 또 전임 전 지회장, 지금 부서에 배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부서에 TO가 15명이라고 가정하면 거기 전임자, 전 지회장, 현 지회장, 현 전임자, 4명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11명이 15명 몫의 일을 하게 되니까 직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것 아니겠어요. TO는 15명인데 11명이 하니까 11명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정리해야 돼요.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시죠?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정하세요. 노조가 법외단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 내에 노조가 존재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법 테두리 밖에 노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을 지키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관행을 깨세요. 확실하게 깨십시오. 지금 2003년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행자부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죠.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고, 가족권 문제말입니다. 폐지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폐지가 안 됐고…….

이한기위원

이것도 노조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노조합의사항인데요. 그래서…….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노조합의사항이라 못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

노조합의가 상위법에 우선하는 겁니까? 아니죠? 상위법 밑에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관행을 자꾸 만들어 나갑니까? 뜯어 고치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가족권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한기위원

이렇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것을 없애려고…….

이한기위원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하철공사에 서울시가 내려보내는 교부금 이런 예산에서 보류를 한다든지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금년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금년 예산편성할 때 지하철공사에 내려가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무임권에 대해서 노조하고 이야기를 없애기 위해서 교통비를 보조하는 쪽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사실 10만원을 공무원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서는 3만원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표는 나누어주지만 사실 돈은…….

이한기위원

지금 가족수당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나가는데요…….

이한기위원

가족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가족권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수당을 주든지 가족권을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확실하게 지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경영에 대한 악재가 앞으로 더욱 심화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토요근무제에 따른 승차인원 감소문제라든지 무임승차인구 증가, 아까 사장님 보고하셨죠. 또 누적 건설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이 양 지하철에 연간 2,500억 정도 됩니다. 또 노후시설 등으로 인한 개보수, 부품교체, 아까 2조 8,000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경직성경비 증가하고 있죠. 인건비 자연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행자부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5% 정도는 인건비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경영악화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수입에 대한 대체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단이라고 하면 요금인상밖에 없는데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시민들의 동의 없이 무한정 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려운 지하철 운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본위원이 제시를 할게요. 본위원 생각은 임금을 동결하는 수밖에 없다. 허리를 졸라매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지하철공사가 살아나기 상당히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임직원, 노사가 일체가 돼서 시민들로부터 동의받을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 하잖아요. 자기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 이거예요. 아까 최홍우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양 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연평균 임금이 4,600만원이에요. 작년 2003년도 총 지출된 총액 대비해서 인원비례 해보니까 본위원 계산에 4,600만원 정도 돼요. 적은 임금이 아닙니다. 택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연봉이 1,000만원에서부터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해요. 지하철공사 승무원들 4시간 일합니다. 한 달에 17일 일하는데 지금 13일, 14일을 요구하고 있어요. 토요근무제 실시한다고 하면서 3,000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 지하철공사가 6,500명을 증원해 달라고 하는데 6,500명을 증원할 경우에 연간 인건비가 2,700억이 증액돼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것이 요구조건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 허리끈을 졸라매고 받고 있는 인건비를 반납한다 하더라도 지하철공사가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 같으면 파산입니다. 연간 서울시가 4,000억 정도 무상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도로공채, 철도공채 팔아서 부채로 연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2조 8,000억 재원 어디에서 충당할 거예요. 아까 사장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되죠? 그 점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사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방침은 요금 가지고 하라는데 요금 가지고는 어느 정도이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임금도 사실 금년도에 정부 가이드라인이 3%였습니다. 작년도에 5%였고 재작년에 6%였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3%라는 자체가 자동승진 승급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현실적으로는 임금동결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마 행자부에서 2%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사장님, 저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대 지하철공사를 통합해라, 그것이 가장 경영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왜냐, 양대 지하철공사를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직원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도 3,000명 정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3,000명이라고 한다면 4,500만원씩 친다 하더라도 연간 1,5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결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구노력의 이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양대 지하철 이원화시켜서 운영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사실 노사가 쟁점이 됐던 것이 노조는 처음에 3,000명 했다 나중에 1,0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기존 TO보다도 226명 정도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공사의 생각에서는 더 합리화를 하면 더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노조도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동조합도 공사가 그렇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한기위원

사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정도로 끝냅시다. 자재관계, 수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재 및 부품, 소모품, 집기부품 등 공사의 연간 구입총액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희가 부품별로는 따로…….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4,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게 안 되고 자본지출이 금년에 3,000억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4,0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추계는 정확한 자료를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추계해 보니까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 자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수한 경우 단체수의계약 물품 또는 소액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3억원 이상의 자재 및 부품 등의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등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 5,000만원 이상 구입건수가 97건에 달하는데 내가 전체적인 액수를 통계를 못 냈습니다. 그 계약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 제한입찰 또 일반경쟁입찰 등으로 계약방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입찰의 조건, 예시가격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소요부서에 따라서 틀린데 각 부서에서 우선 예산편성해서 하게 되면 금액이 큰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원가조정을 다시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외부의 용역에 의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금액범위에 따라서 본부장의 전결 또는 더 큰 것은 사장이…….

이한기위원

제가 짚어드릴게요. 지금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찰참가자에게 자격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구매자가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 입찰참가자를 배제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내용을 삽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시정을 하세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것은 구매하는 사람이 자기 뜻에 맞는 업체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니, 그것이 뭐냐 하면…….

이한기위원

보세요. 제한입찰의 뜻이 뭡니까? 지금 제한입찰이라는 것은 대략 보면 기술력이라든지 시공능력 또 말하자면 실적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재무상태 이런 것을 비교해서 평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쇄물을 구입하는데 서울시내에 인쇄업자가 수백명 돼요. 그 사람들을 전부 참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하철공사에서 일정규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점이 가격은 30% 그 다음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70%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정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 다섯이면 다섯, 열이면 열 명을 선정해 놓고 그것을 경쟁입찰에, 가격경쟁입찰에 붙이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주로 운영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순물품은 그냥 입찰해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것은 제한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개경쟁이지만 그냥 입찰하면 200개, 300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해서…….

이한기위원

사장님, 내장재 흥일기업에다 일괄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

어떻게 결정한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내장재는 거의 문호가 개방된 상태에서 입찰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내장재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내려가는 것 알고 계시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희쪽은 그런 것이 없고요, 다른 기관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우리 공사에서 한 것은 거의 다 문호개방이 된 것입니다. 제한이 거의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공개경쟁이지만 어떤 규격 이상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실적이 되는 사람들이 10개고 20개고 입찰 들어오면 그 규격서하고 값하고 같이 넣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로템하고 전동차 계약했지 않습니까? 460얼마 되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계약절차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로템만 참가를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기업도…….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외국기업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이번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실제는 국내 2개 업체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업체까지 다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하철공사에서 예시가격을 제시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외국업체들은 그 값으로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포기한 거예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예시가격을 제시를 안 했더라면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니죠. 외국업체는 국내 값을 못 맞추니까 입찰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이한기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보충질문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강경호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두 번째로 서울지하철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 한 상황에서 짧은 지식으로 감사를 하려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사장님께서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이런 애로사항을 아신다면 다소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서로 상식이 통하는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호 사장님께서는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작년 4월 25일 부임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시의원을 시민의 대표로 인정하고 애로사항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먼저 사외이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사외이사는 비상임이사와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 지금 구성원이 보니까 당연직이 8명, 위촉직 6명입니다. 당연직은 서울시공무원인 서울시장이 임명해서 되고 위촉직은 6명인데 서울지하철공사정관 제12조에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보니까 세무 및 회계전문가,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상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하철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의 현황을 보니까 시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시의원이 사외이사에 포함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시의원님은 행정감사라든가 매달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른 데도 그렇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님이야 일상적으로 감사기능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심의권이 있잖아요. 다른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심의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은 다 시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공기업이 조금 틀린데 정관에 보니까 자격에 시의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향후 시의원 한 명이 제가 볼 때는 포함돼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는 시의원님들은 항시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두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 있게 안 보면 시의원 누구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건처리한 것을 보니까 2002년도에 총 36건 중에서 75%, 2003년도에 51안건 중에 75% 원안의결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4년도 총 26건 중 원안의결이 99.%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그런 상황에서 시의원 1명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 법에 저촉 안 되잖아요, 정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대표 시의원이 아까 모두에 시민의 대표로 인사한다고 했잖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지금 제 말은 꼭 시의원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변호사 2명, 시민대표 2명, 변호사 1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시의원을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서 자격이 있고 사회적으로 경력사항을 검토해서 1명을, 내용 보니까 분명히 들어가야 할 그런 사항이에요. 내년도 임기 만료되는 임원부터 해 주세요. 아시겠죠. 법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에 있는 내용이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공기질 및 소음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10월 현재 기준치를 초과한 역사내의 공기질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호선 동대문역의 미세먼지가 기준이 150인데 158.3㎍/㎥밖에 없다. 그러니까 8.3㎍/㎥은 초과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발표한 언론이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은 라돈 같은 것의 경우에는 초과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세먼지 한 가지만 초과됐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하의 공기질에 대해서는 육상의 공기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치라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황사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확 올라간다고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매달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인 관리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측정한 것이 말하자면 10월 말에 한 번 측정을 했습니다. 그것 했을 때 미세먼지에 대해서 동대문만 초과된 것이 있고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 상태고…….

진두생위원

지금 또 얼마 전에 실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4호선 이산화탄소 은 경우에는 기준치가 1000ppm인데 3099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그때 신문에 난 것은 순간치를 측정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면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치는 1000ppm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시간이면 1시간 평균을 내야 되는데 그냥 순간차로 지하철이 복잡할 때 딱 측정하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체에 유해한 것은 5000 이상이 올라가야 조금 문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마시고 그것이 누적되면 출퇴근하면서 계속 축적되면 해롭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는 500m, 1㎞되면 서고 서고 하니까 문이 열리고 하면 떨어지고 또 갑자기 타면 올라가고 이런 현상입니다.

진두생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현재 서울시의 교통혼잡개선책 중에서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자가용 도심진입 억제와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입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 지하철과 연계성 버스중앙차선제 시행 등 각종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면 시민들의 편리성과 건강보호 등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하 공기질에 대해서는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매번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공사에서 대책 내놓은 것을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되고 있어요. 소음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준치가 없는데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 기준치가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물론입니다. 소음은 지금 우리 나라는 지하에 대해서 소음규제가 없고 단지 전동차에 대해서는 80㏈로 정해져 있습니다. 8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반주택 같으면 70㏈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7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두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서를 보면 역사내 소음기준치는 없으며…….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규제치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기준치가 80㏈이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현해야지 무조건 없다고 하면 안되죠.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도 이것하고 유사한 80㏈을 초과한 소음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음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동차가 커브를 틀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끽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측정하면 그것은 또 굉장히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끽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전동차가 노후화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개선을 해야지.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20m짜리 장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역사별 환기덕트 내부청소 실적을 질의를 했는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10년 이상 된 것이 거의 다예요. 몇 년마다 청소를 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도 규정대로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부에 체크를, 그러면 규정이 10년이라면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때 한 번씩 체크합니까? 그 안에 한 번씩 환기덕트를 청소를 해야죠. 지금 이 그림에 보니까 상당히 내부가 안 좋단 말이에요. 언제 한번 본위원하고 시간 날 때 환기덕트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시겠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역사별 환기덕트에서 확인된 미세먼지 및 각종 발생하는 병원균에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대장균, 세균수, 진균수, 이렇게 죽 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성이면 균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균은 있죠. 균 있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제 앞에 이야기했듯이 청소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자꾸 누적되고 악화되면 양성으로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100% 음성인데 본위원은 이 중에도 양성이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음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것은 저희 공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과거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것이 또 나와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진두생위원

시의원이 계속 자료요구하고 묻고 하면 시기적으로 따라서 다르다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불시에 언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기덕트 청소라든지 역 균에 대해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서울지하철공사는 소음저감 방안으로 설치되는 흡음제를 지금 시범적으로 안 해봤죠, 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한 가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소음이라는 자체가 소음 발생되는 부위가 여러 군데가 생기거든요. 전동차 밖에서부터 그 다음에 레일에서부터 곡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음에 대해서 줄이는 것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효과가 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흡음제 지금 사용한 결과 저감효과가 몇 ㏈정도 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지금 제가…….

진두생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한 것을 보니까 5㏈정도가 흡음제 설치의 효과가 있고 흡음제 설치 플러스 레일연마를 할 경우에는 10㏈정도 저감효과가 있다, 도시철도공사의 자료를 참고해서 소음대책을 적극 좀 해 주시고, 레일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로 소음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이음새 떨어진 부분하고 레일연마를 제대로 안 해서 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공사쪽은 연마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기계가 1대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1대 가지고 무슨 연마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2입니다.

진두생위원

2대 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으로.

진두생위원

검토는 뭐 검토합니까? 부족하면 빨리 올려서 조치를 해야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돈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요.

진두생위원

1대에 얼마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한 70·8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두생위원

비싸네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소음문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시민들은 제일 골치 아픈 것을 지하철 소음으로 생각합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 소음인데 철도청하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음이 낮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사고유형 중에 전기사고가 많은 이유와 근본적인 대책 및 예방을 물었는데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서 설비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설비 교체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담당직원들의 점검소홀 등 안일한 근무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에도 보니까 점검소홀로 인한 사고도 있다고 했네요. 그렇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개선책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절감으로 만성적인 적자폭도 줄이고 창업의 기회도 줄 겸 공사 경영합리화 대책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명예퇴직을 유도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아웃소싱 차원에서 퇴직하는 직원이 협력업체로 등록해서 하든지 아니면 전문회사에 위탁을 줘서 책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마다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무료승차권에 대한 근본대책에 보니까 노사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합의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체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국감 지적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근거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해서 답변자료에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임직원 가족 무료승차권 발매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가족권에 대해서는 지금…….

