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의원 발언

군정질문은 최화삼 의원, 정진 의원, 양대수 의원, 문종석 의원, 최용기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최화삼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화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형식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대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6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태도시 담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최형식 군수를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많은 결실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지활동과 군민여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각종 사업계획의 타당성조사 철저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 뒤 여건이 변화되면 아무런 설명 없이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e담양사업, 대나무테마국제화도시 개발계획 수립 용역, 영산강습지 환경축제, 대덕면 납골묘원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담양댐 하부광장 개발사업은 2003년 6월에 4,381평의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과 예산을 확보한 후 2003년도 군정질문시 토지소유자들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중이며 농업기반공사에서 번지점프등 하부광장사업을 수상으로 변경하여 그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2004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실 때에 충분히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각종 사업이 변경되면 그때그때 군민과 저희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관리와 개발관계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담양을 전국 최고의 생태도시 모델로 개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모든 군정을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11월 19일 우리 군에서 환경도시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담양읍 학동에서 금성면까지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은 전국에 널리 알려진 명소로 많은 이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2년 11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수에 철사 두가닥으로 가로수 몸통에 고정시켜 680여개 야광판을 설치하여 일부에서는 아름드리나무 몸통에 철사줄로 고정시키고 있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의 이념과는 부합되지 않다고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환경부장관이 온다고 하니 하루 저녁에 모두 철거한 것을 보면서 군정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여론보다 환경부장관 등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왕에 철거하였으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판을 지주형식으로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메타세콰이어 결주구간 보식사업과 국도 24호선 신설구간에 1억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800여본을 식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면에서 담양읍을 매일 한두 차례 다니고 있는 관계로 처음 식재할 때부터 현재 보식할 때까지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관계과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식재한 200주중 25%인 50여주가 고사되어 하자보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25%가 고사될 정도라면 식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식된 가로수와 전에 식재된 가로수와 불균형으로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가로수를 심고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동앞 폐국도변 가로수길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담양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각종 문화재 보수관계입니다. 2000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군에서는 각종 문화재 보수나 주변정비를 위해 161억8천여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36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60%가 국비이나 이 모두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수억원을 들여 문화재 보수를 하고 있으나 질적 보존 수준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지난 5년간 국가문화재인 금성산성에는 31억4천여만원, 소쇄원에 17억8천만원, 관방제림에 27억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지방문화재인 모 가옥의 사업내역을 보면 안채, 사랑채 보수를 위해 2001년에 2억원을 곡간채 보수를 위해 2003년에 1억2천만원을 담장보수를 위해 2004년도에 4천만원등 3억6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모 사찰은 극락보전에 4억2천만원, 범종루 복원에 3억원, 부도군주변 정비 및 조사전 개축에 3억원, 석축 및 주변정비에 1억원 등 11억2천여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보수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데 반대할 의향은 없지만 문화재 보수는 보존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군에 관광수입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또한 기와 몇장 바꾸고 담장 돌 몇 개 교체하는 것보다 문화재 주변 미관을 해치는 전봇대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수님의 의향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성산성 성곽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있으나 많은 등산객이 몰려든 관계로 보수된 성곽에 균열이 발생되어 붕괴될 위험이 있으며 성곽을 걷다보니 낙석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성곽 보존과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성곽주변에 별도의 등산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골프장 개발관계입니다. 