진두생위원

직원들은 보류됐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직원들은 가족권이 나갑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지난번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93년부터 96년까지는 전산화가 안 돼서 데이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2003년까지 직원권이 170억 그 다음에 가족권이 102억, 토털 272억이 무료승차권으로 발급이 됐습니다, 7년간. 지금 만성적자에 허덕이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인건비 절감 등 경영체질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고 노사 간에 단체협약체결만 핑계 대고, 노사 핑계만 대고 있는데 단체협약은 노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사가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경영난으로 무료승차권 지급을 중단하고 경영정상을 위해서 노사 공히 최선의 노력으로 경영정상화될 때 지급을 검토한다는 노사합의를 한번 해 보고, 지금 관계규정을 보니까 서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로 한다고 했거든요. 차라리 지급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경영에 대한 압박 때문에 부득이 지급을 못 한다고 호소하는 것은 어때요. 지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영정상화되면 지급을 하겠다, 보류를 하겠다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권하고 가족권이 있는데 직원권은 직원들이 일을 봐야 되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 가족권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가족권을 주는 데가 여러 나라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임원은 안 나가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임원은 가족권 안 나갑니다.

진두생위원

임원도 규약에는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규약에 있으니까 언제든 또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노조하고 작년부터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는 공무원들과 같이 가족권을 교통비로 해서 1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3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3만원 제시한 것을 노조가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3만원씩 나가게 되면 연간 얼마가 나가냐 하면 30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족권은 돈은 실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티켓만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교통비로 환산한다고 하면 3만원이 되면 30억이 나가게 되고 5만원 주면 50억이라는 생돈이 그냥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실적으로 공사에서 봤을 때, 물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덕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가족권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지만 돈으로 따지게 되면 실제로 어떤 형태든지 교통비로 지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무료승차권 발급을 중지하고 교통비 주면 똑같은 현상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물론 타면 그 돈이 얼마가 됐든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 실정을 보게 하면 1만 4,000원 정도 타고 있습니다, 가족권을 분석해 보니까 한 달에. 이것을 공무원 기준 하게 되면 10만원이고, 공사는 3만원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못 보고 있는데 실제 돈으로 따져서 이것을 교통비로 전환해 주게 되면 공사에서는 오히려 더 손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관계규정을 보니까 공사여객운송규정 제9조 운임감면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최초의 노사합의때 할인혜택을, 그 당시에도 아마 경영정상화도 안 되고 적자가 났는데…….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 당시에 초기에 할인을 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니까 외국도 가족권은 지불을 하니까 그때 아마 결론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찰이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와서 그 동안에 해 오던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노조측에서 당연히 다른 기관에 비추어서 교통비를 별도로 계산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공사가 들어주면 현찰로 계속 나가는 것이니까…….

진두생위원

사장님, 그 돈이 판자촌에 못 사는 주민들의 혈세도 일부 포함됐다고 생각해야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당연하죠, 공사 자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진두생위원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노사합의만, 아까 얘기했듯이 노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잖아요. 노, 사 공히 해서 도장찍은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노조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꼼짝 못 하고 파업하고, 이번에 강사장님께서 CEO했던 경험을 살려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잘 해결됐습니다만 상당히 시민들은 불만이 많다.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방안으로 직원들의 제안제도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방안을 찾아보시고, 구조조정이나 아웃소싱 차원에서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직원에 대한 봉급도 동결하고 또 명예퇴직을 유도해서 아웃소싱 차원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무조건 자르지 말고, 무조건 자르면 고용창출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분야에 있는 사람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전문책임경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직원들에 대한, 가족권에 대한 무료승차권도 정리를 해야 된다. 오늘 네 대답하고 2년, 3년 가면 정말 곤란합니다. 제가 아직 1년 몇 개월 남았고 또 재선되면 계속 이것과 싸울…….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님, 노사관계라는 것은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고쳐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노동조합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진두생위원

강사장님도 CEO 출신으로서 이런 노사합의 봤습니까? CEO 출신답게 과감히 할 것은 개선하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시간이 다 됐으면 나중에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에 입각해서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강경호 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노사관계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152회 임시회 때 노사관계 중에서 지노위 중재재정에다 해서 적정인원 근무형태의 합리적 조정은 노사 공동으로 전문연구 용역기관 선정,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노사합의 시행을 하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노사 각 3인으로 근무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2004년 8월 30일까지 용역을 의뢰해서 2004년 11월 15일까지 용역종료를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용역의뢰조차 안 했죠, 사장님?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원래 중재재정에 따라서 노사 동수로 해서 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한번 회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집행부가 직대체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부를 전부 다 총선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행부가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도 지노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기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새 집행부 구성은 지금 공고 못 보셨겠습니다만 1차 선거가 12월 3일까지 있고 안 되면 과반수를 못 넘으면 다시 그 이후에 12월 중순에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회사하고 용역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대강 언제쯤 마무리되겠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3월 돼야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지하철공사는 지금 3월말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철인 경우에는 벌써 용역의뢰해서 용역결과까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거기도 합의는 했고 업체는 선정을 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종은위원

용역은 벌써 줬다고 하는데?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진행이 아직 제대로…….

이종은위원

용역은 줬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분명히. 용역까지 다 줬는데 지철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빨리 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다음에 인사관리 쪽인데요. 지금 영업본부장 자리가 언제부터 비워져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7월에 사임하고 나서 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업처장 박양 처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영업본부장이 없어도 지하철공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도 그 업무를 깊게 챙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박처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인사에 관계되는 것은 사장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되지만 전례를 들어서 실제 실·처장 중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 내부승진을 하면 안 되겠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새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아니, 내부승진 관계, 열심히 일하시는 분…….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쪽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관계는 사장님 고유권한은 아니고 시장님 고유권한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사장이 추천하면 시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추천을 하셔야 되잖아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죠.

이종은위원

하여튼 잘 추천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자리가 채워지도록 하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종은위원

그 다음 수의계약 관계인데요. 죽 자료를 봤더니 수의계약도 무진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실례를 들어서 지하철연계버스 운영방안 연구용역 이래서 예정가가 1억 9,900만원, 수의계약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해서 낙찰률이 99%입니다. 약 10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정가 산정을 1억 9,900만원으로 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연계버스 문제는 금년도 버스노선개편 때문에 이것이 결정을 사실은 금년 3월에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여기 1억 9,800만원, 처음에는 상당히 범위가 많이 나왔었는데 양 공사가 반반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상당히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상 이런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된 금액보다는 많이 조정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본위원 개인 생각이지만 이런 용역은 실제로 지하철공사 자체에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이것을 외부에다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그것도 약 2억이라는 돈을, 안 그래도 적자나는 공사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CEO 출신 강경호 사장님께서 이런 것 하나 해결 못 하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왜냐 하면 버스노선이 이번에 전면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공사측에서는 사실은 개편된 내용을 잘 모르고 버스에 대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공사가 협의를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나간 겁니다.

이종은위원

연계버스 운영방안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하철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민이 타서 지하철까지 버스를 연계하는 것 그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2억씩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에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하셔야지 이것 이해가 안 가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왜냐 하면 기존에 마을버스하고 중첩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마을버스하고 노선을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종은위원

그래서 보면 2004년 3월 15일부터 2004년 9월 14일까지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 준공일이 9월 14일로 됐다가 이것이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12월 말로 또 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내가 오늘 만약 와서 자료 요청 안 했으면 모르고 그냥 9월 14일로 자료에 나온 대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계약금액은 그대로 1억 9,800만원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처음에 7월 1일 노선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시민 반응에 따라서 일부 노선수정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선, 간선 전부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원래 9월 목표를 잡았다가 연장을 한 겁니다. 그 노선이 확정되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지하철하고 연계하는 것을, 소위 말하자면 마을버스가 되겠죠. 기존의 마을버스하고 다르게 연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연계가 됐고 또 용역이 나간 겁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중에서 역무자동설비 승차권시스템 프로그램 개량용역을 (주)에스브이 코리아에다 줬는데 이것도 낙찰률이 99%해서 계약금액이 9,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가 9,78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9,7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료를 그대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보니까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액이 수정이 돼서 8,065만 3,172원으로 계약이 됐어요.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하고 나한테 준 자료하고 완전히 틀리게 되어 있어요. 계약금액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처음에 나갔던 자료가 수정된 자료가 안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보십시오. 이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주었는데 내가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자료를 지금 와서 요청했습니다. 딱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두 가지가 다 틀립니다. 어떻게 이 방대한 자료를 믿겠습니까? 자료를 믿지 못 하겠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원계약하고 수정계약이 있는데 수정계약을 처음에 카피를 못 했던 것 같은데…….

이종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자료를 100% 믿겠습니까? 정말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바뀌었으면 바뀐 것으로 해야지 완전히 엉터리 자료를 주면 됩니까? 그것도 무작위로 딱 두 건만 뽑았는데, 내가 오늘 여기 와서 한 거거든요. 자료를 수의계약 쪽에 의심이 나서 갑자기 두 가지만 가져오라 했더니 두 가지가 다 틀립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결국은 나중에 다 수정된 것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제출 받으니까 조금 그런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다른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중에서 두 가지를 발췌해서 했는데 자료가 엉터리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9월 1일 시정질의 때 있었던 비상마스크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조금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꼭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무부서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장님이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주무부서장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이종하입니다.

이종은위원

비상마스크를 맨 처음에 납품 받기 전에 먼저 지하철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납품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업자측에서 했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작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업체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을 검토해서 부대수입도 증대를 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 제품이 시민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네.

이종은위원

화재가 일단 나면 전동차 화재시는 높은 화기하고 열기로 인해서 화재의 확산으로 2차 피해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맞습니다.

이종은위원

화재시에 우리 시민이 빨리 마스크 보관함에서 제품을 끄집어내서, 일단 개봉도 잘 되어야 되고 내용물이 아주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잘 뜯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전기가 나갔을 시에는 사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면밖에 톱니바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갔을 경우에는 사면이 다 찢어지게끔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안전관리실장님 계세요? 내 이야기가 틀립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원래 안에 진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버리면 쓰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것을 여러 군데에다 하게 되면 진공유지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것이고,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뜯는 방향이라든가 야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일반 방독면하고 일회용 마스크하고 자꾸 혼돈이 있고 승객들도 여기에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통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비상마스크 설치현황을 본위원이 시정질의 후에 확인하신 것 같아요. 확인하셨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이종은위원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확인을 다 했더라고요. 3호선은 수서기지에서 하고 4호선은 창동기지에서 확인을 했더라고요. 마스크가 있는지, 손전등이 있는지 해서 체크를 다 하셨는데 지금 마스크를 공인기관에다 안전검사 맡겼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다시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독성능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재확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종은위원

제독성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마스크 두건에 내열 및 내화필름 사용 여부를 의뢰를 했습니다.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필름에 대한 것도 300도까지는 내열에 견디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종은위원

최초에 이야기했지만 전동차 화재는 화기하고 열기가 대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이것은 위원님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화기 열기에서 견디는 것이 아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종은위원

화재 발생하면 연기만 나고 그러면 화기는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때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하나의 비상탈출용입니다.

이종은위원

비상탈출용이 일단 10분 정도는 견뎌야 될 것 같습니까, 최하.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면 3,4,5호선에 놓여 있는 이런 제품 그리고 다른 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실제로 실험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판되는 다른 업체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 끈조임 아시죠? 현재 3,4,5호선에 달려 있는 끈조임, 이런 부분도 방염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것은 화기속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종은위원

지금 전동차 화재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화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방염처리가 안 되면 금방 불이 타버립니다. 이것이 보통 끈 아닙니까? 바로 불붙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끈이 탈 정도면 살에도 화기가 붙으면 살도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은위원

얼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얼굴에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이종은위원

이야기하지 마시고, 보세요. 제일 끝을 대봅시다. 불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염처리가 된 제품 같아요. 그리고 비닐도 마찬가지예요. 재질은 이렇게 보면 똑같이 보이거든요. 실제 실험을 해 보면 지금 달려 있는 것은 이렇게 대고 있으면 금방 연기가 납니다. 이런 실험은 해 보면 분명히 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하고 이런 것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똑같이 태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타지를 않아요. 보십시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보면 이것은 쪼글쪼글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시정질의할 때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조임끈 이런 것도 대자마자 바로 불붙어버리고 필름도 금방 쪼글쪼글해지고 불이 붙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방염처리가 안 됐다고 그래서 새로 안에 내용물을 방염처리된 것으로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시민들이 화재 났을 때 직접 써야 되니까. 사장님,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방독면하고 공사에 설치된 일회용마스크하고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이것을 처음에 채택할 때 사실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양을 방독면에서 쓰고 있는 4가지 사양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제독성을 했는데 그때 할 때 사실은 나머지 국내업체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그 규격을 맞춘 업체들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나니까 또 좋은 재질이 있다 해서 좋은 재질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다 일회용마스크에 대한 규격을 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이 나왔습니까? 결과가 안 나왔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결론을 못 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의 경우에 규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해주시라 하고 요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4가지 성능에 대해서 다시 시험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이것은 제독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나온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사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서 사양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질은 내화, 내열 투명필름을 사용해 달라고. 중요사항입니다. 그래서 필름을 사용해 달라고 일단 규격서에 넣어놨습니다. 내화, 내열이 잘 되는 필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납품 들어온 것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공인기관에 맡길 때도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맡기셔야지 그렇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종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납품업체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종은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이것 모든 것을 안전관리청이나 방재본부 이런 데에다 의뢰를 했어야지 납품 넣은 업체에다 이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회시문서는 저희가 직접 받았습니다. 업체에도 회시를 해줬고 저희 공사에도 똑같은…….

이종은위원

그 업체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하철공사 자체에서 이것을 의뢰를 했어야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했던 겁니다.

이종은위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납품업체는 배제하고 했어야죠.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저희들이 뗄 때도 같이 사진을 찍었고 접수할 때도 같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이종은위원

좌우지간 사장님, 일단은 시민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하철본부에서 직접 이것을 방재청이면 방재청, 우리 공인된 시험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정확하게 의뢰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회용 마스크,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독면은 지금 우리 나라 국내연구소에서 그 규정대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설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도 지난번에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1회용 마스크도 방독면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말하자면 테스트를 의뢰를 한 것이거든요.

이종은위원

그래서 규격을 제시해줬지 않습니까, 내열, 내화 필름을 사용해 달라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300℃로 하느냐 아니면 1000℃로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용도는 예를 들어서 불이 나게 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기가 차면 몇 분 사이에 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용 마스크의 용도는 불이 났을 때 물수건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우선 이것을 뒤집어쓰면 규정이 3분입니다, 방독면으로 된 것이 3분이거든요. 3분 동안 투과율이 85%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이것을 쓰고 신속하게 차량 내에서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용도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하신다고 하면 3분으로 정하게 되면 방독면 자체도 10분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이종은위원

사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방재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종은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을 다른 외국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 조사해 보니까 1회용 마스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재본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추가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라든지 오늘 또 감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고 또 강경호 사장이 연일 임직원들이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경영개선이라든지 경영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아진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가 되겠습니다. 교통보좌관 및 교통국의 감사를 하면서 지하철의 무임승차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아주 심하게 질타하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보고한 내용에 보면 금년도 약 860억원에 해당되는 무임승차가 예상되고 또 내년에는 노령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0억원이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2007년까지 공사에서 오늘 보고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라든지 노후시설 또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2조 8,24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이런 무임승차권을 해소하기 전에는, 해소한다 해도 어렵지만 이런 무임승차권부터 제도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해소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무임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동안 수 차에 걸쳐서 정부에다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3·4차례 했는데 이것이 주무는 건교부고 건교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결국은 보건복지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예산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예산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자꾸 규모가 커져서 내년도부터 지적하신 대로 1,000억으로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이 문제를 그냥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200억 이상, 작년도 같으면 248억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법상으로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독 지하철만 100/100으로 무임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생각은 이것을 입법을 해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 자체를 우선 바꾸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 방법은 위원님들이 앞장서 주셔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기관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신년도에는 어떠한 형태든지 이것은 위원님들도 좀 그것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관철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원하는 답변은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공사 사장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본위원이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 자체를 우선 고치는 쪽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추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에서는 이것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협조를 받아서 입법 추진을 각계에다 힘을 빌려서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사장님 답변에 의하면 세 차례 정부에 얘기를 했다, 백 번 얘기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무슨 방법을 구체적으로 달리 어떠한 방법을 한다든지…….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세 차례 접촉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식공문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선 서울시지하철뿐만 아니라 도철도 그렇고 철도청 다른 데도 같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6개 기관이 다시 한 번 공동으로 추진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6개 기관 연대서명해서 들어갔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법 자체를 개정해서 올리는 이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되든지 또는 의회가 되든지 이쪽에서 다시 그것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그냥해서 공문 넣고 접촉해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좀더, 물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법 차체를 고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신년도에는 타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지하철은 100% 무임승차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하철에서는 무임승차를 시키되 그 대신 거기에 해당되는 승차비용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이임주위원

그리고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안 주는 거죠.

이임주위원

완전히 그것도 무시하고 100% 무임승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원래 그러니까 요청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무임을 요청했으면 돈을 줘야 되는 쪽으로 돼야 되겠죠.

이임주위원

원래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거기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냥 돈을 안 주다 보니까 서울시만 일부를 부담을 했더랬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공사 사장이나 서울시나 또 관계기관에 얘기해서 합리적으로 안 되면 비합적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개인기업이면 부도가 났어도 몇 번 났는데 그러면 유예를 주고 무임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공사를 책임진 사장으로서 생각하셔야 돼요. 몇 번 유예를 줘서 안 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게끔 하고 국민들도 이해가 되게끔,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들은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도 되어야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계약관계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하철을 경영, 개선하는 그런 면에서 계약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또 상당한 관건의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LG하고 삼성이 전자제품이 세계적으로 최우수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임주위원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야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신뢰도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서비스도 좋고…….

이임주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LG가 삼성이 없었으면 발전이 안 됐고 또 삼성도 LG가 없으면 발전이 안 됐을 것으로 봅니다. 서로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경쟁한 결과 세계의 우수한 전자회사로 발전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집행부에서 계약을 할 때는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난번에 철도차량 계약이 있었죠. 계약이 있었는데 거기 2개 회사가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업체는 기존에 전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또 한 업체는 객차를 생산하면서 일본의 유수한 업체와 기술제약을 한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동차라는 것은 객차만 만들 수 있고 유수한 제작회사와 기술제약 같으면, 일본회사라고 하면 사실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그런 회사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심사라는 그런 명분으로 가격경쟁까지 가지 않고 자격시험에서 떨어져버렸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는 여러 가지 납품제안서를 이미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2개 업체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국한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해서 몇 점 차이로 떨어뜨리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동차량이 객차 만들면 별것도 없어요. 거기에 전장품만 더 붙이고 부속만 그 설계대로 붙이고 지하철에서 요구한 사양대로 붙여서 납품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장품도 전부 다 철도규격이라든지 공업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합격된 부속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대로 붙여서 설계대로 납품됐느냐 안 됐느냐, 제작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만 따지면 그것은 납품 제작대로 안 되면 다시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가격경쟁까지 안 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업체에 사실 명목이 경쟁입찰이지 경쟁입찰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금 조금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경쟁이 있어야 좋겠죠. 공사 입장에서도 경쟁으로 되면 품질도 올라가고 모든 조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입찰에도 사실은 국제입찰로 해서 어느 기준 이상이 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업체들은 국내 값이 싸기 때문에 입찰을 포기하고, 국내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그 당시에 한 것은 사실 경쟁을 가능한 한 붙이기 위해서 상당히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과거에 철도청이나 다른 기관보다도 조건을 완화해서 했고 그리고 이렇게 각 업체 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 기 입찰에 나가는 기준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안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평가결과를 보니까 두 입찰자 가운데에서 한 입찰자만 평가가 통과되고 한 업체는 탈락이 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물론 공사 입장에서는 예산은 올해보다 상당히 절감이 된 상태로 되어 있고, 또 경쟁에서 좋은 업체가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제3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탈락업체가 조금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점수에서 불리하게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탈락이 됐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서류 받아서 그 방대한 서류를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틀인가만에 심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심사도 이 업체가 정말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국한되어야지 점수를 따져서 몇 점은 탈락되고 몇 점은 거기에서 하고 이것은 얼마든지 심사하는 기준의 주관적인 관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탈락한 업체도 여러 가지로 승복을 안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가격경쟁 하면 품질은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가 해도 지하철에서 요구하는 품질대로 안 하면 납품이 안 되니까, 품질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은 뭐냐, 동일품질에 가격이 경쟁력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격 경쟁할 수 있는 소지를 박탈하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일단 가격경쟁까지 가서 내가 가격이 월등히 높아서 떨어졌다 하면 그것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승복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주관적인 요소의 심사에 의해서 떨어졌다 하면 아무리 잘 해도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수긍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왕왕 그런 계약들이 그런 요소에 의해서 많이 지배가 됐고 또 사실 우리 사회에서 봐주기도 하고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이 상당히 연륜도 오래 되고 교체를 많이 할 것입니다. 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또 어느 업체를 독점으로 만들어서 옛날에 5억 얼마씩 납품하던 것을 갑자기 1,2년 사이에 12억으로 납품하는 그런 폐단과 모순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단독업체니까. 아무리 국제입찰 붙였다 해도 외국업체는 얼마 안 되는 수주액 가지고 공사비, 유지관리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말이 국제입찰이지 국내업체끼리 경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느 업체가 없어져 버렸다 하면 한 업체의 독점시장 장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어서 그것이 나타났잖아요. 조금이라도 경쟁을 시키니까 조금 다운된 것은 금년에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그와 같이 우리 나라 시장이 작아서 경쟁을 안 시키고,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우리 나라 조선업 보세요. 우리 나라한테 배 팔아먹는 것 별로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팔아먹지. 그와 같이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지하철에서도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수에 의해서 탈락시키고 뭐하고 그런 입찰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제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 딱 봐야 됩니다. 몇 점 차이로 되고 안 되고, 사실 심사하는 사람들도 지하철공사의 차량기지소에 있는 기술자보다 더 못 해요. 그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서류 가지고 판단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하여튼 저희는 지난 번에도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경쟁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경쟁함으로 해서 서로 품질도 올라가고 원가도 절감되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차량은 한 2년 있어야지 다시 물량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다음은 조금 전에 승객안전이라든지 서비스에 투자되는 그런 예산이 2조 8,400억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 보면 소방안전법이나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것대로 하니까 2조 8,240억원이 2007년까지 소요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2조 8,400억을 도저히 조달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나 공사에서도 법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법에 정했다 하더라도 돈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사의 실적에 맞게끔 엑기스만 추려서 능력에 맞게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내장재도 교체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개선이라든지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짜서 소신껏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구사고 후에 소방만 해서 건교부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준 것이 1조 353억입니다. 그것도 원래 3년 내에 끝을 내라고 되어 있고 정부의 방침은 요금 가지고 재원 마련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사실 1년을 더 늦췄습니다. 그렇더라도 재원이 소방에 대해서만 1조원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 정부에서 대주는 것은 767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 건의문도 계속 넣고 있고 일부 언론에도 자꾸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투자 자체가 대구사고라는 것도 굉장히 확률은 몇 백년만에 한 번 날까말까한 확률이지만, 물론 안전이라는 것이 다 그런 확률에 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대형사건이 터지고 나면 일반시민들의 욕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결국은 행정명령으로 저희한테 공문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명령을 그렇게 준 것을 저희는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라든가 또 정부도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개보수가 되어야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사고가 나서 지나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도 잊혀져버리고 또 행정명령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순위도 정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가 요청해서 심각성을 보여서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를 하고 또 공사는 자구노력이라든가 부대사업을 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조성대 위원입니다. 7년째 이 자리에서 교통위원회 지하철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한 2년만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되니까 좀 쑥스러운 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한강을 통과하는 철로 다리가 몇 개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4개입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30년이라고 하지만 한강철교를 경유했고, 2호선 개통이 몇 년도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2호선이 20년 됐습니다.

조성대위원

20년이 안 돼서 다리가 하나 붕괴돼서 다시 놨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몇 년만에 다시 놨습니까? 당산철교를 몇 년만에 다시 놨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12년이 되겠습니다. 99년도말에 끝났습니다.

조성대위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철교를 놨는데 12년만에 다시 헐고 복원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당시에 당산철교 다시 복원하는 데를 가서 현장을 시찰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동작철교하고 또 동호철교, 지난 번에 동호철교 때문에 한번 현장실사를 나가서 위원질의로 해서 가보신 적이 있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물론 도로는 우회하면 됩니다만 철교는 그것을 다시 헐고 놓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민의 불편은 고사하고 서울시에 막강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지금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희 점검기준이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하는 것이 있고 정밀안전, 외부에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은 일정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현재 당산철교를 제외해 놓고 한강철교 같은 것은 100년 가까이 되는데도 운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대교나 동호철교는 대략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동작하고 동호철교는 8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지금 20년 됐는데 외부에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진단에서 급수를 분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30년에서 50년 이것은 아직까지는 연수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급수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해서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나오고, 급수가 만약에 낮게 나오면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적이 나오면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본위원은 동작철교 또 동호철교, 동작철교는 맨 밑에 가서 직접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장님, 지금 부임하셔서 그 밑에 가보셨어요? 다리 밑에 가서 검사하는데 다녀보셨습니까? 어느 철교를 해보셨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동호철교하고 동작철교, 잠실, 이렇게 봤습니다.

조성대위원

한번 타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밑에 배타고 다니는 것 그런 것 말고 허리구부리고 그런 것 다 해봤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밑에 우물통이라고 그러는데 내려가서 다 봤습니다.

조성대위원

아니, 우물통 말고 철교 이렇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 점검로는 안 가봤습니다.

조성대위원

그것을 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간부님들은 그것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이라는 것은 하나의 확인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해봐야 진짜 관리상태도 확인도 할 겸 한번 해보시고, 지금 파리 에펠탑이라든지 세계의 유명한 철교가 100년이 넘어서 1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년만에 철교를 다시 놨는데 그 당시에 사장님은 아마 모르고 간부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당산철교를 복원하는 데 약 3년이 걸렸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3년 걸렸습니다.

조성대위원

서울시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많이 낭비했습니다. 앞으로 철교상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지창이 지하철공사에 5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교통위원회 7년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교통위원들이 전 기지창을 확인해 봤고 5대 때는 전반기에 신정기지 한번 가보고 후반기에 고덕기지를 가봤는데 고덕기지는 2기 지하철이라서 사실 4년 간에 신정기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교통위원님들이 정말 회기 동안 휴회도 한번 못하고 전 기지창을 다니면서 지적을 했고 재차 확인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본위원이 자료로 요청해서 나온 것을 보면 사장님이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기지창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꼭 그렇게밖에 진도를 할 수가 없었는지, 왜 이렇게 진도가 늦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작년도에 지적을 받고 금년도에 한 것이 환경개선으로 89억 해당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으로 군자 것이 78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자 리모델링만 1차적으로 내년 6월이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자 리모델링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나머지 4개 기지에 대해서 공장 내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작업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 당시에 지적해 주신 덕분에.