현재 금성면 외추리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금성리 일원에 군과 삼능건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그리고 롯데 에코랜드 18홀과 9홀의 정규 골프장과 2개의 연습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금성면에만 4개의 정규 골프장과 2개의 연습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롯데 에코랜드의 경우 서울 롯데월드처럼 위락시설로 포장되어 관광, 레저, 휴양시설로 발표되고 있으나 사업계획을 보면 1단계 사업으로 골프장 18홀을, 2단계 사업으로 헬스, 호텔 등을 추진하고 놀이시설이나 생태공원 등은 7년 이후에나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면 외추리 골프장에서 보듯이 에코랜드가 아니라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발표되었다면 주민들의 반대는 심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에코랜드 사업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골프장 설치에 대하여 주민 동의를 얻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애인차량 관계입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중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감면하게 되어있으며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1,197명중 649명이 연간 6천여만원의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자가용에 LPG 연료사용을 허용하는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애인의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이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여 타고 다니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군의 재정은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민 모두는 자기가 소유한 전답이나 주택, 자동차 등에 따라 공평과세를 전제로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일부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면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자동차 실 사용처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차량으로 전환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사업대상지 선정관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마을회관, 모정 등을 건립할 때 마을에서는 읍면사무소에, 읍면에서는 군청으로, 군청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방법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읍면실정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루트 없이 바로 군수에게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께 먼저 군청 담당부서에서 읍면 실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읍면사무소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실정을 군청 담당부서 보다 읍면사무소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모든 사업대상지를 읍면을 통해 보고 받고 군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시급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3기들어 군정 우선순위로 농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 생태도시 건설에 두고 일등담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을 다 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군수님의 개혁적인 군정추진과 친환경 정책, 대나무 신산업 등의 중장기적 군정목표 제시 등은 바람직한 방향설정으로써 침체기의 우리 담양사회와 산업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집행부의 화려한 구호와 목표달성식 사업추진의 이면에 다소나마 소홀한 측면은 없는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죽녹원 개발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에 입각한 체계적 개발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일간 구 죽물시장 일원에서 치러진 제6회 대나무축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우리지역을 대나무 고장으로써 널리 알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죽녹원은 대나무 숲을 체험해 보지 못한 외지 관광객에게는 이색적인 체험관광 상품으로써 진가를 발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죽녹원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 식목일 행사에 맹종죽을 심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심어놓은 맹종죽 사이사이로 식목일행사를 위하여 깨끗이 베어버렸던 신우대라고 하는 산죽이 푸릇푸릇 많이 자라고 있어 맹종죽밭인지 산죽밭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관심이 있어 어제 오후 죽녹원에 갔더니 수십명을 동원하여 삐쭉삐쭉 어지럽게 살아있던 산죽을 깨끗이 베어버렸더군요. 우리 담양군 집행부 정보력도 알아줄만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죽도 대나무의 일종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충분함은 물론 훌륭한 산죽숲을 가꿀 수 있으며 일부러 심어서라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만큼 죽녹원 조성 수종으로서도 꼭 필요하고 관광객에게도 볼거리로 충분한데도 비용을 들여 모두 베어내고 그 자리에 또다시 맹종죽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큰 행사와 함께 심어 놓았는데, 기존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 결여가 빚은 예산낭비의 사례이며 전시행정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용면으로부터 남도대학 앞을 지나 죽녹원에 이르는 담양진입도로는 또 하나의 담양관문이라 할 수 있는데 도로변 남도대 울타리는 냉전 시대 베를린장벽인양 철의 장막이 괴물처럼 버티고 있어 생태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의 군정 시책 방향과 역점개발중인 죽녹원의 이미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데 학교와 협조하에 철거하고 대나무숲 등으로 다시 조성한다면 관문에서의 담양의 첫인상은 대숲의 푸르름처럼 상쾌해지고 죽녹원의 주변경관과도 훨씬 보기 좋게 어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보다 전문성에 입각하여 면밀한 조사와 검토하에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친환경적 개발 등으로 누가 다녀가도 정말 훌륭한 자연친화형 대나무생태공원으로써 소액일지라도 지불한 비용이 아깝지 않고 느낌이 있는 여운을 남겨 흡족한 마음이 들수 있는 시설 설치와 볼거리 느낄거리를 어느 정도라도 구비해 놓고 유료화를 논의해봄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샘터, 정자, 조형물, 폭포수, 화장실, 분재전시관 등 핵심시설물들이 내년 2, 3월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덜된 공원, 여기저기 공사중인 공원에서 조급하게 입장료를 받아 유료화 필요성의 첫째이유로 제시하는 재정 건전성에도 크게 도움이 안되면서 좋았던 담양의 이미지만 굳이 흐리는 것이 생태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올바른 정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나무자원연구소와 한국대나무박물관의 내실과 공정한 운영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는 대나무신산업 육성시책과 그 시책의 견인동력으로서 매우 필요한 기구로 그 역할이 기대되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그동안의 활동이 미흡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배정, 핵심연구과제 개발 등 향후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실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박물관내 상가운영에 있어서 많은 대기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계속하여 수의계약으로 일관하여 뜻있고 능력 있는 다수 군민들의 참여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정의사회란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접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의 높고 낮음이 없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보통군민은 안되고 누구는 되는 구태의연한 행정으로는 일등담양이 되는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군정실현의 첫째 덕목은 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고 행정행위의 일관성과 공정한 집행을 실현함일텐데 군정의 공정한 집행운영과 신뢰회복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대나무박물관내 상가와 더불어 관광레저산업의 야심찬 개발 등으로 가사문학관, 죽녹원, 대나무생태공원, 시가문화촌 등 향후 조성되는 공공시설내 판매점 및 상가가 필요 시설로써 더 많이 늘어날 것인바 관행처럼 정보가 빠른 사람, 인맥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한 모든 행정행위를 공개리에 공정하게 진행하여 모든 군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투명행정의 모범을 보이실 것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관련제도를 정비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셋째, 특산품 육성대책과 농특산물 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우리군 민선3기 들어 대나무신산업, 관광레저산업 육성에 관련된 역점시책들이 숨가쁘게 개발되고 실행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산업이 활성화되면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이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볼거리와 먹을 것 사갈 것이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레저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대나무 신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크게 부응을 만끽하며 홍보하고 들떠있을 때 담양의 특산품 특히 죽제품 제작 기능인들은 하나 둘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산업도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광객들께서 담양에 오셨을 때 사가지고갈 다양한 기념품이 없다면 우리지역의 정서가 녹아있는 특산품을 골라 사보는 재미도 담양을 다녀왔노라는 추억도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지역 특산품 산업도 사양화되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도 적신호가 될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산품 육성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에 더하여 인구 유입 및 인구 유출방지, 농특산물 판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나무 생태공원, 에코랜드, 담양호 수상레저시설, 시가문화유적 복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대나무신산업 육성등 레저관광과 신산업 육성분야에선 어느 정도 계획과 추진이 착실히 진행되고 가시적 성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 산업이 육성되면 그에 적절한 물류유통이 병행되어야 균형발전 군정의 완성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담양의 중심축에 위치하여 읍경제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농산물, 전통주, 축산물, 식품, 한과, 대나무신산업제품, 죽제품, 관내중소기업제품, 기타 특산품을 망라한 가칭 농특산물종합물류유통단지를 건립 운영한다면 한국대나무박물관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와 함께 튼튼한 지역경제 인프라구축의 실현책으로 유효적절한 방안이라 생각되어서 적극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관련업계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민자유치나 군에서 투자건설후 분양한다 하여도 충분히 분양 가능하여 사업성이 있다 판단되는데 특산물 육성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농특산물 종합물류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택시사업 구역 통합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1982년 면지역에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한 오지 주민불편 해소와 응급환자 수송 불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내 상주차고지 설치를 조건부로 읍면단위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택시면허제로 영업을 허가해 지금까지 읍면단위 구역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읍면단위로 사업구역을 제한해야 했던 면내 상주차량이 없음으로써 발생했던 오지 주민들의 교통불편은 집집마다 있는 자가용 차량과 통신시설 발달 등으로 이미 해소되었고 오히려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및 자가용차량 과밀로 인한 택시 교통수요 감소로 택시업계도 극도의 불황과 위기상황에 도래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근래 들어 주5일제 실시와 레저 관광산업 육성시책에 힘입어 외지관광객이 상당히 찾아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후 각종 관광사업들이 가시화 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텐데 현 읍면단위 구역제 택시교통체계로서는 읍면단위 구역제의 실상을 모르는 외지관광객에게 능동적인 대응과 대중교통 종사자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친절한 서비스가 불가능하여 담양이미지 손상은 물론 택시업계 전체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쇄도하여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교통부에서 두 차례, 전라남도에서 두 차례 통합지시공문이 각 시군에 시달되었으며 그중 맨 마지막으로 2000년 1월 21일 전남도지사 명의의 공문으로 “각 시장, 군수는 당해지역의 교통편의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읍면단위 택시사업구역을 군 일원으로 확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양지역 택시교통업계도 오래전부터 택시 읍면단위구역제 통합민원이 있어 왔으며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사유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영업구역이 광역화되어 택시교통업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늘어나는 관광수요에도 능동적 서비스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급기관으로부터 통합촉구지시 공문을 네 차례나 받았고 여건변화가 확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대응과 조치를 하였습니까? 중앙정부 교통부와 상급기관 전남도의 지시처럼 읍면단위 구역제실시의 근거이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규정에「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단위로 한다」라고 명시한 애초의 법조문의 취지대로 앞서가는 개혁적 군정실현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시는 군수께서는 진취적인 통합택시 교통정책을 구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도청이전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남악 신도시에 짓고 있는 전남도청 신 청사가 75%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예정대로라면 2005년 6월에 완공되어 3개월 동안 시운전 후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간 이사하여 2006년 1월부터 남악 신도시 도청 신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시도통합과 도청이전 반대의 선봉에 서셨던 군수께서는 심정이 착잡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원치 않았던 도청이전은 지금으로선 예정대로 착착 실현되는 듯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감소와 장기 불황 등으로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도청마저 완전히 옮겨간다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광주의 위성도시로써 우리 담양은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 헤어나기 힘들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도청 이전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견해를 듣고 싶으며 도청이전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 전남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 군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도청이전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클 것인바 멀리 이전된 도정으로부터의 소외방지 및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편익 도모 방안으로 도청이 옮겨간 전라남도보다 생활권이 동일한 광주시로 편입하는 것이 학군통합의 숙원이 동시에 해결되는 등 현실적인 대책으로 기대되는데 실현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또한 광주시로의 편입을 군수께서 앞장서 추진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군수의 비전 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대나무 신산업의 내실화입니다. 