조성대위원

지금 지하철공사 지난번에 파업이 있을 적에도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급료가 사회에 발표가 돼서 언론에 발표돼서 지금 그것이 지하철공사의 직원들이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시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상당히 사회 일반 인건비에 비해서 비싸다는 그런 쪽에 있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과연 사장님이 다녀보셨지만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비교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일반인건비는 노조가 활동화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지하철의 근무조건은 지상보다 상당히 열악하고 지하철은 야간근무가 많습니다.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높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쪽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노조활동이 그 동안 임금이나 이런 쪽에 너무 역점을 두다 보니까 환경 쪽에는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해서 조합원들도 외부의 공장들도 가서 견학하고 해외도 견학하고 이렇게 하고 또 지적된 대로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의 공사에 대한 그것도 상당히 지금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조합이 됐든간에 공사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또 진짜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성대위원

내년도 예산을 지금 여기 답변을 보면 이러한 정도의 환경개선을 가지고는 지금 근무하는 우리 1만여 명의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거의 아마 기지창에 60% 정도가 거기서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너무 연약하고 임시 땜질형태로 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왕에 개선할 적에 30년의 전통과 역사만 부르짖지 말고 정말 3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하철이 또 상당한 수준의 급료를 받고 있는 직원들 엘리트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확 바뀌어져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과연 한국지하철의 30년 역사가 헛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많은 좀 차원 높은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 쓰는 돈은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교통상황실이 있습니다. 또 경찰청에 교통상황실이 있습니다. 또 순환도로를 관리하는 교통상황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일본에도 가서 지하철상황실이나 일본 도쿄도 방재본부 때문에 상황실에 가서 봤습니다만 우리 서울지하철상황실 지금 어떻습니까? 개선이 좀 됐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서울지하철 경우에는 상황실이 종로5가하고 여기 본사 사당하고 2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본사 상황실에 대해서 전력설비에 대한 것은 디스플레이를 금년도에 다 바꿨습니다. 그것은 개선됐는데 궁극적으로는 종로5가하고 여기 상황실 2개를 통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상세계획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상황실이라는 것은 바로 상황실 자체에서 전 지하철이 움직이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상황실입니다, 글자그대로. 그런데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 상황실은 그것이 하도 만든 지 오래됐지만 역대 사장님들이 상황실이라는 개념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위원님들이 잠깐 이 안에 있으니까 가서 보시든지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본 것으로 봐서는 상황실이 아니고 괜히 직원들만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상황실로서 어떤 맥을 잊었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경찰청도 다시 해서 지금은 잘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교통상황 나오는 것을 보면 잘 되어 있죠. 우리 지하철이 많은 인원을, 거기는 사람 한 명씩 타고다니는 택시라든지 일반 자가용이라든지 버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하철상황실은 대중이 한번 타면 1,000명 때로는 1,500명도 타고 많이 타고 다닙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많은 인원이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실은 더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근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0년 아니면 20년 전의 상황실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렇게 해놓고도 간부들이 여기 앉아서 잘 되기만 신에게 빌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근대화되어 있는 상황실로 빨리 변화를 줘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본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마을버스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루어주고, 영업본부장이 누구시죠, 지금 공석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영업처장이…….

조성대위원

영업처장 좀 나오세요.

박양

박양영업처장

영업처장 박양입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영업처 영업본부장이 관장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박양

박양영업처장

7,200명 정도 됩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1만명 중에서 7,200명이면 몇 %를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박양

박양영업처장

약 75% 정도.

조성대위원

그런데 무슨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박양

박양영업처장

저희 영업본부의 영업활동은 주로 세 가지로 되고 있는데 첫째는 승객을 운송하는 열차의 차량관리 쪽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열차를 운행하는 운전요원들의 관리 또는 열차의 시격을 조정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 그 때문에 세 번째로는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영업을 하는 각 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영업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려면 자재관리를 해야 되고 구매를 받아서 생산합니다. 그러면 판매를 하려면 영업이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려서 구입하고 관리하고 해서 회사비용을 떨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지하철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자재구입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재구입도 있죠, 일부 부품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영업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홍보하는 것도 없고. 홍보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광고 같은 것이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서 입찰 들어오면 하지 사람이 타고 내리고 많은 사람이 오게끔 만드는 영업활동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영업이 그것인데. 사람이 타면서 돈을 내는 것이죠. 그렇죠?

박양

박양영업처장

네.

조성대위원

그 영업개념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어요?

박양

박양영업처장

저희도 나름대로…….

조성대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지하철에 얼마나 계셨어요?

박양

박양영업처장

23년 5개월 됐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영업이라는 개념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수요창출을 승객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서비스로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방향으로 경험도 없는 것이고 안전이나 이쪽으로 치중하고…….

조성대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장님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에 앙케트 조사를 한번 하시오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앙케트 조사 해 봤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적한 대로 다는 못 했고 일부는 했습니다.

조성대위원

앞으로 이것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학원을 하나 해도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 태워오죠. 그것이 마을버스 개념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창조적으로 활동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학교가 용인이라든지 수원, 신갈이라든지 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천안까지. 그러면 교대역이라든지 사당역이라든지 서초역이라든지 방배 이런 데에 차를 대놓고 천안까지 심지어 더 먼 곳에 있는 학교까지 학생들을 태워다 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서울지하철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낮에 텅텅 비어 다니는데 지금 지하철의 직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월급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지하철의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느냐, 심지어 오는 것도 내쫓아요, 불친절하게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선진화되어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음악학원을 해도 버스 몇 대 해서 도색해서 다니면서 실어 나르는데 이런 거대한 1만여 명이 근무하는 천만 서울시민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에서 그런 것을 하나도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마을버스 연계 수송문제가 용역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승객들을 편하게 일반버스나 자가용 타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역사구조개선안, 예를 들어서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로 바꾸는 문제, 그 다음에 역사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매표창구를 서비스센터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열차시격을 조정하는 문제, 속도를 높이는 문제,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똑부러지게 그 효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승객을 늘리는 쪽으로, 늘리는 것도 우선 지하철 타는 것이 편안하고 좋아야지 승객이 몰릴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시간이 다 돼서 본위원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한 말씀만 덧붙여 드린다면 사장은 오셨다가 3년이면 가십니다. 뒤에 앉아 계신 간부들은 20년, 아까 얘기하셨죠, 22년 됐습니다라고. 심지어 27년, 28년 된 분들도 있어요. 이때까지 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총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지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이것은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 않고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이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과연 사람을 어떻게 데려다 거기 가서 돈을 내게끔 만드느냐 이런 연구는 여태까지 지하철에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전체는 불가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변천에 따라서, 또 노후화됐으니까. 단 우리가 학원하는 데 학생들 실어나르는 버스를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자, 영업활동을 하려면 학교에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것처럼 지하철역에서 실어나르는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시라. 전체 직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일개 부서에 7,000명이라는 인원들 그 사람들 머리에서 그런 활동을 하느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직 가지고는 인원만 많았지 10명 할 수 있는 일을 100명이 하고 1,000명이 하면서도 일의 목적을 하나도 못 한다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10명이 영업활동하는 것이 낫죠. 사장님도 CEO로서 기업에 계셔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탈바꿈하면 자연적으로 교육은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재삼 부탁드립니다만 그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기지창을, 대만에 같이 가보셔서 알지만 지금도 부품을 꺼내오고 들어오는 것이 내내 옛날 같을 거예요. 로봇이 꺼내오는 또 여직원 혼자서 물건을 가져오고 또 사장님이 여기 앉아서 어느 기지창에 물건이 얼마 있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정보화시스템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시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도에는 확 바뀐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허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섭위원

허만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지하철공사의 강경호 사장님을 비롯해서 현업에 근무하시는 중역사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대 위원님께서 경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관심 있게 경청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하철이라는 것이 거의 독점사업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고객을 많이 모셔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내려와서 타고 간다 하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 공사에서도 크게 경영혁신에 이바지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저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1만여 명에 가까운 직원께서 그 동안에 열심히 일한 것을 한 이틀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1년 동안 여러 가지 처리했던 사항들을 수감자료를 만들면서 한번 더 챙겨보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없다고 하면 거의 지나간 문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보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더 살펴보면서 피드백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전, 오후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칭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에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미담사례라든지 수범사례 또 창안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4명 가까운 분들이 아주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일을 제가 사례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어느 역사에서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 철로에 뛰어들었는데 그것을 본 우리 역무원이 그 역사에 전동차가 진입하고 있을 무렵에 같이 뛰어들어서 배수로가 조금 낮게 되어 있으니까 배수로에다 일단 은신을 시키고 들어오는 전동차를 손을 휘저어서 멈추게 해서 정말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고귀한 시민의 생명을 건졌다고 하는 것 아주 감동을 주는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술에 만취해서 역사에서 방황을 하면서 구토도 하고 설사를 해서 옷이 똥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고객을 역무실로 데리고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또 옷도 씻겨주고 해서 안전하게 집에까지 귀가하게 해 줬다는 사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신문에서는 보지를 못 했어요. 지하철에서 노상 노사분규만 있다고 보는 시각의 시민들이 많은데 정말로 미담적인 좋은 사례들을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좋은 인상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서두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운임체계 개편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7월 15일부터 지하철 정기권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권이 3만 5,2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허만섭위원

그런데 지하철공사측에서 보면 지하철 운임제도를 거리비례제로 바꾸어놓은 시점에서 운수수입금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대구지하철 방화사고 이후에 건교부하고 감사원으로부터 전동차 및 역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소요재원의 상당부분을 지하철 운임인상을 통해서 보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운임인상은 제반여건상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번 지하철 정기권 도입으로 소방안전재원 마련 등에 엄청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선진국의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지하철 건설사업 보조에 미국과 캐나다는 6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런던은 75%로 알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기 지하철 건설관련부채가 원금만 작년말 현재 3조 4,000억원에 달하고 또 2008년까지 이대로 신장되지 않고 가다가는 운영부채를 포함한 총 부채가 6조 5,900억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면 정말로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걱정스러운데 채무변제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채무변제에 대해서 시하고 건설부채하고 운영부채를 나눴습니다.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시가 50%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운영부채인데 부채라는 것이 단순하게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금은 운영부채 쪽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다 3번에 걸쳐서 정식공문을 넣어서 보고도 드리고 국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기 서울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40년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개·보수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이것은 적립이라는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2기 경우는 10년밖에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1기에 있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조 1,000억이고 정부, 서울시, 공사가 3사가 나누어서 책임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우리 강사장님은 여러 가지 경력을 보니까 상당히 화려하고 정말 CEO다운 그런 분이 오셨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경영전문가들의 사장 취임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오신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사항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허만섭위원

매 겨울철 화재예방 관계인데 물론 대구지하철은 하나의 인재입니다. 인재사고 나서 그런 비극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지금 114개 역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115개입니다.

허만섭위원

통계가 잘못됐네요. 75개 역사에 총 495동이 상가가 임대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 화재 발생분석 자료에 의하면 계절별 화재발생 빈도가 겨울철이 2,917건 중에 901건으로 분석자료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역사 상가는 중앙난방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난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쓰는 주방기기를 갖고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일반 점포의 경우에는 전열기 난방기기를 쓸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지하철역사 내에서 화재사고가 6건이나 났는데 이것이 고의적으로 방화가 됐든 아니었든 간에 이것을 보면 상당히 화재 취약성을 지금도 안고 있고 점포 같은 데는 주로 불연재의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일부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점포를 보면 화섬계통의 요새 의류 같은 것도 세일하면서 많이 팔고 있는데 얼마나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품 진열이 많이 있던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소방본부에 있는 분하고 한참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지하철공사라든지 도철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뭔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특별관리를 세우고 있느냐 하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보면 지나 간 버스에 손들기 식으로 안 했으면 우리 지하철에는 그런 사고가 안 날 것인데 그런 신뢰를 갖고 사고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지하철공사하고 소방본부하고 이렇게 해서 올 겨울에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상가가 495동 가운데 436동이 지하에 있습니다. 원래 상가 자체는 가스나 기름을 쓰는 것은 허가 안 해 주고 제과점하고 커피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를 쓰라고…….

허만섭위원

전혀 LPG나 LNG는 사용 안 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전기를 지금 쓰고 있고 역에 대한 화재예방으로는 스프링클러하고 기본 소화기는 규정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점검을 방화관리자가 역마다 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이 월 1회, 이것을 정기점검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와서 일부 상가들이 통로로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기동반을 편성해서 상가에 대해서 질서를 계도하고 있고 무임승차라든지 전동차내 잡상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작했는데 질서가 많이 잡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상가에서 혹시 잘못 하다보면 화재가 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고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착안한 사항인데 역장님들 모시고 하는 확대간부회의 같은 것은 한 달에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소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여튼 업무보고 일지에 의무적으로 넣어서 확대간부회의 때 점검사항이라든지 결과를 보고 받는 방향으로 해 주면 더더욱 좋겠네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만섭위원

에너지 서비스 전략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지하철공사 최근 4년간 전력소비한 것을 보니까 저는 뚜렷한 정보망도 없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01년도에는 845㎾고 2002년도에는 843㎾, 2003년도에는 853㎾, 2004년도에는 2개월 모자랍니다만 728㎾입니다. 보니까 5년치가 비슷하게 소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서 사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특단의 노력한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했었어요. 물론 지하철 역사가 개방이 되어 있죠. 여름철 냉방을 아무리 해도 통로도 많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열손실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단의 노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객이용시설이 아닌 일반사무실은 조도를 낮추는, 과거에 보면 격등제 같은 것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격등제는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에너지 소비효율이 3등급짜리를 1등급으로 교체하면 40% 정도 에너지가 절감된다 이렇게 테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만 에어컨 필터를 한번 갈아줄 때 3에서 5% 정도 전력이 절약된다고 그래요. 또 솔직한 얘기로 필요 없는 플러그 빼기 힘드니까 그렇게 놔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전기손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사업장이 어디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 하나라도 뭔가 서로 경쟁을 부쳐서 비슷한 조건하에서 경쟁을 부쳐서 소비가 많이 된 것 같은 데는 거기다가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수범사업장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서 지정해서 열심히 분발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번이든 분기에 한번이든 계절별로 한 번하든지간에 사장님이 이것을 분석시켜서 이것이 뭔가 수범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경쟁을 불러일으키면 전기사용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봅니다. 특히 오늘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유류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겨울철이 되니까 더더욱 그러는데 물론 저도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만 통계수치를 분석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사장님도 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챙겨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지하철 가운데 소위 말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전기요금입니다. 1년에 작년도 632억이 들었습니다.

허만섭위원

아마 전체 서울시를 포함해서 서울시지방공사까지 포함하면 전력소모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지하철공사가 아니겠나 싶은데…….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 중에 사실은 71%가 전동차 운행에 들어가고 나머지 30%가 역사 내라든지 기지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원가절감에는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도 이것을 One-Plus라고 그래서 전력절감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그전에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고 전기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43억 정도 절감됐고 그래서 절감을 많이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4,600만원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전기 요금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라도 전기요금을 많이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전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자동으로 전기가 발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축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장기적인 과제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허만섭위원

통계를 보면 전력소비가 연도별로 5년치가 비슷하게 나와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경영의 과부하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는데 예산확정이 됐습니다. 안을 보니까 1조 872억 3,200만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구성비를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인건비, 원리금 상환 등 경직성경비가 예산 전체의 81.9%입니다. 약 82% 정도 되고 대부분이죠. 그렇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경영개선에는 0.3%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서비스 향상에는 5.3%,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안전관리비는 12%,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원리금 상환하고 인건비에 매달려서 정말로 경영 쇄신이 되는 데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느낌을 가지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 고객에 대한 안전수송을 할 것이며, 또 서비스 향상은 언제 할 것이며 또 획기적인 경영개선은 언제 변화를 줄 것이며, 걱정스럽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한 두 장 남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직원의 근무기강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지적을 할게요. 최근 3년 간에 감사 등으로 징계요구가 돼 있거나 처분이 확정된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는 21명, 2003년도에는 45명, 2004년도에는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어났는지 원인규명은 제가 못해 봤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주원인은 금년도에 파업 관련해서 112명이 들어갔습니다.

허만섭위원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적된 유형을 보면 복무위반이라는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요. 근무기강 해이가 일종의 복무위반 아닙니까? 조직 내부의 위계질서 문란으로 빚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상명하복이라든지 또 같은 합리적인 하의상달이라든지 이것은 아주 건전한 직장풍토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되면 사내 기강이 무너질 뿐만 아니고 종국적으로 조직원의 화합에도 영향도 주고 또 생산성도 떨어지고 고객서비스에도 바로 직결되는 이야기다 싶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엄정하게 기강확립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법적으로 팽팽하게 대립이 돼서 그런 노사분규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상사의 말에 복종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조직이 피라미드 형태인데 사실상 십장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십장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현장감독이 실질적으로 사람 10명 이상을 못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10명을 감독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거예요. 거대한 1만명에 가까운 조직을 위에서 몇 분 경영에 참여하는, 최고 관리층에서 전체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기강문제는 여기에 간부사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사장 혼자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간부들이 어느 정도의 직장 분위기를 맞춰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전동차 안전관리문제인데 최근 3년간에 시설물 화재 또 운전장애가 발생한 것이 무려 43건이나 되는데 차량 고장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설비 고장이 6건, 대부분 유사한 사례의 반복적 사고발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관리했다면 충분히 사전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과연 인재냐 천재냐, 불가피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죽 사례를 몇 가지 훑어보니까 당초에 분리되었던 1,2호기의 전력케이블을 한데 테이프에 묶어서 레일 하부에다 횡단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전력케이블이 열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도 되고 충격도 나고 열도 받고 하니까 전선피복이 벗겨져서 화재가 발생해서 단전된 사례라 말입니다. 내가 전기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가졌고,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해서 구파발인가 에스컬레이터 공사현장에서 빗물 및 하수구 물이 역대합실로 스며들어서 전원이 차단돼서 전동차가 움직이지 못 했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공사 현장에 물구멍을 막지 않으면 지하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뻔한 현상인데 그 물막이공사를 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사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처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성대 위원님이 얘기한 고객에게 그런 불편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객을 오라오라 해도 지하철은 어쩔 수 없이 약속시간 되면 제일 정확하니까 탈 수밖에 없는데 탄 사람들이 단전이 되고 침수가 되고 해서 차가 못 움직이면 약속시간도 어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원성이 많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것 아닌 것 같고 단순하고 조그마한 사고 같지만 엄청나게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기술직 전보현황인데 여러 가지 직종 중에서 특히 기술직은 그 맡은 직무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장기간 근속할 경우에 현장기술의 축적도 물론이고 돌발사고가 발생할 때 대처능력이 훨씬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최근 3년 동안에 기술직 전보현황을 살펴보니까 2002년도에는 379명이나 전보를 시켰고, 2003년도에는 683명, 또 2004년도에는 99명이 전보가 됐습니다. 3년간에 총 1,161명의 기술직이 전보가 됐는데 이것을 따지고 보니까 거의 10% 넘게 전보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전보기간 등 제한이 없이 1년 미만에 전보가 33명이나 되고, 지금이 아니고 2002년도입니다. 33명, 2003년도에 64명, 2004년도에는 33명, 도합 130명이 보통 전보라고 하는 것은 최저단위를 1년을 치거든요. 시보기간 6개월하고 보통 부서 바꾸는 것을 1년으로 보는데 이것을 보니까 1년 미만짜리가 130명이나 돼요. 그래서 업무 터득도 되기 전에 전보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징계에 회부됐거나 비위에 연루됐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징계연루가 안 됐더라도 근무가 태만해서 같이 있기 곤란해서 간부가 내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전보가 되는데 전보가 지나치게 1년 미만에 됐다, 이 사유는 따져보지 못 했어요. 이것도 노사분규관계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정기간 한 자리에 있게 해서 책임감도 갖게 하고 안정감도 갖게 하고 후임자에게 전문성도 인수하고 아주 현장감각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인사관리 방향에서 다른 내세울 수 없는, 공개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전보가 되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기술직을 1년도 안 돼서 백 몇 십명씩 전보를 한다는 것은 기준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모든 직원에 대한 전보 고유권한은 사장에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기술직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직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전기 같으면 변전소가 41군데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대부분 흩어져 있습니다, 기지는 기지대로 있고. 그래서 같은 전기라도 위치가 이동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전소가 여러 군데 있고 기지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러니까 직종 자체는 같은 일을 가지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직종이 어느 정도 인원이 여유 있는 데와 부족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자들로 해서 직종을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옮겨간 것 일부가 있고, 전혀 이직종으로 옮겨간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전기면 전기분야에 오래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원칙은 너무 또 오래 있으면 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으니까 4년이라든가 3년 이렇게 되면 순환을 해 주자 하는 뜻에서 전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허만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동작구의 김동훈 위원입니다. 강경호 사장님과 여러 간부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하철도 역사가 30년이 되어갑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서도 특히 많은 지혜를 우리한테 주어서 앞으로의 더 밝은 생활에 일익이 되도록 하는 유익한 자산인데 오늘 강경호 사장님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역사에서 얻은 지혜보다는 자신의 경영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아주 획기적인 경영방식으로 지하철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마음 든든하고, 더구나 이번에 최희주 부사장님, 김백준 감사님, 김백준 감사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또 최희주 부사장님은 능력이 특출한 분이기 때문에 강경호 사장한테 양날개를 달아드려서 더욱더 획기적인 지하철공사 발전이 기약되기 때문에 마음 든든하고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료와 업무보고를 제가 보고 앞으로 지하철공사에 꼭 한번 이 문제만은 서로 고뇌하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 문제점 몇 가지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시정질문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 역사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 유출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가 자료에서 깜짝 놀란 것은 지금 업무자료에 1828페이지 보니까 5년 동안에 엄청나게 지하수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연간 1,734만톤, 2001년도에 1,587톤, 2002년도에는 1,296톤, 2003년에는 1,298톤, 2004년도에는 아직은 두어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1,023톤, 무려 5년 동안에 지하수가 40%가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시철도공사 5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지하수 변동사항을 잠깐 오면서 검토해 보니까 거기도 상당량 줄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1일 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1년도가 하루에 14만 4,000톤, 2002년도에는 13만 4,000톤, 또 2003년도에는 13만 1,000톤, 그리고 2004년 금년에는 12만 3,000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 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4호선까지의 지하수 감량이 하루로 통계를 내보니까 2000년도에는 4만 7,500톤, 2001년도에는 4만 3,500톤, 2002년도에는 3만 8,000톤 또 2003년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2만 8,000톤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강원도 어느 산 하나가 느닷없이 무너져서 산봉우리가 없어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60·70년 전에 일정시대에 금광을 팠던 구역입니다. 그 금광 팠던 위에 있는 산이 60·70년 지난 후에 이번에 몽땅 주저앉아버려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물은 우리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살이 썩습니다. 이 지구에도 땅위에도 수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막이 죽어가는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울시의 지하수가 4·5년 동안에 40% 정도로 이렇게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울의 황폐화를 의미하는 깁니다. 이것을 지금 앞으로 한 100년 후를 내다보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며 이것을 무심코 공사공정이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이렇게 어물쩡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해가 눈에 보듯 뻔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 인도에서도 지하철에 큰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거의 이 땅의 바로 지반이 황폐화된 그런 현상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도 지금 지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지지하철역에서 무심코 흘려 내보내는 지하수, 저는 이렇게 아주 큰 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서울시가 아닌가 또 우리 지하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통계를 보고 설마 이렇게까지 줄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하수가 이렇게 몇 년 동안에 40%나 줄어들고, 지난번 시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관악산, 도봉산 등의 산에서는 10년 전에는 약수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물을 받아서 약수로 마셨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다 오염돼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저는 저번에 시정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하철에서 빠져나가는 지하수와 무관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경호 사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양이 2002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금년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저희는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펌프로 토출시키니까 누계로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35군데가 있는데 하여튼 지하수 양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하구조물이 땅속에 터널하고 역사가 있습니다만 평균 심도가 이제 10m도 있고 평균은 14m입니다. 그 다음에 2기는 상당히 깊습니다. 깊이 팠다고요, 지하로. 그런데 1기는 심도로 따지면 3,4호선이 15.8m고 1호선은 10m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얕게 들어 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2,3,4호선은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겠죠. 지하수가 줄면서 이런 지하구조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런데 현재까지는 정밀진단해 본 결과로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좀 깊이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냐로 볼 수 있고,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밀진단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하수로 인해서 서울이 벌써 도시철도에서는 한 8.5%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것이 서울의 사막화되어가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지하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장님과 우리 간부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지금 지하수를 이용해서 각 역마다 물청소를 많이 하는데 분진감소도 되고 그래서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에 지하철이 돌아가는데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간격으로 물통을 뒤에다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하역이나 지상이나 이렇게 물을 많이 뿌려서 먼지도 감소시키고 또 물의 자연순환에 도움도 되고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지금 무심코 흘려보내지만 우리 지하철역사에 물로 많이 청소하고 뿌리기만 해도 분진이 엄청나게 감소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여기 좋은 콘크리트 도상개량공법, 아주 좋은 공법을 개발해 냈는데 이것도 분진을 막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함께 좌우지간 지상이든 지하든 우리 지하철이 물탱크 큰 것을 뒤에 달고, 아마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지하철 궤도하고 역사 청소를 하기 위해서 특히 궤도 쪽에는 물탱크로리를 단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청소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금년도 한 5,20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탱크로리를 달아서 그것을 계속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고 있고, 다시 금년에는 또 고압살수차, 압력이 높아야지 먼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발주가 나갔습니다.

김동훈위원

하여튼 우리가 서로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장님과 간부님들 같이 이 문제 해결에 좀더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임자 임금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협약서에는 25명에다 현재 13명 그런데 월평균 임금이 340만원 나와 있어요. 1,82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급여가 2004년 6월 기준해서 340만원이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인건비가 1년에 4,778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은 9,903, 그러면 월평균 누가 봐도 연봉이 5,0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어째서 간부님들이 340만원으로 월평균 봉급이 되어 있는데…….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전임자가 평균하면 연봉으로 4,080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경력 연수 가지고는 조금 더 적습니다.