민선3기 들어 젊고 패기 넘치는 군수께서 취임하시어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각종 시책들을 개발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 둘씩 나타날 때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본 의원은 물론 공감하는 많은 주민들께서 앞을 내다보는 탁월한 지도자라고 기뻐하였습니다. 대나무 신산업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대나무의 본 고장으로서 우리 담양인의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세워주고 실질적 소득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되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 성공적 진행에 가린 이면은 어떤지도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는지 많은 주민들로부터 회자되는 걱정스러움이 있어 묻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과 열악한 군 예산 속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군수를 비롯한 전 행정력이 총동원되어 일구어 낸 대나무 신산업이라면 마땅히 그 집행예산들의 최종수혜는 지역주민이나 우리 담양의 죽주나 종사자 또는 적어도 우리나라 대나무밭 주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가 신산업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저변에 널리 확산되어 튼튼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나무신산업의 성공적 결과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군정 최대치적으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며 군민의 쌈짓돈인 군비보조로 보급된 대나무 신산업 제품들이 전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많이 나돌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군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수년전 그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낼수 없었던 세무공무원 출신의 천문학적 규모의 국유지 불법불하사건의 전모를 갖은 압력과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파헤쳐 국민의 재산을 지켰던 추상과도 같은 우리의 군수이십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국놈이 받아 간다고 했습니다. 군수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앞장서시고 군민들이 살림살이 보태 재주넘으니 돈은 그야말로 떼국놈과 일부업자들이 받아가는 격이 됐었을까요? 또한 우리 담양의 대나무축제시 행사장 향토음식 코너에서 담양별미 대잎냉면이라고 맛있게 먹고 관광객들에게 권하고 홍보하던 그리고 담양읍내 식당에서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대잎냉면의 90%이상이 이미 중국산 대잎분말을 사용한 제품들입니다. (냉면제품을 보이면서) 여기 보이는 이것들이 중국산 대잎분말을 넣어 만든 대잎냉면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참고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하여 국내 대 분말 생산업체가 엉뚱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오해를 막고자 말씀드립니다만 국내 대잎분말 생산업체에서 중국산을 수입해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았다는 얘기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계속할까 합니다. 군 집행부에서 주관한 어느 행사장에서 대나무신산업 개발제품으로 향후 소재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로 외화획득도 가능하다고 열변을 토하는걸 보았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믿고 희망에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지금도 이미 많은 양이 수입되어 대나무신산업의 본고장인 담양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군에서 장려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대나무밭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구호만 있는 대나무신산업으로 이웃나라의 대나무신산업을 위해 노력하실 것인지 아니면 의욕적으로 일으켜놓은 신산업체를 비롯한 지역주민과 우리지역 죽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신산업개발의 혜택이 돌아가고 담양에서 생산된 제품이 경쟁력을 가져 실제로 팔릴 수 있으며 군민의 참여가 가능한 명실상부한 담양의 대나무 신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고 지혜로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긴 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대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양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 양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군민을 사랑하시는 최형식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IMF의 국민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이제는 경기가 회생되나 하는 기대감에 나날을 속고 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고 계시는 군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반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와 의지를 듣고자 하오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2004년도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예비비 지출제한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지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지, 아시고 계시다면 어떠한 사유와 근거에 의거 집행하셨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 빈집활용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역점시책 추진사항으로 인구증대사업에 공직자는 물론 사회단체까지 열의를 가지고 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여 우리군 인구증대 효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활용방안이 있으시다면 농촌 빈집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민선3기에 설치된 대표적인 위원회는 자치농정위원회, 정책자문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생태도시21협의회 등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위원회는 군수께서 취임하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환경과 농정시책 개발 등 장기적인 발전과제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얻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상황을 보면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반문하여 보고 싶습니다. 먼저 정책자문단의 운영상황을 묻겠습니다. 