김동훈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계산을 해보십시오. 지금 연 인건비가 4,778억인데 인원은 9,903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니까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2004년도, 지금 현재는 퇴직인원이 있어 연수가 줄었는데 금년도 계산한 것이 인건비가 4,568억원 해서 그 당시에 계산했을 때 1인당 4,5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조금 연수가 적기 때문에 10%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하철 운영이 대단히 어려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은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원보다는 어떻게든지 자체 내에서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지하철공사가 앞으로 살아남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심지어 지하철은 앞으로 머리가 커서 활동하지 못하다가 주저앉았다 아마 죽어버릴 것이다 하는 얘기가 시중에서 많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너무나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지하철 이용객은 굉장히 늘어나지만 지하철의 수입은 앞으로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자생능력을 가지려면 수입에 맞춰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 CEO 출신인 강경호 사장님이 만약에 이 지하철 회사를 사장님한테 맡기겠다 개인이 운영하시오 하면 대충 지금까지 사업을 해보셨으면 알지만 몇 명가지면 내가 지하철을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그 문제는 공사는 근무형태라든가 또는 규정을 바꾸게 되면 그 인원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금년도에 사실 노조하고도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대화도 나누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공사는 더 인원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노조는 아니다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제3자한테 그러면 용역을 줘서 결과를 보고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임자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것은 감사원한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수에 비해서 전임자가 25명이면 많지 않느냐, 한 11명 수준으로 줄여라 이렇게 해서 그 인건비를 계산하면 1년에 5억 7,000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도 이것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평가가 나쁘면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줄어드니까 노조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것은 계속 노조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1,872페이지를 보면 카드이용이 1월부터 9월까지 67%, 우대권이 9.9%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가 우대권으로 나가는데 현재 무임승차가 몇 %로 계산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우대권이라는 것이 무임승차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여기가 약 10%대인데 현재 수입면에서 생각해 볼 때 무임승차가 몇 %냐 이 말이죠. 10%대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10%대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금년도에 한 860억 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아마도 15%대, 20%대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까도 고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러면 아까 여기 자료에 월평균 340만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전임자 월평균 수입이 340만원으로…….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월이니까요, 그것이 연으로 하면 4,080만원 됩니다. 그것은 월로 받는 것이고 연봉으로 따지면 4,080만원 나옵니다.

김동훈위원

연봉은 지난 번에 보도 보니까 거의 5,000만원…….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4,500만원으로 나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임자들이 일반평균은 그것보다 연령이 적습니다, 직급이 낮고.

김동훈위원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871페이지에 범죄상황이 심각합니다. 사상사고하고 같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이상스럽게 사고난 건수가 2000년도부터 보면 2003년도 작년에, 1,86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스럽게 2003년도에 사고건수가 많아요, 다른 때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데 사망이 29명에서 자살이 25명, 전년도에는 17명, 13명 이런 정도이고 금년에도 19명, 18명인데 2003년에 해가 잘못된 것인지 왜 이렇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IMF 이후에 자살사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나게 되면 전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동훈위원

금년에는 많이 줄어든 형편입니다만 경제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더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사고대책에도 신경을 써야겠고요. 지금 범죄행위가 1,871페이지에 있습니다. 강도는 2002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절도도 많이 줄었어요. 강도는 7건에서 1건으로 줄어 있고 절도는 325건에서 금년에는 141건으로 줄어 있고, 그런데 폭력이 312건에서 2003년도에 205건에다 금년에 233건으로 늘어났다 말이에요. 또 성폭력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2002년도에는 240여 건인데 작년에는 378건, 금년은 다 안 지났는데 400건이 일어났다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승차인원들하고 관계가 있나 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약간의 관계는 있어도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승차는 2호선이 제일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호선, 1호선, 3호선 순이에요. 그런데 사고발생 건은 2호선이 많지만 1호선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사장님이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범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하철수사대에서 맡고 있고, 거기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전동차 내에서 또는 역사 내에서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물론 2호선이 가장 많습니다.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속 여하에 따라 실제 발생건수니까 경찰에서 단속 여하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공사의 문제는 저희 자체에 청원경찰을 149명 갖고 있는데 그러나 청원경찰은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의뢰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터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지하철을 안심하고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범죄가 늘어난다 하는 것은 지하철을 기피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면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면에도 연구해 가면서 단속을 강화하든지 해서라도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 않겠나…….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줄이기 위해서 자체인원으로 기동팀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동차 내에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50명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했거든요.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오버돼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내장재 교체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 내장재는 현재 있는데 교체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뭐가 개발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마침 와서 오니까 사업제안서에 자동영상감지, 감시자동소화시스템 이것이 새로 개발됐네요. 이것을 장치하면 60% 이상 예산이 절감되는데 대충 보니까 시험결과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화재위험도가 높은 열차에 이것을 활용하니까 많이 감소되는 것 자신 있으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사실 내장재에 대해서는 대구사고 이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을 1,2,3,4호선만 해도 2,000억 정도 되거든요. 많은 논란 끝에 사실은 2,000억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불을 끄는 방법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차적으로 내장재나 의자 교체는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사장님이 이런 것은 돈 많이 들여서 내장재를 교체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서 돈 적게 들여서 이것 장치하면 화재위험도 굉장히 감소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사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과 사장님과 간부들이 이런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뇌하면서 노력하면 그래도 많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2005년도에는 2004년도보다 아주 활용하기 좋은 지하철공사가 또 지하철이 되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김동훈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신호통신처장님 나오세요. 신호통신처의 향후 부가가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우선 금년도에 IMT2000이라든지 위성DMB 사업자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승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사용료를 받아서 경영개선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2억 정도 수익목표로 잡고 있고요. 지금 진행중인 것이 2호선 행선안내 게시가 플렛방식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량하는데 사업자를 유치해서 동영상이 가능하도록 해서 광고료도 받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지하철의 이동통신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본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이동통신 사업이 휴대폰사업자 SK텔레콤 또 (주)한국전파기지국, 두 회사에게 저희들이 터널 내에서 휴대폰이 가능하도록 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해놓고 시설사용료를 저희들이 받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이용권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두 가지로 구분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휴대폰을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터널 내이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안테나라든지 관련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그 시설물을 저희 관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시설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고 또 지하철 내에서 사용하는 이용권도 받고 두 가지…….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네,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내부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소유주가 직접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직접 합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네.

진두생위원

직접하면 남의 건물에 와서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그것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입회를 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료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사용료에?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전기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전파기지국에 위탁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체를.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전파기지국에서 LG텔레콤하고 KTF하고 두 회사가 합작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자체를 우리 지하철공사에다 유지보수 관리위탁은 불가능하나요?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저희들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진두생위원

시설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대해 준 것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건물관리는 주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유지보수할 수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시설 잘 모르면 아는 사람을 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사의 경영합리화에 따라서 수입증대 차원에서 부대수입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그 관계는 향후 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 이동통신사업을 유치하면서 결재를 담당부서가 처장님 부서입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최종결재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계약당시 말씀입니까?

진두생위원

계약 전에, 계약은 어떤 사업부서에서 계약당사자와 이루어져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까 담당부서의 결재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담당부서에는 담당자, 과장, 팀장 그 다음 처장까지…….

진두생위원

처장님이 전결했습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진두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굉장한 사업규모인데 따지고 보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기통신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지금 당장 어떻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사업규모인데 이것이 처장 전결사항으로 이루어질 사항입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일반적인 사항은 처장 전결이고 중대사항은 본부장님이나 사장님까지도 전결사항에 따라서, 업무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진두생위원

업무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내용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최초 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장님까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사장한테 구두보고나 결재받았습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최초 계약할 때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최초 계약할 때는 보고가 됐습니다. 그 뒤로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사소한 문제는 제가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전결규정을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처장선에서 전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사장까지 가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사장님 이 내용 자세히 알고 계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통신수입으로 된 것이 8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에 계약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된 것이 TU미디어라고 한 건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금이 광케이블을 설치함으로 해서 받는 돈이 작년도 238억 들어왔고 10월 말까지 220억이 들어왔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사장님이 볼 때는 이것이 처장선에서 전결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사장까지 결재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죠. 잘못 된…….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마 처장이 옛날 일이기 때문에 답변이 뭣 했던 것 같습니다.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진두생위원

아, 그 전에 안 계셨으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진두생위원

그러세요? 이것 자료를 요청했을 텐데 그러면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네, 검토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세요?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질문하시는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최종전결자가 누구였냐 그 얘기죠. 사장 결재했습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여기 답변서 보니까 담당부서 계약부서 해서 사장까지 올라간 것에 사장님이 없는데요? 그 전에…….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그 당시에는 이사회에 부의를 해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사장 올라가기 전에 감사실이나 기획경영실 협의받는 그런 과정은 없나요?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그런 과정은 다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감사실장님, 내용 잘 모르시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공사의 일반업무를 보게 되면 사장결재까지 오게 되면 감사실을 거쳐서 일상감사 해서 전부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장이 서명하면…….

진두생위원

본 내용을 사장까지 감사실까지 거친 그 사항을 사본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약서 사본을 늦게 제출받아 자세히 못보고 대충 봤는데 사용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원가조사 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원가용역을 준 겁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다른 근거는 없고?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서울시지하철공사에서는 참여할 수 없는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인허가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당시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공사는 면허를 득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향후라도 이것을 검토를 한다면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중한

최중한신호통신처장

지금은 법조항이 제외됐긴 했지만 사업기술개발 실적이라든지 기술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의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

진두생위원

컨소시엄 형태로도 안 되나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하겠는데요, 금년초까지는 공사가 별도의 지분 출자를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번 회기때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통신법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분을 참여해서 공사에서 10%면 10%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컨소시엄 형태로 되네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게 되는데 단지 통신에 관한 것은 제가 통신법을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진두생위원

지금 공사의 경영합리화 수입증대 측면에서 부대수입 개발 확대라고 했는데 크나큰 수입수요를 그냥 이렇게 남에게 줘서는 안 된다. 자꾸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빨리 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교통방송CATV도 개국되면 이것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또 나오잖아요. 또 위탁 줄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컨소시엄 형태로 전환해서 우리가 직접 사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은 나중에 하든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회사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용역관리는…….

진두생위원

청소나 시설관리…….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용역이 역사내에 대한 청소용역은 영업처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기지하고 전동차 청소는 차량처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하철공사에서 총괄하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총괄은 지금 지원관리처에서 하고 있는데요.

진두생위원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관리처에서 하고 있고 일반 역사청소는 영업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지원관리처장 송개평입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대표로 간단하게 물을 텐데 해당되는 사항이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사장님이 지시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라고 했죠. 청소관리는 별도로 분산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역사용역은 영업처에서 하고 차량관리용역은 차량처에서 하고 본사 건물은 저희들이 합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용역회사에서 지하철공사에 용역을 의뢰할 때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결정하고 있죠?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네.

진두생위원

용역회사에서 각종 입찰할 때 인건비 내역서, 기자재 내역서, 죽 견적서에 내역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건비 중에서 충당금 있죠? 충당금 적치하는 것, 퇴직금의 충당금 또 상여충당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충당금의 의미는 회사가 경영이 부실할 때나 도산위기에 있을 때 그것을 적치해서 직원들한테 인건비는 최소한 지급하자 이런 차원에서 적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공사에서는 관리용역회사에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 내역을 해서 다 돈을 계약을 하는데,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용역회사의 청소나 건물관리하는 요원들이 1년 이상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몇 달씩 바뀐다 이거예요, 퇴직하고. 그런 형태는 알고 계시죠?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A라는 청소요원이 6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뒀다 이거예요. 6개월 동안에 적치된 충당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철공사에 반납하는 것이 적당합니까, 안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잡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까?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용역계약이 일반 공사나 물품계약 같이 계약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지정해 주는 것은 최저임금에 의해서 그것을 초과해서 주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하청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용역업체가 그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은 공사가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준다든가 최저인건비 이상으로 준다든가 또는 퇴직금 적립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은 그 업체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사계약 같이 완전히 1 대 1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그 내용을 관할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연월차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퇴직충당금 같은 경우는 매월 적치되는 것으로 해서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 계약할 때 계약목록의 총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악덕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횡포를 쓰느냐 하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으려고 사람을 자꾸 교체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에서 최초에 받았던 계약금은 나가는데 그 사람은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고, 사람이 나가버리는데 법적인 기간이 아니니까 퇴직금을 줄 수 없죠, 1년 이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기 회사에 적치해서 잡수입을 잡는다 말이에요.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공사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전동차의 청소용역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수주를 해 갔습니다. 갔는데 노조하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임금을 더 올려달라,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더 올려달라 해서 공사 앞에 와서도 여러 번 시위도 하고 노동부하고 진정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도 그것은 계약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지 공사 자체가 이러쿵저러쿵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 계약금에 따라서 만약에 그 업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업체가 시정조치를 받든지 하지 공사 자체가 개입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이 아니고 공사 자체에 이미 퇴직금을 1년 이상 되면 주기 위해서 매월 지출되는 것으로 해서 총괄…….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괄해서 계약금액 98억 하면 98억 이렇게 나가지 이것은 인건비가 얼마이고 충당금이 얼마이고 이렇게는 안 나갑니다.

진두생위원

그 사람이 청구할 때는 세세한 항목내역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청구를 한다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아마 사장님도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기업체 근무할 때 그런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중앙 노동위까지 가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야기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것도 부당한 것이니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악덕 기업주들이 그것 이용하는 업주들이 많다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담당한테 지시해서 그런 것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동통신관계는 제가 더 연구를 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앞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광케이블은 제가 봤을 때 성격이 조금, 저는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항들은 저희가 가능하다면 컨소시엄을 참여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이것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좋은 수입 창출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재관계가 어느 처입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자재도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차량기지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차량처에서 발주가 나가는 것, 지원관리처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품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2003년도, 2004년도 5,000만원 이상 자재 및 부품, 소모품 구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지원관리처네, 보니까. 처장님 나오세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지원관리처장입니다.

이한기위원

구매방법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97건이 계약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입찰하고 제한경쟁입찰 세 형태로 구매가 이루어졌어요. 구분방법, 기준이 뭔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또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제한경쟁입찰로 선택을 했는지,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저희들 공사 방식은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니다. 특수하게 너무 과열되거나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자격심사를 하는 제한경쟁을 채택하고, 수의계약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공사는 2억, 전문공사는 7,000만원 또 소방공사 이런 것은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품과 용역은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경쟁도 일정한 자격이 부여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무조건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량의 부품을 선정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다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 품질적인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납품실적이라든지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이다 말이에요. 일반경쟁이라서 그것 안 합니까?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그 부분은 큰 공사는 거의 일반경쟁이고 차량 같은 부분은 전문적인 부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등록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심사를 해서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참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기능실 냉방기 제작 구매 설치 이랬다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냐 하면 구매가격이 1억 5,600만원이에요. 이것이 일반경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일반경쟁해서는 안 되잖아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그것은 일반경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한기위원

자격도 없는 업체들이 참여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전심사 안 해요? 사전심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그런 경우가 제한경쟁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경쟁을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저희들은 웬만하면 일반경쟁을 하고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기술심사를 해야지 무자격자들을 경쟁에 입찰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경쟁을 내보낼 때 저희들이 전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 들어오면 고장도 나고 상당히 큰 파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출입업체등록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에 등록을 받아서 공장설비라든가 인적자원이라든가 납품실적이라든가 만들 수 있는지 여부, 시험설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심사를 해서…….

이한기위원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일반경쟁입찰이지 실질적으로 제한입찰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일반경쟁입찰하고 제한경쟁입찰의 차이가 뭐예요? 제한경쟁입찰도 그런 형태를 거치잖아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제한경쟁은 일반경쟁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납품실적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시설규모로서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수준이상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한기위원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예시를 해서 제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 중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내용에 좀 심도 있게 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제한입찰이나 일반경쟁입찰의 차이점은 다르지 않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일반경쟁입찰이다 제한경쟁입찰이다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지금 제시된 자료, 아까 오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입찰참가의 자격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아까 답변을 사장님한테 확실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서 심사를 통해서 심사기준에 적합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된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자기 뜻에 따라서 얼마든 장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 못하시겠어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이해는 되는데요. 그 조항이 저희들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이한기위원

시행령에는 이렇게 명시규정으로 안 나올 겁니다. 이것이 지하철공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업 관계라든지 이 모든 입찰관계 절차상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하철건설본부측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공사회계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지적하셨는데 다시 제192조에 보면 제한경쟁입찰 집행기준 이래서 다시 또 규정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명시가 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구매담당자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장난의 소지가 있지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다시 9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물품을 구입할 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시가격을 제시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시가격 산정을 누가 합니까?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전결규정에 의해서 1억 이상은 본부장님이 하시고 1억 이하는 제가 합니다.

이한기위원

본부장이라고 그러면 영업본부장?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관리본부장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1억 이하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제가 합니다.

이한기위원

처장님이 구매처죠, 물건을 구입하는 사업부서죠?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몇 명이 되어 있어요? 부서내에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팀장, 과장, 직원 이렇게…….

이한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순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아직까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예시가격에 대한 근거는 무엇으로 예시를 합니까?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한기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기준이 물가자료를 본다든지 전년도에 얼마쯤 했느냐, 수요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거나…….

이한기위원

참고를 해서 예시가격을 설정을 한다?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공사에 연간 필요한 인쇄물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부서에서 예시가격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수의계약 들어간다 이거예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인쇄물은 좀 다릅니다.

이한기위원

예를 든다면요. 그러면 수의계약 들어간다 이거예요. 내가 예시가격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업체를 선정한다 이거예요. 문제돼요, 안 돼요? 문제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그것은 문제가 되죠.

이한기위원

문제 될 수 있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든다면 그렇습니다.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인력관리처장 차문기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가격은 각 발주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발주방침을 받습니다. 받을 때 기초가격을 작성을 합니다. 견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원가계약에 의해서 기초가격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 기초가격을 만들어서 수요부서에서 발주방침을 받아서 지원관리처로 넘기면 지원관리처에서 기초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낙찰 때 쓸 예정가격을 별도로 정합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그것이 모순이 있어요. 견적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모순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견적을 받는 거예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아니, 전문적으로 요구하는 원가계산이 필요한 것은 원가계산 용역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에 의한 것은 설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간단히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액일 경우에는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이한기위원

예시가격을 설정할 때 아까 처장님 말씀이 통계자료에 의해서 물가통계라든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예시가격을 만들어 놓고 그 가격기준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심사평가를 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순서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예시가격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제가 예를 든 것인데 가격을 산정하는 절차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발주부서에서 기초가격을 작성을 할 때 전문분야를 요구하는 원가계산이 필요한 것은 외부기관 용역을 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설계에 의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를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계약부서에서는 별도로 낙찰을 입찰진행하기 위한 예가는 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정합니다. 2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장님, 적기 비품을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단품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연중계약을 합니까?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팀장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호

김무호계약팀장

계약팀장 김무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품을 MRO로 해서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단품계약이냐, 연중계약이냐?

무호

김무호계약팀장

연중계약입니다.

이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에 인쇄물이 1년분이 10억원어치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연초에 계약을 하면 1년 내내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건별로 그때 그때 단품계약에 의해서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량이 발생할 때마다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희들이 MRO라고 그래서 지금 소모품하고 공기구 비품을 품목을 한정해서 연중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단가로 해서.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물건을 구매해서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이상 넘어가는 부품이라든지 공구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이것은 어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들로부터 가격경쟁에 임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MRO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전자구매라고 그래서 이것도 입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볼펜은 얼마고 복사지도 얼마고 정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을 조달구매를 조달청에서 통일해서 하던 것을 지금은 별도로 저희가 입찰을 해서 그것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책장도 거기 들어가 있고 사무집기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실제 조달구매보다도 현재 구매해 들어오는 것이 15%정도 싸게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자결재가 되다 보니까 단가로 1년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생기면 그것만 컴퓨터에서 치면 그 금액대로 납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전자구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투명하고 원가도 많이 줄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한기위원

알았습니다.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전동차 로템하고 계약했죠? 2차 발주 언제 나갈 거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2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한기위원

지금 공개경쟁을 부치다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 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을 봤다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격의 높고 낮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볼게요. 전동차를 구입을 하려고 한다면 전동차에 대한 품질심사라든지 또 업체의 자정노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공사측에서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기준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지난번 전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하지 않고 전문연구원에서 외부에서 그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내용을 가지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점수를 매겨서…….

이한기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격경쟁을 부쳤다 이런 얘기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외부 심사위원들 선정은 누가 한 거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희가 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철도기술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을 자기네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한정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를 선정을 해서…….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기관만 선정해서 거기…….

이한기위원

거기에서 무작위로 필요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연구원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나라에 전동차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회사가 2군데밖에 없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제 한 군데는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고 한 군데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어때요, 앞으로 지하철공사의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쟁사를 키워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경쟁이 과다경쟁이 되면 좀 문제가 많을 것 같고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2개사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놨는데 일이 없다 보니까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국의 회사를 자국에 있는 필요한 업체들이 키워주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살길이 안 생겨요. 이쪽 공사에서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국가발전이라든지 전동차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공사에서 필요한 전동차를 구입하는 데도 저렴하게 양질의 제품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인데 사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난 번에 임시회 석상에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오전에 이종은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이종하입니다.

이한기위원

이것이 비상마스크죠, 방연마스크. 이것이 말하자면 비상마스크 설치대에 광고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계약된 것이죠. 광고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대사업 증대도 하면서 수익금액이 22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한 차량에 4개씩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950량에 3,800대, 2004년 4월 19일부터 2009년 7월 18일까지 5년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네.

이한기위원

계약업체는 지앤에프테크비전이고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우리텍이에요.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설치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설치한 거예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저희들이 정품조사를 9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이거죠? 이 내용 똑같죠?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이것 수거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시민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요. 임직원들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여러 임직원들께서 이것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상황에서 캄캄한 전동차 내에서 앞도 분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이것을 찢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것은 아무 데를 찢어도 이것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탈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됩니까? 지금 위기상황에서 내가 촌각을 다투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디를 찢어야 되는지 이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정품으로 생각한다면, 당시에 우리 공사 사장님이 같은 교통위원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 이야기를 못 했던 것인데 사석에서 사장님한테 이것 다 걷어치우라고 했어요. 지금 만약에 전동차 내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이것을 설치해 놨는데 이것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많이 났다고 하면 공사 사장님 옷 벗어야 되고 시장님도 문책이 생겨요. 왜냐, 이미 3대 텔레비전 뉴스에 이것이 나왔고 중앙일간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공개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동차 내에 비치해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당책임자로서 느끼는 것이 없어요? 그 뒤로 이것 검증을 제대로 해 봤냐 이거예요. 본인 스스로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한번 뜯어보세요, 이것이 제대로 풀려지는가.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나중에 추가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것을 펴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까다롭지가 않은데. 그리고 이것 펴는 시간만 해도 지금 밝은 전등불 밑에서 내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펴는 데 지장이 없어요. 쓰는데도 앞으로 써야 되는지 뒤로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임현상이 뒤만 조여지고 앞에는 조여지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 여기로 다 들어갑니다. 5분만 있으면 사람이 질식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것이 비닐이에요. 화재가 난 현장에서 열을 받게 되면 오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정품으로 생각하고, 이것 심사 안 했어요?

종하

이종하사업개발실장

심사를 했고 나중에 샘플링을 해서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4가지 제도성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능인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재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뜯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한기위원

그 연구기관에서 검증했다는 이야기는 일상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외국에서도 일본에서 규정만 한 가지 이산화탄소를 정했습니다. 나머지 규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도 해 놓고 실제 채택된 것이 없습니다. 외국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한 것은 결국은 방독면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거예요. 방독면을 정해서 했는데도 국내에서는 방독면에 관한 규정도 시험 자체도 100% 안 됩니다, 방독면 자체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용도는 뭐냐 하면 불이 나게 되면 초기에 3분 내지 5분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연기가 갑자기 차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동차 내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냥 탈피를 하려면 몇 분 사이에 가스가 차게 돼서, 대구사건을 보게 되면 질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는 전기가 안 나가죠. 물론 전기에서 났다면 전기가 바로 나갈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화재가 나고 전기는 뒤따라 나가는데 연기가 났을 때 물수건이라도 있든지 뭐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쓰게 되면 이산화탄소 가스를 3분 동안 막게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분밖에 못 막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사장님, 잘못 판단하시는 것이 전기가 안 나가고 사람이 이것 쓰고 밝은 데에서 움직일 정도라면 탈출할 시간이나 똑같아요. 이것 쓰는 시간에 탈출해요. 그리고 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하고, 그것은 일상적인 연구예요. 지금 위기상황 속에서 이것을 착용한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쓴다고 가정해 보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전동차가 정원이 16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혼잡도가 심한 데는 27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이 4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미국 규정을 따라서 2002년도에 대구사고 난 다음 전후해서 정했는데 전동차에서부터 게이트까지 빠져나오는데 4분만에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를 줄이려면. 그런데 KBS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0분 이상 걸리는 데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전동차에 불이 났을 때 승객이 많이 타게 되면 단시간 내에 4개 문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순서가 있겠죠. 먼저 나가는 사람하고 뒤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쓰고라도 나가면 그 몇 분이 중요하니까 질식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방송이 나가고 의회에서 많은 문제가 됐는데 이 규정을 사실은 정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것이 300도까지 견디게 되어 있는데 1,000도까지 할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한기위원

이 비닐이 300도까지 견뎌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실제 해 보셨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런데 라이터나 가스로 하게 되면 800도, 900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지난 번에 나온 것은 갖다대면 다 타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지금 요청을 해서 일회용 비상마스크 기준을 정해보자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독면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방독면도 문제가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규정을 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이한기위원

이것이 전동차 1칸에 몇 개씩 비치가 되어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1칸에 4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4개 한 박스에 2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사장님 한번 써보시고 이것을 졸라보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도 해 봤습니다.

이한기위원

하나 해서 몇 분이 걸리는 것인지, 그 다음에 조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졸랐을 때 여기가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테스트를 해 보시고, 본위원 생각은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정상적인 제품을 깔아 놓으라 이거예요. 이런 불량품 비치해 놨다가 나중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 위기를 맞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제품을 하시라 이거예요. 이것 돈 21억 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전동차에 비상을 걸어서 불 한번 내보내고 일반시민들 보고 이것을 착용해 보라고 해 보세요. 이것 제대로 착용하고 나올 사람이 몇 명이며 이것 착용했을 때에 문제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해 보시라고요. 지하철공사 직원들을 전동차 한 칸에 전부 투입을 시켜놓고 비상을 걸어보세요. 몇 분내에 몇 초 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기준을 받아보고…….

이한기위원

아니, 방재청보다도 테스트를 해 보시라니까. 직원들 한 차량에 넣어놓고 비상을 걸어보세요. 얼마만큼 대체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증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절대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어떤 위기 만났을 때 더 큰 화를 맞지 마시고 사전에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인지하시고 어떤 대안,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차피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감사니까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잘 아시죠. 감사는 좋은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미리 아시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업본부장 그만둔 지 얼마나 됐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7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결재라인이 비어 있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대행으로 해서 영업처장이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오전에 차량기지에 계신 분들을 오후에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오셔서 혹시 소개됐습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다 왔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소개가 됐냐고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소개는 따로 안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소개를 한번 해 주세요, 시간이 늦더라도.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간부소개:군자차량사무소장 이원진, 신정차량사무소장 김준택, 지축차량사무소장 이헌영, 수서차량사무소장 이철재, 창동차량사무소장 정수영)

손석기위원

우선 계획이 없이 오후에 오시게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하시겠지만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행하고 있다 이거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손석기위원

지금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 동안에 부사장도 한참 공석이었다가 부임을 했어요, 감사님이야 정년퇴직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유는 알면서도 좀 심하다 싶은 거예요. 왜 본부장을 임명을 못 합니까? 그렇게 시의 눈치를 봐야 돼요? 전임자 내부승진 했잖아요. 지금 사장님 이하 분포를 잘 보세요. 기술직 제외하고 내부승진자 아무도 없잖아요. 사장님, 다른 일은 다 잘 하시는데 제가 보면 그런 문제만큼은 하여튼 이상하게 시에서 압력을 가해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임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 빨리 해야지 정상궤도로 올라갑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잘 고쳤어요, 홈페이지도 잘 고치고 노조도 링크를 해서 포맷이 다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전산정보처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주문했던 것 중에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유게시판 제가 분명히 관리를 잘 하라고 얘기를 했죠. 홈페이지를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 자유게시판,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사장님이 하시지 말고 담당처장님이 나와서 하세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지원관리처장 송개평입니다.