정책자문단운영조례 의결이후 2003년도에는 2회 개최되었으나 금년도에는 단 1회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련조례에 의하면 회의는 최소한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에 걸쳐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작년에 국회 환경포럼을 앞두고 2월 20일 창립총회를 갖고 그간 활동을 지속하다가 금년도에는 단 한차례도 개최한 사실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었으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는 전년도에는 별 활동을 하지 않다가 금년 8월에야 사단법인 설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조례 제정시 관계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생태환경도시 담양건설을 위해 생태도시 모델을 정립하고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규칙을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정책과 통합적으로 조정, 연계가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세항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전반적인 군정에 대해 자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건이라도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회 환경포럼을,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는 Green City 지정을 받기 위해 급조된 위원회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께서 현재 외국에 체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정계획을 자문,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8개 분야 138명으로 자치농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농정위원회 정기회는 매년 2월과 8월중에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2004년도에는 한번도 정기회의가 열린 사실이 없다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운영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농정위원회 시책발굴 추진사례를 보면 축산부분과 수출･유통부분에 대한 시책발굴이 전무한데 군수께서 아시고 계시는지? 담양군의 예산액 1,554억중 농정분야에 128억으로 약 7.7%의 예산이 편성되어 농정분야 예산중 축산과 수출유통부분에 해당된 예산은 9.7%로서 매우 미약한 상황인데 군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중 홍보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서 대나무 신산업화를 들 수가 있는 것은 군수의 투철한 집념과 관계공직자의 무한한 노력의 결실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혁신 대상을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찬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군도 대중매체를 이용한 대나무축제 홍보 보다는 대나무 신산업화 부분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수이용이 편리하도록 건립된 면단위 복지회관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시설물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군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시설물 관리는 군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어떠한 수혜의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조례에 의하면 예식장 등으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시설부족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면 사회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대전면 문화회관은 어떠한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면 단위의 시설물도 우리군의 재산으로서 당연히 운영관리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등담양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들녘에 쌓인 볏단의 내음만 맡아도 마음이 넉넉한 풍요로운 계절에 본 의원이 5만군민의 뜻을 받들어 더 나은 담양발전을 위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평소 보고 느꼈던 사항과 군민의 관심사항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속화 되고 있는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출산율 저하와 산업화에 따른 대도시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2004년 10월말현재 담양군의 총인구는 5만9백여명으로 1997년 6만명선이 무너진 이후 매년 1,000여명씩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인구 5만명 붕괴는 시간문제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추세는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전국 농촌기초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시대흐름 탓으로만 돌리고 한가로이 뒷짐지고 구경만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군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 인구의 감소추세가 가속될 경우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5만선이 붕괴될 경우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정원감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행정력 약화에 따른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단체들의 군민운동과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전입자동차 번호판제작비 및 등록수수료면제,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신생아 양육지원 및 출산장려금 지급등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 시책을 펼쳐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는 자녀교육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인구유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녀교육문제 해결을 통한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금년 3월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시행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도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외국인 교사와 강사를 교원으로 임용하여 교육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교육특구지정 신청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담양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단체 임직원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체의 임직원들 그리고 군민이 조합원이고 군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군민에 의해서 구성된 법인체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아직도 많은 수가 관외 거주하고 있어 적극적인 지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의향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속히 높아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4년 10월말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8.4% 수준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치닫고 있고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전국의 평균보다 2.5배 높은 전체인구의 19.5%로써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 인구변화 추이에서도 담양군 총인구가 2002년도에 51,954명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51,417명, 그리고 2004년도에는 50,937명으로 매년 500여명 가까이 감소하는 반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02년 9,181명, 2003년에는 9,510명으로 늘어났고 2004년에는 9,857명으로 매년 300여명씩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담양읍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는 이미 20%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OECD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년 뒤에는 30%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 노인들은 힘든 농사일에 의한 보잘 것 없는 소득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자녀마저 없는 독거노인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계비 몇 푼에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된 금년도 우리군의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교통수당 9억92백만원, 경노당 기능보강사업 1억26백만원 등 총 28억5천만원으로써 이는 전체예산의 1.8%에 불과하며 실제 군비만 투자한 금액은 극히 적어 날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수에 비해 너무나도 빈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급속히 변해가는 지역사회의 실정에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행사지원, 장수노인 생신축하,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노인 일자리 알선 등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노인복지관련 지원 예산편성 비율도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장･단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아 그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담양군노인복지기금도 별도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도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이번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대표음식점 Best 10?선정 관련입니다. 먹거리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담양 대표음식점 Best 10을 선정하여 해당업소를 홍보하고 업소입구에 지정서를 게첨하여 담양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관광담양의 맛을 전하고 지역 소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에 선정된 음식점의 면면을 보면 음식의 질 보다는 청결상태 등 음식점의 외형에 치우쳤다는 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담양 Best 음식점이 청결상태 등 외형위주의 음식점이라면 별도의 명칭 예를 들어?청결모범음식점?으로 사용해야 옳다고 보여집니다. 담양하면 군민이나 외지인 모두 대표적인 음식을 떡갈비, 창평국밥, 대통밥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나무 신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각종 상표를 등록합니다. 심지어는 죽녹원도 상표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상표브랜드의 이미지를 선점하여 값어치를 높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담양 떡갈비나 창평국밥의 경우 브랜드 값을 얼마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양 대나무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버금가는 값어치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지난 5월에 담양의 대표음식으로 떡갈비, 창평국밥, 죽순회, 빙어회, 죽초액포크, 전통한정식, 보양탕, 숯불돼지갈비, 청둥오리 전골 등을 선정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정된 음식점에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상징성이 있는 음식을 토대로 음식점을 뽑는 것이 합리적인데 음식은 음식 따로, 음식점은 음식점 따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여론이 많은바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금년에 선정된 Best 10이 영원히 존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Best 10을 선정하여 내년에는 Best 20으로 증가되는 것인지 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나무 신산업육성과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제일의 대나무 고을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동안 죽제품은 담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이었고 한때는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대표산업이었건만 산업화의 조류에 밀려 주변의 대나무 밭은 아무 쓸모없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였고 죽세공예산업은 날로 쇠퇴의 길을 걸어 이제는 근근이 그 명맥만 이어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 출범과 함께 군에서는 대나무산업을 21세기 새로운 신소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천혜의 향토자원으로 인식하고 전국최대 규모의 대나무 생태공원 및 대나무 바이오숲 조성, 대나무 고을의 지역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나무 가로수길과 대나무 숲길조성, 그리고 죽초액 비누, 댓잎김치, 죽녹차 등 대나무 기능성 상품을 개발하고 활발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민의 소득원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대나무 신산업화에 6백여 전 공직자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대나무관련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4개소의 대나무 신산업 업체에 지원된 예산이 17억5천만원 대나무 바이오숲 조성사업, 죽녹원 개발 등 이들 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59억65백만원 댓잎김치의 개발･상품화 연구용역등 각종 용역에 소요된 예산이 3억11백만원 등 총 소요예산액은 80억26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과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염려가 되는 것도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민선3기에 들어서 살기 좋은 생태도시 건설과 더불어 대나무 신 산업화 정책을 우리군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꼭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사업 가운데 본의원이 의문시 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나무 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일의 순서상 먼저 우리 담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존 대나무밭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한 다음 그 자료를 근거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의 순서로 옳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 우리담양의 실정입니다. 