손석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홈페이지 관리는 전산정보실에서 하고 있고 민원에 관련되는 고객의 소리랄지 민원접수 관리는 지원관리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자유게시판을 누가 관리하냐는 겁니다.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그것은 전산정보처장이 합니다.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전산정보처장 조상휘입니다.

손석기위원

올해 현재 자유게시판에 몇 건의 글이 떴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답변을 누가 작성합니까?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자유게시판은 기본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답변 안 해요?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저희가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

손석기위원

답변이 올라와 있는데 안 본다는 얘기네요. 답변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고객의 소리고요. 저희 자유게시판…….

손석기위원

들어 보세요. 자,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정확히 지적해 주는 거예요.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자유게시판은 저희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리플을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줄까요. 형식관리는 전산정보처에서 하지만 소관분야에서 답변을 한다고 거기다 해놓고 예를 들면 철제의자가 너무 찹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다 올라와 있어요.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자유게시판은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누가 하는지 잘 몰라요?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요, 안 해요?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그 의견을 보고 공사직원들이 답변을 하고 싶은 직원들은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서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민원처리는 고객의 소리하고 전자민원 등은 실명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처·실에서 반드시 답변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내가 분명히 보고 얘기하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고객의 소리하고 전자민원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3,347번 철제의자, 추운 날씨에 너무 차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의자가 차갑다는 지적에 따라 의자의 차가움을 줄이기 위해 아침 전동차 출고시 난방을 가동하여 실내적정 온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림, 답변이 다 붙어 있다니까 그러네.

상휘

조상휘전산정보처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고 자유게시판에 있는 자유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들어 보세요. 내가 형식논리로 접근한 것이 아니니까 답변 여기 붙어 있는 것 보고 확인했어요. 누가 썼든간에 내용과 관련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담당하는 처장님이 나오라 이거예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질문내용에 따라서 소관 처·실에서 합니다.

손석기위원

그 분류를 누가 하냐고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분류는 지원관리처에서 합니다.

손석기위원

지원관리처에서 하는 것이 맞죠?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네.

손석기위원

질문 잘 들으세요. 처장님 한번이라도 들어가 봤어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네, 들어갔습니다.

손석기위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하루에 한번은 아니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통계를 작성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가야지 하루에 10건 이상 뜰 텐데 내용을 볼 것 아니에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그것은 담당자가 30분만에 확인을 해서 처리부서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처리부서에서 다시 30분마다 확인을 해서 거기에 답을 올립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작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속기록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것을 분류를 다해서 민원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사장님께 보고하라고 했어요. 보고했어요? 기억 안 나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네, 분기별로 합니다.

손석기위원

분기별로, 어떻게 이것을 분기별로 한다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분기가 아니고 민원회의가 매달 한 번씩 합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지금 처장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것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매달 하고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작년에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용을 큰 것만 몇 가지 검토해 보니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민원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 전동차에 세게 부딪혀서 다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 분밖에 치료비를 안 줘서 민원에 제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세게 부딪혔으면 치료 완료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그것은 당연히 해줘요 되죠.

손석기위원

당연하죠. 민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11월 20일경에 뜬 민원이에요. 내용을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그것은 영업처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손석기위원

최소한도 분류를 지원처에서 하면 내용정도는 알고 넘겨주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종합보고를 사장님한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내가 아예 다 찾아드릴게요. 자유게시판에 3,314번 치료비, 그 다음에 3,321번 제목이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예요. 내용 들여다 보니까 뭐냐하면 지금 정기권 판매하죠?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네.

손석기위원

환불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그것이 영업처에서…….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초창기에는 횟수하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일자로 나눠서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남아있는 횟수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얼마 전에 모 석간 경제신문에 그것이 안 지켜졌다고 큼지막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실은 정기권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횟수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자체가 조금 사실과 다르게 된 것으로 해명자료도 다 나갔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처장님 얘기했던 내용이나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안 지켜지는 거예요. 3,321번이 그런 내용입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글쎄요, 그 기사내용에도…….

손석기위원

들어 보세요. 이것이 작성일자가 11월 23일예요. 불과 이틀 전이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그 기사내용도 그렇게 취재해서 났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왜, 예를 들어서 하루 썼다 이거죠. 하루 쓰고 환불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날짜로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의 다 써서 가서 횟수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못 한다, 이분 민원인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회사가 자기수익 구조를 위해서 편리하게 환불하고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해 준 겁니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권을 끊어서 이유 없이 반품하는 경우는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바로 그 지적인데요. 그러나 정기권 자체가 훼손이 됐다고 그러면 횟수를 해서 그렇게 해 주고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지금은 정기권을 사고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반품을 했을 때는 양쪽을 체크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정이 안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장님, 이런 내용 봤어요? 모르죠?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네.

손석기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뭘 했다는 거예요. 1년의 기회가 있었어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손석기위원

자, 세 번째 내가 우리 차량기지도 마찬가지고 여기 특정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불러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민원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왜 통로에서 장사하게 만들어서 보행에 불편을 주느냐, 이것 시정하는 데 돈 듭니까? 이것이 삼천 몇 번인지 아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만 찾아도 민원이 해결됩니다. 3,329번이에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달부터 기동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상가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내 잡상인 그 다음에 통로로 자꾸 나오는 것을 적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달여 사이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단속반이 지나가면 그런 현상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완전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다른 내용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처장님, 한번의 기회를 더 드릴게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분류해서 사장님한테 제대로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야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개평

송개평지원관리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1년의 기간을 줬던 일입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감사가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업무보고라는 기회를 통해서 계속 제가 체크할 테니까 이것 더 도망갈 데 없어요. 이것 잘 하면 돈 안 들이고 시민들로부터 정말 환영을 받습니다. 자꾸 돈 드는 일하기 이전에 이런 것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 만날 기회가 있거나 하면 내부승진을 건의를 하고 싶어도, 처장님 정신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일단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확실하게 아셔야 될 내용인데 시청역 앞에 에스컬레이터 편의시설 설치하고 있거든요.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덕수궁 확장계획에 의하면 지하철역사와 에스컬레이터 그것이 덕수궁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생긴다고요.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일반적으로 덕수궁 안에 들어간다든가, 덕수궁 밖에 공기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조형물로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덕수궁 쪽에서 오히려 앞이라도 그것이 덕수궁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을 못 높이게 해서 사실은 장소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내에 들어가는 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본부에서 하더라도 덕수궁에 합의가 없이는 저는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의를 해줬으면 그것이 가능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덕수궁 쪽의 합의를 안 받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덕수궁에서 합의해 줬다면 책임자가 누군지 몰라도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나마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문화재예요. 우리 나라 문화재 뭐 있습니까, 다 때려 부셔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난감해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저도 상식적으로 봐서 그것이 덕수궁 쪽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노조쪽과의 일을 하는 데가 지원관리처입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나오세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인력관리처장 차문기입니다.

손석기위원

노조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까?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종종 들어갑니다.

손석기위원

거기에서 노조원들이 하는 얘기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노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노노 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요즈음은 선거 관련이 돼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며칠 전에 폐쇄됐습니다. 서로 후보 간에 비방이 있기 때문에 본조에서 운영자가 당분간 폐쇄한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폐쇄되어 있고, 노노 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회사에서 현안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관한 의견들이 많이 뜹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주로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노조의 얘기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 물어봅시다. 근무복 치수가 아직도 1호, 2호 이렇게 나가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저희들이 피복에 있어서 맞춤복으로 하는 종류가 있고 잠바 같은 것은 호수로 나갑니다. 역무원 정복이라든지 정복류는 체촌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손석기위원

주장에 의하면 1호, 2호 그것을 치수로 바꿔달라는 것을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똑같은 1호, 2호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틀리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서 계속 바꾼다는데?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그것은 제가 노조 홈페이지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제대로 안 보시는 거죠. 저는 지금 딱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떠 있던데. 뭘 볼 때는 건성건성 보지 말아요. 그것이 돈 드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 주장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옷을 받아서 입어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자꾸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치수로 하자 그렇게 누차 제안했는데 안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복장관계는 사실 노조하고 협의를 다 거치는 것입니다. 모양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전부다 합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민원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하여튼 간에 민원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됐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량처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지금까지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잘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 많이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내장재 관련해서 철제의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등이 차갑다, 여자들한테 안 좋다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들여다 보니까 그 전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페놀하고 철제의자하고.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페놀도 했고 철제의자도 했고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두 건 다 반대가 많았죠?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승객들을 상대해서 한 것은 찬성이 많았고요, 1차, 2차 했을 때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했습니다. 했을 때는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스테인리스나 페놀로 바꾸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이 7 대 3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언제부터인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렵다, 컴퓨터에 의한 인위적인 조작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방문을 해서 승객들을 직접 대면조사를 했고, 그래서 7 대 3으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손석기위원

개인의 판단은 자유예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컴퓨터로 장난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 건도 아니고, 페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그래서 3차 때는 저희들이 인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3,145명을…….

손석기위원

그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페놀의자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페놀은 일단 완전 불연재는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스테인리스 의자는 완전 불연재이고 페놀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기판입니다. 불에는 타는 것입니다. 쉽게 타지 않을 뿐이고요, 그것은 완전 불연재는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서 철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그런 측면에서 철제를 했고요. 또 하나 세균문제입니다. 철도청에서 페놀 위에 안티반달로 해서 천을 붙였습니다.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세균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작용을 했고 스테인리스 의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의자에 비해서 세균도 1/6밖에 안 되고 청결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불연재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가격적인 문제, 위생 등등의 문제로 해서 했다는 얘기죠?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설치를 했으면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줘야죠. 내가 앉아봐도 등이 차갑던데, 그러면 안 차가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그래서 11월에 특별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10월까지는 외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데 11월부터 갑자기 외기 온도가 4도, 5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시기적으로 생긴 것이라서 지금은 난방을 가동해서 출고를 시킵니다.

손석기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리 전동차를 난방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항상 상대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여기에서 난방 내보낸다고 하지만 타는 사람이 춥다는데 무엇으로 설명할 거예요, 제가 타도 춥더라니까.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초에 시기적으로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안 되는 그런 애매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손석기위원

제가 한번의 기회를 역시 드리는데 이런 민원 같은 것 안 뜨게 해요.

규화

조규화차량처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사람들이 이런 것 가지고 지하철의 인식이 바뀐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인력관리처장님, 노조관계 인력관리처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인력관리처장 차문기입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시기를 잘못 선택했든 판단을 잘못했든 파업을 일으킨 노조 집행부가 오류를 범했던 간에 파업이 잘 끝났죠.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파업이 끝난 이후에 근본적인 주 40시간 근무제는 잠정근무지침형태로 해서 주 40시간 근무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것이 지노위에서 8월 1일 중재재정을 한 내용이, 저희들이 이번 협상을 할 때 주쟁점이 인원충원문제하고 근무제도문제였습니다. 적정인원과 근무형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전문연구용역기관을 노사가 공동으로 선정해서 용역을 수행하라.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노사합의 시행을 해라 하는데 용역은 11월 15일까지 종료를 하고 노사간 교섭에서 합의가 안 되면 12월 5일까지 서울지노위에 다시 제출하면 중재재정을 다시 해 주겠다는 주골자입니다.

손석기위원

됐어요, 제가 합의내용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합의는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것은 지켜지는 것이죠?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 여기 사내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해야 될 텐데 징계위원장은 어느 분으로 되어 있어요?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저희들 징계는 과장 이하는 보통상벌위에서 징계를 하고 부장급 이상은 고등상벌위에서 1심을 합니다. 2심은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는 2심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해서 총 징계한 대상은 112명입니다. 112명인데 현재 전임자와 지회장 두 노조 간부는 재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공사와 근로관계가 끝난 해고에 해당되는 사람은 14명입니다. 그 14명 중에 2명은 적극가담자인데 그 2명은 재심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신청이 들어오면 재심할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적극가담자다 이거죠, 흔히 말하는 주동자가 아니라.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과거에 해고시키면 원직 복직으로 계속 노조가 갈등을 많이 일으킨 것 잘 아시죠? 저는 파업이 잘 끝난 마당에 해고가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그냥 자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재심까지 끝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주동자가 아닌 적극가담자의 경우, 이름 석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극가담자 징계대상자는 45명입니다. 원래는 46명이 상벌위원회에 부의가 됐는데 1명은 경고처리를 하고 45명 중에서 해임이 2명이고 나머지는 정직 1명, 감봉 20명, 대부분 견책으로…….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심을 청구 안한 적극가담자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해고라는 극약처방을 쓰지 말고 해고보다 전 단계의 징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소신껏 답변하세요. 관계 없습니다.

문기

차문기인력관리처장

초심인 보통상벌위에서도 개인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7명의 위원이 심의를 하고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나온 결과이고, 물론 재심 자체도 재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는데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물론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은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 7명이 고유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질문을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회사의 방침이 결정되면 방침대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그 현장에서 투표한다 누가 그 형식논리를 몰라요? 내용은 결정하고 가는 것이지. 분명히 권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노조와의 관계를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징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제가 다 승복을 하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쪽지도 왔고 오늘 다른 회의 때문에 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을 줄이고 내일 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부사장님이나 감사님 새로 오셔서 아마 내용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남아계신 분 중에 현실적으로 보면 사장님하고 관리본부장, 기술본부장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처장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태도와 자세에 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단언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 감사일정은 지하철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까지로 감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이 장소에서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하철공사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