대밭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언제 할 수 있는지, 금년 편성된 예산 천만원으로 정밀한 실태파악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그 옛날에 비해 우리지역 대나무 숲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원자재 수급차질 등을 예상하여 2013년까지 총 3,000㏊의 대나무밭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그 실현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어느 농가에서 대나무식재에 참여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 대나무밭을 새롭게 넓혀가는 것 보다 천덕꾸러기로 방치해 썩고 병들어버린 현존 대나무밭의 비배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핵심사업인 대나무 신 산업화 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넷째, 우리 담양군민이라면 30～40여년전 대나무 개화(개화)병으로 담양의 전체 대나무밭이 고사되어 버린 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건설과 대나무 신산업화로 군민의 소득 증대에 여념이 없으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의정생활과 각종 주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질문코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2년6개월의 의정생활동안 각종 사업비의 읍면 균형 배분관계는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심의나 각종 보고시 단골 메뉴로 지적되었던 사항이며 그때마다 관련과에서는 균형 있는 사업시행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번 기획예산실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 주요 건설사업장조서를 보면 총 314억원중 어떤 면은 인구 및 농지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군 상위에 속한 면인데도 2.4%인 7억7천여만원이며 특히 지속가능건설과 소관은 총 사업비중 1.3%에 불과한 실정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군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을 배정하겠지만 너무 심한 편차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여건에 따라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월 선정하고 있는 담양의 인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월 선정하고 있는 담양의 인물은 우리 담양을 빛내고 그분들의 업적을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면앙정 송순을 비롯하여 12명이 선정되었으나 선정된 사실만을 알렸을뿐 집행부 차원에서 별도의 선양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담양의 인물을 선정하였다면 그분들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세미나나 기념식 등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소개함으로써 선조들의 자랑스런 행적을 알려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읍내 택지지구 개발관계입니다. 우리군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군이나 관내 사회단체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내면을 보면 관내에 있는 기관사회단체 임직원이나 기업체 임직원들의 주민등록지 이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 유입정책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나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치유대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교육 환경개선으로 광주나 인근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담양하면 전국 최고의 교육의 도시라는 칭찬을 받으며 많은 분이 이사를 오면 다행이겠지만 교육환경 개선은 기존의 군민들을 묶어 놓는 역할밖에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담양의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공약한대로 고서 보촌지구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된다면 많은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읍내에서 착공한 아파트가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미분양된 사실을 볼 때 보촌지구 개발이 그렇게 쉽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생각하는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저가의 택지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계과 자료에 의하면 담양읍내 4개 리내 택지개발 가능면적이 6만8천평에 달하나 대부분의 택지가 평당 60～70만원대 이상으로 실수요자가 매입하여 건축하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담양읍내에서 집단으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비둘기 아파트앞 국도와 신설 우회도로 사이의 35,000여평이 최적지로 생각합니다. 금성이나 수북면 문화마을의 분양가가 평당 25만원 내외임을 감안하면 지침리지역 분양가는 평당 50만원 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일반적인 택지개발과 분양으로는 개발이 쉽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북 궁산리 전원택지에 도로 등 기반시설비로 15억원을 투입하여 22가구의 전원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68백만원이 간접적으로 지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침리 집단 택지지구 개발시 기반시설비를 지원한다면 분양가가 매우 낮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수께서 의지만 있다면 읍내 택지지구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14건의 군유재산을 취득, 교환코자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관계자료에 의하면 대덕면 공설묘원, 담양호 하부광장 주차장, 공공도서관 부지교환, 창평 전원주택, 동정자마을 이주민 공동주택부지 등은 추진이 보류되었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보류되거나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도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하여 국･도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일이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군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 1,560억원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체 예산의 56%인 876억원으로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은 36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예산에 대해 심의를 할 때 사실상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의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할 경우 대외적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아 실질적으로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국･도비사업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의회 본연의 예산심의 기능을 제약하고 많은 군비 부담으로 인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예산 심의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군정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매진하기 위해 신규 국도비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도에 신청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군정을 걱정하고 군의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진정 군민을 위하고 군 전체를 위해 기획하고 집행할 때에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적극 군정에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거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에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4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